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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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지연입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복지교육국(성북복지재단 포함), 보건소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으로부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정숙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곽정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및 복지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자경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정주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강양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선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경임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유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상찬 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연위원장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한미경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29페이지부터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 요청 좀 드릴게요. 보면서 하니까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23, 24, 25 해서 3개년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과입니다. 생활보장과 사업 중에 자활성공 지원금 이거 2025년 지출이랑 집행잔액 한 번 더 명시해서 하고, 집행잔액 사유 중에 적어주신 요건 충족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요건들 어떤 내용이 있고 왜 충족 못 했는지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입니다. 어르신 장수 축하물품 지원 내용 중에 신청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사용된 내역, 300만 원이 아니더라도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전체일 것 같기는 한데 운영비랑 부식비 들어가고 있는 경로당들 현황이랑 지금 현재 운영 중지나 중식 미실시로 판단되는 경로당들을 체크해서 현황 한번 주시지요. 지원금 같이 해가지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운영비랑 부식비 전체적인 내용하고 중식 운영 중지 사유랑 휴지 경로당 내역 이렇게 드리면.

이동호위원

네, 체크 좀 비고나 이런 식으로 표기해서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비용 이거 지금 선정기관 3개소 현황이랑 1개 기관 사업 포기한 부분 내용 좀 기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지원 2025년 전체 예산 세부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아동청소년과 드림스타트 사업이랑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사업 어떤 내용인지 개요랑 올해 세부 지출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세부 집행과 참여 동아리 현황 이렇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입니다. 25년 임차 경로당별 계약 만료일이랑요, 당초 이전 계약이나 재계약 결과 그리고 임차료 변동내역 자료가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5년 것?

권영숙위원

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최근 3년간 놀권리 공간 운영 예산 및 집행잔액 세부내역이랑 25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퇴사 및 실제 근무 현황이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별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 실적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순서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심사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37쪽부터 49쪽까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129쪽부터 132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북복지재단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성북복지재단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복지재단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2025년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하셨지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7월 1일 출범하여 바로 업무 시작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종사자들도 다 7월 1일 자로 근무를 시작하신 건가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그렇게는 진행이 안 됐고요. 일단은 출범 당시 뽑아야 될 필수인원을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는 지역복지팀장이 결원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재단 결산보고서를 보니까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국장님이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 주실 때 공ㆍ재단도 다 그 개요서를 준비해서 옵니다. 그래서 세입이 어떻고 세출은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이용, 전용, 이월 이런 것들을 일단은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재단 첫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봤는데 지금 결산보고서 11페이지부터, 이거 11페이지 앞쪽은 그냥 목차 정도 있는 거고요. 제대로 시작하는 페이지가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만 우리 재단에서 작성을 하신 거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신 것 그대로 넣으셨더라고요.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결산심의를 할 수가 있지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다른 자료나 그런 것들은 저희가 안내 받거나 그런 요구한 것이 없었고, 일단 외부 회계법인과 결산감사의견서에 위주해서 저희 공익법인은 그런 식으로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결산서를 첨부해서 제출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이 공익법인들, 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3월 안에는 세무조정도 받고 최종결산서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익법인 회계신고도 하시고, 하지만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결산심의는 이거랑은 조금 다르지요. 우리 구에서 출연된, 그다음에 교부된 그런 사업비가 실제로 어떤 예산안으로 잡혔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면서 실제로 우리 복지재단의 사업 추진한 목표에 맞게 잘 이행됐는지를 같이 보는 과정이 저는 결산심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모든 위원님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자료로는 결산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고해 주실 때 국장님이 개요서, 개요안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재단도 같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7페이지에 복지정책사업이 있고 사업내용과 지원실적,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과 실제 집행액 그다음에 산출근거, 집행근거 이런 것들을 같이 기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에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그때부터 보고해 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고 저희가 사전에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한 내용을 받는 과정에서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 보고 있고요. 결산서는 131페이지입니다. 한 10% 정도 잔액이 남기는 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보훈예우수당과 그다음에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이 실제로 예정했던 인원과 실 지원했던 인원이 다르다고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상임위 때도 같은 지적을 받아서 2027년도에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해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처음에 저희가 예산을 산출할 때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추계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이랑 그런 갭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내년 예산안부터 저희가 세밀하게 살펴서 그 갭을 상당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 인원을 추계하실 때 보훈회관 쪽에서 자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유공자 등록된 현황으로 합니다. 등록현황과 또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인원수 그리고 앞으로 추계 유공자가 또 등록될 신규 책정되는 수 이런 것들을 추계로 해서 잡는데 그런 지급 인원이랑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액수로는 사실 매달 나가는 액수가 7만 원에서 100명만 돼도 사실은 많이 벌어집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실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인원 차이가 꽤 많이 나는 비율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27년도에는 잘 잡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질의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지연 위원님이 상임위 때 제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한지연 위원님 자료를 보고 결산검사의견서 집행잔액 사유를 이해할 수는 있었는데요.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부분에서 위문금 인원에 설날 인원을 더하고, 또 위문금 인원에 추석 인원을 더하고, 또 위문금 인원에 설날 인원을 더해서 평균을 내어야 실 지원 인원이 나와요. 이렇게 어렵게 표기되어 있으면 결산서와 성과보고서의 숫자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 보고하는 건데 집계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를 보는 저희가 혼돈되지 않게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평균을 낼 때 제가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 3가지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다릅니다. 월평균 보훈예우수당은 성북구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분인데 여기에는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부분이 빠지면서 90세 이상은 5만 원을 추가로 받으시는 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수당을 안 받는 분은 또 3만 원을 지급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대상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두 번째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을 드리지만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분까지 모두 포함된 인원수입니다. 그래서 월평균 성북구 보훈수당뿐만 아니라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분까지 포함된 1년에 한 번 드리는 위문금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명절 위문금은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분 2만 원을 두 번에 나눠서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유공자에 한해서,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은 선순위 유족이나 배우자한테는 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공자 당사자한테만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65세 이상한테만 드리고 있는 게 서울시 보훈예우수당입니다. 그래서 인원수 지급대상이 살짝 다릅니다.

권영숙위원

다르다고 하셨는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명절 및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예산서상 인원 6,4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 지원 인원이 5,65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한지연 위원님이 요청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니라는 거죠. 5,654명이 아니라 여기 주신 것 보면 2025년만 보아도 보훈예우수당 1,979명 25년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81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보니 이걸 평균 내는 게 밑에 5,654명이라는 평균을 보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이런 숫자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다시 한번 맞춰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정윤주 위원님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리스트가 쭉 있고 어쨌든 추계치로 해서 인원을 산정하셨지만 리스트는 다 갖고 계신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 보니까. 어떤 대상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보시면 23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남았고 그다음에 24년에는 1억 5,000 정도가 남았고 2025년에는 2억 8,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이분들에 대해서 실태조사, 실제로 이분들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됐거나 아니면 초과가 됐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명단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지금 이렇게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하는 부분이 좀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매달 대상자에 대한 전출입도 발생을 하고요. 변동사항들이 동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변경사항들을 다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고정인원이 안 되고 평균치가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들이 20개 동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못 받으신 분이 발생하면 소급분이 발생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보니까 숫자가 완전히 고정화되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 남는 것에서 그런 걸 조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두 달에 한 번이든 실제로 나가가지고 그런 전출 전입 여러 가지 변동사항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자료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셔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집행잔액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추계치이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예측하고 다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잔액이 남고 예산액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떤 추후조치나 개선방향이 부족하다고밖에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올해도 사실은 남는 반납, 미발생부분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보훈처에서 참전용사들 그분들에 대한 배우자등록제가 3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수당을 주라는 그런 내용들로 계속 권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잔액 부분을 활용해서 배우자수당을 7월부터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미집행 사유 부분이 조금 줄어들 거고 그 부분까지 저희가 2027년도에는 감안해서 추계치를 최대한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출입이 발생할 때 각 동에서 보훈담당들이 확인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보훈처에서도 그렇게 이 예산이 남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계속 정책발굴을 하고 머리를 쓰는데 과에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제도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서 스프링쿨러 처음에 설치비를 면적당 설치 개수를 산출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공사비와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변경을 해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월곡복지관, 이건 다 시비로 나오는 돈입니다. 긴급한 공사에 대해서 소방과 관련된 부분은 연차적으로 다 복지관마다 개선하도록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7억 5,000 정도가 사실은 나왔는데 미발생부분이 한 3억 3,0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시에 원래는 반납을 하고 다 입금이 됐지만 저희가 다시 그걸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승인 요청을 받아서 올해 추경 때 3억 3,000을 다시 저희가 받았습니다. 특교금으로 다시 받아서 복지관으로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예산은 지금 잘 해 가지고 다시,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김규일위원

용도변경 신청해 가지고 사용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것도 물론 맞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건 그냥 단순히 궁금한 건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설치비가 처음에 애초에 면적당 설치 개수로 산출해 가지고 진행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변경이 되면서 실제 공사비랑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추후에 용도변경까지 신청해서 썼어야 되는가 그 원인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규일위원

네. 왜냐하면 약간 건축적인 부분이라 그럴 수 있으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에 보면 예산사용이나 편성이 거의 3년 동안 동일하기도 하고 예산은 거의 100% 가까이 다 잘 집행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실적은 이게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요. 2,268건, 1,931건, 25년에 1,744건 그러면 이건 실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긴급복지가 이루어진 숫자가 줄어든 건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이라서 가내시가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 가내시안을 기준으로 저희가 인원수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성과지표에도 2,300이라는 성과지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확정예산이 내려오면서 그 예산이 줄고 저희 국비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다보니 실적은 사실상 1,744명으로밖에는 안 했지만 그 비용이 사실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편의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집행률은 저희가 거의 100%에 가깝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것은 제가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실적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줄어가지고 목표치를 낮춘 다음에 실적을 거기에 맞추어서 달성률 100을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궁금한 게 ‘이게 그냥 실적이 왜 줄었지? 예산은 똑같고 집행률은 거의 비슷한데?’ 오히려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과지표 달성하고 현행화하고 현실화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은데 단지 그냥 왜 실적이 줄었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는 것들이 좀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성과지표도 저희가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우리 사업 중에 사회복무 제도지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쪽인데요. 혹시 저희 다른 복지사업 대상자들은 아마 전출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상자 변동 폭이 유동적으로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과 다르게 사회복무요원제도 쪽에서 잔액 사유들 왜 주로 어떤 사유들일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 사회복무요원이 사실상 도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배치된 인원보다도 각 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배치한 인원이 제일 많습니다. 보통은 100명에서 110명 정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소집 해제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짝 다르고 복무요원들의 휴가일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또 월급 받는 부분들이 병장까지 가게 되면 소집해제일 정도 되면 150 정도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명만 차이가 나도 사실 이 금액들이 편차가 상당히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그 부분을 줄여서 편성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0명, 5명 이 정도의 숫자밖에 줄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실질적인 숫자가 나오고, 또 신규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지자체 합동 평가항목으로도 있어서 저희가 복무요원들을 일정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 때도 같은 지적을 받아서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으로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사회복무요원 추정치를 줄여서 10명이 되든 5명이 되든 조금 갭을 줄여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여쭈어본 이유 중에 제 생각에 사회복무요원들은 전출 소집 해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해제되는 인원에 따라서 신규 T.O도 같이 병행되는 것이잖아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 추계가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휴가 가면 무급인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무급은 아니고요. 일수가 조금 있기는 한데 거기에 급량비라든지 나가는 부분들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해서 사실 다른 것보다 추계가 좀 정확하게 나올 법한데도 그런 사유들로 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계에 있어서 한번 면밀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어서 복지정책과 기본경비 내용 받았습니다. 올해 기본경비 잔액 주요 사유는 뭘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저희가 복지국 전체에 대한 기본경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사실 복지업무를 하다 보니까 출장업무가 상당히 다른 국에 비해서 적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상당히 적게 나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갭이 다른 국과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인원수에 비해서 출장 여비를 받는 부분이 가장 적고 이게 일괄적으로 국별로 기획과에서는 70% 이내로 인원수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가 남는 잔액률이 높은데 아마 내년에는 50%로 책정된다는 얘기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줄어들 것 같고, 저희가 관계부서와 얘기해서 저희 부분에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불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상임위부터 해서 예결위까지 오면서 사실 대부분 공통적으로 여러 부서가 기본경비에 대한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과 역시 집행률 잔액을 보고 있는데 집행률은 줄고 있고 잔액은 늘고 있고 그래서 기본경비에 대한 방향성은 사실 오래 전부터 아마 반복돼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리고 그때마다 기본경비를 줄여야 되지 않나 편성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 반복됐을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기본경비 너무 많이 남잖아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예산에 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신현호위원

130쪽 어르신 케어 안심주거 서비스입니다. 어르신 케어 안심주거 서비스가 2,385만 원 수준인데 본예산 때 보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이고 2회 추경 때 거의 대부분 감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부당집행 적발로 25년 3월에 협약이 해제가 됐어요. 맞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현호위원

그 상세내용을 확인해보니까 보조금 부당 사용, 초과수당 부정 수령, 사업비 중복 청구 이렇게 돼서 해지가 됐는데 기존에 이용자하고 지원이 필요했던 그런 분들한테 조치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사업이 해지가 됐는데.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사업이 해지가 됐어도 저희가 따로 직영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었던 게 희망아지트라고 어르신들 숙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개 실이 있는데 그 위탁관리를 저희가 직접 맡겼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적정한 집행이 있어서 해지하면서 1인가구 센터에 공유주방으로 저희가 다시 개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희망아지트도 예산액이 730 정도고 그리고 케어 안심주거 서비스 전용을 해서 증액이 580 정도 됐는데요. 원래 이 금액 정도로 가능한 사업인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그동안은 위탁으로 했기 때문에 희망아지트 같은 경우 관리나 이런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갔던 부분이었고요. 보조금 해지하면서 모두 환수조치를, 그러니까 저희가 위탁을 중단하면서 직영으로 돌리다 보니까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통계목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했던 사업들, 어르신 안심케어 사업은 사실 여러 해 동안 성과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중단 조치가 된 부분입니다.

신현호위원

그때 추경 때 사업설명서에서 봤던 것 같은데 희망아지트를 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봤고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헌집 활용한 SH에서.

신현호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는 성북복지재단 사업 이관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도출된 결과 내용이 있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아직까지 희망아지트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요. 이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건 빈집 활용이라 SH랑과 업무 조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단으로 사실상 저희가 이관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사업 이관 관련해서는 일단 적절치 않은 게 결론으로 나온 것이군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신현호위원

올해 사업은 확인 못 했는데 관련해서 진행 중인가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6개 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같이 공유하는 쉐어하우스처럼 쓰고 있는 그런 숙소인데 한 분이 사실 작년에 돌아가셔 가지고 공실이 하나 발생하고 그분의 유품이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재공고를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번외 질문인데 해당 당시 업체가 부정수급이 됐었는데 조치되는 게 있나요? 몇 년 이내에 계약을 안 한다든지.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지적사항들은 사회적기업 쪽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정조치 사항들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찰이나 수주를 받을 때는 조금 패널티가 될 겁니다. 저희 구에서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 기본경비 관련해서인데요. 기본경비 예산에서 국내여비가 62% 수준입니다. 실제 사용액이 62% 수준에서 1억 4,000여만 원, 28.6% 되는데 아까 사유는 말씀해 주셨지만 결산검사의견서에서는 출장 실적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회 추경 할 때도 감액 확인은 안 됐는데 이게 전체 국에 어떤 출장 실적이나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게, 점검하는 게 있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본경비를 추경에서 감추경 하는 관례는 없다 보니까 저희가 감추경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요. 다만 본예산 잡을 때 저희가 좀 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불용액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1인가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집행률로 봤을 때 집행을 되게 잘 하셔서 예산서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저희가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 프로그램이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 있고 1인가구 동아리 이렇게 2가지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1인가구 센터를 운영하는 건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전담기구 같은 경우 1인가구를 시비공모사업으로 받은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커뮤니티 활성화 전담기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복지관과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적혀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센터에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직접 집행하면서 복지관과 연대해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1인가구 동아리사업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한테 활동비가 지급이 되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동아리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는 동아리 사업도 있고 또 저희 복지재단에서 1인 센터에서 하는 동아리 사업이 있는데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1인 분들이 본인들의 취미활동과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는 분들이 모여서 친목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체험 공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같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뭘 주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험활동을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어떤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거나 예를 들어 1인당 3만 원 범위 안에서 재료 같은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결산검사의견서 143페이지 하단 제가 보고 있는데요. 공공운영비가 복지재단이 3,991만 5,000원이 예산액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률이 75.9%예요. 잔액사유를 보니까 당초 구청에서 계약 지원되어 공공운영비가 미집행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2025년도 예산을 잡을 때 구청에서도 복지재단에 들어가는 공공운영비 예산을 잡고 재단도 이 운영비 예산을 중복해서 잡았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맞습니까?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재단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143페이지는 재단 운영방안에 대한 자료이고요, 초기 출범 당시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청사 유지관리하는 용역비를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고요. 재단에서 그 예산을 넘겨받았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청사가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계획 단계에서는 청사유지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잡아놓은 것이고, 제가 현장에 들어갔을 땐 가정 주택의 소규모 형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하고 용역을 줄 정도의 청사관리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역에 있는 장애인일자리하고 공공일자리 쪽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아서 하루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청사 유지하는 청소용역 업무를 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절감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중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집행잔액 사유를 보시면 좀 오해 살만하지 않으신가요? ‘당초 구청에서 계약 지원되어 공공운영비 미집행’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중복으로 예산을 잡았고 그래서 구청에서 집행했고 재단은 집행할 필요가 없어서 남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사유를 기재해 주실 때 정확하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절감 잘하신 것이잖아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관서업무비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서업무비는 처음 들어서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지재단에는 3개 팀이 있고요. 그 당시에는 세탁소가 없었는데 1인가구 지원센터라든가 했을 때 각 부서에서 집행할 때 소요되는 업무비를 관서업무비로 하고 산출내역에는 적정 인원수 곱하기 몇 월 곱하기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 위원님 질의 중에서 재단이 7월 출범하면서 출범계획 대비 정확하게 직원이 세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사업부서도 결원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쪽에서 활발하게 진행해야 될 일반적인 관서업무비가 미집행된 사유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관서업무비 성격을 뭐라고 잡나요? 뭐라고 저희가 명명하나요?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부서운영비 정도로 보시면.

정윤주위원

부서운영비. 저는 이 세목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서업무비,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는 되는데요. 업무추진비 성격 내지는 운영비잖아요? 팀의 운영비.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이 항목은 행안부 업무 지침에 따라서 표기되어 있는 예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재단에 내려온 행안부 지침인가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행안부에 정해져 있는 세출항목에 대한 지금 얘기한 일반적인 부서 업무추진비를 명칭 자체가 세목에 관서업무추진비로 명기되어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러면 예산서와 결산서 작성하실 때는 이 표현을 쓰시지만 실제로는 우리 구 출연금으로, 구 예산으로 재단이 운영되다 보니까 괄호를 쳐서 병기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재단 출연금이 20억입니다. 이 20억이 어디에 지금 보관되지요? 은행에 보통 예금 내지 정기적금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출범 당시에는 기본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는, 재단 고유 기본재산으로 편성되어 있을 때 현재 구청에 있는 우리은행에 일반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일반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것을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 7월 출범 당시에 일단 일차적으로 예금에 들어와 있는 기본예금 부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율이 높은 저축 계좌 여러 가지 은행상품들로 병기해서 갈 수 있었는데 올 봄에 있었던 의회 감사에서 살짝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바로 시정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저희가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에 있는 계좌 자체의 이름을 바꾸거나 다른 상품으로 갈 때도 이것은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재단이사회에서 먼저 의결을 받고 이것을 정기적금이나 신탁이나 이런 쪽으로 이동할 때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의결을 받고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에서 정관 변경에 대한 기본재산을 다시 허가를 해줬을 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서 그 절차를 해서 현재는 약 3.44%의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런 절차가 복잡했다는 점 이해합니다. 그래도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2025년도에 보통예금으로 넣어놨을 때 낮은 이자라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다시 우리 구청에 반납이 된 건가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 이자는 출연금에 대한 기본재산에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은 반납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사업비에 대한 이자만 반납하고 있는 건가요?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죠. 보조금에 대한 이자만 반납을 하게 되고요. 출연금이나 기본재산은 거기에서 발생된 수입금은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사업비로 다시 쓸 수도 있고 기본재산에 다시 재예치를 시켜서 복리효과를 보면서 계속 적립해 나가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의사결정과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5년은 사업추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며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26년은 안정화가 그래도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번 본예산 심의 올라올 때는 저희가 25년도 자료와 올해 추진실적들을 잘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찬

김상찬성북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3쪽부터 134쪽까지 생활보장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주거급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심사의견서 19페이지 보면 주거급여에 ‘수급선정 기준 및 기준 임대료 상승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주거급여액 상한 기준임대료 대비 실제 임차료 지급액 차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 주거급여액 상한기준 임대료는 구마다 다 동일한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아니요. 보건복지부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 상한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대상자분들의 변동도 있겠지만 평소에 사시던 주거지에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 주거급여액 상한 기준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기준이 어렵다고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얼마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시액을 확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중간에 변동이 많을 경우에는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또 추가로 변경 내시해 주는 그런 구조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못한 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기준, 주거급여액 상한 기준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것.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예를 들면 1인가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가 서울시는 36만 9,000원까지 월세를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 이분이 30만 원 월세에 살고 계시면 30만 원만 지원된다는 그런 구조인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규일위원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별로 임대료 수준 기준임대료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 임차료 지급의 차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그러면 저희가 실제 나가는 돈보다 예산 임대료는 더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는 의미인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주거급여 대상자 가구 수가 있으면 실제 그분들이 얼마에 계실지를 정확하게 통계내기보다는 그 가구 수 대비로 기준임대료 최대 상한액으로 예산을 산정했다는 의미인데 모든 분들이 다 최대 상한액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말씀입니다.

김규일위원

일단 기준은 최대 상한액으로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최대 상한액이 아닌 걸 받으실 수 있으니 차액이 발생한다는 거죠?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그거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활성공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1월에 신청해 가지고 시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남은 사업기간이니까 당연히 짧았다, 그래서 이거를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생각은 들면서도 혹시 이 사업 사고이월을 왜 진행 안 하신 건지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하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서 사고이월을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집행을 15%밖에 못 했기는 했지만 올해 사업비도 또 별도로 복지부에서 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집행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당초에는 자활해서 성공을 해서 탈수급을 지원하고자 복지부에서 시작한 사업이기는 한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다가 자활사업이 아닌 다른 민간기관에 취업을 해서 6개월 동안 그거를 유지를 해야지만 한 번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1년을 해야 100만 원 한 번 주는 사업인데, 이게 또 중복해서 비슷한 사업이 지자체에서 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중복하면 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민간시장에 취업한 대상자 중에서 6개월을 유지하는 분도 많지 않은데 그런 다른 사업과 또 중복하면 대상이 안 되는 이런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현재 사실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도 평균 지금 작년 집행액은 저희 200만 원하고 비슷하게 한 200여만 원 집행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올해 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새롭게 조금 변화해서 현 실정에 맞게 하려고 지금 제도개선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하고 맞물려서 집행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치구나 이런 데서 상급기관으로 이런 것에 대한 제도나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기는 했거든요. 혹시 그런 것 진행하고 계시나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복지부에서도 이런 관련된 사업으로 각 지자체마다 저희한테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연찬회라든지 워크숍을 통해서 지금 그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그런 회의 구조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지금 변경 내시로 예산감액 통보되었으나 감추경 미실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 변경내시로 해서 예산액 통보 받은 게 언제이실까요? 의견서 19페이지입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추경을 하고 난 다음에 10월 정도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국ㆍ시비가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집행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미집행된 사항이 있고요.

김규일위원

이게 언제 이렇게 변경내시로 예산 감액이 통보가 되었다라고 여기 써있으면 저희가 ‘아, 그래서 그 뒤에 감추경도 할 수가 없었겠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텐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집행잔액 사유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기간이든 어떤 사유든 이런 게 정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걸 읽다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다음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결산서 133페이지 상단 부서성과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저는 특히 우리 보건이나 복지 분야는 정량적인 수치나 숫자만으로는 다 담아내기 어려운 또 다 담아낼 수 없는 긍정적인 부분들 또 잘 하고 계신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과들을 다 정량적인 것들로만 잡으셨더라고요. 특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복지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복지서비스 업무 매뉴얼 발간 및 상담실 운영을 목표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발간은 책을 발간하는 거고 상담실 운영은 ‘건’이라는 단위로는 책정할 수가 없잖아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서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도 제가 발령 받아와서 이 내용을 봤는데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성과지표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부서만의 의견으로만 또 수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최근 3개년 실적이나 목표를 잡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다른 지표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는 업무 매뉴얼 발간 같은 경우는 굳이 목표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으레 매뉴얼은 발간을 하는 거고,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이게 몇 년 전부터 아마 들어갔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업무 매뉴얼이 모든 자치구가 다 발간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구에서 특별히 우리 복지직 담당자뿐만 아니라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만날 수 있는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에 계신 종사자분들도 간단하게 매뉴얼을 보고 간단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을 상담해서 발굴하려는 목표로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커다란 큰 카테고리에는 이게 들어간다고 해서 아마 지표가 들어간 것은 같은데요. 그래서 그때 사정과 지금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이게 그런 측정산식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는 정책목표에 맞게 실제로 복지사각지대가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를 참 정량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면 정성적 지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노력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있구나.’가 보여질 수 있게, 이걸 같이 봐야, 이거와 결산을 같이 저희는 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발굴률이 있는데요. 지금 성과지표는 발굴률이고 측정산식은 신규수급자 책정자 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은 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선정이 될 텐데요. 그 외에 발굴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식으로 발굴이 이루어지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이 성과지표와 측정산식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 신규발굴은 본인이 직접 생활이 어려우실 때 신청하시는 비율이 사실은 가장 높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합정보를 분기별로 저희가 쓰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자료를 보내줍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에 계시는 분들을 주시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급이 아니라면 이분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일 수 있고 제도를 잘 몰라서 또 신청을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드려서 신청을 받기도 하고, 협의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돌봄단이라든지 구구단(구석구석발굴단)이라든지 활동을 하신 분들의 주민 인적안전망을 통해서 발굴되기도 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이라든지 지역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렇게 연계하시려는 그런 크고 작은 활동들과 노력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부분은 본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상담 받고 또 재산조회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발굴했다, 신규로 뭔가 발굴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런 영역들은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신규발굴이라면 저희 부서에서 노력하시는, 부서에서 운영하시는 그런 단체들을 통해서 얼마큼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됐고 그 문제가 해소됐고 그다음에 수급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고 했는지가 같이 설명이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본예산 심의할 때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고민이 들었거든요. 특히 생활보장과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직접적인 지원을 받으시는 곳이다 보니까 그 성과목표라든지 결과물이 더 분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명심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자료를 만들 때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혹시 자활성공 지원에서 탈수급이나 취업, 창업 이런 건수가 관리가 되기는 합니까? 있어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다가 취업, 창업하시는 숫자는 바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지금 한 15%에 그치는데, 그렇죠?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구나. 추경에서도 금액을 줄인 현액 1,3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 나머지 반납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셨는데 집행금액이 15%에 그쳤다고 하면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년간 계속 취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저조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분들 자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도 있고요. 제가 그 부분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탈수급이나 취업이나 창업 건수가 관리되는 게 있으면 제출이 가능할까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한번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형준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질의하고 같은데요. 자활성공 지원금이 25년 11월 시행으로 신청기간이 짧았다 그리고 요건충족이 어려웠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원금이 6개월 근속이면 50만 원으로 되고 6개월 종료 후에 추가 6개월 하면 100만 원 그러면 12개월 하면 150만 원인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게 네 분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25년 11월인데 6개월 참여하면 연도가 바뀌는데 지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지금 현재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신현호위원

지급. 25년 11월에 신청이 됐는데 6개월 하면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작년에 그 200만 원은 지원이 끝난 내용이고요.

신현호위원

네. 그러니까 11월에 신청을 하고 나서부터의 근로를 6개월 하는 건가요? 아니면 6개월 하고 나서,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그때 신청하셨을 때 당시에 6개월을 만족하시는 분을 작년에 지원한 숫자입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이미 업무를 해서 완료된 분들이 11월에,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11월에 신청을 저희가 받았을 때 6개월 기준을 유지하신 분들에 대해서 4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신현호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 11월까지 일을 마치신 분이 신청을 하신다는 거죠? 신청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일 다 하고 신청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그때 당시에 6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던 분이 4명이 되셨다는 얘기죠, 조건을 만족하신 분이, 과거에 작년 11월에.

신현호위원

네, 작년 11월에. 일을 다 마치고, 그게 맞는 거죠?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6개월 이전부터 취ㆍ창업을 하셔서 6개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신현호위원

네. 이게 24년에도 있었습니까?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아니요, 25년 11월에 처음 복지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는 혹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정주

강정주생활보장과장

올해는, 잠시만요. 올해는 6개월 이상 하신 분이 세 분 있었고요. 12개월 이상 되신 분이 3명인 것 보니까 작년 6개월 이상 4명 있어서 한 분은 또 중도에 그만두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6명 지원했습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안건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35쪽부터 139쪽까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시설관리사업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1페이지, 결산서 13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경로당 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공사 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따로 낙찰차액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락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저희 경로당 60개를 가지고 시설관리가 많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결산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냥 잔액으로 한 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꼼꼼히 결산할 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137페이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해가지고 3년 치 결산서를 보니까 2022년 결산서에는 5억 7,000 사고이월 되어 있고 그 이후로도 계속 사고이월이 있고 명시이월이 계속 있어요.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이 계속되는 건 불가능한데 이게 비목에서 지금 달라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인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동선동에 최초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고 있습니다. 이 구립 노인종합복지관이 단기간에 지어지지는 않고요. 20년 1월부터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한 번에 전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국ㆍ시ㆍ구비를 쓰는 과정에 있어서, 죄송합니다. 국비는 특교금이 조금 있지만 시비나 구비를 쓰는 과정에서 한 번 명시이월된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는 사고이월 시키고 사고이월하고도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불용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속 새로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같은 예산을 사고이월을 두 번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매 연도에 이 정도의 예산이 나가겠다고 해서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 했는데 그 금액을 다음 해에 다 집행하지 못하고 다시 이월 처리할 수 없어서 불용 처리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시비라든지 국가 예산을 먼저 쓰고 구비도 적극적으로 집행했지만 공사 현장에 암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재분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비를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일부 불용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게 어쨌든 건축사업인 것이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김규일위원

그런데 이 공사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공정이나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연도별 예산을 계속해서 책정을 한다는 건데 그다음에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이월까지는 하셨겠지만 사고이월을 연속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일단 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건설사업에 대해서 좀 관리가 부실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거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관리가 부실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리가 부실했다기보다는 여기가 동선2구역 재개발구역이고 재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저희도 쉽게 공사가 진행되었겠지만 재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저희 구에는 구립노인복지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암동에 시립노인복지관이 있고 소규모 노인복지관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구민들께서는 구립노인복지관에 대한 욕구가 많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예산편성이 바뀐 상황입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문화체육센터 건립한다고 급하게 했다가 부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공사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결국 다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사업을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이런 뭔가 짓는 사업에 대해서는 되게 면밀하게 오히려 과에서 더 많이 신경 써서 진행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니까 그리고 어쨌든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라는 것으로 해서 이게 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불용처리도 많고 이월하는 것들이 계속 발생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신경 써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다음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이런 불용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것 하나는 이따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비목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이월이 계속된 거다 라는 자료는 갖고 계시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저희 2025년 장수 축하물품 관련 사업이요. 보통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반적인 과정이.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수 축하물품은 25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들한테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 전년도에 조례가 개정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후에 성북노인지회를 통해서 장수 축하물품에 대한 수요를 파악했습니다. 어떤 물건이 좋을지를 하고 나서 4윌부터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저희가 100세 초과된 어르신 66명에다가 도래할 어르신 35명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열두 분이나 되셔서 85명으로 감소하고 또 저희가 내방 민원이나 지역 같은 데 홍보라든지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한 상황에도 집행률은 61명으로 조금 낮은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지급물품은 공기청정기로 지급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축하물품으로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드리는 것은 공기청정기, 안마매트, 돔찜질기, 온수매트, 이불세트 이 중에서 희망하시는 물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물품 종류가 5개인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5개를 선택할 때는 저희 성북노인지회 이사회 어르신들께서 50만 원에 근접한 물건으로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집행잔액 사유가 지급물품 공기청정기 단가 하락으로 예산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급물품들은 영향 없이 공기청정기 제공 과정에서만 이렇게 예산 절감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예산절감 부분에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첫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100세가 기 도래하신 66분하고 올해 100세가 되실 분까지 전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돌아가신 분도 열두 분이나 계시고 또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홍보를 했음에도 조금 있고 한 상황에서 절약된 부분, 예산이 남은 부분이 더 많고요. 공기청정기가 50만 원보다 조금 더 저렴한데 공기청정기에 대한 선택이 있어서 거기에서도 예산이 조금 남은 상황입니다.

이동호위원

다른 물품들은 이 집행잔액 요인으로는 안 들어가는 것이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다른 물품들은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홍보물 제작에서 사용된 것 중에 이불 쿠폰 및 봉투 제작 이런 것은 매트 나가는 경우에 쓰이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불 나갈 때 봉투를 제작해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 지원사업 나갈 때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크게 크게 행사 성격으로 나가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저희 장수 축하물품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면 주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크게 홍보를 하진 않는데요. 장수 축하물품은 25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모르고 놓치는 상황이 없도록 저희가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 홍보물 중에 볼펜세트로 지역에 홍보물을 보급하면서 사업을 알리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내방 민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작은 볼펜에 장수 축하물품 안내랑 연락처를 해가지고 홍보했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 요청했던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설치 지원 현황 관련해서요. 봤을 때 사실 3개소에 대해서 이 부분 미리 설치 수요를 받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은데 ‘자부담 발생을 사유로’라고 하는 건 자부담이 발생하는 걸 몰랐던 건가요, 아니면 상황이 바뀐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국비, 시비 예산이고요. 국비, 시비에 대해서 저희 장기요양기관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고 할 때 그 부분에 20%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홍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양원 세 군데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장기요양기관 환기설비 지원이다 보니까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집단 발생이라든지 큰 효과가 있는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요양원 측에서 자부담 때문에도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신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신청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고했을 때 자부담에 대한 거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공문이 왔을 때 전 장기요양기관에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비 한 대당 17만 9,000원 내에서 국ㆍ시비가 40, 40이고 자부담이 20% 있으니까 신청하시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요양원에서는 4대를 신청을 하셨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치하시라고 여러 번 안내드렸는데 안 하시겠다고 포기하신 사항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결산서 135페이지 중간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에 집행잔액이 3억 2,000여만 원인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임차경로당 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 및 이전비용 인상분을 편성하였으나 경로당 미이전 및 동일금액 재계약 등으로 예산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로당 계약 만료일 이전계획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계약 만료라든가 임차료 인상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혹시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전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가 구립경로당이 지금 현재 60개인데 그 경로당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임차하는 경우는 5% 정도를 예상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는 동결이 많았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한 곳 빼고는 다 동결을 한 상황이라 그쪽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4억 5,000 예산이 많이 남은 사항은 저희가 장곡 향나무경로당이라고 운영 중지된 경로당에 대해서 신규 임차를 예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억 5,000 예산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정릉3동에 있는 상일경로당이라고 주택 재개발에 들어가는 경로당이 있어서 그 경로당도 임차 부지를 마련하려고 그쪽에서 예산을 크게 잡은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2개의 경로당은 이월액으로 되는 것이고요. 집행잔액으로 봤을 때 3억 2,000여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차 경로당 기간 만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주신 자료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언제쯤 계약이 만료다 이러면 경로당 보증금 관련된 쪽이랑 미리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사전에 재계약이 예측되는 경로당들하고 사전 주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미리 파악하시기에는 인력도 그렇고 많이 힘든 줄은 알지만 이런 것은 미리 협의만 한다면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일위원

아까 낙찰차액이 기재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서 135페이지 보면 행복한 세탁소 조성 운영도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공사계약 체결 시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절감되어 있는데 여기도 빠져 있네요. 과에서 이 정도면 결산서를 약간 좀 너무 준비가 미비했던 것 아닌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할 때 꼼꼼히 못 살피고, 제가 이 서류를 보면서 두 군데 발견해서 저희 직원분들한테도 사소한 것이지만 결산할 때 집행잔액 내용에 맞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회의도 했고 다음부터는 낙찰차액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잡도록 저도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리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 노인복지시설 확대에 보면 지금 한 개소 목표로 해서 실적이 한 개소인데, 이게 혹시 한 개소 실적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그 사업은 아닌 거죠? 목표가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확대인데 어떤 것을 실적으로 잡으신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여기 성과지표가 종암동 제일경로당이냐고 말씀하신,

김규일위원

어떤 건지 몰라서, 어떤 게 설적인 건지? 경로당이랑 지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여가시설은 경로당도 있지만 노인교실도 있습니다. 저희가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3개였다가 종암동에 노인교실이 한 개 추가돼서 그 성과목표 한 개를 달성으로 작성한 겁니다. 종암동 제일경로당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저희가 안전진단하는 과정에서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이거의 목표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규일위원

질문을 다시 드릴에요. 지금 노인복지시설 확대를 성과지표로 가져가고 측정산식이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하나로 잡았잖아요. 실적이 지금 하나라는 건 새로운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지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설을 지으셨는지, 확충을 하신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확대에 이 노인복지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종암1동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을 새로 지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종암동에 있는 착한목자 시니어 아카데미라고 노인교실을 말합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새로운 경로당이나 아니면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런 건물들을 저희가 일차원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늘렸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노인복지시설 안에 노인교실도 기존에 하던 곳이 아니고 신규로 우리 어르신들 50명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새로 신청을 받아서 개설을 한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신규 노인복지시설 확대로 봤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렇게 치면 생각보다 이게 시설확대가 아니라 프로그램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그런 것 아닌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의외로 노인여가복지시설도 어르신이 주 1회 50명 이상의 수업을 하는 곳이라 저희도 네 곳밖에 없습니다.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인여가시설의 종류가 종합복지관도 있고 소규모 노인복지관을, 우리가 성북구에서는 실버복지센터라고 합니다. 그게 소규모노인복지시설이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노인교실도 시설의 하나의 종류에 속하니까 과장님은 종암동에 노인교실이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기는 하는데 시설이 하나, 민간이 신청은 했지만 하나 더 확대가 돼서 그걸 노인복지시설 확대라고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김규일위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약간 조금 그냥,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그거는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으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지원, 2025년도에 신규로 진행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17.4%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노인복지법 24조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 해 가지고 그분들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혹시 몇 분이 신청을 하셨고 몇 분이 위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거는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회장님들이 새로 됐을 경우에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회장님들이 봉사활동을 월 4일 8시간 이상을 하셨을 경우에 저희가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금 183곳 회장님들에 대해서 드리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는 183개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8개월 치를 했는데 실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1개월 늦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위촉된 회원들하고 봉사활동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77명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김규일위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17.4%라는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에 대한 어떤 검토 의견사항이나 근거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는데 올해도 그러면 사업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지금 저희가 새로운 경로당까지 추가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내년에는 결산 때 이 비율보다는 집행잔액이 적게끔 사업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위원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자료에 주신 것 지금 장수 축하물품 있잖아요. 그거 물품은 지금 다 나가서 없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이게 25년 거라,

소형준위원

사진이나 이런 것은 다 남겨놓으셨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사진 자료라 하면 현수막 사진 자료 말씀,

소형준위원

아니요. 어떤 게 나갔는지 어떤 물품이 나갔는지 자료로 남겨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있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혹시 주민들한테 나간 물품에 대한 사진 말씀이십니까?

소형준위원

네, 있대요. 뒤에 끄덕끄덕 하는 것 보니까 있네요. 그것 좀 주세요. 한번 보고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거를 동을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동장님들한테 직접 전달을 하고 있어서,

소형준위원

전달을 했다는 걸 보여달라는 게 아니고 물품 모양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어려운 것 아닐 겁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혹시 이 물품 사진 말씀하세요?

소형준위원

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한지연위원장

저도 그러면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신청 홍보물 제작 사용내역에 보면 이불 쿠폰 및 봉투 제작에 100매 46만 원 들어갔는데요. 이거 쿠폰이랑 봉투 샘플도 같이 보고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샘플 말씀이십니까?

한지연위원장

네, 쿠폰 모양이랑 봉투까지 해서 샘플 아마 견적 받은 것 있을 것 같아서요. 그것 보고 싶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3색 볼펜이 빠졌어요, 여기 뒤에는. 주신 자료에는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없으니까 다 주세요.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위원

과장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추경에서 1억 원이 증액이 됐고 최종적으로 4,470여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성북구 내 제공기관이 없어서 다른 자치구 기관을 이용해야 된다, 맞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최중증 발달장애인 이 사업은 국ㆍ시비 50 대 50인 사업이고요. 일단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명 정도가 수혜를 받고 계시다가 두 분 중도에 그만두셨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시설이 없어서 신청 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최중증 발달장애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해 주셔서 올해 처음으로 안암동주민센터 옆에 주간보호시설을 해서 11월 중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신현호위원

11월 중인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11월 안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호위원

이게 교부가 안 돼서 잔액으로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보조금 수령액이 1억 7,800만 원인데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이 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게 교부액이 줄어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사유가 있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혹시 몇 페이지?

신현호위원

제가 보고 있는 것은 결산서 2권이고요. 331쪽에 보조금 수령액, 집행액 보고 있습니다. 해당 보조금 수령액이 1억 7,880여만 원이고 결산 1권에 나와 있는 지출액도 1억 7,880여만 원 그리고 잔액이,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까 최중증 발달장애인 그거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신현호위원

네, 맞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이거는 저희가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상임위 때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 예산은 한꺼번에 다 교부를 받지 않고요. 시에서 국비랑 분기별로 저희한테 예산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따라 예산을 주다가 집행률이 낮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미교부한 사항입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이건 실제로 교부를 받고서 남은 잔액이 아니라 보조금을 못 받게 된 사유이신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보조금이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주는데 저희가 예산집행액이 이 부분이 좀 남아있어서 미교부가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항상 목표 성과지표 때문에 그러는데 성과지표를 당연히 해야 되거나 그냥 간단한 것들로 성과지표를 늘리기보다도 꼭 이번에는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목표를 잡고 그걸 실적으로 잡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목표를 세워서 실적을 이만큼 달성했다고 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아닌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목표를 다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장애인일자리 대상자 수는 목표하고 실적하고 있는데 달성률 자체가 지금 잘못 표기되어 있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죄송합니다. 101%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해서, 이거야 오타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런데 성과지표를 잡을 때는 조금 뭔가를 구정활동이라든지 지역구민들이 어느 거를 원하고 어떤 거를 이번에 목표로 잡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똑같은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아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 확대도 있는데 솔직히 경로당이 180개가 넘는데 경로당을 늘린다고 해서 생각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회원 수가 맞지도 않는데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곳들도 많고, 경로당 하나 세우는 데 회원 수가 몇 명이어야 되죠, 규정이? 20여 명인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20명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20명도 되지 않는데 경로당을 막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저는 해 주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경로당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회복지가 좋아지고 이런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지금 있는 것은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금 빠진 곳은 또 채워나가야 되는 부분도 맞기는 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중간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목표를, 경로당 수를 늘린다는 것은 목표를 안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에 목표라든지 성과지표를 잡을 때 그런 쪽으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저희가 성과목표 지표 작성하는 것 조금 더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결산서 135페이지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 활성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700 정도 교부가 되는데요. 대한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잘하고 계신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 교부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교부가 되는 건가요? 이게 민간위탁인지 아니면 보조금 지원인지? 실제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회에서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대한노인회 활성화사업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9,166만 9,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한노인회 구정사업 참여예산으로 1,6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인건비 3명에 대한 예산하고 특화프로그램 전담 인건비라고 경로당 프로그램 전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특화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예산들이 이쪽에서 편성된 예산은 대부분 인건비랑 구정참여사업 예산이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여기에서 예산을 직접 노인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부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보조금사업이고 그러면 교부신청은 분기마다 교부신청을 하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1년간의 집행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집행이 잘 됐는지는 지도점검을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최근에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한 지도점검은 최근에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하지는 않아서 내년에는 지도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지도점검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 아닌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이 예산들이 크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어서 지도점검을 올해에는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보조금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신뢰관계 속에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보조금 교부하고 예산을 우리 부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이렇게 운영을 맡아서 해 주시는데 대부분 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냥 해를 보내게 되면 전년도에 발생했던 실수나 시행착오를 또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문제도 있고 또 잘 모른 채 집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지도점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도점검을 올해는 안 했고 작년, 재작년은 다 하셨습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23년도에 하고 24, 25, 26년은 하지 않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보조금에도 일자리사업을 많이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일자리사업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기 위해서 회계사 동반해서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노인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건 저는 문제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부분은 별도 예산으로 교부가 되어서 일자리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연간 2억이 넘는 예산이 보조금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올해 포함 3년째 지도점검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합본예산서 보니까 2023년 대비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계획대로 예산 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아시다시피 민원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번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다 보니까 노인회가 일자리사업이 회계사 동반이 없어서 올해는 회계사를 데리고 일자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노인회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을 받을 때 보조금정산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단체에 비해서 너무 관대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보조금 사업들 제가 직접 해보기도 했고 실제 다른 한 곳들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기관으로부터 받고 진행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 우선적으로 먼저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굳이 내년까지 넘어갈 필요도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지도점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 치, 이건 당장 자료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24, 25, 26 노인회에서 올린 사업계획서 그리고 우리 예산 교부액 그리고 집행액, 그다음 정산보고서 내셨다고 했는데요. 그 정산보고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변명 같지만 저희가 노인회 말고도 일자리기관이라든지 장애인기관,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점검에 대해서 노인시설 같은 경우 1년에 2번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으로 저희가 노인회 지도점검을 안 했구나를 깨달은 사항으로 왜 안 했을까? 내년에는 꼭 하자라고 얘기한 사항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시간을 잡아서 지도점검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리고 자료 주실 때요. 최근 지도점검 진행한 연도 있지 않습니까?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정윤주위원

그리고 지도점검 했을 때 시정조치하라고 나온 결과까지 같이 포함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정윤주위원

최근 3년간 자료에는 아무 것도 받아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했던 것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년 예산은 증액되고 있는데 예산심의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예산 증액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노인의집입니다. 합본 예산서를 봤더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대로 시설비 증액이 2,000만 원, 총예산은 2,820만 원이 노인의집 시설관리로 증액이 됐습니다. 했는데 집행잔액이 1,000만 원 가까이 9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가 다수의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 유지관리비 지출이 줄어들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합본예산서에는 2024년도 본예산에 노인의집 시설 개보수로 2,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노인의집이 따로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릉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셨을 때는 어디 어떤 부분 보수공사를 진행해야 돼서 대충 가견적을 받았더니 2,000만 원이 나왔다라고 해서 2,000만 원 증액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증액된 거를 다 쓰지 못하시고 시설 ‘유지관리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로 기재를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막상 공사를 하려고 했더니 공사할 범위가 줄어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2,000만 원은 2,000만 원대로 다 썼는데 그외 유지관리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공운영비로 노인의집 시설 유지관리비로도 900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사유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노인의집은 저희 구에 네 군데가 있습니다. 안암노인의집하고 정릉동행노인의집하고 정릉노인의집, 장위노인의집. 어르신들 정원은 20명이고요. 현재 13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 건물들이 낡아서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개보수 비용 시설비가 원래 1,000만 원을 잡은 상황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2,984만 9,000원으로 시설 개보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예산 잔액은 1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 잡혀있었는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공공요금이라든지 작은 수리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설이 괜찮아져서 공공운영비가 조금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부터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줄인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얼마로 줄이셨어요? 26년도 올해 예산은 그럼 얼마로?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시설비는 1,000만 원으로 줄였고요. 공공운영비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26년 예산은 3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정윤주위원

300만 원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시설비도 3,000에서.

정윤주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서 700으로 줄이신 것이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공공운영비로 증액했던 900이 잘못 증액됐던 거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아무래도 네 군데 건물들이 노인의집은 보면 오래돼 가지고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작은 수리 같은 게 필요해서 공공운영비를 조금 증액을 했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예산을 조금 해서 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자 해서 3,000 가지고 수리를 하고 나니까 공공운영비 지출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저희가 줄이기는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26년도에는 잘 반영하셨다니까 괜찮다고 생각은 되는데요. 어르신ㆍ장애이복지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기껏 증액 요청하셔서 증액을 했는데 그보다 더 예산이 많이 남거나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남거나 이것은 뭔가 추계를 잘못했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저희가 이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증액이 과연 필요할까? 더 자료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증액을 했으면 그에 알맞게 쓰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26년도는 다시 조정을 하셨으니까 괜찮은데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예산을 잡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기 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43쪽까지 여성가족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40페이지 성과지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 취ㆍ창업교육 수료율 해가지고 퍼센트 지표 제시해 주셨는데 이거 사실 그냥 참여자 수 수료자 수 해서 교육 얼마 받았는지 보여주시면 사실 달성률로 수료율도 알 수 있는데 퍼센트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육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서 얼마나 들으셨나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자 수는 작년에 866명이고요, 출석률이 70% 이상 됐을 때 수료를 해드리는데 그 인원이 720명 정도 돼서 저희가 실적 목표율은 80%로 잡았는데 달성은 83%로 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부분 중에 이런 것 특히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지표 산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 물어볼 건 따로 물어봤어서 일단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141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변경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다 구비인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변경할 정도로 예산이 남았는데 그럼 처음에 잡을 때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기도 하고 변경사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 지원내용으로 보면요, 전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월 7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일 어린이집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원장이나 담임교사인 경우에는 근속수당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사 채용했을 때 월 50만 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조리사 생활임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냉ㆍ난방비를 연 3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2025년도에는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더 줄여서 예산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느 정도나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예산 올라가고 있잖아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사실 복리후생비가 2011년 이후로 한 번도 인상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25도에는 예산이 남았잖아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26년도에는 그 예산이 남은 만큼 조금 삭감해서 올리시겠다는 것인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가 지금 7만 원씩 주고 있는 복리후생비를 조금 인상해서 책정하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어느 정도 수준에서요? 지금 수준에서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지금 계획하는 것은 월 1만 원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월 1만 원 올렸을 때 얼마나 됩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계산해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소형준위원

1억 7,000이요? 그럼 맨 처음에 잡았던 예산현액만큼 비슷하겠네요? 이번 수준하고.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다 감안해서 2027년.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경 6,200에 남은 게 1억이 남았으니까 약 1억 6,000이 남았으니까 지금 필요하다는 게 1억 6,000에서 7,000 정도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겠다 이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변경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금액이 굉장히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액이 매달 수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추경이 끝난 이후로도 구비 부분이 부족해서 4,974만 4,000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아 통합보육사업 지원에 1,259만 원 그렇게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맨 처음에 예산 잡을 때 그것까지 생각해서 잡을 수 없었던 건가요? 변경해서 사용할 만큼 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국시비 매칭이어 가지고 쓰다 보니까 우리는 내시액에 맞추어서 구비를 편성했고요. 나중에 최종 내시액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 구비 마련하기 위한 변경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는 구비인데, 그렇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국시비 매칭사업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일부를 변경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매칭 우리 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여기에서 돈이 남는 부분에서 빼서 매칭이 돈이 없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쓴 것 아니에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말씀은 되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를 쓰겠다고 구비를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매칭이 내려오면 ‘여기 돈이 남네’ 빼가지고 매칭사업에다 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경이 이루어질 시기가 됐으면 추경으로 구비 편성을 받아가지고 매칭을 하는데 이미 다 끝난 상태고 11월, 12월 보육교직원 인건비라든가 장애아 통합보육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구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한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구에 돈이 없으니까 이 사업에서 돈이 남으니까 여기서 빼서 쓰고 다른 과도 돈을 얼마로 잡아놓고 거기가 돈이 남으면 매칭사업이 내려왔는데 ‘마침 구에 돈이 없네.’ 빼가지고 변경해서 쓰고 이게 정상적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구에 돈이 없어서 빼 썼습니다.’는 제가 ‘없으니까 빼 썼습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게 합리적이지요.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거지요. 자, 예산 잡아놓은 다음에 매칭예산 내려왔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팀에서 빼서 여기 쓰고, 위원들이 예산 결산 심의할 때 본예산 잡을 때는 그렇게 잡았겠지요. 그런데 그걸 빼가지고 다른 데서 매칭 들어왔으니까 쓰고 이게 정상적인 거냐 이거예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제가 조금, 정상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그게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려면 저희 구 추경 시기에 맞춰서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9월 추경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정확하게 다른 구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서울시에서 예산이 본인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서 처음에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거를 끝까지 당해연도 말까지 내려 보내주시면 되는데, 실제로 아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아니, 예산현액하고 왜 보조금 수령액이 차이가 나냐?’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처음에 당초 예산을 해 놨는데 그만큼 내려오지 않고 중간에 분기별로나 또는 월별로 내려보내주면서 처음에 약속한 그 예산액을 내려보내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니 저희가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추경을 보통 9월에 한 이후에 서울시나 상급기관에서 10월, 11월에 이런 식으로 변경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도 매칭으로 50, 25, 25다 하면 25%의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가용 재원으로 다른 구비 남는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것이지, 저희도 이걸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이번만 내려온 거예요, 이번만?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이번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른 부서도 비슷한,

소형준위원

아니, 이 사업이 이번에만 내려왔냐고요.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이번에 내려오지 않고요, 사실,

소형준위원

24년에도 그렇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해년마다 그런 일이 저희가 반복되고 있어도,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비가 매칭이 이번 연에만 내려왔냐 이거예요, 25년도에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아니죠. 계속 내려오는데,

소형준위원

24년도에도 내려왔고 23년도에도 내려왔고 아마 26년도에도 내려올 겁니다. 그렇죠?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은 지금 정부 탓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매년 내려온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매년 내려오지만 그 액수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려왔잖아요. 작년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국비로 내려올 그 예산을 추경 전에 알려만 준다면 그거에 매칭을 해서 하지만,

소형준위원

작년에 얼마 내려왔어요, 과장님?

정숙

곽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게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시비요?

소형준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가 내려왔냐고요. 재작년하고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제가 24년도 예산서는 없고 25년도 예산서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25년도는 저도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24년도, 23년도를 찾아주세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비슷한 내용으로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2025년 8월 국ㆍ시비 변경내시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최종예산은 변경된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최종 변경내시 돼서 받은 날짜가 2025년 8월일까요? 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8월에 어쨌든 이것도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비, 시비가 8월에 변경이 돼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9월에 보통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제가 찾아봤는데 이 예산 변경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게 지금 추경을 안 하신 건지, 그러니까 보조금 감액이 있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구비 부담액도 분명히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혹시 진행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잠깐 누락이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은 9월에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작업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작업이 끝난 이후에 8월에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라갈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감추경을 못한 겁니다.

김규일위원

시기를 너무 촉박하게 해 가지고 당연히 추경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예산의 변경인 건데 절차라는 게 있고 최대한 추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의회 의결사항을 통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이고, 혹여나 정말 촉박해서 지나서, 추경에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나지 않은 상황이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산을 변경하고 다시 재편성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 한번 드렸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예산이 1억 9,300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잔액이 한 24% 정도 남았는데 목표 인원은 달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이용은 하신 거죠. 그런데 이용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 지원액을 다 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중도 포기했다, 사용을 중간에 멈췄다로 지금 이해가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신 게 있을까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관내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가정에 대해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달성한 목표는 사실 2,553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10만 원을 하면 예산액보다는 더 오버가 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다 쓰지를 않아서 남은 금액인데 사실은 연말에 만약 책정이 되면 다 쓰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서울시에서 원래는 기한이 12월 15일까지였다가 연장을 해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을 시켜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잔액 분이 좀 남은 것은 아마도 본인들 자동차를 더 이용하는 부분이 좀 있고 택시 이용을 그만큼 다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연 10만 원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 택시 한번 타도 근거리만 가도 만 원은 금방이니까요. 그런데 아이들 병원 데리고 왔다갔다만 해도 사실 금방 소진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했는데 늦게 신청해서, 그러니까 내가 11월에 신청해서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해서 그런 케이스도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부모님들은 이런 정보 워낙 빠르시다 보니까 연초에 다 신청하시고, 저는 왜 이렇게 지원액이 남을까, 심지어 전년도는 2억 가까이가 감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보다도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이용하는 데 어떤 다른 불편함이 있거나 뭔가 이거 이용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하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할 그런 내용들은 한번 취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 운영입니다. 지금 보문동점 조성면적 변경이 있었다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보통 면적 변경은 잘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면적이 이렇게 바뀌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보문점하고 월곡1동점 공간 심의를 거쳐가지고 두 군데가 다 서울형 키즈카페가 선정이 됐고요.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던 면적은 271.8㎡였는데 거기보다 하다보니까 조금 공간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합해가지고 308.7㎡로 변경을 해서 거기까지 키즈카페로 조성을 하겠다고 변경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조성비를 받아가지고 설계를 하느라고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위치는 동일한데 면적이 거기에서 더 넓혀졌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보문동점은?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41페이지 네 번째 줄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상으로는 거의 다 예산 쓰셨는데요. 전년도 이월액이 있는 게 좀 특이해서요,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인데. 이월액의 성격하고 어떻게 지출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에 보시면 저희가 하는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찾아가는 인형극이라는 방문인형극 활동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4년도에 그 전년도에 보면 구비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놨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사고이월을 해서 그 이후에 2025년도에 우리가 편성한 찾아가는 방문인형극의 예산을 합해 가지고 하나는 찾아가는 방문인형극 사업을 하고요. 또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신체활동 사업을 한 가지를 더 해서 25년도에 두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예산을 구비로 잡았는데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을 일단 시켜놓고,

정윤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예산을 이렇게 사고이월도 하나요? 제가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사고이월을 많이 봤는데 전용을 하든가 다른 사업 예산으로 쓰든가 보통은 불용을 하든가 이러는데 이 프로그램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같이 지금 2억 1,700에 얹어서 어떻게 보면 2억 5,300 예산이 2025년은 아주 풍족하게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2026년도도 예산 규모가 2억 5,300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2억 1,700 수준이었나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3,000만 원 사고이월된 것 뺀 나머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2025년도만 이렇게 이월시켜서 이때만 이렇게 썼던 거네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공모사업한 금액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를 또 한 가지 사업을 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이월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공모사업 통해서 이렇게 예산 지원받으신 것은 애쓰시고 잘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프로그램 예산에 있어서 사고이월이다, 이거는 조금 특이하다? 저 잘 본 적은 없는 사례인 것 같아서, 어떻게 연합회 행사에 이월액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여쭤봤고요. 이렇잖아요. 보통 연합회 행사가 이렇게 25년도 풍성하게 되면 전년도의 수준을 또 기대하시고 그다음에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던 거고요. 26년도 올해 할 때 이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 어떤 커다란 불만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행이고요. 아무래도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연합회 행사들은 조금 일관성 있게, 증액이 되더라도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좋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정윤주 위원님 의견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이요. 정윤주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만 몇 번 왔다 갔다 해도 다 소진되는 금액인데 소진이 안 되는 것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거나 기본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자가용 사용 비율이 높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 파악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 그런 부분을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감사합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건의하라는 게 아니고 사유를 잘 파악하라는 겁니다. 매번 과장님들 매년 할 때마다 이유가 달라지니까 그 말씀하신 거고요. 141페이지에 어린이집 위탁이 있는데 어린이집 위탁지원 사업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1,800만 원 구비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수당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했을 때 속기료 지급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할 때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비용하고 그다음에 우편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24년이나 23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이 집행잔액이 25년도에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감액을 해서 240만 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25년도에?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25년도에 143만 원 감액,

소형준위원

많이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많이 남은 겁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예산 전용을 한번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제가 왜 여쭤보냐면 24년도에는 예산을 1,044만 원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사용금액 지출금액은 960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약 80만 원 정도 남았는데 80만 원을 왜 다 썼냐, 못 썼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1,000만 원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사용내역을 보거나 23년도에도 비슷할 거예요. 그걸 보고서 25년도에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25년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아시다시피 1,800만 원을 잡았어요. 24년도에 예산을 잡은 거에도 예산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약 1,100만 원을 전용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보기에는 24년도에 사용한 것만 해도 아마 지금 지출액이 5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24년도에 1,000만 원에서 960만 원 사용했으면서 25년도에는 1,800만 원을 잡아놓고 그거를 또 1,10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또 남은 금액이 24년도보다 더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14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이 1,800만 원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았고 작년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잡아놓고 전용까지 했고, 그 말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잔액이 얼마큼 남았고 안 남았고를 떠나서요. 이거는 조금 잘못 잡은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여성교실이 있어요. 여성교실 운영도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24년도에는 약 1억을 잡았어요. 1억을 잡아서 남은 돈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변경까지 했어요. 변경을 하고 남은 돈이 약 6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좀 이상 남았죠. 그러면 변경한 금액까지 합하면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10% 이상이 돼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1억 2,900 예산을 잡아놨어요. 더 많은 돈을 잡았죠. 그래 놓고 사용한 금액은 2024년도보다 거의 비슷한 금액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는 1억 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거의 다 썼어요. 600만 원 남았다고 하면 그렇다고 쳐도 변경까지 치면 조금 많이 잡힌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는 약 2,900을 더 증액해서 잡아놓고 2,100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부터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계속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변경을 하든지 전용을 하든지 예산을 남기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용을.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여성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그전에는 우리가 공익요원만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5년도에는 기간제 1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인건비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증액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공사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주 강의인데 8주 정도로 줄여서 운영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강사료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 26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잡히겠네요? 공사가 다 끝났을 테니까.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제대로 운영하면 집행잔액은 별로 남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방금 전에 소형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2개 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어린이집 위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이 1,100만 원이 돼서 실제 예산은 7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세부 예산서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 10번 해가지고 1,3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그럼 만약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건 위원들의 인원이 감축된 것인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육정책위원회가 10회보다 훨씬 더 적게 열린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산출기초는 보육정책위원회 10회 하겠다고 잡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더 신경 써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예산을 신경 써서 잡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10회는 월에 1번씩 해서 1월 12월 빼고 한 달에 한 번씩은 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서 분명히 잡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육정책위원회가 10번이 아니라 3번만 열렸다고 하면 이 사업이 말 그대로 보육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그걸 구에서 수용하는 그 회의가 3번밖에 안 열렸다는 것에 문제가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번이었는데 3번밖에 못 열었으니까 다음에 10번 다 열 수 있게 다시 예산을 잡겠다는 문제가 아니고 약간 제가 보기에 이건 포인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0번을 잡았으면 최대한 그것에 근접하게 열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염두 해서 올해든 내년이든 하실 때 사업에 반영해서 의견들을 잘 수용하고 수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여성교실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겠는데 이것이 지금 장위1동 한 곳에서만 운영이 된 건가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김규일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편차가 약간 너무 왜 장위1동, 이게 잘 운영이 되고 많은 분들께서 혜택을 보고 있다면 을과 갑이라고 치면 한 군데 더 조성해서 이런 사업을 확장해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건 없으셨는지 여쭈어보고 싶어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여성교실은 장위1동에 있고요. 우리가 또 하고 있는 여성취업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은 종암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돈암동 구민회관에 있고요. 그렇게 세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이것은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좀 지역적인 편차나 분배를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건 자료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해가지고 신규 확충 5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 14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 5개소가 확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 9억 4,3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5개소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 어느 어린이집인지, 언제 개소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하

이선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지금 보면 특히 여기 과가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자료로 변경사유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해하는 편이 좀더 빠를 것 같아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는 아직 사진 안 왔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사진 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주세요.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4쪽부터 146쪽까지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 중간입니다. 놀권리공간 운영이고요. 결산검사의견서 26쪽 중간부분 놀권리공간 운영 집행사유가 거기 있습니다. 놀권리공간 운영사업에 집행잔액이 약 7,46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근무상황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그리고 설치 5년 이상 시설에 대해 노후시설 수리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사유에 각각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의 집행잔액은 1,73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시설 노후에 대한 부분은 3,968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여기 자료 요청했을 때 보니까 2003년부터 유지보수 실적이 대부분 1,500만 원 이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5년 이상이라서 앞으로 더 수리비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이렇게 책정해 놓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앞에 수리 부분을 보면 대부분은 나와서 거의 4,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그 당시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었고 그리고 5년 이상 노후보다는 놀토가 하다 보면 아이들 놀이공간에 개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런 공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반드시 5년이 아니어도 개소당 잡았던 것이었는데 작년에 그 부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저희가 올해는 500으로 감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소규모로 나가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큰 보수들이 적어서 시설비가 좀 많이 남게 된 사연이어서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감액을 하였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감액을 하셨다니까 시설 상태나 실적을 봐서 예산 편성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시설 수리비용에 아이들 놀이공간 변경도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지금처럼 많이 삭감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가 한 4년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집행률이 조금 올라가는가 싶더니 또 떨어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집행률이 남는다는 건 뭐냐 하면 어떤 경우냐면 가정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거나 진짜 이런 것 하나마저도 신경 못 쓰는 가정, 정말 바쁜 가정들이 이런 걸 못 챙기는 경우입니다.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 먹고 살기 힘들거나 아니면 정말 정신없이 장사를 하거나 밤낮이 바뀌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못 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챙기는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 아예 못 챙기는 쪽을 정말 절실하게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매년 바뀌지가 않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76% 사용했고 약 24% 남았는데 2024년도에는 27%가 남았어요.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방법을 달리 찾아봐야 않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때는 뭐냐 하면 이런 방법은 어떠냐고 제시했던 거는 뭐냐 하면, 보호자라든지 학교에서 동의를 얻어서 사인을 받은 다음에 주민센터에 넘기는 방법을 찾아보기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호자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과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24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 나온 대안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예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86%. 그때까지만 해도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서 가가호호에 안내문을 발송했었고요. 24년부터 활용을 하지 못해서 발급률이 70%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 또 학교 앞에 가서 홍보도 하고 했는데 확실히 주민등록을 활용하지 못하니 24년도에는 16%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25년도에는 74.4% 그나마 그래도 4.3%라도 발급률을 올렸고요. 그래서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제안을 해 주셔서 온라인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부분도 온라인 신청을 하더라도 한 번 더 주민센터에 가서 수령해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서 수령하는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요. 그래서 올해는 발급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학교에 문이 닫혀 있어서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도 이게 가정통신문으로까지 연결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각 학교로 가는 함에 저희가 홍포 리플렛 같은 것도 다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홈페이지 운영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한테만 문자를 보내지 말고 내년에는 부모님하고 두 군데 다 문자를 보내서 부모님을 통해서 좀 더 챙길 수 있는, 물론 아까 위원님에서 취약계층 위원님께서는 챙기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아도 못 챙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발급을 할 때부터 부모님한테 같이 문자를 보내고 저희가 푸름이하고 얘기해서 신청을 했는데 발급을 또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카드는 갔는데 발급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얘네들한테 문자를 계속적으로 보내고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런데 부모님한테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고 있고요. 신청하기까지도 어려운데 발급하기도 어렵고 발급을 했는데도 이용하기도 어렵고, 이게 보통 이용이 연말에 몰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계속 저도 질의를 했지만 저희 애가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던 것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1학년만 하고 있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소형준위원

모르고 있다가 그걸 어디서 보고 나서 주민센터에 제가 신청을 해서 썼어요. 그런데 쓰면 좋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하면 저처럼 신경 안 쓰고 있다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육지원과하고 연계를 해야 한다.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도 이런 것을 연계해서 집어넣으세요. 이런 것이 협조가 안 되면 교육경비보조금 정상적으로 줄 수 없다. 공문 발송하시고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라고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이 있을 때는 사용률이 높습니다. 왜, 자기 혼자서도 부모님한테든 어떻게든 하니까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빠지고 나니까 또 떨어져요. 중학교 1학년은 스스로 안 해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들 보면 요즈음에 인터넷이라든지 부모들이 사인하거나 서명을 안 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얘기를 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전화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걸 발송해서 “하십시오”라고 알려주시면 되는 것이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기로 다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연계를 하셔야 돼요. 교육지원과에서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때는 이런 것까지 평가하겠다. 지금 성북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평가하겠다고 항목에 집어넣으면 학교에서는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학교하고 행정실하고 따로 있으니까 사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들은 부담스러워 하니 여러 가지로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그 과만 하지 말고 교육지원과하고 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들이 받는 것이니까 같이 연계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머지는 제가 포괄 때 같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144페이지 상단 부서 성과 보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제안정책 반영률이 목표가 80%였는데 실적이 58%로 나왔어요. 지금 정책 공유회 때 상정되었던 안건은 25년도 기준 몇 건이었고 그게 몇 건이 이행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25년도에 참여예산제에 제안된 건수는 48건이고요. 12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12건 중에 이행된 건은 몇 건이에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7건입니다.

정윤주위원

아동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오셔서 청소년의회도 하시고 저도 이때 제안됐던 조례를 개정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행되고 반영된 것들이 그다음 의회 때 이 친구들한테 공유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반영률을 늘려 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제안된 것들을 다 반영할 수 없는 현실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훈련하고 학습하는 것에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적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잠깐 얘기하시기는 했는데 반영률도 좋은데 건수가 조금 더 쉽게 다가오기는 합니다. 안 그러면 일일이 계산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아동영향평가 실시가 있는데요. 이 아동영향평가는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시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목표를 잡으신 건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나 제정이 들어올 때 저희과에 아동영향평가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례 들어온 것들이 만약에 50건이 있다면 그 50건 중에 아동영향평가를 저희가 실시한 건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성북구의 조직에 관한 부분들은 영향평가에 관계없기 때문에,

정윤주위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조직에 관한 거는 아동영향평가와 관계없기 때문에 사실은 50개가 들어와도 그건 해당이 안 돼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고민이 돼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목표치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목표치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조례가 다 들어온다고 해서 그게 아동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목표치를 높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낮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가 발의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목표를 잡는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성격에 따라서 아동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목표를 잡을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낮춘다고 이게 부서성과로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서 줄이든 아니면 성과지표를 바꾸든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25년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대상자 예측불가로 지금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예측이 불가할까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처음에 자립준비청년을 작년 하반기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상 편성한 거는 한 40명으로 저희가 했는데 나이로 해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대상자는 성북구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족위탁 보호 종료 아동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18세가 되면 기본 보호가 종료가 되는데 이 아동들이 보호 연장을 신청을 합니다. 연장을 하게 되면 만 25세까지 보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한 자립준비금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저희가 예산은 잡아두지만 실제 그때 가서 저희가 보호를 연장할지 종료를 할지 결정할 때 연장하는 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5년도에는 40명으로 예측을 잡았고요. 26년도에는 35명으로 지금 예산서상 잡혀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면 올해는 35명 중에 몇 명이 이 지원을,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지금 27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29명인데요. 27명을 주고 있고요. 한 명은 아직 저희가 안내를 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명은 해외 출국을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청년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와닿지 않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 좋은 사업들을 두고도 활용하지 못하기도 하고 또 실효성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 물론 이 자립준비청년지원사업이 정해진 요건과 대상자가 되게 명확하기는 하지만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추계를 더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25년도 기준으로 잔액률이 22%인데, 물론 26년도는 잘 반영하셨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일수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잔액이 더 남지 않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해이기 때문에 한 3년이나 4년 정도 운영하다보면 평균치도 나올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위원

결산서 144페이지입니다. 아동영향평가 실시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제가 성과보고서랑 훑어보고 했는데 사실 특별하게 더 알 수 있는 내용은 없던 것 같아서요. 이거 목표 60건에 실적 36건인데 왜 목표는 이렇게 잡혔고 실적은 어떤 경위로 이렇게 잡은 건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개정을 60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아동영향평가가 할 수 있는 대상이 적다보니까 설적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목표치를 저희가 낮추어서 최근 3년 실적을 확인해서 목표치를 조정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두 번 남았으니 확실히 알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두 번이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청소년 선도부활동 2023년에 집행잔액률이 8.38%, 2024년에 7.76%인데 2025년에는 13%가 됐습니다. 갑자기 집행잔액률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혹시 몇 쪽을,

김규일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예산집행률이 많이 높은 건 아닌데 2023년도, 2024년도에 비해서 지금 60%가 집행잔액률이 더 많아져가지고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25년도에 집행률이 떨어졌던 부분은 청소년 등 지도위원회 저희가 캠페인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드리는데 활동 캠페인을 조금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비 잔액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을 하는 게 있는데 청소년들이 9세 이상 되면 청소년증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발급실적이 떨어져서 발급인원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그 정도입니다.

김규일위원

청소년증 발급은 인원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 있는데 캠페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의지에 따라서 그리고 기회나 활동 의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이 정도에서 그런 원인 정도만 파악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금 시ㆍ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죠? 결산서 145페이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결식아동 급식비는 일단 토요급식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식이나 석식 지원, 방학 중 중식은 시비 구비로 50 대 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보면 2023년도는 집행 지출액이 예산에 비해서 75%였고 2024년도에는 87.12% 그리고 2025년도에는 89% 거의 90% 가까이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 사용현황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수는 전에 비해서 지금 이용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걸로 계속 나오거든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목표달성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인 아동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어서 목표치도 좀 감소하고 있었고요. 2025년도에는 조금 늘기는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저희가 감소가 되는 이유는 원래 연초에 급식 수요조사를 할 때 단체급식소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소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때 센터장님들이 이 수요조사를 결석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용을 못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산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인원수가 좀 그런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할 때는, 저희한테 수요신청을 하실 때는 많이 잡으신 상황인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그만큼 사용하지 못해서 좀 적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규일위원

연초에 어느 정도의 인원수를 예상을 해서 잡았고 점점 사용하다보면 그거에 대해서 약간 점점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거 예산을 못쓰겠다, 더 쓸 수가 없겠다는 그게 판단이 되시잖아요. 그렇게 치면 여기 말 그대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원래는 도시락을 주 2회 지급하던 것을 주 3회로 할 수도 있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집행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과에서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도시락은 저희가 초등학생이 집밥을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주 2회에는 도시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방법이 단체급식소뿐만 아니라 꿈나무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에 편의점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호도는 그쪽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락은 더 늘리기는 어렵고,

김규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건 그 하나의, 저도 도시락이 2회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걸 변경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이용을 더 활성화 한다든가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더 확장성 같은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계속 지금 집행잔액은 꾸준히 남는데 이걸 그냥 ‘저희는 보조금 받아서 구비랑 매칭해 가지고 이렇게 쓰고 남으면 그냥 반납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어쨌든 받은 금액을 과에서 조금씩 변경을 하든 여러 가지 것들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찾아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꿈나무카드 자체는 이용률이 거의 전액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급식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은 결식아동 사각지대 발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두 차례 수요조사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있고 하니까 주민센터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시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아까 소형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부서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유관기관 그냥 지원센터나 아니면 진짜로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이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이 사업들을 진행하셔야 아마 어떤 홍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연계 방안이든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안드렸습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4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고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지, 그러니까 결과를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 144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있잖아요. 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는 저희 지역에 청소년들이 어떤 유해환경이나 이런 곳에 가서 캠페인도 가고 유해환경에 대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학기 그다음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 그다음에 수능기간 끝날 때 성북구하고 경찰서 그리고 감시단이 같이 캠페인을 가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환경감시단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 보조금을 그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4년 동안 하고 있어서 여기 초선 의원님들에게 이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건데, 지금 현재 유해감시단이 필요할까요? 옛날처럼 학교 앞에 문방구가 몇 개씩 있고 여러 가지 좌판이 오고 뽑기다 뭐다 해서 차량이 와서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학부모들이 그런 것마저도 엄청나게 있으면 신고하고 이러는 시대거든요. 심지어 6학년이나 아이들마저도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해서 검색해 보고 신고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 감시하면 참 좋죠.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 유지가.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이 필요하나? 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서 매번,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다고는 하지만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면 옆에 보면 하교할 때라든지 문방구라든지 옛날에 문구점 와갖고 장사하시는 분들 이거 지금 다 못 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등하교 때는 경찰관도 와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론 감시단은 그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거 사업을 계속 꾸준히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경임

김경임아동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사실은 예산이 저희 구비가 편성되지 않고 국비하고 시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시단에 대해서는 성평등 가족부에서 정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한 캠페인 하는 시기 있잖아요. 그때 하라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사실 다른 단지는 저희가 계획을 해서 캠페인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여기 와서 유해환경감시단을 들었는데 시를 통해서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성평등 가족부에서 캠페인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더라고요. 이런 활동을 하라고 내려오는 건 저도 처음 봤는데 저희가 필요하냐, 안 하냐는 저도 답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저도 같이 활동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맥주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보면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붙이지 않는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그걸 붙여요. 그거 안 붙이면 신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선량한 상인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에서 또 감시활동도 하면서 캠페인을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청소년 선도에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예산도 잡혀있네요, 그 위에 보면. 그게 적합한 것 같고, 그걸 부착하고 안 하고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업 자체가 방과 후에 있는 학교 문방구라든지 어디에서 온 좌판을 깔고 계시는 분들 여러 가지 그런 데를 감시하는 건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여쭤봤을 때는 점점 줄고 있고, 없고, 문 닫아있는 데도 많은데, 동네는 점점 줄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와서 알았다고 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불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요. 이건 어차피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나 말씀할 내용이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47쪽부터 148쪽까지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이번에 처음 진급하셨죠? 축하드립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꼼꼼하신 것 같은데요.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진로직업 체험 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 체험 지원은 지금 3억 2,700 중에 구비 2억 원하고 시비 1억 5,000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학생들의 진로를 위한 프로그램과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 학급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하는데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 경찰이라든가, 셰프, 바리스타 이런 체험진로콘서트를 직업군이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성북형 지역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진로박람회를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각종 직업군에 대해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진로박람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교학점제를 지금 고등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저희가 관내 대학 교수님들을 중고등학교로 보내서 교수님들이 전공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걸 왜 여쭈어봤냐면 이게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보면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수요자잖아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걸 되게 많이 원하기는 해요. 심지어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디로 보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얘가 이걸 잘할 때는 어디로 해야 하지라는 고민들을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하겠지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내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거든요. 좀 더 전문성 있게 정말 궁금한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뭐냐 하면 뭔가 사업하는 주체에서가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더 이거마저 궁금해 하지 않을까 정도로 이 사업을 할 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이 좀 남긴 남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안 남을 정도로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북구가 어떻게 보면 교육도시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도 많고 한데 좀 더 거기에 내실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사업도 설명해 달라 그랬고 여러 가지를 말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예산을 다 사용하고 부족할 정도로 그리고 좀 더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반영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결산서 148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 3,800이거든요. 보조금으로만.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네.

정윤주위원

다른 지출 잔액이 있는 게 아니라. 이 3,800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 3억 3,000 중에 저희가 느린학습자 지원을 작년에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사업으로 공모를 받아서 시비 지원을 5,000만 원 받았고요. 그래서 보조금 반납금은 5,000만 원 다 사용했기 때문에 0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적혀 있는 보조금 정산잔액 3,800만 원은 사실 국시비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상 시비가 지원되는 세부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이 남아서 3,800이 꼭 보조금의 매칭이 남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액 구비사업이고요. 이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에서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집을 하고 강의를 하는데 강사료를 학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 절감 금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갈 게 아니라 예산 절감액으로 갔었어야 하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국ㆍ시비를 반납했거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에는 10% 이상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이것은 일하셔놓고 오해받을 결산서. 이것은 좀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했거든요. 합본예산서를 봐도 도대체 어디에서 예산이 남았을까.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저희도.

정윤주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유경

원유경교육지원과장

국ㆍ시비가 포함된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한 번 더 걸러서 집행 지출잔액이나 예산 절감으로 된 잔액들은 내년부터는 다시 꼼꼼히 살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부터 5쪽, 결산서는 1권 293쪽부터 29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복지정책과이지요?

한지연위원장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전용입니다.

정윤주위원

개요서 2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지금 민간위탁 해지로 인한 공공요금 납부 주체 변경이라고 했는데요. 민간위탁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해지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오전에 예산결산 심의를 받았을 때 위탁 해지됐던 정릉1동에 있는 마을 공유주방입니다. 그때 당시 어르신 안심케어 시스템으로 민간위탁을 주고 있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부분들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일부 위탁을 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운영되고 있었던 그런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면서 직영으로 바꾸면서 나온 전용 사유입니다.

정윤주위원

웬만해서는 민간위탁 해지 안 하는데 민간위탁을 해지할 정도면 미비했던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자경

서자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 환수금액도 한 1,800 정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위탁이 해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빠르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알뜰하게 살림하셨다 느껴지거든요. 예비비 안 쓰시고 어떻게든 남는 예산을 다 전용해서 부족한 사업비를 메꾸셨다는 것도 느껴지는데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이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예산 추계를 잘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장애인연금은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사업입니다.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저희가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11월 19일 변경 내시를 받아가지고 증액된 구비만큼 전용해서 1,500만 원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런데 진짜 알뜰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아무래도 연금이 구민들에게 꼭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의 전용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6쪽 결산서는 2권 74쪽부터 75쪽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승인안 8쪽, 결산서는 1권 257쪽 및 258쪽 세입부분과 282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자활 등 서민생활 안정과 저소득주민 장학계정,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아동청소년과 아동기금입니다. 결산서 1권 323쪽부터 327쪽까지 수입결산이고 결산서는 1권 343쪽부터 349쪽까지는 지출결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 장수 축하물품 지원 품목을 봤더니, 쭉 만들어 주셨는데 공기청정기나 안마매트 이런 걸 주시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직접 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건 다 주시는 거고 장수하신 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100세 이상 어르신 우리 구에 1년 이상.

소형준위원

삼색볼펜도 마찬가지겠네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삼색볼펜은 홍보용품입니다.

소형준위원

홍보용품?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누구한테 홍보하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동을 통해 하거나 행사할 때.

소형준위원

‘장수하면 이렇게 줍니다.’ 하는 홍보?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 장수 축하물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25년도에 새로 생겨서 주민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서 플래카드라든지 안내문이라든지 아무래도 주민센터를 방문하다보면 볼펜이.

소형준위원

이건 이렇게 사용할 게 아니고 어차피 동에서는 100세가 넘으면 다 알 수 있고 그렇지요? 통ㆍ반장들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고 가격이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약 1,500원 정도의 물품을 1,290개 해서 나누어주면서 볼펜을 나눠주면서 무슨 홍보를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직능단체라든지 그리고 동에서 파악을 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통ㆍ반장을 이용해서 그 집을 방문해서, 지금도 실거주 조사하듯이 가서 장수물품을 준다고 하면 굳이 물품을 사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는 약 1,300개 정도 한다는데 1,300개를 하면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구가 42만이 넘는데. 직능단체 회원들만 해도 1,300명이 넘을 텐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없잖아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직접 나누어 주지는 않고요. 동 민원실이라든지 방문 주민들한테 자연스럽게 홍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은 동에서 그냥 사무용품 쓰는 것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장수 축하물품 이불쿠폰 봉투가 있어요. 봤더니 쿠폰하고 봉투입니다. 그런데 100매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봉투하고 쿠폰이 4,620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이 복사해가지고 봉투 제작하는데 4,620원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해서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것에는 쿠폰하고 봉투 제작에 4,620원이 들어갔어요. 다른 게 또 있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희 구민 중에 10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존경과 건강하시라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불쿠폰을 드릴 때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해서 봉투라든가 제작하는데 디자인비를 30만 원 들인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거 100개 하는데 낭비지요. 종이 이거 해 주는데 디자인이 뭘 30만 원을 줘가면서 복사하는데, 이거는 안 써도 될 돈을 쓰신 것 같아요. 물론 적은 돈이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러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직원분들도 구청에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공모해서 디자인 이거보다 잘하는 사람 30만 원 준다고 하면 더 잘 하실 분들, 구청 공무원분들 중에서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거를, 그렇게 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장수축하물품 지원사업 홍보현수막은 어떤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에다가 게첩하는 그 현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주요 곳에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똑같이 46만 2,000원, 46만 2,000원을 잡아놨는데 그냥 반 나눠서 46만 2,000원씩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그건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 디자인하고 이런 것보다도 현수막이 더 낫지 않을까요? 이게 동이 20개 동인데, 그러면 이 6개 동에다만 붙였다는 건가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주요 거래처에 붙였고요.

소형준위원

거점에다가 붙였다는 거죠?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네. 그리고 대상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사전에 전체 안내문을 등기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이분들 중에 신청 안 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등기발송을 한 상황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등기발송이 아니고 이거는 현수막 제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수막 제작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개 동에 6개를 게첩하는 것보다 이런 것 봉투 제작 안 하고 차라리 이 돈이면 12개를 할 수 있었네요.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고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소형준위원

다른 각도에서 보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는 장수하는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소형준위원

이번 연에도 이렇게 잡혀있나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금액을 좀 삭감해서 잡았습니다. 지금 2026년도는 잡혀있고요. 27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라 예산과하고 약간 삭감하는 것 의논 중에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예산 때 보면 될 것 같고. 사무용품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라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뭘까요? 라벨지를 얼마나,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저희가 등기 발송할 때 우편물에 붙이는 라벨지를 구매한 사항입니다.

소형준위원

등기를 몇 개나 발송을 하길래, 이거 장수하신 분들한테 발송하는 것 아니에요?

르신

어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강양순 맞습니다. 초반에 101명한테 발송을 할 때 쓰고 그걸 계속 남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도 선거 때라든지 이럴 때 라벨 제작해 보고 붙여봐서 아는데 이거를 16만 1,500원 잡아갖고 몇천 개를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잘 쓸 수도 있었던 예산 같은데 차라리, 아무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볼펜 부분도 그렇고, 디자인을 어떻게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깎아내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돈을 디자인비를 30만 원 줘가면서 하기보다도 좀더 직능단체라든지 통장님들이라든지 여러 군데에다가 그리고 동 지역주민들 보면 100세 넘으면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이런 데다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라벨지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은 쓰지 말라는 거는 아니고요.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예산을 안 써야 될 것은 안 쓰고 다른 부분으로 써서 좀더 적극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의견을 보태자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비 남는다고 괜히 볼펜 찍거나 필요 없는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자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선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장시화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이경자 의약과장입니다. 정재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종임 보건지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연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미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한미경전문위원

202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한지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 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결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승인안의 세입부분을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각 부서 직제순으로 진행한 후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96쪽부터 105쪽까지 보건소 소관부서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결산서 221페이지 보건청사 유지운영 보고 있습니다. 세입인가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급해 가지고. 세입 없으면 빨리 넘어가도 될까요?

한지연위원장

네, 그럴까요?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안 1쪽, 결산서는 1권 221쪽부터 223쪽까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결산서 221페이지 중간쯤에 보건청사 유지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도 대비해서 2억 8,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좀 절감이 됐고 그다음 보건소 청사 유지보수공사 시설비 집행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요. 실제 결산서에는 낙찰차액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떤 사유로 이렇게 기재가 된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증액은 2억 8,000이 됐는데 남은 돈은 지금 9,300이거든요. 사실 증액은 했지만 증액이 되게 많이 된 것으로 지금 보여서요.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증액이 2억 8,000 얼마 된 거는 저희 보건소 청사에 있는 우리 민원인 탈 수 있는 승강기 교체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십몇 년만에 했어서 그 금액이 2억 7,000 얼마 들어서 증액이 좀 발생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낙찰차액은 저희가 결산하다보면 일반적으로 전에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거기까지 미처 세밀하게 보지 못하고 기재를 했던 게 저희가 상임위 때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라는 의미는 사실 잘못 표기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24년도 예산서에 아까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 시설비 및 부대비 이쪽 말씀이신 건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시설비.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집행잔액 사유 비율은 10% 미만이기는 하지만 금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방금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보건청사 유지운영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률은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은 꽤 되고, 민원안내 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집행잔액률이 많은데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이래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시설비 집행잔액에 따른 낙찰차액 그다음에 급여절감분 발생 그다음에 봉급 및 수당 미지급분 발생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에서 얼마큼의 집행잔액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구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라고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은 그냥 사유에 딱 이것만 적혀 있어가지고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성과지표에 보면 걷기동아리 회원 수에 보면 이거는 주민주도걷기운동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와 실적이 반영되는 부분인 거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올해 보건소에서 전에 걷기사업을 진행하면서 걷기동아리 운영도 하고 지도자 양성도 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걷기동아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민 중에서 걷기지도자를 위주로 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어 가지고 걷기동아리 회원 수를 지표로 잡았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런데 지금 2023년도 결산서에는 목표는 계속 똑같습니다. 이게 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6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408명 그래서 68%를 달성하셨고 2024년에는 그때보다 스물 몇 명 정도 늘었습니다. 약 30명 늘어서 약 72%까지 달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한 100명 정도 늘어서 88%가 지금 성과에 도달해 계시는데요. 반대로 예산은 보면 2023년도에 8,900만 원, 2024년도에는 9,2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에는 510만 원 거의 40%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걷기동아리 회원 수는 많이 늘었어요. 그럼 이거는 사업예산과 상관없이 반비례해가지고 비례분이 아닌 그래서 성과와 상관없이 걷기동아리 회원 수가 늘었는지 보통 그렇잖아요. 사업에 예산이 많이 사용될수록 실적이 좀 비교적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왜 상관관계가 이렇게 되는지 여쭈어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걷기활성화 사업 예산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고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걷기대회 빼고 걷기동아리 회원들 위주로 걷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걷기동아리를 하면서 1명이 걷기지도자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분이 동아리의 장이 되는 상태고요. 그 기준은 보통 최소 7명에서 한 10명 위주로 한 동아리가 활성화되면서 걷기지도자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민들을 모아서 활동하는 차원이어서 일반 예산하고 관계없이 인원수는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지도자분들이 동아리 모임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역량과 이 인프라로 해가지고 인력풀로 해서 지금 회원 수가 늘어난 것이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김규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상관은 없다고 그러면 주로 이 예산들은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걷기 활성화에서 민간에서 원래 걷지우라는 단체가 있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걷기대회 행사를 했었고요.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저희 걷기지도자들이 200명 이상 있거든요. 그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체조 같은 운동을 하잖아요. 그분들한테 한번 활동할 때 활동비 2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으로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동아리 회원을 위주로 실버복지센터라든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쪽에 가셔서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걷기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고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비용도 저희가 일반 강사료 기준이 아니고 걷기지도자이기 때문에 봉사 겸 활동한다 해서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이 정도 지급을 해가지고 예산이 크게 많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김규일위원

봉사의 개념이라고 하니까 활동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책정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네요. 막상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뭐랄까 활동에 비하면 베네핏이나 혜택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는, 방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지도자 양성하고 활동비도 주고 동아리 만들고 확대를 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굳이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농식품 바우처사업입니다.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보조금 정산잔액도 나와 있는데요. 합계금액이 7,4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 사유를 확인하니까 ‘미신청자 및 가구 대상자의 바우처 잔액’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미신청자에게 신청하라는 안내 같은 것을 언제 어떻게 하나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 사업은 2025년도 처음 신규사업이고요. 취약계층 대상으로 세대원별로 해서 신선한 농식품을 접근할 수 있도록 처음 생긴 프로그램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처음 지급이 3월이었습니다. 1, 2월부터 홍보를 했지만 성북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 2월에 거의 모든 사람이 신청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때부터 서서히 신청을 하고 한 번 신청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신청이 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3월 이후부터 점차 확대가 돼서 나중에는 됐지만 금액이 1, 2월에 미집행된 부분이 있었고요. 혹시라도 신청 안 된 세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주민센터에 공문으로 이런 분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됐으니까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래도 조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자도 있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어서 그 동에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신청을 하는 방법도 안내해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거의 90% 가까이 다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 ‘거부 대상자’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안 받겠다 이렇게.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이 문구도 제가 최근 공부하다가 문구를 접하게 됐어가지고 죄송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나 안 받을래.” 이렇게 거부한 사람은 없었고요. 몰라서 연결 안 된 사람이 있고, 주소는 되어 있는데 현장에 찾아가 보니 거기 안 사는 분도 있고 그리고 주소는 되어 있지만 국내에 안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유였지 “나 안 받을래.” 이런 거부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현호위원

그러면 약간 표현상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신현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걷기 아직도 겹치는 사람들 있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지금도 우리가 동아리장분들한테 중복은 안 된다.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방법을 바꾸어서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즈음도 동아리들마다 운동하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담당이 계속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기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거 자기네들 운동하는데 왜 돈 주냐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아요. 이 사업이.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추가로 겹치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지금은 중복되는 부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시키고 있어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내년에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동아리 활동비를 점차적으로 저도 줄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던 걸 우리 성북구가 오래 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하던 것을 없애면 걷지우 지도자 이분들이 또 여러 방면으로 있어 가지고.

소형준위원

그렇지요. 지도자들 중에서 해당이 있고 간부들 명단이 있지요? 동호회 간부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명단 좀 한번 주세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도자들 있잖아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동아리별로.

소형준위원

아니요. 걷지우 회장 있지 않아요? 전체.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걷지우는 공식적으로 걷기동아리 연합회로 해가지고 걷지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걷기대회가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2024년 그 정도에 다 전체 회장 이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없애는 것으로 100% 동의해 가지고 걷지우는 없어졌습니다.

소형준위원

아예 없어지고 그것만 하는 것으로 저번에 24년인가 넘어갈 때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으로 넘어갔군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상당히 요즈음 하지 말래도 걷잖아요. 하지 말래도 뛰고, 그렇지요?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네.

소형준위원

걷고 뛰고 다 하는데 거기 6명, 7명 모아놓고 돈 받아가고 하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선

이미선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4쪽부터 227쪽까지 건강관리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건강관리과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2페이지 가운데입니다. 집행잔액이 약 9,800만 원 남았고요. 사유가 2025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1회 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전년도 기 접종자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접종 대상자 수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방접종 받은 구민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이미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기존에 예방접종 한 것은 저희가 개인별로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개인적으로 조회가 안 된다고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만약 홍길동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름을 넣으면 되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65세 이상 인구를 넣어서 조회를 해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렇다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미접종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이 된다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예를 들어 65세 이상 기초분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동에 있는 찾동 간호사 선생님들께, 동 주민센터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그리고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경로당 등등 해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어르신들이 직접 가지 않으면, 이게 지정위탁기관을 방문해서 접종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권영숙위원

출장 접종이나 가정방문 접종은 하지 않는 것이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출장 접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보니까 매년 접종하는 사업이 아니고 1회 지원하는 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매년 접종하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취약계층은 매년 안 맞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가서 맞으시면 되고요. 올해 새로 생긴 65세 이상 일반 구민들은 해마다 가서 본인이 안 맞으셨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사업성과가 쌓여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올해 일반 구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맞으신 분들이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는데 일반 구민들은 생각보다 많이 접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접종률이 55%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권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반 구민하고 다르게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저희가 전체 인원은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임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안 하신 분들을 찾기 위해서 연락도 해드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 명단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대상포진은 매년 맞아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더욱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실 때 올해는 몇 년 동안 기록이 쌓이면 몇 명 정도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9,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권영숙위원

이 정도 예산은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시 쌓여있는 데이터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기초수급자들 중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대상포진 같은 건 조금 어렵겠지만 방문간호사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신청하신다면 또 직접 가서 예방접종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예방접종은 의사 선생님이 기초적으로 초진을 하고 상태에 따라서 놔드려야 하는 부분이고, 예방접종은 출장 접종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침이어서 저희가 그것은 불가피하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출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거예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도 출장을 가서 예방접종을 해 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26페이지 중간에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저희가 35세 이상 임부한테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산부인과 외래 비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소형준위원

얼마나 해 주는 거예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회당 50만 원 카드로 지급을 해서 병원에 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형준위원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35세 이상 임산부가 늘어나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요즈음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형준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연령대가 조금 높아지고 있네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집행률도 거의 100%.

소형준위원

반면에 젊은 임산부들은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보니까 여태까지 제가 도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적했던 사항들이 뭐였느냐 하면 성과지표를 왜 매년 똑같게 잡고 목표랑 실적을 거의 비슷하게 잡아내냐,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건강관리과는 진짜 성과지표도 다른 것으로 바꿨고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뭘 잘 한다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한약 난임치료비도 보면 제가 4년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예산을 항상 안 쓰고 너무 많이 남고 그랬었는데 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났고 집행률도 조금 높아요. 계기가 무엇이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의외로 지금 한의학 진료를 받겠다는 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4년도보다 25년도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로 더 받는 것이었고 반면에 중간에 포기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성공률이 낮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관심도가 25년도에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봤을 때 다른 과는 아쉬움도 있고 한데 건강관리과는 예산을 잡아서 지출액을 적절하게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그렇고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그렇고 작년보다 집행률도 높고 잘 적절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러브버그인가?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소형준위원

그거랑 해충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고 반면에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데는 고통스럽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줄어가지고 방역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연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호 위원님.

신현호위원

과장님 227쪽 요실금 사업입니다. 2회 추경 때 2,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홍보 산모 안내책자 200이 책정이 됐고 의료비지원 1,800만 원인데 1,800만 원 중에서 사용이 304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5년 하반기부터 사업시작, 이미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상자가 많지 않고 1건당 의료비 지급 금액이 적다인데요. 추경 설명서에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요실금 있는 취약계층 어르신 연계하고 이 방법으로 동주민센터나 비뇨기과, 산부인과 협조 공문, 관내 어르신 밀집지역 홍보를 위한 대상자 발굴, 추진계획을 작성을 해 주셨는데 실제 이렇게 이루어졌었나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요실금 치료지원사업이 취약계층을 하다보니까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대개 보면 의료보험카드가 저희가 본인 부담금을 거의 100% 지원해 주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의료비도 실상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인데 일단 그분들은 본인 부담금을 감액받기 때문에 실상 저희가 지출하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신청자들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저희가 나름 방문 진료하시는 우리 찾동 선생님들이나 모든 홍보망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원자가 많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남았습니다.

신현호위원

이게 수요가 조금 있어서 추경이 됐던 걸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내려온 돈이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추경에 한 겁니다.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여쭤보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73페이지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게 국ㆍ시비 사업으로 5 대 5인데요. 저희 예산서로는 1,164만 6,000원이 예산액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교부액은 698만 8,000원이라고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1,164만 6,000원이었지만 실제 교부액이 이렇게 수정돼서 변경돼서 내려온 거는 언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하반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정윤주위원

하반기 언제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난관 복원 시술비 같은 경우는 추경에도 다 반영을 해 주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영이,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추계 끝나고 온 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반영이 안 됐던 걸까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국ㆍ시비 5 대 5잖아요. 국ㆍ시비 합친 금액이 690만 원이었던 건가요?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정윤주위원

합친 금액이?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거 집행잔액 사유 보면, 물론 다 설명해 주셨는데요.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국비만인지 아니면 국ㆍ시비 합친 건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 자세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구분해서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정난관 복원 시술비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예산 줄었으면 감추경 하셨듯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이 냉동난자 같은 경우는 추경 시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이해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그거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시화

장시화건강관리과장

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의약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1쪽까지 의약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위원

의약과, 죄송한데 제가 아까 자리에 잠깐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자료 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권영숙위원

24년, 25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계획 및 추진실적이고요. 25년 교육대상별 기관별 교육 횟수 및 참여인원 그리고 2025년 사업비 1,210만 원 세부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오늘 준비 안 되시면 차후에 준비되는 대로 주셔도 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생명존중 안심 마을사업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생각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2024년도가 1차 연도 사업이고 2025년이 2차 연도 사업이었는데요. 9월에 국고보조금이 약 7,000만 원 내려왔고 시 보조금은 1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기에 교부되지 않아서 사업진행이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업의 특성상 단위지역, 특히 동 단위로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복지시설 등 다양한 기관의 참여를 모집하는 사전준비 과정의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정윤주위원

24년도가 첫해였고 25년도가 두 번째 해, 저희는 지금 25년도 결산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24년도는 늦게 예산이 교부돼서,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니, 2025년도가 늦게 교부됐습니다.

정윤주위원

몇 월에 그러면 교부가 됐습니까?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국고는 9월이 됐고 시 보조금은 11월에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25년이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정윤주위원

이거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다 승인이 된 건데, 어떻게 교부가 9월, 11월에 내려올 수가 있죠?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저희도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하신 거라서 전체 타 구도 다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유는 제가 조금 더, 서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교부된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은 저희가 24년도 12월에 승인을 했거든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그리고 그때 24년도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저희가 했고요. 25년도는 예산 항목이 좀 바뀌었습니다. 국ㆍ시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게 늦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참여기관들 리스트를 보니까, 물론 예산교부가 늦어진 것도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지역사회에 네트워크가 잘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탓인지 발굴과 연계 네트워킹이 조금 늦어졌다,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6년도는 그러면 이거보다는 더 많이 확대가 된 상태인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26년도에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이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2026년도에는 또 찾아가는 마음건강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실적이 늘었고, 이 부분도 저희가 늦지 않게 하반기에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윤주위원

마지막으로 참여기관 중에 마트가 있는데요. 이 마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마트는 보통, 예를 들어서 번개탄 등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을 맞닥뜨렸을 때 왜 구입하시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라고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중에 고위험자인 것 같으면 저희한테 연계를 꼭 해 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약국, 학교 그다음에 마트, 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곳에서 그런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케이스가 있나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아직은 초반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네트워크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25, 26 아직 없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일 위원님.

김규일위원

결산서 229페이지, 앞서서 권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위에 성과지표 목표가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100입니다. 거기에 실적이 좀 달라지는데 예산으로 보면 23년도에 1,150만 원에 목표는 100이고 실적은 110, 교육 횟수를 110회 하신 거죠. 24년도에는 예산이 감액돼서 850만 원인데 목표는 100에 실적은 202입니다. 그리고 25년도에는 또 1,200만 원으로 증액됐는데 목표가 100에 실적이 211이거든요. 이 사업은 대부분 교육, 캠페인 그다음에 정보제공 같은 것들을 사업에 기본 세부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의 변동 폭에 비해서 교육 횟수에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닌가요?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구비로도 하지만 횟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마퇴본부라고 해서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도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인데 그 당시에 많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그때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규일위원

그런 설명들이 여기에 써있지 않으면, 저희는 예산이 늘었고 줄었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교육 횟수가 이렇게까지 달라지면 인원이 한 명을 대상으로 해도 교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횟수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게 실적을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기는 할 것 같거든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마약퇴치본부랑 연계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어떻게 보면 목표치를 오히려 더 많이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달성률이 높다고 저는 꼭 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표치와 이 실적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아까 소형준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과지표라는 게 저희가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자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행화해서 실질적으로 과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규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2쪽부터 233쪽까지 보건위생과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규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규일위원

결산서 232페이지 식품안전관리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편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23년도에 800만 원, 24년도에 6,36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 또 그 절반 정도인 3,415만 원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편차가 큰 이유가 있을까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비에는 방사능검사용 수산물 수거비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구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는 총 500건에 6만 원씩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했고요. 25년도에는 400건에 3만 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50건에 3만 원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시작된 건데요. 그런데 검사할수록 거의 다 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그렇게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규일위원

이거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라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김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부서성과 보고 있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상단인데요. 이게 점검 건수가 성과의 어떤 목표와 실적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검을 통해서 뭔가 개선되거나 나아지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건데 어떻게 다 측정산식을 점검 건수로만 넣으셨어요? 사실 점검건수는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 위생점검이라든지 또 민원 들어오면 현장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위생점검이나 유해업소 점검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통해서 개선되고 나아진다라든지 단속을 했는데 적발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실적들이 들어가면 부서의 성과가 조금 더 두드러지게 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할까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아니, 성과지표 달성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윤주위원

네. 지금 측정산식을 보고 있거든요, 각각의 성과지표와. 그냥 제안이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예산도 거의 남기지 않으시고 여러 사업들을 하셨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성과가 잘 보이지 않고 꼭 점검한 횟수 건수로만 기재되는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을 통해서 개선되고 나아지는 것들이 앞으로 성과지표에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세출부분 심사를 마치고 보건지소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부터 235쪽까지 보건지소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호위원

234쪽 홍보입니다. 동선 보건지소 홍보. 집행잔액률이 48.14%입니다. 사업명은 홍보인데 인력 관련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잔액 사유는 확인했는데 해당 인력이 없을 때 공백 기간에 기존 업무는 기존 인원이 하는 건가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주무팀에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세부사업을 동선 보건지소 홍보, 약간 이상하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호위원

잘 안 들립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2개월만 근무하고 저희가 도시안전과에 요청을 했으나 배치가 안 돼 가지고 나머지 반납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특정업무 경비로 해가지고 수당을 반납한 금액입니다. 2가지.

신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신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권영숙위원

신현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게 인건비인데 지금 홍보 관련 있는 인력이 아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 홍보 부분 담당을 했을까요?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주무팀에 사업이 없다 보니까 세부사업명을 동선 보건지소 홍보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 때도 이 건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세부사업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사회복무보상금이라든지 기타 경비라든지 그런 데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선 보건지소 홍보라는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그 안에 넣은 사항이고 27년도에는 이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네. 예산 편성도 중요하고 무조건 소진해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집행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저희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수정해 주신다고 하니까 잘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임

김종임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세출부분을 심사를 마치고 예산의 전용 및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는 1권 296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전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예산의 이월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승인안 2쪽, 결산서는 2권 85쪽 및 90쪽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의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승인안 3쪽, 결산서는 1권 342쪽 수입결산 371쪽부터 372쪽까지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윤주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요. 기타보상금이 지출됐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 2가지는 누구에게 어떻게 왜 교부됐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나가고 있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전국의 각 구마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있습니다. 저희는 외식업중앙회 성북구지회가 있는데 거기에 활동비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정윤주위원

활동비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네. 그러니까 주로 세부내역을 보면 지급되는 금액이 전국 유명음식점 견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이번에 결산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기금이든 저희 예산이든 어쨌든 단체로 민간위탁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사업비 형태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지원금 이런 형태로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물론 정산서를 받으시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지도점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구민들한테 예를 들어 외식협회가 1,8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연간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환원 사업들이 주어지는지가 잘 안 보였습니다. 물론 기금 심의도 받으셨을 텐테 저희가 본예산에 비해서 사실 기금은 자세히 못 보는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하고 행감 하실 때는 여기 지금 보건 위원님들 계시니까 이 부분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당연하게 나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 단체가 우리한테는 중요하기도 하고 같이 네트워킹을 하는 기관이기는 하지만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렇게 간다고 당연히 지급돼야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정산서는 오늘 말고 저희 폐회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기타보상금 설명해 주셨는데 기타보상금은 누구에게 나가는 거라고 하셨지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세부내역을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요 유해업소 단속활동비.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동을 하시는 감시단 내지는 활동가가 있다는 뜻이네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각각 몇 분이세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이 총 89명입니다. 식품위생감시원이 35명, 식품안전감시원이 19명, 또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가 21명, 그다음에 시니어 감시원 8명 유해업소 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활동을 증빙하고 활동비를 받으시겠네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활동일지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월마다 특별히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식당도 될 수가 있고 원산지 증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데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하루 점검 몇 개소를 지정해 주고 점검표를 받습니다. 사전에 나눠드리고요. 하루 일당이 한 5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가서 점검표에 따라서 체크하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뭔가 훈련이나 전문성이 담보된 분들이시겠네요?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하기 전에 식품안전교육을 4일간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 수료 후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그동안 조금 제가 놓쳤던 부분이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일 폐회하기 전까지 두 가지 내용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도점검이 됐다면 이 1,800만 원 나간 것에 대해서 점검, 정산서를 받으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작년 것, 올해는 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고 24, 25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을 주면서 사전 계획서도 받고 갔다 오면 사업 보고서 그런 것도 받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출이 될 텐데 한 번도 못 봐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외식업협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고 오셔서 그것이 또 그런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출하신 것 그대로 계획서와 정산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환

정재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연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해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안전생활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