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김이강입니다. 10월 7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부구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화 부구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의회 전영채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영채입니다.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과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6일 김유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를 위한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안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기담 의원이 발의한 서창창 자원회수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 오지은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의 농촌 동 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의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제출 의안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임수아 의원)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착한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의원 임수아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가을의 정취와 함께 우리 서구의 도심 곳곳도 오색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매년 가을이 되면 정겨운 단풍의 풍경과 달리 주민들께 큰 불편을 겪는 연중 행사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도로변에 떨어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와 오물 피해입니다. 은행나무는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하고 병충해에 강해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가을 가로수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구 가로수의 18.7%로 구성된 은행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가 바닥에서 깨지면서 발생하는 특유의 악취와 오물은 보행하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신발이나 차량에 묻어나 상가 및 주택가까지 악취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 등 보행약자들은 떨어진 열매로 인해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은행나무 열매로 발생한 민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 피해를 대폭 줄이고, 주민이 쾌적하게 가을 길을 거닐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열매 낙과방지 장치를 설치해 주십시오. 현재 은행나무 열매털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획된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열매가 떨어져 악취와 보행 불편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해당 사업만으로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전의 낙하방지 장치 설치 사례와 울산시의 수거망 시범 도입 사례 등을 참고하여, 열매가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수거할 수 있는 낙과방지 장치를 선제적으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암나무의 단계적 수종 교체 및 암수감별사업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 보행량이 많고 상가가 밀접한 지역의 은행나무 암나무부터 단계적으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수나무로 교체하거나 식재 초기 DNA 감별을 통해 암나무 식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장기적 및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수거된 은행나무 열매의 자원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현재 수거된 은행나무 열매는 매립장으로 보내져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폐기하기보다는 중금속 등 안전성검사를 통과한 열매를 친환경 천연퇴비로 활용하거나 필요 기관 및 주민들과 나눔을 진행하는 등 친환경적인 처리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로수 정비는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의 일상적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행정 서비스입니다. 쾌적한 거리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가을에는 주민들께서 악취 걱정 없이 서구의 가을 정취를 온전히 누리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대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수아 의원 5분자유발언서)

임수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유안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유안 의원)

28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서구의원 김유안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착한 서구를 이끌어 가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ㆍ조명 확충과 서구소식지를 활용한 실종아동찾기 홍보, 이 2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와 조명 확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곳은 먼저 금호2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제우체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곳은 아파트와 학교가 인접해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의 통행이 굉장히 잦은 곳입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주변이 어두워 야간보행 안전이 우려되지만 CCTV 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으며, 주민센터 앞 화분 도난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CCTV가 없다 보니 사건ㆍ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에도 어려움이 따릅니다. 다행히 금호동 791-1번지, 금호2동행정복지센터 앞 구간은 지난 13일 주민참여예산 심사를 통과해 주민들의 힘으로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9대 의회 때부터 이어져 온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다만, 주민들의 절실한 안전 요구가 예산 부족으로 오랜 기간 해소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에 한도가 있어 전체 구간이 아닌 일부 구간에만 예산을 확보한 만큼 나머지 구간이 안전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잔여 구간에 대한 CCTV 설치 예산을 적극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조치를 촉구합니다. 이런 안전사각지대는 서창천 뚝방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달리기와 산책을 즐기는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주변이 어둡고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더욱이 이곳에서는 잦은 공연음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산책로가 두려움을 느끼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금호2동 주민센터에서 마제우체국으로 이어지는 길과 서창천 뚝방길의 CCTV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야간조명과 주변 환경도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닌 위험요소를 사전에 살피고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는 예방 행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구소식지를 활용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우리 서구소식지는 구정 정책과 생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매체입니다. 저는 이 소식지를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바로 소식지의 맨 뒷면을 활용해 장기실종아동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한 식품기업은 제품 포장지에 장기실종아동의 사진과 정보를 담아 꾸준히 알려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캠페인을 통해 실종자 2명이 각각 52년과 44년 만에 가족과 재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업의 작은 실천이 실종아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이들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우리 서구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식적으로 제공되는 실종아동정보를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게재하고,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홍보물과 서구청 1층 전광판 등 주민들이 자주 접하는 매체로 홍보를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절박한 기다림이며, 감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서구의 홍보 매체가 단순히 구정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종아동을 찾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전은 더 촘촘하게, 관심은 더 따뜻하게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아 의원 5분자유발언서)

김유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최정애 의원)

발언에 앞서 배부된 원고는 회의록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신뢰와 배려의 인권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착한도시 서구, 돌봄에 앞서는 서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과 도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은어인 오디(OD)와 토쟁이를 아십니까? 오디는 약물을 한꺼번에 과다 복용하는 행위를, 토쟁이는 스포츠토토를 즐겨하는 사람을 속칭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은어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약물과 도박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일상 가까이까지 다가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ㆍ고등학생 응답자의 5.2%가 의료용 마약류 중 하나 이상을 비의료 목적으로 복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면유도제나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을 한꺼번에 과다 복용하는 행위입니다. 고카페인 음료 역시 청소년의 건강에 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물질을 과다 섭취하면 의식장애와 경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집중력 향상이나 환각을 목적으로 한꺼번에 30알씩 감기약을 삼키고 그 경험을 SNS에 인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대량 구매는 창고형 약국이 생기면서 더욱 쉬워졌습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중요합니다. 광주 충장로 등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곳에는 상권의 변화로 인해 각종 뽑기 시설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습니다. 재미로 시작한 행동이 반복적인 몰입과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 광주시교육청은 뽑기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청소년 행동이 도박, 게임 중독과 유사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화려한 조명과 토큰 사용, 반복적인 성공 기대가 현실 감각을 흐리고 중독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의 도박지속률은 19.4%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평균 나이는 12.5세로 전년 대비 낮아졌다고 합니다. 도박의 유형과 지속 이유도 다양합니다. 재미를 얻는 방법, 가족 및 부모와의 친목 도모,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스트레스와 우울감 해소 등의 이유들은 청소년들의 중독 예방과 문제 해결에 있어 밀도 있게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 이처럼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서도 청소년 약물 오남용 및 중독 예방을 위해서 유관기관 간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부터 치유 회복까지 전 주기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대응 체계에서 빠지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지역사회입니다. 이에 종합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요청하며,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과 도박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교육청, 경찰, 약사회, 청소년시설, 의료기관과 협력해 예방 교육부터 조기 발견, 재활까지 연계하는 체계 마련과 지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약물 오남용과 사행성 환경에 대한 예방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약국과 협력해 올바른 복약지도와 의심 사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행성 시설에 대해서도 실태를 살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합니다. 학교뿐 아니라 도서관과 청소년시설에서도 학교밖청소년들과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적인 예방, 치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약물과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이 상담과 치료를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의 연계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서구가 먼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두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부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고견을 모아주십시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애 의원 5분자유발언서)

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병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오병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구민 여러분!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장 오병관 의원입니다. 감빛 은은한 고즈넉한 가을날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5분발언을 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에 대해 그리고 생활 속 수자원 절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호남은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갑오동학혁명 때도 그랬고 언제나 늘 항상 옳음을 생각했으며 생각에 그치지 않고 그 옳음을 실천해 왔습니다. 12.12쿠데타 때도 5.18민주화운동으로 우리는 불의에 맞섰으며 그 아픈 희생의 씨앗이 흩날려 국민 하나하나의 가슴에 자리 잡고 싹을 틔워 오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성취하고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특정 정치인이, 민주적 정당성 없는 정치세력이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소를 팔아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해서라도 자식을 가르치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신 부모님들의 높은 교육 열정과 헌신이 오늘 우리의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 없이 시작한 정치세력이 한쪽에서라도 지지를 얻어 비정상적인 정권을 연명하고자 비정상적으로 본인들의 출신 지역에 자원을 배분하여 우리 광주특별시는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했으며, 지역 간 격차가 생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도 인사에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비정상적인 격차를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고 고맙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력한 의지와 결단으로 우리 호남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해 주셔서 그동안의 비정상적인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할 두 번 다시 없을 기회가 왔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광주특별시민이, 우리 서구민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주권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메가프로젝트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부터 강한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정말 될까?”. “안되는 거 아닌가”하는 패배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반드시 된다는 열정과 의지를 강하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의지 하나하나가 모여 커다란 추진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막연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지”. “된다고 했으니까 되겠지”하는 단순하고 순진한 생각도 안되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이런 커다란 메가프로젝트를 대하는 광주의 분위기가 너무 차분해 보인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플래카드 하나 걸려있지 않다는 말씀들도 하십니다. 우리 서구에서 먼저 우리의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와 집행부 각각 여러 개의 플래카드를 게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단체 등에서 공익 목적의 환영 현수막을 게시할 경우 정비 및 단속을 유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 속 수자원의 절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비하여 물의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의 절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구의 일평균 수돗물 사용량이 9만 내지 10만 톤이라고 합니다. 이 중 10％만 절약해도 9,000 내지 1만 톤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개 구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은 45만 내지 50만 톤입니다. 우리 서구에서 시작하여 5개 구 전체가 10％의 수돗물을 절약한다면 총 4만 내지 5만 톤의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생활 속에서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비한 구 차원의 수돗물 절약을 통한 수자원의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관 의원 5분자유발언서)

오병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인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인성 의원)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ㆍ4동, 풍암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인성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제 시작된 광주서창억새축제를 준비하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광주를 넘어 전국이 찾는 가을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서구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공공시설물의 꼼꼼한 사후 관리를 부탁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주민 여가와 휴식,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여러 공간을 조성해 왔습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 이런 공간이 자리 잡는 것은 분명 의미있는 일입니다. 야외시설은 비바람과 햇볕, 이용자들의 손길 속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낡고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기에 준공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주민들이 전하는 목소리와 현장을 직접 둘러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광주광역시 서구라는 안내판이었습니다. 올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통합되면서 관내의 모든 표지판들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의 표지판은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조성된 공원의 곳곳에 맨땅이 드러나 있었으며, 일부 나무는 고사되어 밑둥만 남아 있었습니다. 조성된 지 1년 6개월 만에 관리가 되지 않는듯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에 함께 설치된 화장실 진입로는 곳곳이 음푹 패여 울퉁불퉁해 장애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시건 장치가 없는 배전함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흔히 유지관리 예산을 소모성 비용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소한 파손이라도 방치하면 큰 보수공사로 이어지고 결국 더 많은 구민의 세금이 들어갑니다. 정기점검과 소규모 보수를 꾸준히 하면 시설의 수명이 늘고 장기적으로 예산도 절감됩니다. 수억 원, 수십억 원 예산을 들여 조성하고도 관리가 소홀해 시설이 흉물로 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예산 낭비일 것입니다. 새로 짓는 일에는 박수가 쏟아지지만 그러나 가꾸는 일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구정의 진정한 신뢰는 티나지 않는 곳에서 쌓입니다. 첫째, 구 예산 조성을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변경관리대장을 만들고 반기별 정기점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전체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주민이 직접 훼손이나 불편한 사항,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도입하고 주민 모니터링단,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들에게는 부서 구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편을 신고했는데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을 뿐입니다. 하기에 각 시설별로 QR코드를 도입,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의 단체들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바랍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든 공공시설물들이 낡고 방치되어 애물단지가 되는 일이 없도록, 조성 예산만큼 사후관리 예산에도 무게를 실어 주십시오. 짓는 것보다 가꾸는 것, 만드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큰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공공시설물은 우리 세대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만든 시설을 잘 가꾸는 일이야말로 주민의 세금을 아끼고 구정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성 의원 5분자유발언서)

김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유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8일, 제34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으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서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안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안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김유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서창동 자원회수센시설 건립 반대 건의안(고기담ㆍ이기성ㆍ김수영ㆍ기춘희ㆍ양인기ㆍ이은주ㆍ김인성ㆍ백종한ㆍ최정애ㆍ오지은ㆍ김유안ㆍ임수아ㆍ유주숙 의원 공동발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정책이다. 이미 시범사업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시행 중인 신안과 곡성의 인구는 6.7% 증가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도 16.4% 증가하는 등 농어촌의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새로운 정책 실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이 군 지역과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행정구역상 동이지만 실제로는 농업ㆍ농촌의 여건에 놓인 지역의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서창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농가소득의 불안정, 기초생활 인프라의 부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는 농촌지역이지만 행정구역 명칭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맞지 않다. 도시 생활권에 가깝다는 것이 농촌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시 속에 농촌으로써 상대적 박탈감과 정책의 소외감이라는 이중고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기에 농어촌 기본소득의 농촌 동 지역 확대 지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또한 시급한 문제이다.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방정부는 69개 대상지역 중 17곳에 불과하다.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인 전남도 현재 4개 지역만이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 인구 증가와 소비촉진 효과 등 긍정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에서 신청을 주저하는데는 지방비 부담이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비는 40%에 불과하고 특별시비 30%, 군비 30%로 지방비 분담이 무려 60%에 달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의 지방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 인구소멸지역을 살리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지방 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며 지역균형발전의 씨앗이 될 농어촌 기본소득이 그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농촌 동 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대상을 농촌 동 지역까지 확대하라!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동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농촌으로 고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행 40%인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라! 2026년 10월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오지은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은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오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어촌 기본소득의 농촌 동 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농촌 동 지역 확대 지원 및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