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주성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민혜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운영행정위원회로부터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와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개발위원회로부터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과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모두 14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이번 본회의에서는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덕용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0월 2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531억4,400만원 중 102.6%인 9,783억1,600만원이 징수 결정되어 99.2%인 9,705억6,40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72억6,300만원이며 4억8,900만원이 정리보류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531억4,400만원 중 7,565억8,800만원이 지출되었고 1,555억9,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27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발생한 잉여금은 2,139억7,600만원으로 명시이월 790억3,800만원, 사고이월 347억400만원, 계속비 이월 418억4,9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82억7,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30억7,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 8건의 수범 사례 및 총 8건의 개선․권고 사항이 제시되었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결산 또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제설작업 추진 등 총 13건에 14억4,811만6,000원이 결정되었으며 12억6,367만2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지출한 예산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이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등 10건의 의안 심사 결과와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등 2건은 지난 10월 13일 김주성․최경섭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고.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은 10월 13일에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20일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의 취지를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책임성 강화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제고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괴산군의회 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괴산군 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신혼부부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지원 내용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괴산군가족센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청소년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후부의 업무 처리 지침과 상충되어 민간보조 방식의 업무 절차를 위해 제정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정비하여 탄력적인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위한 필요한 사항과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기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25년 괴산군 행정 전반에 관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적법성, 주요 정책의 추진 성과 등을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사업이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되었지만 신속집행과 소비․투자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지방재정 집행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사례 등 여러 수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수 사례는 다른 부서에서도 참고하여 군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적 사항은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향상과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어지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김종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괴산군청소년수련원 및 방과후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괴산군 슬레이트의 해체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괴산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산업개발위원장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조명동 의원입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괴산군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 감사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산림, 농업, 축산, 유통, 건축, 건설 등 우리 지역의 경제 기반을 이루는 주요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정책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괴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를 두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 변경 내역과 추진 현황, 재정 투입 실태, 성과관리 등을 중심으로 꼼꼼히 점검하고 함께 논의하였으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를 충실히 이행해 주셨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일부 지적 사항도 있었지만 정밀 발굴 조사, 신속 추진과 같이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 사례 등 여러 수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통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군정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행정적․재정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 사항은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조명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끝으로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중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