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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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이진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 2건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안건 및 결산 등을 심사하고, 10월 12일에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한 후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분의원 대표발의)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이진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분 의원입니다.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단체를 구체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도록 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업 추진 기관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의2에서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체계를 정비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희부위원장

이진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경

우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희경입니다. 이진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목과 동조 제3항 사회복지사의 책무는 공공행정 주체인 시장의 책무와 민간 종사자의 책무를 병렬 배치하였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4조의2(사회복지 기관장의 책무) 중 사회복지 기관장이 노력할 책무에 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부서에서는 책무를 노력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책무”가 의무 부과보다는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권고적 규정으로 법률 위임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비하고 구체화하였으며, 상위법령 등에 대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백승희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 위원님.

천복희위원

안녕하세요? 천복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이혜숙입니다.

천복희위원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저희 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관련돼서 종합계획을 24년도에 수립해서 25년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4가지 분야로 지위 향상 분야, 보수 수준에 대한 분야 그리고 근무환경이라든지 그리고 교육이나 역량 강화 이렇게 4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시에는 사회복지사가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만,

천복희위원

많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해보험료 기준으로 하면, 상해보험료 워낙 범위가 재가복지센터까지 하다 보니까 4,600명 정도 되어지고요. 그리고 상해보험료를 제외해서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수교육이라든가 이렇게 봤었을 때는 한 1,500명 내외 정도로 시설에, 이런 거의 처우에 적용이 되어지는 사회복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빠집니다, 이게.

천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악성 민원이나 폭력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 안전장치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시 차원에서 사실은 저도 그것 때문에 살펴봤는데 CCTV를 설치한다, 안전에 대한 호루라기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담실에 벨을 설치한다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기관에서 설치를 한 곳은 있는데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지원한 그런 거는 기존에 봤을 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우리 이런 처우와 관련된 또 실태조사를 저희가 해야 되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실제로 보통 은행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 보면 민원이 이렇게 됐을 때 비상벨 같은 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업무 중에 비상벨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것도 얼마나 되겠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동사무소 있을 때 상담실에 별도 들어가서 하는 거를 사회복지사들이 좀 부담스러워했어요, 두 사람만 이렇게 있는 거가. 그래서 그런 경우보다는 나와서 별도로 원탁을 조금 보이지 않게끔만 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굉장히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벨이 이렇게 딱 누르면 파출소로 바로 이렇게 전송되게 돼 있어 가지고 그거는 한 두세 번 정도 이용했었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권 피해나 발생 시 심리상담이나 치유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고 했잖아요.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있지 않나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각 기관들이 워낙 상담이나 우리 전문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연결을 해 주는데 그게 지자체가 ‘이렇게 하시오,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심리 지원할 때 1회 얼마 정도 지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지원 사업은 없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런 건 없고, 자체적으로는 없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안심하고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을 때 우리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질이 역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이 복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처우와 관련돼서 건강보험료라든지 복지포인트라든지 상해보험료 그런 데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첫 3개년 계획이다 보니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한 그런 거를 반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백승희부위원장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설호영 위원님.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항상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노력해 주시는 발의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기관장의 책무를 신설한 점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에서 국장님, 부서장님들이 그 복지사분들의 실질적인 민원을 받잖아요, 또 어떤 게 개선되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을 더 중심으로 위원회가 돌아간다면 저희 안산시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리고 궁금한 게 저희가 3개년 용역을 했잖아요, 그 단계별 진행되고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25년도부터 해서 27년도까지니까 내년까지는 3개년 계획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26년 올해 대부분이 그 계획 속에 거의 시행이 되어지고 있고,

설호영위원

이번 본예산 편성에는 용역에 대한 예산이 담겨있나요? 저희 본예산에?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엔 담지는 않았습니다. 왜 담지를 않았냐면 국가가 하는 실태 조사가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4년 11월달에 공포가 됐습니다. 국가의 그것도 조금 반영을 해야 돼서 저희가, 그럼 국가가 3개년마다 공포를 하는데 26년도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에 아마 공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반영을 하면서 저희도 이런 실태 조사를 법이 개정되어지면서 하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을 좀 보고 난 다음에 저희도 추경 예산을 반영하든지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때 개선 사업이 복지포인트죠?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복지포인트입니다.

설호영위원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죠.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면 국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합쳐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보상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때 용역 저희가 끝나고 또 다른 그런 민원이라고 해서 들어온 게 또 이 사각지대에 걸려서 못 받으신 분도 있었잖아요?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설호영위원

그분들은 또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 이후에?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지원받는 금액 이런 거 중에서 처우개선비라든지 등등 했었을 때 복지포인트나 이런 거가 노인복지 쪽으로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40시간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도 방침에 따라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주 40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츰차츰 넓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설호영위원

용역 결과도 그렇고 저희 목적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이 사회복지사분들의 장기근속 유도가 가장 저희 목표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이탈한다는 점도 있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용역 중간보고회 때도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서 장기근속 20년 이상 하신 분들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신입으로 들어오는 청년들을 더 많이 보상을 해 줘야 이 친구들이 더 장기근속을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게 반영되지 않았지만 조금 획기적으로 생각하셔서 잘 협의하셔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안산시 복지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정해진 거 말고, 정해지진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게 잘 발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년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특별하게 포인트를 더 드리는 거는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에,

설호영위원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혜숙

이혜숙복지정책과장

기본적인 게 먼저 베이스로 깔고, 그래서 작년에 역량강화교육을 한다고 대부도를 갔었는데 청년들이 상당히 좋아했나 봅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걸 시행할 계획입니다.

설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승희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