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외 2건의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통합돌봄국장 김성희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구가족센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송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재계약 사항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8일,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93.4점으로 최우수에 해당하여 재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서구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입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다문화ㆍ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평가에 대한 후속으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서면만, 평가를 서면 평가만 하셨어요?

저희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심의 위원들이 평가했습니다. 대면으로.

현장 한번 더, 현장 방문 한번 하셔서 서면만 하지 말고, 서류 평가하지 말고 현장도 한번 가셔서 평가하시는 것도 좀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고려 한번 해 주세요.

다음에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민간위탁 보고안이잖아요.

예.

재위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타이틀이 누락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민간 위탁할 때는 동의안을 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예.

근데 이건 재위탁이기 때문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보고안이죠. 맞죠?

예.

그래서 여기 제목에 타이틀에 재위탁이란 말이 누락된 것 같아요.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재계약입니다.

예, 맞죠? 그리고 2번에, 1쪽 2번에도 주요 사항에서 추진 근거법이 있잖아요. 지방자치법, 건강가정기본법, 여기에 조례도 있잖아요? 조례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보십니까?

아,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예.

민간위탁하길래 그건 기록해 놨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 이런 것은 잘 쓰신 건데 2쪽에 시설 위탁, 시설에 대한 개요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재위탁에 대해서는 왜 재위탁을 할 것인가. 기간에 대해서는 좀 우리도 함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달랑 이거 시설에 대한 위탁 내용, 이것만 있을 게 아니고 저기 끝장에 있는 위치도 있어요, 붙임. 그거랑 함께 해서 시설 위탁에 대한 개요가 한 장짜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관한 재위탁 보면 체육관광과, 이렇게 한 장에 딱 나왔거든요. 근데 우리 이 가족센터 운영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가족센터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족의 형태는 이렇게 달라져도 돌봄과 복지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 또 센터장님의 그 전문성이, 또 거기가 지금 서구가족센터가 특화 사업으로 아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개 구 중에 가장 탁월했었고 또 1인 가구 특화 사업부터서 아이돌봄지원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었고, 또 이원화돼 있는 우리 가족지원서비스를 또 가족 형태 상관없이 한 곳에서 이렇게 제도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인상 깊었습니다. 충분히 90점 이상을 맞다 봐도 상관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주숙 위원님.

빠진 게 있습니다. 저기 8쪽 보면 6, 7쪽 보면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근데 민간위탁에 대한 5조가 빠진 것 같아요. 사무 내용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이건 재위탁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15조 위탁 기간 및 재계약에 근거,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넣어야 되는데 이 5조를 우리 재위탁에 대한 조례를 꼭 넣어줬으면 합니다. 이건 재위탁이므로.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장입니다. 유주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주로 보건소라든지, 보건소 회의실이라든지 아니면 나눔홀에서 주로 성과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현장에서 성과 평가를 했으면, 그러면 현장에서…… 평소에 가보는 게 좋겠지만 또 평소에 방문하면 또 그분들 또 좀 일하시는데 방해도 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성과 평가할 때라도 좀 가서 한번 둘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번에 저도 성과 평가할 때 다른 부서 성과 평가, 다른 센터 성과 평가할 때 저도 들어가 봤는데 앞으로는 현장에서 좀 진행하는 것도 유주숙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가족센터 직원분들은 신분 보장이 계약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식 직원이 33명이고요. 기간제나 시간제나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정식 직원분들은 정년 보장이 되시는 건가요?

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오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가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이용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스마트 기기 과의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책임 있는 집행을 위해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는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과 과의존 아동과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명시하여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7조와 안 8조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조항을 두어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지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존경하는 오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전한 이용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과의존 예방교육, 상담 및 치유 지원 등 지원사업, 스마트기기 이용 및 과의존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및「지능정보화 기본법」등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아동의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과 건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관련 사업 추진 시 기존 전문기관과의 연계 가능성 및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은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이 관련 조례, 관련 사업이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그 필요성이나 또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사각지대 발굴을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현재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능정보화기본법에 의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만 한정 지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로 이렇게 하고 있는 계획이고, 오지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 주신 그런 조례안이고요. 지원 사업을 조금 구체화해 주셨고,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 그런 조항을 좀 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아동 분야 쪽으로 지금 한정 지어서 정부에서 어떤 추진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은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아동에 특화해서 이제 구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도 하고, 이런 예방 사업도 이제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금 그런데 대부분 5조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임의 규정이고, 이런 시행령이 부족해서 이걸 실제로 지금 하실 생각인지 어떤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해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상위법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거나 그런 게 없어서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임의 조항으로 저희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저희 서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한번 연계되는 기관들과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정말 2세부터 이렇게 빨리,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이것에 노출이 돼 있고 이걸 또 이렇게 사용하는 이 환경 속에서 물론 예방 교육이나 상담 치유 홍보가 중요하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아닌 이런 디지털 기기 접근을 대체할 놀이 문화도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또 핸드폰도 아이들의 놀 문화인데 이걸 또 아예 못 하게 하거나 이럴 수 없으니까 같이 그런…… 지난번에 우리 공공놀이터도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잘 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숙 부위원장님.

유주숙입니다. 이게 전부 임의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이 아니고. 그래서 법률에서도 그렇게 정부에서도 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상당한 의지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해야 된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한번 세워보시고, 실태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 지원 사업도 한번 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서 내년에. 저희가 내년에 한번 지켜볼게요. 우리 잘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지은 의원님 보충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꼭 시행될 수 있도록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 부서 과와 함께 협동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여기 지금 참고 1번 3조에 보시면은 아동복지법 35조에 아동의 정의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18세 미만으로 돼 있고요. 근데 이 아동이, 18세 미만의 아동을 저희들이 학교나 이런 데서는 잘 컨트롤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부모들이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 아동들을 데리고 가면은 앉혀놓고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스마트폰 켜가지고 그거 보라고 그러고, 이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애들이 보통 태어나서…… 좀 심하게 보면 돌도 지나기 전부터 그거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차라리 여기에다가 좀 강제 규정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아예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부모들이 이걸 할 수 없게끔 하는 강제 규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 아동들한테 스마트폰을 의존할 수 있는 거를 좀 끊을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저는 차기에라도 이걸 좀 추가해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무 부과나 벌칙 부과는 상위법에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손자들도 너무 편의적으로 이렇게 키우지 마라. 가족 간에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래야지 육아가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런 말도 저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다 각자 이렇게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진짜 이게 시력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 강제적으로 하기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서……. 김인성 위원님 제안도 진짜 좋으신 말씀 같아요. 이거는 국회에서 그런 진짜 입법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실효적인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될 것 같은데, 계획 잘 세우셔서 잘해 주시면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인성 위원님.

예, 김인성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상위법이 없으면은 저희들이 우리 서구에서라도 촉구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좀 그 추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