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체육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문화예술과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연길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국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감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가감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9일 ㆍ문화체육국 국 장 정연길 문화 예술 과장 안영미 문화 유산 과장 김맹기 체 육 과 장 강선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연길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정연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윤지영 위원장님과 서영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문화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우리 도의 문화ㆍ체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 인사) 김맹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 인사) 강선구 체육과장입니다. (체육과장 강선구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과 목표ㆍ추진과제, 주요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 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예술인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입니다. 전문예술 지원사업은 문학, 연극, 음악 등 7개 분야 예술인과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 원하며 올해 305건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예술인 맞춤형 지원 사업은 청년ㆍ원로 예술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춰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16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연장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협약한 전문예술단체를 대상으로 11개 단체의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예술인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인 창업ㆍ경영자금 융자 지원은 예술인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접수된 33건 중 16건, 3억 5,500만 원의 대출을 승인하였으며 남은 신청 건도 신속히 심사하겠습니다. 예술단체 후원매칭 지원은 민간 후원이 확정된 예술단체에 후원금과 같은 금액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7개 단체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쪽, 예술인 복지 지원입니다. 예술인 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예술활동증명 등록 281건과 법률 상담 11건을 지원하고 장애예술인 35명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갤러리 운영 사업은 미국 LA 기획초대전에서 작가 45명의 작품을 선보였고 서울에서는 도내 작가 개인전과 그룹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강원 작가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상은 8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여 10월 16일 시상하였습니다.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현재 132개가 지정되어 있으며 11월 심사를 거쳐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13쪽, 지역 내 문화예술행사 확대입니다. 올해로 23회를 맞은 평창대관령음악제는 7월부터 8월까지 메인콘서트 19회 등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대표 클래식 음악제의 위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월 삼척에서 열린 제4회 강원예술인 한마당은 예술인과 도민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년 행사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립예술단은 정기ㆍ기획공연과 찾아가는 공연 등 올해 83회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에도 도와 시군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가족음악극 와 소리극 를 20회 순회 공연하였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자살예방극을 8회 공연하겠습니다. 15쪽,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업은 춘천 인형극제, 강릉 단단단 페스티벌 등 8개 시군 9개 행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극제는 3월 원주에서 제43회 대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제44회 대한민국연극제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문화시설ㆍ콘텐츠산업 기반강화입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영월군에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속초시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총사업비 198억 원을 투입하여 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과 속초 모두 2025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17쪽,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354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시립미술관을 신규 건립하고 속초시립박물관을 증축ㆍ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원주는 현재 공사 중으로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며 속초는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약 585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도서관 5개소를 신규 건립하고 2개소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속초 어린이영어도서관이 개관하고 철원 관전도서관이 재개관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약 157억 원을 투입하여 원주어린이예술회관을 신규 건립하고 화천문화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원주는 현재 설계 중이며 화천은 실시설계를 마치고 연말 준공 예정입니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동해 무릉별유천지 쇄석장, 삼척 폐도장공장, 횡성 폐탄약고 3개소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척은 올해 12월, 동해는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횡성은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19쪽, 생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총사업비 약 124억 원을 투입하여 4개소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삼척 도계체육문화센터는 9월에 준공하였고 홍천·고성·속초 3개소는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문화원 건립 사업은 양양문화원 신규 건립과 횡성문화원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양양은 실시설계 중이며, 횡성은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작은영화관 건립입니다. 평창 작은영화관은 총사업비 약 81억 원 규모로 현재 공사 중이며, 내년 6월 개관할 계획입니다. 문화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사업은 지역특화콘텐츠 3개 과제를 제작 지원하고 영화·드라마 촬영 74건을 유치하였으며, 문화소외지역 영화상영회를 29회 운영하였습니다. 21쪽,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사업은 14개 시군 27개 박물관·미술관의 전시와 문화소외계층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 확대 지원 사업은 야간 연장 운영 인력 41명의 인건비와 다문화 프로그램, 대표도서관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은 10개관에 도서구입비를 11개관에 정보화시스템과 전산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은 9개 시군 14개 생활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행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지방문화원 운영 활성화 사업은 18개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탐방과 전통문화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제8기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작품 심의의 전문성을 높였고 도내 13개소 17개 작품 설치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도민 생활예술ㆍ예술교육 저변 확대입니다.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은 도내 아마추어 예술단체와 동호회 431건에 단체당 2백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사업은 6개 공모사업에 문화예술단체 55개소를 선정·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6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한 유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 사업은 문화기반시설 4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 4명을 배치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소외계층 문화사각지대 해소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현재 발급률 102%를 달성하였으며, 남은 기간 홍보와 가맹점 발굴로 이용률을 높이겠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사업은 19세·20세 청년 7,845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미사용자 안내를 강화하여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은 18개 시군 92개 단체를 선정하여 159회의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 문화관람 사업은 ‘영화가 있는 날’을 107회 운영하여 시청각장애인 3,170명의 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수어문화 확산 사업은 수어방송 13편을 제작·방영하고 37개 학교 1,686명에게 수어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한글 점자의 날 기념식 및 점자페스티벌 개최 지원을 통해 수어·점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언어권 신장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유산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입니다. 강원 역사인물 선양사업은 의암 류인석, 만해 한용운 등 10인을 대상으로 운곡제, 차상찬 추모제, 만해축전 등을 개최하였고 12월에는 학술 논문집과 연구 서적을 발간하겠습니다. 강원학 활성화 사업은 논문 지원과 지역학 포럼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 2일 강원학 아카이브를 정식 개방했습니다. 31쪽입니다. 강원역사총서 편찬 사업은 제11권 ‘강원의 강과 하천’, 제12권 ‘강원의 탄광유산’의 원고 집필을 마쳤으며 교정을 거쳐 12월에 발간하겠습니다. 예맥역사문화권 체계적 정비 사업은 강릉 초당동 유적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21억 5,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11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12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32쪽, 국가유산의 전승 및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우리 도는 국가·도 지정유산 748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5건을 새로 지정하고 무형유산 전승자 52명과 보유단체 2개를 인정하였습니다. 도 지정유산 정기조사는 올해 동해·삼척·평창·정선 5권역 121건 중 109건의 현지 조사를 마쳤으며 12월에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강원 역사문화 고증 및 자원 발굴 사업은 홍천 양덕원성당과 영월 철종대왕 왕세자 태실을 조사·연구하였으며, 12월에 도 지정유산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원 국가유산 아카이브 구축·운영 사업은 지정·등록 유산 자료 5,835건을 등록하였습니다. 다음 34쪽, 국가·도 지정유산의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입니다. 국가·도 지정유산 보수 정비 사업은 올해 약 442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지정유산 114건과 도 지정유산 81건을 보수·정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5건 중 4건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건도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건조물 문화유산 실측조사 사업은 올해 대상 7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연내 소방서 등 유관 기관에 배포하겠습니다. 도 지정유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사업은 6개 시군 37개소 중 28개소의 용역을 마쳤으며 심의를 거쳐 고시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국가유산 상시 돌봄사업은 도내 국가유산 599개소에 관리인력 48명을 배치하여 모니터링·일상관리·경미수리 등 5,01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지정 목조문화유산 화재 자동 감지·진화시스템 구축 사업은 20개소에 신규 시스템을 설치하였고 18개소는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37쪽,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지정유산 77개소에 재난방지시설을 전통사찰 35개소에 방재시스템을 구축·유지관리하고 국가지정유산 9개소에 안전경비원 30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도 지정유산 87개소에 IoT 기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도내 국가유산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 국가유산 활용을 통한 도민 향유 증대입니다. 유형별 국가유산 활용 문화콘텐츠 발굴·육성 사업은 생생 국가유산, 향교·서원, 전통 산사 등 5개 분야 17개소에서 프로그램을 240회 운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활용 야간축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원주·강릉·정선·철원에서 국가유산 야행을 개최하고 철원 노동당사에서는 미디어아트를 운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강원무형유산 전승금 및 공개행사 지원 사업은 42개 종목 전승자 199명과 26개 보유단체에 전승금과 공개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은 3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였고 매지농악 전수교육관은 11월, 방림 삼베민속 전수교육관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쪽, 강원무형유산 활성화 사업입니다. 아리랑 아카이빙과 특강, 무형유산 체험·상설공연을 수시로 개최하였고 전수교육관 4개소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 지역특화 전통 및 종교문화 활성화입니다. 지역특화 전통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4월 영월 단종문화제, 6월 강릉단오제, 10월 세계대한민국 아리랑 축전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강릉단오제에는 110만 명, 영월 단종문화제에는 17만 명이 방문하는 등 강원 전통문화축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전통 민속예술축제 지원 사업은 9월 평창에서 제67회 한국민속예술제를, 10월 춘천에서 제31회 강원민속예술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사업은 설악 무산문화축전, 오대산 문화축전, 정암사 개산문화제 등 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평창 월정사, 원주 구룡사, 속초 신흥사 3개소에 총사업비 54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월정사는 올해 12월, 구룡사와 신흥사는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문화유산 분야를 마치고, 체육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강원체육 경쟁력 강화를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 지원 사업은 전국동계체육대회와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열린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5위로 27년 만에 원정 최고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5쪽,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지원 사업입니다. 제23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전국장애인체전과 아시안패러게임에도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선수 88명이 15개 기업에 고용되었으며 장애인체육회가 없는 시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체육회 설립을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강원FC 안정적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FC는 K리그1에서 창단 최초로 3년 연속 파이널A에 올랐으며 2월에는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16강에 처음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스폰서십은 40건, 74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남은 경기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47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육대회 육성 사업입니다. 강릉 세계마스터즈 탁구선수권대회 등 국제대회 9개와 민간단체 주관 체육대회 7개의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남은 대회도 일정에 맞추어 지원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2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건설기술심의를 마치고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8쪽, 전문체육인 육성·지원으로 강한 강원체육 실현입니다. 도청 직장운동경기부는 12개 종목 94명이 활동 중이며,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 2개,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였습니다. 동계스포츠 육성 지원 사업은 28개 학교와 학생선수 80명, 6개 종목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국제 체육교류 사업은 4개국 6개 지방정부와 상호방문 및 순회 대회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체육 육성 사업은 도·시군체육회 운영과 8개 시군 13개 지역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도민 모두가 누리는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 생활체육 참여 기반 조성 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216명을 배치하고 72개 종목 461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고 국민체력인증센터 6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생활 속 체육활동 기반을 넓혔습니다. 51쪽, 스포츠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유·청소년 3,371명과 장애인 1,564명을 지원하였으며 남은 기간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이겠습니다. 풀뿌리 생활체육 육성 사업은 3개 시군 6개 사업을 지원하여 비인기 종목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지역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지원 사업입니다. 유아체육, 어르신체육 등 지역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도민 약 4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어르신 스포츠강좌 공모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하여 3년간 국비 3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3쪽,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입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강원 선수단 900명이 참가하였고 도 어르신·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지사기·도지사배 종목별 대회 31개를 개최하여 도민 화합과 생활체육 참여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 인프라 조성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약 471억 원을 투입하여 체육진흥시설 21개소의 확충·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213억 원을 투입하여 국민체육센터 등 12개소의 신설·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5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사업은 5억 원 미만 시설 32개소를 신설·개보수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재개최 시군에 30억 원을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개최지인 홍천군에 올해 20억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10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여건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질의시간이 끝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연길 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업무의 과장님께서 앉은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요구자료가 누락되었거나 부족할 경우 의사진행발언 신청 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국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중심으로 먼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8쪽에서 9쪽, 예술인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 관련인데요. 도내에 공연 인프라 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분야별 공연이나 연습시설 공간 부족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도에서 운영하는 예술단체들도 연습시설 부족으로 고충을 많이 토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1쪽의 강원갤러리 운영 관련인데요. 작가 선정위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 미술협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참여 작가를…….

미술협회에다가 전체 위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가 우선입니까, 작품 우선입니까? 이런 것도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르겠네요?

미술협회에서 작품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미술협회에다가 2억 3,000이라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면에서는 작가나 작품 선정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들을 어떻게 해소해서 객관성을 얻어갈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는다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이 지점 분명히 체크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장선상으로 사업 수혜의 공평성 문제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작가나 작품이 참여 대상에서 배제되는 부분들의 문제일 겁니다. 이것 또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술협회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과의 예산 형펑성 문제랄까, 이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협회에만 왜 이렇게 특혜 아닌 특혜처럼 이렇게 주느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알고 있으세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처음 들었습니까?

예, 한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은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직접사업이잖아요?

예, 미술협회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연관돼 가지고 지금 시군에서 공사립 미술관은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술관이 21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요?

예, 공립이 5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립미술관은 지금 건립되고 있지 않죠?

예.

도립미술관 건립계획은 장기적으로라도 갖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기 과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 건립과 같이 이런 자체 인프라 구축이 병행되어야만 이 사업의 취지와 의미가 배가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말고 문화재단기금으로 적립한 부분을 활용해서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0쪽의 문화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너무 미미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게 지역특화 소재 콘텐츠 개발을 중심으로 강원형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산이 지극히 적다 이렇게 봅니다. 도내 현실, 저출산과 인구감소, 지역소멸이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사업 내용이 사후적이고 수동적이며 면피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게 예산 규모나 배분에 있어서도 매우 형식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증액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정된 재원으로 추가 증액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들여다봐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그리고 34쪽에서 35쪽, 국가ㆍ도 지정유산의 원형보존 및 유지ㆍ관리 관련입니다. 지금 지정유산 보수ㆍ정비에 있어서 소유주체 현황이 궁금한데요. 지정유산들의 소유주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시군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체가.

소유주체.

아마 동산 이런 것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있고, 사찰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대부분 건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치단체 소유로 되어 있어요?

예.

매입한 겁니까?

예, 민간도 있고, 뭐 고택 이런 것도 있지만, 고택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유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지정유산을 관리하고 지정하는 데 있어서 소유 상관없이 그냥 지정합니까?

시군이나 개인에 따라서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치가 있으면 지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정유산이 된다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지금 보니까 지정유산들이 개인 소유로 돼서, 개인 소유와 유산의 어떤 관리라는 측면이 혼재돼서 예산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개인 소유라고 해서 유지ㆍ보수에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매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적어도 유산이라고 하면, 지정유산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한다는 것이 우리의 유산관리정책하고는 극단적으로 모순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정유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유산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

지금 지정유산으로 정해놓고 나서 개인이 거기서 살고 있는데, 세월이 지나면 자연훼손도 되고 이럴 텐데 그것은 좀 모순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정유산의 필요성이 있는, 건축물이 됐든 유물이 됐든 국가나 자치단체가 매입을 해서 유지ㆍ관리와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유산관리정책의 전환을 주문드립니다.

예.

나머지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는 도내의 천연동굴 보존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37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자료를 찾음)

’26년 9월 기준으로 도내 천연동굴은 총 895개가 있습니다. 강원도 도내에 이렇게 많은지 저도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알았는데요. 이 중에 천연기념물은 9개, 도 지정 자연유산은 12개, 그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건 비지정동굴 874개입니다.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예.

공개동굴은 지금 강원도 내에서 보니까 용현굴, 고씨굴, 화암굴, 천곡굴, 환선굴, 백룡굴 이렇게 6개뿐이고요, 나머지 889개, 99.3%는 비공개입니다. 지역별로 제일 많은 데가 영월 278개, 삼척 186개, 정선 185개, 평창 119개, 태백 60개, 강릉 33개, 동해 24개, 원주 1개입니다. 국장님도 이렇게 많은지 모르셨죠?

예.

특히 영월, 삼척, 정선 3개 시군은 무려 658개, 강원도의 73.5%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공개동굴 6개는 시군에서 상시점검을 하고 있지만 비공개동굴 889개에 대해서는 보호시설물 설치 등 출입제한 위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출입 통제만으로 훼손, 붕괴위험과 무단출입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비공개동굴의 전기 안전점검과 보존상태조사, 보호시설물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비공개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철책이나 이런 것으로 막아놓고 있고요. 통제를 해야 된다, 사람들이 들어가면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가 필요해서 들어가야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동굴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게…….

안전하고요.

보호하는 데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체 동굴의 97.7%인 비지정동굴 874개 가운데서 873개가 비공개라는 점입니다. 비지정동굴이라고 하더라도 학술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안전성의 문제도 있겠지만 출입을 제한하고 학술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강원자치도는 ’25년도 지정 자연유산 천연동굴 5개에 대한 정기조사와 보존관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비지정동굴 874개에 대해서도 어떤 보존 가치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존 가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학술적 가치도 있는데 보존 가치와 안전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그러면 비지정동굴에 대한 관리계획과 점검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 게 있는지?

비지정에 대해서는 어떤…….

없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보호 철책 설치하고 입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유지ㆍ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산을 가지고 비지정이라고 해서, 이 많은 유산을 가지고 지금 순위도 정해놓지 않고 5개, 6개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874개에 대한 어떤 순위나 학술적으로, 아까도 답변을 주셨다시피 학술적 가치나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물론 예산하고 인력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질의는 이것으로 일단 갈음할 텐데 천연동굴은 한번 훼손하면 사실 복원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술적 가치가 없거나 보존 필요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아직 충분한 조사와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굴에 대한 관리대책이 출입제한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내의 전체 동굴의 보존 상태와 안전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비지정동굴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는 ’22년부터 ’25년까지 미래 무형유산 발굴ㆍ육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5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인데요, ’26년에는 국가유산청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무형에 대해서는. 416쪽을 봐 주시면 ’26년에 총 4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탈락했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모 탈락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사업 중단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건지?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장래에 국가 지정유산으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기초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초조사를 또 한다고요?

아니, 앞으로 미래에 지정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하는 사업을 유산청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연도에는 사업 신청 건수가 줄었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24년도에는 속초, 삼척, 평창 세 군데서만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속초 돈돌라리, 삼척 너와ㆍ굴피, 평창의 메밀농경과 음식문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26년도에 사업 중단으로 인해 조사나 전승계승이 계속,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사업 가치나 유산 가치 이런 것으로 조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조사 중에 있는, 보존 가치가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조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매년 국에서 지정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학술조사 등등을 거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을 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건도 있고, 아니면 가치가 부족해서 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있고, 또 그다음 연도에 조사할 만한 대상이 있으면 다시 발굴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4개 사업을 했는데 ’26년도에는 3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421쪽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 총 2억 5,600만 원의 공모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조사하는 대상이 예를 들면 3건에 1억일 수도 있고, 그다음 연도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미래유산을 조사하느냐, 그리고 시군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사업량과 사업비는 조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승 종목의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계획인데요?

예?

기존 전승의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면서요, 아까요. 순위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순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전승의 우선순위요?

예.

일단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통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전승금도 나가고 계속 관리가 되는 것이고, 지정이 안 돼서 유보되거나 탈락된 부분은 보완해서 다시 지정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신규사업은 매년 새로 발굴해서 학술조사사업비로 용역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통문화는 한번 사라지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 공모 결과에 따라서 전승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강원도 차원에서라도 안정적인 보존이나 계승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행정감사죠?

예, 그렇습니다.

행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자료 425쪽 같이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예.

국제스케이트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수년 전부터 국제스케이트장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7개 시군이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준비하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 원주, 철원이 준비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그리고 인천 서구가 준비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000억을 투입해서 400m 빙상장,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공모사업 관련해서 스톱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추후 진전 사항이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도 진전 사항은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가요?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춘천, 원주, 철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7일에 5개 시군이 공동 성명을 내서 재개하자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문체부나 대한체육회에서 아무런 동향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마치 양주가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한 것처럼 홍보를 해 놨더라고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정부나 문체부와 협의된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도 없으시고요?

일단 정부 쪽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경기도 자체 내 동계스포츠 체육대회를 13일에 개최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동계스포츠의 메카는 강원도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원도가 앞장서서 대회도 유치하고 국제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을 고민해 보신 것은 없으신가요?

춘천, 원주, 철원이 희망하고 있는데 일단 시군에 얘기는 했습니다. 3개 도시가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협의를 해서 하나로 단일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강원도가 동계스포츠의 중심지라는 위상에 걸맞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기관의 결정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도내 철원, 춘천, 원주 3개 시군이 긴밀히 협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강원도 내 작은 영화관 관련된 내용인데요, 519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519쪽을 보시면 강원특별자치도 내 일반 영화관이 없는 13개 시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작은 영화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이 아쉽게도 좋지 않습니다. 관람객이 2024년 69만 명에서 2025년 59만 명으로 약 10만 명 정도, 14.8%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총수입도 54억 정도에서 46억 정도로 약 14% 줄었습니다. 반면에 상영 작품 수는 2,986편에서 3,774편으로 약 26% 정도 증가했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지역별 같은 경우에도 삼척 가람영화관은 8만 5,000명에서 6만 8,000명으로, 영월시네마는 7만 1,000명에서 5만 3,00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양구 같은 경우에는 정중앙시네마가 3만 7,000명에서 2만 1,000명으로 43%나 급감했습니다.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상영작품은 늘었는데 관람객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OTT 서비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이런 데에서 주로 영화를 보는데, 지금 관람 추세가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줄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영화 관람료도 일반 영화관과 차이가 많습니다. 일반 영화관은 제가 몇 번 가 보니까 1만 5,000원에서 1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작은 영화관은 7,000원, 8,000원 이렇게 받고 있어서…….

좋습니다, 국장님. 운영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실적도 화천 DMZ시네마는 4,882명으로 월평균 407명이고요, 삼척 도계영화관은 8,600명으로 월평균 722명에 불과합니다. 거의 이 정도 규모라면 운영비 충당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시죠?

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도내 22개 영화관 중에 적자로 운영되는 곳이 있고 시군 운영 손실에 대한 예산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관한 자료는 행감 끝나고 보충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엄기성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질의는 제가 먼저 하고요,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시간이나 보충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 강원FC,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관련된 질의인데요,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강원FC와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제 강원FC 경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예.

오늘 김병지 대표이사님과 같이 오셨는데…….

이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와 경기를 했고요, 3 대 2로 힘겨운 경기를 해서 이겼습니다.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선수 연봉이 2025시즌 기준 201억이고요,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2025시즌 기준 92억입니다. 참고로 전북 현대는 작년 시즌에 우승했습니다. 거의 강원이 전북에 비해서 46% 정도 되는 비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북과의 승패 대결은 2승 2무입니다. 잘하고 있죠. 3년 연속 아챔 진출을 노리고 있고 결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올해 전국체전 몇 위했죠?

5위 했습니다.

예, 5위 했습니다. 거의 27년 만에 쾌거를 이뤘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5위라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다들 경북이 서울을 이겼다고 하는데 강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인천을 이기고 5위를 했습니다. 혹시 부산과 인천, 강원의 총예산을 아십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754억이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572억이고요, 부산은 383억입니다. 강원은 275억인데요, 부산과 비교하면 4분의 3 정도고요, 인천과 비교하면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때 강원FC,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대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를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스포츠가 과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도민들과 국민들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하죠.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강원FC와 강원도체육회의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매년 조금씩 꾸준하게 늘려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체육회는 체육회 기본 사업비 240억에 보조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260억에서 270억 정도 되는데요, 체육회는 매년 조금씩 늘려서 그 정도 와있고, 강원FC 같은 경우에는 120억을 지원하는 게 한 3년~4년 동안 계속 1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예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강원FC 120억, 130억 또한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도 서울, 부산, 인천을 말씀드렸는데요, 나머지 질의는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연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엄기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FC 관련된 얘기인데요, 국장님, 지금 강원FC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어제 이겨서 4위입니다.

그런데 어제 경기는 왜 안 보셨는지.

죄송합니다.

아까 엄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적은 비용으로 도민구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장님은 경기장에 몇 번이나 가셨나요? 작년부터 해서 몇 번 가셨나요?

몇 번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기에 갔었습니다.

오셨다고요?

예.

올해는 몇 번 오셨나요?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번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우상호 도지사가 경기 보러 왔을 때 한 번 같이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죠?

지금 지사님 취임하고는 맞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여러 번 갔었습니다.

도비가 120억 들어가는데 담당 국장님께서 경기장에 그렇게 안 가신다는 것 자체가 도민들이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매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번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12월에 퇴직을 하시는데…….

퇴직해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몇 번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얼마나 구단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구단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우상호 도지사님의 도정은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결정이 번복됐잖아요?

예.

자료를 찾아보면 24일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27/28시즌 홈 개최지가 결정됐고 강릉시는 무조건 강원FC가 제시한 요건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우상호 도지사님이 “재검토를 해라.” 이러니까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9월 21일에 춘천과 강릉에 홈경기를 분산하는 것으로 됐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건가요?

아마 지사님께서는 도민구단이니까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도민의 화합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데 그러면 25일, 결정 난 것 자체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24일에 확정이 됐고…….

24일에 확정됐고 25일에 재검토인데, 그러면 24일에 결정을 내렸던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자백한 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4일에 결정한 자체의 행정절차는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잘못되지 않았으면 한 달 뒤에 개최지가 지사님 말 한마디로 바뀐다는 게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지사님께서는 기존 절차에서 시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군 간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절차는 24일에 확정되었고 지사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도민 화합과 많은 도민들이 축구를 볼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그게 원론적인 답변인데 24일에 결정이 났는데 25일에 지사님께서 “재검토해라.” 하니까 한 달도 안 돼서 이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행사를 “삼척에 유치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절차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말을 바꾸면 그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4일에 결정된 부분도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사님이 다시 분산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한 부분도 FC 구단의 창단 취지로 보면, 그리고 도민들을 생각하면 그 부분도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강릉으로 확정이 나고, 춘천에서 안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춘천에서 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용하기로 했어요?

예.

저는 이런 결정들이 누군가의 한마디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라는 게 왜 있습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한마디로 재검토되면 이것은 도민들을 싸우게 만드는 결과인 겁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절차가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로 바뀌는 것은, 여기 계신 국장님들과 공무원분들이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히로시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께서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아마 하실 것 같고요. 이게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서 강원FC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정경호 감독님이나 선수들, 그리고 김병지 대표이사님, 거기에 가 보면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고 상위 스플릿에 3년 동안 올라가고, 아까 엄기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북을 이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성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와 밖에서의 문제 때문에 강원FC가 흔들린다면 도민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퇴직하시기 전에 재발 방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77쪽 보시면, 삼척 이승휴 유적 보존정비가 있거든요. 미로면에 보면 제왕운기라는, 역사적 장소가 있고, 그다음 두타산 이승휴 유적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순히 보존 대상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문화 육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존정비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어떤 보수정비사업이 추진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서영일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한 자료는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천은사 정비 예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언론보도를 보면 삼척 천은사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확보해 노후 석축과 배수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가 보시면 천은사와 이승휴 유적이 인접해 있습니다. 거의 같은 곳에 있는데, 이런 정비사업이 국가사적 보존관리계획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나요?

천은사가 국가사적으로도 지정되어 있고 전통사찰로도 지정되어 있고, 전통사찰을 보면 문체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나머지는 유산청 예산으로 하는데,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적 관리도 복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존에 도움이 되도록 연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민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안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을 보면 문화예술과 체육이 현장에서 민원도 많은데 결과물을 보면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부분이라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텐데,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5위를 이룩하는 쾌거를 얻으셨어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폭이 됐죠? 300억 정도가 증폭됐나요?

체육회 예산은 240억 되는데요, 매년 조금씩 늘려왔습니다.

어쨌거나 뒤에서 많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87쪽하고 업무보고 50쪽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24명 결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은 과장님 또는 해당 부서에서 나중에 말씀하셔도 상관이 없으십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240명이거든요, 표에 나와 있는 게. 현재 216명으로 24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결원이 된 이유.

결원이 된 것은 퇴직하신 분도 있고 이직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를 했으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387쪽에 보시면 태백과 양양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현원이 0명입니다. 현 시점에서 채용이 완료가 된 것인지 아니면 채용이 되지 않았다면 이 지역의 장애인생활체육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태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387쪽에 표가 있는데요, 태백이 계속 ’24년도, ’25년도에 없다가 ’26년도에 정원이 1명인데 현재 0명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보충이 됐나요, 아니면…….

태백은 아직도 배치가 안 되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양양도 마찬가지로 현원이 없거든요. 거기도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양양도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양구군도 없어요. 원래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과장님께 답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강선구입니다. 먼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구군 장애인생활체육회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장기적으로 채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감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현재 할 수 있는 게 단기강좌로 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1박 2일이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춘천이나 인근지역에 나와서 체험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본인들이 나와서?

예.

그러면 경비는 자부담인가요?

그 비용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그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도 마찬가지로, 양구군도 지금 결원인데 양구군은 원래 채용 자체가 없었던 건가요?

양구군 같은 경우는…….

정원도 없는데?

예?

표에 보면 정원도 없고 현원도 없어요.

양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원 배정이 안 된 부분이고, 왜냐하면 문체부에서 전체 정원을 도에 배정해 주면 도에서 시군의 수요 요청을 받고 그 수요 요청에 따라서 배정을 해 주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배정 요청을 안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정원 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ㆍ현원 표를 보니까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다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시군에서 신청을 하는 것에 따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원 현황은 시군에서 수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배정을 해 주는데, 아무래도 정원 현황보다 시군 수요 요청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인구수라든가 장애인 이용자 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는 가능하면 수요량에 맞추어서 배정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표를 보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상식적으로 정원 수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원주시가 춘천보다 적고 강릉보다 적게 나오는 게, 이게 원주시의 정책상 그런 거죠?

원주시에서 아마 정원 신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신청할 때 그 수요를 적게 신청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강사 운영 같은 것은 시행이 안 되고 춘천에 나온다든지 인근에 가서 수업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예, 단기강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 필요 학생들을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최대한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표에서 볼 때 태백시는 ’24년도, ’25년도, ’26년도에 1명인데도 계속 없는 상태인데 여기는 장애인생활체육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 ’24년도하고 ’25년도에는 정원 배정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거기 주민들의 수요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태백시에서 이것을 열심히 안 하는 건가?

아마 그것은 지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태백시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결원에 대해서는 수시 채용 및 처우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도 차원의 결원 대응 서비스 또는 공백 보완책 마련을 잘하셔서 어느 지역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시군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행감자료 7쪽이고요, 업무보고 26쪽, 청년 문화예술패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을 보면 청년 문화예술패스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시정ㆍ처리요구사항을 완료로 분류했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시간상,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담당 과장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입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3년 차 사업입니다. ’2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24년, ’25년에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 홈페이지라든가 청년포털 등과 연계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26년 집행률이 39.2%로 적혀있습니다만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던 시기의 집행률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 그런데 이게 발급률이 아니라 집행률 개선에 대한 요구였었단 말이죠. 그런데 발급을 완료했다는 이유로 집행률 개선 요구까지 완료했다고 판단한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집행률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률이 100%까지 가기 전까지는 완료라는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발급률과 그다음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어서 완료라고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 보충질의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태백 출신 문관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보니까 강원FC에 대한 질의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원FC가 김병지 대표를 프론트로 정경호 감독님과 선수들이 각자 위치에서 애써주심으로써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또 구단 브랜드 가치도 저는 상승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이름을 알리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께서 국장님께 몇 번 다녀오셨냐고 여쭤봤는데 저는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배석하신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체육과장 강선구입니다.

올 7월 이후에 강원FC 홈경기가 몇 경기 있었죠?

7월 이후에 대략 10경기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K리그는 10경기 정도 있었고 추가적인 경기가 좀 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하반기도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할 것 같아요, 경기 수는.

예, 매년 경기 수는 비슷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강원FC 경기 몇 번 다녀오셨어요, 7월 이후에?

7월 이후에는 한 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가실 때 한 번 가신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국장님은 지사님 가실 때 한 번 가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몇 번 다녀오셨어요?

작년에는 홈경기에 전수 참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렇게 참여 횟수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상반기에 홈경기 정리가 안 된 관계로 서로 입장 차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참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나쁘게 생각하면 체육과 말을 안 들었으니까 안 가고 말 잘 들으면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체육과에서 FC에 대해서 그런 감정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7월 이후에 도 단위 행사는, 예를 들어서 도지사배 그런 대회는 몇 개 정도 있었죠?

하반기 도지사배가 10개 정도…….

보통 그런 대회할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나요?

도지사배도 상황에 따라서 참석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상황이 약간 변수는 있습니다.

지사님은 도지사배 참석 몇 번 하셨어요?

취임하시고 난 뒤에는 도지사배는 참석하신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입니다.

7월 이후에 도 단위 문화행사가 몇 개 있었죠?

글쎄요.

글쎄요라니요. 지금 여기에서 글쎄요라는 대답이 나오면 되겠어요? 국장님.

한 5회 이상 됐을 것 같습니다.

5회 이상이 아니라, 글쎄요라는 대답이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게 도립예술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질의해서 대답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련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지사님이 참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참석하는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에서 문화예술이든 체육이든 그분들의 고충도 봐야만 그다음 연도에 예산을 증액해 줄지 감액할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도정 출범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사님께서도 업무 파악이나 여러 가지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수는 있지만 새해부터는 지사님께서도 대회에 참석도 하시고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도 지사님이 안 갔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가실 때는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문화체육행사든 문화예술행사든 간에 일단 지사님이 못 가시면 부지사님도 모시려고 하고 아니면 제가 대신 가기도 하고 그렇고요. FC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답변하셔도 되고요. 제가 일부러 주말에 시간 내서 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지난해는 10번 갔는데 올해 1번 가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01페이지부터 220페이지 사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간 문화예술과 시군별 도비 지원액을 살펴봤어요. 원주시는 136억 원 정도, 양양군은 약 2억 원 정도로 거의 69배 정도가 차이 나거든요. 국장님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사업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박물관이든 미술관, 도서관 등등 해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시군이 있고 안 하는 시군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10억 들어갔다가 내년에는 없고 이런 것은 사업이 끝났거나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사업도 있고 시군별로 추진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런 시설사업을 제외하더라도 춘천 같은 경우는 약 21억 원, 강릉은 18억 원, 양양은 1억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봄)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어떤 어떤 시군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춘천은 21억 원이고 양양은 1억 2,000밖에 안 돼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의원 현안사업비도 들어가고 하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의 청년인구가 3년간 몇 명 유출됐는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1만 5,000명 전후로 유출된 것 같아요. 그분들이 왜 떠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적 생활 이유도 일부분…….

그렇죠. 여론조사를 해 보면 일자리가 1등이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 부분에 참여 못하는 부분이 1등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같이 누릴 것은, 같은 도민들이 문화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문화기반 시설사업 외에 다른 부분은 시군 간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춘천연극제가 있고 춘천인형극제가 있고 정선인형극제, 삼척 민속예술제, 태백예술제, 여러 가지 예술축제들이 있는데 보면 도비 매칭비율이 춘천인형극제 같은 경우 2 대 8, 춘천연극제는 3 대 7, 정선인형극제는 5 대 5예요.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일단 규정상 문화예술 부분은 3 대 7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어떤 사업의 경우에는 5 대 5 이렇게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5 대 5 되는 것은 어떤 게 5 대 5 되는 거예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군에 전환사업비 주는 것은 이미 예산 확정할 때 나름대로 정해진 규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기준을 모르겠어요. 정확한 기준은 있겠지만 일부 느끼기에는 다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50% 정도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좀 많은 부분…….

아니, 관심이 많으면 5 대 5 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3 대 7 주고요?

그게 아니고요, 시군하고 매칭할 때 시군에서는 도비를 많이 요청합니다. 50%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30%밖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대 7이 대부분이고요.

대부분이 3 대 7이면 대부분 다 3 대 7로 가는 거예요. 뭐는 3 대 7, 5 대 5,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마음에 들면 5 대 5고 마음에 안 들면 3 대 7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나중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따 보충질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 행감이 국장님으로서는 마지막 행감이신 거죠?

예.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한 40년 했습니다.

40년요?

예.

그 많은 세월 동안 도민의 안녕과 도민의 행복, 또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문화체육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까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쪽 맨 뒤에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은 어느 분이시죠? 보라색. 보라색 티 입으신 분 소속이 어디시죠?

문화유산과입니다.

문화유산과요?

예.

반듯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기관으로서 반듯하게 앉아서, 아까 보니까 핸드폰 하시고, 개인 볼일이 많으시면 여기 있지 마시고 나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국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강원FC 관련해 가지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행정의 기본원칙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을 정했으면, 공정하고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만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고 또 원칙을 정함으로 인해서, 원칙을 지키라고 원칙을 정하는 것 맞죠? 강원FC 이번에 2027-2028시즌 홈경기 개최지 결정과 관련해서 국장님께서는 그게 원칙과 공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행정의 기본원칙이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일단 절차상은 문제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지사님께서는 지사님 나름대로 도민구단의…….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절차에 문제가 없고 절차에 하자가 없고 과정에 문제가 없고 과정에 하자가 없었으면 원칙을 정했으면 원칙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강원FC에서도 절차에 하자가 없었고 과정에 문제가 없었죠?

예.

그리고 지사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자가 없다, 그러면 A도 정답이고 B도 정답이고, 가도 정답이고 나도 정답이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행정의 기본원칙은 공정과 신뢰입니다. 그게 무너지면, 말이 번복되는 순간 공정과 신뢰는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강원FC 관련해서 공모를 했죠? 홈경기.

예.

공고를 해서 단독으로 8월 24일에 결정했죠?

예.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은 부분을 보면 8월 13일에 김병지 대표이사 사과문 발표부터 시작해서 8월 18일에 1차 유치의향서를 제출했고, 그다음 1차 유치의향서를 강릉은 제출했는데 춘천은 제출 안 했습니다. 맞죠?

예.

2차 의향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조건이 간단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조건으로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죠. 경기당 8,000만 원 제공하는 것, 명명권 사용하는 것, 그다음 경기장 무료 대관하는 것, 딱 세 가지 조건이었죠?

예, 맞습니다.

공모는 일종의 입찰을 하는 절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모가 진행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국가 공모든 지방 공모든, 지방자치단체 공모든 국가 공모든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입찰자가 사정 변경이나 조건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공모에 따라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FC 구단이 필수조건으로 제시한 게 경기당 8,000만 원 개최지원금, 경기장 무상 대관, 경기장 명명권,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춘천에서는 2차 공모에 임함에 있어서 이 조건들, 필수조건을 수용할지 여부를 개최 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조건으로 공모에 참여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못 갖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8월 24일에 당연히 단독 개최지로 결정하는 게 맞죠?

예.

결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었죠?

예.

그랬으면 8월 25일에 지사님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었죠?

예.

재검토의 근거가, 어떤 근거로 재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나요?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을 당연히 잘 아실 거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민구단의 취지를 살펴서 많은 도민이 관람하라는 취지로…….

그러면 강릉이 단독 개최를 하면 도민의 사랑을 못 받고 춘천과 공동 개최를 하면 도민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다 이런 논리인가요?

일단 춘천시민 입장에서는 강릉까지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람객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이고요, 그렇게 보는 것은. 그러면 정관상, 운영규칙상 구단주인 지사께서 홈경기 개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정관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정관에 구단주께서는 구단의 중요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경기 개최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리고 번복할 수 있는 구단주의 위임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단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은 대표이사와 이사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구단주의 권한이 정관상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에, 그러면 뭉뚱그려 중요한 결정이라 해서 홈경기 개최지를 그렇게 발표 하루도, 그것도 국장님이 직접 지시를 받았나요,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 인지하고 계셨나요?

저는 직접 지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과 함께 8월 25일에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실질적으로 신뢰가 가는 공정한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켰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FC의 입장도 옳은 결정이고 지사님께서도 옳은 결정이다 이 부분까지도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협약식을 체결하고 다 끝난 상황이지만 행정의 기본원칙은 신뢰와 공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무너지는 순간 행정은 더 이상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도민들한테, 소위 말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그런 도정 행정이라 하면 어떻게 신뢰와 공정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사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더라도 국장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미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타종음) 다른 사항은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다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이 짧게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유산 지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기록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2023년 전문예술단체 지정 당시 관련 서류 일체 및 지정 경위를 제가 요구했는데 제출한 자료는 어떤 겁니까?

뒤뚜르농악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답변서는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원본이 없고, 제출한 자료는 지정된 단체 측이 그 당시에 제출했던 자료를 협조 요청해 받아서 저에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원본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본은 저희가 찾다가 현재까지 못 찾은 상태입니다, 서류를.

그게 말이 되냐고요. 공공기록물법에 따르면, 2023년 전문예술단체 지정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몇 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록물의 성격상 단체의 신분, 재산, 권리, 의무를 증빙하는 기록물은 준영구, 그중에서 영구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법적으로 영구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뒤뚜르농악이 지금도 지정이 유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에 대한 근거기록이 계속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몇 년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아마 지정된 서류는 말씀하신 대로…….

준영구 보존입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본 서류가 없으면 법령상 작성 의무가 있던 지정대장은 남아 있습니까?

원본 서류를 포함해서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이 없다면 제가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원본 서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 없이 대체해서, 지정된 단체에서 주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면서 없다는 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죠?

아마 나중에 찾아서 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서요?

예.

그 나중이 언제까지입니까? 없는 자료를 지금 계속 찾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자료가 혹시 폐기됐으면 폐기됐다는 기록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폐기는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원본을 내지 못했고 지금도 있어야 될 자료인데 계속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기록물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분실되거나 기록물 자체가 없는 경우, 법적으로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책임자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기록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요, 어떤 책임이 있는지는 관계법령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23년 전문예술단체 지정기록물의 보존실태를 조사하시고요, 만약 분실이면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춘천 뒤뚜르농악의 무형유산 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ㆍ전승교육사 인정 건이 2025년에 유보되고 2026년에 가결이 되었습니다. 2025년에 유보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보된 상태에서 실제로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와 거기에 대한 연혁 부분에 있어서 분쟁이, 분쟁이라고 할까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서 유보되었다가 아마 서로 간에 합의가 됐다는 합의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사본을 봤습니다.

국장님, 행정상으로도 민원을, 사실 어려운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행정 자체가, 그 민원인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행정의 또 하나의 신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민원인 단체가 요구한 춘천의 뒤뚜르농악 지정신청 서류에 자기 단체의 연혁이 쓰였는지 확인을 요청했는데 부서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지정단체 연혁하고 지정여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과, 정보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거부권이 있습니까?

…….

중대한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요소가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그 부분만 제외하고 나누어서,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했습니까, 아니면 민원으로 제기했습니까?

공식적으로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예,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공개청구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거부를, 공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의한 결과입니까?

…….

전혀 이 부분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 아닙니까?

두 단체 간에 서로 분쟁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가 정보공개에 대한 거부를 할 이유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연혁 항목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연도, 활동, 개인정보 가리고 부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분쟁의 우려나 갈등의 소지가 커져서 비공개한다, 이런 부분은 비공개 사유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씨를 더 크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단체의 요청을 정보공개법 절차에 따라 다시 처리하시고, 연혁 항목은 개인정보가 있다면 그것을 가린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연혁 분쟁 민원, 상호합의서 체결 사실이 2026년도에 무형유산위원회 심의할 때 자료로 보고가 되었습니까?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고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 13일 현지조사 때 전승 계보와 연혁을 어떤 자료로 검증을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본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옥에 티를 하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510쪽, 업무보고 18쪽, 원주 어린이예술회관하고 화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총사업비 합산 금액을 40억 7,500만 원으로 보고했는데 업무보고 18쪽에는 두 사업의 총사업비가 157억 4,500만 원으로 보고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행감자료에 있는 것은 단년도 사업이고요.

단년도?

예, 그다음 157억은 이게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이라 총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감자료가 단년도 사업비라고 해도, 업무보고 ’26년도 사업비와 비교하면 도비는 일치하는데 시군비는 일치하지 않아요. 시군비가 37억 9,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어느 수치가 맞는지? 이게 알기 쉽게 표기가 안 된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면 끝날 때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업무보고 42쪽의 종교단체 문화행사 지원 관련해서 오랫동안 불교문화제 중심으로 지원해 온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아서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이라고 해서, 이것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이게 200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신교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행사 내용이 뭐예요?

이게 기독교총연합회에서 하는데요, 예전에 평창올림픽 유치할 때는 유치기념 기도회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 유치 염원으로 해서 도민들이 화합해서 유치하자 이런 목적으로 기도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에 예산 지원이 적절한가요? 사실 불교문화제 이런 것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종교 간에 형평성 이런 논리로, 예산을 요구해서 특별한 내용 없이 도민 한마음 문화축전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하는 게 적절한가 본 위원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형평성보다는 개신교 쪽에서 요청도 있고 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얼마 지원 나가죠, 1억?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1억 3,500만 원요?

예, 올해.

이것 정산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정산서 확인해 봤어요?

예, 정산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집행되는 데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FC 관련인데요,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히로시마 응원 관련해서 경찰수사 의뢰 들어왔습니까, 집행부도?

예.

자료 요청…….

예, 왔습니다.

의회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나중에 추가질의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아까 본질의에 이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27/28시즌 강원FC 홈경기 개최지 결정은 우리 도에서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받을 수 있을 만큼 공정하지도 않고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결정해서 협약서까지 체결했으니까 27/28시즌은 그렇게 간다고 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2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에 홈경기장이 이원화되어 있는 프로축구구단이 단 1개라도 있습니까?

제가 해외는 잘 모르겠고 국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외에도 없습니다. 2시간에서 2시간 반 거리, 홈경기장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이원화해서 쓰는 데는 대한민국의 강원FC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구단입니다. 그리고 강원FC가 춘천에 홈경기를 왔을 때 연습구장을 어디로 쓰고 있나요? 화천을 쓰고 있죠?

거기까지는…….

화천 연습구장을 쓰고 있죠, 그렇죠?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천도 거리가 상당합니다. 40분에서 1시간 가까이 가서 연습하고 다시 돌아와서 호텔에서 자고 호텔에서 조식하고 경기를 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 춘천시에서 춘천FC를 K2까지 올리겠다라고 발표하고 지금 전략적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K1인 강원FC와, K2까지 올라갔다고 가정하면 송암스포츠타운에 있는 축구구장에, 종합운동장이죠, 거기가 개최를, K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말마다 있잖아요.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K2하고 K1하고 같이 병행해서 구장을 쓸 수 있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춘천시에서, 현재 춘천시가 2029년 도민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구장은 보수를 해서 육상트랙을 다 살리고 위쪽에 있는 보조구장을 축구전용으로 만들어서 같이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K2가 매주 경기를 하거든요. K2는 K1보다 경기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즌에는 매주마다 경기를 하는 경우에는 K1 잔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K1하고 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정확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체육국 소관에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을, 도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강릉 같은 경우에는 강릉예총, 허균이라든가 허난설헌 선양사업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평가를 봤을 때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나오는 단체가 많이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은 계속 연차별로 미흡이나 매우미흡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유와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나오면 그다음 연도에 예산 지원을 안 해 주거나 일부 금액을 감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ㆍ2025년 결산자료를 다 뽑아서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24년도에도 매우미흡, 아니면 미흡 이렇게 나오고 또 ’25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이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나오거든요.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감사요구자료 512쪽입니다.

500…….

512쪽요. 국장님, 문화배달사업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문화배달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국비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문화배달사업이라는 것은 문화시설이나 문화행사 이런 것을 접하기 어려운 주민들한테 공연이나 체험, 문화예술교육 이런 것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도 들어가겠지만.

예, 맞습니다.

현재 원주, 삼척, 횡성, 인제, 고성, 양양 등 6개 지역에서 총 61회 운영되었고요, 1년에 1만 148명이 참여했습니다, 현재 61회 운영했을 때. 사업비는 국비 6억 원을 포함해서 총 10억 2,000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보면 행사별 참여인원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25년 5월 31일에 진행한 원주 다모여 다함께 행사에는 1,022명이 참여했고요, 그런데 4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한 양양 시니어 미술체험에는 하루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8월 27일 인제 방방곡곡 드림버스는 15명에 그쳤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보겠는데 행사별 참여인원 격차가 큰 원인이 뭔지, 또 소규모 교육하고 대규모 공연의 목적은 다르지만 문화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참여인원이 적은 것은 시군마다 행사도 다르고 해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만 생각이 드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개선할 용의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매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이나 전부 다 평가를 하고 봐 가지고, 이것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돌리든지 문화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매년 같은 것을 반복하니까 인원이 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515쪽에서 518쪽을 봐 주십시오. ’26년, 이것은 올해 8월 말 기준입니다. 79회 운영해서 참여인원 3,20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년 연간 실적보다 행사 횟수는 많지만 18회 많지만 참여인원은 31.5%의 수준입니다. 물론 8월까지니까요. 그런데 평균 참여인원도 ’25년 166명에서 ’26년 4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5월 6일 인제 상남초 병설유치원 프로그램에 7명 참가했고요, 인제 카페자작에서 열린 공방은 5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300명이 참가했습니다. 국장님, 소규모 체험 중심의 운영이 문화격차 해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그리고 참여만족도와 재참여율 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향유자 수가 차이가 난 원인이 뭔지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꼼꼼히 챙겨봐 주시고요. 부족한 면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바꾸시고, 맨날 고리짝 같은 프로그램에 젖어있지 말고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의 정확한 제목이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입니다. 일회성 공연과 체험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별 문화수요를 반영한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취약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줄어들지 않도록 도 차원의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질의 마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관련 질의를 하다가 시간 때문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소진되는데 구조를 알아보니까 이것들은 자동으로 충전되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소외계층인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은 자동충전되는 방식이고 특별하게 이전이라든가 그럴 때만 충전이 안 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90% 정도 집행을 했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실제로 이것 집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는지, 사용률.

죄송하지만 아까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감사자료 7쪽, 업무보고서 26쪽.

(자료를 찾음)

시간상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께 답변 들을까요?

예.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영미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물으신 거죠? 통합문화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90%가 넘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지표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집행률 향상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매년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이 어쨌든 50%가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국가기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차후에 대책을 세워서 안내 강화라든가 소진ㆍ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시되,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50%가 안 되면, 제일 많이 했던 게 40%인가요, 47%, 나머지는 국비 반납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기금이?

이것은 국비가 저희에게 직접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패스를 신청해서 본인의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비를 반납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에서 부연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3년 차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24년, ’25년에는 발급률 자체가 10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70% 정도, 70%를 상회하는 정도였는데 올해 대상자가 2배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00%의 발급률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집행률도 전국 집행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이용해 본 청년들의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향후 계속해서 이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 시책이니까 부연설명을 하기가 어렵긴 한데, 앞에 차상위계층 연령대 부분은 고령층은 60세에서 64세까지 1만 원이 더 지급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고령층을 60세에서 64세라고 봐야 되나요? 연령대 문제는 상향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연령에 대해서 한번 이의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엄기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하루 종일?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강원FC, 국제 스케이트장, 그리고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한 분 한 분의 워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이고 정치는 정치인데 왜 스포츠가 정치와 연관되어야 하며 정치의 첫 서두가 스포츠로 연결되는지 참 의문이 많이 갔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가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강원FC 관련된 내용들은 정말 뜨거운 감자이더라고요. 위원님들님께서 춘천ㆍ강릉 홈경기,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거리 관련, 예산 관련 등등이 있는데요. 과연 강원FC의 성적이 좋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행정감사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고요. 몇 가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강원FC 2025 시즌 홈경기 개최지 인구 대비 평균 관중 수를 K리그 전체 구단과 비교해 보니까 강릉은 2위고요, 춘천은 6위입니다. 따져 보면 236개의 시군 중에 시ㆍ도민구단 기준으로는 각각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죠. 혹시 이 내용 아셨나요?

…….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셨죠?

관중 수가 평균 6,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중 수로만 보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큰 관중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전국에서 1위, 2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이것은 그만큼 강원도민이 축구에 대한 열정과 열망, 그리고 강원FC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고 자긍심을 드리기 위해서는 구단의 지속적인 성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조금 아쉽게도 지사님은 한번 갔다 오셨고, 그렇죠?

예.

바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나 관계자분들이 경기장에 참여하면, 물론 그 경기를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정신없이 바쁘겠지만 함께하는 관중들이나 도민들은 또 하나로 결속할 수 있으니까 이 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2월 25일 자 연합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봤더니 2026 강원FC 비전발표 해서 130억 지원이라는 내용의 문구를 봤고요, 오늘도 그 내용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 신분이 되어 살펴보니까 예산이 120억, 130억이라는 내용이 오가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은 예산이 편성돼 있고 올해 마지막 추경에 20억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발표했던 130억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130억으로 요청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는 지금 120억만 반영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 때 관중 얘기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기본 보조금 120억에서 10억 증액되는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추가지원될 경우에 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기존 선수단 운영에 비해 자체적인 전력 강화, 그리고 마케팅, 유소년 육성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마련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업비가 많아지면 선수영입도 해야 되고 마케팅도 해서 FC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FC가 작년 가을부터 뜨거운 감자로 계속 이슈되고 있는데 저는 강원도민의 자부심이라고 봅니다. 본질의 때도, 예산 차이가 2배, 3배, 4배, 5배에 불과한, 다른 시도단체에 비해서도 성적이 좋게 유지되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만큼의 강원FC에 대한 대우와 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오늘 마지막 행정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숙지하셔서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예.

추가적으로 1시간 전 질의 때 윤지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관련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인 분이 열 분 넘게 왔다 갔습니다. 자료에 대한 유실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럼 그런 게 발생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명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영일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지영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 너무 강원FC 얘기만 나와서 힘드셨죠?

아닙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승휴 유적과 천은사 보수ㆍ정비 내역에 대해서는 잘 받았고요. 이런 연계 사업들이 국가유산청과 협조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요구자료 277쪽, 331쪽을 보면 국가유산 보수ㆍ정비와 재난안전관리 실효성 강화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

277쪽. 아, 요구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보면 지정유산 보수ㆍ정비 사업에 총 424억이 투입됐고 국가지정유산 102건과 도지정유산 84건이 추진됐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유산 591개소에는 48명의 인력을 배치했고 약 8,000건의 상시 돌봄활동을 실시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도 지정 목조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20개소에 화재자동감지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81개소에 IoT 기반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했다고 밝혔더라고요.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들어간 점에서는 제가 진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게 얼마나 설치했느냐가 아니라 실제 재난발생 시 문화유산을 지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도내 국가유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치된 화재감지시설이나 IoT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상 작동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작동이 잘 안된다고 얘기 들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는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자료는 못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도 문화에 관련된, 그러니까 문화유산에 관련돼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담당과에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방지시스템을 처음에 구축하면 그다음 연도부터는 유지ㆍ관리사업비가 계속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에는 산불도 많이 발생하고, 또 태풍, 집중호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가유산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수ㆍ정비예산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는, 위험도가 높은 유산에 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있나요?

국가유산뿐만 아니라 도지정유산도 유지ㆍ보수 사업비 지원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훼손이 됐냐, 탈락이 됐냐, 그다음에 중요시설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하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보호시설 뭐 이런 순으로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삼척의 궁촌리에 음나무라고 있습니다. 1,000년 정도 된 나무가 있거든요. 이게 훼손 문제가 지적돼서 국가유산청에서 5월에 조사를 왔었는데 지지대 설치와 예산허가를 받다가 나무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나무가 부러진 것을 방치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조사결과를 보면 뿌리 부분에 치유가 불가능한 감염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강풍이 좀 불어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런 국가유산들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긴급으로 보수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긴급 보수ㆍ정비 체계도 필요할 것 같고,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이런 것을 좀 대비해서 잘 관리했으면 하는 바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유산이라는 게 한번 소실이 되면 되게 복원하기 어려운 것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대형산불과 홍수 이런 피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문화유산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국장님과 담당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지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감사요구자료 234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도립예술단 문화환경 취약지역 문화공연이 있습니다.

(자료를 찾음)

찾으셨어요? 234페이지 맨 아래쪽 보세요.

230…….

234 맨 아래쪽이요. 아마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예산이 1억 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 13개 시군 39개소에서 공연을 실시한 것 같아요, 맞죠?

예.

현재 13개 시군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적용이 됐죠?

이것은 폐광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광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빨리할게요. 13개 시군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13개 시군이 선정된 기준이 뭐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구소멸지역이고 신청에 의해서…….

인구소멸지역의 신청?

예.

5개 시군은 인구소멸지역이 아니라서 신청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일단 인구소멸지역 외에는 제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공연할 때 주로 어떤 곳에서 공연을 많이 하죠?

아마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 공연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안영미입니다.

13개 시군 39개소에서 공연을 했는데, 39개소 공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공연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군부대 같은 데에서 주로 신청하셨고요.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시군은 몇 회 정도 했었어요?

그 내역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할게요. 그리고 도립예술단이 상임과 비상임의 급여가 다르죠?

예, 다릅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수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일단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관련 조례상에 공무직ㆍ공무원 호봉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상임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을 보게 되면 공연수당이 상임단원 같은 경우는 회당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지급되고 비상임 같은 경우는 미지급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들이 비상임이긴 하지만 공연을 하기 전에 오셔서 연습도 하실 것이고, 또 공연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노력은 한번 해 보셨어요?

일단 공연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술단에도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그때 단체협약 협의를 할 때 공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고 비상임은 안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노조에서 그렇게 협의를 한 거예요, 아니면 비상임단원도 동의를 한 거예요,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협약할 때 그런 식으로 협약이 완료됐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도에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제대로 된 검토를 해 주시고.

예.

아까 39개소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아까 못다 한 얘기인데 도민들이 국가지정이나 도지정 문화유산을 보고 싶은 대로 출입이 자유롭습니까?

예.

모든 시설들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개인 소유재산들이 있잖아요.

예, 개인 소장품들.

소장품이 아니라 건축물 같은 경우. 지금 개인이 살고 있는.

고택 같은 것.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지정한 개인이 살고 있는 건축물에 도민들이 출입해서 견학ㆍ관찰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동의 안 한 것…….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제외되거나 이러지 않아요?

…….

잘 모르시죠?

예.

(위원장을 향해) 과장님께 답변 들어볼까요?

담당 과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입니다. 개인 고택 같은 경우는…….

출입이 제한됩니까?

예, 일반인들의 출입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정 문화유산으로서의 뭐라 그럴까, 공공성이 좀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뭐 조금…….

그런 측면에서 유산관리정책이 매입을 통한 관리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매입돼 있는 고택들을 관리하는, 누군가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데 개인 소유의 건물들을 저희 관에서 관리…….

지정만 해 놓고 그 유산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된다?

예.

그럼 지정을 왜 해요, 관리가 안 되는 것을?

개인 고택에 대한 최초 관리주체는 소유자한테 있거든요.

그게 모순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살면 그게 훼손되거나 할 때 이런 보수 비용들을 다 우리 공공예산으로 지금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좀, 유산정책이 전환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셨죠? 그것은 적극행정으로 그런 제안들을 해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FC를 도민의 구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민구단으로서의, 도민구단으로서의 공공성 이런 것들이 누구 때문에 성적이 나아지고 누구 때문에 성적이 덜해지고 이런 편협된 부분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고, 거기다 정치논리가 개입되고, 또 그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훼손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강원FC에 연 120억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재정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선수 구입과 관련돼 가지고 사기를 당하고도 아무 처벌 근거 없이 그냥 반납하고, FC 자체 예산으로 나갔다가 보조금으로 갖다 메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다 넘어가잖아요. 지금 이사로 들어가고 계시죠, 과장님하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사로서의 역할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반납조치를 다 받았습니다.

반납조치 받으면 뭐 하냐고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 유튜브와 온갖 매체를 통해 도배가 되고 있잖아요. 강원FC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한 측에서 더 씌워지고 있고 그것을 커버하고 있는 게 그나마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 가지고 성적을 좋게 내니까 다 커버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

공과 사는 좀 더 명확히 구분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셔야 돼요, 이사로서. 그리고 우리 도 주무부서에서 재정과 관련된 관리ㆍ감독은 좀 더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성적이 높아지면 수익도 그만큼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예산들은 그냥 FC 이사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는 그냥 120억 보조금만 관리하면 되는 겁니까? 도민의 구단이라는 것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FC 경기를 관람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도의 역할이고 그 정신을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FC 운영진이.

…….

그리고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제대로 말끔하게 정리가 안되고 1년 넘게 이렇게 끌고 오다 보니까 자꾸 정치적으로 비화가 됐던 거예요. 그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그냥 그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결정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절차 하자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일입니까, 이게?

…….

다 편협한, 편향된 관점과 시각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 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80쪽을 보면 의원발의 제ㆍ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는 차치하고, 지금 ’25년도 의원발의 조례를 지금 이렇게 기술을 해놓은 거죠?

예.

그럼 이 중에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거나, 아니면 추진이 보류됐거나, 추진이 미진한 의원발의 조례가 어떤 게 있죠?

(자료를 찾음)

조례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본 위원이 11대 때 조례 2건을 제ㆍ개정한 바가 있어요. 하나는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고요, 하나는 강원특별자치도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2건을 본 위원이 단독발의, 대표발의해 가지고 추진했거든요.

예.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8개 사업 해 가지고 176억 6,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것은 기존에 약 80% 가까이, 통합문화이용권을 통해 다양한 연령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사항이고요. 본 위원이 발의했던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청소년한테 포커스가 맞춰진 지원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각 기관에 청년예술인들을 파견하는 사업도 있고요.

아니, 청소년 문화예술에 국한하자고요.

예, 그러니까 청년…….

국한해서 지금 통합문화이용권 80% 가까이, 그것은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 140억 정도 이것은 다양한 계층으로 하는 것이고. 청소년 문화활동,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지금 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각 기관하고 매칭되어 청년 문화예술 교육사업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청년 문화예술패스 그런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럼 그 지원 조례를 근거해서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얼마나 수혜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집계를 넣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문화 소외계층 청소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특별한 지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수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반드시 조례에 근거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에 소외받지 않도록, 그리고 특히나 소외계층이 문화혜택을 누리는 데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420만 원으로 비용추계를 제출한 바 있는데 지금 8개월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실적이 없죠?

예.

이 또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제ㆍ개정할 때는 시행을 목적으로 발의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냥 선언적 의미, 형식적 의미로 발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조례를 발의하고 제ㆍ개정할 때 우리 국장님도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관현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 관리ㆍ감독은 문화체육국에서 하죠?

예.

지난해 문화재단에서 ELS에 투자해서 아마 21억 7,000만 원 정도 손실 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 문화체육국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계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지금 ELS 관련해서는, 재단에 이자수입이 생기면 거기에 10% 정도를 기금에다 적립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보관할 때 원금 회수가 가능한 안정적으로, 그런 쪽의 예금도 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정산도 잘하고 계시죠?

예, 출연금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문화재단이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았죠?

예.

문화체육국에서 관리ㆍ감독을 잘하고 계시지만 감사지적사항 몇 건 나왔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화체육국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에 들어올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다들.

…….

13건을 지적받았는데요. 관리ㆍ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에서 한 개만 좀 말씀드릴게요. 재단 이사로 누구누구 들어가 계시죠, 직원분들 중에서는?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상위법령 불합치 및 근거법령 부재 제규정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강원문화재단 제규정 정비계획을 수립했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

국장님, 안 가셨어요?

예, 제가 그 부분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기이사회 12월 19일에 참석 안 하셨어요?

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참석하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계세요? 제53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서 제1항 징계의 종류 중 파면을 삭제하면서 제2항의 파면에 따른 징계 효력 사항인 퇴직금의 감액 지급 내용까지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세요?

아,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기억 나세요? 강원문화재단 퇴직금 규정을 수정한 거예요. 상위법령에 맞춰서 수정한 건데, 쉽게 말하면 비리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감액 지급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아예 그냥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비리를 저질러도 그냥 정상적인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 어떤 단서를 둬서 그런 비위는 지급을, 단서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사항이 잘못된 거예요?

…….

그런 내용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끔 개정이 된 거예요.

제가 정확한 문구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단서조항을 둬서 이러한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런 식으로 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 이사로 국장님께서도 들어가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도민의 대표로 들어가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께서 어차피 그 이사회에 참석해서 같이 결정을 했는데, 단서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지적을 받았으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문제 맞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국장님께서 참석하실 때, 우리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책임감 있게 이사직 업무를 수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따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는 편안한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감사요구자료 426쪽에서 429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안전사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국장님이 대답 못 하시면 체육과장님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최근 3년간 공공체육시설에서 시설하자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426쪽을 보면, ’25년 4월 24일에 춘천국민생활관에서 샤워장 유리선반이 떨어져서 이용자가 다쳤고요, 같은 해 12월 6일에 춘천국민센터에서는 돌출된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두 사고 모두 시설하자로 분류돼서 영조물배상공제로 처리됐습니다. 안전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427쪽을 보면, ’26년 2월 24일에 춘천 거두리인조잔디구장에서 인조잔디 틈에 걸려 넘어진 사고, ’25년 6월 25일에 원주남부 복합체육센터에서 로만체어가 접히면서 발생한 시설하자. 이것은 제 얘기인데요, 올해 8월에 본 위원도 횡성군 종합운동장에서 찢어진 우레탄에 걸려서 손가락 2개를 다쳐서 수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는 사전에 예방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안전사고별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미리 실시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까요?

아마 관리주체인 시군에서 점검했을 것 같은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ㆍ군ㆍ구에서 시설을 관리하더라도 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확인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저희들이 시군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을 도에서 점검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파악은 좀 하셔야죠.

예.

그리고 427쪽을 보면, 이것은 좀 심각한데요, ’26년 6월 13일에 춘천 반다비국민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 화장실 문 열림 버튼 고장으로 이용자가 10분 정도 고립된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시설하자이고 지금 현재 처리현황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장님, 장애인체육시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본 위원은 매우 유감스럽고, 특히 장애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날 염려가 더 큽니다, 일반인보다는. 그런 것을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장애인 사고 이후에 화장실 출입문하고 비상호출 장치에 대한 전수 점검이나 이런 것은 있었습니까?

예, 아마 시설에서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춘천시 관내 유사 장애인시설 일부분을 점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러면 배상처리하고 사후관리도 짚어보겠습니다. 428쪽, 429쪽입니다. ’26년 7월 28일 원주 태장체육단지 야구장에서 돌출된 철심을 밟아서 부상당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 24일에는 원주 동부복합생활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의자가 뒤로 젖혀져서 이용자가 등을 다친 적도 있습니다. 429쪽을 보면 이것의 처리현황이 소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소송으로도 이어지고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데 사고 이후에 보험금 지급이나 소송처리뿐만 아니라 실제 시설 보수 여부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관리를 하셨기래, 지금 어떤 관리 체계로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송 부분은 제가 정확히 어떤 사고였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확인 못 하셨으면 체육과장님은 하셨습니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답변 주십시오.

예.

한마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도민의 건강을 위한 공간인 만큼 뭐든지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시설하자 사고를 사후배상으로 끝내지 말고 시군과 함께 보수 이행 여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합심해서 이런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장애인이나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더욱더 세심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직위와 성함을 밝히시고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맹기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7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셨죠?

예.

보시면 2026년 9월 기준 도내 목조 문화유산이 총 131건이고요, 국가지정이 30건, 도지정 101건입니다. 보고 계시죠?

예.

목조 문화유산 관련해서 화재발생 시 소실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관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화재안전점검 자료를 보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278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24년 9월 27일 평창 오대산 점검에서 CCTV 3대와 화재속보설비 1대가 불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고 계시죠?

(자료를 찾아봄)

평창 오대산, 9월 27일입니다, 2024년 자료.

예, 보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283쪽을 보시면 2025년 5월 9일 점검에서도 동일한 시설의 불량사항이 다시 나타납니다. 확인되셨나요?

예, 확인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검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화재와 관련된 것인데, 그렇죠?

예.

한순간, 1분 1초를 다루는 것인데 바로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점검체계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계시는 페이지, 278쪽~292쪽 보시면 국보, 보물 목조 문화유산 관련돼서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도지정 문화유산은 특정날짜에 점검실적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 9월 기준으로 도지정 목조 문화유산 101건 가운데 자동 화재감시ㆍ진화시설이 설치된 곳과 미설치된 곳, 혹시 몇 개소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세하게 현재 설치된 곳이 몇 개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모르시나요?

리스트는 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안 가지고 있으세요?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엄기성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 국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목조 화재로 인해서 한순간에 큰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참 아쉽게도 1년 차, 2년 차, 3년 차 같은 공간에서, 같은 곳에 똑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 점 꼭 살펴주시고요, 제가 요청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엄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서영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동해에 삼화사가 있는 것 아시죠?

예.

삼화사 관리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 삼화사에 가보시면 무릉계곡으로 해서 관광객도 많고,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지화장엄 등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2026년 9월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당초 60억이었던 사업이 30억 수준의 예산만 반영이 돼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국비와 도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이 어떤 사업인지를…….

세부사업요?

60억이 어떤 사업의…….

감사요구자료 520쪽 보시면 동해 삼화사 지화장엄, 그게 포함돼서 국가무형유산인 삼화사수륙재로 지정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시설 건립 필요성을 보존ㆍ전승 기능과 연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자료에 없고 제 자료에 있는데, 이것을 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비와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가능할 경우에는 국비 신청을, 동해시 삼화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국장님, 제가 부탁하나만 드리는데 12월에 퇴직이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문화체육국이, 제가 초선의원이지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가장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 계속 넘어가듯이 얘기하시고, 심지어는 뒤에 계신 분들도 집중을 안 하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계속 저희가 질의해도 원하는 답변은 못 얻고 흘러가듯이, 넘어가듯이 해버리니까 진행 자체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국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보완을 해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1분 50초 남았으니까 삼척시 체육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최종현 위원님도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삼척시에 대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다비체육센터에 170억, 실내 수영장에 191억 원, 골프연습장 65억, 총 426억 정도 투자되고 있는데요, 이게 진행이 되면 전국체전이나 이런 것들을유치하잖아요. 혹시나 도 차원에서 시에 지원이나 이런 체계들이 있나요?

전국체전 유치를 하면 당연히…….

아니, 전국체전 유치가 아니라 강원도 차원에서 시설이 있으면 시설 활용에 대한 시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방안들.

전국체전을…….

아니, 전국체전이 아니라 시설들이 들어오면, 시설이 건설되면 시에만 운영을 맡기는 게 아니라 혹시 도 차원에서도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지원체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건립까지만 사업비를 지원하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8개 시군의 재정이 약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도 차원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건물만 지어주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문화체육국에서도 다른 팀들의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18개 시군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정주하는 인구보다 생활하는 인구나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그런 인구들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국에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종합검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한 서면자료요구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강원FC의 이사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은 역할이 뭡니까? 감사이시죠?

예.

당연직 감사이시죠, 체육과장님이?

예.

그러면 이사님은 모든 중대한 의사결정, 예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의하는 자리에 있으시고 감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감사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 결산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 지적뿐만 아니라 체육회, 그다음 장애인체육회, 강원FC에 대해서 문화체육국 체육과에서 2년마다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이사나 감사를 내부적으로 당연직으로 두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면 지적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예방하는 차원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강원FC에서도 대부분 지적되는 사안들이 집행부의 사후승인, 보조금 목적 외 집행,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국 체육과에서 종합검사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지금 제가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2년마다 종합검사를 하죠?

예.

몇 건 정도가 조치사항이나 행정적인 조치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시죠?

예.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환수 조치한 것은 저번에 해킹당해서 강원FC가 계좌로 송금했던 그 부분하고 그다음 강원체육회에서 8,500여만 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자료 요구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성과에 대한 상여금 조정지수 공식을 잘못 적용했다고 해서 성과금이 과지급된 3,6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보니까, 체육과에서 검사결과 주의조치, 맞죠?

예.

그리고 체육회에는 8,500여만 원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기관에 대해서 기준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한쪽은 주의, 한쪽은 환수조치.

장애인체육회는 성과금이고 도체육회는 성과금이 아닌 관리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인데 성과금이 과다하게, 산식이 잘못돼서 많이 지급된 것이고 관리업무수당이나 체육회 같은 경우에도 직책 경비를 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직책 경비를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8,500만 원이 과다하게 지출됐다, 이렇게 됐는데 하나는 주의고 하나는 환수조치를 한 기준이 뭐냐는 말씀이죠.

체육회 관리수당은 규정상 받지 못할 사람이 받은 게 되겠고요, 성과금은 규정상 줄 수는 있는데 단순히 지수 적용을 기준보다 높게 해서…….

그것은 자의적인 해석이죠. 이 기준, 가이드라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명백하게 돈이 잘못 나갔으면 잘못된 돈에 대해서는 똑같이 환수하는 게 맞는 것인데, 제가 돈을 환수해라 마라 이것보다는 일관적인 표준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라는 거고, 또 하나는 8,500만 원을 환수하게 되면 잘못 받으신 분들이 얼마씩 환급해야 됩니까?

개인별로…….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개인별로 많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이 집행되는 동안 감사를 하셨던 분들,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그럼 몇 년치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