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오세길 의원 발언

제262회 제4차 본회의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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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과 건설도시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4만 시민의 선출직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6년 제정된 조례 시행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송치종입니다. 저는 164쪽의 위생오염도 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7년 신규사업으로 집단급식소와 소규모 급식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보면 김천시에는 위탁급식소·영업소가 49개소, 집단급식소가 172개소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비해 이번 사업 대상은 20개소에 불과하므로 어떤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인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라면 평소 위생 관리에 관심이 많거나 위생 상태에 자신이 있는 급식소가 주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정작 위생 관리 개선이 필요한 급식소는 신청을 꺼리거나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단순히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할 것인지 아니면 위생 관리 개선이 필요한 급식소를 우선 선정할 기준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일단 신청을 받고, 이것을 할 의향이 있는 업소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그 체크리스트를·점수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수표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두어 측정기 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 사업은 측정기를 얼마나 많이 대여했느냐보다는 실제 급식 시설 위생 상태가 얼마나 개선이 되어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7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피해예방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거기 우리 농소면에는 2021년 7월 25일 야간에 6m 거리 안에 있는 사람을 멧돼지로 오인해가지고 총기 오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엽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해가지고 엽사한테 손해배상을 받고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진 적이 있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래서 한동안 우리 농소면 지역에서는 야간에 겁이 나가지고 바깥 나들이도 못 하고 농토에도 못 나가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포획을 할 때는 읍면동 지역에 사전 예고를 갖다가 이장이나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예고를 해줘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 시간대는 접근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식의원

안 그러면 주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불시에 또 신고가 들어와서 멧돼지가 나타났다고 하면 바로 또 출동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틈에 분명히 예고를 해주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안 그러면 그 주민들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얘기죠.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은 허리가 굽어가지고 밭에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일하다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열 감지를 하더라도 말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사람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과 담당이기 때문에 엽사들한테 사전교육도 충분히 하시고, 또 특히 총기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예를 들어가지고 혹시 엽사들이 음주 상태에서 한다든지 하면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를 갖다가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저는 174쪽의 부항면 사등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합니다. 부항면 사등리 마을 하수도사업은 부항면 상류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낙동강수계 특별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106가구를 대상으로 하니까 가구당 약 한 6,400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셈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5월달 도급사가 부도로 사업을 포기했고, 8월에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공사를 다시 발주한다고 이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덕의원

그런데 보고서에는 날짜만 나와 있고 그 과정에서 시가 입은 손실과 대응은 이제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서 시가 입은 손실이나 대응은 없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그 손실 부분은 우리가 공제조합에서 다 받아냈습니다. 크게 우리가 손실 간 부분은 없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제 김천의 업체 유신건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그런데 이러한 규모의 공사는 이제 지역 하도급 업체하고 장비 임대업자 또 자재 납품업자가 함께 들어가는데, 이 부도로 인해서 이분들에게 체불된 금액 같은 것은 없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서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상 이 업체, 당초 우석종합건설이라고 경주업체였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제 같이 김천의 업체는 유신건설이 있었는데, 큰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천업체가 새로 이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권용덕의원

예, 하여튼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한 번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재발주하면서 낙찰가하고 물가가 좀 달라졌을 텐데 총사업비는 여전히 68억으로 되어있는데 재발주로 늘어난 공사비는 없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비가 맞는데, 내년이 되면 이제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작년 12월에, 그러니까 2025년 12월에 준공이 됐는데 관로가 연결되지 않아서 1년 넘게 하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런데 그동안 처리장 유지관리에 문제는 없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아직까지, 이제 그 관로가 연결되어야지 오수가 들어와가지고 시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혹시 장기간 가동하지 않아서 설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지 어떤 점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 예, 그리고 2027년 12월 준공을 그대로 유지하셨는데 재착공 후에 공정을 감안할 때 내년 말 준공이 정말 가능한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용덕의원

왜냐하면 늦어진다면 그 낙동강수계기금 사업 기간과 맞지 않아서 기금을 반납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건데 늦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간에 그러한 점들 살펴보셔서 철저하게 일을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시의 환경을 위해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완열입니다. 162쪽에 보면 외식업소 식재료 보관용기(바트) 구입비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8천만 원 되어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최완열의원

예, 여기 보니까 3년 이상 신고된 업소에만 지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왜 3년 이상 되어야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확실한 지금 계획은, 아직까지는 체크리스트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점수 평가를 해가지고 할 계획인데, 그래도 3년 이상 되어야지 그래도 이제 계속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3년 이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2년 하다가 포기하는 업체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완열의원

예, 그러면 바트가 스뎅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있는 그거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러면 200개소에 선정 기준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식당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업소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또 이러면 선정된 곳에 구입 영수증, 이제 구입을 했으면 영수증을 해서 어디에 또 이렇게 청구해야 되는지?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청구하면 되는데 그런 상세한 내용은 차후에 공고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일단 위생 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는 것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식당 위생 환경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최완열의원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예, 과장님 전은애입니다. 저는 164페이지, 위생오염도 측정기(ATP) 무료대여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위생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개념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은애의원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데요. 혹시 이전에 이 ATP 사용이라든가 위생 개념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이게 기계는 처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위생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위생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온라인교육도 하고 집합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집합교육하고 계신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은애의원

1년에 몇 차례 하시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한 차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은애의원

1년에 한 번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은애의원

왜냐하면 또 음식점이나 이런 종사자들도 계속 바뀌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전은애의원

그래서 지역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건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집합교육도 있고 온라인교육도 있고 이렇습니다.

전은애의원

교육받기가 이렇게 모이기도 많이 힘들어하시겠지만, 이게 식당 종사자들이 모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시간도 없다고 하고 많이 힘들어하시겠지만 교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기계 사용 방법이며 이런 것 하면서, 사실 교육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은애의원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되고 위생 관념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고 ‘안 보겠지?’ 하면서 슬쩍 이렇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개념이라든지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요. 손 씻기를 이제 사람들이 하는데, 이제 교육도 많이 하죠.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해보고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자기가 무엇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런 실제 체험을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강조해서 이렇게 신경 써서 많이 좀, 횟수도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그리고 179쪽에 아동친화음식점에 대해서, 웰컴키즈존 운영인데요. 제가 어떤 식당에 가보니까 좀 지저분했어요, 그 식당이. 그런데 컴컴하고 좀 지저분했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웰컴키즈존 아동친화음식점이라고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 여기가 아동친화음식점이냐고 그랬더니 어린이 돈가스가 있어서, 단지 이유는 그것 하나더라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여기가 정말 어린이 친화적인 음식점인지, 정말 없었거든요. 전혀 너무나 없었는데, 보니까 어린이용 식탁·의자도 없었어요. 너무나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 지금 현재 한 94개소가 어린이친화 웰컴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제 사실상 어린이 의자라든지 지원 물품을 좀 지원해 주고 관리상태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준에 미흡하면 웰컴존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취소를 해야 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은애의원

예,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들 홍보에만 사용하니까 실제로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있고 한 이런 데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시로, 사실은 불시점검이 제일 좋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은애의원

그래서 하시면서 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은애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폐석면이 자연에·인체에 굉장히 해를 주는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사업량을 보면 178동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붕개량, 이번에는 지붕개량이 들어가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지난번에는 철거 위주로만 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주택하고 비주택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주택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지금 남아 있는 것 중에서 주택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 철거해야 될 동이 한 15,000동이 있는데 그중에 13,000동이 주택입니다. 그 나머지가 비주택이고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게 보통 시골에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지붕 철거 후에 자부담으로 그 마무리 공사를 하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적용이 안 됩니다, 막상 가서 조사를 해보면. 80·90 되신 어르신들이 그냥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지붕만 뜯어드립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부지 내는 700만 원, 비주택 540만 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붕개량이 전체 처리의 한 10분의 1 조금 더 돼요. 160·170개 중에 한 17개소 개량한다고 그러면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이 비율이 좀 맞지 않지 않나,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 생각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이제 국도비를 지원받으니까 이에 따른 표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저희가 살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

세호

김세호의원

사업량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올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상 이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감안해서 시비를 매칭해가지고,

세호

김세호의원

국도비가 이게 철거하고 지붕개량하고 이런 부분에 그게 제한이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그 제한 범위 안에서 최대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하여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아까 존경하는 송치종 의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ATP, 위생오염도 측정기 무료대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거기에 보면, 옛날에도 우리가, 주민센터에 지금도 공구 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주민센터에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율곡동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각 주민센터에 공구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공구가 절반도 안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라돈 사태 때 그 오염측정기를 아마 대여해준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지금 몇 개 남아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적기에 회수를 해야 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야지 이 사업 본 취지하고 맞을 수 있는데, 임대해 주고 나중에 되면 그게 몇 대가 나갔는지 어디로 나갔는지도 자료가 없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래서 순환 대여 체계를 잘 마련하셔가지고 수요에 따라서 장비와 시약 이런 것을 확충해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우려하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159페이지, 이거 가시박하고 환삼덩굴 이런 생태 교란생물 제거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은 사업을 언제 하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어느 달에 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할까 싶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6월이나 7월 되면 이 생태 교란식물들이 세력이 너무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좀 더 달을 당겨서 4월이나 5월, 얘들이 많이 커서 세력이 커지기 전에 이거 제거 사업을 하면 좀 더 넓은 지역을 제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8·6월 이렇게 되면 얘들이 너무 세력이 커져서 제거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시기를 좀 당겨주시면 좋겠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당길 수 있으면 당기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당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168페이지, 이게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피해량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게 이제 피해 면적당, 또 작목별 보상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생육단계, 어느 정도 컸는지, 그 곱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FTA 기금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것 보상도 안 되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안 됩니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이렇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예방하는 데에 더 많이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자부담이 40%나 되니까 좀 취약한 농가에는 이런 것도 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런 예산 해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셔가지고 피해를 좀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의원님 이것도 국도비가 되어가지고 그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마음대로 하지를 못해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대한,

김응숙의원

시비로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방법은 없나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시비로 하면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김응숙의원

그 시비를 조금 더 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예방을 먼저 하셔야지, 피해보상금은 나중이고,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169페이지, 이게 지붕개량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지붕을 설치해 주시는 줄 알고 이것 민원을 주신 분도 있어요. 여기 안내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붕개량을 원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영세민이라든지 이제 그게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178페이지, 청소비 지원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하시는데, 그 기대효과는 위생 취약 구역에 청소비 지원으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하는데, 물론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생 취약 지구에 더 이런 것을 지원하셔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이 좀 더 보호될 수 있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사실상 이게 이제 전액 도 식품진흥기금입니다, 100%. 그러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이제, 우리 관내에 식품안심업소가 97개소가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에 대해서 이제 지원하라는 게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깨끗한 데는 자꾸 지원해 주고 취약한 지역에 안 해주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시비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동친화음식점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 웰컴키즈존을 물론 관리도 잘하셔야 되지만 이게 웰컴키즈존을 운영하는 식품 음식점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바트나 또 청소비 지원 이런 것도 해서 아이들이,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같이 이용하는 식당에 좀 더 위생적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십시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163페이지, 이·미용업소 시설개선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이고 시비 80%고 자부담 20%인데, 이·미용 설비의 범위를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고를 할 때 하고 있는데, 기본 방침은 그렇습니다. 이제 간판 바꾸는 것 이런 것은 좀 그렇고,

조명숙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이제 우리가 샴푸대 안 있습니까? 샴푸대라든지 화장실 이런 데 바꾸는 데를 중점적으로 지원할까 그런 생각, 또 이·미용 업소에 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조명숙의원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는 위생에 관련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설비 중에는 미용업소의 자산에 해당되는 그런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런 것들은 아직, 포함되는 걸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좀, 저희들이 이발 기구라든지 미용 기구 이런 것은 배제할 계획입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러니까 미용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가 딱 구분이 불명료한 그런 것들이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기준 같은 게 있는 후에 공모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걸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대상자 선정을 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조명숙의원

예, 기준이요. 심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조명숙의원

25개 업소만 해당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은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심사 기준이, 예를 들어 영세한 업소를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위생이 시급한 기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영업을 잘한 우수한 업체로 기준을 할 건지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사업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기본 방향은 그래도 위생이 청결한 업소보다는 위생이 좀 덜한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시겠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조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에 사실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여성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잘 펼쳐지면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서 좀 세심하게 공모 준비를 하셔서 많은 분들이 공정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명숙의원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것은 행복위에서 질의하시고 행복위 것은 산업건설위에서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신규사업만 위주로 해가지고 좀 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176페이지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28년 6월에 공사 발주가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경북도 건설기술심의는 언제 받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일정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일정은 내년도 12월에,

김상엽의원

12월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12월에 이게 지금 심의를 받는데, 발주가 28년 6월이고요. 그런데 지금 27년도 예산이 76억 9,6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시비 16억 포함해서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거 집행 가능하신 금액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집행 예정 금액입니다.

김상엽의원

이게 이렇게 되면 다 과다 이월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사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자꾸 변화하더라고요. 물가도 변하고 금액도 변하고 이래가지고,

김상엽의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리고 다른 부분은 많은 의원님이 질의해 주셔가지고, 179페이지에 아동친화음식점에 대해서 또 전은애 의원님과 김응숙 의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엽의원

사실 이게 지금 현판 달아주기가 여기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부터 해서 이렇게 많은 현판 달아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모범음식점이 모범음식점 역할을 못 하는 곳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현판만 달아주고 끝내지 마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이런 업소들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에는 어린이 안전사고 대비해서 뭐 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지원해 주신다거나 안전설비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 주시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상엽의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가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런 간판을 달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검토하셔서 모범음식점이라면, 모범음식점이 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사업을 이어가 주면 더 열심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박근혜입니다. 신규사업에 우리 162쪽·163쪽에 외식업소·이미용업소 시설비·보관용기 구입비 지원사업이 우리 100% 시비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과장님 이렇게 한번 지원을 이제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미용업소 시설개선비도 깨끗하고 좋은 데보다 청결하지 못한 데 지원을 우선순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지원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아, 조금 청결하지 못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이나 집기들에 투자가,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관용기까지 이렇게 시에서 시비로 구입을 해준다? 이거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많은 지원과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때이기는 합니다마는 신규사업으로 처음 이렇게 진행할 때는 기준이나 어떤, 정말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에서의 접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잘못하면 이것 퍼주기식으로 그냥 어떤 기준도 불분명하게 그냥, 이렇게 시설이나 용기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김천시가 이렇게 지원한다? 이것 내년에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그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이것 어떻게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예, 누구나 공감이 가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래서 아까 숙박업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정말 김천시 발전을 위해서 협조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하는 업체에 조금 더 뒷받침해 줘서 그 시너지를 더 얻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만히, 의욕조차도 없는데 그냥 기준만 봐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진짜 좀 고려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리고 아까 회의 전에 잠깐 숙박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숙박업소를 관리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면 어제 관광과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환경과 관할이라고 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외식업소나 이·미용업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환경개선이나 시설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신규사업으로도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관광이나 축제나 머물다 가는 체류형 관광산업에 대해서 김천이 지금 두 발 벗고 나서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데 숙박업소, 기존에 뭐 호텔이 없어서·숙박업소가 없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숙박업소 중에서도 지금 보면 노후화는 됐지만 연로하신 어른들이 청소는 너무 열심히 깨끗하게 하시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 데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지원해도 또 현상 유지, 청소나 이런 부분에서 현상 유지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선택적으로 좀 발굴하셔서 맞는 지원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과를 봐도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는데 환경개선이나 교육이나 청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김천시가 한 단계 더 관광이나 이런 데에,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도 만족감을 느껴야 되겠지만 또 숙박업소도 우리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한몫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171쪽,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시설개선 사업 있죠? 내년에 보니까 취급장에 6개소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김천에 화학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90개소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90개소,

대하

박대하의원

90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90개소에서 그러면 이것 순차적으로 매년 6개소씩 하는 겁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이 개소당 금액이 한 2,500 정도,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천만 원 정도 듭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2천에서 2,500 정도 지원되잖아요,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1억 5천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에 대한 시설 보수까지 다 같이 들어갑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몇 페이지인지, 죄송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171쪽, 화학물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예, 이것은 한 업소에 2천만 원 지원하는데 주로 이제 보수 내용은 그 감지 시설이라든지 또 누출 감지기라든지 유해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안전진단을 받는 데 안전 진단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이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의 한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전 진단비가.

대하

박대하의원

금액의 10%?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을 해서 어쨌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준공검사까지 나게끔 해주는 사업이네요, 이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 업체당 2천만 원씩 지원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우리 김천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한 90개소가 된다니까 화학물질 배출이 안 되도록 순차적으로 이런 사업은 확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과장님 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빠르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에서 보상금 예산이 1,40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보상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피해가 큰 농가 세 집만 신청해도 바닥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용덕의원

그리고 기간을 예산 소진 시까지로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고라니·멧돼지 피해는 벼나 고구마·과수 수확기인 가을에 집중되는데 그 봄여름에 예산이 다 나가면 가을에 피해를 입은 농민은 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3개년도를 봐도 1,400만 원 정도 하면 충분히 다 보상을 줄 수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예, 그런데 과장님 그 신청이 적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이면 제외가 되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용덕의원

또 시설작물은 아예 대상이 되지 않고요. 또 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가도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제도를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롭거나 아니면 이제 받아봐도 얼마 안 되니까 신청을 포기한 농가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권용덕의원

그래서 실적이 적어지니까 예산이 적어지고 예산이 적어지니까 홍보의 규모도 또 적어지고, 그래서 신청이 적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돈이 모자라면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피해 농가가 어떤 농가는 보상을 받고 어떤 농가는 보상을 못 받는 그런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소진 시까지가 아니라 수확기를 포함해서 연중 보상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현실화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반기 보상을 좀 별도로 남겨두는 방안을 감안하셔서 보상에 대한 농가의 차별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실상 이게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써놔도 사실상 올해 못 준 게 있으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그런 패턴입니다.

권용덕의원

아, 예.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걱정 안 하셔도 이 부분은 될 것 같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식의원

예, 제가 이것 안 그래도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던데 이게 시행이 됐네요. 대광동 일원에 제가 이제 자주 가는데, 가보면 날씨가 흐리거나 안개가 낄 정도로 되면 굉장히 악취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거기 서 있으면 5분도 못 서 있습니다. 다른 데 시군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사업소가 소풍을 갈 정도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잔디도 입히고 나들이도 가고 유치원 애들이 견학도 가서 놀기도 하던데, 우리는 이거 뭐 그 접근 자체를 못 합니다, 원체 악취가 심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식의원

그 주변에 이제 공장하고 부품대리점, 특히 모 업체가 있는데 그 직원들이 저 붙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의원님 여기 앞에 한번 서 계십시오, 5분 서 계시겠는가?’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철저히 잘하셔가지고 좀 깨끗하게,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좀 느끼지 않도록, 특히 그 장애인파크골프장이 또 옆에 있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저 같으면 5분도 못 있겠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견디시긴 견디시던데, 이래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이순식의원

이것 축산 분뇨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의원님 꼭 그것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 개,

이순식의원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여러 개가 있어서,

이순식의원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야무지게 잘하셔가지고 좀 악취가 이번에 제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동규 의원님.

임동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임동규입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제가 상임위에서 해도 되는데 굳이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라서, 어제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조흥산업 말씀이시죠?

임동규의원

예, 펠릿 공장 관련해서.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 그런데 저도 처음 이번에 그 지역구로 바뀌면서 가봤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지금 거기 일산화탄소가 기준치 열 배 이상 지금 배출이 되어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개선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1차가 9월 4일까지였습니까, 개선이?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개선이 내일까지입니다, 10월 23일까지.

임동규의원

그것은 연기해서잖아요? 한 번 연기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연기 안 했습니다. 당초 6월 4일부터,

임동규의원

장보애 팀장님 지금 안 나왔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오늘 병원에, 예.

임동규의원

제가 알기로 원래 조금 앞에 하려고 했는데 공장 측 사정 봐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래서 주민들은 지금 그 공기 마시고 있거든요. 지금도 마시고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열 배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기준이 얼마입니까, 200ppm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200입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검출된 게 얼마입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2,300 정도 나왔습니다.

임동규의원

정확하게 열두 배예요, 열두 배, 맞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일산화탄소는, 아시지 않습니까? 다량으로 흡입하게 되면 우리가 실신까지 하고 생명까지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공기에 희석이 돼서, 그렇죠? 어느 정도 낫지만,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지역에?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아, 안 가봤습니다, 지금.

임동규의원

한 번도 안 가보셨어요?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대충.

임동규의원

위치만 아는 게 아니고 가보셔야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가보시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분지 구조라서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라앉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거기에 마을이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역류가 일어나서 산등성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공기가 올라가면 그게 그대로 또, 중턱에 마을이 또 있습니다. 월명2리가 거기 있는데, 심각합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그 공기를 밤낮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도 심각하죠,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측정을 여러 번 했는데 소음은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임동규의원

몇 번 했습니까, 측정?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지금.

임동규의원

그런데 우연인지 몰라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65데시벨이 기준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여기 자료 보면 63.7·64.5, 다 0.5 이 차이로 기준 밑의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것도 주간만 측정했잖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이 공장은 24시간 가동 중이고요. 소음은 야간에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소음은 낮에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는 저녁에 배출이 되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65데시벨 기준, 이것 일부러 이렇게 측정하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것을 제3자가 볼 때는, 물론 그런 일은 없지마는, 그렇죠? 예, 이것은 측정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심각한 것은 일산화탄소 그 열 배 이상 초과된 그 원목, 지금 재료가 원목으로 그 사람들은 펠릿을 만들고 있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원목도 가져오고 또,

임동규의원

폐목재도 있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재선충 그 소나무도,

임동규의원

재선충은 원목으로 봐야 되죠, 거의.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런데 폐목재 있지 않습니까?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가구라든가 MDF 책상 그리고 거기 도장이 되어있는,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것도 거기에서 지금 처리할 수 있죠? 그분들은 지금 원목을 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시는데, 원목은 산림과에서 지금 우리 김천시에서 무료로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동규의원

폐목재는 어디서 가져옵니까, 그분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임동규의원

주무 부서 과장님이 지금 내용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건강에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은 폐목재 가격이 수도권이 20만 원이고 수거하면 돈을 받습니다. 지방에는 8만 원 정도 합니다. 판매는 1톤에 5만 원 정도면 수거할 때 비용이 더 크다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목이 사방 천지에 깔려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그 원재료 구입하는 그 자료랑 판매하는 자료 반드시 맞춰서 실제로 지금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자재가·폐목재가, 지금 폐목재 사용 안 하고 원목만 사용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지 확인해야 됩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예, 그래서 위반사항이 나오면 위법처리해서, 지금도 개선명령을 내렸는데도, 모르겠습니다. 내일이죠?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임동규의원

예, 내일 결과를 보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제대로 수정·개선될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개선될 문제도 아니고.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지금도 고통 속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창현

임창현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진행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우리 부서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시민들이 의식주 생활을 하면서 쓰고 버리는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직원 일동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규소각장 설치사업, 주민들 의견 많이 제대로 다 파악하고 계시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절대 반대고, 사업부지 변경을 해달라고 하고 마을 이주,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신규 소각장까지 들어오느냐 그렇게,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이재훈 팀장님이 다 혼자 하고 직원 한 분하고 오셨던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저도 일정이 없으면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랬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토요일에도 대신코아루, 여기 김상엽 의원님 나오셨는데 같이,

승우

이승우의원

아, 그랬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아, 제가 그때는 못 가서 몰랐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나갔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파악 다 하셨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문제의 심각성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또 타당성 있게끔 설득력 있게 한번 제대로 된 계획을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충실히 소통하고 무리하게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소각장의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저희 시의 쓰레기를 저희가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재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의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송치종의원

2029년까지 총 80억 원을 투입해서 업사이클링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업사이클링센터 중 가장 대표적인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는 기존 폐산업시설을 활용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송치종의원

업사이클링이라는 취지에 맞게 우리 시도 기존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유휴시설을 활용한 조성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지를 타당성 조사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에 대상부지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게 한 서너 군데 되거든요. 그 용역에 대상부지하고 시설 규모, 또 운영 방안, 사업 추진 등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군데를 지금 후보지로 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의원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는 업사이클링센터를 보면 문화예술 체험하고 자원순환 교육, 환경 강사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지역의 프로그램을 따라 하지 말고 우리 김천시에서도 발생하는 폐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이제 타당성 조사하듯이 여기에 우리가 이 용역 안에 다 담아 넣으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올해 6월에서 7월 사이에 전국에 잘되고 있는 전주하고 순천 업사이클링 거기를 방문해서 그렇게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를 체험함으로써 환경 리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인식 제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종의원

예, 80억 원이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건물을 새로 짓는 것부터 생각하시지 말고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운영프로그램도 충분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201페이지, 우리 김천 시내에 기존 청소차량은 몇 대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동 지역 말입니까?

김응숙의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청소차량은 이제 다 치면 마흔여덟 대 정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저상형 청소차량은 몇 대 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면 지역에 있습니다. 면 지역에,

김응숙의원

면 지역에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면 지역에 지금 세 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세 대를 이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그 저상형 청소차량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이게 환경미화원들이 운전석에서 내리면 이거 골격계 이런 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저상형이,

김응숙의원

예, 굉장히 위험하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런 저상형 청소차량은 좀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구입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꼭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208페이지, 이게 늘 본 의원이 강조하는데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매년 시상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시상하고 나면 그 후속은 어떻게 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후속은 뭐 공문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동주택 이런 데에 공문도 뿌리고 이렇게 우수 사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래서 시상에만 그치지 마시고 이 좋은 방법들은 다른 단지에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이 시상한 데에 이렇게 줄였다는 그런 견학도 솔직히 좀 가서 보라고 하고 해서 이 감량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38개 공동주택에서 했는데 올해는 64개가 신청했습니다, 홍보를 했더니. 그래서 55% 이상 증가했습니다, 신청이.

김응숙의원

예, 계속 좀 많이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210페이지, 로드킬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24년도에는 실적이 몇 건이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24년도에도 3천 건 정도 나왔습니다. 추경에 또 올려가지고 3천 건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렇게 계속 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데, 어느 지역에서 가장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나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주로 국도나 이런 데,

김응숙의원

아니, 어느 지역에? 동도 있고 면도 있고 아포읍도 있고 지례면도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직,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포도 많이 발생하고 봉산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게 물론 처리하는 데에 많은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게 그 로드킬이 가장 많은 곳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게 그 동물들이 아예 도로에 나오기 힘들게 철책을 이렇게 약간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로드킬이 발생하면 물론 동물도 그렇지만 운전자들한테도 굉장히 위험이 수반되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가장 많이 로드킬이 발생하는 곳에 이렇게 약간 철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설치하면 이 로드킬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212페이지, 자원순환시설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것 올해 학생들은 몇 명이나 체험했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주로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김응숙의원

주로 학생들입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보조금을 받는 여성단체나,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이제 공문을 계속 두세 번 보냈는데도 좀,

김응숙의원

의무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교통비를 이제 지원하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현장 체험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이 학생들은 체험으로 끝나지 마시고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감상문을 쓴다든지 이런 경진대회도 한번 해서 시상을 한다든지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리고 우리 면 단위에 음식물 처리 있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음식물 종량기를 구입하는 것을 예산 요구했는데 이번에 또 예산편성이 또 불가피하게 안 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 그냥 면 단위는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버려도 되죠, 지금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소재지는 이제 음식물 통에 수거하는데,

김응숙의원

면 단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면 단위 소재지는 다 우리가 수거하거든요.

김응숙의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수거하는데, 그 외 지역은 불가피하게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거의가 땅에 묻어야 되고 그냥 도랑 같은 데에 그냥 투기하고 이러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게 오염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그 방법도 어떻게 좀, 이 면 단위 음식물쓰레기도 잘 처리될 수 있는 방법 좀 연구해 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우지연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께서도 면 단위 음식물쓰레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부곡맛고을 일대에 음식물쓰레기 배출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지금 부곡맛고을은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이어서 특히 주말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그 음식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대곡동에 음식물쓰레기 배출일이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로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런데 부곡맛고을은 금요일과 토요일에 가장 많은 시민이 찾고 있고 음식점 영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발생하는 음식쓰레기가 일요일 늦은 시간까지, 그러니까 금·토·일 3일을 쌓여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마다 그 문제가, 그 음식쓰레기가 3일 동안 수거해가지 못하고 남아 있음으로 해서, 특히 한여름철에는 부패하고 악취에 해충까지, 아주 그게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다른 지역에는 어떤가 봤더니, 저희 김천에는 지금 음식점 밀집 지역이 동 지역을 보면 한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우지연의원

대곡동은 일·화·목이고 대신동하고 율곡동은 월·수·금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월·수·금 수거해 가면 금요일 밤에 해가고 나면 토·일만 견디면 되니까 월요일까지는, 월요일도 또 식당 문 닫는 데도 많고 하니까 대신동·율곡동은 그래도 음식점들이 좀 괜찮은 편인데 대곡동만 유일하게 일·화·목을 수거해가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이 날짜가 혹시 연중 바뀌거나 아니면 기한에 따라 서로 교차되는 게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교차되는 것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목요일이라서 대곡동에 금요일날 수거하거든요.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화·목요일에 배출을 하거든요. 배출을 하니까 그다음 날 수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금요일날·월요일 수거를 합니다, 대곡동은. 배출일 기준입니다.

우지연의원

아, 그러면 거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제가 이렇게 확인했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게 배출일 기준입니다.

우지연의원

배출일이고 그러면 수거해가는 것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수거는 다음날 수거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음식물 그래도 그 3일이 있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취약 지구에 이제 그렇게 있는데,

우지연의원

예, 그래서 식당들이 많이 밀접해 있는 지역에는 지금 이런 체계로 해서는 너무 불편함이 많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이 세 군데 음식점 밀집 지역을 한 번 더 도시든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한여름철에는, 1년 내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한 번을 더 간다든지 요일을 바꾼다든지 그런 묘미를 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한여름에는 더 심각합니다, 이게 하루만 있어도 부패가 되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한여름철에는 또 특별히 한 번 더 신경 쓰는 그런 운영의 묘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저는 200쪽의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외부 위탁처리를 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통합바이오가스가 이제 내년 4월달쯤 해가지고 이제 착공을 하면 4월달부터 2028년 12월에 그 바이오가스가 준공되면 그때까지 위탁해야 됩니다.

권용덕의원

이게 4월달이면 5월달부터 시작되겠네요? 그러면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보면 7,000톤에다가 34만 3천 원, 그러니까 처리비용 그리고 1년 하면 24억이라고 되어있는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4월이나 5월달, 특히 5월달부터 12월까지 하면 8개월입니다. 8개월이면 16억이지 24억이 아니거든요. 이 8억은 조금 과다 편성된 것 아닌가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이게 이제 예산에 따라가지고 이제 입찰을 하면 보통 86.745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권용덕의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산은 예산이 있어야지 86.745 입찰이 되거든요. 그런 것하고, 그리고 물량이 또 지금 7,000톤 했는데 7,000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거든요, 보통.

권용덕의원

그러니까 그 위탁기간이 실제로 4개월 정도 줄어드는데 1년을 계산하셨다는 말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산편성 할 때 그것을 다시 점검하든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예, 점검 부탁드리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리고 또 28년 1년 치 24억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비가 총 24억입니까, 아니면 40억입니까? 28년부는 이제 내년에 다시 올려서,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아, 예, 그리고 같은 자료인데, 여기 같은 책인데 218쪽에 바이오가스사업을 보면 내년 3·4월에 건설기술 심의를 받고 5월부터 공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확인하셨습니까? 218쪽에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런데 지금 200쪽에는 3월 착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같은 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착공 시점이 두 달 차이가 나오거든요. 어떤 데는 심의를 받고 있고 어떤 데는 착공하고 있고,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4월경에 이제 착공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해가지고. 이것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사업량도 지금 200쪽에 보면 연 7,000톤으로 잡으셨는데 207쪽에 보시면 2025년 음식물 처리량이 7,224톤이거든요. 2년 후에는 이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안 그래도 7,000톤으로 잡았는데 그것 물량이 좀 훨씬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권용덕의원

조금 더 정확한 수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탁이 2028년 12월에 끝나는데 바이오가스 공사도 2028년 12월에 끝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은 준공하자마자 정상 가동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시운전 그것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시운전입니다.

권용덕의원

아, 그러면 시운전이나 안정화 기간 동안에 음식물 처리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음식물을 이제 수거해서 다른, 김천에 없으니까, 인근에 알아봤는데 고령이나 성주로 이제 입찰을 해야 됩니다. 입찰 들어오는 것 보고, 그러면 또 이제 운반 거리가 또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운반,

권용덕의원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또 들어가겠네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그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해서 다른 업체로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을 24억 해놨습니다.

권용덕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이 12월에 끝나는데 공사도 12월에 끝난다는 말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러면 12월에 끝나면 거기서 시운전이나 안정화 기간 이런 정도의 한두 달 정도의 기간은 더 지날 텐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니, 그 28년 12월 안에 이제 시운전 기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물론 소각장 설치나 아니면 김천의 환경정화에 대해서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권용덕의원

하지만 다른 곳에 어떤 누수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순식 의원님.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한 대당 1억 8천, 특수차라서 가격은 굉장히 비싸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읍면동 지역에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종량제하고 같이 싣잖아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악취 나는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가지고 악취를 풍기고 하던데, 이 국물이 좀 안 흐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그리고 이제 7년 지나면 무조건 매각하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매각을 안 하고 이제 더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예.

이순식의원

저도 제가 이제 자동차를 계속 다뤄왔던 사람으로서 제가 보니까 과거에 이제 운전자에 따라서 이 상태에 틀려져요, 차 관리하는 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러면 아포에 한 대 보내고 남면에 한 대 보내고 어모에 한 대 보낸 것을 나중에 추적 한번 해보세요. 상태를 보면 운전자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차 수명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저도 이제 파악하고 있는데 운전자에 따라가지고 이게 정비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거기에서 이제 운전자들이 관리를 잘해가지고 내구연한을 초과해서 쓸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과거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는 보니까 운전자가 전문직이 차를 관리해가지고 내구연한을 배 이상, 한 15년 이상을 쓸 정도로 유지관리를 잘하더란 말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게 또 불하되고 나서 제가 추적해 보니까 그러고 나서도 차가 잘, 민간에 매각되고 나서도 잘 운행하더라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잘 파악하고 그 인센티브,

이순식의원

예, 그래서 이게 운전자들에 따라서 차량 수명은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되어있다는 얘기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순식의원

예, 이것을 좀 세차, 차가 망가지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청소차 같은 경우는 염분,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염분에 대해서 세척을 갖다가 운행하고 나서 반드시 하고, 그다음에 정비시기도 맞추고 햇빛이나 비에 노출이 안 되면 굉장히 수명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순식의원

이 고가차들이 수명이 좀 연장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과, 또 그다음에 수명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운전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도입하더라도 이 고가의 장비들이 오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순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면 영농폐기물 보관 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214페이지.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보관시설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이게 배출 품목별로 명확히 좀 더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데도 그렇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도 그렇고. 이게 그래야지 보관부터 해가지고 수거까지 체계적으로 되거든요. 그냥 시설만 지어놓으면 그냥 한곳에 다 넣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각 단체에서, 뭐 새마을회면 새마을회에서 가서 몇 시간 분리를, 한 30명·50명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현재는 칸막이가 되어있고 내년도 이제 정비하는 그런 예산을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감천면 이야기했죠,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됐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년 넘었죠? 지금 이게 타 인근 면에 보면 감문에 열일곱 개, 어모에 열두 개, 대덕에 스물다섯 개, 증산에 열세 개, 부항에 열세 개, 구성에 열두 개, 지례에 열 개, 보통 열 개 이상씩 다 이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천에는 하나도 없어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배수펌프장 옆에 부지를,

세호

김세호의원

예, 거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래서 좀 더 면하고 적극적으로 부지도 찾고 해서 내년에는 꼭 좀 시설이 들어와서 불법투기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내년에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십시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예, 저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에 이어서 214페이지의 영농폐기물 보관 시설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폐농약 용기류가 원활히 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그때 민원을 제가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송치종의원

이제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성주 처리 업체에 못 들고 간다고 얘기 들었는데,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그때는 이제 영양제 병 있지 않습니까?

송치종의원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을 분리 안 하고 폐농약병하고 같이 가니까 성주 수거 사업장에서 안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영양제 병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를 안 하고 그것을 같이 섞어서 가지고 가니까,

송치종의원

아, 분리해도 이제 예산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제 반출이 안 된다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환경공단에서 예산을 소진하면 시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의원

아, 지금은 그러면 원활히 처리되고 있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송치종의원

아, 예.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영양제 병이 이제 섞어 가면 받지를 않습니다.

송치종의원

아, 예, 감사합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김상엽 의원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엽의원

과장님 안 그래도 대신코아루에서 한번 주민들 의견 많이 수렴하셨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엽의원

현장에 가보셨을 때 지금 주민들 우려가 엄청나게 목소리가 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엄청났습니다.

김상엽의원

사실 저도 거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정말 죄송할 정도로 뭐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데, 사실 그게 절규에 가깝습니다. 지금 인근 공장에서 야간만 되면 더 많은 매연이나 이런 안 좋은 그것들이 나오는데 소각시설까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만약에 부지 이전을 할 계획도 지금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대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각장을 대수선해가지고 그 안에 내부를 넣어가지고 용량을 늘리거나 그 옆에 증설하거나 다른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다각도로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래서 꼭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엽의원

또 이 지역구가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과 제가 대신동 지역구이지 않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려가 많이 되고요.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꼭 좀 그런 대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상엽의원

불법투기 감시용 CCTV가 한 287대가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장비로 지금 했을 때 과태료 부과 실적이 좋습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가 60 몇 건 있습니다. 지금 그것으로 확인합니다, 민원 들어오면.

김상엽의원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부과 실적이나 이런 것도 크게 미미한 상태에서 이 CCTV만 설치해 놨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규 장비를 이렇게 또 한 열 대 들여오시는데 이것은 또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도 이 제작이 가능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아,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김상엽의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른 데서 다 구매해 온 장비를 우리는 적은 돈으로 보수만 하고 있다’ AS를, ‘그리고 사실 이 장비가 썩 좋은 장비는 아니다, 이 정도 퀄리티가.’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는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니까 이게 사기는 다른 데서 사 왔는데 보수는 또 김천업체에서 몇몇 할 수 있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 특정 업체가 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이 보수만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김천업체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김상엽의원

예, 구매부터 AS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들이 관내에 있다면 그런 부분도 꼭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용국

박용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앞서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최재명입니다.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더 나은 삶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건설도시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전 공직자는 광역 교통망 확충부터 농촌과 원도심 정비, 주거 및 교통 환경 개선까지 각 분야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업무 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현장의 목소리와 대안은 적극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진우입니다. 시민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전에 저는 지례 화장실에 대해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례 흑돼지거리는 김천을 대표하는 먹거리 관광지로, 흑돼지를 맛보기 위해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화장실이 부족하여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 10월에 수립된 김천시관광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도 지례 흑돼지거리의 공중 편의시설과 거리 환경 등이 미흡하여 관광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노후화된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역에서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있는 마을회관 옆에 공중화장실을 새로 조성하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례 흙돼지는 이미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 만큼 새로운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방문객들의 불편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에서는 지례 흙돼지거리의 공중화장실 부족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방문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확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지금 지례주차장 가운데 있는 교리회관을 저희들이, 이제 마을회관에 있는 화장실을 같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맞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도 불편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송치종의원

그리고 24페이지의 부항댐 주변지역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2027년에 시비로 2억 원을 투입하여 대덕면 조룡리 버섯재배사 관리동 1동하고 그리고 증산면 황항리에 북카페 1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북카페의 경우 실제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인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설물 설치는 주민들 요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지, 시설물 이용 수요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황항리 북카페는 지금 이게 처음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풍차 모형으로 해서 마을 쉼터를 조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산이 좀 모자라는 것을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단계로 해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하고 이런 것은 지금 김천시로 등기가 다 되어있습니다, 토지하고 이런 것은.

송치종의원

그런데 황항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화가 많이 되고 한데 솔직히 그 마을 주민이 이용하시는 분이 적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세밀히 잘 살펴가지고 예산 이런 것 신경 써가지고 사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2페이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신규 농촌 재생 공모사업이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것은 그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순식의원

2026년도 6월 30일날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올해 선정됐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농소 용암1리 마을인데, 여기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이제 마을회관이 제2의 집이에요. 집만큼 머무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2층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급경사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다음에 부녀회원들이 낙상을 당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요, 낙상을. 한번 가보시면 거의 급경사입니다. 이 사업을 할 때 그 승강기, 승강기를 갖다가 고려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쓰지도 않는 그런 시설물 해가지고 방치시키지 말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제가 봐서는 승강기입니다. 안전하게 타고 내려가지고 2층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갖다가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리고 1-3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행복위니까 산건위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몇 가지 지적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증산면 행정복지센터 건축하시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그 부지가 지금 현 부지에 그대로 합니까, 다른 부지가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다른 부지로 이전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전해야 되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이순식의원

왜냐하면 저는 또 이제 염려되는 게 그 현 부지는 청암사 소유 부지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임대료를 주고 있는 유일한 행정복지센터인데, 거기가 이제 옛날에 문화재가 되어가지고, 그 쌍계사 절터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라고 제가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아니면 됐고요. 1-38페이지요. 남면 월명1리 남북지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사업인데,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제가 누차 자꾸 말씀드리지마는 월명리 주민은 한 100명밖에 안 되는데 실버타운 거주자들이 종사자까지 합치면 한 60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명성모의집하고 접근성을 키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담당자들 나와가지고 저하고 몇 번 월명성모의집에서 만나고 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갖다가 5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거기 주민들 이용도가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월명성모의집의 그 실버타운 입주자들이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오봉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이순식의원

예, 지금 거기도 인도교를 새로 놓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얼마 전에도 거기 자살 사건이 있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래서 이거 자살 방지 대책을 해가지고 분명히 센서를 갖다가 다리에, 오봉에 있는 다리마다 전부 다 자살 방지망을 갖다가 설치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보면 달성군에 강창교에 가면 자살 못 하도록 되어있어요. 달성군에서도 여고생 한 명이 여름 장마 때 뛰어내려가지고 사회문제화가 됐어요, 이슈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강창교에 손으로 잡으면 못 잡게 되어있어요. 빙빙 도는 도르래가 플라스틱으로 다 달려 있어가지고 잡지도 못하고 안으로 펜스를 구부려놔가지고 절대 못 넘어가게 되어있다는 얘기죠, 물 쪽으로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모델을 삼아가지고 이 오봉지구가 자살하는 명소가 되지 않도록 건설과에서 이번에 사업을 할 때 야무지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우리가 오봉지구를 치면 검색어에 자살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살 방지 대책에 신중하게 접근하시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것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오후에 다섯 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산건위에서는 정례회 할 때 하시고 우리 행복위에서 궁금한 것 있으면 많이 질의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과장님 최완열입니다. 1-47에 보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거기 보면 2024년에 143개 소하천 정비계획 재수립을 했는데 이번 사업과 중복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소하천마다 10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143개 하고 나머지 소하천에 대해서 지금 재수립하는 게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최완열의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최완열의원

그리고 이제 총사업비 45억 중에 이번에 15억 원이 구체적인 사용처는 보시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닙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거 지금 3년간에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15억씩, 총사업비는 45억 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15억씩 3년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15억 3년씩, 예, 그리고 계획 수립에 3년이 걸리는데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은 언제 정비할 것인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바로 뒤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이제 여기의 계획에서 지적된 위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게 큰 사업비는 아니지마는 계속 저희들이 정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래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하천부터 해가지고 우선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덕곡동 무실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최완열의원

그 하천 정비 보면 일부는 이제 정비가 다 됐는데 그 위에 하고 또 밑에하고 보니까 이제 정비가 안 되어있는데, 그 풀도 너무 많이 자랐고요. 흙덩이도 너무 많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최완열의원

예, 그것은 내년 사업에 정비를 할 수 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관리 사업비도 또 있으니까 그런 사업비 가지고 급한 데는 저희들이 바로 확인하고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최완열의원

예, 이것은 옥상 비가림 양성화에 대한 건데, 이게 지금 사실 업무 보고에 없는 질의입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 그것은 건축과, 예, 조금 이따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4페이지, 황항리 북카페 시설 개선 공사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인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2억 원인데 여기 북카페는 한 3천만 원 정도 안 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이게 벌써 그 리모델링이 안 돼서 지금 3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올해는 꼭 신경 써서 완공 좀 해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28페이지 우리 봉산지구 배수펌프장,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백옥동하고 다수동하고 이렇게 같이 합해져서 하는 거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다수동은 지금 이제 조금 늦는데 아마 연말까지 다 할지 모르겠는데 봉산지구는 연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제 내년 연말이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그러면 우선적으로 봉산지구부터 먼저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여기는 상습 침수지역이잖아요? 올해는 그래도 지금 장마철에 비가 안 와서 그런데 늘 매년 거기가 침수가 돼서 과수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하여튼 꼭, 올해는 가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김응숙의원

내년 장마에 피해가 없도록 꼭 신경 써주십시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44페이지, 우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게 26년보다 또 이렇게 삭감이 됐네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예산계에 지금 추가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시에 사업 배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동 단위에는 정말, 대신동에 뭐 새로운 공원도 신설한다고 거의 500억 가까이, 시설유지비, 뭐 모든 데에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면 단위 주민숙원사업 이것 삭감하는 것은 정말 예산 삭감 안 되도록, 또 우리 정말 마을마다 지금 한 개 사업도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 면 단위 주민들이 정말 불만이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면 단위에는 정말 이런 사소한 주민숙원사업도 하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이 동 지역에 시내에는 정말 뭐 공원 하는 데 수십억, 황산공원에 또 나무 심고 하는 데 20억, 이거 조금, 하여튼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의원님?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저는 1-28쪽에, 배수개선사업 있죠? 이게 초곡지구가 초곡지구하고 지좌동 새마을뜰하고 몽리면적이 적기 때문에 같이 뭉쳐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런데 25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 이후에 아무 얘기도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굉장히 궁금해해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원계획대로 하고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국비사업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토지 감정은 했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감정은 아직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그 내년 사업비 가지고 감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내년에 감정하고 토지 보상하고 같이 들어가네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그 위치도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어느 정도는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주민들이 좀 괜찮겠는데 안 해주니까 이 사람 말만 하고는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행히 큰비가 없었기 때문에 밑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물난리를 겪지 않았거든요. 예, 또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감천변에 보면 감천골프장이 있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골프장 그 뒤에 조금 소하천이 하나 흐르잖아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저희들 배수펌프장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있죠?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그 1차적으로 감천 제방이 더 낮고 그다음 이쪽에 2차적으로 수로 있는 데 그 제방이 더 높아야 만약에 1차적으로 감천 제방이 잘못됐을 경우에 2차 제방이 막아주는데 지금은 현재 가보면 거꾸로 되어있거든요, 반대로. 예, 그런 우려도 또 얘기하고, 또 하나는 감천에서 물살이 굉장히 세게 내려갈 때 이 소하천에서 나가는 물이 감천변으로 흘러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역류하다 보니까 이 물이 다시 호동뜰로 넘쳐날 확률이 굉장히, 그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다음에 배수개선사업이나 소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이 지역도 꼭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충분히 같이 관리청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권용덕입니다. 저는 48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가운데서 하강천 정비사업을 보면 20년에 시작해서 총사업비 248억 중에 2026년까지 241억, 즉 97%가 넘게 들어가는데 이제 공정률은 70%로 적혀있거든요. 여기에 이미 투자된, 즉 기투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편성만 된 금액인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집행한 금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권용덕의원

아,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리고 공정률 70%는 언제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시점으로 그렇게,

권용덕의원

아, 지금 현재 시점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러면 하강천이 지금 남은, 그 기투자가 다 실제 집행액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은 7억밖에 안 남았고, 공정률은 30%인데 70%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241억에 30%인데 7억에 70%를 할 수 있을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아,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70%고 아직 예산도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 협의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안 이루어져가지고 아직 그 이월 사업비하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예, 그러면 이게 실제 집행액이 아니면 사실 의회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만큼 남았으며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실제 집행된 금액과 실제 진행 중인 진행률 같은 것들을 좀 밝혀 적으셔서 의원분들께서 얼마나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40쪽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보시면 25년에 선정된 세 지구는 예산이 절반이 들어갔는데 공정이 지금 30%고 내년에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가능한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이게 3개년에 걸쳐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계획 세우고 주민들 의견 모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사업 마무리하는 데는 특별한, 마무리 단계에 가면 속도가 이제 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데는 3개년 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32쪽에 보면 농촌협약 있지 않습니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권용덕의원

농촌협약은 아직 기본계획 승인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기투자가 97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97억은 어디에 투자된 금액인가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조금 이월되는 사업비도 있고 저희들 이제 기본계획하고, 전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데에 지금 설계비하고 이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이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30쪽에 정골을 보시면 농촌협약 289억과 정골 270억을 합쳐서 약 560억을 28년과 29년, 단 2년 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앞에 살펴보니까 7급 실무자에 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네 명이나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력으로 이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보시면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이제 저희 위험개선지구는 국비하고 도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진도를 잡고 공사 발주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국도비가 배정되는 게 늦으면 사업도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것을 건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이월이 반복되면 신규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 묶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결국 자재비나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권용덕의원

현실적인 그 어떤 집행에 따른, 진행률에 따른 집행을 계획하셔서 목표에 차질 없이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조금 더 세밀하고 철저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전은애입니다. 저는 남면 갈항사지 여쭙고 싶은데요. 진입로 확장공사만 이제 했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전은애의원

예, 좀 더 하셔야 되고, 그런데 이것 주민설명회도 3회나 하셨으니까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어떤,

전은애의원

갈항사지에 대해서 관광지로 활성화하실 생각이실까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 일단 건설과에서는 이제 지금은 마을을 통해서 갈항사지 터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해서, 조금 이제 이 650m를 10m로·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우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저희들 사업이 끝나면 이제 관광과에서 아마 추가로 이제 사업을 계획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전은애의원

그러면 이제 바로 그다음에는 관광과에서 시행하겠네요?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그것은 일단 아마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전은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될 수 있으면 공기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당기든지. 그전에는 우리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상승을 안 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정세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공기 안에 다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다 반영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균형개발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이재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균형개발과에서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균형개발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19페이지, 2030년 김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22년도에 2030년 김천시 경관계획을 수립했었고 지금 내년에 5년 지나서 다시 재정비하려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법령에 따라서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것 맞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게 법정 의무사항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 기본계획은 법정 의무사항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면 지난 기존 경관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내년에 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제 5년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또 그런 김천시 전체 경관을 어떤 방향으로 또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지연의원

과장님 올해 보니까 균형개발과에서 시비 2억 원을 들여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물론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그 법적 근거와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그것을 보면 경관계획 같은 것은 경관법에 따라서 도시경관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또 진행하는 것인데,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우지연의원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직지교 일대를 만약에 개선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경관계획은 직지교와 주변 하천·도로·건축물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것이고,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그곳에 설치할 벤치·안내판·조명·보행 시설 등의 구체적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렇다면 우리가 22년에 경관계획을 세울 때 이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좀 나와 있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내년에 할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실제 과업 내용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경관계획이 있고 공공디자인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경관계획이 좀 더 포괄적인 범위가 되겠고, 공공디자인은 말 그대로 어떤 공공시설물에 대한 그런 디자인계획입니다.

우지연의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우지연의원

이게 2년에 걸쳐서 보면 4억 5천만 원을 투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용역에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른 시의 경우를 찾아봤더니 김포시의 경우에는 이 경관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좀 조절하고 하면 혹시 같이할 수는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고,

우지연의원

아, 검토 한번 해보시겠어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의원님 의견을 한번,

우지연의원

예, 저도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김포시의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우지연의원

혹시 이 두 계획을 만약에 통합하여서 수립하거나 아니면 통합이 안 되면 중복이 되는 과업이 분명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두 수행 사이에서. 그러면 그 중복되는 과업을 조정해서 우리가 최대한 기존 계획과는 차별성을 명확히 두고 또 중복되는 과업에 대해서는 최소화해서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저는 1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송치종의원

도시계획 기초조사정보체계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AI를 활용해서 도시계획 업무를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AI를 활용할 때 비공개 업무 자료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도 AI를 활용해 다른 정보 유출 위험에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AI에 입력한 행정 자료가 외부 서버에 저장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어떤 보안 대책 마련이 있으십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내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우리 시의 어떤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낱낱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서버를 우리 시 안에서만 이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치종의원

예, 뉴스를 보니까 AI를 이용해가지고 서버에 접촉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게 한 5분·10분 만에 AI가 AI를 해킹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질문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이번 사업을 보면 AI를 사용해가지고 입지 분석, 민원 회신, 법령 검토 등 업무 수행을 할 그것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법원행정처 자료를 보면 허위 판례가 소송에 인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AI가 작성한 법령 검토 결과나 민원 회신 내용의 정확성을 어떻게 검증하는 것은 혹시 있으십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물론 AI를 활용해서 처음에는 어떤 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기본 틀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사람들이 결정하게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하여튼 철저한 보안 대책과 검증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대신지구 있죠, 도시개발사업? 지금 무슨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대신지구, 현재 지금 주민 그쪽에서 제시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 이후로는 아직 다른,

승우

이승우의원

별다른 변동 사항 없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알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0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있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2016년부터 했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간판개선사업,

김응숙의원

공모사업이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거의 계속사업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계속사업으로?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성남교 주변 지금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우리 혹시 지례 석쇄불고기거리나 또 김밥축제를 연계해서 직지상가나 그 주변 일대에 이런 개선사업을 좀 해보시면 안 될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 간판개선사업은 이제 경상북도 공모사업 형태인데 사실은 그냥 계속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10년도 넘게 전부터 우리 시 각 지역을 이제 계속 순차적으로 개선사업을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항지구 쪽도 사실은 완료했었습니다, 한번 간판 정비를. 했었고, 이제 조만간에 또 새로운 대상지를 좀 더 찾아보고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지례 불고기도 많은 관광객도 찾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한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자부담은 없나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간판은 이제 단지 그 디자인 결정하고 할 때 그때 이제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자부담이 없는 무료 개선사업인데 이게 그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간판의 모양이나 디자인을 봐도 변함이 없어요, 너무 획일적이고. 좀 더 관광객들이 호감 갈 수 있는, 또 눈에 띄는, 또 참신한 디자인을 좀 이렇게 많이 제시하셔가지고 거기에 한 세 개·두 개 이렇게 두고 그 디자인에 약간 좀 변경해서 하는, 너무 요즘 가로·세로 간판 너무 크게만 자꾸 하시려고 하는데 좀 더 디자인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예쁘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의원님 의견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각 업주들과 이제 협의를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어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이제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또 정리해서 이게 또 도에 심의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받게 되면 위원들도 또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있고 이런데, 어쨌든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최대한 잘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지례 불고기거리나 또 우리 대항면의 직지상가, 또 상가 주변 여기도 한번 공모 좀 해주십시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먼저, 2-13쪽,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팀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 햇수로 한 2년 동안 진짜 각고의 노력 끝에 어렵게 공모사업을 가지고 와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하나 다시 당부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올해 11월에 사업 최종 승인 및 고시가 된다고 되어있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도에 도시재생 심의가 11월 초에 있습니다. 그 심의를 통과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이제,

대하

박대하의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구획 자체가 모암초등학교에서 김천의료원 그 뒤편 일원 있잖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우리 그쪽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원도심 재생사업 단지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단지를 제외한 그 뒤쪽으로 모암초등학교 뒤편하고 그다음에 김천여고 옆편 그쪽으로는 아예 전체 세 개 지구에서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는 왜 자꾸 빼나? 이 지구도 좀 넣어달라’ 그래서 저도 이제 수차례 얘기를 드렸어요. 얘기를 드리니까 아직까지 ‘이것은 국토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변경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고시가 안 됐다니까 그 안에라도 이 면적·구역 확대를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이 모암지구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은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구역은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여고 앞쪽 그쪽 지역으로는 추후에, 우리 이제 시에서 지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계획 수립을 할 때 한번 포함이 가능한지 그것은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 사업에 포함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기대를 안 해야 되겠네요, 앞으로도?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이미 이제 구역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협의드리는 것으로 하고, 2-27쪽 있죠, 감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게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내년 5월·6월 되면 거의 준공이 끝나는 겁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조금 더 늦어진다고는 봐야 되겠네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하여튼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15억이 일단 내년에 서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 15억이 그러면 교육센터 안에 들어가는 내부 시설 갖추는 데 들어갑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내부 시설, 일단 전기·통신·배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어떤 집기 부분은 좀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집기 부분은 이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그 교육센터가,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오면 그 안에 내부 시설을 갖추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갖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일단 그 시설은 이제 교통안전교육원인데 교육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도서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내부의 어떤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원, 교통공단 측에서 필요한 어떤 것을 좀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저희들 사업에서는 그런 집기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 건물이 되면 건물 자체 관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협약을 교통안전공단하고 MOU 체결은 했는데, 이 큰 틀에서만 이제 협의한다고 되어있고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좀 더 협의를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자, 교통안전공단하고 세부적으로 협의하실 때 저희 우리 지역의원들도 꼭 좀 참여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한 110억 정도 되는 건물이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이 건물이 나중에 관리주체가 교통안전공단으로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자기들 편리할 때만 쓰게 그렇게 하지 말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 마을을 위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 사람들이 그 사업들하고 매칭될 수 있게 그렇게 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명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2-19에서 22까지 다 겹치는 얘기고 이미 이제 다른 의원님들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런 도시경관이나 어떤 시설 디자인에 대한 측면에서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도시디자인 정책으로써 체계적인 디자인이 안 나오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런 면에서 이게 좀, 국장님, 혹시 이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는 각 부서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면 과제다, 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좀 본질적으로 통합적으로 국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되나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이게 경관위원회라고, 이제 우리 김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총사업비 50억 이상이 되는 도로, 교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는 경관계획에 따라서 맞게끔 됐느냐 확인하는 거고,

조명숙의원

그런데 그 경관에 대한 결과물이 이제 사업도 다르고 주체도 다르고 재원의 성격도 다 다르겠지만 결과물로 봤을 때는 도시 내에 있는 다 디자인인 거잖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렇죠, 예.

조명숙의원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을 조금만 더 영리한 정책, 그 상위에 되는 하나의 어떤 조직이 하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이 통합되고 공공디자인이나 도시디자인으로 한 단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단계로 진행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어려운 일인가요, 국장님?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예, 저희가 각 사업 부서별로·주체별로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각 해당되는 부서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균형개발과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경관계획이라든지 디자인계획에 어느 정도 준하도록 저희도 업무 회신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협업은 과정이고요. 목표, 우리 도시가 어떤 도시를 외형적으로 만들지에 대한 목표가, 그런 상위 차원에서 설정이 되어야 되고 그 하부로써 그 각 부서가 그 목표를 향해서 협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협업은 당연히 하시고 계시겠죠. 그렇지만 이게 조금 더 도시디자인으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그 상위에서의 뭔가 지향점이 공유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예, 어차피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이 있고, 그리고 도시의 무슨 디자인이라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도 계획을 잡고 있는 디자인계획이라든지 경관계획이 우선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각 해당 부서별로 전파를 해서 그에 맞춰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업무나 프로젝트는 그런 것으로 충분히 알고 잘 협조 부탁드리는데, 조금 더 시각적으로도 시민이 보기에 우리가 통합적인 도시로 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재명

최재명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다음에 2-27에서,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이게 지금 8년 사업의 마지막 연도이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런데 어떤 성과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과거 사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반영해서 27년도 사업이 세워진 걸까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평가는 사업이 이제 완료되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지표에 우리 시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평가지표를 보완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이제 27년도 사업이 되기 전에 점검이 완료되면 조금 더 진행이 좋을 것 같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조명숙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 해에 나오는 성과로써 해피 어울림플랫폼 준공이 목표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숙의원

조금 전에 이제 박대하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MOU 체결 이상의, 이게 실질적인 교육생과 그리고 또 주변에 인프라가 없이 그분들이 온다 한들 그 주변의 상권이 살아난다는 게 지금 조금 걱정되는 부분들 있잖습니까, 맞나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오히려 주변 상권에 오히려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서 그것을 하는 건데,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제까지 7년 동안 한 사업의 결과로써 주변 상권이 성장해 왔으면 그 효과를 다 흡수할 텐데 과연 이제 그런 것들이 마지막 해에 조금 더 완성될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조금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2-33페이지, 아포 송천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시청에서 지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민간 택지개발을 하는 데에 어디까지입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일단 민간업체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저희들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하게 되고, 우리 시에서 이제 도시계획을 위원회를 통해서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통 도에 이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런 중간 가교적인 역할을 시에서 하게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20만 평이고 LH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지 않습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예, 이제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송천2리 상송마을이 거기 편입되는 것 같아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 마을회관이 15평도 채 안 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 무허가 건물입니다. 하천부지에 올라가 있어요, 마을회관 자체가.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사업에서 감보율이 얼마 될지도 모르고 체비지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시에서 좀 해가지고 마을회관 부지 확보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좀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신축하고 싶어도 부지가 확보 안 되면 못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그 택지가 이제 환지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순식의원

그렇죠, 예.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하여튼 그 마을 경로당이 확보될 수 있게끔,

이순식의원

예, 그 20만 평 중에서 이것을 확보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가 여쭤본 겁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그것은 한번 LH하고 협의해 보고,

이순식의원

예, 협의하셔가지고 마을회관 부지, 마을 편입되는 동네에 부지는 꼭 확보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다음에 2-40페이지입니다. 평화지구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 200억으로 이제 용을 그릴지 뱀을 그릴지 이제 성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하고 유사한 모델이 한강 이남에 최고 유해환경 시설이 대구 자갈마당이었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옛날 구 시민회관, 지금은 대구 콘서트하우스죠?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이순식의원

예, 거기가 최고 유해시설이었다가 지금 최고의 명품 주거 단지로 변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롤모델 삼아가지고 우리 담당 부서하고 공무원들 한번 거기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평화지구를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답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앞에, 옛날 자갈마당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짧게 부탁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권용덕입니다. 저는 22쪽의 평화동 문화·후생길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공디자인은 단순하게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서울 용산구가 주민, 구청, 경찰이 함께 참여해서 소음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주차난 등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범죄예방 표식과 공공질서 안내 조명을 설치해서 26년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거든요.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 평화동 문화·후생길 공공디자인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용산구의 사례처럼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하

이재하균형개발과장

예,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국입니다.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축과에서는 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건축과 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대하입니다. 저는 3-17쪽 있죠? 청년·신혼부부을 위한 1,000원 주택 건립, 이게 내년도에 김천시로 봐서는 처음으로 한다는 그런 사업이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 사업이 그러면 공공 매입 임대주택이라고 그랬는데 아파트 개념입니까, 개인주택 개념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파트 개념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파트 개념이에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청년 같은 경우는 평수를 한 13평, 방 하나·거실 하나 이렇게 구상하고 있고 신혼부부는 이제 거실 하나에 방 두 개의 한 19평 정도의 아파트 형태로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요즘은 혼자 살아도, 안 그러면 둘이 살아도 평수가 조금 커야 돼요. 평수가 너무 적으면 아마 입주하려는 분이 망설여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평수를 조금 더 크게 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 위치는 정해져 있지는 않겠네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아직까지 이게 도에도 아직 도비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물량하고는 확정이 안 됐고,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합니다, 개발공사에. 그래서 공모를 하면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하고, 그러면 그때 이제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사실 율곡동은 지금 아파트 지을 땅이 없기 때문에 율곡동은 힘들고 다른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는 가능하기 때문에,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 여기 보니까 지역이 구도심 지역 내라고 되어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구도심이면 구도심 지역으로 웬만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그래야지 확보 대책도 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 구도심에는 대단위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자꾸 인원이 엄청 줄어요, 해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구도심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구도심이라고 저희들이 의미를 쓴 것은 평화남산동 이쪽이나 모암동만 쓴 게 아니고 실제로 율곡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지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그 평가하는 점수 자체에서는 약간 평화동이라든지 어떤 쪽에 더 배점을 하겠지마는 사업 신청 자체를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바로 이제 직접 한다고 하면 어떤 특정 지역을 하면 되는데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신청받을 때 각 읍면동으로 공문이 내려가겠네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읍면까지는 안 갑니다, 이것은.

대하

박대하의원

읍면으로 가지는 않고 동 지역으로 공문이 일단 내려간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동 지역으로 선택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동에서 일단 그 대상 지역을 올리면 거기에서,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니, 동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신청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민간사업자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 건물을 지을 민간사업자가 하고 그 돈을 이제 지원을 하면 그 돈으로 민간사업자가 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매입해서 다시 이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아니, 민간사업자는 아직까지 현황이 어떤가를 자세히 모르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김천에 있는 민간사업자들 이런 데에 약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과장님 이것 꼭, 웬만하면 구도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28페이지, 도시 빈집 이것하고 좀 유사한 것이지만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도 9월 18일날 우리가 농촌 특정 빈집 직권철거 결정 공시송달 공고 내보낸 적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의원

김천에 세 채죠, 김천용호, 감문구야, 김천시 백옥동?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고 안전에 우려를 주는 그런 주택들이었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래서 소유주가 연락이 안 되고 불분명한 데에 대해서 공시송달을 해가지고 60일간 공고를 한 뒤에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면 감정평가 법인을 갖다가 선정해가지고 시에서 강제 철거할 수 있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래서 철거비를 공제하고 난 다음에 그 보상금을 평가해가지고 공탁할 것 아닙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의원

예,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이것 보니까. 골치 아픈 빈집이 연락도 안 되어가지고 불편함을 끼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순식의원

이 제도를 이번에 건축과의 건축시설팀에서 했던데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잘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이순식의원

그리고 제가 체크해 보니까 이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소유주 불명의 빈집을 처리하는 데는 이것 이상 좋은 방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안 그래도 기존에 저희들이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락이 안 되는데 안전상 위험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그냥 특정 빈집이라고 법에 맞게끔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제가 이것 체크하다 보니까 아주 잘하셔가지고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완열입니다. 업무 보고에 없는 질의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최완열의원

옥상 비가림 양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김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양성화 대상 비가림 시설의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올 1월부터 양성화 특별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청 건수와 실제 양성화가 완료된 건수는 각각 몇 건이 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저희들 전체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고 해가지고, 양성화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자꾸 단속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작년에 했었고요, 가설건축물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그것을 홍보하면서 약간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양성화 기간을 정해서 올해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50% 감면하고, 그리고 다른 부위가 불법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이 지붕만큼은·비가림 시설만큼은 양성화해 주는 것으로 하는데 현재 한 250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되고 처리가 되고 있고 연말까지, 지금 건축사들 알아보니까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연말쯤 되니까 이제 접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400건 가까이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그러면 옥상 비가림 시설 양성화 기준이 2m 이하이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최완열의원

어떤 기준·방식으로 측정하는지, 그리고 높이 기준을 조금 초과한 시설은 일부 보완을 통해 양성화가 가능합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로 정해놓은 가중평균이기 때문에 최고 높이가 2m를 넘더라도 옆에 지붕 처마 쪽에서 1.5라든지 1.4 정도 되면 면적을 계산해서 높이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2.5라든지 2.6m 되는 최고 높이를 가지고 있더라도 가중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처마가 낮을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 거기에 안 된다면 아까 제가 주거용 특정건축물 특별법 시행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거용건축물 위에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특정건축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또다시 내년부터 해서 한 1년 반 동안 특별법에 따라서 또 양성화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12월 31일에 이제 전부 다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도 대책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늘린다든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10년 뒤·20년 뒤에도 양성화는 계속 가능합니다. 단지 기준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이고, 아까 말한 특례, 비용을 약간 완화해 주거나 이것은 안 그래도 다른 데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특별 양성화 기간을 약간 더 연장할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최완열의원

예, 안 그래도 제가 보니까 주위에서 시민들이 걱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양성하는 데 비용이 보통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최완열의원

그 평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평균 1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완열의원

100만 원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저희들 설계비가 원래 한 200·300 되는 것을 협회하고 얘기해가지고 올해만큼은 70만 원, 부가세 포함하면 77만 원에 하고, 대신에 이제 업무대행 수수료를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좀 낮춰놨기 때문에 올해는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의 문제가, 지금 연장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이렇게 보면 이제 50% 감면이 되는데 그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필요한 혜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어쨌거나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좀 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최완열의원

예, 홍보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홍보는 저희들도 기존에 현수막을 다 게첨했었고요.

최완열의원

그런데 현수막 가지고는 모르더라고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몇 번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건축사들을 통해서 마을에 연락하면 직접 가서 홍보도 한다고 다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건축사들이 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쯤 할까 말까를 그러다가 이제 연말에 가까워지니까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각 건축사마다 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제가 볼 때는 홍보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비가림 설치되어 있는 가정집에 방문해가지고 한 번씩 설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건축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건축사들이 그 설명을 해주기로 하고 처음부터 시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언제든 연락을 주면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런데 연락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또 통보를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예, 조명숙입니다. 도시 빈집 정비(철거)사업에서, 제가 저번 행감에서 이제 이렇게 빈집을 철거하면 동네가 전체적으로 중간중간에 구멍 난 것처럼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 주민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것 좀 내년 사업에 참고하시라고, 주민에게 온 아이디어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조명숙의원

이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서 약간 시도를 한 적이 있다고도 하는데, 빈집을 철거할 때 두 구역을 설정해서 하나는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하나는 수리를 한 다음에 외부인이나 지역 내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공간을 영업 카페나 스튜디오나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작업실이나 이런 식으로 외부 공모를 내서 아주 싼 가격이나 무료로 그 공간을 쓸 수 있게 하면 외부에서 오는 인구가 유입될 수도 있고 그 동네가 한편으로 살아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빈집 철거를 원 플러스 원으로 하나는 철거해서 주차장, 하나는 수리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첨가한 공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주민 아이디어가 들어왔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법률적으로나 조례나 어떤 규제적인 게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민이 준 아이디어고 지금 빈집 철거를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고 또 점점 빈집이 많이 생길 거고 또 도시인구가 줄어든다면 이런 아이디어를 조금 적극적으로 참고해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저는 3-8쪽의 일반 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혁신도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현황입니다. 보시면 주상복합은 23년 8월 17일에 건축허가가 났고 작년 8월 6일에 이제 착공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22년 11월 4일에 허가가 났고 24년 6월에 건축주가 새마을금고로 바뀌었습니다. 이 두 곳 모두 현재 아직 착공을 안 한 것이 맞나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권용덕의원

그러면 건축법 제11조제7항을 보면 허가를 받고 2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맞습니다.

권용덕의원

연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년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라면 주상복합은 올해 8월 17일 그리고 오피스텔은 작년 11월 4일에 이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왜 아직 허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딜까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취소를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규모가 큰 것은 딱 그렇게 맞춰버리면 경제가 좀 불경기가 있다거나 그런 여러 고려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것하고 큰 것은 약간 차이를 두고, 법에는 2년에 미착수했을 때 하도록 되어있지만 약간의 틈을 두고 있고 이것은 처음부터 지금 검토는 한 단계인데 아직 결정은 못 내렸습니다. 사실은 취소하게 되면 다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있지마는 기존 사업자가 정말 하고 싶은데 이 취소함으로 해서 또 거기가 개발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아,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어서 알 수 있겠는데요. 금융 사정도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기 계신 분하고 건축주 분하고 또 새로 들어올 가능성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마는 사실 혁신도시 한 가운데 땅이 몇 년째 허가만 난 채로 비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래서 법이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시간을 주는 것은 기 사업자에게는 유예적 혜택이기도 하지마는 또 그 땅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막는 어떤 또 다른 제한이기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업이 보다 발전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그리고 13쪽에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인데, 취약 판단을 이미 받았다는 것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신호를 이제 시가 알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런데 결과는 내년 6월 장마 직전에 나오고 보수는 그 뒤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올해 우기는 이미 지났고 내년 우기도, 사실 6월에 결과가 나오면 그 공사는 우기가 지나서 해야 되지 않나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서, 그 안전점검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식으로 해보니까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또 안전점검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점검만 하고 그 내용을 이제 통보를 해줄 계획인 거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는 못합니다.

권용덕의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법 안전관리 있지 않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 용역을 1월 발주나 4월 발주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내년 1월쯤에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절차를 하면서 약간 저거로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1월 발주라고 해놨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통지해가지고, 되면 소규모 지원사업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검사가 우기 전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일정을 좀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예, 그 보수비도 사실 사시는 분들이 다 부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사정을 보셔서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위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은 이제 공동주택팀이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자체 108단지하고 도비 241단지 그리고 건축관리팀이 소규모 시설단지 156단지 이렇게 두 팀이 세 사업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대상 단지 수도 약간 서로 맞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 지원 세 사업의 대상 단지 명단과 중복수혜 같은 이런 것들 있지 않나, 또 도비사업 시비 매칭액에 대한 정리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이것은 두 개가 틀린 게, 물론 법 자체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해서 하지마는 사업 승인,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 승인 난 것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으로 하고 건축법에 따라서 허가 난 것은 지금 소규모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1도 없습니다.

권용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권용덕의원

예, 어쨌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응숙의원

아까 최완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 비가림 양성화 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우리 면 지역에는 거의 주택이 노후하다 보니까 순수하게 비가림으로 이것을 설치했는데 높이를 기준에 맞지 않게 해서 지금 거의가 다 불법건축물로 되어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일까지 지금 양성화를 해준다고 우리가 홍보를 했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 그것은 이제 약간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지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것은 살아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지금 12월 31일까지 하면 이행강제금도 50% 할인해 주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은 사실상 몇만 원 안 되기 때문에 50%의 혜택은 별로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계비 자체가 이제,

김응숙의원

설계비는 우리 시에서 대납해 주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대납이라기보다는 이제 허가에 대해서 업무 대행을 하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설계비를 대납하지는 않고.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우리 건축주들은 이행강제금만 납부하면 되잖아요, 50%?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그리고 77만 원의 설계비는 본인들이 부담해야 됩니다.

김응숙의원

아, 본인 부담입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지금 이 12월 31일이 지나면 내년에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설계비가 이제 그 정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건축사별로 이제,

김응숙의원

사비로 해야 되죠?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그 가격에 해주는 데도 있을 거고 더 이상 부르는 데도 있을 거고, 사비로 자부담,

김응숙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열 가구가 신청하면 여덟 가구가 다 양성화가 안 되는 높이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다 해주는 줄 알고 있다가 정말 불만도 많고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례 개정해 주세요, 높이를.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용 특정건축물 특별 시행 조치법이 내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하고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목적이잖아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구조적인 것도 다 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같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들고 한 거지 무조건적으로 양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분들이 꼭 양성화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불법건축물로 만약에 신고가 되면 계속 또 이 과태료를 내야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런 불편이 좀 안 되도록 뭐 특별법을 하든 조례 개정을 하든 높이가 2m 5가 되어도 안 되고 2m 10이 되어도 안 된답니다. 2m가 넘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까도 했듯이 최고 높이는 2m가 넘어도 되는데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면 그렇고, 그리고 아까 그 넘는 것은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읍면에는 대부분 다 주거용이기 때문에 이 특정건축물에 해당되면 2.5든 3m든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김응숙의원

아, 양성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특별조치법이 1년 반 동안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 시행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그러면 일단 그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아니, 여기 업무보고에도 있다시피 법 자체는 발령이 됐고요.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국

신동국건축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도로철도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조영호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오세길 김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로철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철도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로철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도로철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정회하고 이따가 질의합니까, 다 하고 하시렵니까?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이제 한 과목 남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많습니까? 예,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 하고,」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상엽의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는 제가 상임위에서 따로 하도록 하겠고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상엽의원

제가 이제 대신동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 하나만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김천에 용암사거리나 양금폭포나, 또 지금 내년에는 희망대로 유한킴벌리 앞쪽에 회전교차로를 만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런데 정작 교통량이 많고 김천 시민 전체가 이용하고 자주 찾는 김천시청 앞에는 지금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출퇴근 시간에 꼬리물기부터 병목현상까지, 또 사고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데 이곳에는 회전교차로가 혹시 설치 가능한지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는지?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의회에 공문을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 앞에 해가지고 저희가 그 교통영향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하고 교통량 조사하고 그다음에 형식하고 그런 것을 한번 저희가,

김상엽의원

예, 아무래도 지금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꼭 좀 이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마이크 좀 조금 위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네요. 금방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상엽 의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에서 사실 같이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시청 앞에 회전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또 다른, 예전에 또 시의원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또 많이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위험한 것도 많고 잦은 사고도 많고 시비도 많아요. 너무 잘 아시잖아요, 출퇴근하면서 보시니까, 그렇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래서 한번 설계를,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설계 전문가께서, 뭐 그분 말씀이 맞는지 답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좀 더 심도 깊게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저희가,

승우

이승우의원

회전교차로 좋아요. 우리 김세호 의원께서 많이 주창도 하시고 덕분에 많이 설치도 됐는데, 미관도 좋고요. 사용하기도 참 좋더라고요, 회전교차로가.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그 직지교 경관분수 있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이게 그 다리 위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교량 난간 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름에 연결해서 좀 시원하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의원

지금 있잖아요, 저희 바로 그 앞에?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아, 그것은 이제 고수부지 바닥에 있는 거고, 교량 난간에서 위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쪽, 뭐 그렇게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아, 그것 필요하겠습니까, 요즘 사업비도 없을 텐데?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안 그래도 일단 여름에 그렇게 해놓으면, 또 시민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의원

예, 다른 읍면동에 지금 사업비가 없어서 난리거든요. 사실 시의원님들한테 주민들께서는 숙원사업 해달라고 많이 요청도 들어오시고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전부 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걱정입니다. 좀 이런 액세서리는 조금 자제하고 저희가 꼭 실속 있는 그런 도로나 여러 가지 기본 인프라에 치중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가로환경 조성이 4-42에 있는데, 우리 정기영 팀장님이 항상, 문제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현장까지 바로 나오시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밤에도 와보시고 확인도 하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관내에 이번에 가도교가 얼마 전에 완공됐잖아요, 그린빌 뒤쪽으로?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승우

이승우의원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보기도 좋거든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딱 건너가는 순간 너무 어두컴컴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어둑한 가로등은 있어요. 있기는 있지마는 가로수들이 그 가로등을 막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쭉 가다 보면 속구미 도로, 그 고속도로 밑에 가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그 부분. 이 가로환경 조성 이것은 포괄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업 내용이 관내라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한번 살펴보시고 양방향에 가로등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예,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께서 이 직지천 경관분수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진짜? 이게 설치되고 나면 운영비나 이런 것은 또 가늠을 해보셨어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일단 하게 되면 일단 전기료가 들어가겠고요. 저희가 어차피 그쪽에 갈 때는 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깅하는 사람도 많고,

김응숙의원

그것은 보는 거지, 그 분수를 이 다리 위에서 밑으로 분수를 내린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대비 효과는 검증해 보셨어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이제 관련 부서가 좀 틀린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차로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우리 직지삼거리 거기 있죠, 농협 앞에? 거기 예전에 회전교차로가 있었다고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회전교차로 정말 필요합니다, 과장님. 아침에 한번 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한번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회전교차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항 향천리(지천) 도로 개설 있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산이 악산이라서 이렇게 공사 기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이면 준공은 되나요?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저희가 이제 1차, 2차분은 내년 1월달에 완료하고 동시에 저희가 예산 반영되면 바로 3차분 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너무 많은 공사 기간이 걸렸으니까, 하여튼 내년에는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옆에 학교 있죠?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학교에는 방음벽 꼭 설치하셔야 됩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혹시 여기에 신호등 이런 것은 설치하나요, 학교가 있어서?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하여튼 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우회도로를 설치하는데 거기 신호등까지, 학교가 있어서 신호등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하고 잘 상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예, 직지삼거리에 그 회전교차로 꼭 설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3번, 아포 IC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은 또 김천이고 김천에 고속도로의 중심은 아포입니다. 모든 고속도로가 아포를 거쳐 가는데도 불구하고 아포 IC가 없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신사업으로 채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아포 송천 택지 수요도 있고 대신지구 택지도 개발하고 있고, 미리 그 교통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우리 한국도로공사가 우리 김천에 있지 않습니까, 본사가?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이순식의원

김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용을 못 해서 IC를 못 만들면 이것은 능력의 부재입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 구미 하이패스 IC를 만들 때도 자부담을 많이 했죠, 시에서?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저희도 시비 200억하고 이제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도 그 당시에 한 150억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C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고 나면 그 인근에 대해서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활력이라든지 물류창고라든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은 SOC 기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중부내륙을 타려고 해도 거꾸로 동김천에서 타가지고 거꾸로 역주행해서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기름값 낭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경제적인 기회비용이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포 IC는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 직원들하고 사장님하고, 우리 송언석 국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잘 상의하셔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해내면, 김천의 미래가 달리고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IC 문제 하나가. 그 사명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시고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리고 군도 9호선, 군도 4·5호선, 그다음에 이번 사업에는 빠졌지만 913번 지방도로, 주한미군기지 공여구역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이순식의원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도로부지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분명히 도로부지가 여유가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이 도로에서는 손대는 마지막 사업입니다, 제가 봐서도. 이게 뭐 4차선 될 일도 없고, 이번에 손대면 마지막이기 때문에 도로부지를 철저하게 찾아가지고 그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게 보통 보면 주민들이 그 도로부지에 무단으로 경작을 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중삼중 보상을 계속적으로 받아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 도로부지를 찾을 때 깔끔하게 찾아가지고 정비를 갖다가 깔끔하게 해야지 이중삼중 보상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 도로 정비사업을 할 때 그 도로부지를 완전하게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중삼중 보상이 앞으로도 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므로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우리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상엽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앞에 회전교차로, 어제도 사고가 나고 이 밑에 내려가는데 속도 감지기도 달라고 해도 그 밑에 달렸기 때문에 못 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옆에 양쪽으로 인도 블록을 달아내면 되거든요. 설계해가지고 달아내고 해가지고, 지금 인도 들어가는 것을 다 쓰고 다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회전교차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우리 시에서, 민간인도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 데 불편함이 좀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나, 그리고 신호등도 없지 이래 놓으니까 굉장히 도로가 솔아요. 그래서 꼭 그것 좀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조영호도로철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를 시작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세종입니다. 청렴과 신뢰를 받는 김천시의회를 위해 늘 힘쓰시는 존경하는 오세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일반현황, 신규사업,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5-22페이지의 수요응답형 시내버스(DRT)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그 버스를 호출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또 이용자가 적은 노선의 운행은 줄일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그러면 과장님은 국내 사례 중에서 어느 도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 이제 경상북도 22개 시군을 분석하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저희들도 이제 시범운영 기간 1년간, 이제 다음달부터 내년도 10월 말까지는 기존 시내버스와 같은 노선을 하고 이제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정식 운행 시에는 기존에 지선의 가지노선을 대폭적으로 이제 정리할 계획입니다.

우지연의원

제가 여러 그것을 한번 미리 보니까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청주시 오송읍이 가장 이것에 관해서는 지금 잘하고 있다, 오송읍이. 그게 이제 이 국내 사례를 잘 분석해 놓은 어떤 논문이 있습니다. ‘Planning 기반 DRT 운영의 수월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인데요. 여기에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지자체마다. 그중에서 잘됐고 못된 것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천과 세종의 경우에는 이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버스 대기시간이 오히려 더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다시 차량을 추가하니까 운영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청주시 오송읍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전에 주민들의 이동 수요와 운행 지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버스를 몇 대 투입하는 것이 최적이다, 또 미리 철저하게 검토했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53명에서 154명으로 증가했고, 또 평균 대기시간이 약 85분에서 19분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결국 청주 오송읍 연간 운영비를 약 한 1억 1,0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 수요응답형 버스의 성패는 그 지역 교통 수요와 주민들의 이동 경로를 얼마나 면밀히 잘 파악했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지금 이렇게 운행 차량과 지역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면밀히 분석하셨겠죠,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우지연의원

그러면 어쨌든 이 다른 지자체의 실패 사례를 따라가지 않도록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또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이용객이 적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서 예산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김천만의 교통 수요와 지역 특성을 꼼꼼히 조사해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상버스도 혹시 전기차가 있나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올해 지금 일곱 대, 저희들 김천에 두 대하고 구미공동에 다섯 대 해서 이제 저상버스가 이제 일곱 대 올해 증차 돼서 지금 현재 서른다섯 대,

승우

이승우의원

전기버스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소라든지 LNG 다 있는데, 김천은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 저상버스 두 대는 이제 아폴로 900이라고 우진산전에서 하는 전기버스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두 대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80대가 다 경유 차량이다 보니까,

승우

이승우의원

그 밑에 있는 대폐차 지원에 12억 8천이 들어 있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여기에 이제 전기차가 들어있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두 대밖에 없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올해 두 대고 내년도 계획에 이제 대형 열 대, 중형 해서 이제 열두 대인데,

승우

이승우의원

아, 중형,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DRT 도입에 따른 저희들이 DRT 차량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전기 저상버스 여덟 대를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이 전기버스 구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 내년도의 계획이 열두 대고 28년도에 스무 대인데,

승우

이승우의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유 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은 수치스럽지만 김천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그만큼 전기버스 도입을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고 이제 충전,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왜 미뤘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저도 이제 작년도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전기버스 두 대를 도입하고 내년도에 열두 대·28년도에 스무 대,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과에서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 교통행정과 못지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버스라든지 택시, 화물차 위주였는데 지금 처음으로 이제 전기버스 도입과 DRT, 또 관광택시라든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등등, 한번 김천시 교통 복지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정말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중형 또는 소형 전기버스를 저희 시가 많이 구입해서, 환경에 기여하는 것도 크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전기버스 얘기를 계속했죠, 사실? 전기버스 기름 안 먹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데이터가 정확하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몇 명이 탔고 몇 명이 내렸고, 다 나오잖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러면 노선 계획이나 잡을 때도 전기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정비가 잘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저 전문가 아니지마는 상식적으로도 누구든지 그 정도는 아마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기버스 구입에 좀 더 많은 투자와 신경을 써서 지역 환경 개선도 일조하시고, 또 이번에 그런 문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름 안 쓰면 되잖아요, 전기 꽂으면 다 가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런 함축적인 내용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제가 포함해서 말씀을 계속 드린 거예요. 그런 외지에 가서 기름 넣어오고 기름 가지고 오고 한다는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잖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번에 좀 그런 일이 있었지마는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힘내시고 하여튼 전기버스 구입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우지연 의원님 이어서 수요응답형 시내버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차율 감소와 운영비 절감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DRT를 운영하다 보면 거점정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점정류장은 일반 정류장입니까, 안 그러면 스마트정류장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당초에 24년도에 제가 오기 전의 계획은 보니까 당초는 이제 대덕, 증산, 부항 해가지고 그런 지역이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이제 이 시범사업을 일단은 해가지고 가장 좋은 데가 이제 부항면, 지례면, 율곡동 세 개 면과 동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DRT 도입에 따른 김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지고 정말로 이제 이 세 개, 지례·부항면과 율곡동 외에 다른 데에 이제 추후에 저희들이 할 거라든지 DRT 도입으로 정말로 이제 운송, 솔직히 우리 460개 노선 중에서 수익이 되는 노선은 거의 없습니다. 460개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적자 이것을 정말로 통폐합하고, 이용객이 정말로 저조합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출퇴근하다 보면 학생들이 7시라든지 6시 반 돼서 가방 메고 버스승강장에 서 있는 걔들 때문에, 그런 어린 학생들, 돈 없고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대중교통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DRT가 확대되고 하는데, 한번 이번에 용역에 최대한 포함시켜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실익이 있는 DRT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저는 이제 거점정류장을 일반 정류장을 설치할 건지 스마트정류장을 설치할 건지,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 정류장입니다. 지금 그것을 당초 계획은 스마트정류장인데 지금 스마트정류장을 하면 한 6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율곡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거점을 KTX역이라든지 종상 정도, 한 두 군데 정도에 거점을 하고 지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부 정류장, 시의원님 말씀처럼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지례 상부 정류장에 주 키오스크를 설치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스마트정류장까지 같이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좋은 의견 같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정류장 빼고 사람이 가장 많이 타는 곳이 황금 정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치종의원

그것은 조마면 외 지례 5개 면 해가지고 6개 면의 어르신들이 황금동 정류장을 이용하시는데, 이제 겨울철에 이렇게 앞에 지나다 보면 전부 다 움츠리고 진짜 추위에 엄청 떨고 있습니다, 보면. 여기는 다른 데보다 최고 먼저 우선으로 스마트정류장이라든지 이렇게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봅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 말씀처럼 지례 5개 면이라든지 그쪽에 가장 승객이 많은 데가 아랫장터, 자산동과 황금동입니다. 황금동인데, 저번에도 이제 제가 앞에 우리 시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그 업체에서·가게에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 집 앞에 스마트승강장을 세우지 마라, 승강장을 세움으로써 우리 집 간판이 가린다’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저번에 우리 김세호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덕 쪽에 가는데, 거기 보면 파워마트입니까?

송치종의원

황금동 오거리,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공중화장실 있는 데, 저도 꼭 무조건 면부에는 1순위로 시의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파워마트 옆에 공중화장실 그 인근에 그 인도 폭도 높고 거기 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거기 설치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거기는 꼭 좀 거점정류장 좀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DRT를 이제 시범 기간 내에는 김천버스에서 병행 운행을 하고 정식 운행하면 이제 단독 운영할 때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모해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선정할 예정입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 지금 업체는 선정이 됐습니다. 한정면허를 김천버스에서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범 기간에는 김천버스에서 운행을 하는데 이제 그 운영 끝나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되잖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아니, 지금 그 이제 병행하는 그 한정면허 업체가 이제 기존에 김천버스에서 됐습니다, 한정면허를 받았습니다.

송치종의원

아, 그러면 계속 이제 해도, 나중에 돼도 김천버스에서 DRT 쏠라티를 계속 운행하네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해서 이제 한정면허를 받은 김천버스에서 기존 DRT 운영 사업을 합니다.

송치종의원

아,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것도 똑같이 김천버스에서 운행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이제 DRT 도입을 할 때도 신규 차량 할 때도 경유 차량은 안 하고 이제 전기버스로 대체해가지고 김천에 DRT든 김천버스 시내버스든 전기차로, 제 생각에는 한 5년 내로는 경유차는 싹 다 없어지고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사라지리라 믿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하여튼 간에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셔서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5개 면에 가는 스마트정류장도 꼭 좀 만들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예,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예, 박근혜입니다. 우리 김천시에 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주차장이 다 일차적인 단면 주차장입니다,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왜 단면 주차장만을 고집하시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타워형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공사비가 지금 노상 1층 하는 것하고 비해서 한 서너 배가,

근혜

박근혜의원

그렇지만 주차 면수를 비교하면 오히려 2층·3층으로, 아주 높이는 안 올리더라도 2층·3층으로 주차장 건물을 만들면 오히려 한 대 주차대수 조성비가 훨씬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래서 제가 잠시 AI의 힘을 빌려서 주차장 디자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주차장 같지 않은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가미되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건물이 주차장 건물로 앞으로는 김천시 곳곳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면이 아니라 조금만 더 편리하게, 안에 설계를 좀 더 주차를 용이하게 하고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어준다면 2층·3층 한 면 땅에 여러 대수, 오히려 많은 양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 건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것을, 율곡동 유수지, 우리 저류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에 포함을 해주시면 좋겠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야간 경관으로도, 도시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우리 김천시가 좀 획기적으로 한번 주차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도적인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그리고 25쪽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9대 때부터 말씀드린 게 서울의 따릉이, 지금 경상북도 도청에 가면 여러 형태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예, 우리 도청에 있는 그 자전거 좀 한번 벤치마킹하면 안 될까요?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지금 앱을 깔아서 저도 이용해 봤는데 비싸요. 대다수가 비싸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에서 운영하는데, 도에도 잘 만들어 놓고 이용률이 낮아서 한 시간 미만은 무료로,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무료로 이용하게 했더니 주차난도 좀 줄어들고 이용하는 수도 더 확실히 늘어나고, 이것을 조금 더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의 미를 한 번 더 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근혜

박근혜의원

그런데 무조건 양을 늘리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하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김천시에서 좀 더 저렴하게 누구나 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 장치를 만들어준다면 개인이 사업하는 이동형 장치들은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주차도 아무렇게나 하고 거리에·인도에 널브러져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전기자전거들이 가격만 낮춰주면, 또 일정 시간에 대해서는 무료로 좀 운영하면 그런 것들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혜

박근혜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최완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완열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완열입니다. 김천버스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최완열의원

그 옆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완열의원

그 김천버스 거기 출구에서 택시승강장까지 한 50m 정도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색을 다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편으로 해가지고 한 100m 정도가 되는데 그쪽의 상가에 지금 차를 주차할 수 없으니까 상가에 사실 피해가 좀 많습니다. 그분들이 불만이 많아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 만나 뵙고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그 어떤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의원님 말씀은 대한교통에서 성남교 쪽으로 이제 택시승강장이 너무 길다는 말씀,

최완열의원

예, 거기에 상가가 김천버스 출구에서 그 밑으로 한 100m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상가가 한 열 개 정도 돼요. 그런데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택시가 다 서 있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과로도 이제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생계를 위한 건데 내 집 앞에 이제 택시가 서 있으니까 손님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민원, 그것은 저희들 과에서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택시업계하고 상의해서 그것은 조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의원

그 점선을 하면 일반 차도 댈 수 있고 택시도 댈 수 있고,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택시업계도 좋고 시민들도·상인들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제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김천버스 중에 배출 가스 허옇게 나오는 차 있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그것 계속 운행시킬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6월달에 이제, 그 김천버스에는 경유 차량이 80대다 보니까 정비기사가 지금 열두 명이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버스가 도입이 시급합니다.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6월 말에 김천버스에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허연 연기가 난다, 솔직히 쪽팔린다, 김천 시민들 보조금을 이렇게나 주는데 너희들 뭐하냐?’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말부터 해서 한 두 주 정도 해가지고 배기연이 또 안 나오던데, 저도 아래 퇴근하면서 보니까 시청에서 내려가는 버스가 허연 연기가 떡 나더라고요.

이순식의원

우리 시민들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환경에도 유해할 거고, 우리가 정비비를 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급비를 줄 때는 전부 다 포함해서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돈 주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허옇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을 계속 개선 안 되는 것을 목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시의원님 말씀처럼 대한교통 정비팀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제, 단,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유 차량이 지금 시내버스가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버스는 경유 차량이 생산되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80대가 100%인 경유 차량, 김천버스에 그런 또 부품 수급 문제라든지, 일단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김천버스에서 정비기사들이 그만큼 많고 돈도 보조금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시민들이 시각적으로라든지 건강상에 유해한 그게 좀 안 나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식의원

그 완전히 방역하는 것 같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순식의원

그것 빨리 개선시켜가지고 시민들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교통행정과장님이 책임지고 그것 해결해 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김세호입니다. 5-28, 신호체계 개선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 용역 있지 않습니까? 60개 신호 연동화 작업을 하는데 구간이 어디쯤 됩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구간은 이제, 제가 담당 직원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나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보니까 5천만 원·3천만 원 계속인데,

세호

김세호의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우리 이제 김천 시내에 버스, 저 뭡니까? 교차로, 신호등은 한정되었는데 매년 연동화해가지고 1억이라는 돈 아깝다, 이것 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찰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저희들 과로 줄선이라든지 신호등 등등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과 관계되는 것까지 플러스 되어가지고 그렇고, 또 이게 매년 해야 되지, 이게 순간순간 오차가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또 일부 개선된 구간도 있는데, 김천고에서 원도심을 통과하는 중앙초까지는 계속 맥을 자르고 있거든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지금 제창약국에서 나와가지고 시내로 들어오면서 저도 이제 좌회전해가지고 들어오면 한 10초 가면 신호 걸리고 또 가면,

세호

김세호의원

예.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저도 이것 때문에 한번 용역업체에다가 상의를 하니까 평화동에서 나오는 것, 또 저쪽에 철도 쪽에서 나오는 그 신호와 그게 연동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몇 년째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업 계획 보니까 거의 1년 걸려요, 그렇죠?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좀 빨리 속도감 있게 준비해 주시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교통신호등 설비 지중화 사업을 우리가 KB국민은행 앞에서부터 황금오거리까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신호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것 지금 제가 한 2년·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시민탑에서 황금오거리까지 다 내년 되면 다 정리가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 예, 그러면 이번에 황금오거리는 할 때 신호등, 김천초나 중앙초 앞에 있는 것은 작업을 할 때 같이 좀 해주십시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그리고 끝으로, 5-31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에 한 4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40억 정도 시비로 되는데 3개소 정도로 사업량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어디쯤, 이것은 사업지가 어디,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특정하기가 그런 것이 내년도 1월달에 일곱 개 동 지역에 이제 대상지를 추천받고 3월까지 이제 3개소 선정을 위한 용역을 하든,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세호

김세호의원

하여튼 교통체증이, 불법주차가 어쩔 수 없이 많이 일어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주변이나 이런 데는 좀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한 면당 시에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한 4,200·4,300, 많으면 한 4,500 정도, 가능하면 이제,

세호

김세호의원

저기 앞쪽에는 조성비가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어가는 데도 있던데, 맞죠? 예, 그러니까 지가 문제도 있고 이래서 다 똑같을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이것도 할 때, 아까 존경하는 박근혜 의원님이 주차장 AI로 보여드렸잖아요? 할 때 하기는 해도 좀 주변 경관하고 잘 맞춰서 했을 때 또 주차장 역할 외의 역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버스노선이 우리 김천시에 460개입니다. 460개가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이순식 의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빨리 전기차로 바꿔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빨리 전기차로 다 바꿔주십시오. 그 디젤차, 아까도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에서 김천이 이렇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세종

김세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