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진행에 앞서 위원장 선임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잠시 본인이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상현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박상현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박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현
박상현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합의해 주신 대로 정해동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해동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해동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실·국·소·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실·과·동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2026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한 뒤 2026년 11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기획조정예산실장 유승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0.04%가 증액 2,683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은 기정 대비 62.5%가 증액된 407억 3,0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으로 레저세 징수액 배분 등 총 1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으로 결혼장려사업 등 집행잔액 1억 2,800만원을 감액하고 당정동 공업지역 도로개설 관련 금융기관채 원금 상환 51억 1,5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 120억 등을 증액하여 총 156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총 5개 특별회계의 예탁금 8,300만원을 감액하여 673억 1,1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기존 조성액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1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217억 9,7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예산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기획조정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쪽 세입예산은 레저세 등 1억 300만원이 증가한 2,683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6억 7,000만원이 증가한 407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잔액 및 예비비 14억 3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금융기관채 상환액 51억 1,5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감액에 따른 긴급재정 수요 대응 여력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책자 1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40억 8,7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 예탁금 38억 6,900만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증감액 차액인 8,300만원을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첨단산업단지 내 주차타워 부지 공유재산 이관 계획에 따른 소관 부서 특별회계 예탁금 증감액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기금 책자 24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억 3,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계획은 121억 3,200만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의 운용계획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을 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무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재정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을 잘 끌어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는 거의가 감액 예산이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래서 특별한 저기보다도 확인을 좀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출예산서 156쪽 좀 봐주십시오. 도시공사 운영 부분인데요.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3,080만원 지금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유를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기 교부된 도시공사의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미집행분에 대해서 마무리 추경에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미집행이라 그러면 뭐,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운영수수료라든지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라든지 또는 통신비, 보험료 이런 집행잔액을 순수하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미집행이 아니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집행잔액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집행잔액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획예산실이 기획조정예산실이죠, 이제.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도시공사,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혹시 확인을 하셨나요? 도시공사 것은.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 하고 오신 거예요? 부서 것.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일단 검토는,
신경원위원
검토는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승인은 하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승인을 하신 부분이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좀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공사 예산편성에 보면 이번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경영실에 보면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급, 이 예산을 전부 감액했어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아니, 저기 뭐야, 예산에서 감액을 해서 일괄적으로 전부 그것을 어디에다 다시 편성을 했냐면 퇴직급여 평가급하고 성과급으로 전부 돌렸어요. 예산실에 9억 6천, 교통관리부에 1억 6천 감액해서 또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으로 1억 8천 증액, 그다음에 공영차고지팀 총 7,200 감액해서 퇴직급여 평가급 및 성과금으로 증액시키고. 왜 이렇게 감액해서 증액하고, 감액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이게 일괄적으로 이뤄졌단 말이에요. 퇴직급여하고 평가급하고 성과금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공사가 각 부별로 정원하고 현원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잘못된 거예요. 금액이 거의 똑같잖아요. 이 부분이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퇴직급여하고 평가급 및 성과금이 필요하면 기획예산실과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맞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협의가,
신경원위원
아니, 잠깐만. 그래서 기존의 예산을 완전히 감액을 하고 그 예산분만큼 퇴직급여하고 평가급으로 돌린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 돼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공사 직원 운영체계가 업무직이라는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종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러 가지 연말에 평가급 지급 부분을 총예산에서 운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조정을 한,
신경원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금액이 감액되는 금액과 증액되는 금액이 거의 동일해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감액을 시켜서 목을 완전히 돌린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런, 있을 수 있는 중간의 경우의 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번에 조직진단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지막에 변경되는 건 위원님 지적대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직이 변경되면서 성과금 지급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부서에 얘기를 해서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지, 기존 예산 목을 다른 걸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부서마다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챙겨서 내년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교통관리부 공원차고지팀, 교통복지지원팀. 개발사업부 똑같아요, 금액이. 4억 3천. 4억 3천을 감액해서 4억 3천 증액하고 6,800 감액해서 6,800 증액하고 7,200 감액해서 9,300 증액하고.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먼저 질의를 드렸잖아요. 이것 검토하고 승인하신 건지. 검토를 하시고 승인을 하신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어째서 이걸 검토해서 승인이 갔을까요? 궁금하네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도시공사 측에서 연말에 직종 변경에 따른,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장님. 이렇게 예산을, 제가 나쁘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편법으로 그러면 예산편성을 해서 나중에 목을 돌린 것 이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금액이 동일시한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경우의 수라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은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2027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도 도시공사하고 업무할 때 꼼꼼히 좀 챙기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엉터리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엉터리로 목을 바꾸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걸 잘해 주셔야지, 그동안에 “재정의 효율성, 재정의 효율성”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계가 어지럽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이 없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아까 경우의 수 같이 실장님처럼 그렇게 일어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집행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그다음에는 몇 가지 좀 간단히 말씀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월 제도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월 제도요?
신경원위원
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 각 부서에서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그동안에 본위원이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도 아직도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지금 명시이월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부서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연내 집행이 불가하면서 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지난번에 저랑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예산이 1원이라도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은 예산안 제출 시 사전승인이 꼭 필요하구요. 그리고 명시이월해서 해를 넘어서 회계연도가 넘어가서 사고이월로 당해에는 할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가 바뀌어서.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게 되면 그 넘어간 다음 회계연도 안에는 사업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아시겠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도 뒤에 보니까 명시이월 안 되는 것, 집행된 사업들이 쭉쭉 다 명시이월이라고 올라왔어요. 제가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을 드리냐면,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제발 부서에서 이렇게 오는 것 기획예산실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은 한 회계연도를 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가면 사고이월로 다음 해까지 한 해를 더 넘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번에 26년도 11월에 명시이월을 시켰으면 27년도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 회계연도 안에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집행이 어느 정도 했다, 집행이 됐다 그러더라도 또 한 번의 사고이월을 다음 회계연도에 넘길 수 있단 말입니다, 28년도까지. 그러면 사업기간이 1년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명시이월을 이렇게 하는데 사고이월을 자꾸 명시이월로 표기해서 올리지 말아주세요. 이 사고이월이 몇 개 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는 내년도 안에는 저기가 끝나야 돼요, 사업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아시겠어요,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번에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올렸는데 어떻든 명시이월은 부득이하게, 모든 사업은 회계연도에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할 경우에는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저희도,
신경원위원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는 원인행위라는 지출원인행위 자체가 예산이 편성되고 계약 체결한 시점을 지출원인행위로 보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는 대금 지급 지출로,
신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을 하게 되면 어쨌든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일부분 계약금으로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선금이 될 수도 있지만,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일부 선금이 될 수 있지만 전액 나중에 준공 끝나고 돼야지 대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신경원위원
보통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뭐든지 하게 되면 계약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계약금이 나가게 되면 원인행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당해연도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이월을 시킬 때는 사고이월이에요. 솔직히 재정법에서는 사고이월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돼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것은 지자체장의 승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회계연도가 바뀌어요. 명시이월은 한 회계연도를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라서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로 올리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가급적 회계 내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원위원
재정법 제50조고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준용해 주십시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은 예비비 157쪽 좀 봐주세요. 내부유보금 전액을 감액해서 한 14억 정도 추경에 감액을 하네요? 157쪽. 예비비 일부하고 내부유보금하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2억 4,100 내부유보금,
신경원위원
예비비 일부하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총 14억 정도 된다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예산편성을 왜 했어요? 이것을 감액할 거면? 그리고 추경에 이걸 왜 전부 감액을 하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일단,
신경원위원
편성의 목적이 뭐였어요, 그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부득이하게 지출이 발생될 경우에,
신경원위원
어떤 상황이 있어서 했던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부득이하게 발생될 상황을 어떤 예측을 하신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저희가 집행한 게 금정고가교라든지 안양천 제방 용역에 올해도 집행을 했지만 시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고 최소한 이 정도 남겼을 경우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서. 또 하나는 보전지출 부분에서 차입금 원금상환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51억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지금 상환 대상, 어디가 대상이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2025년도에 저희가 도로 중로1-17,
신경원위원
건설과에서 저기 했던,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건설과 사업입니다.
신경원위원
건설과 사업이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1년 것 빌려와서,
신경원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부거래 지출 부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120억, 신규로 증액 편성하셨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우리 재정 여력이 이렇게 있어요? 120억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증액시키는 만큼.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재정 여력이 많지는 않은데 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 공사비가 도에서 계획이 변경돼서 40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시비 40억이 남아 있고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마무리 추경에도 저희 부서가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이 많지만 그렇게 감액시키고 그리고 초과 세입분에 부분이 좀 있어서 그 120억을 마련했고, 내년도에 혹시라도 필요할 때 긴급하게 투입을 하려고 어렵게 그래도 120억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이 금액만으로 보면 ‘우리 시가 가난하지 않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여력이 있게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다음은 아까 도시공사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진단 하신다 그랬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조직진단 2,200만원 이걸 또 명시이월 시켰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용역비가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을 12월까지 맞출 수가 없어서 지금 원인행위 자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상황이거든요.
신경원위원
2회 추경에 이게 반영을 시켜서 저기를 하셨으면 빨리 진행을 하시지 왜 그동안에 안 하셨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2회 추경 반영되고 업체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 이행은 늦어지지 않게 바로 하고 있는데 최소한 과업은 3~4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내년 1월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경원위원
2회 추경 9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9월에 하신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9월에 했는데 9월 되고 10월에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 해서,
신경원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필요치 않았던 예산이네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2회 추경에 좀 늦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모든 게 제때 뭘 해가지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지, 의회에 와가지고 “아, 그때 놓쳤습니다.” 안 그러면 “그때 미처 이것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계획도 필요 없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실장님 아시는 거잖아요. 공기업의 인사조직 운영 기준에 보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법정 용역입니다.
신경원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에 하는 것이며, 미리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 해가지고 빨리 빨리 회계연도 안에 진행을 하고 준공을 하고 하셔야지, 생각나면 하시는 건가요, 이것?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가급적 이런 법적 용역은 계획대로 편성하고 계획대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원위원
2회 추경에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회 추경에 하면 사업기간이 짧아서 준공이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을 하지 마셔야죠. 추경에 예산은 받아놓고 묶어놓고 명시이월시키고 내년에 가서 또 못 하면 다시 사고이월시키고,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
신경원위원
이것 내년에는 다 준공이 되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내년 1월까지 계획하고 있구요. 대신 용역을 꼼꼼하게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이 시점을, 실장님이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은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부서에 오셔서 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이 되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12쪽 좀 봐주십시오. 통합계정 재원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아가지고 자금을 조성하는 것 맞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다음에는 또 어떤 어떤 예산을 여기 기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통합계정요? 특별회계하고 일반 우리 타 부서 기금하고 모아서 저희가,
신경원위원
자금 조성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예탁받아서 저희가,
신경원위원
기금예탁금?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특별회계 예탁금,
신경원위원
그리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게 두 가지, 그러니까 회계 간 여유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모아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재원 조성이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되셨나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 통합계정요?
신경원위원
네, 재원 조성. 지금 말씀하신 예탁금 그다음에 원금 이외에 뭐뭐가 있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그다음에 이율,
신경원위원
이자수입,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이자수입.
신경원위원
그다음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현재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수익금도 있고.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실장님이 이런 걸 꾀고 계셔야죠. 아니, 기획예산실이. 회계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것 아닙니까?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그렇죠? 다 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신 거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
신경원위원
지원 기준은 뭐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원 기준요?
신경원위원
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통합계정 뭔가를 지원한다기보다도 회계 간 여유자금을 통합해서,
신경원위원
경비 지출은 어느 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재원은.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라든지 이런 데 필요 시 요청이 올 경우에는 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구요. 그것밖에 없어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지금 기금 조성 목적이 재정 수입의 불균형,
신경원위원
지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
신경원위원
자, 다른 회계 기금으로부터 예탁받거나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할 때 여기서 쓰지 않아요? 여기서 지원하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데 왜 말씀을 못 하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아니, 아까 처음에,
신경원위원
지원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회계하고 다른 특별회계하고 기금하고의 어떤 여유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면서 정책사업이 그 부서에서 필요할 때 여기에서 의결을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신경원위원
제가 처음에 질문은 통합계정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마련된 재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어느 때 지원을 해 주느냐, 두 가지를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부서에서 요청이 있을 때 지원하게 됩니다.
신경원위원
요청이 있거나 이자수입 같은 상환이 있을 때도 하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리고 관리에 필요한 경비 지출이 있을 때도 하는 거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런 걸 말씀 주시면 되는데 제 입으로 다 말씀을 드리게 만드세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
신경원위원
다음은 14쪽 좀 봐주십시오. 수입계획인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금 40억 8,000만원이 추경에 감액되는 것은 교통산업특별회계에서 다른 데로 내부거래가 있는 건가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기업일자리과에서 운영하고 산업단지특별회계로,
신경원위원
가는 거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다음 18쪽 좀 봐주십시오. 18쪽에 보면 26년도 말 현재 이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지, 17쪽에 보면 26년도 말 현재액이 673억 1,100 이렇게 나가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18페이지에 보면 26년도 말 현재액이 621억 2,000 이렇게 나가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있잖아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왜 나는 거예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5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8쪽은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계산하고, 위에 원금 내역이라 그렇고,
신경원위원
뒤는 이자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신경원위원
이 부분을 제가 파악은 했어요. 파악은 했는데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난번 때 기금운용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은 아니셨어요. 뭐냐 하면 이자수입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디든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표시가 없잖아요. 그렇죠?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18쪽 하단에 다음 서식부터 줄을 달아서 이자수입 얼마라는 부분을 표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러니까 51억 8,500 정도가 이자수입이 되더라구요.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신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한 표기, 저는 당해연도 말고 지난번 것을 찾아보니까 이 금액의 차액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되지만 우리 다른 의원님, 초선 의원님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것 딱 보면 이 51억이 어디서 차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은 표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서식에 표시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또 말씀드리면 실장님이, 아까 똑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걸 잘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연
유승연기획조정예산실장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청년주권실장 이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년주권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6% 증액된 23억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 4억 6,62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2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6% 증액된 66억 5,3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6억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2,4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주권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청년주권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 세입예산은 5억 2,600만원이 증가한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4,100만원이 증액된 6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기본소득과 어학자격시험 지원비 등 도비 변경에 따른 대응사업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이명수청년주권실장
청년주권실장 이명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숙
오숙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국민의힘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본예산 대비 0.61% 증가한 19억 4,492만원이고 세출은 본예산 대비 3.15% 감소한 1,191억 235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은 본예산 대비 0.37% 증가한 4억 5,203만원이며 세출은 본예산 대비 0.56% 감소한 51억 711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76쪽까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회의실 대관료 150만원 등 총 98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1억 5,950만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3억원, 장기근속 등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비용 7,500만원, 공무원 보수인건비 등 18억 등 총 37억 1,57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81쪽까지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774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2,580만원,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 2,065만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2,400만원 등 총 4,6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7쪽까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운영비 75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 694만원,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총 2,20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부터 194쪽까지 AI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 반환금 등 1,04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공간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72만원, 통합백업시스템 테이프 백업장비 교체 1,679만원, 생활안전용 CCTV 통합 유지관리 4,000만원 등 총 8,681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5쪽부터 4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오금동 1개 동으로 페기물 처리비용 환수금 168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군포1동, 군포2동, 금정동, 재궁동, 수리동 등 6개 동으로 군포1동 청사옥상 방수공사 1,400만원 감액, 군포2동 국내여비 500만원 감액, 금정동 국내여비 450만원 감액, 재궁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227만원 증액, 수리동 이·통장 활동비 764만원 감액, 궁내동 모니터 구입 등 2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정지원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행정지원국 및 7개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7쪽 군포1동을 비롯한 7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군포1동에서는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감액사유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2동, 금정, 수리동에서는 여비집행 잔액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궁동은 냉장고와 사무용 의자를, 궁내동에서는 모니터 1대 자산취득비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행정을 위한 물품구입비 계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회의실 대관료와 국비 통합돌봄사업 인건비 등 900만원이 증가한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7억 1,500만원 감액된 1,08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12억 4,500만원과 훈련기관 위탁교육비 3억원, 인력운영비 18억 6,1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반영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9쪽 자치분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600만원이 감액된 35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도비 변경에 따른 시비 감액분이며, 협치 지원사업 자문 및 위원회 수당, 포상금 등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5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인중개사 교육 도비 감액분 등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200만원이 감액된 1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반영분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191쪽 AI스마트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00만원이 증액된 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8,600만원이 감액된 53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버 및 백업장비 교체비, 정보보안 관련 용역비 등 집행잔액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명자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이게 매해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앞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세출 부분에서 171쪽 좀 봐주십시오. 171쪽, 173쪽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두 가지 말씀드릴 게요. 매번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있잖아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3억이 추경에 감액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경정이 4억이었던가요?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기정이 7억이었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이번에 감액 편성이 되고 173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도 18억 6,000 정도가 감액 편성됐어요. 그렇죠?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수억원씩 반복되고 있더라구요. 재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해도 끊임 없이 수억원씩 이렇게 감액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7년도에 편성을 하실 때에는 이 부분을 한 3년도 치를 한번 해 보세요. 결산을 해 보시고 어느 정도는 감액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교육비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시군 교육훈련 평가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대비 1%를 편성해야지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서 항상 이 1%에 맞추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반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평가도 좋지만 그래도 우리 재정상황을 보면 그렇게 편성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네.
신경원위원
감안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장명자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준연
최준연자치분권과장
자치분권과장 최준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희
연선희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연선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박상규평생문화국장
평생문화국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문화국 202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문화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기정액 대비 15.58% 감소한 92억 5,564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액 대비 11.15% 감소한 597억 1,76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부터 286쪽까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시공원 점용료 사용료 수입 1,489만원, 송정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관급자재 부당이득금 환수 380만원, 경륜수익 지방재정지원금 1억 7,637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시설 개방 개보수 지원 1,683만원, 문화예술로행복한학교만들기 지원 2,284만원, 군포도시공사 체육시설 운영비 7억 9,621만원 등을 감액하고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 지원 사업 1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47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에서 291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그림책꿈마루 카페사용료 501만원을 증액하고 문예회관 건립지원 사업 20억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9,3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로드갤러리 운영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고 문예회관 건립사업 66억 7,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6억 7,46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296쪽까지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도서관 네트워크·보안 통합유지관리 용역 998만원,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1억원,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64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38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1,12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에서 300쪽까지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산본도서관 주차장 사용료 1,000만원, 공유재산 공공요금과 통장이자수입 440만원을 증액하고 사물함 공유재산 사용료와 도서분실 변상금 42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216만원을 증액하고 전기요금과 통신요금 2,376만원을 감액하여 총 1,15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경
이미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평생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경륜수익 지방재정 지원금 1억 7,600만원 등 2억 7,600만원이 증액된 59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억 9,400만원이 감액된 30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7억 9,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향후 적정한 위탁사업비 편성을 위해 실제 사업수요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9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9,300만원이 감액된 2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66억 7,400만원이 감액된 200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66억 7,400만원 감액분이며 감액사유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쪽 중앙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1,100만원이 감액된 46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중앙도서관 1층 노후시설 환경개선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범위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9쪽 산본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100만원이 감액된 4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반환금을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복순입니다.
신경원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부서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입 부분이에요. 경륜수익 부분이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1억 7,0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네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에는 0원이었어요. 이게 매년 세수 추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이 하반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배분을 해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은 잡지 않고 공문 내려올 때 반영하게 돼서,
신경원위원
아니잖아요. 우리 세입 추계는 잡잖아요. 매년 들어오는 거잖아, 고정적으로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오는, 이 특별한 이유가 없잖아요. 매년마다 들어오는 고정 수입인 건데,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산출에 의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지 않았다고,
신경원위원
아니, 정확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은 세입은 추계를 내서 하잖아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왜 안 하는데?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음에는 본예산에 기정으로 그냥 잡아주세요, 수익을.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도시공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7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또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 측에 보니까 또 자본적 위탁사업비도 한 8,000만원 감액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총 8억 정도가 감액이 되죠? 경상적하고 자본적 합치면.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죠?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사업에 차질은 없는 거죠, 이것? 이렇게 감액을 해도.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자본적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을 볼 수 있구요.
신경원위원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좀 과다하게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는 현재 실제 집행액 기준이나 3년 평균치를 반영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했습니다.
신경원위원
미리 하시겠다 그러니까 드릴 말씀은 없구요. 이게 이렇게 큰 금액이 감액될 정도로 예산 편성이 되는 것은 정말 과다 추계예요.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것 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네.
신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복순
이복순평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엄경화입니다.
신경원위원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켰더라구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조건은 맞아요, 역사공원 조성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2,800만원, 그때 이것 연내에 집행 못 할 것 아셨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추경에, 9월에 반영에 되다 보니까,
신경원위원
2회 추경에,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하구요. 11월 6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 확인하고 그 단계에 있어서 올해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하게 됐습니다.
신경원위원
명시이월 조건은 아세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보면 명시이월에 대해서,
신경원위원
재정법 50조에 나와 있는 것은 맞는데,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원인행위를 1원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2회 추경에 “급하다고, 급하다고” 해가지고 이것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용역.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지금 선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요청이 들어와서요. 2,400만원 정도, 2,800 중에 2,400만원은 계약이 됐고 또 선금 요청이 들어와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조건에 원래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아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일단 계약을 하고 나서 선금을 앞으로 어떻게 용역을 추진할 것인가에 검토를 해가지고 선금을 줄 수 있는,
신경원위원
언제 지급하실 건데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신경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회계연도가 끝나가는데 올해 집행 예정에 있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선금을 30% 정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요.
신경원위원
올해 안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안 돼요. 조금 전에 기획조정예산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왜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누누이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명시이월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계약금액의 30% 나가게 되면 원인행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신경원위원
아니, 올해 안에 하실 거라고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명시이월로 올려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명시이월에서 보면 올해 지출을 마치지 못하는 예상이 돼 있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신경원위원
거기에 보면 어떠한 계획도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요.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원인행위가 유발됐을 때. 그것은 곧 자금이 지불이 됐을 때, 예산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계획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은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사전에.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도 올해 안에 지불할 예정이고,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놓고 용역이 내년 안에 준공이 다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
신경원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조건은 안 맞다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도 또 그 용역이 준공되지 못해가지고 또 한 해 회계연도 사고이월로 넘기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가 10월 초에 저희가 검토해서 계약의뢰를 했구요. 업체 선정 과정이 한 달 정도 소요가 돼서 11월 6일날 착수계를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2027년 12월에 완료하는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15개월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도 문화유산위원회에 변경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가 진행되다 보니까 전체기간을 저희가 15개월로 일단 계획을 했고 준공기간을 2028년 1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사실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일찌감치 진행이 됐으면 저희가 이월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더 검토를 했을 텐데,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그런 점을 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지난번에 다 말씀드린 부분이라 재론하기가 좀 그렇지만 장기미집행 계획에 쪼들려서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고증 절차나 이런 것들은 다음에 다시 제가 좀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명시이월이 안 되는 것은 아시겠죠?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안 되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신경원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계약을 하고 30% 지불을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사고이월이니까 내년 회계연도 안에는 다 준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엄경화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주헌
윤주헌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윤주헌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미
김경미산본도서관장
산본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