유영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선란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의 장대한 발전과 민선9기 손훈모 지방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맹자에 나오는 여민동락의 마음으로 우리시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답을 찾아가는 생산적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요 정책 중심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순천시 투자유치 정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투자 유치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까지 제시된 손훈모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투자유치 비전을 볼 때 환영과 우려가 교차한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인가. 과연 기술 인재가 머물고 싶은 도시인가, 또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강점을 확실히 갖추고 있는가.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볼 때 순천시 투자유치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은 매우 실망이었고 이제는 손훈모 시장님이 주도할 투자유치 정책 구성과 실현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준비된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9기 상업 정책은 개별적 기업 지원을 넘어 인재와 부지, 기술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시장님께서는 밝히셨는데 향후 행정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미래신산업 혁신성장위원회과 기업유치 추진단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산업 대전환을 나서겠다고 피력하셨는데 이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경제자유구역특별법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 이행 규정된 사항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장 직속으로 투자유치 상임 자문관제 또는 개방형 투자유치관을 도입하여 업무에 큰 성과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둘째, 국립순천대학교 관련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의 전남권 국립의대신설 후보대학 추천에 따른 순천시의 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시장님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고 의회와의 조율과 면밀한 협력 속에서 모든 시민들과 함께 여기까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육부의 최종승인과 신설 절차에 맞춰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매우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첫째, 의과대학과 병원 부지 확보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둘째, 의료진 및 연구인력 정주여건 개선. 셋째,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병원과 산업 협업체계 R&D 구축. 넷째, 순천시 국립순천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설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이고 지속적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시대적 과제인 만큼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계획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셋째, 순천시 시민 안전정책입니다. 재난안전법 제4조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위원회를 두고 순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 제1의 책무임을 강조하신 바와 같이 28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정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며 상세한 업무 검토와 아울러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ICT 기반 스마트 재난안전 통합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문제를 한눈에 파악하고 통합 운영하여 도시통합 컨트롤 기능 체계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각종 범죄 및 사건사고 재해 등에 신속 대응하여 안전도시 순천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넷째, 순천시 원도심 발전과 미래 비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성장 과정에서 신도시 개발은 이루어 왔으나 그 그늘 아래 원도심은 인구 유출과 상권 침체, 정주 여건 악화라는 삼중고를 겪어왔습니다. 원도심은 단순한 구도심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역사이자 정체성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해 온 원도심 관련 사업들은 주로 하드웨어적 환경 개선에 치중되어 그 한계를 보였습니다. 이제는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는 원도심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하고 정책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원도심 재생의 근본적인 미래비전과 차별화된 이른바 손훈모표 원도심 정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시장님의 답변이 원도심 주민들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균형발전이자 미래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제시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원도심의 생기를 불어넣을 혁신 열쇠는 바로 청년과 문화 자원입니다. 청년정책과 지역문화 정책을 연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째 소나무 재선충 방제 업무에 관하여 생태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의 고사목이 177만 그루를 돌파는 등 피해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전면, 별량면, 서면 등 곳곳이 역대급 심각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피해 규모가 수배 이상 급증하며 3차 재해발생 이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매개충의 활동력 강화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찰 및 실시간 대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림복구에 수십년이 걸리는 중대한 산림 재난입니다. 이에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의 책임있는 대책과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째, 시장 공약 추진업무에 관하여 전략기획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년간 예상되는 공약사업, 총 소요재원은 약 2조 8900억 원 정도입니다. 공약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공약의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 사항의 점검 등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 광고물, 정책자료집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세부 이행 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 공약사업의 연차별 목표와 소요 재원과 조달방안, 공약 이행 의지에 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여는 더 큰 순천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꿈과 시민의 뜻이 모일 때 미래는 더 커질 것입니다. 경청하는 시정, 안전한 도시, 겸손한 시장, 공평한 인사, 투자 유치로 번창하는 도시, 행복한 어린이들, 또 꿈을 이루는 청년들, 노년이 행복한 어르신들, 이러한 순천시를 만들기 위해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새날을 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운 순천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함께 열고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더 큰 순천을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예, 시장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그때 영업사원 1호로 열심히 뛰시겠다 이 말씀이 연상이 됩니다. 시민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준비된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시민들의 평가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산불, 산사태,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의 3대 산림 재난 대응과 임업 경영 환경 개선, 임업농가 소득 제고 등 산림 현장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서선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수염 하늘소는 기후 온난화로 동절기 유충의 치사율 감소와 함께 매개충 활동기간 확대 그리고 한해살이 성충의 경우 1마리당 약 100여 개의 알을 낳고 또 경계가 없습니다. 수 키로미터를 자력으로 이동하여 방제하는데 매우 애로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산림 면적이 6만 1394㏊로 전체 면적의 67%에 해당하며 이중 침엽수은 2만 7627㏊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최초 발생은 2010년 10월 해룡면 상삼리에서 소나무 세 그루에서 발생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방제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피해 상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방제 전략으로 산림청과 공동 방제구역을 설정하여 방제하고 한정된 재원으로 방제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서 방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산단지의 확산 차단과 급진 지역의 피해 저감, 생활권 주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가 산단지를 중심으로 8개 권역에서 단목 벌채를 통해 피해목 약 5000본을 제거하였고 6개 권역 226㏊ 약 15만 5000본에 대해서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수종 전환 사업을 통해 70㏊를 수종 갱신하였고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직영으로 생활권 주변 고사목 1500본을 제거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국가 산단지 내 피해목 3000본에 대한 단목 벌채 사업을 설계중에 있고 생활권 재해 예방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250본도 함께 제거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가 극심한 별량면과 서면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 80㏊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찰 및 실시간 방제 대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분이 약 10만 분 발생하고 있으며 주암, 송광, 외서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량면과 서면, 해룡면, 황전면과 동 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개충의 활동기간 증과와 피해지역 확대, 방제 비용 상승으로 방제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피해 정도와 확산 위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방제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 18명을 운영하여 예찰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 의심목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고 있으며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생활권 주변 위험목 제거 민원을 최우선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피해 여건에 맞춰 방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극심한 지역은 소나무류 전량을 벌채한 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하는 수종 전환 사업을 2025년도에 70㏊, 2026년도에 80㏊ 규모로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황전면의 극심지 등을 대상으로 100㏊ 규모로 적극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피해액 규모와 방제 여건을 고려할 때 모든 소나무를 보호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보호구역, 산림 보호구역, 사찰림, 국가정원, 휴양림 보호수 등 보전 가치가 높은 산림과 수목을 중심으로 예방 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중점 예방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 개편시 소나무 재선충병 전담팀을 구성하여 예찰과 방제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현장 대응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예찰 결과가 신속한 현장 조치와 적극 방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소나무 재선충 방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죠?

예.

방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렇게 재선충은 확산이 갈수록 심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나무 재선충병은 국가 산림 재난으로 국가 방제 전략에 따라 시군구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방제 방식은 초기 발생지 또는 재선충병이 경계 지역에 최 앞선에 발생하는 선단지 주변의 경우 500m, 3km인 경우 소나무를 중심으로 일시에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전 방위적으로 방제를 실시하여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시군구간 지역적, 부분적 방제 방식으로는 병해충의 특성상 부실 구간이 발생되고 부실 구간 내지는 사각지대에서 방제의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발생과 확산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방제 약품의 경우에도 나무 예방약 주사는 매우 고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기간이 짧은 것은 2년, 긴 것은 6년에 불과해서 주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하고 현재까지 산림청에서 인증한 친환경 약제가 없어서 항공이나 드론 방제도 어렵습니다. 특히 저독성 농약을 통해 항공 방제를 할 경우에는 양봉 농가나 친환경 임업과 농업, 농가 그리고 환경단체 등과의 이견으로 2023년 이후로는 전면 중단된 실정입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 단목 벌채, 나무 예방 주사 등 방제 고가의 약품과 전문 인력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의 국가적인 산림재난 상황에 대해 재정적 여력이 차이가 있고 열악한 지자체 매칭 사업비 등 재정 부담을 하는 대신 전액 국가에 국비를 지원 또는 국비 부담을 대폭 높여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나무 예방주사나 극심 지역의 수종 갱신 등이 필요한 경우 산재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산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 대상지에 대한 수요를 충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예, 국장님, 제 질문이 계획은 있는데 확산이 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말씀을 제가 답변을 바라고 있구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 주신 광역 공동 방재를 예를 들어서 국가에 신청을 했는지 이것 또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국가 산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청이 국제 방제 전략에 따라서 순천시 국유림사무소와 함께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우리 산단지가 아닌 관할 구역 내에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를 지원받고 시비를 매칭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태환경국장으로 온 이후에 신청받은 사례는 없었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도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니 시군구 간에 자기 관할 구역 내의 생활권 내 주변 여목 제거라든지 극심 지역에 대한 대응도 자체 재원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국가 방제 전략을 맞춰서 합동으로 광역 기준이든 몇 개 지자체 경계지역에서 합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순천시에는 추진한 실적이 없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국가에서 해 주기만 바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할 것인지 혹시 시장님한테 이런 사항들을 보고를 하셨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개선되려면 국가 주도의 핵심적인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 발 맞춰서 지자체 대응도 함께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경우에도 재선충병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 마저도 부족해서 현재 조직 진단을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하셨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재선충병 대응 전담팀을 별도로 팀제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먼저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재선충 대응과 방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요 지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평군인데요, 국비 지원과 방제절차 간소화를 위해 정부의 특별 방제 구역 지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가평군도 마찬가지고요, 또 포항, 경주, 안동 이런 곳은 지역방제협의회를 개최하였고 드론과의 예찰 체계와 광역 공동 방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였습니다. 여수, 구례, 광양 등과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넋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그렇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죠? 다른 사례도 성공적으로 이런 것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힘드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다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도 선제 대응을 해서 지역 구례, 여수, 광양, 장성, 광산구 이런 곳까지도 통합시에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순천만큼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역 공동 방제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넓은 산림 면적 내 감염목을 조기에 발견해 드론 촬영과 AI분석 등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드론를 통해서 사전에 예찰을 해서 초기 발생지에 대한 적극적인 방제 활동을 추진하는 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현재 드론을 가용하고 있구요, 또 특히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서 주변 확산되는 산단지 주변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림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에서는 보시면 결론은 예찰을 우리 순천시에서 준비해야 한다 라고 보고 지역도 여기에 보시면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님도 계시고 지역의 박은식 산림청장님 등 좋은 인연에 저희들이 예산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그래도 유리하게 따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제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미온적인 대응보다는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과 대응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선충 확산세로 신속한 예찰과 방제만이 확산을 막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더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기획국장입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9기 공약은 지난 7월 10일 인수위원회로부터 총 52건, 세부공약 79건을 제출받아 부서별 자체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자 의견 청취, 연관 부서 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으며 내부 전체 보고회와 시민공약 이행 평가단의 검증을 통해 최종 52건 세부 공약 64건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약 사업의 연차별 목표는 사업별로 성격과 추진 절차가 상이하여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금년에는 공약실천 계획서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내년부터는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30년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의 4년간 예산 소요재원은 2조 8933억 원으로 국비 2조 3455억 원, 특별 시비 771억 원, 시비 3319억 원 기타 1388억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비, 특별시비 등 상위 기관에 재원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 사업별, 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수시로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총괄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하게 되며 시민공약 이행평가단은 연 1회 이상 추진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최종 공약 평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 메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매년 초 전국 24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약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약 사항이 당초 목적과 시기에 맞게 추진되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촘촘한 계획과 성실한 이행, 꾸준한 점검을 위해 공약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약사업이 4년간 예상되는 소요재원이 2조 8900억 원정도입니다. 공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례 입법이 가장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지금은 우리시의 시행규칙이고 2조 8900억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이 44개소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하신 중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도 얻음으로써 민주적 정통성이 확보되기 때문입니다. 공약 관리의 핵심은 공약이행평가단 구성과 주민참여 구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방법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으셨습니다.

의장님, 마무리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청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밤 낮으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시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서요, 저희들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시정질의가 시정질의 3일 전에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서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저희한테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의원님들은 일주일 전에 보통 줍니다. 아마 이번에도 일주일이나 5일 전후로 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올라오는 것은 24시간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제 오후 2시 정도가 넘어서 답변서가 왔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시정질의를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고민하고 해서 시정질의를 하거든요. 답변서가 좀 빨리 오게 되면 아무래도 시정질의의 여러 가지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물론, 회의규칙 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미리 주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조금 빠르게 답변서를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없구요, CBS 건물을 지으면서 그 주변에 9층 건물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차장 확보되면 지하로 5층을 파야 되는데 지하 2층밖에 팔 수 없는 구조이고 주차장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9층을 제한했을 때 주변에 최근에 신축 건물이 9층 이상은 주차장 확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층 제한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거는 단편적인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주변에 다 전체적으로 고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도제한이 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변 여러 가지 유관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장천동, 중앙동 일대가.

상업용 용적률을.

고도 제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에 사선 도로 제한을 20m도로에서 건축 설계할 때 8층에서 사면으로 한다든가 건축 조례로 제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현재.

고도제한은 없습니다.

층수 제한과 고도 제한이 없다.

예.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도로 20m 사선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