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김복수 건설교통사업소장님과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은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 건설과장 박상혁 도로시설과장 김영환 교통지원과장 정규덕 대중교통과장 도정현 차량등록과장 김세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교통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는 KBS 이재민 부장님, 매일신문 배형욱 차장님, 경상매일신문 이정택 부장님이 들어오셔서 회의 진행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나 공직자 여러분의 초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방송 장비나 인터넷 촬영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실을 위반할 때는 위원장 직권으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소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건설과장입니다. 김영환 도로시설과장입니다. 정규덕 교통지원과장입니다. 도정현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세원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구 동해면에서 북구 흥해읍을 연결하는 총연장 18㎞의 고속도로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조 2,000억 원입니다. 동해안 국가 간선도로망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고 영일만항과 산업단지 물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국가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 중이며 금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한 노선 확정과 총사업비 변경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영일만대로와 새천년대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도심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창동 일원에 총연장 5.15㎞의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9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22%, 보상률은 84%입니다. 2029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와 보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원∼청하 간 국지도20호선 건설사업입니다. 북구 환여동에서 청하면 필화리까지 총연장 14.6㎞의 도로를 신설·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52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3%이며 보상률은 77%입니다. 2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선형 개선과 교통안전 확보는 물론 동해안 접근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8쪽입니다. 흥해 초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흥해읍 학천리에서 마산리까지 총연장 5㎞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1억 원입니다. 초곡 이인지구 등 대규모 주거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편입토지 보상률은 67%입니다. 2027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양학동∼흥해 대련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양학동에서 흥해읍 대련리까지 총연장 1.76㎞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28억 원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고 도심과 고속도로 주변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심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연일읍 유강리에서 자명리까지 총연장 3.6㎞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현재 1.3㎞ 구간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률은 30%입니다. 보상률은 95%입니다. 금년에도 공사와 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도로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원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 지역과 어린이보호구역 등 총 52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3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교통사고가 잦은 곳 4개소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5개소 정비, 통학로 17개소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26개소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시민과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입니다. 도심과 주요 관광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포항역 공영주차장과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역 공영주차장은 총사업비 148억 원을 투입하여 900면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는 총사업비 195억 원으로 438면 규모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지속 확충하여 시민편의를 높이고 주변 교통혼잡을 완화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도로 교통 전광판 및 교통관제 CCTV 확대 구축사업입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로 교통 전광판 2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1개소를 교체하고 있으며 교통관제 CCTV도 2개소 신규 설치와 1개소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27년에는 펜타시티와 이인지구 등 10개소에 교통관제 CCTV를 확대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지도 교통 영상 제공 범위를 기존 50개소에서 140개소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교통정보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3쪽입니다.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 용역입니다. 신도시 개발과 생활권 확장 등 변화된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버스노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며 교통카드 이용실적과 버스정보시스템 분석, 시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노선별 이용 수요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7년 1월 용역에 착수하여 시민 대토론회와 임시 운영 등을 거쳐 2028년 8월 전면 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실질적인 이동 수요를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북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버스차고지 이전과 운수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2억 원이며 버스와 승용차 등 총 26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비롯해 관리동과 정비동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027년 4월 준공 및 임시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충전 인프라를 갖춘 차고지 조성으로 대중교통 운영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35쪽입니다. 초광역 연결을 위한 철도망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주요 생활권 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 신규 열차 운행과 대구권 광역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선은 기존 철도망을 활용하여 청량리에서 안동을 거쳐 포항까지 연결하는 신규 노선으로 금년 12월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과 협의하여 차량 구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포항에서 동대구까지 총연장 101㎞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 철도망 확충을 통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간 경제생활권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입니다. 38쪽입니다. 시민 중심의 편리한 차량 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 대수는 9월 말 기준 29만 2,000여 대로 시민들의 차량 등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멸실 인증과 말소 등록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다자녀, 장애인 등 취득세 감면 혜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 사전 안내 강화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사기관과 보험가입 의무 사항을 우편 및 문자로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시민들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건설기계 등록 및 면허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9월 말 기준 8,548대이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는 3만 7,000여 건입니다.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정기검사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위원이 여덟 분 계시는 만큼 적정한 시간 배분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고 9분이 경과할 때 정리해 달라는 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잘 조정해서 소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질의가 될 수 있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수 건설교통사업소장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의 교통 전체 흐름이 2000년대 전과 2000년대 후에 도심권 교통 흐름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 교통량 움직임이 있었고 2000년 지나면서 영일만 우회도로가 신설되면서 우회도로를 타고 남·북구를 이동했고 최근 2026년 2월 2일에 해오름대교가 개통하면서 시내와 나누게 되면 서측하고 동측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통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일만대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계속 정체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해오름대교를 6월에 준공해서 개통하고 난 뒤에 교통량이 분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전체 해오름대교 교통량을 보면 일평균 한 2만 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은 한 60만 대쯤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교통량에 맞춰서 앞으로 교통수요에 관한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오름대교가 개통되면서 교통 분산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영일만대로에 관련해서 지속적인 정체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퇴근에 이제는 우회도로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지금 영일만대로에 구축되어 있는 ITS 지능형 교통 시스템 중에 VMS(도로전광표지)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설치가 3개소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송IC 부근하고 포항에스병원 건너편, 법원 교차로 쪽에 있습니다. 2개소는 설치 중에 있는데 영신고 맞은편하고 포항교육지원청 쪽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처럼 그전에는 시내 중심 흐름 때문에 ITS의 기능이, 원래 ITS 기능은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서 교통 CCTV나 차량 감지 그다음에 스마트 교차로나 교통 제어, 대중교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해서 VMS도 하나의 주요 기능인데 주요 VMS 기능이 시내 기준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외곽도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신 영신고 앞이나 그다음 법원 부분은 진입하기 전에 VMS 시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진입했을 때 다시 IC로 빠져 나가야 되느냐? 만약에 흥해 같으면 흥해에서 나루 끝 방향으로 IC로 빠져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다음에 시청까지 왔을 때 시청에서 다시 빠져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VMS 시설을 추가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한데 9대 의회 때도 위원님이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외곽도로에 관련해서 VMS 설치를 추가 확대 사업을 할 거냐 했는데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한 29쪽에 보게 되면 VMS 확대 구축 이랬는데 이 부분이 사업 기간에 관련해서 올 12월까지인데 똑같습니다. 교육지원청 앞, 영신고 건너편에 영일만대로 진입 전 2개소 이렇게 개념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VMS 사업에 관련해서 교통 흐름에 건설교통사업소 소장님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신을 밝혀주시죠.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영일만대로변 쪽에는 저희가 조속히 검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대구 가셨다가 포항 진입을 하면서 연화재 주차장, 제일교회 건너편에 보면 전광판 거기에 있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까?

예.

있습니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도로 교통 전광판 현황 15개소 있는데 북구 쪽에 있는 것이 용흥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되어 있습니다. 기능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기능을. VMS 기능은 교통정보를 안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정보도 안내하고 그다음에 도로 통제 관련한 것도 합니다. 그다음에 기상정보, 눈 많이 온다. 언제죠? 2010 몇 년도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을 때도 그런 기상에는 진입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기상정보에 대한 폭설, 안개 그다음에 안전운전에 관련한 유도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 VMS입니다. 소장님, 소장님으로 부임 언제 하셨죠?

7월 15일 자로.

그렇죠, 7월 15일에 하셨는데 포항시 전체 교통정보 현황에 관련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ITS에 관련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 또한 2020년대 전에 이루어진 어떤 시스템이 이후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통 흐름 전체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꼭 소장님으로서 교통정보센터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현장에 장비 이런 걸 파악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기본적으로 체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오름대교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량 2만 대, 그럼 어디로 빠져 나갑니까?

거의 대다수가 송도 쪽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쪽으로 해서 어디로 갑니까?

포스코 쪽으로.

그러면 병목현상이 무조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제가 장성 양덕에 볼일을 보고 죽도로 들어가는 거는 해오름대교를 건너서 우회전해서 가면 정말 빠릅니다. 그 이외에 이용자분들, 남구로 가는 이용자분들은 사실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해결 대책 방안을 소장님은 꼭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도심에 공영주차장 효율성을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통지원과에서도 공영주차장 1에서 5공영주차장 명칭을 전부 다 통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홍보도 많이 됐고 주차의 효율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찾기도 그렇고. 하지만…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평균 이용률과 시간대로 보면 만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들이 포항까지 오는데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죽도시장을 진입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1공영주차장에서 4공영주차장, 5공영주차장까지 1공영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 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차 안에서 최소한 1시간 내지 적게 있으면 30분, 40분, 이 흐름을 바꾸어서 1공영주차장에서 흘러서 다음 2공영주차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바로 이런 거인데 이것 또한 교통 흐름을 VMS에 기능으로 첨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 흐름을, 주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흐름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관광객들이 나름대로의 교통 편의성 관계 때문에 재래시장을 더 많이 방문할 수 있다는 거죠. 재구매율이 경제유발효과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거리와 오거리, 재래시장 등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 통합 주차장이라는 부분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건설교통사업소에 오신 지 몇 개월 안 됐지만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상가, 육거리, 오거리, 전통시장, 원도심 관련한 통합 주차 정책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통정보센터는 기능 점검, 시설 점검, 신설 설치 등 전체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서 건설도시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오름대교에서 포스코 쪽으로 가는 병목현상도 개선 방안을 찾아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죽도시장 주차장 쪽에 교통 흐름 개선 방안하고 원도심 통합 주차장 계획 구역 관계도 전반적으로 새로 개선 계획을 전체적으로 찾아보고 건설도시위원회에 이 3건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시간은 지켜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는데요. 우리가 영일만횡단대교 건설도 추진하고 있고 도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회도로 정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데 예를 들면 영덕고속도로, 대구 노선이 우회도로로 다 접해 있습니다. 영덕고속도로 생기고 난 뒤에 우회도로가 더 막히거든요. 그리고 대구 가는 노선도 아침에 보면 굉장히 막혀서 약간의 공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진짜 지체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영일만횡단대교 건설을 만약에 한다면, 할 걸 예상한다면 확장도 되어야 하지 않을까. 횡단도로 이 부분도 그렇지만 우회도로가 다 적용되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국토관리청 쪽에 이미 영일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포화 상태라고 인지는 서로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확장을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시설 개선을 한다면 저희가 국도28호선하고 영일만 대체우회도로 쪽에 연결하는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명 쪽에 전에도 제가 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명 쪽에 IC 하나만 터주면 흥해 펜타, 이인 신도시 차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우회도로 소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쉽게 말하면 유강IC 쪽에 차가 오르고 내리는 게 굉장히 없습니다. 일부 경주 쪽으로 가는 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개선을 해야 하고 확장을 하기 전에는 개선 방안까지 해서 협의를 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IC가 못 생기는 이유는 자명IC하고 용호IC 사이에 IC 구간의 간격이 좁아서, 쉽게 말하면 IC와 IC 사이에 법령에 의한 어떤 구간이 있는 모양인데 국토부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생활의 불편은 우리 시민이 겪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토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 보고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확장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별도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영일만대교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또 정보도 국가정책이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잘 공유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인맥을 동원하고 흘러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KDI에서 올여름에 전혀 우리 시를 패싱하는 제3안 국도대체우회도로 옆쪽으로 붙여서 가는 내륙 노선을 최적노선이라는 가보고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부랴부랴 안 된다, 최적은 빼달라, 지금 시장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 입장은 3안 국도대체우회도로 쪽으로 가는 내륙 노선은 우리 시를 패싱해서 가는 구간이라서 우리 시는 전면 반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거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C가 이쪽으로 우회도로에 모두 접목되다 보니까 점점 우회도로가 포화 상태가 더 심해지거든요. 동맥경화 일어나듯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에도 대구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뒤에 많은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잖아요. 부랴부랴 지곡으로 도로 확장도 하고 도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 거는 신도시 부분의 버스노선에 초곡, 이인리, 대련리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제3자 기관을 통해서 노선이 적정한지 평가 자체도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올해 버스 전체 개편 용역을 할 때 이걸 반영해서 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영일만횡단대교 1안, 2안, 3안 중에 3안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게 포항시 집행부의 생각인 건 맞죠?

KDI에서 만약에 안이 확정되면 저희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만약에 KDI가 제안한 제3안이 국가가 제안하는 사업이 되면 포항시는 받아들일 겁니까, 아니면 차라리 포기하실 겁니까?

그거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전체 시민의 의견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합니다. 추가 질의는 5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매년 행감 때마다 공통사항 1번에 늘 지적되는 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관한 얘기들을 늘 해 오는데 건설교통사업소를 보면 이월 금액도 많을뿐더러 이월 건수도 많아요. 물론 사업비 예산편성 자체가 많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월 사유에 보면 늘 보상협의지연, 3추 편성에 의한 절대공기부족, 행정절차 지연 나오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게 일시적인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 체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소규모 단위사업은 공사 기간도 짧고 사업 기간이 짧은데 우리 소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연차 공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우리 제도상의 문제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발주를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만 공사 발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은 알겠는데 보통 도로개설공사나 이런 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쓸 정도의 예산만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작년도에 이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또 이월이 발생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 여기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만들든지 제도화를 하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도로개설공사를 할 때 어느 정도 보상협의가 됐으면 보상비를 어느 정도 예산편성하고 사업비, 공사비는 이 정도 편성합니다라고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하실 때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가능하실까요?

안 그래도 저번 결산 심사 때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개선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다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개선 방안을 찾아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분기별로 사업을 점검하시다가 추경 편성하실 때 반납을 하셔야 해요,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소장님께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시니 일단 개선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기다려보겠는데 매년 이렇게 행감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공통사항 1번에 늘 올라오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은 하시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것도 늘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수의계약, 관급공사 동일 업체에 대해서 지양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똑같은 사항이 있어요. 물론 계획부서가 아니라 사업 시행부서다 보니 발주하는 금액도 많고 계속 계약하는 건수도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의계약을 아마 관급자재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관급자재 맞아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조달 품목으로 해서 조달청에 우수 조달이라든지 어떤 선택 사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수의계약 쪽이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쭈어보면 동일 업체 선정 사유가 품질이나 시공이나 그런 게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업체하고 비교한 비교 자료 같은 것도 있어요?

비교 자료는 부서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명확하게 비교하지는…

그러니까 저희한테 설명할 때 이 업체가 전문적이고 시공하는 데 품질도 좋아서 이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타 업체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이런 부분이 우수합니다라고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 자료도 이번에 행감 끝나고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개년간 수의계약 건수가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누적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상위 10개 정도 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 정도 되는지 그것도 자료를 챙겨서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26년 8월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횟수와 금액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혹시 그 내용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를 포항시에서도 시행하실지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앞에 이월사업 보고를 하실 때 같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환호공원 공영주차타워만 봐도 예산이 총 19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물론 필요한 지역에 신규 주차장 조성도 중요하지만 늘어나는 도심 주차 수요를 신규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존 주차장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시설에서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지만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민간시설 등 주차장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개방하는 공유주차장 사업을 더욱더 확대하는 방안과 아울러 참여 시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기조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어떤 생활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이 좀 어려운 상태라서 향후 공영주차장은 타워식 건축물을 짓기보다 토지를 구입해서 평면형 주차로 가는 것이 우리 시를 전체적으로 멀리 내다 보면 그게 훨씬 득이라는 생각으로 지금 그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주차장은 저희가 한 번씩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용역 결과에 의하면 죽도, 상도, 해도, 오천 등등 이렇게 주차구역이 필요하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쪽에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고 계획에 따라서 계획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8년도까지 추가 주차장 확충 사업에 따른 용역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3년 단위별로 저희가 주차장 확충 사업에 관한 용역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의 경우에 출퇴근 시간과 점심시간이면 이중주차, 주차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인근 상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 주변부터 주차장 운영 방식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검토 중이거나 추진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청 주차장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시청 주차장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동측 편에 더퀸 앞에 증축하는 걸로, 증축하면 600면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공영주차장은 맞습니다. 시 필요 주차장이니까 맞습니다만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 이거는 재정관리과 쪽이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는 뚜렷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만큼 복잡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과제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겠지만 자칫 놓치기 쉬운 작은 부분부터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임시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의 실효성 있는 주차 정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일 자명리 도시계획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그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준비 안 됐으면 됐습니다, 괜찮고요. 지금 도로 중에 일부 교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교량이 신설된 게 있고 종전 교량이 있습니다. 신설된 교량이 높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죠?

예.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교량이 높아진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도로공사로 인해서 높아진 부분은 아닙니다. 높아진 교량은 생태하천과에서 경상북도에서 홍수위 조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홍수위 계획권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높아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민들하고 생태하천과하고 경북도에서 협의를 해서 서측 편이죠, 하천 건너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쪽에는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도로 동측 편에도 같이 높아졌는데 거기는 언덕 형태로 해서 기존 도로에서 차량 통행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쪽에는 시설개선을 해 버리면 끝나는데 마을 쪽 문제는 실제 하천과하고 경북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해결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약자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타고 다니면서 경사가 심하게 지면 쓰러지거든요. 사륜차 알죠, 조그마한 거 어르신들 타고 다니시는 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다니니까 그걸 확실히 짚어주시고. 그리고 뭐냐 하면 종전에 있던 교량은 또 낮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거는 높고 반대로 종전에 있던 교량은 낮습니다. 이건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동측 편 그러니까 기존 도로 노선에 대한 거는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떡하든 해결점을 다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상가들이 있고 마을이 있는 서측 편인데 그거는 어쨌든 하천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그것 또한 똑같이 하천과에서 주민들하고 경북도하고 같이해서 아마 어떤 개선 방안을 계속 찾고 해결하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하고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위덕대에서 흥해 방향으로 가는 도로…

28호선.

예, 28호선에서 펜타시티 쪽에 새로 도시가 형성되면서 자명 교차로가 병목현상 또는 정체되는 거 알죠?

예.

거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십니까?

그게 앞에 말씀드린 28호선하고 국도31호 국도대체우회도로 중간에 IC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28호선에서 바로 국도31호 대체우회도로로 올라올 수도 있고 바로 내려갈 수도 있는 구조가 되어 버리면 신도시 쪽에 향후 대련지구, 학전지구 등등 그쪽에 펜타 확장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KTX지구 등등 거기에 구획정리가 많습니다. 그 IC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관리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어쨌든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자명교차로 쪽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정말 진짜 대안이 없다면 지곡성당 쪽에서 자명IC 중간쯤으로 다시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빼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램프하고 교량 밑에 구간이 짧아서 병목현상이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밑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도 있다 싶어서 그것도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명 전체 공정률은 30% 정도 되고 총 만드는 거는 30년까지 도로개설은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명 도로가 시급성으로 보면 상당히 시급하다, 30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공기를 당기시든지 해서 하루빨리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평온한 삶이죠, 지금 공사가 길어지면서 이쪽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버스노선인데 펜타시티가 새로 형성되면서 그쪽 주민들이 사실 남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남구에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거나 또는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출근을 남구 공단 쪽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분들이 남구 쪽으로, 북구는 북구 나름 위원님이 계시니까 발언을 하실 거고 남구 쪽으로는 지곡이라든지 대이동 쪽 그리고 효자 쪽, 시외버스터미널 쪽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버스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것도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영일만대교가 포항시민들의 숙원, 기대 거의 10년 넘게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해 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1안, 2안, 3안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 기본적인 포항시민들의 숙원 또는 기대는 동해면에서 죽천 방향이죠, 그쪽으로 오는 걸로 처음에 전부 다 기대를 하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치권이라든지 행정권에서 그걸 받쳐 주지 못한 게 맞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답해 드리기는…

이야기가 너무 긴 시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뚜렷한 노선 하나 제시 못 하고 이렇게 1안이 좋으니, 2안이 좋으니, 3안이 좋으니 어떻게 보면 주민 간의 갈등도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시에서도 명확하게 차후에는 안을 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포항역 주변은 도시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인데 아직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유휴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KTX 포항역 주차 공간 부족은 오래전부터 지적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인근 주거 지역까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48억 원을 투입해서 900면 규모의 주차장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예.

그럼 준공은?

그게 2030년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포항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인 게 이인고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학전초등학교 밑에 보면 이인중학교 부지가 있고 중학교는 내년에 건축물을 건립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고 이인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삼도드림파크 뒤쪽에 보면 초등학교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 부지에 슬라그 정도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깔아서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거리는 조금 됩니다만 그래도 인근 가 보시면 거의 근처까지 다 불법 주차를, 차를 다 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확보하더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육청과 협의가 되면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되기를 기다리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사거리 쪽에 비어 있는 부지가 많은데.

예, 그것도 알아봤는데 그거는 소유자가 10명씩 돼 있어서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어려운 구조라서 접근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럼 협의점이 전혀 없는가요?

그렇죠, 소유자가 10명이 되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또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해 버리면 할 수가 없는 구조라서 한 사람 같으면 저희가 어떻게 많이 움직여보겠는데 소유자가 10명씩 이렇게 되는 부지들이 많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 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주차장에 세워 놔도 짐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는 학교 부지 주위로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주위에도 차가 빡빡하게 많이 대어져 있습니다. 그 차들이 길에 있는 것보다는 들어가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주차장 완공까지 3년 넘게 남았더라고요.

예, 시간이 좀.

그러면 그전까지 소장님 말씀대로…

또 다른 방법들도 계속 찾아봅니다.

예, 한번 찾아보셔서 조금이나마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보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업무이기도 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보고를 하실 때 버스노선 체계 용역을 2027년 1월에 시행해서 28년 8월에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2018년도 용역을 해서 2020년도에 버스 개편 시행이 됐단 말입니다.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함으로써 마을버스가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포항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독점적 위치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보조금이 매년 400억 가까이, 아마도 2025년에는 마을버스까지 444억 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버스 지원금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버스 보조금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경영수지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버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자꾸 공공요금의 인하 측면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 더욱이 가까운 경주는 1,400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항은 1,300원입니다. 경주가 8년 전부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에서는 버스요금 인상이 힘드시겠지만 그것이 전체 포항시민의 복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버스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노선 개편 아무리 해도 결론적으로 포항시 보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깨지 않으면 조만간 금액이 1,000억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펜타시티 이야기도 하셨고 그렇게 원하는 대로 노선을 다 개편하면 어떻게 감당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9대 민선 자치정부 포항시에서 예산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는 것은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문제를 연계한다면 이 버스 보조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 그런 측면에서 소장님의 견해와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버스요금 현실화는 여러 가지 잣대, 기준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사견을 피력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대중교통이 너무 버스 한 개의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게 우리 도시의 현주소입니다. 저희도 트램도 검토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다각화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문제도 어떤 버스회사에서 연간 400억씩, 500억씩 점점 늘어서 앞으로 간다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보니까 어쨌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할 시점은 왔다. 그래서 하늘에 띄우는 교각을 세우는 거 말고 지상트램이라든지 돈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들여다봐야 한다. 앞으로는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서 대중교통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면서 폐기된 듯한 트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트램이라는 부분도 소장님이 평소 생각하는 대중교통의 역할하고 포항시가 맞느냐는 부분도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아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러 번 거론이 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현실에서는 버스노선 개편은 어쩔 수 없이 시민의 니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버스요금은 적어도 시민이 같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공공요금 인하 거기에 얽매여서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니까 소장님이 업무에 많이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5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대중교통에 관련한 문제점, 버스에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얼마 전에 타보소앱 콜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생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상임위에서 삭을 했는지 소장님은 명확히 아셔야 하는데 타보소앱에 관련해서 9대 의회 때 포항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아마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에서 수주를 해서 플랫폼 공동개발로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 전체적 사업 예산이 국비가 100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비와 도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한 224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하면서 몇 년 동안 구축을 하고 플랫폼을 하고 서비스한 게 2년 채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대책 방안으로 타보소앱과 타보소콜센터 구축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관련한 미묘한 기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업에 관련해서는 고도화 사업을 하는데 2년 정도 사업을 실시하면서 고도화 사업에는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고도화 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떤 의미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타보소앱의 고도화 기능 개선 용역은 오토피온이라는 회사가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버스 지적처럼 독점 사업 노선 이런 것과 똑같이 대중교통의 하나인 택시에는 법인택시와 개인택시가 나누어집니다. 혹시 소장님, 숫자 알고 계세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법인택시는 본인들로는 약 750대에서 900대 그다음 개인택시는 1,700에서 1,900대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한 안에 들어가 있는, 혹시 소장님, 콜 불러 보셨습니까? 옛날에 포스코콜, 해맞이콜.

예, 포스코콜, 해맞이콜.

포스코콜은 사용자가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는…

법인입니다. 해맞이콜 사용자는 누군지 아세요? 개인택시입니다. 그러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아우토크립트라는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이 회사 또한 개발자이면서 또 다른 뭔가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하고 겁니다. 고도화사업에 오토피온이라는 회사가 포스코콜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조성은 정말 구축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225억 원을 들여서 채 2년 운영을 하지 않고 좌초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타보소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콜은 포스코콜과 해맞이콜이 있는데 통합 동행이라는 기타 행복콜 해서 통합을 운운하면서 타보소콜센터에 예산을 1억 2,000.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관련해서 2023년에 수주 발주한 계약 내역, 기타 등등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 소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자료가 저희…

소장님, 자료 없으면 오후에 대중교통과 할 때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소장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이관한 것이 대중교통과로 이관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사업소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자료 취합을 하셔서 자료 제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꼭 한말씀드리고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에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죠?

지금 34년째 하고 있습니다.

34년이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렌지 골프 전결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재민 기자님. ○ KBS포항기자 이재민 죄송합니다만 한 1분만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요?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불법 주기 단속 관련해서 여기 보면 102회 횟수가 나오고 인원이 있는데 두 분이서 102회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직원은 3명인데 최소한 2명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야 뭔가 되니까. 안 그래도 이거 관련해서 야간에 단속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간에. 주간에도 하지만 주간에는 거의 없고

낮에 거의 없으니까 야간에 대놓고 주무시러 댁에 가시고 하면 그때 단속을 하셔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세 분의 인력 중에 두 분이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 나가서 단속하시는 게 어떠세요?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힘들죠, 맞지요?

힘들고 직원이 팀에 3명 있고 여직원 한 분이고 남자 직원 둘인데 남자 직원 둘이 밤에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찾아가는 것보다 민원 전화가 계속 주간에도 들어오면 접수해 놨다가…

오니까 저녁에 나가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차량등록과에서 불법 주기 단속까지 다 하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업무 과중도나 봤을 때는 힘들어 보이는데 소장님, 이것 관련해서 앞에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과도 물론 일이 많으시지만 차량등록과 같은 경우에는 대민 지원하는 업무라든지 여러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 과중도가 굉장히 높은 부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런 불법 주기 단속하는 거나 이런 거는 혹시 구청에 업무 협의를 보거나 아니면 CCTV로 단속할 수 있거나 그런 방안은 혹시 없나요?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알게 됐는데 저희 소관이 건설기계 쪽은 차량등록 쪽에서 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는 대중교통과 그다음 일반하고 교통 법규 위반은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을 일원화할 필요성은 있지 않겠나. 흩어져 있으니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우리도…

그렇죠, 민원 접수하는 창구도 일원화가 되어야지 민원인들도 민원 처리하기가…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 첫 전화가 욕받이부터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모르니 여기 해라, 저기 해라 하니까 욕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있고 이걸 들여다보기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많이 없는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낮에도 근무를 하시고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셔야 하고 이런 사항을 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대중교통과나 해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일원화해서 오히려 단속만 하는 팀을 하나 꾸리든지 이거는 업무를 하시는 분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부서를 꾸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과에 관련한 업무 고충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그리고 간담회 시간에 차량등록판 불량 민원에 관련해서 공통사항 9번에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에 관련한 건데 불량 번호판 리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리콜 대책 강구를 하셨는데 발생이 2023년 4월 3일부터 발생했는데 지금 리콜은 언제까지 받죠?

최종적으로 올 연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없고 무조건 12월 31일까지 리콜 기한이다, 이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원래 번호판이 나오면서 저희가 경북이라는 지역 이름이 들어가다 안 드간 게 2020년 7월 1일 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자부터 번호판을 했는데 처음에는 정착되기 전에 품질이 조금 떨어져서 번호판 색깔이 변색된다든지 필름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생산했을 때 생산 불량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5년, 발급받은 지 5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해 줘라 해서 본인이 발급받은 번호판 제작소에 가면 무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며칠 전에도 의회 주차장에서 똑같은 형태의 번호판을 달고 주차하신 분을 봤습니다. 그분도 단속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번호판 미인식 단속 대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과태료를 물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지나면 자기 돈 들여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렇죠, 거기에 무조건 간다고 번호판 제작소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표현하기 조금 뭣합니다만 세차나 본인이 화학약품을 사용하다 보면 탈색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 가격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만들 때 불량이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으로 해 주고 개인의 과실일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적발되면 계도기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령이 나오진 않았고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거나 하면 무상으로 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에 관련해서 번호판 관련해서 이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리콜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원 과장님, 우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녹색 번호판 있죠?

예.

위원장이 알기로는 법인 소유 차량 중에 일정 가격 이상이면 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기준 가격이 얼마쯤 되고 현재 포항시 남구청 산하에 녹색 번호판 등록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가격은 8,0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는…

8,000만 원이 공급가액 기준이에요?

예, 맞습니다.

취득세 부과 금액이 8,000만 원 이상?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구청 산하에 녹색 번호판을 가진 차량이 몇 대 정도 되는 건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확인이 안 되죠.

그거는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우문이라고 했는데 8,000만 원이니까 외제 차량의 경우에 가격의 네고를 통해서 그 가격 이하로 취득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차량 신고를 할 때 다 붙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하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자체가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는 일부 딜러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매매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개인 간에 매매계약서를 쓰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차로 들어올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개인 간의 중고차 매매할 경우에 자기들이 취등록세를 조금 적게 내기 위해서 그걸 조정하는데 그런데 저희는 조정해서 들어오더라도 국가에서 만든 표준 가격표가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식은 차가 얼마라는 그걸 비교했을 때 낮은 걸로 해 주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중고차에 관한 이야기고 신차를 말씀드리는데 외제 제조사들이 우리가 아는 BM사 이런 사들이 판매촉진을 하고 세금 면탈을 하기 위해서 실질 거래 가격보다 낮추어서 취득 가격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해서 판매를 촉진한다는 일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걸 어떻게 차량등록과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보진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 끝나고 몇 대 정도 되는지 국산차와 외제차를 구분해서 오늘 현재 몇 대 정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1,126쪽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에 징수율이 38.19%밖에 안 된다는데 너무 저조한 거 아니에요?

아까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저희가 매년 누적, 누적되다 보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희 21명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 보장이 안 되잖아요. 대포차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포차가 포항시 내에 많이 활보하고 다닌다는 얘기인데 체납액이 6억 9,600이나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덜 쓰신 거지,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무방비로 놔둘 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거는 덜 쓴다고 보기는 뭐하고 조금 전에 공통사항 12번과 같은 내용입니다만 등기우편 보내고 일반우편 보내고 그다음에 모바일 전자고지서 보내고 1년에 최소한 5번 정도는 체납된 거 무조건 보내거든요.

넘버를 뺀다든가…

그것도 실질적으로 남구청 세무과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는 체납되고 1년 이내는 저희가 관리하고 1년 지난 체납은 전부 재정관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1년 지났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우편 보내고 등기 보내고 모바일 전자고지서까지 보내 가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전에는 이전 등록을 하면 압류를 시켜 놨다가 이런 체납을 받아야 이전등기가 되고 이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올라가지 않는가요?

평균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경기가 좋아서 확 올라가고 내년에는 경기 나빠서 떨어지고 이게 아니고 항상 고정 거래선이 있어서 그 선에 거의 비슷하게 계속 근접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좀 곤란한 건데 하여튼 주민들하고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수납액을 높여주시고 체납액 자체를 줄여주셔야지 자꾸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를 내셔서 받아내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감사에 지적된 내용들 반드시 업무에 참조하셔서 시정 조치,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김세원 과장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동일합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개별 질의가 끝난 후 위원장이 분량을 나누어주는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얻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더 덧붙이면 매일신문에 배형욱 차장님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취재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765쪽,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번에 1번, 감사자료 작성 소홀 첫 쪽부터 연번도 제대로 안 매겨놨어요. 연번 19번, 순서로는 13번인데 19번, 예측 가능한 교통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처 필요. 시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읽어보시고 시정된 거 맞습니까?

교통지원과에서 그때 주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시설과하고 교통지원과와 연계돼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건설과에서 나오니까 관련한 사항은 건설과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교통량이지만 도로 상황도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9번 밑에 있는데 효자∼상원 간에 도로개설 추진에 관련해서 안전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안전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는 거죠?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한번 숙지하고…

잠깐만요, 과장님 무책임한 답변 같고 혹시 정종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마이크 드리세요.

건설과 토목팀장 최윤석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19번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 개통식이었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차량이 다니는 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물을 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개통 전에 계속 도하고 감리단에 포항시의 요구사항을 계속 전달했고 또 경찰하고 입회해서 교통 시설물을 다 추가 설치한 그렇게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치가 완료됐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예, 그 이후로도 우리 시 도로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아서 유지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 2번, 772쪽에서 공통사항 5번 782쪽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4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5번에 보면 흥해 이인리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다음에 장성∼지곡 간 도시계획도로, 한신공영∼이인리 간 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역이 나와 있는데 805쪽을 보면 공통사항 15번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이 내용이 또 중복으로 나와 있잖아요.

혹시 몇 쪽인지?

804쪽, 805쪽. 중복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얘기한 것 중에 이 내용에서 추진 실적을 아까 물어봤는데 장성∼지곡 간 도로는 90%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중복돼서 뒤로 넘어가서 이걸 보라는 얘기를 쉽게 보게끔 해 줄 수는 없는가요? 내용이 계속 중복돼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업 예산하고 계약 현황에서 진도율이나 추진율이 뒤로 가야 되냐는 거예요, 쪽수 자체가.

이 양식은 저희가…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전체 서식 관계는 의회 요청에 의해서 통일됐는데 보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이걸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좀 알기 쉽게.

새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공통사항 14번, 15번 이 부분이 뒤쪽에 전부 공사 진행률 95%, 100%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실하고 조정해서 내년부터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앞에서 지적한 부분과 관련해서 자료를 충실히 보완해 주시길 주문드리고 그러면 27번 같은 경우에도 사업이 미완료가 되어 있는데 23년 2추에, 또 원인행위는 2023년 10월 30일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사업 미완료죠?

예, 미완료 불용 처리했습니다.

미완료인데 사고이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명시이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를 일부 하고 토지 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가니까 경주 손씨 문중 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러 갔는데 아예 손을 대지 말라고 해서 그리고 달전지 옆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소하천 건들면 그 도로 자체를 막아버린다고 그래서 협의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일단 불용 처리를 한 겁니다. 현재는 불용 처리돼 있습니다.

지금 불용 처리돼 있는 거죠?

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연도 수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자료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도 지적하셨고 위원님도 지적하신 공통사항 5번도 자료를 상임위하고 조율을 봐서 자료 제출을 확실하게 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번에 9번 보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를 건설하면서 문경 업체가 원청입니다. 전체 46억 중에 46억이 다 관외 업체로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업체의 대다수의 공사 내용을 보면 관내 업체에도 분명히 하청 관련한 것이 일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전액 관외이고 다음 직접 시공이고 이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특별히 아는 건 없지만 제가 이걸 하면서 직원들하고 팀장님하고 소통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하도급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시의 지역업체를 저희도 타진을 많이 합니다. 얘기를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단가면에서 많이 개입이 생기다 보면 저희가 강요를 하긴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지역업체 활용해 달라고, 써 달라고 무조건 업체 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최대한 해 달라고 몇 번 얘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요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도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차이 나다 보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개입이 크다 보면 저희가 끝까지 들어가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46억의 공사 부분에 나름대로 원청에 관련해서 기관에서도 지역업체에 관련한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8번을 보게 되면 행정소송, 행정심판 현황인데 1번에 해오름대교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행정소송에 관련해서 이 부분하고 3번에 간접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세요.

1번은 한동조선이고 3번은 동성조선 이분들이 해오름대교 때문에, 높이입니다. 항만시설 한계 때문에 실제로 조선소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높이가 높은 배들 그런 배들은 제작을 해도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 그전에 저희가 협의는 다 했는데 1번 회사는 실질적으로 땅 보상부터 시작해서 영업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영업권을 운영하면서 향후의 일어날 영업권에 대해서 배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소송하고 있고 저희가 검토해 봐도 향후에 보상해 주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성조선은 이의는 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최초에 협의할 때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특별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기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오름대교에 관련해서 선박 통행은 설계 당시에 업체하고 서로 의견수렴을 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항로 높이하고 넓이하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높이가 차이가 있죠. 원설계의 높이와 지금 해오름대교의 높이는 차이가 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는, 19.7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에 1번 행정소송 관련한, 3번 간접에 관련한 건조 컨테이너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간접손실보상금 청구의 소는 당연히 행정이 승을 할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대응 자체를 쉽게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나 기타 등등에 관련해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예.

회의 진행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종식 위원께서는 8번, 9번을 하셨는데 공통사항 6번부터 공통사항 11번, 788쪽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조금 전에 정종식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에 제가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적어도 46억 정도의 건축비 입찰에 지방업체가 공동 도급자로 들어가는 게 포항시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은 왜 안 되어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경상북도 도내 입찰이면 종합건축 면허를 가진 업체와 거기에 유수한 포항의 지역업체가 공동입찰을 하게 건설업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철콘이나 그 안에 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조례가 없는 겁니까? 컨소시엄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혹시 건축 전문직이시니까 그런 거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전국 단위 입찰을 할 때는 경상북도 내 업체와 콜라보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 자체로만 해서 어떻게…

그런데 이 업체가 문경시잖아요, 본점 소재지가.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 발주하는 걸로 콜라보 형태로 해서 지역업체와 콜라보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의 입찰은 경북도 내 업체하고 49%까지 할 수 있다고 명기를 하고 있지만 포항시 발주에 대해서는 포항시 업체하고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를 빠뜨리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겁니까?

아마 「국가계약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아마 경북도 내로…

알겠습니다, 소장님, 알겠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건설도시위원회, 만약에 그 조항이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공동 발의해서 조례를 하나 만드는 쪽으로 일을 진행해 보십시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공통사항 17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과도 그렇고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점검 현황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전부 다 이상이 없다고 건수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1번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준공일이 18년 7월 20일 준공을 하고 하자 기간이 2025년도입니다. 하자 기간 2025년 7월 8일인데 그 이후로 쭉 다 보게 되면 준공하고 하자 기간 내에 하자 있는 부분은 하자 무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하자가 다 끝나는 부분에 기준점으로 하자가 없다는 표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하자고 없다고 무로 표기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나오는 모든 공사는 하자가 다 없네요?

일단 육안으로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옛날에 한 공사현장에 가서 문제가 없는지 보니까…

과장님,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시설과도 그렇고 전체가 다 하자는 없는 걸로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 건설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하지만 정말로 하자 부분에 대해서 없어서 없는 거냐, 아니면 하자가 있는데 사전에 하자를 지적해서 하자 조치를 했느냐?

발견되면 하자 기간에는 저희가 조치를 시킵니다.

당연하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금씩 보수를 하든지.

평균적인 공사를 보게 되면 하자 조치를 하고 난 다음 하자 처리가 시행사 업체 입장에서는, 공사 업체에서는 하자가 없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하자가 좀 있다 서로 이렇게 하면 그냥 조치하겠습니다라고 예를 들면 하자 기간이 2025년 7월 8일 오천 냉천 인도교 설치 공사를 봤을 때 이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하자 없는 걸로 다 표기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시 건설교통사업소에 올라오는 게 다 하자 무입니다, 다. 과연 정말로 하자가 없느냐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과장님 쪽은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위원님, 이것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준공일하고 하자 검사일하고 가만히 보시면 준공을 앞두고 하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면 준공할 때는 하자가 없어야 준공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서식을 바꾸려면 각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1년 담보, 2년 담보,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하자 검사를 했느냐? 했는데 뭐가 있으면 지적을 어떻게 해서 돈 예치해 놓은 걸로 어떻게 하자를 했느냐라고 앞으로는 그렇게 바꾸어야 하지 않나.

예, 소장님 말씀 맞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도 이 부분의 서식도 그렇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하자 시작일, 그렇죠? 그래야만 하자 보증서가 들어가야만 준공이 되고 결재가 나가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 기간 내에 정말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걸 한번 체크해 봐야 공사가 어느 만큼 잘되었느냐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뜻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양식이나 이런 부분을 수정해서 다음 행감에는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7번까지 완성된 것 같습니다. 821쪽, 공통사항 18번부터 마지막까지 일괄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에 팀이 건설행정팀, 토목팀, 지역개발팀, 시설1팀, 시설2팀이 있는데 자체 사업 수행하는 것도 많지요, 건설과?

예.

그리고 111번 건축공사 감독대행 현황에 관련해서 전부 다 사업에 감독대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뒤쪽까지 하면 여러 건이 있고 지금 2022년부터 해서 2027년, 2026년 쭉 2028년 해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 공사 중인 것도 있고 설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팀원들이 시설1팀에서는 공공시설물 건립 공사 업무 전반을 보고 있고 대형 건축, 공사 설계, 시공감리·감독까지, 2팀은 2팀대로의 건축공사 설계, 시공감리를 보고 계시는데 시설1팀 같은 경우에는 토목공사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공사 감독까지 업무에 관련해서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인력이나 업무 보는 데 과부하 걸리는 건 없습니까?

일단 1팀은 50억 이상, 50억 미만은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소방은 전기직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저희도 과부하가 걸리는데 설계 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사 중이라든지 기획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시설1팀은 올해 초까지는 거의 다 준공하고 지금은 기본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2팀은 다섯 개에서 여섯 개 건축직 두 분, 전기 세 분이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와 있는 건 20건 되지만 바로바로 건물이 지어지는 건 아니라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유동적이라서 업무적으로 문제는, 힘은 들지만 괜찮은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 이유가 아까 하자가 없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연결선상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셔야 정말로 하자가 없는데, 업무에 관련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건설공사에 관급 건설공사를 하면서 감리도 있고 감독도 있는데 잘못된 건축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감독에 관련해서 어떤 소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업무 부하에 오는 부분이 아니겠냐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업무에 관련해서 그렇게 부하가 걸리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공사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질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자료 미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오늘 대화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에 대해서는 서로가 오류가 없을 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855쪽에 공사 하도급 현황. 뒤에 연번 6번, 7번을 보면 원도급액 19억, 29억 되는 게 다 외부로 하도가 갔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하도가 연번 6번, 7번에 보면 원도급사가 경산, 구미잖아요. 그런데 하도도 다 보면 외부로 갔잖아요, 관내 업체가 아니고. 이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방산교 같은 경우는 특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협약에 의해서…

예, 이거는 특허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토공사나…

7번도 똑같은 상황 같습니다.

토공사도 그런 게 있어요? 태흥건설에서 한 거, 대구 19억.

제가 알기로는 태흥건설이 에스지건설에 같은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자회사다?

예, 자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계약법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원도급사가 받아 가서 자기 자회사에 줘도?

예.

이거 좀 약간…

지역업체에 하려고 했었지만 원체 원청에서 해야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건…

강제할 수 없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나 토공이나 이런 거는 지역에도 하시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써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공통사항 8번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부터 공통사항 12번, 용역 추진 현황 867쪽까지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5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금액이 연번 1번 보면 전체 사업 예산이 28억이잖아요. 그러면 계약 현황에 당초 계약 금액이 12억이에요. 그럼 이게 끝이에요? 28억 전체 예산 중에?

관급자재가 빠져 있습니다. 이거는 도급액만 들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도급액만. 그러면 도급액 중에 변경 계약 금액이 준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준 거는 아무래도 공사 물량이 줄었다든지…

물량이 줄어서 준 거고, 는 거는 물량이 늘어서 는 거고?

예, 변경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게 많고 안 그러면 아까 줄어드는 거는 공사를 못 하는 경우가 많든지 안 그러면 절감을 했다든지 그런.

절감을 해서 줄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나갔지만 857쪽 봐주시겠어요? 6번에 보면 장기 방산교 재해복구공사 있죠? 이게 결국 힌남노 피해복구공사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국비 지원 아닙니까? 이거 시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시비가 들어갔고요.

들어갔어요?

처음에 교부세가 내려왔고 그 이후로는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태풍 피해의, 장기 방산교 관리 책임이 포항시에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포항 시비가 들어가야 한다?

예, 특교세가 내려왔었고 거기에 시비가 또 추가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시비를 부담해야 하죠? 태풍 피해 같으면.

그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냉천에 공사할 때 지방하천이어서 경상북도 하천과 담당이란 말입니다, 이 업무를 생태하천과에서 하긴 하지만. 예산 시비가 들어간 게 없어요. 전액 국도비가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류에 국도비가 들어간 사업은 우리가 명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항시의 행정사무감사라서 포항 시비가 얼마 들어갔냐가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해 보는 겁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2번까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공통사항 13번, 계약직 현황부터 공통사항 19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까지 일괄해서 보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에도 지적을 했는데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에 양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하고 난 다음 하자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관련해서 양식을 바꿔서 내년부터 명기를 해 주시고 이런 양식을 쓰지 마시고 그렇게 주문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자료가 하나 있네요. 870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총 28억 중에 국비가 12억 4,800, 도비가 6억 6,500, 시비가 8억 9,800이 있네요. 그런데 문제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있는데 도내 입찰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국책사업에 태풍피해 복구공사비지만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의 범위를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계약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지역업체 수주 확대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런 문구를 넣어서 금액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도급 현황을 보니까 이 업체가 결국 경산시인데 장기 방산까지 가서 현장에 직접 시공한 게 많아요. 나머지 특허 부분 빼고, 전남 장성군에 있는 특허 업체를 빼고는. 그게 아무리 요새 관급공사가 없다고 하지만 가능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경산에서 방산까지 거리상으로 충분히 직접 시공이 가능한 영역이긴 하나 건설 전문가로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하는지 확인 다 했고 그분들이 주말에는 올라갔다가 다시 월요일에 내려와서…

실제로 시공을 하더라?

예.

목격하셨다니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20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번 하려고 합니다.

24번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중화 공모 사업입니다. 시비 36억 들어가고 전체 공사비가…

72억입니다.

72억 들어가네요. 그런데 지금 양학시장 지중화 사업은 차질 없이 가능합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문제점은 주민들이 시기를 늦춰달라는 그거 외에는…

시기를?

예, 얼마 전에 도로 준공이 다 됐는데 거기에 또 공사가 들어가면 피곤하다 그래서 양학∼대련 간 도로가 끝나면 그때쯤 해 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도로 굴착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미뤄달라?

예.

이렇게 되면 예산의 한정이나 KT나 통신 관련한 그쪽에서는 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사업자 측에서도 자기들 예산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도 그렇게 문제 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은 추진하는데 시기를 늦춰달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언제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학∼대련 간 공사 준공이 28년 4월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중화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내년 2027년까지 공사를 끝내고 2028년도에 지중화 사업을. 지금 양학 전선 지중화 사업도 있지만 학산천 지중화 사업에 관련은 다 된 겁니까?

거기에는 생태하천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도 지중화 사업에 별도로…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시설과의 소관이 아니고?

주관 부서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에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했다?

예.

그래서 도로시설과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저는 도로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은 도로시설과가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매년 한전에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가 신청하고 당선되면 이번에 양학시장이 당선된 겁니다.

그게 몇 년도죠? 신청일자 2025년 8월.

작년에 신청했고 올 초에 선정.

올 초에 선정됐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안이 그렇다고 하니까 사업에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98쪽, 115번, 일부 구간 개설하고 중단된 도로 사업 현황부터 126번, 도로굴착 심의 현황 932쪽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