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림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고양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선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청문회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를 위해 출석하여 주신 후보자,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는 시장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고양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그 절차 및 운영 등 필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양시장이 해당 법규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고양연구원장 및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에 앞서 우리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함에 따라 두 분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고양연구원과 고양문화재단이 각각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실현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두 후보자가 기관장으로서 합당한 도덕성과 경영 능력, 정책 수행 능력을 두루 갖추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오늘 청문회 의사일정에 따라 고양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우리 연구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제가 지금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지금 자료 제출을 받은 게 있는데 서류전형 심사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심사위원 성명 가렸고 그다음에 응시자 이름도 가렸어요. 그러면 심사표에 적힌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심사위원도 가리고 응시자도 가렸어요. 여기에 심사와 관련돼서 적은 내용을 다 가려서 왔지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면접심사표예요. 면접심사표도 위원도 가리고 수험생도 가렸어요. 여기에 뭐라고 특이사항을 적었는데 다 가려서 왔어요. 그런데 어떤 것은 또 이렇게 그냥 적어서 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선택적으로 가려서 준 자료잖아요.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심사위원하고 응시자 가린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개인 정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그 특이사항을 적은 건 누가 적은지도 모르고 누구에 대해서 적은지도 모르잖아요. 이 내용은 전부 적어서 제출하시는 게 맞다, 그 제출 여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추천위원 중에 보면 인수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제척·회피 대상자들이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남준 알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추천위원을 보면 시장님이 두 분 하게 돼 있고 이사회에서 네 분 하게 돼 있잖아요?

김남준 그렇습니다.

그걸 구분해서 좀 달라. 누가 시장 추천위원이고 누가 이사회 추천위원인지 그걸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회의 자료를 보니까 두 분이 제척·회피 대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총 일곱 분이 면접을 보셨는데 이 제척·회피 대상자들이 나머지 다섯 명에 대해서 평가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 평가표를 가지고서 합계 점수, 평균 점수, 그 두 분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한 경우를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그 두 분을 뺀 경우의 합산 점수를 해 주세요. 왜, 순위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 두 분이 제척·회피 대상자로 나오신 분이 포함된 경우에 일곱 분의 전부 합계 점수, 평균 점수, 그다음에 두 분을 뺐을 경우 나머지 일곱 분에 대해서 합계 점수, 평균 점수, 두 가지를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오전 끝날 때까지 주시고 늦더라도 오후 심사 시작하기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김남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청하실, 최성원 위원님.

최성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김수오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재는 도시주택정책실장님이시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킨텍스특위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김수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킨텍스특위를 우리가 엄청나게 오래 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7개월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수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추가 자료 요청 건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홍규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신 것은 오전 중으로 부탁드립니다.

김남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선서, 본인은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1월 9일 기획조정실 실장 이경희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 실장 김수오 고양시 기획정책관 인소영 고양연구원 부원장 김남준 고양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임지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수 후보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연구원장 이력을 보면 대부분 학자 출신이 많은데 우리 후보자분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선출직이나 정책 쪽에 전문 분야로 특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연구원장이라는 직책을 놓고 봤을 때 4명의 연구원장분하고 이력이 다르고 또 시민분들은 연구원장의 전문성이나 적합성에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분의 본인이 생각하는 장점 그다음에 부족한 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좀 나와 주시지요. 원장을 뽑기 위해서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이 있지요?

김남준 예,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원장추천위원회도 구성이 되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 제척·회피,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적용을 받지요?

김남준 예.

그런데 만약에 이 규정을 심대하게 위반해서 위원 구성이라든가 서류심사라든가 면접심사가 진행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김남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원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이사회에서 규정돼 있는 대로 저희가 인원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학술이나 인사나 노무 이런 쪽 공공기관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에 대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다 보니 8월 25일 날 시로부터 인원을 받았는데 저희 연구원 내부에 이사님들이 임기 만료로 인해서 비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하기가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서,

부원장님, 그걸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대전제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 과정상에서 지금 여기 있는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배해서 만약에 이 절차가 진행됐다고 하면, 지금 후보님이 우리한테 인사청문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해석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올린 것은요, 저희가 절차상에, 흐름상에서는 특별한 걸 찾을 수가 없었고 제척에 해당되는 것을 2차 면접 때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고 운영했었는데 저희 연구원의 운영이 다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지금과 같은 절차로 해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이 저하고 하나씩 짚어보자고요.

김남준 예.

고양연구원장 공개모집 공고가 9월 2일에 있었어요. 17일에 마감이 됐지요?

김남준 예.

총 아홉 분이 응시하셨잖아요?

김남준 예.

그리고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제척·회피 설명도 다 이루어지고 위촉 승낙서도 받고 1차 회의도 열린 게 9월 21일이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4일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속기록상에도 나오지만 회피·제척 대상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저는 그 회피·제척 대상자들이 원장추천위원회에 들어오시면 안 됐었다. 거기서부터 제척·회피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저희가 처음에 서류를 받았을 때는 원장님에 어떤 분이 서류를 제출하실지 알 수는 없었고요. 그 구성을 마친 때가 9월 11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온 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하게 돼서 제척 여부를 따졌지만 회의의 인원수라든지 정족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고 그 내부에서는 나름대로 적법하게 하려고 노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장 후보 모집 마감은 17일이에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회의는 4일 뒤인 21일에 열렸어요.

김남준 예.

그러면 기존에 1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위원들 중에 어느, 어느 분이 제척·회피 대상자라는 거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남준 저희 쪽에서는 이력서를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 상황에서는 내신 분들하고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명확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제척·회피 대상자들은 너무 명확하신 분들 아니에요? 인수위의 인수위원이고 전문위원이고 자문위원인데.

김남준 저희…….

여기 이 추천위원 추천은 누가 하게 돼 있어요? 시장님이 두 분 하게 돼 있고,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네 분 하게 돼 있잖아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김남준 예.

그 추천하시는 분들, 이분이 인수위원이고 전문위원이고 자문위원이고를 몰랐을 것 같아요? 다 아시잖아요. 심지어는 거기 지금 응모자 아홉 분 중에 두 분이 해당된다 해서 회의 속기록상에도 나와 있잖아요. 이걸 몰랐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척·회피라고 하는 게, 소극적으로 평가할 적에 그분들이 제척·회피가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지금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추천위원회 구성하는 단계에서 미리 걸러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마지못해 했다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후보자들 모집이 끝나고 이 추천위원회가 열리기까지 4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과정상에서 추천위원님들을 걸렀어야 되는데 안 걸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척·회피를 왜 합니까? 특수한 관계자, 후보 중에 특수한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혹시 점수를 많이 줄 수 있을까? 혹시 유리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척·회피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둘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면접은 최종적으로 일곱 분이 보셨는데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김남준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실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씩 따져 볼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은 사전에 제척·회피 대상자들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걸러졌어야 되는데 안 걸러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 질의 과정에서도 나오겠는데 계속 문제가 나옵니다. 계속 문제가 나와요. 그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되셨지요?

김남준 독립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걸 모르세요?

김남준 예. 저희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별도로 운영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추천위원회에 개입했던 분이 윤신희 간사인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이 안 되는 거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윤신희 간사 출석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제가 먼저 확인을 해 봤더니 병가를 내셨다네요.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기 계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임지열 연구기획팀장 임지열입니다.

어떻게 답변 가능하십니까?

임지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원장님은 그래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김남준 저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비공개로 운영이 돼서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일단 보고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돼서, 그리고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특별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신희 간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출석 요구를 했는데 병가라고 못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알아보니까 병가인 겁니까?

출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병가라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예.

출석 요구를, 얼마나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 심대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오후에라도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원장님, 상식의 기준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사 추천하는 경우들이. 그렇지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척·회피 대상자가 위원장을 하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을 하셨어요, 이 추천위원회의. 아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제척·회피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척·회피 당사자가 지금 위원장을 맡았어요, 이 추천위원회의. 그러면 이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김남준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구성을 해 놓고 별도 사항으로 돼서 사실은 내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감지하지 못한 부분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독립적인 조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원활하게 진행되면 부원장님 말씀에 제가 수긍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린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데 ‘독립적인 건 알아서 하세요.’ 이 말도 무책임한 거지요. 제가 볼 때는 그 4일간의 시간 동안에 제척·회피로, 속기록상에도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관련된 건 제척·회피하겠다고. 그분들은 사임하셨어야지요. 그리고 다른 위원들을 채우셨어야지요. 그래야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었지요. 혹시 그 두 분에 대해서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연구원 측에서 문제 제기하신 적은 없어요?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른 분으로 교체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하신 적 있으세요?

김남준 나중에 보고를 받으면서, 제척 사항이어서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외시켰다고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없으셨어요?

김남준 일단 제척을 했다고 했고 긴박성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의 원장님 공백 기간을 최소화시킨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 서로 책임 전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 연구원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인수위원하고 전문위원은 제척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빠졌어요. 관련된 인물 두 분에 대해서 평가를 안 했지요?

김남준 예.

그런데 자문위원이라고 또 한 분 계세요. 내가 속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인수위원, 전문위원과 같이 실제 업무상 행위에 결합이 있는 경우는 제척·회피로 보면서도 자문위원은 수백 명이기에 제척·회피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속기록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인수위원, 전문위원은 업무상으로 보더라도 제척·회피가 맞다. 그런데 자문위원은 수백 명이다 보니까 제척·회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자문위원도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경우예요. 그 자문위원이 누구고 그분이 후보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관계성이 있느냐를 따져 봐야지 자문위원은 수백 명이니까 제척·회피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결정이 맞는 겁니까? 이 자문위원은 시장 캠프에 있던 분이에요. 그냥 자문이 아니고 시장 캠프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우리 후보자와 했던 분이에요. 우리 보통 전쟁터에서 같이 싸운 사람은 전우라고 그러잖아요. 캠프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했던 분들끼리는 전우 이상의 어떤 끈끈한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특정 후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심정적으로 그런 감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자문위원이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제척·회피 대상이 됐어야 됐다.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태껏 연구원을 운영했던 경험상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부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를 합니다. 나중에 이런 상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는 가고 또 동의는 하는 입장이고요.

캠프에서 자문위원 같은 것은 위촉장을 누구 이름으로 받습니까, 후보님? 자문위원도 인수위원장님 이름으로 받는 거 아닌가요?

김남준 예.

그러면 사실 우리 후보님 같은 경우는 여섯 분 중에 네 분의 평가만 받은 거예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문위원까지 만약에 제척·회피 대상자였었는데 그냥 진행을 했다. 그런데 만약에 제척·회피 대상자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의 평가를 받고 후보자가 될 수 있어요? 과반도 안 되는 거예요, 평가를 받은 게. 그렇지요? 우리 통상적인 의사결정은 과반으로 합니다. 과반도 안 되는 위원들의 평가를 받고 후보자가 된다. 이건 절차상의 심대한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김남준 아마,

저기,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만,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드릴 건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셔서,

아니, 지금 이홍규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계시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홍규 위원님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하시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관계되는 저도 질의나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드린 건데 위원장님이 안 받아주셨으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 끝나고 저한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발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차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전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면 평가 위원이 3명 또는 4명일 때 실제 평균을 내는 인원이 지나치게 적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평균 점수로 산정하기로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김남준 예, 맞습니다.

이 발언 취지가 맞는 거예요?

김남준 아마 등가성 원리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네 사람이 평가하고 여섯 사람이 평가하기 때문에 공정성 때문에 아마 평균을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이 발언 목록상에 보이는 게 평가 위원이 3명 또는 4명이라고 얘기한 것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문위원을 마음속에 염두에 뒀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으면 4명만 얘기했겠지 3명이라는 얘기를 왜 했겠어요? 이건 속기록상에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아까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 제17조 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 규정을 보면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위원회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 점수 상위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 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 돼 있다고요? 합계 점수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규정이에요, 규정, 합계 점수. 그런데 추천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한으로 평균 점수로 합니까? 그분들은 이 규정을 바꿀 권한도 없고요. 이 규정은 살아있어요, 지금. 규정 개정도 안 했어요. 규정에는 합계 점수로 하게 돼 있는데 왜 자기들끼리 평균 점수로 한다고 그래요? 이거 명백한 규정 위반이지요? 부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예. 규정상의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한 거예요, 다르게. 규정과 전혀 배치되게 지금 심사가 이루어졌고 심사는 점수 합산도 다르게 했어요, 규정과 위배되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추천위원의 모든 과정이 위법하다고 생각합니다. 무효예요. 아니, 규정이 있는데 규정이 아니고 추천위원 자기들끼리 룰을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까?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김남준 아마 규정은 직원들이 알았을 것 같고요.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건 알았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단지 원장 공개채용 규정 제4조항에 심사 방법 기준에 말씀을 잠깐 올리면, 그 4조항에 평점은 위원 간에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이용하여,

대전제는 합계 점수예요. 명시돼 있잖아요. 대전제는 이걸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위 2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 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한다.” 정확히 명기돼 있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 저렇게 했을까. 누구보다도 공무원들은 규정에 입각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처음부터 문제 제기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제척·회피 인물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두 분은, 우리 2명의 후보가 계셨어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못 했지요?

김남준 예.

그렇지요? 6명 중 4명만 평가한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다섯 분은 여섯 분이 다 평가했어요. 합계 점수로 하면 우리 후보자는 이 자리에 못 옵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척·회피 대상자가 추천위원회에 들어감으로 해서 합계 점수로 하면 두 사람은 불이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4명밖에 점수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평균 점수로 바꾸지 않았나. 그런데 평균 점수는 무슨 근거로 바꾸냐고요.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요,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보면 더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분명히 짚고 넘어갑니다. 규정에 위반돼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원장 추천 행정행위는 전체 무효다. 위법 행위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는 당연 위법이지요? 똑같은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여기 있어요. 속기록에 또 나와 있어요. “종전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옛날에도 보니까 이번 한 번뿐이 아닌 거예요. 그전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했나 봐요.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3명에서 4명밖에 평가자가 없으니 최고점과 최저점은 빼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평균으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부원장님, 과거에도 이렇게 평균으로 내셨어요? 이 속기록에 보면 연구원의 민낯이 다 나오는 거야, 규정 따로 평가 따로의 방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전에 이렇게 하셨나요?

김남준 저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속기록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 따로 심사 따로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사 추천이라는 건 중대한 행정행위잖아요. 행정 규정에 맞춰서 하셔야 되잖아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행정은 당연 무효입니다. 규정을 어긴 이 절차? 당연 무효예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번 면접심사는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평균 점수로 집계 평가가 되었어요. 합계 점수 방식과 평균 점수 방식은 이번처럼 제척·회피 위원이 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평가 기준 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변경된 면접 결과를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한테 인사청문회를 제출하셨는데 이 자체가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독립적으로 인사 추천해서 했지만 우리 연구원에서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은 하셨어야지요. 이렇게 불법적으로 추천이 진행됐는데 그건 난 모른다 하시면 안 되지요. 이 결과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여기 기자분들도 다 와 계세요. 이거 다 오픈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절차가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규정을 위반해서 이루어진 결과다. 그 내용을 보니 제척·회피 인물부터 결국에는 발단의 시초가 된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감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런 평균 점수라고 하는 있지도 않은 규정을 가지고 이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따가 자료 제출을 말씀드리겠지만 제척·회피되셨던 분들이, 제척·회피했던 두 후보를 뺀 나머지 다섯 분 후보들 있잖아요. 그분들 점수 준 걸 봤더니 대부분 최하점을 주셨어요. 가장 우려했던 게 나타난 거예요. 내가 제척·회피할 분에 대해서 면접은 안 봤지만 나머지 대상자 5명은 평가하면서, 평균점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분들이 그렇게 그런 평가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나머지 다섯 분들을 거의 최하점을 줬어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좋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규정에는 어디도 평균 점수라는 얘기가 없어요. 합계 점수로 하라 그랬지. 제가 볼 때 합계 점수를 평균 점수로 바꾼 것은 단순 오기나 실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제척·회피 위원을 참여시켜 경쟁 후보의 점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의도로 악용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규정상에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저희가 원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몇 가지 당부도 드렸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우려하신 만큼은 되지 않지 않았겠나,

아니, 일어난 부분이고.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합계 점수가 원래 규정이잖아요. 이걸 평균 점수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전 논의가 있었나요?

김남준 사전 논의는,

연구원하고 있었나요? 아니, 추천위원들이 임의로 그냥 회의 들어가서 그냥 ‘규정은 이런데 평균 점수로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3명에서 4명밖에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평균 점수로 하겠습니다.’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사전에 연구원하고 논의 안 했어요? 참 궁금한 게 많아요. 이렇게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는 일을 그분들끼리 독단적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이것은 심대한 겁니다. 평균 점수와 합계 점수는 완전히 결과가 뒤바뀌어요. 그렇지요? 완전히 지금 결과가 뒤바뀐 경우예요. 가장 공정해야 될 인사 문제가, 이 인사 룰이 공정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만약에 다른 경쟁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형사 고발로 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재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 이 시점에 청문회에 집중하고 우리 후보자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연구원 부원장님.

김남준 예.

방금 질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원장님, 규정은 항상 이런 논란들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논란이 생겨요. 특히 우리 고양시의 모든 출자·출연 기관들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예컨대 지난번에는 청소년재단의 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 이사장의 권한인 건지 대표이사의 권한인 건지, 이것도 규정이 충돌하는 것도 있고 특히 출자·출연 기관에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원의 원장 공개모집에 관한 규정, 우리 존경하는 이홍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그 규정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규정은 알고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원장님, 17조 1항은 “위원회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 점수 상위 2명의 후보자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다음 16조 4항, 그 바로 위인데요. “평점은 위원 간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 두 가지를 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제척과 회피에 대한 규정이 없고 공정하게 심사위원들의 수가 같다면, 대상자마다. 예를 들면 A 대상자에 대해서 추천 심사위원이 6명, B 대상자 심사위원이 6명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맞겠지요. 등가성을 먼저 고려해서 합계 점수를 이렇게 내는 게 맞아요, 그렇게만 따지면.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김남준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요?

김남준 잠깐만요. 규정을 찾아보고. 원장 공개 채용에 관한 규정 11조에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제척과 회피를 해야 하는 심사위원이 생기는 순간 후보자들의 순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후보자의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의 수에 따라 결정이 돼요, 단순 합계 점수만 생각하게 되면. 그렇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척과 회피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16조 4항, 17조 1항의 규정은 결국에는 등가성을 확보한 환산 점수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준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요. 여기 그 당시 참석했던 위원들이, 처음에 말씀 잠깐 올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등가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합계 점수, 그러니까 그전에는 원장님 채용에 관해서는 이런 제척 관계가 있던 부분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했다가 등가성만 고려해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 결과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 이렇게 논란이 되면 연구원도 이런 규정을 손볼 준비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김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논란이 생기지 않게 준비를 해 주시고 제가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부원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홍규 위원님 말씀에 답변 하나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부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이다음부터도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 오셨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연정위원장을 하시고 그리고 경기도의 정무·협치수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을?

최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최성원입니다. 답답한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홍규 위원님이 오전에 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검토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검토들이 빨리빨리 끝나고 위원들의 의문이 빨리빨리 해소돼야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좀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양시 집행부. 이상입니다.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송금희 위원입니다. 일단 아직 내정자이시긴 하지만 축하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연구자의 전문성과 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어떻게 주셨냐 하면 시정 발전 견인을 위해 행정집행부 및 지방의회와 사전 정책 협의 채널을 상설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구기획 단계부터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집행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기획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집행부의 사전 검열식의 장치로 악용될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송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종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원종범 위원입니다. 저희 고양특례시에서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고양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 연구기관인 만큼 원장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경영 능력 그리고 연구의 독립성 그리고 기관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실행 능력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길지는 않겠고요. 질의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이나 의지만 말씀하시기보다는 좀 구체적이고 실행계획 또 추진 계획 중심으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고양시의원과 또 경기도의원 그리고 경기도 정무협치수석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양시 민선 9기 인수위원장도 맡으셨고요. 지방정치와 행정 정책 조정 경험은 후보자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양연구원장은 행정적 조정이나 정치적인 소통을 넘어서 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또 연구의 질을 관리하며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만드는 전문적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후보님께서 직접 책임지고 수행한 정책 연구 가운데 고양연구원장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가 있으면 2~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는데 단순히 참여하거나 정책을 논의한 경험이 아니라 본인이 어떤 문제를 분석했고 또 어떤 대안을 만들었으며 그 결과 조례나 예산 정책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승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양승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후보자님에 대한, 인수위 위원장을 하셨잖아요. 이번 핵심이 시장이 이사장이고 연구원의 원장이 되는 구조와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이 좀 많이 궁금해요. 아까 추가로 따져볼 필요도 있었겠지만, 후보자께서는 민선 9기 고양대전환준비위원회 인수위를 맡으셨었고 연구원 이사장은 민경선 시장님입니다. 시장의 공약을 설계한 사람이 그 공약을 연구·평가하는 기관의 장이 되는데 연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한테 지적사항들이나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조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연구원의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지금 많이 빠져나가서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그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사람 간의 갈등이 저는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후보자께 묻고 싶은데 사실 바깥에서는 다 박사들만 있고 다 고학력자들이 연구를 하는 데에 박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혼자 껴서 과연 그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다른 조직에도 보면 밑에 조직은 그대로 있고 헤드만 바뀌었을 때 헤드가 못 견디고 그만두는 사례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사람이 일로 힘들면 좀 쉼을 가지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하고 사람 관계에서 힘든 것은 그게 굉장히 오는 타격감이 크고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은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까요?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잠깐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시장 2명 추천 그다음에 이사회의 추천 4명 관련해서 규정을 살펴보신다고 했는데,

김남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무슨 준비를 하시는데요?

김남준 서류 작성…….

서류? 그러면 지금 아예 이름을 불러주세요, 알고 계시면. 지금 3명은 허신용, 최경애, 박천조 씨잖아요.

김남준 저한테는 지금 명단이 없어서 금방 말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임지열 연구원님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자료는 왜 안 주는 거예요?

임지열 임지열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저도 그 명단은 알지 못해서요.

누구한테 확인하는 거예요?

임지열 지금 원장추천위원회를 진행했던 담당자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병가를 내신 분?

임지열 아니요, 같이 참석했던 그 담당자.

나오기는 나오는 거예요?

임지열 예, 왔습니다.

그러면 세 분은 지금 맞는 거잖아요?

임지열 정확하게 명단을,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모릅니다.

몰라요, 전혀?

임지열 예, 모릅니다.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에 했던 것, 지금 자료를 받은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정회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리거든요.

그러실래요? 그리고 김수오 실장님은 이석을 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짧게 발언 부탁드립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부원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다 온 건 아니고 점수 합산한 결과를 보고 하도 충격이 와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제가 지금 당황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점수 합산한 것 다 보고 계시지요? 먼저 아까 오전 중에 존경하는 최성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분명히 후보자 선정 및 추천 기준은 합계 점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16조에 보면 평점은 위원 간의 등가성을 확보한다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등가성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선출직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표의 등가성, 한 표의 등가성, 이것을 유지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위원이 6명밖에 없어요. 4명이 평가할 때는 한 사람의 평가가 25% 되겠지요. 25%가 4명이면 100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6명이 평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16.666 이렇게 되겠지요, 16.67, 등가성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이걸 맞추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제척·회피 대상자가 두 사람은 평가 안 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조항 16조 4항에 나오는 등가성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맥락에서 보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저한테 합산표를 제출해 주셨지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실제 면접실시 점수입니다. 이거대로 보면 이건 뭐냐 하면 원래 규정대로예요. 합계 점수 상위 두 명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그 평가 결과 2명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대로 첫 번째 표를 보면 1등하고 2등이 바뀌어요, 합계 점수로 하게 되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은 응시번호 6번이고 응시번호 7번이 2등이 되는 거예요. 후보님은 응시번호 4번이시지요? 합계 점수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규정이에요, 합계 점수. 합계 점수가 그러면 6번이 1등이고 7번이 2등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 규정대로 한다면. 두 번째 자료 가지고 오셨지요? 이게 뭐냐 하면 등가성, 여기 16조 4항에 나온 등가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척 위원 두 명의 점수를 빼고 한 경우예요. 또 바뀌어요. 1위는 4번이 맞는데 2, 3위가 바뀌어요. 6번이 2등이고 5번이 3등이 돼요. 우리 1등은 4번, 2등은 5번으로 올리셨지요? 우리가 조항대로 등가성을 확보한 대로 해버리면 순서가 바뀌어요. 1등은 4번, 2등은 6번, 3등이 5번이에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이 뭘 가지고 청문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깨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이걸 이사회에서 추천받아서 우리한테 올리셨는데 이거 자체가 다 잘못됐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거 자료 요구한 거예요. 제출하신 거잖아요. 이 기준대로 제가 한 겁니다. 합계 점수로 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6번이 1등, 7번이 2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김남준 그래서 위원님, 처음에 말씀 올렸듯이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있는 제척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계산한 걸 올렸던 이유가 사실은 합산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그 합산은 가점인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꼬였다고 했잖아요. 제척·회피인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꼬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빼고 등가성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2, 3위가 바뀌어요. 그러면 이 심사가 정당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2등하고 3등이 바뀌어서 지금 올라갔어요, 이사회에.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 그 두 사람 평가를 빼면 순서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것 자체가 다 무효인 거예요, 무효.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허깨비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하느냐고.

김남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잖아요?

김남준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 처음에 제척자 두 사람을 완전히 뺀 사항이었고요.

그러면 순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부원장님? 순위가 바뀌지요?

김남준 예, 그런데 처음에 드린 그 자료는 합계액이 아니고 등가성, 4명이 평가한 것에 대한 평점, 6명이 평가한 것에 대한 평점으로 계산한,

평점이 아니고 앞에 합계 점수를 가지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합계 점수를 보면 6번이 1등이고 7번이 2등이에요. 우리 규정에 합계 점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김남준 예, 그러면 제척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올렸듯이 위원 간의 등가성이라고 해서 4명이 평가했던 것은 4로 나누고 6명이 평가했을 때는 6으로 나눈 그것에 대한 등가성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니, 부원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것 합계 점수도 다르고 두 번째 것, 두 사람 뺀 걸로 해도 2등하고 3등이 바뀐다니까요.

김남준 그건 제척자를 완전히 다 뺀 걸 말씀을,

16조 4항에 있는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 2명이 있잖아요. 이게 2명을 뺀 점수예요.

김남준 예, 그 2명을 뺀 점수고요.

그러면 2등, 3등이 바뀌는데요? 제가 잘못 보고 있나요?

김남준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합산 점수가 아니고 그 합산 점수에서 2명의 점수가 빠졌기 때문에 어차피 점수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등가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네 사람이 평가한 것하고 여섯 사람이 평가한 것에 대해서 총합계액을 4로 나눈 부분하고 총합계액을 6으로 나눈 걸로 등가성을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요. 등가성이라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니까요.

김남준 저희는 오차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니, 등가성이라는 것은 표의 가치를 같게 가져가자는 뜻이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무슨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 제척 위원이 여기 들어왔을 때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고 했어요, 2명. 난 3명으로 주장하고 싶지만 아까 후보님이랑 말씀해 보니까 한 분은 전혀 모르는 분이라고 그러셨으니까 2명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규정대로 치면 제척을 하건 안 하건 그건 두 번째예요. 여기 무조건 합계 점수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합계 점수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규정이. 그럴 경우 첫 번째로 해야겠지요. 이럴 경우 완전히 1등이 바뀌는 경우고 그다음에 16조 4항에 등가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척 위원 두 사람이 나머지 다섯 분에 대한 평가를 빼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등가성 확보잖아요. 4명이었을 때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25%잖아요, 6명이었을 때는 16.6%고. 등가성 확보가 안 되잖아요.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25%씩 가져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척 위원 둘을 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저한테 주신 것이 이거예요. 이거대로 하면 1등은 그대로인데 2등, 3등이 바뀐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등가성을 확보하는 식으로 하면 2등, 3등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사회에 올라갈 명단이 바뀐 거예요.

김남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그 당시에 산정을 했을 때 등가성이라고 하니까 6명이 평가한 점수를 네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숫자로 저희가 계산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은 평균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등가성을 하다 보니 그걸 평균으로 산정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를 제가 요청한 이유가 하나는 합계 점수 기준을 요청한 거고 하나는 등가성을 똑같이 했을 때 받은 자료예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이사회에 올라갈 명단이 잘못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이 외의 경우가 있습니까? 이 외의 경우가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든지 이사회의 추천자 명단이 잘못 올라갔어요. 잘못 올라간 명단을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보고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거 하자 치유가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잘못 후보자를 이사회에 올리고 잘못된 명단을 가지고 후보자를 우리한테 인사청문회 하라는 이 자체가 무효라는 이야기예요, 무효. 후보자님께도 죄송한 얘기지만 하자 치유를 해야 돼요. 인사청문위원들, 우리는 또 뭡니까? 두 경우, 어떤 경우든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경우든.

김남준 직원들은 행정기관의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공정채용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위원 회피, 기피 발생 시에 대응하는 내용으로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이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규정하고 다르다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합계 점수로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규정에는.

김남준 저희가 합계 점수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제척이 전혀 없었을 때 상황을 말씀,

그러면 등가성 확보하라고 되었잖아요. 그래서 등가성 이야기가 그 전에 있는 거예요, 16조 4항에. 그래서 제가 등가성 확보를 위해서 제척·회피 두 사람을 뺀 걸 해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규정대로 내가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것이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면 2, 3위가 바뀌어요. 2, 3위가 바뀐다는 것은 이사회에 추천되어서 올라갈 대상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1, 2등만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이사회를 할 때는 1, 2등만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2, 3등이 바뀌었다니까요. 2등으로 올라가야 할 사람이 바뀌어서 올라갔어요. 이사회의 의결도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의결이 나서 우리한테 인사청문회 요청을 했는데 이 인사청문회 요청한 것도 하자지요.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준 위원장님, 약 10분만 기다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려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료요?

김남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러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계속하실까요?

잠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이유는 자료가 왔으면 좋겠다는?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금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지요? 저희 조직도를 보면 센터가 3곳이 들어와 있거든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탄소중립지원센터, 미래전략데이터센터, 경제자유구역센터라고 센터가 3개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위탁받은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송금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부원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고양연구원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연구나 전략연구 이런 연구 보고서들이 쭉 기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질의에 대한 결론은 후보자에게도 갈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시점에서 고양연구원 홈페이지에 주제별 연구 테마에 들어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웬만한 보고서들은 다운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정책연구든 전략연구든 현안연구든 다운로드를 모두가 할 수 있게 열려있어요. 그렇지요?

김남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쭉 제가 보다 보니까 유독 202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것은 다운로드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김남준 경제자유구역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보고서들이요. 한 건이 아니고 몇 건이 다 그래요. 왜 다운로드가 안 되게 되어 있지요?

김남준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죄송한데요, “알기로는”이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뒤에서 확인해 주셔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남준 (담당직원과 대화 후) 위원님,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요청하는 자료에서는 비공개를 요청한다든지 외부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난 다음에 그걸 공개해 달라는 사항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은 누가 하는데요?

김남준 연구사업을 요청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양시겠네요?

김남준 예, 고양시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이유는요? 비공개를 요청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김남준 보통 비공개에 대한 것은 이 문건이 외부에 나갔을 경우에 경제적이나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지 않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한번 읊어드릴게요.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추진 및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경제성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산업유치 및 혁신생태계 조성계획 수립연구’, ‘경제자유구역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 수립 기초연구’ 이런 연구들이 공개된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있다고 이게 비공개가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비공개가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다운로드가 안 되게 되어 있는 자료 중에는 민간위탁에 대한 성과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주제들이 왜 비공개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다운로드를 못 하게끔.

김남준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이 됐을 경우에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형태적인 것이 조성됐을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땅이라든지 토지,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됐을 때 비공개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원장님, 제가 제목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다른 것. ‘고양 경제자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지금 말씀하신 영향이 있을 것 같지요? 그렇지요? 다시요. ‘경제자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방금 부원장님이 말씀하신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남준 예.

다운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양특례시 정주여건 실태와 강화 방안 :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을 중심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제목이에요. 다운로드가 되게끔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남준 그건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연구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비공개 요청이 오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요?

김남준 예. 연구사업에서 조금 변화가 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경제자유구역이 경제자유구역을 잘 지정받으려고 연구원에 연구를 맡겨 놨는데 그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방향이 맞지 않아서 멈춰놨다라는 거예요?

김남준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김남준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경제자유구역 면적이 변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듯이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결국에 지금 면적을 줄인 이유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면적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적을 조정한 거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런 현실적인 조정을 하는 역할이 연구원의 연구 보고서라고 보는 거예요. 후보자님, 맞지 않습니까?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규 위원입니다. 후보님, 저랑 편안히 질의를 나눠보시지요. 편한 질의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세권 변동 현황을 보니까 2010년 10월 22일부터 12년 10월 29일까지는 우리 후보님 명의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10월 29일부터는 배우자분 명의로 전세권을 바꾸셨더라고요. 왜 바꾸셨을까요?

위원님들, 정회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전에 자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도시공사 등 다른 기관의 임용 후보자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국민권익위의 공기업 인사조치 지침 자료 등을 위원님들께서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승주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로서는 몇 가지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정연구원장이 해야 될 7가지 핵심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고양시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전략가로서 고양시가 앞으로 10년, 20년 후 어떤 도시가 돼야 하는지 분명히 방향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정책 감시자로서 연구원은 시 집행부의 정책을 무조건 뒷받침하는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연구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실행 책임자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 보고서가 완성됐다고 연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결과가 실제 행정에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 결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었는가. 관련 조례와 제도가 개선되었는가. 또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있었는가. 또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었는가. 연구원장은 연구 완료 이후에 정책 반영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 현장을 이해하는 소통형 리더, 연구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연구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지키는 사람, 즉 연구원장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행정조직의 요구에 연구 결과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구 과제 선정부터 결과 발표까지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정책 조정자로서 도시 문제는 한 부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I 산업 육성은 경제뿐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교육, 인재 양성, 에너지 정책이 함께 연결되어야 합니다. 연구원장이 부서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성과를 시민에게 증명하는 경영자로서 연구원의 성과를 단순히 연구 보고서 발간 건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과 같은 지표도 필요할 것입니다. 정책 제안의 실제 행정 반영률과 예산 및 조례 개선 실적 또 연구 결과의 사업화 및 실행 실적이 필요하고요. 시민 만족도와 정책 체감도, 고양시 중장기 발전에 기여한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에게 요구하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좀 상기를 해 주셔서 실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정책 방향입니다. 고양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연구원의 비전 제시를 해 주시고요. 연구 독립성, 즉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인 연구 환경 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실효성에 대해서 연구 결과의 예산 조례에 정책 반영을 해 주시고 시민 소통에 대해서는 시민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연구 체계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 책임인데요. 연구 이후 정책 실행과 성과 평가까지, 특히 연구원장은 시장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보좌관이 아닙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때로는 시장과 집행부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특히 고양시정연구원이 이제는 단순한 정책 지원 기관에서 벗어나서 고양시의 미래 전략을 주도하는 싱크탱크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장에게 가장 중요한 질의는 이것일 것입니다. 원장님의 임기가 끝났을 때 고양시가 무엇이 달라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의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시정연구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주 위원님, 답변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후보자님, 양승주 위원님이 주신 내용들이 길기는 했지만 가슴에 좀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금희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후보자님은 고양시의원, 경기도의원을 지내셨고 주신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4연정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지방의원 출신 기관장이 갖는 장점은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째는 의회를 아는 기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무엇을 묻고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지 직접 겪어보셨잖아요. 후보자님은 고양의정포럼이라든가 상설정책협의체 그다음에 월간 정책 현안 보고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묻기 전에 먼저 자료를 들고 오는 기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감시해 본 경험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예산을 따져 묻던 자리에 계셨습니다. 후보자님 스스로 연구비 집행률 44.8% 연말 몰아쓰기 예산서 오류를 연구원의 문제로 짚으셨습니다. 맞지요?

송금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는데요? 문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부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원장님한테 다시 질의 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고양연구원 후보자 심사 선발 기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서의 담당자 부재로 인해 대리로 답변하시는 분의 답변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선발 과정에 문제는 없고 답변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질의·답변 과정에 논란이 됐던 후보자 채점에 관해서 대리로 답변하신 부원장님의 답변이 미흡했기 때문에 근거 조항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심사 절차 및 방법입니다.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음. 소수점은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함. 두 번째 근거 조항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심사위원 회피·기피사항 발생 시 해당 응시자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나머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 부여. 추가적으로 해당 응시자 평가 후 다음 응시자부터는 심사위원이 다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기준으로 우리 고양연구원 후보자 서류 접수 및 심사평가가 진행됐지요? 맞나요?

김남준 그렇습니다.

맞나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오.”로 짧게 답변해 주시니까 한 번 더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심사 절차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준으로 제시한 기준에 의해서 산술평균한 점수가 부여된 것 맞지요?

김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원입니다. 우리가 고양시의회 역사상 첫 인사청문회인데요, 하고 나니까 의미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담당 부서에서도 놓치고 있던 것들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것 같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들, 손봐야겠지요, 후보자님?

최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빨갛게 표시해서 존경하는 문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밑에 사전에 예비 심사위원을 확보하고 회피·기피 심사위원을 평가에서 제외하고 예비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평가를 실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조항 앞에 전제 조건이 나머지 심사위원이 한 명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위원이 한 명,

이경희 나머지 심사위원이 2명 이상일 경우는 이분들의 점수를 합산해서 산술평균한 부분은 의미가 있지만 나머지 심사위원이 1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 점수를 낸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비 심사위원을 둬서 이 점수를 합산해서 평균을 내라는 의미로 앞에 전제 조건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호 위원이 확인했듯이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또 이홍규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은 전혀 저거 할 이유가 없이 말끔히 해소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경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연구원도 공기업 인사 조직 지침에 우선 의거해서 하고 또 제척·기피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권익위 권고도 준용해서 이 부분이 세부적으로 지침에는 안 담겨 있다고 할지라도 세부적인 지침, 관련 지침 이런 부분을 준용해서, 반영해서 이 부분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이 문제를 가지고 점수에 대한 문제, 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전 내내 얘기를 했을 때 사실 답변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회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인사청문회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또 있을 것이고 또 정해져 있는 일정 말고도 추후에도 생길 수 있고 시장님의 방침이 인사청문회를 하시는 것을 저기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의 어떠한 자격이나 서류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지적사항이 아닌 이런 점수를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안 생긴다고 봐도 될까요?

이경희 예, 맞습니다. 인사청문회여서 이런 규정이나 아니면 점수 배분으로 논란이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검증 부분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연구원의 원추위 부분에 있어서 시가 개입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서류를 내면서 절차나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절차대로 이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규정 개정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명확하게 공기업 인사 조직 지침에 의거해서 산술평균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담겨 있게 앞으로 또 규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안 돼 있다 할지라도 공기업 인사 조직 지침에 누구라도 그 부분에 준용해서 이 절차를 따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좀 됐고요.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공기업의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에 대한 이런 규정들을 한번 점검을 해서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명확하게 바꿔서 재정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경희 김효금 위원님도 그렇고 아까 최성원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번에 이 계기로 해서 반드시 규정 개정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님께 당부의 말씀과 기대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질의에는 사실은 우리 고양시의 밝은, 고양연구원이 기대치에 부응하고 연구원들이 고생하신 만큼 그것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유용한 가치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과 연구원에서 어떤 조직 부분,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것도 신속히 해결해 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될 원장 자리를 뽑는 자리잖아요. 청문회를 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기대가 좀 많이 있어서 어떠한 모든 질의들이 좀 날카롭게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 마음이 좀 저기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되는 마음과 함께 잘해보자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가 기대하는 만큼 원장으로 가시면 정말 활발하게 고양연구원의 힘찬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이홍규 위원님이 주소 변동되고 거주하시는 곳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가 맨 마지막, 현재 계신 곳이 지축동이십니다.

원종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 오늘 저희가 의결하지 않고 20일에 문화재단을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두 분의 결과보고를, 마무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아까 명단을 안 주셨잖아요? 세 분은 저희가 알고 세 분은 모르고 있는데 시장 추천 인사 2명하고 이사회 추천인 4명, 그냥 A, B, C, D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그분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저희한테 명단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많아요. 한 열흘 되니까 우리 실장님부터 연구원의 부원장님도 방법을 강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달수 고양연구원장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