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제30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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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발의 두 건의 안건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등 열여덟 건의 안건을 포함한 총 스물한 건의 안건 검토·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0월 8일까지 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등에 대해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0월 12일에는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부터 9일간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염정우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정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의원입니다.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해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자치법규상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안전관리 대상을 기존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일반 자전거 및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확대하고, 이들 이동수단이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동조치 및 이에 따른 비용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확대되는 적용 대상을 포괄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기존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추가하여, 이를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이용안전 증진사업 추진과 안전교육 실시, 그리고 안전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주차시설 설치 및 주차 금지·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를 통해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무단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하여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동조치 및 비용 징수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무의 위탁, 예산 지원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방치 문제를 완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염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안전관리 대상을 전동킥보드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에서 일반 자전거 및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까지 확대하고, 이들 이동수단이 무단방치된 경우의 견인 및 이에 따른 비용 징수 근거를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조례의 제명을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서 「안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확대되는 적용 대상을 포괄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1호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추가하여 이들을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정의하는 사항으로, 여기서 현행 조례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을 말하며, 이번에 추가되는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페달을 밟을 때 전동기가 동력을 보조하는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로, 이들 자전거까지 조례의 안전관리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 1월 기준 민간업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유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검토보고서 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제2항은 현행 제9조제2항의 이동·보관 등 조치 근거를 「도로법」 제74조에서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전거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도 ‘차’에 해당하므로, 이들 자전거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불법주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견인·보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방치자전거 처리절차에 따른 방치기간을 요하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및 이동조치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동·보관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제3항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동·보관 등 조치 근거를 「도로교통법」으로 정비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의 징수도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서 정한 비용 산정기준과 징수절차가 개인형 이동수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염정우 의원님, 평소 제가 생각했던 조례를 발의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도로교통법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그러니까 전기자전거, 일반 자전거 다 포함된다고 그랬죠?

염정우의원

네, 이번 조례에 일반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포함된다는 거죠?

염정우의원

예,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준용해서 규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자전거라 하면 개인형 자전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킥보드 개인형 것도 있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개인형 자전거가 자전거거치대 없이 놔두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통행에 방해를 주거나 이러면 처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렇게 개인 자전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개인 자전거의 경우에는 단속하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업무용 공유자전거인 경우에도 개인 자전거와의 형평 문제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공유형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개인형 자전거인 경우에도 방치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계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열흘 정도 둔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냥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개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도로에 지장을 받는 거를 대상자로 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방치 자전거 있죠. 그냥 펜스에다 묶어놓고 그냥 나중에 썩어갈 정도로 놔둬도 수거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부속품도 없어지고 이런 경우인데, 그런데 그것도 즉시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법령상 안 되는 건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개인 사유 재산이고 하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에 이거 되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이거 되면,

재국

김재국위원

바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하면 바로 가능할 것으로, 저희 견인해서 보관장소에다 보관을 하는 부분인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넣을 경우에 바로 견인해 간다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저하게 방치된 자전거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거리 미관 이런 부분을 하는 효과가 커질 것 같습니다, 일반 자전거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PM이나 일반 개인형 자전거 이동수단 주차구역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것 주차구역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금 어렵지 않나, 지금 있지만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부족할 수도 있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사실 PM이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수단들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보면 교통과 관련된 시설들 거기에 운영 사업자는 있는 이런 어떤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편익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PM이 갖고 있는 대중교통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는 이런 어떤 역할성 등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 예산을 들여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이렇게 단속하는 것과 병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를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조례만 발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가 지금 포상과 관련된 것 있잖아요? 염 의원님.

염정우의원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포상은 어떤 포상이라고 하는 건가요?

염정우의원

말 그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이 다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리를 했다든지 나름대로 포상에 관한 근거를 하나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재국

김재국위원

포상을 어떤 기준으로 포상을 해 준다는 거예요?

염정우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명시해 두는 것이고요. 추가적인 어떤 규정에서 포상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부에서 또 한 번 고민의 영역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이것 포상을, 예를 들어서 누가 신고했을 경우에 해 주는 포상은 아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런 포상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련된 부분이 좋은 어떤 시민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캠페인 관련된 효과적인 걸 제안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신고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 개인 이동형 장치가 문제가 뭐냐 하면 시민의 의식이에요. 화정천 바닥에 버리고 가고 도로에 버리고 가고 화단 위에 집어던지고 아파트 화단에도 던져놓고 이런 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만약에 이용자가 그걸 아무 데나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냥 화정천 바닥에다 던져놓고 갔을 경우, 화정천 물에다 집어던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타임이 계속 돌아가서 그 이용자가 있잖아요. 이용자가 계속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마도 그 부분은 운영 업체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자전거나 PM의 운영 관련된 어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자기 내부적인 규정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업 자체가 신고제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으로 그 부분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업체들도 각각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 각각이 다 차별화된 그런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자정 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는 이런 어떤 방금 말씀하신 무단 방치된 부분에 대해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제 이동수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그런 어플을 제작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을 두게 되면 기기 사진, 그다음에 위치 정보, 그다음에 신고 내용이나 신고자 인적사항 등등이 다 기재되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신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고를 받게 되면 공무원과 그다음에 현재로써는 도시공사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용 업체, 운영 업체나 이런 부분들 공유해서 신고도 즉각적으로 저희도 접수가 되고, 그리고 업체들도 이 부분도 즉각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바로바로 처리되는데 지연되고 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이런 부분도 처리할 수 있는 스마트시스템도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번에 염정우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타 지역에서 온 시민들이 안산시에 가보니까 화정천, 안산천 안에 누가 고의적으로 자전거를 집어넣어 놓고 가고 아무 데나 집어던져 놓고 가고 그거는 안산시민의 의식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염정우 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많이 고민했었잖아요. 견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좋은 조례 발의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례가 발의되면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자율로 놔둔 부분을 관에서 개입을 해서 단속을 강화한다는 취지고요. 이 단속도 지금 현재 한 시간 유예 단속이 있고 지금 우리 안산문화광장 주변에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즉시 단속도 연말 연초에는 저희가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선부광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상록수역 주변이라든지 이런 유동인구가 많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통행 방해나 이런 부분이 크다고 보고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즉시 견인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 시스템까지 갖추는 부분으로 27년도에는 좀 더 PM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통행이나 이런 부분들 지장이 없는 그런 교통 수단이 되도록 저희 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즉시 견인할 수 있는 그걸 만드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즉시 견인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조그맣게 인력이나 이런 부분 충원 크게 없이 저희가 지난 5월부터 하고 있고 7월에는 그 부분을 문화광장만 하다가 이 부분을 고잔동 신도시 상업지역으로 확대해가지고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이나 연초에는 저희가 선부동, 상록수역 이런 데를 좀 더 확대하는 거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가나 이렇게 크게 지장이 없는 데는 저희가 한 시간 유예라는 부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 하천 꼭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 부분 지금 저희가 하천은 생각 못 했는데 저희가 다중 이용 시설로 해서 역사 주변이라든지 정거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생각하는데 하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성입니다.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염정우 의원님 저도 이거 주변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렸는데 좋은 발의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가 자동차로 보게 되면 견인을 한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견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벌칙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벌칙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얼마씩 내야 되는지 그런 기준을 따로 세워둔 게 있으신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견인료와 보관료 부분으로 저희가 나누어서, 저희가 범칙금 부과는 아니고요. 견인료와 보관료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견인료는 3만 원대고요. 보관료는 시간에 따라서 기본요금에서 늘어나는데 저희가 지금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저희가 견인한 부분이 단속 건수가 57건입니다. 이 57건 같은 경우에 사례를 보면 업체들이 오래 보관을 두지 않습니다. 견인을 저희가 해오면 바로바로 가져가서 다시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관료나 이런 부분도 크게 나오지는 않고 견인 요금만 일단 많이,

김태성위원

그러면 견인료가 각자 집으로 가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업체에게 부과를 합니다.

김태성위원

업체에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는 개인 이용자를 특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업체에 보관하고 업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체 어플이나 이런 부분 활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는 부분은 업체의 몫으로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매일 이렇게 돌면서 단속하고 견인하고 그런 사항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시간선택임기제 마급을 총 네 명을 저희가 고용하려 하였으나 지금 현재는 세 명이 고용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현재 근무 시간이 주5일, 1일 7시간 근무하는데 두 명 1개조로 해서 주야로 해서 주간이 08시부터 16시까지, 야간은 14시부터 22시까지 해서 약간 집합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민원이 야간 민원도 있거든요, 불편하다는 민원이. 그래서 저희가 주야, 그다음에 주말과 공휴일도 초과근무로써 1일 4시간 해가지고 한 개조가 교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써는 도시공사랑 합동단속을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공사가 관련된 인원이 있는데요. 이 분 계약이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명이 미채용된 상태인데 추가 채용하게 되면 총 4명이 되어서 2개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3명이어서 도시공사 한 명을 지원받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싱싱카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킥보드를 싱싱카라고 그러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부르는 명칭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지금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혼자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두세 명씩 타고 이동하는데 그런 단속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거는 범칙금 대상으로 알고 있고요. 경찰에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안 쓴다든지 1인이 타야 되는데 2인이 탄다든지 하는 부분은 범칙금 대상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최찬규위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사실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공유자전거 PM주차장이 총 주차면수 310면에 1,876대 주차대수가 있고요. 충전하는 거치형, 그다음에 노면형 바닥에만 표시하는 것, 그다음에 지정 주차장이라고 이번에 저희가 즉시 단속하면서 신도시 상업지역에는 저희가 지정 주차장을 뒀습니다. 주차장 시설을 확충해 주고 보완해 주면서 단속을 해야 업체의 민원도 잦아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가지 형태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총 몇 군데 있는 겁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주로 위치는 저희가 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데요.

최찬규위원

저희 안산시가 설치한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안산시가 설치한 거죠. 노면형이나 지정 주차장은 저희가 설치를 했고요. 거치 충전형 같은 경우는 업체가 있습니다. LG 관련된 업체가 제안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저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몇 군데나 있나 알고 싶은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면수는 총 310면이고 한 면당 또 몇 대씩 대니까 총 주차대수는 1,876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가 궁금한 게 면이고 그런 거는 알겠는데 어디에 몇 군데 있는지가 사실 궁금하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제가 자료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많이 있다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이 자료는 자료로써 위치를 저희가 지번이랑,

최찬규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번으로 다 있기 때문에.

최찬규위원

설치는 안산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현재는 노면형과 지정 주차장은 안산시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거치 충전형은 지금 업체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찬규위원

주차시설 설치하면 현재 거기다가 많이 주차를 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이용자분들께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무래도 주차를 그쪽으로, 의식들이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저희 전체 PM이나 전기자전거의 수가 한 1만여대가 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한 2천여대가 안 되는 이런 주차면수가 부족한 거는 사실이고요. 원래 이 부분들이 그냥 유휴공간에다가 이렇게 놓는 부분으로 원래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고려가 안 되어서 지금 저희가 설치 확충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단속이 이번에 강화가 되면, 지금 수원이나 천안시 같은 사례는 단속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인데 PM과 공유자전거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반 가까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업체들도 자기들이 관리가 가능한 수 줄이고 저희는 또 주차장을 좀 더 확충한다면 어느 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제8조 1항에 보면 ‘공원이나 관공서, 종합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자전거 주차장 등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이 설치를 하겠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무래도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단지 내는 구분 소유자들의 공동 소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시설로, 공공주차장으로는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 협의를 봐야 되는데 대부분들 단지 입구, 앞쪽 부분에 있는 도로나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보도 위에다가 놓기를 바라시지 단지 내로 PM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그 단지 내에 아동들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선 진입을 이렇게 반기시지 않으시는 부분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아파트에 정문이든 후문이든 있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입구에 유휴공간, 그러니까 공공공간에다 설치하기를 많이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공공공간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보도 같은 경우, 단지 입구에 가까운 보도에 공간이 좀 있으면 그런 데 설치하시기를 많이 바라시고요. 단지 내로 들어오는 거는 지양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찬규위원

단지 내인지 아니면 정문인지 아니면 밖인지에 대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저희가 주차시설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례에도 있지만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의견도 듣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민간 사업자분들에게 관리 책임도 분명하게 여기다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유자전거가 포함된 이동장치나 이동수단에 대한 관련 법령이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나오게 되면 현재는 자유업으로서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유 이런 서비스를 그때 되면 저희가 허가제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방안이 법령적으로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어서 그 부분을 조례에 담는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8개 저희 관내에 운영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분기마다 한 번씩 만나서 미팅을 하면서 저희도 건의 사항 건의도 받고 저희도 업체가 지켜야 될 사항들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협약이 아직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찬규위원

추후에 법이 제정되면 그 부분도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무단방치 금지 이동 조치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7건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많지는 않잖아요, 57건이면? 근데 향후에는 아까 말씀하신 어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사실 많이 단속, 견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 부분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단속 실적이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인데 저희가 단속 건수가 57건이었거든요.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속 인원 충원한 게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저 충원이 되면 아마 단속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업체들도 더더욱 자구 방안을 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찬규위원

어쨌든 말씀하신 견인 비용이라든지 보관 비용을 업체에서 내기 때문에, 근데 바로바로 다시 수거해 간다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는 건수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인력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안산시 전체인데,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 어플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어플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신고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27년도 저희가 본예산에, 저희가 스마트 이런 체계를 갖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봐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신청은 한 상태고요. 되면 즉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염정우 의원님 이게 개정된 건가요, 이 조례가? 원래 기존에 있던 내용을?

염정우의원

네, 기존에 있던 내용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즉시수거제를 하고 있는 범위가 PM,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가 주였기 때문에 이번에 한 6천 대 정도 있는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까지, 공유자전거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다른 내용들은 다 기존에 있던 내용들인데 범위만 자전거로 확대된 겁니까?

염정우의원

맞습니다. 일단 골자가 그렇게 범위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여기 모든 내용은 다 그대로군요? 기존에 있던 내용이군요?

염정우의원

기존에 있던 내용에서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관련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아까 유재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국회에서 지금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신고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시민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내용까지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이, 상위법이 통과하다 보면 아마 이 조례도 일부 또 정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미 있던 조례 내용에다가 그대로 활용하면서 자전거만 추가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궁금했었는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염정우의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대다수 경기도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도 자전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례에 담아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에 일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걸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전거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단속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버스정류장 10m 이내라든지 아니면 교통섬 아니면 횡단보도에 이렇게 무단방치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전동킥보드에 준해서 했었다면 이번에는 전기자전거와 일반 자전거까지 확대하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장소 특정이 대부분 공공장소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지금 좀 전에 최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안내판이라도.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장소라는 장소가 특정이 되지 않더라도, 정말 주택가, 남의 주차장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그냥 일반도로, 공공장소는 아니지만 그런 데 그냥 넘어져 있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시에서 조치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저희가 지금 즉시 견인하는 지역 외에도 일반 주택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위의 똑같은 단속 인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 신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현재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신고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좀 더 신고나 이런 부분이 용이하게 되는 부분이고 처리 과정도 다 아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갖춰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1시간 유예라는 부분으로, PM이라는 이런 공유형 이동장치의 어떤 장점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활용해서, 1시간이란 유예 기간도 있지만 1시간이 넘어가면 신고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도 즉시 단속하는 것처럼 똑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에 주차 면수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잖아요? 확보 기준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자전거 주차장이 의무 규정 같은 게 없을 것 같은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택지지구나 이런 것 할 때도 저희가 업무 협의를 받았을 때 방금 말씀드린 공유형 이동장치라든지, 아니면 그거 아니더라도 일반 자전거, 개인 자전거를 거치할 수 있는 거치공간 확보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서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의무는 아니지만 협의를 한다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닙니다. 자전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정 부분 의무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자전거 주차장 확보가 의무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건물 하단에 필로티 되는 부분에 많이들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의무 부분으로,

윤오일위원

의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관련된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윤오일위원

그게 의무이면 공동주택에도 그 주차 장소 이외에 있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견인 가능하겠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거는 말씀드렸지만 관리규약에 의해가지고 공동주택 내부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통행도로에다가 주차를 허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일반도로가 아니거든요, 도로처럼 보이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해서 만약에 PM이나 이런 부분을 다룬다면 또 그런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어쨌건 그런 부분들 견인을 강화하신다면 안내를 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이 중심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파트 홍보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안내 같은 것들을 잘해서 이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대시민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돼서, 시가 지금 현재 단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견인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저희가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알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시민들 이용자 스스로가 자정해서 또 해야 되는, 이용을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또 궁금한 게 우리 안산시에 개인형 이동 수단 업체랑 총 이용되고 있는 대수 궁금하거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말씀드릴까요?

윤오일위원

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총 8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M 관련해가지고는 PM만 하는 데는 다섯 군데고요. 자전거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데는 세 군데고, 교집합으로 하는 데가 세 군데 해서 자전거는 총 여섯 군데가 있고, 전체 업체 수는 8개고요. PM이라는 원동기가 달려 있는,

윤오일위원

전체가 몇 대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원동기가 달려 있는 부분이 4,020대 정도 파악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로 일반 자전거랑 그다음에 페달 보조 자전거 포함, 전기자전거 포함해서 6,945대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전체 그러니까 6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전체 다 해서 1만 965대가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많습니다, 네.

윤오일위원

이게 업체들이 다 수익성이 있습니까? 수익성 보고를 받은 자료가 있어요? 경제성.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제고 자유업이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이 궁금한데 영업 기밀이라고 해서 알려주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윤오일위원

아, 그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형뿐만 아니고 중소형도 안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괜찮은가 봅니다. 막 늘리는 건 아닌데 줄어들지도 않고 있어요.

윤오일위원

아니,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요금이?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요금체계가,

윤오일위원

택시 요금보다는 조금 싸지만 거의 거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꽤 비싸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가 PM이나 공유자전거에 대한 사실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은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의, 방금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이용하기 위해서 주택가에서 나오는 교통의 처음과 끝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이. 그런 걸 보면 젊은이들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요금이 책정되고 있고 이용되고 있고 또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이런 조례가 이미 있었는데 이 조례가 생기고 난 이후에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에 대한 주차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원동기가 달려 있는 PM에 대해서는 단속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범사업부터 해가지고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짧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도시에 있는 고잔동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많은 부분들이 지금 해소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자전거는 저희가 그동안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어가지고 PM만 단속하다 보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자전거가 포함이 되게 되면 일단 상업지역에 있는 유동인구 많은 곳에 보행이 한결 원활해질 것이고요. 깨끗한 거리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공공장소랄지 이런 데는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서의 이런 불편은 계속 개선이 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업체를 통한 이런 공유자전거, 이것보다는 저는 이게 과연 성공적인 모델인가 판단을,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에서도 이 공유자전거, 또 공유 PM에 대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시민 편익과 안전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유효한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개인 소유 PM 구입비 지원으로 전환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고민이 사라지거든요. 그럼 주차장 확보를 굳이 아니, 주차장 확보가 아니라 단속이랄지 이런 것들 또 보행 불편이랄지 시민 안전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문제이고 관리도 잘될 것이고 더 활성화도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시 정책이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다른 시각에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의 PM의 지원비를 통해서 아마 자기 개인 소유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할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책임을, 스스로 책임을 지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 제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자유업인 공유자전거나 이 부분을, 사실 지금 현재 시 교통에도 기여도 많이 했고 문제점도 많이 던져줬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 기여 부분은 뒤로 하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정 주차나 즉시 견인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진행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그때 효과나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병행해서 적정 시기에 봐준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오일위원

개인용 이동장치 구입비를 주택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립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고민을 하고 위원님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시민들이, 이게 주차난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려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전거도로, PM도로 이게 잘 정비돼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시민들이 많이 이거를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공유형 PM이건 본인 소유 PM이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거 한때 한참 하다가 요즘은 안산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소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부끄럽지만, 위원님의 지적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당초 안산시가 자전거와 관련된 전담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시가 운영하는 공유형 자전거도 운영도 하면서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방금 이 부분과 아마 겹칠 것 같습니다. PM이라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급격하게 다 없애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많이 지금 행정에서 했던 부분이 등한시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금년도 9월에 ‘안산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5년짜리 법정 용역인데, 이때 저희가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예전에 자전거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자전거와 이런 공유형 이동장치, 이동 수단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시설이라든지 정책적인 부분 보완할 건 뭐가 있는지 지금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아직은 용역 중인데 용역 결과 나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다세대 밀집지역 같은 경우 정말 주차난 심각하잖아요, 이중주차랄지.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화재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이중주차로 인해서 야간 시간대 골든타임을 놓칠까봐 걱정이에요, 소방차 진입 불가해가지고. 정말 걱정이고 그런 부분들, 다 모든 것들이 주차 문제인데 다세대 구역에 주차면, 예를 들어서 100면 조성하면 평균 한 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00억 들여가지고 100면 조성해 봐야 인근 한 1, 200미터 이내 주민들 이외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특정 한 동에 개인형 이동수단 1인당 100만 원씩 한번 지원해 봐요. 100억이면 1만 명, 1만 가구에다가 지원하면 거의 한 개 동을 다 커버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도 한번 정책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 짧은 식견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갖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모든 교통수단에, 그러니까 먼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또 날씨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소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호보완적인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윤오일위원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시가 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조건을 달아가지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과 상의해서 실행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하는 부분으로,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그럼 저도 간단하게만 궁금한 거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한테 여쭤볼 건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하는 게 장점도 참 많지만 단점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단점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거로 예상은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어쨌든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단속과 견인을 통한, 또 과태료까지 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환으로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도에, 대부분의 주차는 인도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도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PM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PM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인도에 주차를 한다면 그 또한 통행에 지장을 준다고 봐야 될까, 아닐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다면, 세부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 부분 상당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해석을 집행부가 이 업무를 보면서, 견인 업무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달라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속원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즉시견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게 해석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통행에 방해된다는 부분,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 곳에, 인접해서 거기가 넘쳐가지고 예를 들어 그 구역 밖을 조금 벗어났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주차장과 지정 주차장 사이의 간격이 꽤 멀거든요. 한 50에서 100m 정도 되는 사이에 이렇게 막 방치돼 있는 부분은 이거는 저희가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즉시 해석을 해서 그거는 견인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닌 지역 같은 경우라면 저희가 1시간 유예를 둬서 그 사이에 저희가 업체나 이런 부분한테는,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업체들도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도 지금 자기 요원들이 있거든요. 이동 주차하고 지정 주차장으로 옮기는. 그런 부분까지 병행돼가지고 하면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도 이게 통행에 방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부분이, 인도 부분이지만 그 옆에 예를 들어 공간이 많아가지고 우회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해석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그 판단의 주체는 단속원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렇죠.

선현우위원장

근데 그 단속원들도 누가 봐도 이거는 통행에 지장을 안 줄 법한데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민원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시간 동안의 유예라는 표현도 하셨는데 그럼 즉시견인 외에 유예라는, 아까 그 1시간 유예. 그러면 내가 일반적인 그냥 시민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통행에 정말 지장을 주는 거 같은데, 민원을 넣었어요. 근데 주차를 한 지 한 5분밖에 안 됐어. 그럼 나머지 55분 동안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적인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단속원들은 민원을 주면 바로 조치를 위해서 나갈 것인데, 그럼 나가는 시간까지 고려해서 한 40여 분 정도의 나머지 시간이 있다면 그 40여 분 동안 기다렸다가 치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스마트 신고 시스템이라는 부분은 그런 어떤 오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지연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고의 지연은 없지만 그래도 어디에 단속을 나갔는데 또 중복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신고원들이 주간에 한 팀 두 명이 2인 1조로 돌아다니다 보면 이동하는 부분에 대한 시간도 걸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스마트 신고 시스템에는 저희가 신고 시간과 처리되는 과정들 같은 것들이 보여질 걸로 보여지고,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신고 시간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거예요. 주차를 하고 누군가는 이용자나 사용자는 주차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무분별하게 통행에 지장을 주는 공간 내에. 그러면 불편을 내가 받았어, 시민이, 이 전기자전거 때문이든 PM 때문이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한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됐는데 민원을 넣고 민원을 받은 단속원들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시간 정도 유예라고 하는 게, 아까 되돌이표로 다시 여쭈어보는 건데 한 4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하면 견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한 시간 동안 유예라는 그 시간 내에 저희만 접수를 받는 게 아니고 업체들도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 50분 기다렸다가 할 리는 없고요. 계속 오는 대로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업체,

선현우위원장

우리 시에서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서로 공유를 해가지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시는 단속을 하는 부분인 거고 유예 기간 내에 업체들도 돌아다니면서 그 부분을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 주차를 하게 됩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끝낼게요. 과태료 부과는 업체 측에다가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용자, 이용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라는 말씀도 해 주셨어요. 그게 맞는 것인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견인 보관료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견인과 보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는 저희가 특정지을 수가 없고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선현우위원장

잠시만요. 이용자는 우리 시에서는 알 수 없지만 회사 측에서는 알 수 있지 않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는 회사에다가 견인 요금과 보관료를 물리는 거고 회사도 자기 내부적으로 한 번 이런 부분이 있었다,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 홍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선현우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우선은 업체 측에다 과태료는 부과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또 개인들 한테 부과를 또 시킬 수도 있겠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업체와,

선현우위원장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계도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예 그런 부분 없이 자꾸 반복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아예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를 중지한다든지,

선현우위원장

그런 것 같아요. 업체 측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이용자, 사용자 그분들,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식 수준이나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 그렇다고 하면 사용자가 문제를 일으키는데 사용자한테 부과를 한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 개선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적으로 우리 업체 측으로만, 또 우리 시에서만 모든 것들을 조치를 한다고 하면 저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업체 측하고도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소통하시죠? 회의하시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분기별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즉시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업체들에게 사전에 고지도 하고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의를 하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업체에서 안산시가 일방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들은 적 없고요. 소통 잘하고 있고 업체들도 이 부분에서 자기들 스스로의 시스템을 어플을 보완한다든지 이용자들에게 고지한다든지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써는,

선현우위원장

결론은 이런 문제점 개선이 되려면 업체나 우리 시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 중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맞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끝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 연령층이 젊은 층이에요. 특히 또 청소년층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청소년들은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이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자전거를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런데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은 알지만 청소년들은 어떻게 해서든 그 편리함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의 신분증을 이용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또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안산시뿐만 아니라 업체 측에서 학교를 방문을 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적인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 문제도 또 결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하고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현재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꿈나무 방문 교육장 운영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전거 관련되어 있는 우리 협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거를 느껴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의 어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용을 잘해 주면 보관료나 견인료를 내는 일도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업체들과 함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같이 하자고 계속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경에는 저희가 같이 나가서, 일단 지금 다중이용시설 방문하면서 저희가 공동 캠페인 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학교 방문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일단 우선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한마디 해도 돼요?

선현우위원장

저는 일단 마치겠고요.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짧게.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자전거 타봤는데 이게 이용자 입장에서는 편하게 타고 갈 수 있고, 대중교통 대신에, 그리고 아무 데나 세울 수 있다는 게 사실 편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를 하는 곳, 세우는 곳이 사람들이 다니는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또 위험한 곳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주차장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안산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비용 산정 기준과 징수 절차에 있어서 견인료하고 보관료 같은 경우도 여기 적힌 기준 분류에 따라서 요금을 그대로 하실 생각이 맞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 관련된 법령에 의한 견인료와 보관료를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김재국 위원님 짧게 말씀해 주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데 전국에 190개 지자체가 지금 이거 비슷한 조례가 발의됐거든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면 요금이 떨어진 데도 있더라고요, 자기네 기준으로. 그것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선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참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게 이용자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페달로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달로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가 공용자전거다 보니까 이게 재산처럼 아껴쓰지 못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그거예요. 뭐냐 하면 의식이에요, 의식. 그 비싼 페달로가 예전의 기억으로 한 대당 80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거를 자기 자전거가 아니니까 막 아무 데나 쳐박아놓고 펑크 막 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의식입니다. 의식이 안 바뀌면 그냥, 자기가 견인료 내는 거 아니잖아요. 보관료 내는 거 아니잖아요. 하천에 집어 던져버려요. 내 거 아니잖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하고 나서 거기에 후속 조치로 이용자에 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염정우의원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종국에는 결국에 너무 도입이 빠르게 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마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형태로 제도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점차 완화될 거라고도 보고요. 아까 선현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의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을 준용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런 자의적인 것도 절제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윤오일의원 대표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오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오일 의원입니다.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커피 소비가 증가하면서 커피 전문점 등에서 많은 양의 커피찌꺼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커피찌꺼기는 적절하게 분리 수거하면 다양한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이 일반 생활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고 수거 운반에서 실제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배출자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목표와 추진방향,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조사, 사업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커피찌꺼기 수거 용기 보급 등 분리 배출 촉진, 수거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재활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 홍보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활성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수거업체나 재활용 업체, 또는 특정한 사업 방식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커피찌꺼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운영 방식은 향후 집행부에서 경제성과 재활용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안산시 실정에 맞게 수립 추진할 사항입니다. 특히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단순히 수거량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수거된 커피찌꺼기가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거 운반비용과 재활용처, 사업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그동안 일반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던 커피찌꺼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전환하고 안산시의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윤오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커피찌꺼기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으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 지정 대상에 추가되어, 정해진 용도·방법·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안 제5조(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를 살펴보면, 커피찌꺼기의 발생량과 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용 목표와 사업 지원방안 등을 담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확인되며 이는 우리 시의 커피찌꺼기의 발생 현황과 처리 여건에 맞게 사업의 규모와 추진방식을 정하고,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사업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시장이 커피찌꺼기의 분리배출, 수거·운반 및 재활용, 재활용 제품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배출부터 재활용 제품의 이용까지 자원이 순환하는 각 단계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며, 안 제6조제2항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사업자 또는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이는 앞서 규정한 사업 추진 근거와 함께 경비 지원 근거를 두어, 수거·재활용 등 관련 사업의 실행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는 2024년 「부산광역시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커피찌꺼기의 수거·재활용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진구는 부산시의 커피박 공공수거체계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시비 2억 원과 구비 6천만 원 등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커피박 공공수거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례는 커피찌꺼기의 분리배출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수거·운반과 보관, 재활용업체 연계 등을 위한 사업과 예산이 함께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안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는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 경비 지원을 함께 규정하여,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수거·재활용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찬규위원

예.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윤오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산시 커피찌꺼기 재활용 지원 조례안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관련해서 커피찌꺼기 지원 조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발의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의원

네, 이게 기존의 커피찌꺼기가 그냥 기존 폐기물로 버려졌었죠. 그런데 커피찌꺼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원 순환 차원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최찬규위원

실제로 재활용으로 이게, 재활용 제품이죠.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례안으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윤오일 의원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윤오일의원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안하게 된 것은 이러한 재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여기는 경제성도 어떻게 보면 고려해야 할 부분일 겁니다. 예를 들자면 수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로 안산시 입장에서 재활용하는 업체에다가 판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거를 공공성으로 다시 시에서 환원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은 각 지자체별로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꼭 지원하지 않고도, 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시범사업 정도로 한번 해보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커피박이라는 버려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고자 제안하게 된 겁니다.

최찬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조례안 내용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포함된 것이잖아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저는 시에서도 이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제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를 보니까 11페이지에 전국 지자체 커피찌꺼기 재활용 조례 및 추진 현황에 보면 부산광역시하고 진구 조례 개정 및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수거를 하고 집하, 반출 제품화 실증 사업까지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지, 제정이 된다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일단 이 조례가 작년 8월에, 죄송합니다. 순환자원지정 등에 관한 고시안에 커피찌꺼기가 들어가게 된 시기가 2025년 8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진구의 경우도 부산광역시와 부산 진구가 협업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병행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가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당장 뭔가를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둬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말씀대로 제5조에 보면 커피찌꺼기 발생량 및 재활용 실태조사 부분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할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이 검토가 되면 부산과 진구 사례처럼 이거는 안산시만이 할 게 아니고 경기도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침 경기도도 조례를 이미 제정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커피박을 순환자원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오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 도입하는 데서도 고민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들여다봤더니 결국에는 동선, 예를 들어서 커피 업체가 우리 안산에도 굉장히 많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업체는 이거를 수거해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수거해 주는 동선, 그렇게 되면 사실 차량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동 동선이 더 많아지면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더 많아지는 역설이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사실은 이런 근거 조례를 만든다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 비용추계서도 미첨부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바로 실행은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지는데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조례가 만약에 생기게 되면 사실 근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될 텐데 사실은 이게 또 숙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사업에 대한 부분은 타 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실효성은 사실 이게 초기단계라 검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이 사업이 좋다, 저 사업이 좋다 하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꼭 수거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만약에 수거를 해오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또 그 재활용을 갖고 간 업체는 과연 그거를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있는지, 판로가 있는지 이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 부분 수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성에 의해서 경기도에서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같이 상응하는 부분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거는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또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함께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커피가 생활화되다 보니까 커피전문점들이 많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커피찌꺼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 폐기물이었잖아요. 그동안 폐기물 수거해 가서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거는 생활폐기물 일반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배출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 있는 커피 업체라든지 여기에 발생량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아직은 조사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자료로 대략적으로 보면 2020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커피찌꺼기 생산량을 만약에 15만 톤으로 연 봤을 때 이거를 인구수 대비로 그냥 단순하게 산출했을 때 안산시 같은 경우 한 1,500톤 정도 나오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한 달에?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1년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1년에?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1년에 1,500톤, 그런데 이것 또한 사실,

재국

김재국위원

정확하지는 않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인구 추계로만 나눈 거라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종량제봉투에 들어간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확인하기 어렵고 1,500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1.6%로 저희가 산출을 해 봤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태우는 건가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소각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소각이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주변에 커피 하시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보니까 그거를 전문점에서 며칠 모아서 종량제로 버리더라고요. 버리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새 원유가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원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비닐봉투를 만드는 데도 이걸 첨가해서 비닐도 만들고, 또 예전에 환경 관련되어서 캠페인 하다 보면 커피찌꺼기로 화분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사실 활용 방안은 많은데 이게 우리가 과연 수거하는 비용, 그다음에 이거를 100% 예를 들어서 이거를 커피찌꺼기로 시멘트를 섞어가지고 100% 벽돌을 만들어낸다면 쓰는 회사가 많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것 검증되지 않고 있었고 그동안은 폐기물로 이게 분류됐다가 폐기물로 분류가 안 됐잖아요. 친환경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줬는데 어쨌든 이거는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안산시민들이 커피는 거의 생활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커피를 안 마시고는 못 살 정도로 지금 커피가 우리가 보급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한번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수거도 한번 우리가, 아까 윤오일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이거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또 부산 진구처럼 우리도 한번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환경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환경재단 같은 데 보면 탄소중립 관련된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한번 이거를 커피찌꺼기로 어떻게 뭐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커피찌꺼기가 전에는 폐기물로 해가지고 일반 종량제로 나갔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조례가 결정이 되면 이거는 따로 저희가 수거를 해서 가져가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그럴 때 재활용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그런 거는 안 될까라는 생각, 거름 같은 거를 같이 해서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 거름비가 비싸고 그러니 그런 거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거에 대한 부분보다 수거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음식물 처리장에 퇴비화하는 이런 부분도 고민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 시도해 보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또,

윤오일의원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는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으로. 자원순환과 관련된 것은 꼭 경제성으로만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태양광이 됐건 뭐가 됐건 이런 것들도 더 값싼 경제성 있는 원자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신재생에너지 전환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경제성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 자원 순환, 환경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쨌건 폐기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에서 절감되는, 그거를 소각하는 데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 같은 것들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또 그것이 특정하긴 힘들지만 인건비랄지 여러 수거업체 이런 것들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런 효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의 사용처는 무궁무진합니다.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들은 엄청 많습니다.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활용할 방법은 굉장히 많다. 김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연료로도 활용 가능하고, 목재로도 활용 가능하고, 이거를 제품화하려고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다. 시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사례들 검토해서 면밀하게 우리 시만의 나름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을 신중하게 잡아야겠지만 어쨌건 이런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고, 안산시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저도 윤오일 의원님 말씀에 동참하고요.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저도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미령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어쨌든 우리 윤오일 의원님이 대표발의는 하셨고 그거에 대한 목적과 취지, 배경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은 참 좋아요. 사업은 참 좋은데, 경제성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경제성 이외에 우리가 수집해서 운반을 해서 가져올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져갈 업체도 중요하고 그 업체가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 또한 아까 이미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또 윤오일 의원님께서는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가 많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럼 굳이 우리가, 지원 내용에서는 수집·운반 비용도 우리가 측정을 해서 수집·운반 업체한테 줘야 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수집·운반을 굳이 우리가 지원까지 해 주면서 수집·운반을 맡길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져갈 업체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가져가서 활용을 하고 수익화 실현까지 하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찌꺼기라고 하는 게 아직은 입증이 잘 안 되어 있고,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퇴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퇴비로 만들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또 업체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그러니까 퇴비를, 우리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해서 퇴비화도 하고 그 퇴비를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보급을 또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가 오히려 퇴비를 받았을 때 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커피박이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또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가 올라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 올라왔으면 좋지 않았을까에 대한 고민 또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오일의원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비슷한 내용이신데요. 뭐냐 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은 조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랄지 또는 지원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랄지 이런 것들을 안산시가 앞으로 이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커피박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런 사업화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지원하면서 어디에 활용하자 이걸 못 박는 조례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 조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윤오일 의원님께서 근거, 근거하시는데 근거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어쨌든 만들어놓고 실효성이 없는 조례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는. 폐지도 못하고 그냥 유령처럼 존재하는 조례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또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근거만 만들어놓고 특별히 사용할 수 없는 조례라고 하면, 사용할 수 없는 조례라고 지금 표현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만 마련하기보다도 근거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도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윤오일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만 이게 커피박이라는 게 폐기물로 지금까지 종전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거였는데, 이 조례가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버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건 자원으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그것들을 근거를 마련했다, 버려지지 않게.

선현우위원장

자원 선순환 구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수집·운반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모아놓고 수집·운반 업체가 가져가 주는 방식이 오히려 더 경제성으로 부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커피박을 가져가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업체가 직접 가져가서 어떠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릴게요. 답변까지는 안 해 주셔도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4.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현금흐름) 변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현금흐름) 변경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현금흐름)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2008년 3월 상위 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어 법적 근거가 상실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또는 환급 등 경과조치가 2025년 12월에 완료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후속 조치로 자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금회 폐지하고 그 잔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폐지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현금흐름) 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관련 사항으로, 「지방 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에 따라 2024년 6월 최초 시의회 보고 이후 2년이 경과하여 재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당초 토지보상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총 사업비 및 공사채 발행규모는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종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관리해 온 부담금의 경과조치가 완료됨에 따라, 「안산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의 잔액과 권리·의무를 일반회계로 이관하려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개발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해당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었으나 부담금의 분양가 전가에 따른 가격 상승과 기업의 투자 부담 가중, 다른 부담금 및 조세와의 이중부과 우려 등이 제기되어 제정 후 약 2년 만인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폐지법률 부칙 제2조는 종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부담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에 우리 시도 2006년 9월 28일 제정·시행한 해당 조례와 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부담금 관리와 환급 등 후속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러한 유지 경위는 2009년 당시 관련 공문에서도 확인되며, 국토해양부는 종전에 부과·징수한 부담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우리 시는 이를 반영하여 조례 폐지를 유예하고 환급업무 종결 및 국고분 정산 등의 경과에 따라 폐지를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는 이후 남아 있던 부담금 관련 사항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왔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1건이 남아 있어 환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회계를 유지해 오던 중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2025년 말 완료되어 관련 경과조치가 모두 종결됨에 따라, 이번에 조례와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후속 처리사항으로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를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2026회계연도 결산잉여금과 이자수입을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특별회계 운영 현황 및 부담금 환급·정산 등 처리 과정과 일반회계로 이전 받을 잔액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에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로 이전받게 되는 금액이 3,795만 8,276원 이 금액 이제 남아 있는 건가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거 특별회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전하게 되면, 내용에 보니까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쓰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통상적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5개 기반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약 49억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한 12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게 3,700만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사용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회계에 대한 사항들을 그 부서에다가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염정우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군안 관련해서도 질의 가능한 건가요?

선현우위원장

네.

염정우위원

네. 추가로 또 여쭤보겠습니다. 의군안 현금흐름 변경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1년 정도 지연되게 되는 것 같은데, 내년도 7월이면 토지보상이 거의 100% 마무리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일단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안산도시공사에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한테 재 보고사항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계획상에는 1년 정도가 유예돼서 그 이후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실히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데,

염정우위원

도시공사에서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현금흐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 말씀이시죠?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네.

염정우위원

도시공사 통해서 또 확인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소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1조의2제2항은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제3항은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공개공지 설치 개소 및 면적, 필로티 유효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1항 및 안 제34조제1항제3호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업종 명칭 변경을 반영하여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제1호는 해체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등을 신고대상에서 허가대상으로 전환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안 제8조의2제1항은 해체 허가 대상 범위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질적인 전도 위험 거리를 외벽 기준 높이의 1.5배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제2항은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건축물 높이에 해당하는 도로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문구를 간결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범위 내에”를 “범위에”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4차)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법정 계획으로, 변화된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장래 도시공간구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사항입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검토 중인 사항은 용도지역 변경 90건, 용도지구 변경 37건, 도시계획시설 변경 140건 등 총 267건이며, 이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 14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관내 학교부지 및 정비구역 일원과 대부도 일부 지역의 용도지역 90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수암·팔곡·사사지구 등 3개소의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대부도 보전산지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는 등 용도지구 37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한양대학교 구역계 변경,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사리역사 일원 기반시설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을 도시관리계획에 적기에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계획시설 16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공개공지의 세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1조의2제2항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 의무를 명시하려는 사항으로, 해당 시행령의 개정 사유는 철근 누락 등 건축물의 구조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구조안전 검증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확인되며, 건축위원회 내에서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심의하는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필수 구성하도록 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건축구조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누리집에 게재해 온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번 개정은 기존에 운영 중인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는 공개공지의 설치 개소, 최소면적 및 너비, 필로티 구조의 면적 및 유효높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공개공지의 배치 및 형태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6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제3호에서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정비하려는 사항이나, 같은 법에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역시 “테마파크시설”로 용어가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용어도 검토보고서 13쪽 표 수정 검토안과 같이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견본주택 등에 대한 해체 신고 대상 범위와 주변 시설과의 거리 산정 기준을 조정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에서 개정안이 제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호는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등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사항이며, 이는 조례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해체신고 대상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금번 제출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리 시가 이번 개정을 통해 견본주택 등 가설건축물의 해체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및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안 제8조의2제1항은 버스정류장 등 주변 시설과의 거리 산정 기준을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 높이만큼’에서 ‘건축물 외벽에서 건축물 높이의 1.5배만큼’으로 변경하여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현행 규정은 해체할 건축물이 위치한 대지의 경계를 거리 측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상태로, 공원이나 공장처럼 대지가 넓고 건축물이 대지 안쪽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축물과 주변 시설이 실제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대지 경계와 해당 시설이 가깝다는 이유로 해체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금회 제출된 개정안은 거리 측정의 기준점을 대지 경계에서 해체할 건축물의 외벽으로 변경함으로써, 건축물과 주변 시설 사이의 실제 이격거리를 허가 대상 판단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는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높이의 1.5배에 해당하는 범위를 실질적인 전도위험 거리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예.

선현우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다른 것보다도 공개공지 설치 기준 정비 완화해 주신 거는 이거는 건축업자나 아니면 이런 시설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민원 제기라기보다는요,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시행령에서 위임을 해 준 내용을 보면 공개공지에 설치할 수 있는 조경 시설에 대해서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위임을 조경 시설을 해 줬는데 조례에 정한 것은 조경 시설뿐이 아니라 공개공지의 크기, 개수 그런 것들을 지정을 했거든요. 너비, 면적. 그래서 위임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어떤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을 개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공개공지를 조성하는 거는 용적률 인상에 따른 일정 부분 사업자가 나름대로 기여해 두는 이런 공간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조례가 완화되게 되면 일정 부분 저희가 이걸 견제하거나 향후에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았을 때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공개공지 같은 경우에는,

염정우위원

사실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나서도 1층에 일부분 조성해 놓고 다른 형태로 사용을 한다든지 가령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이 테라스 형태로 유지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공개공지는 연면적 5천㎡ 이상 큰 건물에 대해서 앞에 대부분 전면 도로 부분에 내 땅이지만 그 땅을 내놔서 보도라든지 휴게공간을 꾸며서 불특정 다수인들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공개공지의 취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개공지 조례상으로 명시한 거는 두 개소 이상, 그러니까 두 개소 이상을 무조건 설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면 도로에 하나 설치하고 또 도로가 3면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전면 도로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두 개로 또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는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불합리하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공개공지가 줄어든 것 아니냐, 그거는 아니고요. 그만큼은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다만 개수를 한 개에다가 앞에 해놓으면 좋은데 그거를 두 개소 이상으로 되니까 공개공지를 이렇게 옆에 설치든지 아니면 뒤에 설치든지 이렇게 두 개소를 이렇게 분류를 하니까 그거를 합리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인근 지자체 시흥이나 화성 같은 경우, 수원까지 해서 어떤 형태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경기도 시군 파악을 해봤고요. 처음에는 우리 안산시처럼 두 개소 이상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지금 통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통합해서 한 개소를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공개공지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법망이 완화가 되면서 일종의 유연함을 주는 거는 저희도 일정 부분 드릴 수 있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이렇게 회피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같이 면밀히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견본주택 해체 신고가 신고 대상에서 허가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우리 말하면 모델하우스 얘기하는 거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규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델하우스는 다 해당되는 건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층고도 아주 크고요. 그리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일반 웬만한 건축물보다 규모가 크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위치하는 곳이 또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에 또 위치하기 때문에 신고에서 허가로 가는 것이 시민의 안전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안 제8조의2 1항에 보면 대지 경계 건축물 높이만큼에서 건축물 외벽에서 건축물 높이 1.5배만큼으로 변경 해체 허가 범위라고 그랬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공장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원 내의 화장실이 노후화되어서 화장실을 철거하는 경우 공원의 대지는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있는 화장실은 작은 규모이고, 그래서 원래는 해체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대지 경계가 너무 크다 보니까 대지 경계선에서부터 건축물 높이만큼 거리를 계산하다 보면 어디에선가 건널목이 걸리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고대상이 허가대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대지 경계선이 아닌 해당 건축물의 외벽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사항이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도시계획 관련 제4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작은상재미길이라고 해가지고 부흥로로 이렇게 새롭게 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총 267건 중에요.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 143건 중에 도로 같은 경우는 주간선도로 대로급의 광로급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의견청취 대상이고요. 나머지 소로나 중로급은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진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네, 그것 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거 공개공지 설치 기준 정비 있지 않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오일위원

이거 아까 과장님께서는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우리가 너무, 뭐랄까 협소하게 조례에다 담아서 개정을 한다, 이런 늬앙스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런데 여기 계속 내용을 보면 ‘법제처 규제 개선을 반영하여’랄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조례를 너무, 법령에서는 광범위하게 풀어주고 있는데 너무 협소하게 조례로 담아서 그거를 개정하는 건지, 아니면 건축법시행령이 개정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변경하는 건지.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법시행령 개정 부분은 공개공지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건축법시행령 개정 부분은 위원회 부분에서요, 건축구조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 전에는 건축구조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건축 구조 부분은 전문위원회에서 해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부분을 반영을 한 것이고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시행령에 조경 시설에 대한 내용을 위임을 해 줬는데 조례에는 조경 시설뿐이 아니라 공개공지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개소라든가 너비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임해 준 내용을 벗어나서 조례로 만들었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굉장히 중대한 실수를 지금까지 했던 거네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잘못됐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우리 시뿐이 아니라 경기도 내 대다수 시군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서 또한 많은 시군이 개정을 해서 우리와 같은 이런 상태로 개정을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타 시군이 같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다, 이거는 합리적인 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걸로 인해서 받지 않아도 될 불합리한 규제를 받은 기존 건축주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보상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아니고요. 법에서는 지금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공개공지를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 시설 등 공개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을 조례로 정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래서 각 시군들이 처음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할 때 공개공지를 몇 개를 설치할 건가, 이거 개수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 개소 이상인 데도 있고 세 개소 이상인 데도 있고 한 개소만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천차만별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이거를 운영하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로가 한 면밖에 없는 데는 이걸 양쪽으로 나눠서 두 개로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되니까, 하나로 설치를 못 하고.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두 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불합리하다는 거죠. 잘못된 거는 아니고,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수정을 해서 개소에 대한 거를 없애자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 이상의 어떤 구속을 지금까지 시민들에게 의무 부과를 한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신 것 아니에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게 잘못됐다, 잘못됐는데 지금 바로 잡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 그런 민원 제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수정안을 바로 잡는 거죠. 잘못된 거는 아니고 법에 이게 저촉이 되거나 위반된 거는 아니에요.

윤오일위원

그래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다른 시군들도 다 두세 개씩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 한 개소로 이렇게 우리처럼 벌써 바꾼 그런 시군이 있고.

윤오일위원

이거 만약에 시민이 기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헌법소원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런 것 같은데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거는 아니고 아까 예를 들어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를 한 개소만 설치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위반해가지고 두 개소를 설치했다, 두 개소를 조례로 정했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건데 법에서 개수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법에서 개수를 정하지 않았는데 두 개라고 우리는 정했던 거잖아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윤오일위원

어떤 선택을 침해한 거잖아요? 시민의 선택을.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윤오일위원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이게 도로가 이렇게 3면에 면했다든지, 대지가, 그랬을 때는 이쪽에도 설치하고 이쪽에도 나눠서 설치해라, 두 개소 이상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두 개소를 해놨던 거고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 도로가 한 면에 있는 부분은 한 면에 면한 데는 두 개를 양쪽으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거를 개수를 정하지 않은 거는 한 개를 하든 두 개를 하든 세 개를 하든 자유롭게 해라, 그런 취지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했어야 됐는데 조경시설만 위임을 해 줬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규제를 했었잖아요. 이것 피해 본 시민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데도 공개공지에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했다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공개공지를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조금 구체적으로 잡아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되게 좋게 해석을 하시는 거고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예를 들자면 시민의 선택을 협소하게 만든다거나 또는, 어떤 구속이에요, 나름. 시에서 조례로 구속시킨 거잖아요. 원래는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는 거였는데.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공지 설치 기준이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공개공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소로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 이게 15%가 됐다든지 20%가 됐다든지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거는 과다하게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설치 기준 면적이 있잖아요. 면적은 10% 딱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10%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한 개로 하든 두 개로 하든 세 개로 하든 10%만 하면 됐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안산시에서는 반드시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잖아요. 맞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윤오일위원

그거를 지금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잖아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원상복귀는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 두 개소 이상으로 그렇게 정해놨고, 다른 시군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든 조례가 원래 10% 이내로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두 개라는 장소를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렇죠.

윤오일위원

그럼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걸 없애는 거고, 그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이거나 또는 재량권을 넘어선 조례를 했기 때문에.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법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똑같은 계속 반복되는데 법에서 예를 들어서 시행령에서 공개공지는 한 개소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 한 개소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그걸 범위를 벗어났다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윤오일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거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깔끔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적용을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드린 부분이 있었고, 법령 해석을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깔끔하게 인정하시고 시인하시고 바로잡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마치 우리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시민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완화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지금 제가 계속 같은 말을 드리는 거예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잘못된 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운영상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 그런 민원도 있고 이게 공개공지에 대한 다른 시군들도 이렇게 바꾸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개수 자체를 없앤 거고요. 그런 거지 이게 처음부터 잘못됐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윤오일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지금까지는 동의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2030년 안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 청취의 건 관련해서,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시의회 의견 청취의 대상이 143건인데요. 4페이지에 내용 보면 안산사이언스밸리 용도지역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제2토취장하고 3토취장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가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안산사이언스밸리가 2025년 9월달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심의 의결이 됐고 26년 1월달에 지정고시가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자유구역법’을 보면 지구지정할 때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 이후에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계획 단계고요. 개발계획조서에 보면 2, 3토취장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 형태로 개발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을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제2토취장하고 제3토취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중에 들어오나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원래는 국제학교하고 지식산업센터나 R&D 쪽으로 기업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구체적인 사항들은 철도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큰 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용도지역만 변경해 주는 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국제학교를 원래는 제3토취장에 하려는 거 맞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2토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2토취장입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여기 부지에 할지 아니면 다른 89블록에 할지 이런 부분,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89블록에 2만 5천 평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들어가는 안인데 사실은 개발계획안 이후에 실시계획 수립하면서 개발계획안도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지구에 대한 어떤 내용들은 철도경제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제2토취장이 현재 자연녹지지역인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인데, 사실은 국제학교가 여기 제2토차장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 안건이 입안되기 전에 부서 협의나 이렇게 될 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국제학교가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향후 개발계획안에는 준주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반영 사항이거든요.

최찬규위원

국제학교가 안 들어오면 무엇이 들어오나요? 그것도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철도경제과 소관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여기 제2토취장에는 그럼 무엇이, 국제학교가 예정대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추진되는지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5페이지에 안산시 내 학교 용도지역 변경해서 이렇게 몇 개 학교가 있는데,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가거든요, 어떤 것이 바뀌는지. 예를 들면 석호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림이 현재 기정하고 변경안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현재 지금 안산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초중고 학교부지 결정된 게 한 132개소고요. 그중에 초중고만, 초등학교 65개소, 중학교 32개소, 고등학교가 37개소인데요. 총 124개소인데, 그동안에 보면 학교가 여건 변화에 의해서, 기존에는 체육관이나 건물들이 복합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지정됐을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모자라서 용도가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15건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나 또 자연녹지에서 제1종일반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총 124개소가 용도지역 변경이 다 완료된 상태고요. 여기 도면에 석호중학교 보시면 보전녹지는 원형으로 땡땡이 있잖아요? 이게 보전녹지고요. 그 옆에 변경된 거 보면 사선으로 지금 돼 있을 겁니다. 여기는 동그라미가 없거든요. 그게 보전녹지에서 자연녹지로 바뀌었다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바뀐 부분은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석호중학교에는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렇게 잘 있는데.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보전녹지가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50%입니다. 그런데 자연녹지는 건폐가 20이고 용적률이 80%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면적의 연면적 비율이거든요. 높이를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더 만들어준 거고요. 그러니까 거기 2개소는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바뀌고, 일반 주거로 바뀌고, 보전에서 자연으로 바뀌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택지가 작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대지면적이. 대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일반1종주거지역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80%고, 1종으로 바뀌게 되면 건폐율이 60에다가 용적률이 20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건축 규모가 좀 더 상향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찬규위원

현재 이렇게 학교가 있잖아요? 건물들이 있고 한데 지금 용적률을 이렇게 상향할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건지,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공문이 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거는 소관 부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월권이고요.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그동안에, 일괄적으로 124개소를 한 번에 용도지역 변경하게 되는 거는 여건 변화가 안 된다면 또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오지는 않고요. 단계별적으로 5년이나 3년 내에, 교육청에서도 일괄적으로도 사업비나 이런 것 때문에도 체육관을 못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단계별적으로 저희들이 오는데, 이번에는 15건이 지금 교육청에서 접수가 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공문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11페이지 건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 학교 건 하나 있는데.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용도지역 변경.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뭐냐면, 통상 우리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정비계획하고 재건축 초기 단계가 정비구역 지정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요. 당초에 정비계획 구역 지정할 때 면형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첫 번째 그림 보시면 11페이지에 고잔연립4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도로변 안쪽으로 원래는 연립에 지적이 돼 있는데 바깥쪽으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용도지역이나 뭐 할 때 도로중심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지구지정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할 때도 그렇고요. 개발계획이나 이런 부분일 때는 거의 보면 필지만 한 게 아니라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도로까지 반영된 부분을 도시관리계획으로 의제로 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14페이지 안산시 고도지구 완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고도지구가 사실은 안산시가 최초, 평촌이나 산본같이 1기 신도시보다 안산시가 70년대부터 계획된 최초 신도시거든요. 그 당시에 계획 수립하면서, 안산시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팔곡, 사사, 수암, 그다음에 어디죠? 수암, 그쪽 네 군데가 한 20만 평 이상이 고도지구, 4층 이하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고도지구가 4층이 원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인근의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고도지구가 사실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저희 안산시가 가장 문제가 아파트 비율이 한 40%밖에 안 되고 거의 다 다세대·다가구 비율이 지금 거의 50%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고도지구가 지정되다 보니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고도지구 때문에 사실 재건축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건건동에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서 고도지구를 한 군데를 지금 먼저 제한을 폐지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은 고도지구 폐지한 부분만 해도 거의 한 1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3개소를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하면서 높이 제한을 15층까지 완화하는 걸로 해가지고 고도지구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염정우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현행 조례 보면 공개공지를 ‘2개소 이내로 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2개소 이내니까 1개도 해도 되고 2개도 해도 되는데 저희가 개수를 정해놓다 보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3개소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1개소만 하고 싶을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 적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개수를 2개소로 이렇게 정해놓은 그런 부분이 그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된 거죠.

염정우위원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2개소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표현에서는 2개소를 해야 된다라는 형태로 들려서, 아마 아까 윤오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뜻에 담겨 있는 내용은 우리가 그걸 위임입법을 조금 더 재량을 넓게 해석해서 조례에 담아놓은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례상으로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당 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건물들에 대해서 바닥면적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큰 건물, 대형 건축물만 해당이 되는데 대지면적에 또 10% 이상을 하다 보니, 이게 설치 2개소 이내로 정해놓다 보니, 2개소 이내 거기 규정에 맞추려다 보니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하나로 통일해서 하든지, 아니면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그 개수 자체를 삭제를 한 거죠.

염정우위원

선택해서 오히려 유동성 있게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거 만약에 필로티 높이라든지, 그러니까 공개공지의 높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삭제해 버리면, 그러니까 조례를 이대로 했을 때 저희가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건축주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줄 수 있는 건가요? 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건축위원회 또 심의대상 건들입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심의에서 충분히 또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심의위원회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기준이 딱 적혀 있지 않았을 때 심의위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가 조례에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건축주에 대한 배려풀 넓혀주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의위원회에 의존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도 가이드를 가지고 있고 건축주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때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도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해 주려면.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물론 1차적으로는 담당자의 검토가 있고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 심의회에서 또 한 번 걸러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당초에는 이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내용에서 2개소 이내로 하고 면적도 이런 요건을 갖추라고 아마 말씀을 하셨을 텐데, 심의위원회에서도 준용을 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만약에 조례가 없어진다 하면, 건축법에 공개공지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거 인허가 해 주면 안 되겠다.’, 그냥 조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내용이 개입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현행 조례는 1개 해라, 2개 해라가 아니라 2개소 이내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 그렇게 드리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이거 개정안이다 보니까 내용 잘 담보될 수 있도록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공개공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윤오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염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필로티라든지 공개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시민 편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한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조금 형평이라든지 제2차적인 논란 이런 반대급부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 할까요?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공개공지 삭제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기존 조례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2개소 이내에 45제곱미터 이상, 폭 5m 이상, 필로티 2분의 1 이하, 높이 6m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이었던 거를 이번에 완전히 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기존 조례가 이렇게 구체적인데 이것이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이렇게 구체화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저는 여쭤보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거고요. 그 근거 없이 정말로, 반대로 그런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우리, 물론 안산시뿐만이 아니라는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어쨌건 안산시를 포함해서 이런 법적,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 없이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적용을 해왔다면 이것을 지금 당장 완화한다, 이렇게 설명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존 조례, 지금 현재 조례의 적정성, 그다음에 그동안의 행정 적용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은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례라는 거는 상위법에서 정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법에서는 이게 개소에 대한 게 없는데 왜 시에서 그렇게 적용해서 이거 과도한 적용이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이라는 게 또 엄청난 복잡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지금 인허가 과정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유리한 대로,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공개공지라는 게 쉽게 말해서 내 땅을 내놓는 거거든요. 내 땅을 내가 이 대지가 내 건데 이만큼을 대지면적의 10%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거기다 건물 지을 수도 없고 조경이라든지 휴게공간으로 해서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땅을 내놓는 거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허가 과정, 이게 맞니 안 맞니 이렇게 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도, 저희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이 공개공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로티도 정하고 필로티에 대한 규정도 넣어놓고 2개소 개수도 넣어놓고, 그다음에 면적도 넣어놓고 이런 게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랬던 그런 취지로 한 거고요.

윤오일위원

저는 이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게 개인의 어떤 자유나 이런 것들 선택을, 헌법적 가치를 침해했던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저는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 법적 근거, 이게 문제가 없었는지 지금 현재의 조례가, 이거 한번 판단 받아보시고 그 답변 저한테 공유해 주십시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끝나셨나요?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최찬규위원

18페이지에 사리역사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최찬규위원

기존에 있는 공원하고 녹지가 산재되어 있었는데 공원을 넓히는 겁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기존에 보시면 위가 공원이 결정돼 있잖아요? 공원하고 도로 부분하고 지적선들이 지금 혼재된 게 있어서 그거를 도로를 줄이면서 공원 면적을 늘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그 안쪽에 보면 초록색으로 녹지지역이 있었는데 이 부분까지 지금 공원으로 한다는 거 맞습니까?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최찬규위원

기존의 녹지하고 공원하고, 어디는 공원이고 어디는 녹지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지금 하나로 한다는 거잖아요, 공원으로?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공원이나 녹지도 사실은 시설 결정이 엄청난 면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이용기본법’에 의한 지형도면 고시할 때 지적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 때, 재정비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에 대한 부분들 재검토를 하고, 기존에 안산시가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한 4,300개 정도 있거든요. 그중에서 공원, 녹지 부분만 해도 공간 시설도 한 3,300개라서 그거 검토하면서 지적하고 도시계획시설하고 불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검토하다가 이걸 발견해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나중에 좀 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20페이지에 시화갈대습지를 공원으로 추가적으로 더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아시겠지만 현재 지금 갈대습지를 화성하고 안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공유수면이고요. 현재 지금 2020 안산도시기본계획때부터 해서 2040 안산도시기본계획인데, 2040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완료가 승인됐는데 거기에도 보전용지로 해서 수변공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 행정계획에 맞춰서 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결정을 해놓으면 관련부서에서 이 시설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근거로 해서 유지관리나 그다음에 타 지역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찬규위원

아까 말씀드린 제2토취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으시죠? 끝내도 될까요?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을 상정합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1항이 개정되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망 이후 실제 상속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는 개인택시면허의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상속 신고기간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그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상속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먼저, 안 제3조제1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안산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상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처럼 조례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신고기간도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3조제1항은 상속 신고 기간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되나, 그 기간을 법에서 허용한 90일 이상 180일 이하의 범위 중 최대 기간인 180일로 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부서의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제2항은 면허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연장된 신고기간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2009년 11월 28일 전에 받은 면허는 법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반면, 그 이후에 받은 면허는 법 제15조제4항 단서와 현행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어 상속의 근거가 구분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제4항 단서에 따라’라는 문구로 인해 신고기간 연장이 조례에 따라 상속이 허용되는 면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면허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적용되도록 조례 정비를 요청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는 조례 시행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종전 신고기간인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연장된 신고기간을 적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 전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입니다. 저희 사망에 따른 180일 이내 신고만 나왔는데 혹시 우리가 질병에 의해서 못할 사항이 됐을 때 그런 조례도 따로 있나요? 저희 안산시에.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질병 같은 경우는 잠깐 휴직이 가능합니다. 잠깐 쉬었다 하는 것.

김태성위원

따로 기사를 태우고 이런 거는 없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아예?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다른 기사로요?

김태성위원

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개인택시는 허가받은 사람이 면허자이기 때문에 제삼자에게는 안 되고요.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택시운행이 안 되면 잠깐 휴무로 쉬었다 하는 걸로 그렇게,

김태성위원

휴무 기간은 따로 없고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1년이 됐든 1년 6개월이 됐든 휴무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김태성위원

그리고 180일로 해놨는데 지금 상속인이 받을 때는 자격요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부분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부친이 개인택시를 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종전에는 90일이었는데 180일로 연장해 주는 게 본인이 상속자가 직접 개인택시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본인은 다른 직장 다닌다거나 하기 때문에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아서 대부분 또 하는 사람에게 양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찬규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2027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시장제출) 11.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금번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 조례 안건 1건과 일반 안건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조례 안건인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변화된 정책여건을 반영하고,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20개 조문으로 구성된 조례를 총 6장 29개 조문으로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시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이행 점검까지 체계화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 및 10조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안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안산시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제17조 및 제19조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 등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시책을 확대하고자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8조에 탄소중립 담당국장을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이행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9조에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생태환경 보전,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교육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안산환경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안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안산환경재단의 출연금 예산은 총 23억 5,680만 7천 원으로 전년도 21억 4,377만 8천 원 대비 9.9% 증가한 2억 1,30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 및 주요 증감 사유로는 먼저, 인건비는 15억 1,591만 1천 원으로 전년 대비 8,524만 6천 원 증액하였으며, 직원 인건비 인상률 3.9퍼센트와 근속기간 상승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비는 전년 대비 5,584만 9천원 증가한 5억 2,0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4대 보험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2,041만 원으로 7,193만 4천 원 증액하였으며, 시민 수요와 정책 기능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산갈대습지 시민 탐방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환경인증제 관련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인증심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안산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관내 주택 및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원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시는 총 142개소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며 국비 6억 9천만 원, 시비 7억 3천만 원, 민간부담금 3억 3천만 원 등 총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협약은 2027년 1월 중 체결하여 약 1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을 총괄하고, 우리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협의 및 행정지원을 담당합니다. 또한 에스피브이(주)를 포함한 6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계·시공 및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제정된 현행 조례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분야별 시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여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기반과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이를 위해 현행 20개 조문을 6장 29개 조문으로 확대하고, 기존 조문을 정책의 수립, 이행, 지원 순으로 재배치하는 등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5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현행 제2조를 옮겨 정비하는 사항으로, 시 감축목표를 이번에 신설되는 기본계획 수립 규정과 연계하고, 국가 감축목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정한 현행 제2조제3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제3항제2호는 시 감축목표의 설정 및 변경 시 고려할 사항 중 상위 법령 조항을 직접 인용한 부분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개정으로 2027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의 감축목표 규정 전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7년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안산환경재단의 2027년도 운영 및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출연금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 총액은 23억 5,680만 7천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21억 4,377만 8천 원 대비 2억 1,30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 정책인상 예정분 3.9% 및 근속기간 상승 반영, 사무실 임차료의 연간 편성, 학교 환경교육과 갈대습지 탐방 프로그램 확대 및 지역 환경교육기관·단체 협력 공모사업 추진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2026년도 제3회 추경에서 사무실 임차료와 임·직원 성과급 등 1억 1,306만 2천원이 추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추경을 포함한 출연금은 22억 5,684만 원이며, 이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2027년도 출연금은 9,996만 7천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검토보고서 30쪽 금년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대비 2027년도 출연요청금액 비교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생태계 보전 및 관리, 탄소중립 실천 지원, 환경교육 및 지역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출연금은 이러한 사업의 추진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경비·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특이사항으로 광고선전비는 2026년도 본예산 대비 1,250만 원 증액된 2,7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 홍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2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및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에 수반되는 의무부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주택·건물 등에 태양광·태양열·지열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그간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5년부터 2026년까지의 추진실적은 태양광 621개소, 태양열 8개소 및 지열 71개소 등 총 700개소로 확인됩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보급사업을 2027년에도 이어가려는 것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검토보고서 5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17억 5,981만 6천 원으로, 지원 대상은 태양광 126개소, 태양열 1개소 및 지열 15개소 등 총 142개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시비 부담액을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국비 가내시가 2026년 11월 경으로 예정되어 있어 향후 국비 지원 규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수행체계를 살펴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전담기관으로서 사업 관리와 정부보조금 지급 등을 담당하고, 우리 시는 컨소시엄의 주관기관으로서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전반을 관리하며, 참여기업은 실질적인 설비의 설계·시공, 모니터링 및 감리 등을 분담하는 구조이며, 우리 시는 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협약안 제4조에 따라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의 설계·시공 등 업무 이행을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소관 부서의 설명 청취와 함께, 그간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설치한 설비의 현재 가동상태와 에너지 생산·비용 절감 효과, 사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함께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실 명칭만 변경되는 거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환경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개정하는 사항이고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현행 20개에서 조문을 6장 20개 조문으로 확대했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 변경되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기존에는 조문만 되어 있었는데요. 장을 신설함으로써 구체화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조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기 쉽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님,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동의안 관련되어서.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컨소시엄으로 하는 거잖아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몇 %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40%, 그러니까 국비 40%, 시비 40% 해서 민간 자부담 20%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40, 40, 20?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국비에서 지금 예산이 조정이 좀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저희가 조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높아지네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조금 높아졌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6개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태양광, 그다음에 지열, 태양열 하는 거잖아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태양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말 그대로 태양열을 이용하는 겁니다. 물을 온수를 데워서 그거를 난방에 활용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옛날에 단독주택에 설치했던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런 원리는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그것도 설치하는 데가 있어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지금은 저희 호수동 호수공원의 실내수영장에 온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규모가 꽤 커질 텐데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그렇게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몇 평 정도를 지금 설치한 거예요? 총 규모로.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규모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실지로 우리가 지열은 땅에서 열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상지가 어디예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대상은 일반 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건물도 쓸 수 있는데 지열 같은 경우는 땅 한 100m에서 200m 정도를 굴착을 해서, 온도가 한 15도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거기서 히트펌프라고 해서 열교환기를 땅속에 넣습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서 그 온도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시도 지금 설치된 데가 있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체육관 정도?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설치된 데가 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산시에 태양광 발전 있잖아요, 안산시 건물에. 주로 어디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주로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햇빛발전소?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햇빛발전소가 하고 있는 부분은 공영주차장,

재국

김재국위원

몇 % 정도 돼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지금 정수장 같은 데, 배수지 같은 데 설치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43메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안산시는 거의 다 햇빛발전소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저희 직접 사업을 한 것도 일부 있기는 한데 대부분은 햇빛발전소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안산시의 건물에 있는 태양광 발전은 안산시에서 컨트롤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환경재단이 있는데 환경재단의 역할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로 주차장이랄지 이런 것 할 때 저희들이 다 장단점 비교해서 우리 환경재단이랄지 또 안산도시개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다 해서 햇빛발전조합에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투명하게 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전에 방송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햇빛발전소에서 정부의 태양광 발전 관련되어서 실지로 사업을 했는데 보니까 거기에 조합원 구성이 가족들로 구성되어서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 1억 원을 빼돌려서 썼다고 해서 매스컴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환경재단의 역할이 사실 앞으로 기후변화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재단인데 거기를 십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태양광 발전해서 그 태양광 발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거를 환경재단에서 할 수 있도록 꼭 좀 담아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환경재단에 출연금 있잖아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경기정원 있잖아요.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경기정원 내년에 준공, 그러니까 오픈을 내년에 한다라고 저는 들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에?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내년 말 준공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 말?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준비했다가 내후년 정도에 정식 개관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경기정원을, 우리 환경재단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환경재단에서 역할이 있는데, 역할 있죠? 환경재단에 있는 우리 갈대습지하고 정원하고의 연계, 그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아직 질문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환경재단에서 거기를 앞으로 관리를 할 거 아닌가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경기지방정원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관리 주체가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체가 경기정원에서 하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환경재단하고는 연계가 안 되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거는 안 되고요.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갈대습지하고 경기정원하고 연결하는 2개의 통로를 공사 중에 있거든요. 1차로는 2억을 들여서 하고 있고,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고요. 2차는 5억을 들여서, 이것도 경기 도비 50%, 시비 50%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쪽 경관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는 경기정원은 경기정원이고 우리 갈대습지는 우리가,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연계돼서 하는 그런 사업도 없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2개의 통로를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통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통로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경기지방정원하고 갈대습지하고 연결할 수 있게끔,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왕래만 할 수 있도록?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만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경재단에서 사업비 올라온 거에 지금 아직 정확한 구체적으로 올라온 건 안 봤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을 넣고 있는 게 갈대습지가 천혜 자원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라고 하는 주문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 거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갈대습지를 걸을 수 있는 길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둘레길이라고 하시면 어디부터 어디인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갈대습지 내에 길이가 좀 짧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자이 쪽이나 6, 7, 9차, 아니면 또 우리 안산시민들이 그걸 이용하시고, 대부도까지 안 가도, 지금 말하면 둘레길이라고 표현을 하자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지금도 이용은 가능하십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더 길게 연장해서 갈대습지를 충분히 둘러볼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라고 주문을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자리잖아요. 대부도까지 갈 시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걸어서, 아니면 달리기라든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구간이 너무 짧다, 길게 좀 해달라고 주문을 말씀드렸는데 그거 예산도 한번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촉직 구분도 삭제되는 내용이 있네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삭제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거는 어떤 연유에서 없애신 거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처음에는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법무 쪽에서 법무팀에서 이거는 당연직으로 할 게 아니라 폭넓게 그냥 위촉한다는 걸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주신 거를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32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7조에 ‘둘 수 있다.’에서 ‘둔다.’로 아예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역시도 비슷한 내용인가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4조 제4항에서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규로 또,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건 별도 신규입니다.

염정우위원

신규로 뭐 하려는 사업이 또 계획이 되어 있으세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일단 조례에는 되어 있지 않아서요. 조례를 먼저 기반을 정비하고 나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 시 자체만의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시 자체만의 사업을 구상 중입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가이드 나온 게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 이륵만입니다.

염정우위원

이 협약 관련해가지고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관련해서 참여기업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이미 시달이 되어 있어서 6개사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염정우위원

6개사가?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과정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저희 안산시가 해야 될 역할을 보면, 협약 체결하고 사업 추진, 준공 관리하고 결과 보고, 정산 및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컨소시엄 형태로 가다 보면 저희 안산시에서 개입 여지가 일부분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설계라든지 시공 관련해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으실까요? 관리에 대해 여쭤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관리는 일단 설치나 설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기업에 맡기는 것이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가 설문도 하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한 번 전수조사를 하고 저희가 정산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역시나 에너지 생산이나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됐다, 이런 형태를 또 보고받게 되는 건가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기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도적으로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 스크린도 할 수 있고 그런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을 계속해서 담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이쪽 부분으로도 직접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번 협약 동의안에 따르면 그러면 한 142개소를 지원해 주시는 거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염정우위원

이게 그러면 공고가 아직 나가지는 않았던 내용이고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확정은 11월달에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염정우위원

이미 신청 다 끝났고?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신청을 다 받아서 진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축소되면서 일부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최종 확정이 될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태양광, 태양열, 지열 관련해가지고 각각 이렇게 신청을 받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지원하려던 142개소보다 더 많이 신청이 된 건가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선착순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자를 수밖에 없었고 다음번에 내년도, 그다음 연도에 선착순대로 그 후순위로 반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대략 어느 정도로 신청이 총계로 들어왔는지, 한 몇백, 선착순이면 사실 많이, 또 이렇게 수혜를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같아서,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공고가 나가고 상당히 빠른 시간에 다 종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에 대한 수치는 향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2027년 일회성 사업인가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아니, 15년도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오일위원

계속 정부 보조금은 이 정도 규모를 유지하는 거고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하기는 하는데 정부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씩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지금 현재 추진 주체나 이런 건 어디서? 홍보랄지 모집, 접수랄지 이런 것들 어디서 하나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가 주관해서 진행을 하고요.

윤오일위원

시 어디에서?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시 에너지정책과,

윤오일위원

에너지정책과에서 직접?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직접 하는군요. 왜 재단이나 이런 환경재단 같은 데 위탁은 안 주시고 직접 하시는 거예요?

륵만

이륵만에너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주관을 하고 있는 전담을 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침을 준 거죠,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분장이 분명히 돼 있잖아요, 안산시에서 할 역할이나.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산환경재단과 관련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정원이 19명인데요. 정원 외까지 하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기간제근로자 5명은 갈대습지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사무실 내에는 따로, 여기 휴직자도 있는 것 같은데.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휴직자 두 분이 계시는 걸로 파악됩니다.

윤오일위원

휴직자 두 분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2명 결원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기간제로 충원을 하고 있나요? 해서 운영하나요? 그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뒤에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이나.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19명 중에 18명이 지금 정원이고요. 1명은 휴직자입니다. 그리고 또 휴직자 외 정원 11명 외 또 시에서 6급 팀장님 한 분 파견해서 총원은 과외 인원 1명까지 포함해서 20명 중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여쭤본 거는 정원은 다 파악됐고 정원 외로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정원 외로 기간제 청소 두 분,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데스크 두 분, 그다음에 시설물 유지관리 네 분, 그 외 또 외곽 청소 세 분, 그렇게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직자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휴직자,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휴직자 1명이요.

1명?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대체 근로자는 없어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현재 없습니다.

없이 그냥,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정원이, 이제 대표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19명 중에 18명이 됐겠네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그렇습니다.

한 명을 왜 충원 안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휴직자가 있는데 왜 대체 근로자도 안 뽑으시고. 정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1월 1일 자 복직 예정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휴직 했는데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1년간 냈습니다.

1년 동안 그냥 안 뽑고 기존 인원으로 하는 거예요?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업무가 너무 적어서 그냥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근무하시는 건지?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거기까지 생각은 못했었는데요. 다음에 장기 휴직자가 발생한다고 하면 저희가 대체 인력 확보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정원을 다 채우셔서 기존 인원들의 업무량도 분산을 할 필요도 있고 또 사업의 전문성도 더 높이시고 좀 더 다양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일단 인원이 돼야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신규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안산환경재단사업본부장 윤충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예산을 보니까요, 내년도. 평가급 2026년 대표이사 근무기간 5개월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맞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여기 미지급 과거 대표님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26년 대표이사는 또 반영을 했는지 한번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작년 성과급에 대해서는 올해 반영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통과를 했고요. 오프라인에서 말씀하신 전 대표님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윤오일위원

제 얘기는 대표님이 아니라 복수죠,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산을 올리시고 어떤 사람은 예산을 안 올리고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거냐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동일 연도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요. 작년의 성과급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21년도에 그만두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 성과를 올해 평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21년도의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지금 지급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미지급 같은 경우 나중에도 주고 하지 않나요? 그게 지금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신 거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21년도에 그만두셨기 때문에요.

윤오일위원

안 줬기 때문에, 한 번 안 줬기 때문에 계속 안 주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줄 수 있으면 당연히 줘야 되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거를,

윤오일위원

법적으로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윤오일위원

한 분은 소송이 들어갔지만 한 분은 소송도 안 했는데요. 그분도 법적으로 주지 말라고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두 분 다 안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년도에.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 말은 앞으로 대표이사들에 대해서 평가급을, 기준이 없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히 있습니다, 위원님. 기준에 의해서 주는,

윤오일위원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윤오일위원

무슨 기준이요? 그러면 주지 말라는 기준도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주지 말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윤오일위원

없죠? 그런데 왜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윤오일위원

그렇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를 누가 평가, 판단하냐고요? 줄 수 있는 사람과 주지 않아야 될 사람을.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럼 21년도에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 이후 분도 계세요, 다른 분도.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21년도인데 한번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아니에요. 두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거 잘 검토, 아니, 왜냐하면 저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새로 대표님이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 당연히 평가급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과거 대표들도 그럼 드려야죠. 그걸 가지고 소송 같은 거 가고 이러지 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재단의 화합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사무실 임차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전에는 안산환경재단이 갈대습지에 가설 건물을 사용했었잖아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때 거기 공유수면 내이기는 했지만 어쨌건,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지었고, 그렇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윤오일위원

원래 지을 때 설득하는 사유가 재단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도 허용해 주고 이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어놓고 지금 사무실 입주를 못 하고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거기에 입주했는데, 가설 건물에서는 입주했는데 신설 건물에서는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 방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이 된다면.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 자리에 근무를 못 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과거에 쭉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고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또 저는 분명히 방법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 대표이사실만 따로 빼놓는다랄지 이런 방법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잘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본인들 건물에서 근무한다라는 어떤 그런 소속감이랄지 이런 것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업무추진비 이게 부서 전체 차원에서도 쓰는 거죠? 여기 업무추진비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재단에 포함된 게 720,

윤오일위원

그렇죠. 재단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다 쓰는 부분 들어 있죠? 그리고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도 따로 외부 인사들 만나실 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합해가지고 이 금액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72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러니까요. 다른 기관들이랄지 도시공사가 됐건 한번, 최소한 수년째 똑같은 금액이면, 아니, 밥값도 오르는데, 그렇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 부분들도 반영하시고 실질적으로 임원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외부 활동도 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직원들도 이런 업무추진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너무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 임원 포함, 전 직원 포함, 1년에 720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적극적으로,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이건 예산편성 지침을 확인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반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재국 위원님께서 가볍게 말씀을 하셨지만 갈대습지공원 규모가 작다, 거리가 짧다, 이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크지 않나요? 갈대습지공원 자주 가거든요. 산책하기에는 많이 넓고 용이하다. 다만 제가 3회 추경 때, 야간개장 하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너무 어둡다, 보안등이든 가로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당부의 말씀 드렸고, 또 갈대습지공원이 참 아름다운 공간인데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이용도 하시지만 알릴 목적으로, 그리고 또 다양한 다른 지자체 분들도 올 수 있게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요즘 뜨고 있는 러닝, 젊은 층한테 있어서만큼은, 각 지자체별로 러닝 행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사를 많이 계획도 하고 대회, 행사 많이 열고 있는데 그 행사를 나는 갈대습지공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획은 하고 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이 되는 상황이라면, 본예산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또 옆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이 의견을 지금도 드리고 그전에 3회 추경 때도 드린 만큼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추가 질의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27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시장제출) 13.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시장제출) 14.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제출) 15.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시장제출) 16. 안산시 AX 제조혁신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AX 제조혁신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일반안건 다섯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비 12억 4,280만 원과 경기테크노파크 경상운영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연구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를 지역 기업에 이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에 맞는 신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비 20억 원 확보에 따른 시비 14억 원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산시 AX 제조혁신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AI 중심의 빠른 기술 혁신과 정부 기조에 맞춰 기업 현장 요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자, 안산시와 네이버 클라우드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스마트 제조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클라우드 및 AI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제조혁신과 산단 AX 생태계 조성, 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상호 협의하여 기간은 연장되며, 협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등 의무부담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융자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시 자금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창업 등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연금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취약 중소기업 대상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권

하재권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재권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7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경기테크노파크의 2027년도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출연금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출연 요청액은 총 15억 4,280만 원으로, 2026년도 예산 21억 4,748만 원보다 6억 468만 원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며,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12억 4,280만 원과 경상사업 운영비 3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출연금 감소 사유는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산업밸류체인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조성사업의 출연금 7억 5천만 원이 내년도 출연계획에서 제외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의 2027년도 출연 요청액은 12억 4,280만 원으로, 2026년도보다 1억 4,532만 원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는 2024년 제출된 사업 동의안에서 제시한 4차 연도 시비 부담계획의 범위에서 요청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양대학교 ERICA와 경기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하여 로봇 실습시설·장비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관내 거주 교육수료자를 채용한 관내 기업의 로봇 자동화 공정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간 교육수료 인원은 1차 연도 493명, 2차 연도 1,460명이며, 2026년에는 7월 말 기준 587명으로 보고된 상태로, 교육이 관내 기업의 채용과 제조공정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관리 현황을 소관 부서의 설명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7년도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의 2027년도 활성화 2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산 강소특구 활성화 2단계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추진되며, 제출된 출연안에 따른 총사업비는 202억 원으로 국비 104억 원, 도비 29억 4천만 원 및 시비 68억 6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7년은 2단계 사업의 3차 연도로, 전체 사업비는 총 40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우리 시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14억 원이며, 도비 6억 원과 함께 지방비 20억 원을 구성하여 ‘강소특구 특화성장 지원’에 활용될 계획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안산 강소특구의 특화 분야인 ICT융복합 부품소재 기업의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기업에 필요한 기술을 대학·연구기관에서 발굴·연계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부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와 국내외 시장 진출까지 지원하는 사항으로 파악되며,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2027년도 지원 대상·규모와 분야별 예산 배분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그간의 기술이전·창업 지원이 제품 개발과 판매, 투자유치 등으로 이어진 사례에 대한 설명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및 창업·경쟁력 강화자금 융자 지원을 위해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하거나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함께 제출된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과의 차이는 검토보고서 43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출연 요청액은 9억 원으로, 2026년도 본예산 7억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며, 부서에서는 기업의 정책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출연 실적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금을 증액 요청하는 상태로, 이에 출연금을 2억 원 늘릴 경우 관내 기업에 적용되는 이차보전율과 이자 부담 경감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소관 부서의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신용·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출연금 요청은 우리 시가 추천하는 관내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 원 한도로 특례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단에서 우리 시에 요청한 출연금은 9억 원으로, 이번 출연안은 재단 요청액의 약 77.8%에 해당하는 7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특례보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출연금을 증액하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증액할 경우 관내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금액과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선현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도 테크노파크 출연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규모가 올해는 10억 정도 했고,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내년에는 12억 정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게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로봇직업교육센터에 10억 지원했었고 그다음에 TP 운영비에 3억 지원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육센터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우리 교육 인원이 1차년도 493명이고 2차년도에 1,460명이고, 그다음에 올해 2026년도에는 7월 기준으로 해서 587명이라고 그랬었는데 사실 이게 교육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파악은, 우리는 그냥 TP에만 맡기고 있는 상태죠? 실정이.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교육 자체는 TP, 한양대 공학대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생기원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4개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서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거의 지속적으로 전담 직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어떤 기업에서 왔다고 그런 자료 같은 것 있나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직자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어떤 기업에서 오고 그런 것 자료,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교육을 교육답게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필요성이 “신용·담보력이 없어 자금 융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특례보증 제공 및 기업 재정 안정화 도모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노파심에서. 우리가 담보력이 없는 정도의 회사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한도가 3억 정도?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3억이면 얼마 정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기업체당 보증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재국

김재국위원

담보,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보증서를 발급한 비용인데요. 제가 그거는 정확히는 잘 몰라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보니까 26년도에 5억 가지고 46개를 지원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대출 융자지원금은 71억 정도되는 거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보증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업체가 나와 있죠? 46개 업체.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과연 그 업체가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경영이 되고 있는가는 파악 안 해 봤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파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기술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기술력은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 우리 시에서 지원 안 해 줬잖아요, 초창기 때는. 하여튼 그런 인증만 받으면 대출이 잘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기술만 보고 해줬는데 지금은 기술을 보고 안 해 줘요. 뭐냐 하면 기술만 보고 해줬더니 이 사람들이 갚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 하면 담보를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기술만 좋으면 대출해 줬는데 그게 허수였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안산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증제도로 해서 해 주는데, 그러면 그 기업이 46개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느냐, 그러면 또 과거에 25년도도 있을 거고 24년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그 업체가 정말 안산시에서 기여하고 열심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도 진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기술력을 인정해 줘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담보가 없어서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기술신용보증기금 재단에서는 뭐냐 하면 실력을 기술을 인정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안산에서 돌아가고 있느냐, 자부심을 가질 만큼의 우리가 한 5억, 7억 정도 지원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안산에서 버젓하게 회사가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으려면 그런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지원해 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이 지원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니티링이 꼭 필요하다, 그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도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원해 주고 너네들 알아서 하라 그러면 안산시에서는 엄청 잘해 주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시가 예산만 낭비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산업진흥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어떤 기업에서 몇 명이서 교육받고, 그게 중요한 게 또 뭐냐 하면 지금 앞으로 어떤 기업에서 로봇산업을 육성, 로봇산업으로 인해서 회사 운영할 때 그것 교육받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봐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경기테크노파크 출연안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김재국 위원님께서 제조공정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 그리고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떤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TP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업 단위로 이렇게 넘겨놓은 상태겠지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하다는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경상사업운영비에서 총 3억 원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랑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로 1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것 같아요. 혹시 이 홈페이지라는 거는 특정사업에 대한 내용의 홈페이지 운영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쓰는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각종,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한번 지금 아마 확인이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일정 부분 사실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 비용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1억 원 전체가 홈페이지가 아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가 2천만 원, 그다음에 ERP시스템 유지보수 3천만 원, 전산실 장비 운영 유지비가 1천만 원,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호비가 2천만 원 그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아마 외부 업체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조금 형식적인 고정비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쭈어봤고요. 다음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2단계사업 출연안 관련해서 역시 같은 기조로 저희가 사실은,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알았는데 안산 강소특구의 특화 분야인 ICT융복합 부품 소재 기업, 이게 어디 기업이고 우리가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처음에는 연구개발특구가 대덕에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있다가 2018년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두 번째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됐는데 그 이유는 학교가 있고 학교 안에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안산의 강소연구개발특구는 ICT융복합이라고 해서 정보통신기술 관련한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대덕이 말 그대로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처음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다가 지금 전국의 14개의 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저희 산단에 강소기업특구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 구역이 있고요. 한양대 안에 창업교육센터도 가능하고요. 그중에서도 R&D 지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되고요. 특히 사업 운영상에 있어서는 지구 말고도 그 외 산단에서 필요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심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말 그대로 우리 안산의 좋은 기술에 대해서 사업화를 지원하고 또 실증도 지원하고 이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연간 14억씩 매칭해서 이렇게 투입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염색단지가 많았던 반월시화산단이, 연구 인력들이 4천 명이나 되거든요, 우리 안산은. 그런 연구 인력들을 활용해서 연구소 기업도 만들고 그다음에 기술을 원천기술에서부터 개발에서 판매까지 그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역시나 기정 사업대로 앞으로 2029년도까지 시비가 매칭되어서 이렇게 쓰이게 될 텐데 그냥 매번 이렇게 관행적으로 쓰는 돈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가지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어떤 취지를 이해하시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저희가 목표가 있고 달성이 있거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매년 목표가 있습니다. 기술이전 몇 개, 연구소 기업 몇 개, 신규창업은 몇 개로 한다,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또 하고 있고요.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중에 제일 혁신적인 거는 에이로봇이 거기서 탄생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는 7억이었는데 올해 2억 원 증액해서 이렇게 늘렸을 때는 이차보전율이라든지 이자 부담 경감 효과에 대한 어떤 그려진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측되는 추산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차보전율이 경감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원래 보전해 주는 게 1.5%인데 우리는 1.7% 해 주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양을 기업에 좀 더 많은 대출을 더 해 줄 수 있다, 경기도에 저희가 출연금을 내는데요. 사실 항상 경기도가 해달라는 것보다는 덜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경기도가 70%를 내고 시군에서 30%를 내다보니까 사실 저희가 내는 것보다는 늘 혜택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6억씩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다른 시군에서 낸 돈을 저희가 쓰게 되는 경우가 되어 있어서 작년에 한번 1억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도에서는 13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다 못할 것 같아서 한 70% 정도 생각해서 9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염정우위원

금액을 증액한다, 출연금 증액한다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받는다라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수혜를 받는 입장이었고 도에서 지금 원하는 금액은 더 해달라는 말씀인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13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돈을 적게 내면 우리한테 인센티브가 아니라 페널티를 주겠다, 대출 안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작년에 몇 년만에 1억을 더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저희 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는데 저희는 운전자금만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경기도는 운전자금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창업이나 시설투자, 소상공인에 대한 것까지 폭넓게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돈을 더 많이 출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산시 기업들이 조금 더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별개의 얘기일 수 있지만 경기도 예산이 지금 또 이렇게 매칭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부분 저희가 할애할 부분은 또 해서 페널티가 없도록 또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안 관련해서 이 역시도 금액이 특례보증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늘어난 거잖아요, 당초 예산보다 2억 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이것도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한테 요청하는 금액은 내년도 9억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랑 경기신보 똑같이 6억씩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압박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도 예산이 많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자체적으로 해서 작년에 6억씩 하다가 올해 5억으로 1억을 깎았거든요. 그 1억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낸 건데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저희가 누적되고 다시 받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데 것까지 해서 올해는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적게 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아까 김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그런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해 준 그 업체를 저희가 잘 살펴보려는 것도 맞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여력이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역시나 2억 원 증액, 상향했을 때 지원 가능한 업체 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늘어나는, 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 가장 많았었고, 기업 출연금, 기업 지원현황 참고자료 보면,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때도 우리가 낸 돈은 똑같은데 어떻게 많이 지원을 해줬냐라고 했을 적에, 저희가 낸 금액에서 누적되어 있던 금액과,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해 준 거에서도 조금 같이 받고,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안산시 게 다 소멸됐다고 해서 지원, 신청 들어오는 거를 막거나 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작년까지가 아마 있는 돈을 거의 다 소진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조금 조절을 하면서, 사실 건수가 적은 것 중에는 어려운 데들도 많지만 사실 너무 어려워서 운영을 못하는 회사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이 돈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억에서.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 제약상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산시 AX 제조혁신을 위한 협약 보고의 건인데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네이버 클라우드랑 MOU 체결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산시에 도입이 될 수 있는, 지금 업체가 있나요? 이 스마트공장,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공장이 들어온 사례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어떠한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협약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염정우위원

아니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이버 클라우드가 관내의 굴지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급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는, 목록을 많이 갖고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하고 협력사업을 하면 기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클라우드일 텐데 이름값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원하는 업체가 실제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업무처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성부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오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출연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여기 뭘 지원하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각 기관에다가 그냥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저희가 한국연구개발특구재단에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연구개발특구재단과 한양대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여기 보니까 배후공간이라고 그래가지고 참여기관들이 있잖아요? 이 기관, 경기TP나 한양대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런 곳에다가 그냥 어떻게 배분을 하나요, 자원을? 어떤 식으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만약에 연구소 기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기원의 도움을 받아서 연구소 기업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원천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기연구원이나 생기원의 개발한 기술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고, 기술 이전이나 또 창업이 필요하게 되면 창업도 할 수 있고, 다방면에서 전주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출연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전권을 가지고 예산을 배분을 하고 사용처를 정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연간 약 40억 정도 연구개발재단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안산시는 이 중에 14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재단으로부터 우리 시는 보고 같은 것들을 받고 있거나 또는 의견 개진이랄지 이런 것들은 관계가 어떻습니까?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담당자가 매일 수시로 확인합니다. 함께 사업을 논의하고요.

윤오일위원

이게 5년 사업이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이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1단계 5년간의 사업이 끝나고 2단계가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이 5년간의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연구개발특구사업을 할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후 봐야 됩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일단 개념부터, 이게 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도 있고 하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하는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육성자금, 네.

윤오일위원

각각의 차이가 뭐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일단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경기도 육성기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될 때, 용도에 맞게 대출을 받게 될 때 그 이자율에 대한 일부를 2차 보전해 주는 게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런데 저희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저희가 몇 년간 기금을 한 1천억 정도 모아서 저희 안산시 기업들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 주는 상황이고요.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예산 70%와 각 시군에서 30%의 출연을 받아서, 이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처럼 안산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시군들이 있으니까 경기도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시는 운전자금에 한해서만 대출을 해 주고요. 그 나머지 좀 더 포괄적으로 해 주는 창업자금이나 시설투자, 이런 거는 경기도 육성자금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거나 아니면 담보가 없을 때는 보증서를 끊어서 해야 되는데 일반 서울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반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 보증서를 끊기 어려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담보력이 약하고 신용도가 없는 그런 기업들한테 그래도 그 기회를 주고자 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발급 비용도 있지만 본인들이 이거를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건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못하면 그 보증기금이 그걸 책임을 지는 상황이잖아요, 나중에 채권 회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열악한 기업들에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어떤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 같은 경우는 맨 먼저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먼저 문의를 하는 게 맞겠네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리고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안산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경기도 둘 중에 다 하면 되는 거고, 특히나 시설자금 이런 것들은 경기도로만 하면 되는 거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경기도.

윤오일위원

이 세 기관의 이자율이나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매년 다른데요. 저희는 올해는 기본이 1.5%를 지원합니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대출을 5%로 받는다라고 하면 기업에서는 3.5%를, 보통 최대 5년이거든요. 3.5%를 내고 저희 시에서 1.5%를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 육성자금은 사실 좀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적어서, 그리고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설투자자금 다르고 창업자금 다르고 해서 저희보다는 적게 한 1%대나 아니면 1% 안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안산시 육성자금이 있는 게 저희 안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윤오일위원

이율이 좀 세겠네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여기는 보증서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은행에서의 대출은 그냥 대출이자는 은행에 내시는 거고,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는 게 메리트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이거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 사업하시는 분께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거 이용 안 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 육성자금이요?

윤오일위원

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육성자금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자율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만 이자를 보전해 드리는 거거든요.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산시 관내 사업 하시는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부 다 우리 안산시와 경기도로부터 1에서 1.5% 정도 이자율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한테 신청을, 저희가 보통 2월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모든 회사를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큰 회사 안 되고, 그리고 저희도 나름대로,

윤오일위원

평가?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재무제표나 이런 거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은데,

윤오일위원

그럼 평가를 탄탄한 회사를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힘든 회사를 해 주는 거예요? 어떤 평가 기준이 있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일단 재무제표를 보고요, 3년 치의 어느 정도 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서류상에 아주 소기업은 되는데 중견기업이나 이런 큰 회사는 되지 않고요. 그래서 또 일정 정도의 담보력이나 신용도가 있어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셔야 되고 저희는 이게 새로 생긴 회사는 할 수 없으니 한 3년 정도의 그런 재무제표나 이 정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이어오신 기업에 대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시중은행 대출받으신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그분들께 경기도 같은 경우는 1% 정도 내외, 안산시는 1.5% 정도의 이자를 안산시 예산으로 출연해서 부담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금 적립해 놓은 거에서 이자로 계속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이자 받는 거에서 이자, 또 2차 보전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자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출연하는 9억, 7억 이런 거는 그냥 100% 소진되는 이자 비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다 이자 비용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최찬규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찬규위원

예.

선현우위원장

그럼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으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