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영채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접수 및 심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및 최정애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과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고 이중 보고안을 제외한 1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다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이용 지원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보고안을 제외한 1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의안심사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장께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의원이 신청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기성 의원)

존경하는 28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 여러분!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성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서구 자율방범대 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경찰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시간과 공간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익활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신에 비해 대원들의 활동 여건과 지원 수준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현재 서구 자율방범대는 18동대, 409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구는 컨테이너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구, 북구, 광산구도 각각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만 유일하게 사무실이 없습니다. 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단순히 책상 몇 개를 놓는 공간이 아닙니다. 각 동대의 순찰활동을 조정하고 긴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상황관리 거점이자, 장비와 행사 물품을 보관하고 대원 교육과 회의를 진행하는 지역 안전의 지휘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서구 자율방범대 사무실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는 방범초소와 사무실의 시설 설치비, 임차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구가 보유한 유휴 공공시설과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면밀히 조사하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민간 공간 임차 등 현실적인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검토에 그치지말고 공간 확보와 추진 일정, 소요 예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우수대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자율방범대원들의 헌신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봉사와 희생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성실하게 활동한 우수대원에게 간병비와 건강검진 지원, 공공시설이용료 감면 등 체감할 수 있는 예우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전국 유일의 특별순찰팀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운영 예산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31명의 특별순찰팀은 합동특별순찰, 행사 근무 및 경계활동, 취약 동대 지원, 안심귀가동행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일부 대원들이 제복을 사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대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제 소요 비용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안전망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역의 밤길을 지키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민들도 더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구정질문에 대해 같은 의원으로서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지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꼭 짚어야 할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내신 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그런 명확한 질문이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이에 대한 국장님들의 답변이 충분히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서구 모든 주민들이 다 알 권리를 그런 국장님들에 대한 답변이 충분히 안 이루어진 것은 좀 아쉽고 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꼼꼼히 현안을 살피고, 주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서)

이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먼저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서구민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김이강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무2동, 서창동, 금호1ㆍ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오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창동 보행환경 개선과 감성조망대 인근의 주차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서창동 438-7번지 인근 보행환경 개선 문제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보시겠습니다. (참고 영상)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창동에는 인도가 없는 도로가 많습니다. 보행자와 차량 사이를 구분해 주는 것은 오직 도로 위 실선이 전부입니다. 어떤 곳은 문을 열면 바로 도로와 맞닿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구간은 여기에 커브길까지 더해져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대응할 시간이 더욱 짧아지는 위험한 구간입니다. 또한 서창동 도로는 통행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자들이 오히려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주체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기 때문에 과속방지시설 설치 권한 역시 시에 있습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곳의 교통약자인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의 교통량이 많은 곳입니다.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간으로 지정되면 보도, 도로표지,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속도제한과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조치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서구이므로 서구가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이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아울러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 등 교통안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나눔누리숲에서 서창동 방향으로 하고 있는 인도 공사를 거지국밥 쪽 방향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서창동 감성조망대 인근 주차 문제입니다. 올해 초에도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고 당시 집행부는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없었습니다. 감성조망대에 나눔누리숲까지 조성되면서 많은 분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없어 방문객들도 지역주민들도 함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노을을 보러 오는 곳이니 사람이 많은 때가 바로 해질 무렵인데 이때는 역광때문에 운전자의 시야가 크게 제한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가 불쑥 튀어나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감성조망대의 관리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고 주차장 조성의 책임 역시 시에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과 위험을 고스란히 감당하는 것은 서구민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는 사이에 주민의 안전과 불편이 방치되어서는 안됩니다. 감성조망대 허가 조건 중 하나가 주차장 조성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가 당시 약속된 조건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입니다. 집행부는 감성조망대 인근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구 소유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하여 주차장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십시요. 또한 임시 주차공간 운영과 주차 안내 표지 설치 같은 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속도제한카메라 1대, 주차장 하나는 주민의 매일 걷는 길의 안전과 많은 주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지은 의원 5분자유발언서)

오지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주숙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유주숙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신뢰받는 열린 서구의회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서구 우뚝 서구, 착한 서구를 위해 애쓰시는 김이강 서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유주숙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정부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재난 및 사고예방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우리 착한도시 서구의 안전 행정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저는 지반침하현상인 싱크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ㆍ전남 싱크홀 위험, 긴급 판정받고도 미복구”라는 내용의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내용의 기사들이 여러 언론사에 보도된 것에 대해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시ㆍ도별 긴급 등급 지하공동 현황 중 광주에 복구되지 않은 긴급공동이 32건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반침하는 일상 속 주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단 1건의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18년부터 2027년 7년 동안 우리 서구에서 27건의 싱크홀이 발생, 그 중 화정동이 9건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중점관리지역으로 검토하여 사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자 부서에 관련 예방 및 조치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더니, 건설과 하수팀에 지반침하 예방 및 복구 등에 관한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수팀에서는 지반침하 발생 시 즉시 현장점검과 업체 선정을 통해 최대한 당일 내에 복구 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또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하수관리 지표투과레이더 GPR 탐사 및 기술진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전달받았습니다.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지반침하는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 매설물의 손상과 부실한 굴착공사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히 광주는 지하철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도 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가 없어 혹시나 행정의 공백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참고 사례로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하시설물 및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지하공동 발생 예방 또 긴급조치 공동조사 및 사고조사 등 지반침하 사고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는 지반침하 발생위험지역과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또 담당 및 관련 부서 간에 공동협력 체계는 구축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의 신속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사고 발생 이전의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지반침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주관 부서 및 관계ㆍ협력부서 체계를 명확히 해주시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도 논의를 통해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선제 정비와 기록ㆍ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관내 18개 동별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ㆍ관리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신고 체계와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365일 24시간, 1명의 주민도 일상의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착한도시 서구의 더욱 촘촘한 안전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유주숙 의원 5분자유발언서)

유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춘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기춘희 의원)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백종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에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춘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구의 노후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서구가 보다 적극적인 주택 안전 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의 오래된 골목을 다녀보면 30, 40년을 훌쩍 넘긴 주택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에서 물이 새고 외벽에는 균열이 생기고, 기울어진 담장과 옹벽, 오래된 전기설비와 화재위험 등은 그 집에 사는 주민뿐만 아니라 이웃과 보행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서구에는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된 주거용 노후건축물이 6,816개소에 이릅니다. 특히 농성동 22.6%, 화정동 17.3%, 양동 15.6%로 이 3지역에만 전체의 55,5%인 3,784개소 노후주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구도 이런 위험에 대응해 일정 규모 이하의 40년 이상된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노후건축물 5,012개소에 사업을 안내하고, 이 중 71개소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양호 7개소, 보통 48개소, 미흡 15개소, 불량 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즉, 점검 건축물 5곳 중 1곳 이상에서 안전상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현행 사업은 안전점검까지이고 이후 필요한 보수, 보강은 건물주의 선택에 맡기고 있습니다. 행정이 위험을 확인했음에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과연 충분한 주거안전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등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집에 살면서 어느 제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민들은 균열과 기울임 등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지점이 서구가 살펴야 할 주거안전정책 사각지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에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실제 거주기간, 주택의 노후도와 안전등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정 수준의 자부담을 두어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역시 구조체 균열과 기울임, 위험한 담장과 옹벽, 노후 전기시설 등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분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수리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구는 2023년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집수리 공사비 지원과 관리이력제 등을 제도화했습니다. 실제로 시범사업을 통해 1, 2차에 걸쳐 93가구 집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개인주택이라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주민과 공공이 책임을 나누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저는 집행부에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안전점검 결과 미흡, 불량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해주십시오. 실제로 보수ㆍ보강 여부와 미조치 사유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집수리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파악해 주십시오 기존 제도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안전 위험에 노출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서구형 노후주택 안전개선지원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안전위험도와 소득, 재산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이 확인된 주택에 최소한의 보수ㆍ보강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주거 안전이 시급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부터 시작해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서구가 기존 제도의 틈새에 놓인 주민들을 살펴 낡았으니 떠나야 하는 동네가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드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춘희 의원 5분자유발언서)

기춘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 진행하고 나서 하시면 어떨까요? 예정된 회의진행하고 나서 말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유안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1일,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으며, 제34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감시와 통제는 물론 조례 입법 및 예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제345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안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안 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유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담ㆍ이기성ㆍ김수영ㆍ기춘희ㆍ양인기ㆍ이은주ㆍ김인성ㆍ백종한ㆍ최정애ㆍ오지은ㆍ김유안ㆍ임수아ㆍ유주숙 의원 공동발의) 4.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오병관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7.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ㆍ이기성ㆍ기춘희ㆍ양인기ㆍ백종한ㆍ김유안ㆍ고기담ㆍ임수아 의원 공동발의)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기성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의 자격을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분명히 함으로써 급변하는 행정수요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법적 제도적 특별한 미비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신청 요건을 보완하고,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결 선고 이전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와 공익 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 및 재정적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원의 공정성과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규칙 및 위원회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시 공익성 심의 기준 등을 구체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서구 장학재단의 2027년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출연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 통합에 따른 자치구 명칭 변경 이후 서구를 상징하는 구기와 문장을 서구 이미지 통합사업 관리 규정 개정에 맞춰 명칭과 글꼴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우리 구의 첨단산업 기반 마련과 지역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정부와 광역시의 반도체산업 정책 방향 및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구 차원의 전략 수립, 전담부서 지정 등 추진 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정부 및 광역시의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우리 구의 역할과 지원 범위를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상위 법령 위배 여부 및 구 행정 권한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상위 계획이 수립될 시 그에 맞춰 집행부 주관 부서에서는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에 보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취지와 위임 규정에 맞춰 조례상 감면 대상자를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 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초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정에 따라 대부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분할납부 횟수 확대를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 임대ㆍ사용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전문인력 및 예산 확보와 구청장에 대한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책임행정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유출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알리도록 하여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2차 피해 예방을 크게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정기적 헌혈 참여자를 예우하고 자발적인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정비ㆍ확대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와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자는 것으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예방 대책 수행 책무 이행으로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성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1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오지은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장 오병관 의원입니다. 이번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갈수록 늘어가는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전한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아동 보호와 과의존 예방 정책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관 위원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병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따른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이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최정애 의원 외 13인 공동발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정보 접근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 및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의 성격상 사회ㆍ기술ㆍ환경 등의 변화에 맞추어 규정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 접근의 불편함이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체계적으로 살펴야 한다. 또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 시 조속한 법률 정비를 통해 제도의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관련 조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약 42%가 집 밖 활동 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였다. 가장 많은 이유로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으로 확인되었다. 장애 원인은 대부분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것이다. 즉,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생애주기의 리스크로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대비해야 하는 과제이다. 현재 발의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2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첫째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대상 공원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원의 보행 동선, 이용시설, 편의시설 등이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일상 속 대표적인 모두의 공간이다. 공원의 접근성은 출입 가능 여부만이 아니라 내부 이동과 탐방로, 화장실, 주차장, 휴게시설, 안내 시설의 이용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공원 및 그 공원시설은 물론 공원의 이용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다. 이는 제도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주민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장애인 등이 자연공원을 포함한 공원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ㆍ통과시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편의시설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 보완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는 장애인 등 구민 모두가 여가 및 문화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느끼지 않도록 공원을 포함하여 소관 편의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 2026년 10월 2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최정애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애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최정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김수영ㆍ기춘희ㆍ최정애ㆍ고기담ㆍ유주숙 의원 공동발의)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상담, 사례관리, 돌봄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복지의 핵심 기반 시설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화하면서 시설의 안전 확보와 이용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2026년 10월, 정책 현안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회복지관 중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인 기관은 188개소로 전체의 40.3%에 달하며,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기관도 115개소로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 노후 종합평가에서 구조 부문의 13.2%, 에너지 부문에 19.1%가 미흡 또는 불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노후 시설의 개선이 시급하지만 2005년 지방이양 이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외되어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수선과 증축 등 근본적인 시설 개선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복지시설 환경과 서비스 수준의 격차도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안전은 지역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안전과 기본적인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국비 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구조적 위험요인 해소와 소방ㆍ전기 등 안전시설 개선, 에너지 성능 개선, 대수선 및 증축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주민의 일상과 돌봄을 지탱하는 공공복지의 기반입니다. 노후 시설의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만으로 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는 노후 사회복지관의 안전 확보와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기준보조율 50%를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시설 노후도 및 안전 위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등 차등·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30년 이상 노후화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노후 사회복지관의 대수선ㆍ증축ㆍ안전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2026년 10월 2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김수영 의원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이기성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이기성 의원.

촉구 건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는데요. 지금 페이지 발의자에 보면 김수영 의원 외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김수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마지막에는 서구의회 의원 일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14명 사실은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받는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이걸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받는 부분에 제가 조금 빠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5분의 1만 받으면 되는 줄 알고

의원 일동이라는 것은 14명 의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고치겠습니다. 받는 분들만

예.

김수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정리하는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고기담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담 의원님 그런데 제가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은주 의원님께서 고기담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고자 하는 취지에 대한 5분발언 말미에 물론 5분발언하고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내용이겠지만 말미에 그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 그대로 하시겠습니까? (고기담 의원 의석에서)

예.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고기담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진보당 의원 고기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의 심사 과정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심경을 말씀드립니다. (오병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사진행발언 맞습니까? 의사와 관련한 발언을 해야 되는 것이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반도체산업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 역시 전담 추진 체계 구축과 인재양성 등 서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처음 제정하는 조례가 실효성을 갖추도록 담당 부서와 추진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 및 관련 정책과의 연계, 교육과 위탁사업의 실행계획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상임위원회는 추가 검토와 수정ㆍ보완 후 다시 심사하자는 취지에서 정회를 거쳐 이의 없이 심사보류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보류 의결 바로 다음 날 단체 대화방에 재상정 일정이 공지됐고, 그 다음 날 조례안은 문구 하나 수정ㆍ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상정되어 원안 가결됐습니다. 재심사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와 선제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고, 집행부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정하고 이후 보완하자는 의견은 최초 심사 때도 이미 나왔습니다. 보류를 의결한지 이틀 만에 다시 원안을 의결하려면 보류 당시 제기된 사항이 어떻게 검토됐고, 무엇이 해소됐는지 동료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했어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서 우리 의회는 충분한 소통과 공감, 합의에 대해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에 성실히 답하고, 함께 내린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은 의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입니다. 다수의 찬성이 그 책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심사 의결 과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의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고, 동료 의원 간 갈등과 불협화음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의회 내부의 절차적 합의를 저버린 나쁜 선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의회운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스스로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고, 동료 의원의 심사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병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고기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이 아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제가 말미에 하자고 해서…… 김수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취지는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영 의원 의석에서)

본인이 구정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5분발언에서 김수영 의원님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김수영 의원님이 세심하게 준비 잘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서 집행부에게 어떤 울림을 줬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김수영 의원님한테 그렇게 뭔가……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시죠. 의장님.

이제 이렇게 되면 회의가……

허락해 주십시오.

물론 의사진행발언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니까 하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 전체 14명 의원들의 입장을 잘 고려해서 수위나 이런 부분, 언급된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그럼 김수영 의원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김수영 의원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지금 촉구 건의안 냈던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서구의회 일동,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기성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건이여서 의회 일동으로 가도 괜찮다는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서 좀 정정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이기성 의원님께서 제 구정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염려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질문한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어제 제가 구정질문 내용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재계약 계약서 내용 변경 관련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9월 29일에 계약서를 발송하지 못 하였다고 시인하였고요. 9월 30일에 시스템 오류로 계약서가 발송되지 않았다고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계약서를 보내지 않고 계약서를 2번이나 받았습니다. 또 최종 수정안을 9월 29일 날 보내놓고 9월 30일, 9월 29일, 10월 14일 이렇게 최종 수정안이 3번이나 번복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행정기관의 미스와 잘못이 있었고 이 부분을 더 이상 어떤 해명이나 어떤 답변을 들어야 될 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구정질문에 대한 고유권한을 동료 의원한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공개적으로…… 정말 제가 12년 의정생활했지만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어떤 동료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 그 고유권한을 질문도, 답도 그 질문한 의원님의 권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와 정말 격려는 못 해 줄 망정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발언한 동료 의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사례가 오늘 이후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관 의원 의석에서)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위수탁 계약 관련해서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우리 김수영 의원의 구정

어제 좀 큰소리도 나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니, 아니 김수영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뜻하지 않은 의사진행발언까지 이어지는 그런 내용까지 있었는데, 우리 오병관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김수영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고 또 답변 듣고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한 의원에게 책임과 권한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도 감수하는 부분이라 그것을 또 다른 의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좀 발언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떤…… 오늘 처리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예,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요.

반도체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예, 고기담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우리 오병관 의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서 하겠습니다.

발언대에서 하시겠습니까? 그럼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종한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여도 반도체산업, 첨단산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우리 서구의 청년과 중장년을 포함한 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것입니다. 반도체산업, 첨단사업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서구민에게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하여 취업할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현재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서구민들이 타지로 가지않고 우리 서구에 머물 수 있게 우리 서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겠습니다. 또한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서구민들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이미 많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용인, 이천, 안성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반도체 교육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에 대한 조례안도 10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목포시에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절호의 기회에 우리 구만 늦게 갈 이유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을 보면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통합재정 지원으로 1조 5,000억 원이 계획되어 있고,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도 신설한다고 합니다.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특화인력 양성 670명, AI반도체 등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 1,320명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남권 반도체 생산 거점 및 생태계 구축 등에 4년간 6조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만든 조례안이 정부나 광주특별시에 대한 예산 신청과 확보의 근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가 반도체산업, 첨단산업과 관련하여 광주특별시보다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자치권을 강조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을 잘 실행하여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구민께서 조례안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필요성 또 심의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서로 소통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쉬움이 있었다는 그런 우리 5분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고 또 조례가 현재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서구도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례안 발의자의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좀 더 소통하고 잘 단합할 수 있도록 저도 일층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전체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약간 서운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배려하고 좀 양보하는 그런 우리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기담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관련해서요.

고기담 의원님, 이렇게 되면 제가 말한 취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의사진행발언한 것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서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절차와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 그 과정에서 애정 어린 결론을 내린 것들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예, 알았습니다. (이기성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수영 의원님의 아까 답변에 대한 보충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장에서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관 의원 의석에서)

좀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구정질문이라고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좀 구정질문 소재로 삼을 때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우리 전체 의원들이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우리 상황을 전 구민이 보실 수 있다. 우리 집행부만 이 자리에 계신 게 아니고 전 구민이 생방으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44회 임시회가 오늘부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5분자유발언과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열정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해 주신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광주 군공항 부지에 반도체 메모리팹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광주전남의 미래산업에 초석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결정적 대전환점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기업 투자 확대를 비롯해 인재양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핵심 산업인 만큼 서구의회 역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지정을 한마음으로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해 제언해 주신 소중한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깊이 있는 검토를 당부드리며 또한 이 거대한 변화의 결실이 우리 서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고 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갈등 요소가 있음에도 소통과 인내, 조정과 협력의 자세를 견지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거듭, 거듭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은 당연함에 가려진 소중한 가치들을 잊지 말라는 의미의 메시지입니다. 익숙함이 상대에 대한 무례함으로 변질되어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잘 간직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제344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익소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4. 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반도체ㆍ첨단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1인) 찬성의원(11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오병관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임수아 유주숙 7.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1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아동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강한 이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1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 15. 노후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백종한 양인기 이기성 김수영 기춘희 오병관 이은주 김인성 최정애 오지은 김유안 고기담 임수아 유주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