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께서 의원 발언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10시 40분) 1.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의사일정 제1항, 제316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부 일정은 단말기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0분)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하실 의원님은 의석순에 따라 송치윤 의원님, 안원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3일간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단말기에 수록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4.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가충순 의원 외 13명)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가충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충순 의원 가충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현행 ｢지방자치법｣이 지방 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 인사, 예산 및 의정 활동 지원 등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 못하고 있는바, 지방 분권 확대와 주민 행정 수요의 다양화로 더욱 중요해진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과 지방 기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인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35년이 되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자치 입법 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 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1개 장 수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 지원 전문 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진전이 있었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의회 예산의 편성, 사무기구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집행 기관에 기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 활동 지원에 관한 자율성과 전문성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방 분권이 확대되고 주민의 행정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지방의회의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날로 커지고 있다. 집행 기관의 권한과 사무는 늘어나는데 이를 견제할 의회의 기반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기관 분리형 지방자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그 조직과 운영, 권한과 책임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의회사무기구 설치와 정원에 대한 의장 의견 존중, 의회 예산의 독립 계상, 의회 자체 감사,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업무 구체화를 담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을 높이고자 한다.

아울러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과 이해충돌 방지, 인사 청문 의무화, 조례 입법 평가, 주민 참여와 의회 모니터링 지원까지 함께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와 지방 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법이 아니다. 주민의 뜻을 정확한 정책으로 만들고 주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전문적으로 살피며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과 투명성을 의회 스스로 갖추도록 하는 법이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역량 강화는 곧 주민 권익의 증진이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결단이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 역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다.

논의할 법안도 정부의 의지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이미 충분하다.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논의를 마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이 공포 후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되도록 설계된 만큼, 올해 안에 제정되어야 새로 출범한 지방의회가 임기 중 제도를 온전히 안착시킬 수 있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을 즉각 심사하여 2026년 안에 지방의회법」을 반드시 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의원 정수 범위까지 확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여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권한 강화에 상응하여 이해충돌 방지, 윤리 심사, 주민 참여와 의정 정보 공개 장치를 함께 마련하여 주민에게 신뢰 받는 지방의회의 기반을 갖추어라! 2026년 10월 20일 서산시의회. 의장 장갑순 가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1분) 5.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장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동안 상임위원회 및 주요 사업 현장 방문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시정 질문 1일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