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서구의회 오병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어제 제가 회의에 들어왔는데 뭐 기초단체에는 교육 관련 조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용인하고 이천하고 안성, 이 3개 기초단체에 이미 교육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안은 무려 1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저희 한복판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광산구뿐만 아니라 저희 서구 서창동 쪽도 대상지가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목포도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안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서둘러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은 지금 AI기업이 이미 광주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현대자동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이미 3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첨단산업에 관해 서구민들이 지금 “와, 나는 그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 고 해도 무슨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발굴해서 좀 짧게라도 시작해서 이게 나중에 짧게 시작하지만 또 크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첨단산업도 있고 저희가 진짜 대전환시대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될 상황에서 무슨 이게 어떤 조항이 잘못됐다고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이거를 뭐 아직은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광역시에서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여기 지자체입니다. 서구의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그게 지방자치법 취지인데 지금 그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자율적으로…… 저희가 뭐 하려고 해도 다 국시비 매칭이라 저희가 뭐 삭감도 할 수 없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맞는 일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안 이게 가결되면 7월 1일부터…… 이게 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편성을 합니까?

지금 거의 예산 편성이 마무리된 단계이기도 하면서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뭐 설계라든지 정책 방향이 아직은 구 단위에서 확정된 것은 없어서 당장 뭐 내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 우리 서구의 재정 여건으로도 아직은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무조건 하고 예산 편성하고 얼마씩 요구를 하면 의회에서 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면 줘야 된다. 그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보고 가능한 조건들에 대해서 저희는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