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설호영 의원 발언

제30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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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분

이진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대부해양본부 소관 나. 상록구, 단원구 소관 다. 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대부해양본부장 서병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분 위원장님과 백승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관한 사항으로 보고서 159쪽 2025년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6억 4,711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31억 6,696만 1,44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26억 6,718만 2,704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9,977만 8,740원입니다. 세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4,820만 8천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3,287만 4,613원이고, 실제수납액 또한 12억 3,287만 4,613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34억 7,063만 2,660원으로 77%인 180억 6,912만 9,963원을 집행하였고, 21.5%인 50억 5,042만 5,6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5%인 1억 2,885만 5,29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인 2억 2,222만 1,732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4,820만 8천 원으로, 97%인 11억 1,426만 1,15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3%인 3,394만 6,850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 현황으로 대부개발과 예산현액은 19억 8,754만 2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4억 2,687만 8,028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9억 5,075만 5,318원이고, 미수납액은 4억 7,612만 2,710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06억 5,9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7억 4,008만 3,41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07억 1,642만 7,386원이며, 미수납액은 2,365만 6,030원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4,820만 8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2억 3,287만 4,613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0쪽입니다. 대부개발과의 예산현액은 49억 6,735만 6천 원이며, 이 중 94.6%인 46억 9,950만 4,229원을 집행하였고, 5%인 2억 4,624만 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0.4%인 2,161만 1,731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현액은 185억 327만 6,660원이며, 이 중 72.2%인 133억 6,962만 5,734원을 집행하였고, 26%인 48억 418만 5,6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0.7%인 1억 2,885만 5,295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인 2억 61만 1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 4,820만 8천 원이며, 이 중 97%인 11억 1,426만 1,1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3%인 3,394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1쪽의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대부해양본부 이월사업은 총 50억 5,042만 5,670원으로 명시이월은 26억 7,127만 8,240원이고, 사고이월은 2억 7,097만 4,7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1억 817만 2,73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세부 내역은 보고서 161쪽부터 1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6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대부도 불법 현수막 및 불법투기 폐기물 관리 시설비 집행잔액 1건이며, 해양수산과는 안산도시공사 위탁 시설 유지관리,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의 시설비 집행잔액과 안산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운영 위탁금 등 총 10건으로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16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대부해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희위원

네, 백승희 위원입니다. 25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미달성 관련해서 5건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그 5건에 있어서 가장 큰 미달성의 사업이 있거나 또한 그 미달성에 있어서 미달성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있다면 그 내용 설명 해 주세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대부개발과의 같은 경우는 건축 허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납세자들의 납세 태만 전체의 한 70% 가까이 그렇게 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징수과에 가서 납세 금액을 체납에 대한 징수 처분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럼 납세가 안 되면 어떤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그 벌금을 내거나 혹은 벌금을 내지 않는 그런 경우 법적인 제재가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가는지 내지 않고 버티면 해마다 강제이행금만 부과를 하는 형태인 건지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징수과에 저희가 통보가 되면 재산 압류가 들어가서 재산상의 불이익과 그다음에 다른 인허가나 다른 행정에 대한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래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해가 되고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납세에 대한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승희위원

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자료 64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5가지 사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해안가 쓰레기 처리 실적 해양수산과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해마다 쓰레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보고 내용을 받았어요. 그 경우 사실 해양 쓰레기의 적발이나 그 내용의 양이 줄어든다는 건 사실 잘 되는 양상인 건데 전체적인 지표에 있어서 90%에서 130%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성과 달성이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해양본부를 떠나 전체적인 성과지표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잘되고 있거나 불법적인 부분은 오히려 그 지표상에 있어서 반대적인 계량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성과지표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계수에 있어서 정확한 표준안 어떤 매뉴얼이 안산시 측에서의 그런 생각을 하였고요. 제가 또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입에 있어서 아까 공유수면 관련한 수수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주셨었는데요. 특히 해양수산과에 세입에 대한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공유재산 임대료인지 그 대상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어촌체험마을 옥상 그리고 풍도 이동식 중계기 수수료입니다.

백승희위원

그랬을 때 징수결정액은 사실 되게 금액은 미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8만 원이고요. 전체적인 미수납액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전히 징수되지 못한 부분은 어떤 이유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징수는 25년도에 부과한 걸 26년도에 다 납부를 했습니다.

백승희위원

그러면 여기 미수납액으로 나와 있는 자료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25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백승희위원

이 부분은 저희 내부 자료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러면 세입이 아닌 세출예산에서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입에는 페이지 수가 없고요. 세출에는 페이지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돈을 해서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백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복희위원

네, 천복희 위원입니다. 대부개발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93페이지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893쪽에. 도로시설물 관리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893쪽.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대부개발과장 이창욱입니다.

천복희위원

892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관리해 가지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도로시설물 관리는 대부도 내 도로에 대한 포장,

천복희위원

어떤 시설물,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포장 공사나,

천복희위원

포장 공사 이런 거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재공사나 그런 포트홀 같은 걸 다시 재수선하고 그러한 공사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천복희위원

여기에 보시면 명시이월이 1억 3천 정도가 있어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2024년도에 대부도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돼 가지고 비탈면이 일부 무너진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도유지라서 도에서 공사를 하는데 비탈면에서 무너지는 흙이나 낙석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쳤는데요. 그 부분이 도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로 해서 설치를 한 사항인데 위에서 비탈면을 공사해야 되는 도에서 공사 기간이 점점점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기간에 마치지 못하고 다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복희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월됐다는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889쪽 보시면 시화간척지 시설물 관리가 있어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여기 보시면 이월액이 1억이 남았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이 부분은 도비랑 같이 매칭 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늦게 돼 가지고 도저히 집행을 그해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음 해로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성과 보고서 701쪽 보시면 불법 개발행위 적발 건수가 있어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거기 보시면 24년도, 25년도 성과달성이 있는데 2년 연속으로 실적이 지금 많이 미달성되어 있거든요, 56%, 53%. 이것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도 하고 단속도 하는 사항인데 좋게 말하면 저희도 발생 예방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항인데 일단 저희가 드론 촬영지를 보면서 불법행위 금지 안내문이나 전광판 송출 같은 것도 하고,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현수막 게첨도 해서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항이고요. 건설 경기 불황까지 이제 겹치는 바람에 불법 개발행위가 감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치는 100으로 잡긴 잡았는데 실적이 56, 53으로 줄어든 상황이고, 목표치는 조금 하향을 하든지 하고 홍보는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지금 실적이 낮다는 말씀인 거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천복희위원

통합결산서 907쪽을 보시면 시화호 뱃길 조성 사업이 있어요. 여기 이월액이 사고이월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비로 이월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뱃길 도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운항 선박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계속비이월하고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세요? 과정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2회 변론기일 참석했고요. 그쪽에서 너무 하루 전에 조서를 내고 그런 상황이라서 11월달로 연기가 됐습니다.

천복희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 이것 금액이 어느 정도였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17억, 18억 정도 됐습니다.

천복희위원

18억 정도 되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지금 집행된 거는 13억 5천만 원 집행이 됐고요. 잔금이 3억 5천 정도 그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13억 집행됐으면 한 5억 정도,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4억 5천.

천복희위원

4억 5천, 한 5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이것 계약은 누가 한 거예요? 전기배랑 이렇게 한 거예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복희위원

그 전기배 전체로 한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네.

천복희위원

지금 집행이 잔액이 한 4억 5천 이렇게 남았는데 그게 지금 소송 중이고,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지금 소송 중인데 우리가 승소할 거 같으세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주장을 그렇게 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잔금을 달라고 하는 입장이고 현대요트 주식사하고 HLB주식회사, 주식회사 일렉트리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3개 회사하고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복희위원

어쨌든 못 쓴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해 갖고 승소해 갖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저희는 납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들어간 기성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소를 한 겁니다.

천복희위원

잘 준비하셔 가지고 승소해서 반드시 대금 환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결산서 898쪽 보시면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이 있어요, 893쪽.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왜 반납이 되었나요?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89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복희위원

898쪽, 제가 3쪽 잘못 말씀드렸네요. 898쪽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천복희위원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제,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전체 예산액이 6억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3억 6천입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사업 기간이 당초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3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3월까지 했으니까 그 나머지 2개월 동안 그 인건비가 안 나간 겁니다.

천복희위원

기간제가 퇴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가 안 나가서 여기 반납됐다는 말씀이에요? 쓰레기가 감소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시설비, 쓰레기 감소고, 운반비도 감소되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2024년도에는 쓰레기 배출량이 많았거든요. 2024년도에는 태풍 같은 게 많이 와 가지고 쓰레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25년도에는 태풍 같은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 배출량이 좀 줄었거든요. 그리고 기본급하고 수당, 4대보험 등의 예산액과 정산액과의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0쪽 보시면 인증부표 보급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도 집행잔액이 지금 한 40% 정도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00쪽 인증부표 보급 지원.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인증부표 지원 사업은 기존에 친환경 재질이 아닌 폐스티로폼 그런 걸로 부표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거를 친환경적인 부표로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잔액이 이게 한 40% 정도 남았다는 거는 그만큼 덜 했다는 거예요, 사업을?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그건 아니고요.

천복희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당초 폐스티로폼 부표를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게 풍랑이나 태풍이나 이런 걸로 해서 유실돼서 당초에 계획돼 있던 물량보다 회수된 물량이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은 만큼 부표를 처리하는 데, 폐기 처분하는 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금액을 반납하는,

천복희위원

아, 그래서 이제,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

천복희위원

그럼 좋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그게 또 해양쓰레기로 어디든 갔겠죠. 그런 사항입니다.

천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천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호영위원

네, 설호영 위원입니다. 우선 대부개발과장님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87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아까 앞서 천복희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달성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선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환경미화원 쉼터 만족도 조사한 거 있잖아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호영위원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사하신 거예요?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일단 미화원분들의 설문을 통해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한 사항이고요.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인데 어떤 게 개선됐고,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쉼터 내부에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해서 좀 투자를 저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족,

설호영위원

어떤 게 바뀌었나요, 그러면?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안에 물건 같은 걸 적치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이라든지 캐비닛 같은 것도 들이고요. 거기서 여유롭게 휴식도 할 수 있게 차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그렇게 해서 좀 조성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성과지표에 당연한 거를 넣는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무환경 여건 개선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이거를 성과로 넣는다? 조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 청소용품을 샀다는 거를 만족도로 올려서 개선됐다고 올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 작성, 총괄적으로 하신 거 보면 달성률도 잘하셨고 또 미달성하신 불법 개발 적발 건수 당연히 이거는 성과가 줄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잘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성과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창욱

이창욱대부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미 저도 파악을 해가지고요. 27년부터는 또 다른 방향으로 담당 팀이랑 해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문황림입니다.

설호영위원

897페이지인데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자 단속하신 거 달성률이 저조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현재 저희가 5개년 평균 해 가지고 10명으로 잡았는데요. 이번에는 보니까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설호영위원

목표를 높게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5개년 평균을 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설호영위원

이것도 단속이 안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죠?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수시로 직원이 야간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조금 예전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리나항만 개발 진행률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선 여기 표로 봐서는 예산은 6억이에요, 그리고 600 결산하셨고. 그런데 달성률 60%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제가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마리나항만 개발 자체가 중단돼 있는데 이번 연도 달성률이 60%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목표에서도 보면 그냥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거를 사업을 초기에 추진해서 그 초기에 대한 60%가 아닌 것 같고, 정책목표를 보면요.

황림

문황림해양수산과장

실적치는 전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떤 거에 대한 60%라고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위원님 제가,

설호영위원

네, 본부장님.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이게 당초 달성 성과 60%는 저희가 당초 목표 대비 실적을 기본설계나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가 30% 정도 잡고요, 100% 중에. 나머지 공사 진행을 한 70%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설계나 그다음에 실시설계 진행 그 30% 범위 내에서 60%를 달성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이 거의 중단돼 있다시피 한데 꼭 이거를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혹시?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라 이게 지금 저희가 제외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러면 성과 달성률을 좀 잘못,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전체 퍼센티지에서 저희가,

설호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설정했으면 저희가 이해하는데,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예산액으로 나누면,

설호영위원

뱃길 같은 경우는 제가 질의 안 할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이렇게 분석하기가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셨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총예산액 대비 저희가 진행했던 그런 진행률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설호영위원

그럼 지금 거의 이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이 마리나항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시화방조제 안전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증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수정안도 국토부에 전달했는데 국토부에서는 확답을 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사업을 지연시키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해양레저나 앞으로 해양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지만 대부도 안산의 지금 재정 형편상에는 좀 시기상조 아닐까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어떻게 최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좋은데 경기도나 안산시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의회와도 사전 조율을 통해서 방향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9대 의회 때는 부서에서 국토해양부나 상위 부서를 많이 제가 과장님들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매달 한두 번씩 가고 있습니다.

설호영위원

그것도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죠? 본부장님. 조금 저희 의회랑 잘 소통하셔서 폐지하는 걸로 방향을 가는 게 어떨까, 제 생각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지만 저희가 인력난도 있고 또 앞으로 중요한 사업도 많은데 그런 걸 하지 못하고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했지만 책임을 져야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앞으로를 위해서는 과감히 포기할 것도 우리가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본부장님의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어렵겠지만, 좀 이렇게 저희 전체 위원님들의 의지는 아니겠지만 우선 제 의지는 그렇다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백지화한다는 것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일몰되는 그런 비용도 있고 예산에 대한 그런 낭비 요인에 대한 질책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의회와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다가,

설호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행부 잘못만은 아니에요, 저희 의회도 잘못은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의회랑 집행부가 저희 시민들한테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죠. 저희 세금이 낭비가 됐으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거 일몰시킨다고 하면은. 그런데 앞으로 기회비용을 따지면은 저는 그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구

서병구대부해양본부장

그전에 국토해양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정부와의 대처를 좀 명확하게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호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분

이진분위원장

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호영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진분

이진분위원장

김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