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정인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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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속초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 일정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의결하였으며, 제357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수감기관별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3일과 26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위의 일정은 제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교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현안업무와 함께 방대한 감사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집행기관 공직자와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관계기관 직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0대 속초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그 기대와 믿음에 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번 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시책과 사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잘된 점은 격려하고 부족한 점은 바로잡되,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방안을 함께 찾아 시정에 보탬이 되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듣고 살펴오신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검토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집행기관과 관계기관에서도 사실에 근거한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의 역할은 다르지만 속초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목표는 같습니다. 이번 감사가 그동안의 시정을 돌아보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 역시 위원장으로서 감사가 공정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선 시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만약 증인이 위증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부시장께서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국장을 포함한 과·소·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시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연미

탁연미부시장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2026년 10월 14일부터 9일간 소관 업무에 대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속초부시장 탁연미 행정국장 최상구 경제관광국장 정순남 시민복지국장 김정아 도시안전국장 노성호 보건소장 박중현 감사법무담당관 민현정 자치행정과장 고재홍 기획예산과장 김지웅 시민소통과장 박은영 세무과장 김유인 회계과장 김 주 지역경제과장 김원희 관광과장 최종철 친환경과장 신명희 해양수산과장 최 영 공원녹지과장 김형기 복지정책과장 전인표 경로장애인과장 강성미 교육가족지원과장 고만주 문화체육과장 홍희재 도시개발과장 유돈주 건설과장 전재순 재난안전과장 김태균 건축과장 김 희 교통과장 김명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일 보건위생과장 하성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흥수 하수처리사업소장 최은숙 속초시립박물관장 정종천 환경자원사업소장 서영애 도서체육센터소장 이경임 영랑동장 김재학 동명동장 송근상 금호동장 이경선 노학동장 이경철 조양동장 오성봉 청호동장 윤종원 대포동장 강연화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10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감사 중지

10시 3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부서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은 10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자치행정과, 시민소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주민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 동장은 행정의 최일선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동장님들께 질문이나 당부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질의응답을 먼저 진행하시고, 이후 동장님들을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먼저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시고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마이크 들어온 다음에 발언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조금 전에 시간을 10분과 5분으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사실은 동장님들께 같이 연계해서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를 추가 질의에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10분...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시면 지금 혹시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럼 양용석 위원님께 본 질의와 추가 질의 시간을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우선 첫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총연맹 보조금 집행 관련 내용입니다. 그 제가 7월에 부서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회기 기간, 그리고 그 외의 시간대에도 계속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지금 자총에 관한 질의이신가요?

양용석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일단은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동장님들이 또 동으로 복귀하셔야 되니까요.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화면 잠시 준비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동장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예. 이쪽 길이 싸리재 쪽 들어가는 초입 부분입니다. 이거를 민원 쪽에서... 그때 연휴 기간이었는데요, 이게 제초 작업이 길 쪽에 돼 있지 않아서... 이 화면은 참고적으로 제가 최근에 제초 작업 이후에 찍은 사진인데... 그래서 민원인이 시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쪽에 제초 작업을 이야기했더니 이쪽이 동 소관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동 소관 쪽에서 어느 쪽이냐 그랬더니 처음 초입 부분은 노학동 그리고 반야요양원을 지나가면 조양동, 그 고개를 넘어가면 대포동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관계 화면이고요.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쪽 고개를 넘어 대포동이라고 그랬고, 이쪽이 들어가기 초입 부분에 청초천을 사이에 두고 나와 있는 곳입니다. 이쪽 제초 쪽은 어느 쪽이냐 그랬더니 이쪽은 동이 아니고 건설 쪽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해서 문의를 했던 분한테 여쭤봤더니 이 부분을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동이 아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느 동이다’, ‘다시 어떤 동이다’ 그리고 ‘다른 부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초 작업을 제가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시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 민원 사항이 이런 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이나 질의가 들어오게 되면 어느 쪽에서든지 컨트롤타워를 형성을 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어느 어디 어디, 뭐 이거는 어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든지 안내를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계돼 있는 곳이 자치행정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여기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참 난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죠?

정인교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싸리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개 동이 지금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별로 구역이 조금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에 총괄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싸리재 도로를 개설한 건설과도 나중에 제초 작업 담당 부서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협업해서 이 제초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민원이나 아니면 들어왔을 때 ‘이게 어느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어느 부서하고 연계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민원 대응 컨트롤타워를 자치행정과 안에 이렇게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콜센터, 민원 콜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저희는, 저희 자치행정과에 있는 문서통신팀에 있는 전화 상담원 직원분이 일반전화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전화 내용에 따라서 담당 부서로 전화를 연결시켜주고 하는 경우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민원 불편 사항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난번 조직 개편을 시작을 하고 곧 셋업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민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한 부서나 아니면 그 팀 안에 그런 역할을 줄 수 있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동장님들을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을 제외하고 부서 소관 사항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재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장님과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구 행정국장님입니다. 김성훈 서무팀장입니다. 박경진 인사팀장입니다. 김연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보영 문서통신팀장입니다. 주희현 지역소멸대응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저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먼저 지적을 할게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10월 12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이 들어오셨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위원

지금 심의위원회 몇 번 열렸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올해가 지금 그때 5회차였는데 서면 심의까지 다 합쳐서 5회차가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5회차 열렸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위원

1회차하고 2회차는 제가 모르는 내용인데 이게 내용이 똑같습니다. 저희한테 온 게 지금 7월 28일 자 해서 왔어요. 내용 보시면 똑같죠, 지금? 날짜만 다르고 제1회, 제2회 이거만 달라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정기부 관련돼서 저희가 별첨으로 제출했던 서류에 제출하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러니까 2회 때 심의위원회가 열렸나요? 자료 제출한 것 중에 1회, 2회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저희한테 온 거는 2회 때 자료 제출이 왔어요. 하고 거기에 대한 서명된 것까지 있는데, 서명은 제가 지금 오픈을 안 할게요. 전 부시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부의장님까지. 그때 당시 부의장님까지 이렇게 서명돼 있더라고요, 1회 때. 그런데 2회 때 지금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자료 작성하는 데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내용은 모르시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나중에 그건 고향사랑 관련돼서 팀장님 발언대 나올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자료 수정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나요? 책자에 계속 뭐 덧붙여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수치가 틀려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중하게 자료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최종적으로 과장님들이 검토를 몇 번 정도 하시죠? 행감자료 올라오면.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일단 담당자가 자료 작성하면 담당 팀장들이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부서장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일단 데이터 숫자상의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아니, 몇 번 검토하시냐고 여쭤봤어요, 제가. 대략. 검토하시고 나서 기획예산과로 올리는... 보내시는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그 이후로도 지금 저희 행감 자료에다가 계속 덧붙여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건 기획예산과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드리는데, 행감 자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첫 번째 질문자로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게요. 지금 10월 6일에 마흔여덟 분의 신규 직원이 입사를 하셨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위원

2025년도 행감에서 공직자 이탈이라든지 원인 분석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최근 3년간 의원면직자 중에서 임용 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은 각각 몇 명인지 아세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따로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권덕수위원

그러면 퇴직 사유를 업무 과중 그리고 조직문화, 인사 불만, 보수, 타 기관 이직, 개인 사정으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럼 개인 사정으로 만약에 원인 분석이 됐을 때 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뭐가 다르죠? 지금 퇴직 사유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부분들이.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공채 채용된...

권덕수위원

죄송한데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좀...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금년도 공채 채용에 있어서도 지금 타 기관에 합격하신 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채용돼 있다가 사직을 하고 다시 타 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강원도청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 시에 채용돼서 근무하다가 강원도청에 채용 합격이 되면서 저희는 퇴사를 하고 강원도청으로 또 임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퇴직 사유 한 세 가지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장 큰 내용은 지금 말씀드렸던 타 기관에, 상급 기관에 채용이 되면서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막상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했던 공직 생활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현실하고의 갭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사유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또 한 가지는요.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신입사원이 와서 교육을 받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덕수위원

부서 업무에 대한 부분도 이관받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이관을 안 시켜주고 그냥 강압적으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힘들어서 나가는 경우 있지 않을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권덕수위원

제가 그 예시를 봤거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각 부서별로 업무 순기표라든지 업무 매뉴얼 같은 거를 작성해서 업무 인수인계상에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진행을 하도록 부서에다가 그렇게 개선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업무가 또 전산화에 의해서 또 진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대한 내용들이 쉽게 숙지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업무 진행상에 애로사항이 많고 고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각 부서별로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직진단 마무리하셨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권덕수위원

조직진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금년 민선 9기가 출범하면서 1차 조직개편의 큰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지금 저희 공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콤팩트시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지금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서 행정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라고 자부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한 세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이번에 1차 조직 개편은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격무 부서가 저희 시청 내에서 몇 개 과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교통, 건설, 재난, 건축, 복지정책, 경로장애인, 교육가족지원과, 도서체육센터 여러 가지 그 이외에 격무 부서로 분류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데 일반 부서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지표가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따로 그렇게,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부의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의 업무량이라든지 민원 또 상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공약 사항, 시장님 공약 사항에 따라서 나눈 부분들 시대적 흐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직진단 보고서 만드는 목적이 업무 편중을 줄이자는 그 목적에 또 있지 않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부서별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분석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차피 큰 틀 속은 정원이라는 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 정원 안에서 또 총액인건비라는 제도 하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추가 질문 때 다시 한번 또 질문드리도록 하고요. 직원 해외연수 사기 진작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내는데 간략하게 질문드릴게요. 해외 연수 결과 이후에 실제 시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 수집이나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문득...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향사랑기부하고 콤팩트시티 관련돼서 일본 사례를, 선진 사례를 다녀왔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일본의 사례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 고향사랑기부 방식에도 여러 가지를 접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지금 도입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콤팩트시티도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속초시형 콤팩트시티로 접목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조직 개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금 실제로 구현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저희 청 내에서 육아시간을 쓰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황양미위원

육아시간은 보통 오전, 오후 또는 본인이 편한 시간에 2시간씩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저희 육아시간을 쓰는 공무원들이 4시에 보통 퇴근을 하고 그러면 4시에 퇴근을 하고 2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4시에 퇴근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맞벌이 부부거나 이럴 때 가서 먼저 받아야 되고 이런데 육아시간을 쓰는 공무원들은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한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시간 외 근무라는 거는 그러면 2시간 쓰고 다시 18시 퇴근 시간 이후에 복귀해서 근무할 경우에 초과근무 시간이...

황양미위원

예.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황양미위원

가능한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러면 저희 속초시 조례를 보면...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2024년 11월 29일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여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도 시간 외 근무가 가능하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속초시는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2024년 11월 29일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이래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29일 이전에는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근무시간 전후 시간 외 근무 명령 불가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 11월 29일부터는 시간 외 근무 명령 가능이라고 이렇게 육아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보면 2026년 4월 12일에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제18조 특별휴가에 보면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시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 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이렇게 아직 속초시 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벌써 행안부에서 개정된 지가 2024년 11월 29일인데 아직 속초시에는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연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서무팀장 김성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은 놓친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시간 외 근무라든가 저희 복무에 관한 것들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면 그 상위법을 따라서 저희가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개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은, 시급한 조례 개정은 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도 2024년 11월 29일 이후에도 지금까지 시간 외 근무는 허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시간 외 근무를 신청했는데 되지 않는다라고 반려한 경우는 1건도 없는 거죠.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그건 부서별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육아시간을 썼는데 시간 외 근무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특이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양미위원

육아... 시간 외 근무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 같다는 게 아니라 이게 속초시 지방공무원 조례에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신청을 해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못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시급하게 이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예.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이런 조례 정비는 행안부에서도 했던 게 그냥 단순하게 시간을 주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육아시간과 일을 병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음 편안하게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시간 외 근무도 정당하게 받을 수 있게. 그리고 또 혹시 그런 일도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외 근무는 필요한데 달지 못하고, 서류상 달지 못하고 안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집에 갔다가 아이는 받고 그다음에 부인이나 남편한테 인수인계를 하고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나와서 일은 했지만 시간 외 근무를 올리지 못하고 일만 하고 가는 그런 부당한 경우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시간을 받을 수 있고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조례 개정을 요청합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훈

김성훈서무팀장

개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또 사후 신청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당한 대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그러면 더욱 좋죠. 사후 신청을 해서. 그거 하고요. 그다음...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괜찮을까요?

황양미위원

예. 팀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을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계획은 있을까요, 과장님?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바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으니까 바로 입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 31쪽부터 이렇게 쭉 보면 서면위원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중요한 안건들이 되게 많은데 대부분이 서면으로 통과된 것들이 되게 많은데 31쪽부터 33쪽까지 쭉 보면 2024년 2월 14일부터 2026년 7월 22일까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55회를 거쳤습니다. 55회를 거쳤는데 서면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등 이런 것은 상당히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면 심사를 거치지 않고 55건이나 되는 것이 어떻게 다 서면으로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공무상 국외여행 출장을 갈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담당 공무원들이 지금 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 심의위원들도 내부 저희 구성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면이지만 형식은 서면 형식이 되거든요. 그냥 위원 구성 자체가 지금 저희 내부 구성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따로 소집해서 회의를 하기보다는 저희 전자시스템에 지금 이런 위원회에 어떤 결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용을 공유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서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형식은 서면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청 안에 있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내부 공무원들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어떤 추천자가 올라왔을 때 그 기준에 합당하게 실행이 되고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일단 심사 대상은 여행 목적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다음에 가는 인원들이 적정한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주 심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내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에 관련된 예산에 대한 또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절차상에서도 심도 있게 진행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 사항이 있어서 심사위원을 민간, 바깥에 있는 민간위원을 구성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위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객관적인 견제 장치가 될 수 있어요.

황양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30페이지에 보면요. 8번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에 보면 맨 아래쪽에 보면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이 이번에 이게 됐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이게 마침 또 중앙 쪽에서는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고 분류가 다시 돼서 속초 지역이 거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도 만들어서 했는데 바뀌는 부분이 있나요, 이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10월에 재지정이 되면서 지금 저희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그런데 명칭은 바뀌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그 관련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거는 지금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최재문위원

5년간은 지속적으로...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계속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에서도 변동 사항이 없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밝히고 있거든요.

최재문위원

기존 지원을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원래도 그냥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주 지역이 아니라.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기존에는 감소지역과 감소관심지역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돼 있던 거를 이번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재지정을 행안부에서 검토를 하면서 감소지역에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는 거를 감소지역과 감소관심지역에다가 더 분류를 둬서요. 거기서 탈락을 하게 되는 지자체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완책을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5년간 기존 지원된다고는 했는데 만약에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고 분류 작업을 새로 하면서 그러면 지원금에 대한 액수나 이런 것도 바뀐 게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이 최우수가 3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에는 변동이 없는데 지금 그 안에 등급을 보통과 양호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 금액에 대한 거는 조금 차등을 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저희 지자체로 아직 행안부에서 내용이 시달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가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수의계약 정책기획연구소에 한 거 4,752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하자마자 중앙 쪽에서 바뀌다 보니까 혹시라도 기본계획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8월에 낸 속초시 인구 감소 대응 관련 조례도 혹시나 개선 사항이 있지 않은가 그 검토를 한번 해 보셨는지.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행안부에서 더 자세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검토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이유는 법정 의무 사항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이유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때 기본계획에 수립된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을 우리는 계획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신청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어떤 의지 표시 차원에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위가 변동돼도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어쨌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지만 상위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거잖아요. 여기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그 상태에서 저희가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꾸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완을 하면서 지금 추진해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생활인구가 지표에 새로 산입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강릉하고 저희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가 돼 버렸습니다. 오히려 또 인제 같은 경우에는 감소관심지역에서 감소지역으로 상향... 그쪽으로 가고자 하는 개선책을 계속 인제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인제군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금 인제군에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개선책을 지금 계속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재문위원

그런데 보면 저도 강원개발연구소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잠깐 봤는데요. 어쨌든 속초 지역도 지금 인구수는, 인구수 추세에 보면 전년 동월 대비 한 1,000명 정도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출산 인구도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아직 올해 거는 통계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상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기본적으로 산수 수치를 가지고 그거를 취급을 하더라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상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인구활력플러스라는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맞게 준비를 조금 철저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굳이 그 상위, 더 큰 범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한다기보다는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세부 시책도 만들어서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한다면 조금 더 사업이라든지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양용석입니다.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7월에 부서 업무보고 때부터 시작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에서 그 당시에는 잘 내용을 모른다고 그러셔서, 과장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제9대 의회에서 2026년도 예산을 심의·의결할 당시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고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 당시 과장님과 그리고 자유총연맹 회장님과 같이 해서 의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문제점을 제거할 테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실 2026년 예산이 집행이 됐고, 지금 예산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지금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한 민원 건은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사무국장님 분하고 다른 또 민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적 입장에 있는 속초시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 건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진행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자총 문제에 대해서 비공개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증인 등의 비공개 요청 시 위원회 의결로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비공개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 29분 비공개회의종료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56페이지를 보면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현황에서 그다음에 57페이지에 2026년도 기금사업 현황에 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이 있습니다. 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은 속초의료원의 공공분만산부인과와 공공산후조리원, 육아복합지원센터를 연결해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 취지였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당초예산은 26년도 착공해서 내년에 준공이었는데요. 아까 잠시 주요 사항 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짚어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8년도에 착공해서 29년도에 개관으로 늦어졌습니다. 육아복합지원센터 조성이 자치행정과에서 가족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된 기록이 있는데요. 정확히 어느 행정 절차에서 이렇게 2년 동안 착공과 준공이 지연됐고, 현재 이 사업에 최종 책임 부서는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육아복합지원센터는 처음에 지역소멸기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리고 처음에 행안부의 공모사업으로 특별교부세를 36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받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진행을 했고, 이 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 지정이 교육가족지원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는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럼 2년 동안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2025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25년, 26년 2년차 지금 기금사업으로 갔고요. 특별교부세는 2024년에 36억을 교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단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접지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됐고, 지금은 건축기획 용역이 지금 발주가...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면 건축기획 용역이 끝날 겁니다. 그러면 끝나게 되면 바로 설계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설계업체, 실시설계 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가 2027년에 진행이 되고. 그러면 본 공사가 한 28년 정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 개관, 공사 준공을 한 2029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로드맵은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리고 또 사업비가요. 263억 4,200만 원에서 275억 800만 원으로 약 11억 6,600만 원이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은 오히려 3,306㎡에서 2,968㎡로 줄었습니다. 면적은 줄었는데 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이 부분을 조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럼 이 상황에 대해서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그러면 25년도에 15억 5,000만 원, 또 올해 13억 1,900만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확보돼 있었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8월 말까지 그런데 집행은 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착공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기금 실행이 제로인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건축기획 용역까지만 지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업비가 크게 지금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공정상에 없기 때문에 본 공사 설계가 끝나고 설계부터 시작하게 되면 설계비부터 조금씩 집행률이 조금 나아질 것 같고요.

유인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추진하는 핵심 육아사업인데요. 지금 어떤 과정이든 사업 기간은 2년 이상 늦어지면서 사업비도 늘었습니다. 2029년 개관 일정에 맞춰서 더 이상 변경되지 않도록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 부서랑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관련 부서에다가도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예. 이게 진짜 차질 없이 앞으로는 계속 잘 추진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마치고, 이어서 추가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덕수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페이지예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밑에 보면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등에 관해서 이렇게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변 처리 결과나 계획에 나왔던 부분에 향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 및 의료 서비스 확충 등등 해서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어린이전문병원 진행하고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사실상 지금 사업비라든지 전문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선 8기 공약에서도 공약을 변경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상 문구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의미고요. 지금 사실상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사업 자체는 지금 진행은 아닙니다. 단지 의료원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속초의료원에 있는 소아청소년과에서 야간 진료를 지금 평일에...

권덕수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11시까지 지금 진료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그 내용은 2025년도 6월 11일 이명애 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었어요, 이게 행정감사에서요. 지금 아까 본 질의에서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관련돼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것 같아서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지정기부에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아픈아이돌봄센터 하는 부분에서 변경사항을 하셨어요. 변경을 하겠다는 게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저희 속초시와 비슷한 지자체를 한번...

권덕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정기부를 하는 부분에서 요청이 교육가족지원과에서 먼저 요청을 한 건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정기부 자체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러면 아픈아이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에서 교육가족지원과에서 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벤치마킹 갔더니만 병원동행서비스가 더 효율적인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아니, 기부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기분 나쁜 거 아닌가요? 나는 돌봄센터에다 기부를 했는데 갑작스레 아픈 아이 병원동행서비스로 변경이 돼 버렸어요, 이게.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교육가족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정기부 목표라든지 취지는 크게 변동이 없고,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변동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를 가 보니까 병상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질적인 부모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병원동행서비스가 지금 실질적인 더 도움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목적으로 지정기부 목적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고향사랑기금 운영심의위원회 회의 자료 관련돼서 담당 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인교위원장

잠시만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간사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주희현지역소멸대응팀장

지역소멸대응팀장 주희현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가 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미흡하게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제출한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요구 자료를 받고 붙임자료 그러니까 별도로 제출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붙임자료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회의 자료 자체를. 그러니까 심의 자료를 저희가 두 번째 제1회라고 해서 드린 게 지정기부 내용이 담긴 심의 자료가 맞고요. 처음에 드린 거는 저희 팀에서 보낼 때 2회 심의 때 담긴 내용은 2회 심의 때 내용은 맞는데 표지에, 심의 자료 표지에 심의 개요를 잘못 적어서 담당자가 가지고 있던 잘못된 자료가 지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행감 일정 전에 정정해서 다시 제출은 드렸는데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조금 못하고 저희가 누락시켜서 잘못 드린 점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서면 운영위원회 그거는 외부 민간인들도 투입을 해서 계속 서면으로만 하지 말고 대면 심의도 가능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요. 지정기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정기부가 5억 5,000을 28년 3월까지로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저희가 내년도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을 의회에 또 제출해야 되는데 며칠 전에 열린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금 아까 권덕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담당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가족지원과에서 타 시군 출장을 갔다 왔을 때 지금 이 지정기부에는 돌봄센터를 저희 영랑동에 조성하는 육아복합센터 내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당초 취지가, 당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니까 병상을 조성하기보다는 아픈 아이들을 같이 병원에 동행하는 서비스 자체가 더 필요하고 실질적인 부모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정기부 목적,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의회에다가 또 말씀을 드리고 해서 변경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7월 28일에 회의를 해서 받은 제2회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계획안 자체가 변경이 불가피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변경 절차를 했고요. 지금 다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할 때 의회에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아니, 지정기부라는 거는 처음부터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사업목표가? 사업목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지원 기부자들이 그걸 보고 기부를 한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목표가 바뀌어도...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취지는 지금 아픈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는 같은 선상이고요. 단지 추진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타 시군 사례를 살펴보니까 병상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그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질적인 이용 건수도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부모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를 담당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병원동행서비스를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가족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좀 더 진행하는 게, 더 빨리 진행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지금 판단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지정기부 내용을 변경 절차를 진행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거기 사업 내용에 7월 28일 2회차 거기 사업 내용에 보면요, 병원동행 및 가정 병상 돌봄서비스 제공, 이거는 일반기부금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지정기부금으로는 아픈아이돌봄센터 조성 및 병상 돌봄 제공, 속초시 가족센터 위탁 이렇게 2회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의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처음부터 일반기부금 가지고 병원동행 및 가정 병상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거는 일반기부금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고, 지정기부금으로는 아픈아이돌봄센터 및 병상돌봄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게 변경이 필요할까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처음에 당초에는 1단계와 2단계로 구분을 해서 병상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돈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2028년까지 일단 조성을 하겠다고 하고 그 전에 일단 병원동행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해서 일반기부금으로 진행을 하고자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육아복합지원센터가 완성이 돼야지만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그 병상센터를 하려고 할 때는 센터 내에다가 조성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그건 29년도에 완공, 개관 예정이라고 하고 이 아이들의 병상 돌봄센터는 그럼 언제... 그게 완공이 돼야만 이것도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당초에 센터를, 돌봄센터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계획이 변경이 되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말씀드렸듯이 병상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초에...

황양미위원

병상센터를 아예...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안 하고 그냥 병원동행서비스만 지금 진행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그러면 전면수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계획안이.)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정기부 내용에서 그런 내용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이상입니다. 나중에 따로...)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구활력플러스관심지역 그거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 하고 나서 업무보고 한 거에 보면 투자계획 신청을 2026년 6월 30일에 해서 6개 사업했다고 하셨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런데 신청하고 이게 세부 추진계획에 보면 현장 확인을 2026년 8월, 9월 현장 확인을 했는데... 하셨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와서 지금 현장 심사는 진행됐습니다.

최재문위원

아, 됐고요. 그럼 혹시 대면평가...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대면평가가 지금 10월 23일에 2차 대면평가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게 여쭤보는 게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기금이 차등 배분되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30억짜리 있고, 18억짜리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 기준도... 기준을 변환된 게 없는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변환은 없습니다.

최재문위원

변환이 없고 우수면 30억, 양호면 18억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18억일지 그거는 아직 행안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는데 그거를 좀 더 등급을 더 세분화시켜서 차등을 줄 건지는 지금 아직 행안부에서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최우수는 30억은 그건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저희가 이게 전에도 시행을 했던... 대금사업을 했던 적이 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부터 26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 지금 저희가 확보한 전체 금액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138억이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그걸 가지고 지금 각종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지금 그러면 재원대책으로 27년 이후로 50억 확보하기로 그때 말씀을, 도표상으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 재원은 그러면 이 평가에 따른 기금까지 확보가 된 상태의 재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수인지 양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최우수 30억을 목표로 지금 일단은 지금 평가를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신청했던 6개 사업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게 일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6개 사업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복합지원센터나 산후조리원 운영비, 어린이종합병원, 쌈채마을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그 지원금에 따라서 지금 그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것도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계속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저희가 신청한 사업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그 한도액이 지금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서는 저희가 그 사업에, 신청한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50억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50억을 다 받는 게... 우수가 돼서 30억을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차선책도 개발을 하셔서... 어쨌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이라고 해서 다른 항목으로 국가가 중앙정부가 세부적으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단계적 사업계획도 조금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본 질의에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내용이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한 가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하면 지금 시간을 좀 더 달라, 협의 중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쪽하고 협의를 하셔서 데드라인을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데드라인을 언제까지인지, 언제로 정했는지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 선발 과정 내용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선발할 때는 우리 인사혁신처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기구가 있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배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직원 같은 경우에, 시 직원 같은 경우에 공무원 그렇게 시험 전형이 진행되는 거 말고, 임기제라든가 시간제라든가 한시적 인턴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할 때 그 과정이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간에 몇몇 분들한테 민원 내용을 들어보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으로 들어가면, 자격 요건을 먼저 보고 최종 면접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사위원들 같은 경우에 구성이 되는데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속초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면접위원으로 들어오시는데 내용 자체가 들어보면 ‘아, 누구. 나는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사람은 A라는 젊은 친구는 인사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스펙으로 왜 이런 자리를 지원하세요? 여기 말고 다른 데 좋은 데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탈락. 이게 뭐냐면 한 명 뽑을 때, 그렇죠? 한 명을 뽑을 때. 우리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 뽑을 때는 아주 수백 명, 수십 명 이렇게 뽑으니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덜한데... 그리고 또 믿을 수 있는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시험제도를.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제·한시적·공무직 이런 분들을 선발을 할 경우에는 채용 인원도 적은 데다가 이런 시험 방식을, 채용 방식을 선택을 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외부에서는 ‘굉장히 높으신 사람의 측근이 거기 들어갔다더라, 그래서 거기에 합격이 됐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불필요한 얘기들이 오해가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사례로 보면 속초시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26년에 들어서서 사실 공무직이나 이쪽 부분까지도 사실 외부 시험 대행업체에다 맡깁니다. 그래서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접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인력풀을 이용해서 한 3일 전이나 이틀 전에 시간이 되는 분들 해서 그 인력풀 속에서 뽑아서 면접위원으로 투입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청 내에서도 아는 분들한테, 몇몇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과장 백으로도 안 돼, 그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흉흉한 소문들이 인사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고 불이익이 없어야 될 이런 제도에서 이런 오해들이 씌워지는 것은 우연일까요? 해서 저는 자치행정과에 요청하는 게 뭐냐하면 향후 어떤 시험에 있어서 전형을 실시를 할 때에 어떤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 시험 대행기관 이것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데 큰 재원도 안 든다고 하니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용 선발에 있어서의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속초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거에 공통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 심사기관이 대행하는 부분을 지금 제안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폭넓게 포함시켜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회 명단 미제출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든가 근로자 징계위원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미제출돼 있어서요. 그 누락된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인사 고충 처리 부분에서요. 부서별 인사 고충 접수 현황뿐만 아니라 고충 해소를 위해서 실제로 부서 간 이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서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받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지금 유인숙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서 양용석 위원님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관련된 내용을 주셨는데요. 부서하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분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예산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부서에서 그분들에 대한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 단체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해임과 위촉 이런 거를 관여할 수는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는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산으로 그 권한을 발휘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인건비가 있는데요. 인건비로 1억 8,600만 원이 지급이 됐는데 무려 3,800만 원 이상이 지금 남아서 반납이 됐는데 이게 반납된 사유가 뭐죠? 직원이 퇴사를 했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때 지금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은 전산 코디 1명이 퇴직을 하고 신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공백기가 발생이 돼서 인건비 부분이 있었고요. 그 인건비 쪽은 그렇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니까 퇴사로 인한 결원이 발생한 거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4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앞서 양용석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무직근로자 신규 채용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절차가 그렇습니다. 1차가 서류 전형, 2차가 인성검사, 3차가 면접시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지금 이게 공무관들의 대민 친절도 등의 반복되는 민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여러 번 주문한 끝에 24년부터 인성검사가 정식적으로 도입이 됐고요. 이 부분은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서의 노력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 역시도 여기서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기본적인 성향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실제 업무 수행할 기초적인 실무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도 1차 서류와 2차 인성검사 사이에 필기시험을 포함을 해서요, 기초적인 업무이해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 타 지자체나 공공기관들도 공무직 채용 시험에 필기시험을 도입하는 추세더라고요. 이에 대한 과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성검사에 대한 건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2024년부터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필기시험에 대한 거는 지금 저희 공무원들만 지금 진행되는 거고, 공무관들까지는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보실게요. 속초시 출산장려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출산장려에 지금 속초시에 총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6년 예산만 약 한 44억 정도 되는데요. 이 매년 엄청난 예산이 증액해 가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왜 속초시의 출산율은 왜 자꾸 떨어지는 건가요? 과장님 저는 이 출산장려 사업에 가장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작 아이 낳을 분만병원하고요, 아이가 아플 때 뛰어갈 소아 응급병원이 없다는 게 절대적인 맹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게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속초시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게.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쉽지 않은 문제인데 그렇다고 속초시에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주위에, 당장 주위에 출산하는 후배 공무원, 출산 준비하는 후배 공무원들 보십시오. 산부인과 강릉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애 낳고 오고요. 강릉에서 산후조리까지 하고 옵니다. 이거 시간 걸리더라도 속초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현안사업 아닌가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운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그전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냥 강릉에서 분만을 하고 거기서 산후조리원까지 같이 하는 케이스로 갔었는데 지금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인교위원장

해소가 된 게 아니고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조금 개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산후조리원은 속초에 산후조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이용률이 올라가는 거고요. 출산 분만하고 산후조리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속초에. 시에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관련 부서랑 저희가 좀... 저희가 총괄 부서이지만 하여튼 관련 부서 보건소라든지 이쪽 부서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도 아이 키우시면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밤에 아이 갑자기 아프면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지금 속초시가 11시까지 그거 한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속초시가 밤늦게 아이가 아팠을 때 갈 데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강릉으로 나갔는데 강릉에서도 또 야간 응급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소아 응급이. 그럼 지금 속초에서 아이가 야간에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그 부분을 조금 나눈 얘기가 있는데 지금 강릉에서 그런 사태가 나오니까 강릉 아산병원 응급실에 지금 소아병동을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일주일 내내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 업무를 담당하던 병원이 지금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평일 중에 한 이틀 정도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정인교위원장

그 이틀을 맞춰서 아플 수가 없잖아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라든지 지금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속초의료원의 어떤 의료기관 운영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관련 부서랑 같이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과장님 지금 민선 9기 들어와서 웬만한 현안사업들이 다 해결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분만병원하고 소아응급실 속초시 최우선 현안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저도 자료 제출 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속초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이거 제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자료 제출을 해 주신 것들 중에서 각 부서 업추비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 24년에 행정국장 업무추진비 내역 중에 24년 12월 11일 15만 원, 시정 현안업무 홍보방안 논의 언론사 간담회... 찾으셨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양용석위원

27페이지입니다.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27페이지...

양용석위원

24년 12월 11일. 여섯 분이 가셔서 15만 원 지출하셨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12월 11일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다른 식당에서 15만 9,000원 지출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왜 구분이 없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양용석위원

두 번 하셨나요?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 동일 관련된 사람들끼리...

양용석위원

관련된 사람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위에는 6명, 아래에는 9명입니다. 식당은 서로 다르고.

재홍

고재홍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저희가 내용을 좀 더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이 부분 확인 해 주시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고 타과 같은 경우에도 사례들이 있는데 특이한 사례는 뭐냐하면 공통경비로 운영을 해서, 업추비 같은 경우에... 같은 대상으로 어떤 부서에서는 선물비가 나가고 어떤 부서에서는 식비가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개의 과에 걸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행정국장님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투명성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확인 부탁드리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소통과 감사 순서입니다. 시민소통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 사안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시민소통과장 박은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4명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우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지연 시정디자인팀장입니다. 유형일 미디어운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희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으시면요, 답변 전에 바로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히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양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5쪽에 보면 각종 업무협약 체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특정 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한 걸로 나와 있는데 별첨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내 8개 경제단체와 그 밑에 보면 또 속초시설관리공단 쭉 해서 여러 개의 경제단체와 특정 단체와 업무협약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협약을 한 다음에 이들한테 정회원 무료 가입 다음에 교육 및 장비 대여 무료 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알겠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경제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보면 사용료·수수료·분담금 징수에 대해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특정한 경제단체 소속 상공인들에게만 시설이나 장비나 교육을 무료화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MOU를 체결하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디어센터가 작년 11월 3일에 개관을 하면서 생소한 것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센터를 활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디어 단체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법령에서 말한 것보다 지금 활성화하고 이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아마 무료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보통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하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처 검토를 하지 못했는데 저희가 이미 협약을 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 저희가 4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대두가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한번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정회원 제도로 1년에 1만 원으로 정회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회원 제도로 56명이 가입되어 있어요. 전부 인원 중에 우리 지금 미디어센터에 회원 가입한 사람이 344명인데 정회원이 56명이에요. 만약에 정말 이들한테 정회원 가입을 시키고 싶고, 어떤 특별한 그런 목적으로 하고 싶다면 조례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근거 없는 방법으로 그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조례 개정을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16쪽에 가보면... 16, 17쪽에 가보면 지금 우리가 이용자 수가 2,11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 2,115명이 미디어센터를 이용했을 때 중복된 인원은 없는지.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중복인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중복된 인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속초시민일까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속초시민인 경우도 있고 일부... 그러니까 대부분은 속초시민이지만 간혹 가다가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단순 방문이나 체험도 다 포함된 인원이겠네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어쨌든 2025년 11월 3일부터 개관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왔다는 거 그다음에 체험을 했다는 거, 교육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기기를 이용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와서 기기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대여하시는 분들도...

황양미위원

대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황양미위원

여기 보면 1일에 1,000원에서 3만 원. 상당히 큰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영상 카메라 렌즈 쭉 해서 기타까지 있는데 여기에 보면 1일에 1,000원에서 3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한 품목당 어떤 게 1,000원이고 아니면 세트로 하면 3만 원인지, 어떤 기기는 3만 원인지 그걸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럼 그때그때마다 가격이 다른 건지. 기기 대여를 하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조례에 명확하게 표현을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도 휴대폰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것과 초급·중급 이렇게 심화 부분으로 따졌을 때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 장비 사용료와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향후에 검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사용료를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예. 이 가격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것을 구체화시키고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부탁했던 정회원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자단 활동을 보면 6기에서는 20명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7기에서는 19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페북이나 이런 데를 보고 그다음 이렇게 쭉 보면 활동 실적이 많은 기자가 있고 활동 실적이 거의 없는 기자들도 있고 가끔 한 번씩 이름만 보는 기자들도 있는데 활동 실적이 많은 기자와 적은 기자 사이의 편차를 어떻게 미디어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일단 SNS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1건당 의무적으로 올려야 되는 이런 건들이 있지만 몇 건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사실 없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에 대한 활동비를 제공을 하는데 최대 24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런 또 생업에도 종사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쁘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면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너무 강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좀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양미위원

이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건인 기자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마 6기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해지면 임기가 2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활동 실적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다음에 조건들을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이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어쨌든 미디어센터에서 상당히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도 많이 속초시정을 알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시정을 알리는 행정의 성과만 알리는 것을 넘어서 속초시민의 의견도 속초홀릭이나 이런 데도 실릴 수 있도록 시민과 우리 행정기구가 같이 연결하는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센터가 되기를 당부합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황양미 위원님이 거의 다 얘기해 주셔서 특별한 건 없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받으셨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올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최재문위원

아직 안 받으셨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9월 30일까지 모든 자료들을 확인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재문위원

평가... 혹시 뒤에 팀장님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러면...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최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인교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정보관리팀장 최동희입니다.

최재문위원

팀장님 개인정보보호 수준평가 받으셨나요?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예, 받았습니다.

최재문위원

어떻게 나왔죠?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올해 거는 저희가 9월 30일까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입력이 다 끝났고요. 그 결과는 내년에 나오고요. 저희가 올해 받은 거는 작년 거 발표가 올해 났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식으로 발표가...

최재문위원

그래서 발표 난 건...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작년 거가 났죠. 작년 건 저희...

최재문위원

그건 어떻게 됐나요?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B 맞았습니다.

최재문위원

B요.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예. S, A, B, C, D 이렇게 나가거든요, 등급이.

최재문위원

B 정도면 보통 수준인가요?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예. 한 중간 정도.

최재문위원

어쨌든 지금 은행도 그렇고 해서 보안 수준에 대한 게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행정정보시스템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은 개인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더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예. 저희도 지금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도 하고 독려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거나 이러한 일이 없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서버 교체도 하셨죠?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서버라고 하면...

최재문위원

내부 팜 그때 신규사업에...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아, 지금 아직 교체 작업 중이신 건가요?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교체 작업을 이번 주에.

최재문위원

아, 이번 주에 교체 작업하시고.

동희

최동희정보관리팀장

저희가 서버를 다 내리고 해야 되는 거라서요. 금요일 6시부터 해서 금·토·일 이렇게 3일간 교체할 예정입니다.

최재문위원

어쨌든 서버 교체 작업 중에서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다반사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신경 써서 내년도... 이제 올해 거, 2026년도 내년에 받을 때는 조금 더 등급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앞서 황양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봐 주셔서 저는 겹치지 않게 다른 부분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공통 내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재를 해 주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두 가지 정도고, 제안 드릴 점이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은 2페이지에 24년 1월 4일 시정현안 협조를 위한 지역특산물 제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24년 쪽하고... 24년에 집중이 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언론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내놓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럴 수 있겠다 싶은데 시정현안 협조를 위한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누군지, 기관인지 단체인지 개인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대상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4페이지 보시면 25년 7월 2일과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25년 7월 3일입니다. 집행 목적은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입니다. 연속 이틀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통경비다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이거를 공통경비로 사용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아니면 우리 한 부서에서 이걸 진행을 하셨는지. 그리고 연달아 계속 진행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점이 궁금합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관련되는 자료로만 파악하기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특산품 관련돼서 제공자와 같이 해서 같이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이 부분이 지금 26년 8월 25일과 8월 26일 이 부분도 이틀 연속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업추비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언론관계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순히 식사 대접, 같이 식사를 하시면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고 그러시겠지만 좀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어떤 보도 자료라든가 아니면 언론에 제안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그 문서를 그 자리에서 배포를 하면서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질의·답변을 한다거나 그런 형식을 갖춰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사실은 업추비 나가는 부분도 그렇고, 두 번째는 거기에 참여하는 기자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무엇인가 소정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본인이 얻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거기에서 어떤 명분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을 테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없이 단순히 지금 언론관계자 간담회 개최 이런 걸 통해서 중식이나 석식을 이렇게 개최를 한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간담회를 개최하실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관련해서 특산품 제공이라든가 연달아 개최한 25년도와 26년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언론관계자와 간담회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매번 매일 보도자료도 제공을 하고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자료를 저희가 배부해서 같이 설명도 드리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하고 향후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9쪽입니다. 우리가 신규 상징물 활용 이 부분에 있어서 속초의 상징을 지니고 있는 짜니래요 같은 경우에 올해 속초의 상징물로 해서 외부기관이나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답례품이나 선물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각 부서에 업추비 내용을 보니까 특산물 제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상징물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 사실 대내외적으로 참 잘 만들었다 이런 평들이 많거든요, 긍정적인 평가가. 그래서 특산물을 예를 들어서 속초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특산물을 대체해서 이 짜니나 래요 이거를 활용 방안성을 확대시키면 어떨까 싶은데 의견 어떻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 상징물을 만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또 활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도 어쨌든 이런 저희 상징물을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도 더욱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업무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도청에서 방문이라든가 유관기관에서 방문을 하시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속초를 알리면서 우리 속초의 정체성이 이렇다, 상징이 이렇다는 부분들도 곁들여서 하면 더 좀 각인시키지 않을까. 그러면서 만약에 그분들이 어떤 역할에 있어서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더 이미지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더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속초에서 나는 수산물 예를 들어서 이 젓갈 그리고 이런 거 건어물 같은 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방향성을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도 제공을 하는 측면도 없는 건 아니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처럼 특산물을 제공을 했다 이런 정도까지는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각 부서에도 그렇게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다음은 15쪽입니다. 앞서 제7기 SNS기자단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SNS기자단분들이 그 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속초의 문화예술기자단이 그 안에서 따로 이렇게 그 부분만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시는 부분 아니면 또 혹은 속초의 정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정에서 이러이러한 정책이 우수한 정책이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 혹은 동별 이런 활동 이런 거 팀, 사회단체 이런 거 하는 팀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한 분이 전체적으로 봐서 본인이 어떤 가이드라인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점에 있어서 통괄·통합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하시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별로 1번, 예를 들어서 1번은 이 분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로그를 하시는 분, 소셜을 하시는 분, 이런 부분이고. 내용은 전체적으로 속초시 전반적인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분야를 구획을 나누어서 정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인원이... 이것도 제안입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들이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어떤 대분류... 소분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분류 정도로 들어가서 그것을 나눠주면 그분들이 활동하기에도 좋고 효율성도 높아지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기자단분들과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의견을 잘 들어보고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3페이지예요. 선셋시네마 사업 추진 현황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선셋시네마는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19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선셋시네마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속초 미디어센터 예산 984만 2,000원을 사용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이 예산 자체가 선셋시네마가 중간에 진행이 된 거다 보니까 선셋시네마를 위해서 별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 아니고요. 미디어센터와 같이 운영을 해서, 진행을 해서 미디어센터에 있는 예산을 먼저 활용을 한 것입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미디어센터에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산출기초에 애초에 선셋시네마 아니면 야외영화 상영 사업이 포함돼 있었던 건 맞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 부분이 아닙니다.

유인숙위원

중간에...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중간에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취지였고. 이 사업비는 영화를 상영을 하려고 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항목 201-01에서 상영을 하기 위한 저작권료를 구입을 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당초에 계획돼 있는 게 아니기...

유인숙위원

그러면 그게 당초예산에 없던 사업인데 그러면 984만 2,000원을 쓰시면서 선셋시네마에 다른 사업에서 축소되거나 미집행된 사업은 없습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유인숙위원

아, 없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나름 또 고민,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인숙위원

아니, 그러면 별도 심의를 또 받지도 않고 기존 지금 사무관리비로 신규사업을 먼저 시행한 겁니다. 그렇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냥 미디어센터 운영비로 지금 시행한 다음에 사업이 잘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래서 확대가 되면서 추경으로 다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회 예산 심의 절차 측면에서 그게 적절했을까 묻고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본예산이 전년도에 미리 확정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중간에 이 친수공원이라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를 올해에 저희가 알게 되었고, 이 공간을 활용을 하는 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다보니까 진행을 하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희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 영화 저작권료를 사용을 하는데 이 정도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시범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9월부터 저희가 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외에 인건비나 이런 다른 부분들이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 고향사랑기금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부서와 저희가 의견을 나누었을 때 고향사랑기금도 여러 분야별로 아마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행히 문화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고향사랑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지만 9월부터는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시범사업에서 공식사업으로 전환됐잖아요. 전환되면서 9월부터... 그러면 이렇게 계속 공식사업으로 진행하려면 성과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그러면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셨습니까? 성과 결과를?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영화를 제공을 해서 사실 이 공간을 많이 활용을 하고 관객이 많이 와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평가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유인숙위원

관객 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관객이 많이 와서 얼마만큼 영화를... 주목적이 영화를 상영을 하는 거니까 영화를 상영을 하게 되면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와서 보느냐가 사실은 저희 성과의 목표이기는 하지만 기후나 또 아니면 저희 같은 날 다른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이렇게 흩어지는 이런 분산된 효과가 있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속초에 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라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는 인식을 시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숙위원

성과기준은 평균 76명의 관광객이다. 아까 76명이라고 평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꾸준히 홍보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또 아까 사전 설명에서 시민과 관광객들한테 계속 이걸 관람할 수 있게 홍보하겠다 그런 전제의 말씀을, 아까 사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시민하고 관광객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오신 분들한테 속초에서 오셨느냐 아니냐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고정적으로 초기에는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저희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저분은 관광객이구나라는 것들이 보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민은 이만큼, 관광객은 이만큼 딱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유인숙위원

아, 데이터는 없고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런데 시범운영에서는 회당 약 52만 원 정도 편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회당 118만 원 수준으로 2배 이상 가까이 인상이 됐습니다. 시범운영에서 이렇게 공식운영으로 되면서. 그런데 또 횟수는 19회에서 17회로 또 줄었어요. 그러면 2배 이상 늘어난, 그런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이거는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17회라는 부분은 토요일 남아 있는 이런 기간을 계상을 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8월까지는 저희가 그런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생활을 했었는데 9월부터는 업체에 제작을 의뢰를... 업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 고향사랑기금이 어쨌든 문화사업에 일부 협조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끌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은 어쨌든 속초 발전을 위해서 기부자들이 기부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화 상영만을 위한 그러한 사업이 아니라 이 선셋시네마를 보고 나서 로데오거리 활성화도 지금 시책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역 상권이나 지역 영화인도 끌어들이고 지역 문화의 연계성을 하셔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고향사랑기금을 진짜 운영해서 아니면 더 많은 기금을 운영해서 운영해야 된다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고향사랑기부금에 맞는 취지와 경제에도 지역 상권에도 연계성이 있게 선셋시네마가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토요일에 운영, 일몰 시간대에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8개 동주민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분들이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면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로데오거리가 활성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정말 잘, 진짜 좋은 성과로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어지는 그런 정말 좋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속초홀릭 활용 강화에 대해서 위원님이 2025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숨은 봉사단체나 복지가를 발굴하거나 노인대학 시니어 기자의 보도를 게재하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지금 현재 봉사단체하고 기자단 이렇게 활용을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속초홀릭 발행 부수나 그리고 호응도 조사라고 그럴까요? 속초홀릭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한번 해보셨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매년 10월 말부터 아마... 올해부터 진행을... 올해도 이번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할 거고요. 작년의 경우도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런 경험, 그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또 지금 위원님들 지적 사항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소식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몇 부 정도 나가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5,2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5,200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권덕수위원

이거 외에 또 다른 어떤 활용 강화하는 그 내용이 있을까요, 준비하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지난번 위원님들 저희가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큰 글씨로 따로 저희가 130부를 내년에 따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경로당이나 노인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큰 글씨 제작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럼 그것도 우편으로 발송되는 건가요? 어떻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우편으로 가는 경우도...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배부하던 대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ICT체험관 TV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시민소통과 소관으로 해서 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제작비가 1,100만 원 해서 광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언론사 광고비나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시민소통과에서 관리하는 방송국 나가는 거 신문, 또 인터넷뉴스 각각 업체 수도 있고 차등 광고 지출하는 내용이 다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뚜렷하게 사실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은 이게 시장 단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광고를 어느 면에 기재를 할 것이냐, 몇 번을 기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협약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없지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언론사와 광고 협의를 할 때 우리 부분에서는 이 정도 부분이다 더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필요로 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제시를 해서 앞으로는 광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예, 잘 알겠고요. 22페이지 보면 연도별 광고 예산액 및 집행액이 있어요. 정말 궁금한 게 2024년도에는 6억 3,000, 25년도에는 8억 3,000, 26년도에는 6억 3,000 다시 내려왔어요. 이 광고비가 이게 언론사 홍보를 제외하고... 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사 홍보 제외하고 타 부서에서 홍보비 책정하는 게 있죠? 각각의 부서별로 홍보비 책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민소통과에서 홍보비 예산 편성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마 각 부서에서 홍보하는 부분이 현수막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부분들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시민소통과에서 홍보를 하는 부분은 저희 지금 미디어운영팀이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런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 광고에 또 홍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좀 더 필요로 한 것 같고, 또 언론사에 대한 홍보도 사실은 홍보비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뭐든지 간에 좀 더 넉넉하고 홍보영상도 마찬가지로 홍보 제작하는 영상도 비용이 좀 더 많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25년도에는 8억 3,000인데 다시 6억 3,000으로 내려왔어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26년도 부분은 아직 8월까지의 진행이다 보니까 아직 다 플러스가 더... 이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들 아직 포함이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조금 더 여유 있는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조직 개편되면 시민소통과가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홍보 예산이라든가 그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 부서에 더 많이 편성이 되면 저희는 더 좋은 영상과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덕수위원

예. 그리고 라디오 스튜디오 대관 건수가 1건밖에 안 돼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는데 음식 명인 초청해서 음식을 개발하게 된 에피소드라든가 꽉 짜여져 있는 어떤 정형화된 방송 말고 어떤 음식 명인 초청 그런 쪽으로 해서 라디오 스튜디오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이 활용이 없다는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거나 아니면 지금 동아리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그 동아리는 제가 거의 1년 전부터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이번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권덕수위원

담당 팀장님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선셋시네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 보내주신 거 보니까 10월 20일 관내 특수학교 초청 상영하신다고 나왔는데 저희가 행감 기간이라서 가볼 수 없는 부분이 안타까운데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소외된 계층한테,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없는 계층들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 좀 더 활성화해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최재문위원

없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 속초시청 출입기자단 있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양용석위원

몇 개 언론사 들어오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한 지금 6~7개의 주재기자분들이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그 출입기자단 분들한테 신년하례회 있습니까, 매년?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기존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와서 특별하게 신년하례회다라고 해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 저도 제가 1월 1일 자로 오면서 그냥 인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그러면 출입기자단을 선정을 할 때, 꾸릴 때 매체별로 이렇게 꾸릴 텐데 그 선정 기준이나 이런 건 있나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출입을 하는 기자단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기자실이 장소가 좁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만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자분들 하시는 분들이 간사분이라고 해서 아마 총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 그러니까 출입기자분들 의견을 들어서 추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안 그래도 내년에는 그런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출입기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언론사별 광고비 지금 19페이지에 거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언론사를 대상으로 어떤 광고를 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기적으로 저희가 홍보하는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면에 이렇게 광고를 하고 싶고 어떤 경우는 통신이 낫기도 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또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설악문화제를 한다라고 하면 10월 3일이다라고 했을 때 저희 이때 기간에 하고 싶은데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이것 지면이나 광고나 통신을 이용해서 활용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한데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선정을 하고 홍보하는 이런 방법을 내부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습니다.

양용석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몇 가지를 여쭤보았는데요. 사실은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조금 전 말씀처럼 이 예산도 충분치 못하고 이 부분들이 있는데... 매년 우리가 진행하는, 우리 속초시에서 진행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광고비 같은 것도 책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산 처음에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데 여기에 책자에 나온 거를 이렇게 보면 물론 중앙 언론매체 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 언론매체 쪽하고 이렇게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나 아니면 중앙매체에다가 내야 될, 전국적으로 알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이드라인도 있을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정하는데 어떤 위원회나 아니면 이쪽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의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심의하고 의결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여가 돼서 그 이유나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쭉 보면 사실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소한 업체, 언론사들도 보이고... 그런 것들도 보이고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게 결정이 됐을까 이런 과정들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과정들이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거를 명확하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절차를 갖춰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내부방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미디어센터가요, 견학 및 체험 프로그램이 전체 실적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견학·체험 중심 운영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를 하면서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이 21개 운영되고 있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유인숙위원

교육을 받은 시민이 실제로 콘텐츠 제작, SNS 활동, 창업, 판매, 지역 홍보로 이어진 사례를 제시해 주십시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개관을 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가족지원센터에 있는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같이 해서 영화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교육을 했고, 그 학생들이 한 편의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아까 저희 선셋시네마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같이 아이들이 만든 영화를 상영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몇 명이 한 1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본인들이 처음 접하는 부분이지만 즐겁게 참여를 해서 본인이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이런 성취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어떤 커다란 완성도가 있고 창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초급이었던 분이 와서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다 보니까 재미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다음에는 중급이나 심화 과정을 요청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도 교육하는 것들을 올해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 교육도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유인숙위원

매년 9,000만 원 가까이 투입하면서 실적이 이용자 수가 실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시민이 만드는 지역의 그런 왜 또 조그마한 중소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이 만드는 콘텐츠가 정말 지역경제와 홍보 효과, 내 가게에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렇게 활용이 돼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에서 어차피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교육프로그램을 21개씩이나 운영을 한다면 정말 소상공인들이 여기에 가서 내 가게를 홍보해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미디어센터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그러기 위해서 앞장을 서고 있고요.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초시민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셋시네마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과장님 속초 미디어센터하고 선셋시네마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선셋시네마... 미디어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영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특화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어떤 하나의 속초를 홍보할 수 있고 사람들한테 문화 향유 기회를 적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연관성을 지금 만드신 거 아닌가요, 지금?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나름대로 뭔가 해당되는 부서에 있는 본인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이런 취지에서 아마 시작이 되었던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정인교위원장

저는 선셋시네마의 취지와 목적은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또 만족을 하고 계시고, 관광객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과 상관이 없다면 이게 예산전용이거든요. 예산전용함에 있어서 의회 보고나 동의도 받지 않으셨는데 이게 원래 예산전용 절차가 의회 사후 보고인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이런 부분이 예산전용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지는 저희가 미처 판단을 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행감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게 지금 미디어센터에 있는 예산을 갖다 쓰신 거잖아요. 거기에 동일한 울타리 안에 같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선셋시네마하고 미디어센터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예산전용으로 보이는데 조금 전에 유인숙 위원님께서 미디어센터 사업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냐고 물으시니까 미집행된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 심의 때 미디어센터 사업 관련해서 과다계상을 하신 거네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그 미집행이라는 부분이 한 푼도 안 썼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정인교위원장

일을 하시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럴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승인해 준 목적과 다른 사업을 부서에서 마음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팀장님 발언하실 내용이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시민소통과 미디어운영팀장 유형일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저희 미디어센터 운영계획에 보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원래 전국에 있는 어느 미디어센터나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하는데 그게 사실 장비도 크고 그리고 설치에 한계도 있는데 저희가 친수공원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영화관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계획서나 다른 데 미디어센터 사례를 보셔도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원래는 대부분 큰 미디어센터들은 아예 자체 영화관도 갖고 있습니다, 내부에. 그래서 매주 상영을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마침 그 일환으로 공간이 생겨서 시범사업 운영을 하면서 이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나 이런 거를 하게 된 이유도 매번 독립영화만 틀면 사실 예술영화다 보니까 재미없을 수가 있어서 상황에 따라 상업영화도 틀 수 있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 연계 사업인 거는 그게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니, 그럼 팀장님 선셋시네마가 중간에 새로 계획하신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초에 찾아가는 영화관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는데 그러면 처음 사업계획을 짜실 때 찾아가는 영화관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찾아가는 영화관에 대한 장비도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영화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없이 매번 나가는 것도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작년 11월 3일에 시작을 하고 운영을 해가면서 이것들을 사업을 하나같이 해 나가는 방향에 마침 거기에 좋은 상영관이 있어서 찾아가는 영화관의 일환으로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가진 못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가는 방법도 찾아서 또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미디어나눔버스라고 그것도 하면서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기에 가면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거를 하는 거죠.

정인교위원장

이해는 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찾아가는 영화관 장비 구입을 하셨다는데 그 장비는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그러니까 저희 지금 문화회관에서 사용하는 빔 프로젝터 수준의 빔 프로젝터랑 이런 벽이나 이런 데 설치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이랑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음향장비들. 그래서 필요하면 경로당이나 이런 어느 정도 이 정도 공간에서 틀 수 있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그런 게 장비가 혼자 둘 수 있는 장비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상의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인력의 한계도 있어서 그 일환으로서 이렇게 진행을...

정인교위원장

예. 그럼 그 해당 장비를 구입하셨으면 적절히 잘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유형일미디어운영팀장

두 가지를 다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명예 시민기자단 SNS기자단 현황을 보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우리 SNS기자단 보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포스팅 개수로 하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SNS기자단 보상 지급이 조례에 이렇게 딱히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정 홍보는 일단 의무적으로 1건 이상은 해야 되는데 홍보 1건당 1만 원 또는 관광 홍보는 건당 5만 원 이렇게 나름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였고, 최대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24만 원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지금 건당 지급이고 1인당 최대 지급은 24만 원이고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예.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14페이지 표 소셜 분야 3번을 보시면요. 이OO님 252번, 그 위에 박OO님 292번, 그리고... 아, 이건 24년도고. 25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OO님이 537건, 박OO님이 338 그다음에 강OO 363건, 그 아래 함OO님 314건. 과장님 537건이라고 그러면 1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한 1.5개 정도 포스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확인이 된 건가요?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저희 매번 이런... 어쨌든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맞다고 보여집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매일 1.5개씩 매일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지금 숫자로 따지면 아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지금 제가 명단에서 말씀드린 분들 SNS 주소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도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 올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최대 24만 원이라는 금액 한도는 있지만 저는 이 건당 보상보다는요, 조회수나 좋아요 이런 반응 위주의 보상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칭찬을 드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 18개 시군이나 타 지자체를 가면 해당 지역에 소식지를 꼭 한번 찾아서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속초만큼 디자인 내용 구성이 잘 된 소식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속초 소식지가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2024년도인가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캐릭터 인기 대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속초시의 짜니래요가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도에서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속초 소식지 우수 작품전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도에다가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리고 특히나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요, 속초 소식지가 우리 속초시의 관내 골목상점이라든가 노포들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가...

은영

박은영시민소통과장

아닙니다. 저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포나 이런 부분은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저희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쉽게 찾지는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하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상황이 생기면 자주 여러 번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 3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6분 감사 중지

15시 15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사항은 제외하시고 부서 소관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유인입니다. 먼저 우리 세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용구 세무행정팀장입니다. 남인숙 부과평가팀장입니다. 김명순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김진일 징수팀장입니다. 이기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민형기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질의는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9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많이 늘었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동 재개발 사업 때문에 그러신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문위원

계약금이 아직 안 들어왔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있을 때 계약을 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 땅에 대한 어떤 금액을 지금 납부를 못한 상황이고 사실은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징수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 관리를 해서, 부과를 하기보다는 채권 관리로 해서 돈이 나중에 잔금이 들어올 때 이렇게 부과를 해서 바로 받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부과징수 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체납 현황에 남아 있는데 이번에 9월 초에 이거를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부과취소를 하고 잔금 입금할 때 이자 플러스해서 다시 부과를 해서 원천징수하는 식으로 받으려고 지금 부과취소를 했습니다. 이게 8월 말 현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료가 남아 있는 겁니다.

최재문위원

부과취소를 하셨단 말씀이시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최재문위원

이게 저희가 일반시민들하고 어차피 이 중앙동 재개발 사업 전체... 뭐죠, 거기 들어가 있는 임원진 분들하고의 기준점은 다르겠죠, 당연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최재문위원

당연히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희 지금은 여기 대외비 있고 비공개로 돼 있지만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도 기준이 다르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체납에 대한 징수 기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현재 지금 중앙동 재개발.

최재문위원

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과와 징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매매 계약하는 식으로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할 때 납부서를 발행해서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채권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 세금 부과하는 식으로 부과징수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거고, 사실상 체납 쪽으로 하는 이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이.

최재문위원

어쨌든 속초시 공유재산을 중앙동 재개발 사업 거기에다가 판매를 한 거잖아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죠.

최재문위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속초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받기로 했는데 그 비용이 안 들어온...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10% 받고 나머지 잔금이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잔금. 잔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온 거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안 들어오게 된다면 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회계과 소관인데 어떤 관련 법령에 따라서는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취소를 하면 압박이 가기 때문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건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속초시 입장이라든지 시민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공사지 않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잔금 미납 상황이라는 게 지금 저희 여기서도 다루고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시민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중앙동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분명히 존재하시면서 속초시에서 생활을 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금 미납 건에 대해서 어쨌든 세무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집중하고 신경을 써서 시민분들이 괜히 이게 엎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를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이 체납에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시민들 같은 경우에 체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체납이 됐다는 연락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언제까지 체납을 하게 되면 그 이후 조치를,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체납한 사람이 개인적인 사정이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역시 매뉴얼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우리 지방세징수법에 체납처분 절차가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독촉을 하고 그다음에 예고를 하고 또 압류를 하고 부동산 공매를 해서 청산을 하고 또 정리보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지금 그 매뉴얼대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경제적 상황에 있는 분이다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다른 조치, 예를 들어 유예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감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기준점이나 아니면 매뉴얼이 있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방세징수법에 지방세 징수유예. 가산금이 안 가고 징수유예해서 6개월 2번, 최장 1년 동안 할 수 있고. 대신 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또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또 설령 체납이 돼 있다 하더라도 체납처분 유예라는 제도가 있어서 또 체납처분을 안 하죠. 압류라든가 공매라든가 이런 부분을 안 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리고 진짜 납부 능력이 없는 분들은 정리보류, 옛날로 얘기하면 결손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용어가 바뀌어서 정리보류인데 정리보류를 시켜서 또 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웬만하면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강제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사실 체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주민의 의무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요. 납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부득이한 상황, 예를 들어서 징수를 하기에 있어서 너무나 경제 형편이 안 좋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시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분납을 성실하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유지를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결손처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7번에 속초시금고 약정금리 및 협력사업비 현황을 보면요, 2026년 8월 3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서 단일금고 NH농협은행으로 기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정기예금이나 아니면 MMDA라든가 여기에 이자율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참고로 해서 은행 고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변동금리라는 말씀이시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최근에 들어서 제1금융권 같은 경우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6개월 기준으로 해서 보셔서 가시는 건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보통 3개월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3개월 기준으로. 그러면 이 금리는 변동금리다 보니까 3개월 기준으로 변화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겠네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저희는 항상 변동되는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올라가는 금리에 따라 예금이자 수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협력사업비 내용이 나왔는데요. 매년 3,000만 원인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금고 지정 기간이 4년이기 때문에 매년 3,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을 지금 저희가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준이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게 2026년 언제 12월 말입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12월 말에 또 끝납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시금고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정을 했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은 지금 어떻게 산정이 돼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올해 저희가 6월 말 전에 내년도 시금고 계약을 했습니다.

양용석위원

협상하고 계약이 끝났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양용석위원

얼마로 하셨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때 3,500만 원 해서 2,000만 원 더 인상했습니다.

양용석위원

인상을 하셔서 5,500?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러니까 4년 동안은 저게...

양용석위원

27년에서...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1억 4,000인가.

양용석위원

그러니까 1년 기준으로 해서 3,500.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양용석위원

3,500만 원 그 수준이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어느 정도입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양용석위원

그러면 중상위는 넘는다, 평균치는 넘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양용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살펴서 적어도 우리가 아주 최상위권은 아니더라도 18개 시군을 사례로 봐서 중상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이거는 조금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면 지금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협력사업비를 웬만하면 지양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어떤 기부사업이나 어떤 그런 쪽으로 돌리라는... 사회 환원사업, 지역사회 환원사업 이쪽으로 돌리라고 그러지 협력사업에 대해서 어떤 일정 기준 금액이 넘으면 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예를 들어서 애향장학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의 어떤 유도를 할 수도 있겠네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협력사업비는 대부분이 애향장학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애향장학금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이런 애향장학금보다는 따로 농업인을 위한다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다든가 어떤 탄소중립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런 사회에 환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법론을 살펴봐 주셔서 관계 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쪽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석위원

단, 조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최상은 아니더라도 중상위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용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6페이지 과장님 2026년 8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약 79억 9,000만 원이고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약 97억 3,000만 원입니다. 두 분야를 합치면 177억 원이 넘습니다. 세입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제가 최재문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세외수입 아까 97억 중에서 79억은 채권관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취소를 해서 그 금액이 빠져야 될 금액이고, 이게 8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세외수입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사실은 거기서 79억이 빠져야 될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26년 8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 이 수준은 작년보다 한 10억 정도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통계를 낼 때는 12월 말 징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7월 재산세가 나가고 6월 자동차세가 나가기 때문에 체납이 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12월 말까지는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더 축소시킬 여력은 많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97억 증가한 가장 큰 이유가 재산 매각 대금 1건 때문이잖아요. 79억 원. 그러면 굉장히 고액체납인데 이게 납부 능력이나 자금 조달 계획을 점검하지 못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된 이후에, 납기 경과 이후에 언제 처음 독촉을 하셨고 언제 재산 조회를 했고 압류나 가압류 등 채권 확보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아까 중앙 재개발의 시유지 매각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사실상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을 받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잔금 받을 때 우리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하지 말고 그냥 채권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이제 내가 잔금을 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납부서를 발행해서 바로 원천징수 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시스템에 입력하다 보니까 이게 체납액에 남아 있어요. 사실 이 체납액에 남아 있지 말아야 할 세액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9월 초에... 9월 말인가 그때 그 금액을 취소했어요. 그래서 중앙 재개발 조합에서 잔금을 납부할 때 그때 납부서를 발행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좀 외람되지만 주민세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죠? 주민세.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주민세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개인균등할.

유인숙위원

예. 개인들 이렇게 주민세를 못 냈을 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세대주 앞으로 나가는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유인숙위원

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일반 독촉 절차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숙위원

제가... 그 주민세는 언제까지 체류가 되면 문자나 이렇게 독촉이 가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 부과 기준일이 7월 1일인가 그 기준일이 있어서 현재 세대주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체류의 어떤 뭐 1년 체류가 아니고.

유인숙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9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만약에 10월 2일에 독촉 전화를 받았다 실제로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민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틀 지났는데 주민세 안 냈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소액 체납자한테는 이틀이 지났는데 바로 문자·전화가 오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는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그런...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수천 명의 소액 체납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깜빡 잊고 못 냈다던가 생활이 어려워서 못 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지방세 체납액 약 80억 가운데 3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60명인데요. 체납액이 49억 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고액체납자 262명 관리가 지방세 체납 감축의 핵심인데 그 소액 체납자들 주민세 안 냈다고 전화하는 것보다는 49억을 체납한 262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 이 자료, 행감 자료 안에도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납관리단의 역할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소액 체납자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되고 바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나서 전화를 하더라도 하는데 아마 올해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다른 체납액까지 포함이다 보니 같이 안내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저희들이 이분들만큼은 철저하게 재산 추적을 끝까지 하고 또 특별한 징수 기법을 통해서 지금 상당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인숙위원

체납관리단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에서 전화, 문자, 카카오톡, 방문 이런 것 중에서 어떤 게 납부 전환율이 제일 높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대부분 전화로, 일단은 전화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유인숙위원

전화가 납부율이 높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대부분 소액 체납자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잊어먹고 안 내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맙다 그러고 또 바로바로 납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면 관리단 운영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요? 성과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통계를 냈는데 징수액이 한 1억 5,000 정도 징수했습니다. 네 분이 해서, 전화해서. 그러니까 급여 부분보다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숙위원

그분들의 인건비보다는 많이...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제가 이렇게 시민의 이런 민원도 받고 고액체납자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러니까 소액 그런 시민의... 그러니까 소액 체납자는 문자나 독촉, 번호판 영치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규모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이 늦다면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계형체납자는 또 있지요. 그래서 생계형체납자는 보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신속하게 재산을 확보해서 실제로 회수까지 이어지는 그런 체납 관리 체계로 잘 전환해 주셔서 정말 밀리지 않는, 체납 상황이 줄어드는 그렇게 유지되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이상이신가요?

유인숙위원

예.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7페이지 보시면요. 과장님 7페이지 보시면 지금 강제징수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징수팀에서 담당하는 거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상당히 징수 관련돼서 관련 공무원분들 상당히 힘드신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체납액 대비 수납액을 계산을 해봤어요. 24년도에는 74.9%, 25년도에는 50.7% 그리고 현재 8월 30일 기준에서는 29.5%가 나왔는데요. 지금 올해 건 차치하더라도 24년도하고 25년도에 비교하면 체납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 전체 체납액 규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압류라든가 예금 압류라든가 번호판... 강제성을 도입하는 부분만 빼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26년도에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 드렸었는데 신탁재산, 신탁사에서 신탁재산 생활형숙박시설이 체납액이 고액체납자이거든요. 보통 억 단위가 넘거든요. 그 부분이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이월이 많이 돼서 26년 같은 경우는 체납액 규모가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체납액 규모가 아니라 강제 공매를 한다거나 경매를 한다든가 강제성을 수반한 그 통계만 낸 거거든요, 이게.

권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징수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수고해 주십사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네요. 아무튼 그건 감사하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화면 바꿔주시고요. 14페이지 보시면 지금...

정인교위원장

간사님 잠시만요. 버튼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내리신 건가요?

권덕수위원

예, 내렸어요.

정인교위원장

알겠습니다.

권덕수위원

14페이지 보시면 속초시금고 우리 양용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그때 건의·요구사항에서 이율 상향에 대한 부분에서 3,500만 원 상향된 거, 그 부분은 상당히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약정금리가 3년 동안 해서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변동금리입니다.

권덕수위원

변동금리죠. 그럼 25년도에 변동, 25년도에 약정금리 이율 좀 알려주시겠어요?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25년도는... 잠시만요.

권덕수위원

정기예금만 한번 보죠, 25년도.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 이율이 이게 매달, 매달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정 몇 프로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권덕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 표시하셨잖아요. 지금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2025년도 전체 평균을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변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제출해야 되는 건지.

권덕수위원

지금은 그러면 25년도 8월 31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주세요. 그럼 그건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잠시만요.

권덕수위원

24년도 하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25년 1월 기준으로 갖고 있거든요. 25년 1월이 예를 들어 1개월 같은 경우는 2.65%였고요. 그다음에 26년 1월 기준으로 2.1%였습니다.

권덕수위원

이거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자료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월별로 확인하시면 될까요?

권덕수위원

아니, 굳이... 지금 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교 좀 해보려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큰 그건 아닌데 과연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5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본예산과 최종 예산 간의 증감률이 2024년도에는 4.6% 차이가 났고요. 2025년에는 8.4%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25년에 본예산 편성보다 2025년에 본예산 편성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저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표에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본예산이 그다음에 해가 지나면 본예산이 더 증가돼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하고 주민세율을 보면 주민세가 2025년에 30.6%나 본예산보다 증가했고요. 지방소득세가 32.8% 더 증액했습니다. 이처럼 본예산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한 근거와 사유가 있을까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방세 세입 규모를 저희가 결정할 때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치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8억 원을 받았는데 갑자기 올해 20억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거래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위원님 보시면 25년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분이 전년 차이가 32.8%가 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양도소득세 부분이 전년도보다 한 배가 더 걷혔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의 수치가 갑자기 증가한 경우가 되고. 특별징수분이라고 해서 개인의 소득에 따라 걷는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그 부분도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효과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 20% 더 걷히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지방소득세가 저희가 세입 예측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놓으면 나중에 펑크가 나면, 추가되게 되면 이 부분을 감 예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딱 맞춰서 하면 최고 정답인데 저희가 한 5% 정도는 이렇게 여유를 두고 보수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래서 추경 때 더 투입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전년...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서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는 거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본예산과 최종 예산의 괴리가 클 경우에 연초에 세입 기반을 잡을 때 수립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추경에 들어와서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항상 저희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남겨뒀다가 추경 때... 어차피 이 예산은 항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경 때 이걸 더 편성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세입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올해부터 그러면 저희도 하여간 최대한 본예산에 맞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본예산하고 최종 예산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게는... 적극적인 정확도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그냥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번호판 영치 실시간 연계시스템 그거 5월부터 가동하신 건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지금 시스템 자체가 실시간 연계가 돼 있고요. 저번에 한번 그런 내용 말씀드린 거는 수납이 바로바로 안 돼서 납부한 사람한테 또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투명성이랑 신뢰성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게 됐는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페이지 봐주시면 강제징수 현황에 보니까 번호판 영치가 건수하고 체납액이 2026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 재작년보다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만큼 직원들이 평소에 한 번 나가는 걸 두 번, 세 번 나가기 때문에 아마 건수도 많이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지금 수치하고 이 통계치하고 시스템의 그거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 연관성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한 번 나갈 거 세 번, 네 번 나가기 때문에 번호판 영치가 더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그때 무선 연계시스템에서 수납에 대한 거를 한다고 하셔서 26년도 투자계획으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연 좋아진 건지 아니면 기존에 그냥 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서 된 건지. 어쨌든 왜냐하면 시스템을 도입을 하셨으니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거는 사실은 행정 편의상이나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말라고 사실 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 건수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발생하고 안 하면 또 발생 안 할 거거든요.

최재문위원

어쨌든 그래서 무선 연계시스템 체납 자료 구축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걸로 인해서 변하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사후 민원이나 이런 거는 줄어들었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죠. 바로바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한 걸 또 이렇게 영치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최재문위원

그러면 그거 DB도 구축이 됐나요, 어느 정도?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러니까 자체 인터넷으로, 무선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연동이 됩니다.

최재문위원

다 되는 걸로. 그냥 일반 모바일로도 되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최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양용석위원

없습니다. 그럼 권덕수 간사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과장님 황양미 위원님 질문했을 때 지금 지방소득세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런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9페이지 보시면 지금 새로 이거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 수치가 틀리다고 해서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9페이지. 예, 세외수입 체납자 현황.

권덕수위원

세무행정팀에서 하나요, 어느 팀에서 하나요, 이거는요? 자료 제출을 누가 하셨나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세외수입징수팀입니다.

권덕수위원

아, 세외수입징수팀에서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그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게 이 징수 현황 체납액 관련돼서 이 계산이 왜 틀렸던 부분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전산으로 다 나오는 건데 왜 지방소득세가 예측하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죠. 5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예측하기 힘들다고 해서 지금 전년도하고 본예산, 최종 예산 지금 거의 46억, 25억 차이가 나는데 갭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게 예측하기 힘들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계산이 틀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제가 표현하는 게 아마 예측하기 힘들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른 세목은 어느 정도 거의 99% 정확한데 이 지방소득세 부분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러니까 이 99%까지 예측하기 힘들고 한 95~96% 정도는 가능한데 그 갭이 아까 말씀드린 지역경제 경기의 변동에 따라, 어떤 때는 부동산 거래에 따라 그런 부분 때문에 100%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덕수위원

제가 과장님 시작할 때 이 9페이지 관련돼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수치 바뀌는 거 하고 세무과에서 수치 바뀌는 거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하는 데 있어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어떤...

권덕수위원

수치가 틀려서 이거 붙이셨잖아요. 이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9페이지 말씀하시는...

권덕수위원

예.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죄송합니다.

권덕수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자치행정과에서 수치가 틀린 부분하고 세무과에서 수치가 틀린 거는 차원이 다르지 않냐 이거죠. 이게 전산으로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전산으로 할 때 이게 조건을 주다 보니까 이 조건을 잘못 눌러서 수치가 잘못 나왔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렇게 되면 세금 징수할 때 그것도 오류도 많이 발생되겠네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안 올라왔네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아니요. 그거 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가 전산에서 자체 통계를 내고 나오는데 이게 건수가 많은 게 0원짜리가 많이 건수가 징수된 부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빼놓고 이제 추출했어야 되는데...

권덕수위원

일단 정리할게요, 제가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납득이 가게 설명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통계 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덕수위원

특별징수금이 왜 그게 거기에 연동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자료 제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탈루 및 은닉 세원 발굴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목표액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그러니까 목표액 설정은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세무조사에 의해서 부과 징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목표액은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지 사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느 해에는 열심히 하면 목표액의 3~4배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느 해에는...

정인교위원장

2025년도에 13억 7,900만 원이라는 은닉 세원을 발굴하셨고요. 그중 징수액이 7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직 징수가 안 된 금액도 큰데 2026년도 목표액을 보면 4억으로 낮춰 잡으셨어요. 오히려 목표액을 올려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목표액을 줄이고 추징 금액만 올리면 수치상 추징 달성률은 올라가고 또 반대로 실제 수납률은 이게 바닥을 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징보다는 징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런데 징수율에 대한 성과지표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앞으로 최근 몇 년의 추징금액을 기준으로 목표액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을 좀 하나 해 주시고요. 둘째는 내년부터 의회에 실적을 보고하실 때 부과액 기준의 목표달성률보다는요, 실제 돈을 거둬들인 징수율을 핵심지표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인

김유인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다른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4시 10분에 감사를 재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 중지

16시 10분 감사 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님을 소개하신 후에 공통 사항은 제외하고 부서 소관 중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리팀 장은영 팀장입니다. 계약관리팀 김은경 팀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팀 김진수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김성민 팀장입니다. 공용차량관리팀 박두진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소관 제출 자료를 간략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요, 비공개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배석하여 주신 팀장님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시고 있는 사실대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 중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석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감사합니다. 양용석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 업무보고 때 그때도 당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우리 지역업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도 그렇고 실제로 수주도 그렇고, 계약 현황 수주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지역업체 부분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줘야 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를 하고 또 지역경제가 맞물려야지 우리 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가지고 계신 자료 7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역업체에서 용역 쪽하고 물품 쪽을 제가 소팅(sorting)을 해서 이렇게 자세히 봤는데요. 물론 26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기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난 3년간 26년 올해 포함해서 26년, 25년, 24년 여기에 흐름을 봤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25년이 77.8%, 24년이 78.5%입니다. 26년 우리가 8월 말 현재 기준으로 잡았을 때 68.6%입니다. 물품 같은 경우에는 25년 61.8%, 24년 68.1%고요. 26년 마찬가지로 8월 31일 기준 64.0%입니다. 또 지역업체 생산제품 구매 및 관내업체 수주 현황을 보면요. 23년에 66.8%고, 24년에 65.5%, 25년에 66%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유심히 봤는데 과장님도 마찬가지의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지역업체를 좀 더 많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어떤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이 수치만으로 봐서는 지금 들쭉날쭉한 데다가 심지어 과거보다 떨어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부분들도 여러 곳 보여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지역 경기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 건수가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거는 지역업체 참여율은 건수 대비 저희가 프로 수를 매긴 거기도 하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본청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조달이랑 입찰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에서 계약하지 못하는 물품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이나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가 조금 실적이 저조할 수도 있고,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용역은 관내에 있는 업체들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연구용역이나 학술용역,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없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관외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실적이 낮게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용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특정 연도에 특정 학술용역이나 연구용역이 상대적으로 확 늘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퍼센티지를 이 통계를 내실 때 전체 건수 대비해서는 관내인지 아니면 관외인지 이렇게 내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게 몇 프로가 줄어들어서 이 퍼센티지에는 영향을 입히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있어서 계약 담당 부서인 회계과가 좀 더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어떤 자구책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특별한 방향성을 세우셔서 지역업체들이 과거에 비해서 그래도 경기는 안 좋지마는 이 경기 안 좋은 것을 시정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이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지역 경기 좋을 때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지역 경기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속초시정에서 관여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부분을 끌어올리는 그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사 용역 물품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사 같은 경우는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인 수의계약 상한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건, 1년에 10건 이내로 해서 업체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업체 특정해서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약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이와 덧붙여서 제가 여쭙고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지금 아직 얼마 전에 치러졌던 우리 속초의 가장 큰 축제 중에 하나인 설악문화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거의 끝났겠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설악문화제는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용석위원

그거 혹시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그때 제가 참고로 여쭙느냐고 이런 계약이 가능하냐 거기에서 컨설팅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이 법적이나 이런 쪽에서 저촉이 되는지 이런 거 컨설팅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이런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과정이나 결과적으로 지금 행사가 끝난 상황인데 어떤 그런 컨설팅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저희한테 컨설팅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저희도 모르고... 아직 도에서, 도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요. 저희한테 아직 전달한 게 없어서. 그런데 컨설팅은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속초문화관광재단에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계약을 할 당시에 사업 준비를 하면서 거기에서 지역업체와의 계약에 있어서 우리 본청 회계과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으로 계약을 해도 되냐 이런 식의 어떤 문의나 컨설팅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최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용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진행해 왔던 업무이고.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 시 공무원들 파견 나가 있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러면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 문의가 없었습니까? 회계과로의?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런 거는 계약 관련해서는 질의 같은 거는 방문을 해서 하여튼 그런 거는...

양용석위원

있었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있었습니다.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페이지 쪽에 보시면 주요 안건 서면 심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질의까지 이 시간에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에 따로 이용을 하시죠.

양용석위원

그럴까요?

정인교위원장

예.

양용석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추가 질의에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숙위원

1페이지에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영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관리 방안 마련인데요. 과장님 속초시는 자체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국도비나 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재정구조이지 않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시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같은 공유재산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저희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보유하고 있는 거를 매각할 때도 미래 재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작년도에 일반재산을 85필지, 약 210억 원어치 매각을 했고요. 올해도 18필지, 약 12억 7,000만 원을 매각했습니다. 2026년 회계과 행감 자료에도 25년, 26년 일반재산 처분 수입 223억 593만 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미귀속·미전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회계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저희가 낮고 세입·세출 수요가 많아서 일반회계 주요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토지를 팔아서 일반회계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재산으로 관련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 지금 매각하게 되면 그런 수익금 등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으로 교부세라든지 각종 조정교부금 같은 게 축소가 되다, 줄어들다 보니까 또 세출 수요는 또 많아지고 그래서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일반회계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행감에서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기금 조성 실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답변이 지금 현재 이행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재정 여건 때문에 매각 대금 전액을 적립하기 어렵다면 저희가 최소한 일정 비율이라도 기금에 적립하는 원칙을 세우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계속 계획하겠다, 수립하겠다 지금 지적사항에서 보면 협의를 거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겠다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각수입의 일정 비율은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를 일반회계에 사용하는 방식을 그러면 올해도 또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당장은 조성할 수 있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조례에도 보면 100% 매각수입금을 100% 다 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하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금이라도 조성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숙위원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재산을 팔았을 때 그래도 시에서 최소한 미래의 재산을 다시 확보할 종잣돈 정도는 몇 프로 이렇게 남겨야 하는데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맞습니다. 낮다는 이유로 공유재산을 팔아서 그 당해연도마다 재정을 메꾸는 방식이 계속 그게 반복이 되면 재정자립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저희는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꾸 쓰면 오히려 미래의 자산만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인숙위원

그래서 저희 공유재산은 현재 집행부만의 자산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그리고 주차장 등 미래 행정 수요에 활용할 수 있는 시민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의 또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 대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정말 몇 프로라도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적립하고 대체 재산을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조금 더 성의 있게 정말 계획해서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유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덕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덕수위원

과장님 1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처리 결과 제가 읽어볼게요. 기금 설치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 방안 재원 확보 및 활용 계획을 검토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고 2025년도에 처리 결과 내지는 계획을 제출하셨어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런데 똑같은 답변 계속 하시는 거죠, 이게. 그렇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법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2024년 10월 18일 날 제33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조례입니다, 이게. 대표 발의자는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신 정인교 위원님이시며 당시 재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인데 거기 보면 기금 조성 한번... 이 부분은 의아했어요. 전체 쭉 해서 수익금의 기금액 귀속 비율은 해당 수익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권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220억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맞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보시면 귀속 비율은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필이면 100%를 정해서 왜 귀속을 못하게 하냐고요, 이게. 아니, 이거 회계과도... 아니, 그러니까 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시든가 방법적인 걸...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정인교위원장

그게 제가 본 위원장이 제정한 조례라서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유인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 지금 조례에 저희도 보면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성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권덕수위원

올해도 또 검토입니까, 지금요? 2025년도에도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담당 팀장님하고 한번...

권덕수위원

바꾸세요. 조례를 바꾸셔서 지금 위원장님이 난처한 부분인데 바꾸셔서... 지금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부분이. 왜 하필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이.

김주

김주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덕수위원

바꾸세요. 검토하지 마시고요.

정인교위원장

남의 조례를 막 바꾸라고.

권덕수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아무튼 100분의 100이 궁금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양용석 위원님 이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관내 업체 퍼센티지 계속 떨어지고 있죠. 물론 이건 회계과 소관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되는데 각 부서별로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사실 저희는... 아무래도 사업부서에서 계약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계약을 하는 부분이니까...

권덕수위원

그 계약 기준이 너무 모호하니까 속초시 관내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관외로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또 거기에 조달 등록도 마찬가지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각 부서에 문서로 보내긴 합니다. 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설계라든지 금액 같은 거를 관내에. 관내에 1인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 원이고 그리고 2억까지는 전문업체, 그러니까 2인 견적 이상이. 그리고 4억은 종합 건설업체로 해서 관내에서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 용역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까지.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수립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이 부분들이 제일 민감합니다, 지금 사실. 지역 경제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을 지금 소관 관련된 사업 부서에서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방법적인 걸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페이지 불용물품 현황 보시면요. 그때 업무보고 할 때 김명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매각이 안 된 경우에 불용물품을 사회단체에다 기증한... 기증이라고 그러나요, 뭐...

김주

김주회계과장

양여, 무상양여.

권덕수위원

예. 무상양여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검토해 보셨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불용물품 양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국가나 자치단체 그리고 지방공사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이렇게 몇 가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런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막 줄 수는 없고 아무리 불용물품이라 하더라도 이 법 기준에 맞춰서 해당되는 데만 무상으로 하되 관련 부서에서 무상양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 부서에 요청을 해서 양여를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덕수위원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폐기라든가 그렇게 처리돼야 할 부분들이 사고가 계속 간혹 나오잖아요, 이 부분들이. 빨리 무상양여가 되든지 간에 폐기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는데 이 제품이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쓸 만한 게, 괜찮은... 거의 A급은 아니지만 B급 이상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어떻게 부서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말로만 하지 마시고 사회단체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든가 사무국장님한테 보내면 다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겠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김주

김주회계과장

공적인 용도로 해서 요청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무상양여가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우에 양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권덕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2쪽하고 3쪽에 보면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안건이 전부 14건이었습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전부 14건인데 이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서면 심의로만 가능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계약심의는 그 계약심의 대상이 공사 추정 가격 50억 이상이거나 물품용역 10억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계약 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 아니면 또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 심의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가 심의 요청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려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저희 보면 건수가 거의 1건이나 2건 이렇게 건수가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심의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황양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지금 주안점을 둔 것은 신속성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 안건들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 매각도 있고 그다음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수적인 안건들인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빨리 처리돼야 된다고 해서 서면으로만 처리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심도 있는, 서로 대면으로 만나서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는 검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검증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속초시의 발전과 관련된 것인데 대부분이 서면으로만 처리가 되었다는 것은 혹시 이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긴 한데 부서에서는 이게 자체 발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달에 의뢰해서 발주를 할 것이냐 그런 계약 방법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방법을 빨리 결정을 해서 입찰 의뢰를 하거나 해야 되다 보니까 서면 심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대면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대면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양미위원

그래서 중장기계획 수립이나 또 대규모 자산 매각·취득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쟁점 안건은 앞으로 대면 심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운영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황양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문위원

감사합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물어보셔서 특별히 여쭤볼 건 없고요. 불용물품 현황에 보니까 2025년도에는 그래도 데스크톱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정보 취약계층 기증을 하셨더라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이거는...

최재문위원

2026년에는 그냥 불용 결정을 내리셨는데 이것도 기증하시지 그러셨어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이거는, 죄송한데 이거는 지금 2025년도에 데스크톱이 전 부서에 있는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가지고 지원, 무상양여 기증하는 작업을 하다가 이게 같이 해당 부서에서 입력을 할 때 오류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은 1건이 있는 거는 이거는 무상양여가 아닙니다.

최재문위원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게?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지금 2024년에 3건 하고 25년에 337건 이렇게 자료를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입력 오류가... 2024년도 거는 재난안전과에서 무상양여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양여를 한 거고요. 그 기상청에다가 기상관측장비. 그리고 25년도 거는 시민소통과에서 2025년 정보취약계층 중고 PC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취약계층 개인 및 단체에다가 무상으로 이렇게 양여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리고 2026년은 1건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로란 말씀이시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오류도 있고 한데 어쨌든 불용물품 되도록이면 특별한 사유 없이 폐기 처리하는 것보다는 무상양여라든지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폐기 처분하기보다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최재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때 입찰관리프로그램 시범 운영하신다고 그랬었거든요. 2026년 5월부터. 맞죠? 그거 운영해 보셨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아직 지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9월에 시스템을 쓸지 안 쓸지 검토해서 결정하신다고 하셔서...

김주

김주회계과장

지금 현재 안 쓰는 게 아니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좀 더 사용하기에 편리한지 그런 것들을 시범으로 해서 보고 있었는데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럼 아직 결정을 하신 건... 올해 안에 결정은 나나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게 예산은 저희가 매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결정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도 업체를 바꿔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최재문위원

어쨌든 예산, 올해 예산으로는 3,100만 원 세워 놓으셨고, 그거를 테스트 과정을 계속하시는 거고. 그런데 쓰기 불편하시면 내년에 다른 업체로 다시 콘택트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최재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용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석위원

추가 질의 내용이 우리 존경하는 황양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면 심의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신속성을 요하기는 하지만 그로 인해서 폐해도 있는 겁니다. 방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면 심의한다고 위원회 구성에 들어가 있는 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는 보면 회계과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이 자리에 없을 때 내용을 책상 위에 놓고 가거나 혹은 그거를 세세히 볼 시간이 없을 때 갑자기 오셔서 ‘이거 서면 심의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설명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이것을 서명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충분히 여쭤볼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리고 환경상 분위기도 이거를 꼭 찬성 쪽으로 서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무언의 어떤 느낌을 자꾸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서면 심의로 간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도 입장이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를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른 내용인데 청사 관리 부분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담당 업무 중에 하나인 청사 관리가 지금 본청 그다음에 저쪽 별관 쪽 그쪽에 한정돼 있나요? 아니면 이쪽 의회 건물 쪽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김주

김주회계과장

의회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양용석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청사 관리에 있어서 건물 내부만 관리하는 것이 업무인가요? 아니면 이쪽에 들어와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부속물까지...

김주

김주회계과장

다. 예, 주차장도 저희...

양용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도로 쪽에, 그러니까 마당 쪽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건물 앞쪽에 보시면 한참 더웠을 여름하고 초가을 때 이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와서는 잡초들이 굉장히 무성한 쪽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관리주체가 공원녹지과인지 아니면 청사 관리 쪽인지 아니면 의회 건물은 별도로 다른 팀이 있는 건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사실 우리 청사 안에서도 보면 관리에 있어서 지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지금 청내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보다는 경험이 덜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풀들도 주차장에 난 것도 뽑고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사관리팀에서 좀 더 신경을 기울여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양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양미위원

저는 추가 질의라기보다 지금 별첨 자료에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속초시계약심의위원회와 관련된 것이 회의록이 하나도 작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려고 해도 볼 수 없고 그리고 별첨 자료에도 이거와 관련된 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설악산 문화시설 리모델링, 폐비닐 전문, 속초시립박물관 전시 설계, 반다비체육센터, 하수관로 이런 거와 관련된 계획서는 부서에 있겠죠?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황양미위원

그 자료 요청합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황양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최재문위원

저도 특별한 건 아니고요. 별첨 자료 9번에 보면 불용물품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넘버링(numbering) 290번에 보면 오염제거기 있고 보건소고 불용 결정되고 폐기 해체했는데 이거 말 뜻이 뒤에 붙은 게 너무 어려워서요. 기증 물품 변경으로 인해 불용 및 처분 등록 후 기증 물품으로 새로 등록, 이게 뭐죠? 그러니까 폐기를 했다는 건가요? 기증 물품으로 새로 등록을 했다는 건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기증 물품...

최재문위원

기증 물품 변경으로 인해 불용 및 처분 등록 후 기증 물품으로 새로 등록.

김주

김주회계과장

기증 물품으로 새로 등록을 했다고 한 것 같은데.

최재문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보면 불용 결정이 돼서 폐기 해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보건소의 오염제거기 같은데.

김주

김주회계과장

보건소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입력을 한 건데 어쨌든 불용 처분을 하긴 한 건데...

최재문위원

기증 물품으로 새로 등록 이거는 뭘까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폐기를 했는데.

최재문위원

폐기 해체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비고에 기증 물품으로 새로 등록. 그러면 등록을 새로 했다는 거 아닌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그 말로 봐서는 그렇게 들리는데 불용물품으로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 거 보면 작성을 할 때, 등록을 할 때 오기로 입력을 한 것이 아닌가.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보면 270만 원이거든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하여간 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뽑으면서 담당 직원 부서 팀하고도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저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 단어 선택이라든지 뒤에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점검하셔서 왜냐하면 270만 원짜리 3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기증을 해서 등록을 시켜서 쓰고 있는 건지 불용 결정을 해서 폐기를 한 건지.

김주

김주회계과장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 이번에도 하고 있어서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교위원장

최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에 앞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미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속초시에도 시유재산 총량제가 있듯이요, 이 조례의 취지가 시유지 매각금을 적립했다가 그만큼의 시유지를 추가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금액을 그대로 적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조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고 가용부지가 적은 서울시 같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처분에 대한 귀속 비율을 대부분 100분의 100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계약심의위원회를 보더라도 2024년부터 26년까지 14번의 계약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의 제외도 없이 100% 서면으로 진행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요, 수십억 원대 하수관로 정비도 있고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도 있고요. 보훈회관 신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정당업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라는 징계 사항까지 있는데 모두 이런 사안을 사인만 하고 끝냈거든요. 이건 본 위원장이 봐도 이건 계약심의위원회의 제 기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3페이지부터 공유재산심의회를 보겠습니다. 총 23번의 회의 중에 20번을 서면 심의를 했는데요. 우리 시에 수백억 원어치의 재산을 사고 파는 이 중대한 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모여서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면 회의가 없으니까 회의록도 없고요. 과장님 여기 위원회 운영 현황 중에요, 중앙동 재개발 부지 매각과 관련된 회의가 어디 있죠? 5페이지 맨 하단 아닌가요? 25년도 9월 24일 일반재산 수의계약 매각. 맞나요, 이게? 뒤에 팀장님들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여기 위원회 어느 항목에 있는지.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인교위원장

그거는 심의 대상이 아닌가요?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정인교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앙동 재개발 관련된 심의 회의 항목에 있나요, 이게?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지금 제 기억에는 그 사업 자체가 도시 재개발 사업 관련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심의회라든지 관리 계획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러면 그 큰 이게 88억짜리였나요, 80억짜리... 8억짜리 시유지 매각에 위원회는 따로 대상이 아니고요?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그거는 도시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정해진 사업자한테 매각할 수밖에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되는, 공유재산법에 예외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관리 계획 대상에서 빠지는 내용이 됩니다.

정인교위원장

그럼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수

김진수공유재산관리팀장

예.

정인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앙동 재개발 부지를 제가 예를 들려고 했는데요. 중앙동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제외가 됐다지만 이게 지금 몇십억짜리 지금 시유재산을 지금 사고 파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서면으로 돼 있어요. 위원들이 이거 대면으로 해서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주

김주회계과장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면으로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과장님께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예를 들어서 5억이면 5억 아니면 10억이면 10억,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 및 공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를 전면 금지하시고요. 대면 회의를 의무화하시기를 주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아마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

김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인교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감사 종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김수근 수석전문위원 송태영 의사팀장 조재만 전문위원 하승아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