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안두회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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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6일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안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재점검하시는 의미에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마. 상록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바. 단원구,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나.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다. 상록구 소관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행정안전교육국장

행정안전교육국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요구사항 처리결과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시정 처리 요구사항은 총 6건으로, 추진 결과에 대하여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결산서 제안설명 자료 작성방법 개선」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결산 심사를 위해 결산 제안설명 자료의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잔액 발생 사유’로 구성하여 잔액 규모와 발생 사유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계속비 이월 예산의 적기 편성 및 형식적·반복적 이월 지양」입니다. 예산편성 시 계속비 사업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 집행가능 범위 내 예산을 반영하였고, 계속비 이월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을 지양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국도비 보조금 사업 운용 철저」입니다. 보조금 사업예산이 실효성 있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최소화를 위해 최소 필요액만 편성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체납처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납세 징수대책 수립하고,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부과, 징수, 체납처분의 업무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체납 유형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성과보고서 작성 철저」입니다. 현실적이고 도전적인 성과지표와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확한 성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기금 결산 승인 건으로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 마련」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금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였고 기금 사업비 편성비율 및 집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자체 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결산 처리 상황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채무 보고서, 물품 및 공유재산 현재액 보고서, 성인지 및 재무제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처리상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9,824억 7,596만 6,250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3조 288억 9,802만 2,383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6,003억 6,518만 7,848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294억 1,368만 4,658원이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액은 240억 5,698만 5,324원, 순세계잉여금은 1,750억 6,216만 4,553원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367억 3,175만 8,530원으로 2조 7,427억 4,409만 4,288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668억 2,152만 1,328원을 수납하였으며, 148억 9,238만 1,559원은 정리보류하였고 809억 91만 5,651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6,367억 3,175만 8,530원 중 91.1%인 2조 4,029억 2,186만 445원을 집행하고, 6.6%인 1,748억 7,036만 8,398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9억 5,919만 6,676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은 1.36%인 359억 8,033만 3,01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457억 4,420만 7,720원으로 4,115억 8,111만 6,911원을 징수 결정하여 3,821억 4,402만 9,195원을 수납하였으며, 10억 1,084만 1,340원은 정리 보류하였고, 286억 2,305만 266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3,457억 4,420만 7,720원 중 57.11%인 1,974억 4,332만 7,403원을 집행하고, 15.78%인 545억 4,331만 6,26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억 1,214만 9,760원의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고, 26.82%인 927억 4,541만 4,297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기금결산」보고입니다. 시가 관리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총 17종으로 사용액은 892억 946만 850원이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993억 5,176만 2,549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채권 현재액보고서」를 보면 2025년도 채권은 9억 1,704만 4,131원이 발생하고, 12억 3,315만 5,333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3억 7,891만 9,091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3억 1,611만 1,202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채무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및 공유재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물품 보유액은 343억 8,544만 6,421원이며,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9조 1,007억 2,100만 9,747원입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은 총 161개 사업에 예산현액 1,169억 3,466만 8,200원 중 98.23%인 1,148억 7,030만 2,152원을 집행하고, 1.77%인 20억 6,436만 6,048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쪽, 「재무제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시에서 사용가능한 보유자산과 상환해야 할 부채 그리고 순자산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금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자산은 13조 3,094억 621만 2,265원이며, 총부채는 771억 6,723만 9,455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3조 2,322억 3,897만 2,810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수익, 비용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성되며, 성질별·기능별로 재정운영 상태를 나타냅니다. 시 총비용은 2조 5,364억 1,348만 6,322원이며, 총수익은 2조 4,867억 6,129만 9,617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496억 5,218만 6,705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행정안전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장은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도원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과「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포함하여 총 17종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도 말 기금의 총조성액은 4,509억 1,252만 9,175원이며, 2025년도에 376억 4,869만 4,224원을 조성하고 892억 946만 850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총조성액은 3,993억 5,176만 2,549원이 되겠습니다. 위 금액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방재정시스템을 통해 작성된 금액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을 제외한 2025년도 말 조성액 합계는 2,217억 3,849만 6,35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및 지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수입 내역은 예치금회수 729억 2,923만 5,237원, 예수금 112억 5,248만 7,839원, 이자수입 56억 2,645만 1,290원이 되겠으며, 지출 내역은 예치금 376억 1,326만 6,196원, 예탁금 300억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221억 9,490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별기금의 수입·지출 내역 및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25년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내역은 사업별로 일반회계 7건, 8억 426만 5천 원, 기타 특별회계 1건, 6천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1건, 1억 1,657만 9천 원으로, 총 9건, 9억 8,084만 4천 원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5,878만 7천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추진을 위한 임차 및 홍보비 4,204만 8천 원, 청년예술창작소 A-빌리지 소송대응 1억 2천만 원, 호수공원 공공근로자 전동운동차 사고 관련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액 지급 9천만 원, 화랑유원지 수변전실 화재발생 긴급복구 비용 3억 6,932만 1천 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망자 추모 분향소 설치운영 1,332만 8천 원, 폭우로 인해 파손된 제3별관 원반형 구조물 철거 및 보완공사 5,714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상록구 가로정비과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물 발송 비용 증가로 5,489만 2천 원을 지출하였고, 마지막 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시설과에서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관련 간접공사비 등 청구소송 민사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1,657만 9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하실까요? 윤오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와 계시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워낙 우리 안산 시민들 관심이 공유재산 매각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소관 상임위가 기행위가 아니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워낙 궁금해하시고 이런 차원에서. 앞서 먼저 말씀드리면 안산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보다 더 많이 관심 갖고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더라도 타 상임위원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고 또 위원들이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고 기본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시 집행부가 안산시의회와 소통하는 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강하게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행위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초지역세권 개발이랄지, 89블록,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민들은 이러한 계획들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 안산시의회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안산시의회를 탓해야 될 문제인지, 안산시의회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는 안산시 집행부의 저는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왜 안산시 집행부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태성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우리 오늘은 결산 위주로 그렇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위원

네, 관련돼가지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약 4천억 원, 89블록 약 9,800억 원 등 한 1조 3,800억 원 매각 수입 예상, 매각 수입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장상지구 등에서 1조 한 5,900에서 1조 6,300억 원의 재정 수요가 발생한다고 밝혔죠.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1조 6천억 재정 수요 이게 전체 사업비입니까? 우리 안산시가 부담해야 되는. 아니면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인지, 아니면 지금 이미 집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장상지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런데,

윤오일위원

장상지구뿐만 아니라 안산시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소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은 공유부지를 매각해서 필요한 자금을 쓸 곳이 장상지구 등, 대부도 매입도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곳들이 계획이 있었는데, 제 말씀은 그것들이 순수하게 1조 6천억이 앞으로 필요한 금액인지, 이미 시에서 지출한 금액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미래 행정을 위한 금액입니다. 장상지구도 저희가 그때 보충자료로 시에서 저희 공유재산에 대한 어떤 매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 행정을 위해가지고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계략적으로 상임위에 보고드렸던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정상지구 같으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재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자족 용지도 있고 미래 행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거고, 또 대부도 대송단지도 바다향기테마파크, 또 대부도도 저희가 시유지가 없습니다. 대부도의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간척지를 한 23만 평 사는데 저희가 한 1,400억에서 1,800억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예를 들자면 장상지구 같은 경우에 이미 토지보상률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저희 과 업무는 아니지만 토지보상률, 장상지구 같으면 도시공사가 참여하잖아요, 저희가 출자도 하고. 그 보상은 전체적인 얘기고요. 저희가 기반시설 설치하는 데 대한 출자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공사에서 담당,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들어갈 비용이 1조 6천억 정도가 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장상지구가 아니고 전체 안산시에 대해서 그 정도로 추정을 저희가 한 겁니다.

윤오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그 정도가 들어간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매각이 안 돼가지고 이런 안산시 계획, 이런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혹시 추가 재원 확보 방안 같은 게 있나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산은 제가 담당 부서장은 아니지만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해가지고 유지 관리 부분도 어떻게 보면 도환의 위원님이시니까 그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저희가 미래 행정도 있지만 그 부지가 왜 주택이 들어와야 되고 경자의 배후 주거라든지 철도 연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명분을 저희 시가 집행부가 해야 될 명분은 충분히 철도 연장 같은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토지를 사용하면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회의 어떤 질의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1조 원 넘는 규모의 미래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그런 걸 추계를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해양과학기술원 부지에 2,800세대, 그리고 초지역세권 2,700세대, 89블록 6,300세대, 90블록에 추가되는 게 1,410세대, 해양과학기술원 2,800세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만 3천 세대 정도가 주택이 늘어나는 거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이렇게 주택을 1만 3천 가구 정도를 추가로 지으면, 물론 장상지구라든지 이렇게 또 추가되는 거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 빼고 지금 여기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1만 3천 세대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거 정확하게 몇 세대 정도 됩니까? 1만 3천 세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 정도 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게 집만 지어놓으면 걱정이 되는 게 어떻게 외부에서 유입이 이렇게 된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산시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그냥 이동하는 거로 예상하십니까? 뭐 이런,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거는 100% 외부에서 유입되지는 않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률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0%나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90블록은 2000년도부터 6,600세대가 입주가 됐잖아요. 계속 인구가 줄다가 그때만 잠깐 인구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주택에 대한 신규 주택 보급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안산시가 왜 그런가 하면 다가구·다세대의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아파트 비율이 42%밖에 안 돼요. 인근 시는 한 70%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구축에서 신축으로 옮겨가야 되는 그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거 사다리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 시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든지 LH에서 개발을 하면 인구가 유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아파트가 인근 시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이 됐고 지금까지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 부분이 있군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면 외부에서도 유입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시는 거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윤오일위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단순한 건 아니고 저희가,

윤오일위원

집값 같은 건 어떻습니까, 인근 도시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인근 도시와, 저희가 송산보다는 조금 높지 않습니까, 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그렇다고 안산시가 고평가를 받지는 못하죠, 인근 시에 비해서, 의왕이라든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집값은 서울과의 교통이라든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어떤 매커니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자니 인구는 계속 유출되고 주택 구조는 저희가 굉장히 안 좋고, 다가구·다세대의 매입 임대가 전국에 밀도가 1위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소득층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어떤 소득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악한 부분입니다. 인근 시의 사회복지 비율이라든지 도시의 운영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주택 문제라든지 주거 사다리, 교육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주택 문제가 한 꼭지를 차지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런 분석 자료가 있으면 제가 받아보고 싶고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윤오일위원

왜냐하면 저는 또 이런 주택 가격의 경쟁력이 우리 안산시가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그리고 또 안산시의회에서도 늘 지적한 게,

김태성위원장

우리 윤오일 위원님,

윤오일위원

주택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만이 외부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 안산시로 인구가 유입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늘 지적해 왔듯이 그런 부분들의 대책보다는 단순히 주택 공급 중심으로 안산시에서 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계획을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을,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뿌리산업에 대한 그 부분이 국가산단에 대해서 너무 강하고, 또 반월·시화공단에 2만 2천 개 기업이 있다고 하지만 5인 이하 기업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은 저희가, 시가 행정이 미치지를 못해요, 구조라든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지방산단을 만들기 위해서 신산업 1.0이라는 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약 150만 평을 지금 용역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첨단산업으로 가기에는 저희가 뿌리산업이 가진 한계가 있고, 지금은 전부 다 판교처럼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고부가가치잖아요.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처럼. 그거를 저희도 한번 해보기 위해가지고 초지역세권에 어떤 테크노밸리도 놓고 거기 주변을 지식기반 서비스, 그러니까 초지역세권에 가장 좋은 곳을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윤오일위원

초지역세권과 관련해가지고 다음에 여쭤보는 거로 하고요. 90블록,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우리 시간이,

윤오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나만.

김태성위원장

아니요.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 드릴 거고요. 제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우리 오늘 2025회계연도 결산 회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보고서 보시고 이런 거로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결산보고서와 우리 성과보고서 주제로 오늘 질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따가 추가 질의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시의원입니다. 이 결산 자리는 단순히 작년에 우리 2025년도 회계연도에 어떻게 금액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도 봐야겠습니다만 아마도 기획예산과와 이걸 주관하시는 기획경제실장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분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하시죠, 과장님, 실장님?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염정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세출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일반 지출 대비 2025년도에도 한 14% 정도가 이렇게 좀 인상된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좀 사용이 됐고, 2조 4,029억 원으로 2024년 2조 930억 원 대비 14.8% 증가했다라는 내용도 있고,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이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염정우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 어떻게 사용하시고, 내년도 또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 있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질문 감사드리고요. 지금 가장 큰 변수가 전년도에도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는 가장 큰 변수는 경기도에서 매칭 사업하던 비율 자체가 아예 일몰한다든가 그다음에 3:7로 하던 것을 시비를 7로, 도비를 3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큰 변동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적게는 한 400억에서 거의 900억 이상 정도로 저희가 추정도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도비 매칭 사업 자체가 도에서도 아직은 계속 언론에서 공개만 되고 있지 사업 자체가 도비 매칭 비율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는 이 추이를 보고, 그리고 또 이 사업 자체를 도가 최종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저희도 이 사업을 일몰할 건지 그다음에 사업량을 축소를 한다든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서는데, 도에서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언론에 다 먼저 공개돼 버리니까 저희가 지금 작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당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비든 시비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를 통해서 예산이 그동안에 수혜가 됐다 보니까 모든 건 다 시의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시비 부분만큼은 일단은 먼저 편성하는 방안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시기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저희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그런 식으로 사업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업별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별도로 안을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 사전에 찾아 뵙고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모든 소관 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도 가장 힘드신 것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일몰하고 없애는 그런 부담 자체가 시민들의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실 거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에 도비 매칭하는 비율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보조율을 정상화하는 부분을 건의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업의 폐지나 일몰을 한번 분석을 해달라는 의견이 결산검사 의견에도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기존 편성 관행을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방식을 고민하시는 부분은 지금도 하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안산시 예산 형편 자체가 지출은 늘어나고 복지 비율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렇게 도비 매칭 사업 자체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아마 계속 이런 어려움은 가중이 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의 영역에서 조금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 확대간부회의가 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각 과장들이 직접 담당 팀장들과 담당자들하고 같이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면 재검토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을 기존에 수혜를 받던 사람 입장에서는 일몰을 한다라는 게 저항이 상당히 세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충격이, 워낙 한꺼번에 다 일몰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베이스는 도비가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일몰할 부분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한번 과감하게 저희가 검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성남시에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하고 있지 않은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남시에서도 그게 반대급부 저항이 굉장히 셌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특정 사업을 일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인데, 결국에는 시민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가 진짜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집행했을 때 그 사업의 수혜자들이 성과 어떤 만족도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그 기대효과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중

도원중기획경제실장

예, 그런 매뉴얼이 필요하고 또 피드백은 당연히 따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앞으로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의정법무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의정법무과장 박상숙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가 통합결산서 385페이지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 관련해서 배상금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편성해놓으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염정우위원

집행잔액이 1억 원인데, 아마도 소송이라는 것은 예측이 불가하기도 하고, 이게 승소할지 패소할지 그리고 소송의 결과가 또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이 사실 이번 행정감사 때 하수과를 상대로 해가지고 공탁의 기회를 실기하는 내용이 있어서 예비비로 배상금을 공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봤는데요. 이럴 때 사실은 배상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법무과에서 어쨌든 안산시에 관련한 소송을 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어떻게 조정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배상금에 대해서 만약에 그럴 때도 쓸 수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송이라는 거 자체가 어떤 확정판결의 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이 어려운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매년 집행률에 대한 편차가 심한 편입니다. 그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배상금에 대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정법무과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인용금액이 확보된 예산을 초과를 많이 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 소송 주관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는 식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비용에 대한 측면도 있지만 시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을 반영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케이스가 되면 추경을 당연히 반영해서 추진을 하는데, 추경에 대한 시점과 그다음에 판결이라는 시점 사이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격차가 크다 보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하수도사업소 케이스 같은 경우도 공탁금 자체에 대한 게, 배상금이 나온 부분을 공탁금이라는 절차를 한 부분에 대한 거를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지적해 주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어쨌든 배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판단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면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순연하게 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쪽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봐서 어떤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순연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부서와도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결국에 의정법무과가 소송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협의하셔서 업무 추진하길 바라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의정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전략사업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390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공모사업 기획 및 추진에 지출액이 5천만 원에 1천만 원 이월하신 내용이 있는데 준공이 내년에 되나 봐요? 이거 혹시 어떤 내용으로,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이월된 거는 다 끝났고, 지난 거였고요. 당해연도에 저희가 작년 같으면 올해 끝났습니다, 용역은.

염정우위원

이거 혹시 어떤 용역인지 제목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AI 전략 수립을 위해갖고 저희가 작년 7월 1일부터 AI 업무를 맡았습니다. 팀 명칭도 변경을 했고요. 거기에서 AI가 지금까지는 안산시에서 다루지를 않았던 업무고, 거기에 따른 정책 수립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고, 또 산단 내에 AI 업체들을 어떻게 AX를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2천만 원 가까이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데, 또 이게 연구용역이다 보니까 용역 과제 심의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런 준비 단계. 그래서 용역을 11월달에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했고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염정우위원

계약 기간 때문에 집행을 못 하신 부분인 거죠, 이미 용역은 하신 거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래서 이월을 했고 올해 상반기에 끝났죠, 4월달에.

염정우위원

사실은 전략사업과에서 업무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연구개발을 하는 형태의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안산시 입장에서는 비유해서 봐야 될 텐데,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몇 개 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신 거잖아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몇 개가 아니고 일단은 기본 어떤 계획이죠. 기본 계획,

염정우위원

6천만 원 정도로 만약에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사업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6천은 아니고 2천입니다. 저희가 총 금액이 6천만 원이고 6천에서 세 건의 용역을 진행했고요.

염정우위원

세 건.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경수초등학교 폐교 활용이라든지 고령화 도시 지정이라든지, 이것도 AI도 그 세 건 중의 한 건입니다, 마지막에 추진한.

염정우위원

사실은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셔야 되니까 한 3개 정도의 연구용역을 1년 동안 하시게 될 텐데,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도 잘 연구용역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네, 최찬규 위원입니다. 2025년도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 개선 및 권고사항 내용을 보면 결산서 작성의 정확성 제고에 지출액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몇 페이지죠?

최찬규위원

37페이지입니다. 안산미래연구원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기획예산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 총무과도 그렇고 지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작성이 되어 있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 지적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민간위탁운영비 검증·감사 도입 검토 43페이지, 이거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일반 우리 보조금 같은 경우는 결산위원을 두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 부분은 사실상 상위법에서 아직까지 규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은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게 뭐냐면 회계사로 할 것이냐, 세무사로 할 것이냐는 사실은 영역에 대한 구분이 약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결산위원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야만이 저희들도 도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인구 감소에 대응한 합리적 재정운용 방안 마련, 39페이지인데요. 안산시 인구가 2011년 71만에서 25년도 61만으로 14% 감소했는데 이에 반해서 안산시 세출 규모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특히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서 전체 세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각 분야에 대한 정합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개선 및 권고사항에 제로베이스 예산 방식에 기반한 검토를 강화해달라, 그 이유는 탄력성이라든지 기존에 사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경직성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국·도비 매칭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외부 재원 확보 실적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시비 부담 수준이나 사업의 지속 가능성이나 재정 여력 등 자체 수용 기준과 사전 심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늘 기획예산과장으로서 할 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우리 예산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이게 사실은 보조금 비율이 정확하게 77%입니다. 국·도비나 사회복지 기금 예산까지 포함하면요. 사실 세입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세출만 이렇게 늘어나고 보조금 부분이 차지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10년째 장애인 수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 경직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출과 세입에 대한 불균형이 안산시는 정말 이게, 우리 시뿐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직성이라든지 아까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평준화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제로베이스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번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원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안산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안산시 재정이 과연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됩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만 경기도라든지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 그리고 복지비 등 의무 지출 증가, 그리고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연이어서 부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과장님께서 중책을 맡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안산시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도 한 번 했지만 한 5년 단위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세출은 실질적으로 한 16% 정도가 느는데 세입은 한 8% 정도 늘어요. 그게 해마다 한 700억에서 800억 사이 정도의 늘 마이너스를 유지하는 게 현재 안산시의 재정 실적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안산시가 다른 데보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민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나름대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지금 기금은 다 원금 상환한 상태고요. 앞으로가 사실상 문제입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번에 도의 그런 거에 대해서 해마다 아까 7, 800억 원씩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에서 도에서 이번에 470억 내지 한 900억 정도가 또 추가로 부담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이나 세출이 항시 늘어나면 우리 지방세는 뻔하지 않습니까?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주 근간인데 인구가 늘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다 보면 도시의 성장이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그게 현재 우리 안산시는 정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이렇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찬규위원

인구가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하고 있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사실은 내년의 본예산을 지금 작업 중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각 부서에서 요구한 돈이 4천억이 넘습니다. 그 4천억 갖고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당장 그러면 이 금액을 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 실·과에서 모여서 지금 계속 삭감하고 수기 조정하고 계속 이 절차를 지금 네 번, 다섯 번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또 합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이나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일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되고 있나요?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럼 향후에 저희가 재정 운영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재정 관리 대책을 저희 시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한번 나름대로 이번에 회기 끝나고요, 어차피 본예산 하실 때 의원님들한테 아마 그동안의 실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이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셔서 저희 시의원들에게도 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박승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거죠? 그러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윤오일위원

앞서 위원장님께서 이게 결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했고요, 제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전체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가지고는 예산 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 우리 전략사업과장님이셨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아파트를 어쨌건 우리 안산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늘리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셨고요. 양질의 일자리 확보랄지 이런 것 취지에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0블록 보면 지금 기존 당초 사업계획에서 조금 변경이 됐어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렇죠? 아파트는 1,410세대 증가됐죠? 반면에 연구개발시설이 약 66% 감소가 됐습니다. 변경된 구체적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게 공모를 한 게 벌써 19년이 됐습니다. 약 20년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송산이든 아니면 거북섬이든 인근 도시와의 관계에서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여만 평의 어떤 땅을 콤팩트하게 그 안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차적으로는 아파트 분양이 끝났고, 복합용지가 아직 미개발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기본협약 체결하고 리먼브라더스 금융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또 딜레이되고 2016년도에 와서야 겨우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년도부터 아파트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합용지에 들어갈 지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시장 상황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산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인데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지산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가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천 이남으로는 거의 지식산업센터가 맞지가 않아요,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또 숙박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숙박이 거북섬이라든지 아니면 송산그린시티에 여러 가지 호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숙박이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주거를 이번에 허용을 해 줬는데, 당초에는 거기에 오피스텔이 한 3천 세대 이상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3천 세대 이상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거는 도시의 품격이 또 저하되고, 세대가 많다 보니까,

윤오일위원

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어쨌건 그런 경제성이랄지 수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건 결론적으로는 이게 민간기업의 분양 수익을 창출을 더 하고, 어쨌건 지금 의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좋은 일자리랄지 연구개발시설 이런 것들이 축소가 이렇게 확 되니까 안산시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의 입장을 너무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공기여를 추가로 약속받은 거나 이런 것 내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거기에 그 부분은 경자가 맡았죠. 경자가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추산은 협약에 나와 있지만 약 415억 정도의 공공기여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청년주택을 약 100호 정도 그렇게 기부채납 받을 계획입니다.

윤오일위원

초지역세권 개발과 관련해가지고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공공개발 방식이었죠? 2010년 이때, 박주원 시장 때. 그리고 이후에는 토지 매각 이런 것도 검토가 됐고, 그다음에 민관합동 이렇게 지금 이번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계속 바뀌는 배경이 뭐고 지금 민관으로 하게 된, 이런 거 검토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경제성이랄지. 그렇죠?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자료들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돔구장이었죠. 민선 4기였고요. 거기에도 주택이 한 2,800세대 들어가서 그걸 만들고 고층도 짓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걸 공모를 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그걸 접게 됩니다. 어떤 그 사유는,

윤오일위원

네,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요.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예, 그리고 그다음에 아트시티,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아트시티로 해가지고 2천 한 700세대 해갖고 또 다른 거를 만들고, 그때 민선 7기에 들어와가지고는 매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공모에 의한 매각입니다. 일반 단순 우리가 89나 해양처럼 주택만 지어갖고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통해갖고 주거하고 판매를 같이 들어올 업체를 선정을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으로, ‘민관’이 아니고 ‘민간’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진행한다는 내용이고,

윤오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영진

김영진전략사업과장

지금은 현재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테크노밸리와,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님 세 분이 공청회도 하시고 설명회도 하셨지만, 거기에서 기업이었습니다, 주제가. 저희가 그래서 아레나라든지 문화 쪽을 초점을 두었다가 이번에는 테크노밸리와 판매, 그러니까 주민들의 니즈는 86%가 설문조사를 하면 안산에 판매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융합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그리고 주거가 왜 들어가야 되느냐, 기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기업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PF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주거가 들어오면 주거에서 돈을 벌어서 나머지를 만들어 줘야 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지금 상업 판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주거는 예전부터 민선 4기부터 계속 주거는 들어왔다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해양과학기술연구원 부지,

김태성위원장

우리 윤오일 위원님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하시고요.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우리 염정우 위원님, 네.

염정우위원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한 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성위원장

네.

염정우위원

존경하는 윤오일 위원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아마도 우리 안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존중합니다만,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작년도에 쓴 예산에 대한 결산과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런데 질의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양해를 해 주셨지만, 어떤 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어떤 방향 이런 내용은 사실 행정사무감사나 혹은 같은 소관 상임위의 본예산, 아니면 업무보고 이런 형태에서 들으셔야 되는 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개별 위원님들의 질의나, 아니면 자료 요구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그러면 기획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위원

청년정책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이세영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청년기본소득이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사업인가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만 24세 청년이면 그냥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이거는 보편적 복지로 지급되는 거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어제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 기존 경기도에서 부담해 주던 부담 비율이 7대3, 그러니까 안산시가 30%의 예산을 부담했으니까 한 80억으로 보면 한 24억 정도 안산시가 부담하는 거를, 이거를 70%를 저희가 한 56억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형태로 가는 거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부담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처음에 이게 비율이 바뀔 때 지자체에서는 대응이 가능한 건지,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한 한 달 전쯤에 조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이 녹록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30%에서 70%로 늘어나면 이게 사업비가, 올해도 지금 추경에 또 세워야 되는데요. 한 70억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를 우리가 70%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26억 정도가 늘어나서 내년도는 안산시가 49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몰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조금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 다 조사를 해 보고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이게 한 번 시작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유일한 이런, 청년들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다 보니까 그거를 일몰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의견도 들어봤는데 청년들에 대한 기대도 있고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판단은 일몰할 수는 없고 저희가 70%를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지급방식이 분기별로 얼마씩 주는 형태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얼마씩 주고 있죠, 지금?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100만 원을 4분기에 나눠서 25, 25 이렇게 나눠서 4번에 걸쳐서 경기지역화폐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만 24세의 나이만 충족하면 그거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다음 달부터 신청을 해서,

염정우위원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는 형태.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만 24세면 남자 성인 같은 경우는 군대를 막 갔다 오고 복학하거나, 아니면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또 대학을 다니거나 휴학을 했다면 취업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 형태로 그 나이일 텐데, 사실 도입 취지 자체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번 금액을 지급해서 우리 청년들이 그걸 문화 활동에 쓴다든지 아니면 취업 활동에 쓴다든지,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니면 학교 다니는 데 있어서 교통비로 쓴다든지, 그런 어떤 영역에 제한을 두지 않고 그렇게 금액을 줌으로써, 그리고 또 이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또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아마 연계하라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폐지한 곳이 있죠?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청년기본소득을 하고 있지 않은 데가 성남하고 고양시가 있었습니다.

염정우위원

2개 지자체?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염정우위원

본 위원은 성남만 알고 있었는데, 아마 역시나 폐지하면서 반발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혜 계층이 또 기대효과가 있고 만족도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하신 게 있으세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 대신에 다른 청년사업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청년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했다가 아마 다시 내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주하고 한 군데 정도는 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도에 일몰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염정우위원

내년에 만약에 또 이렇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안산시 관내의 만 24세 청년들이 어느 정도, 몇 명이나 지금 수혜를 받게 되는지 예측치가 있나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이게 저희가 70억이면 7천 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 원 해서.

염정우위원

7천 명, 그러니까 적지 않은 인원인데 사실 성남시에서도 이 조례를 폐지하면서 근거 조례를 없애는 부분에 있어서 반대급부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쟁점화되기도 했고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하셔라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 성남시에서도 이거를 일몰하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한 가지 사업으로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충분히 정책으로 보강을 해 줬기 때문에 폐지를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있었거든요.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매칭 비율을 이렇게 일시에 경기도에서 진행해 오던 거를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어려움은 계속 되실 거고 청년정책관 예산뿐만 아니라 안산시 예산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예년도에 하는 것처럼 일단은 고민은 하시겠지만, 31개 시군의 의견조회 하실 때 또 적절한 의견을 내셨을 것 같은데, 고민의 영역은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워낙 많은 청년들이랑 또 대화도 해 보시고 하니까 과연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돈을 주고 마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걸 사실 지속가능하게 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100만 원 받아서 적은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쓰고 말면, 학원비 한 번 결제하면 없어지는 금액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사업을 했을 때 이런 정책의 효과를 검토를 하시잖아요, 성과평가 이런 걸 넘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영

이세영청년정책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여쭤보겠습니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세월호지원단장 장유경입니다.

염정우위원

안산 공동체 복합시설 건립은 이게 준공이 언제 되는 거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준공은 지금 9월달에 됐습니다. 9월 15일날 준공되고 9월 29일날 저희가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지난달에 준공은 된 건데, 사업비 중에 시설비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계속비로 이월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지장물, 자율방범대가 있으셨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설이 지연됐던 것 같은데 이거는 잘 해결되는 건가요?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원고잔공원 내에 지장물이 있었는데요, 같은 원고잔공원 내로 이동을 해서 지금은 문제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시설 건립까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고잔동 주민분들께서 가장 원하셨던 시설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교회를 활용해서, 교회 카페를 활용해서 모이시고 어떤 주민센터에서 담지 못하는 일들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필요한 시설이 적절히 준공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주민들의 시선에서는 이게 또 특정 어떤 형태의 내용으로 담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이게 얼마나 든 거죠?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건립비가 161억 들어갔고요, 국비 70대 우리 시비가 30% 들어갔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정말 주민들의 복합커뮤니티 시설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도 적절히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경

장유경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장

네, 감사합니다.

염정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감사관 질의하겠습니다.

순덕

박순덕감사관

감사관 박순덕입니다.

윤오일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윤오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취지에 충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먼저 결산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계약심사 처리일수 단축 목표가 목표대비 달성률이 120%를 넘네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목표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순덕

박순덕감사관

저희가 계약심사 법정 기한이 10일인데요. 저희가 이 기간을 단축해 줌으로써 부서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또 기간이 짧다고 해서 내용적으로 허술한 건 아닙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사업을 돕고자 하는데 그 단축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관에서 공공기관, 산하기관 이런 감사들도 다 하시는 거죠?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에 반발을 해가지고 상급기관이랄지 법원 등 이런 데다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잖아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사례들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했던 감사 결과와 달리 상급기관에서 판결 난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최근 한 5년 정도. 그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감사관실에서 지적했던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감사관실에서는 감사를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지금 다른 기관이라 하면,

윤오일위원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을 받든가 이런 식으로, 감사관실에서 어떤 행정제재를 내렸는데 그것에 반발을 할 수 있잖아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윤오일위원

그래서 뒤집혔단 말이죠. 이런 경우 사례가 있을 것 같고 그 사례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이런 경우 감사관실 자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시인한다거나 아니면 내부 잘못된 감사를 한 감사 직원에 대해서 어떤 뭔가가 조치가 있는다든가, 아니면 향후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뭔가 조치를 한다거나 이런 자체 어떤 정화, 이런 게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순덕

박순덕감사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덕

박순덕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 질의도 없으신가요? 없으신 거죠? 그러면 청년정책관, 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세월호참사수습관지원단 소관 안건에 대해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정우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교육국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 정남진입니다.

염정우위원

효율적인 당직 관리 때문에 최근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시고 AI 형태로 전환하신 게 있으시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운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양 구청 당직하시던 거는, 직원들 하는 거는 폐지를 했고, 본청으로 일원화해서 하시는 거죠?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간에 저희 본청의 직원들 인원이 많지 않아서요. 거기에 직원들이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보충적으로 우리 기간제 근로자 네 분을 채용해가지고 격일제로 해가지고 공무원 세 명에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이렇게 해서 같이 다섯 명이 통합해서 당직을 서고 있고요. 기존에 양 구청에서 하던 당직 처리를 일반 민원이나 이런 건 시청 본청에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구청 직원분들은 본청에 오셔서 근무하시고 이런 형태는 아니신 거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다만 당직의 목적은 민원 처리도 있지만 청사 방호라든지 보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체적으로 야간 근무는 하지 않고 저녁에만, 일정 시간까지만 청사 방호 차원에서 보안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원이나 이런 거는 시청에서 다 하고 있고, 또 다수는 양 구청에 기존에 있던 어떤 단순 반복적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화가 과부화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순 민원, 반복적인 민원은 저희가 AI 당직봇을 도입해가지고, 거기에 직원들이 받는 전화 이거를 최소화하면서 민원인들께서도 주로 민원의 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주정차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에서 매뉴얼화된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본 위원한테 행정감사 기간에도 그렇고 의원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해주셨던 분들 중에 AI봇이 도입된 것이 사실은 취지 자체가 일반 시민분들이 야간에, 아까 말씀하시는 단순 반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사실은 야간에 이렇게 민원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형적인 어떤 형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다음 날 오전 9시에 근무 시작하시면 답변해드리는 형태.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조금 연배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이런 형태가 적응이 안 돼셔가지고 과도기로 보입니다. 이게 적응이 안 되시니까 내가 야간에 전화하고 사실은 대민, 시민 통해서 전화했을 때 공직자가 답변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원활히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불편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역으로 설득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은행 업무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도 사실은 9시부터 6시까지 있지만 정말 필요한 재난이나 아니면 경찰에 연계하거나 아니면 소방에 연계해야 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사실은 전화를 받으시고 당직봇을 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다시 공직자와 연결해서 통화도 가능한 거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제가 오히려 설득을 드린 게 지금은 과도기고 적응이 안 돼셔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나름의, 아까 말씀하신 청사 방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다음 날 또 근무를 해야 되는데 하루 쉬고 이런 형태가 되시는 거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그래서 실은 구청의 직원들이 결원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당직할 때. 그러면 평소에 당직 근무를 하고 휴무를 하게 되면 옆에 동료가 업무 처리를 과중되게 해야 되는 부분들, 특히 단속이나 이렇게 일반 민원 접점 부서가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민원인들이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업무를 일괄적으로 시청으로 이관을 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당직 근무를 서고 또 자리를 이석하게 되면 업무의 대직자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반복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형태가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AI 당직봇이라든지 그리고 구청보다는 본청으로 통합해서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방향인 거잖아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의 2, 3년 전부터 지금 전남광주특별시가 제일 우선적으로 최초로 도입을 했고, 경기도 내에서는 이천이라든지 인근 시,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번째 정도 했는데 저희도 벤치마킹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효과성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도 완벽히 정착될 때까지는 주민들, 일반 시민분들의 반발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되던 이런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 적응 기간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하시니까 시민분들에게 가끔 적재적소에 홍보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홍보하시고 필요하다면 주민분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최근에 언론 보도에 나왔던 것이 건강보험공단 사례인데요. 거기는 AI 민원 서비스를 대응하다 보니까 고객센터랑 연결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신원이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로 갔을 때 거기에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일반 직원분들 조금 다치지 않도록 괜히 이렇게 악성민원이 되거나 이렇게 서로 조금씩 감정이 상하다 보면 전화로 그런 형태가 유발될 수도 있으니까 안정될 때까지는 그런 차원에서 직원분들에 대한 이해도나 주민분들한테 설명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시민분들께서 이용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이 어려워서 힘들지 않게 하도록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세분화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염정우위원

통합결산서 723페이지고, 세부 사업은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비 이월해가지고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금액 이월하신 것 같아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록구 지역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가지고 사동 선관위 옆 건물에다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단계 중이라서 건축기획용역비만 지출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2028년 2월이 착공으로 돼서 2029년도에 저희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센터 건립하시면서 이렇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시죠? 특정 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설물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모든 걸 다 담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힘드신 부분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부분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상록구 지역에 어쨌든 주민공동체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도 열망이 있었지만 지금 상록상호문화센터라고 해서 한국어교육을 마을종합지원센터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록구에 있는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있어가지고 그 건물 안으로 같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지금 청년에 대한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청년에 대한 거점 공간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에 3개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이걸 자치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간에 대해서, 공간이 많으면 다 드리면 좋겠지만 공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의견도 수렴을 했고 거의 만료 단계가 돼서 설계에 들어간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또 사공이 많다 보면 여러 형태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의견을 적절히 수렴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상호문화 그리고 청년 관련해서도 같이 협의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심을 잘 잡아주십사 말씀을 같이 드리고, 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단원구에도 외국인이 많고 지금 이쪽 사동이나 상록구 주변에도 고려인부터 해가지고 중앙아시아계 이렇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상록구에서도 상호문화에 대한 언어 교육도 필요한 공간이고, 그러니까 특정 어떤 형태의 이런 부분에서 점유되지 않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주민분들께서도 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적절히 소통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최찬규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이거 지금 몇 개 동에 몇 명 인력이 운영 중이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6개 동이 운영되고 있고 1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각 동에 거의 3명 정도씩 하는 거네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평균 3명이고, 일동 같은 경우에는 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인센티브로 1명이 더 내려가 있고, 나머지 시간제들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 예산 같은, 재배정 동으로 내려보내는데 그 예산 범위 안에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시간제가 조금 옆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이 경기도 보조금 30% 지원 사업이 있는데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되어 왔지 않아요? 맞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한 7명 정도로 진행했었고 7군데였었는데 월피동은 작년부터 안 하는 거로 했고, 그러다가 6명이 됐고 지금 3명으로 돼서 올해는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내년도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경기도 보조금 규모와 사업계획 확정 후에 예산을 수립하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행복마을관리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행복마을관리소가 일반 주거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다들 공감하시고 해서 시작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다만 경기도 예산 때문에 자꾸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경기도 사업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도 최저인건비가 도비에 대한, 경기도에 대한 최저임금이다 보니, 그리고 사업의 한 85%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에서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올해는 아직 확정 지어 주고 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사업에 대해가지고 아직 깊은 세부적인 계획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기도에는 계속 저희가 매칭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해달라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만약에 올해처럼 내년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운영하면 되고, 만약에 조금 더 축소가 되면 축소 운영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경기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이건 처음에 태생부터가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 100% 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사업들 내용들을 보면 마을 공구를 대여해주거나 아니면 약간 저소득층 집수리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복지 부분으로 해서 반찬 배달이라든가 이런 복지 분야의 업무들이 좀 많고요. 또 하나는 주민자치처럼 마을환경에 대한 특색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이 안에 담긴,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은 각 분야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분야로 일을 조금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면 이걸 총괄적으로 할 게 필요하다고 동에서 한다고 하면 동에다가 1명 정도 놔둘 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아직 의견 수렴 같은 거를 해봐야 되고 행정에서 그냥 결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주민 설문이라든가 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처럼 행복마을관리소가 주택가가 있는 인근 동 같은 경우는 민원들을 많이 받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수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도비가 삭감됐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행정복지센터 소관으로 해서 1명 정도 인력을 두고 하는 방안은 동에서도 주민들과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검토에 참고를 해 주시고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행복마을관리소는 보통 어디에 공간이 있나요?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나요? 아니면 별도로 얻고 있나요?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지금 6개 중에서 5개는 동 주민센터에 같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에 있는 건물에 있는 거고 사동 부분만 동 주민센터에 공간이 없어서 임차를 하고 있는 거,

최찬규위원

행정복지센터가 작아서 그런 거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간적인 부분도 나중에 축소됐을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임차 1년에 몇 천씩 나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2∼3천씩. 그런 부분도 절약 차원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리고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용 공간이어야지 다양한 주민들이 어떤 일정한 목적 하에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 예를 들면 청년공간이라든지 다문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든지 저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네,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정아입니다.

윤오일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윤오일위원

이게 실적 건수가 138건에서 481건으로 늘었습니다. 343% 달성률인데요. 이게 원인이 위반 소지 있는 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명령 건수 증가 그리고 신종 유해업소 신규 점검 대상에 적극 포함하여 방문계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위반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명령은, 이것도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원래 기존 하던 대로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게 많이 증가가 됐는데 당초 목표에서는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계도한 거의 적발 건수를 기준으로 했고, 2025년도에 이 자료에 많은 내용은 업소를 방문했을 때 계도 횟수까지 같이 포함이 되면서 저희가 계도 횟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조금 기준이 약간 다른가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2026년도에는, 저희가 2027년도에는 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업소를 방문해서 계도를 해야 적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소 방문계도 횟수로 데이터를 일원화시켰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신종 유해업소, 이게 어떤 거를 주로 말하나요? 룸카페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2025년도에 신종 유해업소 단속 강화에 대한 경기도에서도 요청이 있었던 거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신종·변종 카페, 그다음에 칸막이 보드카페 이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용하던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이라고 구분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조금 더 진화하면서 그렇게 불법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유해한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사실 이런 업소들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여기 형태로 봤을 때 칸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성인들이어도 그런 카페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행동들을 한다든가 이런 감시 관리·감독을 하기 어려운 형태의 그런 업태인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지금 달성률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방식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이 유해업소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보다는 방문 횟수 이런 것들로 그냥 평가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는 계도 횟수가 평가에 주로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윤오일위원

계도 횟수라는 것은 시정된 거를 얘기하나요?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시정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윤오일위원

방문,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안내,

윤오일위원

그렇죠?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청소년들의 출입제한 시간을 안내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계도함으로써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적발 계도, 적발 전에 계도에 치우쳐서 그렇게 저희가 활동한 거로 잡았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게 하시다 보면, 성과를 평가하시다 보면 물론 방문 많이 하셔서 계도하시는 것 엄청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이게 단순한 방문계도로 평가를 받는 것보다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양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 중심으로 이렇게 뭔가 평가 방식을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니까요. 한번 검토 좀,

정아

김정아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지표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최찬규위원

반지하하고 지하 주택 거주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최찬규위원

어떤 지원들을 저희가 하고 있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반지하에 지원해주는 건 차수판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이, 지하가 낮다 보니까 비가 도로상에서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차수판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시 예산으로 하는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25년도나 전년도 거 보면, 재난지원금 피해 현황이나 재난지원금 건수를 보면 이게 많지가 않은데, 신청이 많이 들어오진 않나 봐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그 해에 태풍이나 호우, 제설에 따라서, 2024년도는 사실 폭설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원금이 좀 많이 나갔고요. 또 정부에서 도비나 국비도 많이 지원돼서 그때 당시에 호우 피해가 발생이 많았었는데, 2025년도는 태풍이나 호우 피해가 적어서 제설도 그렇고 조금 지원금도 적게 나갔습니다.

최찬규위원

이번에도 비가 좀 많이 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한번 피해를 보는 집 같은 경우에나 반지하나 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 물이 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반복적으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과거에 다른 집으로 이렇게 이전을 도와주는 사업들을 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반지하에 있을 경우에는 침수가 계속되는 지역들은 침수 알람 설치를 해서 일정 수위가 도달되면 그게 동사무소 또 재난 통장 이런 사람들한테 알람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기에서 신속하게 확인을 해서 침수 대피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침수가 됐을 경우에는 양수기라든가 동원해가지고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난이 심각하게 발생되면 이주 대책이라고 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집들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이주 대책도 알선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 현황은 아직 이주 대책까지 한 사례는 제가 현황 파악은 못했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주 대책 말씀드린 거고요. 이주 대책했던 내용들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총무과장님.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총무과장 정남진입니다.

최찬규위원

밤샘 불법주정차, 지금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잘 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담 인력이 한 명 정도더라고요. 예를 들면 대형 화물차 그리고 버스, 렌트카 같은 불법주정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담 인력은 한 명뿐이라고 알고 있고 타 시는 대여섯 명 있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 안산시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넓고 한데 밤샘, 이렇게 밤에 나가서 해야 되는 건데 전담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물론 야간에 근무하고 이러면 노동 강도도 세고요. 다음 날에 피로도 안 풀리고 해서 또 직원이 부족하면 옆에 직원이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한 인원이 확보가 돼서 효율성 있고 안정된 근무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의 약간 어려운 점이라면 저희가 현재 정원이 한 2,342명인데 결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이런 민원 접점 부서 또는 단속 부서, 야간에 특히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는데요. 올해 그런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탄력성 있게 부족한 부분만큼 충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시에 맞게 인원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대형 화물차 같은 경우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사실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저는 보인 것으로 들었는데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도 시의 의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현실적인 한계도 있지만 잘 고려해서 인원을 충원해 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대형 화물차하고 버스는 지도팀에서 하고 렌트카는 또 버스팀에서 하더라고요.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런 조직 개편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은 계속 있는데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나아지는 부분이 없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인력이라든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정남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시민안전과장님.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주종윤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대설한파관리대책사업 관련해서 통합결산서 709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가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600만 원 정도 이월된 게 있더라고요. 보조금 반납하신 거.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709페이지요? 네, 709페이지.

염정우위원

천천히 보십시오.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사무관리비가 어떤 형태의 금액인데 이게 일정 부분 한 600만 원을 보조금 반납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이게 전체 사업비를 대설한파 관련해서 전체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들인데요. 이게 도비 보조금도, 도에서 폭염 관련해서 도비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올해 겨울철에 한파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에 2025년도에 쿨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쿨링 사업을 저희들이 2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사업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아가지고 거기에 조금 집행잔액이 남고요. 나머지는 10% 이내로 다 거의 사용하고 남은 잔액 총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폭염관리대책 말고 대설한파관리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대설한파요?

염정우위원

네, 아니, 금액이 남은 것보다도 이건 도비 경기도에서 지원 내려오는 거 반납하신 게 좀 있으신가 봐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대설한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겨울철 대비해서 물품, 핫팩하고 귀마개 이런 것들을 사서 관련부서에다가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거의 대부분 썼는데, 제설장비가 있습니다. 제설장비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들이 거의 소소하게 남는데, 나머지 그 제설장비가 집행잔액이 한 300 정도 남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겨울철 핫팩, 귀마개 이런 것들을 사서 남은 게 한 170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라고 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그게 한 85만 원 정도 남아서 그게 한,

염정우위원

과장님, 그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요즘에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 비율도 줄이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물론 2025년도에 쓰신 거지만, 어쨌든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한 불용액 없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련해서 저희 소형 인도 제설차량은 혹시 안산시에 몇 대나 보유하고 있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소형,

염정우위원

갑자기 제가 여쭤봐서 아마 차량 몇 대라고 말씀 혹시 하시기 어려우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올겨울에도 갑자기 폭설이 내리거나 습설이 내렸을 때 대응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직원들이 아마 비상근무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장비가 제대로 돼야, 아마 이거 인력으로 10명이 할 거 장비 하나 좋으면 제대로 처리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 관련해서 혹시 장비가 몇 대 있는 거예요?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지금 33대 정도 있습니다. 각 동에 거의 대부분이 나가 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소형 제설기를 관련 부서에, 필요한 부서를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필요한 그런 소형 제설기들을 한 33대 정도 사서 다 기 나눠드렸습니다.

염정우위원

소형 제설기가 보도블록 있는 인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로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인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폭이 좀 조그마한 것들이요.

염정우위원

사실 25개 동에 그러면 각 1대씩이고 아마 조금 많은 데에는 2개 정도씩 가 있을 정도의 양인데, 이 부분은 사실 제설 관련해서는 과다하게 저희가 대비해도 모자라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필요하면 예산 확보하셔서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싸리비 들고 쓰는 것보다도 한 명이 제설차량 운영해서 빨리 쓸어주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고 효율적인 제설 형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사실 비상근무 걸리면 동원돼가지고 하게 되면 본업을 또 못 하는 경우가 생기고 대직자들 또 생기고 그게 또 업무 피로도도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장비가 제대로 좀 더 확보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거는 또 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거죠?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추가 조사해가지고요, 관련부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난기금이나 예산 같은 걸 확보해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1개 동의 많은 범위를 또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동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설장비 관련해서도 이번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주종윤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행련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꼭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안산시 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동 축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네, 저는 꼭 동 축제뿐만 아니라 전체 이게 자치행정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각종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많은데, 우리 안산시가 축제를 통합해가지고 안산페스타인가요?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평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이런 각 동에서 개최하는 일단 이런 행사, 축제, 예산 집행현황, 종합적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동 자체의 축제가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총회에서 자치 실행사업으로 내려보내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은 각기 동에 있는 특색 사업처럼 하고는 있지만, 그거를 축제에다 같이 담아서 같이 통합해서 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도 올해도 보니까 그런 게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의견 수렴, 회장님들 회의 때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럼 내년서부터는 자치 실행사업은 축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방향을 계속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고는 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조금 다수의 동에서는 그래도 동에서 축제를 함으로 인해갖고 마을 주민들이라든가 성과를 같이 공유하고 했던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아서, 근본적으로는 저희는 자치 실행사업에는 축제에 대한 부분은 약간 배제하는 걸로 가자, 이렇게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 축제와 관련된 예산이 경기도 지자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찾아본 적이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줄고 통합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예산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로 주민에게 만족도를 더 높이고 또 주민들께서 정말 원하는, 또 안산만의 특색 있는 그런 축제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된, 자잘한 축제 여러 개를 하는 것보다는 또 제대로 된 축제를 제대로 하는 것이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고 예산의 효율성도 저는 더 높이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안 그래도 지금 시장님께서 민선 9기 들어오시고 축제 분야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내용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대표성 있는 축제를 빼고는 축소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기본 기조를 갖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에는 축제가 조금 변형이 있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하고 저희도 이해를 했고요. 저희 주민자치 실행사업에서도 그 일환으로 실행사업안에 축제에 대한 부분, 단순 축제에 대한 것만 예산이 올라오는 것들은 거의 저희가 배제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우리 안산시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거나 그 지역의 또 대표 축제 이런 것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제대로 주민이 참여하고 만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이 구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련

김행련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행정안전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관련해가지고요. 매출이 민간위탁, 이거 언제부터 민간위탁 전환한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23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23년도부터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매출액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어디요? 반월하고 아니면,

윤오일위원

아니, 민간위탁 전과 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매출액 차이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한 기간은 많지 않아요. 제가 한 20억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25년도에는 한 111억 정도,

윤오일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한 20억 정도에서 24년 전환 후 90억, 25년 110억까지 이렇게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조금 차이 있는 게 직영으로 할 때는 지금은 다른, 안산 로컬뿐만 아니고 다른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직영으로 할 때는 오로지 로컬만 들어와 있었죠.

윤오일위원

로컬, 우리 지역?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거 24년에 비해서 25년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매출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그쪽에서 로컬에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전체 매출로 봤을 때는 손익분기점을 한 140억이나 150억 정도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손익분기점이 140∼150억이면 지금도 그러면 이게 운영이 마이너스라는 이야기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지금도 마이너스이기는 합니다.

윤오일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감가상각이 아직 안 끝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윤오일위원

이 110억 매출은 순수하게 로컬푸드에서 발생한 겁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전체 매출입니다.

윤오일위원

아니면 공산품이랄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입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중에서 한 20%가 채 안 되게 한 19% 정도가 로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오일위원

19%가 로컬이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그 정도.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로컬 매출액 증액 방안을 계속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윤오일위원

홍보도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홍보도 중요해서 저희들 카카오나 이쪽으로 해서 계속, 제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엄청난 문자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안산,

윤오일위원

엄청난 문자요? 저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수적으로 보면, 부위원장님이 안 돼서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번호 넣어서.

윤오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염정우위원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아, 그래요? 염정우 위원님께 괜히 물어봤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도매시장 과장님.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한종연입니다.

윤오일위원

전에 제가 도매시장 관련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업무보고도 받고 했었는데요. 소방시설 개선공사, 소방시설 이게 경보음이 계속 지금도 수시로 연 수십 회, 또는 수백 회까지 잘못 오작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화재감지기 오작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오일위원

네.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지금 3년간 저희가 토털했을 때 오작동 횟수는 한 50회 정도,

윤오일위원

3년간 50회 정도 했습니까?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 주요 원인이 노후화로 인한 오작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습니까?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아무래도 외부에 노출된 감지기들도 있다 보니까 환경에 따라서 교체를 해도 빠른 시일에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되는 건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 있고 오작동에 의한 감지기들도 저희가 수시로 교체하고는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어쩔 때는 한 30분 이상씩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쨌건 오작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즉 화재에 의해서 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시민 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재빠르게 현장을 확인하고 경보음이 울리는 거를 멈추는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장 확인하고 경보음을 멈추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현재는 야간일 경우에, 주간일 때는 저희 근무자가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야간일 경우는 청경이 경비실에 있다가 저희 관리소로 와서 확인하고, 위치 확인하고 현장에 가서 점검 여부를 해가지고 오작동일 경우에 경보기를 끄는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거를 단순화 시켜가지고 경비실에서 저희 감지기를 직접 CCTV로 확인하고서 경비실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작동일 경우에 관리소에서 끄는 것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거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까?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차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가 굉장히 혼잡해서 진출입 문제랄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어쨌건 환경조성에 늘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통합결산서 864페이지에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미용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형태로 해서 160만 원 이렇게 예산 잡혀 있습니다. 사실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게 돌봄 취약가구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돌봄 취약가구는 취약계층 쪽에 해서, 위원님 미용비 말씀하셨었어요?

염정우위원

네, 미용비입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미용비요? 미용비는 그 말대로 미용하는 거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한번 찾아보시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여기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원 단가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의 80%까지 지원합니다, 8만 원 정도.

염정우위원

그러면 8만 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사실은 그러면 한 20가구 정도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20마리.

염정우위원

20마리, 만약에 하면, 사실 취약계층이 반려동물 키우면서 이런 미용비라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배려의 어떤 복지 이런 정책으로 보이는데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이거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50,

염정우위원

5대5?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80%니까 4대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염정우위원

시비가 60% 정도?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사실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금 워낙 시 재정 상태도 어렵기도 하고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조금을 일정 부분 그냥 딱 한도로 해서 캡을 씌워버리는 형태로 전환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기획경제실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가 불요불급한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 수혜 계층이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25년까지 해서 수요나 이런 게, 사람들은 여기 또 이거 말고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몰되고 올해부터는 의료서비스 지원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일몰됐습니다.

염정우위원

같은 형태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학생승마체험, 그리고 청소년 교육승마 이렇게 있는데, 승마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이 2개 사업이 있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학생승마체험 있고요. 학생들한테는 학생승마체험밖에 없는데요.

염정우위원

보니까 857페이지에 청소년 교육승마 해서 위기청소년 힐링승마 이런 사업도 있습니다, 3,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일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학생 중에서 폭력 피해 아동이나 그다음에 또 학교 밖 청소년들 해가지고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 있었어요, 25년도까지.

염정우위원

이거는 26년에도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일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학교 밖 청소년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염정우위원

청소년 교육승마, 힐링승마는 운영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학생승마는 운영이 되고 힐링승마, 위기청소년이나 힐링승마 이거는 25년도에 일몰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일몰됐고, 보니까 올해 예산액은 일정 부분 증액해가지고 1억 2,700에서 지금은 1억 3,400 정도 이렇게 예산 잡혀놓으셨더라고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당연히 학생들 승마, 아마 이게 대부도에 보통 가서 이렇게 타나요? 아니면 관내에 다른,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내에 승마장이 등록된 건 9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서 4개 정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 학생들 다 포함됩니다, 대부도 위주가 아니고.

염정우위원

그런데 2025년도, 물론 올해 예산도 봐야 되겠지만 작년도 같은 기준에는 보니까 집행잔액이 한 11%, 한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보니까 이월, 불용 사유를 사업 포기자 및 신청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이런 생활, 문화복지 이런 차원에서 학생승마 경험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학생들이 이걸 정말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걸 예산을 맞춰놓고 학생들을 모집하는 거 아닌지, 역시나 우리가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형태에서 오히려 증액을 하셨는데 올해도 또 혹시나 이월하거나 불용될 수도 있는 정도의 이런 내용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한번 살펴봐 주십사, 사실은 2025년도에 만약에 이런 형태였다면 같은 학생인데 위기청소년까지 다 합해가지고 승마체험이 2개로 나눠 있었고 그 금액은 한 1억 5천 정도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말 산업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년인턴 취업지원은 지금도 하는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보니까 2억 1천만 원, 2025년도에는 2억 1천만 원이었고 올해는 예산이 줄어가지고 8,400만 원으로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이거는 마사회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보니까 마사회의 기금 쪽에서 나오는 돈이 많고 또 일단 그쪽에서는 말, 그러니까 말 수요에 대한 확산 이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국비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체험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국비 매칭으로 진행되는 건이거든요.

염정우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 산업에 종사하는, 예를 들어서 승마 지도사,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이런 기관에 취업하면서 인턴 경험을 하고 실제로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거기에서 인턴 10개월까지, 210만 원씩 10개월까지 해서 일자리 제공, 청년 일자리 만드는 그런 쪽으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인턴으로 채용이 되면 월에 210만 원씩 그 급여에서 보조해 주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개월까지.

염정우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비 기금 통해서 내려오겠지만 역시나 이게,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승마장 매칭, 청년인턴의 포기자가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셨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승마장 매칭, 청년인턴 왜 포기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혹시 들어 보셨는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 이유까지는 들어보지 못했고, 저번에 어떤 위원님께서 그러면 인턴을 하고 이 일자리로 연계되냐, 그런 질문은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조사해 봤더니 상시 고용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 타 시군에 가서 승마장에서 일자리 마련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왜 그만두는지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만 해 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지원받는 분들이 어떤 형태의 어떤 지원을 또 원하는지 혹은,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인턴사업에 이렇게 체험을 해 보니까 이 사업과 나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실제로 이렇게 한 번씩 현장에 나가셔서 의견 수렴도 한번 하시고, 이분들이 어떤 고충을 갖고 있는지, 혹여나 사실 금액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지원을 오히려 원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번씩은 한번 점검해 주십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여쭤볼게요.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관리과장 한종연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880페이지인데요.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시설비 집행잔액이 있었더라고요. 이거 어떤 금액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억 정도 잡혀 있었는데 16억 지출하시고 한 4억 원 정도 해서 올해 아마 쓰신 거예요, 금액을?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 세웠는데요. 저희가 설계비만 2천만 원 정도 소요하고 나머지 시설비는 올해로 이월시켜가지고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그럼 이건 예산 다 소진하신 거고요?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도매시장 관련해서 아마 시설물 유지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길 거고, 2025년도는 과거에 저희 여름에 풍수해 때문에 이거 났었던 부분에 대한 보강 사업인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내용의 시설물 유지관리 내용인가요?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5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네, 지금 말씀드렸던 같은 사업.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청과동에 저온창고 두 대랑 화물승강기 한 대 노후된 시설에 대한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지적 같이 해주셨지만 도매시장이 워낙 노후화가 많이 되고 주차장뿐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주민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한종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이거 저희가 위탁하고 있죠, 민간위탁?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최찬규위원

2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수탁금액이 2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여기에서 하는 게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구조하고 구조한 것을 데리고 와서 아픈 곳이 있으면 치유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많이 아프거나 얼마 지난 뒤에는 안락사 내지 또 반환 또 기증,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유기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걸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구조하고 사육하고 치료도 하고 하지만 사실은 원래 주인에게 반환도 하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반환이 안 됐을 경우에 입양도 같이 하는 건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분양 또 법령에 의해서 무료로 기증받을 수 있는 단체에 와서 하면 기증도 하고 그다음에 좀 그렇기는 하지만 아픈 동물이나 진짜 처리가 어려운 동물은 안락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입양되는 비율하고 반환되는 비율, 안락사 비율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지금 그래도 입양 비율은 한 14% 정도 되고 반환이 16%, 안락사가 14%, 자연사가 18% 정도 되고요, 기증은 한 8% 정도, 8.5%.

최찬규위원

지금 여기 위치를 보니까 부곡동이고 외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주로 시스템 통해서 온라인이나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보호도 하지만 입양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사실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안산시가 반려견 놀이터도 호수공원에 크게 만들고 했는데 반려견도 유실되거나 유기됐을 때 또 잘 보호 관리돼야 되고 그런 체계가 저는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직영으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뿐만 아니라 입양까지 같이 한 번에 시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직영으로 한번 검토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유실·유기동물센터를 하겠다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국비 2억하고 도비 해서 8억 1천 플러스 시비 해가지고 25억 정도 확보해서 지을 것까지 계획을 했는데, 유기동물센터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저희들이 처음에 일동 알아봤다가 신길동 알아봤다가 하여튼 세 군데를 옮겨갔는데 주민들이 계속 “이건 안 된다” 계속 일어나서 저희들이 결국 국·도비를 반납하는, 17년도에 따와가지고 20년도에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래도 유기동물이 옛날만큼, 지금도 많이 발생을 하지만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어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기동물에 대한 것도 중요하고 환경개선을 하면서 입양센터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해서 입양률을 높이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반대한다는 것은 왜 반대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요, 시민들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유기동물센터가 집 근처에 있다 하면 소음하고 냄새하고 또 반려견에 대해서 애호가들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위탁 중인 안산시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여기 청결 상태라든지 아니면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다녀오신 분들은 다 열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제가 가봤을 때도 열악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탁으로 하니 저희들이 땅이나 그다음에 건물 같은 게 우리 게 아니고 해서 거기를 투자해서 또 2년 단위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2026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환경도 좋지 않고 하니까, 입양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는 내년 말까지 위탁을 하시고 28년부터는 직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적극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이 있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거 안산에 몇 개소나,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현재 16개소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16개소가 장소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장소가 딱 주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죄송한데 이거 사업을 하시게 된 취지가 어떤 거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취지는 아무래도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을까, 꽤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들의 주장도 있었고 또 그 캣맘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 고양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그나마, 길고양이를 저희들이 막 내버려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아마 생긴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16개소에 안산시 우리 관계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음식을 거기다가 주고 오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주지는 않고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일반인이, 본인들이 가서 청소하고 또 먹을거리 좀 놔주고, 일반인인 거지 저희들이 가서 막 뭔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에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자원봉사, 캣맘들이 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윤오일위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나 이런 게 드는 그런 건 없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 건 없이 자원봉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그런데 초창기에는 급식소를 원하면 저희들이 두기가 쉬웠는데 요새는 급식소 이렇게 설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윤오일위원

민원이 많죠?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민원도 많고.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나 아니면 아파트에 또 놔주기를 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캣맘이. 그러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면 ‘노’거든요. 그래서 최근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두 군데 설치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신안산대학교,

윤오일위원

추가? 추가로?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추가로 신안산대학교 두 군데밖에 못 했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6개가 초창기에 설치된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로 어쨌건 길고양이들을 위한 어떤 음식 이런 거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 거 음식 구매는, 먹이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네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 나무로 된 공간, 음식을 넣어줄 수 있는 거,

윤오일위원

시설물 설치에 들어가나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시설물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비 가리고 밥 먹을 수 있는 집 이 정도.

윤오일위원

그거를 지어주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군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만들어주는 데, 네.

윤오일위원

그러면 캣맘들이 그 먹이도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다 16개소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상록구 노인회관 옆에 4단지, 게이트볼장 있거든요. 거기도 혹시 지정된 장소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민원 들어왔습니까?

윤오일위원

네, 거기 게이트볼 거기서 어떤 주민분께서 계속 먹이를 정기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주니까 비둘기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이게 배설물 이런 것들로 건물을 오염시키는 그게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동을 요청함에도 그게 잘 안되나 봐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설치한 거면 저희들이 민원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설치했는데 또 저희들이 가서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했는지 한번 보고, 비둘기가 많이 온다고 하면 또 거기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설치했는데 민원 들어온다고 우리가 막 중재하거나, 가서 말씀은 드릴 수 있죠. 그렇지만 막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윤오일위원

개인이 아무 곳에나, 그러면 본인이 설치하고 싶은 곳 대로변 한 곳에다 막 설치해도 돼요? 강제를 할 수가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네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거죠.

윤오일위원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개인이,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대로변에 설치했으면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건 아닙니다” 가서 말씀을 드려야지 되고, 공원에 설치했으면 불법으로 허락 안 받고 했으면 공원과에서 “이건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급식소 여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의 법이 없어서, 그 장소를 관리하는 공간에서,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이게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내부 규정이 없어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급식소 설치를 하게 된,

윤오일위원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안산시의 어떤 그런 관리,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길고양이 관련된 조례는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있습니까?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예. 그런데 급식소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거는 없고요. 그런데 어쨌든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 공원이면 공원 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희들이 만약에 공원과에 “어디 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해 주세요”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공원과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안산시랑 협의해가지고 그 지역이 적정한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설치를 하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개인이 본인 의사에 의해서 특정 장소에 그냥 본인 자유에 의해서 설치하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주민 불편이 호소가 됐을 때 시에서 이런 것들을 “여기는 적정한 장소가 아닙니다”라고 계도가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이 거기가 예를 들어서 노인정 옆이면 녹지나 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에서 협의하고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가서 “이거 설치하지 마세요”가 아니고 녹지부서나 공원 부서에서 “여기 설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저희 부서에서 “여기 안 됩니다” 하기에는 어렵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들이 또 급식소 담당하니까 저희한테 민원 오면 공원 부서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거기 어쨌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권명화농업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우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상록주민복지과 과장님.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상록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윤희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통합결산서요, 123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하고 경로식당 영양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뭐죠? 경로당하고 틀린 게 뭔가요? 지금 어떤 내용인가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상록구에 경로식당은 7개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경로식당 7개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건 민간위탁 받아가지고 하는 데고, 복지관이나 어떤 그런 단체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고요. 경로식당은 한 군데가 감골경로식당이 11월 중에 다시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재건축이 좀, 신규 건축이 좀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급식이 60세 이상 저소득층·국민기초·차상위 이런 어르신들 1식에 4천 원씩 해가지고 지원하는 거예요, 주 5일.

이상우위원

무료로 지원해주시는 거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무료 급식입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그러면 경로당에서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죠? 보면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든. 거기서도 제가 봤을 때는 식사를 갖다가 제공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랑 어떻게 틀립니까?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일반 어르신들 여가시설이잖아요.

이상우위원

네, 맞아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일반 노인들이 가실 수 있어요. 거기는 회비 내고 운영비 지원받은 거에서 중식 3일에서 많게는 5일간 점심 드시는 거거든요.

이상우위원

거기 경로당에는 보면 식사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시에서 지원해주는 그게 있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운영비가,

이상우위원

운영비에서?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30인 미만 그다음에 50인 미만 이렇게 5단계로 나눠가지고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난방비나 양곡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되죠.

이상우위원

식사 보조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있는 분은 지금 여기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이라고 하지만 경로당에서도 취사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도우미인데요. 그거는 3명 되는 데도 있고 2명 되는 데도 있고, 그건 노인지회에서,

이상우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되는 게 있나요? 그런 취사하시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노인지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한 경로당당 1명 하는 데도 있고 3명까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건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아니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시에서 노인지회에다 위탁한 거죠.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지회에서 나가는 거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상우위원

어느 정도 인건비가 나가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거는 29만 원.

이상우위원

1인당?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보통 2명에서?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3명.

이상우위원

3명 정도?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인원수에 따라서.

이상우위원

인원수가 보통 경로당에 지금 몇 명 정도로 구성되나요, 평균적으로?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경로당 들어올 수 있는 구성 요건은 20명 이상이거든요.

이상우위원

20명 이상이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보통 30명 좀 있고요. 그다음에 50명, 100인 이하 이 정도.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회비를 내고 경로당에 가입을 하고 회비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받는 거고, 여기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그냥 60세 이상,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저소득층·국민기초·차상위계층.

이상우위원

저소득층. 그러면 들어갔을 때 자기가 저소득층 증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그게 증명서를 발급해가지고 가가지고 급식지원대상자로 결정을 받아야죠.

이상우위원

그러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뭔가가 표가 있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맨 처음 들어갈 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가면 거기에서 인원 관리를 하죠. 그리고 매달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한테. 급식 인원이 4천 원씩 그다음에 이십 며칠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조금을 받는 거죠.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보통 경로식당에서 무상으로 드시는 분들이 보통.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식당이 여기가,

이상우위원

7곳 통 전체.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여기가요, 경로식당은. 여기는 878명 일일 급식 인원이.

이상우위원

일일 급식이 그 정도, 그렇게 많아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878명.

이상우위원

800명이 넘는다고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만족도라든지 이런 부분 식사 질이라든지, 아무래도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저소득층인데요. 그런데 일식이 4천 원이면요,

이상우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우리 아동급식은 지역아동센터나 G-Dream 카드로 쓰면 지금 일식이 1만 원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4천 원이에요.

이상우위원

형편없겠네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4천 원이면 이게 2023년도에 오른 가격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 5년 차 되잖아요. 내년에요. 그런데 아직도 4천 원이에요.

이상우위원

이거 좀 올려가지고 그래도 아무래도 저소득층의 식사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아무래도 좀 더 식사비를 올려서,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도비가 10%, 시비가 90% 매칭 사업이거든요.

이상우위원

시비 부담이 크다는 얘기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도에서 먼저 움직여야 되고 시비 부담률이 큰 예산이고, 그래서 주로 하는 거 보면 복지관에서 주로 운영하는 게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럼 다른 데서도 이렇게 무슨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해서,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후원 같은 게 많이 해가지고 충당을 하는 것 같아요, 자부담으로.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에서 후원을 받아서 충당을 한다고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저소득층이고 어려우신 분들이 하는 거니까 식사도, 노인분 60세?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60세 이상.

이상우위원

60세 이상. 이런 부분들이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가로정비과 과장님.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가로정비과장 송기선입니다.

이상우위원

1005페이지 보면, 100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비용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 보면 2억 9천만 원 정도 돼요. 불법광고물 정비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드는 게 왜, 어떤 정비를 하는 거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지금 불법광고물 같은 경우는 불법 유동 광고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간판 같은 고정 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유동 광고물 그다음에 고정 광고물은 간판 같은 거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것들.

이상우위원

그런 것들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얘기잖아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죠.

이상우위원

그럼 이게 불법인데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부과도 하나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죠.

이상우위원

과징금?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이행강제금.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징금은 그럼 만약에 이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예산액 보면 2억 9천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과징금 정도는 어떤 어느 정도 이거 예산액 비해서.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과징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법행위를 저희가 용역 같은 걸 해가지고 품셈 용역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불법으로 판명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정비하는 게 있고, 정비 용역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단속요원들이 다닙니다. 단속요원들이 다녀가지고 그분들하고의 용역 계약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징금 같은 경우, 과징금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도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부담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과징금으로써도 대체되어야,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제가 잠깐만 과징금을, 잠깐만요. 지금 보면 과태료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가 8건에 2,800만 원 정도 부과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2건에 1천만 원.

이상우위원

2건에 1천만 원?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쓰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지금 보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죠.

이상우위원

그래서 과징금으로 해서, 왜냐하면 불법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해가지고 불법으로 간판이라든지 이런 광고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제거하는 데 비용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는 현수막 붙인 사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우위원

그거 못 잡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같이 저희가 그런 불법이 있으면 문자 알림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불법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면 철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붙였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과태료를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우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 정비 비용이 2억 9천이나 들어가는데 내가 봤을 때는 불법에 의한 이게 우리가 행정력에 대한 어떤 낭비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과징금을 좀 높여서 이 부분들이 불법을 한 사람이 부담하게끔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가로정비과에서 부과하고 실제로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저희 과에서 부과도 하고 그다음에 압류까지, 압류 해제까지, 다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 중에 체납 현황을 보면요, 이것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45페이지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양 구청 가로정비과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체납액 비율이 82.7%입니다. 82.7%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그 내용을 보면 상록구하고 단원구 합해서 177억 원이 장기 누적돼 있거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너무 많이 누적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이 있고, 저희가 압류를 걸었는데 이분이 사망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차량 폐차를 하면 대체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그런 게 못 거는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압류 걸 대상이 없으면 또 5년이 지나면 이게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결산서에서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약 9억 7천 정도, 그렇게 못 받는 돈은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징수율 제고도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가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를 매기는 이유가 있을 테니까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안산시가 경로당에 주 5일 점심을 지급한다고 봤던 것 같은데, 맞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일단은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 반찬 많이 들잖아요, 식재료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거든요, 매식하는 거. 내년에 예산이 반영될지 어떨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내년부터 주 5일 급식이란 말씀이시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도 하는 데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수요조사하고 계시고, 그런데 각 경로당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일단은 운영비가 한 달에 한 번 나가잖아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30인 미만 88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거는 A통장, 보조금 통장에 있고요. 그다음에 B통장이 있는데 이거는 회비하고 후원금 같은 거, 그 통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비나 부식비 사고 운영비 이런 거는 A통장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급식 도우미가 한 2명 내지 3명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회장님, 총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을 봐가지고 와서 직접 조리를 하세요. 그래서 보통 3명 정도, 3일 정도 하는 데가 많고요, 그런데 또 5일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급식 도우미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로당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안산시 전체 경로당 급식 도우미 지원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급식 도우미가 옛날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만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풀어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 쉽게 구하는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황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급식 도우미 현황, 예.

최찬규위원

예, 도우미 현황. 탈회한 경로당 있잖아요? 석호, 푸른마을 5단지, 푸르지오 6차 여기도 지금 급식 도우미 지원이 되고 있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급식 도우미가 노인지회를 통해서 배치하거든요, 위탁해가지고. 하는데 3개가 탈퇴를 했잖아요, 노인지회에서. 그런데 의무는 아닌데, 이제 하니까 지금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힘들대요.

최찬규위원

제가 초선 때 이거를 노인복지과 대상으로도 질의했는데 오히려 노인지회에서도 연락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시에서 부서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쨌든 그분들은 경로당의 어르신들인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는 저는 행정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탈회한 곳들도 급식 도우미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노인지회를 담당하는 노인복지과하고 우리 상록구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거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안두회 위원입니다. 상록구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1028페이지고요. 전기자동차 구매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2,800만 원 잡혔는데 집행이 안 돼서, 이 차량이 청소 차량인가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차를, 저희가 지도단속 하는 차가 2012년 차가 모닝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이니까, 지금 26년이잖아요?

안두회위원

그렇죠.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차가 너무 낡아서 자주 고장이 나서, 저희가 점검 나갈 때 쓰는 차인데 어려워서 이번에 사려고 그랬었는데요. 전기차가 수요가 워낙 전국적으로 많아서, 저희가 이걸 입찰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이나 입찰을 넣는데도 이게 수요가 안 따라줘서 저희가 차를 구입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구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초부터 다 노력을 해서 꼭 살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량이 모닝이 2,800만 원,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갖고 있는 차는 모닝이고요.

안두회위원

그다음의 차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전기차는 저희가 레이를 지금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레이요? 알겠습니다. 차량이 전기자동차인데 금액이 조금 작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시 예산은 2,800만 원이고, 전기차 하면 보조금을 받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렇죠.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 500만 원을 받아서 총액이 3,300만 원입니다.

안두회위원

3,300만 원,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요. 여기 합동단속 및 지자체, 1030페이지. 여기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에 관련된, 이게 원래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 아닌가요? 따로따로 돼 있는 거 같은데.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거는 시비만 잡은 거고요, 국비하고, 그러니까 시비가 반반으로 50%씩 하는 예산은 다 이미 소진이 됐고,

안두회위원

그거는 이미 소진이 됐고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소진이 됐고, 다 썼고요, 100% 다 썼고 이거는 저희가 혹시 식중독 사고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는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예비비처럼 저희가 세워놓은 거라,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 깎았습니다. 식중독 발생 안 해서 하나도 안 써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여기 보니까 국비는 다 쓰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시비 추가에 관련된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하는 사업은 다 썼고, 돈을, 다 썼고 시비를 별도로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 건 75만 원은.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상록구 도시주택과 과장님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이선옥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1033페이지고요. 여기 보니까,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잠시만요. 1300,

안두회위원

1033페이지, 통합결산서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1033이요, 네.

안두회위원

여기 보니까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에 관련해서 여기 뒷장에 보니까 기타 보상금 40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게 어떤 보상금인 거예요?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1033페이지하고 그 뒷장에 연결돼 있습니다.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게 저희가 가로수라든가 이런 거는, 아니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이 있는데 그거 아닌 그냥 사고에 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어떤 사고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조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그러면 조금 찾아보세요. 여기 보상금에 관련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이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고, 이 보상금이 어떤 용도로 쓰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과장님, 나중에 찾아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릴게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리고 1035페이지에 산림자원 보전에 관련해서 이거 뒷장에 연결돼 있더라고요, 1036페이지. 이거 보상금 100만 원 산불에 대한 신고자 보상금인가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잠시만요. 지금 1030,

안두회위원

1035페이지에 산림자원 보전, 그 뒷장에 연결되는 게 기타보상금.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기타보상금,

안두회위원

네, 100만 원 집행 안 됐던 거.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이거는,

안두회위원

신고자 보상금이에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산림자원에 대해서, 산에 불법 신고하는 거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구 도로교통과 과장님.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안두회위원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됐어요. 내년에 하시는 건가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올해 마무리를 했고요,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각골 수배전반은 작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11월달에 도비를 보조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달에 마무리했고요.

안두회위원

그러면 이거 6억은 뭐예요? 1041페이지.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1041페이지요?

안두회위원

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 사업,

안두회위원

시설및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시설비가 5억 9천이고 부대비가 1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골지하차도는 11월달에 도비를 보조받아갖고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명시이월 하게 된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장에 보면,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42페이지, 지방행정 역량 강화 그 부분에 돈은 적은데,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공공운영비 5만 원이 뭡니까, 이게?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공공운영비 5만 원은 우리가 지금 생활민원팀에서 야외 헬스기구라든가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면 영조물 배상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가입비입니다, 이거는요.

안두회위원

가입비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가입비고, 그다음에 영조물 배상보험 자기부담금은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집행이 안 됐을까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가입 건수가 없어갖고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가입 건수가 아예 없어서 집행이 안 됐던 거예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어르신들 지원 관련해가지고는 해당 담당부서들이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록구 주민복지과에도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이랄지 시설지원 및 운영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윤오일위원

본청에 있는 부서랑 다른 것들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상록구에 경로당이 122개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시설이 지금 30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후도가 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유지보수, 관리, 그러니까 고쳐주는 거죠. 환경개선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주로, 2025년은 6천만 원 예산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는 특별교부세 받아가지고 많이 했어요. 1억 이상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또 시설비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시립 쪽을 하는데 배수라든지 방수라든지 이렇게 외곽에 큰 금액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로 시설을 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동경로당 주방이 너무 좁아서 어르신들 식사하기가 힘든데 이 주방 확장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거 이번에 시장님 연두 방문할 때 저도 나갔었거든요. 갔는데 거기가 정말 좁아요. 그런데 거기가 보니까 노인복지과에서 처리할 건데요. 그거는 옆으로 확장해가지고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 10평 정도 더 늘릴 수 있더라고요. 그거 내년 본예산 세워가지고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경로당은 식탁이 다 있는데 아직도 좌식으로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식탁 이런 것들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좌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 관절이 안 좋고 이러니까 다 입식으로 바꿔줬거든요. 신규나,

윤오일위원

아직 안골경로당 같은 게 그게 아직 안 돼 있거든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보면 장소가 너무 협소한 데는, 식탁이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설치를 해 놓으면 너무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거의 많이 크게 하고 있는데요,

윤오일위원

거기 어르신들께서 요청을 하시니까 한번,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식탁은 내년 홀수 연도에 100만 원씩 각 경로당에 물품지원비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식탁하고 의자 같은 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다 모든 경로당에,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네.

윤오일위원

그건 차등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그냥 필요한 청소기도 사고, 고장 난 것들, 그다음에 밥솥이 또 노후되면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TV도 바꾸고 냉장고도 바꾸고,

윤오일위원

TV 안 나오는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시의원한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해 주면 큰일 나잖아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후원자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윤오일위원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복지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식탁, TV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실태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화생활, 또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것들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로당은 따로 지원책을 마련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우선 상록구청 관계자분들 이렇게 한 자리에 뵙기 어려운데 민원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항상 민원 있으면 바로바로 즉각 즉각 해결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 민원봉사과장님.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있었는데, 2025년도에, 미수납액이 역시 같은 금액으로 있어서 징수율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이 과징금은 재판 이의신청 들어온 건가요?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부과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등기법’ 위반 과징금으로서요, 이게 3년 이상 장기 미등기자나 이런 분들이 관련 법 위반을 했을 때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했던 내용인데 한 3,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께서 분납으로 돈을 내겠다고 해서 올해 6월달에 한 6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한 2,500 정도는 지금 아직 징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5천만 원 중에 정리된 것이,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600만 원은 올해 냈고, 분납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분납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한 분, 한 건,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한 분일 겁니다.

염정우위원

한 건?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부동산 평가액에 과징금 부과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소멸시효가 따로 있나요?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소멸시효 없어도, 물론 분납으로 약속을 하신 거지만 계속해서 체납으로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같이 잘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제

김병제상록구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사동에 보니까 자원봉사자 실제 근무일수가 당초 편성기준에 미달해서 집행잔액 발생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 동에 대해서는 혹시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창구에 자원봉사자분들이 근무하시는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최근에 말씀 주시기를 보통 사실은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보통 급여를 드리지 않는 부분으로 함에 있어서 저희가 오히려 실비 변상의 이런 형태로 돈을 드리고 있는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업무를 대신하고 보조해 주는 분들이기는 한데, 지금 얼마 정도씩 지급하고 있는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시간당 1만 3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시간당 1만 3천 원이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염정우위원

사실 그럼 저한테 말씀 주신 내용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금액 인상했던 이력이 너무 없고 금액이 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금액에 맞게 지급을 하고 계신 거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아마 최저임금은 유지하면서,

염정우위원

예, 최저임금 이상이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염정우위원

제가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서 향후에 한 번 더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그런데 제가 금액이 적다고 알고 있어가지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마 실비보상금이 아니고 자원봉사자 생활임금 이게 아마 기준이 저희 자체 지침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염정우위원

한번 확인해서, 그러니까 버스비나 물가는 다 오르는데, 당연히 자원봉사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용은 해 주시지만 조금 금액이 적다라고 표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십사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제3회 추경 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사이동 창호공사는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때 저희가 아마 노후화로 빗물이 샌다고 그래서 추경에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지금 설계 다 들어가서, 아마 평일에는 근무 시간, 민원인들 오고 가시고 하셔서 근무 시간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이번 주 주말, 내일하고 모레 공사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청사 노후화 관련해서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본오3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8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다가 한 70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시고, 그 사유를 보니까 주민자치회 위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본오3동 주민자치 위원분들 지금 현황이, 저희가 최소 인원이 몇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20명 이상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20명 이상? 지금 본오3동도 같은 형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처음에 주민자치회 모집을 할 때 2년 임기가 끝나서 작년 지난해 연말에 모집공고를 내서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신청을 받았을 때 본오3동 같은 경우에 제 기억으로 약간 지역 이슈가 있어서 어느 동, 특정 아파트 단지가 많이 신청을 하셔서 동하고 또 다른 기존 위원님들하고 분배 때문에,

염정우위원

분배, 안배 때문에.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다 수용할 수 없다는 동의 입장 때문에, 그런데 신청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집단으로 또 탈퇴하셔가지고 초기 1월 1일 출범을 할 때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서 나중에 추가모집을 하다 보니 그 몇 개월 차의 임금이 아마 이렇게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는 사실은 인력 채용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정말 주민자치를 위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거를 강제적으로 사실 구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이랑 잘 대화하고 협의하셔서 불필요한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첨언드리면, 사실은 20명 정도가 최소 인원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명에서 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수에 얽매이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더 구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갑자기 들게 되더라고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어쨌든 조례에 20명 이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해서 성원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려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려면 어쨌든 20명 이상은 동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조례 개정 전에는 20명이 최소 인원이 아니라 한 15명이었나요?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무튼 사실은 현재 현행에 따르면 이게 20명을 채우는 것도 사실은 동 상황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정말 50명에 가까운 동도 있을 수 있을 거고, 평균이 이렇게 있겠지만 오히려 모집이 어려운 동도 일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한번 살펴봐 주시고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필요하신 부분의 재원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기

문훈기상록구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자치행정과랑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본 질의부터 하시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회계결산 제안설명 자료 177페이지요, 상록구 주민복지과.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미수납액이 2억 5천 정도가 넘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세외수입.

옥순

현옥순위원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이게 이자수입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 수입에서 하고 그다음에 보장비용 징수 체납된 거 그다음에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이런 부분이 다 합쳐가지고 좀 많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수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종류로 인해서 과태료나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실제 수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이 원인이 단지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둬야 되는 그런 과태료 말고 혹시 부정으로 환수 이익해서 한 그런 사례도 있지 않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이 복지급여 대상자 보장비용 징수 부분인데, 우리 모든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처음 책정한 당시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취업을 했든지 가구원이 변동됐든지 아니면 소득재산이 변동이 됐겠죠. 그러면 급여가 감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처음 우리가 접수할 때 본인한테 신고의 의무를 두도록 체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가 취업하고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런 경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거는 어찌 됐든 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걸러지지는 않나요? 본인이,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월별 오는 게 있고, 확인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두 번 상반기·하반기 정기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때 걸러져 오면 조금 한 두세 달간 이렇게,

옥순

현옥순위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반기·하반기라도 걸러서 부정환수금이 많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징수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라가지고.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래도 내실 건 내셔야 되잖아요, 다 어렵지만. 그렇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분할 납부해가지고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보니까 기본적으로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 부서 자체가 어려운 사람들이 밀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 자체가 그런 부서잖아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징수율이 작년 2024년도 기준으로 15.8%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는 그나마 또 21%까지 올려진 상황이에요.

옥순

현옥순위원

노력은 했지만 그래도 더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환경위생과도 금액은 많지 않지만 똑같이 1,100 정도가 미수금이 발생했는데,

현선

조현선상록구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이 자료 낼 때 당시는 그 해 25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료를 낸 거고, 그 이후에 해마다 제가 한 23년부터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한 700만 원씩 더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한 10% 이상은 더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 당시 12월달 기준이어서 낮은 것입니다. 저희도 더 추가해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강풍으로 인해서 저희가 민원들을 많이 의원들은 많이 받았을 거예요. 특히 우리 도로교통과하고 구청장님 많이 받았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원 현장에 빨리 가셔서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 종류도 다양하고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제가 넣은 민원이나 다른 통장님들 민원에 대해서도 크고 작은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빠른 대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그래도 시민안전과에서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미리 발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거 그래도 그럴 때 우리 구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이상우 위원님부터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다시 궁금한 게 생겨서, 노인정에는 회비를 1인당 얼마씩 받나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보니까 원래 한 2천 원, 3천 원씩 받았어요, 옛날에.

이상우위원

한 달에?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1인당.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걸 저희들 가보니까 그냥 4만 원씩 해 갖고, 4만 원씩.

이상우위원

1년에?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1년에 한 번에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로당이 많아요.

이상우위원

1년에 4만 원.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4만 원 또 4만 5천 원으로 올리는 데도 있고 옛날에 하던,

이상우위원

일률적으로, 어차피 이게 노인지회에 올라가는 건가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아니요. 그거는 자체적,

이상우위원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노인정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네, 자체적으로 회비내가지고.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경로당의 회원이 아닌 분인데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고, 이게 그것도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데 외곽에 있는 열악한 노인정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보면 그것조차도 회비를 낼 수 없으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지금 경로당에 갈 수 있는 게 집 근처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경로당을 이용하게 돼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렇겠죠.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우리 동에 거주하는 이런 어르신이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정회원이고 그다음에 특별회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혹시 다른 쪽에, 타 지역, 우리 부곡동이면 부곡동 아닌 타 안산동 이런 쪽이, 여기 살다가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집을? 그러면 이 어르신들하고 계속했는데 지금 주소가 바뀌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특별회원 해가지고 회비는 내고 그 대신 투표권은 없어요.

이상우위원

경로당에서 회장님을 뽑을 때 투표권은 없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회비를 내지 않으면 식사는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힘든 건가요?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회비를 내면 되죠, 3천 원, 5천 원 이런 식으로.

이상우위원

1년에 4만 원,

윤희

김윤희상록구주민복지과장

4만 원 정도 내는 것 같아요.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상록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 의견 제안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부동에 서울프라자 근처 주차 단속 CCTV가 없다, 전혀. 단속이 필요한데’, 이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주민 건의가. 여기 실태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의견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선부동 마찬가지로 국민은행 앞 노점상 단속에 대한 시민 의견이 있으시거든요. 거기 노점 형태가 어떤 형태로 지금 있는지 제가 알고 싶고요. 어쨌건 시민의 단속 요구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토하고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 의견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적극 사업으로도 검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염정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단원구 민원봉사과장님.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민원봉사과 송은선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1114페이지인데요. 부동산 중개업 관리하시면서 이렇게 기타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25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하시더라고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염정우위원

아마도 포상금 지급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불용처리하신 것 같은데, 언제 부동산 중개 관련해가지고 포상을 지급하는 건가요?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보통 무등록 중개행위 했을 경우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인데,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 이럴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포상금을 다 지급하는 건 아니고 신고한 내용이 공소제기나 기소유예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처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게 다 해당되는 거는 아니고 그 두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건에 한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정우위원

그럼 보통 신고하게 되는 분들이 같은 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소비자가 이렇게 이런 행위가 적발됐을 때 구청으로 이렇게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그렇게 경찰서로 소급, 저기가 되죠. 저희한테 신고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공소제기라든가 기소유예 건이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포상금을 주는데 보통 받은 사람이 거짓 신고, 부동산 무등록자가 신고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계약하는 당사자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유형은 민원인들이 있습니다, 경쟁자도 있고.

염정우위원

올해도 아직까지 예산 집행된,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아직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 요즘에는 무등록 중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위험한 거죠.

염정우위원

고발 행위 될 수도 있고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보상금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단원구청 세무2과장님.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세무2과장 신운호입니다.

염정우위원

같은 형태로 112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체납세 현장징수 관련해서 100만 원씩 이렇게 잡아 두시는 것 같아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역시나 언제 이렇게 보상금 지급하시는 거예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저희가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 징수활동을 합니다. 번호판 영치라는 것이 차량에 달려있는 번호판 탈착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범퍼나 차량 본체에 대해서 훼손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녹이 슬거나 그런 특히 번호판들은 볼트 등 풀 때, 해체시킬 때 차량 본체에다가 가하는 훼손 가능성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보상금을 책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2025년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영치할 때 혹여나 훼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두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보상 성격으로 갖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희가 체납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불편함을 끼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아둔다는 말씀이시네요?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징수 활동을 하면서.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예산 편성 똑같이 100만 원 돼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집행이 아직 안 됐죠?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예, 26년도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되레 제가 사실은 차량등록소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렇게 미납하는, 자동차세 미납 관련해서 영치하실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호

신운호단원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단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염정우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 관련해서 페이지 1132페이지인데요. 시설비 통계목으로 해가지고 3억 2,800 정도 이렇게 하시면서 집행잔액이 2025년도에 3,600만 원 정도가 있었더라고요. 혹시 이거는 언제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지원하는, 시설비인가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불법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비용인데요. 그게 대부분 입찰에 의해서 한 건데 그 자체가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한 1,409톤인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155톤 정도 처리를 덜 해서 그 비용이 좀 남은 겁니다.

염정우위원

불법투기 폐기물이 덜 발생해서 그런,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작년 10월에 우리가 다문화특구지역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아무래도 민간위탁을 하니까 쓰레기 발생량이 조금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지금 원곡동과 중앙동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신 거죠?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오히려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견이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잘 처리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2026년에는 예산이 3억 2,800에서 3억 6천으로 더 늘어났더라고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 3억 6천은 똑같았는데 입찰 금액을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서 계약금액만 남은 겁니다.

염정우위원

관련해서도 불법투기되는 폐기물을 단순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관련한 단속이라든지 그러한 불법 폐기물이 덜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고민의 행정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환경위생과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 배진수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상록구에는 없잖아요, 명예환경감시단 운영.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집행잔액에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 43% 정도가 남았는데 이 이유는 그 앞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도 한 80%가 남았어요. 그만큼 우리 공단의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면 되겠나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환경은 산단환경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거고, 저희 명예환경감시단은 그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이런 걸 주로,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 100만 원인데 20만 원밖에 안 쓰셨잖아요. 80% 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그걸 저는 말씀드리는 건데. 1130페이지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신고 포상금 이야기하시는 거군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대부분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저희가 성의로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자동차 배기가스 관련해서.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그걸 문화상품권 1만 원짜리 하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자동차 배기가스고, 명예환경감시단은 산단 관련된 거죠?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이거는 쓰레기 주로 동,

옥순

현옥순위원

이건 또 쓰레기?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쓰레기,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알죠. 제가 문복에 있을 때 항상 원곡동에 대해서 아니면 다세대 이동이나 일동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했잖아요. 빛 나가는 거며 거기에 화단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몇 년 사이에.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일단 자동차 배출가스는 신고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2023년도까지는,

옥순

현옥순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단,

옥순

현옥순위원

네.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게 예산에서 캠페인이라든가 또 정화 활동할 때,

옥순

현옥순위원

많이 해서?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식사 정도 대접하는 정도지 다른 거 일비는 없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도 금액은 작지만 관리 감시단 운영을 잘하세요. 그래서 어렵게 세운 예산이잖아요.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조금 남았지 원래 같은 경우는 모자랄 정도로 쓰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자주 만나야 일도 더 이렇게 속도가 붙어가지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배진수단원구환경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가로정비과는 그냥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개 불법현수막이 금요일 오후 되면 처지더라고요, 특히 퇴근하면서 보면. 그러면 휴일 동안에는 떼는 사람이 없죠?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거의 토요일·일요일은 근무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저희 직원들 일부가 나와서 하는데 저희가 철거는 하지만 토요일·일요일 하루 종일 철거는 작업을 안 하고,

옥순

현옥순위원

어렵다는 거잖아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그걸 알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는 거의 이렇게 뗐다가, 떼더라도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그 이틀 동안에 효과를 많이 보는지 항상 그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요. 혹시,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시민들이 떼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보상제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너무 작잖아요, 금액이.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그 금액도 작지만 또 저희 단원구 쪽에서는 그걸 하는 분들이 또 많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일요일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지만 올해도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올려서 2개조로 운영하는데 예산 확보를 저희가 못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1년 동안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범위 내에서 10개월 정도를 하고 그리고 잔액으로 또 이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건 되게 중요한 저는 예산이라고 오히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청장님께라도 부탁드려서 풀비 내에서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융통성 있게 운영하면 되죠.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도로교통과 특별회계 관련해서요.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도로교통과장 김성현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분 보니까 집행잔액 비율이 높아요, 80%, 65%, 83%. 30% 이상이 많고요. 그렇죠?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특별회계 쓰는 만큼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제대로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죠?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이 예산은 과장님이 세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참고하셔서 예산을 잘 세워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참고해서 예산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떤 부서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시주택과요? 상록구에 얘기는 했어요. 마로니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밤 열매하고 똑같아요. 타 시는 그게 약간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저희 상록구 지역은 제가 파악을 했거든요. 단원구에도 혹시 있나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대부분 마로니에는 상록구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구는 아예 없어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다행인데 혹시라도 한번 파악해 주세요, 없으면 다행이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있으면 조치 미리 열매 열렸을 때,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래서,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은행나무 제거하는 것처럼 위원님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꼭 내년에는 그게, 몰라요, 밤에. 이게 ‘왜 땅에 이렇게 밤이 떨어져 있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식중독이나 우리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게 오래됐잖아요, 한 40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바로 수종 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수종 갱신은 녹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리고 강제이행금이 조금 있어요, 도시주택과가. 그렇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징수를 하고 있나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제징수금, 이행강제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징수율이 한 70% 이상 되는데요. 이게 개인들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촉까지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1년 정도의 독촉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옥순

현옥순위원

그 이후에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 이후에는 체납이 걸리면 징수과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체납으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아무래도 주택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민원 강제이행금이 좀 많죠? 주차장 확보라든지.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개인, 예, 맞습니다. 생활 쪽 관련된 이행금이 많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해 주셔서 혹시라도 민원 오면 잘 설명해 주셔서 미리 상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원구 쪽도 다세대·다가구가 많고 또 신고하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좀 설명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인가요? 65페이지. 민원봉사과 관련해서 지역경제 민원 만족도 보니까 96점, 목표가 96.5% 해서 96.3. 목표 달성률 보면 99.8%라고 돼 있고 원인 분석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은선입니다. 저희가 결산 낼 때 원인 분석이랑 같이 기재를 해서 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인 분석에 대해서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할 경우에는 그걸 세밀하게 저희가 기재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저희가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지역경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 조사에 한 5개 분야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만족이 “보통”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라는 게 저희가 지역경제 신고서류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들한테는 조금 복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받아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서류 작성 자체가 어렵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또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은선

송은선단원구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인데 가로정비과 과장님, 현수막 불법현수막 관련돼서,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가로정비과장 김현식입니다.

이상우위원

불법현수막을 철거해서 가져오면, 수거해서 가져오면 어느 정도 한 개당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가 평균 규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인 현수막 걸려 있는 게 한 개당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네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보통 현수막하고 그다음에 스티커 있잖아요. 벽지에 있는 거, 그거 다 해서 보통 저희 나가는 게 단원구 쪽에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아까 현옥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거율이 적어서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협업을 해서 더 늘릴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보니까 아까 다른 어디, 아까 행정안전교육국이었나, 제가 어느 부서에서도 현수막 관련해서 불법 간판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그 비용이 꽤 제가 봤을 때는 2억 얼마, 2억 9천인가요? 그런 비용이, 그거 용역을,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그건 저희가 이거하고 상관없이,

이상우위원

상관없이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저희가 그걸 회수하는 회사는 용역을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단원구에서도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주민들을 이용해서 수거해 오는 거 보상제로 운영하는 게 일부 금액이 편성되는데 금액이 조금 적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가 기준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고 단원구 쪽에서는 또 수거율이 상록구보다는 좀 적은 편입니다.

이상우위원

적다고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단원구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