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조명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헌신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규정에 대한 내용이며,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서 제16조는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17조에서 제19조는 수당 지급, 사업평가,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관련 부서에 원안 동의 및 개선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비용의 추계 연도는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였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37,174명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농어촌 기본소득 1차 선정 인구증가율 4.93%를 대입해 39,006명이 산출되었으며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신청 인원 0.8%를 적용해 최종 38,694명으로 산출했습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기본소득 사업비 696억4,900만원과 군비 추가분 232억1,600만원을 합해 928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255억원, 세출 구조조정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3억 등을 활용하고 비효율․중복사업 정비 및 투자사업 시기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동위원장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신상돈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기본계획 등 수립 안 제5조, 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동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뭐 우리 괴산 군민이 다 알고 있지만 이 기본소득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11월 19일 날 발표가 납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종 발표는 그때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11월 19일 정도 나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이건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괴산군에 이제 거주를 하는 사람이 위주잖아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위원
그럼 이제 12월 말까지 거주, 그러니까 등본상 되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 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원래 30일 이상 이제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일 이상 거주를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기본소득이 선정되면 읍면 위원회에서 다 그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를 다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등본상으로는 30일 이전에 미리 돼야 되고, 최소 뭐 3일 이상 살아야 된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일주일에 3일 이상.

최경섭위원
그리고 전수 조사를 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항상 우리가 읍면 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부정수급자가 나타나면 심의를 해 가지고 걸러내는 그런 제도를, 여기 조례에도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부정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우리 괴산군에서도 뭐 염원 사업이니 이게 잘됐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최대한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예산 확보 내용에 이렇게 보면 행사나 축제성 경비 같은 걸 10% 정도 이렇게 감액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읍면의 숙원사업 등이나 이런 것도 다 감액이 되는 건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어찌됐든 이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만큼 이거 예산계하고 협조해서. 그리고 뭐 중복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유사사업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용위원
글쎄요, 지금 이제 기존에 읍면 사업들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읍면 이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또 그런 숙원사업들이 또 축소가 된다라면 또 읍면에서는 또 좋지 않은 민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하실 적에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기본소득에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용처가 읍면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정부 입장은 읍면을 중심으로, 면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비처나 이런 걸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위원
글쎄요, 이제 읍면에 사용할 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주유소나 뭐 이런 마트도 변변치 않고요. 그래서 읍면에서 사용하기가 참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협에 마트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부 지금 뭐 지침이 조정되는 걸로 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기본적인 방침은 농협보다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읍면에서, 이렇게 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 주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이덕용위원
그런데 자영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소수도 보면 마트가 없어요. 그리고 주유소 두 군데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읍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름, 유류대밖에 나가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읍면의 실정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계획 좀 세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동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10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