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이 의원 발언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4시간여를 달려서 서산시의회 군공항 분산 배치에 대한 촉구 5분 발언에 대해서 경청하러 여기까지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기욱 의원) 김기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운산·음암·해미·고북을 지역구로 둔 김기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와 관련해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분명한 원칙과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공군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천과 청주, 해미 제20전투비행단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8년 중순으로 계획된 임시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도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미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은 3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 소음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군 소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주민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추가 전력이 서산에 배치된다면 비행 횟수와 소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서산공항입니다.

서산공항은 서산 시민과 충남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 시기와 서산공항 개항 목표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군 항공기의 비행 증가가 민항기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활주로와 관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서산공항 개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안정적인 민항 운항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 제1전투비행단 분산 배치에 따른 군 항공기 비행 규모와 기간, 소음·안전 및 민항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추가 소음과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배치하기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입니다.

서산 시민은 국가 안보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도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 희생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도 지키고 국가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지킬 합리적인 해법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서산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서산 시민에게 먼저 묻고,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을 존중하는 국가 정책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김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김혜림 의원) 김혜림 의원 존경하는 서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혜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이완섭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실정 속에서 반대로 타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서산으로 돌아온 청년의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 인구 유출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일자리와 주거를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청년이 지역에 머무르려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원하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야 합니다. 서산에 살면서도 수도권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업무를 처리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며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연결하는 기본 조건이 바로 교통입니다. 현재 서산은 유일한 대중교통이 버스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서울과 서산을 오가는 서울행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과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증차를 촉구합니다.

서산은 서울과의 이동 거리가 아주 먼 도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접근성은 거리나 소요 시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일정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옆에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자료 화면을 출력함) 보시는 매진 현황은 제가 2주가량 전에 캡처한 자료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청년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서울행 고속버스 예매는 이른바 ‘피의 티켓팅’, 줄여서 ‘피켓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치열한 경쟁 때문에 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주말과 평일의 인기 시간대에 좌석을 확보하기 어렵고 막차 시간까지 타 지역에 비해 1시간 정도 이르다면 시민들은 버스 시간에 맞춰 자신의 일정을 포기하거나 줄여야 합니다. 가령 서울에서 저녁 수업이나 일정을 마친 뒤 서산으로 돌아올 버스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일정을 중간에 마치거나 숙박비를 부담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청년에게는 그 부담이 배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편이 반복되면 서산에 살면서도 누릴 수 있어야 할 기회를 위해 수도권 이주를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은 단순히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과 취업 준비, 문화생활과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조건이며, 어디에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생활 여건입니다. 물론 서울행 고속버스 몇 편을 늘린다고 청년 인구 유출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청년이 서산에 머물면서 필요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불편부터 줄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서울과 서산을 오가는 고속버스의 막차 시간 연장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에서 일과를 마친 뒤 서울로 이동하고 서울에서 교육이나 문화 활동을 마친 뒤에도 당일 서산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양방향 운행 시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운행 업체와 관계 기관에 시민의 수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조정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용 수요가 높은 시간대의 증차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만으로는 특정 시간대의 좌석 부족을 알기 어렵습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예매율과 매진 현황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언제 표를 구하지 못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부터 추가 배차를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 접근성 개선을 청년 정주 여건과 연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과 대학생, 직장인 등 실제 이용자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출발 시간과 귀가 시간을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늦은 시간 터미널에 도착한 시민이 집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계 교통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청년에게 서산에 남아 달라고 말하려면 서산에 살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원하는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때에 서울을 오가고 하루의 끝에는 서산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환경, 그것이 청년이 서산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막차 시간 연장과 버스 한 편의 증차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민의 이동 편의와 청년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김혜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기양순 의원) 기양순 의원 존경하는 18만 서산 시민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기양순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갑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서산개척단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정부가 사회 정화를 명분으로 전국의 고아와 부랑인 등을 적법한 절차 없이 붙잡아 우리 서산 땅에 강제 수용하고 개간 노역에 동원한 사건입니다. 1964년에는 그 인원이 1,674명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 실시한 피해 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1965년 당시 수용 인원 726명 가운데 20세 이하가 35%였고 9살, 10살 아이들까지 강제로 끌려왔습니다.

단원들은 폭행과 굶주림, 강제 노동을 겪었고, 1963년에는 125쌍이 강제로 합동 결혼식을 올려야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담긴 피해자들의 증언은 참혹합니다. 탈출하다 붙잡힌 이들은 심한 구타 끝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구타로, 영양실조로, 작업 사고로 숨진 이들은 개척단 뒷산에 가매장 되었고, 비가 오면 유골이 흙과 함께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후 희망공원이 조성되면서 뒷산 무연고 묘지의 유해들은 무연총에 합장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은 한 피해자는 수십 년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희망공원 무연총을 찾아가 어디에 묻혀 계신지도 모른 채 절을 올리고 한참을 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도 정확한 입소자 명단도 사망자 명단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살아서도 세상을 떠나서도 이름을 갖지 못했습니다.

생존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반드시 달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명예 회복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추모사업의 근거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는 기념·추모 사업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56조와 충청남도 조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추모·기념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희망공원에는 개척단 피해자분들이 잠들어 계시고 유족과 피해자들은 해마다 그곳에서 위령제를 올립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누구였는지, 왜 이곳에 잠들게 되었는지 알려주는 추모비 하나 없습니다.

이름 없이 묻힌 분들을 지금도 이름 없이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실태조사 당시에도 생존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은 70세를 넘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명예 회복의 결실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첫째, 희망공원 내 위령제가 열리는 자리에 서산개척단 추모비를 서산시가 직접 건립해 주십시오. 이는 피해자 단체에 맡겨 둘 일이 아니라 우리 서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둘째, 추모 사업 부서와 희망공원 관리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여 서산개척단 추모비 건립을 계획부터 설치, 사후 관리까지 우리 서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셋째, 지금 생존해 계시는 서산개척단 피해자분들께는 생전에 받으시는 마지막 위로가, 먼저 떠나신 분들께는 늦게나마 넋을 달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분들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우리 서산시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추모비는 돌 하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추모비 하나가 피해자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거나 빼앗긴 세월을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을 기억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존엄을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분명히 전할 수는 있습니다. 희망공원의 서산개척단 추모비가 고인에게는 위로가 되고 유족에게는 존중의 표시가 되며, 다음 세대에게는 인권의 소중함을 전하는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갑순 기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서산시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 취재와 방청을 위하여 굿뉴스서산 ○○○ 님, 대전투데이 ○○○ 님, 충청일보 ○○○ 님, 충청투데이 ○○○ 님, 예천소음대책위원회 ○○○ 님, ○○○ 님, ○○○ 님, ○○○ 님, 해미면 억대리 ○○○ 님, 서령신협 ○○○ 님, 시민 ○○○ 님, ○○○ 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