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세종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세종고등학교 학생과 선생님께 세종시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95조에 따른 방청인의 준수 사항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상호 시장님은 관외출장으로, 신희범 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 순직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 토론회 참석으로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강해정·박란희·김명숙·김동빈·김효숙·윤성규 의원)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해정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시민들에게 고인을 가까운 곳에 모시고 언제든 찾아가 추모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종시민이 은하수공원에 고인을 모시려 할 때 공간이 부족해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 의원은 은하수공원이 세종시민의 마지막 안식처로서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용 기준과 장기적인 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은하수공원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갖춘 세종시의 대표적인 공공 장사시설입니다. 그러나 화장시설과 달리 봉안시설과 자연장지는 한번 고인을 모시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새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실제로 15년마다 이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봉안당은 2025년 계약 만료 대상의 약 63%가 재계약했으며, 12%는 공원 내 자연장지로 옮겼습니다. 은하수공원은 우수한 시설과 편리한 접근성으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총이용 1만 8000여 건 중 관외 이용은 9000여 건으로 전체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외 이용 비중이 높은 가운데 봉안당은 이미 전체 공간의 약 75%가 채워졌습니다.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세종연구원이 봉안당의 포화 시점을 203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목장은 2032년, 잔디장은 2035년경 포화가 예상됩니다. 은하수공원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장례와 추모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종시의 공공 장사시설인 만큼 세종시민의 안정적인 이용과 미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시설의 사용 자격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대전시, 청주시, 화성시 등 타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이용 기회를 고려해 거주 기간과 가족 관계에 따른 사용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이제는 한정된 시설 여건을 감안해 지역 연고성과 가족 관계 등을 반영한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장사시설은 부지 확보와 시설 조성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의 이용 수요뿐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의 수요까지 내다본 중장기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은 세종시민의 지속 가능한 은하수공원 이용을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설별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한정된 안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본 의원은 은하수공원 사용 자격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세부 운영 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셋째, 시설별 포화 시점과 장래 이용 수요, 재정 부담을 고려한 중장기 장사시설 수급 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힘든 순간입니다. 그 슬픔의 순간에 고인을 모실 공간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시설 확보·관리 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 조명시설의 설계·조성·인수 및 사후 관리 과정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과 LH의 명확한 책임 이행과 세종시의 근본적인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의 조명 문제는 단순한 조도 조절이 아니라 도시 조성 단계부터 차량 중심의 도로 조명과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조명 설계 및 설치의 결과입니다. 행복도시 거리 조명은 설계 당시 차도만을 기준으로 빛의 범위를 산정함으로써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조명 사각지대로 방치되었습니다. 행복청의 안전한 가로거리 조성지침은 균일한 조명과 눈부심 방지 등을 규정하고, 필요시 보행등 설치 및 조명 방향 조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6생활권 일부 구간에서조차 차도 중심의 설계 오류와 노면휘도, 균제도 등 법적 조명 기준 미달 사례가 명백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인수가 완료된 1~4생활권입니다. 조도 기준에 맞지 않는 구간이 계속해서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이 관련 설계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자료를 이관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시 행복청은 설계상 하자가 입증 되면 보강 공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 기관 간 책임 규명과 협의가 지연되는 동안 보강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세종시가, 그로 인한 불편과 안전 위험은 오롯이 시민이 떠안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조도 보완을 위해 2025년 45개소, 2026년 6월 기준 15개소의 조명시설을 자체 예산으로 추가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도시 전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명시설을 지자체 예산만으로 해소하는 데는 재정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과 LH는 책임 있는 자세로 원인 규명과 재정 분담에 동참해야 하며, 세종시는 주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 조명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행복청, LH 그리고 세종시를 향해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행복청·LH·세종시 3자 행복도시 조명환경개선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자료 미이관에 따른 증거 부족과 단순 하자 보수 기간 경과 등의 이유로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시행의 근본적인 책임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행복청·LH·세종시·세종경찰이 협력하여 학교 주변, 공원, 회전교차로, 단독주택 주거지 등 보행 사각지대의 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해 주십시오. 특히 사업 시행자인 행복청은 대상 구간, 일정,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5·6생활권 도로 조명시설의 인수·검수 기준을 법정 기준에 맞춰 엄격히 적용하고 스마트 조명 제어 기술을 도입·확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설계 도면과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를 검증하고 회전교차로 등 주요 시설물의 야간 시야 확보 적정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차도뿐만 아니라 보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의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 측정을 통해 확인하고, 미비점이 보완된 후에 인수하여야 불필요한 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단순 조명 증설로 인한 재정 낭비와 빛공해를 동시에 차단할 수 있도록 보강 및 신규 조성에 동작 감지 센서 및 디밍(Dimming)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가로등 시스템을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세종시는 조명시설 및 빛공해 통합 관리를 위한 총괄 부서를 지정하고 원스톱 민원 체계를 구축하십시오. 2025년 세종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세종시는 현재 조명의 설치·점검·민원 처리가 부서별로 파편화되어 관리 이력이 제대로 축적되지 못하고 있을뿐더러 가로등 등 필수 도로 조명 시설에 유지·관리 예산마저 대폭 삭감되어 안전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필수 예산을 확보하고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빛공해 예방과 적정 조도 확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시설별 점검 기준과 관리 기관 보완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핵심 기반 시설인 세종시 조도 문제는 개별 부서의 단편적인 노력이나 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한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세종시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과 시설 보수에 있어 시민의 안전과 이용 불편 해소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지속 가능한 시설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복컴은 행정·문화·체육·돌봄의 핵심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안전을 지키고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복컴 현장 상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 상영) 들뜬 바닥과 반복되는 누수, 출입이 통제된 공간,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입니다. 시가 제출한 2026년 19개 읍·면·동의 21개 복컴 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연간 약 108억 원, 시설비로 편성된 보수 예산은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어진동 체육관은 바닥 노후화로 안전 우려가 제기됐고, 종촌동 체육관 또한 누수로 7월, 6일간 휴관했습니다. 종촌동 어린이놀이터는 바닥이 들떠 어린이집 비상문이 열리지 않아 일부를 절개했으며, 아름동은 데크 파손으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시의 복컴 수선 우선순위 평가 선정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사업 요구액은 9억 5680만 원입니다. 1~3순위 특별회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금액은 3억 7230만 원이며, 미반영 요구액은 5억 8450만 원입니다. 기존 시설의 수선·교체 수요에 집현동, 산울동 등 신규 복컴의 운영비까지 더해지면서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될수록 무엇을 먼저 해결하고 앞으로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시민 안전과 이용 불편을 기준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보수 요구 사항을 현재 시설 상태와 대조하고, 인명피해 가능성과 손상 확대 우려, 이용 중단의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시급한 보수는 우선 반영하고 전면 보수가 어렵다면 임시 안전 조치와 단계별 공사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의 생애 주기를 반영한 통합 관리와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의 보수 내역을 분석하되 주요 교체와 반복 하자 이력은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향후 5년간의 수선 계획과 연도별 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행복청·LH와 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공공시설 운영 수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과 재원 분담 방안을 재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시의 관리 개선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논의를 함께 추진할 때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부족할수록 우선순위는 명확해야 합니다. 세종시가 시민 안전을 예산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고, 필요한 보수와 정상 운영을 책임질 실행 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강면, 금남면, 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3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온 금남면 주민분들의 희생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남면은 1973년부터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주민들은 반세기가 넘도록 토지 이용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제78회 정례회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의 확대를 촉구했고, 지난해 제98회 정례회에서는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이중 규제 해제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31일 금남면에 지정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5년 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된 의미 있는 변화였지만 이것만으로는 결코 충분치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그 땅을 활용하고 개발할 권리는 여전히 크게 제한받고 있습니다. 또한 2027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예산마저 전년 대비 약 70% 감소할 전망입니다. 사업 수도 7개에서 단 2개로 줄었습니다. 세종시는 이처럼 예산이 급감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와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남면이 여전히 규제에 발목 잡혀 있는 사이 인접한 대전시는 유성구 안산동과 외삼동 일원에 첨단 국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제 세종시도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금남면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합니다. 금남면 전체를 일시에 해제하기 어렵다면 환경적 보전 가치와 개발 필요성, 주민 불편 등을 면밀히 검토해 해제 가능한 지역부터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법적 제약만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계별 해제를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대전 안산 국방산업단지와 연계한 금남면의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금남면은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남부 관문으로서 대전의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적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첨단 국방산업 관련 소재·부품 및 연구 지원 기업 등을 적극 유치하여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산업 개발을 개발제한구역의 단계적 해제와 연계해 관계 부처와 협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도 10년을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과제입니다.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읍·면 지역이 소외되지 않고 균형 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과감한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진동과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효숙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를 넘어 스마트시티와 첨단산업 중심의 미래도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시설 확대를 위해 세종사업장에 4조 2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세종테크밸리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 유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첨단산업을 위한 공간은 넓혀 가면서 정작 그 산업을 이끌 인재를 위한 교육 기회는 얼마나 넓히고 있습니까? 세종시 중학교 졸업생의 특성화고 진학률은 4.6%로 전국 평균 14%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2025년 교육 통계 연보에 따르면 전국에는 직업계고, 특성화고 458개교와 마이스터고 56개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계고가 인근 대전은 12개교, 충북은 25개교, 충남은 33개교에 달하지만 세종시는 부강면의 세종미래고와 금남면의 세종장영실고 단 2개교뿐입니다. 마이스터고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 분야도 제한적입니다. 세종시 특성화고의 계열별 재학생 구성을 살펴보면 69%가 가사·실업 계열에 집중된 반면, 공업 계열은 31%로 전국 평균 44%보다 낮아 전공 선택의 폭이 좁은 실정입니다. 또한 두 학교 모두 주요 생활권과 거리가 있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이 크고 교육 접근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026년도 세종 지역 인력 양성 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신기술 훈련 분야를 조사한 결과 절반이 인공지능 교육에 관심을 보였고, 71%는 직업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마이스터고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서울반도체고는 4.7 대 1, 충북 지역은 평균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은 미래 기술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세종시는 이에 걸맞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까요? 교육부는 2026년 전국 82개 직업계고 117개 학과를 선정하고 81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등 미래 유망 산업 분야로의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전은 2개, 충북은 8개 학과가 선정되어 직업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미래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과 직업교육 기반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생과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미래산업에 특화된 마이스터고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강동 5-1생활권은 첨단기술이 적용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미래산업 교육과 실습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현동 세종테크밸리와 공동 캠퍼스의 산업·연구 기반을 연계한다면 학생들이 실무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종미래고와 세종장영실고의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첨단기술 교육과 실습을 위한 공동 실습 캠퍼스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시와 교육청, 행복청은 학교 신설과 실습 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교육감님!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세종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과연 충분한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해외로 나가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분야를 배우고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갖추는 일이 우선입니다. 정작 세종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학교와 교육과정이 부족하다면 진로 탐색은 일회성 경험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도시의 진정한 경쟁력은 첨단 시설이 아니라, 미래를 이끌 인재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세종에서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래 산업에 특화된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신설 설립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신일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세종고 학생 여러분! 조상호 시장님과 강미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신흥·번암·봉산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윤성규 의원입니다. 매년 세종시 곳곳에서 수많은 행사와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이를 아우르는 전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 실태를 짚어 보고 세종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획·운영 체계의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약 74억 원, 세종시가 2025년 한 해 동안 주요 축제와 문화·예술 행사, 주민체육대회 등 대시민 행사·축제 206건에 집행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가 시민에게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고 세종의 매력을 높이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의 각종 행사·축제는 시 차원의 종합적인 기획과 조정 없이 부서별, 산하 기관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행사 간 연계가 부족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행사에서 공연과 체험 부스 등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개최 시기와 소재까지 겹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한글축제·복숭아축제·시민체육대회 행사 용역은 모두 관외 업체가 맡았습니다. 입찰 참가 자격의 문턱이 높아 지역 업체가 대표 축제 운영 경험을 쌓을 기회마저 차단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 열리는 행사가 저마다의 정체성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세종을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종시 전체 행사·축제를 하나의 큰 그림 아래 기획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365 축제도시 서울’을 내세워 문화정책과를 중심으로 사계절 대표 축제를 추진하고, 부서·기관 간 행사 정보 공유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은 대표 축제를 기획·제작하고 개별 공연과 축제를 하나의 브랜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종시는 문화재단이 있음에도 한글축제와 낙화축제 등을 제외한 상당수 행사를 소관 부서에서 개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 참여 행사·축제의 정의와 범위부터 명확히 하고 전체 현황을 토대로 중장기 육성 전략과 종합적인 기획·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해 행사별 특색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도 대폭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사·축제 간 연계와 공동 개최를 확대해 운영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대·음향 장비와 운영 인력 비용 등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고, 이를 시민들을 위한 더 풍성하고 알찬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25일 세종시 9개 동에서 주민체육대회가 같은 날 개최됐으며, 명랑 운동회 등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이처럼 개최 시기와 내용이 겹치는 행사부터 공동 개최 가능성과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파주시와 안산시에서는 여러 동이 함께 체육대회를 열어 지역 간 교류와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지역별 특색은 살리되 인접 지역 간 공동 개최를 적극 지원해 중복 비용은 줄이고 더 큰 주민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개별 행사·축제 평가를 종합적인 성과 관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주요 행사·축제의 결과 평가 용역을 각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평가만으로는 전체적인 성과와 개선 과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재정 지원 대상 행사의 개최 현황과 유형별 성과,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세종시도 개별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행사·축제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기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체계를 갖춰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행사는 시민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도시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입니다. 재정난이 지속되는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별 행사의 성공을 넘어 세종시 전체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운영 체계의 과감한 변화를 촉구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께서 발언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 - 김학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