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안두회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26

회의 전체 보기 131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다. 복지국 소관 라.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마. 의회사무국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입니다.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윤오일위원

안산시 대표적인 축제들이 안산 축제하고 장소를 보면 국제거리극축제가 안산문화광장, 김홍도축제가 화랑유원지, 여르미오 페스티벌이 화랑유원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요 문화축제가 단원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죠?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오일위원

지금 현재 성포예술광장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죠?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윤오일위원

저희 의회에서 여러 차례 삭감을 하면서 그 취지로 평탄화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광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재검토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요청을 수차 했습니다. 단원구에 집중되어있는 이 축제를 성포예술광장이 재정비되면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 상록구에도 좀 이렇게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들, 상록구 주민들도 축제를 좀 더 용이하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리어 저희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단원경찰서 쪽에서도 본인들이 구역된 관할 구역에서 많은 행사들이 있는 걸 힘들어함도 있는데요. 상록구에도 어쩌다 보면 성포광장이 잘 정비만 된다면 당연히 그것도 여건을 봐서 그 지역 상권과 연계한 그런 축제는 준비할 수 있고요. 전에 노적봉에서도 행사를 안 한 건 아니고 진행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노출이 돼서 그랬고, 지금 현재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호문화제 관련한 것만 상록구 공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설이 되고 주민들하고 함께한다고 하면 지역하고 상관없이 좋은 장소에서 주민들이 다 화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정비 준공에 맞춰가지고 우리 상록구에서도 성포예술광장이 굉장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나마 열린 광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윤오일위원

성과보고서 439페이지를 보면 체육시설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네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24년 달성 280만 명에서 25년도에 322만 명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공공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우리 안산시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같이 확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사물함이랄지 이런 운동 기구를 비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제발 좀 있었으면 좋겠다,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우리 안산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규제만 한다, 설치를 못 하게만 한다, 어떤 동호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가져와서라도 그런 것들 물품이랄지 이런 것들을 비치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굉장히 그 요구가 높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수반돼서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실내 체육시설이 아닌 실외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윤오일위원

네, 맞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물함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갖춰지긴 했지만, 사실 야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공간 제한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사실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협회에서 직접 운영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다든가 이런 사례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협소한 장소지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어려운 점도 당연히 있으시겠죠. 또 너무 많은 동호회에서 그걸 다 수요를 맞춰 드릴 수도 없고. 방법을 한번 잘 고민하시면 이용하신 시민들의 불편이랄지 또 행정 쪽으로 관리에 이런 부분들 잘 절충할 수 있는 뭔가가 좀 이런 것들 잘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안두회위원

청년예술창작소 빌리지 조성 관련해서 이것 이월이 얼마만큼 된 건가요? 이월이. 이월금액이 잡혀있는데.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43억입니다.

안두회위원

43억 몇 년째 이월되고 있죠?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지금 3년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3년이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2017년 예산 편성부터 시작하면,

안두회위원

네, 맞아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그때서부터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계속비 연한이 5년이 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나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계속비는 저희가 연말에 계속 심의를 받아서 의회 의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시한은 준수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그러면 국도비 반납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가능성은 아예 제로,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간단히.

안두회위원

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걸로 해서 도 공모 사업에 진행한 거지 않습니까?

안두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매년 당연히 시의회 계속비사업 승인도 받지만 도에서도 계속비사업에 해당하는 특조금에 대한 평가를 받으면서 지원에 계속 연계되는 계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인정받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저희도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7년도에 공모로 40억을 받아서 2022년도 9월에 공사가 멈췄더라고요. 맞죠?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소송하고 해서, 지금 사실은 소송해서도 대법까지 가서 거의 저희들이 승소라고 봅니다. 일부는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그것 진행되는 사항도 저희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한번 확인할 예정이고요. 진행되는 사항은 의회에 보고하고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안산 성황예술제 있죠, 통합예산서 422페이지.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이것도 보니까 행사가 취소가 된 건가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그 당시에 운영 기관 단체 사이에서 추진 방향이라든가 세부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서 취소가 된 건입니다.

안두회위원

16회가 아직 진행이 안 된 거죠?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안두회위원

작년에 안 된 건가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작년이 안 된 겁니다.

안두회위원

그럼 작년에가 원래 16회였는데 건너뛰고 올해가 16회로 진행,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올해 16회 진행되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요. 예술공간 시설 운영 관련해서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429페이지 예술공간 시설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지금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고 성포예술광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요금 부분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취득비 또한 미술 작품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설 유지보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산이 조금 많이 잡힌 것 같은데, 40% 이상이 남아가지고.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성포예술광장이라든지 단원조각공원이라든지 기타 미술 작품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훼손도가 25년도에는 적게 발생이 돼서 저희가 유지보수만 이루어져서 집행잔액이 좀 많았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30페이지요. 안산 대부광산 퇴적암층 안내센터 시설 관리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잡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시설비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다 해당 사항이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대부분 집행잔액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럼 잔액이 남은 거예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자영입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공공체육시설 조성 관련해 가지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사고이월이 잡혔네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자산및물품 이월액,

안두회위원

444페이지.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집행잔액 사고이월,

안두회위원

네,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신길파크골프장 저희가 휴게 시설 설치 계획이 당초에 있었는데 개발제한구역 변경이라든지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그 행정절차가 좀 지연돼서 그다음 해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그다음 해로.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존수영장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감리비 관련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 조금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444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안두회위원

네, 맞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이월비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비이월.

안두회위원

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생존수영 체험장은 보완 공사하면서 폭설로 인해서 그렇게 천장부가 무너지면서 그 사업 자체가 계속 보완 공사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주 감리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추가 배치를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24년도 부분이요?

안두회위원

네, 24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그 감리 부분은 다,

안두회위원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다 끝났고요. 이거는 아직 집행잔액을 정산하지 않은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감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안두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위원입니다. 열린음악회부터 시 승격 40주년 열린음악회 그리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026안산페스타 진행해 주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쨌든 반응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일단 사고는 없었죠. 생각보다 시민분들 반응이 또 마지막에 성대하게 이렇게 폭죽 관련해서도 불꽃축제도 굉장히 감명 깊었다라고 주신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선희입니다.

염정우위원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일괄 매칭 비율을 한 30%로 줄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관련해서 매칭 사업들이 많으신 상태죠?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은 큰 건 없는데 사실은 제일 큰 것이 그리너스 쪽에서 5억을 주면 그걸 관련해서 5억을 더 매칭해서 10억이 되는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억이 아예 전액 삭감이 되는 사례,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보겠지만 소소하게 돼서 저희 국에는 큰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나 문화재단 쪽에 해당되는, 경기도문화재단이요. 매년 사업들이 있는데 항상 공모 형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그것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경기도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전체 한 30∼40%가 줄어들 예정이라 그전에는 경기도미술관 자체에서도 스스로 본인들이 하던 사업을 저희 시하고 연계하자는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역으로 광역에서 저희 안산 지자체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나 이런 쪽 시설들 내년에 경기도가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구장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올해에서 내년 7월까지 정비 완료하고 체육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그 외 더 추가로 줄 것들을 줄이지 않을까 약간 염려는 하고 있는데 명확하게는 오지 않아서 저도 구체적으로 연락만 받은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대응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소방 예산까지 줄인다는 형편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 관련한 예산도 줄어드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일 것 같고,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일반 시민분들이 예년에 했었던 이런 행사 정도 수준에 미흡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좀 만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만약에 그리너스 관련해서 예산 이렇게 5억 정도 하면 운영비에서 좀 이렇게 미스가 되게 되는 건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보조금 비율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드는 부분 있다면 조금 더 본예산 하실 때도 충실히 하셔야겠다는 생각 드는 것 같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염정우위원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동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446페이지 통합결산서인데요. 중앙투자심사랑 공유재산 취득 사전 절차 이행하신 것 같은데 현재는 어디 정도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중앙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조건부 두 번 그리고 반려 두 번 해서 총 4차례 심사를 했었고, 현재 조건부 승인으로 올 상반기 4월에 최종 조건부 승인 내용이 실시설계 전에 다시 운영수지 개선 방향을 마련해서 다시 심사를 해라, 그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조건부와 중간 반려 기간 동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까지 추가로 해서 운영수지 개선을 최대한 반영해서 재심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시 심사를 올려라, 운영수지 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사실 이 건립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사실은 명확히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지역구 의원님들과 그 부분을 명확히 함께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지역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같이 최대한 빨리 소통을 하고자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교육청 옆에 은하수공원 부지,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교육청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수영장까지 같이 들어오는 형태인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들어갑니다.

염정우위원

사전 절차 과정 그러니까 이게 운영수지가 과연 수요가 있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안산시 재정상 향후 유지보수비라든지 그리고 현재 운영수지를 판단했을 때 더 이상 건립은 어렵다, 그런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주민분들의 기대치가 있으시고, 물론 동마다 하나씩 수영장이 있는 이런 형태는 지금 예산 상황과 맞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사실은 교회에서 운영하던 그 수영장도 폐쇄 조치가 되면서 운영을 안 하면서 이 인근 주민분들의 수영장 이용 수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려는 되고 있지만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6페이지 같은 페이지인데요. 해양동 복합체육시설 건립 이거는 기본실시설계 용역은 마무리된 건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실시설계 용역 이제 들어갔습니다, 시설건립과에서. 그래서 사실은 내년 내후년 상반기에 설계가 다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내년 27년 말에 설계 완료 후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6·7·9차 아파트 단지 인근 그 공원에 들어가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계속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감골도서관장님.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장 이영옥입니다.

염정우위원

통합결산서 987페이지인데요.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당초 몇 시에서 몇 시까지로 이렇게 연장하신 거죠?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지금 이 개관 시간 연장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평일 13시부터 22시까지입니다.

염정우위원

당초에는 몇 시까지가 원래 운영 시간이었나요?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보통 관공서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 주중에 이용하기 어려운 직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관 시간을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상록수도서관과 월피도서관 이렇게 2개소가 연장 사업을 한번 시행하신 거죠?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은 공무직 4명 그다음에 성포가 2명 그리고 월피하고 상록수는 기간제 각 2명입니다. 총 10명입니다, 4개소.

염정우위원

4개소에 대해서 하신 거고요.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네.

염정우위원

중앙도서관도 똑같이 연장 사업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중앙도서관, 관산도서관, 와동교육도서관이 그 대상입니다.

염정우위원

양 도서관에서 혹시 이런 부분 당연히 시민 만족도 높으실 텐데 시민분들 만족도 평가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있으신가요? 당초에 그러니까 운영 시간 6시까지였던 거예요?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이 작은도서관에 한해서는.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이거를 만약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저희가 6시까지 운영을 해야 합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저녁 10시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퇴근 이후에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대여하시거나 많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렇게 국비, 도비 확보 매칭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장했으면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중앙도서관 같은 형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 박향미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434페이지 보면 사업 중에 안산페스타 2025 상권축제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개 상권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9,500만 원, 상권별 평균 지원액이 4,750,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475만 원입니다.

이상우위원

400인가요? 400만 원이군요. 이 부분이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이때 당시에는 그 전년도에 했었던 페스타 무대 사용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 예산을 25년도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한 건입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도록 했고요. 상인회라든가 이런 상권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찾아가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공연팀하고 결합해서 지원해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상인회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이랑, 이게 왜 그러냐면 상권활성화재단이 하는 일이 곧 이런 일이잖아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 문화 등 어떤 여러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상인 쪽에서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없지 않나 해서, 이런 것보다 통합해서 한 군데서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상권 활성화랑 어떤 교류가 있어가지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했었던 건가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축제라든가 이런 거 공연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 쪽으로 이게 요청이 들어온 건이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런 지원은 별도로 하고 있고 저희는 부수적으로 보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지금 보면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을 보면, 실적 보면 300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체육시설이라 함은 실내외 체육관, 체육시설 모두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네.

이상우위원

이런 부분들은 체육활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람하는 사람 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관람 인원은 아니고요. 실제 이용하는 전용 대관이라든지 연습 대관이라든지 실제 이용자 수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동호회에서 많이 대관을 갖다가 일률적으로 그 사람들 돌아가면서, 제가 배드민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그걸 다 통으로 대관을 하더라고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연인원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사실 실내체육관이면 공공체육시설이 그렇게 클럽이나 협회 위주의 이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런 동호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때 제가 봤을 땐 대관이 벌써 예약이 다 돼 있어가지고 이용을 제가 봤을 땐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신길파크골프장 외에는 또 일부 테니스장 외에는 전면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대관 추첨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신길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협회 회원이 1,300여 명에 육박하다 보니 주 3회 정도 협회에 전용 대관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줄이면서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설은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대관은 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여러 단체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배드민턴장을 회원을 가입해서 한번 이용해 봤더니 어디에서 오냐, 군포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시고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돌려서 그 회원들의 어떤 그게, 예약하려면 대관하기 위해서는 안산 시민이어야지만 할 수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인가 거기에서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시외는 요금이 두 배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100%.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안산시에 거주하는 회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약을 잡아서 대관을 하더라고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다 보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특정 동호회에서 그렇게 거의 사용하게,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독점.

이상우위원

독점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조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용선

김용선위생정책과장

네, 위생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479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음식문화 조성 및 해가지고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쯤 보면 식중독 발생 관리율이 이게 보면 35.12%라고 그래가지고 실적 보면 이게 지금 256.25로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용선

김용선위생정책과장

식중독 발생 관리율은 경기도 시군 평가 항목으로 경기도에서 저희 안산시에 한 해 동안에 식중독 발생 환자 수를 68명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이거보다 많이 나왔을 땐 평가를 낮게 받는 역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6건에 124명이 발생을 해서 수치가 좀 많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거 그러면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거 아닌가.

용선

김용선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위생취약업소 대상으로 지도점검이나 관리 강화는 하고 있는데 기후변화하고 또 이렇게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집에 가져가서 드시는 분들의 또 취급 부주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작년에는 많이 나타났고요. 저희가 작년 이후에 또 더 강화를 해서 예방 활동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거의 1건에 한 6명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는 많이 줄었다고요?

용선

김용선위생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서 식중독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김용선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G-스포츠클럽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 교육청하고 안산시하고 1:1 매칭 사업인데 올해 예산은 각각 얼마씩 예산이 들어가 있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시비 3억 400이고요. 총 6억 800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학교에 운동부가 있고 종목단체별로 클럽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G-스포츠클럽으로 학생들의 운동 수요를 보충한다는 거잖아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몇 개 어떤 운동을 하고 지금 있죠? G-스포츠클럽이.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G-스포츠클럽은 현재 10개 클럽이고요. 10개 클럽 총 12개 팀입니다.

최찬규위원

이 클럽의 종목을 어떤 종목으로 할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초중고 연계를 위해서 초등학교에는 있으나 중학교에 없고 고등학교에 있는 학교 운동부 같은 경우는 중학교에 사다리 역할로 G-스포츠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사실 학교 운동부가 있어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면 제일 좋은데 학교 안에서 있던 운동부도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책임 문제도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더 만들기는 또 쉽지 않은 거 같은 상황인데 어떻나요? 지금 여기 보면 체육회가 학교 운동부 창단을 협의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창단 협의는 하지만 사실 의지는 학교장의 권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전과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있는 종목도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 체육회에서는 창단을 위해서 학교장과 여러 소통을 통해서 창단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학교별로 운동부 현황하고 클럽 운동부 그다음에 G-스포츠클럽 운동 현황을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축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운동부가 없잖아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초지고등학교만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고등학교만 있고 그리너스가 있는 건데, 실제로 안산시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초등학교, 중학교 없다 보니까 타 시군으로 많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축구는 인기 종목이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요, 고등학교만 있는데. 그런데 G-스포츠에도 축구는 빠져 있잖아요. 제외가 된 이유가 있나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축구 같은 경우는 일반 사클럽, 예를 들어서 한양스포츠클럽이라든지 일반 학원 그런 클럽들이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초등학교에서 축구부를 요청하거나 우리 체육회에 G-스포츠클럽을 요청하거나 그런 사례는 좀 적습니다, 축구부 같은 경우는.

최찬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주변에서초등학교, 중학생 애들이 축구 때문에 타 시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학교 안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안산시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게 없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더 비용을 충당하려고 더 부담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G-스포츠에서 운영한다면 외부에 있는 민간보다 더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비용면에서는 훨씬 저렴한 부분은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수요라든지 G-스포츠클럽도 그런 적극적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부분인데 축구 같은 경우는 현황 파악이라든지 검토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내용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조만간에 한번 자체적으로 간담회 한번 하겠지만 지금 있는 사업도 줄인다고 하는데 정말 수요가 많은 것들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수요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사다리 말씀하셨는데 고등학교만 있잖아요. 초중고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건데 이거를 학교 안에서 창당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G-스포츠클럽으로 보완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예산 재정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가 원하는 종목을 모두 다 창단을 할 순 없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원하는 거 다 할 순 없는데,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도 20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찬규위원

정확하게 지금 10개 종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요를 확인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축구부는 따로 검토한 게 없는데 그런 수요라든지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그리고 학교 운동부도, 이건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창단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창단 협의는 체육회에서 하지만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에 체육회에서 같이 소통을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교육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면 타 시·군에 운동을 하려고 나가는 학생들이 많다고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가 많이 체육회든 체육진흥과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잘 검토해서 G-스포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어저께 테니스 안산시장 배 대회가 있었잖아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테니스 대회, 네.

최찬규위원

저는 안산에 테니스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총 동호회 수가 몇 개나 되나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40여 개 정도 됩니다.

최찬규위원

40여 개고 어제 22개가 참여한 건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22개. 제 지역구가 4개 동인데 제 지역구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3동에는 클럽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오동, 반월동에도 하나밖에 없는 거 같고. 단원구 쪽에 클럽이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건 그쪽에 사실 클럽 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그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인 것이라고 보고, 실제로 제 지역구에도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지역주민들 상록구, 단원구 다 비슷할 텐데 그런 부분도 안배를 잘해서 공간을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 조성을 많이 해달라곤 하는데 많이 공간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도시계획 쪽으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도시계획 쪽으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예산은 차후 문제라도 부지가 사실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하나 있는 장화운동장 테니스클럽도 열악해가지고, 지금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최찬규위원

시 예산은 다 어디에 어디로 이렇게 다 조성을 하고 환경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체육시설들, 조성 중인 거하고 환경개선하고 있는 거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육진흥과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있잖아요. 수납은 많이 했어요. 징수율 99.65면 많이 했는데 환급액이 있어요, 기타사용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 거죠?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환급액,

옥순

현옥순위원

8,860만 5,220원.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24년 하반기, 25년까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따라서 일반 소상공인 감면 적용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환급한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그러면 관광과요.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네, 관광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관광과도 경상적 세외수입 있어요. 여기는 수납액이 오히려 높아요, 징수결정액보다. 이게 왜 그런 거죠?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이게 화랑유원지 오토캠핑장 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사용자가 중복 신청을 해서, 신청을 추첨해서 하다 보니까 2개가 되면 하나를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환급을 해 주거든요. 작년도에 이거 할 때 예산은 됐는데 징수결정 환급한 거를 전산을 잘못하고 두 번을 입력시키다 보니까 이게 더 추가로 들어 온 사항이고, 올해 이건 세정과하고 작업을 해서 원상복구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만, 전산상으로만 한번 환급 결정을 해야 되는데 두 번 한 실수를 저지른 거가 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실수 없도록 해 주세요.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립, 문화예술과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시립국악단하고 시립합창단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휴직자라고 하는데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 휴직을 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대충 나오지 않나요? 워낙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 금액이면 다른 사업을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반납을 하든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 데는 육아 휴직하면 기간제를 쓸 수가 있지만 여기는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특별 케이스잖아요. 운영하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쓰고 있긴 합니다. 비상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비상임, 쓸 수가 있어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올 때까지?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지휘자 말고 일반 단원들도?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용,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비상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게 몇 명 정도 돼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휴직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비상임은 현재로서는 한 명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명 정도?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한 명 정도에 비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내년에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병가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해서 국악단 같은 경우는 세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미리 파악하셔서 예산 절감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 그 밑에 예술공간 시설 운영비 잔액도 좀 남았긴 했지만 저는 단원조각공원 시설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이 부분이 남은 거잖아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실 단원 하면 김홍도가 성포동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8, 9대 때 연결해서 노적봉과 부곡동 청문당까지 연결해서 김홍도길을 완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호공원 내 김홍도에 관련된 특정,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성호장.

옥순

현옥순위원

예, 그런 것도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청소 조각 그거 막 이렇게 좀 더러워요, 청결 상. 그런 비용인 거죠?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이렇게 부러졌거나 파손된 부분에,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좀 파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옥순

현옥순위원

그 예산이 좀 남았다 그런 얘기인 거죠?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길 조성한 것도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김홍도에 관련된 그런 길 조성까지 해놨는데 행사가 사실 그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노적봉과 성호공원, 단원조각공원이 사항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주차 때문에 저는 못 하지 않나, 그런 걸 해야지만. 장기적으로는 사실 김홍도 고향이 상록구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는 것도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김홍도축제 관련해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는데 경찰과 함께 인원의 순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같이 검토했을 때 그거가 안전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협의가 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단지 협의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부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장소와.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안 그러면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하거나,

옥순

현옥순위원

축소, 예.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기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축소, 축제를 한 해는 우리 시민의 날 축제 체육대회처럼 번갈아 가면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세요.

향미

박향미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체육진흥과 과장님.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저희가 관산하고, 관산이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어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이번 주에 건물 인도단행가처분을 시설건립과에서 신청 예정인데, 현재 설계 중이고요. 10월 말에서 11월에는 착공을 해 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나머지 지금 못한 부분이 한 10% 정도인가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착공?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다른 업체로?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하도급사에 주면 좋겠지만 좀 어려움은 있어서,

옥순

현옥순위원

어려우니까 다른 업체로 대행을 해서 빨리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반다비 같은 경우도 보수,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하자가 아니라 저희가 BF,

옥순

현옥순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BF 보완 공사.

옥순

현옥순위원

하자 발생은 없어요? 제가 하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일부 저희가 정식으로 하자다라고 판단되는 건 지금 현재 없고요. 더 운영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는 BF 보완 공사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추진하는 건들이 많아서 도시공사와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하자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워낙 다른 건물들은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 BF 인증할 때 하자 점검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관광과 성과보고서요, 451페이지.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관광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수 있잖아요, 측정산식. 2024년도에는 253 이게 명인 거죠?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실적이 259, 102% 했는데 2025년도 목표율은 오히려 적게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관광객이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오도록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잡아야 되는데.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2022년도 보면 코로나 이러다 보니까 18만 9천 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 한 2∼3개년도 상승 추이를 좀 보고, 이게 2024년도하고 2023년도에서 갑자기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는 적정선에서 22만 명 정도로 잡았던 거 같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 목표로 하기보다는 다른 걸로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더, 지금은 상황이 좋잖아요. 더 높이 잡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희 안산시가 9경이에요, 12경이에요?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12경으로,

옥순

현옥순위원

12경으로 되어 있는데 안내판 홍보 12경으로 바꿨나요?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저희가 일부 시설은 다 12경으로 바꿨고 지금 혹시 일부 안 된 데 있는 건 파악을 해서,

옥순

현옥순위원

얼마 전에 저희 예결위원회에서 식당을 갔는데 9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수 조사해서 12경으로 다 교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수

임준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장님.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이선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문화예술과는 집행잔액이 금액 적고 작고를 떠나서 50% 이상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바로바로 추경 때 반납을 하시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좀 조절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하는 데도 많이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삭감을 하거나 추경으로 넘기거나 지금 계속 조정 중에 있잖아요. 이런 걸 부서에서 빨리빨리 파악을 해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한말씀해 주십시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단순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잔액이다 보니 그랬고요. 아마 남아 있는 금액들을 보면 어찌 보면 크지만 작은 소로 해서 몇백만 원 이내다 보니 집행을 하려고 했었고요. 부서에선 또 아끼다가 또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말씀대로 마무리 추경 때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적게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은 작은 금액이라도 반납을 해서 다음 차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만큼 부서에서는 어렵게 적은 금액이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쓰려고 한 거잖아요.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에도 100%짜리도 있고 50% 이상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꼭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중앙도서관장님.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미영입니다.

윤오일위원

혹시 도서관의 주차장도 거기에서 직접 관리하시나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내부에 있는 주차장.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윤오일위원

거기에 주차 면수가 몇 면입니까?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51면입니다.

윤오일위원

51면 중에,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추가로 29면 지금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여기 혹시 경차 전용 주차 면수가 몇 면인지 혹시 아세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경차 전용은 현재는 없고요. 장애인과 전기차로 구분이 되고, 증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차 전용으로 지금 한 4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계획을 하고 계시는 군요.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윤오일위원

감골도서관에도 지금 현재는 경차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네. 총 49면이긴 한데,

윤오일위원

제가 민원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께서 경차 전용 주차장은 항상 비어 있는데 경차들이 경차 전용 주차장에 주차를 거기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넓은 공간에다가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을 먼저 이용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차량들이 이용할 공간이 없어서, 그것 안내 우선 경차 같은 경우 이용자 되신 분들은 경차 전용 주차장을 먼저 이용해 달라라는 안내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 좀,

영옥

이영옥감골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것 검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가 됐건 경차가 됐건 장애인이 됐건 비어 있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참 고민 한 번쯤은 한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주차장이 비어 있는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지금 현재,

윤오일위원

특히 경차 같은 경우 주차장이 비어 있을 때 다른 차량은 이용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미영

이미영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선희입니다.

윤오일위원

축제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 전체 축제 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는 내부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통폐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나름 절감을 해 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축소해 가고 있는, 통폐합해 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적정한지. 어떻습니까?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통폐합하면서 행사 추진하는 관련 우리 담당 문화체육 관련 부서는 힘듭니다, 사실은.

윤오일위원

오히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왜냐하면 7개 부서를, 그런데 그 힘든 거 이상으로 시민들이 와서 즐겨 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거는 성과적으로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뿌듯하게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 처음 통합축제를 시작했던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계절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테마를 갖고 저희 문화체육관광국과 우리 특히 문화예술과 중심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묶어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행사들이 많다고 하는 것들을 보면 소소하게 동 주민센터에서도 한두 건씩 또 있고요. 그리고 보면 다른 단체라든지 주민자치회는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시에서는 어쨌든 그런 자체적으로 자체 조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행사들은 그대로 또 주민에 대한 욕구로 들어갈 것 같고요. 시 차원에서는 사계절에 맞게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서,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동별로 하는 주민자치 차원에서 하는 이런 건 역시 안산시 차원에서 한번 같이 통폐합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계절 계절별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주제별로도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하는 주민들 장기자랑, 동호회 장기자랑 이런 것들 하나 해 가지고 주민 참여 축제로 하나로, 꼭 하루 하시라는 게 아니라 며칠 한 2∼3일간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축제, 그런 것도 굉장히 동네별로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묶어가지고 시에서, 시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획도 좀 같이하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생태랄지 환경, 반려동물 이런 것들도 하나의 테마로 묶어가지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대중음악 축제는 따로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주제로 묶어서 2∼3일씩 하시는 거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다가 더해 가지고 축제하는 장소 역시 안산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경관이랄지 조경이랄지 안산을 대표할 수 있고 외부에서도 오실 때 안산을 자랑할 만한 이런 장소로 발전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노적봉 장미축제는 매년 봄에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더라고요,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그런데 거기 보면 말이 장미축제지 장미가 있긴 있지만 과연 이게 외지인들도 굉장히 많이 와 가지고 찾아보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가 조경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축제를 테마별로 묶어서 또 축제하는 장소도 안산시가 좀 신경 써서 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축제 수도 좀 통폐합도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 어쨌건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 봄에는 국제거리극을 통해서 그것도 3일 동안 주민의 참여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무대도 만들어지고 있기도 해서 3일을 연장해서 광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름에는 서머페스타라고 저희도 주제를 갖고 진행을 하고, 가을에는 김홍도축제에 맞춰서 안산페스타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3일 정도 하고 있고요. 겨울에는 세워진 예산을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빛축제를 가지고 또 한 달 넘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테마를 갖고 하고 주민들 의견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함께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보면 주민자치회 자체에서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마을 동네에서 잔치하는 것도 어찌 보면 저희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동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마을 주민들과 하는 활동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번에는 저희 통합축제 안에도 주민자치회랑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 저희들이 화랑유원지이지만 문화재단 옆쪽 광장에서 한 것도 어찌 보면 통합의 하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그것도 함께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발표하는데 저도 이번에 다 다녀보긴 했지만 힘듦은 있지만 그렇게 통합을 하고 같은 주제를 놓고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광장이든 어디든 조성이 잘 된다 하면 그 주변으로 해서 저희들이 축제나 그 마을 특성이나 아니면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우리 현옥순 부의장님이랑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 찾아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계속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고민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이선희문화체육관광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얼마나 계신가요? 누구누구 계신가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옥순

현옥순위원

일반회계로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기금으로 쓰게 되잖아요. 우리 체육진흥기금하고 예술진흥기금 1년 동안 쓴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영

이자영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윤오일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미영입니다.

윤오일위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하고 또 세금도 많이 걷고, 국가에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중독을 시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금연클리닉 등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국민 건강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성 중에 담배를 안 피우면 뭔가가 좀 어디가 뭔가가 이상한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학교 교무실의 선생님들도 그냥 담배 피우시고, 집에서 아버지도 방에서 담배 피우시고. 이 정책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말씀드리자면 담배 흡연자들의 어떤 이용 편의성 내지는 건강증진법에서 관리하는 금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비흡연자 그것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 건데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오일위원

국가에서는 담배를 피우게 하는 거예요,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당연히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배를 줄이시는 게 맞고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담배는 또 팔잖아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윤오일위원

그러면서 또 흡연 장소는 많이 사라지고 있고. 그 흡연자들의 권리는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그래서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간의 어떤 그 문제에 있어서 흡연실 설치를 요청하시는 부서도 있었고요. 그거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건강 증진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저희가 흡연실을 설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흡연을 하시는 분의 어떤 이용 편의를 위해서 그런 걸 처우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흡연실을 설치하겠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차원이고요. 거기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 부서라든가 관리 빌딩 차원에서 적정성을 따져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윤오일위원

흡연 부스 설치도 보건소에서 결정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흡연 부스 설치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윤오일위원

장소 위치 결정은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적정한지.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하지 못합니다. 지금 법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금연클리닉 투입하는 예산 대비 실제 금연 성공률은 얼마나 됩니까?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금연 성공률은 한 30%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30% 이내.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네.

윤오일위원

30% 정도는 금연을 성공하시는군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네. 성공했다가 다시 피우는 분도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상담 중심으로 하시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상담 중심이 거의 저기고요. 상담을 하고 나서 3개월, 6개월 단위 어떤 성공률 그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전화 상담 그다음에 직접 상담 또 찾아가는 상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상담만으로도 30% 정도가 금연을 하시는군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상담이 다는 아니고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면 거기 성공률에 도달하면 저희가 또 인센티브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또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단계마다 좀 다릅니다.

윤오일위원

상담만으로 실질적인 흡연율 감소 효과 거두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윤오일위원

다른 정책과 연계해 가지고 금연 사업 효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시는 부분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금연 사업은 사실 보건소에 내소하는 것만으로는 좀 제한적인 것이고요. 저희가 일터하고 그다음에 생활터 그리고 요즘에는 또 금연하는 나이 연령대가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위주로 학교에 가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금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 흡연자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여성 흡연자에 대한 찾아가는 금연 홍보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안산 시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639페이지 건강증진과장님.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윤오일위원

원스톱 건강 상담 등록관리, 그리고 684쪽에 보니까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있네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죠? 이게 원스톱 건강관리 상담 실적이 24년 134%, 25년 145% 2년 연속 목표를 초과했고요. 그죠?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오일위원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132.2%입니다. 이렇게 목표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건 실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목표를 좀 낮게 설정했기 때문인지, 어떻습니까?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24년도에 원스톱 건강상담실 대상자 등록 관리는 목표를 24년에서 25년도에 목표 지표를 변경한 부분에서 전에는 만성 질환자 위주로다가 대상자 관리를 하였다 그러면 25년도에는 반월센터에 오시는 20세 이상 지역주민 질환 유무 없이 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검사와 상담 실적을 넣어서 이렇게 실적이 초과 달성하게 되었고, 검사 부분에서 인바디 검사가 24년도에는 없었는데 25년도에는 인바디 검사를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인바디 검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실적이 높게 잡혔습니다.

윤오일위원

지표가 좀 변경됐다는 말씀이시군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오일위원

어쨌건 이런 실제 수요가 증가했다면 예산이나 인력도 같이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거기 센터에 배분된 그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해서,

윤오일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이 최근에 중단됐다가 재개됐죠? 경기도에서 도비 매칭하는 부분. 관련해서 양 보건소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출생 신고하신 분들 시점에서 추경 때 다시 복원되면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 주셨나요? 10월에 좀 이렇게 중첩돼서 수혜받지 못할뻔하셨던 분들. 양 보건소장님 다 그렇게 해 주신 건가요? 동에 이렇게 전파를 하신 거예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다시 경기도랑 협의가 잘 돼서 9월부터 12월까지 지급이 조금 안 되는 부분 있었는데 그게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출생신고 그 당시에 추경 때 살아나지 못할뻔하다가 10월에 출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직권으로 등록을 해 주셨나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거는 저희가 전산망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게 주민센터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안내 내용이 나오면서 출생 신고한 분들은 직권 등록을 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염정우위원

사실은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도 이런 형태가 반복될 수 있고, 지금 사실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칭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5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관련 내용은 도비 100% 사업인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내년도에도 사실은 이런 형태가 또 반복될 수 있고 본예산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수립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동향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내년에는 지금 이렇게 단락, 단락 나눠주던 그런 지원비를 크게 단위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생겨서요. 아마도 내년에 출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은 지금 50만 원보다 내년에는 혜택이 더 많은 그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없어질 수도 있지만 기타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다태아를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받던 걸 못 받는 형태가 되다 보면 그런 또 이런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수혜도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인식 자체가 못 받는 형태로 ‘아, 이게 왜 있던 게 없어지지?’ 이렇게 또 귀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추가형 이 부분은 있었다가 없어진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그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지원해 줄 때는 소득 기준을 보고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도에서 신규로 생기면서 소득 기준 없이 다 추가로다가 지원을 해 주면서 거의 대부분 그걸 다 지원을 받게 됐었는데 지금은 소득 기준을 추가형은 빼고 기본은 그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다가 유지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정부에서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하고 있어요.

염정우위원

중위소득 몇 % 이하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염정우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경기도에서 보전해 준 거는 150% 이하 가구에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150% 이하는 해 주고, 초과한 내용에 의해서는 경기도에서 매칭해서 해 준 사업인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추경에 복원되지 않으면서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염정우위원

제가 양 보건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출생 신고한 분들을 직권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도 잘하셨지만 이게 지금 있었던 내용들, 특히 난임 관련한 사업도 지금 폐지된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에서 없어진 건데 이거에 좀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설왕설래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누군 살았다, 누군 이건 없어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정책 내용에 관심을 깊게 가지신 분들이야 인지하시겠지만 저는 이것 보도 자료 아니면 또 SNS 카드뉴스해 가지고 한번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홍보할 수는 없지만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사실은 벌써 올해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서 홍보한다는 건 너무 늦어진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안산 시민분들 임산부들이 어떤 정책을 못 받게 됐는지 혹은 어떤 정책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딱 선별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하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받던 게 없어진 형태다 보니까 난임을 우려해서 이렇게 또 진료 치료받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혼란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정부 지침을 받기를 기다리기보다 오히려 안산시에서 주도해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다고 또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랑 잘 조율해서 주민 혼란스럽지 않은 선에서 또 빠른 신속한 범위 내에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임산부 등록하러 오실 때 창구에서 직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말씀을 한번, 양 보건소 다 이건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굉장히 이 맘카페라든지 단톡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논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냐 안 주냐를 떠나서 그분들끼리 ‘어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따지기 시작하니까 정책에 집행부에서는 이건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도 책임있다라고 보고, 이거는 경기도에서 없어진 예산이다 보니까 안산시에서 부득이 또 없어진 형태로 연결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은 그런 형태보다 양 보건소에서 이런 형태의 집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은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상록수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이게 보니까 2025년도에는 4,750만 원 있었고, 올해는 6,815만 원 이렇게 증액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9대 고위험 임산부 질환에 대한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실제적으로다가 총 의료비 부분에서 질환과 관련된 그 의료비만 이렇게 지원이 되게 돼 있어요.

염정우위원

특정 질환에 대해서.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특정 질환이 아니고 입원을 했을 경우에 질환에 관련된 그 의료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3급 입원실이라든가 식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지게 돼 있어서 질환에 관련된 의료비만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의료비가 많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거의 한 27만 원 이 정도의 의료비 지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급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이거는 소득 기준 상관없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일부 예산이 소멸되면, 2025년도 같은 경우엔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이 예산이 또 소진이 되면 선착순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네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예산이 소진되거나 이렇게 의료비가 모자라지는,

염정우위원

충분하다는 말씀,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염정우위원

증액해서 하셨다는 말씀,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오히려 남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양 보건소 소장님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연 관련한 사업이 각 시행이 되실 텐데 혹시 어느 정도 예산 들여서 하시는 거죠? 그중에 혹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흡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집행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버스정류장의 예산까지는 저희가,

염정우위원

저희가 직원들 임기제 단속반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속하시는 두 분은 시간선택제로다가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시청 예산이라 우리 보건소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관리는 양 보건소에서 하시는 거죠?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렇죠. 근무 부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집행만 본청,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총무과에서 그럼 하는 거,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흡연자의 권리도 있고 금연자의 권리도 또 양측에서 존중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에게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규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일부 조금 배려가 좀 부족한 분들에 의해서 걸어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하기도 어렵고. 한 번씩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분한테 이렇게 무례한 말씀을 드리기도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 이게 아직 법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없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관리반이 있고 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걸어 다니면서 민원은 진짜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버스정류장이랑 또 많이 흡연을 하는 곳에 이렇게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된다라는 그런 안내방송을 하고 나서 그런 쪽에 조금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2025년회계연도 결산서 제안설명 자료 145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돼요.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수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저희 보건정책과 보조금 반납액은 1천만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 7천만 원 정도는 건강증진과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건강증진과. 그럼 건강증진과에서는 이 보조금을 왜 집행을 안 하고 반납을 했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수입 부분에서 24년도에 산모신생아하고 산후조리비 그리고 모자보건, 치매관리비 부분에서 산모신생아나 산후조리비 부분은 24년도에 출생아 수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상우위원

수 감소가 돼서 어쩔 수 없이,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수 감소에 따라서 집행된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적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신생아 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 집행을 못 해가지고 반납을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면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이 부분이 5,600만 원인가요? 1,769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인건비 부분인데 공무직 인력이 16명에서 14명으로다 감소되면서 그 인건비가 남은 사항입니다.

이상우위원

두 명?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두 명이 줄어든 이유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런,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퇴직을 하시고 한 명은 휴직을 하셨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공백. 그 두 명이 줄어든 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분들이 해야 될 일을,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이분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분야별로다가 치매 조기검진이라든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팀으로다가 나눠서 업무를 하시는데 남아 계시는 14분하고 직원하고 또 이렇게 대체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업무분장을 새롭게 하셔서 그 업무에는 크게 지장이 없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장이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록수보건소요. 성병관리 사업 관련해가지고 질의 좀 하겠는데 여기 상록구청에는, 단원구청도 마찬가지예요. 단원보건소도. 보면 여기 이게 에이즈 총검사 성매개감염 검사 실적 보면 4,926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이즈가 2,002건. 이게 검사 수입니까? 아니면 감염되어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포함이 된 겁니까, 이게?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수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검진 숫자입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그러면 검진을 했는데 양성이 나와가지고 에이즈 감염자라든지 이런 것들의 숫자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건가요? 몇 % 정도 검사했더니 몇 분 정도.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실제로 거기서 발견된 거는 많은 수는, 한두 건 정도 1년에,

이상우위원

1년에 한두 건.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의뢰되거나 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저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80명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180명 정도.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분들은?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치료비 지원을 거의 위주로 하고 상담하고 치료 잘 받게 계속 독려하고,

이상우위원

계속 추적이라든지 일반 이런 어떤, 만약에 이런 감염되어 있는 분들이 일반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되면 또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저는 궁금해서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 처음 등록했을 때 역학조사를 다 하고 어떻게 관리하셔야 된다는 거 다 설명드리고 병원에 계속 가고 계시는지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이렇게 하고, 병원에 계속 진료를 잘 받으시면 타인에게 감염될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에 병원 진료만 잘 받으시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원보건소 지금 여기에 보면, 같은 사업인데 보면 여기는 에이즈로만 치우쳐져 있어요, 단원 쪽에는. 여기는 보면 매독이라든지 임질이라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검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에이즈만 치우쳐져 있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도 에이즈뿐만이 아니라 성병 검진 같은 경우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상우위원

표기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이렇게 된 거라고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뭐 좀 어떤가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에이즈는 점점 증가하고,

이상우위원

증가하고 있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관리를 어떻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음지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 걱정이 되네.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검진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검진만 열심히? 그러면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자라고 하나요? 그러면 주기적으로 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담 인력들이 따로 있나요? 없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단원보건소 여기 보면 저기는 없지만 지금 미등록 외국인 14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떻게 검사만 14건? 아니면은 감염자.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미등록 외국인들 중에서 저희가 진료비 지원 건수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걸리신 분이시네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걸리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미등록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전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안 했었는데 이분들 미등록자분들이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이게 점점 또 많이 전파가 되잖아요.

이상우위원

확산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이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의료비의 10%만 부담을 하고 저희가 연 8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미등록 외국인이면 그쪽에서 걸려서 오신 분일 수도 있고, 그죠?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상우위원

추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건가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미등록 외국인은 대부분 불법 체류,

이상우위원

체류다 보니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불법 체류하시는,

이상우위원

그렇죠, 그런 분이시니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체류 기간 경과하신 분들이라든지 난민분들입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들 관리가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결핵관리 사업에도 보면, 지금 어떤가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핵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결핵은 연도별로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감소예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결핵은 감소이긴 한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감염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결핵도.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염률이 높긴 하지만 저희가 치료요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저는,

이상우위원

취약계층 고위험군으로 노숙인, 노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노숙인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노숙인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돼 있긴 하지만 노숙인분들을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선부광장이라든지 아니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이동검진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상우위원

그럼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나 결핵 검진을 한번 해 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나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있어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주로 결핵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동검진을 많이 나가긴 하지만 발견율은 거의 없습니다. 1건 내지 2건 이렇게 저희가 이동검진이나 아니면 역학조사를 통해서,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집단 시설에도 저희가 검진을 나가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1년에 한두 건 정도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입원명령 결핵환자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입원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2건.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상록구에서는 한 명이고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에 거부를 하거나 입원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법밖에,

이상우위원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밖에 없나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최찬규 위원입니다. 단원보건소장님.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정영란입니다.

최찬규위원

통합돌봄에 보건소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통합돌봄사업이랑 보건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정부에서 통합돌봄을 올해 「통합돌봄지원법」이 3월에 통과되면서 시범 사업으로 하던 사업이 보건소 쪽으로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동 복지사나 간호사들이 1명씩 배치되어 있어요. 그분들이 기초조사를 하거나,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보건소로 연계를 해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그동안은 요양원 쪽으로다가 환자를 많이 모시는 걸로다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요양원에 많이 갔었는데 이제 정부 방침은 내 집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맞이하는 그런 추세로 바뀌면서 우리 보건소에 있는 치매나 방문이나 물리 치료 이런 걸 총동원해서 그분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서 가정 내에 있을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요양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시범 사업은 정부 시범 사업이란 얘기잖아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시범 사업은 끝나고 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자료로 좀 제출해 줄 수 있으세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결국 동에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건소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렇죠. 동에서 발견된 환자나 아니면 병원이나 이런 데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방문을 나가서 보고서 발견되는 환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연계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보건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지원했고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그분들이 집에 있을 때 예를 들면 혈압 관리가 안 되거나 치매가 심해지거나 이럴 때 저희 보건소가 그건 전문이잖아요. 그런 분들 가서 조금 약을 안 먹고 있다면 약을 드시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혈압 관리가 안 되고 있을 때 병원이나 그 외 약 복용에 대한 그런 설명 같은 거를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잘 못 걷잖아요. 그러면 노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근력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이나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연결을 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상세하게 내용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단원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이미경입니다.

최찬규위원

성과보고서 635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요. 자살시도자 등 정보제공 접수 건수가 1,006명인데 이 성과에 대해서 내용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 위험이 있는 정보 제공이 경찰이나 소방서에서 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시도자에 대해서 저희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고위험군을 그쪽에서 발굴하게 되면 저희 자살예방센터에 등록을 하고 1:1 사례관리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장기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리고 병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병원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자살예방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네.

최찬규위원

경찰서하고 소방서 말고 동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보가 제공되나요? 결국 발굴이잖아요. 어떤 식으로 발굴이 진행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동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 생명안전안심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지정으로 된 동에서는 그쪽 지역협의체에서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은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들어오는 게 90% 이상입니다.

최찬규위원

핵심 성과 실적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상록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단원 보건정책과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단원 보건정책과장 김혜정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우리 복지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있잖아요. 지금 연세소아과하고 단원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상록구에는 지정 이런 소아과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내년에 좀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는 단원구에만 2개가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저희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고요. 취약지 같은 경우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서 저희가 2025년 9월까지 운영을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그 사업은 하지 않고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록수 쪽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단원이랑 상록수랑 같이 협업을 해서 상록수에도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낮에는 열이 안 나다가 밤에 주로 나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가까운 응급실을 가게 되는데 종합병원을 가게 되면 일단 비용 면에서 비싸고 대기시간이 길어서 많이 이렇게 돌다 보면 또 생명에 위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상록구에서도 상록보건소장님도 계시겠지만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권장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또 원래 하고 있었고. 그리고 출산율이 지금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그러면 우리 이 정책도 거기에 맞게 나가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야간 진료하는 그런 우리 소아 전문 병원이 좀 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김혜정단원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 과장님.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단원 건강증진과장 백해숙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모자건강 관리를 통한 형평성을 제고한다 해서 2024년도 100% 목표를 했고, 그런데 실적이 100%가 넘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도 100%를 잡았는데 320% 넘게 했거든요. 목표치가 너무 똑같은데 달성률은 틀리거든요. 이게 왜 이런 건지 궁금하네요?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 및 관리 실적은 실제로 202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출산 출생아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임여성인 출산 예정 인구도 약간 줄어들어서 전년도 목표치와 거의 동일하게 저희가 목표치를 잡았는데 실제로 2025년도부터 출산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률이 임산부 등록이 많아지면 철분제나 빈혈 엽산제 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신혼부부 검진이나 모성 검사 숫자가 많아져서 실제로 저희가 그 성과는 128%로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는 줄어서 그렇게 잡았다 하지만 2025년 출산율이 늘었잖아요. 그럼 우리 부서에서 발 빠르게 그 정책을 맞게끔 목표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100%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이렇게 성과가 높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맞죠?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목표치를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내년에는 거기에 맞게 목표치를 추가를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숙

백해숙단원보건소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상록 건강증진과장님.

미숙

정미숙상록수보건소건강증진과장

상록수 건강증진과장 정미숙입니다.

윤오일위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상록수 보건정책과장 최선주입니다. 예방접종 업무가 7월 1일자로 정책과로 이관이 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이게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윤오일위원

언제부터 이게 세워진 거예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2021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윤오일위원

2021년부터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예전에 독감 예방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내용은 없네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같이하고 있나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독감 예방도 하고 코로나19도 하고.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게 코로나19 처음에 터졌을 때 아주 세계적으로 난리였잖아요, 감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진 않나요? 어떻습니까?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지금도 코로나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처럼 중증도가 심하진 않고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미코론 이후로 좀 많이 변이가 돼서 약해졌잖아요.

윤오일위원

코로나19에 대한 평가가 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된 게? 이게 그때 당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많이 언론보도가 되고 했었는데 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연계해서. 그게 실지로 그거 맞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험했었던 건지.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신종 감염병으로 1급 감염병이었고, 그 이후로 엔데믹화 돼서 풍토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4급 감염병으로,

윤오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바뀌게 배경이 무슨 면역 기능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바이러스 자체가 변이를 자주 하고, 처음에 독성이 높다가 변이를 자주 하면서 조금 독성이 약해졌고, 예방접종도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이 약해졌다고 보셔야죠.

윤오일위원

그때 당시와 지금 비교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어떤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사망자 말씀,

윤오일위원

아니, 좀 전에 말씀하신 완화됐다고 하셨잖아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4급으로 바뀌었죠.

윤오일위원

그런 내용 자료 좀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실지로는 지금은 감기 수준의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감기보다는 조금 더 중증이죠.

윤오일위원

아파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래요? 이것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하는 건가요, 앞으로?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감염병 지정돼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안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언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요?

윤오일위원

네.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65세 이상 어르신들.

윤오일위원

아, 65세 이상.

선주

최선주상록수보건소보건정책과장

네, 무료 접종 가능하십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먼저 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네, 복지국 이경숙입니다.

윤오일위원

복지국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많이 반영될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내년도 경기도 재정 위기로 인해서 1조 원 정도 삭감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 현황 파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대책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경기도로부터 내년도 복지사업비 도비 지원 축소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랄지 이런 협의가 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아직 정확히 최종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비를 축소하겠다, 심지어 도비 100% 사업도 시 무조건 처음에는 30% 일률적으로 이렇게 또 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시에서 70%를 부담하고 그런 의견은 오고 갔는데 현재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는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의견도 많이 제시하고 하는 와중에 아직 결정은 안 되고 의견 조율 중에 지금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혹시 축소 예상되는 사업 그런 규모들을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예상되는 거는 처우 개선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저희가 지난번에 따졌을 때도 500억 이렇게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무조건 시민의 그런 생활과 밀접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예산 부서랑 협의를 해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도에 또 계속 요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거는 아무튼 지금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25년도 결산에도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들도 있고 또 수요가 증가한 사업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잘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도 또 우리가 시비 추가 부담해서라도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복지사업도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 잘 구분해서 대응 계획 잘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윤오일위원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제도 지원 이게 예산이 꽤 잡혀있거든요. 이것들 일단 보훈명예수당 이것 몇 분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 분하고 그 외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인원 수라 하면 한 4,200명 정도 되어집니다.

윤오일위원

4,200명이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4,200명 정도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고령화로 인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분들은 저희가 평균 보니까 연에 한 100여 명 정도 감소를 하는 것 같고요. 그 외 또 상이군경이나 다른 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서 배우자가 국가유공자로 들어오다 보니까 늘어나는 숫자는 한 40∼50명은 또 꾸준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윤오일위원

배우자에게는 수당이 좀 적죠? 직접 유공자보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월 5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똑같이 그 외로 해서 12만 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윤오일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어쨌건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시겠네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지급받는 게 좀 늘어나는 거죠.

윤오일위원

늘어날 걸로,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예, 5만 원에서 12만 원 되니까 7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윤오일위원

아까 고령화로 이런 감소된,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당사자, 당사자 인원수는 줄고.

윤오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계시는군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약 52억 6천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배치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지원도 하고 행정 업무 보조도 해 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병역 사업입니다. 군 복무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거를 인원 배정을 받아서 작년에 보니까 한 354명 정도를 저희가 통보를 받았는데 실제로 소집 통보를 연기한다든가 복무가 중간에 중단된다든가 등등해서 변수들이 생각 외로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수가 당초에 배정받은 인원수보다 나중에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줄어서,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억 4,900 정도 남았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그러니까 군 복무하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급여가 나가는 거죠.

윤오일위원

급여라고 보면 되는 거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예, 급여하고, 그리고 교통비, 피복비 이 세 가지가 나가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월평균 얼마 정도 1인당 지원됩니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이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그리고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이 150만 원입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윤오일위원

구룡경로당 신축 건립했지 않습니까. 이것 이제 완공이 됐죠? 준공했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시설건립과에서 건립을 했고요. 준공은 작년 12월 말에 됐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 그런데 알고 계시죠? 하자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하자가 많습니다, 지금.

윤오일위원

심각하다는 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올 4월부터 하자가 발생해서요. 저희가 인수는 3월에 받았는데 하자가 신축 건물치고 너무 많아서 하자 보수를 계속 요청하고 명성건설에서는 하자 한다고 해도 저희가 만족을 못 해서 현재는 하자에 대한 건설조합에 지금 이의신청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선행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저희 원하는 대로 지금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하자 처리를 하고 손해배상,

윤오일위원

하자보증이행보험 그 증권으로 합니까? 저희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그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저번에 계약이행에 대해서도 이행을 못한 부분인데 건설공제조합에서는 3천만 원 정도밖에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이 건설사와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 어쨌건 준공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새 건물이 이렇게 누수로 인해서, 누수가 한 군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그냥 발생하고 있잖아요. 관리감독에 대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이 건물을 인수인계하고 보니 좀 심각해서 저희도 많이 속상해하고 지금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같은 경우 2층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의 물을 많이 쓰다 보면 아래층 경로당에 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최근 2주 정도 운영을 중단해 놓고 대체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윤오일위원

어쨌건 이것 원인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또 따져 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건 이것 보수 제대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입니다.

안두회위원

통합결산서 516페이지고요. 다목적노인여가복지관 건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것?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 이게 사연이 많은데요.

안두회위원

복잡한데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2019년도에 방침 걸재 받고 이제서야 착공을 했습니다. 업체 선정됐고요.

안두회위원

전기 공사 이번에 선정됐다라고 된 것 같은데, 맞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안두회위원

전기 공사.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전기·소방·통신은 따로 하고요. 건축이랑 기계 그리고 조경은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업체 선정 다 됐고요. 지금 착공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계를 낸 감리단도, 건설사업 감리단도 따로 두고 있거든요. 거기는 착공계를 낸 상태고 이번 주 중으로 토목과 건축, 조경 한꺼번에 하는 그 건설 업체는 오늘내일 중으로 낼 것 같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게 당초 사업비가 29억 예산이었다가 48억 원으로 증액이 됐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안두회위원

그리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전이됐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속 변경이 되었을까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게 사실은 전전 시장님 때 결정된 사항인데 그때 장소를 바꾸라고 했다가 바뀌어지지 않고 건설 사업 내용도 바뀌고 면적도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맡으면서 이게 또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큰 공사에 대해서는 감리 용역을 또 따로 별도로 발주해야 돼서 그 건설비의 한 20% 이상 또 건설사업 감리비로 또 증액 편성해야 되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증액된 부분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이게 준공은 언제쯤 예상하세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내년 8월로 지금,

안두회위원

내년 8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공기는 저희가 할 때 1년을 줬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병원 건립도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지금 이월이,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이것도 150억 공사거든요. 이거는 그래도 사업비를 국비, 도비 편성을 받았습니다, 44억 정도. 그리고 4개년에 걸쳐서 세입은 다 들어왔는데 이게 한 두 차례 금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시설건립과에서 건립을 하고 있고요. 지난달 말까지는 공정률 10%로 보였고, 최근에 확인해 본 결과 13% 정도, 그래서 준공이 내년 7월을 목표로 지금 시설건립과에서 맡아서 잘 짓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감골경로당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게 지금 계속비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감골경로당은 사실 이게,

안두회위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업체가 거의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내팽개치고 간 시설물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지금 법원 판정은 받았습니다. 2억 8,900만 원,

안두회위원

잘 해결되었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추가로 아무래도 건립비보다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공을 또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비로 1억 9천 더 세워서 지금 준공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은 건물이 이제 번듯하게 잘 건립된 상태인데 들어갈 맡아서 운영할 경로식당하고 지금 협의를 한창 하고 있어서 11월 초에는 경로식당도 운영될 거고요. 여기 경로당 시설을 해 놨는데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옆에 다른 경로당이 있는데 그 주변 어르신들 여기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지회랑 구청이랑 사이동이랑 협의해서 경로당 등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경로당에 관련된 건립이 조금씩 다 늦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도 속상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로당이 늦춰진 건 아니고,

안두회위원

그렇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제때 지어진 경로당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를 잘못 만나다 보면 이렇게 지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신경 좀 잘 써 주십시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두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염정우 시의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염정우위원

세입 분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임시적세외수입 세부 사업 항목에 징수결정액이 1,655만 3,260원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한 1,113만 6천 원 있어서 이것 혹시 통합돌봄과에서 세외세입 미납된 게 어떤 내용으로 있는 거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게 지금 소송 관련된 세입이 안 들어온 건데요. 이게 21년도, 22년도 그때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 소송 이기긴 했어요.

염정우위원

시에서 승소한 내용,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승소를 했는데 병원이나 재단 다 팔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납부에 대한 독촉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세입이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예산현액이 751만 4천 원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배거든요. 사실 소송은 이미 끝났고 어느 정도 이거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한 금액을 책정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미스 아니에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소송은 작년 말에,

염정우위원

작년에 종결됐어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신 모 사무장 병원에서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541만 7,260원만 납부를 한 사항인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거와 상대방 거를 다 패소한 데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염정우위원

소송 비용 말씀,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소송비용을. 그런데 지금 전혀 저희 것도 그렇고 본인 것도 그렇고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압류 건도 없고 해서,

염정우위원

주요 업무는 당연히 아니시지만 찾아가는, 오히려 지금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찾아가서 한다는 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맞아요.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이거는 올해나,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도 미수납으로 잡혀있습니까?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올해 아직 미수납액으로. 계속적으로는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계속 독려하고 이런, 그 사람이 화성 살거든요, 지금. 그런데 계속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걷히질 않고 있는,

염정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이신 것 같은데 사무장 병원이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저희가 승소한 부분이면 이것 명확하게 우리가 법적으로 강제집행까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이건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래서 저희 재산 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압류하려고.

염정우위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미수납액이 없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여성보육과에도 여쭤보겠습니다.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있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해서 저희가 이것도 2022년도부터 소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는 했어요. 25년도에 승소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액의 500%를 부당이득금으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같은 형태로 지금 소송비용까지 해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헌법소원 지금 진행 중입니다, 헌법소원.

염정우위원

헌법소원. 이번에 법 개정된 거에서 그 형태로 지금 가신 부분인데 헌법소원 결과 나오면 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변함없이 안산시 승소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집행을 아직도 미수납액이 1억 3,100만 원 정도 가량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분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거라면 이미 사실은 부정수급을 하셨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페널티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미수납액을 계속 또 장기적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관련해서도 잘 챙겨봐 주십사,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잘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리고 다시 통합돌봄과장님. 가기 전에 복지정책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89페이지 결산서고요. 490페이지네요. 큰 금액은 아닌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운영하는 데도 이렇게 7만 8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나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책정이 되고 나면 통지서를 사회정보시스템에서 바로 이렇게 우편으로 날릴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안에.

염정우위원

이것 우편 발송비군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예, 건당 10원인데 이거가 활용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돌봄과장님.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502페이지에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 관련해서 저희 다자녀가정에 차량 렌트하고 있잖아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거는 업무 부서가,

염정우위원

바뀌었어요? 어디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아, 여성보육과에서 하시는구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염정우위원

다자녀가정 차량 렌트가 원래는 통합돌봄과에서 하다 그럼 여성보육과로 업무 이관이 된 거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출산가족 업무가 저희한테 올해부터,

염정우위원

한 2년 정도 되셨나요? 사업 실행이 첫 이게 한 지 얼마 안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25년 5월부터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1년 반 정도 됐는데 이게 202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한 40% 정도 890만 원 정도 남았네요. 이게 네 자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안산에 네 자녀 이상으로 이렇게 이런 혜택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자녀 수를 좀 줄이는 부분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없으세요,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고민했고요. 내년부터 조금 낮추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내년부터 낮추는 방향으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예.

염정우위원

세 자녀 형태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빠르면 내년 후반기쯤, 저희가 이게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저출산 인식 개선 사업으로 다자녀가정에 이렇게 한 번쯤 여행갈 수 있도록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의적절하고 좋다고 보는데 이게 실효성이 좀 없다 보니까, 사실 네 자녀면 이렇게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어려운 사항이고 그 네 자녀 자체가 충족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예산이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형태로 고민을 해 주시고 계신다면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산행복플러스카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혹시 발급하면서에 대한 불편함은 좀 민원 없으신가요, 동에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지금 카드 형식하고 모바일 형식으로 두 개 두 종류로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염정우위원

카드 형태는 플라스틱 카드로 주민센터 가면 발급받는 거고, 모바일은 경기도민의 똑D 거기서 발급받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결국에 어디서 발급받든 형태는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이 바뀌었을 때 다시 재발급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차량만 딱 이렇게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기간만 이렇게 정해서 주는데 그 차량번호에 관해서는 변경이 아마 제 생각으로는 가능할 거 같거든요.

염정우위원

이게 맘카페에 올라온 민원 중에 제가 찾아본 건데 그 불편함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량이 바뀌었을 때 아예 실물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 되다 보니깐 그러한 불편함들, 그리고 사실은 보통 주차 면제 할인 때문에 이걸 많이 활용하실 텐데,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실질적으로 그 형태에서 만약에 카드를 제시했을 때 이 바코드가 잘 안 읽힌다라는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면 버튼 눌러서 도시공사 상담원분이랑 통화해가지고 똑D 앱을 보여드리거나 하는데 그 형태가 지금 창문을 내리고 거기다 넣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시스템을 바꿔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재발급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차량번호만 바꾸고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형태일 텐데 사실은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실물 카드 하나 발급하는 게 낱개로는 금액이 얼마 안 하겠지만 이게 많아지다 보면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40페이지, 저소득층 장애인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거에,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이상우위원

2024년하고 2025년 성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관련,

이상우위원

의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의료보장 및 생활안정 도모 관련된. 그러니까 성과보고서 540페이지요.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말씀 드릴게요.

이상우위원

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이거는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일반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소득 장애인 같은 경우에 계속 의료급여 기준이 해마다 완화되다 보니까 의료급여 대상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역가입자들이. 그래서 그 수요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우위원

지역가입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지역가입자에서 의료급여대상자로 포함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상우위원

구조가 그렇게 돼서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저희가 바꿨어요.

이상우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542페이지 취약계층 이것도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밑에 두 번째 줄 표에 노숙인 고용 참여자 수 근로·구직활동 참여자 수 해가지고 2024년엔 0이었었는데, 이것도 차이가 좀 많이 나서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노숙인 고용지원 참여자 수를 퇴소자들,

이상우위원

퇴소자들.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처음에는 노숙인 시설 퇴소자들의 고용 실태 고용 실적을 저희가 성과지표로 잡았는데 사실 노숙인 퇴소자들이 자활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상우위원

쉽지가 않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표를 이게 이렇게 목표를 실적을 내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완화해서 퇴소자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설 노숙인들에 대해서 어떤 취업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 공공근로 이렇게 연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좀 완화해서 지표를 잡아서 전에 지표가 없었던 겁니다, 24년 지표가.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자립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 계속,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너무 어렵죠.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 왜냐하면 이런 분들을 갖다가 다시 일터로 다시 갈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아니면 이런 분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분들이 거의 제가 봤을 땐 알코올중독도 있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대부분 많이 그런 분들이 많죠.

이상우위원

그리고 또 시설로 들어가도 나오시는 분도 계신다면서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계속 거기 입·퇴소를 반복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전의 지표는 너무 그러니까 실행하기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25년도에 지표를 바꾼 것이 좀 더 직업 자립 관련된 거를 좀 더 완화해서,

이상우위원

그런데 교육 같은 거는 잘 받으시나요, 그분들이?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냥 시설에서 계시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거의 반강제로,

이상우위원

강제로 하신다고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자립해서 정말 취업도,

이상우위원

그런 분들이 정말 있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예, 있고. 공공근로,

이상우위원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많진 않습니다. 정말 취업은 1년에 한두 명 정도고, 그런데 공공근로 같은 경우엔 저희가 연결해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만약에 퇴소를 하시면 그냥 다 돌아갈 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다시 또 노숙을 하시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퇴소하신 분들이 조금 약간 분야별로 다른데요. 퇴소하신 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자유롭게 노숙을 하시려고 퇴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이상우위원

많죠.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거지원을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연계해서 주거를 마련해서 퇴소하신 분들이 좀 되십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일자리가 연계돼야지 노숙인들이 그냥 주거만 해 준다고 그래서, 그럼 임대료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것들 댈 수 있나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또 건강상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주로 주거급여 대상자로는 해당이 되거든요. 기초생활 임대주택에 주거급여 대상자로 연결해서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렇게 주거까지요.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네.

이상우위원

그리고 사할린동포 관련돼가지고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박현정입니다.

이상우위원

이것도 노인복지과에서 하나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이상우위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 그런 거죠? 사할린동포다 보니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젊은 분도 있지만 연장자가 많습니다. 평균 나이 77세입니다. 사할린이,

이상우위원

사할린동포라고 하면 그 가족, 자녀까지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2024년 7월에 특별법이 바뀌면서 전에는 1세대만 들어와서 거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전 출생자가 1세대고요. 그 이후에 자녀분이 2세대, 3세대 하는데 지금은 원하시면 2세대, 3세대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향마을아파트에 40대, 50대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많이 완화가 돼서 3대까지도,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더 4대까지도 되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법이 언제 2026년 9월달에,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최근에 그냥 자녀가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 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재외동포청과 적십자사가 의논해서 누구 들어오시는지 이런 거 그리고 어느 시군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은 거기서 결정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사할린동포가 안산에 거주하는 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 거 같아요? 저희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비율로 말씀하시니까 또 그거까진 전체수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는 915명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상우위원

915명. 생활 수준이 어떤 거 같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지금 88%가 수급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88%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이십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뭔가 어렵게 사셨던 분들이 좀 오시는 건가요? 우리나라로 오는 게?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런데 그쪽에 재산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상우위원

상관없이.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여기에서 것만 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88%면 굉장히 그러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거의 수급자가 대부분이시고요, 고향마을아파트에는.

이상우위원

적응을 잘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원인이 어떤 게 다. 다른 동포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자립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연장자가 많긴 합니다.

이상우위원

연장자가 많아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평균 나이가 77세시고, 그리고 해마다 여기 고향마을아파트에서 한 30∼40명이 돌아가십니다.

이상우위원

돌아가신다고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이상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지원 정책들이 잘돼서 우리 사할린동포, 알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이렇게 이주가 돼서 어렵게 사신 분들이니까 우리 고국으로 돌아와서 많은 혜택을 받아서 어렵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고향마을아파트가 2000년도에 건립을 하면서 지금 한 26년째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거주하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있고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말씀 안 통하는데도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한국어교육도,

이상우위원

아무래도 고국이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좀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안돼서,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교육프로그램도 계속하고 있고 복지서비스도 넣고 보건 의료서비스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과장님, 새로 신축하는 경로당이 한 대여섯 개가 돼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맞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리고 준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구인 구룡경로당이 화재가 발생이 됐고, 작년 12월에 시랑경로당도 준공을 했어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시랑경로당, 예.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는 하자 발생은 없나 보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여기는 BF 인증,

옥순

현옥순위원

거기 그것만 남은 거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장상3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이거 내용은 뭐죠?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그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4개년간 세팅돼 있다가, 계속비가 아니라 공기를 마친 상태라 사고이월로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BF 인증해서 저희가 또 공사를 한 2,500만 원 정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원인행위만 해놓고 올 들어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올해 그 공정률은 그러면 거의 다,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장상3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여기도 마친 상태고, 준공식도 한 거예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준공식 작년 말 12월에 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감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당 종류가 많이 신축하고 있거든요. 주 5일 식사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한 47%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내년부터 하겠다 해서 수요조사에 들어갔잖아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예, 실태조사 동장님들보고 하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옥순

현옥순위원

언제 나와요, 이 결과가?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 공문 보내달라고 했으니까 12월이면 실태 파악이 될 거고 저희가 내년 초에 방침 결재 받아서,

옥순

현옥순위원

나오면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꼭 보고해 주세요.

현정

박현정노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장님.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안옥희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537페이지 과장님,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가지고 집행 사유 미발생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537페이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같은데, 402-02.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꿈꾸는둥지 주간이용시설이 외벽 방수 공사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기능보강사업, 두 군데 같이 신청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신청을 이렇게 중복으로 할 수 있어요?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쪽에서 선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옥순

현옥순위원

모르니까 이중으로?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성과보고서에서요. 577페이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한다’ 해서 2024년도 달성 성과목표가 2,500명인 거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데 실적이 6,920명 276%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목표를 2025년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2,600명에서 1만 4,895 해서 572% 이렇게 목표 달성을 했는데 이런 거는 조금 성과지표로 좀 지양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2024년도, 2025년도 달성 성과를 보고 나서 이게 너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들 2027년도부터는 이 성과지표를 빼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봤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정책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옥희

안옥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보육정책과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경기도 예산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매칭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론 우리 보육 예산인 거 같거든요, 과장님?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보육인들이 경기도에 가서 시위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멈췄는데, 그럼 우리 이 매칭 사업과 관련해서 되게 많아요. 조리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보육료, 환경개선비 거의 안 포함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최근에 조사를 했는데 지금 가내시 내려오는 것들도 있고요. 가내시 내려오는 것들이 그날 데모하셔서 받아들여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육 관련 예산들은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조금 다르게 가내시가 올해 수준으로 내려온 게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죠. 왜냐하면 아이들 교육과 그리고 성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멈추면 지자체에서는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두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증가율은 24년도와 25년도 똑같이 1.9를 목표를 세우셨어요. 세우는 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생각 없이 똑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2년 연속 세웠지만 또 달성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양해야 될 목표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추가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지표가 국정 정부합동평가 지표를 갖다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수치를 채우려면 1년에 한 100명 정원 정도를 늘려야 되는 수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실현·가능한 수치를 세우셔야지 어렵게 정책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달성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올해 지표 바꿨습니다, 위원님.

옥순

현옥순위원

그래서 실현·가능하고 우리 시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우리 부서의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목표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500세대 이상이 우리가 재건축을 하고 있지만 매년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동권리과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아동권리과장 김보영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지역아동 돌봄교사 이런 분들이 잦은 입·퇴사로 인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에서 집행잔액이 남거나 또 이월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 상여금도 주고 환경이 좀 나아졌다고 보는데 지금도 열악한가 보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일정액으로 인건비를 주다가 22년,

옥순

현옥순위원

호봉제로 바뀌었죠?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호봉제로 바뀌면서 명절비도 드리게 됐고 호봉제에 맞춰서 드리고 있는데 그전보다는 많은 입·퇴사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퇴사자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퇴사한 다음에 바로 채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집행잔액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면 그사이에 입·퇴사도 중간에 이루어지지만 또 채용하기까지의 그 공백이 있잖아요. 그 공백은 그럼 어떻게 메우고 있어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저희가 돌봄교사도 있지만 또 돌봄인력 4시간짜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다른,

옥순

현옥순위원

그런 분들은 그럼 바로바로 대기가 되어 있어요?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백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왜냐하면 최대한 이런 저희, 이게 거의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 그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분들하고 간담회 가져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이 교사들이 왜 그렇게 빨리 입·퇴소 하는지 상담 좀 한번 해 보세요.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량이 감소했다고 그래서 보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반납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다르잖아요, 지역아동센터하고 그 상황 자체가?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지 유휴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받아서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예상보다 설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3개 목표를 했었는데 2개가 설치돼서 1개소 설치비가 남은 상황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장소가 구하기 어려우면 저는 신규 새로 준공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또 포레나도 1, 2차 준공해서 500세대가 됐잖아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아파트도 빈 공간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다니셔서 찾으셔서 맞벌이 부부들의 그런 돌봄 공백을 메워주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도 요즘 늘봄이 돌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거점형으로도 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각지대 돌봄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보영

김보영아동권리과장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그럼 저도 잠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통합돌봄과장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우

정소우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정소우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통합결산서 500페이지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이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 소관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아, 그래요? 1억 4,300이잖아요. 이게 어느 분한테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1인 혼자 사시는 분 병원 동행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건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 운영자 한 명하고 동행인 같이 동행해 주시는 분 네 분해서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 우리가 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건가에서 서비스 신청하셔야 됩니다, 전화로.

김태성위원장

전화로?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김태성위원장

혹시 각 동마다 신청하고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저희가 동별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인적 사항을 사실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동별로 파악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9월에 590명 정도가 이용을 하셨습니다.

김태성위원장

9월에 590명 정도가, 그러면 이게 동행 서비스에 나가는 돈이 다 1억 4,300이,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대부분 다섯 분 인건비입니다, 다섯 분. 한 분은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네 분은 원래 서비스 나가시면 2인 1조로 나가시거든요. 그분들은 4시간씩 근무하십니다.

김태성위원장

그러면 이동하실 때에는 뭘로 이동하시는 거죠?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교통비 따로 드리고 있고요.

김태성위원장

교통비 따로 드리고요?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네. 서비스에 차량은 지원이 없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하여튼 외곽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소외받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두현지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오일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윤오일위원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3억 9천. 이게 계속 100%씩 이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있나요? 이게 어떤 예산이길래 이렇게 100% 전체가 다 이월이 되고 있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 시설은 다 지금 끝났는데요. 행사운영비라는 게 어촌뉴딜 사업 끝난 다음에 어민들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남겨놓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계속 이월을 시켰다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활용을 하기 위한 어민들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사업이 좀 전에 끝났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끝났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본 사업은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윤오일위원

언제 이거를 집행할 예정이신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윤오일위원

올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윤오일위원

올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과장님, 행낭곡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공사 있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것 사업 내용 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예산 7억 세워졌는데 지출액이 5,900이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부잔교 설치를 하는 공사인데 이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절차 간이해양용역협의 등 그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7억 전체가 집행될 예정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것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윤오일위원

이것도 올해 안에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두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두회위원

네, 안두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안두회위원

2020 어촌뉴딜 사업 있죠.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본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아까도,

안두회위원

아까 그 질의였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윤오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사운영비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올해 안에 어민들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 그런 것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위에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있죠.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도 되어 있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실 도비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돼 가지고 본격적인 설계를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비이월하고 있는데요. 시급하게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안두회위원

이것 2020년도 사업을 시작했죠. 2020년도에 76억 5천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불도항 이천,

안두회위원

불도항 어항 편익시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2022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22년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저희가 부지는 지금 다 매입을 했고요. 실시설계를 해야 해야 되는데 아직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안두회위원

도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93페이지 제설대책 추진에 보면 이것 지금 공공운영비가 176만 5천 원 불용액됐는데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게요, 제설대책 추진. 대부개발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페이지 수 다시 한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두회위원

893페이지요, 893페이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제설 추진 대책 사업에서 차량 임차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차량 임차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속 사용을 하는데 그만큼 방대한 양을 사용하면 유류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만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제설하는 범위가 조금 줄어듦으로 해서 유류비 지출이,

안두회위원

차량이 돌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그렇게 제설은 충분히 했는데 그만큼 발생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외국인주민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안두회위원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해서 1,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출액이 77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나머지 집행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보상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두회위원

네, 947페이지.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820만 원이 남은 건 사회복무요원이 지시 불이행, 근무 이탈 이런 사유로 해서 4월 말에 다른 기관으로 재배정이 됐어요.

안두회위원

다른 기관으로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그래서 8개월 치 보수하고 교통비가 남았습니다.

안두회위원

8개월 치. 몇 명 정도, 한 분인가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1명이에요.

안두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안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대부개발과장님.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염정우위원

이행강제금이 7억 2,500 정도가 있었는데 2025년도에 수납하신 게 2억 7,657만 원, 그래서 한 4억 5천만 원이 미수납돼 있습니다. 이 부분 징수율이 한 38.1%인데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세입 관련 말씀이시죠?

염정우위원

예, 세입 관련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관련해서 이행강제금이 이게 명목이 여러 가지 있는 건가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행강제금이라고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환수나 경제적인 부담을 줘서 자진 철거토록 하는 그런 제도고요. 그 당시에는 이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한 자료인데 지금 현 시점에 대비하면 징수율이 한 68.2%까지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염정우위원

68.2%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거기서 저희가 독촉 고지까지 하고 징수과로 이첩이 되면 징수과에서 재산 조회해서 압류 처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대부분 대부도 내 주택이나 펜션 이런 형태의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분.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양성화 관련해서도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을 텐데 같이 이렇게 협업하실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은 저희가 양성할 수 있는 범위를 건축디자인과에서 330제곱미터까지 그렇게 확정하는 걸로 조례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대다수의 단독주택은 범위 내에 들어오는데 거기서도 민법이나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건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 검토는 저희가 해 드려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한 1년 8개월인가 한시적으로 양성화하는 형태의 특별법이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고 필요하면 건축디자인과 그리고 양 구청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단원구청이겠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양성화할 수 있는 기간에 몰라서 못 받는 형태는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해양수산과 과장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염정우위원

역시 세외수입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 임대료 목에 2,200만 원 정도 징수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형태인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공유재산을 점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그럼 대부도는 이것 어떤 형태의, 지금 이것 징수가 안 된 부분이 공유재산 어떤 거 임대해주신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2025년 기준이고, 현재는 다 완납이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다 완납됐습니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염정우위원

어쨌든 이게 징수가 이 당시에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임대해주셨던 건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게 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옥상 이동통신 기계 설치 관련해서 그런 부과되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부과를 하셨는데 납부를 안 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업체인가요, 아니면 종현어촌체험마을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이거는 지금 어촌체험마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통신사에서,

염정우위원

설치하는 부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설치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는 건데요. 총 5군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부과 시점이 좀 지나다 보니까 해를 넘겨 가지고 현재는 다 완납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향후에도 미납 없도록 사실, 통신사면 큰 법인 업체일 텐데,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장소를 대여해 주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다시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통합결산서 902페이지고 여성어업인분들 대상으로 특화 건강검진 사업 해 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예산은 크지 않은데 반납액이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고 보조금도, 아마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도비 매칭해서 반납도 좀 하셨는데 이게 이월 사유를 보면 지정 의료기관과의 거리 등으로 인한 신청 인원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대부도 내 의원급 하나 있는 거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부도 내 병원은 없잖아요. 그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보니까 저희가 수요 조사할 때는 20명 가까이 수요가 파악됐었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지정된 게 화성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염정우위원

지정이라는 게 특화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지정을 한 게 화성에 있는 그 병원 한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거리 상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걸 안 하고 9분만 그거를 받았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염정우위원

올해는 어떠한 상태죠? 지금.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올해도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할 건데 저희도 지정 병원을 좀 늘려달라는 그런 도에,

염정우위원

건의하셨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도에 의견은 했던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거는 의견 건의가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실상 경기도에서 같이 지원해 주는, 몇 대 몇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이거는 국비 10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까 도비라고 하셨는데 국비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비든 도비든 사업 예산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 부분이기도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화성까지 이동하려면, 화성 어디 도심지에 있습니까? 이 병원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잘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염정우위원

병원이 혹시 어디 있으니 답변해 주실 있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화성시 유일병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건의는 하셨다고 했는데 잘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도에서 화성까지 이동하는 그 형태가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니시기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든 아니면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을 해 놨든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도 개선 건의하셔가지고 사업을 만약에 진짜 실제로 하실 거면 이거는 병원 지정을 안산 내 있는 데라도, 지금 대부도에 없어서 불필요하게 화성에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경기도에서 그렇게 지정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간다는 부분은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병원에 대한 선정만 하게 되면 충분히 제대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정책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지만, 400만 원인데 사실 20명이면 한 분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금액도 사실은 크지가 않네요. 20만 원씩 20명 정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51세 이상은 20만 원이고요. 54세에서 64세까지는 16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 받으시면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 딱 특정 계층에게 혜택을 주시는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실질적으로 수요 계층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한번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정정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지정은 어디서 했다는 말씀이세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 병원에 대한 지정은 국가에서 한 겁니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국가에서 했답니다.

염정우위원

제도 개선 건의 다시 하셔가지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재차 드리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은 지금 제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염정우위원

다시 재개통하면서. 기존의 배는 저희 당초에 더 크게 들어온 배 말고 그건 그냥 정박해 있는 상태인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그거는 기존 배는 현재 지금 유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유선으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염정우위원

저희가 당초에 선박 인도받으려고 했던 거 미인도하면서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이신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아니, 그거는 전기배고요.

염정우위원

전기배, 그러니까 그 전기배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인도를 안 받았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거는 지금 소송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11월 29일날인가 3차 변론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몇 심,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3차 변론입니다.

염정우위원

1심,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3차 변론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1심에 3차 변론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업체 간 소송인가요, 아니면 지금 저희가 원고로 되어 있나요? 안산시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업체에서 원래 잔금 3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는 그 소송을 했었는데요. 지급하라는 소송했었는데 저희는 역으로 반소를 제기한 거죠. 지금까지 이거는,

염정우위원

쌍방 맞고소를.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인도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들어간 1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전체를 다 반환해 달라,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반환해 달라 그렇게 반소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배터리 문제 때문에 인도를 안 받은 거잖아요, 안전 문제가 있어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서 또 사실은 시가 또 중간에 끼어있기도 하고 발주처가 제대로 된 제품을 완납받는 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소송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이 부분도 가능한 역시 시민 세금으로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한 부분 정확하게 논리 제시하셔서 법원에서 큰 문제 없도록 소송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이상우 위원입니다. 염정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전기배 관련돼서 질문한 거 추가 질문하겠는데, 전기배로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돼서 전기배를 하게 된 겁니까? 전기배 이게 잘 안돼서 소송도 가고 있다라고 지금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어업지도선이 무슨 동력으로 운행이 되고 있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어업지도선 디젤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디젤로 하고 있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지금 이것 전기로 한 이유는 뭔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디젤 배로 해서 3척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관공서는 친환경 선박으로 제조를 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배로 바꾸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전기배를 안산이 최초로 시행을 해 본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전기배를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여수에서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잘되고 있어요, 거기 전기배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상우위원

못했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쯤 끝난다고요, 이 소송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소송은 1심 지금 변론 중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면 충분한 검증이, 물론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검증된 그런 어떤 사업도, 최초 빨리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 검증된 이런 것들을 해 보는 게 이런 사업비 이렇게 미뤄지고, 지금도 보면 예산이 많이 묶여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액이 1,700만 원 정도 있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이상우위원

보니까 2025년은 해조류 김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나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김 양식 말씀하시는가요?

이상우위원

네,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해 가지고 통합결산서 900페이지 보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요 예측하기가 상당히,

이상우위원

예측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런데 지금 약품 같은 거를 지원하는 거죠? 이게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활성 영양제하고요.

이상우위원

영양제하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활성처리제하고 영양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전에는 어떤 게 만약에, 예전에 뉴스를 본 것 같아요, 김 양식해서 떨어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염산 화공약품 같은 거를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염산을 사용하면 환경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오염이 되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염산을 사용 못 하게,

이상우위원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활성처리제하고 영양제를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염산과 이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건 환경에 피해를 안 준다는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왜냐하면 그거와 염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거와 생산량과 어떻게 수확량 이런 거에.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생산량하고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환경 오염 부분에 대해서 염산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상우위원

그렇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거를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원,

이상우위원

이거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약품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대신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우위원

이 약품이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남아서, 1,7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서 환경 오염에 그런 약품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지원하려고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이상우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상우위원

충분하다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지원자가 없어서 지금 남게 된 겁니다.

이상우위원

올해도 태풍이 없는 걸로 해서 좀 어떻습니까? 올해도 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 작년에 비해서 거의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우위원

그러니깐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220억 정도 그 정도 수익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더 많이 이익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까?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개발과 과장님.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도시숲 유지관리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한 8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드는 이 시민보험하곤 별개인가요? 영조물.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공공, 몇 페이지.

옥순

현옥순위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201-02. 891페이지 도시숲 유지관리.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불용액 48만 6천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순

현옥순위원

예. 50만 원에서 10만 원 쓰셨잖아요. 40만 원 남겼는데 이게 중복 가능한 건지.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으로 사건 발생 시 10만 원 자기부담금인데 사건이 하나밖에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10만 원,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든 보험금이란 얘기죠, 이게.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영조물배상공제 예,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죠? 우리 부서에서.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영조물배상 관련 우리 회계과에서도 나가는 게 있잖아요, 별개냐고. 대부도에서 다치면 우리 대부해양본부에서 나가는 보험금이냐는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별도로 영조물배상공제 배상을 저희가 들었냐는 말씀이신가요?

옥순

현옥순위원

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회계과 대신.

옥순

현옥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시민은 회계과에서 영조물배상 관련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개발과에서 다시 또 이걸 들었잖아요. 그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고요. 각 과에서 그렇게 보험을,

옥순

현옥순위원

또 별도로 들으신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 사항,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도라?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군요. 다행히 그래도 1건밖에 없었네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요.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 관련해서 외국인주민지원과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외국인주민지원과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사무관리비에서 64만 원 신문 100% 집행잔액 남기셨거든요. 그 반납 사유가 뭐죠? 하나도 안 쓰셨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64만 원이요?

옥순

현옥순위원

예. 다문화신문 구독 지원비거든요, 이게?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그게 심사 수당인데 저희가 다문화신문을 보통 12월에 공개모집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한다고 그래서 도에서는 이 사업을 12월까지 내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월에 내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심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럼 앞으로 이 신문 계속해서 나가나요, 그럼? 일몰이에요? 없어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내년부터 일몰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기간 중에 근무 태만으로 문제가 있었나 봐요. 다 잔액이 남았어요,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근무 태만 위반일까요?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외국인주민과에서 이런 내용이 좀 있거든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1명에 대한 월 급여인데요. 처음 와서 부터 지시에 따르지 않고 연가나 병가를 한 달에 10일 이상 쓰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처리가 안 돼서 4월 말에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이 됐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렇게 다른 기관으로 맞바꿀 수는 있나 보죠?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건의를 해서 더 이상 업무 지시도 못 받고 업무처리가 안 되니까 사회복무요원이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 보조 역할을 못 해서 다른 기관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보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참여자 수를 목표로 했어요, 정책 목표로. 그런데 비가 와서 기상악화로 달성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참여자 자체의 이 목표로 세우기에는 조금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보거든요. 다음 목표는 좀 다른 것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죠?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부서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세계인의 어울림 한마당 매년 하는 행사잖아요. 그래서 목표로 굳이 설정하지 않아도 참여율은 매년 목표가 몇 명이 됐든 간에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지구촌 생활체육교실도 참여자 수로 정책 목표를 삼았는데 이건 정책 목표라기 보다는 그냥 일상적인 참여율이잖아요, 목표로 이렇게 삼는 일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여자 배구는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나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지금은 운영하고 있고요?

희석

강희석외국인주민지원과장

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럼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우리 이상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우위원

이상우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이상우위원

성과보고서 731페이지 보면 수산자원조성 관련돼서 조피볼락이든 주꾸미 산란장이든 고소득 패류종자 살포 사업, 주꾸미 산란시설물 50만 개 설치 및 효과조사 등 사후 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만 개 설치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3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이거는 위탁을 해서,

이상우위원

위탁을 한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원자재 값이 별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어떤 겁니까? 이런 어떤 산란시설물이라고 해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소라 껍질 같은 거,

이상우위원

항아리같이 조그만 그런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냥 살포만 하는 건가요, 바다에다가?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효과는 어떤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주꾸미 산란시설에 대해서 산란 실험 채취를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낚시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상우위원

낚싯배인가요? 낚싯배죠? 거의 낚싯배로 잡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낚싯배들이 연안으로 오기 전에,

이상우위원

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근해로 오기 전에 나가서 많이 잡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크게 여기서,

이상우위원

크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바지락 종패 같은 경우도 보면 69,640kg 엄청나게 많이, 대부도나 안산 이 지역에 많이 뿌린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종현이라든지 행낭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뿌리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바지락이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요.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예를 들면 만약에 해루질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도나 이렇게 갯벌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캐러들 오시잖아요? 다른 도시에서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그 부분하고는 약간 좀 틀린 게요.

이상우위원

틀린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여긴 어장이 있어가지고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때문에 문의를 드리는 게 뭐냐면 그분들 그런 어촌계에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사람들이랑 막 마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일반인들이 어촌계 어장인지 모르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런데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편이죠. 왜 그러냐면,

이상우위원

어촌계에서만 하나요, 관리를?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어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근에다가 주로 패류를 방류하니까,

이상우위원

어촌계에서 또 따로 하는 부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데요. 관리는 어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어촌계에서 한다고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객들이 그 어장에 가서 바지락도 캐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 어촌계에서 관리를 하는 거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체험 말고 만약에 일반인이 지나가다가 바지락 캔다, 사람들이 만약에 캐면.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마찰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궁금해서 한번 문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보면 어촌계하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체험 같은 거 해루질이라든가 애기들 데리고 와서 이런 거 하고 싶어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다 보면 관광자원이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세심히 살펴보겠고요.

이상우위원

살펴봐야 되는 거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밤이나 낮이나 제가 일단 해루질도 예전엔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그런 데를 많이 다녀보면 항상 마찰이 있었었어요. 후레쉬 들고 와서 저쪽 어촌계에서 왔다 그러면 욕하고 막 내쫓고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현옥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대부개발과 과장님.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제가 문복에 있을 때는 불법 개발행위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제가 문복에 있을 때 9대 전반기 때. 그런데 지금은 좀 조용한 거 같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원상복구율도 되게 216% 정도로 많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천적으로 그런 어떤 불법행위를 못 하게끔 펜션 주인이나 아니면 자가 집 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홍보가 많이 된 거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즘 대부도 상황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한 경우도 있고요. 홍보 같은 건 플래카드 게첨이나 이런 걸로 홍보도 하는 사항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요즘은 좀 조용한 거 같아서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소송 중인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많이 아까도 질문했듯이 그럼에도 있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런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럼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 및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현옥순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00이 청사 환경개선으로 쓰였습니다. 그죠? 시설부대 및,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의정팀장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네, 시설비로 쓰였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인표

홍인표의정팀장

이게 최초에 의장, 부의장실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는 건데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기 공사도 같이 들어가고 해가지고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시설비로 예산을 갖다 변경해서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한 것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장이요. 5,400만 원 전년도 이월 금액이 있더라고요?

준식

강준식홍보팀장

네,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준식

강준식홍보팀장

이거는 2024년도에 저희가 홍보관 조성 사업으로 1억 8천 예산을 세웠고요. 그해 늦게 계약 진행을 하면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5,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25년 2월달에 준공 처리함과 동시에 지급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요. 효율적인 입법지원 운영 250만 원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 쓰셨거든요. 250만 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기전

송기전입법지원팀장

입법지원팀장 송기전입니다. 2024년도에 안산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시작이 되었고, 2025년도에 그 본안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 소송비용이 한 460여만 원 결정이 되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액 지급 예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기타보상금 2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전용하였고 원고에게 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옥순

현옥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입니다. 의정홍보 관련된 예산이 4억 4,300 정도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준식

강준식홍보팀장

예, 홍보팀장 강준식입니다.

윤오일위원

여기 보면 언론 홍보도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준식

강준식홍보팀장

언론 홍보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언론 광고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준식

강준식홍보팀장

네.

윤오일위원

그거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준식

강준식홍보팀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분께 질문을 좀, 국장님. 제가 의원이 돼가지고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느낀 부분이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추경안이 올라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이 되죠. 거기에 대해서 가부동수로 위원회 내에서 투표를 합니다. 그 수정안에 대해서 가부동수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건 그냥 부결이에요. 수정안이 통과가 못 되는 거죠.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건 수정안으로 보시면 안 되고 심사 삭감 자료인 거죠, 그러니까.

윤오일위원

네?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심사 자료, 심사 자료.

윤오일위원

삭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원안이 추경안 자체가 집행부 100만 원 추경을 세웠는데 상임위에서 100만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내부 의결을 하는 거죠?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안 의견을 낸 자체가 삭감이 부결되니 원안은 집행부에서 낸 거는 사는 거죠.

윤오일위원

그렇죠?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예.

윤오일위원

그런데 또 추경안 전체를 표결에 부칠 수도 있죠?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추경안은 한 건으로 들어와서 3개 상임위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배부가 되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한 상임위의 추경안 전체를 투표할 수도 있죠?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 투표라는 거는 심사안이 확정됐을 때 본회의로 올라가면,

윤오일위원

본회의 전에.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 심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거고,

윤오일위원

본회의 전에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 추경안 전체를 표결하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 전체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윤오일위원

네, 전체.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안이, 집행부의 안이 있고 수정안이 합의가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토론 과정에서는,

윤오일위원

수정안 전에 집행부 안 전체를 표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거는 먼저 삭감 자료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시죠, 지금 절차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냈는데 그것이 가부동수로 수정안이 통과가 못 돼요. 그랬을 때 원안에 대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예 추경안 전체를 통으로, 그래서 가부동수로 부결을 시킬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높여달라는 얘깁니다.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죠. 심사 절차 자체는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서로 간에 주장하시는 면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29일날 총회 과정에서 그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부수적으로.

윤오일위원

그리고 전임 선배 의원님들께서 과거에는 가부동수로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안이 가부동수일 경우.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예산안 같은 경우,

윤오일위원

그런데 이번 회기 때는 그것이 해석을 달리 이번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런 말들도 있고,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별 위원의 부대의견을 남기는 것이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부대의견이라는 것은 어떤 그게 구속력은 없거든요. 다만,

김태성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우리 부위원장님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윤오일위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김태성위원장

네. 그거는 나중에 우리 총회 때 의총 때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윤오일위원

이것만 조금,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부대의견 또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합의된 의견에 의해서 부대의견을 달 수가 있는 거지 어느 일방이 주장한다고 해서 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왜 그런데 반드시 특정한 위원의 이름이 없으면 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부대의견이 달리지만 특정 위원이 반드시 난 남겨야겠다고 싶으면 그 위원 이름 달고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우리 회의 규칙에도 있거든요. 소수의견을 거기다 기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대의견이라는 거는 합의된 의결에 의해서 거기에 반하는 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소수의견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기재를 원한다라고 하면 심사보고서에 그걸 기재하시면 되죠.

윤오일위원

남길 수 있는 거죠?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그렇죠.

윤오일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뭐랄까요. 전체 제가 겪어보니 안 된다,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 좀 혼란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명확하게 같이 통일성을 필요가 있다. 그분들께서 하시는, 상임위 운영에 있어서 그분들의 판단과 조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조언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예를 들자면 개별 의견 남기고 싶은데 남기지도 못하게 한다거나 다른 어떤 방안이 있는데도 투표에 있어서 다른 방안은 제시 안 해 준다거나 제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윤오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