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농업기술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후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고 자료제출 및 발언 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는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김동훈 연구 개발 국장 박기진 기술 지원 국장 유범선 총 무 과 장 이명순 미래농업교육원장 조혜정 연구 협력 과장 장은하 작물 연구 과장 고병대 원예 연구 과장 박영식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지원 기획 과장 김진희 기술 보급 과장 유택근 농촌 자원 과장 박미진 농식품연구소장 권혜정 옥수수연구소장 류시환 감자 연구 소장 박종열 산채 연구 소장 임수정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동훈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미래농업 기술기반 구축과 현장 중심 기술 확산을 중점 추진하여 강원 농업ㆍ농촌의 성장과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업기술원이 올 한 해 추진해 온 주요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대안을 반영하여 더욱 나은 농업연구 개발과 기술보급 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진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박기진 인사) 유범선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 인사) 이명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명순 인사) 조혜정 미래농업교육원장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장 조혜정 인사) 장은하 연구협력과장입니다. (연구협력과장 장은하 인사) 고병대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고병대 인사) 박영식 원예연구과장입니다. (원예연구과장 박영식 인사) 김기선 농업환경연구과장입니다. (농업환경연구과장 김기선 인사) 김진희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진희 인사) 유택근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 인사) 박미진 농촌자원과장입니다. (농촌자원과장 박미진 인사) 권혜정 농식품연구소장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권혜정 인사) 류시환 옥수수연구소장입니다. (옥수수연구소장 류시환 인사) 박종열 감자연구소장입니다. (감자연구소장 박종열 인사) 임수정 산채연구소장입니다. (산채연구소장 임수정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올해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2국 8과 4연구소 1교육원 2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169명으로 연구직 78명, 지도직 34명과 일반직 52명, 그리고 전문경력관 5명입니다. 4쪽입니다. 2026년 예산규모는 646억 6,500만 원으로 국비 43%와 도비 57%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작년 514억 원 대비 25.7% 증액 확보하였고, 세부적으로 핵심 R&D를 위한 연구개발비는 16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6% 증액하였고, 현장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비는 299억 8,500만 원으로 29.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6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잘사는 강원농업 실현을 위하여 미래변화 대응 기술혁신 주도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4대 전략과제와 12개 세부 과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미래변화 대응 기술혁신 주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ㆍ보급 등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고랭지농업입니다. 여름배추 안정생산을 위하여 배추 정식기와 수확기 등 기계화 표준모델 2개 기종을 도입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를 검증하였고, 저온성 필름 및 미세살수 장치 등을 적용한 고온피해 경감 기술의 현장실증을 통해 배추의 생체중 증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협업하여 반쪽시들음병 등 병해저항성이 높은 하이스타 등 내병성 품종 3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을 위해 강릉ㆍ태백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배추의 병 발생 양상을 조사하였으며, 점적 관수를 이용하여 토양 전염성 병 방제법을 개선하여 배추의 상품화율을 높였습니다. 반쪽시들음병에 대한 신속진단법 개발로 진단시간을 3시간에서 10분으로 단축시켰으며, 방제가 70% 이상의 약제 3종을 선발ㆍ직권 등록하였습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발굴을 위하여 적상추, 시래기무 등 4개 작목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검증하였고, 고랭지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한 적상추와 브로콜리 2모작 작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고랭지 딸기육묘기반 조성으로 우량묘 23만 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10쪽, 농업환경 개선입니다. 토양과 농업용수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퇴ㆍ액비검사, 친환경인증 등 농가 민원 분석을 지속 지원하고 농작물 이상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농작물 이상증상 컨설팅 내용을 내년에는 민원사례 책자 발간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농가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작목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기 위해 옥수수 이삭썩음병 방제약제 2종을 선발하였고, 아스파라거스 수출 시 문제되는 검역해충인 총채벌레 제거 장비 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콩 재배지에 미생물 제제를 투입하여 토양 개선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실용화를 위하여 병해 방제 및 생육촉진에 효과가 있는 4종의 유용미생물을 기술이전하였고, 악취저감균에 대한 현장실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16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미생물배양센터의 품질관리를 지원하여 농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미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1쪽, 탄소중립 실천 기술입니다. 친환경ㆍ저탄소 농업기술 관련하여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뇨 여과액비 활용을 위해 토마토, 양배추 대상으로 비료 대체효과를 검증하였고, 도내 친환경 농가에 대한 농업환경조사로 토양환경에 대한 DB를 구축하였습니다. 탄소감축 실천 현장기술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간물떼기, 자동물꼬 등 논 물관리 사업을 9개 시군 13개소에서 추진하였고, 바이오차ㆍ완효성 비료 시비 등 토양관리 기술을 8개 시군 12개소에서 추진하여 농업용수 절약과 토양개량 등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은 금년도 영농부산물 파쇄 목표인 1,169㏊ 달성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전 시군에 파쇄지원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계획된 목표량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병해충 대응 강화입니다. 과수세균병은 금년도에 원주ㆍ영월 등 4개 시군 10개 농가에서 6.6㏊ 발생하여 방제명령과 손실보상을 처리하였고, 전 시군 대상 정밀예찰과 사전 방제 약제 공급 등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집중하였습니다. 검역해충인 씨스트선충은 강릉ㆍ삼척 등 6개 발생 시군을 대상으로, 토마토뿔나방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적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은 산림부서와 협업하여 6월과 10월에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전 시군에 예찰ㆍ방제단 전문인력 43명을 배치하여 주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13쪽, 스마트농업 모델 개발입니다. 농업 데이터 구축 및 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위해 파프리카, 옥수수 등 6개의 작목에 대한 생육상태와 재배환경 등 농업 빅데이터 수집과 농가 현장 지원을 통한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AI기반으로 파프리카의 수익, 아스파라거스의 입경시기, 두릅의 선별분석을 지원하는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검증 단계에 있습니다. 스마트과원 미래형 플랫폼 개발과 관련해서 노동력 절감을 위한 평면수형 기술을 적용하여 사과는 규격묘 생산과 하계전정 기술을 개발하였고, 복숭아는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과 착과량 조절 등 성목기 재배기술을 확립하였습니다. 중소형 스마트팜 수경재배 모델 개발과 관련해서는 딸기 재배 시 폐양액의 배출 최소화 기술 실증을 통해 발생폐액량을 30%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재배 농가의 순환식 양액 보정 주기를 정립하여 안정적인 생산성과 비료 40% 절감 효과를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 스마트농업 현장 확산입니다. 현장 맞춤형 스마트기술 보급을 위해 벼ㆍ밭작물 12개소에 자율주행 이앙기, ICT 기반 논물관리 등 첨단 농업기계를 시범 보급하였고, AI 기반 온실관리 플랫폼과 딸기ㆍ토마토 등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기술을 8개소에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수 다축수형 기반의 스마트과원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축산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축 이상징후 탐지와 발정탐지 정확도를 높이는 한우 번식관리 기술을 보급하여 가축 정밀사양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교육장을 운영하여 딸기 등 7개 품목에 대한 재배실증과 교육ㆍ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전문가 육성에도 집중하였습니다. 15쪽, AI 기반 경영혁신 및 맞춤형 기술 지원입니다. 고랭지 여름배추의 AI 기반 수익변동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 10년간 가격ㆍ기상 데이터 구축 및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장 확산을 위해 시범농가 30호를 선정하여 유형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농가 경영분석 및 맞춤형 컨설팅 관련해서는 농산물소득자료집 발간을 위한 기초자료로 도내 32개 작목의 소득조사를 추진하였고,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AI를 활용한 현장컨설팅을 75개 농가 대상으로 운영하여 높은 만족도를 올렸습니다. 농식품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된 신제품인 콩단백질 음료, 옥수수빵, 냉동밥 등 10개 품목에 대한 시장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리고 강원사과, 풍농감자 등 3개 농산물 품목에 대한 농식품 시장 유통채널 분석을 통해 농가 지원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6쪽, 푸드테크 성장 지원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가공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해 옥수수ㆍ감자 등 지역특화작목을 활용한 상품개발을 추진하였고, 사과ㆍ쌀 등의 소비ㆍ유통 분석결과를 반영한 상품개발을 내년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개발한 우수 발효 종균을 양조 및 김치가공업체 등 6개소에 현장 보급하였습니다. 지역특산작목 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해 양구 사과, 태백 산채 등 시군센터와 연계한 특산작목 가공품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부산물 활용 업사이클링 연구에서는 농산부산물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배추ㆍ무 등 8개 품목에 대한 부산물 발생 실태조사와 민관 연구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지박 등 부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과 항아토피 효능 검정으로 특허출원한 시래기무 추출물과 같은 업사이클링 기능성 소재화 개발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7쪽, 우수 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 정립입니다. 수요맞춤 전략 신품종 육성 등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신품종 개발입니다. 우리 도 재배 환경에 적합하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종 개발을 위해 식량작물은 벼ㆍ옥수수ㆍ감자 등 5개 작목에서 내재해성과 기능성이 우수한 10개 계통을 선발하였으며, 원예작물 6개 작목에서는 고랭지 환경에 적합한 딸기, 착색이 우수한 사과, 내한성에 강한 복숭아 등 28개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특용작물은 인삼ㆍ황기ㆍ산채 등 7개 작목에서 병과 더위에 강하고 다수성인 우수한 계통을 선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품종 출원하는 주요 개발 품종으로는 조생종이며 수발아에 강한 강원60호 벼, 버섯형 팝콘용인 '튀교253호 옥수수, 내한성이며 당도가 높은 강원3호 복숭아, 그리고 강원도 최초의 사과품종인 강원1호 사과가 있으며, 개발된 신품종은 현장에 조기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종자 생산ㆍ보급입니다. 우리 도에서 자체 육성한 신품종 중심으로 식량작물은 벼ㆍ옥수수 등 6개 작목 22개 품종, 원예작물은 복숭아ㆍ포도 등 4개 작목 17개 품종, 그리고 특용작물은 산채ㆍ버섯 등 10개 작목 15개 품종에 대해 재배면적 1만 4,000㏊분을 보급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 농가에 공급할 우량종자와 종묘는 식량작물은 벼ㆍ옥수수 등 6개 작목 23개 품종에 대한 재배면적 1만 5,000㏊분과 원예ㆍ특용작물은 다래ㆍ산채 등 12개 작목 27개 품종에 대한 24㏊분을 생산하여 공급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1쪽, 식량작물입니다. 벼 수발아 저감을 위해 몰리브덴 비료 처리 시 수발아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콩과 팥의 채종 효율 증대를 위한 조기 수확제에 대한 처리 시기별 효과 검정과 지대별 최적 콩 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콩 재배 시 자동관수 등 노지 스마트팜 기술 적용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옥수수는 살균제 2종에 대한 알곡 곰팡이독소 방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재배 시 고온기 저온성 필름 적용했을 때 지온을 낮추는 효과로 생산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논 토양에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현장실증을 추진하여 배수 문제가 개선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감자는 씨감자 수경재배 기술 고도화로 수확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늘려 수량이 증가하였고, 자체 육성 품종인 풍농감자에 대한 통씨감자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노동력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중심공동 현상과 같은 생리장해 경감을 위한 대응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2쪽, 원예작물입니다. 씨생강은 수경재배 시 최적 급액량 설정과 장기저장을 위한 큐어링 적정조건을 구명하였고, 파프리카는 여름재배에 적합한 품종 5종을 선발하였으며, 고온기 착과증진을 위해 차광 등 재배기술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였습니다. 멜론은 고온기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 내 안개분무 처리기술을 도입하여 당도 향상 등 상품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과ㆍ복숭아ㆍ포도ㆍ다래 등 과수 분야에서는 과종별 신품종에 대한 생육 특성검정과 봉지 제거 시기 등 최적 재배 기술을 개발ㆍ검증하여 우리 도 자체 개발 품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3쪽, 산채ㆍ특용작물입니다. 산채의 신소득 자원 창출을 위해 두릅은 반투명필름을 선발하여 수확기 단축, 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검증하였고, 산마늘은 봄 집중 출하시기를 피하는 하계 생산기술 개발, 그리고 섬쑥부쟁이는 육묘ㆍ차광 등 재배 조건별 기술 정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삼에서는 재작지 뿌리썩음병원균 저감과 고온피해 경감 기술 개발을 추진하였고, 황기ㆍ참당귀 등 약초류에 대한 생력화 및 신작형 연구 개발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버섯은 양송이 배지 제조 및 배양기술 개발과 잎새버섯 신품종인 담향의 농가실증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 신소득 성장작목입니다. 사과는 추석용 적합 품종으로 아리원 등 3개 품종을 선발하였고, 신품종에 대한 모델과원 조성과 후지 등 2개 품종에 대한 휴면 예측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딸기는 우량묘 생산을 위해 정식 전 질소공급 중단 시기별로 묘소질 향상에 대한 효과를 검정하였고, 삽수 대량 생산기술 현장실증을 통해 생산성이 5.3배 향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기후를 활용하여 딸기를 가을에 조기 생산하고 늦은 봄까지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가을봄 재배 신작형도 개발하였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겨울철ㆍ이른 봄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휴면유도 처리 및 보온커튼ㆍ열선난방 등의 기술을 도입하였고, 고소득으로 유망한 화이트아스파라거스의 암막재배용 적품종 선발과 생산기술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 시군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은 스마트팜 확산 등 3개의 분야에서 15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확산 분야는 신선채소ㆍ딸기ㆍ토마토 등 5개소 14㏊의 규모로 작목별 스마트팜 시설과 환경제어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였고, 유망작목 육성 분야는 수출용 딸기ㆍ체리 등 5개소 15㏊에 대한 시설 환경개선, 신규 과원 등 기반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입니다. 신품종ㆍ신기술 분야는 농업기술원이 자체 육성한 포도 흑아롱, 두릅 대아 등 신품종에 대한 재배단지 조성과 사과 다축수형 등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하여 5개소 10㏊ 규모로 지원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개발은 감자 연중 생산을 위하여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과 씨감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증식포를 조성하였고,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연구공동 수행 등 작기별 생산기술의 민관 협력으로 연구개발과제를 내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27쪽, 현장 체감형 기술 확산입니다. 농업 신기술 현장 확산 등 3개 세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식량작물 신품종 확산입니다. 벼ㆍ감자ㆍ두류 등 핵심 작목 중심으로 자체 및 국내육성 신품종의 확산을 위해 고향찰벼, 풍농감자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품종 중심으로 13개 생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공업체 등 산업체와 연계한 기반 구축과 지역 브랜드 개발 등 안정적인 원료곡 확보와 유통망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육성 콩인 대왕2호의 경우에는 생산자와 가공업체인 강릉초당두부, 삼광F&B 등과 연계하여 상품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30쪽, 원예ㆍ축산 안정생산입니다. 원예 분야 경영비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육성 품종 보급 및 무인방제 시스템 도입, 온실의 최적 환경관리를 위한 시설 환경개선 등 시범사업을 22개소에서 추진하여 현장 만족도와 비용절감 효과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딸기 온실에 LED 보광장치 설치 시 곰팡이병이 감소하고 수확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관련해서는 생력화 시설ㆍ장비인 염소보정장치, 적외선 소고기 숙성장치 보급, 그리고 가축 영양관리 기술인 고온스트레스 저감 보조사료 보급 등 17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트리티케일 혼파재배 등 4개소와 조사료 품질분석을 지원하여 사료작물의 안정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1쪽, 농업과학기술 기반 확대입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첨단과학 영농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해 무병종묘, 농업기계 자동세척 등 기반시설 17개소와 76종의 과학영농장비 보강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종합검정실과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으로 토양 및 잔류농약 등의 분석과 GAP 등 인증 대응을 위한 현장 수요에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현장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기종 및 안전사용 등 농업인의 현장실습과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입니다. 농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10개소에 추진하였고, IoT 안전마을 사업은 강원소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119상황실 연계 긴급구조 서비스 지원을 검증 단계에 있으며, 해당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농작업 재해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원주 등 5개 시군에 농작업안전관리자 10명을 시범 배치하여 농가 현장방문을 통한 안전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또한 춘천 등 12개 시군에 온열예방요원을 운영하여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돌봄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안전리더 양성 및 캠페인 등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하였고, 협업기관을 작년 12개 기관에서 금년도에는 전기안전공사 등 15개 기관과 협업하여 농업인 안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33쪽,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환경 조성입니다. 농촌자원 가치 확산 등 3개의 세부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치유ㆍ체험 활성화입니다. 치유농업 서비스 산업화를 위해 14개소에 치유시설 조성을 지원하였으며, 시설운영자 및 치유농업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도 치유농업의 핵심 거점이 될 도 치유농업센터는 지난 10월 20일에 정식 개장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체험상품 개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원격근무 쉼공간 3개소와 정서곤충ㆍ잡곡 등 4종의 체험콘텐츠를 개발ㆍ지원하였고, 교육기관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현장 확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 소득화 지원은 농경문화 상품화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제 냇강마을은 1년 차로 내년까지 자원발굴 및 기반 조성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 어르신 복지를 위한 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36쪽, 농산물 가공ㆍ창업 활성화입니다. 도내 16개 시군센터에 구축된 시군 농산물가공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고도화와 특화작목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화 기반을 조성하였고, 공정 개선 등 5개소에 대한 품질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득활동 지원으로 농업인 가공창업시설 9개소를 지원하였고, R&D와 현장 아이디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의 4개소를 지원하여 농산가공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식재료 소비활성화를 위해 강원나물밥 전문점의 서비스 교육, 휴게소 무인판매용 간편식 개발 등을 지원하였고, 또한 우리쌀ㆍ밀 활용 교육 등을 통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7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현재 미래농업대학, 농업정책 및 농정협업 등 분야별 53개 과정을 완료하였고, 그 밖에 진행 예정인 전문과정과 농업정책 등 분야별 과정도 연내 차질 없이 진행하여 금년도 목표인 61개 교육과정이 잘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교육과정 추진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내실 있는 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 농업ㆍ농촌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영농교육, 선도농가와 멘토링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품목별 전문기술은 상설과정과 농업인대학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새해실용교육 등 내년도 영농설계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경진대회 및 도ㆍ시군 특화기술 정보 수집 DB화 인력을 지원하였고, 온라인 판매교육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마케팅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 농업인 학습단체 역할 강화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농업인 학습단체인 4-H회, 농촌지도자회, 그리고 생활개선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역할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4-H회 청년농업인에게는 기초 영농기반 지원, 창업 지원 등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와 농업 환경변화에 맞춘 단체별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2025년도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은 13건으로 1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부터 57쪽은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입니다. 산채 고품질 장기저장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 등 4건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농업기술 혁신으로 미래 강원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 연구개발과 기술 보급을 위해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과 고견은 향후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동훈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 중 담당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보충과 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발언 신청하신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김동훈 원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요구자료 159페이지입니다. 원장님, 감사자료에 따르면 인제군 산채 재배농가가 2024년 1,581호에서 2025년 1,615호로 증가했지만 재배면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산채의 실제 생산량과 판매액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리고 농가 수 증가가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이어졌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산채량이 2024년도 기준으로 1만 100t 정도가 생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약 1,33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최근 3년간 인제군 산채농가에 보급한 신품종과 재배기술은 무엇이며, 실제로 보급받아 활용하고 있는 농가는 몇 곳입니까, 단순 교육이나 기술소개 실적과 실제 농가 적용 실적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단 인제군의 산채 관련해서는 두릅에 대해 가지고 통상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실시를 해서 거기서 종묘를 생산해 가지고 보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주로 두릅을 많이 재배하고 있고 그 외에 자세한 내용은 산채연구소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산채연구소장 임수정입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할까요, 마이크가 없으신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을 향해)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마이크가 없으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채연구소장 임수정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제 두릅 농가하고 통상실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밖에 산채연구회에 포함된 인제군 농업인들과 1년에 한 두세 번 이상 소통하고 있고 또 다른 작목, 곤달비나 두릅, 산마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협력하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농가소득에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농가 자체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액수를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면 소득은 증대했습니까?

예, 증대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느낄 때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릅 전에는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까?

저희 품종인 대아가 나가기 전에도 일반 재래종 두릅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재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두릅이 나가면서 품질이 향상되고 또 품질이 좋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더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두릅도 개선 품종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을 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개발된 두릅이 대아 품종입니다. 지금 유일하게 개발된 품종인데요, 그게 보급이 되고 있고요. 또 산채연구소에서 두릅에 대해 가지고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2029년도에 신품종 출원을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릅 품종을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소득 작물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릅 말고 또 다른 작물은…….

지금 강원도에서 두릅 말고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이 곰취, 곤달비, 그리고 잘 아시는 곤드레를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또 눈개승마를 재배하는 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기술을 현장에 보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술 적용 농가의 생산량이나 경영비, 판매수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실증한 결과가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로…….

찾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선요구사항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산채는 인제군을 비롯한 산간지역의 중요한 소득작목입니다. 연구개발이 실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종개발과 기술 보급, 현장 적용 성과를 구분해 관리해 주십시오. 특히 기술을 보급한 뒤 실제 생산량과 경영비, 판매실적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고 농정국과 협력해 가공과 판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성과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처음의 기술 보급이 원활히 잘 진행이 되고 확립이 되게 되면 저희가 큰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먼저 발언 신청하신 정지욱 부위원장님까지 하고, 그리고 정회했다가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농업기술원장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는 199페이지 이하에 있습니다. 원주시를 찾아보니까 과수화상병 피해현황이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1농가에 0.1㏊, ’25년도에는 2농가에 1.1㏊, 그다음에 ’26년도에는 3농가에 1.5㏊, 그리고 200페이지를 보니까 방제약제 지원 면적도 ’24년도에 84㏊, ’25년도에는 90.4㏊, 그리고 ’26년도에 131㏊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먼저 200페이지의 수치를 좀 확인할 텐데, 방제약제 지원 현황의 ’24년~’26년의 지원 면적을 합산하면 5,735.2로 나오고 지금 제가 한번 더 검산해 봤는데도 그렇게 되는데 전체 합계에 쓰여있는 것은 4,852이고요, 그리고 사업비 연도별 합산액도 더해 보면 22억 9,400만 원인데, 합계에 19억 4,000만 원이 쓰여있는데 집계기준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작성에 혹시 오류가 있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마도 저희가 자료 작성에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다시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합산액이 맞는 것인지, 개별 기재액이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다시 알려주시고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약제 지원과 예찰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원주의 피해농가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감염이 되는 것인지 원인을 분석하신 바 있는지, 그리고 농가들의 감염경로와 인근 과원의 예찰결과를 분석한 바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원주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충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충북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원주가 충북하고 인접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주 지역에서 해마다 그렇게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지금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과수원들을 보면 대개 개발 지역으로 포함이 돼 갖고서 과원의 관리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제약제를 1년에 세 번 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안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구역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방치가 돼 있는 상황인 그런 과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수원들이 있다 보니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를 비롯해서 사과 재배 확대 지역에 대한 집중 예찰과 또 농작업단 관리, 방치 과원 정비 등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제시한 대책방안 수준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예방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더 보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과수화상병 자체는, 이것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약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ㆍ예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 저희가 11월부터 4월까지 사전 예방 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그사이에 과수의 궤양을 제거하는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보다 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ㆍ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봄에 과수 전정을 할 때 보게 되면 전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을 옮겨 다닙니다.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충북 지역하고 가깝다 보니까 충북 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지를 하는 사업단 자체를 좀 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센터에다가 그런 것을 직접 다 관리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약제를 세 번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발생 지역에서는 약재를 네 번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제도 기존의 일반 방제 약제에서 항생제를 활용해 가지고 좀 더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위험 과원 집중 예찰과 외부 농작업단 관리 같은 현장 강화에 좀, 선제적인 방제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농업시설 햇빛차단망 규격 기준 관련해서 원주 지역의 문제점으로 다목적 햇빛차단망 시설의 내재해형 규격 기준이 없어서 업체별로 시공 방법이 서로 다르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재해형 규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안전성과 내구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주에 설치된 시설들의 구조 유형에 관해서 점검하신 바가 있는지?

저희 기술원 자체에서 점검한 것은 없고요, 일단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원래는 표준 규격이 있어야 되는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진흥청에서 부과된 표준 규격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고지해 가지고 시방을 따르게 합니다. 그런데 햇빛차단망 같은 경우에는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내재해형 표준 규격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격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진흥청에 건의를 해서 빨리 표준 규격을 만들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진흥청에 규격 기준 건의했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택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서, 농촌진흥청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국비사업으로도 햇빛차단망 시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속한 시일 내에 내재해 규격이 설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는 내재해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한 것은, 농촌진흥청에 규격 기준 건의했느냐 물어봤지 농촌진흥청에서 왔느냐를 지금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안 왔다고 기술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농촌진흥청에 규격 기준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건의를 계속해야지 저희한테 회신이 올 것 아니에요. 진흥청에 규격 기준 건의를 했습니까라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건의는 하지 않았고요, 회의나 이럴 때는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정책으로 정식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것도 조속히 해 주시고요, 건의도 필요하지만 건의했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바로 규격 기준 내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 차원의 관리체계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내재해형 규격 기준 마련 촉구뿐만 아니라 안전점검과 보급시설 설계기준, 관리기준의 강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센터 관련인데요, 원주 치유농업센터는 2026년~2027년 총사업비 10억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26년에는 5억 원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건축허가 및 착공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은 조성 이후에 안정적인 운영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도 단위 치유농업센터도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도 단위 치유농업센터가 있고요.

이미 도 단위 센터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원주 치유농업센터는 어떤 기능을 담당할 계획이고 또 두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단체, 도 9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총 15개소에 치유농업센터가 구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주에 치유농업센터가 구축이 되는 것은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농촌진흥청 계획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주에 구축되는 치유농업센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도시민들에게 치유농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치유농업사들을 양성하거나 보수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대체로는 중복되는 거네요. 운용비 규모와 이용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와 전문인력 확보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수요는 아직 정확히 예측을 한 부분이 없고요, 그다음에 인력 운영 확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치유농업센터를 확보하였고요. 그런데 원주 센터 같은 경우는 원주 센터 자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원주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확보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도움을 주기가 어렵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지금 현재 인건비는 반영이 돼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인건비는 국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채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센터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전문인력 확보 방안, 그리고 연간 이용 목표를 구체화해서 지역 농가와 연계한 소득 창출 모델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수치에 오류가 있다면 빨리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 박미진 과장님 대통령 표창 수상하셨던데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2쪽에 2026년 민원처리 현황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보시면 접수민원과 구두민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접수민원 같은 경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나 이쪽을 통해 갖고서 들어온 민원이 되겠고요, 구두민원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연락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접수민원이 그래도 조금 무게가 있는, 단순하지 않고 조금 무게가 있는 민원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예, 뭐, 그런데 민원은 다 동일하게 무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6건이 접수가 돼 가지고 434건이 처리가 완료됐고, 그것도 신속하게 당일 처리된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기술원에서 관계되는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민원처리를 참 잘해주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쭉 보다 보니까 그중에서, 63쪽이 되겠습니다. 63쪽에 농식품연구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분석 중 2건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처리가 완료됐는데 분석 중이 2건인데 보니까 두 달 이상 분석 중이거든요. 어떤 민원입니까?

일단 분석 같은 업무, 그다음에 어떤 제조공정을 확립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보통 저희가 민원처리를 일주일 내에 하게 돼 있지만 단기간에 끝낼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해당 업체와 저희가 연락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하나는 깐채 도라지 시판 제품 최소화 및 도라지 물성 보존 방안 논의, 상당히 무게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구두로도 가능한가, 접수민원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고요.

이 구두는 아마 본인들이 직접 농식품연구소를 방문해서 민원은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모 2종 활용 탁주 제조공정 확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구두민원으로도 가능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민원 종류를 접수하고 구두로, 크게 2개로만 분류가 돼 있다 보니까 방문해서 협의한 것도 구두로 분류가 돼서 그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2건의 민원도 잘 처리해 주셔서 해당 업체도 그렇고 민원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136쪽 채소부분에 있어서 생강 부분을 봐 주십시오. 생감 비가림 재배 및 저장기술, 136쪽, 찾으셨습니까?

예.

고랭지 생강 재배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력을 준비해 오셔서 재배력은 이미 적립이 되고 확립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경재배로 씨생강을 생산해서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필요한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경재배도 그렇지만 토경재배도 컨설팅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그러시죠? 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씨생강을 확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수확된 생강을 저장하는 부분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원에서도, 조직배양도 여기에 나오던데, 무병종강 조직배양도 나오던데 연구도 해 주시고 또 저장기술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기술원에서도 한 2년 동안은 저장이 잘 됐었는데 지난겨울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장 시스템도 한 종류로만 하지 말고 여러 방법으로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그래야 한 3년 걸릴 것 단축해서 1년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도 여러 종류를 활용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생강 저장 온도가 16도에서 19도 사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보통 13도에서 15도 사이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13도에서 15도 사이인가요?

예.

그동안 실험해 보셔서 그런 것도 데이터 잡으셨겠지만 습도라든지, 또 하다 보면 곰팡이가 많이 번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농가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를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종자에 대해 갖고서 수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갖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관과정에서 그렇게 감모율이 많이 발생되지 않고 피해를 안 입는 그런 저장연구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서, 지금 고랭지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농가 쪽에서는 상당히 심고 싶어 하는데 그 두 가지 애로사항, 씨생강 확보가 참 어렵고 그다음에 저장기술, 이것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과 연계 상품 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원에서 2024년부터 금년까지 쭉 보게 되면 개발기술은 26건, 또 업체에다가 이양해 줬다 그러나요, 이양해 준 부분이 18개 업체에 3년 동안 내 주셨고, 상품내역은 25종을 해서, 농가소득과도 직결이 되고 이러한 업체에도 상당히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일을 많이 해 주셨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추진하셨는데 상품화로 확실하게 성공해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진짜 이것은 자랑하고 싶다 하는 상품 세 종류 정도만 한번 말씀을 좀,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돼 있는 상품인데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게 있습니다, 청국장 종균을 활용해 갖고서 낫또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가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 한 13억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도는 산채가 많이 나니까 산채를 녹색빛으로 유지하는 묵나물 제조기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기술이전을 해 갖고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연구해서 하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겠습니다만 앞으로도 연구를 활발히 하셔서 우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고가에 소비될 수 있도록, 또 업체에는 새로운 상품으로 매출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기술원에서 지금보다 더 많이 활동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는 이지영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성 출신 이지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기후 위기와 농업인구 감소로 인해서 어려운 실정에서도 기술원장님께서 역할을 다해 주시는 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지난 9월에 타 지역에서 20대 연구사가 현장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사에 따르면 올해만 162차례나 초과근무를 하면서 과로와 업무 과중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연구 의지를 다잡았다고 하는데 우리 기술원 현황을 보니까,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죠, 일반직 결원이 5급이 1명, 6급 이하가 9명이 있네요. 계속 이런 상태가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결원이 된 것인가요?

5급 같은 경우는 올해 중간에 명퇴하게 되면서 자리가 갑자기 비게 됐고요, 그다음에 6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공업직 4명이 빕니다.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장기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력 부서에다 요구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업직, 특히 농업기계 분야가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채워지는 게 더딥니다. 저희가 원래 5명이 부족했는데 올해 1명을 채웠고요, 계속 요구해서 내년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하신 답변을 들으니까 타 지역에서 일어났던 연구사의 죽음이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에서도 정원이 6명이었는데 당시 그 연구시험장의 현원이 4명밖에 없었고 연구사 1명, 일반직 1명이 결원인 상태였고 결원인 상태의 인력을 보충해 달라고 매번 얘기했는데 그게 장기화되면서 이 사태가 됐고 결국 인력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이 상태까지, 죽음에 이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태를 봤을 때 우리도 인력에 대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도 솔직히 보도를 봤을 때 깜짝 놀랐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쪽 원장을 잘 알고 그래서 연락을 했었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 같은 것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어떤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강원도의 농업을 책임져 달라, 열심히 해 달라, 큰소리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항상 기본적으로는 직원들께서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조성되어야지 우리도 자신감 있게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이번 기회에 근무환경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혹시나, 이분이 초과근무가 162차례나 됐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없는지 한번 재점검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보시면요, 221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 영농서비스 제공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농업기계 119에 대해서 개발한 기간이 ’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로 3억 38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고요. 안드로이드 앱으로 해 가지고 추진실적은 상담ㆍ현장교육으로 해서 2만 2,000건이 됐네요.

예.

이것 지금 잘되고 있는 것인가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농업기계 119 같은 경우는 앱을 다운받아 갖고서, 상담하시는 분이 이 앱을 통해서 하게 되면 위치기반으로 해 가지고 상담이 이루어지고요. 그런데 노령층 분들은 앱을 받아서,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로, 2개로 같이 활용해 갖고서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전화는 어떻게 해요, 전화번호?

예, 저희 1833-8272이란 번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센터를 통해서 안내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전화를 하신 분이, 상담자께서 여기에 전화를 하면 가장 가까운 센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농기계에 대한 상담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 손에 병해충 같은 경우는 현재 병증이라든가 사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그것을 보고, 사진을 보고서 이게 무슨 병증이다 일차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 방제 방법까지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저희 직원들이, 방제단들이 현장 예찰을 나갑니다. 예찰한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 앱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병해충도 보면 ’21년도 10월부터 ’22년 12월까지 해서 1년 넘게 개발을 했고 최근에 업그레이드도 했네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3,94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500만 원을 들여서 업그레이드까지 했는데 밑에 향후계획을 봤을 때 내 손에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농진청과 이중 자료입력으로 현장 실무자의 행정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해서 일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면요, 저희가 이 앱을 처음 개발했을 때 진흥청에서는 이 앱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개발해 갖고서 병해충을 예찰할 수 있는 기능, 그다음에 기록할 수 있는 기능을 했는데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 앱을 전국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다시 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왜 그러냐면 저희가 농촌진흥청에도 자료를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담당자 입장에서 이중으로 일을 하게 되고, 또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앱이 좀 더 고도화돼서 좀 더 기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이것을 차라리 합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1명인가요?

저희 병해충연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현재 팀장하고 팀원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요?

예.

이게 예산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작게는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물론 농진청이 앱을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만들었고, 중복적인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개선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어플을 또 하나 개발해서 이 기능이 중복되니까 없애자, 이것은 예산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는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예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찾아 왔거든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주도 사례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참 부러웠어요. 농업인들이 매번 불편해하시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농업인 수당도 타야 되고 뭐도 신청해야 되고 정말 신청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한 군데 모아주는 그런 기능이, 필요했던 어플이거든요, 거기에다 병해충까지. 이런 어플들이 있으면 그 기능들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지금 기반은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했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그냥 다른 것이 있으니까 이제 없애자라고 단정지어서 한다는 게 좀 아쉬운 결정인 것 같고요. 이런 사례도 있으니 우리도 우리 강원도만의 영농비서앱 같은 것을 한번 개발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해 가지고 1건만 더 드리면요, 보여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봤는데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다른 홍보보다도, 어떤 교육들보다도 유튜브 굉장히 많이 보시거든요? 지금 농업기술원들이 다들 유튜브는 하나씩 다 개설하셨더라고요. 기술원들도 나름 적은 인력으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데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충남인가요, 이런 데 보면, 우리 안전교육 하잖아요, 폭염, 안전, 이런 것 할 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무리 계속 안내를 해도 와닿지 않으실 때, 홍보 콘테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진청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별로 콘테스트를 해서 참여도를 끌어올리는 것을 도 차원으로 수시로 하시고, 정부에 있는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유도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찾아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동해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강정호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원장님 이하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원 감사자료 158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유농업은 농업활동을 통해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역시 지난 업무보고 때 치유농업의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을 통해서 치유농업센터가 점차 구축ㆍ확대되고 있어 우리 도의 관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품 개발현황을 보면 매해 주요 참여대상이 바뀌는데 참여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원장님?

치유농업 참여대상자는 치유농장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원, 그다음에 치유농장 농장주의 역량에 따라 갖고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서, 농장주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럼 기술원에서는 아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역할은 하지 않습니까?

저희 기술원의 역할은 각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요, 치유농장에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 갖고서, 예를 들어 치유농장주가 자기는 치매 쪽으로 역량이 되니까 하겠다면 치매 쪽으로 치유를 하게 되겠고, 그렇게 농장주가 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별로 차별화 두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해서 치유농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태백이나 정선 같은 경우는 고랭지 채소 재배와 치유센터를 같이 연계하는 방법, 지역적으로 이런 차별성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의 어떤 자원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농장 자체에서 치유농업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관광상품과 연계해서 농업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난 10월 27일부터 도내 2급 치유농업사 16명을 대상으로 치유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ㆍ측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관리는 어떻게 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는 치유농장에서 치유농장주가 치유농업 시행 전후에 따라 갖고서 어떤 효과를 측정합니다. 그런데 그 측정한 것 자체가 전문가가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분석은 전문가가 해 왔는데요, 이번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사들이 본인들이 직접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교육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월 20일 치유농업센터를 개관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치유농업사를 고용해 갖고서 프로그램을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원장님이 치유농업에 대해서 사회서비스와 연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현재 사회서비스원, 광역치매센터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협의를 하면서 현재 치유바우처사업, 그러니까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농장들을 등록하였고요. 또 현재 저희가 소년원이라든가 치매노인 대상으로 해 갖고서 센터와 같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유농업은 소비자들이 찾아가는 농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안 좀 하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강원도 주택보급률을 보면 58% 정도가 아파트에 기거하고 계신데,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수경재배 모델을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양액은 어떻게 보급하십니까? 수경재배는 양액이 가장 중요한데 양액을 어떻게 보급하세요? 개인이 그냥 구매해서 양액을 만들어서 키우는 것인지, 수경재배할 때…….

개인이 구매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기술지원을 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것이 농가에 확산되기 전에 실증하는 차원에서 신기술을…….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다음에 건의드릴 내용하고 관계있는데 지금 16개 시군에서 하는 미생물 보급사업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네 가지를 하는데, 이것을 무료로 보급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급하면서 같이 양액을 보급해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양액은 작물에 따라 갖고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수경재배는 거의 단순한 품목이에요. 상추라든가 치커리라든가 쌈채소 위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엽채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양액은.

일단 미생물 같은 경우는 배양기에서 배양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것은 약간 좀, 배액은 약간 다른 성격인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원장님, 2009년에 미국 브루클린에서 시작된 것인데 윈도팜(window far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윈도팜? 못 들어보셨어요?

예.

이게 치유농업하고도 연관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파트에 살면서 텃밭이나 농경지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베란다에서 쌈채소를 길러 먹는 농법입니다. 윈도팜, 창가에 두는 농장이라 그래 가지고 윈도팜이라고,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꽤 여러 분들이 아파트 그런 데서 수경재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쭤본 게, 치유농업은 소비자분들이 가셔야지만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르신들이라든가 어린이, 복지시설이라든가, 이 시설을 설치하면 치유농업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번 베란다에서 키워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고 관심을 가지게 되고 농업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험사업으로 윈도팜, 이게 기계가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비싸지 않고. 중요한 것은 양액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양액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술센터에서 양액만 조금 보급해 준다면 누구나 쉽게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치유프로그램하고 같이 연관될 수 있는, 가지 않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개 시군 전체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사업을 치유농업과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팜을 모르시면 안 되는데, 기술원에서…….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을 향해) 아, 보충설명하시겠습니까?

예, 보충, 위원장님.

국장님, 설명하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유범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윈도팜 관계해서 치유농업하고의 연계 방안 같은 것을 말씀 주셨는데요. 예전에 도시농업이라 그래서 도심, 아파트 베란다에 쌈채류 같은 것을 재배하는 것을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시군센터에서 양액 공급까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는데 그게 또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업인들 입장에서 도시지역 내에서 그런 쌈채류나 양채류가 생산돼서 자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된 것을 팔아 먹을 수 있는 포지션이 적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래서 그런 쪽의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도시농업 쪽에서 접근해서 아파트 내에서 쌈채소를 기른다든가 이런 것은 농촌지도기관이나 농업진흥기관에서 공급하기보다는, 그것은 소비자 측이 원하면, 요즘에는 가정용 채소재배기나 양액 같은 게 엄청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면 개별농가 단위에서 조그마한 윈도팜을 하는 데 큰 무리는 없는데, 저희가 기관 단위에서 농업인들 입장과 배치되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농업으로 측면으로 보지 말고 경로당이라든가 학교, 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를 먼저 시범사업, 양면성이 있다 보니까 안 된다면 그런 시설만이라도 먼저 해서 가지 않아도 농업으로 인해서 치유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치유농업 시설이라든지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그런 것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의 치유프로그램이라면 학교 상대 텃밭상자라든지 현장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접목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현황 좀…….

저희가 세세하게, 학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텃밭상자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야외에서는 그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수경재배 키트 같은 것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 이런 것도 프로그램 내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지역의 어떤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이나 체험농장에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도시농업 쪽으로…….

일단 도시지역에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공시설,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50분인데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철원 출신 한종문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저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정국에서 하고 있는 농업기계 교육훈련하고 안전예방교육에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월에.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3조에 보면 도지사의 책무가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계화율 향상과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계획서는 다 있습니까, 원장님?

저희가 연초에 교육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워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있어요, 제4조에. 그러면서 한 7개의 목이 나옵니다, 수립해야 될 과정이. 그런데 평가는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 평가기준이 있습니까, 원장님?

지금 저희가 평가하는 것은 사업마다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농진청에서 내려온 사업 지침에 따라서 사업 전후에 안전 수준이라든가 만족도를 조사하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의 내용과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진청의 평가, 내려오는 지침은 아마 전국적인 평균치, 스탠다드(Standard)한 것을 얘기할 것 같고요, 우리 강원도의 현황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 고랭지 쪽에서의 농작업에 관련된 기계를 쓰는 것도 다르고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 평야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다르다고 보여진다면 그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업그레이드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의 유형을 분석하는지, 아마 분석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사고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교육의 내용도 달라져야 되고요, 교육이수자들에게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들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위험 요소를 느꼈는지, 그 위험 요소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받아서 그다음 교육 내용에 진흥청 것 외에 플러스로 강원도형 스타일의 교육내용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저희가 그냥 안전이나 만족도 위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자료를 수집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그 사업 목적에 맞게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감소된 부분으로 해 가지고 통계를 잡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체계상 기술원에서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 기본적인 게 있을 것이고 또 시군마다 다른 컨디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시군 자체 개발을, 자체 확인을 해서라도, 예를 들어 저희 철원 같은 경우에는 트랙터 주행사고가 상당히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것을 줄 수 없으니까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의 내용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방사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방사업의 대상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농업 관련 근로자에게도 이 교육을 실시합니까?

지금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현장에 가면 저희가 알게 모르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관리기, 트랙터 같은 큰 것, 인양기 같은 것은 안 하는데 소형 농기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데는 그 친구들이 합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나가면 여름에 밭에 농약 치는 것은 그 친구들이 다칩니다. 과연 그들에게, 지금 온열 관련된 그런 사업도 하는데, 시책 사업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해당이 되는지, 또 농업 안전교육에 대해서 기술원이 외국인 근로자까지, 어떤 범위를 갖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좀 확인하셔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안전한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농촌 현장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에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농업 안전에 대한 그런 책자들을 발간해서 보급한 예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에 대해 갖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이 많아지니까 외국인에 대한 그런 부분도 검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는 춘천 인근으로 일을 하러 다녀요, 그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 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예방교육, 안전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찰 관련돼서 자료집, 감사요구자료 189쪽부터 198쪽까지의 예찰 인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해충 예찰을 하시는, 예찰원이라고 호칭을 하나요, 예찰방제원이라고 저희가 호칭을 하나요?

예찰원…….

예찰원요?

예, 예찰방제원이라고…….

예찰방제원?

예.

예찰방제원의 선정 기준은 어떤 선정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예찰방제원 같은 경우는 일단 농업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하는 것은 농업 관련 지식인으로, 그다음에 농업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부분, 현직에서 경험한 부분이 있던 분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력을 우수한 분으로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인력을 채용해서 교육을 해 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적정한 인원입니까, 원장님?

다다익선(多多益善)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재 저희 강원도에서 43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것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전국 평균이 한 22명~2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가 제일 많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원수는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많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일하는가를 봐야 될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은, 뭐 예찰은 아닙니다. 논의 벼 이양 후에 병이 든 것 같으면 그것을 뽑아 가지고 농약사에 가지고 와요,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고춧잎을 따 와요. 가짓잎을 따 와 가지고 농약사나 농약 판매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물론 기술센터에 사진 찍어서 보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직원들한테. 그렇다고 하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검정이 있습니까? 자격이나 자격증 그런 것을 갖고 있나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예.

직원분들이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직원 출신 분들이? 이것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분은 수도작에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사과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분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다고 하면 좀 체계적으로, 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한시적이지만 그렇게 예찰원으로 쓸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정기적으로 예찰하는 게 있고 돌발병해충 때문에 예찰하는 경우도 있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정기적으로 예찰하는 경우는 공적 관리대상인 씨스트선충이라든가 과수화상병에 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돌발병해충 관련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실적도 있고 또 방제도 다 자가 방제, 공동 방제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돌발병해충 때문이라도 수시로 예찰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면 결국 인력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계획을 좀 준비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찰 관련된 인력과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저희도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생성된, 예찰을 통해서 생성된 정보가 주민들에게 가는, 농업인들에게 제공되는 체계는 어떤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예찰포와 관찰포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병해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예찰방제단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또 한 달에 한번씩 저희가 예찰포와 관찰포에서 관찰된 그런 내용들을 병해충정보지로 발간해 가지고 그 시기에 방제해야 될 것, 방제요령에 대해서 현재 자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찰포나 관찰포는, 뭐 관찰포는 그냥 센터 주변에 있을 것 같고요, 예찰포는 지역별로 정해진다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됐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현장에 가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만 봐도 어느 지역에는 이런 병이 왔는데 이쪽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너네는 늑벌레가, 느치라고 그러죠, 벼를 갉아먹는, 너네는 있는데 우리 동네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면 상당한 오차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보면 예산 확보를 통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예찰의 경우는 단순히 병충해의 발생을 조사하고 통보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인력 확보와 육성ㆍ양성까지 좀 더 나아가서 농업인에게 정밀하고 또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줘서 그 예찰을 통해서 병충해를 예방해서 농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드리니까 원장님,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존경하는 차주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릉 출신 차주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훈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이지영 위원께서 어플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볍게 질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하고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중적으로 겹치다 보니까 직원 두 분이 감당하는 게 좀 힘들다, 단지 그 이유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어플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분위기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어플 자체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예찰을 하면서 예찰 결과를 기록하는 기능이 주 기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농촌진흥청에서도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어플이 있고요, 그리고 그쪽이 우리보다는 좀 더 고도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거기는 다양한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는 2개를 같이 운영하면서 해야 돼서 한쪽에,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예산이 운용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는 이 어플이 시스템도 좋고 업그레이드도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것은 빨리 일몰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일몰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계속 추진 중 이래 가지고 언제까지 갈지,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아까 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하셔서 빠른 결정을 내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는 감사요구자료 50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관리계획 현황을 보면 춘천시 우두동 구청사 토지하고 건물이 나와 있습니다. 이 토지하고 건물이 예전의 우리 농업기술원 부지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이쪽 신북으로 이사 오면서 남아 있는 부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강원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해서 출자 동의안이 의결되었었죠?

예.

그런데 지금 한 4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해당 토지의 관리부서가 정확히 어디죠?

현재는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죠?

예, 아직 도 재산정책과로 이관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빨리 이관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계속 농업기술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 청사에서 관리하는 환경관리비에서 일부,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 사람이 없고 건물이 오래 방치되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가 환경 정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한 요청사항은, 지금 도청사 이전 관련해서 해당 부지가 후보지에 올라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과거에 올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계속 이렇게 방치된 채로 비어 있는 것 자체가, 청사 이전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적인 논란 방지를 위해서라도 해당 부지 이관을 서둘러서 매듭을 짓고 미사용 잔여지 처분계획도 서둘러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재산정책과하고 도청이전추진단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도의회로 제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감사요구자료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11페이지의 도 자체 감사를 보면 여러 가지 처분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2번, 3번을 보시면 수당 지급 부적정 항목이 보입니다. 그래서 수당을 환수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시에 지급된 부적정 수당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없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140만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140만 원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것 전액을 환수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10번을 또 보시면 도비 보조사업 정산 및 이월 등 부적정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 사항에 정산이나 반납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당시에 부적정하게 정산ㆍ이월된 도비는 얼마입니까?

예, 그것도…….

도움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번을 한번 보시면 민간보조사업 교부결정 및 정산 소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교부결정 및 정산 소홀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이, 이것도 얼마가 되는지.

…….

위원장님.

답변하십시오.

교부결정 및 정산 소홀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문제이고요, 금액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보조금이 잘못 정산돼서 과오납금을 저희가 징수한다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에서 좀 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요청사항은, 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처분받은 항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적지 않은데, 대부분 정산 문제였던 만큼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지적이 안 되도록 저희가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1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4-H 기초영농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회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작년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완료가 안 되고 처리 중,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환수 대상 보조금 원금과 이자가 각각 또 얼마나 되죠?

지금 환수 대상 금액은 24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환수해야 할 대상자가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환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0여만 원인데, 실제 회수액도 240만 원을 다 받아야 되는데 회수를…….

아니, 회수해야 되는 금액이 240만 원…….

240만 원이죠?

246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수 독려 같은 실효성이 없는 대책 말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농업기술원에서 실제로 진행한 조치가 또 있습니까, 별도로?

지금 현재 이것 관련된 데가 고성 센터인데요, 고성 센터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원에서 이런 환수 독려 말고 앞으로 실질적인 법적 조치 진행자료, 이런 부분을 잘 좀 진행을 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했으면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계속 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고지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떤 절차로 진행돼야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본 질의는 제가 마치고요, 추가질의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본질의가 다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기후변화 대책 관련해서 지난 연도에도 감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데이터화하는 것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가 4개 분야로 나눠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연구 분야이다 보니까 특용작물하고 작물 분야, 그다음에 원예 분야, 그리고 농업환경 분야, 기술확산 분야로 저희가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그 피해에 대한 부분은 그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피해사례 관련해서는 집계를 안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해 관련해서도 사례를, 집계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사요구자료 135페이지로 넘어가서 기후변화 대비 연구현황을 보면 추진, 확대, 강화, 육성, 이런 전형적인 좋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급격한 변화 속도에 대한 연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래서 작목별 연구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연구가 더 시급하지 않나 싶은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지금 여기에 제시한 것은 과제 단위로 제시하다 보니까 이게 분절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가 크게 나눠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개발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배기술에 대한 것, 또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병해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일반 토양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2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항목을 보시면 지난 2년은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24년, ’25년도에는 92%, 81%였었는데 금년에는 22%밖에 안 됩니다. 이 이유가 뭐죠?

지금 ’24년도, ’25년도 같은 경우는 사업이 마무리된 것을 저희가 통계로 낸 것이고요, ’26년도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사업이 12월까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면 12월까지 가면 한 몇 %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봤을 때는 일부, 지도기반사업이 시설사업인데요, 시설사업에서 일부 좀 이월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90% 정도의 집행률은 나오지 않을까…….

90%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지도기반 관련해 가지고는 금액이 약 200억 수준…….

한 220억 정도 되죠?

예, 됩니다.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도 도비보조사업 정산이라든가 이월 부적정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 집행 및 이월 관련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구자료 218쪽을 보겠습니다. 저탄소 농업 현장확산 추진실적을 보면 탄소배출 기술개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에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보급 시범사업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안 보이는데 저탄소 농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는?

저탄소를 하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로 인해 가지고 기온이 상승되다 보니까, 그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탄소배출량에 관련된 효과나 예산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리고 220페이지를 또 보시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경지 온실가스 감축을 확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 하나하나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저탄소 농업을 통해서 탄소배출량을 어떻게 줄여갈 계획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 자체는 이 기술을 사용했을 때 탄소가 몇 % 감소된다고 확인된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오차를 활용하게 되면 탄소포집 효과 해 가지고 탄소를 한 10%~20% 정도 감축할 수 있다고, 이미 그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국가적으로 보게 되면 2030년까지 590만 CO2를 줄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현재 농업 분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우리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성을 좀 더 확실히 해서 이렇게 효과를 높여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주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추가질의입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금 하셔도 됩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감사요구자료 207쪽입니다. 4-H 운영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조직확대 실적을 보면 2025년에는 조직이 증가했으나 회원 수가 좀 줄었습니다. 2026년에는 회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2,856명으로. 조직과 회원이 모두 증가하였는데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이유가, 갈수록 조직과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이유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간을 보게 되면 회원 같은 경우는 한 190명 정도가 증원됐고 그다음에 조직 또한 10개 조직이 더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학생 조직인데요, 학생 조직 같은 경우는 추정컨대 ’24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청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해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점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교사들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학교 4-H에 대해 가지고 매년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2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1개교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요, 그런 비용 자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4-H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4-H 같은 경우도 인원이 한 100여 명 정도 늘었는데 일단 조직이 하나 더, 기존에는 속초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속초도 조직이 됐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가 4-H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농 정착할 수 있는 기초영농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R&D 창업이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4-H 회원에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인데요. 하여튼 208쪽에 보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면 이탈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실적과 맞지 않는 지적이 아닌가 싶어서요. 조직과 인원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탈이 많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은 저희가 표현할 때 아주 과거, 4-H가 제일 활성화 된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7,000명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와 가지고 한 3,700명으로 됐다가 지금 이제 2,800명 수준으로 낮아졌는데요, 이것은 다 아시겠지만, 뭐 농가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가지고 당연히 청년 인구도 감소해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지원 때문에 하고 가산점 때문에 회원 수가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마 농업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가산점보다도 관심이 있어서. 지금 청년농도 떠나가고 있고 급속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고 해서 미래의 농업은 이분들이 책임져야 돼요. 10년, 20년 뒤에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농업을 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서 이런 4-H의 조직을 좀 확대시켜서 농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지덕노체라고, 교과서에서도 배웠고요. 4-H 조직이 농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수한 단체였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보면 농업이 자립농이 안 되다 보니까, 생계가 어렵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자립 영역을 좀 더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예산과 정책을 심도 있게 중점적으로 해서 미래농업을 책임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정책을 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청년 농업인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서 44페이지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업무협약 현황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하반기에만 한 4개 정도의 업무협약이 있고 그 앞에도 몇 개가 있어요, ’24년도 있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을 할 때 혹시 법무팀의 사전 컨설팅이나 사전 검토를 받나요, 업무협약을 맺을 때?

현재 기본적으로 업무협약에 관한 협약서에 대한 그런 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법무팀에게 사전 검토를 받습니까?

지금 법무팀에는 사전 검토를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제가 협약내용을 정확히는 확인 못 해 봤지만 거기에는 아마 인력 투입이나 인력에 관련된 부분, 또 시설의 제공 내지는 농산물의 공급, 공동시설비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게 이 협약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투입된 것은 있습니까, 협약에 의해서? 예를 들어 첫 번째의 산채 고품질 장기저장 및 유통을 위한 업무협약의 대상 농협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나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한 산채 같은 경우에는 두릅에 대한 냉동기술을…….

기술력을?

기술 개발한 것을 이전하기 위해서 한 협약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업무협약을 그냥 MOU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MOU가 있고 MOA가 있잖아요. MOU는 그냥 언더스탠드(Understand)입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협약. 그런데 여기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면, 예산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력이 투입되거나 농산부산물이 투입되거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체가, 그것을 이행 안 하면 다른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안 받으셨다고 하면 목록을 작성하셔서 도청의 법제팀이나 어디에 사전 컨설팅을 받으십시오. 예산의 부담이 생기거나 권리의 포기가 생기면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어떤 관례에 의해서 했을지라도 이 부분을 향후에 하실 때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원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사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라도 MOU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을 분명히 받으시고요, 예산의 부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의 의결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MOU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소송을 당한 경우도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 전철 관련돼서 예산의 부담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안 받아 가지고 소송당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선의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의 절차, 그리고 사전에 반드시 컨설팅을 받아서 문제를 예방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종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1건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관련해서 감사자료 258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스마트농업 농가 보급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24년도에 27.4㏊, ’25년도에 19.2㏊ ’26년도에 10.5㏊로 보급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사유는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죠?

위원님께 좀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했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스마트기술을 보급한 게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개 사업 12개소에 보급했고 예산이 9억 1,000만 원이 투입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축산 분야 쪽이 빠져 있었습니다. 몇 개가 빠져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5개 사업에 16억 원 정도가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줄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보면, 260쪽을 보게 되면 면적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제가 면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늘었고, 그다음에 개소도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도 늘었습니다. 면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자료의 스마트농업 시설ㆍ기술 활용의 문제와 향후 계획을 보면 문제가 프로그램과 디지털기기 활용능력 격차, 그리고 스마트팜 ICT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스마트농업의 특성상 디지털기기의 활용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래농업교육원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육과정과 수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또 한편 감사자료를 통해서 스마트팜 장비 설치와 유지비용 증가로 농가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제시하였는데요, 스마트팜이라는 게 농가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강도를 완화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인데요, 그렇다면 현장에서 스마트팜으로 인해 향상되는 생산성이나 이점이 투자에 비해서 가성비가 낮다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스마트팜 장비 자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현재는 비용이, 그래도 농가에서는 부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라 진흥청에서도 연구를 하는 부분이 이 시스템을 현재 보급한 것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보급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더 경제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가 진흥청에서 개발하는, 여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아라온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마트기기와 앱, 이런 모든 것을 통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시스템보다는 비용이 한 30% 정도 절감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년부터는 실증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향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보게 되면 교육으로 자가 수리를 높이고, 또 사용자 친환경적 관리시스템을 보급해서 농가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시설농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농업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스마트농업을 접목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면적이 작은 대로, 뭐 규모가 큰 대로 유형을, 또 여건에 따라서 스마트시설의 유형이, 완벽하게 하는 데 열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면 여건상 일곱 가지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섯 가지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을 분류별로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모델로 만들어 놓으시면 농정국이나 시군 농기센터에서 그 모델을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좋은 의견이시고 동의하고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로 대규모 농장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현실과 괴리가 좀 있어 가지고 중소형 스마트팜에 대한 연구를 최근에 와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위원께서 제시한 것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시설이 들어간 게 아니라 요소요소 필요한 것, 뭐 관수, 방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환경을 조절하거나, 기술이 종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들어간 것들을 저희가 시험하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이렇게 큰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연구하고 있군요. 그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셔서 모델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서 시군 농기센터나 우리 농정국에서도 그 모델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입니다. 푸드테크 성장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아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수요자 맞춤형 가공 기술 현장실용화 해서 상품개발, 그다음에 소비ㆍ유통 선호분석, 상품개발, 현장실용화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단계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수수 페이스트 쫀빵, 감자 뇨끼, 이것은 상품개발 단계에 있다는 건가요?

지금 옥수수 페이스트나 이런 것은 상품을 개발했고요,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된 상품을 다시 소비자들한테, 개발된 상품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비자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패널이 있습니다. 진흥청에 그런 소비자 평가를 할 수 있는 패널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패널들한테…….

지금 도내에 있는…….

진흥청에 구축되어 있는 패널들이 있습니다.

중앙 단위로 해서?

예, 농촌진흥청의 패널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상품을 핸들링하는 MD들도 패널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충해야 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상품개발했던 옥수수, 감자, 이것은 지역이 어디예요?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을 해서 현재 저희가 기술 이전까지 했는데요, 속초에 있는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다요?

옥수수빵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전을 했고요…….

속초요?

예, 속초의 회사 이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가…….

궁금하지 않아요. 감자는요?

지금 감자 같은 경우도 태백에 있는 업체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기술 이전하는 그 기준은 뭐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발한 기술 같은 경우는 통상실시라고 해 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허를 실시할 때는 전용실시하고 통상실시가 있는데요, 전용실시는 하나의 업체에만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통상 국가에서 개발한 것은 통상실시, 원하는 모든 업체에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옥수수 페이스트 쫀빵이라든가 감자 뇨끼, 이런 것들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개발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연구소 연구직분들이 개발을 한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있나요?

평가를 해서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고요, 성과급에 관련해 가지고 우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뭔가 다른 방면으로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의 하단에 보면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종으로 나중에 상품화돼서 시판되는 결과물이겠죠, 정선의 옥수수쫀빵이라든가 감자볼레 뇨끼? 이런 것을 제가 한번, 박람회처럼 전시했을 때 한번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어디에다가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상품화되어 있고 맛도 참 좋았고, 어디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상품화가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의 가격 단가들이, 어쨌든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조금 높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을 한번 여쭤봤더니 공영홈쇼핑 같은 데 같이 지원을 해서, 정부 정책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것들도, 여기에 등록이 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런 현황들을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성장이 좀 잘되게끔 지원해 주시는 것을 응원드리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농업이, 농산물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농가 이익이 되려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도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열심히 지원하고 있고요,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인제 출신 김영진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요구자료 190페이지입니다. 원장님, 병해충 예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병해충 예찰의 목적은 병을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렇죠? 그러면 농가에 위험 정보가 전달되기까지의 소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재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시군 단위에서 그쪽의 농가에다가 해당 병해충에 대해 가지고 문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자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농가에 전달된 시점이 실제 방제 적기보다 늦었던 사례가 없는지의 점검은 하고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에서 과수화상병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수화상병을 안내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만해도 시스템이고 연락이다 보니까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조금, 오차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찰방제단이 병해충 발생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험지역 농가가 실제 방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도 해 주시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방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찰을 하고 방제도…….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예찰에 따른 방제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돌발해충 같은 경우는 예찰에 따라서 우심지역에 대한 방제를 예찰요원들이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 쪽하고 같이 공동으로다가 돌발해충과 같은 우발생 지역의 방제를 하고요, 농경지에 대해서는 지역대 농업인들한테 알림을 통해서 다발생, 뭐 돌발해충이나 이런 게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접, 그러니까 산림이나 농경지 인접 지역의 경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제단이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게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지원도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고령농이나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은 사실 문자로 전달을 받고, 뭐 이러는 것에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제가 어려운 농가에는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고령농 등 산간 지역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정보 전달 방식을 보완하고 예찰 정보가 실제 현장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거기까지는 저희가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하여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다 하셨죠? 위원님들, 추가질의를 그냥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할까요? 의견을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