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종호 의원 발언
박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환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김성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현도 도로팀장입니다. 이상부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29페이지에 교통 취약계층 보행안전 중심 보호구역 개선, 어린이 보호 구역 밑에 보면 장마 초등학교 있잖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1억 6,000만 원 잡혀있는데 창녕교육지원청에서 내년 지나면 장마 초등학교 폐교 수습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 한번 해보시고 굳이 안 해도 되지 싶은데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리고 325페이지에 운수업체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 그전에 행감 때 박차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신버스도 지원을 많이 하시잖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영산에 있는 영신버스는 스쳐 지나가는 정류장이 아니고 장마, 계성, 도천, 길곡, 창녕까지 이렇게 거기에 버스가 댔다가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공중화장실이 없거든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서, 사실은 엄청 많이 불편해요. 학생들도 통학 버스를 안 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가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20명 정도가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영신버스하고 의논해서 공중화장실 크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거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사항이 있고 저도 출장 갔다 왔다 하면서 보면 그 자리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저희가 용지 포상을 해서 시설을 해 볼까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지는 협의가 안 되어서 기존에 상가 쪽에 시설을 조금 한번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하는 김에 어르신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벤치도 2, 3개 정도 해서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기존 상가에 원래 휴게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이 낡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지 않고 해서 벤치 추가나 시설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님 질의가 저와 마찬가지인데 성산, 안심, 가복 이 방향에 영신버스가 창녕 장날을 기해서 볼일을 보러 오면 차가 내리자마자 이내 또 가복이나 안심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영신버스하고 가복에 안심 쪽에 그 부근에 이장님들이나 동민들하고 의논해서 시간을 한번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버스 운영 시간이지요?
재한
김재한의원
예, 운영시간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안심 쪽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안심 쪽에서 버스를 회차했는데 도로가 3년 전에 추가로 개통이 되면서 우미까지 차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버스 시간, 노선 연장이 되어서 대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한번 영신버스 측과 협의해서 대기시간 조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주민들하고 몇 시에 들어가는 시간을 맞춰서 영신버스하고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0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 비용이 1억 원 정도 작년보다, 27년도 예산이 1억 원 정도 줄었는데 아직 본 의원이 알기로는 미불용지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았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현재 연간 평균 100건 정도 보상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남은 건수도 25건 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25건, 금액으로는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금액으로 하면 토지 보상가마다 다 다른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2억 5,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크게 많이 남지는 않았네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지금은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이게 빨리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용 암반관정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은 큰 예산은 아닌데 1억 4,600만 원 이렇게 측정이 돼 있는데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비용이 드는 이유가 뭐지요, 어떤 조사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3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농업용 암반관정관리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7개소, 항상 법적 사무라서 이거는 저희가 지하수 영향조사를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개소당 보통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노영도의원
지하수 그냥 시굴하는 금액하고 비슷한데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거든요, 지하수위라든지 측정이라든지 그런 쪽에 하는 용역입니다. 굴착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노영도의원
금액이 상당하다. 그렇지요?(예) 그냥 뚫는 금액이나 조사하는 금액이나(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교통이라 이 과에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한 가지 질의해 봅니다. 연말 되면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얼추 관내까지는 거의 개통이 다 되는 입장인데 관내에 보면 울산 가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예) 이런 부분을 울산 시민들이 부곡온천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천을 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기면 생활 인구도 늘 것도 같은데 여객버스를 개통하는 그런 방법은 있는지 궁금해서 하나 묻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버스는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외버스를 울산에서 부곡온천까지 올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하는 업무라서 향후에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시외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도에 건의해서 울산 사람들도 쉽게 부곡온천에 오고 또 관내 사람들도 울산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 생겼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327페이지 여러 가지 사업명이 있는데 네 번째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에 관해서 새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 사업 개소 수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잡아놓은 사항인데, 숫자는 이게 항상 교통경찰서하고 교통정책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라서 좀 숫자는
성두
홍성두의원
임의로 잡아놓은 사항이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꼭 정해진 장소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건 당시 교통사고나 사고 위험성이 있을 때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그렇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낙영리 삼평마을 진입로 거기에도 포함이 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삼평마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생활안전교통과 김
성두
홍성두의원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 간담회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논의되는 과정이 교통경찰 쪽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읍민들의 불편함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읍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이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서 진행 과정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필요하면 삼평마을아파트 대표자들을 만나서 이 사항을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삼평아파트 측에 연락해서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삼평마을 진입로 문제는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편리성에 의해서 행정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좀 안 맞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회관의 신호하고 자련골 올라가는 데 신호하고 연동신호를 해서 주면 충분히 좌회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가 있다 신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강하게 주장하고 군민들 불편함을 경찰에게도 알려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런 만남의 시간이 있을 때 지역구의원도 꼭 연락해서 포함시켜 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알겠습니다. 조만간에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없는 분야가 보면 좌회전 신호 주고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다면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해보고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닫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성두
홍성두의원
그러니까 같이, 경찰 쪽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이 군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영산에 2개가 있는데 IC 주차장 조성사업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반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화물차 전용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예전에 구 영산 톨게이트
성두
홍성두의원
예, 압니다. IC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자리에 하던데
성두
홍성두의원
도로공사 자리도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자동차, 화물차, 중장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게 일반 승용차는 행락철에 영산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주차장을 제공한다는, 일반 승용차는 여기에 주차를 해서 자기가 행사장까지 걸어갈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거기에도 큰 도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주차장 조성 계획을 톨게이트 부지만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쪽에 보면 법면부 쪽에 도로부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는 승용차 주차를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농로로 걸어오면 연지못까지의 거리는 한 15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 놓는다면 행락철이나 이때는 많이 사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물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행락철에는 셔틀버스를 하든지 해야 이용이 많이 가능할 것 같고 영산 쪽에 중장비나 화물차 등록이 되면, 할 수가 있으면 그쪽에 전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반 승용차도 문을 열어놓는 거는 자율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비근한 예로 옆에 명덕초등학교 뒤에 주차장 만들어 놓은 거기에도 주차장이 그렇게 있는데도 30초만 걸어가면 되는데도 현대 2차에서는 안 걸어갑니다. 노상주차를 해놓고, 일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위에 영산면 서리 118-2번지 여기는 지금 사업량에 보면 25대를 주차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데 예산이 9억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예) 이게 898㎡인데 이게 270평 되는데 주로 땅 보상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여기는 면 소재지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파악을 못 했는데 대부분이 60% 정도는 보상비로 다 들어갑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것도 아직 감정을 해본 거는 아니고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가감정도 안 한 사항이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가감정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추진을 안 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25대를 대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김종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 페이지 330페이지, 교통약자라든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에 지원하는 따오기택시 승강장에서 보면 주로 영신버스가 대상이 되는 부분인데 승강장에서 마을 안쪽까지 이격거리가 몇 미터이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현재 저희 500m 되어 있습니다.
김종호의원
500m입니까?(예) 그런데 이게 농촌자연 부락에 계신 분들이 조금 불편 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500m 기준으로 해서 450, 470m 이런 거리에 있는 분들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혜택을 못 본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으면 완화해서 자연 부락에 계신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격거리 조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거리를 줄이면 400m를 줄인다고 하면 또 300m에 있는 분들은 또 소외됐다는 느낌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필요하면 군의회 간담회 때 이 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m, 200m 큰 이격거리가 생기는 부분은 좀 힘들다고 보고, 500m 기준으로 했을 때 50m 이런 짧은 거리 내의 대상되는 분들이 이런 불만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완화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개정해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성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의원
과장님, 오늘 교통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26쪽입니다. 달리는 홍보대사, 대중교통으로 만나는 창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외부에 나가보면 창녕군을 홍보하는 택시나 버스를 봤을 때 창녕군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SNS나 홍보동영상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우선 택시나 버스를 봤을 때는 모든 분들이 지나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구나 하는 걸 느껴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택시 외부 광고 시행에서 저희들이 대구하고 창원이 두 군데가 정해져 있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자
이성자의원
그런데 부산 지역도 우리 창원하고 대구만큼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군 실정에서 경제적으로 미약하게 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삭감을 하고 부산 정도도 시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신 대로 외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원 쪽하고 대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버스로 외부 광고 한 건 3년 차 올해 하고 있는데 1차 연도에는 서울 가는 노선에 버스 4대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두 대도 부산 가는 노선에도 외부 광고, 버스 노선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에 외부 광고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자
이성자의원
이런 부분은 창녕군도 홍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의논을 하셔서 조금 더 확보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김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0페이지에 들어가서 추가 질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전년 대비해서 올해 많이 삭감이 되었지요? 그 안의 내용에 보면 등교택시가 올해는, 27년도에는 사업명에 없는데 이와 관련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자료가 예산서상에서는 다 들어갔는데 325페이지에 보면 운수업체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 사업 밑에 등교택시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330페이지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3개 사업하고 등교택시도 같이 사업을 내년도에 병행 시행할 계획입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이와 아울러 건설교통과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2027년도에 등교 택시를 하면서 기사님들에게 지침을 내리셔서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미스러운 일, 그거는 제가 민원제기를 해서 담당 팀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와 관련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을 세심하게 다가가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친절 관련 사항은 저희가 평상시에서도 택시 간담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해 왔고 또 민원 사항이 발생되면 기사를 연락을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그리고 325페이지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올해 사업비가 창녕군에서는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유류비 대금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 집행은 저희가 재원 자체가 군비로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징수분 자동차세에서 일부를 안 보내서 각 시군에 배정하는 돈입니다. 이게 국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게 많이 징수가 되면 시군에 일단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되고 저희가 사용한 만큼의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서 돈이 부족하게 된다면 그 전년도에 내려왔던 돈으로 다시 그 돈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유가보조금 집행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그와 관련 보조금 회계 관리도 투명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업명에 들어가서 버스업체 재정지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있어서 남지읍이나 창녕읍 주차장에 있어서 창녕군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불편함이 없도록 27년도에도 환절기에 준해서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이라든지 겨울에 난방기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부서에서는 세심하게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 시설을 잘 점검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수경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방경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신영훈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철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우리 영남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25억 원 정도 잡혀서 있는데 내년에는 1억 원 가지고 달성군하고 구지면 유산리 일원 공단에 관로공사를 이렇게 연계하는 것이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본사업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비가 1억 원만 받는 공사입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물론 영남산업단지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설계와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창녕의 영남일반산업단지 내에 기회발전특구지역으로 선정됐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대합 영남산업단지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있고 회사와 연계해서 어려운 점도 다 있고, 며칠 전에 신라명과 앞에 상공회의소 앞에 거기서도 의논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있지만 회사와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항상 이장회의 때나 이장님들 편에서 마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초선 때 2018년 10월달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10월달에 영남산업단지 보상한다고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역주민들을 이렇게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이런 걸 볼 때는 제가 군 의원으로서, 지역 주민 대표로서 정말 이 사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지만 또 우리 창녕군을 봐서는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세수도 생기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무튼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영남일반산업단지가, 미니복합단지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의원님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날 저희가 동
건설
회장님하고 면담을 잡아 놨습니다. 잡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부지 보상 부분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346페이지에 공공일자리지원 있잖아요.(예) 연인원은 작년이랑 똑같은데 예산이 9억 원 정도 줄었는데 일자리에 지장은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예산이 많고 그런데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 폭염 시 같은 부분에는 인력을 조금 가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작년 계획서보다 9억 원이 줄어들어도 지장이 없다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렬의원
예, 알겠습니다. 343페이지에 LPG 배관망 있잖아요.(예) 지금 영산 성내리 5구간 지금 할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승렬의원
이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가장 큰 문제는 예산 관계인데 다행히 6구역을 하면서 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가 조금 남았고, 군수님께서 영산면 부근에 일부분만 사업을 시행을 안 하면 민원도 발생하고 하니까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시행해라, 이렇게 하셔서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예정, 그런데 한 번에 다 하지는 않고 5구역도 1구역, 2구역을 나눠서 1구역만 먼저 시행하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성내리 보면 금전마을 있지요, 뒤에(예) 그쪽에 주민 두 분이 저희 가게에 저녁에 찾아오셨는데 같은 성내리인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고 하는데 그거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주민설명회 때 금전마을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사업계획 구간에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 단위로 해서 소규모 LPG배관망 사업을 내년에 공모사업 때 같이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금전마을 주민들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 처음 부분 보면 창녕시장 주차 환경 개선 및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주차 공간 안에 새들이 많이 서식하는 거기를 지금 환경개선 하신다는 거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창녕시장 내에 제비들 많이 오는 거기 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창녕, 남지, 영산 전체적인 사업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아니, 창녕시장 주차환경 개선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은 주차 부분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그러면 지금 제비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개선 방안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올해 10월 말쯤 저희가 전체적인 고압호수로 해서 세척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내년도 제비 오기 전까지 저희가 제비가 날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되면 나중에 시설을 하기에는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소요되어서 경관도 많이 해치는 것 같고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방법을 찾으실 때 상인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상인들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그리고 347페이지를 보면 청년 활력 해서 청년일자리지원 사업들이 좀 있는데 이게 올해이지요, 올해 추진 상황에 보면 일경험 지원사업이 한 개 업체, 한 명이네요. 이게 지원하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청년이 없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태은
김태은의원
내년도에는 3명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전년도에도 비슷한 규모였지 싶은데 추진 성과에 한 명만 되어 있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청년인턴, 인턴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나중에 따로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지금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지류가 30%, 모바일이 70%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지류 관련해서는 민원이라든지 군민들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온 건 없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50 대 50으로 마련했었는데, 모바일하고 지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30 대 70으로 바꾸었는데 특히 지류 같은 경우에는 개시하면 농협이라든지 지역농협 쪽에 줄을 서서 일괄적으로 사서 가고 또 그 부분이 어느 특정 인원들만 혜택을 준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또 금액도 낮추고 그렇게 민원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제가 알기로는 월초 되면 인근 농협 판매점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새벽부터 줄 서 계세요. 그런데도 못 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이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줄 서서 기다리셨는데 번호표 받아보니까 나중에는 결국 소진되어서 사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더러 봤거든요. 이 부분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구매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부분들 당일 한정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전에, 만약에 1일날 판매를 한다면 그 전 달에 한 일주일 정도 사전 접수를 받아서 판매 개시할 때 배부를 하는 형식, 이런 형식은 혹시 가능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예산 관계상 일정 부분,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판매를 하고 시행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이게 매번 같은 사람이 많은 금액을 구매해서 사돈에 팔촌까지 동원해서 이런 경우들이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많은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 올해 2026년도 이방 전통시장이 공모사업에 떨어졌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27년도에는 다시 응모를 하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 관련해서 꼭 전통시장이 아니더라도 민간에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꼭 선정되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방금 전에 동료 의원님 이야기한 부분에 연계해서 제일 위에 주차환경 개선 및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용역비이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2년,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창녕농협, 하나로마트 지금 텅텅 비어 있는데 그 자리가 주차 타워를 설치하면 정말 좋은 자리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이성봉 국장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쪽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장날이라 평일 때도,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주차부지로 서너 곳은 생각하고 있는데 용역 단계에서 어느 곳이 가장 전통시장 이용하는데 편리한지 검토해서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렇게 하고 351페이지에 보면 영남산업 일반도로 진입도로 개설 사업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되고 있는 거예요?(예) 본 의원이 맨날 볼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관통이 되기는 된 것 같기도 하고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관통은 다 됐고 이제 구조물도 지금 다 됐고 조금씩 밀어 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영도의원
지반 침하하는 건 큰 문제는 없습니까, 계속 땜방을 하던데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안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사고가 나면 아주 큰 사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일 확인하고 담당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여기에 27년도 5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했는데 5월달 되면 다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4월 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되고 5월 상반기 중으로는 준공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이진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여기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355쪽입니다. 여기 행감 때 이후로 혹시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동
건설
관련해서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진척된 사항은 계속 협의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런데 계약이 12월까지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앞전에 동
건설
회장이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방문했었고 그때 저희 담당팀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장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단 동
측에서는 1년 연장을 해달라, 2년 연장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에서도 올해 상반기 중에 부지 보상이라든지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을 보고 연장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12월까지 계약인데 올해 상반기 중에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 내년 상반기 중이요.
진아
이진아의원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는 건 이미 연장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6개월 우선 법적으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때까지 하는 걸 보고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연장을 할지
진아
이진아의원
연장을 더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관련해서 저희가 내일모레 다음 주에 11월 18일에 저하고 담당팀장하고 동
건설
회장을 면담할 계획입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진척이 되어 왔는데 6개월 더 준다고 해서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어떤 전망이 보이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답하기가 좀 그런데 저희가 취소 부분도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취소를 하게 되면 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진아
이진아의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취소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자기들은 연장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진아
이진아의원
연장 신청에 대한 그걸 승인 안 해 준 것에 대한 불복으로 그런 소송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사업자는 기존에 매물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나고 이렇게 되면 지지부진하게 계속 또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최대한 그쪽에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시행자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방문할 계획입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면 시행자를 바꿀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다 마련이 그래도 구상을 하고 계시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니까 일단 별로 진척은 없고 동
건설
측에서도 다르게 자금을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 만한 조금의 변동도 아직 안 보이는 거다, 그렇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10월 22일날 저희가 간담회 할 때 아까 전에 보고드린 대로 그때 금융사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때 이후로 뭔가 진척 사항이 없다, 그렇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의논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런데 이거 진짜 좀 단호하게 처리를 하고 정말 빨리 이게 진척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계속 동
건설
하나만 보고 이렇게 기다려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결단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니까 좀 더 다른 방안들도 다양하게 알아보시고 올해는 해결이 날 수 있도록 진척이 조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리고 339쪽 전통시장 쪽에 전통시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창녕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다른 시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창녕시장을 제가 자주 보니까 거기 생선이나 이런 것 판매하고 하는 데를 보면 아무래도 바닥이 항상 보수를 자주 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좀 있던데 많이 갈라지고 항상 물이 닿고 하니까 그렇던데 그런 건 어떻게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하수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해서 정비라든지 이런 걸 시행하고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포장이 조금 일어났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면 거기 보수를 할 때 거기 상인들의 요청이 있어야 가서 한번 보고 이렇게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시기에 가서 항상 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는 시장상인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상인회에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일상생활하고 접하는 시설이다 보니 거기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최근에는 그러면 바닥이나 이런 데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요청이 없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작년도에 제가 하수구 쪽에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사업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렇습니까?(예) 제가 일단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콘크리트 이런 게 갈라져 있거나 침하되어 있거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보이던데 그게 요청이 없었다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요청이 없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래요?(예) 그럼 요청이 없더라도 한 번씩 나가 보기는 하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면 그런 걸 살펴서 미리, 바쁘시니까 요청을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유지보수에, 둘러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보수를 해 주신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어떨까, 예산안에서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런 것도 좀 당부드리고 싶고, 아까 제비에 대해서 주차장 위에 지붕시설물에 문제가 있어서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만옥정에 보면 만옥정에 있는 객사시설물에 보면 그물 이렇게 설치되어 있던데 제가 저번 행사 때 가보니까 그것도 혹시 새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건가요? 그걸 거기에도 응용하면 많은 비용 없이 저는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그것 보는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거기에 응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의논을 해 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346페이지 이승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일자리 지원은 과장님, 말 그대로 사업대상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관련 그런 공공일자리 아닙니까? 그와 관련 작년 대비해서 9억 원 예산이 삭감된 것에 과장님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일자리 인원수가 그래도 많다,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고요. 그와 관련 다른 타 시군 분석자료를 저에게 갖다주시면 고맙겠고, 말 그대로 작년에는 1인당 올해 대비해서 취약계층 1인당 이 금액이 감소가 9억 원이 되면 15만 원 정도의 일자리 돈이 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은 고물가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공공근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근로 예산을 한 번 더 깊이 고려하셔서 기획예산담당관과 깊이 한번 접근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같이 깊은 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담당관과 접근하셔서 삭감은 아니더라도 작년 대비 같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사정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폭염 시라든지 보면 사업장별로 저희가 채용할 때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올해 사업 시행했던 걸 비교해서 사업을 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사업장도 감소가 된 걸 보고요. 사업장도 감소가 되었고 청년이라든지 일반중년도 감소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저에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그리고 344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창녕군에 햇빛소득마을 사업량 3개소 되어 있습니다. 344페이지 햇빛소득마을 3개소가 어느어느 마을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도천 덕곡하고 영산, 제가 그것은 한곳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 군데 신청을 해서 공모가 다 조건부 선정만, 봉산만 조건부 선정으로 됐는데 당초사업 계획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멸대응기금에서 조건부 선정도 부적정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건부 선정 아니고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충실히 작성해서 내년도 사업은 선정단계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이와 관련 자료도 그러면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본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기영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하주화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85페이지에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있잖아요?(예) 이 사업량이 2,500만 원에 5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신청한 분이 많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 사업은 도의 주요시책사업으로서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 해서 이것도 결론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이것 말고 우리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빈집 매입해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700만 원
이승렬의원
700만 원?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또 임대해서 보수를 할 경우 350만 원 지원해 주는 군비로 하는 자체사업이 별도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예) 그럼 700만 원 그게, 그러면 얼마 전에 장마 쪽에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다 하는 게 700만 원 이겁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700만 원, 전입은 금년 6월쯤에 전입하셨고요. 예산이 소진이 다 되어서 그분께서 요구하셨는데 그 집을 보수를 하려면 안에 내부 주방이라든지 이런 건 부분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자부담으로 시공하시고 그다음에 지붕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에 저희 대상자로 선정되고 나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렬의원
민원인들이 군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은 다 들었는데 혹시 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빈집 수선매입이나 임대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700만 원 이런 부분 있잖아요.(예) 중복해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이게 사업량을 조금 늘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거나 관외에서 우리 쪽으로 귀농하기로 정착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뭔가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앞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700만 원, 임대가 350만 원 이것도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어서 좀 작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리게 되면 우리 도에서 리모델링하는 이번에 신규로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괴리가 많이 발생하다 보면 서로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도에서는 500만 원 처음 하지만 내년에는 사업비를 더 올려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물량을 좀더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끝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2억 6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은 센터 운영 인건비라고 봐야 될까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대부분이 도시재생센터장 한 분하고 코디네이터 두 분 그분들 인건비가 한 1억 9천만 원, 2억 원 정도 됩니다. 1억 원 정도는 교하지구 활성화계획 변경, 이번에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되는데 경미한 변경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것 용역비 2,200만 원하고요. 그다음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400만 원, 복지문화프로그램 운영, 왜냐하면 유지관리는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센터장이랑 코디네이터분들은 유지관리 쪽의 업무를 계속하게 되시는 건가요, 계속 운영하시는 거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27년도 영산도시재생 공모를 하기 위해서도 센터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과장님, 387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공건축물 가치와 완성도를 높이는 공공건축가제도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800만 원인데 이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여기서 심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선정할 때 이렇게 하는 그 취지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심의라기보다도 제일 처음 사업발주부서에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것 만들기 전부터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간혹 입찰 시공사로 선정되고 나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 그런 건 아닙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공모로 선정된 경우에는 작가의 어떤 기준이 있다 보니까 큰 틀은 못 건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설계 시 누락이 됐다든지 예산절감 방안 이런 부분들만 행정절차 이런 부분들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공모로 선정된 것은 못 건드린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최근에 완공한 건축물 중에 이방면사무소 얼마 전에 기획행정위원님들과 계성면에 있는 평생학습관 이런 데를 가보면 갈 때마다 생각이 건물은 그냥 공공건축물인데 너무 이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특별하게만 지으려고 하고 실용성은 전혀 관여를 안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이방면사무소도 중간에 뻥 뚫려서 밖에서 볼 때 면적은 엄청 크고 건물은 큰 것 같은데도 안에 들어가면 실용성이 없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에도 중간에 뭐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가 공간을 그만큼 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가보면 중간에 공간 때문에 강의실도 제대로 된 강의실도 없습니다. 조그마하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같이 가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예산까지 집행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면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십사 당부말씀을 드리시는 게 맞지 않나, 그분들한테, 과장님도 물론 거기에 참석하시겠지만,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향후에 건물 한번 지으면 30년, 40년, 50년까지 쓸 건데 평생 욕 듣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방면사무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사실 도로변에서 보면 헛벽을 해서 밖에서만 보기 좋고 실내에 들어가 보니까 공간활용도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만 해도 공공건축가 자문한 게 18군데 정도 됩니다. 현재 공사완료가 3건이고요. 공사 중인 것 6건하고 설계 중인 게 9건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자문을 하게 되면 한번 오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건축허가팀장이라든지 현장소장이라든지 참여해서
노영도의원
하여튼 노력하시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다가오는 도천에도 면사무소 설계가 들어갔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마 설계
노영도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설계 들어갔을 텐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용도 높게 완성도를 높여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앞에 373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여기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건 조산1길 15-38번지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금 시니어클럽 공사 중입니다. 알고 계시지요?(예) 그런데 거기에 계획도로가 원래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은, 그런데 계획도로가 없어지고 시니어클럽이 거기에 건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 거기다가 계획도로를 설정할 때 많은 분들과 많은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고 해서 계획도로를 분명히 그었을 건데 그냥 시니어클럽 짓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싹 없애버리고 거기 체육시설 있는데 아무 관련도 없는 시니어클럽을 짓기 위해서 계획도로를 백년지대계를 하루아침에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행태는 정말 안타깝다. 본 의원이 볼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아이마트에서 내려오다 보면 교량 놓은 하천 연결되는 일직선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 예비군 옛날에 제가 훈련 거기서 많이 받았거든요. 거기하고 족구장하고
노영도의원
맞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성아동과에서 시니어클럽 조성하겠다라고
노영도의원
그게 만약 시니어클럽 들어서면 평생 거기에는 도로가 못 생기고 끊긴 도로가 어중간하게 군민들한테 불편을 줄 건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생각을 하고 아이마트에서 들어오는 인입도로를 연결하고 확장했지 않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도시계획도로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노인시니어클럽을 짓는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 시니어클럽 노인여성아동과에서는 거기가 도시건축과에서 과장님께서 계획도로를 없애주니까 거기에 분명히 지었을 거고, 저는 노인여성아동과 과장님보다 과장님이 저는 잘못하신 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들도 도시계획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마는 앞에 축구장하고 족구장 사이에 한 4m 정도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도로
노영도의원
4m 도로 있어도 거기에 가다가 차가 완전 서서 슬로우로 가서 모퉁이도 다 튀어나와 있고 안 편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평생 그렇게 읍민들이 불편을 겪고 살아야 될텐도 그런 부분은 전혀 이해를 안 하시고 시니어센터 하나 짓기 위해서 그어있던 계획도로를 없앤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업무 추진하면서 종합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앞으로 이후부터는 절대 두 번 다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과장님, 박차홍 의원입니다. 페이지 38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위반건축물 한시 신고·양성화 지원하면서 한시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한시 여기에 대해서 규모가 가정집이라 그런 겁니까, 대충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소규모 건축물 같으면 일단 건축신고 건에 해당되는 부분들 축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00㎡ 미만, 주택 같은 경우에는 100㎡ 미만 소규모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그건 저희들이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특별조치법은 내년에 시행하거든요. 내년에 시행하는데 연중 예를 들어서 법이 안 맞아서 불법으로 달아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토지를 더 추가로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일부 뜯고 일부는 양성화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중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양성화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여기에 관해서 지원금은 없는 것이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경우가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처음에 인허가날 때는 대체적으로 법에 맞춰서 건폐율 초과 안 하고 용적률 초과 안 하고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딱 띄워서 정확하게 신고, 준공까지 다 받습니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조금 보일러실을 달아낸다든지 창고를 더 짓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건폐율이 초과되고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부지를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없습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지원은 없고, 그러면 개인들이 일단 그 부분에 관해서 커버만 하면 언제든지 양성화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법률상 단열규정이라든지 법률상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홍
박차홍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전봉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우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성태 재난예방시설팀장입니다. 한형돈 하천팀장입니다. 이우태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조창숙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치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합 용호벌 하천 내에 관리는 경남도에서 한다마는 농지가 약 30만 평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래에 대구시 쪽에서 용호벌 농지에, 그 땅에 흙을 매립한 적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그런데 하천부서에서 제가 건의를 했더니 그날 바로 한 시간 이내에 대구시하고 관계되는 도시가스인가 거기 부분하고 의논을 해서 잘 민원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정말로 30만 평 정도 되는 농지에 이웃 주민들이 현재 많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을 하게 되면 접근 농지에 물이 고여서 농사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항상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거기에 새로 흙이 매립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올해도 실시하고 있지만 내년에도 이방 거남 지역재해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연계해서 용호벌 하천의 물이 농지에 범람하지 않도록 도하고 연계해서 도비를 받든지 해서 하천을 더 넓혀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비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선 거기에 많은 대합○
하고
농장하고
도하고 소송 관계도 진행되고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법원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주민들이 그래도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하천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지역 자체가 용호벌, 용호지구 특별개관 지역으로 알고 있고 그때 64년도 개관해서 받을 때 33만 평 정도 받아서 그 지역 일대가 개관해서 특별개관 지역으로 허가를 받고 시행사는 대합○
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성토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개관 허가에 대한 사항이나 경남도와 개관 허가권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데 본 사업 시행자는 개관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구역도 전체 다 개관 구역인데 현재 저희가 개관 허가 일부 구역에서 성토하는 행위를 보고 저희가 9월달에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구역이 용호벌, 경상남도 수자원과에서 경상남도 관련 지방하천으로 고시되어 있는 하천 구역입니다. 그래서 개관 허가와 별개로, 개관 허가는 64년이지만 하천 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경상남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위임사무로 해서 창녕군수가 관리하는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용호벌 안에 불법 매립, 하천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즉시 중단을 했었고, 실제적 사토가 들어오는 게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1만 3,000㎡ 정도, 그 부분을 불법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온 흙이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대구건설사업본부, 대구국가산단 서편 도로에서 나오는 사토가 주로, 대구건설사업본부에서 사토장으로 지정을 해서, 용호벌에 사토장으로 지정함으로 인해서 매립돼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구시하고 저희하고 즉각적으로 조치했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자가 하천 구역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시설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시로 매일 가서 그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훼손이 그때 상으로 진행이 된 거는 없다, 그렇게 하고 향후에 저희는 그 행위자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상에 저희가 어떻게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무조건 원상회복이 원칙이고 안 되면 행정대집행까지 갈 그럴 계획으로 저희가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그런 지역에서는 불법 매입으로 인한 상류부의 침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정말로 책자에 나오지도 않은 질의를 본 의원이 했더니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방하천에 선로사업이든지 준설사업 할 때 보면 지금 현풍 파출소 옆 교량 상하로 보면 지금 하천 정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일이라도 시간 나면 가셔 보면 알지만, 지금 우리 창녕군에서 하천 준설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볼 때는 전부 다 포크레인이나 이런 걸 갖고 언덕 쪽으로 붙이고 이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건 순순히 돈만 버립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일부 구간을 1km면 1km, 2km 딱 정해서 그것을 자갈, 모래, 흙이라든지 드러내서 상류 부분에서 하단 부분까지 높이를 측량을 잘해서 긁어내는 그럴 준설사업을 해야 되지, 매일 붙여서 비 와 버리면 하천 부근에 가운데 부분에 몰려서 또 내년에 새로 시작하고 이건 본 의원이 안 맞다고 보는데 앞으로라도 하천 준설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는 타 시군의 해 놓은 걸 보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공감하는 편인데 실제 준설도 자체가 하상에 쌓여 있는 준설도 자체를, 사실은 연접지 인근에다가 그 토질이 사실은 호박돌처럼 모래 섞인 자갈층이다 보니까 우리가 우량농지 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없는 토질이다 보니까 사토장을 지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축사 지역에도 우리가 임시 야적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공공사업장에서 우리가 발생하고 잔여지가 매수되는 부분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준설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퇴적되어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사토를 시켜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지금 토평천이나 어느 냇가에 보면 모래자갈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인허가를 줘서 차라리 거기에 모래, 자갈 이런 것도 채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준설사업이 원만하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들을 보면 하천정비사업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411페이지를 보면 제가 다른 읍면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창녕읍에 있는 창녕천을 비롯해서 지류 하천들 지금 내년도 12월까지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깨끗하게 복원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가 사실은 총 사업 기간이 종료일인데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1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 이유는 생태하천, 지류하천 정비사업 자체가 사실은 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공정률보다 조금 부진한 게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요 하천에 대한 호안이라든지 보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비가 완료된 상태인데 남아 있는 구간들이 교량 부분입니다. 교량을 지금 저희도 11월 16일부터 관조마트 앞에서 4차로를, 거기에 있는 교량이 실제 치수성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4차로로 다시 확장하는 교량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지류하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면 통제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2차로 운영과, 2차로를 먼저 교량을 가설한 다음에 다시 2차로를 다시 통행을 시키고 다시 2차로를 막아서 교량을 4차로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11월 16일부터 2차선을 통행을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그것도 그렇지만 생태하천 복원인데 하천 본연의 깨끗한 수질을 복구하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석빙고 근처라든지 오리정 운동장 근처라든지 거기에 지나다닐 때마다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지금 그 원인 자체가 석빙고 위쪽에 들어 있는 대동천입니다. 대동천이 지금 이용하는 부분이 국도를 이용을 하고 복개 구간입니다. 그 복개 구간 안에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우오수 분리가 되지 않는 불명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구간이 석빙고 아래에서부터 창녕천 합류 구간까지의 계획이다 보니까 이게 꼭 굳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 해서 지금 주민들이 보시고 의원님들이 보실 때는 단순히 치수성을 가지고 있는 하천개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실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둑마루라든지 우리가 보행로를 내면서 그 연접지에 가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철거를 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둑마루 위쪽으로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다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나머지 그렇게 보이는 부분은 우리가 본 공사 외에 상류 쪽에 석빙고 위쪽으로 해서 불명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시장통 시점 쪽에 우리가 한번 저류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필터층을 가지고 한번 그 물을 안으로 돌렸다가 다시 빠져나오는 그 시설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태은
김태은의원
오수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은 현재 어려운 부분인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그게 오수가 정상적으로 오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수에 오수가 유입되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수 자체를, 웬만하면 저희는 차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수관로를 통해서, 본관을 통해서 오수가 유입되다 보니까 우수관로를 차집관로에 넣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장통 쪽이나 이쪽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철거를 하고 개수를 한번 해보니까 그 주변에 들어오고 있는 불명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오수들이 많이 들어오는 관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거를 양쪽, 지금 현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하상에다가, 오수관로가 차집을 해서 하상으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천을 개수하면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하면서 양쪽으로 둑마루 쪽으로 오수를 분리해서 둑마루로 지금 오수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기존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창녕읍의 하천들 깨끗한 환경으로 돌릴 수 있게끔 잘 좀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농협 교차로에 있는 창녕읍에 거기 재난안전알림판, 상황판 그게 있지요?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전광판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그게 24시간 가동되는 겁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가끔 꺼져있다거나 화면 준비 중이라거나 이런 멘트도 나오기도 하던데 그거는 운영하면서 불가피하게 잠깐 오류가 났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거를 재난상황만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이게 재난특별교부세로 설치한 사업이다 보니까 원래 실제 목적 외에 재난용으로 사용한 전광판입니다. 문자하고 안에 있는 영상을 같이 송출하는 전광판인데 저희도 그 부분만 하다 보니까 회전교차로의 시각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군민들이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재난상황의 알림이라든지 행동요령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군수님께서 그런 사항들이 지시에 의해서 검토를 한 결과 한쪽에는 우리가 행동요령에 대한, 재난에 대한 부분들을 알림을 주고 오른쪽에는 탄력적으로 군민 소식이라든지 정보 그다음에 축제 같으면 홍보 이런 부분들도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내년에 저희가 시책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들여서 콘텐츠 제작도, 지금 영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영상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작한 영상이다 보니까 지역 실정에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AI로 제작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작하고 그리고 서버 연결도 중앙하고 같이 지금 저게 혼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내년에 행정안전부하고 직접적으로 서버를 연결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는 저희가 잘 설치를 해 놓고 잘 좀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면 항상 재난알림, 행동요령 이런 영상들만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의 주요 시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알려야 될 소식들도 한편으로 조금씩 같이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405페이지에 자연재난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연재해는 여러 과에서 담당하지만 안전치수과에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는 여름 홍수 때문에 주민들이 대피하고 이렇게 한 기억이 있는데 26년도 올해는 가뭄 때문에 폭염하고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 특히 농민들이 논에 물을 못 대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살수차 있잖아요?(예) 경기도에서도 소방차도 여러 대 오고 개인 살수차를 빌려서 가뭄 해소에 해결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군부대의 살수차를 지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이게 저희가 가뭄 때 한번 국가동원령도 내리고 소방부서에서도 소방차가 오고 동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지원을 하려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군사 관련 어떤 그런 것, 대민 지원이 사실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폭염도 재난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재난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살수차 운영을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만 하루 한 번 임차하는 데 7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재난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운영비 쪽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부족하고 폭염 기간에 살수차를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군부대의 방향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재난특별교부금도 신청을 할 때 더 지원을 받아서, 1대 가지고 남지 가고 이렇게 시가지를 돌기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군부대에 방문을 했을 때 의원님들하고 다른 분하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제가 직접 질문하지는 않았고 이번 가뭄 때문에 농민들이 고생이 참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살수차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으면 저희들이 도와줬을 건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를 못 했나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뭄 때 지원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방동원령이 내리고 해서 39사단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늦었지요. 우리가 5870부대, 그 대대에서 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시기상으로 안 맞아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건지 저희가 필요할 때는 급하게 요청했던 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을 뒤늦게 와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 그때는 급한 불은 끈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리고 이번 가뭄이 계성하고 도천하고 장마 이런 쪽에 심했거든요.(예) 거기에 낙동강 물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안 그러면 관정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전봉호안전치수과장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가뭄이라고 하는 것도 재난의 일종 유형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서가 재난을 해소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재해예방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책 사업으로, 단위 사업으로 발굴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뭄도 재난이니까 저희가 농업용 관정에 농업용수를 관로도 농림부 소관이지만 재난에서 다뤄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풍수해 생활권처럼 여러 가지 유형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넣어서 좀 다루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점차적으로 장래에는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미리미리 챙겨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허경호 상수도 팀장입니다. 송한식 하수도계획팀장입니다. 김태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417페이지 수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금방 이야기한 446페이지 노후 디자인 맨홀 뚜껑 교체사업 있잖아요.(예) 이거 저희들이 다녀 보면 맨홀 막어놓은 데 쇠가 푹 꺼진 데가 있잖아요.(예) 그걸 지금 종류를 한 가지로 하는 겁니까, 그게 좀 큰 차가 많이 다니고 하는 데는 좀 두께를 두꺼운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사각이 아니고 원형 맨홀 뚜껑으로 해서 큰 걸로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도 인도 쪽에 보면 분홍색 해서 디자인 맨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가스에 의해서 밑에서 삭으면 바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후가 안 되고, 그런 거 때문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보수를 했고 영산하고 남지 쪽에 많아서 그거를 내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제가 전에 군수님하고 같이 가다가 맨홀이 많이 꺼진 데를 보고 군수님이 바로 조치를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약한 걸 했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걸 제가 옆에서 직접 봤는데 큰 차가 다니고 이런 위험한 지역에는 두께를 두꺼운 걸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도로 부분은 더 튼튼하게 하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페이지 보면 빈집 수도요금 락(Look)으로 체납 원천 차단, 이게 있는데 지금 빈집이라도 수도 사용량이 없어도 기본요금은 계속 부과가 되고 있나 보네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기본요금은 집에 사람이 없어도 계량기가 있으면 달달이 기본요금 해서 870원 정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그게 계속 미납이 되었고 이걸 원천 차단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원천 락(Look)으로 체결해 놓고 아예 기본요금도 부과 안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개선하려고 지금 검토했고,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요금까지 인상요인도 발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이 취지는 상당히 저도 좋다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비 2,500만 원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위에 보호통 안에 수도꼭지를 못 풀도록 하는 장치가 2,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장치가 꽤 가격대가 나가나 보네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가격은 많이 안 나가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빈집으로 해서 되는 게 4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성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의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이승렬 의원이 맨홀 뚜껑 교체 관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장소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레인보우호텔에 그 부분 주차 공간이 있는데 거기 맨홀 뚜껑이 두 달 넘게 거의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서 덮어보려고 하니까 제가 무거워서 엄두를 못 내서 못 덮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술을 드시고 가시는 분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사진을 찍어보려고 하다가 그때 마침 전화기도 안 가지고 가서 사진을 못 찍었는데 그거를 확인하셔서 현장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마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진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성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채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미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지현 농업소득팀장입니다. 447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진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페이지 456쪽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공모를 하셨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에(예) 그런데 도에서 사실상 컷오프 형식으로 해서 한 곳만 올라갔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산청군만 올라갔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산청군만요. 혹시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공모 준비하는데 늦기는 늦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TF팀도 구성하고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자기들이 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기본소득 자체적으로 산청군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동안 5만 원씩 해서 5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간담회 할 때보다, 추가 공모보다는 2028년도 준비한다는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공모 사업에 부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이게 일단 군에서 집행부의 지금 인식이 어떤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농어촌 기본소득을 28년도에는 거의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전에 시범사업들을 운영을 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선정이 되면 나중에 다 하게 될 때에야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겠지만 그전에도 거의 우리 군 내에 한 1,000억 가까운 돈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지역 상품권으로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면 그 여파가 엄청 군에는 클 텐데 일단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1년 동안 그 많은 돈이 풀리면, 어쨌든 다 써야 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군에서 너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 250억 원 가까이가 드니까 그걸 마련하는 방안들이 조금 암담하다 보니까 사실은 더 큰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그건 공감하는 부분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산청군은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에 여러 가지 사태들이 터지다 보니까 더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게 제출한 서류나 이런 걸 보니까 사실 비용 마련을, 그러니까 예산 마련을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에 미제출 상태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혹시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는 그냥 미제출 원래 그냥 디폴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확약서는 지방비를 만약에 되면 확보한다는 확약이기 때문에 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원래 서류를 하는 지자체도 있고 미제출 상태로 이렇게 내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게 필수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면 아예, 필수항목이기 때문에 군하고 의회하고 지방비 확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아
이진아의원
그거는 당연히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미제출로, 확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250억 원 정도 되는 예산 확보 계획에 미제출 상태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의장님한테도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미제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러면 이번 시범사업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것들은 안 받는다는 약속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렇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농림부하고 별개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진아
이진아의원
도에서 그렇게 했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자기들 만든 게 이게 남해에서 먼저 시범을 하다가 똑같은 지역소멸지역인데 그쪽에는 200억 원이나 지원해 주고 똑같은 도비가 가다 보니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선정되는 데는 다른 도비 사업을 예산을 줄이겠다는 그 동의를 도에서 이번에 없는 걸 만들어서
진아
이진아의원
그것 혹시 항의하셨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안 맞다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다른 데에서도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도 250억이라는 게, 저쪽이랑 비슷했을 때 250억 원이 또 가고 도비가 또 같이 가는 건 안 맞다, 그런 의견이 도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일단 이번에 도의 조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게 의견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강한 항의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그렇고, 28년도에 전국에 시행을 하게 될 건데 우리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은데 확보 계획은 면밀하게 짜고 계십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 농업 예산으로만 모든 게 다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진아
이진아의원
물론 전체 해야 되는 사항이기는 한데 단단히 준비해서 사실은 지금 공무원들 혹시 마인드 자체가 사실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소극적인 마인드는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이거 제대로 그동안 시행이 되기 전까지 공부를 하시고 훨씬 우리 군에 큰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걸 조금, 지역 화폐가 풀리게 되고 그게 다시 회수가 되고 돈을 벌게 된 사람은 또다시 세금을 내게 되고 하는 환원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해가 될 사안들도 없고, 사실 나라 빚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도 사실은 이건 기본 세수가 증가하고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크게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한 15만 원 정도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지역에 일할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해이해지게 되는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에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이 많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고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김태은 의원입니다. 과장님, 462페이지 친환경농업 관련해서 사업 내역을 보면 다 벼 생산에 지원이 되네요.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하시는, 많은 농업인들이 종사하시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업이 경제성이 없습니까? 예전에 한번 시행을 해봤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마늘하고 친환경 인증 농자재는 저희들이 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이 사업에 보면 다 벼만 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마늘, 양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그게 경제적인 뭔가, 뭐라고 할까요.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들 안 하시는 걸까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친환경 마늘, 양파 하는 게 왜냐하면 이게 농자재가 일반 농자재보다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지,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까지는 무작정 먼저 신청하면 다 줬다가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너무 사업비가 커서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받은 경영체하고 일치할 경우에 그때는 지원하는, 조건이 조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태은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말고 다른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지에 원예작물, 특용작물에 있어서 오이바이러스 발생된 거에 있어서 지금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 질의를, 어느 정도로 하면 제가 이 부분에 군수님께 동향보고도 하라고 이야기했고, 실태 조사한 거에 있어서 실태조사까지 하라고 내가 접근을 해서 있는 거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 부분 바이러스에 있어서 계속 높은 기온하고 여기에 일조량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으로 오는 거에 내년도도, 27년도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점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은 원예 쪽이기 때문에 기술지원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보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지원과에 가지, 오이하고 원예작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질의를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453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453페이지, 사업 내역에 보면 영농 정착 지원 대비해서 작년 대비 올해 31명 정도가 축소가 되어 있는데 해당 자격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조건이 안 되어서 인원이 감축이 되었나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인원을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 해마다 몇 명 선발하라는 선발 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들이 인원이 줄어든 건 아니고 할당 배정이 내려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책 자금이 이 지원 말고 융자 사업으로 지원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인원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그다음 사업내역에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1,5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새로운 27년도 계획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건 신규사업으로 지금 청년농업인 중에 임신이나 육아를 키우는, 5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자녀가 있으면 이차보전금을 저희들이 1,500만 원 해서 이게 이자가 75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걸 3년간 지원해 주는 정책이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나온 게 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단감은 많이 따고 왔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단감 많이 못 따고 왔습니다.
노영도의원
올해 작황이 어떻던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대체적으로 크기가 작고 수량이 많이 없는 걸로
노영도의원
올해 과수농가가 시름이 엄청 깊습니다. 과장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가신 김에 많이 따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군정 주요업무보고 때문에 들어오셨지요?(예) 457페이지에 보시면 농지조사를 통한 농지 현행화 이렇게 해 놨습니다. 7억 5,700만 원으로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옛날 농지 같은 것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지금은 1996년 이후 농지만 전체농지에 대해서 휴경을 한다든지 자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지금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농지대장을 정비하고 지금 농지법상에 임대가 안 되는데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농지법이 한 30년까지 개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지법도 개정할 사항도 있고, 그리고 불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행위를 위한 불법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해 줘야 된다, 농지법상 양성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하고 완전 농업지에 할 수 없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원상회복을 하는데 그것 말고 농업인이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지었을 때 전용을 하고 지었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문의하면 무조건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뜯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용부담금만 내면 양성화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고, 그러니까 농가에서는 불안이 없고 앞에 홍보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농사짓는 직접적인 하는 사람들은 피해가 없다, 그 대신 농지법을 새로 개정하고 불법에 있는 사항도 양성화할 수 있으면 양성화를 좀 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농지전체에 대한 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영도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도 동의하고 있는 게 지금 양성화부분에 관해서 건물에 대한 부분도 양성화할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를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과수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수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옛날에 본 의원이 알기 전에는 10년마다 특별조치법이 나와서 조치법 나왔을 때 임야에 과수를 하고 있던 농지를 지목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나온 지가 한 15년이 넘었습니다. 이 기회에 그런 것도 지금 실제로 임야에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은 그것도 이번에 이 기회에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해 주십사 제가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실제 지목 임야더라도 과수로 농사지으면 대장 현행화할 때 과수원으로 해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지금 안 바뀌어서 10년, 15년이 지났는데 안 나와서 못 바꾸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산상의 손해가 제법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좀 알아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8번에 벼 병충해 대응 공동방제 지원사업 5,000ha 5억 원은 이게 작업료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공동방제 대행료하고 밑에 1억 원짜리는 약제비입니다.
노영도의원
약제비고(예) 맞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2회분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2회분입니다.
노영도의원
3회분으로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벼에 보면 상토매트하고 육묘상처리제가 한 8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원래 편성할 때 벼 병충해 1회 정도는 방제를 할 거라 보고 저희들이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예산도 그렇게 추가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지도 전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김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457페이지 농지 조사해서 전수조사 하는 것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내려온 팩트체크 중요한 부분 이 자료를 담당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내려갈 수 있다는, 이장단을 통해서 우리 읍면 창녕군민들한테 같이 공유가 되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도 홍보했고요. 행자부에서 이번에 별도로 지침이 내려와서 이장단한테 배포하라고 5가지 문항 해서 내려간 게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파가 안 되면 저희들이 노인회관이나 경로당 쪽에 팸플릿 별도로 제작해서 알기 쉬운 부분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만 농가에는 피해가 없다는 그런 걸 중점으로 해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농가에 피해가 없고 거짓 정보에 우리 군민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도록 이 부분에 팩트체크 정리를 해서 A4가 안 되면 A3 정도 코팅을 해서 경로당이나 회관에 게시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미정
김미정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향후 계획에 TF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차를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인력, 저희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행정과하고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2028년도 하면 저희들 인력으로 안 된다 TF팀이 있어야 된다고 구두상으로 일단 이야기했는데 행정과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김미정의원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어서 창녕군도 우리 군민들이 쳐다보는 눈높이가 있으니까 TF팀이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자영
변자영속기직원
김다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