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양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 유치, 기업 유치 및 산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개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적극적인 투자 유치,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투자 유치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김양호 청장님의 업무보고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 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양호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양호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ㆍ강원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김양호 총 괄 본 부 장 김형진 기획 행정 부장 조인성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망상 사업 부장 김종덕

김양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호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9월 제가 취임한 이후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처음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약 두 달간은 청의 현안들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몇몇 현안들을 직접 챙겨보면서 우리 강원경제자유구역의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은 위원님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으며 우리 청의 현안과 미래 비전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형진 총괄본부장입니다. (총괄본부장 김형진 인사) 조인성 기획행정부장입니다. (기획행정부장 조인성 인사) 북평옥계사업부 이창재 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이창재 인사) 김종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김종덕 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과 비전 및 추진전략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 성과입니다. 망상1지구는 지난 10월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망상지구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이민제를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지정기간 연장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옥계지구는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평지구는 현재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총 25필지 중 20필지를 분양ㆍ임대 완료했으며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 지구별 조성 계획입니다. 12쪽, 망상 1지구 글로벌 스마트 복합도시 조성입니다. 망상 1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379만 ㎡ 부지에 호텔, 리조트, 외국교육기관,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7월 대명건설을 개발사업시행자로 대체 지정한 이후 금년 2월 산업부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중앙부처별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10월 19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개발계획 변경 고시 등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1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4쪽, 망상 2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2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22만 ㎡ 부지에 프리미엄호텔, 아트뮤지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의 토지 수용 재결 신청에 따라 소유자 열람 공고 등 토지 보상 절차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6쪽, 망상 3지구 망상글로벌리조트 조성입니다. 망상 3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 14만 ㎡ 부지에 호텔ㆍ콘도, 쇼핑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망상 2ㆍ3지구는 개발계획 기간 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2회에 걸쳐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있어 조건부로 변경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명령 등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ㆍ감독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18쪽, 옥계첨단소재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강릉시 옥계면 일원 약 38만 ㎡ 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AI데이터센터 유치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유치업종 확대 등을 통해 AI데이터센터 유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대규모 AI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지난 7월 개발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산업부 신청, 승인, 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옥계지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해수부 직접사업인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유치는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으로 당초 10월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미뤄져 11월 말 이후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밟아나가겠습니다. 20쪽, 북평 국제복합 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동해시 구호동 일원에 소재한 국가산업단지 중 일부 부지인 약 15만 ㎡에 기반을 조성하여 수소에너지 연관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5개 기업을 유치하여 20개 필지를 분양ㆍ임대하였으며 현재는 5개 임대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잔여 임대필지를 대상으로 입주공고가 진행 중으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필지가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입주기업들과의 소통 확대 및 신속한 행정지원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입니다. 24쪽,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청에서는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과 지구별 사업 인지도 제고를 위해 언론, SNS 등 다채로운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 및 타 경자청과 공동홍보를 하는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다방면으로 전개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다방면의 홍보활동을 이어가며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습니다. 25쪽, 투자유치 실무역량 강화입니다. 개발사업 이해도 제고와 투자유치 역량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관련 기관ㆍ기업과 전략적 강화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 등 여러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26쪽,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 지정 운영입니다. 2025년 4월 망상지구 관광ㆍ휴양시설 투자이민제를 법무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망상지구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망상지구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편 투자이민제 지정기간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 연장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주민과의 상생ㆍ협력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청은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과 신뢰 구축을 위해 주민요구사업을 지원하고 맞춤형 서비스 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구역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정보공유를 통해 주민과 상생ㆍ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우리 청 전 직원은 강원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우리 앞에 놓여진 현안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한 고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들은 업무 추진 과정에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발언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자료의 쪽수와 해당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김양호 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부서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옥 위원님.

존경하옵는 정동수 부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다 업무겠지만 일단은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궁금한 사항도 좀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 이 내용은 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혹시 답변 중에 청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자연스럽게 본부장님 쪽으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요구자료를 보시면 21쪽, 22쪽, 113쪽, 114쪽, 128쪽 통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관, 승인 조건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24년, ’25년 부관은 철회가 되고 ’25년 부관은 기한 도과로 끝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체가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26년 10월 현재 보면 두 기간이, 앞에서 부관이 여러 번, 다섯 번씩 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한이 모두 끝났고 그때까지 집행된 조치는 ’26년 7월부터 시행명령 2건, 사유지 확보하고 개발계획 변경 신청뿐이거든요. 이것은 21쪽, 113쪽, 114쪽에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부관의 적법성에 대한 것은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죠?

…….

본부장님, 이 내용 아시죠?

1심 재판에서는 저희 청에서 전부 다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네요. ’25년도 11월 4일 부관 무효 확인 소송이, 그쪽에서 제기했는데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기각을 했고 그래서 보면 부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행을 시키지 못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동일한 취지의 부관이 2년 연속 부과되고 2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그 구조가 고착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관 관련해 가지고 미이행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24년 부관 미이행에 대해 제재 없이 ’25년도에도 동일한 방식의 부관을 다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없었으면 하는데 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부관 조건 승인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 하고 또 기간 연장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가졌었는데 제가 청장에 취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법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갑을 관계에서 을, 사업 시행자가 상당히 유리하게끔,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그런 식으로 법이 돼 있습니다. 조금 덧붙여 말하자면 제가 사실 시에 근무할 때 이런 개발계획 업무를 직접 관장해 봤습니다만 그때 시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협약서를, 우선 사업자를 한 6개월 지정을 해 줍니다. 그 사이에 보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게 협약서를 쓰고 또 별도의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때는, 사업 시행자하고 시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인허가 절차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년이나 2년 기간을 두고 사업을 진행 안 했을 때는 사업자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경자법으로 하니까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자법 8조 제5조 5, 6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개발 사업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심지어는 대법원 판례도 보니까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을 내건 것을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불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서 업무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질의를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이건 집중적으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취임하신 게 언제라고 그러셨죠?

9월 21일 자로 했습니다.

9월 21일 자, 그러면 한 달 조금 더…….

예,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연찬도 충분히 돼 계신 것 같고, 직원들 복지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셨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경자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글쎄요, 사실 과거에 밖에 있을 때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승진해서 잠깐 머물러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제가 듣고 왔는데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주 열심히들, 너무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제2청으로 나왔다가 올라갈 때 어떤 가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줘서, 그런 인센티브가 있으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청 같은 경우 인사 가점 이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감사 부서나 재난관리 부서, 그리고 DMZ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사 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없으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제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체육시설, 그다음에 내려와서 관사 이용하는 부분들도, 사실 저에게 준 청장이 사용하는 관사도 제가 사용하지 않고 나누어서 직원들이 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경제구역청에 와 계시는 분들 자체 구조가 도 본청에서 승진을 하면 내려오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결국에는 원해서 내려오신 분이 없고 발령장 받아 가지고 대관령 넘어오면서 ‘언제 가지?’ 이러면서 춘천만 바라보는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 좀 많을 것 같아요. 물론 업무는 열심히 하시고 그러시지만 결국에는 도 본청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도 본청에서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근평 관련해서 가점을 부여하는 데가 12개 기관이 있습니다. 특수지 관련해 가지고는 8개소, DMZ박물관이나 산림과학원, 자연환경연구원, 이것은 지역이 특수지,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중하는 것은 계획 인사 교류라든지 중앙부처 파견, 특히나 저도 근무를 했던 감사위원회,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직무의 특수성을 보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가점을 줍니다. 물론 제가 소방본부에 있을 때도 소방본부하고 지역적으로 멀다고 해서 소방학교에 근무하면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제2청사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금쯤 인사에 대해서 이런 직무 특수성을 좀 인정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마침 또 청장님께서 같이 그런 생각들을 공유해 주시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다음 질의시간에 하는데 하여튼 같이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규 위원님.

남상규입니다. 청장님, 여기서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고생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려도 좀 됩니다. 그러면서 청장님의 그동안의 궤적을 보면 조금의 기대도 있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고 기대도 하고요. 저는 경자청의 광고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업무보고서 24쪽,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는 68쪽입니다. 같이 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투자유치 지원 방법으로 대외 매체를 활용한 투자 유치 홍보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방송, 신문, 기타 등등 해 가지고 19회를 했고 박람회나 행사에 4회 홍보 부스 운영을 했고 그다음에 SNS 등,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아니면 맞춤형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비로 총 얼마나 쓰셨습니까, 경자청에서 ’26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26년 현재까지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기획행정부장 조인성입니다. ’26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광고비로 집행한 게 거의 4,000만 원 정도…….

4,000만 원, 25년도는요?

’25년도는 저희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요?

예.

1억 500만 원이 아니고요?

아, 1억 500만 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24년도는요?

’24년도가 1억 9,200만 원 정도…….

1억 9,200만 원.

예, 집행을 했습니다.

’22년도는 얼마나 쓰셨어요?

’22년도 자료가, 잠깐만…….

1억 1,700만 원으로 본 위원이 자료 조사를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23년이 1억 1,400만 원 정도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방금 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하신 업무보고서 24쪽에 의하면 사업비를 3억 5,600만 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26년을 잡아놓으셨습니다. 균특회계에서 1억 7,100만 원이고 도비가 1억 8,500만 원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5,6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쓰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12월이 4,000만 원에서 좀 빠지죠?

예.

그럼 나머지 언제 쓰실 거예요?

저희들이 상반기에 조금 여러 가지, 청장님도 안 계셨던 부분, 또 선거로 인한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 준비를…….

그럼 못 쓰신 것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지사님도 새로 바뀌고 또 청장님이 다시 취임하고 나서 홍보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영상 부분에 조금 치중해서 여러 가지, 망상이라든가 북평옥계지구 쪽의 달라진 환경들을 좀 담아서 제작을 했고 광고, 방송사의 광고, 옥외광고…….

준비는 하고 계시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로 투자유치 관련, 또 저희 경자청의 아이덴티티 홍보가 되겠고…….

그러니까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어떤 투자 유치예요?

주로 투자이민제, 최근에 저희들이…….

투자이민제?

예, 망상지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투자이민제.

망상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투자이민제를 하고 있는데 망상지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나요? 지금 투자이민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개발계획변경 이후에 실시계획이 빠른 시일에 착수가 되려면 선제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한다? 아직 준비는 안 돼 있더라도.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이민제에 대한 광고가 주입니까? 전체가.

그 외에도 수소 기업들 유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수소 관련 기업들 유치가 또…….

수소 관련 기업 유치?

예, 맞습니다.

기업은 몇 개나 유치하셨어요? 그동안에.

지금 현재 15개 기업, 아까 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15개 기업이 유치돼 있고 저희가 최근에 투자 유치, 기업 유치 권고를 해서 1개 기업이 또 심사 중에 있습니다.

1개 기업이 심사 중에 있고.

예, 있습니다.

결국에는 투자이민제 아니면 기업 유치네요, 홍보 내용이?

예, 주로 그쪽을 하고 또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2년, ’23년 자료도 같이 보고 있는데 매체로 잡지가 있고요, 서울역에 있는 전광판이 있고 지역에 있는 신문들이 있고 여러 개 다양한 인터넷 언론들이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게. 그리고 ’23년도부터는 공영방송과 민간방송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 홍보를 시작하셨고요, ’23년부터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보통 한 13건~14건 정도 되네요, 매년. 이런 광고 매체를 통해서 투자이민제 홍보가 됩니까? 기업 유치가 됩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분석을 하세요? 벌써 이 홍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역의 환경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언론사나 방송사 쪽에 일정 부분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인터넷판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름도 못 들어본 인터넷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터넷판이라는 것은 상당히 소규모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한테 투자이민제 광고 홍보 한다고 투자 이민 신청이 단 1건도 안 들어올 것 같은데요? 기업 유치 홍보 광고 한다고 기업에서 이런 광고 보고 올 것 같지 않은데요?

위원님,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취임을 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습니다만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봤습니다. 어쩌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관행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메이저 언론, 예를 들어서 강원일보니 도민일보, 그리고 G1이니 MBC 이런 데는 우리가 조금 그것을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제가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해라.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중앙지라든가 지하철 스크린, 지하철 기둥 그리고 우리가 직접 초청하는 방법, 아마 11월 12일인가 한국중화총상회 대표부터 해서 저희들이 초청해서 홍보도 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난잡한 홍보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중앙 메이저라든가 또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중화총상회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직접 찾아가든가 초청을 해서 투자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답변 아주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을 합니다. 그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보고요. 지역언론과 방송에 대해서 강원도민들이 우리 강원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언론이 됐든 방송이 됐든 일정 부분 광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여기 대다수 나와 있는, 본 위원이 아주 황당했던 것은 ’24년, ’25년, ’26년 3년 치 보면 옥외광고가 희한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원FC의 장내 LED 보드에다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했어요. 강원FC의 장내 LED 전광판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축구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과연 투자이민자가 있을까요?

그건 꼭 투자이민 그것보다는 여러 가지,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의 대외 인지도, 또 브랜드 가치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광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청의 이미지 쇄신이나 이미지를 좀 바꾸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3년을 매년 4회씩이나, 4회씩 똑같이 3년을 계속 광고를 합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직원을 향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글씨가 좀 작네요. 제가 ’22년부터 ’26년까지 5년 치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서 횟수를 쫙 정리한 겁니다. 지역언론들이 당연히 횟수가 제일 많고요, 1회씩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인터넷판들입니다. 그런데 역대 경자청 광고비 집행금액 중 최고 금액이 저 1회씩 되어 있는 인터넷판 중 한 업체에 있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

잘 안 보이시죠?

보입니다.

5,000만 원입니다.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도 비싼 데가 3,000만 원이 제일 비쌉니다. 3,200만 원이 제일 비싼데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에포크미디어라는 업체를 서치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황당스럽게도 이 업체는 북미기업의 한국지사 형태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이 에포크미디어가 북미에 있는 한국법인이에요. 그런데 이 업체에다가 경제청의 역대 최고 광고비 5,000만 원을 쓰셨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 위에 보이시죠? 논란이 있다는 것. 제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인물 인터뷰 및 관련 주장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게재했던 업체입니다.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특정 성향으로 완벽하게 젖어들어 있는, 대한민국 법인도 아니고 북미의 기업이에요. 보신 것과 같이 광고비가 평균 330만 원인데 여기는 5,000만 원, 단 1건에 5,000만 원이에요. 15배를 줬습니다. 이게 전임 도정 때 벌어진 일입니다. 아무래도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모르실 텐데 본부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볼까요? 본부장님, 이 사안 알고 계셨죠?

면밀하게, 본 자료상에 있는 것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럼 뒤의 부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지금 처음 확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북미에 존재하는 법인의 한국 법인이라는 것도 모르셨습니까, 부장님?

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광고를 책정합니까? 더더군다나 평균 금액보다 15배가 많은 5,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광고비를 투자하면서요? 본부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면밀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치 않도록 앞으로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추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임 도정 때 아마도 도에서 압력이 내려갔겠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위에서 누르면 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12대 의회가 시작되고 위원장님 앉아 계시지만 사실 현지 기관 방문도 하고 하면서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갔다 와서 공통으로 한 얘기가 측은지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자청을 바라볼 때 경자청은 출연기관도 아니고 말 그대로 청입니다, 청. 독립기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못 끼워진 단추 하나 때문에 직원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안타깝고 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본 위원이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는 할 것도 없겠다 했는데 갑자기 광고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광고비가 눈에 들어온 첫 번째 이유는 강원FC 때문에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에포크미디어까지. 본부장님, 이것 너무 하신 거죠?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라면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에포크미디어 광고 건에 대해서 경과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셔 가지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가능합니까?

예.

좀 쉬었다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수 부위원장님, 존경합니다.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장님.

예.

아까 질의하던 것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의원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삼척시장님도 하셨고, 삼척시장님 하시면서 인사도 다 하셨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계시는 지사님하고 같이 도정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우려했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하시는 것도 옛날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고 지금 비교대상이 아마 제2청사, 인사 가점을 달라 그러면 그쪽하고 인사부서에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중에 걸림돌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신 분들은 120만 원씩 받는 것, 거기는 그 돈을 받지 않느냐라는 이런 부분들도 실무적으로 보면 나올 텐데,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계획인사교류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1년 초과에 월 0.1점, 진행하면서 그런 쪽이 있는데 최근에 청에서 승진해서 본청으로 올라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승진해서는 간 직원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전입해서 오시는 분이 승진하고 바로 넘어가셔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예.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뭐냐면 승진해서 가신 분들이 처음에 가는데, 공무원들은 다 알지만 1년~2년은 가점 받아봐야 나중에 다 필요 없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승진소요연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진된 사람들이 승진 초기에 떠밀려와서 하는 것보다 승진소요연수가 다 됐는데 그래도 ‘여기는 가면 가점을 주네.’라고 해서 3년~4년씩 된 사람들이 와서 한 2년 정도 근무하고 승진해서 가는 분위기가 청 내에서 이루어지면, 또 올라가신 분들이 나름대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조금 다행스러운 게 다른 상임위에서, 행문위에서 제2청사 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청하셨다 그러네요, 제가 내용은 잘 몰랐는데.

예.

괜히 제2청사한테 밀리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 소속인 강원경제자유구역청에 계시는 분들도 강력하게, 이것 안 되시면 정치적으로 풀어서, 하여튼 청장님이 하시는 역량을 믿겠습니다. 청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한번, 희망고문이 아니고, 요즘 전부 다 한창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내시는 분들한테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의 고견을 좀 듣겠습니다.

저도 제2청사에서 가점 부분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인사운영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주셨고 의회에서도 이런 요구사항도 있고 이렇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인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2청사나 우리 청에 있는 직원들이 회피하는 기관이 아닌 ‘그래도 왔다 가면 내가 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좋은 마음으로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것 되면 청장님 진짜 환영받으십니다.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잘 진행할 겁니다, 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잘 느끼셨죠?

예.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보셨다시피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경자청 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성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해당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이 저번에 현지시찰 이후에 경자청의 사업을 바라보는 상임위 위원님들의 시각의 방향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동해시와 대명과의 협의사항이 어디까지 됐는지도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 이제는 도청과의 소통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끌어가시는 청의 청장님으로서의 소신과 의지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든 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도청의 산하기관으로서 도 지휘부의 의중이라든가 정책 방향, 이런 것들도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실 과거에 작은 시의 책임자도 맡아봤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에 오면서 경제자유구역청이 처한 상황이라든가 또 주민 신뢰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고 왔기 때문에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원활한 사업 추진과 성공을 바라는 위원님들의 여망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소신껏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대도 되고 든든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양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 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투자 유치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관광국과 강원관광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