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이기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제3조 1항은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구 규제개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8명,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연직 위원을 8명에서 4명으로 조정하되, 규제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이 높은 분야의 담당 국장으로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규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이거 전문요원들 4분이잖아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전문요원?
양인기위원
아니, 이거……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위촉직 말씀하십니까?
양인기위원
예, 이거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해서 추천을 받으신 거예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그게…… 잠시만요. 그러니까 당연직은 내부 국장들이랑 부구청장이 지금 하고요. 나머지 외부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인데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로 추천해서 진행을 합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그게 우리 홈페이지 올려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개모집해서 풀구성해서 안건에 맞게끔 그러니까 안건 내용이 분야별로 있잖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이거 하는데 거기에 몇 명이 접수했는가 이런 것은 공개되나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접수 인원이요?
양인기위원
예.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그것은 공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인기위원
공개 안 되고 그러면 여기 4명을 추천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4명이 선택되나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4명의 당연직으로 내부……
양인기위원
아니, 여기 나머지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위촉직이요?
양인기위원
예, 위촉직.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 분야별로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있을 때…… 매번 똑같은 게 아니고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기를 정해놓고 뭐라고 설명을 드려되나…… 풀이 있는데 그 중에 전문 분야에 맞게끔 선택을 해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문으로 해서 이미 풀로 구성은 하고 그리고 나머지 위원회들 중에 참석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일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정되는 사람 중에 그쪽 전문 분야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양인기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그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문위원들을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분들이 선택되었는가.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선발 말씀하십니까?
양인기위원
예, 선발이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기준을 설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 놓고 이제 풀로 구성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자체심사를 해 가지고 선택이 된다. 이 말인가요?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
양인기위원
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자체심사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뭐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대학교수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도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정 기준과 운영 방안을 한번 마련하면 방금 양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선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
이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담ㆍ이기성ㆍ김수영ㆍ기춘희ㆍ양인기ㆍ이은주ㆍ김인성ㆍ백종한ㆍ최정애ㆍ오지은ㆍ김유안ㆍ임수아ㆍ유주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기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담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기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소송 비용의 소송 확정 후 지원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판결선고 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지원 심의 기준과 신청 및 결과보고 절차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강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 제4항에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심의 기준 정비 및 공익성 고려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소송 확정 전 지원 신청 및 판결선고 전 예외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항에는 선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 유예 및 사후 제출 기한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인 공익소송비용지원신청서 및 소송 결과보고서를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고기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기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시기를 확대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은「지방자치법」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공익소송 비용 지원의 신청 시기를 확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판결선고 전에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ㆍ신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성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기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임수아위원
제6조 2항의 부분 단서에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른 지원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데 사건의 긴급성이나 선지원의 불가피성은 다소 조금 추상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를 위원회가 판단할 기준이나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기성위원장
어느 분한테 말씀…… 예, 고기담 의원님.
고기담의원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북구나 광산구는 1심 판결 전이라고 할지라도 소송 비용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도 줄 수 있다. 이런 규정력을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은 소송 1심 판결 이후에 그 결정난 판결문과 더불어서 공익소송 비용을 제출해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공익소송을 많이 할 가능성이 큰데 특히 집단소송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심정에 있는 공익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의 권리들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그 전에 소송을 하면서 같이 1심 판결 전이라고 할지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겠다는 건데 저도 그 염려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 같이 열어둬 버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건데 일단 우리 감사관께서는 그 제한을 조금 하신 거예요. 특수한 경우 이게 뭐 애매한 좀 추상적인 구호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쨌든 심의위원분들을 믿고 규정을 제한적으로만 두는 것도 논의 결과,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추상적이긴 하나 심의 과정에서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믿음과 신뢰, 이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더 이 부분은 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소지가 없도록 추가하는 개정들이 필요하면 하되, 일단은 이 정도 수준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기성위원장
고기담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수아위원
판결 전 지원의 필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예산이 먼저 집행되는 만큼 공익성, 긴급성, 선지원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더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기담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감사관님한테 제가 마무리 멘트 한번 하겠습니다. 유예된 서류의 제출 여부와 중복 지원 여부를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
이기성위원장
제13조의 환수 규정이 실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승규
이승규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조진옥생활정부국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재단 현황입니다. 이사회는 박찬갑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2016년 장학사업을 시작한 이래 10년간 총 1,030명의 학생에게 1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재산현액은 2026년 9월 기준, 8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7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출연금 2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세수 감소와 재산 조성 목표액 달성 추이를 감안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출연금은 2027년 장학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며, 이후 서부교육지원청의 허가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의 변경등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장학재단 수입ㆍ지출 추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디 서구 장학재단이 다양한 분야의 인재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이기성위원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서구의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런 다양한 지원사업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질문인데요. 올해 11월에 장학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 확정이 된 걸 텐데 혹시 특별한 케이스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지금 우선은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내일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서 이사회를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게 됩니다. 특별한 사업 중에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있는데요. 고등학생 예체능 분야로 해서 기존에 현금으로만 지원했던 체제에서 성장지원 형식으로 바꿔서 예체능 고등학생들한테는 3년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동안 일반 고등학생들한테 70만 원을 지급하는데 200만 원씩 해서 3년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작년부터 펼치고 있고요. 올해 유형을 신설해서 해외연수 부분이라든가 학교 환경개선사업 이런 사업의 항목을 추가해서 27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보니까 대개 다양해져서요. 해외연수도 있고 교육환경…… 이게 상일여고 피트니스룸 이걸로 된 거군요?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학재단의 목적에 맞게…… 혹시 그냥 단순한 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목적에 맞는 사업으로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아파가지고 또 못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리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걸로 장학사업이 계속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장학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장학생 선발 유형이 지금 성적 우수와 행복 그리고 다자녀, 장애인, 꿈지원 수기공모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 우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4.5점 그러니까 대학생인 경우에는 4.5점 기준에 4.0 이상 정도 되어야 되고요. 지금 행복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위소득 75% 이하이거나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 그리고 생활비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인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다자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다자녀 유형이고, 지금 장애인 유형도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솔직히 성적 부분을 좀 보기는 힘들고 그래서 대학생 기준으로 2.5 정도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해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서구민에 한해서 선발되는 겁니까?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서구 주민으로 하되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아마 추천을 해서 이렇게 들어올 텐데 최종 선발은 그럼 어느 분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장학재단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구조입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안 위원님.
김유안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지금 예체능 특기생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예체능이 이번에……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작년에 사업이 신설되어서 작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안위원
지금 새로 된 상태인데 예체능 같은 경우 이거는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전국 수상 3위 이내 정도되면 저희한테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발레하고 소프트 테니스 그리고 검도 이렇게 세 분야의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유안위원
그러니까 예체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정말하고 싶어도 꿈을 펼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선발해 주시고 혹시 해외연수는 그러면 내년부터……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안위원
시작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선발이 되나요?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지금 해외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위주로 보다 보니까 방문국 위주로 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인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공동체도 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좀더 고민하고 깊이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잘되어 있는 국가가 덴마크거든요. 그래서 그 덴마크를 보면서 본인의 인생에 본인의 진로에 어떤 부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정말 깊이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찌됐던 나중에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다보니까 현재 학교에서든 아니면 학교밖에서든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위주로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유안위원
덴마크가 진로 관련해서……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프터스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가기 전에 1년 동안 학생들이 아예 기숙활동을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문제 해결 과정을 해나가고 예를 들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또 건의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로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김유안위원
너무 답변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저는 학생들이 부러운 게 저희 때는 진로에 대해서 모르고 막상 다 해 보고 안 맞으면 또 그만두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부분들 잘 선발해 주셔서 또 앞으로 우리 학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박현숙행복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국장님, 제가 마무리로 한번 하면요.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인재육성이라는 출연 취지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 내역도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옥
조진옥생활정보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이기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2026년 7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자치구 명칭을 우리 구의 상징물인 구기와 문장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1, 구기에 표기되는 명칭을 변경된 자치구 명칭인 전남광주통합특별서 서구로 변경하였고, 별표2에 문장의 국문 명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로, 영문 명칭을 JEONNAM-GWANGJU SEOGU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구의 공식 상징물에 변경된 명칭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구민들께 새로운 서구의 정체성을 알리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융통을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소상공인이며, 우리 구에서는 5,000만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출연금의 12배인 6억 원을 특례보증함으로써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특례보증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이기성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질의인데요. 어쨌든 5,000만 원을 출연하고 6억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12배라고 하셨는데 그럼 12배는 매년 똑같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까?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12배는 지금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거 규정이에요? 어떻게 아니면……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재단하고 협약 내용으로
이은주위원
아, 협약 내용으로?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재단 예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더 올리거나 그러면 재단 협약으로 조정이 가능한 건가해서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출연금을 좀 더 늘려서……
이은주위원
우리가 올리면?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임수아 위원님.
임수아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2026년에는 구비가 2억이었으나 2027년에는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전년도 특례보증 실적을 고려하여 감액한 것인지 아니면 감액 근거가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2억에서 5,000으로 줄어서 예산은 좀 줄었지만 별도로 새마을금고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 신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 보증금액은 오히려 60억으로 해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전체 규모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내년에 재정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출연금도 삭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래도 소상공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5,000은 반영을 하자 대신 전체적인 규모는 줄면 안 되기 때문에는 직원들이 발품을 팔았습니다. 금고 다 찾아다니고 해서 전체 규모는 줄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임수아위원
감액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억새축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특례보증 지원과 관련해서 소상공인들이 신청하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된가요? 보통하게 되면 경쟁률이 심합니까?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접수 건과 승인 건은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웬만하는…… 애초에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되면 거의 대부분 다 승인해 주는 추세입니다.
고기담위원
이 지원을 통해서 어쨌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또 어려운 경제 여건에 도움이 되어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클 건데 이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이라든지 이후에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나 이런 것에 실제로 도움이 되어 가지고 뭐가 나아지나 아니면 실제로 폐업까지도 가는 곳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긴 하는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변제를 못 해서 대의변제하는 건수로 본다면 전보다는 좀 더 대의변제 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4년 치 통계를 보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대의변제를 해 준 건수가 4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건인데 올해는 1건 정도만 대의변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그래도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그럼 선정 과정이 뭐가 개선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선정은 저희가 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시에서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뭐 시와 구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융을 통해서 나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잘 영업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내년 총 특례보증 규모가 한 60억?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60억 600만 원입니다.
양인기위원
이건 확정적인가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새마을금고라든지 신협에서 저희와 당초에 활약했던 금액의 출연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억 600만 원으로 진행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거죠?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이 서구가 빠듯하다고 하는데 여기 반도체 첨단 육성 조례안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반도체 육성 관련해서는 시 자료를 보면 어쨌든 착공은 최종적으로 2028년이고 1기 팹 완공 시기가 2030년으로 예측하고 있어서요. 당장 뭐 내년이라든지 내후년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추이를 지켜 보고 그에 대해 대응할 만한 충분한 시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반도체 조례 관련해서는 당장 내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고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고요. 인재양성이나 교육 부분에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나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협약을 맺고 공고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다 올리고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별도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골목형상점가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인기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실질적으로 체감이 안 가던데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든요. 아는 사람은 아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홍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약간이라도 여기 나오는 걸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그렇게 편리를 봐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그런 부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양인기 위원님의 말씀처럼 홍보 같은 거 있잖아요? 서구에 현재 업종이 한 4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신 분들이 소상공인연합회가 서구에 있잖습니까? 서구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하고 연결해서 홍보를 많이 하면 충분히 그 홍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항시 보면 보증료율이 0.7%가 꼭 들어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이기성위원장
이거를 한번 신용보증재단하고 이야기해서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0.1%라도 어떻게 감액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한번 잘 생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출석대상이신 복지일자리국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신 점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오병관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병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임수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고 하여도 반도체산업과 첨단산업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우리 서구의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한 모든 분들이 그 직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것입니다. 새로운 인구의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서구민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우리 서구에 머물 수 있게 우리 서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또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서구민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 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음을 말씀드리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반도체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인재양성 및 일자리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산업육성과 인재양성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의 위탁 등에 관항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10조에는 재정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
이기성위원장
오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오병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반도체 및 첨단산업의 육성과 관련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관련 상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향후 정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관련 정책과 연계한 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성위원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 서구청에서는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나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산업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T/F를 구성한다거나 전략적으로 하는 것은 또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나온 뭐 일자리 연계나 이런 부분은 일자리청년지원과에서 그러니까 어느 한 과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기는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서구 전체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인기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시민들이 지금 광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민생과에서 한다든가, 기획실에서 한다든가 이런 특정 한 부서를 딱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관심 있는 부분을 거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일괄 요약해서 삼성과 SK가 언제 들어오고, 언제 집행되고, 언제 바닥을 닦고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부분은 여기 과, 이 부분은 여기 과하면 시민들이 이것은 찾아가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안에서는 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 들어가면 전체 그림을 한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한번 만들어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도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논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들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반도체는 좌우지간 우리 미래의 산업에 또 우리 지역에 굉장히 중요하고 천지개벽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굉장히 환영하는 이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왠지 조용한 것이 조금 업체들을 봤을 때는 신기할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실은 그 전에 저도 그랬고, 김유안 위원님도 그랬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뭔가 준비하는 게 주도성을 갖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정부나 그 다음에 통합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선제적인 어떻게 보면 서구가 주력의 어떤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더라도 배후지역으로써 충분한 가치 있게 어떤 반도체 활동에 개입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들이라서 그래서 그때 전략적인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반도체 학교도 필요하다. 이런 저런 제안들을 했던 것 같아요. 실은 주체들이 잘 준비를 해야 여기에는 혼란들이 없는 거잖아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고기담위원
어디 부서에서 맡을까 이런 것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시 같은 경우는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체가 없이 이렇게 지금 내년에 예산도 안 되고 한다는 건데 이렇게 조례들을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의문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들이 준비되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갖추어지면서 이 조례라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갖추어져 가지고 그 방향대로 뭔가 밀고 가도록 해 주고, 시하고 관계에서 협력적인…… 정보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고기담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상에 맞춰서 제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뭔가 조례를 하더라도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뭐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하고 그냥 이렇게 선제적으로 의미만 갖는 조례들 관련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조례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전에 뭔가 갖춰져야 할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조례가 더 빛을 내고 가는 것들인데 그런 지점에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오늘 해야 되는 건지 조금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국 쪽에서도 도시계획 분야도 한 축이기 때문에 평택, 용인 그런 데를 다 지금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획실에서도 T/F를 구성 거의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야 처음에 구성할 때 제대로 짜여져야 되어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이 지원 조례 제정안은 기업이나 일자리 이렇게 되지만 또 다른 분야에서 필요한 조례가 있다면 하나의 조례에다 전체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관의원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이기성위원장
예, 하십시오.
오병관의원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모 반도체 전문행정관 분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해서 광주에서 제일 신경써야 될 부분이 교육이다. 지금 빨리 시작해야지 된다. 전문가분께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도 들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뭐 전남광주통합도 이게 뭐 어떤 분들은 막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 준비하려고 하면 이해관계도 있어서 이게 5년, 10년 지나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단하고 할 때는 하고 이게 지금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추경 세워서 한다든지 충분히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가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조례 내용 보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하나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제 막 발의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전체적인 큰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서 계획을 세우겠다. 이게 막 조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체계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 서구도 준비를 발 빠르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자치구 예산이나 행정 권한의 한계에 있어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제적이고 선언적인 건 좋은데, 구축이나 산학 연계 이런 것들은 막대한 재정과 넓은 부지가 필요하고 이건 사실 아직 우리 서구는 해당이 안 되지만 물론 포함되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반도체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이 자치구는 없고 대부분이 광역시, 자치시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근 용인시, 오산시 그 다음에 특이하게 목포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 우리 행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나 예산의 범위가 워낙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징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건데 좀 더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8조, 9조인 경우에는 사실 위탁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5조에 일자리하고, 6조에 인재양성도 하고, 7조에 협력체계 구성하는데 이 부분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9조에는 4조, 5조. 6조에 해당하는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은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치더라도 언젠가는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이걸하게 되면 이건 기획실에서 왜 안하지 라는 생각은 했어요. 큰 컨트럴타워인데 왜 민생경제과지? 사실은 이 부분 자체도 대개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이걸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원회 체계나 구성을 하고 그것들이 좀 시에서 정리가 되면 아니면 같이 해서 또 서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부서도 정하고 부서에서 팀도 정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고민을 좀 더 우리가 보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의원
전문위원님, 발의한 사람도 토론할 수 있습니까?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예.
오병관의원
제가 보기에는 너무 수동적으로 뭐 상급 단위에서 하는 거 봐서 한다. 그 의견도 맞긴 한데 어쨌든 이게 또 뭐 구청에서는 우리는 이런 조례도 있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 입안 건이 없고 서창동이라든가 유덕동 쪽 도시계획도 한번 우리가 선제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뭐 특별시에서도 우리 안이 더 좋다면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뭐 근거 조례가 있어야 구에서 또 일을 하고 뭐 해마다 4조 원인가 5조 원인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도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선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오병관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첫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첫 조례가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준비와 미래에서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될 것인가 교육, 인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뭔가 조례들이 잘 준비되어 가지고 정말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해야죠. 이런 데 우리가…… 그런데 이 상태로 보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고 아까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이게 어떤 선언적 의미를 얼마나 갖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준비와 우리 태세들이 이 안에 다 담기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미래상을 그려 나가는 그 안에서 시와 협력체계를 같이 구축하고 필요하면 그 회의에 구도 들어가게 해야죠. 전체적인 이런 것들을 뭔가 가지면서 조례들이 거기에 맞게끔 잘 정비되고 정돈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자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위탁을 맡기면 되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고민이 조금 돼요. 이런 걸 위탁을 맡겨 가지고 구에서 이렇게 반도체 관련해서 하는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게 맞는가 관련해서……
오병관의원
이거에 관련되어서 뭐 위탁을 하는 게……
고기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오병관의원
전문적인 분야는…… 우리 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위탁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고기담위원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하고 보조적으로…… 우리가 직접 나서 가지고 교육을 하는 문제,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죠.
오병관의원
현재 전문적인 분야는 위탁 많이 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적인 것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해야죠.
고기담위원
그러니까 시에 조례나 이런 것들 준해서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뭔가 우리가 서둘러서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천천히 하더라도 뭔가 대응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뭐 이의제기라는 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반도체 조례를 내놓는데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선제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준비가 안 된 이렇게 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상태가…… 내부적으로 막 뭔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직 진영이 갖추어지지도 않고, 이 조례를 했는데 실제로 이걸 현재로 집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구체성이나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구상들이 안 되어…… 예를 들어서 반도체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구상들이 다 안에 필요하면 담은 속에서 뭔가 예를 들어서 전문성 이게 좋은 건지, 육성을 시키는데 어떤 위탁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이게 맞다, 옳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전략적인 이 반도체산업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면서도 치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선제성을 같이 가지면서 뭔가 의회와 집행부 또 민의 또는 필요한 기업체들이 뭔가 함께 서구에 힘을 모아 나가는 이 조례 방향에서 크게 가면 좋지 않겠는가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기성위원장
잠깐만요. 고기담 위원님하고 오병관 의원님의 충분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최초 조례 제정이다 보니까 보안 수정안을 반영하여 추후 개정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고기담위원
혹시 집행부에서는 시에 조례나 이런 걸 볼 거 아닙니까? 보셨는가요?
승균
정승균민생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고기담위원
그런데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구에서도…… 한번 말씀 있으시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실제로 처음 조례안은 사실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발의가 되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로 해서 배정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거 아니냐 하면서 반도체산업이나 이것까지 다 포괄이 된 상태로 이렇게 조례가 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입장은 이게 뭐 상위법에 위법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이거 불가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요. 잘 판단을 해 주시면……
이기성위원장
그래서……
고기담위원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기담 위원님, 양인기 위원님으로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고기담 위원님, 양인기 위원님의 보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고기담 위원님, 양인기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시행령 등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감면 대상을 추가 및 확대함으로써 대상자에 대한 복지 증진 및 예우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2항 제5호 참전유공자, 제14호 예우대상자에 적용되었던 감면 대상을 각각 그 배우자, 예우대상자 가족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였습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서구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거는 상위법에 준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죠?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한옥문화관처럼?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혹시 대략 그래도 서구에 몇 분 정도 될까요? 이 해당하는 분들이…… 참전유공자 배우자.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죄송한데 제가 통계 자료까지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홍보는 하셔야 되잖아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된 만큼 그분들도 다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조례를 잘 만들어 놨는데 홍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꼼꼼하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안 위원님.
김유안위원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그럼 홍보는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이게 지금 조례가 개정되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관련 실과에서 참전유공자와 제대군인 관리하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안위원
그럼 병역명문가까지 같이……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김유안위원
저도 병역명문가의 가족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전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보면 뭐 문자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오지 않는데 이런 게 추가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는데 사실 서구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그럼 서구의 이미지도 좋아질 것이고 또 이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게끔 해서 이것이 조례에서 그냥 끝나지 않도록 많은 홍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유안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현장에서 대상자 확인 및 감면 조항의 혼선이 없도록 가족의 범위, 증명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지만 우리가 하는 취지에 맞으며 예산이 더 많이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구정 발전과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서창한옥문화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으로,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한옥시설 관리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은 본관, 세하당, 야은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과 한옥스테이 운영 등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ㆍ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은 시설물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문화ㆍ체험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이용객 응대 및 홍보 등 다양한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 전문인력과 운영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기관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으로 하며, 선정된 수탁기관이 서창한옥문화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창한옥문화관이 지역의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ㆍ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구민과 방문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
이기성위원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김유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실 서창이 제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보니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창한옥문화관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 서창을 잘 알고 좀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 위주로 위탁되어서 그 옆에 있는 부분들까지도 연계되어서 발전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업체 선정을 잘해서 위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공고를 통해서 그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고요. 그런 부분들……
이기성위원장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인데요. 일단 여기 민간위탁업체가 어디입니까? 여기 한옥……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Y……
고기담위원
몇 년이나 된 거죠?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이번에는 재계약하고 1년을 했고 그 전에 또 2년 하셔서…… 실은 처음부터 여기 기관에서 운영을 하셨습니다.
고기담위원
여기 평가결과 보통 78.8점이라면 그 전하고 뭐가 점수가 차이가 있는가요? 그 전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이번 성과평가 결과 점수가 지난번보다는 하락됐는데요. 이번 성과받으면서 심의위원들께서 자체 공모를 한다거나 자체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면서 점수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자구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점이 위원님들의 지적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고기담위원
그게 그 전하고 다르게 변화된 건가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고기담위원
공모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도 여기 선정 기준에 맞다면 그런 의견도 잘 취합해서 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뭐 Y 여기를 지목해서 한 것이 아니라요. 어쨌든 한옥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고 그러면서 이게 활성화되고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라서 그런 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지금 27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이 앞전에 한 업체가 똑같이 가는가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다시 공모를 해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양인기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런데 저도 그 길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에 확 띄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저희 관광안내판 말씀하실까요?
양인기위원
예.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서구 관광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정비하고 지금 그 절차를 진행 중이라서요. 선정이 되고 관광도 정비가 되면 홍보하고 알리는데 좀 더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양인기위원
서구의 가장 브랜드가 한옥마을에서는 거기가 1번지잖아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구는 파크골프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서구가 가장 취약하잖아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라도 좀 환하게 밝고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협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거기는 급여제인가요? 운영을 하는데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러면 장사가 잘 되든가, 안 되든가 급여는 나가는 방식인가요?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민간위탁금에서 인건비는 70%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0%는 자체수익으로 충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급여가 그냥 나간다는 그런 생각으로 운영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니까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인센티브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부족하면 법인에서 전출금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위탁받은 그 기간에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인기위원
그 부근에 카페 같은 경우에는 참 아름답게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서구에서 운영하는 그곳은 너무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모습을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써서 서구에서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그 이미지를 탈바꿈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임수아 위원님.
임수아위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2년 위탁기간 동안 기존 성과평가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좀 더 개선해서 명확한 성과목표를 협약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수아위원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저는 재위탁을 했을 때 그분이 다시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잖습니까? 2년 하고 또 2년 하다보면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지금 보통의 평점을 받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이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짐이 했던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정확한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다시 이번에 재위탁할 때 명시를 해 주면 더 품질이나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림
유아림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초지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지법」 개정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 관련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정부 부처 명칭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현행화하였으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연 6회에서 연 12회로 확대하고, 변상금 분할납부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사의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운영비 사용자부담 등 관사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으며, 관사 관련 규정의 용어를 “공무원”에서 “직원”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용어와 표기를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식사는 잘하셨죠?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거기 21쪽에 보면 연 6회에서 연 12회로 되어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양인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현재 저희 조례 기준에 대부료와 사용료가 50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6회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납부자의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서 6회를 12회로 확대해 달라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저희 조례에도 이번에 개정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양인기위원
50만 원 초과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예.
양인기위원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50만 원 이상이면?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이자 부분 같은 경우에 추가가 되나요?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예, 이자도 그분이 분할납부를 하시게 되면 정해진 이자율에 따라서 이자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리는 조항은 아닙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조례 개정을 하려는 취지는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요. 다만 분할납부 확대가 체납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주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범위를 상위법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발생 시 구민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보완하는 한편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상위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구민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행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다른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시민이 보복성 업체에 당한 엄청 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마지막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피해를 최소화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는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이은주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최근에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의 해킹, 개인 기업의 유출 이런 거 많이 있잖습니까? 보이스피싱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유출 가능성의 판단 기준과 신속한 통지 절차를 해서 피해규제 안내 체계를 구체적으로 잘해서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당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행정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현
정소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ㆍ이기성ㆍ기춘희ㆍ양인기ㆍ백종한ㆍ김유안ㆍ고기담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회헌혈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헌혈자 확인증 발급 및 감면 혜택 안내를 통해 헌혈자의 편의를 높이고 헌혈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다회헌혈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2에 서구 다회헌혈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등 감면 및 확인증 발급 등 예우ㆍ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존경하는 이은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헌혈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혈액 수급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헌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이라고 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다회헌혈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우리 구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회헌혈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발적 헌혈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인「혈액관리법」제4조 및 제4조의 8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헌혈 예우 및 증진 책무에도 부합하며, 상위 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수아 위원님.
임수아위원
다회헌혈자를 전혈 1회 이상을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년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 전까지를 의미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확인증 발급 시점부터 1년으로 소급해서 적용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회헌혈자 지원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하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이기성위원장
그리고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헌혈 참여 확대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더욱 홍보ㆍ계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들어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고위험군을 돌보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광주권역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대상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위험군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예방접종 지원 대상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원대상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와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산후조리도우미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위험군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김민정전문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번 조례를 통해서 고위험군 돌봄 그 다음에 영유아, 장애인 분들을 직접 케어하는 분들에게 예방접종이 확대된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와 지원대상 형평성을 맞춘 부분도 감사드리고요. 더불어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아동 분야는 그렇게만 되어 있고, 임산부 및 영유아는 또 산후조리원만 되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아니지만 매일 가서 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분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이분들까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장에서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아이돌봄사 선생님들까지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2024년도에 그때도 지원대상자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이냐에 많은 논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위험군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고위험군 시설에 종사는 안 하지만 가서 일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여기 보면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산후조리도우미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렇게 하면 이게 뭐 인플루엔자 1개당 단가는 얼마 정도되나요?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한 9,500원 정도……
양인기위원
9,500원이요?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러면 9,500원 곱하기 여기에 전체적으로 인원하면 몇 명이나 되는가요?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현재 한 340개소에 2,200명 정도가 대상자인데 이렇게 하면 88개소에 1,046명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매년 40% 정도 예방접종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한 42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양인기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가요? 우리 보건소에서 보기에는……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그렇게 된다면 각 동에 뭐 통장단도 있고 주민자치회원들도 있고 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줄 수 없나요?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이 조례의 취지가 고위험군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해 준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어떤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왜냐하면 물론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주민자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400만 원 정도 예산이라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역을 위해서…… 물론 위험군은 아니지만 지역을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함께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을 돌보는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는 종사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도 보호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다만 백신이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기관별 수요를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고 실제 수요에 맞게 구매ㆍ배분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계
전춘계감염병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이걸 잘못 또 인원수를 파악하다 보면 또 폐기 처분할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수탁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전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 관련 네트워크를 갖춘 식품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에 보고드립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 위탁사무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지도,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대상자별 급식용 식단 제공 및 교육, 정보제공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연간 민간위탁 운영 비용은 내년도 가내시 기준 8억 8,000만 원으로 국비 3억 5,200만 원과 시비와 구비 각각 2억 6,400만 원입니다. 운영기관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안)
이기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득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지금 민간위탁 기관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에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은주위원
여기가 지금 처음인가요? 위탁기관이 아니면 여러 차례 더 하셨었나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지금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13년부터 사업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2015년 1월부터 그때 동의를 얻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쭉 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산학협력단이 계속이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아니면 업체가 바뀐 적이 있어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바뀐 적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성과평가 점수는 굉장히 높네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이은주위원
뭐 그동안 어떤 다른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으셨다는 거죠?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고기담위원
보통 여기 입찰에 들어오는 민간업체들이 있는가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아니요, 거의 민간은 없고요. 대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 어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다른 데는 거의 안 들어오고 1군데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고, 이번에 하면 몇 군데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대학에서 많이 옵니다.
고기담위원
그 전에는 거의 잘 안 들어오고?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고기담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양인기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위탁이 되어 있는 인원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총 17분이 계십니다.
양인기위원
아니, 거기 종사자 말고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260개소거든요. 어린이급식시설 같은 경우는 203개소이고 노인ㆍ장애인급식소 같은 경우는 57개소입니다.
양인기위원
그런데 27년, 28년, 29년의 예산이 똑같잖아요? 현재……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화해서 직접적으로 가내시 내려온 건 없지만 저희가 알아본 결과, 내년에 8억 8,000이라고 받아서 3년간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양인기위원
그러면 국비 40%, 시비 30%, 구비가 30%인데 여기에서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뭐 차질없이 이렇게 내려오나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인기위원
우리 구비도 문제없이 차질없이 예산 확보가 되어 있고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런데 인건비라든가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양인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나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대비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분들의 인건비도 호봉제이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날 예정이긴 합니다.
양인기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만약 운영을 하다가 무슨 사고가 터졌다면 그럼 어느 기관에서 그건 처리를 하나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그런 사고는 당연히 위탁업체가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저희는 사무를 민간위탁했잖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동시에 같이 해야죠.
양인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차질이 없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인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기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민간위탁을 하면 연장이 1번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2015년부터 2026년이면 거의 11년간 계속 전남대산학협력에서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런데 1군데에서 계속 해 왔지만 이번에도 공개모집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모집 1번 하고 또 재계약 1번 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결과가 1군데에서 계속 선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기성위원장
공개모집을 하면 재위탁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전남대산학협력단에서 계속 십 몇 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되네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이기성위원장
위법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서정
위서정보건위생과장
예, 절차는 지켜서 공개모집하고 선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기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보고안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