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등 12건의 의안 심사를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주성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 제정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괴산군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괴산군의회 징계 절차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상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징계사유, 안 제3조 징계양정, 안 제4조 징계의결, 안 제5조 징계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김주성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앞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괴산군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양정, 징계의결, 징계결과 공개를 담아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칙으로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를 근거 법령으로 하며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활동 기반 마련을 통해 괴산군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괴산군의회를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조항 근거 법령 정비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기본 조항 정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및 사전 심의 도입과 겸직 제한 및 공개 조치 강화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앞서 최경섭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관련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관련 수의계약 제한 및 사전 심의 절차 강화,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 규정 신설, 겸직신고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김종화 의원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위탁 사무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회계 관리, 정기적인 성과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의 의무 조항 신설, 성과평가 조항의 구체화, 위탁계약의 취소․해지 관련 조항의 자구 수정 및 사유 추가입니다. 아울러 2026년 10월 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안 제25조 제5항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검사로 변경하여 공인회계사뿐 아니라 세무사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김종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수탁기관의 의무와 회계 관리, 정기적인 성과평가 및 위탁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현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앞서 김종화 의원께서 충분히 설명하셨기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위탁 사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의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위탁 이후 적정한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장치이며 운영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상위 법령이나 행정 절차상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천웅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4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지금 이제 괴산군에 시설들이 지금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이제 관리인도 두고 그거 운영하는데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들어설 적에는 운영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느냐 그런 계획도 세워서 읍면장들이 이거를 운영한다라면은 읍면에서 계획서 좀 이렇게 받아 가지고 계획을 잘 이루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우익원입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에 담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에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9세에서부터 49세까지 청년부부가 지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년 이상 군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청년신혼부부가 자격이 되었었는데. 금번 개정을 통해서 신청일 기준 부부 중에 1인 이상이 청년에 해당이 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등록 체류지를 1년 이상 군에 유지할 경우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다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이거나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거로다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5호에서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청년기본법 제21조이며 상위 법 및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제6기(2027～2030년) 괴산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복지 지원과 서비스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4개년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이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7년에서 2030년 4개년 중기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주요 내용은 괴산군 주민의 복지 욕구와 지역 복지 자원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 및 중점․세부사업을 설정,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6월부터 12월까지 주민 욕구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 4월 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계획 및 학술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2026년 5월부터 8월까지 TF팀 회의 4회차, FGI 회의 2회차를 실시하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차 과제들을 발굴하였습니다. 2026년 8월 10일 해당 부서 관계자 및 군의원, 외부인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차 발굴 과제에 대한 의견 수렴, 보완 사항의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1차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제에 대한 20일간의 주민 의견 수렴 공고 기간 동안 제출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주민의견수렴 공고를 통한 의견, 보완 사항들을 최종 점검하여 2026년 9월 17일 최종 보고 및 대표 협의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목표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 공동체, 누구나 가깝게 누리는 안심 괴산이며, 전략별 추진 전략은 괴산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성장․자립 지원, 신체․마음 건강 지원, 이동권․정주 인프라 확충,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담당인력 역량강화,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입니다. 최종 8대 추진 전략 47개 세부사업 및 추진 부서는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6기 괴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체 세부 내용은 함께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기(2027～2030년) 괴산군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앞서 청취한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괴산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지정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20억900만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가족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 건강가정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특성화사업,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 근거로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입니다. 동의안과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공모, 선정 추진하고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비 20억900만원, 위탁 기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가족센터 시설 및 장비 관리․운영과 각종 사업, 사무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아이돌봄지원법 제11조이며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 운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청소년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년 제3회 추경 기준 1억9,300만원이며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사항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 근거로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동의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를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운영할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운영비 1억9,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각 시설에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5 등으로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으나 청소년수련원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사단법인 대한청소년충효단 연맹에 위탁하고 있는데 운영의 안정성이 있는 장점 외에 우려도 있음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동 위원님.

글쎄요, 그때 당시 어떤 뭐 사정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1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지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기 때문에 위탁 주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위탁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뭐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큰 문제는 없지만 1년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조명동 아니, 그런데 이게 뭐 보면은, 여기에 보면 공개모집이 이제 기본적이잖아요, 그죠?

예.

의원 조명동 그런데 실제로 20년을 보면 그 한 업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의원 조명동 그렇다면 공개모집의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상 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하는 그 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한정적인 거죠. 왜냐 하면 저희 사회복지시설도 그 위탁기관을 저희가 이제 공개모집 했을 때 자격 요건이 있거든요. 이 청소년수련시설도 이거를 이제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뭐 법인이라든지 기관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의원 조명동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이게 청소년수련원이 보통은 이 청소년충효단연맹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조명동 타 시·도라면은 할 수는 없고, 아마 충청북도가 한정이 돼 있겠죠, 그죠?

예.

의원 조명동 아니, 글쎄요. 하는데 다 3년씩 연장을 하는데 유독 2018년에만 1년을 연장을 했어요.

그게 무슨 사정이 있을 건데요, 그거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 조명동 그렇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배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거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년간 쭉 했는데 이 신청 자격을 보니까 비영리법인단체나 이런 거에서 좀 너무나 제한적이긴 한데. 그래서 이 수탁자들의 지금 이 성과도나 여기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좀 어떤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서 향후에 이 부분에서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수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제 선정을 하지만은 저희가 3년 동안 여기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잘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괴산군 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12월 31일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 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청안다함께돌봄센터, 부흥다함께돌봄센터, 감물다함께돌봄센터로 3개소이며 사업 예산은 3억3,900만원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추진 근거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 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2026년 12월 31일 위탁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모 선정하여 운영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하여 위탁비 3억3,900만원, 위탁기간을 2027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로 하며,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것으로 합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며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기후부의 업무 처리 지침과 상충되어 민간보조 방식의 업무 절차를 위해 제정된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서 또는 첨부제외사유서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사전규제심사는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후부의 석면안전관리법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는 신청자가 전문 업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한 후 지자체가 사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민간보조 방식을 제한하고 있으며. 현행 괴산군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위탁사업자에게 지원하고 있어 정부의 지침과 상충 시행중에 있음으로 기존 민간보조 방식의 업무 절차를 위해 제정된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 법령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7조이며 법령사항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경옥입니다.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건강증진법에 조항 이동에 따른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1조, 제2조의 조문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 그리고 구체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7조 제1항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정비하여 예산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규정이 불필요한 제9조의 삭제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6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안 제1조에서 2조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액 지급 기준을 안 제7조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5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5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심경옥입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인 가족의 임신 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 임신·출산 지원업 대상자의 지원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군인 및 군인 가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등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기준에 신생아 출생신고시 군에 주민등록 등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에 관한 거주 기준 완화 및 군인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례 제6조 관련 별표에 출산장려금 지급 방식에 관한 용어중 ‘만’이라는 용어 삭제와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에 대한 사항중 해산비 중복시 차액지급이라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2에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사항이나 개선사항은 없었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관련 법령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임신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혜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혜경입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10월 13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원 대상에 군인 가족을 추가하고 거주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며, 조례의 자구 수정 또는 삭제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 사업 대상자 지원 기준 완화와 군인가족 지원 신설 안 제4조, 안 제6조의 별표 서식에서 일부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의안 검토 결과 근거법령은 인구전략기본법 제15조이며 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안은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