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시민안전과장 안종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7년도 시민안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1쪽부터 473쪽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4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민안전과는 철저한 예방과 실내 스마트 안전도시 구축을 전략목표로 하고 있으며, 6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5쪽 안전도시 도약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재난취약가구에 소방·가스·전기 안전시설을 설치 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일상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 등 민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시민안전보험 홍보를 활성화하여 촘촘한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476쪽 안전보건 확보로 시민과 소속 종사자의 건강 보호입니다. 중대 시민 재해대상 공공시설물 78개소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소속 사업장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의무 이행과제 점검, 정기 위험성 평가,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77쪽 스마트자판기 운영 건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판기를 기존 로데오거리, 당정근린공원 등 외에도 당동우체국 및 군포역 앞, 산본시장 앞에 추가로 설치하여 총 6개소로 스마트 생수·핫팩·마스크 자판기 운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온열·한랭 질환을 예방하고 시민 건강을 챙기는 체감형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478쪽 철저한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ICT AI 기반의 철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재난관리 체계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급경사지 점검 및 무더위·한파쉼터 관리, 무더위 그늘막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 현장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을 든든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487쪽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다양화되는 재난 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 순환근무 체계를 전담 인력 중심의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재난상황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배치와 실무교육을 완료하여 12월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분산된 사회재난 업무를 일원화하고 실시간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여 빈틈없는 재난대응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1쪽 주민 보호를 위한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내실화하고 시설 장비를 철저히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기본교육과 분기별 공습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급수 및 경보시설을 상시 점검하며 을지연습과 예비군 육성 지원을 통해 빈틈없는 향토방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477쪽에 보면 스마트 자판기 운영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3개소 운영을 하고,

3개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넓혀서 운영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보니까 설치 대상 위치가 중복해서 실시가 되는 거더라구요, 보니까. 당동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기존에 있잖아요, 여기가.

당동우체국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당동우체국은 있는 걸로 아는데, 세 군데가 기존에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기존에 3개소가 로데오거리에 1개소 있었고 중앙공원에 하나 있었고 당정근린공원 이렇게 3개소였습니다.

당동우체국은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네, 처음,

6개소 하겠다는 것은?

네.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있지만 더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기존에 로데오거리는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지금 사업 대상에 로데오거리하고 당정근린공원하고 당동우체국 등 6개소 이렇게 해 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에 하는 것 포함해서 6개소를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이 책 내용으로는.

기존에 3개소를,

하고.

하고 추가적으로 3개소를 더,

3개소를 더해서 총 6개소를 운영하시겠다구요?

네.

점차 늘려가실 건가요? 이런 부분을.

이게 행안부의 특별교부세 받은 재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해 보고 만약에 호응이 좋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특교세를 확보하든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운영이 될 건지, 확대 운영을 하실 건지, 그 계획인 건지.

일단 확대할 계획은 없구요. 운영해 보면서,

현재는 6개소를 하면서,

네, 시민 호응도라든가,

호응도야 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부세라든지 보조금 의존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저번에 여름에 행안부 담당 과장님이 지도점검 나왔었습니다. 나와 보시더니 이 사업 너무 좋다고, 그리고 칭찬하면서 자기가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다음에 478쪽에 보면 자연재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재난에는 어떤 재난이 있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도 있습니다.

전혀 사회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사회재난 업무는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재난상황팀이 새로 신설됐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사회재난 업무를 안전기획팀 주무팀에서 했었는데 재난상황팀으로 업무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그쪽에서 할 건데 아무래도 조직개편 하면서 약간 업무보고에 빠진 게 있었습니다.

시민안전과 팀 아니에요, 그 팀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안전과의 업무보고잖아요.

네.

팀하고는 관계가 없죠, 과인데. 그렇죠?

약간 빠진 게 맞습니다.

사회재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리계획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그 점 인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8페이지 보시게 되면 철저한 재난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에서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예방 차원에서 무더위 및 한파 쉼터 관리가 있어요.

네.

이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혜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쉼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대상지들을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수정이 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들, 변경이 필요한 곳은 변경해야 되고, 확대해야 될 부분은 확대해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라든가 운영체계 같은 것들 좀 명확하게 해 달라라는 지적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방 차원에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잘 챙겨져서 실효성 있게 쉼터가 관리 운영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 침수지도 작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재해 발생 시에 작성을 해요?

네, 2022년에 수해가 있었는데 그런 수해가 발생했을 때 그때 침수지들을 재난법에 의해서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작성했었구요. 이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수해가 있을 때.

있을 때.

네.

사후에?

네.

하게 되는 거였구요. 알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있었던 내용들은 다 기록화되어 있고?

네, 침수지도 작성한 거 기록화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그늘막 신규 설치 7개소가 있어요, 그다음 대비에 보게 되면.

네.

4월에서 7월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 대상지들은 파악하신 건가요?

대상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 했고 저번에 행감 때 복사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선 효과 이런 거 기후 플랫폼을 통해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선정하겠습니다.

7개소라면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필요로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곳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인하셔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지정해서 7개소를 설치해 주셔야지 향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전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그늘막 설치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아니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의 통행이 난해한 장소에 설치한다거나 또는 심지어 장애인 보도블록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할 때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허홍근입니다. 202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5페이지에서 487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9페이지 가로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 조성입니다.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 도도 점용허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보행 불편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등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군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광역교통계획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인접 시군과의 연계망 구축 계획 수립과 도심지 내 도로망의 확충 및 관리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및 교통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입니다. 공업지역 내에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을 통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원활한 물류 소통은 물론 낙후된 공업지역의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493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 정밀안전점검 계획입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진단을 수행하여 위험요인과 결함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기능 유지와 안전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494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을 비롯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특히, 가로수의 성장 등으로 보행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산본동 1224번지 일원의 보도에 대한 가로수 정비 등을 통하여 도로폭 확보 및 요철과 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부곡동 1251번지 일원에는 스마트 가로등을 시범 설치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산본천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산본천 복원사업은 총 1.44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복개구조물 철거 및 취수시설 개선과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현재 추정액 기준으로 약 2,364억이며 시민들의 여가와 안전을 함께 고려한 장기적인 도시발전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복원사업의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8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16개 하천과 8개 우수저류지 및 세천을 대상으로 연중 하천 시설물을 정비하고 준설 작업 및 지장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경원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26년도 내용에 비해서 한 가지 신규 사업이 있네요.

네.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보도정비 사업하고 스마트 가로등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 궁내동, 수리동 뒤쪽에 보면 보도가 약 2미터 정도 되는데 현재 가로수들이 성장함으로써 2미터, 1.5미터 보도의 폭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수종 갱신이라든지 가로수 정비를 통해서 보도폭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27년도에 다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일단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정하신 거예요?

궁내동 궁내중학교부터 해서 9단지 입구 한양아파트,

극동한양 쪽까지요?

네. 그래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 우선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정은 몇 월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설계에 들어가서 녹지과하고 가로수에 대한 협의를 완료해서 하면 4월부터는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구요. 그다음에 스마트 가로등은 이것도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부곡첨단산업단지 내 주택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늦은 시간 11시 야간 시간 이후에는 보행자라든지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는 스스로 알아서 저희가 맞춰놓고 해서 조도를 낮춰서 전력 소모를 적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것을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거기에도 보니까 스마트 가로등 교체 실시 공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사업입니다.

노후 가로등은 군포시 전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다 하실 예정으로 거기를 먼저 시범하는 건가요?

그것은 우선적으로 주택가에다가 시범으로 하구요. 노후 가로등 일반적인 가로등·보안등에 대해서는 연중 저희가 정비하고 유지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거구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왜냐하면 도시가 굉장히 어두워요, 밤에 보면. 나가서 동네를 돌아봐도 굉장히 나무나 이런 게 우거지다 보니까 가로등들이 가려져서 빛이 굉장히 흐릿하게만 나뭇가지로 사이로 비추다 보니까 그냥 도로 자체가 굉장히 보행하기가 힘들만큼 좀 어둡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간혹 버스정류장이 있다 보면 그 불빛으로 인근에 불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저희가 어둡다라는 민원 이런 사항이 접수되어서 야간에 현장을 확인해서 조도를 측정했을 때는 사실 기준치 안에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로수라든지 특히나 여름철에는 가로수의 낙엽이 우거지다 보니까 빛이 가려지고 그쪽으로 흡수가 되어 버리니까 아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등을 설치해 드리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것을 추가적으로 해 드릴 수는 없고,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우리 계획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부분을 중장기로, 부분별로 어떻게 가로등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27년도는 부곡동 그쪽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쪽만 단계별로 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중장기로 계획이 계속되는 것인지.

그건 딱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는 않구요.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오고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495쪽에 보면 스마트 가로등 설치 시범사업 이 부분은, 보셨어요?

네.

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부분만 공약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일단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성능이 입증되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지만 일단은 이게 시범사업으로 이 지역만 선정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이구요. 이것을 검증을 거쳐서 만약에 효과가 있다라면 28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마트 가로등 교체를 해서 절전형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도입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아까 제가 신규 사업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신규 사업에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 신규 사업으로 주요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네.

그러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저희 시에 전반적인 도로들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보통 저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오래된 도로 노면 개량이라든지 보도블록도 오래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개량 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개량 정비?

네.

도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쾌적한 환경에 도로만 들어가요, 과장님?

일단 도로 부분에서는 그렇게 개량을 통해서 밝게,

주 업무가 도로 개량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볼라드 파손이라든지 교통안전봉 파손, 시설물 보수 정비계획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볼라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보기가 좀 흉물스럽게 구겨지고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도로상에 있고 또 구도심 쪽에 가보면 지하차도 있잖아요. 사용되지 않는 지하도 거기에도 버려져 있고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과연 이게 깨끗한 도로환경이 되는 건가, 쾌적한 도시가 되는 건가 싶어요. 우선 그런 것부터 정비가 잘되어야지만 깨끗한 군포시 도로환경과 쾌적한 도시가 되는 것 아닐까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비를 해서 쾌적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안전봉 같은 경우에는 많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버려져 있더라구요.

차선규제봉이 많이 파손된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적기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리 좀 당부드릴게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97쪽에 산본천 복원사업 관련인데요.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저희가 일단은 마무리 단계구요. 그래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그 안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 제출해서 반영을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중간 결과 보고도 받으셨겠네요, 그러면? 용역의 중간보고.

저희가 중간보고는 따로 하지 않구요. 계속 경기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최종 보고회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결과가 어떤지에 대해 가늠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결과치는 거의 나왔습니다. 나름 아까 말씀드린 2,300억 사업비도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게 저희가 추산을 하게 되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정리를 해서 보고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협의도 관련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네.

그 부분은 경기도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경기도하고 올라가서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구요.

경기도의 의견이 뭐예요?

일단은 하천을 복개하게 되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체 도로를 결정해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라, 도하고 협의를 해라, 이런 의견입니다. 저희가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늘공원 삼거리에서부터 산본시장사거리까지는 미리 공간을 확보해 놨지만 나머지 구간은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간 확보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산본시장이나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도로에 필요한 면적 부분이 편입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놓으면 산본천 복원이라는 사업이 단기간에 시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도시계획선이 결정되면 그동안에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또 밑에 상업 예정 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부분에 저희가 계획선을 먼저 그어놓으면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경기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기도하고 다시 조율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저기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저희가 함부로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선 계획, 후 실천이 맞는 거거든요. 계획이 되지 않는데 실천을 먼저 하니까 자꾸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의 기본이 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랑 좀 소통이, 아니면 도시계획과가 미리 그 계획을 담지 못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금 군포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적으로 한 번에 전 구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가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서 경기도하고 의논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도시계획선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향후에 실질적인 실시계획 설계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사실 변경의 여지는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있죠, 당연히. 도시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5년마다 변경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꾸 도시계획의 변경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중간에 말씀하셨듯이 하면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예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자꾸 먼저 실행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서 간에 의견을 잘 조율을 하셔서 계획하에 움직여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하기로 한 거예요? 경기도와는?

경기도하고는 우선,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니까 최종 보고회를 거치고 해서 경기도하고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과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박강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202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03페이지입니다. 2027년 교통과의 전략목표는 철도 중심의 교통혁신과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복합물류터미널 이전과 신분당선 군포 연장 등 공약사업과 교통종합계획 수립, 마을버스 운영 안정화 및 대야미 노선 확충 등 7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504페이지 공약사업인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추진 및 부지활용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42년 2단계 시설의 민간운영 종료 시기에 맞춰 전체 시설의 기능 종료와 이전부지에 대한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을 목표로 전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5년 해당 시설의 이전과 활용방안에 대한 자체적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국토부에 2042년 기능 종료와 운영수익의 지역 환원 등을 공식 요구하고 시민행복위원회 중심으로 물류현장 집회와 공론화에 착수하는 한편 지역 내 6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복합물류 이전 범시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관 공동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시설에 대한 재계약 절차가 진행 예상되는 2027년을 중점 대응기간으로 정하여 시민사회 공감대 확산과 국토부와 관련 기업 등과의 협상은 물론 행정적, 법적 제재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군포 연장 사업입니다. 본 노선은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신분당선 광교역과 의왕군포안산 반월역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금년 말 발표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군포시 철도망 구축계획 사전 타당성용역에 착수하여 2024년 5월 국가계획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이후 노선이 경유하는 4개 자치단체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해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시의회 단위의 공동건의와 결의문 채택 등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5차 국가계획에 본 노선이 포함되면 2027년 상반기 민간사업자가 국토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고 이후 시에서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협의회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08페이지 군포시 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보호 및 보행안전 분야 5년 단위 법정계획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개 용역을 통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총 5억 9,000만원으로 2027년 6월 완료될 예정이며 2개 용역사가 공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착수 보고를 마치고 교통 관련 현안분석과 상위계획 및 기존 계획 검토, 현장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상반기 중간보고와 시의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6월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용역에서 제시된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10페이지 마을버스 운영 안정화 및 대야미 노선 확충입니다. 골목골목 시민의 발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2027년 하반기 대야미지구 입주 시기에 맞춰 부족한 노선의 확충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개 업체, 15개 노선, 102대의 등록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조사하여 운행결손금 보전을 통한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대야미지구와 전철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의 신증설 내지 조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월부터 마을버스 요금 100원을 인상하였으며 적자운행 4개 노선에 대한 4분기 운행결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7년에는 대야미지구 운행노선 발굴 및 공모절차를 3월까지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 운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한 운행결손금 지원과 탄력적인 노선 관리를 통해 시민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11페이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관리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산본IC 진입도로 연장, 화산초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및 당정초 등 어린이·노인보호구역 45개소 정비 등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7년에도 총사업비 22억 8,000여만원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각종 시설물의 노후도와 이용수요, 설치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서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우리 교통과에서 4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구요. 504쪽에 복합물류터미널 이전추진 및 부지활용 종합계획 수립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에 수립이 돼 있습니까?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들으셨지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전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선 도시계획상에 담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도시계획이 선 계획을 세우고 과정에서 변경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전하라, 필요성은 있으니까 이전하라 그랬겠죠. 그렇죠? 집행부에서.

네.

그런데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해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현재 복합물류 이전 관련해서 집행부의 로드맵 일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복합물류 시설을 계속 여기에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204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 이전을 하게 될지에 대한 협상을 하는, 국토부와 복합물류 측과 협상을 하는 단계이고,

계획에도 안 담아놓고,

그 논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다음에,

아니, 과장님.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도시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이라는 게 선 계획이 먼저라구요, 우선이라구요. 자꾸 실행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국토부와 협의하고 논의하고 하겠다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에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계획이 섰으면 몰라요. 그런데 서지도 않고 아무도 없다가 갑자기 물류를 이전해야 되겠다, 전 민선 8기 때는 아마 이 물류단지를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군포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돼 있었죠? 시정 방향이.

민선 8기에는 물류시설을 저희 지역의 일자리라든가 산업의 핵심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물류업체를 더 우리 군포시로 모시고 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력, 우리 인력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좋아요, 그런데 이제 민선 9기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도시계획상에 하나의 일언반구도 없이 갑자기 이전을 해야 된다 하고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동원을 하고, 단체를 동원하고 모든 행사에 이게 우선시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상 아무런 표시도 없고 계획도 없는 이런 일은 그렇게 벌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위원님 좀 답변을,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네.

어저께 충분히 과장님 말씀은 들었구요. 504쪽에 보면, 그러면 21년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필요성 검토 용역, 25년 부지 활용방안 용역 마무리했죠? 어떻게 됐어요?

네, 21년도에는 군포시 자체 용역이구요. 25년도에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해서 나온 용역입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간 국토부를 대상으로 요구한 중심적인 내용이 뭐였어요? 이렇게 용역을 마무리하고 나서.

21년도 용역은 주 내용이 복합물류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간 피해액이 사회적 비용이 854억이라는 결론이 나온 그런 내용이었구요.

21년도?

네. 25년도에 나온 용역은 물류시설 존치를 전제로 앞으로 물류시설 현대화와 더불어서 그걸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활용할지, 그래서 나온 결과는 지하 물류, 지상 복합개발 이런 안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21년도에 문제점을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군포시에서. 그러면 그때 우리 시에서 그 문제점을 가지고 국토부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1년도 결과가 나오고 22년도에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정책 방향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류 활용에 대한 방향 쪽으로 정책이 변화되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진척이 없었습니다.

물류 활용을, 물류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이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로 우리 군포시가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국토부에게 배상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도 행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21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를 국토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행정이 더디게 간다고 제가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었으면 당연히 정부에게 이 부분에 대한 피해 보상이라든지 어떤 식이든지 보상을 받을 그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늦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시가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받아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재정도 안 좋은데 무슨 배짱으로 그냥 이런 피해만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제출 의견에 대해서 국토부의 중점적인 답변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현재는 없고 11월 20일날 경기도와 저희 군포시, 그다음에 국토부 철도첨단물류과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현재 저희의 구상은 그곳을 첨단산업과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산업 거점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세수가 얼마큼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분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도시계획은 그런 게 비교가 돼야 된다구요. 물류센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더 활성화를 하는 게 도움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계획이 우리 군포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검토 결과가 없잖아요.

위원님,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물류에서 저희 시에 얻어지는 이익이 마이너스입니다.

아니, 그걸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물류센터를 더 활용을 해서 활성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물류업체를 더 우리 군포시로 끌어들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해서,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의 것이 세수가 더 많이 걷힐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비교검토는 해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물류기업이 더 입주를 한다고 해도 토지는 국토부 소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설 사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지금 현재 거기 129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모든 세금을 지방세를 다 합쳐서 45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렇게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이 부분을 어떻게 대책을 해서 강구할 것인가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활성화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업체 수를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본다든지, 그렇게 단순하게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 이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집니까?

어찌 됐건 여기를 산업 거점으로 조성이 된다고 하면 지금 물류로서 군포시에 들어오는 세수보다는 월등히 더 많을 것으로,

이전을 하든 이전을 하지 않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는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전을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위원님, 도시계획 구상이라든가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와 이곳을 이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논의하는 초기 단계인데,

그런데 왜 자꾸 이전을, 40년인가요? 2040년을 목표로 이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꾸 그렇게 시장님이 공약하고 다니시잖아요.

저희의 요구인 거지, 그런 부분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동원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답변을 꼭 좀 하나 드렸으면 하는데,

괜찮습니다. 어저께 들었습니다. 동원이죠.

동원이 아니구요.

각 단체들에게도 보면 회의 대신에 거기 집회에 나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 범시민추진위원회에 57개 단체가 들어와 있고 그 57개 단체 안에,

여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국토부 소유 땅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부지를 매입할 예산은, 돈은 있어요?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는 소유가 국토부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 활용계획을 저희가 세울 수도 있지만 그것도 국토부와 협의 내지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

과장님, 중앙정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중앙부처가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땅 니네가 나가라 그러면, 군포시에서 나가라 그러면 나가겠다, 부지가 넓은 화성을 가든 의왕을 가든 어디든 가겠다, 땅값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일에 이전이 결정돼서 그쪽을 개발한다 그러면 개발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계획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제 개인적인 구상입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재정사업이 있을 수 있고 PFV 설립을 통해서 어떤 복합개발,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자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계획을 그런 구상을 할 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전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전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를 착수한 단계입니다.

이전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응방안, 대책강구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런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건가요?

저희가 협상 추진 과정에서 그럴 필요성이 나오는 시점에서 그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나 문제가 대두가 되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하면 늦어요. 우리 광역철도망 보고 아시잖아요, 국가철도망도 그렇고.

위원님, 만약에 그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상당 수억 이상의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보일 때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협상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자, 그럼 “이전하십시오. 이전하십시오.” 국토부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무런 내부적인 결정이 없어, 계획도 없어요. 대책강구도 없어요. 목소리만 높이면 되나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검토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발표는 못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그 계획이 있었어야죠. 아무 계획 없이 나가라는 소리만 목소리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구요.

시설이전 부분은 국토부가 결정해서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한다면 그 부지를 어떻게 나중에 활용할 것인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도하든가 국토부랑 공동으로 진행을 하든가 그럴 사안입니다.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구요. 지금 18년도까지 1차 이전계획 마무리하겠다고 그랬죠? 그리고 최종 2040년까지 이전을 100% 하는 걸로 목표로 하겠다고 시민의 날 행사 때도 그렇게 시장님이 말씀하셨고 지금 모든 단체에 다니면서 축사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팩트죠, 이것은?

네, 맞습니다.

팩트 맞죠?

네.

이전이라는 용어 쓰셨죠?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전이 목표면 이전이잖아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시구요, 과장님. 말 가지고 장난하십니까?

저희가 그 목표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했다 그래서 계획이 변경이 되는 건데 계획도 안 세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그 계획 부분은 저희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을 항상 보면 뒤처지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먼저 어떤지 우리 시의 로드맵이나 계획도 없이 무슨 협상테이블에 가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좋습니다, 과장님. 국토부를 압박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낸 다음에, 그다음에 차후에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것에 대한 대응과 계획은 미리 세워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전을 이뤄내기 위한 로드맵을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현재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

과장님,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봐서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부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 뭐 어린애 장난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부하고 맞서는 거예요, 지방이. 그랬을 때 그런 로드맵 없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뭘 얻어낼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우리는 이런 로드맵으로 갈 것이고 A안, B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없이 무조건 그냥 손만 들면 되나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

답변 주세요, 과장님. 계획을 세우시라구요, 그런 것 내부적으로라도요.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나요?

국토부와 협의할 때 로드맵은 있으면서 협상테이블에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저희 시가 목표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응 일정과 그것을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 활용해 나갈지에 대한 그런 포괄적 개념의 그런 계획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그 부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계획은 적절한 시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없이 군포물류센터가 이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과장님.

어제 위원님께서 도시계획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교통과에서 그런 시설의 이전 내지 운영구조 개선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합리적인지를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라면 만일에 전장이라면 필패하는 전략입니다. 사전에 아무 대안도 없이 전장에 나가가지고 뭘 소득을 갖고 오겠습니까? 계획을 세우십시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 없는 목표 달성,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획을 세우십시오.

......

자, 다시 돌아가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과장님. 내부적으로라도.

저희가 대응 로드맵에 대해서는 일정을 정리해서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복합물류시설 이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42년까지,

아니, 책임부서로서 지금 묻는 거예요.

네, 42년까지 운영계약을 체결해 놨고 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42년도에는 반드시 국가로 귀속되거나 아니면 지역을 위해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 하실 거예요?

저희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1단계 시설, 28년도 이후의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는 일반 기업과 정부가 운영하는 구조였던 체계를 군포시도 거기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바꾸자는 계획도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될 것은 뭐가 있을까요?

......

아까 문제점 얘기했잖아요.

제일 시급한 것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구하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왜 안 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이렇게 용역까지 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생이 됐잖아요. 하십시오, 그렇게.

네,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세제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힘을 모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든가 각종 면세,

당연하죠, 당연하죠.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미루지 마시고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분당선 군포 연장 건인데요. 지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관련해서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전국에 60개 사업에...... 전국에서 60개 사업에 600조가 신청이 돼 있고 그중에 경기도가 40개 노선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최종 노선 결정 그런 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임하고 있는지요?

그동안에,

대응 방안이요.

노선이 경유하는 수원, 의왕, 군포, 안산 4개 지자체장의 동의를 이끌어 냈구요. 도의회와 우리 군포시의회 그다음에 나머지 3개 시의회에서도 노선 반영 공동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저희는 충분히, BC 값도 충분하고 이 노선으로 인해서 수원 북부권과 군포, 안산권에 170만 주민들의 동서 간 연결 교통개선이,

필요는 당연히 많죠.

그래서 저희가 반듯이 반영되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군포시가 진짜 교통지옥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능력이 어느 정도 되나요?

1조 6,000억 중에서 저희 군포시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121억입니다.

우리 군포시가 121억.

네.

이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2035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별로 분납을 하면 재정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가 재정이 허락하는 만큼은 우리 군포시가 하고 나머지는 부분은 광역이나 국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1조 6,000억 중에서 국비가 5,700억 도비가 1,200억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으로?

네.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121억만 재정 부담을 하면 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국회에 가서 홍지선 국토부장관님께 신분당선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자리이긴 하지만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지난 9대 의회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 담겨 있어서 몇 가지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504페이지 보시게 되면 복합물류터미널 이전 추진 및 부지 활용 종합계획 수립이라는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년 12월부터 21년 11까지 해가지고 영향 분석 용역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선 7기 막바지에 우리 복합물류터미널이 우리 군포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확인해 본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금액은 850억원에 달하고 그리고 연간 이쪽에서 세수로 들어오는 금액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45억에서 50억이 안 되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속적으로 존치하는 것보다는 이전을 추구해서 이전을 관철시키고 그 이후에 이 막대한 부지에 군포시가 성장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부지 활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그때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2년도 민선 8기 들어오면서 그런 기조가 전혀 바뀌었죠. 복합물류의 확장,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드론택배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으면서 그런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방향성이 다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군포시민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28년도에 종료되는 시점인데 30년이라는 시간을 고통받았는데 지금 빠르게 움직여서 국토부에게 이런 것들을 관철시켜야 됩니다”라고 22년도 행감부터 4년 내내 외쳤어요. 그리고 시정질의도 하고 촉구안도 내고 결의안도 채택을 시키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앞서서 존경하는 신경원 위원님께서 “그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그 4년이라는 골든타임을 민선 8기 때 다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때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습니까? “이거 빨리 움직여야지 국토부라는 국가기관하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포시민만을 위해서 이 공간이 활용될 수 있게끔 가야 됩니다”라고 외쳤잖아요. 그 4년이라는 진짜 아까운 시간 시민들은 아셔야 돼요. 그걸 잊어버렸고 지금 와서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TF팀을 만들고 범시민 대회를 하고,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라면 집행부 시장 능력이 안 되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안 되면 시민들의 역량도 다 모아서, 목소리 모아서 제출하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내가 여론조사라도 해보자고 그랬어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시간 다 잊어버리고 “4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얘기하잖아요. 아까 전에 신경원 위원께서. 진짜 잘못한 거예요. 민선 8기 때 이 관련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히 제가 그동안에 외쳤던 외침이 민선 9기 들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은 사업이고 여러 가지로 대응할 게 많습니다. 이것 꼭 관철되어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것 그냥 존치하기를 바랄 거예요. 복잡한 거 싫고 그냥 28년도에 종료되면 다시 30년 계약하고 42년도에 종료되면 계속적으로 계약하고 피해는 군포시만 보면 되니까, 군포시민만 피해 보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28년도에 종료가 되면 42년도까지 2단계 연장 그걸로 끝내고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국토부하고 28년도부터 42년까지 공동운영 주체가 되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관철시킬 수 있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후에 시기가 됐을 때 향후 계획들을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 지역을 개발시킬지를 면밀하게 구상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지금 늦은 시점에 뒤늦게 출발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과에서 상당히 최우선되어야 되는 과제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고 여러 각도로 고민 많이 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42년도에 완전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네.

스마트 버스정보 편리한 버스정류소 조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열의자, 버스정류소 교체 10개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편리한 버스정류소를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고 있네요?

매년 쉘터 같은 경우는 20개소 정도 이렇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속 매칭해서 내려오나요? 아니면 일부만 내려오나요?

도시비 매칭이구요. 특조금이라든가 주민참여사업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온열의자라든가 시민들께서 만족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정류소도 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 주지. 왜 저기 먼저 해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이용객이라든가 노후도라든지 설치 연도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하셔서 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겠죠. 그런데 밑에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버스 관련 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되는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노후도라든가 특히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내 중심권 위주로 했는데 사실은 더 필요한 곳이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곡란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현장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온열의자라든가 버스정보 안내기 같은 경우 26%, 68% 설치율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설치를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다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어디가 먼저인가, 이런 누락되거나 소외되지 않게끔 이런 실태조사를 잘하셔서 우선순위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차후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로 이동하셔도 차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정보를 체계화시켜서 자료 데이터를 남겨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포시가 진짜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죠?

.......

그렇죠?

네, 맞습니다.

중대성은 있는데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개발사업은 계획이 우선이에요. 그다음에 후 개발인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발이 그렇다구요. 개발하려고 그러면 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다 보면 수정이 분명히 필요하겠죠, 변경도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계획을 세우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 현 과제는 세제 지원을 많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0년까지 가려면 아직 긴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 안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세제 혜택을 받을 것인지, 어떤 보상 비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관리과장 김영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관리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5쪽 일반현황 및 516쪽 2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517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차량정책 추진으로 행복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주요업무를 6개의 사업으로 분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518쪽 국민체육센터 저류지 상부 주차장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동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삼성마을 내 심화되고 있는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체육센터 내 저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7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 후 28년 상반기 내에 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인근 주민과 상업시설 방문객 등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0쪽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입니다. 첨단산업단지 내 집주 기업의 주차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5년 7월 사업부지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등 관련 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기 추진 중이었던 설계 용역의 타절 준공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이관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된 만큼 27년 새로운 사업 부지에 대한 설계 공모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신속히 추진한 후 28년까지 주차타워 건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시민 만족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말소 등록 및 제증명 발급 등 통합창구 운영과 차량 등록에 따른 취·등록세 고지서 발급 및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금고 창구를 함께 운영하여 차량 등록부터 세금 납부까지 원스톱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친절한 응대를 통해 시민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무단 방치 및 무보험 운행 근절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방치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순찰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주민신고 건은 당일 현장 확인을 원칙으로 신속한 자진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차량 관리법 위반 차량에 대한 신속한 원상복구 및 정비 명령 처분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여 수검률을 높이고 과태료 등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주민 만족형 주차단속 실시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험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단속 서비스를 통해 주민 만족도 및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사전 단속 알림 및 홍보를 통한 예방·계도 중심의 주민 만족형 단속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주민 참여형 단속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주정차 위반 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화물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 운행의 안전 확보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화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화물 운송 및 주선업체에 대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 예방과 건전한 화물운송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차량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동한 위원입니다. 51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이 하나 올라왔는데 국민체육센터 저류지 상부 주차장 추진사업인데요. 우리가 저류지 저쪽에 삼성마을 쪽 붙어있는 쪽 말하는 거예요?

네, 그쪽 맞습니다.

농구장 쪽 말구요, 저쪽에?

삼성마을 상가·주택가 쪽.

저쪽에 베네스트골프장 쪽 말고.

네, 그거 아닙니다.

여기가 진출입은 어디로 빼요? 만약에 하게 되면.

상가주택 삼성마을 중간으로 뺄 겁니다, 입구 별도로 사이로요.

여기가 경사면이 상당히 높은데 뺄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제가 지도를 봤는데 현장도 가보긴 했는데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 일부 녹지를 깐 다음에?

그렇죠. 녹지하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데를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진입 램프를 만들 겁니다.

대로변 쪽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가 주택가에서,

주택가에서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이용률이 그 지역이 상가주택 그쪽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진출입이 그에서 들어와서 이용률이,

아니지. 대로변 쪽으로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나오는 건 어차피 이쪽으로 나오는 거니까.

대로변 쪽은 통행량이 많고,

많아서?

네.

진출입하기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가주택 쪽으로 해서 녹지면 일부 훼손시켜서 램프 공간 확보해서,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면적이 넓어요. 주차 면수가 몇 대 정도 조성이 돼요?

저희가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고 할 때 대비해서 상부 쪽만 54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 정도 해가지고.

지금 진출입까지 해서 15억 예상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쪽 농구장 쪽은요?

반대편 쪽요?

네, 반대편 쪽요.

그쪽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에 50 몇 면 정도 조성한다면 거기도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는 진출입이 가능한 상태잖아요. 거기다가 했을 때는 이용률이 저조할 거다? 왜냐하면 삼성마을 쪽 분들이,

지금 삼성마을이 저희가 직접 단속 안 하고 계도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신고제로 들어오는 게 올해 10월까지만 해도 부과한 게, 주민신고제로 부과한 게 1,600건이 넘습니다. 한 달에 한 160건씩 주민신고제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상가주택 사시는 분들도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신고도 많이 들어 오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까워야 이용률이 높습니다.

그거 이해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진출입로 확보하는 데 공사 금액이 꽤 될 것 같아요. 그 금액이 거의 절반 정도는 차지할 것 같고. 그런데 나머지가 구획 나누어서 차선 그리는 거라든가 스토퍼 설치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시설을 집어넣는 부분인데 그러면 대수를 좀 더 늘려도 되지 않아요? 이왕 들어갈 때 진출입로라든가 기초적인 기반 조성 비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바닥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더 수요를 보고 그것은 더 넓힐 수가 있구요.

향후 에 넓힐 수 있으니까 일단은 54면 정도로 진행을 했다가 활용도라든가 그리고 저류지의 역할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확대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확대하겠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경계면을 바꾸든가 해가지고 그쪽으로 차 못 대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은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질문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16쪽 보시면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내용이 담아져 있는데요. 첫 번째 노상주차장 각 120면, 92면 유료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어느 장소를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반월호수 주차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노상주차장에다 센스 달아가지고 결제하는 시스템 만들어 놓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상주차장하고 주차타워 그것 2개는 이번에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노상주차장의 불법주차 형태를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노상주차장에 장기 주차를,

과장님, 좀 잘 안 들리는데 조금만 내려주셨으면,

노상주차장 장기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6개월 이상 장기 주차하면 저희가 이동 안내문을 붙이고, 그래도 이동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 견인해 올 수가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가지고. 그래도 현재도 노상주차장은 무상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은 장기 주차하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도‰계속 나가서 안내문 부착하고 강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확인을 해요? 장기 주차하고 있는 거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대부분 민원으로써 체크가 되는 건가요?

네, 동네 주민들이 자기도 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 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없으시겠지만 우리 행정속도가 늦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민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화물차량들, 영업용 사업용 화물차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주차박스를 벗어난 2면, 3면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주차, 이것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된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런 차들이 보통 야간에 상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간에 물건을 실어놔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주무시고 그다음 날 아침에 조출로 업체에 납품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화물차에 적재돼 있는 화물 중량이 많이 나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주차의 문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벗어난 내용이지만 고가라든지 도로 파손 이런 데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라서 우리는 여기에 주정차를 못 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관리 형태로 전환해서 우리 승용차 주차하거나 아니면 화물차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 계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주차를 방치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한데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은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넓은 공간이나 도로면 한 면에 보면 항상 그런 화물차들이 있어요. 안전에도 직결이 되구요.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 화물차량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건 저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누셨었잖아요. 그런 관리 단속 그리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에 선제되어야 될 내용에 포함시켜서 업무 추진에 포함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화물운송 주선업체 안전관리 실태 특별점검 2회 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화물업체는 이해가 돼요. 주선업체는 어떤 안전 실태를 점검하시는 건가요?

주선업체가 소위 말해서 알선 업체인데 법적 허가대상 업체니까 저희가 법으로 가서 그 시설이든 아니면 법적 기준이든 그런 것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허가 업체에 대해서.

시설 점검요

인허가 요건에 맞는지, 그런 허가 조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행정처분을 해야 되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화물운송 주선업이라고 하면 주선업체예요, 말 그대로.

그렇죠.

하드웨어가 없어요. 차량이라든지 무슨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거나 차고지를 갖고 있거나 그런 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구요. 알선 행위가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다구요?

그런 것은 서류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알선 행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예를 들어, 제가 정확하게 실무적으로는 안 나가봤는데,

수수료를 제대로 주고 있는지 이런 걸 하신다구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증빙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서류 점검을 다해서 불법을 한 게 있는가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차량관리에 포함시겨야 되는 영역인가에 대한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대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것에 대한 업무추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주선업체는 안전에 대한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업체랑 같아요. 그런데 운송사는 다르죠. 차량도 보유하고 있고 교육도 시켜야 하고 차고지에 대한 어떤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주선업체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물운수 업무에 주선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사님들, 화물 운전을 하시는 기사님들한테 “이런 데에 주차하면 안 돼요”라고 일일이 다 안내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운송사들한테 어떤 공문 형태로 전달을 하셔서 그곳에서 좀 뿌려지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이런 단속도 병행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건의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충분히 공감하구요.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운송사들 그리고 관내 운송사에 포함돼 있는 차량들을 먼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 관내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들을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외부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운송사들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들이 우리 관내에 주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관내에 아침이나 저녁 때 납품할 곳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우리 시 인근에 있든지. 그걸 좀 이해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다시 가서 저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고가 관련된 문제, 한국복합터미널의 이전 문제 그리고 이 도로 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사회적인 피해 규모에 이런 것들이 다 화물차량으로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전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42년도라고 봤을 때 엄청 긴 기간 동안, 아직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안에 지금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두 가지를 드렸어요. 그게 우리 고가 넘어가는 걸 중량 제한을 하자, 그리고 주정차를 못 하게,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주차단속을 통해서 주정차를 못 하게 하고 그런 차량들이 고가를 못 넘게 하면 실질적으로 통행량이 화물차들이 감소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피해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좀 갖고 있어서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노면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좀 특별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520쪽 첨단산업단지 주차타워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추진실적 이런 것은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이 처음에 80억에 시작했던 것이 210억에 변경되는 이런 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절차 이행을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비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차타워 조성을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후속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마무리 단계구요. 지방재정투자심사하고 나머지 공유재산 이관, 산업단지 지원시설하고 교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에 38억,

그것은 봤구요. 38억, 회계 간의 내부거래로 지금 이뤄졌더라구요.

네.

다 협의가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기존 계획에 사업 변경에 따르면 공유재산 변경 심의, 그러니까 용도 변경, 사업비 변경, 행정절차 이런 것은 다 된 거죠?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됐나요?

마무리되구요.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됐죠.

회계관계 이관 절차만 끝나면 마무리되는,

3회 추경에서 그것만 끝나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을 잘 이행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상세 검토해서 추진을 한 건가요?

작년에 공유재산 이관 방침 보고해가지고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주무 부서인데요. 왜냐하면 행정절차 이행, 본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그런 절차 이행을 빠트리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상세 검토해서 추진하신 것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재정투자심사 그것만 지금 남아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은 언제 완료가 되나요?

올해 안에,

12월 안으로요?

네.

그동안에 그러면 이게 주관 부서가 기업일자리과하고 차량관리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인 거죠? 행정절차상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3개 부서와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 토지감정 이런 것도 다 진행이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토지 감정평가 다 끝났고 결과에 따라,

평가 끝났고, 그렇게 해서 38억이 됐던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매각하고, 예를 들면 저기잖아요. 기업일자리과에서는 매각을 하는 거고 지금 차량관리과에서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부지가.

그 용지만 교환하는,

그러니까 매각과 취득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부서가 차량관리과는 취득이 되는 거고 기업일자리과는 매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지를.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는 행정절차 이행에 변수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관할 때.

네, 맞습니다. 행정재산 간 이관만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별도로,

재산관리관만,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매각과 취득을 할 때는 시의회가 별도 보고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매각을 하든 취득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이 다 이루어진 건가요?

재산 이관만 하는 거기 때문에 매각 취득 개념으로,

아니죠. 그건 다르게 생각을 아는데. 그게 정확해요, 과장님?

행정재산은 개인이나 사회, 개인한테 팔거나 일반한테 일반 재산으로 바꿔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회계 간 재산관리관만 바꾸기 때문에,

행정재산 상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인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공유재산이든지 매각을 하든 취득을 하든 의회 승인은 마지막 단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그 행정절차 이행을 마무리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의회 승인 절차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치 않다고 하시면 그것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인해가지고,

네, 확인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말씀 못 드린 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527페이지 보시면 현수막 관련된 내용이 잠깐 나와요. 추진계획에 현수막 안내문으로 홍보하신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화물차 좀 넣어주세요, 화물차.

화물차,

네, 화물차.

알겠습니다.

그리고 526쪽에 보시면 주민만족형 주차단속 실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범위를 보면 군포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시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단속을 하면 다 안으로 들어가져요. 그러면 주차하지 말아야 될, 안전을 담보한 그런 주차가 불법으로 또 이어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규제봉 설치 있잖아요. 그것 병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속 저희가 참고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두 가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소재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 일반현황과 534쪽 2026년 주요성과 및 개선 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36쪽 GX 녹색 대전환을 통한 탄소중립 건강도시를 전략목표로 하는 주요사업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부터 538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조성입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영향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탄소중립 이행사업 추진실적 점검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탄소중립 인센티브 지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로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겠으며 환경한마당 개최, 어린이환경학교 운영 등 홍보 교육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부터 540쪽 친환경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감축 및 친환경 전환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추진,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의무설치 및 충전방해 등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위해 국가측정망 2개소와 IOT 기반 간이측정소 5개소를 운영하여 사무들의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41쪽부터 542쪽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와 생활환경 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실내공기질 점검 및 컨설팅,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개정 및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실태조사, 토양오염 우려시설 관리 공장, 공원 지역 등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를 시행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입니다. 폐수 배출사업장 관리와 안양천 등 주요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감시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청정한 수질환경을 조성하고 한강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를 연중 추진하여 총량 한도를 준수하겠습니다. 법정보호종 보호 활동, 대발생 곤충 관리를 통해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4쪽부터 545쪽 에너지 전환과 안전관리로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가스시설,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에 대해 연중 취약 시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김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9쪽 일반현황, 550쪽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551쪽 친환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4건의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2쪽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자원의 재활용 향상을 위해 무인회수기를 운영하고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도 활용 가능한 베리어프리 무인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내 일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고 각종 행사 시 다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순환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3쪽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불법 배출 및 취약지역에 대해 올바른 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주야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집중 관리를 통해 올바른 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강화하고 수거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민원이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청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5쪽 사업장폐기물 관리등급제 운영입니다. 사업장별로 폐기물 발생 및 위반 위력 등 위험도 평가를 통한 관리 등급을 설정하여 반복 위반업체, 민원 다발 업체를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발생부터 처리까지 사업장폐기물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또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처리되는 사업장폐기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56쪽 안정적인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기반 확보와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관리소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778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국도비 확보와 원인자부담금 등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에 따라 제3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시 전체 재정 여건과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원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공사기간 중 소각시설이 가동 중단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외부 처리에 대비하여 광명시와 체결한 상생소각협약을 바탕으로 교차처리를 확대하고 인근 지자체 협력과 민간위탁을 병행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2027년 3월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12월까지 기본설계 완료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 6월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9년 3월에 착공, 2031년 3월 준공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서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서 553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계획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 평가개선 운영으로 예산 또는 비용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하신 거죠? 그 부분도 포함이 돼 있나요?

지금 평가를 매년 하고 있는데요,

용역사를 통해서?

네, 용역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개선방안에서 강화 쪽으로?

네.

어떻게 강화를 하실 건데요?

지금 평가 항목들이 세부 항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민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청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평가항목을 세분화를 좀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이 얘기로 저하고 얘기 나눈, 부서랑 얘기 나눴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계시죠?

네.

평가를 받기 위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용역사에게 맡기잖아요. 의뢰를 하잖아요.

네.

용역 비용이 1,500이었던가, 얼마였죠? 1,500만원인가요?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사의 용역결과만을 가지지 말고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것은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것도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사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정확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용역결과가 물론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반영은 필요하지만 부서에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 점, 이런 부분도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용역사에서 평가할 때 평가항목이라든지 아니면 배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충분히 소통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을 해가지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보니까 용역사 의견만 그대로 수렴을 해가지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1년 연례행사처럼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이것 환경관리소 현대화 사업, 이것은 지금 진짜 너무나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것 27년도에는 새롭게 달라지는 계획이 있나요?

27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정책 결정이 된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27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실시계획상으로는 실시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언제쯤이요?

27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27년 3월에요?

네.

그러면 이제 첫발을 디디는 건가요? 환경개선사업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보가 되지 않은 재원이 있죠?

네.

미확보. 얼마가 되죠?

지금 저희가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9억 정도, 24년도까지가 한 9억 정도가 나갔고 지금 27년, 28년에는 특별히,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됨으로 인해가지고 빚어지는 재정 소요 예산이 있잖아요.

네, 그게 29년부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가지구요. 그때부터는 좀 대규모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 재정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도하고도 협의하고 환경부와도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구요. 그 주안점을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사업의 추진방식, 이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잖아요. 확정됐나요?

네, 됐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재정사업으로 해가지구요, 스토커 방식 200톤 한 기로 대보수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아예 결정이 된 거예요?

네.

민간투자는 아니고?

네.

그런데 그때 환경부 협의에 따라 기존 시설 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내리지 않았었어요. 이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가능해요?

네, 대보수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요.

부지 여건이 맞아요?

부지요?

네, 부지 여건상.

부지 여건은 지금 저희가 신설이나 증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보수라서?

네, 현재 있는 건축물을 그대로 두고 내부 시설을 전면 교체하는 방식입니다, 대보수가.

그런데 왜 저는 기 협의에 의해가지고 이게 기존 시설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기억에 남죠?

그것은 아마 신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거라고 제가 지금 추정이,

저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부분 한번 해서 저한테 답변을 나중에 별도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존 시설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네.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이 문득 났어요,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마 그게 신설 부분이었을 겁니다. 대보수가 아니라 신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성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1쪽 일반현황 및 562쪽 추진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64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전략목표를 자연을 잇고 일상을 더하는 시민 체감형 녹색도시 조성으로 주요사업은 3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5쪽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녹색건강 수변공간 조성입니다. 수리산 도립공원과 반월호수를 연결하고 갈치호수와 연계한 수변공간을 조성하여 도심 속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속달동 399번지 일원 등 2개소, 총사업비 311억원으로 반월천 수변공원과 갈치호수 수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및 수변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66쪽 산림 재해 선제적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 재해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산림 재해에 대응하고자 산불 대응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67쪽 시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초막골공원 운영입니다. 초막골의 수리산 생태축을 기반으로 도심 속 생물 다양성을 추구하는 자연친화형 공원관리로 자연, 사람,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 운영입니다. 유지관리 사업비는 14억원으로 공원 내 조경 및 시설관리, 다양한 생물보호 및 생태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참여형 생태프로그램 운영 및 공원 자체 브랜드를 활성화하여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특색있는 생태공원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신경원입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업무보고서 565쪽에 보시면 녹색건강 수변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수리산 도립공원하고 반월호수를 연계하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그쪽에 대야미지구에 반월천하고 갈치호수 일대에 공원을 조성하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 공원을 수변공원으로 저희가 조성하고자 공원계획 결정과 나머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도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사업이?

네, 지금도 용역 중이구요. 내년 예산 반영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저희가 내년에는 실제 조성계획에 관련된 실시계획인가 예산과 기본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예산 한 4,700만원과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간조성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정해졌겠네요?

네.

총 예상 사업비가 어느 정도로 예정해요?

총사업비는 311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절차가 장기적으로 소요될 계획이구요. 장기적인 총액 사업비가 311억원이고 저희가 자체 투자심사 받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서 예산은,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저희가 2030년까지는 최종적으로,

30년까지 준공이 되는 걸로?

네, 장기적으로,

가능해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것 전체 100% 시비는 아니죠?

실제 현재로는 시비로 계획되어 있구요. 기본적인 주민 지원사업이라든지 다른 국토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은 공모를 통해서 예산 반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비 100% 그러면 혹시 중간에 의존재원을 요청해 보고 안 되면 시비 100%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대규모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사업이구요. 저희가 관련해서 재정부서와 저희가 투자 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면 예산 반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획은 먼저 세우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행을 먼저 하지 마시고 계획을 먼저 세워 주세요, 과장님?

네, 법적 절차대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임일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1쪽 일반현황, 572쪽 2026년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3쪽 2027년도 전략목표는 깨끗한 수돗물 생산과 안정적인 수도 공급 서비스 실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4쪽 시민이 편리한 수도요금 민원서비스 구현입니다. 시민의 온라인 행정수요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도요금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를 구축하여 카카오톡, 알림톡 및 모바일 웹으로 쉽게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수도요금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5쪽 상수관로 정비 및 유지 관리를 통한 유수율 향상입니다. 신도시 상수관로 설치 후 30년이 지나 주요 관로 노후화로 적수·누수 등 수돗물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관 세척공사, 누수 복구공사 등을 통해 수도시설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유수율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으로 상수도관망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수도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7쪽 누수관로 복선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의 급수량의 약 70%를 공급하는 도수관로의 노후화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도수관로 복선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31억원으로 올 10월까지 철도 구간 및 일부 구간 사거리 구간을 제외한 5.8킬로미터 구간의 강관 매설이 완료되었습니다. 현 일정대로 추진 시 27년 10월 모든 공사가 완료 예정입니다. 적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서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신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 한 건이 있네요.

네, 27년도에 수도요금 민원서비스 구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도요금 전용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365일 24시간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문제점들이 주말·휴일에 이사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산 문제가 매우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정산 문제를 저희가 해결하고자 해서 내년 상반기 안에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해당 시민들이 휴일날 주말을 막론하고 휴일에도 이사 정산을 통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웹사이트하고 스마트 고지서 구축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셔서 혹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일단 비용 절감에 있어서보다도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차원인가요?

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점에서는 주말이나 연휴 이럴 때에 대한 이사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만족 못 시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일단 해소하고 그다음에 후자적으로 24시간 365일 본인들이 사용한 수도요금을 실시간 스마트폰이나 웹사이트를 통해서 인지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비용 절감하고는 전혀 관계없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비용 절감보다는 서비스 제고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 가지의 목적으로 이걸 구축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서비스 말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정수 생산에 대한 비용 절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수관로 복선화사업 이것은 진짜 몇 년째 계속해서 이 문제점은 대두되고 있고, 이것 27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당초 계획보다는 10개월 정도 지연된 면은 있는데요. 지연된 면이 기술적인 면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공사의 어려운 부분, 야간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기존에 계속 대두가 됐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됐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10개월 늦어지는 거예요?

10개월까지 연장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0개월만 연장되면 준공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예정을 이렇게 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주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만 것처럼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 요일 이 부분들이 부족해서 10개월 정도 지연될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공사와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 건가요?

철도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공사 일수나 이런 것들을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5일에서 10일 정도 협의가 됐었다가 저희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10일에서 20일 정도 이렇게 늘려서 하고 있는데 철도청에서도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기 내에 20일을 다 확보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연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27년 9월에 완공하시겠다 그러니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한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1쪽 일반현황과 582쪽 2026년도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583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를 전략목표로 5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584쪽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하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경영평가 최우수를 목표로 26년 경영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28년 경영평가 대비 평가지표 관리, 자금 운용, 제안제도 운용 등의 업무 개선과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5쪽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ICT 기반으로 하수 악취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 제어시설을 통해 악취저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1월부터 28년 12월까지이며 위치는 합류식 지역으로 사업비는 87억 8,400만원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악취저감시설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체를 선정하였고, 토목, 전기, 감리업체는 선정 중으로 내년부터는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6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로 지반 침하 예방 및 원활한 통수 능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하수관로 기능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길이 21.4킬로미터입니다. 먼저 3단계 하수관로 정비 길이는 19.2킬로미터로 사업비는 267억 7,600만원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보호와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본 처리구역 등 5개소 긴급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정비 길이는 2.2킬로미터로 사업비는 29억입니다. 실시설계는 올 12월 준공 예정이며 27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 민간 개방화장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민간 개방화장실 21개소에 27년과 28년에 국비를 지원받아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2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장애인화장실에 비대를 설치하여 이용 편의 증대와 365일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8쪽 대야물말끔터 관리 이행계획 수립입니다. 물말끔터의 민간투자사업 운영기간이 29년 8월 2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54조 및 54조 2의 규정에 따라 27년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권 만료 전 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 점검, 운영방식 검토, 인수인계 계획 수립 등의 과업 내용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소요되며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합니다.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사업 보면 지금 잘 진행이 되십니까?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두 가지 사업을 여쭤 보고 싶은데요. 누수관로 정비사업하고 물말끔터 관리 이행 부분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부분 586쪽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예산 확보는 얼마죠? 얼마가 들죠?

지금 현재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267억 정도 됩니다.

총사업비가 그런 거죠?

네.

지금 예산 확보가 보니까 12억 9,0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4.8%, 5%도 안 되네요.

네.

미확보액은 언제 이게 확보가 될까요?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재원 확보는 가능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환경부에서는 재원에 대한 부분을 총사업비를 먼저 저희한테 픽스를 시켜놓고 그리고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거의 한 90% 선에서 마치면 그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다시 환경부가 검토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에 따라 재원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총액에 비해서 감액이 되는데 그 협의하는 기간이 대체적으로 한 3년 정도 걸리더라구요.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하면서 재원은 그 공사 시작할 무렵에 맞추어가지고 해마다 필요한 예산과 자금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공사계획이 다가오는데 아직 의존재원은 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3단계.

네, 현재 실시설계서를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냥 그대로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하다, 이 말씀으로 들으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이게 왜 안 됩니까라고 질의를 안 드릴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네.

다음에는 588쪽입니다. 대야물말끔터 관리 이행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출처가 어디예요?

출처면,

어디서, 자체 수립 계획서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니요. 자체로 하는 게 아니구요.

관리이행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 기본계획 행정 규칙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인수를 받기 위해서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운영,

변경을 할 건지, 그에 대한 부분,

운영 방식에 대한 변경 등등을 저희가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예산이 1억 1,000만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죠? 업무 약정,

이 산출근거는 약정서로 해가지고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수수료 책정 요율에 따라,

기준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을 내부방침 결제는 한 건가요?

이것은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 과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때 다시 별도로 저희가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니, 내부적으로 결제했던 거냐고, 시장님 방침 결재라든지 이런 게 없었어요?

아니, 보고는 드렸습니다.

방침 결재가 있어야지 약정 수수료도 1억 1,000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대부분 경기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업무에서 하는,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고 하는 것 아니냐구요.

맞습니다. 결재는 득했습니다.

받았어요?

네.

아까 안 받았다면서요.

결재의 개념은 서면으로 다 보고는 했구요. 전반적으로 이것은 계획이,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될 때는 내부결재가 있어야지만 1억 1,000이라는 수수료가 나오는 거잖아요. 결재 없이 이렇게 임의로 부서에서 그냥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안 받으셨다면서요.

내부적인 보고는 했고, 결재는 예산이 이 무렵에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결재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순서가 바뀐 건 아시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 이 자리에서 끝없이 행정절차 이행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순서를 자꾸 바꾸어서 내부결재가 이루어져야지 1억 1,000만원에 대한 수수료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금액만 올려놓고 시장 방침도 없고 결재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네?

네, 알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관리이행계획 수립하고 목적하고 기대효과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고 나면 향후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시점에서 그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점검할 거구요. 그리고 하면서 그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이 나은 건지, 아니면 저희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나은 건지에 대한 비교 분석에 대한 부분도 담을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준공되고 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내년 준공 시점에서는 그 부분이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야물말끔터가 20년 민간위탁이 됐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 이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장 유병직입니다. 언제나 우리 군포시민과 함께 민선 9기 출범을 맞이하여 군포시의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도 진흥원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진흥원은 의원님들의 노고가 군포시민들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를 실현하는 군포시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 군포산업진흥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추진성과 및 개선과제, 전략목표 및 추진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군포산업진흥원이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여 관련 4개의 협력기관과 함께 산업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치열한 공모 과정을 거쳐서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 과제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핵심과제인 시험평가 인증장비 구축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의 2026년까지 구축 예정인 총 7종의 도입 장비 가운데 현재 5종의 장비를 우선 도입하여 기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11월에는 나머지 2종의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주요 현안이 한 가지입니다. 당초 본원에 구축할 실증센터를 군포시의 요청에 따라 군포 트리아츠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기존 사업계획과 공간 배치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협약 변경 승인 등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 일정과 당초 성과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진흥원에서는 군포시와 협의를 통해서 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 실증센터는 웨어러블로봇 기업 제품에 시험 평가 인증을 지원하는 전문장비와 실환경 테스트 배드를 갖춘 전문 실증 인프라로 구축하여 단순 실증센터를 넘어서 웨어러블 로봇실업을 선도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2026년 4월 본원 입주 기업인 위드포스와 공동으로 공모하여 농촌진흥청 R&D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및 웨어러블 편의장비 개발사업입니다. 최근 농촌의 고령화와 근력 저하로 농작업 부담이 증가하면서 농업 현장에서 쉽게 착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웨어러블 로봇기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총 연구기관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며 진흥원에 배정된 사업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총 1억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웨어러블 로봇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향후 산업용,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는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청년 창업 펀드 조성사업입니다. 관내 유망 청년 창업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시 출자금과 모태펀드, 벤처캐피털 등 민간 자금을 매칭하여 청년 창업펀드 1호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전문 운용사를 선정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심사를 거쳐 투자하며 IR 컨설팅과 투자자 네트워킹 등 후속 지원도 연계하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115쪽 신규 사업인 AI 창업 경진 대회입니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 창업팀을 선정하여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과 시장 분석, 사업 모델 고도화를 위해 멘토링을 지원하겠습니다. 선발 이후에도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투자기관을 연계하여 창업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의 사업화 지원 및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은 매출 106억원, 신규 고용 35명, 투자유치 14억원의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 공간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기업별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7쪽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별 진단을 실시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부터 교육, IR 자료 제작 및 티칭 컨설팅까지 기업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벤처캐피탈과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기관을 초청한 IR 데모데이를 통해서 기업이 직접 투자기관을 만나고 투자유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교육과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유치와 후속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8쪽 스타트업 테크 브릿지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기업 간 기술 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지역 창업보육센터 협의회와 협력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기 남서부권역 창업지원 기관인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의왕시, 안양산업진흥원, 과천시 창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교류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선배 CEO 특강, 기술교류회, 제품전시 및 네트워킹 등을 운영하고 기업별 협업수요를 사전에 발굴하여 단순히 교류에 그치지 않고 기술 및 사업협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9쪽 AI 역량 강화 교육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등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단계별 교육을 운영하여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업무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군포 전략산업 미니클러스터 지원사업입니다.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기업 간 교류 및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과의 기술정보 교류 및 공동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업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기관, 지원기관 등 참여하는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공동 협력 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 협력 과제를 기획하여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1쪽 군포 미래산업 유망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본예산 조정 사업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122쪽 맞춤형 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홍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관내 기업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품 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전시회 참가 등 기업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개 사에 홍보물 제작 9건, 국내 전시회 참여 8건, 온오프라인 광고 8건, 동영상 제작 5건 등 총 33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별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시장 진입과 판로 확대를 촉진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쪽 품질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 인증, 특허, 상표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5개 사에 특허 15건, 제품 인증 5건, 상표 2건, 디자인 1건 등 총 2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제품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품의 인증, 지재권의 출원 기준의 기존 지원 분야를 지식재산권 등록과 각종 시스템 인증, 우수제품 품질 인증 등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다양한 품질 인증 수요에 대응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4쪽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조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판로개척, 제조공정 개선, 산업안정 등 6개 분야 20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료, 안전, 교육, 기술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단순 기업지원을 넘어 소공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및 제품 측정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용 장비를 활용한 소공인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기존 정밀측정장비 지원과 신규 제조장비를 연계하여 시제품 제작, 제품개발 및 실습교육까지 지원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126쪽 군포형 제조 소공인 AX 전환 지원 사업입니다. 2027년 신규 추진사업으로 제조 소공인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생산성과 경영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 국비 사업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소공인 18개 사에 대한 DS 전환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군포형 AX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별 현장 진단으로 도면에서 견적 발주, 생산 관리 등 반복 업무에 대한 맞춤형 AI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공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군포형 제조 소공인 AX 전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와 함께 빠르고 확실한 분야, 시민 중심 군포 구현에 앞장서는 든든한 군포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포산업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서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