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1월 3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최형규ㆍ이효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이동률입니다. 먼저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40회 정례회는 지난 1년간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을 되짚어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올 한 해 기획조정실은 민선 8기의 주요 성과를 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선 9기 시정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시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현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지원하고 조직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시정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분야별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훈 정책기획관 직무대리입니다. 김설희 재정기획관입니다. 조완석 규제혁신기획관입니다. 김현아 기획담당관입니다. 김현정 조직담당관입니다. 이형규 평가담당관입니다. 남규하 법무담당관입니다. 권경희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남욱 도시경쟁력담당관입니다. 강진용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영대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백명철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이대희 창의규제담당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최은정 재정담당관은 집의 상사로 인해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조실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조실은 3기획관, 11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정원은 308명이고 현원은 301명입니다. 2쪽의 부서별 주요 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등을 제외한 2026년 기조실 예산은 현액 기준 약 4,025억 원이고,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3,098억 원입니다. 5쪽의 정책 비전 및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1개 부서별 주요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 10월 22일에 개최한 간담회를 포함하여 올해 총 세 차례의 시정 현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논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회의와 각종 간담회에서 제안된 논의사항을 충실히 검토하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민선 9기 공약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현재 16개 분야 263개 공약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국별로 수립한 공약실천계획은 시민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연차별 목표와 투자수요 등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계획은 12월 중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주요 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선 9기 시정 방향과 정책과제의 실행 기반 마련을 위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며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9쪽부터 2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307개의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여덟 차례의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사무 91건의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위탁 운영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리 시는 정량지표 달성률 90.9%를 기록하였으며 정성평가와 국민평가에서도 총 4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2027년 평가에 대비하여 정량지표는 격월 단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성지표는 단계적 컨설팅을 통해 우수사례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행정 성과가 충실히 평가받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표별 실적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신속한 시민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매월 두 차례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806건을 재결하였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해 총 106건의 집행정지를 인용하였고 법률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을 위해 44건의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등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자치법규의 완결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법제심사와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81건의 조례와 규칙을 심사하였으며 열세 차례의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228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시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 자문과 소송 수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총 1,017건의 소송을 수행하고 972건의 법률 자문을 지원하였으며 주요 계약과 협약 214건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소송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 단계부터 법률 자문을 충실히 지원하여 시정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사이버법률상담 등 다양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 마을변호사 상담 1만 4,000여 건, 마을법무사 상담 1,300여 건을 지원하였으며 이웃 간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서비스 이용 시민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법률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외 정책 여건을 분석하고 시정 주요 정책과 도시경쟁력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방정부와 해외 도시의 우수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서울시 주요 정책 성과를 글로벌 정책 연구기관과 공유하는 등 정책 교류를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분야별 정책의 이행ㆍ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7쪽과 51~5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예산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억 원 이상 투자사업과 주요 경상사업 등을 대상으로 지난 3~4월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월까지 외부평가를 거쳤으며 평가 결과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였습니다. 57쪽과 58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사후평가까지 단계별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733개 보조 사업에 대한 운용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전문 감사인지정제를 통해 정산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운용평가 결과는 2027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부정 징후 모니터링과 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해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총 21개 기금, 31개 계정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운용 규모는 5조 2,695억 원으로 당초 대비 1조 4,98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의 재난 예방 및 한파 대응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사업비 증액과 2025년도 기금결산 반영에 따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기금결산과 운용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자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3쪽부터 66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입니다. 약자동행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개 영역, 50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약자동행지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표한 2025년도 약자동행 종합지수는 150.7로 전년보다 20.1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새로운 정책수요와 사업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해 지표체계를 정비하고 지표별 운영실적을 모니터링하여 약자동행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약자동행사업의 발굴을 위해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 선정된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올해 선정된 25개 자치구, 34개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성과보고회도 개최하고자 합니다. 75쪽입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의 책임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매년 기관별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까지 16개 출연기관과 자원봉사센터의 2025년 경영실적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는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장 연봉 인상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77쪽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인사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통합채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9일 14개 기관 통합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최종 합격자 결정과 임용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만족도조사 실시를 통해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통합채용 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81쪽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창의행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친 공모를 통해 총 1,465건의 창의제안을 접수하였으며 AI 활용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공공부문 AI 활용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연말에는 우수 창의제안과 학습조직을 선정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여 창의행정을 시정 전반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상시 발굴을 위해 올해 규제혁신 자문심사를 총 16회 개최하여 서울시와 정부 규제 71건을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과 시민 규제발굴단,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규제개선 제안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사항은 중앙정부 건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5쪽부터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위원님, 거기서 평가 공모라 함은 제안서평가위원들 모집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자료는 요청했는데 지원관을 통해서 확인한바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지난주 26일 저희가 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보통은 다 회의가 끝나고 나면 회의록 작성해서 다 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지체되는 연유도 궁금하고 그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남입니다. 일단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 조직 관련해서 최근 5년간의 조직 규모와 예산 추이를 볼 수 있는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G3 서울기획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수당 지급을 했는데 그 지급내역, 제가 받은 지급내역을 보면 비고란에 몇 차례 더 했다는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몇 회 했다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랑 그 지급 근거 하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창의행정 활성화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과목별 예산현황과 집행결과 그리고 성과 자료 하나랑 그리고 창의사항이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상자와 각 개별 포상액 그리고 그거에 따른 지급 근거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자료를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찾아질 것 같은데 실국별 도시경쟁력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이셨을까요?

그건 이렇게 됩니다. 도시경쟁력담당관이 경쟁력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 2~3개 관리하고 있는 경쟁력지수를 총괄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문화시설이 몇 개냐가 도시 간 비교 지표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문화본부, 관광객 숫자가 지표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관광국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한눈에 좀 볼 수 있는 게 필요해서 2023년에서 2027년 연도별 지방채 이자 지급액이랑 2027년에 차환 후 예상이자 부담액하고요. 그리고 2026년 11월, 12월에도 단기지방채 발행계획 및 실제 발행내역 그래서 발행일, 만기일, 금액, 금리, 이자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만기도래 지방채별 원리금 상환계획 및 재원조달 검토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단기지방채 발행 당시에 재정안정화기금의 현금성 가용 잔액하고 운용수익률 그리고 단기지방채 발행 관련 내부 검토보고서나 방침서, 의사결정 문서 있다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의 불성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행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임원현황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전ㆍ현직 서울시 공무원 채용현황과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부적절한 점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교통공사 사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에너지공사 사장 등 현직 이름만 OOO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는 홈페이지에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이력과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공기업담당관님, 이건 단순히 실무자의 착오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측근 및 퇴직 고위 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실태를 의회가 한눈에 파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고의적 은폐 아닙니까? 지금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는 퇴임한 전임의 이름은 정확하게 짚습니다. 하지만 오직 최근 임명된 현직 명단에 대해서만 OOO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한 사과와 유감을 표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오기된 명단 제대로 해서 오전 중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같은 자료 안에 대표이사 임기 시작일을 2041년으로 적어놓은 오기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불성실한 것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2041년이라고 돼 있는 것은 명백한 오류인데 그게 우리 결재과정에서 체크가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은 잠깐 과장이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의 관례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지 재작년에도 그렇게 했는진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근데 ‘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있는 것을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실국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초 제4선거구 이효진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니까요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것이 많고요, 또 동일한 사업이 반복해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례들이 많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 PPT 보시면 2026년 투자심사 기록 113건 중 재검토가 34건으로 30.1%고요, 또 조건부 추진이 64건으로 56.6% 그리고 적정 판정은 15건으로 13.3%에 불과합니다. 재검토 사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용 수요 부족이고, 또 두 번째가 사업 필요성을 검토했는데 미흡하다, 세 번째가 운영계획이 부실하다, 그리고 네 번째가 사업비 산출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용 수요나 또 사업 필요성 그리고 운영계획 등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투자심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투자심사 제도를 사업부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 발령을 하다 보니까. 저도 공무원 생활을 29년 하면서 투자심사를 한두 건 정도 제가 사업주체로서 제출한 것, 경험이 그것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 경험이 부족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교육도 시키고 사전 검토를 해서 의견도 주고, 물론 여기 재검토 중에서는 두 번, 세 번 보완을 해 가지고 적정이나 조건부 추진으로 가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런 재검토나 조건부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계속 부서하고 소통하고 교육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적정이라는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아직 부실하거나 수요가 확인이 안 된다고 하면 여전히 투자심사 문턱을 못 넘어야지 조건부 추진이나 재검토를 낮추기 위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해 주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정의 문턱을 높이는 거, 괜찮은데요. 그런데 PPT 세 번째에 보시면,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동일사업을 반복해서 재검토 판정을 또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투자심사 자료를 보면요 동일사업이 두 차례 심사를 받은 사례가 7건인데 그 가운데 4개 사업 모두가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DDP 디자인랩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사업비가 81억 4,000만 원에서 66억 6,000만 원으로 14억 8,000만 원을 줄여서 재상정을 했는데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큰 문제는 후속 심사 의견에 ‘종전 의견 일부 미이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AI디자인페스티벌도 당초 사업비가 25억에서 8억으로 무려 68% 줄였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사업 목적ㆍ정체성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다시 또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요. 또 거기 보시면 너른뜰마을 주거환경 개선과 또 살구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반대로 사업비를 증액해서 상정했는데 주민공동시설 운영계획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두 사안 모두 또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업비를 줄여도 재검토고 사업비를 늘려도 재검토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 단순히 사업의 규모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나 목적, 운영계획 등 기존에 지적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않고 또 검토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PPT 좀 볼게요. 또 반복 재검토 문제와 함께 살펴볼 부분은 최초의 투자심사 이후에 총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업들입니다. 2026년에 2단계 심사 재심사 의뢰 사업 가운데 최초 심사보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한 사업이 4개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 사업비는 최초 총사업비 약 343억 원에서 현재 약 437억 원으로 무려 93억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사유를 보면 물가상승도 있고요, 구조 보강, 설계변경, 추가 용역비 등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실장님, 불필요한 비용 증가도 있겠지만 최초의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 규모나 현장 여건, 또 공사비를 충분히 검토했다면 일부 비용 증가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려 93억이라는 큰돈이 증가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심사할 때 중요 과정들, 공정들의 비용을 빠뜨리고 투자심사가 통과된 것 아닌가 하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폭적인 검토 항목을 매뉴얼화하고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번 하반기에 총사업비관리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하는 사유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증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자심사할 때는 100억이라고 통과했는데 사업을 실시하다가 갑자기 설계 변경하고 어쩌고저쩌고 해 가지고 200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투자심사의 턱을 높이고 그리고 사업이 착공되면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양쪽에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다섯 번째요. 지하철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사업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수요나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왕십리역 9번 출입구 엘리베이터 설치도 86억 원이었는데, 돌곶이역 5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도 79억 원 규모였는데 이용 수요나 다른 역사에 대비해서 설치 필요성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판정을 받았고요. 사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립대 첨단연구동 사업도 약 3억 600만 원의 사전 용역비를 집행했는데 약 2,300억 규모로 투자심사를 추진하다가 또 재검토 판정을 받고 후속 절차가 보류됐고요. 행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사업 간 중복과 성과관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서울 핀테크 위크, 서울투자서밋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교통시설 설치나 필요성 이런 거 공공시설은 있지만 이용 수요와 그리고 운영계획, 행사 사업, 중복성과 성과관리 등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투자심사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별개로 또 개별 사업에서 반복 심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로 투입된 용역비, 그리고 행정비용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반복 재검토 사업에서 실제 추가비용이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어떤 부분에서 재검토를 시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요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파악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검토를 시켰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요조사만 할 수 있는 거면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겠지만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부분 소요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 마지막 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제5항을 보시면 재검토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투자심사 사업 대상은 예산편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충분히 보완하지 않은 채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다시 검토가 필요하고요. 앞으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적인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특히 B/C랄지, 아까 이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다랄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준비해 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지방투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하겠다. 사실 저런 사업들이 한 번 투자가 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가 되면 재정은 많이 소요되고, 그리고 한 번 투자가 되면 그 뒤로 유지관리 비용은 해년마다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풀을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구성을 하는 거죠, 회의할 때마다. 그러면 이제 안건하고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그 분야에 경험 있는 분들을 그 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서울연구원에 공투센터라고 있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 거기에서 사전 컨설팅도 또 하고 있습니다, 투심 자료 제출하기 전에.

개선안을 저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으로, 사전과 사후 양쪽으로 개선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주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좀 전에 주요업무로 보고하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행정심판위원 명단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위촉위원이 45명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변호사가 44명이고 나머지 한 분이 법학 교수이고 행정실무 경험자나 다른 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행정심판법 제7조제4항에 위원 자격을 다섯 가지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교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박사, 그 밖에 전문가로 이렇게 있는데요. 법으로 5개 직군을 허락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변호사만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로스쿨 교수 두 분이 임기 만료로 나가시고 나서도 또 그 자리는 변호사로 채웠더라고요. 행정심판은 위법한 처분만 보는 제도가 아니죠. 부당한 처분 그러니까 법에서 어긋나지 않아도 행정목적에 비춰 잘못된 처분까지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저는 위법성 판단은 법률가의 당연한 영역이지만 부당성 판단은 행정실무와 정책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원 법조인 구성은 이 기능을 오히려 더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제가 한 번도 고민을 못 해본 부분이었는데요. 한번 내부 논의를 거쳐서 위원의 다양성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심판도 그렇고 행정소송도 그렇고 위법성은 당연하고 행정소송은 중대한 재량 하자, 부당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행정의 합목적성이나 타당성도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한번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을 요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지만 그냥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수준인 거 같죠.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들은 또 그뿐만이 아니라 위원들이 소속된 대형로펌들이 서울시 소송대리로 다 맡고 있죠?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 정도가 우리 서울시 소송을 맡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이분들한테 페이버(favor)를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위원회 구성을 보면 두 명 이상 소속된 로펌이 여덟 곳, 열여덟 명입니다. 그리고 10대 로펌 소속이 열네 명인데 3년간 참석한 회의가 159회 중에서 35%를 이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로펌 두 곳만 보면 위원 다섯 명이 전체 참석의 거의 20% 정도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10조는 위원 본인이 대리한 사건만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각종 위원회 조례 제9조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이면 제척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록 행정심판법에 위원이 속한 법인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기해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제척이나 적어도 기피 또는 회피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지켜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별도 보고받아 본 적은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가 선임한 로펌의 변호사가 시가 피청구인인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도 시민들이…….

그 부분은 아마 기피신청 대상으로 적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기피신청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참여하는 위원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피신청 전에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 어쨌든 위원회 구성이 전체 그렇게 돼 있고 또 시에서 하는 사건들이 연관됐을 때 그렇게 참여되는 부분들 그래서 기피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처음에 시작되는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처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거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해서 다음에 그 구성에 대한 문제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살펴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변호사 위원의 전문성이나 특정 로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열어둔 다섯 갈래의 자격 중 변호사만 선임이 되고 위원 지정이 특정 위원과 특정 로펌에 쏠리고 있고 소속 로펌의 이해관계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 행정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ㆍ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형규입니다. 저는 G3 기획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려고 해요. 실장님, 여기서 G3가 무엇을 뜻합니까?

글로벌 톱3라고 그걸 G3로 줄여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여기서 3은 도시를 뜻하는 거 같은데 어딜 뜻합니까?

어느 도시든지 간에 우리가 세계 3위 이내로 들어가 보자.

파리, 뉴욕 이런 데 아니에요? 좀 불분명한 거 같은데요.

파리, 뉴욕, 도쿄, 싱가포르 이런 데가 유력하게 저희들하고 경합할 수 있는, 런던까지…….

제가 9월 10일 자 우리 서울시 보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세훈 시장 G3 서울플랜 가동, 서울을 세계 3대 도시ㆍ삶의 질 특별시로라고 제목이 달려 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0년까지 총 86조 1,000억 원을 투입해서 100대 핵심과제를 실행하는 민선 9기 최상위 전략 G3 플랜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G3 플랜에 따라서 실행하는 데 86조 1,000억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일단 그 당시 100대 과제에 대해서 투자수요가 어떻게 되느냐 해서 과제별로 사업부서들한테 제출을 요청했던 것이 그 정도 투자수요가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G3 기획위원회는 이 G3 서울플랜을 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G3 기획위원회는 G3 서울플랜을 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G3 기획위원회가 도대체 법적 성질이 뭐라고 봐야 됩니까, 실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선거가 있으면 시장이 교체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인수위원회 예산을 짭니다. 그리고 인수위도 마찬가지로 자문기구인 것처럼 G3도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기구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시죠. 방금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보면 지자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자문기구 또는 위원회 이런 걸로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거기 특정 법령이나 조례라고 보긴 어렵고요 4년에 한 번씩 있는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정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짜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지금 화면 안 되나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기조실의 답변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 아까 그 보도자료에 홍보한 거 보면 G3 위원회가 최상위 전략 정책 기구인 것처럼 홍보가 돼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위원회를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때는 그게 어떤 조례랄지 이런 거에 근거해서 뭘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재선이 됐기 때문에 그걸 인수위원회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그래서 민선 9기의 정책방향을 한번 재세팅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자문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니까 인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G3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다시 화면이 떴으니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을 보면 법령이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심의회, 위원회 등의 명칭을 불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까 실장님 말씀도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이거는 자문기구 내지는 위원회로 보이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아까 그런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게 법령상ㆍ조례상 근거가 없고 시장 방침에 따라서 운영한다는 것으로 보여요. 맞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네.

그렇다면 이 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99명이 모여서 108번 회의를 하셨던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급이 됐습니까?

소관 실국에 있는 사무관리비 수당이 지급됐습니다.

어떤 법령상 근거를 밝혀 주시겠어요?

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시면 위원회 수당이라는 게 나가는데 거기에 준용을 해서 금액이랄지 이런 것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면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3조를 보시면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을 이하 위원이라 한다고 돼 있고요. 동 조례 제4조를 보시면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4조제1항에.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은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설치된 시의 위원회 위원을 뜻해요.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G3 위원회는 법령상 근거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시장 방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 같은데 이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법령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또 공식적인 위원회 위원은 아니다 하더라도 또는 한시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무료로 모실 수는 없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기조실에서 준 사업계획서를 좀 봤어요. 시정계획 수립 조정이라는 것에서 봤는데요. 여기 사무관리비로 줬다고 회신해서 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사업별 예산서 어디에도 G3라는 것은 발견되지 않아요. 물론 밑에 인수위원회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예산서에도 없다고요. 실장님, 이 부분 어떻습니까?

아니, 저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짤 때 올해 시장이 누가 되고 그 위원회 이름을 뭘로 지을지는 미정인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G3 위원회라는 것도 선거가 끝나고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여기에 G3 위원회라는 명칭이 들어가기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서에도 지금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는데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설치요건으로 제1항에 여러 가지들이 기재가 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절차도 조례 제7조에 따라서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렇게 86조나 투입되는 예산을 설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정책 최고 기구라는 위원회가 이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따르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이 운영된다는 게 아무리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실장님.

일단 지금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것은 주로 정규 위원회, 상설 위원회에 초점을 둔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한시적으로, 지금 G3 위원회 같은 경우는 채 100일을 운영을 안 했을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적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또 한 가지 저희들이 행정 현장에서는 어떤 현안이 발생했을 때 단기간에 운용하는 TFT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위원들도 모시고 각계 전문가들도 모시는데 그 사람들도 위원회 조례에 준용해서 사실은 실비를 제공하거든요, 회의수당을.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현안 대응에 어려움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짧게 질문드리면 지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준용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예산서에도 없고 조례상에도 법령상에도 근거가 없는 조직의 위원들한테 수당이 지급됐다고 하면 본 위원은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예산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었다고 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그런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 같은데 이거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께 1분만 좀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환수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정비계획,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실체 없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도 이런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서울시 최고 정책기획 기구라고 한다면 그 위상에 걸맞게 지금이라도 위원회 운영이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끝까지 실행까지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위원회를 정식으로 조례에 따라서 만든 다음에 운영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실익이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실익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시정운영 종합계획이 지금 계속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시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없다 보니까 각 하부 단위사업들 간에 충돌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정운영 종합계획을 세우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G3 위원회도 결국 그 일환에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시장 한 사람의 4년 임기 동안 치러지는 단순한 공약 이행표가 아니라 시장이 누가 되더라도 우리 미래 서울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G3 위원회의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지금이라도 마련을 하고 예산집행 구조를 정비해서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시정운영체계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게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제 서울플랜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거를 합니까? 그냥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맡기실 겁니까?

이제 실행계획을 연말까지 짜고 그리고 수시로 의회하고도 소통하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해 가면서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법령 및 조례상 근거 없이 지급된 수당 환수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네, 아니죠.

그런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네. 4년에 한 번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된 거고요.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입니다. 저희가 계약심사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 일단 계약서를 저희한테 심사의뢰를 올리십니다. 그럼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관련해서요?

저희가 심사는 2023년에 최초에 리버버스 형태로 할 때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직담당관 김현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G3 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 지적 관련해서요. 과거에 이태수 교수님께서 위원장 맡고 민간위원 51명 구성되어 있었던 더 깊은변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위원회의 목적이나 구조상 차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목적과 구조상 차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요?

회의록 말씀하셨죠, 회의록?

네.

준비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잘했습니다. 덕분입니다.

오전에 첫 질의가 시민참여예산이었는데 오후 첫 질의도 시민참여예산으로 시작해야 될 거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이전서부터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사업 규모가 수백억으로 증가했었고 박원순 시장 말기로 갈수록 특정 성향의 민간위탁, 시민단체 이런 곳에 집중 배정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특정 단체에 대한 구조를 지적하면서 사업구조 개편이나 예산 감액을 대폭 추진한 적도 있었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시민참여예산이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총 몇 가지 문제점을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로 국가재정법에서도 제도적 부작용이나 대표성 한계로 인해서 도입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적용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점, 두 번째로 자치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자치구가 시민참여예산을 관련 사업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 또 세 번째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시민투표 저조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대표성ㆍ전문성에 대한 논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예산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 사람들만 정보를 알고 투표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표를 몰아준다는 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개선돼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지를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십여 년 운영하는 과정에 존경하는 이문재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재정을 하는 입장에서 재정이라고 하면 사실은 계량성, 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 재정의 할당 이 부분에서 시민참여예산의 어떤 소규모 지역사업에 편중되는 거기에다가 정보를 아는 주민들 그리고 또 인원의 참여가 확보된 그런 데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가, 그게 이제 저는 구에서 주민참여예산하고 시에서 시민참여예산은 결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 시는 구에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고 지역 내 소규모 사업은 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재정의 어떤 책임성이랄지 시구, 광역과 기초의 역할에 맞지 않는가 저는 이 부분도 좀 추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가끔씩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동네 골목길의 사업,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것까지 시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고 하면 광역 인프라, 예를 들어서 88올림픽대로랄지 강변북로랄지 이런 것에 대한 개보수랄지 보완은 누가 해야 될 거냐. 그렇다고 해서 시가 둘 다 다 해 줄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되면 괜찮겠지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저는 서울시는 광역적인 인프라 부분에다가 더 비중을 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실장님, 그러면 혹시 운영방식을 바꿔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전에 주무열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을 건건이 선정할 게 아니라 예산을 포괄적으로 편성해서 자치구로 교부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사업 선정이나 집행은 자치구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게 저는 되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외에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겹치는 구 한 2~3개, 아니면 그 이상이라든지 그것을 많이 말고 한 두세 개 정도만 적정한 숫자를 딱 집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시민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게 저는 효율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존경하는 주무열 위원님과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구에다가 시민참여예산 몫을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로 보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규모도 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일이라고 해 가지고 관행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하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효율성 있는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 가지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닌데 그래도 기조실이고 서울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건의 겸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11월 1일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 열린 거 알고 계시지요?

네네.

그리고 해당 마라톤 대회와 관련된 언론보도나 온라인 댓글에서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상당히 많았던 것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비단 이번 마라톤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난해 현황을 보면 서울시 후원 대회가 15개에서 7개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중앙정부 후원 대회는 1개에서 21개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시내에서 교통통제를 하면서 개최된 마라톤 대회 19개 중 15개가 서울시가 아닌 중앙정부 후원 대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민체육진흥법상 마라톤 대회 개최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허가하거나 승인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가 직접적으로 주관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대회가 아닌 경우가 상당수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현황이 맞는 겁니까?

정확하게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시 후원이나 주체의 마라톤은 줄어들고 있고 정부 주관의 마라톤 개수는 늘어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대회 주관기관이 어디인지 관계없이 서울 시내에서 마라톤 대회가 개최되고 교통 통제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면 그 비판은 온전히 서울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작 서울시가 직접 주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서울시가 모든 대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비판받는 상황은 저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언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잘못 전달이 되거나 서울시의 책임 범위가 오해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서울시 차원의 강력한 언론 대응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따로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말 마라톤 대회 때문에 관광체육국의 입장이 난처해졌고 또 저도 관광체육국장을 만나서 우리 권한과 중앙부처의 권한, 특히 경찰의 권한이 큽니다. 도로를 통제하는 것은 순전히 경찰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주로 집결지, 출발지하고 종착지 지점에 대한 장소 사용 허가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서울시가 다 인허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돼서 답답하고 억울한 부분을 또 관광체육국에서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울시가 “아, 이건 우리가 해준 게 아니고 정부가 후원기관이나 인허가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민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제 아침에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협의과정, 코스 이런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 서울시가 쉬엄쉬엄 모닝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 이유가 마라톤이 42.195, 작은 것은 하프 10㎞ 이렇게 해 가지고 큰 노선으로 교통을 통제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 민원이 많고 하니까 5㎞ 정도로 해 가지고 교통관리가 되는 부분들로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게 흡수는 안 되고 마라톤은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쉬엄쉬엄 모닝 사업을 재구조화해서 마라톤 수요를 줄이면서 교통통제도 좀 덜해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할 거냐는 것을 관광체육국장한테 고민해서 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이런 게 있지요.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억울하게 비판을 받거나 하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는데 잘잘못은 저는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책임의 소재 또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 대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서울시가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언론 대응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전에 JTBC 마라톤은 서울시가 후원한 것입니다, 그저께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 것까지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제 PPT 준비됐는데 잠깐만요. 올해 총괄건축가, 규제, 브랜드, 공공디자인 4대 총괄관에게 지급된 수당만 1억 5,780만 원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비상근 민간전문가는 고문 변리사처럼 시청에 방도 없이 순수하게 자문 실적에 따라 건당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비상근 총괄관들에게는 본청에 전용 사무실도 내주고 비품이나 회의비 쓰라고 편성된 사무관리비에서 매월 수백만 원씩 고정급처럼 자문 수당을 지급합니까? 오전에 존경하는 최형규 부위원장님께서 사무관리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된 건데요 이게 관련 조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특히 강철원 브랜드 총괄관은 직전까지 서울시 홍보기획관과 정무부시장을 지내신 시장님의 최측근 인사이십니다. 2000년부터 시장님과 함께하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다른 직위는 거치는 공개모집 절차 없이 시장님께서 직접 위촉하셨고 본인이 지휘하던 부서 예산에서 민간전문가 전임자보다 2배나 많은 월 450만 원대 수당을 받아가시고 있습니다. 비상근 타이틀로 퇴직 측근에게 방 내주고 세금 챙겨주는 위장 취업 창구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총괄관들은 민간전문가들이 들어오시는 부분인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위장 취업은 아니시고요. 저도 작년에 시민건강국장할 때 건강총괄관이라는 비상근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실제로 일에 대해서 도움도 많이 받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서울시 시민건강국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시민건강 종합계획도 짜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 민간전문가분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총괄관이시잖아요, 강철원 전 부시장님이요?

네.

알선수재 확정 판결로 실형 퇴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업무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임명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발언하신 내용도 있습니다. 2012년에 법정구속 10개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효진 위원님 지역구인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로 인한 사건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서 얼핏 봤던 것 같습니다.

민간 브랜드총괄관이라는 업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분은 2006년 시장이 전임 임기로 계실 때 홍보기획관도 했고요. 브랜드총괄관이 브랜드를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현재 홍보기획관입니다. 그 부분, 그리고 시정의 어떤 흐름이랄지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임 민간전문가에 비해서 월평균 수령액이 거의 2배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는 실제로 출근해서 회의나 자문을 하는 시간만큼 드린단 말이지요. 아마 홍성태 교수님은 그 당시 ‘서울, 마이 소울’, 그다음에 ‘동행ㆍ매력 특별시’ 이런 브랜드, 그다음에 굿즈를 시작하는 데 역할을 크게 해 주셨습니다만 저분은 그 당시 밖의 일도 보시면서 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철원 브랜드총괄관은 다른 데에서 특별하게 직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자주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월급용으로 주신 겁니까? 사무관리비 지급 내역의 근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총괄관 개별 조례에 의해서…….

아니, 조례 말고……. 2배로 뛰었잖아요?

저것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시간당 얼마씩…….

조례에 시간당 얼마씩이라고 근거가 있냐고요?

네,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니까 홍성태 총괄관이 한 달에 출근해서 실제로 일을 보는 시간보다 강철원 총괄관이 훨씬 더 많이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출근해서 일하는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까?

네.

그 정확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 없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한테 함께 주세요. 아까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퇴임한 전임 기관장들 이름은 실명으로 또박또박 적어놓고 유독 현직 기관장 여섯만 핀셋으로 골라서 이름을 OOO이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 김병민 전 정무부시장, 황보연 전 경제실장 등 오세훈 시장님의 측근 퇴직 고위관료들의 산하기관 재취업 명단이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OOO으로 했어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례적으로 그랬다고 하던데 저는 그것도 좀 뭐한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구태여 제출을 안 할 이유도 없었을 거 같은데…….

본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걸 숨기고…….

오전 이후에, 오후에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내 손에 안 왔어요, 제 손에 아직 안 왔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은폐 뒤에 숨겨진 인사 실태는 참담합니다. 교통공사 자회사 대표를 보겠습니다. 도시철도그린환경의 대표이사는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이고요, 메트로환경은 홍길식 신임 대표이사입니다. 서대문구 부의장 출신이자 오세훈 시장 캠프 및 후원 조직의 논란이 일었던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 등기이사 출신이십니다. 과거 구의원 시절 제주도와 강릉 출장비를 유용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으신 분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이 출장비를 횡령했다면 중징계감인데 이런 분을 서울시설공단 본부장 3년에 이어서 자회사 대표이사로 버젓이 영전시키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시청 공무원이 출장비를 횡령했으면 중징계감인데 시장 캠프 출신은 공금유용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자회사 대표로 영전할 수 있습니까, 기조실장님?

사실은 제가 오늘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봤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시스템에?

자회사는 저희들이 인사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100% 교통공사 출자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을 하면 오해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모기업인 교통공사 사장이 김태균 전 행정1부시장이고 상임감사가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입니다. 자회사의 최고 인사를 결정하는 최고책임자가 전 부시장이고 내부의 감사는 상임감사가 대변인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표이사로 내려가는 공기업의 운영 이것이 기조실이 말하는 공정한 인사인지 공직기강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실은 현재 사장하고 감사에 대해서는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현재 김태균 사장 같은 경우는 제가 조직과장할 때 정책기획관으로 직접 상급자로 같이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감사로 가신 분은 제가 정책기획관 할 때 업무상으로는 연관이 없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인선에 개입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통공사 사장은 재정이랄지 조직관리랄지 그리고 위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감사도 정치 경력도 있지만 대변인 출신으로서 소통 능력이 탁월하고 큰 조직을 관리하는 데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퇴임 인사들의 돌려막기식 인사행정이라는 비판을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심각한 출장비 허위 청구에 대해서 벌금형을 두 번이나 받으셨어요, 한 번은 300만 원, 한 번은 100만 원. 이렇게 걸러지지 않는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기조실장님께서 개인적인 부분으로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인사시스템. 예를 들면 임명하게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추천위원회라든지?

네,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전문임기제에 정원을 둘 수 있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는 아마 사표를 쓰고 나가셨을 거고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다섯 분.

그렇죠.

그러니까 직렬은 없고요, 명칭도 행안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명칭을 정하게 되고요, 인원수는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걸로.

전년도 말 기준 그러니까 2025년 기준이 되겠죠. 그때의 실ㆍ본부ㆍ국 숫자의 20%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실ㆍ본부ㆍ국이 30개다 그러면 6명까지 이렇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6명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5명 임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도 다 공개돼 있으니까.

비서실하고 협의해서…….

급여 부분은 아마 공개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네.

네.

아마 한꺼번에 임용되진 않고 순차적으로 임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보도 본인의 업무라는 게 있고요, 대략적이나마.

네, 알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손정화입니다. 실장님, 저는 오늘 서울시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제 파일 좀 띄워 주시겠어요? 글자가 좀 작죠?

이쪽에도 파일이 있어서, 화면이 있어서 보입니다.

민선 9기가 시작되고 넉 달 만에 경기도, 전남 광주를 비롯해서 광역 여덟 곳에서 재정 비상을 선언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동일합니다. 세입은 정해져 있는데 경직성 의무 복지비 매칭 지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아직은 23% 수준이고요. 문제는 우리 경제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무 경직성 지출과 부채라는 겁니다. 결과로 지방 가용재원은 지난 2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2026년 예정처에서 발간한 지방재정 자료에는 이대로 가면 2032년에는 지방의 가용재원은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라든지 소방 인건비 같은 것들 국가가 결정한 정책비용까지 지방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특정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같은데요. 서울은 여기에서 추가적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불교부단체고요, 낮은 국고보조율 때문에 올해만 3조 5,000억 이상을 추가적으로 부담했습니다. 소비쿠폰 때문에 3,395억 지방채 발행했지만 공자기금에서 서울의 지방채 인수는 작년하고 올해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는 불교부고 지방세조차 서울시민은 세금을 제일 많이 내고요. 근데 혜택은 거의 꼴찌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서울의 재정력지수 1.019가 되었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로 보통교부세 추계내역을 요청드렸는데요 불교부단체라서 추계한 내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가에서 서울은 불교부한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수요 자체 노력에서 3,000억 넘게 차감이 됐던데 이 차감이 없었다면 저희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거의 1에 가까운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던 내용인데요. 정산 비대칭 하지 마라고 했는데 서울에만 불리하게 정산 비대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울에 적용되는 비중유지계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행안부에서 전혀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올해 12월에 산정결과 통지받으시면 재정력지수를 저는 서울에서 자체적으로 재계산 한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로 지금 수렴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60년 넘게 불교부 받았기 때문에 그냥 불교부야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요구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행감 요청 자료를 받아봤을 때 재정제도 개선 건의, 안타깝게도 16건 중에 온전히 수용된 건은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11건은 회신조차 받지 못했던 상황인 거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 서울의 재정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11월 국토부에서 발표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30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 세입은 당연히 감소할 거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복지 매칭에 1조 1,700억 원 더 부담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 개선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내년에는 금리도 아마 인상될 거 같습니다. 인상되면 제가 그냥 단순 민감도로 계산을 했을 때 0.5% 정도 오르면 5년 안에 만기 돌아오는 지방채 이자가 400억 넘게 증가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노동감독관 사무, 재정 없이 사무만 내려오는 게 추가적으로 또 있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중앙신보에서 서울신보 재보증률을 일방적으로 낮춘다고 통보해서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노동감독관 사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결정된 게 있는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법상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 근거를 관철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금 서울에 적용되는 교부세 보조금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거 수십 년 된 낡은 기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1962년이었고요, 국고보조율은 1986년입니다. 교육청 전출비용은 2005년 기준이고요. 그때랑 지금의 서울 재정 여건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복지수요라든지 노후화된 기반시설이라든지 행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기준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통교부세 제도가 생긴 이래로 60년 넘게 불교부단체였고요. 국고보조율은 다른 지역하고 한 30% 정도 차이 나지만 서울만 낮게 정하는 원칙하고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학생이 40% 가까이 줄었는데요. 전출금은 70%가 넘게 늘었어요. 경기도보다 9,000억 정도 서울에서 더 부담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은 11조 8,000억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은 계속적으로 노후화되는데 시민들 발밑을 지나가는 하수관로는 국고보조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고 지하철은 건설보조율부터 차등 받고 있고 무임 수송 손실 이건 국가에서 결정했는데 전혀 국비 보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부담만 더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5년간 1조 5,000억 원 출연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매칭되는 전환사업 보전되는 거 연말 되면 일몰됩니다. 이렇게 되면 출연이 2,000억 정도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서울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국비율은 줄어들면서 서울시 부담은 계속 늘어나서 아동수당 하나만 해도 내년에 1,500억 넘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정말 이상한데요. 내년부터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로 지원을 차등하겠다, 지방우대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서울시민들이 정책적 차등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을 총액으로 한번 산출해 보셨을까요?

정밀하게 뽑기는 사실 쉽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다 드렸던 거고 저 부분은 이의 없이 맞고요. 전체 총액으로 따지기에는 굉장히 많은 튜닝 절차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몇 달간 제가 눈에 보이는 금액만 확인했을 때 서울은 5조가 넘게 추가적인 부담을 하는 거 같아요.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대충 더했을 때 저 정도입니다. 정부랑 협상을 하려면 서울시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숫자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다섯 가지를 실장님께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서울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총액, 이거 시간이 걸리더라도 산출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 가용재원이 2032년에 마이너스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시점이 언제일지 한번 산출해 주시고요. 안전한 서울을 위한 재정수요를 담은 장기 전망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 연구, 연구한 거 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서울에 꼭 남아야 하는 기관은 정부랑 협상을 해 주시고요. 이전하는 기관들은 효과를 분석해서 부지 활용이라든지 기업유치 전략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공기업을 포함해서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주실 때 무임승차라든지 국가정책 손실로 생긴 채무랑 공공임대 공급정책 채무는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2년 동안 정부에 건의한 재정제도 16건 중 온전히 받아들여진 거 0건, 이거 관련해서 끝까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묻고 따져 주시고 공식적인 답변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 7월에 취임하셔서 한 3~4개월 동안 저렇게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제가 능력이 못 미쳐서 저렇게 고민을 못 했던 거에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준비는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사실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도 민주당 그다음에 국힘 보좌진들 만나서 우리 서울시 재정에 대해서 협조 요청하고 건의하고 또 금요일은 국힘 소속 예결위원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있는데 그때도 또 가서 건의를 하고 하는데요. 1995년에 지방의회가 부활된 것부터 시작하면 사실 지방자치가 부활된 게 30년이 넘었는데 지방재정 문제는 참 어려운 거 같아요, 지방재정 문제는. 그런데 정부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서울과 그다음에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재정여건이 나쁜 데를 같이 놓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합의될 수 없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나오고 이러는 거 같은데 그리고 재정이라는 게 결국 어느 단체가 더 가져가면 다른 단체의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게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합의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저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최근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균형발전 지방우대지수 관련해서 시행령에 우대지수의 산출기준 중 하나를 ‘서울과의 거리’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에 대해서 동의를 하냐고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어와서 부동의로 표시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행안부 담당국장이 이거 국무회의 올리기 전에 차관회의에 올려서 개정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걸 서울시만 부동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절차가 지연된다, 이걸 좀 삭제해 달라.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 법령에선 명시적으로 서울과의 거리를 가지고 우대한다고 하는 얘기는 서울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건데 서울시 공무원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느냐? 그건 배임 아니냐?”라고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만 역으로 이렇습니다. 서울과 특정 지역의 비교에서는 다른 지역이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서울의 특정 구, 그 구의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임대주택이 많은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프라도 많지 않은 그런 구와 경기도 예를 들어서 성남이나 화성이나 이런 데하고 또 비교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구가 훨씬 불리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좀 정밀하게 비교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은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입장과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 정리하고 전방위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질의드린 거는 서울이 더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를 어떤 근거로 왜 더 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서울시 재정 여건에 대해서 저희가 차별적으로 보조받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검토했더니 아까 손정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으면서 연간 2025년 기준으로 한 3조 6,000억 원을 지금 저희가 시에서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금 시에서 예를 들면 교육청 전출금에 있어서도 경기도는 지방세 5%를 전출하고 있으면 시 같은 경우에는 10%를 전출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차별적으로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들을 확인하고 정부 행안부라든지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고요. 오늘 근데 손정화 위원님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잘 진단을 해 주셔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고민했던 것과 추가로 또 과제 주신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기경위 위원님들께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032년에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저희가 느꼈던 게 내년에 세입이 한 2조 8,000억 정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직성경비로 늘어나는 게 2조 5,000억이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한 1억 2,000 정도는 말씀하신 국고보조금 매칭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1조 2,000억 정도는 국고보조금 매칭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교육청이라든지 자치구 전출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시의 재정 예산규모는 매년 늘어나지만 경직성경비가 비례해서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의 가용재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라든지 이런 데들은 재정 손실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시의 직접적인 재정은 아니더라도 저희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재정이 안 좋아지고 있고,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한 인프라 투자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전국 시도 중에서 30년 이상 노후화된 시설물이 서울이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시설 투자라든지 그런 재정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가용할 수 있는 시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재정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늘어나는 규모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정부의 시에 대한 투자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1~4호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는 지금 정부안에 아예 국비 지원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지원받던 국비마저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 재정은 사실은 점점 운용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도 자구노력을 해서 재정 효율화를 하고 있다, 하고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최대한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재정기획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예산과 경직성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리고 또 교통수단에 대한 보조금, 출자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노후 인프라에 대한 대체 수요가 커지면, 아까 손정화 위원님께서는 민감도 분석을 해보니까 2032년에 가용재원이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빨리 오진 않더라도 뒤에 앉아계신 분들 퇴직하기 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는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

노원 5선거구의 채유미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서울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집행에 이르기까지 만연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찾아보고 싶은데요. 기조실장님, 명시이월과 그리고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잘 아실 텐데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고이월은 사업 집행을 위한 기초적인 법률행위는 돼 있고 명시이월은 그 조건을 못 갖추는 경우에 명시이월을 신청하게 됩니다, 의회 의결을 얻어서.

그렇지요. 그러면 2026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확정되는 예산이라고 할까요,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2026년 예산?

네, 2026년 명시이월 되는 것들.

올해 초 명시이월이 2,000억 후반대로 됐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고요.

명시이월이 2,000억 후반대요?

네. 2,240억 원이네요, 2,240억 원. 2,000억 초반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236억 되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2025년 말고요 이제 곧……. 그렇지요. 제가…….

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네.

지금 2026년에서 2027년은 명시이월이 한 1,200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내년 초에 확인이 될 겁니다.

대략 어느 정도…….

그것은 지금 확인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11월이고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사고이월 되는 규모가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이릅니다. 왜 그러냐면 발주 행위를 한두 달 사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사고이월은 파악이 안 됐고, 명시이월은 저희들이 파악이 됐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것도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발주되면 사고이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기조실장님의 답변에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는 것들, 계속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는 얘기하나 이미 2,000억 가까이는 명시이월로 올해 집행이 안 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산으로는 잡았고 집행은 안 된 예산들 이런 것이 서울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엄청난 기회비용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데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편성을 못 하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1년 동안이나 묶여 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1,200억 정도 내년에 명시이월이 생길 것 같다고 보고를 하길래 소관 부서장들 한 10여 명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디가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가요?

어디 특정 부서라기보다는 도기본도 있고 문화본부도 있고, 과장 단위로 제가 불렀거든요.

도기본이나 문화본부가 특별히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봤을 때 말씀대로 규모도 크고 명시이월 예산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명시이월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유를 보면 도기본 같은 경우는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공사 중에 주민의 민원이 많이 생겼다, 그리고 문화본부 같은 경우는 문화시설, 그러니까 풍납토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한양도성 보수도 있는 것 같고. 문화본부는 아직까지 제가 면담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한 네다섯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크게 된 공사 예산 같은 경우는 당시 예산편성했을 때와 다른 현장 여건, 민원이 발생한다랄지 기존에 설계해 놓은 것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새로운 변수가 있어서 변경을 해야 된다랄지 이런 부분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의 성질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런 민원들,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예산이 다 소진되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특히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 예상치 못했던 것들 그리고 미리 이것들이 다 예산으로 집행되지 못할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사업의 성질상. 그렇다면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는 해에는 그다음해 예산안에 담지만 추경이 있는 해에는 추경에 담을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법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쓰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감추경하고 그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 말씀을 우리 과장, 국장들이 다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8월에 추경도 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았으면 그 당시 감추경을 요구했어야 된다고까지 제가 질타를 했었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전적으로 동감하시지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시민의 기회비용을 뺏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25개 자치구에서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서울시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어렵다고 많은 호소를 하시는데 이렇게 너무 고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습적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아무 부담감 없이, 이게 기조실장님 책임일까요?

저도…….

이게 아마 서울시장님의 승인을 얻고 이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명시이월의 전결권자는 시장은 아닐 겁니다. 아마 제가 전결권자일 것 같습니다.

아, 기조실장님이?

네.

그렇다면 기조실장님의 책임이 더더욱 크고요. 그리고 아마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심의를 했고요, 사고이월은 내년 1월에 가서 최종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000억 가까이 명시이월로 다음 해 예산으로 넘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적절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을 2027년으로 이월한 것은 합당한 부분,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금액적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줄여서 명시이월이 된 걸로…….

맞습니다. 줄어들긴 줄어들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2003년에는 이월액 합계가 거의 1조 5,000억에 가까웠고요, 2024년도에는 7,700억 그리고 2025년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400억 정도 되었는데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이월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건 바람직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장님의 의지이신 것 같아요. 보다 엄격하게 판단을 내려주셔서 이렇게 서울시민의 기회비용을 뺏는 일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는데, 올해 사고이월도 연말에 또 심의하실 거잖아요?

네.

연말에 사고이월 심의하실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의지 좀 표명해 주십시오.

일단 법적 요건이 맞는지를 봐야 되고요. 사고이월은 사실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게 원인행위인데 원인행위라고 하면 계약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는 것이 큰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진행돼야 되는 것들,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올해 연도에, 단기년에 쓸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게 명목만 봐도, 예산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런 것을 계속비로 진행할 생각은 없으실까요?

저도 예산과장할 때 한참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시에서는 아직 계속비 제도는 도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침해도 있을 수 있고…….

서울시에서 계속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상의 문제일까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비 제도가 시에서 도입이 안 됐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나요?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예산은 그 이후의 집행률도 저조하다고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은 이번 회기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명시이월이 되는 거고요. 사고이월은…….

의결은 받지만 이후에 다음연도로 예산이 넘어갔잖아요. 그러고 나서 의회에 보고가 되냐는 거지요, 각 상임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그건 별도의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는 게 각 상임위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집행된 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 위원님들께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예산이 2027년에 집행이 된다고 하면 (직원을 보며) 2028년 결산에 들어가지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전체가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비를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계속비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도입하지 않았다는 건 참 유감이고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입해서 보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고 그리고 묶여 있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계속비를 한다, 3년짜리 계속비를 한다, A라는 사업에 300억을 넣는다. 그러면 집행부한테는 올해 100억, 내년 100억, 3년째 100억을 써도 되고 안 그러면 3년 동안 제일 뒷해에 300억을 써도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을 주는 침해하는 부분이 우려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 300억이 이미 한 번 편성이 돼버리면 그 재원을 다른 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 주체한테는 경직적인 편성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상세하게…….

저도 솔직히 어떤 게 더 서울시민한테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계속 이월하는 것이 나은 건지…….

상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1 지역구 이영숙입니다. 기조실장님과 또 우리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12대 의회 시작하고 이제 겨우 4개월 돼 가지고요 아직 전체 사업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저는 기경 위원으로 오늘 우리 기조실이 서울시 전체 예산과 조직을 총괄하니까 서울시 재정이나 조직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졌고 언론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손정화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하셨고 우리 기조실장님도 2032년에는 진짜 가용 재원이 하나도 없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염려가 있어서 굉장히 정말 붉은 신호등이 켜졌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도 하고 이런 준비를 하려면 그만큼 우리 서울시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도 재정에 대한, 또 채무에 대한 그리고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제가 와서 4개월 안에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제도적인, 중앙정부에서 우리를 불교부 단체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말 우리 자체 내의 노력을 충분히 해서 ‘야,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서울시가 너무 어렵더라, 그렇다면 정말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저희도 다 같이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저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저도 시간이 없거든요.

아까 2032년에 가용 재원이 제로가 될 거라고 한 것은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고 손정화…….

그만큼…….

손정화 위원님께서 민감도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었고 저는 시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도 굉장히 위기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립니다.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주무과장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재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리고 편성된 다음에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 이런 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레드팀으로서 악역을 좀 많이 합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위기다라는 발언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각성을 좀 시키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조실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가 또 어쨌든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조실이 그런 노력을 하신다고 보지만 저희 시민 입장이나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또 들어와서도 보면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하는 것들을 그냥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로는 너무 어렵고 우리가 재정상황을 정말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서 실제는 그런가,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아까 어려움들은 다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보면 서울시 채무가 2017년이 한 3조 7,400에서 2026년이 11조 5,690억 정도로 해서 3배 이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수준에서 적정 수준 내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는 또 계속하고 계세요, 채무액은 우리가 매년 크게 늘지 않고 동결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게 착시현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본청의 이런 채무는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6개의 지금 주요 투자기관의 채무는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저희가 한강버스만 해도 지금 SH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거 보면 6개 투자기관까지 합쳤을 때에는 26조 정도의 채무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8개 유사한 특ㆍ광역시 중에서 저희가 톱이에요, 저희 서울시가. 그리고 행안부에서 아마 관리하는 차원이 25% 채무비율이 넘으면 그거는 위험한 거로 하는데 저희가 거의 지금 21%, 부채비율로 한다면 23.9%로 전국 최상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손정화 위원님이 민감도로 느끼는 이런 게 그냥 허튼 얘기가 아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할 때는 이 공기업 부채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서울시 통합부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고요.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언론에 보도할 때에도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공기업별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검증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강화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6개의 공기업이라고 하시는 부분 중에서는 여건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일단 공기업들이 독립채산제지 않습니까? 자율적인 책임하에 있고 주기적으로 채무ㆍ부채현황하고 예측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 조직과 정원의 통제 그리고 재원조달계획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 공사의 빚이 저희 서울시의 빚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물론 요구도 하고 있죠.

결국은 저희가 떠안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정원 늘려 달라, 뭐 해달라고 했을 때마다 우리가 따지면서 반대를 하고 사업에 대한 것들도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이게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거를 마련해야지, 아니 우리 기조실장님처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 아니고 만약에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게 또 열심히 하고 이게 안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통합부채 관련해서도 관리를 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 그걸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거를 고민하셔서 아까 이준형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같이 논의도 한번 해보자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재정계획심의위원이어서 지방채 발행 내년에 하는 거 심의위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 지금 했지만 아직 안 왔는데요. 단기 차환채 발행을 하잖아요. 올해에도 2026년에 발행 예정인 차환채 불과 한두 달 남기고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정안정화계정 재원으로 상환하는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고 신규 지방채를 또 두 달짜리 2개월물로 발행해서 그걸로 또 차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 차환 과정에도 이자만 지금 보니까 한 11억 7,0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왜 서울시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데도 지방채를 곧바로 상환 안 하고 단기 지방채를 다시 발행해서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걸 내년 1월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예요?

시기하고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연말 이전에 상환을 하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이런 게 필요한데 현재 기금운용계획이 의회에 상정돼 있죠. 그리고 이제 발행하고 하는 프로세스들,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게 의회 의결과 발행시기와 이 부분이 지금 좀 안 맞는다는 게 실무적인 고민입니다.

네. 저는 이 기금하고 지방채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했던 거고 재정안정화기금도 운용하면서 동시에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아했어요. 이게 지방채를 기금으로 직접 상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 체계가 좀 전 추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었을 거 같은데 단기간에 왜 이거를 다시 또 차환을 해서 이자를 발생하는 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기금으로 직접 상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를 좀 개선해 줬으면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재정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따 조직 부분은 따로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1선거구 출신 김미주 위원입니다. 국감에 이어서 행감까지 정말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이준형 위원장님 질의 중에 시장님 특보단 관련해서 명단은 제출할 수 있으되 급여나 수당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특보단 급여는 예산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산으로 나가지만 누가 얼마를 받는지는 지금 특보단에도 적용되는진 모르겠지만 임기제 6급ㆍ7급 직원들의 급여도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건 본인들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보로 임명된 5명에 관해서 그냥 명단만 보내주실 수 있다고 파악할 수 있습니까?

급여를 포함할 수 있는지는 좀 규정을 따져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안 된다고 단언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관련한 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으로 나가는 부분이니까 투명하게 공개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의 시작할 텐데요. 아무래도 10분이라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벌써 1분이 갔습니다. 답변을 좀 간명하게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자동행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PPT 넘겨주세요, 해당 자료. 이따가는 미리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약자동행담당관님, 해당 자료 보신 적 있으시죠?

확대를 좀 해 주시겠어요? 안 보입니다.

아닙니다. 확대 안 하셔도 아실 겁니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윤영대입니다. 네, 본 적 있습니다.

무엇이죠?

AI 관련해서 위원님들 공약사항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언제 작성을 하셨습니까?

9월 초에 예결위 하기 전에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정확한 날짜는요?

정확한 날짜는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간명하게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실 텐데 아마…….

9월 7일 아니면 8일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말씀하신 바 있죠. 다시 한번요, 언제 작성하셨습니까?

9월 7일 아니면 8일 예결위 하기 전에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지는 알겠지만 누가 작성 지시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문서를 규합한 후에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 정리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전달했습니다.

언제요?

그게 9월 7일, 8일입니다. 예결위 전입니다.

예결위 전이고 8일 정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외부로 유출하신 적 있습니까, 해당 문건?

없습니다.

없으시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조실장님, 해당 문건 작성 지시하셨죠?

네.

문건 취합하시고요. 예결위 전날입니다. 예결위 첫 회의는 9월 9일에 있었습니다. 해당 문건 누구에게 보고하셨습니까?

저는 누구한테도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보고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고요?

네.

해당 문건 공유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약자동행담당관님, 다시 나와 주세요. 이러시면 시간이 길어집니다.

약자동행담당관 직무대리 윤영대입니다.

해당 문건 기조실장님에게 보고하신 거 맞고요. 그렇죠?

네.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문건을 기조실장님에게 보고하고 상부에 그 보고된 내용을 공유하셨을 거잖아요. 누구, 누구에게 공유하셨습니까?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청년정책과에 그 관련된 팀장이나 주무관에게 메일로 공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급 조직은요?

상급 조직이면 어디를……. 저희는 메일로 공유하기는 그렇게 공유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네.

증인 선서하셨죠?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은 실무직원분들도 보호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본 자료가 뭐냐면 지난번 2차 추경에서 어쨌든 AI 사다리 사업 관련해서 당위성을 설득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내용입니다. 내부 문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지금 내부 문건이라고 본인들이 작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신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받은 겁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외부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와 협조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문건은 사실은, 물론 외부에 공개된 자료인데 타이틀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셨던, 공무원분들이 작성하셨던 내부 자료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타이틀만 해서 언론에서 위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물론 공약, 공개된 자료니까 취합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질 답변 작성을 하실 때 위원들에게 사업성ㆍ당위성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이것은 스피커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 문서인데요. 어쨌든 기조실장님,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위원들이 이 내부 문서를 요청을 했을 때 우리는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 내부 문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부 의사결정과정이랄지 영업상의 비밀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은 제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시해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만들었고 해서 제가 위원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 더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종합감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고가 됐고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부 문서가 나간 거예요, 공무원분들이 작성하신 내부 문서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요구자료를 해도 안 와요, 내부 문서는. 그렇죠? 내부 예질 문서잖아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내부 문서를 외부에 공개한 공익제보자를 비밀누설자라고 폄훼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할 때는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해서 언론을 통해서 의원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하지만 서울시가 또 그러한 일들을 자인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저렇게 맞춰 보면 사실은 이거는 서울시의 내로남불이 아닌가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 가지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질의 시간까지 합쳐서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1월에 국가유산청이 4구역 가상도 공개하고 개발승인 중지 요청했고 오세훈 시장님은…….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다음 PPT 띄워 주세요. 시정질문에서 자체 시뮬레이션한 3D 이미지를 가장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에서 직접 시뮬레이션해 봐도 된다고 했는데요. 올 초에 이를 증명하려고 했는데 MBC PD수첩이 방송을 했던 대응방식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가 출연 전문가 20명에게 사실관계 안내 및 추가설명 메일을 보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우려와 평가를 가지고 계시는가, 우려하시는가 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공무원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 보냈을까요? 오세훈 시장님이 직접 보내시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C 허위사실 명예훼손 건과 관련해서 관련 교수들에게 사실관계 이메일을 보낸 공무원의 직위, 명함이 아니고요 이름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의 담당업무, 결재 주체와 메일 원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습니다. 그 결과 알고 계시죠?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중재위 제소결과요? 언론중재위, 소송 말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하셨잖아요.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하지를 못했습니다.

조정 불성립됐습니다. 법률지원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권경희입니다.

MBC 명예훼손 건과 관련해서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입니다.

소송은 누구 명의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고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명예훼손은 지금 오세훈 시장님 명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님 개인 명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 얼마입니까?

소송비용은 저희가 지금 자료 나간 대로 300만 원 지급했습니다.

부가세까지 해서 330만 원이죠?

네.

소송비용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세부목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소송비용목으로 나간 걸로 아는데 제가 그 목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지출결의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 명의로 소송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님 본인 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사무 규칙에서 직무 관련 사건으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시장님 개인, 그냥 개인에 대한 소송에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관장 명의로 제기를 하신 거고 시장님 물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그 방송에 일부 포함되어 있었지만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지금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으로서 대표해서 저희는 소송을 제기하시게 도와드린 것입니다.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면 좋을 텐데요 어쨌든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관님께 계속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서울시장 명의 개인으로 고소는 했지만 서울시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의 명예훼손으로 판단을 해서 지금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관장은 누구입니까?

기관장은 시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이라는 건 무엇을 대표하죠?

서울시를 대표합니다.

서울시를 대표하죠?

네.

그럼 기관장의 명예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울시, 서울시정, 서울시 광역단체의 명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고소가 안 돼요.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기관장 명의로 해서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했는데 이거는 같은 법리 이익을 시장 이름으로 고소한 거는 모순입니다. 서울시의 기관장은 서울시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방송에서는 사실 시장님 개인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무작정 기관의 명예만 훼손했다고 해서 판단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는 그것도 있었지만 시장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는 저희가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 뭔가 시 예산을 쓴 것으로 조금 오해하고 계신 거 같아서 저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직무 관련성 판단을 하셔서 이 규칙을 적용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첫 번째 오해는 아니고요 곡해도 아닙니다. 그냥 드러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것이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선 담당관님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공직자 개인 명예훼손도 사실은 성립이 좀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개인으로도 명예훼손으로 할 수 없다는 판례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규칙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이 부분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 해당 내용 인지하고 계십니까?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담당관이 답변한 내용 보고받았었습니다.

보고받으셨어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계속 서 계시고요. 일단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테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관님이 답변을 하시고 일단은 실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소송의 기반으로 삼은 것이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리고 답변에는 제2조제2호에 따르면 직무 관련성을 따라서 지금 고소를 진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혹시 해당 규칙 알고 계시죠?

네.

제1조에 보면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행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에도 보면 “그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0조에 보면 형사사건 지원은 직무 때문에 고소ㆍ고발을 당한 공무원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을 해 봐라 그래서 언론에서 시뮬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그 비판한 언론과 학자를 고발하는데, 고소하는데 지금 이 조문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도 제5조에 보면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할 때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1항에 뭐라고 돼 있냐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소송이나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무원분들의 직무 수행을 보호하기 위한 처리로 우리는 해당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건 당한 게 아니라 서울시의 세금으로 시민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기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네.

해당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 소송심의위원회 의결 거쳤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은 우리 법률지원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네, 그럼 과장님.

네.

소송심의위원회 의결 거쳤습니까?

직무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시가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소송심의회 심의대상은 아닙니다.

아니, 서울시의 개인이 아니라 기관장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해서 지금 고소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죠.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입니다. 서울시, 시가 당사자…….

아니, 그러니까 기관장에 대한 거잖아요. 기관장의 명예훼손이라면서요.

시장님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하신 겁니다.

지금 너무 조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2조제2호에 보면 소송심의회의 의결을 거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 이 마지노선이 없으면 아무한테나 필요하면 이 규칙에 따라서 비용을 지원하게 돼요, 우리가 세금으로.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형사사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셨는데 그거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심의위원회 의결 안 거쳤습니다. 그거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는 소속 공무원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소속 공무원으로 지원했고, 안 거쳤고.

그리고 아까 피소만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제소도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에 대해서 요새 악성 민원인이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소만 지원하진 않습니다.

뭔가 제도가 있으면 그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설명하시려고 하는 노력은 알겠는데요. 이 규칙이 세워진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소ㆍ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혹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하는 경우에 이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시민을 시민의 세금으로 공격하라고 세운 규칙은 아니라는 겁니다.

해당 규칙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혼자 하지는 않을 거고요.

보고체계를 밟아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보고는 했을 거 같아요, 저한테도. 이게 정확하게 언제, (직원을 바라보며) 언제였지?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박규남입니다. 우선 참여예산 얘기가 좀 나와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취지요?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배경은 예산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알고 그리고…….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필요로 한 사업에 요구를 하고 결과적으로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해서 편성과정에 시민의 어떤 주도권 확보…….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행정권한인 예산편성권을 넘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넘긴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여예산이요?

네.

편성권의 일부를 준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일부를…….

일부요? 그럼 일부라고 했을 땐 어떤 겁니까? 편성권에 일부가 있습니까?

아니, 저기…….

어떤 건 넘기고 어떤 건 안 되는 겁니까?

양적인 부분도 있고 또 실제로 시민참여제안이 들어왔지만 어떤 것은 반영하고 어떤 것은 반영하지 않고 하는 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또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넘겼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회의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심의ㆍ의결권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더라도 행정의 권한을 넘기는 건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제가 이해하는 거랑은 좀 다르네요.

전체를 다 넘겼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럼 일부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규모에 대한 문제랄지 제안이 들어온 것을 채택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행정의 일부는 재량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오는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저는 예산편성권을 일부 넘긴다, 혹은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조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계속해서 과거에서부터 시작했던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취지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파보면 저희가 공무원으로서 볼 수 있는 시각과 그 밑에 근저에 있어 시민들이 목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괴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참여예산 제안사업이 접수가 되고 처음에 일차적으로 걸러내지 않습니까? 맞죠?

네.

그때 당시 보면 주로 다년도 사업 혹은 중복 여부 이런 것들의 법적으로 하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거르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안 사업을 한 번 걸러내고 난 다음에 분과 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걸러요. 그런 다음에 최종 선정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선정하고 예산과에서 또 별도로 전체 규모랄지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어떤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들을 걸러내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시민께서 선정한 사업을 다시 한번 똑같은 이유로 걸러내는 경향을 많이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년도 혹은 중복사업 같은 경우에 2024년에는 101억 정도를 다년도라고 하는 이유로 걸러냈고요. 그리고 중복 건도 예산담당관께서 28억 정도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2025년에는 24억 정도를 또 중복됐다고 판단해서 걸러냈고. 이것 사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걸러내는 겁니까? 뭐가 달라진 거지요?

지금 중복됐다고 걸러지는 부분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이쪽 루트로 오고 예산과에서는 실국별로 예산 제안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놓고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은 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두 단계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시민들이 투표한 결과를 다시 한번 똑같은 잣대를 들이밀고 걸러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을 사전 절차에서 거를 수 있을지는 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걸러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처음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다년도 사업을 걸러내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심의 넘기기 전에 똑같은 잣대로 똑같이 걸러내는 겁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제안했던 시민의 정책적 효능감이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전에 제도적 설계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민관이 협의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기억하십니까?

네네.

그런 식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종 심사 이후에 시의회에 넘기기 전에 똑같은 잣대로 삭감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꼭 저한테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위원회 수당 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통상 2시간 하면 15만 원 그리고 초과하면 5만 원 정도로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의 수당이라고 이해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수당 지급하기 전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결과도 쓰고 거기에 사진 첨부하고 서명부를 같이 내게 돼 있지요? 통상적으로 그렇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걸로 입증한다고 생각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사진이나 서명부를 통해서 그걸 한번 검증하는 절차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G3 서울 기획위원회 수당 지급 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형규 부위원장님께서 추진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저는 좀 더 깊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액이 총 얼마나 되지요? 수당 지급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1억 1,300이라고 합니다.

70일가량 진행을 해서 각 참여하신 위원분들을 대상으로 1억 1,000 정도 지급을 하셨잖아요. 그중에서 위원장께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850만 원입니다.

835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분과 회의와 관련해서는 계획서에 다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휘하 여러 분과들이 구성돼 있고 이 분과들에 참여하신 위원분들은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김병민 위원장께서 한 800만 원가량의 회의 수당을 수령하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실무회의예요. 7건에 한 스물여덟 번 정도 회의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420만 원 정도거든요. 한 반 정도 차지합니다. 실무회의는 어떤 걸 근거해서 운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10개 분과가 각각 위원회를 열다 보니까 그때그때 분과위원회별 결과를 통합 조정하는 위원회가, 위원회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참여할 때가 있었고…….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근거가 어떻게 되지요?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까?

별도 근거는 없고요.

근거 없이 실무회의를 열었고 총 지급액의 반 정도를 수령하셨어요. 타당합니까? 이게 타당하십니까? 근거 없이 지급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과위원회까지는 방침을 뒀는데…….

그러니까 통상 그런 겁니다. 위원회가 만약에 구성이 돼서 저도 위원회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실무회의가 필요해요. 그러면 추가로 지급 가능합니까? 그러면 무조건 어느 위원회라도 다 가능한 겁니까?

총괄 부서하고 협의하고…….

저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내역을 받았어요. 참석부랑 주요 결과를 봤는데 결과에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입증할 수 있습니까?

매번 회의가 끝나고 논의 결과와, 물론 참석한 서명부도 있고 회의 결과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저는 사진이 주는 명확함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진이 없다는 거 하나 지적하고요. 참석부에 서명을 많이 하셨어요. 이것 다 동일인이 한 겁니까? 동일인 맞아요?

제가 직접 사인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부시장까지 지내신 분이 사인을 달리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것 보고 되게 분노했는데요.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첫 페이지에 한 거랑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말미에 있는 서명이 다 필체가 다릅니다. 이것 동일인이 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부시장으로 재임하셨잖아요. 부시장으로 재임했을 때 서명한 내역들 일체 다 주시고요.

서명?

필체를 감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했는지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당 수급을 입증한다면 환수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당 수급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환급을 해야지요. 그렇지만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참석했다고 했을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봐야 되니까요 자료상으로는 그게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그럴 경우에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그것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과위원회는 저희 시 본청에서 또는 별관에서 했을 겁니다. 분과가 소관하는 총괄 부서가 회의실을 확보하거든요. 저희 총괄분과 같은 경우는 주로 조찬회의를 하게 되면 8층 간담회장에서 했고 안 그러면 6층 영상회의실에서 했고요. 지금 존경하는 박규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실무회의는 위원장하고 그리고 회의 결과를 조율하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실을 임시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었습니다.

무교청사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한 두어 번 갔었고요.

글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여하고 이러면 회의를 준비하는 직원들이 한 세 명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괄분과 같은 경우 분과 위원장이 있고 총괄 위원장, 공동 위원장 두 분 오시고 위원들 오시고 저, 정책기획관, 기획과장이 다 가기 때문에 기획조정팀 직원들 한 세 명이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는데 실무회의는 네다섯 명이 가서 다른 분과에서 이런 논의가 있…….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소수로 하면서 누가 지원하는…….

다 있는지는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CCTV도 우리가 지금 규정상으로는 한 달간 보관하게 돼 있지요, 한 달간.

제가 규정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어디 규정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없을 수 있습니다.

행정국이지요.

총무과입니다.

임시 출입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말씀 주시면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만.

근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G3 기획위원회는 시장 방침에 따라서 한 7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자문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모든 위원회를 조례, 규칙으로 다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 전에 일정 동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운영성과 등을 평가 후에 필요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례, 규칙으로 무조건 위원회를 선제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시 지침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지만 위원회를 상설로 하지 않고 비상설로 하도록 하는 취지도 있고 저희 서울시 위원회 설치ㆍ운영 지침도 일정 기간은 자문단을 운영해 보고 이게 상시적으로 필요하냐 하면 조례, 규칙을 통해서 상설위원회나 비상설위원회나 조례에 규정해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방침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G3, G2 이렇게 자가발전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좀 믿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기조실장님.

네.

앞선 질의를 들으셨을 테니까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소송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뒤를 돌아보며) 난가?

기조실장님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소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실장님인데요, PD수첩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안건으로 소송심의위원회에 상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소송심의위원회를 올해 들어서 개최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9조에 의거하면 직무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주관부서의 장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누구입니까?

아마 도시공간본부의 도시재창조과일 거 같습니다.

일단 듣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시장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 기관장인가 소속 공무원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서울시장은 서울시를 대표하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직원, 소속 공무원은 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기보다는 기관장으로서 본인이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ㆍ감독하는 역할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중적인 지위도 있을 거 같고요.

이중적인 지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ㆍ감독권도 있고 기관장이기도 하고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케이스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고 저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해석이라는 것보다는 지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관장도 소속 공무원이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라는 입장이신 거죠?

기관장도 소속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렇다는 거죠.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은 누가 만듭니까?

시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가 아니죠?

네.

그러면 시장이 제정한 규칙인데 시장 개인 이름으로 소송하는 데 이 규칙이 적용되고 예산 지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까?

그 시장이 동일인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요? 이때의 시장은 누굽니까?

규칙을 만들었을 때의 시장과 지금 규칙을 적용받는 시장은 다른 사람일 거 같습니다.

규칙을 만든 시장은 누굽니까?

아마 시기를 봐야 될 텐데요 현재 오 시장님 훨씬 전이었을 거 같습니다.

해당 조문 개정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시는 거죠?

네.

2023년입니다.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해당 규칙을 만들었고 이건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와 제정권자와 결재권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해당 조례 규칙을 만든 시장과 수혜자인 시장은 다릅니까?

잠깐만 좀 팩트체크를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해당 시점의 시장만 그 조례든 규칙이든 해당사항이…….

물론 그건 아니죠.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확인을 한 거고요.

그런 답변은 아니고요.

네, 팩트체크 되셨습니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해충돌 여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실장님. 이해충돌 여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해충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왜 이해충돌의 여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이해충돌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은 두 개의 직위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 경우는 저는 해당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동일한 직위에 동일한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동일 직위에 동일 업무 수행자라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취지를 제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단답형으로 계속 그렇게…….

아니요. 아까 규칙을 제정하는 거에 대해서 그 규칙을 만들었던 당사자, 그 규칙은 시장이 만든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전결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만든 시장과 다르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게 언제 제정이 됐는지를 좀 따져 봐야 될 거 같고요.

제정이 오세훈 시장님 재임 중에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이 조문 개정에 따라서 그 조문 개정의 시점과는 별도로 어쨌든 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시장입니다, 조례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규칙을 제정한 사람과 이 소송비용의 수혜자, 결재권자가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게 이해 충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그러면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2023년인데요 지난 10년간, 자료 요청입니다. 지난 10년간 시장 개인 명의의 모든 소송과 이에 따른 예산 수반 내역, 그리고 어느 항목에서 지출했는지, 그리고 재판의 결과와 환수 내역이 있으며 환수 내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의원 허윤정입니다.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정화 위원님께서 서울시의 재정 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요근래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 상대로 37억 4,3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 판결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국가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때는 서울시 차원의 법률적 검토와 정무적 판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패소하게 된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 관리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아니면 법률적 검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이 소송이 우회적 소송 전략을 위해서 시도한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노인 무임승차 아닙니까? 여기 노인 무임승차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는 것이 혹시나 정무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명분 서는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를 고리 삼아서 우회적으로 먼저 소송한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묻고 싶고요. 또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서 국가가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할 법적 의무가 없다, 철도청은 손실이 보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법부의 판단이 판례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 심각한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소송의 결과를 보고 그런 소송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교통공사에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최소한 기조실하고는 협의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장애인 관련 법, 노인 관련 법에서는 할인하게 할 수 있다,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관련에 대해서는 국가가 할인해서 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 있으니까 이걸 근거로, 이게 좀 더 직접적인 근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훈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언급되는 교통공사,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공사에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획조정실하고 상의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는 기조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법률지원관님은 이 상황을 모르셨습니까?

거기에도 자체적인 법무팀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후에도 정부하고 불필요한 소송전을 지속하는데 이것이 이후의 손실 보전에도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까지 있는데도 지급 안 해 주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소송 준비를 잘못한 거지요.

1심 판결이 났기 때문에 2심, 최종심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고 보고를 못 받았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훌륭하신 분들의 인사에도 관여된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이 교통공사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다가 나온 내용이라서 추가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네.

오세훈 시장이 누구에게 확약서를…….

아, 직무 관련 소송할 때?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입니다. 오전에 한 거에 조금 더 연결해서, 어쨌든 매년 1조 7,000억에서 1,900억 수준으로 지방채 발행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지방채 대부분이 사업을 위한 신규 투자가 아니고 또 기존 빚을 갚기 위한 차환채 돌려막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 8월 TV조선에 빚 갚으려 또 빚낸다. 고금리 돌려막기에 이자가 눈덩이로 불어난다는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아까 주신 자료에 보니까 올해만 해도 10월까지 2,370억 정도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6개 투자기관 채무까지 다 합쳐 가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만기 시 이자 누계액이 약 2조 4,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봐서 시민 일인당 약 287만 원의 채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도 보면 이번에 차환채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데 이미 다 지어서 쓰고 있는 도로의 원금 같은 거를 갚지 않고 계속 빚을 빚으로 연장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이나 2021년 그때에는 1%대 저금리로 발행됐던 차환채가 지금은 거의 3%에서 4% 이상 고금리 채권으로 차환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자 지출만 수백억씩, 수천억씩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재정관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채무만큼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발전하는, 성장하는 도시들은 새로운 투자와 기존의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도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채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갚을 수 있으면 최대한 갚아야지요. 갚을 수 있으면 최대한 갚고 더 늘어나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지 않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 그것만이 아니라 6개 투자기관, 또 우리 허윤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안 들어가면서 항상 재정기획심의위원회에도 보면 본청에 관련된 것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눈속임을 하신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눈속임은 아니고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기에는…….

제도하고 규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과 투출 기관은 각종 이사회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준공된 단년도 사업의 지방채는 차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 갚고 정리해야 된다?

새로운 사업보다 이런 부분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연차별 원금을 어떻게 순상환할 건지 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나마 이런 거는 인프라라도 남지만 지난번 코로나 때나 이럴 때 소비성 경비 명목으로 나갔던 그런 지방채 차환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려막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금지원칙을 신설한다거나,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그걸 갚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거의 고갈되는 수준처럼 보여요.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저는 좀 높여야 된다, 이런 것도 법제화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또 한편으로 심정적으로는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새로 지하철 노선을 개통해 달라. 그리고 그걸 도시철도 계획에다 넣어달라”고 한단 말이지요,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구청장, 시민들이.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천억 또는 조 단위가 넘는 돈을 기채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복지예산을 반타작을 내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사업의 기간을…….

지금 늘리지 않고는 아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기간을 관리하고 여력이 되는 대로 갚아내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원칙대로 투출 기관까지, 그다음에 본청까지 더 이상 채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해라라고 하면 신규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은 확장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그 말씀은 꼭 명심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은 빚을 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불필요한 빚을 내지 않는 그런 책임감에서 시작된다고 보고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재정운용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저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307개, 그리고 총예산은 연간 7,242억입니다. 이 예산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위탁방식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변화하는 수요에 민간위탁이 대응하고 있는지 세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의 반복되는 부정과 회계감사 지적사항입니다. 행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부정ㆍ비리 적발 현황 조치 결과를 제출해 주신 거 보면요 직원의 공금횡령과 유용, 그리고 전담인력의 타 사업에 중복되는 참여, 업무와 관련 없는 경조사비 지급, 그리고 사업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요 공금을 횡령하고 유용하고 비위까지 발생한 사건들인데요 민간위탁 회계감사에서도 불인정된 사항들을 보면 2024년에 44곳, 2025년에 38곳, 2026년에 21곳이 있습니다. 해마다 다수 기관에서 사업비 집행에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위탁 관리지침 13차에 걸쳐서 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고 점검하고 계속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위와 부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이건 관리체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감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전보다는 그런 부조화 상태, 부조리 상태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2021년, 2022년부터 민간위탁 관리부서가 연 2회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침도 개정을 했고요.

관리부서는 사업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초에 아마 상반기 1/4분기일 겁니다.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업담당자들이 순환보직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공무원 시스템 전체가 순환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간위탁 분야만이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평가 부분인데요. 민간위탁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묻고 싶은데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처음에 도입 취지가 노동경직성이 강한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겠다 그리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행정부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합평가, 성과평가지표를 보면 위탁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서 수탁기관이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하는 지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간위탁이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고용승계를 계속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고 호봉까지 인정을 하고 계속적으로 수탁받는 구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건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과 공무원 확대를 막기 위한 지방자치법 그리고 정원이라든지 기구 규정을 우회하는 결과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종료하는 사무들도 1년에 10여 건 안팎으로 생기고 통폐합도 하고 합니다만 전체 사업에 비하면 비율이 적죠.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규 위탁사무뿐만 아니라 재계약ㆍ재위탁 사무도 민간위탁을 지속하는 게 맞는지 다른 방식은 없는지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통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 비용 대비 효과라든지 해당 사무가 민간위탁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운평위 자료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이 변화하는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되는지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고용승계 원칙이 있고 그리고 수탁업체가 바뀔 때 고용승계를 하는 기관에 가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탁업체가 바뀌더라도 근로자 고용이 100%가 거의 대부분 되는 거고요. 고용안정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변화하는 행정수요, 산업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산업트렌드가 바뀌게 되면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 전문성도 조금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존의 인력 고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교육한다든지 직무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안정을 조금 가지고 가면서도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고용된 근로자의 재교육이라든지 인력 재배치 이런 사업성을 조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기술교육원을 대표로 말씀 주셔서 언급해 드리면,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기술교육원의 프로그램을 상세하게 알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개괄적으로 현재 취업시장에 맞는 기술교육을 프로그램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AI로 급속하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꼭 사람이 직접 해야 되는 그리고 신규시장이 늘어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반영을 해야 된다, 기존의 교수진들의 전공 분야만 가지고서 짜면 안 된다,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 그리고 위탁방식 자체의 효과성 그리고 변화하는 수요에 대한 대응력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하고 추진일정 같은 것들을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부연설명을 올리면 사실 저희들이 보는 시각과 사업부서가 보는 시각이 다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조직과의 민간위탁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이건 통폐합해라, 이건 폐지해라 하는 의견들을 자주 제시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부서에서는 이미 그 위탁기관을 통한 서비스환경이 구성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위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클라이언트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깐 그걸 없애지를 못하고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환경에서 새로이 요구되는 서비스는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시차 부적응 현상은, 지연되는 현상은 있고요.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유연해져야만 종료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대응과 이런 게 될 거 같은데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담당관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기구별 정원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제34조에 조직분석 및 진단에 관한 규정이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진단 매뉴얼을 저희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와 기구ㆍ인력현황을 분석하고 기능 및 수요 변화를 진단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실국별로 4급 이상 부서 단위별로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한 10월에서 12월까지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네.

사실은 작년 거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조금 일찍 진행을 해서 일부 부서는 받은 데도 있고 받지 않은 데도 있고, 근데…….

그러니까 실국별로 자체 진단을 한 부분을…….

네. 그러니까 우선 자체 진단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그 자료를 참고로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온 거에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거는 제가 지금 그거를 딱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부서에서 오면 저희가 그 부서 의견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부분은 반영하고 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명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감원을 요청하는 경우도 그 부서에서 할 업무의 역할이 명확히 있는데 그걸 좀 안 하려고 하는 걸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서에서 조직진단을 받는다는 내용에도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사실 적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보통 그렇게 산하기관이 있고 저희가 지도ㆍ감독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서울시의 업무는 시정정책을 수립하고 지도ㆍ감독이라는 고유의 사무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산하기관은 그걸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 업무의 구분에 따라서 그런 상이한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그런 성질이나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원을 산정하고 있고요. 특히 사업 초반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무의 시스템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게 아직 조성되지 않았지만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유사한 사무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사무가 어떤 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유사 규모라든가 유사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참고해서 그 업무를 초반이나 끝날 때까지 어떻게 운영했나를 참고해서 정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업무량도 예를 들면 이게 한 사람분의 업무냐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유사한 규모의 단위업무를 찾아서 비교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직원…….

그니까 실제로 전, 예를 들면 전 사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보느냐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좀,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담당관 백명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집회 신고는 500명 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500명까지는 안 오신 것 같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올 7월부터 담당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한 7~8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7~8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행안부 지침을 보고 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사내복지기금 출연 대상에 공사ㆍ공단이 들어가 있다가 공단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이 되는 게 멈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이 흘러서 작년에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단이 들어갔는데 내용을 저희가 검토했을 때 공단에 사내복지기금을 출연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어서…….

순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 순수익의 몇 프로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기타 재원으로는 출연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네,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노조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메일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해 봤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넣어놨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설공단에 관련돼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좀…….

공기업담당관님, 제가 서울시설공단 사외이사를 3년 역임한 사람입니다. 서울시설공단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없지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순이익의 몇,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건 무슨 근거로 말씀하신 겁니까?

그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시설공단은 출연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7~8년 전에…….

아니,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지침에 공사ㆍ공단이 다 들어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공단을 삭제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공단이 들어오면 해준다고 했다면서요?

그것은 제가 그런 말한 적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담당자들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공단이 빠졌다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안 해주셨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랬더니 다른 지침에 순이익, 저 돌려보겠습니다. 순이익의 몇 퍼센트를 할 수 있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미흡해서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공단은 이익을 창출할 수 없는 기관이에요. 그럼 지금 말이 앞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침이 잘못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행안부가 만들어서 우리한테 시달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는데 공사ㆍ공단에 사내복지기금이 들어가게 돼 있다가 6~7년 전에 공단이 빠졌고 다시 이번에 노조 등의 노력으로 들어갔는데 여전히 사내복지기금을 편성할 수 있게 해놓고 그 밑에 이윤의 몇 퍼센트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공단이 지금 이윤이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조화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기업과장이 추가로 말씀드린 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공기업담당관을 바라보며) 지금 보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공단 측에서 할 게 아니라 공기업과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행안부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만약에 지침 개정이 필요하면 지침 개정도 요청하고요. 현재는 질의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어요. 브랜드총괄관 수당에 관련돼서 민간전문가 수당 지급 근거의 조례를 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시간대별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그 근거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시간별로 주신다면서요? 전 총괄관님하고 새로운 총괄관님 차이가 두 배가 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일한 시간들 자료를 체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달라고 했는데 조례만 딱 이렇게 한 장, 자료 요청하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계속할 거예요, 정말?

매일매일의 출근부는 홍보기획관 쪽에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걸 요청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왔고요, 한 장짜리로.

그 자료는 입수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메트로 사장, 뭐지요? 아까 제가 홍길식 사장님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자회사, 이것도 이렇게 한 장 왔어요. 본 위원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홍길식 사장이 임명되는 데 있어서 임원추천위원회에는 누가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됐고 사장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자료를 달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불성실하게 정말 계속 자료 제출할 거예요?

위원님, 잠시만요. (공기업담당관을 바라보며) 거기에 대해서 자회사의 임추위는 서울시가 추천을 하지 않지요?

네, 저희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교통공사를 통해서 입수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기업과,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계속하면 이거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조처 좀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좀 표현이 거칠었는데요, 위원장님.

그건 시장의 지침ㆍ방침인데요.

잠깐만 좀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좀 부연설명을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