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공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군수께서는 2027년 도비 예산 관련 도청 방문으로 미래전략국장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의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장으로서 최근 우리 군이 직면한 엄중한 재정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내실 있는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옥천군의 재정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합니다. 군청사 신축이라는 대규모 현안사업을 앞두고 있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까지 겹쳐 가용 재원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에 100억 원 규모의 지방채까지 추가로 발행한 만큼 집행부 역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정 운용에 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업무보고를 시작하며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장기간 미뤄져 온 사업들을 조속히 매듭짓는 데 행정력을 총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정이 어려울수록 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복지 그리고 민생 안정에 직결되는 사업은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오직 군민의 삶과 직결된 필요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은 군수님과 집행부의 권한이지만 그 우선순위와 타당성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주민의 뜻을 담아 요청하는 숙원사업에는 재정난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정작 시급성이 낮은 신규사업,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곧바로 이어질 2027년도 예산 심사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각 부서와 예산 부서에서는 제출한 예산안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검토하여 시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배제해 주시기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이번 예산안을 결코 관행적으로 심의하지 않고 각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적정성을 엄중하게 검증하겠습니다. 선심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무비판적으로 통과되는 일이 없도록 의회의 심의 권한을 엄격히 행사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촉구하며, 의회 역시 원칙과 절차에 따라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전재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 나오셔서 ‘대한민국 양궁의 메카, 옥천군! 이제는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를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전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계적인 양궁선수와 지도자를 배출한 옥천군이 대한민국 양궁의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구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양궁을 지켜온 세계 최정상의 위상에는 옥천군이 배출한 인재들의 눈부신 활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올림픽 3관왕에 오른 김우진 선수와 파리올림픽 국가대표팀 총감독으로 전 종목 석권을 이끈 홍승진 감독을 비롯하여 아테네·베이징올림픽 2연속 금메달리스트 박경모 선수, 세계선수권과 아시안게임 컴파운드 금메달리스트 김종호 선수에 이르기까지 옥천군의 인재들은 한국 양궁의 역사를 이끌어왔습니다. 지금도 이원초등학교 양궁부 선수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며 그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을 지키기 위한 지역 사회의 노력 또한 각별합니다. 지난 2024년 발족한 옥천양궁후원회는 70여 명의 회원이 매월 1만 원씩 회비를 모아 이원초·중학교 선수들에게 훈련 장비와 인재육성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해에 창립된 옥천군양궁협회도 60여 명의 회원이 양궁 저변 확대와 유망 선수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을 사랑하는 군민들의 깊은 애향심이자 지역의 꿈나무를 아끼는 소중한 정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고향을 아끼는 민간의 선의와 후원에만 기대어 양궁 본향의 명맥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꿈나무 선수를 발굴하고 배출하는 일 자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설령 유망주를 발굴하더라도 마음 놓고 기량을 닦을 훈련 여건과 진학·진로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지 못해 어렵게 키운 선수들이 중도에 운동을 포기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찾아 타지로 떠날 우려가 큰 실정입니다. 우연히 피어난 인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인재가 끊임없이 자라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흔들림 없이 훈련할 수 있도록 양궁전용훈련장을 조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아울러 초등학교에서 시작된 양궁의 꿈이 중·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 체육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고향에 정착해 활약할 수 있도록 옥천군청 양궁실업팀 창단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학생 선수와 실업팀이 전용훈련장을 함께 활용하고 기량을 나누며 지역 유망주가 고향실업팀에서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안정적인 진로가 확보될 때 비로소 우수 인재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체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옥천이 세계적인 명궁을 배출하는 고장이었다면 미래의 옥천은 새로운 인재를 꾸준히 길러내는 대한민국 양궁의 중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지역 선수들이 고향에서 꿈을 키우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중장기 양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검토 후 적절한 이행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국 총괄, 성장정책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업무보고 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업무보고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시 일반적인 현황이나 반복적인 설명은 빼시고 꼭 필요한 신규사업과 주요 역점사업, 핵심 현안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은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그간의 성과를 발판 삼아 주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과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방향을 두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 아래 민선 9기 군정 비전과 내년도 추진 계획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민선 9기 군정 비전과 군정목표입니다. 민선 9기 군정 비전은 민선 8기에 이어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군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간의 성과를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목표는 국토의 중심 미래를 여는 옥천입니다.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과 지역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옥천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어서 15쪽부터 20쪽, 2027년 주요 사업을 5대 추진 전략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과 돌봄이 든든한 교육도시 옥천을 위해 교육경비를 21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육시설 13개소에 운영과 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배움과 돌봄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위해 읍면 균형발전 지원사업과 4개 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군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농업경제도시 옥천을 위해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과 우수 기업 투자 유치,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로컬푸드 공급 체계 확충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도시 옥천을 위해 지역문화축제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트리가드닝파크 조성을 통해 우리 군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주인 되는 믿음행정 옥천을 위해 행복드림기동대를 2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주도사업을 확대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소통과 참여의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내년은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주요 정책이 본격화되는 해인 만큼 군정 기획과 조정, 재정 지원 등을 강화하여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6개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 군정 기획과 체계적 조정입니다. 12쪽부터 17쪽,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부서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의회와 정부 부처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소통으로 여는 열린 홍보입니다. 19쪽부터 22쪽, 올해는 SNS와 숏폼 등 매체 다변화로 군민과의 접점을 넓혔으며 내년에는 주요 정책과 생활 정보를 군민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고, 영상소식지와 군민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성과 기반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24쪽부터 29쪽,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현안사업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도비와 교부세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성과가 낮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정비하고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집중 관리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공정과 소통으로 신뢰받는 감사 구현입니다. 31쪽부터 33쪽, 체육사업소와 청성면 등 10개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 분야 특정감사 3회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반복되는 지적 사항을 개선하겠으며 명절과 휴가철 등 취약 시기별 공직 기강 점검으로 책임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실현입니다. 35쪽부터 39쪽, 올해 도입한 AI법률서비스 등을 활용한 사전 법률 검토와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적극행정 확산으로 주요 정책에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체 조사와 주요 농특산물·특구작물 실태조사 등 4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여섯 번째,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정착, 성과 확산입니다. 41쪽부터 43쪽, 시범사업 2년 차인 내년에도 매년 27일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대상자 관리와 부정수급 예방에 힘을 쓰겠습니다. 아울러 면 지역에 신규 가맹점을 발굴하고 사용 불편을 개선하여 지역 내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현안사업 1번, 대청호 생태문화특구 지정 추진입니다. 대청호의 생태관광 자원과 역사·문화·먹거리를 연계한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2월 중에 특구 지정을 신청하겠습니다. 47쪽 현안사업 3번, 보통교부세 통계지표 관리 강화입니다. 교부세 산정에 활용되는 작성통계 38종과 확인통계 70종을 소관 부서와 함께 점검하여 누락과 오류를 바로잡고, 우리 군의 재정 수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교부세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48쪽 현안사업 4번, 옥천형 농어촌 기본소득 롤모델 구축입니다. 공동판매장 등 주민 주도형 모델과 이동장터 등 군 재정 지원형 모델을 발굴하고 내년 하반기 중에 옥천형 모델을 마련하여 면 지역의 사용 편의를 높이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한 가지 할 게 있어 갖고 하는데요. 관내 도로 이정표, 하천변이든 표지판 있잖아요? 관광 안내판하고. 각 부서에서 설치·관리하는 다양한 안내 시설이 있는데요. 일부 시설은 노후화가 되고 변색이 되고 훼손이 되고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전 부서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교체·철거 정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표하고 안내판은 도로, 하천, 관광 명소, 시설물의 종류하고 설치 목적에 따라서 소관 부서별로 설치·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실태 점검을 통해서 점검 결과에 따라 시급성하고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정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이정표와 안내표지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교체·정비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볼 때도 한 20년이 넘은 게 많이 있거든요. 이건 좀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요. 필요치 않은 건 철거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예산담당관님, 두 가지. 군정 총괄하고 기획예산담당관에 관한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총괄적인 부분에 있어서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중요한 건 민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을 때 어느 정도 군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변화를 느껴야 되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러려면 성장 동력이 따라줘야 되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성장 동력에 따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민선 9기 공약 90개를 갖다가 집행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자주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나 도비 이게 확보가 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가 지금 점차적으로 축소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를,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건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거고, 재정자주도는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재정자립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정해져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럼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뭐 한계는 있어요, 보면. 매년 그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느 정도 약간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방안이 있나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따져 보면 600억에서 7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세목이 한정돼 있어서 증액은 한계가 있고요. 그중에서도 체납 세금이 조금 있습니다. 체납 세금을 독촉해서 받는 것에 중점을 둬야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부서별로 지난번에도 보고회를 했는데 세외수입 발굴에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자주재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항상 해오던 거고,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산단이라든가 이거 좀 우리 계획은 준비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것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 자주도를 높임으로서 민선 9기에서 공약 부분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당히 우리 예산적인 부분에서 긴축 재정,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재원 확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갖다 잘 컨트롤하셔서 확보할 수 있도록 2027년도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나 더, 16쪽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 관리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가 민선 8기에서 공약은 80개였었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번 민선 9기는 90개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민선 8기는 공약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전체적으로?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전체적으로 한 93% 집행을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93%?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건 숫자상으로 93%인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거야 분야별로 있는데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선 9기에 보완을 해서 군민들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공약사업 보니까 교육이 16개, 정주가 14개, 농업경제가 21개, 생태문화가 21개, 행정이 18개예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8기에서 9기로 넘어오면서 연계성을 두고 주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일단 교육 관련 분야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옥천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거에 중점을 두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일자리는 곧 인구 문제하고 연계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청년의 정주 여건도 연결되고,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8기 때도 눈에 띄게 나타난 부분은 없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명확한 방향 설정이 좀 더 정확해야 된다.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도 해 오셨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옥천군의 전반적인 방향 설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렇죠? 8기에서 9기로 넘어왔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변환점이 보여야 되거든요, 체감하고. ‘옥천군이 이 정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한 게 아니라 명확한 방향 설정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전체적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금방 일자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일자리는 어느 정도 이게 뭐 지금 우리도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 업체가 많이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가장 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보세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사업, 기업체가 많이 와서 청년이나 인근이나 대도시에서 인구 유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저희들 옥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인구 유입하는 데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민선 9기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걸음이, 첫 단추를 잘 끼우지 못하면 전체적으로 그림이 안 나와져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병우의원
지금 공약 90개가 있는데, 이 90개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명확하게 갈 방향, 선정 부분을 우리 모든 집행부가 함으로써 9기가 끝났을 때 결과물이, 청사진이, 어떤 밑그림이 확실하게 나올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담당관님!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룡의원
우리가 2027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경기가 활발하게 전개되지는 않을 것 같이 저는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7년도에 우리가 의존 재원, 정부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전망할 때 올해보다 나아질 것인가? 아니면 ′26년도에 비해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의존 재원 확보한 게 국비 같은 경우에는 2,470억 원 정도 되고요. 도비는 865억 원 정도 되고, 가장 자주재원 확보에 중요한 교부세가 2,660억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전망을 해보니까 저희들 국가적으로 반도체 경기 호황이나 일부 산업체에 대해서는 세수가 증대되지만 다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침체된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직까지도 중앙이나 도에 교부세 관련 내시 자료 받은 게 없어요. 아직도 중앙에서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세수 예측을 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수준 정도 되고요, 도비도 그렇고, 교부세도 국가 세수가 늘어나면 교부세가 증액이 돼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미래대응기금이라는 별도 재원을 마련한다고 해 가지고 「지방교부세법」이 개정 중에 있어 가지고 개정 추이에 따라서 내년도 교부세 금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국가적으로는 재정이 많이 IT인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확보가 된다고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그 재원을 우리 지방에 내려주는 게 아니고 국가적으로 어디다 맡겨놨다가 어려울 때 쓴다 이런 설이 많이 돌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의존 재원을 확보를 많이 하지 못했을 경우에 지금 우리 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좀 점검을 하고 예산 확보해서 침체된 이 사업들이 진척되는 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수의원
45쪽 대청호 생태문화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수의원
특구라는 제도가 어떤 특정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규제를, 규제 특례를 통해서 완화하는 제도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기존에 저희 옥천군에도 2개의 특구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옻산업특구하고 묘목산업특구가 지정이 돼 있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지정된 이후에, 특구 지정 이후에 실적으로는 많이 홍보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추진 실적이 미흡하다는 그런 평이 많거든요. 특히 옻특구 지정 후에 옻산업이 발전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보통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존 묘목이나 옻산업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 특산물, 뭐 생산이나 가공, 유통하는 산업 중심인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대청호 생태문화특구는 생태관광자원하고 역사, 문화, 지역 먹거리 등을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묘목특구하고 옻산업특구 한계를 보완을 해서 환경 보전하고 지역 자원 활용,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옥천군이 대청댐이 건설된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삼중의 규제를 받는 건 현실이고요.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특구를 지정 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역점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구상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군립공원 조성한다든가 장계관광지, 그 주변 경관이 좋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업은 세우겠지만 일단은 생태관광사업을 할 경우에 기존에는 토지를 갖다 매입하려면 토지 수용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나중에 이런 생태관광사업 할 경우에 토지 매입하는 데 좀 수월해서 사업 추진이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이 특구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재수의원
옥천군이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이걸 통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의제 처리한다 이런 내용이 주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대청댐 정말 경관도 좋고 한데도 불구하고 카페 하나 지금 허가를 못 내고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수의원
그런 것까지 연계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지정이라든가 수변구역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려면 나중에 2개 방향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을 못 하고 댐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구를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정 후에 정말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특별히 해주셔야 이 지정의 의미가 있다. 기존에, 아까 지적했지만 묘목이나 옻특구를 지정 후에 눈에 보일 만한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대청호를 주변에 어떤 특구 지정을 통해서 주민의 삶이 바뀌고 변화하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한 가지만 더. 47쪽에 보통교부세 통계지표 관리 강화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통계지표가 작성통계가 38종, 확인통계가 70종을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재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옥천군은,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83% 이상이 된 지역인데 그런 특별한 지표를 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에 반영이 돼야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또 우리 지역만 있다 보니까 전국 통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전재수의원
그래서 특별 지표로 넣을 수 있는 노력을 특별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선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TF팀도 꾸려서, 정말 지금 도에 정무특보도 가 계시고 국회 부의장님도 행안위 소속이거든요. 그런 인맥을 통해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반영되거든요. 그냥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용역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또 지표가 한 번 반영이 되면 이게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이게 지표가 한 번 반영되면 그만큼 보통교부세가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특별하게 TF팀을 꾸려서라도 기왕 하시는 거 좀 정말로 노력을 더 배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설 지표가 5개가, 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옥천에 유의한 지표인데, 사회적기업 현황하고 지역상품권 발행 결산액, 자활기업 현황, 마을기업 현황, 사회적협동조합 현황 해서 사회적경제지표가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교부세 확보에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그런 것도 저희들이 강점이기 때문에 강점인 것도 많이 반영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가장 불편한 게 규제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은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인근 영동만 해도 보통교부세가 우리보다 한 200억 이상 더 내려온 것 아시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건 뭐 면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한 번 지표가 반영되면 보통교부세는 평생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옥천에 유의한 지표 저희들이 발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5쪽이요. 특구 지정 계획 수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27년도 10월 달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태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영미의원
이런 부분을 혹시 용역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은 사업 진행 단계 중에서 거쳐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있는데 용역 중간중간 보고할 때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주민 의견 수렴하는 데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다 거치도록 하는 겁니다.
박영미의원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여기 45페이지에 볼 때는 10월 달에 주민 의견 수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쨌든 지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군에서 지금까지 2026년도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몰될 사업이, 고민해서 책정해 놓은 게 있나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긴축 재정을 위해서 부서별로 일몰사업발굴보고회도 하고 사업도 여기서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 군정조정위원회에 걸쳐서 22건 정도 발굴해서 저희들이 일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긴축 재정도 중요하겠지만 잘못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 일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동료 의원께서 정말 걱정하고 질문해 주신 내용이, 상반된 얘기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은 대다수 수출 경기가 호재를 맡고 있어서 세수가 엄청나게 국가 세수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 심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대응 전략은 혹시 갖고 계신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의존 재원 중에 비중이 큰 게 보통교부세인데, 지금 보통교부세 법이 국회에서 개정 중에 있는데 그중 일부를 갖다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보통교부세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지 않도록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국·도비 확보라도 해서 의존 재원 확보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중앙 부처나 국회에 방문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고 정말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야 될 거다. 그리고 있는 저희 지역 출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모두 총출동해서 찾아내고 발굴해서 같이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사안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 출신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는 계신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충북 출향인 중에 옥천 연고가 있는 분이 30명 좀 넘습니다. 그래서 서울세종사무소장이 지금 파견 가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를 위해서 수시로 정보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27년도, ′28년도 다양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군수 공약을 실행하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로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 담당관이 할 일이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향수카드 사용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담당관님?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본소득 시행된 지가 10개월 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매달 71억 원에서 72억 원 정도 해서 지금 720억 정도가 기본소득으로 옥천군에 지급이 됐는데 지금 집행률을 따져봤을 때는 17개 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천군이 집행률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 나중에 지표나 성장률을 따지면 지금 2년 동안 사회경제연구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범사업 2년이 끝나면 시범사업에 대한 전국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2년 후면 옥천에 대한 경제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언론을 통해서 듣고 또 보면 옥천군이 중앙 부처나 청와대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옥천군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체감이 정말로 그렇게 홍보되는 만큼 체감도가 높은지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지금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가장 걱정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향수카드가맹점들이 가격 대비를 해보면 상당히 비싸게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의원들한테, 저뿐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께서 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30억 미만, 30억 이상 가맹점을 맺고 못 맺는 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이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 행안부에 지역사랑상품권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그 기준을 져버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박효서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런 불만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실제로 가격, 현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들을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지도 단속하고 유도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단 지도할 수 있는, 권고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물가 점검을 통해서 물가가 높은 거에 대해서는 권고도 하고 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물가가 높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실례를 한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마트에 가보면 옥천 쌀이 햅쌀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 브랜드 쌀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브랜드 쌀,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향수카드를 가지고 사겠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우리 옥천에서만 사용하는 향수카드가 다른 지역의 쌀을 사는 데도 다 이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마트에서 파니까 가맹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팔려야 되는데 외부의 쌀을 향수카드 갖고 사면 되겠어요? 기본소득 가지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가맹점은 업체 기준이라 물품 기준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역 농산물 우선 살 수 있도록 홍보는 하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지금 마을 단위 방송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홍보가 일부 필요하지 않을까, 이장님들한테, 이장님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또 발언을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하고의 관계 등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데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쌀을 하나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다른 품목도 마찬가지 같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효서의원
꼭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담당관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대동소이한 거 같습니다. 금년 2026년도도 우리 재정 상황이 썩 좋지 않고, 또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2027년도 예상하는 우리 재정 상황도 썩 나아지는 건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뭐 아직 교부세 아직 내시가 안 와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뭐 보통교부세가 특별히 금년보다 더 내려올 거라는 예측은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금년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민선 8기, 민선 9기 시작이 됐는데 단체장이 재선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선 8기와 민선 9기에 어떤 크게 대별되는 그러한 정책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민선 8기와 민선 9기가 크게 아주 뭐 뚜렷하게 달라지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뭐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90개 여러 가지,
이용수의원
아니, 공약 기준으로 하지 말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대표적으로? 공약도 보니까 연속성으로 해서 가는 공약도 많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민선 8기와 9기를 좀 크게 대별돼서 크게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면 어떤 정책이 있는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민선 9기는 좀 전에도 총괄 보고드렸을 때 민선 8기에 이어서 뭐 민선 9기에는 정착 단계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민선 8기에도 교육 중심으로 공약을 했고,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뭐 농업경제,
이용수의원
아니 그래서,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용수의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면 민선 8기와 9기가 연결되다 보니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지만, 더 8기에 진행해 오던 사업들을 9기에서는 마무리하면서 안정적인 어떤 군정을 펼쳐나가겠다. 그런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그래서 저는, 그래도 민선 9기는 8기보다는 뭔가 좀 뚜렷하게 달라지는 정책도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정책개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까 보통교부세 관련된 법령이 지금 개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우리가 채택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통교부세율이 19.24%인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내국세 19.24%입니다.
이용수의원
맞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때 내국세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좀 올리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우리가 중앙부처나 국회나 이쪽에 건의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후속조치가 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중앙부처도 건의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뭐 저희들도 건의하는 수준으로만 저희들도,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건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발맞추어가지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그런 걸 어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의회는 따로 놀고, 집행부 따로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국회 방문할 때 국회의원님들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보통교부세 많이 인상이, 이번에 개정한다 하니까 개정 시에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우리 지방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와서 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5쪽, 군정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군정시책 일몰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도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일몰 대상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가지고 지금 보면 공모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총괄 부서에도 별도로 어떤 뭐 공모나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일몰사업을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 총괄 부서에 제출하는 거 말고, 총괄 부서에서 별도로 이렇게 뭐 발굴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부서별로 자체 발굴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사업이나 사업 내용을 검토해서 이 사업은 일몰할 필요가 있다. 그 부서에 제안을 하면 그 부서에서 타당하면 채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 총괄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셔 가지고 이 사업이, 담당 부서에서는 가져가고 싶지만, 총괄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게 뭐 유사 사업이라든지, 중복사업이라든지 뭐 그렇게 판단이 되면 총괄 부서에서 그 사업을 일몰 하자라고 말씀하셔서 일몰 시킬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하고 있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수의원
총괄 부서에도?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일몰이라는 게 어떤 폐지 건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과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좀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게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SNS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요, 그렇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SNS하고 있는 것이 직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위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그래서 위탁하고 있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담당관님 군 블로그나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렇게 우리가 3개 매체에 대해서 SNS을 통해서 뭐 군정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챙겨 보셨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가 보는데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개설했는데, 이웃이라고 그러나요? 블로그는 7,400명 정도 되고요. 페이스북은 2013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팔로우가 5,739명이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구독자가 3,960명 정도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유튜브가 한 3,900여 명 되고, 페이스북이 팔로우가 한 5,700여 명 됩니다. 그런데 특정한 사안을 빼고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좋아요’를 누르는 게 다는 아니지만, ‘좋아요’를 누르는 건수가 평균 뭐 10개 정도 내외더라고요, 제가 자주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좀 더 우리가 SNS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약간 의문이 들어.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 3,900여 명, 페이스북은 한 5,700여 명 되는데 팔로우가.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SNS을 통한 홍보가 지금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보세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전국 지자체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고 요새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쇼츠 제작이라든가 좀 독특한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좀 어느 정도 전문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금년부터 전문직을 채용해서 쇼츠 제작해서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은 좀 있지만, 내년도에는 좀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SNS 홍보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뒤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알고 계시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신다면서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사이트 운영하는 거고, 뭐야 내용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서포터즈 거기에서 제작하는 것도 이렇게 올리기도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위탁 업체에서는 그런 콘텐츠 제작 안 해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콘텐츠도 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용수의원
그렇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기관 업체에다가 위탁해서 하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홍보해서 구독자도 많고 또 특히 중요한 거는 우리 대외적인 홍보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걸 통해서 군민들이 이 군정을 제대로 좀 이해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팔로워나 구독자나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몇 퍼센트이고, 외지 분들이 몇 퍼센트인지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저는 총괄 구독자 수만 알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거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군민이 여기를 통해서 우리 군정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한테도 이런 SNS 우리가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농어촌기본소득 우리가 롤모델로 만든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본소득 롤모델?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담당관이 아까 답변에서 들어보니까 우리가 2027년도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농어촌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또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우리 군민들 중에. 일례를 들면, 건설이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그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바람에 건설 관련 예산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많이 침체되고 있다. 그런 식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나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우리가 면밀하게 지금 시점에서라도, 그러니까 금년 끝나는 시점에서 내년 1월쯤에라도 이거에 대한 어떤 정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거 뭐 내년 말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불만도 우리가 해소해 줄 겸 해가지고 금년 말 기준으로 평가를 한번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군민들한테 알려서 군민들의 어떤 불만을 우리가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가지 이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런다면, 기본소득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지만 또 그거에 상반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면 그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농어촌기본소득 재원 비율이 국비가 3, 도비가 4, 군이 4에서 내년도에는,
이용수의원
거꾸로 된 거잖아. 4, 3, 3이잖아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4, 3, 3!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4, 3, 3인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50%,
이용수의원
바뀌었죠. 5, 2.5, 2.5.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50% 되는데, 저희들도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좀 반영이 많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국비를 늘려가는 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이 기본소득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 대책도 우리가 좀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내년 1년 되니까 한번 1년 동안 성과를 한번 분석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홍보도 하시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불이익을 받는 분들한테 지원 대책 좀 한번 만들어 보시고.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의장이 업무보고 모두 발언을 통해서 말한 취지에 대해서 한말씀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의장님께서 저희 옥천군 재정도 어려운 상황인데, 신규로 뭐 선심성 사업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정말로 옥천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지금 각 실과에서 예산안 제출안이 됐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됐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지금 수집을 해서 그거를 11월 중순 정도에 군수님께 결재를 받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다음에 책자, 예산 책자를 발행하지요?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아직 시기적으로 충분히 있다 생각하고, 다시 염려스러운 말씀을 다시 드리면, 지난 3회 추경 시에 10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안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은 적극 공감을 하였으나, 의장이 직권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담당 부서나 예산 담당 부서에서 신중하고 어떤 대응하는 게 너무 미흡했고, 무성의했고, 안일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 상정을 안 했습니다. 왜 또다시 이거를 언급하느냐 하면, 아까 본 의장이 말씀드렸듯이 꼭 군민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보다도 집행부나 군수가 편성권이 있다 보니 이율배반적인 예산을 선심성으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의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의회에 올려놓고 의회에 부담을 안겨 주시려고 하지 마시고, 군수님한테 결재 가기 전에 그 예산담당관 이하 그 부서에는 꼼꼼히 따져서 이 염려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기획예산담당관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권미란입니다. 그동안 군민 행복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아낌 없는 조언해 주신 우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국 소관 ′27년 군정업무계획과 ′26년 성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올해 주요업무 성과 첫 번째,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조성입니다. 안내 장계지구 자원과 연계한 개발사업으로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고, 지난 9월에는 청산면에 은하수숲 자연휴양림을 신청 1년 만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역성장 동력기반으로는 충북도 제5단계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과 제2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현재 마지막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과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교육을 비상하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입니다. 교육경비와 온마을 배움터 운영, 장학생 선발 확대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였고, 수요가 급증하는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70강좌 이상 시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복지 지원책으로는 꿈키움바우처 지원, 상담복지센터와 복합문화공간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도서관의 기능을 재정비하고 청산도서관 준공을 통해서 도내 최고의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 경제입니다. 전통시장 이용객 안전을 위한 시설물 보수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등으로 안정적인 지역경제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간 기관과 적극적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견인할 5개의 우수 기업과의 투자 협약도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입니다. 제39회 지용제, 제3회 전국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SNS 등에 지역 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관광 브랜드 개발사업도 착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구읍에 마이스센터 개관,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장계관광지 인생 포토존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국은 미래성장 기반 구축, 행복 도시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쪽 ′27년도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옥천 역세권 개발, 청년 임대주택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AI기반 미래 개발사업 발굴을 위해서 연구용역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 사업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지역 인구 증가에 발맞추어 유입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기초 마련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 11쪽 교육 분야입니다. 오지 거주 학생 행복택시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원도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도서관 문화서비스 확대로 군민 누구나 누리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경제 분야입니다.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에 체계적인 확대에 노력하고, 기업 및 농가에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와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의 성장동력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문화로 빛나고 관광으로 도약하는 행복 옥천입니다. 지용제 등 축제와 지역 예술인의 공연, 수준 높은 기획 공연 등을 통한 주민 일상 속에 문화예술을 확대하고 지역 관광 경쟁력을 확보할 상품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작은 역사문화 축제를 지원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옥천박물관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천이 부지매입을 여러 군데 하고, 건물 매입을 해놔서 묵은 숙제거리로 많이 전락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제일 걱정되는 건 옥천경찰서 부지 매입 후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청년주택이 들어서는 게 적절한가요, 위치상? 그리고 면적이?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내년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게 광역철도랑 연계한 사업으로서 저희가 LH랑 얘기를 했을 때도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입지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년임대주택은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성장산업단지를 만약 준공하게 된다면 그 시기와 지금 맞물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이나 근로자 위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또 거기 단편적인 한쪽 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다. 광역철도 문제도 지금 16년 동안 이게 사실은 배회만 하고 있고, 어떠한 뭐 하겠다, 말겠다. 지금 아직 전혀 미궁이고, 지금 뭐 발표된 게 전혀 없고. 그리고 뒤에 또 삼양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통학시간과 하교시간에 가보면 정말로 삼양초등학교 주변이 위험 요소가 너무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교통망이 너무 산재돼 있어서 경찰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해도 삼양초등학교 통학로를 분명히 개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대책이 돼 있고, 주변에 뭐 더 매입할 땅도 상당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보완이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거고요. 또 그에 대한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대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법적인 거, 그리고 도로 관계도 문제가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주차문제도 저희가 생각 안 할 수도 없는데, 저희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도 상당히, 그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전문가들과 좀 검토를 좀 더 해나가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상당히 학교 문제도 거기에 잘 담아서 주변 환경을 좀 이 기회에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잘 정비하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사업을, 주력사업으로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선제 대응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들이 얼마나 건실하고 정말로 지역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일몰 시키지 말고 끝까지 지원을 해서 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거의 만들 때는 우후죽순처럼 열심히 만들었는데, 활동 범위는 점점 축소되고 있고, 시간이 갈수록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좀 갖고 계신가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대비라고 하기에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저도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가 옥천군이 지금 사회적경제가 가장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업무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효서의원
마지막 하나, 경제과 소관이지만, 전략국 소관이기 때문에, 요즘 핫한 게 마을별 햇빛소득마을이지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군에서도 미리 그 대상지를 좀 발굴해 놓은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지금 경제과에서 열심히 발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것도 저희가 사회적경제와 연결해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지금 인식이 잘못된 마을들에 가보면 신청은 좀 하고 싶은 게 굴뚝 같은데, 또 갈등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출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주민들이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역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촘촘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집행부 공무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현업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순서로 된 성장정책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오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이용수의원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뭐 실과에서 다 똑같은 내용으로 보고가 될 거니까, 지금 미래전략국 소관 과가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문화관광과 4개 과죠?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외청으로 나가 있는 데는 어디가 관련돼 있습니까?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지금 체육시설사업소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같이, 같이.
이용수의원
국에서 같이 관할하고 있지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런 사업 내용은 제가 과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일선에 의하면 우리 옥천군 조직에서 지금 3국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권미란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이 국을 지금 국장을 맡으셔 가지고 미래전략국을 끌고 가시면서 거기 가서 의회 보고하는 것도 다 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랑 뭐 같은 내용을 지금 보고하고 계시는 건데, 이 국이 진짜로 우리 현재 조직에서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보시나요? 이건 뭐 조직 부서의 얘기지만 그래도 국장님한테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제가 답변하는 건, 저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겠지요. 말씀하세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저도 국장 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정말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와보니까 다른 과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쪽 과랑 연결해야 될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업무협의나 그리고 연결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국이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국이 존재함으로써 부서 간의 칸막이를 낮추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국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과와 과, 부처와 부처 간에, 부서와 부서 간에 어떤 칸막이를 낮추는 역할 또 조정하고 연결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국에 불필요성의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챙겨 주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미란 국장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이 좀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짧은 기간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사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회의는 안효익 의장님 청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성장정책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7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비롯하여 3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군정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부터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새로운 기회가 넘치는 미래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10쪽, 미래 개발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청년과 AI 첨단사업 등 공약사업 연계 안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관내에 공공기관 및 연수원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역세권 개발 및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KDI 타당성조사 결과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지속 추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자연을 활용한 생태문화도시 조성입니다.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는 군립공원 지정 고시하고, 공원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대청호 안터 둔주봉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올해 투자심사를 받고, 내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하겠습니다. 14쪽,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입니다. 행복드림 청년 임대주택 조성사업은 청년 인구 감소 대응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과 주민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에는 옥천경찰서와 한국자산공사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9월 국토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사업은 준공 전 사용허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관련 사업은 생활SOC공사가 8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초 공공 임대주택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발전 견인 맞춤형 전략사업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먼저 18쪽, 지역 맞춤형 전략사업을 통한 자립적 성장동력 구축입니다.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 총괄 관리입니다. 4단계 4개 사업과 ′27년부터 추진하는 5단계 1개 사업에 대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 총괄 관리입니다. 제2차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하였으며, 최종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의 활력과 주민의 삶을 함께 키우는 지역발전입니다.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조사업과 23쪽, 충북 행복마을 사업은 신규 마을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민 체감형 균형발전 실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2단계 읍면 균형발전사업은 실시설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방아실 자연생태연못 조성사업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7쪽, 안내면 인공습지공원 업사이클링 사업입니다. 2월 공사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 지역 활력을 이끄는 인구정책으로, 희망 옥천 실현입니다. 먼저 29쪽, 다각적 인구 유인 및 정착 지원으로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2028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을 내년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내년에는 혼인 지원금을 신규 시작하여 우리 군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년의 참여와 성장을 함께 하는 옥천입니다. 청년이랑 운영, 청년거버넌스 운영,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활동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무주택 청년들의 관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 환경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청년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월세 지원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4쪽 첫 번째, AI 기반 미래개발사업 발굴 용역입니다. 스마트 행정, 문화 관광, 재난 안전, 농업 산림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 정책과 연결한 실현 가능한 신규사업과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청년 AI존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생성형 AI교육을 실시하고, 청년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과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 AI존 사업을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5쪽, 16쪽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 안남만남 주거플랫폼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22년도에는 청성면, 2023년에는 안남면을 시작으로 해서 시작이 됐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벌써 지금 ′22년이면 사업이 확정된 이후로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가장 지연된 사유가 뭘까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한 사업인데, SOC사업 부분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였고, 공공임대주택 부분은 LH 충북본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두 곳 모두 있었는데, 당시 사업계획 변경을 국토부 승인을 받다 보니까 1년 이상 지체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LH 충북본부에서 시작은 공동임대주택 부분에 안남면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또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등으로 인해서 좀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부지 선정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고, 또 군에서 부지를 매입하느냐,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어떤 그런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청성에는 99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또 안남에는 79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장기간 좀 사장되지 않았나. 빨리 사업이 실행됐으면 그거에 따른 효과가 컸을 텐데, 많이 지체되는 그런 면 때문에 예산도 낭비가 되고, 지역에도 활력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 사업 2개 사업이 시행된 목적이 농촌 소멸지역에 학교살리기와 이거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 측면이 강한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면단위 작은학교가 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를 꼭 거기에서 본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청성이 1호로 됐고, 다음에 안남이 됐거든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반면교사를 삼아서 앞으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관련 법 검토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질책을 좀 드리고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리고 지금 본 사업이 금년도 착공이 됐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둘 다 됐습니다.
전재수의원
착공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청성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전재수의원
늘 대규모 사업들을 하는 거 보면 준공이 된 후에 이렇게 또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렇게 한 발짝 늦은 행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준공이 된 시점에 입주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입주 자격이나 조건이나 이런 조례나 그런 걸 준비하고 있나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아,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우리 주거플랫폼 복합문화사업 관련된 조례는 기 제정이 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 의회 때 아마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그러면 조례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산성문화마을 주거플랫폼이 준공이 되면 입주 자격을 지금 어떻게 주고 있나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11월쯤에 의회에 상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농촌학교 살리기에 취지가 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러면 어떤 그런 학생이 있는 입주 자격을 누구한테 줄 거냐? 저소득한테 줄 거냐, 학생이 2명이 있으면 우선권을 줄 거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지금 LH하고, LH 부분이거든요. LH와 같이 한번 저희가 만나서 얘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거는.
전재수의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계속 며칠 전에도 우리 안남 개울가라든가 이런 것도 준공이 되고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조례를 지금 제정하고 있고,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민망스러운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이 됐을 때부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예산 낭비도 없고,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당초사업 취지는 맞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그런 준비를 미리 좀 하셔 가지고 준공이 됐을 때 미리 좀 학생이 있는 가정이 모집이 돼서 학교살리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역에 활력도 주고 또 인구 유입도 되고 하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공 전에 면밀하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인데, 우리 성장정책과는 미래전략국에서도 또 우리 옥천군의 성장을 동력하는 그런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보니까, 충북 제2차 지역개발사업계획안이 쭉 16가지가 있지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1차 때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6년, 올해가 마지막이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130억 교부받았죠,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지난번에 13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예. 그러면 이 기반을 토대로 해서 제2차 지역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어쨌든 1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1차에서 가장 주안점이고, 어느 정도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사업이 대표적인 게 뭐 있나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잖아요. 10년이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1차에서도.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뭔가 그게 윤곽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 서면으로 한번 드려도 될까요?
이병우의원
그걸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번에 아까 오전에 기획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만 어쨌든 제출하면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연계성이 있어서 뭔가 방향 설정이 돼 줘야 되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1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사업을 한 건데, 지금 뭔가 딱 어느 정도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2차 하면 또 2027년부터 시작해서 2036년이에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2차 계획이?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16가지 사업이 지금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전체적인 걸로. 저는 대표적인 게 지금 충청권 광역철도 대전-옥천 연장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12월 달에 뭔가 좀 나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KDI 지금 제조사 용역결과를 12월 중에 예산처에 발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심도 있게 지금 12월 중이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 예산이 끝나는 대로 할 거 같습니다. 그 무렵이라 저희들도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16가지 사업이 지금 12월 달에 지역개발계획 최종 승인이 남아 있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국토부에서 12월 중에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심사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심사 중입니다.
이병우의원
심사 중인데, 지금 생각하시기에 16개 중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어쨌든 최종 승인이 될 수 있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세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한 300억 정도까지 최종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 200억 이상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억에서 300억 정도 사이로, 지난번보다 한 2배 이상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최대 실링이 200억에서 300억까지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 사이에 아마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연계되고 있던 부분도 있잖아요. 1차에서. 그렇죠? 1차에서 2차에서 연계된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어느 정도 마무리 사업이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마무리가 되면서 어느 정도 지금 또 9기, 민선하고 연계되면서 군민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변화가 와야 된다는 얘기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과정에서 16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최대한으로 해서 2027년도에는 어떤 최대한 실링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27년부터 2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서 옥천군의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옥천군이 나아갈 방향 선정, 어떤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좀 해주셔야 지역에서 국토부에서 분명히 그걸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연계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연계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특히, 담당관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2027년도부터 시작되는 우리 지역개발사업계획안이 최종 승인이 돼서 옥천군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꼭 좀 잘 승인이, 이 전체적인 사업이 다 나오면 더 좋겠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저도 약간 식곤증이 밀려오는 거 같습니다. 점심 식사하고 바로 이렇게 발표하고 답변하려고 하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효서의원
저는 요즘 역세권 개발에 대한 핫한 이슈에 대해서 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과 14쪽. 아까 국장님에게도 가볍게 설명은 했는데, 지금 11쪽을 보면 역세권 개발 타당성 연구용역조사를 기본구상용역을 발주를 한 상태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발주는 했고,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그 옆에 박스를 보면 광역철도 주차장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지금 발주돼 있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발주는 돼 있는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서의원
2개 다 중지가 돼 있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중지돼 있는 걸 꼭 여기, 이번에 이게 필요가 있었나요? 집어넣을 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올해 12월에 발표를 하면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상 추진을 지금 하겠다는.
박효서의원
16년간 기다려온 군민들은 참 숨이 막힙니다.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기대도 했고 또 그 기대만큼 또 옥천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또 기본소득하고 맞물려서 역세권이 맞물려서 정말로 대전 쪽에 살고 있던 분들이 많은 이주를 해 왔어요. 특히 인근 영동군에서도 인구 절벽 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영동 쪽의 사람들이 마암리 아파트 쪽으로 많이 이주해 오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올해 12월이 관건이라고 봐야 되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12월 중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안 잡아 있는데, 지금 12월 초에 국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예산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 업무가 1순위거든요. 그게 11월 정도 되면 중순에 여유가 생기면 할 거 같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예상이 이번만큼은 빗나가지 않고 정말 잘 되기를 본 의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 과장님 특히, 서울사무소 파견 나가서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쌓으셨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1년간 나가 있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트워크 정도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짧아서 그거는 좀,
박효서의원
그럼, 더 있다가 오실걸 그랬나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런 생각도 좀 들 때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장점이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번에는 12월 달에 우리가 바라는 역세권이 대전-옥천 광역철도가 연결되는 게 궁극적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더 힘차게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마침 또 그래도 서울청사에 갔다 왔던 걸 기대를 더 크게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여기까지는 아직 뭐 이야기 답변하기가 곤란하시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조만간에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와 소통이 되면 우리 의회에도 발 빠르게 좀 귀띔이라도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이게 잘 돼서 우리 청년주택 14페이지에, 청년주택이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에 하나 좀 추가로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삼양초등학교 주변에 교통 흐름이나 아침 등교, 하굣길 세심히 살펴보신 적 있나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저도 주로 다니는 지역이라 다니다 보면 좀 복잡한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어쨌든 삼양초등학교에서 예전에 저희 어린 시절에는 경찰서 쪽으로 차량 통행이 되던 게 어느 날부터 그 차가 통행이 안 되게 막혀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일방통행이라도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문이 잠겨져 있거든요. 청년주택을 짓더라도 그 도로가 일단은 좀 학교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원이 생각이고, 본 의원의 생각이고. 또 삼양초등학교에서 우리 선관위 쪽으로 가면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 다리를 건너자마자 우회전 일방통행이에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회전 일방통행인데 거기 마트인가 편의점인가 뭔가가 있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편의점.
박효서의원
거기에서 자칫 지나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면 그 건물 때문에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산재돼 있어요. 그리고 신기리 마암리 마암현대아파트 앞쪽에 보면 아침에 통학하는 학생들 또 충혼탑 쪽에 불법 주정차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서 그 교통 해소가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할 때 정말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작은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나 또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차에 가려서 본 의원도 이렇게 살펴보지만 보이지 않고 깜짝깜짝 운전들이 놀랄 때도 많고 또 아이들이 확 뛰게 되면 아주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발주할 때 12월에 광역철도가 된다는 전제하에 주변의 교통 흐름도 같이 담아서 폭넓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시작하게 되면 한번 그걸 다시 한번 구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조금 광역철도에 맞춰서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폭넓게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폭넓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렇게 좀 예산이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광역철도가 빨리 12월에 우리 과장님 믿고 된다는 마음으로 폭넓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2026년도 사업 평가를 하셨죠, 그렇죠? 여기서.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평가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도 했고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성과 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2027년도 사업에 반영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성과에 대한 평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과 평가는 잘해 놓으셨어. 그러면 첫 번째처럼 사업의 성과와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환경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사업의 지속·확대·개선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한다 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지속할 사업, 확대할 사업, 개선할 사업, 뭐 일몰할 사업, 아니면 또 신규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있었으면 이런 게 다음 연도에 담아져야 되는데 담아진 내용이 뭔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 저희 사업이 계속되는 계속 사업이 있고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지난 대부터 계속 이어져 온,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2026년도의 사업 결과를 평가를 했으면 그 평가 결과가 2027년 사업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평가 결과를 가지고 반영한 사업이 뭔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청년이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건 넘겨주는 거고요.
이용수의원
청년이랑 말씀하셨는데 청년이랑 지금 민간위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지금 심사, 이제 공고까지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공고하셨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공고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단체들이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용수의원
하여튼 평가를 하면 평가 결과가 그다음 연도에 반영이 되는 것이 평가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평가가 평가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명시이월사업에서 하단에 보면 규제자유지역 기본구상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준공됐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준공 안 됐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용역 중지 중에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용역 중지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왜 용역을 중지하고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조례에 대해서 좀 조례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례상 해석이 분분하고 그래서 용역을 잠깐 중지하고 주민들 의견이나,
이용수의원
그 용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뭐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과업은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일정 부분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요 사업 부분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군정 전체적으로 돼 있어요.
이용수의원
그 조례 4조에 보면 ‘규제자유지역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걸 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조례에 규정한,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용역하는 거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래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른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대한 해석 부분이나,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절차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건 아니어서 주민들 의견을 듣고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측이어서 저희가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거 어려운 점이 많죠,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어려움이 많은 조례입니다.
이용수의원
어려움이 많은 조례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걸 저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자꾸만 해야 된다.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군에서 아무런 대책을 안 내놓고 있으면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고 뭔가 잘돼가려나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그런 게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속하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면서 이게 주민들 이해시킬 부분 이해시키고 지원할 부분 지원해 가지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추가적으로 청산 주민들하고 청성 주민들하고 해당 마을 주민들하고 한번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 한 번 했다 그랬는데 소수 인원이 나와 가지고 충분한 소통의 장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분들,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모셔 가지고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어디까지 와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공공기관은 지금 정부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건 발표했습니다. 발표해서 1차 발표 나왔고,
이용수의원
10월 달에 발표했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측에서는 법대로 하겠다. 법이란 건 뭐냐 하면 혁신 도시 위주로 이전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이용수의원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군데, 수자원 쪽하고 철도청하고, 그전에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정부 정책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우선 먼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인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정부 쪽 결과가 정확히 나와봐야 저희가 했던 부분을 더 추진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정부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아무리 가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유치 노력해도 이미 정부 결과가 나왔는데 뭘 유치하겠다는 거예요? 정부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가 노력을 해 가지고 뭘 유치하든지 뭘 답을 찾아내야지, 결과 다 발표하고 나면 끝났는데 뭘 유치를 무슨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이 인식의 문제가 잘못돼 있다, 그런 부분이. 정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지금 정부에서 방침은 혁신 도시에 집적을 하고 세금으로 짓지 아니하고 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 아니에요, 정부에서.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혁신 도시의 중점, 뭐 집적 배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혁신도시에도 유치를 해야 된다는 어떤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정부의 결정이 되기 전에 우리가 접근해서 해야지, 정부가 다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하고, 저 와서도 8월 달 9월 달쯤 해서 도로 방문하고 직접적인 정부 부처 국토부가 주관 부서인데 저희와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를 통해서 우리 옥천군 의지, 또 뜻도 보냈고 원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충청북도가 중앙 정부에 제출한 유치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에 우리 옥천군 것이 어떻게 포함이 돼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자원 쪽에, 수자원 쪽하고 옥천군이 원하는 건 철도 쪽, 두 군데의 공공기관 유치를 원한다는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기관명도 명시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거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희망하는 기관명도,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충북 계획에 명시가 돼 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걸 통해서 충북을 통해서 철도, 국토부에 전달을 했는데,
이용수의원
지금 그런데 우리 군이 너무 안일하고 소극적으로 저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다 생각을 해요. 지금 도도 보면 범도민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궐기대회도 하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1월 2일 날도 한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만 알고 있는 것 같아. 공공기관 이전에 관련된 어떤 우리가 지금 진행한 프로세스를 과장님만 알고 계신 것 같아. 우리 주민들 아무도 몰라. 예?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왜 제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 지역의 미래를 담보해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거든요. 좋은 기관 하나 들어오면 일자리 생기고 인구도 증가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미래가 더 열리는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대처 좀 말씀해 보세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저희도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만나지 않는데 비공식적으로 여러 군데를 다니려고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방에서는 일단 정부 발표가 끝날 때까지 오지 말라는 뜻을 계속 표하거든요.
이용수의원
당연히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는 나름대로 다양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 서울 가서 활동하시면서 여러 분 만나고 인맥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여러 인맥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지, 중앙 부처 찾아가면 오지 말라고 그러면 중앙 부처랑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을 찾아 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접근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안 만나준다는 그냥 안 만나 줍니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22쪽 취약지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보고서에 의하면 5개 지역하고 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마장리하고 산계1리는 이게 2024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뭐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위탁돼서 하는데 이 사업도 승인권자가 저희가 아니라 중앙 부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변경됐을 경우에 다시 이 의견을 받아서, 통해서 승인을 받고 다시 절차 하는데 이게 두 군데, 마장리는 아마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왔고, 산계리가, 산계리가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이용수의원
마장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마장리가 최근에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용수의원
보고서에 의하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거지만 2027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하면, 만약에 착공이 된다손 치면 연내에 준공이 가능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만약에 실시를 하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이용수의원
그래서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선정된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기대감도 있고 이게 진행됨으로써 마을 깨끗해지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데 시작은 2024년도 한다고 해놓고 하나도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기대는 하고 있는데 불만들이 많아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자꾸만 기대감만 주고 있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우리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용수의원
이거 농촌활력과에, 주무 부서가 농촌활력과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성장정책과에서 정책 개발해 가지고 농촌활력과가 주무 부서죠? 농촌활력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성장정책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제대로 진행돼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24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보면 옥천읍 지용문학공원 야간생태경관 개선사업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걸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이건 읍면하고 상의 중에 있고 아직 설계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결과 보고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다, 아직?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지금 대화 중인 걸로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 결과 보고는 제가 받지는 않았습니다.
조규룡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전에도 제가 이쪽 지용문학공원에 대해서 다른 부분도 질의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쪽을 올라가는 쪽에 맥문동을 다 심은 것 같더라고요, 며칠 전에 가보니까. 그런데 그쪽이 소나무 밑이라 우리가 공원이라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내방쳐 두다 보니까 보기가 흉할 정도로, 공원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인가 그걸 얘기를 해 가지고 아마 맥문동인가 이걸 심었어요, 이쪽 올라가는 쪽에. 올라가는 쪽에 심었는데 지금 중간 쪽으로 올라가면서 거기도 보면 나무가 옛날에 식재해 놓은 것들이 많이 훼손이 됐고 여러 가지 손볼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계획하실 때에는 공원으로서 걸맞은 그런 사업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이거 아직 뭐 사업 계획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좀 구상해서 문학공원답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하나 더, 경찰서 있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조규룡의원
우리가 200호를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 총 투입되는 예산이 한 800억 정도 들어가는 거 맞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8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LH에서 얼마를 하는 거야?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이게 800억이 들어가는데 국토부 공모가 관건입니다. 국토부에서 한 집당 한 주택당 33%에서 39% 지원이 가능한 공모사업이 있어요, 특화주택 공모사업. 내년 9월에 저희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조규룡의원
신청하면 된다는 확답이 뭐 있을 것 같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건 평가가 절대평가라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몇 곳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81점 기준점만 넘으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도 그렇고 땅 문제도 그렇고 노력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마무리한 다음에 특화사업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걸 보면 한 400억 정도를 우리 재원으로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한 39% 정도는 국비를 받고요. 그다음에 LH가 지금 저희가 협약이 들어왔는데 LH에서 한 20~25% 정도 부담을 하면 40% 내외, 거기 언저리에서 저희 군비 부담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건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 내년 공모사업 또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한 건 그때 가서 나올 겁니다. 현재 봤을 때는 그 정도 부담된다.
조규룡의원
제가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군청사를 짓는데 우리가 애초 시작했던 예산보다 배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빚을 백억 내가면서 논란도 됐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우리 재정, 우리 군의 재정 여건상 이것이 쉬운 사업은 아니다,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시작해 놓고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이 늦어지고 이런 어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무슨 수가 나올는지는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추진하는 걸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업은 저도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 땅값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비쌀 걸로 보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를 충분히 우리 재정에 맞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의원
과장님!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빠졌는데, 읍면 균형발전사업 우리 1단계 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3개 면 했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디어디 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처음에 했던 데가,
이용수의원
청성, 안남, 동이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청성, 동이, 안남 했어요, 그렇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우리 과장님 평가 어떠세요? 결과! 3개에 20억 예산 줘 가지고 3년 사업을 하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1단계 사업이 금년도 마무리되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표류 중인 사업도 있고 잘 진행된 사업도 있는데, 주민들 합심해서 처음으로 시작된 부분이거든요.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용수의원
아니 이제 안남은 포기됐고, 중도에 중도 포기했고 동이면은 유채꽃축제 하는 축제장으로 해서 시설도 만들고 광장도 만들고 했는데 유채꽃이 잘 안 피는 바람에 지금 현재 건물이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고, 청성은 글램핑캠핑장 조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청성은 그래도 지금 많이 캠핑객들이 온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청성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2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성과를 못 내고 있다. 안남은 거의 포기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2단계 사업을 할 때는 좀 조밀하게 계획 세우셔 가지고 성공, 이 돈 군비예요! 군비 2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군비 이렇게 들여서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조밀한 계획하에 진행이 돼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돼서 실제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성과를 내도록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의미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고 저희도 많은 걸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신 데 하나만 보충 질문 좀 할게요. 청년임대주택 관련해서.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임대주택이잖아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군비가, 여기 자료상으로는 군비가 470억, LH가 325억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상에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군비가 어떤 용처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이게 임대주택이에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임대 수익을 거두면 이거 배분하는 어떤 방식이 있어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이 부분은 LH와 저희가 같이 하는 부분도 이걸 운영을 LH가 해주십니다.
이용수의원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청성주거플랫폼 LH랑 같이 하는 거,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그것도,
이용수의원
안남주거플랫폼이나 이런 건 군에서는 토지만 매입해 주면 건물 짓고 다 지어 가지고 군비가 얼마 안 들어가, 사실은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대다수가 LH가 부담을 하는데 이건 오히려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임대 수익이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투자 방식이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투자 방식이라고 그러면 임대 수익에 대한 배분율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아직 공모 저희들 안 해서 거기까지는 저도, 배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운영은 LH공사에서, LH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좀 더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요.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아까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균형발전사업 용역비 중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1단계, 2단계 사업이 선정이 됐죠?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1단계, 2단계 했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3단계 사업이 용역비가, 또다시 지원할 것 같은데 미신청 읍면에는 용역비를 지원하고 절감된 예산을 주민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1단계, 2단계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3단계 할 때는 나머지 3개 면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3개 면만 할 것이냐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그래서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기가,
최은식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볼 때 6개 읍면으로 따졌을 때 2,000만 원 용역비가 산정이 되면 1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걸 갖다 주민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천
유병천성장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경제과 소관 202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에서 11쪽,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등 7개 사업과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및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에서 13쪽,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으로 4개 사업 5억 3,900만 원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육성 지원 7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4에서 1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12개소 34억 9,500만 원과 태양광주택 및 건물형 보급사업을 지원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6,100만 원, 광산 주변마을 지원사업 1억 2,300만 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 지원사업으로 150세대 2㎞ 구간에 대해 1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1에서 25쪽,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 행복드림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청년 일자리, 신중년 일자리 등 5개 사업 59억 1,400만 원으로 562명에게 경제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6에서 27쪽, 농가와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일손지원기동대,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에 연인원 15,016명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투자유치 성과 1천억 달성을 목표로 옥천제2농공단지 분양과 연계한 기업 유치 및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지원 등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31에서 34쪽, 기업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환경 개선 지원 등 7개 사업에 7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35에서 36쪽,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개 기업에 13억 6,500만 원 이차 보전 지원하고,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신설에 따른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연간 1억 원씩 5년간 5억 원을 조성하겠습니다. 37에서 38쪽, 지역산업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에 25개 업체 4억 원,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 지원사업 지역 확산 분야에 1개 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0쪽,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2,006억 원을 투입하여 약 19만 평의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4쪽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사랑상품권 840억 발행을 목표로 지원하겠으며, 45에서 47쪽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지속 성장 기반을 위해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등 3개 사업 8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현황조사 및 연차별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복지 증진 및 지역 간 공급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소상공인 경영 개선 점포환경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면 지역은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90%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박영미 의원입니다. 과장님, 11쪽 착한가격업소 경쟁력 강화 및 물가 안정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착한가격업소 정책은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상생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옥천군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어떻게 연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착한가격업소 위치, 메뉴, 가격 정보, 이런 걸 쉽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고 각종 리플릿이라든가 홍보 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는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가격업소는 정부에서 고물가 대응이라든가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정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에서 어떤 안정적인 지역 물가라든가 소비에 관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선택권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저희가 착한가격업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나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될 경우에 어떤 혜택 같은 걸 주실 거 아니에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박영미의원
혜택 같은 게 어떤 것이 있나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면 일단은 우리가 물품 지원 업소당 연간 85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도 업소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만약에 착한가격업소에 선정이 되었는데 그게 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어떠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에 벗어난다든지 하면 어떤 제재 같은 것도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저희가 연 2회 정도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고 기준에 벗어났을 경우에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잘 알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문 좀 드리고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농어촌 기본소득이 선정이 되면서 상당히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주변에서 언론에서 듣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물가상승조사를 하는데 2025년에는 2.11%, 2026년에는 2.7%, 2027년도에 현재는 한 2.3% 정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보고 되고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월별로 물가 조사를 하고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전재수의원
거기에 보면 20% 이상 상승된 품목이 8개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먹고 있는 비빔밥이라든지, 비빔밥 같은 경우는 한 29.7% 인상이 됐고요. 돈가스 같은 경우는 28%, 햄버거는 44% 이렇게 대폭적으로, 우리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데까지 연계된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조사된 표로 보면 지난해 9월 대비 현재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만 원을 받는 행복함도 있지만 이면에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착한가격업소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4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현재는 40개소이고 내년도에 7개소를 추가할 계획입니다.
전재수의원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은 물가 안정의 1등 공신은 이런 업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업소는 많이 발굴을 하고 또 발굴된 업소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업소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은 정말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가격을 본인이 통제를 하면서 군민한테 행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이런 제도는 조금 더, 지금도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군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많이 발굴을 하고 지원 제도도 조금 더 강화를 해주면 올리는 것보다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착한가격업소 제도 상당히 잘한 제도이고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고물가 대응이라든가 지역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고, 지금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30쪽에 옥천제2농공단지 분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2농공단지가 2.3만 평 정도 해서 지금 준공이 됐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언제 준공이 됐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작년 말에 했습니다.
전재수의원
작년 말에 됐습니까? 현재 분양률은 어떤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시설하고 산업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은 한마음혈액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산업시설은 16,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개 회사가 지금 접촉하고 있고 11월 중에 한 3천 평 정도 그리고 내년도 초나 아니면 12월 말 중에 3천 평 정도, 그래서 6천 평 정도는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제2농공단지가 지방채도 발행을 해서 준공이 된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준공이 했는데 현재 가보면 조성은 다 돼 있는데 공장을 신축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관에서는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더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준공된 제2농공단지가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청년이 고용되고 지역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량기업, 좋은 기업들이 지역 내에 정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본회의장에서 직접 질문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어떻게 되고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재래시장, 우리 공설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박효서의원
공설시장, 맞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공설시장의 대표상인회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10월 6일에 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그에 따른 대응할 수 있는 기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의 신청은 30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길게는 9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총 100일이 넘게 진행돼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공설시장에 지원하던 예산들이 그 기간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쉽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공설시장에 지원하는 절차는 대표상인회를 지원해 주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비 집행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직접하는데 상인회를 통해서 집행했던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상인회를 통해서 집행하는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 게 없기 때문에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고요. 지금 상인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걸 저희가 국·도비로 할 수 있는 각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상인회의 참여율, 어떤 협동, 이런 것을 정성평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 활성화가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도 돼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래서 신속히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조속히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의원님 덕분에 잘 정리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요즘 핫하죠, 도시가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박효서의원
동료 의원들님께서도 계속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발주는 안 했고 내년도 중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계획 범위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본관이 들어있는 게 옥천읍이기 때문에 옥천읍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혹시라도 면 지역의 에너지 취약 현황도도 파악이 되는 있는 상태인 건가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공급 지원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급 배관 자체가 옥천읍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관이 동이면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이원, 동이면, 옥천읍으로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본관은?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들어오는 그런 과정에 있고, 실질적으로 매화리에서 뻗어 나온 거기 때문에 활용은 옥천읍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만약에 면으로 확대가 되려고 하면 매화리에서 다시 동이면으로 넘어가야 돼요? 본관이 있는데도?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서 고압이 저압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합니다.
박효서의원
하여튼 에너지 공급을 소외되게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웬만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촘촘하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마을 사업비가 청성 쪽에 발전소가 어떤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건 보은에 연료전지발전소인데요. 보은산업단지 내에 보은연료전지가 준공되면서 그에 따른 그 주변 지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대청댐도 저희가 대청댐 주변마을 사업비를 환경과에서 집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발전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지원받고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우리 동이면에 있는, 금강발전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혜택만 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을 전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제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지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박효서의원
예, 아닌데도 불구하고 발전소가 있는데 지금 보은발전소를 위해서 이게 이제 피해보상비가 산출이 돼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것도 동이면에 있는 발전소는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해서 거기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이나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을 나눠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고민스러워서 한번 질문드리는 건데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루는 소관이 아닌데, 한번 그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 쪽에서 이걸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글쎄, 업무 출처는 제가 여기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일단 아닙니다.
박효서의원
어쨌든 그 부분도 좀 금강유역청에 있는, 밑에 있는 발전소는 본인들의 이득만 취하고 있고 전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제과장님이 확인해서 본인에게 서면으로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13쪽에 사회연대경제 육성 지원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9월 달에 제정됐어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더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회적기업, 옥천군에서 사회적기업을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지금까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저희 사회연대조직이라고 하면 5개 관련된 사항을 통칭하는 말이고, 잘 아시다시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내년도 3월 달에 공식 시행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사회연대 어떤 조직 그 3개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역량을 갖춰서 자생력을 갖춰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저희 옥천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서도 타 사업의 우선 사례로 보고 와서 관찰해 보고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제가 봐도 내년에는 2억 4천 정도 돼 있는데 국비가 많이 내려와요, 1억 1천 정도. 제가 봐도 옥천군이 그래도 타 군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농어촌 기본소득 할 때도 여러 가지 장점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줬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연대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옥천군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더 폭넓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회적기업. 사회적연대기업하고 더 폭넓게 옥천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의,
이병우의원
개념이 넓어짐으로써 사회적연대경제에 포함될 수 있는 어떤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사실 사회연대조직이라는 것은 사회연대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어떤 개별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 법을 통칭하는 말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의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이병우의원
예.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개별 법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통칭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국비라든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이병우의원
예.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사회연대조직이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고 그동안 많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중앙 부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그걸 빨리빨리 우리가 따 오고 따 오고 등록해서 시범사업이 정착 사업이 될 수 있을 때 저희 옥천군에서 그런 사례가 정착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라는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그 토대에서 사회적연대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많이 됐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금 박람회도 내년에 3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3회째 열 정도로 활성화됐다고 했는데, 이 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어떤 효과라든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걸 평가하시면 어떻게 보세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아직은 완전한 자립은 어렵고 가는 과정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로 개척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지역 내에서 공공기관, 그리고 관내 기업, 그리고 관외를 가서도 공공기관 내지 정부 출연 기관, 이런 거에 연계를 통해서 판로를 개척하고 각종 지역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판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의원
지역 기업하고는 연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호 협력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추진 계획을 보니까 사회연대경제조직사업 역량 강화 지원에도 700만 원 예산이 투입돼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회연대기업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나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사경넷이라고 해서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가입돼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옥천군 사회연대경제가 더욱더 육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53쪽에 보니까 소상공인 경영개선 점포 지원이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건 시작된 지는 2022년도로 알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22년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하여튼 이것 자료는 제가,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병우의원
2021년부터?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제가 들어봐도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대략 지금 일반 소상공인하고 청년 소상공인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비율이 있나요, 일반 소상공인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비율이?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이 사업 자체는 금년 현재까지는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거고, 내년도부터는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청년, 또는 예비, 또 청년 창업자까지도 길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가 보통 청년 소상공인이 보통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집계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기준은 있는데 어느 정도 옥천군에 청년 창업 소상공인이 있는 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숫자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이병우의원
아직 없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우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청년 소상공인이 자립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원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지만 우리 청년 창업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소상하게 점검하셔서 지원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가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실시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시작하고 있죠, 지금?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고 있는 거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혹시 거기에 참여하는 청년들 좀 한번 만나 보셨어요? 어때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청년들도 일부는 만나 봤고 그리고 기업하는 고용주도 만나 봤고 그런 부분들을 만나 봤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판단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사회연대경제조직과 관련된 각종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용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행안부 사업이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시범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저도 만나 보고 고용주도 만나 보고 했는데, 그분들 말씀이 5개월이잖아요, 이게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5개월 단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일경험은 되지만 새로운 어떤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서의 그거는 좀 연결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고, 또 청년이 아주 인재인데도 불구하고 후속 지원이 없으면 일자리가 끊기는 그러한 폐단이 있다. 그리고 고용한 기업에서도 청년이 빠져나가면 그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이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이거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돼 가지고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청년 일경험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게 본 사업으로 정착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이 실제적으로 시범으로 끝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정책사업을 정책화할 때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고용주라든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경제과에서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정착이 돼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들어와 살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공설시장 상인회 해체 건이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말씀 들었어요 이의 제기가 30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할 수 있는 게 90일, 아직 도과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가 안 되면 우리 공설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가지고 있어요.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어떤 갈등을 해소할 나름대로 우리 경제과에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대책으로 공설시장을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내부 방안을 검토했고 그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소통의 문제, 그리고 기본 질서의 문제, 그런 것을 서로 인지하고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상인회가 해체됐으니까 또 다른 상인회가 만들어진다면 그 상인회를 또 계속 비토할 거예요, 반대편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특단의 방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과에서 공설시장 상인들하고의 충분한 소통, 잦은 소통, 이런 걸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공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착한가격업소.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심 많이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지정 기준이 어떻게 돼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가격하고 위생, 청결, 이런 부분이 평가 지표가 되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사해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가격만 반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위생, 청결,
이용수의원
위생, 청결이라든지 뭐 서비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게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거죠, 본인들이?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업소에서,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신청해서 평가해서.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프랜차이즈는 제외되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우리가 향수카드 캐시백을 플러스 5% 포인트 더 주고 있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걸로 인해서 신청하는 업소가 많아지지 않고 있어요, 어때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신청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되면 매년 상반기에 신청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지만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홍보도라든가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평가에서 우리가 기준에 들어온다고 그러면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많은 업소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향수카드에서 5% 정도가 더 캐시백이 되다 보니까 경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거든요, 이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16쪽입니다. 지금 보은에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서 반경 5㎞ 이내에 있는, 해서 우리 옥천군은 안내면하고 청성면하고 청산면이 해당되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측하고 직접 협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거는 애초에 발전소가 2025년도에 개시될 때 그런 부분을 3군이 다 모여서 협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합의된 사항이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법정지원금으로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법정지원금이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업체에서 지역의 어떤 발전에 따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법정지원금을 주는데 우리 군에서라든지 3군이 협력해 가지고 상생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더 받아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이건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고요. 다만 법정지원금 절차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법정지원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거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업체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자기네 업체 부담으로도 좀 지역에 상생지원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우리가 3군이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또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제2농공단지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라든지 그런 건 없으세요?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제2농공단지는 절차대로 준공이 다 됐고요.
이용수의원
분양하는 과정에서.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분양은 사실상 저희가 제2농공단지 포함해서 총 산업단지, 농공단지가 9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의 다 분양이 됐고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16,000평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미래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는 한 저희 지역에서는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원중공업 같이 알짜의 중견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16,000평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급하게 우리가 이것을 분양할 게 아니고 우리가 2032년이라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 동안 우리가 필요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잘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해 가지고 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급하게 분양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또 분양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안는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 100억 발행해서 이자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고 분양대금은 분양대금으로 지방채 상환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분양하는 과정에서 유치된 기업이 어느 정도 MOU를 체결했다가 입주를 못 하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연락을, 우리한테 통보를 한 기업은 혹시 없나, 그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지금 제2농공단지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관심 있는 중견기업, 큰 중견기업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협상 과정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계약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양극화돼 있다 보니까 안 좋은 기업들은 상당히 안 좋고 일부는 또 호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완성체적 업체보다는 지역에 오는 업체들은 중간체적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실질적인 기업의 어떤 유치 기반이 되는 건데,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저희가 MOU를 해서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 데는 실질적으로 계약 단계까지 다 정상적으로 다 오고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기업인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MOU 체결하면 그게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본계약까지 가야지 성공이기 때문에 관리 잘하셔 가지고 MOU 체결한 기업들도 관리 잘하셔 가지고 본계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아까 동료 의원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까지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착한가격업소 지원 형평성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어 갖고 과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개 읍면 중 동이, 청성, 청산, 군서면 4개 면은 착한가격업소가 한 곳도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혜택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소와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미지정 면에 대한 홍보와 신규 업소 발굴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연
조도연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7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8쪽까지는 주요업무 성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로 빛나고 관광으로 도약하는 행복 옥천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문화예술입니다. 시문학, 유채꽃, 지역 역사 인물 등 지역 대표 소재를 활용한 축제를 개최하여 옥천군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제40회를 맞이하는 지용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활동 지원입니다. 옥천문화원의 운영 및 활동에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제3회 일본 지용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 11월 제12회 일본 지용제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일본 지용제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문화원 개원 60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하여 지역 문화발전과 전승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전국 연극제 개최입니다. ′26년 제3회 전국 연극제는 총 20편에 7,254명, 사회연대경제 팝업스토어와 옥천 빵축제 연계한 인원은 총 22,354명의 관객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7년에도 전국 공모형 연극제 개최로 우수 작품을 공연하고 지역 극단 기획 프로그램으로 풍성한 공연예술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규 사업인 옥천 관광택시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대표 관광자원을 잇는 관광택시 시범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27년에는 2차 토지 수용재결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토지보상 업무를 추진하여 ′27년에 1차분 준공과 2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입니다. ′27년 1차분 공사 준공 및 2차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옥천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역사문화자원 가치 연구입니다. 비지정 동산 문화 유산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고서 발간과 독립운동가 곽중규 생가, 등록 문화유산의 등록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매장 유산 유존 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입니다. 8개 면을 대상으로 매장 유산 유존 지역에 정밀지표조사를 통하여 매장 문화유산 분포지도 갱신과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수립하여 정확한 문화유산 규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향토문화 전자 대전 편찬 사업입니다. 옥천의 역사, 민속 등 전통문화 자원을 재정리하여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디지털 베이스 구축으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성산성을 활용한 문화 축제입니다. 이성산성을 활용한 문화축제 추진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을 실천해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참여로 국가유산 사적 지정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향토 음식 개선입니다. 제8회 생선국수축제를 ′27년 4월에 개최하여 지역의 대표 먹거리인 생선국수축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 관광 브랜드 개발입니다. 본 사업은 분산된 관광자원을 통합하고 옥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브랜드 개발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원입니다. 9월에 제안서 심사를 완료하고,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현재 과업진행 중입니다. ′27년 6월 완수와 함께 굿즈 제작과 홍보 마케팅을 전개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브랜드 자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25년부터 관광자원개발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광장, 진입로 및 조경 식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2월 공사에 착수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제1회 옥천 빵과 떡 문화 페스타 개최입니다. 지역의 제과점, 떡집, 카페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1회 옥천 빵과 떡 문화 페스타를 개최하여 방문객 지역 상권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7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옥천군 국어 진흥 조례 책임부서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도 얼마 전에 준공한 마이스센터부터 쓰지 않는 거 같아요? 이걸 각 실과별로 좀 홍보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어들이 어렵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사실은 듣고 편안한 감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편안한 단어를 사용해서 책임관리 부서인 만큼 각 실과별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관련하여 저희들도 마이스센터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좀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듯이 주민들도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용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어 진흥 조례 한번 더 홍보해서 실과에서도 같이 저희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마이스센터, 발음도 잘 안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비가 60억 정도가 들어간 곳이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우리가 8월에 개관을 했는데, ′27년도 운영 예산으로 4,26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된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운영 계획을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인건비와 청소, 환경정비 정도 비용만 반영되어 있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각종 회의와 전시행사 유치 등 이런 시설들을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시설인 만큼 단순한 시설관리를 넘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봐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마이스센터는 6월에 준공해서 저희 7월 달에 개관식을 좀 했고요. 지금 현재 대관 실적, 대관료를 받고 하는 그런 대관 실적은 사실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과에서 필요한 회의가 있다든지,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일부는 대관을 해주고 있고, 전시도 저희들 예술단체들 작품 구입한 거에 대해서 일단은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사용료가 부과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 홍보하고 또 마이스센터 얼라이언스 같은데도 가입해서 저희들이,
박효서의원
국어 좀 사용하라니까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정식 명칭으로 이미 조례도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전시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쉽게 풀어서 홍보하고 또 얼라이언스 거기 회원사도 가입을 해서 우리 마이스센터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7페이지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의장님, 다소 질의가 길어져서 시간 좀 제지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지금 우리가 2021년부터 현재 ′26년 9월까지 관광객이 얼마나 왔나 지표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으셨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 변화하는 모습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1순위가 자꾸 변동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객 순위가,
박효서의원
예,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관광 명소에 따라서 바뀌는 그것을 혹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박효서의원
예, 찾아오는 숫자도 중요하죠. 생활인구들이.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22년도에는 육영수여사 생가가 좀 많고, ′23년도에는 수생식물학습원이 많은 것으로 저희 보고가 됐고요. ′24년부터 장령산자연휴양림이 그런데, 그때마다 조금 단체들이 행사가 좀 있어서 관광객 통계 추이도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장계관광지가 ′25년도, ′26년도에는 좀 우수하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 ′2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선 운행을 하면서 그게 다 관광객 숫자에 집계가 되면서 장계관광지가 좀 월등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효서의원
2023년도하고 2026년 지표를 보면, 수생식물학습원 여기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부소담악이 뭐 거의 엄청나게 한 10만 명 정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수생식물학습원은 저희들이 그래도 계속 연간 10만 명 이상은 되고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부소담악 같은 경우는 일단 어려움이 있는 게 저희들이 부소담악을 위해서 추소정에서 올라가면 실질적인 부소담악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카페 쪽에서 보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관광자원으로 집계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효서의원
특히, 지금 수생식물원은 주차장 부지 확보도 필요하죠? 제약 사항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마을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듯싶고.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앞으로도 관광객들이 와서 불편함이 없을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수생식물학습원은 진입도로는 좀 불편하고 개인이 운영을 하시는데, 부소담악 같은 경우 주차장 문제가 조금 계속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생태광장 조성을 통해서 일부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수생식물 말씀드리는 거죠. 수생식물원도 아무리 개인이 운영한다고 하지만, 마을에도 지금 먹거리를 판매하는 식당들이 다소 있고, 카페도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경제가, 경제 활동이 훨씬 원활하게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부소담악은 특히, 인사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그냥 딱 중간에서 막아 놓고 지금까지 몇 년간, 수년간 방치가 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우리 향수호수길이나 부소담악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막아 놓은 거는 똑같고요. 향수호수길은 안전사고이고, 부소담악 같은 경우는 그 뒤에 가 좀 사유지가 있다 보니 그래서 좀 저희들이 개방하기도 어렵고 해서 현재 막아 놓은 상태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좀 토지 수용을 해보기 위해서 또 감정평가액도 좀 예산에 계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힌 부분도 어쨌든 개통을 좀 하는 것이 다녀가신 분들한테 좀 더 만족도를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효서의원
어제 사실은 우리 옥천군의회 의원들 전원이 부소담악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실 관광을 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정말로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인지는 내가 사적으로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가 부적절하다고 느껴져서 이런 것들은 회피가 아니라, 적극 행정을 통해서 또다시 부소담악에 대한 명성이 예전처럼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좀 발돋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지금 관광객 숫자를 봐도 거의 10만 명이 줄었는데, 얼마 안 줄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직접 담당 과에서 한 거기 때문에 수생식물원은 20만 명이 넘던 사람이 12만 명밖에 안 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부소담악이 20만 명이 왔던 게 지금 9만 명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관광객들이 다른 곳보다 옥천을 찾아서 체류형 관광이, 많이 체류형 관광객이 옥천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청산 생선국수축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생선국수 축제장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맞다고 판단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주민분들도 그렇게 처음 할 때 거기를 축제를 하기 위해서 아마 축제장으로 그렇게 공연시설도 다 조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서의원
예. 그리고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 이렇게 저희가 천막을 쳐서 음식을 판매하고 있지요? 국수를?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 공사 때문에 직접 업체에서 나오지 않아서 직접 상가에서 판매를 했고, 그전에 할 때는 아마 위에서, 버드나무 위에서 지금 현재 공사한 데 그쪽에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내년에는 판매 계획이 어떻게 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업체들 다 참여해서 그쪽 저희들 생선국수 축제장으로 나와서 직접 생선국수 판매하고 동참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바깥으로 나와서 하다 보니까 위생적 문제 또 접근성 문제, 또 주차장이 거기에다가 더 넓은 공간을 거기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관광객은 많은데 사실은 주차 시설이 부족한 부분, 그리고 청산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정순철 선생님 생가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좀 다양하게 소개가 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서 국수 판매를 작년, 재작년처럼 자기 집에서 판매를 하고 거기를 다양한 주차장이나 또 다른 행사를 좀 더 디자인을 변경해서 축제의 규모를 키우든지 해서 다른 지역도 좀 갈 수 있도록, 다른 동네도 청산에 있는 대표적인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 또 인적 가치가 있는 곳 이런 곳을 다 둘러볼 수 있도록 그런 홍보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리플릿 제작 시에 청산의 문화 유적지에 대해서도 같이 관광하고 해서 좀 넣는 걸로 저희 면민협의회하고 충분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이번에 정말로 행여소리인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민속보존회.
박효서의원
민속보존회에서 나가서 정말로 우수한 성적을 해마다 하고 돌아오시는데, 그런 것도 다양한 볼거리가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만의 장점이 있는 것들을 시연하고 재연해서 관광객들도 또 옛날 생각도 날 수 있도록 향수를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프로그램 운영 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대표적인 게 이원묘목축제 못지않게 생선국수축제도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청산 생선국수축제가 됐으면 합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30쪽에 옥천 관광택시 시범 운영이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본 의원이 관광택시 진흥 조례를 발의했었는데, 지금 관광택시를 통해서 기대, 어떤 관광의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가장 그래도 메리트가 되고 좋은 점이 될까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 옥천군을 찾으시는 관광객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관광지를 갈 수 있는 교통이 좀 연계가 안 돼서 택시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고 문의는 좀 많이 왔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분들을 소수 단위로 최대 4명까지 관광객이 될 수 있겠지요. 택시 운영을 하면.
이병우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패키지 형식으로 이렇게 관광지를 다 구성을 짜가지고 1코스, 2코스 짜서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이분들도 옥천에서 그냥 ‘아 지나가기 어려우니 우리 여기에서 한번 더 머물고 자다 갈까?’ 이렇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 같고, 옥천 관광자원을 더 많이 홍보될 거라고 봅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어쨌든 관광택시 하시는 분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역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운수업 종사자, 택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간담회를 실시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육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 대상자는 또 저희들이 운수업 하시는 분들을 다 할 수가 없고,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 한 5명 이내, 관광택시 5대 이내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운수종사자 교육으로 관광자 친절 교육시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불쾌감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첫해이고 하기 때문에 관광교육이라든가 역량교육이 상당히 중요하죠,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관광택시를 보면 모범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도 있고 이럴 텐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대상자 업체를 공고를 해서 저희들이 좀 선별을 할 예정입니다. 참여 운수업자에게. 선발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마 관광택시, 어떤 택시 종사자분들도 기대감이 좀 있을 거예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이러한 간담회 같은 걸 추진을 잘하셔서 이분들이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되겠고, 옥천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택시 시범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64쪽에 보면 제1회 옥천 빵과 떡 문화 페스타 개최가 돼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번에 옥천에 연극제와 같이 더불어서 이번에 빵축제가 한번 이루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축제가 이루어져서, 그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 연극제와 연계해서 그게 추진위원회에서 민간 주도로 추진이 됐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고, 오히려 연극제하고 먹거리가 같이 있다 보니 서로 윈-윈하는 그런 사업이 되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빵 축제 나오셨던 그 사업자분들을 제가 한 두세 분 만나봤더니 계속했으면 좋겠고,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다달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 드릴 수는 없고, 내년도 이 5,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 사업주들 간담회도 올 하반기 11월 아니면 내년 초에 실시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 다.
이병우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민간인들이 스스로 했던 축제잖아요, 이게.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었고, 의외로 많은 호응도가 좋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다 보면 지금 5,000만 원 사업비를 갖고서 내년에 페스타 빵과 떡이 또 추가가 돼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개최를 하시겠다는 건데. 이게 참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민간인이 하던 걸 또 관에서 해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간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조금 보조, 그럴 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고, 어느 주관사가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 행사 주최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할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느 보조사업자를 결정하는 것도 저희들도 좀 어렵고 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떻게 추진을 할지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빵축제하는 곳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벤치마킹도 좀 해서 저희들이 1회 하는 게 성공적으로 돼야 그다음에 또 오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그런 곳이 되지 않습니까? 축제라는 게.
이병우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번에 대전 빵축제도 들으셨지만, 약간 뭐랄까 장소도 바뀌면서 약간 관에서 개입이 되다 보니까 약간 뭐랄까 활성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주최 측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갖다가 업자들하고 그렇죠?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의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좀 찾을 필요가 있다.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인 그분들이 참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또 해줘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저도 조심스럽고, 지금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구성할 예정,
이병우의원
′26년도인데?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26년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이 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구성원은 몇 명 정도로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보통 10명 이내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 봅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여기 구성원에는 어떤 교수님 이런 사람들 쓰시지 말고, 민간인들이라든가 여기 관여했던 분들을 최대한 같이 위원회로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좀 많이 해 필요가 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관이 개입하는 순간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알 건데. 또 여기 떡이 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떡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뭐 빵이 7이라고 하면 떡이 한 3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서 또 미묘한 갈등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걸 갖다가 우리 옥천만의 어떤 특별한 페스타로 성장할 수 있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잘 좀 이끌어줘서 리드를 해서 내년에는 뭔가 성과, 상반기가 됐든 이분들이야 자주하면 좋지요. 사실은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상반기나 하반기 두 번 하면 좋다고 보는데, 이건 굉장히 계절적이고 날씨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봐요. 빵과 떡이기 때문에.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선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서 내년에는 뭔가 좀 이 축제가 성황리에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 토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때 말씀하신 거처럼 민간인이나 참여자들 적극 동참해서 좋은 사업 계획안이 나오도록 추진할 거고요. 빵과 떡 축제만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싶어서 저희들은 지용제나 연극제 그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또 구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만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23쪽 전국 연극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 동안 전국 연극제가 개최가 됐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얼마나 이렇게 방문객 수 집계된 게 있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연극만 관련해서는 총 20편에 7,254명으로 관객 파악이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대 연계가 있었습니다. 빵축제랑 그런 거 다 포함하면 22,354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됐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3회째 개최가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지금 1회, 2회, 3회 진행이 되면서 변화된 모습들은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1회 때는 저희들이 처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연극협회 보조사업 추진으로 해서 초청에 의한, 극 초청에 의한 연극을 했습니다. 그때 9편을 해서 약 3,420명이 다녀갔고요. 그때는 관내 그 공연을 보신 분들이 78%에 접했다면, ′25년도, ′26년도는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면서 연극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25년도에는 16편을 했고, 올해 20편을 할 때 달라진 점은 관객 수도 6,820명에서 7,254명으로 늘었듯이, 외부에서 오시는 관외! 그분들이 처음에는 22%, 그다음에 32%, 올해는 44%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옥천 군민뿐만이 아니고 저희 옥천을 찾는 외부인들이 좀 많아졌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저도 여러 편의 공연을 보긴 했는데, 상당히 지역의 연극인 플러스 외지에 오신 분들도 상당히 질 높은 공연을 하는 걸 보고 또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가능성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20편이 공연이 됐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이게 전국 연극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좀 능력 있는 볼거리가 있는 공연팀들이 더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전국단위로 오지는 않았죠, 이게? 20편이 각 시도에서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홍보도 되고 전국 연극제라는 명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에 그런 어떤 연극 그런 지역도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 팀도 와서 이렇게 같이 해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요. 또 참여했던 분들의 말씀이 연극제가 끝나고 종료가 되면 정말로 열심히 연극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그런 흔적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아쉽죠,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일회성으로.
전재수의원
그런 거를 좀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고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다른 지역이 됐든, 도가 됐든 전국에 어떤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추진위원회 구성도 지금 지역 분이 하고 계신데, 조금 더 전문가가 하면 좋지 않을까? 연극제는 전국 연극제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좀 전문적인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연극을 또 이렇게 회차가 진행될 때마다 하시면 좀 더 격조가 있고 우리 옥천을 빛낼 수 있는 연극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아쉬워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한번 잘 고민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더 격조 높은 제4회 전국연극제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잠깐 부언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재수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일단 전국 연극제 중에 지역별 안배보다는 56편이 공모가 됐고, 저희들이 연극 8편, 인형극 8편 하다 보니까 전남이나 서울, 충북, 부산 이런 데에서도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모된 것도, 그런데 인형극은 좀 경기도가 그쪽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그쪽 극단이 저희들 공모작품이 됐던 건 맞습니다. 올해 했듯이 내년에도 이렇게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전국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들이 달리했던 것이 숏폼 공모전이라고 해서 홍보영상을 짧게 홍보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상을 주는 게 있었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봤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달리 그런 식으로 홍보도 했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 연극이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좀 앙코르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 최근에 밀양하고 MOU 체결도 했었습니다, 상반기에. 그쪽 극단이나 우리 극단이 그쪽으로 가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추진위원회는 어쨌든 관내 분들도 계셨고, 관외 분들도 계셔서 열두 분이 됐는데, 내년에도 우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회 구성한 다음에 4회 연극제가 올해보다 더 나은 그런 연극이 돼서 정말로 전국 연극제 옥천이다! 라는 것이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의원
다른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깐 제언을 드릴게요. 부소담악 같은 경우에 통제 구역에 안내표지판이 혹시 되어 있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런데 잘 안 보이는가 봐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아, 그러셨구나.
박영미의원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질타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이게 안내표지판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미의원
빵축제 같은 경우 참여 사업주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참여하게 되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는 저희들이 참여 업체가 신청을 해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행사장에 나왔을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다른 참여를 못 하신 업주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은 홍보가 안 돼서 몰랐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홍보가 잘 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휴게음식점은 약 249개소인데요. 그쪽에 다 안내문 보내고 해서 몰라서 못 했다는 말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8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관광객 통계를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100만 관광객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옥천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오신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고 가느냐, 이러한 부분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숫자보다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이렇게 100만 시대도 열었고, 금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한 120만 정도 올 거 같은 그런 예상이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진짜로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측정한 그런 통계는 가지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 주변에서 이분들이 오셔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다. 관광 명소만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에 따른 부대시설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얼마나 더 경제효과가 있었냐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나다 보면 그 관광지에서 먹거나 아니면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이미 그런 거에 있어서 옥천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가지고 옥천군 홍보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나은 옥천군 홍보가 되고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보며, 그거에 따른 경제효과도 파급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도.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관광 명소 주변에 먹을거리가 없으면 우리 지역에 푸드트럭도 우리가 만들어서 푸드트럭도 배치할 필요가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지역에서 그분들이 많은 소비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12번에 보면 향수호수길이 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향수호수길이 해마다 점, 점, 점, 점 줄어듭니다, 관광객 수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이유가 우리가 재해위험지구에 낙석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재해위험지역에 낙석방지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배정된 것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려고 구상도 하고 있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뭐 지역 모 주간지에 여론광장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좋은 제언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혹시 그거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양반이 전문가더라고. 그래서 그냥 망을 쳐 놓으면 우리가 얘기했듯이 배가 불러져 가지고, 이거를 낙석이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그런 흘러가는 물길을 만들어야 된다. 낙석방지 공법은 종류가 다양하다. 옥천군 소유한 유일한 특허도 낙석방지 공법 중에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언론사나 담당 공무원이나 군 의원들이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어떤 간담회 내지는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고, 저는 이분이 뭐 말씀하시는 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개된 사이트에 이렇게 공개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분 제안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어쨌든 저는 그 내용을 사실 숙지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그 전면 개통을 목적으로 하다가 지반이라든지 암벽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현재 계속 막아 놓는 걸로 결정을 했고, 위치 변경은 내일이지요. 내일! 도에서 심의가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관리협회에서는 어쨌든 사업자들은, 아니 안전관리협회에서는 거기가 지반이 좀 밑에서도 흘러내리고 위에서도 계속 돌이 내려오기 때문에 공법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아무튼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저희들이 여론광장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하고 연락이 닿는다면.
이용수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지난번에 다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새로운 안을 낸 사람이니까 만나 보셔가지고 한번 의견을 들어보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37쪽하고, 38쪽 같이 연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옥야동천 유토피아, 그리고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뭐 다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이 예산 추가 확보가 지금 문제라고 적시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옥야동천 유토피아는 60억, 장계지구 생태탐방길은 48억 6,000만 원. 이거 내년 재정 상황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장계지구 생태탐방길은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걸로 일단은,
이용수의원
협의가 됐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협의가 됐고요. 말씀하신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사업은 이 60억이 토지수용 부분입니다. 19필지 연꽃단지가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해서 내년에 확보를 해서 토지수용 재결을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계속 망자에 대한 토지를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기가 어렵고, 어느 순간에 이걸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용수의원
아니 이 토지를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토지를 사야지만 우리가 사업할 수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공탁해 가지고 토지를 수용하겠다는 아닙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자체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면밀히 분석해서 지금 군비가 이렇게 한없이 추가 되는 게 이게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으로 이렇게 또 적시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왜 이렇게 군비 추가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게 아마 저희들이 사업 기간 내에 바로바로 했으면 이게 물가 상승에 의한 군비 추가가 없었을 텐데, 옥야동천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16년부터 문체부 사업으로 하다가 장계리에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다시 이쪽 교동리로 오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니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좀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비나 토지 수용비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장계관광지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48억 확보하면 잘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전력을 다해서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63쪽, 관련해서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면 인허가 검토결과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인돼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가 계획할 때 이런 거를 사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장계리 생태탐방길도, 장계관광지 생태탐방길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그러는 바람에 군비 추가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걸 다 완료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면 이렇게 지연에 따른 어떤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에 따른 군비 추가가 최소화될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잠깐 설명을 드려도?
이용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이미 끝났고요.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 받아서 그거 정리만 되면 설계는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렇게 행정절차 상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영향평가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사업계획을 할 때 이런 인허가 과정에서 이런 환경영향평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다 마치고, 사업계획까지 당연히 나오지, 사업계획까지 마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해야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그런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장계리 출렁다리 놓는 문제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사전에 법적 문제를 다 살펴보고 따져봐 가지고 사전에 우리가 인허가 관련해서 받아낼 건 받아내 가지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앞으로는 가능하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셔 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