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372회 정례회 관련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이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점검하셔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상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진하거나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 우리 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과 제17조에 따라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6일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처장 손철웅 총무담당관 정제석 의사담당관 김민규 홍보담당관 정재선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 예산정책담당관 최현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구형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실천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선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제석 총무담당관입니다. 김민규 의사담당관입니다. 정재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준형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최현재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서부터 3쪽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신뢰받는 의회 구현 및 국제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참여형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및 4대폭력 예방교육을 개최하였고 겸직관리 조례 정비 등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제13대 의회 개원에 맞춰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호협력 관계를 강화하였고 국외활동 성과 정책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청렴도 평가에 대응,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개선 사항 발굴, 국외활동 성과 정책 연계 등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 안정적인 인사 운영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균형인사, 순환보직, 결원 신속 충원 등 안정적 인사 운영을 통한 의회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특화형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힐링 교육, 정책테마 국외연수 등 체감형 교육 연수 확대로 의정지원 업무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제적인 결원 충원, 수요 조사를 통한 인사 추진과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기회 확대 등 적극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민 공간 중심의 의회 청사 운영·관리입니다. 제13대 개원을 맞아 반영구적 명패 교체, 의장실 개방형 벽면 교체 및 청사 시설 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 소통 공간인 다움아트홀 운영 및 공용 차량 구입·운용 등 효율적인 청사 관리·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청사 유지관리와 내년도 다움아트홀 참여자 공모·선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안정적 의사 운영을 통한 의정 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의·도정 여건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총 9회 회기 운영과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및 전광판 등 수시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으며 의안의 체계적인 배부 처리와 회의록의 안정적 보존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2027년도 의회운영 기본계획 확정, 신속한 회의록 작성 및 적기 공개 등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의정 활동 전문성 지원 및 도민참여 강화입니다. 도정 정책 제안 및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정책제안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효율적인 행정감사 지원으로 도민 체감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아카데미, 의원 맞춤형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였고 제13대 개원 전후 역량 강화와 화합 도모를 위한 의정워크숍 실시와 학생 의회 체험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한 행감, 예·결산 의견 수렴 등 도민 참여를 통한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보 처리, 결과 통보 및 학생 의회 체험 활동 등 지속적으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도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의정 활동 홍보 다각화로 도민과의 소통·공감 확대입니다. 의정 활동의 신속·정확한 언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언론과의 소통·취재를 지원하며 의정 홍보 기반을 마련하였고 생방송·라디오 인터뷰 등 언론 매체와 연계하여 의정 활동을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주요 의정 활동 홍보 및 의정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TBN 교통방송 의원 참여, 의정토론회 기획 보도 추진, 의정뉴스 제작 및 소식지·홍보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의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도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소통 의정 실현입니다. 지역 민원 상담소 운영 활성화로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13대 의회에 지역상담소 운영 체계를 정비하였고 인지도 및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 확대를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추진, 도민의 진정 민원 처리와 도의회 SNS를 통한 도민 소통 공간을 마련하여 적극 홍보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상담소 현장 점검 실시 및 내년도 운영계획 수립과 제2회 의정모니터 간담회, SNS 이벤트 진행 등 도민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입법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입법권 확립입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 지원 확대를 위해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합동 검토와 의정정보지 발간, 전문도서 확충 등 자치법규 입안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정토론회 및 의원연구모임 개최 등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군 입법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연찬회, 제1기 의정자문위원회 출범, 의정토론회·의원연구모임 상시 점검 등 입법 전문성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입법평가 및 법제 개선 추진입니다. 자치입법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충남형 입법평가 조례 개선을 추진하였고 국회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자치분권 법제 개선 등 의회 독립성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입법평가 및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세미나 개최 등 의회법 제정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심층적 재정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재정 진단을 위해 AI 분석 시스템 운영 및 주요 재정정책·예산낭비 등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맞춤형 예·결산 심층 분석으로 적시성 있는 재정 정보를 제공하였고 최신 예산·정책 이슈 관리, 비용 추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토론회 개최와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는 합리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처리 상황입니다. 모두 22건의 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15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업무보고 또는 요구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철웅 사무처장님,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주요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진짜 일을 꼼꼼히 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시간에 지적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함께 요구할 게 있으면 서로 요구도 하고 또 지혜를 짜내서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의회사무처에서 저희들과 늘 함께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9페이지 의정 활동 홍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의회사무처에 보면 총무, 의사, 홍보, 입법, 예산이 있지만 사실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홍보거든요.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을 지역 도민들한테 알려서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러다 보면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홍보팀에서 쇼츠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다각도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홍보인데, 홍보에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다각도로 이렇게 고민을 해 주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마 더 전문성이라든지 조직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도 연구 모임 하는 것을 쇼츠로 예쁘게 해 주셔서, 저도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더 체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런데 좀 더 앞서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도정에서 도정질의, 5분 발언, 조례라든지 지금처럼 연구 모임이라든지 의정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바로바로, 왜냐하면 밥도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따끈할 때 맛이 있듯이 앞서서 쇼츠를 하든 릴스를 만들든 이런 부분을 언론 매체에 좀 바로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디어 시대에서 뉴미디어 시대로 그리고 좀 더 앞서서 함께 홍보가 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본적으로 홍보는 적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사항들이 도민들한테 바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취지에 따르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다만 여러 가지 영상물을 제작하고 나서의 어떤 편집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약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타이밍을 약간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강화해 나가고 있고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이전에 내부적으로 거쳐져야 될 절차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간소화해가지고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의정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뭐든지 재미도 있어야 되고 좀 맛깔스러워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요즘은 함께 이렇게 복합이 돼야 이게 집중도가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민들로 하여금. 사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라든지 좀 더 나가다 보면 이거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론 떨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재미가 있어야 쇼츠를 만들든 뉴미디어를 만들어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릴 때 뭔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조금 가미해서 보내준다면 신속성, 적재적소에, 적기에 보내주는 것 플러스 약간의 묘미까지 함께 홍보팀에서 해 준다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라는 욕심도 내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너무 고정적이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신속성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콘텐츠의 추가적인 요소들을 감안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다 보니까 약간 지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우리들이 제작한 거를 그냥 편집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 플러스해서 더 재미나게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을 제작하는 데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데,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그 부분도 함께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지혜를 짜내서 정말 우리 도민들로 하여금 진정성과 감동을 함께 주면서도 왠지 가볍지 않은, 그러면서도 왠지 끌리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루고루 생각하셔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저희들을 잘 보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도 중요하고 총무도 중요하지만 저는 홍보가 의정 활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께서 좀 더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보면 이번에 예산정책담당관님이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왠지 뿌듯해졌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산정책담당관님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님께서도 집행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거하고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의기투합해가지고 결의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의회 조례법에도 관련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시군의원도 해 보고 기초의원도 해 보고 광역의원도 해 보다 보니까 의정 활동을 하다 보면 아래로 갈수록 잔일도 많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군의원 할 때는 20개의 민원을 받는다면 도의원 할 때 보니까 한 10개의 민원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과 인력 이런 부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조직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법률적으로는 다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의회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충남도는 그나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아직은 법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적극 나서달라는 말씀과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이유야 어찌 됐든, 작든 크든 우리 의회 쪽에서도. 그 부분, 신규 사업이든 현안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더, 지금도 소통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소통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 데 그 부분을 더 가미할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신경 써 달라고 처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당연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더 첨언을 드릴 건 없을 텐데요,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자체가 있어야지만 의회사무처도 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체계적으로 예산에 담기고 그것들이 어떤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데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 협의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집행부와의 접촉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저희 차원에서라도 의원님들의 필요한 사업 내지는 사업들이 뒷받침될 수 있는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확인한 후에 그런 부분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다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 1인 1보좌관도 그런 부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을 할 때 좀 많은 애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법이 개정되면 물론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의정 활동하는 데 우리 사무처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이 아직 남아 있죠? 없으면 추가 시간까지 같이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는 저만 느끼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상임위별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물론 회기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도 사무실에, 집무실에 자주 출근을 하는 편인데 그럴 때 우리가 직원들 하고 간담회를 하고 현장을 가야 될 때도 있어요, 빠르게. 급하게 “아, 여기 현장 좀 한번 가보자, 재선충이 요즘 많다는데. 그러면 우리 과 소관 부서니까 한번 가보자.” 이럴 때도 있고, 아니면 요즘 밤 산업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 좀 한번 현장을 가보자.” 하는 경우가 의외로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의회사무처에 차량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더라고. 그래서 처장님, 지금 의회에서 쓰고 있는 차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 먼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우리 의회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관용 차량이 총 11대가 되고요, 의전 차량하고 업무용 차량하고 나누어지는데, 지금 의원님끼리 단초적으로 이동할 때는 승합차를 통해서 가지만 지금 민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직원들하고 단출하게 갔을 경우에는 업무용 차량을 쓸 수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 각 상임위별로 특정 상임위에 치우치지 않게 업무용 차량이 골고루 배차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은 잡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차량을 폐차하고 새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공용 차량이 있더라고요.

업무용 차량을 좀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행정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도민이 체감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우리한테 지금 차량 지원이 많이 되고 있지만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때그때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차량이 아무리 많아도 이 또한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회기 중이든 현장 방문을 할 때든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이 있다든지 그리고 민원이 있으면 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나서 또 식사도 하러 가야 될 테고 이럴 때 보면 －다른 소관 상임위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개인 직원 차를 이용한다든지 이럴 경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는데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에는 차량 구입보다 해결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어차피 의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모셔달라는 것도 아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갈 때 바로바로 쓸 수 있게끔 차량 지원 같은 경우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현장 대응을 함에 있어서는 관용 차량이 딱딱 맞게 배치가 되야 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배차에 대한 기준은 갖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리적으로 있는 차량을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건 아니고 아마 배차가 미리 들어와서 배차 신청돼서 나간 차량이 있고 그러면 결국 남은 차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에 대응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공용 차량의 부족일 수가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정수 승인받는 공용 차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상임위별로라도 쓸 수 있게끔 탄력적으로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세상이 꼭 계획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이 있다 보니까 간담회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회기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 직원 차를, 물론 의원님들이 각자 알아서 가면 좋겠지만 여기는 도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가야 될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민원 대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계획적으로만 생길 수 없는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무처에서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같이 요구 좀 드립니다.

예, 효율적인 배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요구하는 배차 지정은 저희들이 막을 이유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하튼 그 과정에서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더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계획된 것보다는 계획되지 않은 부분들이 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사무처에서 의원들을, 어떻게 보면 함께 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는 의정 활동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의정 활동을 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님 보충 질의까지 다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활한 회기 운영과 그리고 의장단의 준비, 현장 활동 지원에 각각의 자리에서 묵묵히 힘써 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회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홍보담당관 쪽의 지역민원상담소의 역할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처리사항에도 살펴보면 지역상담소의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에 대해 많이 요구되어 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의회사무처에서 지역상담소 개선에 대한 노력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질책도 있었고요, 지역민원상담소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부분이 굉장히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약간 정형화시킬 필요도 있고, 미션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서 올 1월 달에 리서치를 통해가지고 지역상담소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이 있었고 기본적인 지역상담소가 민원 해결의 창구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함께 정책 제안까지 같이 하고 실제 지역에 있는 현장의 플레이어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라면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되겠죠. 그런 의원님들께서 지역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공간은 어떻게 배치가 돼야 하고 그것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번에 부분적인 개소를 했지만 내년도에 정식적으로 주 50시간 근무를 통해서 안정적인 민원상담소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서 저희 천안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역상담소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직 저희가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저희 의원들의 의견 일치도 필요하겠지만 회기 시작 전에 이미 예견되어졌던 천안시의 지역민원상담소의 운영안들을 사전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미리 대응을 해서 임기 시작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민원상담소가 말 그대로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도의회의 역할 그리고 도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민원상담소를 통해서 우리 도의회 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법정책담당 관련해서, 제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운영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예산이 2억 5000으로 편성이 되어서－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원들이 연구모임을 등록하고 연구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같이 참여해서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우선 이 연구모임의 취지와 목적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연구용역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지방 도의원들께서는 국회의원과 같지 않고 혼자 여러 가지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조례 부분들을 발굴하고 또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보다 나은 도민들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기회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의원 연구모임에 대한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선거 관련해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은, 관심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제 활성화되면서 여러 연구모임에서 연구용역을 신청하였는데 이번 2026년도 예산 그다음에 2027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긴축, 예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불용 예산이 1600여만 원이 지금 남아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이 연구모임 용역에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기존의 연구모임에서 연구용역비를 신청하지 않은 3개 연구모임에 말씀을 드려서 그걸 쓰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두…… 그 세 의원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두 군데에서는 올해는 시기도 촉박하고 일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 내년에 신청하겠다는 답변을 주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에 대한 잉여 부분이 남아 있던 것이 미리 사전에 인지되었을 텐데 좀 뒤늦게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 중에서는 우리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과 도정질문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받아보니 저희가 지난 12대 때는 394건의 5분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475건이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의 핵심 요구 사항을 과제별로 정리하고 잘 관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가 왜 이것을 주목했느냐 하면 사실 5분 발언이라는 거에 대한 생소함이 좀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그런데 또 들어와서 해 보니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느꼈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처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심으로써 정말 도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에 보면 의원별·회기별로 제안 내용, 소관 부서 그다음에 답변, 추진 계획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행 기한이라는 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향후 계획만 나타나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되면 그것이 완료됐다고 평가를 하고 또는 추진 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사후 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행 기한이라는 항목을 넣어서 좀 구체화시켜서 집행부에게도 기한을 주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강제성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완성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집행부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의회의 제안과 집행부의 답변이 책임 있게 이행되는지 의원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답변을…….

하셔요.

답변 들으실 거예요?

예.

답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말씀하셨던 5분 발언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5분 발언 하신 이후에 10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 속에서 단순하게 추진상황만 정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면 언제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겠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요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처리 상황 넘어온 것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서 검증할 수 있는 시기가 업무보고 타임이라든지 또 이런 행감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행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담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불용에 대해서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기를 약간 놓친 부분이 있었으나 1600만 원 정도 남았으면 연구모임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약간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실이 없도록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손철웅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시고,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빛을 위해서 항상 뒤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의회사무처 보니까 10명 정도가 결원이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결원, 결원.

예, 그렇습니다.

혹시 뭐 어려움 없어요?

결원을 갖고 있으면 일정 부분 그 역할을 기존 인력들이 －현원이－ 나눠서 갖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원을…… 정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뭔가요?

결원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저희들이 몇몇 기관에 대한 파견이 있고 또 육아휴직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대외적으로 의장연합협의회라든지 충청광역연합의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대한 파견이 있는데 그 파견 자체가 매년 고정된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고정적으로 매년 동일 직급에 누가 누가 간다라고 딱 정해진다면 그런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때는 몇 년마다 한 번씩 보낼 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정원을 확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신속하게 충원될 수 있는 신규 자원에 대한 충원 부분들도 저희들이 챙겨보겠고요, 일단 결원을, 모든 조직이 다 결원을 또 끌고 가기는 합니다. 요새 또 워낙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권장해야 되고 보호해 줘야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그때그때 다 감안해서 충원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동 현황과 평균 보직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되며 주요 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혹시 저해되지는 않나, 문제가 없나 질문드리고요, 의회사무처 인사 운영 시 의정 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는 별도 기준이 있는가. 왜냐하면 보직이 자주 이동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직을 오래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보직 유지 기간,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연속성 저하 문제 또 인사 운영 시 의정 활동 지원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고려하는 별도 기준 이거를 좀 간단간단하게 처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보직 관리는 현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 도과가 되면 다시 한번 순환 배치를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 대해서는 전문직위제를 운영도 하고 있고 또 그런 직위 자체는 임기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의정 활동에 중단이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조직 인원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정원이 한 129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여러 가지 인사 상황을 감안하다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기준을 100%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보직 관리라든지 인사의 기본적인 순환 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을 갖고 더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회의 직원들이 집행부의 직원들보다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는가, 또 근무 환경 개선이나 조직 내의 소통을 위한 조치가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직을 돌리고 하다 보면 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상임위 직원분들하고도 같이 오찬을 하면서 얘기 들어보고 의회 근무에 대해서 만족하냐고 물어보면 제 앞에서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고 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일과 개인의 어떤 병립이 가능한 그런 직장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마 내부에서도, 좁은 조직에서 또 서로 장막이 쳐져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더 있는 거거든요, 큰 조직이라면 그것들이 희석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특정 부서에서만 너무 오래 머무르고 있다 보면 오히려 그런 구조가 고착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순환 배치를 통해서 이 부서 저 부서 경험하고 이분 저분 알면서 서로가 소통이 되게끔 하는 인사 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좀 생각을 많이 해 보겠고요,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내부 직원분들이 서로가 교류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배낭여행을 통해서 같이 서로 화합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잘 강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게…… 사실 요즘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의원들의 갑질이라는 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갑질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한 것들이 갑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나요?

일단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일차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의원님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인사 파트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하게 아직…… 우리 의원님들과 직원들 간의 어떤 갑질 관계로 그렇게 드러난 부분도 없었고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런 것을 좀 풀어내고 싶은 직원분들한테는 상의 기제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없어야죠. 그러나 혹여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의회사무처 예산 편성액과 집행액, 불용액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이 생긴다든가 이런 예산이 있어요? 아까 연구모임이나 이런 건 1600만 원이 단순히 올해의 일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연구모임에 대한 그 예산이 남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특정 주제 연구모임에 한정한다면 아마 올해 같은 경우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였고 그래서 전반기에 연구모임에 대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서 남았고, 거기서 남은 돈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100% 보충이 되었으면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다소 너무 급하게 이걸 해서 돈을 소진하는 게 또 맞지 않고 충실하게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의원님들이 계셔서 그 부분을 다 소진하지 못했는데요, 기본적으로 100%가 다 소진되는 업무가 있지만 한 93% 정도 선이 아마 보통 발생하는 거고 10% 이상 되면 예산 프로세스상에서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결산에서도 계속 집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게 최대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번 또 발생하는 분야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연구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적게 배당된 상임위나 이런 데다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연구모임을 미리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50명의 의원님들을 모시면서 혹시 1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집행부에서 좀 더 예산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 자체 활동을 위한 예산은 기본적으로 충분히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관철해 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의회사무처의 내부 직원들을 위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축소가 발생할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최대한 방어를 하려고는 하지만 약간의 삭감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고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의정 활동을 백업하기 위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좀…….

이게 2026년도 본예산 보면 4억 600만 원이 감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감액됨으로 인해가지고, 이것도 집행부와의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2026년도면 지난번 2회 추경 때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혹시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지난번에 거의 의무절감 식으로 온 것이었는데 거의 정리추경하고 비슷하게 또 흘러갔던 부분도 있고요, 개별 사업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매년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이 정도는 사업 목적은 달성했으나 예산이 약간 남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정리를 했던 건데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타 아닌 질타도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큰 대미지를 입을 정도의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정 생활이 빛나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님께서 연구모임 얘기 좀 하셨는데요, 우리가 연차별로 최근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연구모임 예산은 점점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용이 발생도 하죠. 연구모임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고 불용도 발생하는데 그런데 그 불용액이 되게 큰 연구모임들이 있어요. 그거는 아마 용역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회의를 여러 번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입법정책담당관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지 않습니까, 모든 연구모임에 서포트를 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수고스러움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한 사례를 불용이 발생한 의원님들한테 “여기는 잘했으니까 이거 따라 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컨설팅이나 가이드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구모임을 의원님들이 몇 번이나 하시겠습니까? 1년에 많아 봐야 한 번이고 그러면 4년 동안에 많아야 네 번인데 선거 있으면 세 번밖에 못 합니다, 많이 충실하게 다 한다고 해 봐야. 그러면 한두 번 하시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주셔야 더 이런 불용도 또 성과 있는 결과도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전반기의 연구 모임 예산도 우리가 한정적으로 편성했고 제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후반기 때 우리가 연구 모임을 하는 게 몇 개가 있죠, 현재?

11개 연구 모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우리가 편성한 예산을 다 사용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당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걸까요?

아까 정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1600 정도가 지금 남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 모임에서 만약에, 그게 의회 공통경비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여 예산 있는 것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쓸 수 있나요?

위원장님, 제가 취지를 정확하게 지금 못 들었는데요, 지금 1600만 원이…….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요,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배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근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을 좀 더 보충 질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넘겨드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연구 모임별로 예산을 배분, 분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연구 모임을 하는데 용역 있잖아요. 연구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예.

그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가용할 수 있죠?

저희들이 의원님 1인당 5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2억 5000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연구 모임당 주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연구 과제 용역이 발주됩니다.

맥시멈이 2000만 원인 거죠?

예, 그렇게 됩니다.

담당관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이면 연구용역을 좀 더 폭넓고 광범위하게, 좀 심도 있게 용역을 주고 싶은데 사실 한계가 늘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딜레마니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천안시의회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의원님별로 예산을 500을 교부받아서 그리고 의원님들이 열 분이 모이면 그중에, 의원이 가지고 계신 거에 2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쭉쭉쭉 모으면 3000이든 4000이든 예산을 가지고 규모 있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게끔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법론의 차이긴 한데 이것이 무조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의원님들이 연구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사람이 적으면 그만큼 용역을 돌리는 것도 적은 금액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될 수 있으니까 적정선이 무엇일까, 우리한테도 고민해 볼 지점이지 않을까. 우리는 너무 제한된 연구용역 예산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정근수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정근수 위원님한테 질의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모임심의위원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좀 잘…… 덜 드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구형서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아이디어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무리를 안 지었는데 연구용역비가 1600만 원이 남아 있지만 최경환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제가 그 1600만 원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같이 빠른 속도로 그다음에 내실 있게, 심도 있게 추진해서 불용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 늘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열심히 일 잘해 주시는 입법정책담당관님 팀하고 같이 협의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성범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의회 자치의 문제 또 우리 의회 역량의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파견된 인력들이 지금 몇 분 계시죠?

14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르면 정원 외 총 14명 중에서 열한 분, 파견 3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 수석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님도 다 교육청 소속이신가요?

교육청 소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 지방의회법 개정되면서 우리 도의회 직원분들에 대한 인사권이 도 의장님한테 이렇게 돼 있죠?

지방의회법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이요.

지방자치법. 그런 취지에 맞게 돼야 할 텐데 교육위원회에도 그런 취지에 맞다면, 물론 교육의 전문성, 독립성도 있기 때문에 같이 고려가 돼야 되겠지마는 우리 충남도의회도,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도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교육자치법이 서로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자체의 구성을 다 교육청으로부터 파견받는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지방의회법이 큰 틀에서 또 진행이 되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의 자율성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의회 교육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교육청에서 파견이 되어서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태하거나 그러지는 않긴 할 텐데 아무래도 견제와 균형을 위한 어떤 책무에 있어서 사실상의 그런 것들도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은 좀 받습니다. 제가 직접 교육위에 있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국 시도 의회가 공통적으로 조금 부족함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공동의 어떤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로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승진 그리고 전보, 근무성적 평정, 인사권을 실제 우리 의장님이 행사하는 게 아니고 교육감님께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현행 법 체계 내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을 바꿔야 그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관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산이나 그런 것하고는 별개일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파견 온 직원들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좀, 평가에 대한 코멘트를 해 줘서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한 등급은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파견 온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통제 아닌 통제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전국의 모든 광역의원들과 기초의원들 다 국회에서 모여서 지방의회법 통과를 위해서 노력들도 하고 다양한 입법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기존의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보장된 권한, 그 속에서 최대한 우리 지방의회가 독립적이고 자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또 교육청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인사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점진적인 변화를 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후 입법평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또 실제 행정부에서 그거를 이행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904건의 조례가 개정된 건가요? 제정 및 개정. 그렇죠?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904건이었던 거고요, 거기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몇 건이 나오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몇 건이 개선된 그 데이터를 갖고는 있습니다.

평가 대상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제정이나 개정된 게 아니고?

예.

평가한 조례 총 904건 중의 833건이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중에 369건은 아직 계속 개선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9건이 개선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뭐죠?

아마 입법평가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었는데 거기서 아마 우리 도의회와 해당 조례와 관련되는 집행부서 간의 그 조례에 대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상호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그런 걸 통해서 나온 게 464건의 개선인데 제가 개선되지 못한 사항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조례에 대한 개선이 제정이든 개정이든 아마 집행부, 즉 도지사가 제출하는 그런 조례가 있고 우리 의원들 또 상임위에서 발의하는 조례가 있을 텐데 집행부, 즉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의 시행은 잘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집행부에서 요구했으니까 얼른 가서 시행하겠죠. 필요성에 의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저희 의원들, 의회에서 제정했거나 개정한 조례들은 잘 안됐을 것 같아요. 전체 문제 있는 조례 총 삼백몇십 건 중에서 분류를 해 본다면 그렇게 추산이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저는 그렇게 문제가 있고 개선이 필요한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분류해서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조례의 조문이라든가 상위법과의 충돌 때문에, 그러한 조례 자체의 문제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소위 집행부에서, 도청에서 이 조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지 않는 건지 그걸 좀 구분해서 해야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는 규격화된 이 데이터만 보고를 드렸던 건데 실제 개선이 필요한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거기에 맞게끔 입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시작했지만 이번에도 한 육십몇 건 조례가 발의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많은 조례들이 발의가 되고, 집행부에서도 그렇지마는 의원님들도 연구와 많은 검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도 하고 개정도 했는데 그냥 개정으로 끝나버리고, 제정으로 끝나버리고 집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우리 의회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고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입법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김아진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으셨던데 실제로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라도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왜 안됐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에 대해 구분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유형분석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는데요, 지금 정책지원관님들이 6급, 7급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원 25명이고. 처장님, 전에 대전시의회에서 근무하셨고, 대전시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이 몇 급이셨어요?

거기는 6급이 많았습니다.

전체가 다 6급이었나요?

전체 6급은 아니었고요.

우리 충남도의회는 거의 반반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6급·7급이.

예, 그렇습니다.

급수 상향, 물론 6급 이상은 안 되겠죠. 7급을 6급으로 상향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의원님들의 체계적인 의정 활동을 보필하기 위해서 좀 더 역량을 갖추고 커리어를 갖고 있는 그런 지원관이라면 6급으로 더 충원이 돼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현재 6급 TO가 있고 7급 TO가 있는 상황 속에서 기존에 있는 7급 자원 자체를 6급으로 올릴 수 있는 인사관리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7급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책지원관들이, 새롭게 그 직위에 대한 6급 TO를 받아서 저희들이 충원할 때 그분들이 6급에 응시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그럴 경우에 개런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지원관이 거기에 또다시 응모를 했을 때 반드시 채용이 된다는 보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역량을 갖추고 그런 부분들이 경쟁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면 될 수는 있는 건데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임의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구조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저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의정 역량들을 강화하고 또 전문화하기 위해서 지원관들도 그런 변화가 있으면 어떨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지원관 얘기가 나와서 짧게만 부연 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처럼 우리 정책지원관분들이 되게, 애초에 우리가 맨 처음에 도입했을 때 7급도 뽑고 6급도 뽑았었거든요. 7급을 할 때 했었던 이야기가 잘하는 친구들에 대한 승진에 대한 여지를 가져가고 싶어서 7급 채용으로 했었다라고 하는 배경들도 있어요. 말씀처럼 자타공인 잘하는 정책지원관이 있다 치는데 6급에 도전하려면 여기를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보장은 없고. 되게 불안전한 조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앞으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제가 전국 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를 가보면 어느 지자체는 전체를 다 6급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반반 혹은 전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우리가 맨 처음서부터 7급 뽑는다고 하면, 다른 데는 6급 뽑는데 여기는 7급이라 그러면 지원하는 사람들도 덜 오거나 역량 있는 사람들도 덜 올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함께 제도개선에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하신 여러 부분들 유념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도의원 김선홍입니다. 처장님, 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연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 홍보대사에 관련돼서, 홍보대사가 지금 조례안에 보니까 무보수, 명예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의회 홍보대사는 지금 총 몇 명인가요?

지금 현재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의 성함은,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10대가 둘이고요, 그다음에 50대 1명, 60대가 1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장님의 권한이기는 하겠지만 의회 홍보대사라고 하면 저희들도 함께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누구가 홍보대사인지 그 어떤 인폼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거 공유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이 있는데 지금 의정모니터단 구성돼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단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의정모니터단에서는 본회의가 열릴 때 참관을 하고 그리고 의정모니터단으로 구성된 분들한테 저희들이 자유과제하고 지정과제로 나눠가지고, 그분들이 의정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참여를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과제에 대해서 뭔가 스터디한 자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수상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정모니터단 구성은 지역별로 어떻게 구성돼 있을까요?

아마 약간의 특정 지역에 몰리는 분도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15개 시군에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단의 역할은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 이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이 건은 지금 의정모니터단 운영한 기록 중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도정발전에 필요한 개선 제안 및 도민 불편사항 건의 같은 경우는 있었을 것 같고 의회 방청 및 의정 활동 홍보에 관련돼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에 보면 역할 2번에 대해서 제·개정에 관한, 폐지에 관한 건의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가 다음과 같다라고는 하겠지만 이건 솔직히 말해서 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는 필요 없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조례 내용에 의정 모니터의 역할이 거기까지 미쳐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실제 그런 부분에까지 역할을 해서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의정 모니터의 역할로 부여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조의 실비 보상에 있어서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져 있을까요?

지금 한 160만 원 정도 예산을 갖고는 있습니다.

60명에?

예.

너무 적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 46분이 총체적으로 매번 같이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중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소수 인원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십몇 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면 기본적으로 500만 원 정도를 잡아야 될 텐데 마흔여섯 분들이 다 공히 동일한 비중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를 않아서 예산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생 의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의회에 방문하는 것은 되게 좋은 기록인 것 같은데 충청남도의 위치가 좀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하루를 거쳐서 와야 되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아까도 조례를 보니까 학생들에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방문한 기록물들을 봤었을 때 학생 의회에 관련돼서 인원들이 너무 적기는 해요. 그런데 학생들이 충청남도의회에 와서 의원님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나중에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학생 의회는 숫자는 너무 적고 학생들 방문 기록은 많고 방문 기록 평가에 대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12월 달에 지급을 한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충청남도의회 블로그를 보니까 ’26년 6월 달까지는 그래도 조례를 발의하셨던 의원님들에 관한 얼굴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블로그를 봤을 때 10월 달 같은 경우 충청남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우리 정근수 의원님이 발의했던 조례에 대해서는 백룡이하고 청룡이만 있거든요. 의원님들의 사진을, 어차피 하반기라서 디자인을 변경했던 부분은 있는데, 블로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도 발의한 의원님들에 관련돼서 이름만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발의한 의원님들의 사진하고 그 지역구에 대한 명칭이 좀 들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그 홍보에 관련돼서 솔직히 블로그는 이벤트를 별로 안 하시나봐요. 댓글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블로그 쪽에는 많이 역량을 집중하지 못했고 주로 인스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었습니다. 실제 그쪽 채널에서 많은 팔로워들이 있었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채널이 되었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콘텐츠는 동일하거든요. 그 속에서 각 채널마다 탑재를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의 활동 사진이라든지 이분이 어느 지역구에서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는 확인해 보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관련돼서 잘 왔다가 상임위원회에 충청남도의회 회의 중이라고 해서 340회부터 372회까지, 지금 정례회 부분까지 정말 발 빠르게 올려놓고 계세요. 그런데 왜, 364회하고 367회가 빠져있어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까지……. 저도 수시로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SNS 채널 그걸 좀 확인했는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별도로 말하지 말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제364회 임시회하고 367회 임시회가 지금 내용 부분이 하나도 없고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희들 위원회의 기간은 아니지만 전 의원님들에 관련돼서……. 364회는 행정통합이고 367회는 시군의회 구획 조정이라고 지금 저희 정책지원관님이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에 관련돼서는 없으면 왜 없는지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현황에 대해서 보다 보니 솔직히 행정부 담당 부서에 관련돼서 다 넣어달라고 하다 보니 100%는 안 들어왔지만 그래도 조례를 분석하다 보면 그 부서에 관련돼서 명칭들이 다 들어와 있고 전화번호까지 들어와 있는 것 확인은 했는데 왜 의회는 없을까요? 의회 총무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 규칙에서는 하나도 없고 의회에 관련된 조례에서는 조례가 지금 32건이 있는데 담당에 대해서 쓰여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까지 한번 신경 써 주시죠. 왜냐하면…….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다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래도 일반 도민분들이 보셨을 때 담당에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소트를 통해서 지정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무튼 SNS상에서 보다 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관련돼서는 많은 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고는 있지만 카카오스토리 내용하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 매체에 대해서 총 6개로 구성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문은 외부 업체를 맡기고 있나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일단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게 2개 정도의 영역이 있고요, 나머지 홍보영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제작·편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2분만…….

예.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직원들 중에 유능한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업체한테 맡겨서 똑같은 툴로 하는 것보다 우리 직원분들, 요즘 20대·30대 직원들 되게 역량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영상들 같은 경우, 유튜브에 ‘충청남도 돌봄은 하나로 지원은 촘촘하게 충청남도의회가 만듭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AI로 만든 포맷이거든요. 이런 건 우리 직원들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직원들한테 이벤트 형태로 해 보는 건 어떠실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확인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모임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을 보면 회의하고 현장 방문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3회, 4회, 어떤 것은 하나, 많이 하면 여섯 번, 그러니까 계가 총 여섯 번이거든요. 연구모임에 관련돼서 솔직히 연구모임을 하려고 하는 의미는 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나도 회의하고 현장방문에 관련돼서 회의만 하고 현장 방문은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연구모임에 대한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연구모임을 하려고 할 때 다양한 연구모임보다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고요, 여러 가지로 정근수 위원님 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연구모임을 통해서 우수하게 평가받은 실적이라든지 사례들을 잘 분석해 보고 어떠한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의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 의원들하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큰 제재보다는 소통을 아직까지 못했던 부분을 가지고 좀 더 큰 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이니까요, 사무처장님께서 항상 직원들을 먼저 다독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 의원들도 좀 더 열심히 함께 협력해서 충청남도의회가 그래도 전국에서 우수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364, 367 임시회 빠져있는 것, 의사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의사담당관입니다. 364회는 지난번에 대전·충남 통합 관련해서 원포인트 회의로 하루짜리로 급하게 임시회를 열었던 거고요, 367회는 그 직전에 366회가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그 당시 상황이 획정 안건이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367회에 다시 원포인트 회의를 열어서 그때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안건들은 없었습니다. 그 건으로 끝났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저도 정책지원관님을 통해서 행정 통합이나 시군의회 구획 조정이라고는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블로그에 관련돼서 제가 이 내용을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그럴 때는 센스 있게 뭐라고 한마디만 해 줘도 저희가 블로그 검색을 할 때 의문사항이 벗어날 것 같거든요.

저희 내부 부서하고 그런 소통을 잘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없어도 되는데요, 저도 일반적인 것을 봤었을 때 글씨가 없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고요, 담당관님! 옆에 계신 홍보담당관님하고 소통 잘하시라는 얘기예요.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훈입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을 아까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책지원관 직급 조정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올해 6월에 7급에서 6급으로 여섯 분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추가로 더 올리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집행부와 협의를?

7급에서…….

6급으로 올리는 것.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까지 진행을 시켜주지는 못 했는데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정책지원관들이 좀 더 자기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들 다를 수가 있고 판단하는 입장에서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어차피 이거는 TO를 받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킬(kill)하고 다시 새로 살리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6급과 7급으로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하는 일은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좀 그런 건데 올해 후반기에도 7급 한 분이 나갔는데 똑같은 7급으로 뽑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 적극 건의해가지고 6급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는게 맞지 않나. 계약이 끝나는 사람들을 －7급 계약이 끝나는 것들을－ 이제 다 6급으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새롭게 빈자리에 충원될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기존의 정책지원관을 위한 것인지 이게 섞일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지원관의 직급 체계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본인의 역할, 의원님들과의 협력 관계 이러한 것들을 두루 감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오늘 본관을 가는데 본관에는 스피드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의회에는 스피드게이트가 왜 없는지 궁금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거는.

아마 도청 본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민원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출입 통제가 필요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스피드게이트가 도청 집행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놀라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는 그게 없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직원들이 복무 태만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에 근거해서 충실하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12번이고요,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현황 최근 3년 치에 대한 것이고 페이지는 5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1인 수의계약을 125건을 하셨는데 그중에 여성 기업은 6건밖에, 현재 보고 내용으로 보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여성 기업을 좀 더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었나요? 어떻습니까?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성 기업을 먼저 찾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겠으나 또 반대 방향도 있을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어느 정도의 질적인 확보를 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한계에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가지 확인합니다. 여러 가지 업체를 확인하고 그중에서 각 업체의 견적서라든지 포트폴리오를 확인하는데 그때 참여하는 여성 기업들이 우수하게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일을 잘해 주신 기업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여성 기업하고 같이 체결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동등하게 놓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걸로 받아들여지고요, 이 3년 치의 내용을 보면 소식지 제작에 있어서 어떤 것은 제작이라고 계약명을 했고 어떤 것은 제작 용역이라는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어떤 게 용역입니까?

아마 지금 잠깐 들은 얘기인데요, 본질적인 차이를 두고 구분됐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착오입니까? 같은 소식지를 제작하는 것은 맞죠? 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뭘 다른 거를 참고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정소식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간 한 4회 정도 발행되는 건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작이나 제작 용역이나 별 의미 차이는 하나도 없는 건데 뭘 이렇게 좀…….

의미가 없는 부분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렇게 갔는지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에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페이지 62페이지에 －’26년도 것인데－ 계약 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업체 1번과 5번이 같아요. 보고 계시죠?

예.

이런 것들을 2000만 원 이하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분류를 해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또한 같은 날이에요, 계약 일자가. 그래서 그것도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집요하게 묻기가 좀 죄송한데 이 부분과 그리고 자료 번호 그 밑으로 보면 7번이 같은 계약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물론 계약명은 다르긴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3개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7페이지고 자료번호 14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정책지원관 배치 현황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분들께서 6급과 7급에 관한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감사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기 전에 보충 질의가 먼저 나오는 폭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후에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26년도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직을 하셨잖아요?

예.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혹시 사무처장님이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본인의 이직 사유를 제가 직접 다, 안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직을 결심했다면 현재 있는 직장보다 보다 나은 쪽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테고 제가 개별적인 케이스를 다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24년도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25년도에 안 계시고 ’25년도에 계셨던 분이 ’26년도에 안 계셔요. 그런데 그 명수를 보면 대부분 다 비슷하게 이직하고 계시는데 물론 군에서 정책지원관을 하셨던 분들은 시를 계속 희망하고 있고 시에서는 도를 희망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하셨던 분은 또 다른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떠나시고 계실 텐데 그 분명한 이유는 이 안에서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정례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정책지원관이 지금 현재 도의회에 스물다섯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나름대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들 두 분에 한 분씩 저희를 케어해 주고 계시는데 도의회에 와 보니 다양한 업무를, 저 또한 정책지원관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해요. 많은 정보와 학습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시간적인 효율을 단축해 주는 역할을 그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뭔가 심적인 아니면 업무적인 아니면 근무 현황에서의 이런 뭔가가 있어서 떠나지는 않나, 정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별도로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은 저의 정책관, 교육위원회에 있는 정책관 외에는 다른 상임위에 있는 정책관들을 잘 저희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의 업무는 아니고 사무처에서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관리하고 보듬고 뭔가 근무 환경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되는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얹고 싶고요. 지금 현재 근무 성적 평가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일단 소관 부서장이 1차 평가를 합니다.

부서장이 하시죠?

예.

그러면 부서장님이 하실 때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평가를 해 주시나요, 아니면 의원들에게 “어떻습니까?”라고 하는 의견을 묻나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아마 정책지원관의 어떤 활동 상황을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의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설정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 달성에 대한 주변의 상임위 차원의 부서장이 그것들을 확인해서 그레이드를 매기게 되는데 아마 개별적으로 근평을 하는 1차 담당 부서장이 의원님들한테 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어떤 평을 확인하거나 그렇게까지 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총합을 내서 이분들을 평가할 때 가장 확실한 건 어찌 보면 실제 이분들하고 같이 일한 의원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심 갖고 계실까 확인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긴 하나 또 그것만 가지고 이 지원관에 대한 평가를 다 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물어가면서 이 지원관에 대한 근무 성적 평정을 매기진 않습니다.

해당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달라는 강한 요청은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근무 평가를 했을 때에 서로들 인정하는 과정이 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인정하는 과정을 과연 어떤 테이블에 의해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무처에서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정책지원관에 대한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어떤 대표가 그런 평정을 한다라고 하면 사무처장님을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것도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 어떤 매뉴얼, 어떤 체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낼 것인지도 해야 될 거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얹고 싶고요.

예.

앞의 자료에서, 12번 자료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에서 연구용역, 용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예.

대부분 다 용역인데 사실은 그 용역의 사업비를 봤을 때는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으나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많은 내용을 용역 보고서에 담아야 할 텐데 지금 현재 용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사무처에서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A라는 업체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진행하다 보니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우리의 인력풀이 없어, 연구원이 없어. 제가, 본 의원이 겪은 겁니다. 저에게 직접 제보가 왔는데 그렇게 되면 A라는 원래 용역을 계약했던 업체에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응하는 다른 업체를 찾아서 이 일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A업체에서 한 것처럼 우리는 결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실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에서 파헤치기는 어려우니 향후에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로 이 업체가 연구용역의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제대로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이지만 어떻게 보면 큰 연구용역비일 텐데 그걸로 인해서 소기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결과 보고를 보면 붙여넣기와 다른 데서 갖고 와서 계속 용역 보고가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도드라지게 보인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원들이 결과 보고서를 다 보고서 그것을 다 평가하기는 어려우니 진행을 하기 전에 사무처에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서 업무에 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이 업적에 대한 또 평가 결과에 대한 환류도 있고 거기서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 그리고 용역을 수행했던 기관 자체가 불성실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 아마 그런 기제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최대한 연구용역 과제가 충실하게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계속 모니터링하겠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끌고 갈 수 없는 한계가 또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내년도에 새롭게 연구모임이 구성될 때는 어떤 한정된 기간과 과제 범위가 뭔지 정확하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농축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나 정책지원관님들 스물다섯 분들 너무 노고가 많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용역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연구용역이 끝나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잘했나 안 했나도 평가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다른 데에서 있었던 자료를 좀 붙여 넣어서 짜깁기를 한다든지 불성실하게 작성됐다든지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접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의위원회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실 이게 되게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혹은 여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추천하는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곳을 소개받아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자격이 없거나 그럴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키거나 이런 일들도 발생하거든요, 사실. 시군 의회 경험 있으신 여기 많은 의원님들 계신데 각 시군 의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할 때 의원님들이 특정 어딘가에 전문성을 가진 곳을 잘 아시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하고 싶은 사업은 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좀 전문성 있는, 가령 우리 충남에는 충남연구원도 있으니까요, 그런 기관들을 잘 연결해서 충실한 연구 결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사무처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어찌 됐든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죠?

그렇습니다.

또 의원님들은 조례나 이런 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2쪽 ‘개선 필요 833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선이라는 게 무슨 용어죠? 조례를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충하는 거예요? 뭐예요, 개선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러 가지 개선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이 약간 바뀌었을 때 거기에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라든지, 시대적으로 약간 안 맞게 시간이 갈수록 뒤처지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살아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년부터 현재까지라 그랬는데 혹시 처장님, 연도별로 건수를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제가 좀, 잠깐…….

아니면 입법담당관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님?

입법정책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홍준형입니다. 첫 번째 질의해 주신 개선이란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은 통상 법제 개선이라고 말할 때는 해당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개정 또는 폐지 또는 통폐합 등을 총괄하는 용어를 개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현재까지인데 연도별로는…….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연도에 약 150건에서 200건 정도의 조례를 평가하고 있고 통상 한 80∼90%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부분적으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 ’25년도, ’26년도에 개정이나 제정이 됐던 조례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나요, 건수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조례 제정 이후 3년 경과.

3년이 경과됐다?

예, 그 조례부터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11대 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도정질의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 통폐합 문제, 실제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실제 조례가 있어도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역으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입법정책담당관에서도 검토 의견을 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833건이 있다는 거는 상당히 그 과정에, 전제에 집행부 의견과 우리 입법정책관에서의 검토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애초에 처음 해당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좀…….

만들어졌을 때의 문제점인 건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 상황의 변화에 의해서 이 조례의 개선, 그러니까 개정이나 폐지나 통합이 필요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나요, 혹시?

그 유형까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약간 추론을 해 보면 처음 조례가 성안될 때에도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전혀, 그냥 개선이 명확한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보진 않고 다만 몇 가지 조금 기간이 흘러가면서 그 제도 자체가 조례로 녹아져 있는데 그게 집행부에서 현실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법령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처장님, 이걸 추측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숫자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답변하셔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예, 그 부분은 제가 잘 분석을 못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역으로, 물론 조례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제정했는데 집행부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1대 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50%가 넘게 위원회도 설치하지 않고 조례대로 집행부가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을 먼저 검토하시고 조사하셔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고 개선할 때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돼 있어요.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의 활동 지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그런데 예결산 심층 분석 고도화 및 수요 중심 맞춤형 분석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분석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맞춤형 대화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하고.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하기 전에 오셔서 한 5분, 10분 말씀하시고 가셔요. 그거 가지고는 열심히 하신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안 분석을 했을 때 의원님들과 한 1시간 정도 이런 별도의 시간을 갖고 거기에서 토론하고 그 예산 분석이 뭐가 잘못됐고 개선책은 무엇이고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제도적 틀이 없어도, 제가 항상 같이 우리 담당관들하고 회의를 하면 각 부서에서 어떤 개별적인 활동 자체가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체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없으면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의원님들 그리고 의원님들을 서포트하는 정책지원관하고 해당 분석된 내용을 같이 토론하고 공유 좀 합시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 같은데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잘 녹아 갈 수 있게끔 저희도 계속 채근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담당관실하고 의원님 또 지원관님들하고 해서 토론하고 숙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만이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지금 총무팀장이 결원이 돼 있어요. 언제부터 결원이 돼 있죠?

총무팀장이 지난…… 의회운영 수석이 전임 총무팀장이었는데 그때였으니까 한 두 달 전 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일단 올 11월 말에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자원들이 다시 복귀를 하고 교육 간 자원들이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원이 없어서 지금 공석을 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인사…… 해당된 5급 자원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 해당 기관에 몇 명이 나갈지, 교육 TO로 우리가 몇 개를 봐야 될지를 저희들이 미리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공석으로 놔두고 빨리 그 자원을 채우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 다 드러났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보낼 기관에 대한 TO하고 그다음에 파견 기관에 대한 TO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4개월 정도 됐죠?

예.

그런데 왜 두 달이라고 해요, 4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미처 그걸 계산을 좀 잘못했네요.

어쨌든 이 공석을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빨리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왕에 말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6쪽에 다움아트홀 운영이 있는데 이게 언제 다움아트홀 운영을 하신 거죠? 언제부터?

2021년부터 갤러리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21년부터? 그러면 내방객이 어때요, 내방객? 수치나 이런 것들을…….

그걸 계속 카운트하지를 못하는데…….

그런 게 없죠?

전시를 했던 작가하고 그분들이…….

그러면 전시할 때는?

그러니까 실제 내방을 해서 작품에 대한 어떤 감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간이 좀 친밀하고 따뜻하고 뭔가 체험할 수 있고, 충북도의회에 처장님 같이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충북도의회하고 우리 충남도의회하고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거기는 기본적인 아이템을 확실히 갖고 있는 거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오는 그리고 따뜻하고 친밀한 도의회의 어떤 위상?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작품 전시회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데, 찾아오시는 분들에 하셔야지 외딴섬 같은 데 사람이 찾아오지 않는 곳에, 그리고 작품 전시회를 하면 이해관계자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초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더 내실 있고 도민과 친밀한 공간을 창출해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저희들도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북 얘기 왜 안 하시나 했어요, 우리 현장 방문도 했는데. 그 얘기 왜 안 하시나 했는데 김영권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고요. 또 우리 아트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조차 아트홀이 1층 로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과연 거기를 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 마음이 없어서 안 가는 거라기보다도요, 동선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올라오면 로비를 거치고 아트홀을 지나면 사실 관심도 갖고 볼 텐데 저희는 동선상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비단 우리만의 일일까. 도민들도 도의회를 오면 동선상 거기를 가는 건 의도하고 억지로 가야지 볼 수 있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이건 우리한테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장님.

예.

그래서 충북도의회에서 있었던 어떤 디지털, 뭐라고 할까요, 미디어, 디지털 갤러리 그런 것들도 몇 가지 착안해서 우리도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아트홀에 작품을 더 좋은 걸 갖다 놓은들 더 다양하게 갖다 놓은들 현재 구조 안에서는 쉽지 않다 그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고요. 추가 질의 하실 분이 거의 없으시겠지만 진성범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시간인데, 10분이 금방 가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분들도 그러세요? 길죠, 거기는? 아무튼 이게 할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일찍 가서, 죄송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46페이지 AI의정브레인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저는 잘 못 쓰고 있어요, 외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 의회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고 천안이나 제 지역구에서는 못 쓰게 돼 있죠?

예, 내부망을…….

내부망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예, 써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쓰세요?

직원들도 자체적인 교육과정에 참여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쓰시나요? 안 쓰실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못 써서. 이거 담당하시는 직원분 어제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 주시고 했는데 활용도가 좀 떨어져서 내부망으로 제한 두지 말고 좀 더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나와서 같이 연결된 얘기가, 조례에 대해서 조례 공고를 원래 하게 돼 있죠, 입법하기 전에는요?

예, 입법예고를 합니다.

공고가 홈페이지에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 혹은 제정된 조례를 볼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나요, 사이트라든가?

우리 의회 누리집에 가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예.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냥 뭐…….

자치법규가 나와 있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찾기가 어려워서. 결국 도민들도 우리 충남도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찾아보고 싶을 때 찾기 쉽게 그거를 좀 더 접근성을 좋게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요.

홈페이지 구성에서 그 부분들이 쉽게 빨리 인지가 돼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검색어라든가 분류를 잘해서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도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우리 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의 행정감사를 받게 돼서 굉장히 부담도 많았고 평소 제가 생각을 해 보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아이디어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행정사무감사 하루를 마쳤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주신 의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우리 의회사무처가 운영이 되고 의정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의를 보여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손철웅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 과정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대책 수립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