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선현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다. 환경녹지국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42억 2,00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 4,541만 1,612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6억 7,170만 2,292원, 미수납액은 17억 7,370만 9,320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6억 2,66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6억 2,534만 1,416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233억 9,388만 8,960원으로, 지출액은 61.5%인 143억 8,752만 6,8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6%인 85억 6,989만 7,250원, 보조금 반납액은 0.2%인 4,383만 3,641원, 집행잔액은 1.6%인 3억 9,263만 1,209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총 6억 2,660만 원으로, 지출액 및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6억 2,66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자료 191쪽과 1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5개 부서 17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86억 7,321만 2,00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6억 1,753만 원, 사고 이월액은 1억 3,109만 5,000원, 계속비 이월액은 78억 2,127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세부내역은 자료 193쪽에서 19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억 9,263만 1,209원,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6억 2,660만 원입니다.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195쪽과 19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도시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6,557만 8,786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17만 1,65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 말 기준 26억 6,275만 1,802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16만 3,41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5억 2,739만 5,48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777만 7,730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신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1,678만 4,760원으로 전년도 대비 963만 1,4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쪽,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예술창작소 A-빌리지 조성사업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상대측 강제집행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 공탁금 사용비용으로 1억 2,0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지출금액은 1억 2,000만 원이며, 지출잔액은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김태성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되어서 지금 청년 예술창작소 A-빌리지 소송 대응 있잖아요.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최초에 공사착공 이후에 시공사의 공사 불이행으로 당초 계약 부분에 대해서 해지가 됐고 해지 부분에 대해서 해지 무효소송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1심에서 저희가 원고, 즉 시공사의 손을 들어줘서 저희 안산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를 했고요. 패소한 사항에는 저희가 간접 비용에 대한 지급 부분이 발생해서 그 부분에 판결까지 추진을 하게 되는, 원고 측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때 패소한 이후에 원고에서 채권 압류나 이런 것을 시작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법원에다가 공탁금을 예치해서 채권 압류에 대한 진행 여부를 보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2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2심에서는 1심을 뒤엎고 2심에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현재 그 부분 일부 간접비 부분은 인정은 된다 하더라도 공사 무효 해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원고 측에서 3심으로 상고를 한 지금 상태고요. 한 11월 중에 그 내용이 결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종합적으로 소송에 대한 결말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는 3심 부분에서는 실제 법적인 여러 가지 사항에서 큰 오류나 이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안산시가 승소한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승소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접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일부 간접 비용은 처음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하고 또 시공사의 서로 협의 관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지연이 되지 않은 그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어가지고 한 1억 내외 정도는 간접 비용으로 집행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 부분에서 어떤 원고의 과실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고 이런 부분은 추후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다시 그쪽으로 요청을 해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지금 모든 건설 관련되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사 착공하면 지급을 하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선지급 몇 %까지 줄 수 있어요, 최대?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최대 여러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한 50% 정도까지는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신속 집행 여건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사실 또 나중에 선금 정산할 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관산체육관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거기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뭐냐 하면 원청에서 공사를 받아가지고 하청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급금을 너무 빨리 많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원청이 하도급에 대한 그거를 우리가 관리감독 안 합니까?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하도급은 직불 합의가 되어 있고 시에서 하도급자한테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의 문제는 없고 거기 하도급 일을 하면서 중간에 원도급자가 타 현장에서 발생한 채권이 압류가 들어오면서 그 관계가 서로 하도급자의 일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부분이 대항력이 일정상으로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 일한 부분의 일부가 압류권이 먼저 들어온 사항 때문에 유치권 행사를 지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권의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자문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유치권이 어떤 정확한 그런 대기와 그런 부분들을 분석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관산체육관 잔여 공사는 지금 잔여 공사 설계를 마무리 해가지고 추가 발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유치권 사항들을 잘 파악해 가면서 발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치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너무 착공을 하게 되면 공사대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단계에서부터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관리를 잘 못하고 나면 꼭 뒤에 소송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소송 제기되면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예비비로 써야 되고, 그죠? 그래서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돈을 주는 거는 좋아요, 정부에서도 주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관리를 너무 안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안산시가 손해 보는 역할 생기고 시민들은 뭐냐 하면 시에다가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설건립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알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 주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세입 분야에 보면 지방행정 체제 부과 있잖아요. 페이지 139페이지.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가 기타 과태료에서 징수액이 너무 미수납이 많네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기타 과태료가 4,008만 원이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4천만 원이 지금 미수납인데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반달섬에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입니다. 한 건에 2천만 원씩인데요. 계약을 하기 이전에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시행사에서는 이의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에서 다투거든요. 그러면서 과태료 부과는 내게 된다면 판결 결과 내야 된다고 나오면 국가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천만 원은 소송이 되게 되면 납부가 지자체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납부는 되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런데 대법원 판결 결과는 또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우리가 과대 추계를 한 건가요? 이거에 대한 거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미수납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남아 있는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우리가 매년마다 미수납액이 너무 증가하고 있죠? 다른 분야에서도.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에서 미수납 부분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있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미수납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지만 세수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맞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 잘해 주세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가로 다시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같은 기조로 건축디자인과장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 세입 분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페이지 139페이지 되겠는데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실제로 저희가 수납 총액을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상당 부분 징수율이 낮은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국 위원님께서도 건축디자인과에 질의하셨지만 도시계획과도 예산현액이 약 세 배로 세입추계가 부정확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이만큼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 예측치가 부정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예측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없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은 옳으신 방향이시고요. 저희들이 지금 보시면 예산현액은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2억 5천으로 잡았다가 징수결정액은 현재 실제적으로 부과한 금액에 대해서 7억 4천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납액이 1억 5,800이어갖고 사실은 당초 현액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을 과다하게 징수한 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측치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보면 이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금액이 1억 5,800이고요. 그때 7억 4천 2025년도에 부과했던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을 보면 3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측치가 그 연도에 사실 소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게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미루다 보니까 최대한 그거를 징수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현실을 반영을 해서 조금 오차가 덜 나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측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예산 수입 예측하듯이 불가할 것 같은데,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입은 예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실제 부과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가 매년 연도별로 통계 현황을 기초로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이 처음에 당초에 76년도에 결정될 때는 한 40㎢ 정도 되어 있다가 현재 지금 한 300만 평 정도가 지금 3기 신도시든 그다음에 개발여건에 따라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제한구역이 줄어든 현상을 보면서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980만 평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부과했던 부과금 징수액하고 현재가 많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오류가 있는 사항입니다.
염정우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형태이실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미수납액뿐만 아니라 징수율이 저조한 상태거든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의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에 불법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그 이행강제금 정기분 부과가 10월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이루어지고 나서 해당연도 내에 납부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연도에 납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독촉을 또 보내고요. 독촉 이후에는 납부 안 된 거에 대한 전담은 징수과에서 전담을 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10월에 조사해서 부과한다라는 말씀은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한 형태라는 말씀이시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보통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원상회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또 문서를 보내고 그런 행정절차를,
염정우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기준이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동일하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대부분이 10월에 정기분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런 행정절차를 이렇게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정기분 시점이 10월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고, 물론 또 실질적으로 조사를 나갔을 때에 대한 어떤 반대급부와,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느끼는 이런 또 불편함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아마 하시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나름대로 또 이행강제금의 형평에 또 동의해야 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염정우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이월액이 한 83.6%, 굉장히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경기도 심의 협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이월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일정 부분 협의를 사전에 저희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거는 어떤 형태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할 때는 저희 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시에서 도시계획 자문이나 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경기도로 승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그게 너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용역도 딜레이가 되고 그런 거를 원인파악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거의 보면 행정절차가 거의 3, 4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된 이후에 또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먼저 하면서 경기도 승인 신청 전에 미리 경기도와 사전 교감을 하고 그런 절차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고재준입니다.
염정우위원
토지정보과 세부사업 중에 개발부담금 관리 부분에서 저희가 보니까 집행잔액이 1,672만 9천 원 이게 아마 예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위원님, 그 내용은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이 개발 대상 토지로 되면 5개월간 부과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나머지 납부 기간이 6개월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정정 사유가 발생하고 또 개발비용 신청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표준방식으로 먼저 신청을 했다가 바꿔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계속 연말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가져가는 부분이 일부가 있고요.
염정우위원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게 당위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네,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매입가 신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형태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부가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염정우위원
선부2동 청사 건립 관련해서도 이월액이 73.3% 이상 많이 이월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지금 이 부분도 어떤 협의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지연된 내용이 있을까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선부2동 청사는 이월액이 7억이 넘는데,
염정우위원
7억 원이 넘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실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올해 말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런데 용역이 끝나면서 공사도 발주를 진행을 할 건데 용역사에서 당초 선금 외 추가적인 기성이나 이렇게 중간에 기성 신청이 없다 보니까 현재로 용역 준공 시점까지 금액을 끌고 온 건데 11월 정도 되면 이 비용이 다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역으로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저희가 시공사 측에다가, 아니면 설계사 쪽에 요청을 해서 오히려 우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니까 오히려 요청을 해달라, 이런 형태도 있죠? 사실은 실무적으로.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조기 집행 여건이나 이런 사항들을 들어서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용역사에서는 자체 예산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감안했을 때 본인들도 기성 없이 진행이 된다고 판단하면 또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추후에는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그런 적절한 시기에 기성이 제대로 청구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예산이 이렇게 회계상으로만 남아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같은 형태로 안산시 청사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BF인증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BF 관련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BF 부분은 실제로 절차적인 그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공사 부서에서 BF인증 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취급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부터라도 계속적인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잘 이용해서 조기에 본 인증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025년도 회계연도를 보면, 사실 작년 같은 경우도 세외수입에 행정제재·부과금이라든지, 세정과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요. 아까 염정우 위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징수율 향상 노력과 관련해서, 50페이지, 도시계획과나 건축디자인과, 토지정보과의 이행강제금이나 부담금의 징수율이 사실 높지는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홍석효입니다. 아까 염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징수율은 저희가 참 이게 고민스러운 건데요. 지금 아까 건축디자인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가 정기분이 있고 수시분이 있거든요. 정기분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데 원상복구가 안 됐을 때는 매년 부과를 하거든요. 그게 정기분이고, 수시분은 당해연도에 위법이 새로 발견됐을 때 그거를 부과하는 게 수시분인데, 저희가 정기분을 아까 10월달 정도 한다고 답변을 했었잖아요? 그게 연초에 만약에 하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원상복구의 기회를,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하잖아요. 연초에 부과하면 올해 내가 원상복구를 할 건데 금액을 또 이행강제금 부과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그런 노력들을 행정적 절차를 거치다 보면, 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현장 나가서 또 일일이. 그래서 그런 과정이 저희가 10월달 정도 하는데 저희가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겨보고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징수율, 그분들한테 공문 두 번 보낼 거 세 번 보내고 해서 다각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행강제금 부분도 사실 잘 안 내는 경우도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전에도 한 번 제가 임시회 때도 질의 국장님께 했던 것 같은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 많고 사실 받기도 쉽지 않고 하면 원상복구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강하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원상복구라하면 대집행인데요. 저희가 대집행은 사실 건축법에서 행할 수 있는 불법이, 위반이 발생했을 때 세 가지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행강제금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거, 또 하나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거, 또 하나는 강제 대집행해서 대집행을 하는 거 세 가지인데 저희가 대집행은 전에 청원경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장비 동원해서 인력 동원해서 강제 대집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시군들이, 왜 그러냐 하면 대집행 과정에서 또 물리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 또 기물이 파손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했듯이 저희 부서에서 이행강제금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이게 안 되면 다음 연도에는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다음 후속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최찬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하고 또 독촉도 하는데 계속 원상복구가 안 되다 보니까 10년, 20년 동안 계속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사유지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해서 행정적으로, 행정조치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도시개발과장님.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최찬규위원
안산 사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다 지금 반납했나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지금 혁신지구는 사업 취소가 돼서요, 일단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국도비에 대한 사항들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52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국도비가 국비, 도비해서 52억 정도가 세입 처리가 됐는데요. 그거는 내년도부터 반납할 계획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김태성위원
우리 주택 지원사업 해가지고 운영위 운영비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월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5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지출액이 7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할 때 심의를 저희가 거쳐서 단지를 선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150만 원 잡았던 부분은 심의를 두 번 정도 하는 목적으로 잡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심의를 한 번 하면서 그 금액이 반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럼 그거 원래 네 번 해야 되는데,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두 번 정도 계획을 해서 150만 원 잡은 거였었거든요, 심의수당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지원사업 심의를 2025년도에 1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태성위원
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위원이 10분이고 민간인이 6분, 그다음에 공무원이 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매년 이렇게 반납을 했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지원사업에서 만약에 심의 자체가 많이 없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건축디자인과.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통합결산서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해가지고 달성률이 한 207% 정도 나왔거든요. 이게 목표치는 40으로 잡아놓고 실적은 83, 그다음에 달성률은 207%로 나왔는데 이거 목표치가 너무 낮은 것 아닌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목표치 자체가 조금 낮은 경향은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은 아니고 민간의 권장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수치가 잘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상향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달성률이 100%나, 110%나 이렇게는 이해할 수 있는데 200%까지 저희가 달성률을 했다는 거는 목표치가 조금 작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도시개발과장님이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강신우입니다.
김태성위원
결산 책 195페이지 보면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액이 7,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사고이월이 7천만 원 사업비로 돼 있는 게 세 가지 목으로 해서 지금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는 보수공사에 대한 사항들이 한 4천여만 원이 보수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 행위를 해서 그거를 지금 동절기가 끼어서 그다음에 공사를 하려고 이월을 시킨 사업비가 있고요. 4,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BF인증에 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BF인증 비용이 한 1천만 원 정도가 이월을 시킨 사항이고요. 그 외 하나가,
김태성위원
따로 말씀해 주세요.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신우
강신우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지금 3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이해할 때에는 사고이월 잔액이라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질의한 거니까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시설건립과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관리과장 임대희입니다.
김태성위원
결산서 199페이지에 신청사 건립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당년 증감액이랑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저희가 신청사 부분은 2023년에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대규모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연차적인 적립 조성을 통해서 재정 안정을 기여하고자 2024년부터 진행했고요. 기금이 첫해에 3억이 조성이 되었는데 3억 조성 이후에 재정의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1년만 기금을 조성한 후에 현재까지는 이자 수익 부분으로 적립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이자에 대한 금액인가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그럼 몇 분 계시죠? 많으면 정회 좀 하고, 정회 필요성은 없나요? 그럼 두 분만? 그럼 일단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사실은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도 또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실무적으로 상반기에 하다 보면 계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수 있다라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특별법 운영되는 내용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양성화하는 특별법 관련해서 이게 양 구청에서 아마 실무가 될 텐데 제가 사실 업무보고 받을 때도 양 구청에다가도 말씀드렸던 것이 건축디자인과와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행강제금이 누적되고 이게 체납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이걸 개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담기는 것일 텐데, 이 특별법 양성화가 사실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우리가 담아낸다면 이행강제금 징수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양성화를 해 주는 부분으로 계도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양성화 관련 특별법에서는 이번의 주된 내용은 주거에 대한 부분을 양성화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위임을 하도록 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 시행이 한 12월 내로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특별법 시행보다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특별법 자체가 나온 부분이 6월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법 시행 자체는 12월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살짝 늦어질 수는 있지만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 때문에 양성화가 늦어지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 법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염정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근거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인데, 근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실무부서와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건축사 상담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적극 행정을 해서 이거를 과연 이행강제금을 징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되어 있는가를 집행 부서에서 조금 더 준비를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구청하고도 업무회의를 했고요.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를 진행을 또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연말에 법 시행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 조금만 쉬었다 하시죠. 조금만 쉬셨다 하시죠. 여기서 휴식 시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 시책추진 사업 있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 시설비가 4억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예산을 언제 받은 거예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그 4억에 해당되는 것은 중앙동 골목상권 특성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3회 추경에 세워져가지고요. 12월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재작년 12월이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작년 12월,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12월, 작년 12월이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 사업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완성된 거 아니에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치는 중앙동 한호전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과 접한 곱창골목이 있습니다. 그 곱창골목의 바닥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공용화장실, 노후화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에 대해서 리모델링 실시하고 간판 새로 또 정비하고 어닝 설치하고 밖에 나와 있던 천막 같은 경우 철거를 해서 그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받으면, 3회 추경 때 받았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좀 많이 늦어졌네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3회 추경에 했으면 12월이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12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12월이라 그게 26년 1월부터 중앙동 상인회와, 민간 건물에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 상인회와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 협의하는 과정이 발생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도시주택국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건립과가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주문을 전에도 한 번 했었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사업을 하면 빨리 추진을 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는 걸 대비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공청회 뭐 한다, 몇 번씩 거치면 이게 사업이 1년 되는 게 거의 뭐 7, 8년 되는 경우가 생겨요. 설계도 못 들어가가지고 A라는 사람이 공청회 한다, 그러면 또 B라는 사람이 하자, 또 주민이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외 다른 게 추가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 하면 예산 많이 올라가는 거 알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걸 우리가 대비해서, 물론 절차가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너무 절차에 얽매이고, 특히 공청회 있잖아요. 물론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공청회를 많이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추진하려다가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동을 걸어, 또 저렇게 제동 걸어, 그러다 보면 예산 또 올라가야 되죠. 또 예산 다시 받아야 되죠. 그렇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절차를 간소화해서 원래 생각에 맞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해서 예산 절감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업이 되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 행정절차를 단축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데, 2014년도에 제가 7대 때 들어와가지고 와동에 기쁨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기쁨어린이공원. 그게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으로 24억으로 예산 잡아가지고 주차장을 지하주차장 만들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거의 90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공청회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공청회를. 그런데 그 위에 어린이공원 위에 뭐가 있냐 하면 사무실 하나 만들어 놨어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 그런데 지금 쓰고 있냐, 못 써요. 그거 하나 때문에. 그거를 어떤 위원이 계속 고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날아가고, 그다음에 활용도 못 하고, 또 예산이 엄청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예전에는 주차난이었어요. 그런데 그 빌라들이 재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노피 밑으로 다 주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이용도 안 해. 거의 7년 이상 걸렸을 걸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현실에 맞는,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공원에 맞는, 주차장이면 주차장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 사업에 반대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앞으로는 그런 거 없도록 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장님.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시설건립과장 임두희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관산체육관, 지금 그거는 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일단 방향은 투트랙으로 기존 업체 관계 부분에서 정리할 부분은 그대로 가는데, 현재 잔여 공정이 한 10% 내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 공정에 대한 그동안에 공사 못 한 부분의 설계를 보완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로는 11월 중에 발주를 새로 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 완료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하도급자의 어떤 그런 채권 관련된 부분 때문에 또 약간의 송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리 검토를 하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공사 멈춘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실제 작년 10월에 준공일이었으니까요, 거의 약 한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년 가까이죠?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렇게 기간이 길어서 사용도 못 하면 결국에는 녹슬고, 그죠? 또 그게 완공된다고 해도 또 주민들 민원 있죠. 신축 건물에 녹슨 거 이게 뭐냐, 또 민원 들어와요. 그죠? 국장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은 계속 지금 오늘 내일 하는데 거기 현수막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수막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시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시는 아무 이상 없잖아요. 단지 관리감독을 못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시가,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들은 거기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시설은 점점 노후화되고. 그런 거 대비해서 하여튼 관리감독 잘해 주세요.
석효
홍석효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하여튼 올해는 준공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아직은?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내에 준공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반기?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잘해 주세요.
두희
임두희시설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위원님 아까 있다고 하셨죠?
김태성위원
아니, 없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없으시고, 마무리할까요? 최찬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이거 보면 사업부서 신청 저조로 추경에 감액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6년 예산에는 증액이 됐잖아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최찬규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공공건축가 제도 관련해가지고요. 25년도에는 7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건은 시에서 사업을 하는 공공건축에 대한 내용을 건축 부분에 있어서 설계나 시공할 때 자문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관리, 그리고 드론 안전관리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36%, 45% 발생했는데 예산은 증액되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고재준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5년도에 주로 유지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실태조사 하는 부분, 노후 건물 번호판, 1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그 정비사업이 대부분 사업으로 지금 도로명 사업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위탁하는 그쪽에 돈을 보냈다가 나중에 집행하고 그 부분이 저희한테 정산해서 오는 금액들, 그런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한 거는 아니고요. 향후 행감 때 질의할 내용 미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부서에서. 중앙동 중심상가 재건축 및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담당 부서가 어디시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과장님, 그때 토론회 오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개인적 신상으로 못 오셨습니다. 신도시 1단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에 지금 이게 공고가 된 상태죠? 의견 수렴 단계인가요?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의견 수렴 기간 끝났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초까지인데 그 전에 내부적으로 아직 취합이 덜 되어가지고요. 그거 정리하고 진행 중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 내용으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데 특히나 용적률 규제 완화 내용과 완화 수준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또 기존 상가를 주거 아파트나 업무 상업 등 결합된 복합 개발로 전환할 경우 실제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 이런 것들, 현 완화 수준으로는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한 시의 검토 및 추가 완화 가능성, 그다음에 공동개발, 공동재건축을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이런 내용들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관련해서 토론회에서 전환기 5개년 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대규모 재건축이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건 가보지 않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앙동 상가가 굉장히 환경개선 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해소해야 할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칭 전환기 5개년 환경개선계획을 제안을 했는데요. 재건축 장기화를 대비한 별도의 단기, 중기 개선계획이 필요하다, 여기는 화장실이랄지 보행환경, 차량동선, 공공공간 등 현재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1층이 다 비밀번호 채워져 있는 거 아시죠? 그것 지원해도, 개방 유도해도 실지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은 중앙동 한 두세 군데 가장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지점에 한 두 군데 정도 공공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상가 내 화장실을, 시에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면 지금 두 군데 주차장에 간이화장실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겠다, 정말 밤에 화장실 문이 잠겨가지고, 그런 경험해 보신 분들, 저는 해봤는데 다른 분들 못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기 도시계획과도 연계를 시킬 수 있는 것들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도 지하화와 중앙동 재건축 도시재생 연계를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 행감 때 같이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네, 잘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고맙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염정우위원
기금 관련한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인데요. 사용률이 10% 미만인 기금이 지금 소관 해서 한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및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명칭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과 도시정비기금은 사실 명칭이 조금 유사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안정은입니다. 도시정비기금은 저희가 주택지에 다가구나 다세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안산시 도시 정비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이나 경로당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걸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 한 다음에 정비계획도 수립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정비 기반시설 같은 경우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주택과장님께 계속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성하는 규모가 204억 원 정도, 그런데 작년 기금 사용액 기준은 한 8억 8,50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년 일반회계에서 한 15억 정도 기금을 조성하고 있나요?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원래 주민세 10%를 매년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2022년에 10억인가 수립되고 그 이후부터는 적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사용료 10% 미만이면, 결산검사 위원분들이 의견을 이렇게 내셨는데 아마 회계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과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준용해야 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게 제한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어떤 말씀하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지금 기금이 저희가 190억 정도가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정비계획으로 해서 36억이 수립계획으로 해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집행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상으로는 190억 원이라는 돈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몇 년 정도 지났을 때 적립이 안 됐을 때는 이 부분도 고갈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확대가 많다.
염정우위원
사용액 예치하더라도 이거는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
종걸
이종걸주택과장
그렇죠. 앞으로 사용할 데가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역시나 29억 정도인데 사용액은 2억 5천만 원, 조성액 대비 사용액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8.58%여서 10% 미만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과랑 같은 입장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적혀 있는 내용처럼 결국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라면 일반회계로 전입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과에서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같은 경우 어느 순간에 많은 예산이,
염정우위원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말씀이시죠?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우리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렇게 예비비 성격으로 담아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적시 적소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집행을 늘려라는 이런 개념보다도 나름대로 이런 결산검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나 이렇게 의견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국
배진국건축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윤오일위원
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기금 얘기가 나와서요, 도시정비기금 조성 현황 자료 받고 싶고요. 집행 현황 최근 3개년 정도, 그리고 이거 기금 활용 해가지고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 현황 동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리고 조성은 안 됐더라도 후보지 및 추진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중앙동 관련해가지고도 재건축 자료 제출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사전에 자료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정은
안정은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철도건설교통국장 김기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365억 9,391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03억 6,801만 1,444원이며 수납액은 92%인 371억 6,336만 2,904원이고,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총 398억 6,564만 3,9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97억 4,162만 5,493원이며, 수납액은 96%인 379억 8,700만 7,669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세출 예산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432억 1,947만 9,030원으로, 지출액은 79.0%인 1,921억 7,330만 6,493원이고, 집행잔액은 1.0%인 25억 4,138만 140원입니다.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총 432억 6,273만 530원으로, 지출액은 38.1%인 164억 7,153만 9,640원이고, 집행잔액은 2.8%인 12억 3,230만 9,12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및 세출 현황은 자료 209쪽과 2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4개 부서 97개 사업으로 총 일반회계 이월액은 465억 4,170만 6,708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44억 1,840만 5,810원, 사고 이월액은 44억 9,174만 7,560원, 계속비 이월액은 376억 3,155만 3,338원입니다. 총 특별회계 이월액은 255억 5,894만 1,770원이며, 명시 이월액은 24억 1,523만 810원, 사고 이월액은 2억 2,670만 1,060원, 계속비 이월액은 229억 1,700만 9,90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자료 211쪽에서 2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2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철도건설교통국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5억 4,138만 140원, 특별회계 12억 3,230만 9,120원으로, 부서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222쪽에서 2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철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김태성위원
여기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예산서가 1,250, 지출액 820, 지금 집행잔액이 420 정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사업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일반운영비 통계목상 공공운영비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250만 원이고 829만 9천 원 지출해서 불용액이 지금 42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는 리사이클링센터라고 폐자전거를 수거해와서 수리하는 그런 어떤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공공요금과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는 자전거 제작 부품 구입 비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재활용하는 자전거부터 수량에 따라서 비용은 전액 다 소진할 수 있기도 한데 이 부분이 적어서 한 42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게 그러면 작년, 재작년 다 이렇게 금액이 남았었나요? 아니면 올해만 이렇게, 25년도에만 그랬던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아놓고 공공요금이랑 부품 구입비를 사용하는데 이게 폐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에 의해서 폭은 있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작년에도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밑에 기본경비도 지금 120만 원 받아놓고 33만 원 쓰신 거잖아요? 기본경비, 통합결산서 606페이지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통계목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해서 남아 있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집행을 맞춰서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대중교통과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김태성위원
회계 결산 일반회계 사고이월에 보면 2층 버스 도입 지원해가지고 저희가 전액 이월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023년부터 버스를 대폐할 때는 저상버스로 이렇게 도입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법 시행일 이후에 동시에 대폐차를 전부 다 신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에서 제때 공급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켰는데도 그다음에 또 집행이 안 되면 또 사고이월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2층 버스하고 2층 저상버스는 저희가 사고이월시킨 다음에 금년 6월에 다 집행을 완료한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성위원
집행 다 완료됐나요?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철도경제자유과장님.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초지역 환승센터 주차장 조성하는 것 있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착수를 하면 이게 언제 완공되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전체 완공은 내년도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공작물주차장이랑 지상부에 있는 평면주차장이랑 두 개로 나눠서 하는데 KTX 준공 시점과 맞추어서 지상 평면주차장을 먼저 저희가 개방을 하고 공작물주차장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작물은 내년도에?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평면 먼저 하시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내년도 7월경에.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환승주차장 만드는 거 이거는 요금을 받는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럴 계획에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차질 없이 잘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607페이지에 보면 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금 있잖아요. 배상금.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100%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758만 8천 원. 그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배상금,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관례적으로 그냥 계속 편성하는 건가요? 쓴 경우가 있었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배상금을 편성을 해놓고 배상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불용처리나 이렇게 결산에서 지출 잔액으로 남깁니다. 매년 세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썼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상금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급한,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기존에 도로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유지인 경우 그런 식으로 배상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건데 와동면허시험장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 우측으로 들어가는 굿당, 와동면허시험장에서 선부동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요. 거기 개인 땅인데, 거기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개인 땅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장해가지고 자기는 세금만 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땅 위치 모르시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거는 민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죄송합니다마는 배상금이 미지급 용지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배상금으로 지금 편성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소송 배상금이에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그래서 미지급 용지 소송 관련이 없다면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않고 또 다시 이거를,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와동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해보셔야 돼요. 개인 땅인데, 땅이 희한하게 생겼어요, 기다랗게.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땅에다 포장해가지고 세금을 자기는 계속 내고 있고 자기는 활용가치를 못하게 포장을 했다, 시에서. 한번 보셔야 돼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나 노적봉 성호공원 산책길 연결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100%네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신길동 능길 같은 경우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해서 저희가,
재국
김재국위원
도시,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신길동 능길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계획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졌어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반납해야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반납은 올해 3회 추경에 10억을 확정해 주셔서, 도에서 확정해 주셔서, 그걸로 반납하고요. 지금 이 계속비 이월로 반납을 하면 좋은데 예산편성 지침상 목이 달라서 계속비 이월금액으로 편성을 못하고 다음에 집행잔액으로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노적봉 성호공원 산책로 연결공사는 아직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건가?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언제 해요? 벌써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예산편성 금액이랄지 지질조사나 그러한 설계 과정이 지연되어서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거를 하기로 했으면, 산책하는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계속 뜸들이고, 뜸들이고 하다 보면 또 자재값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차피 계획 세웠으면 제가 볼 때는 빨리 추진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 하나 또 놓친 게 있네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안산선 지하화 사업 있죠?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거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이거 제가 기행에 있을 때 편성했으면 지금 한 2년 넘었지 않았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최초 제안서 작성했을 때부터 아마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래서 24년도의 예산으로 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편성했잖아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경기도 10억, 우리 10억 해가지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이후에 25년도에 2회 추경 때 그렇게 10억씩 각각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지금 현재 공정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주문을 넣었을 때는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산시에서 안산시 역할 있잖아요. 최대한 반영하라고 주문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기억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그 이후에 금년도에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당시에 예산 수립할 때만 하더라도 법령 개정 추이는 있었는데 법령 개정은 안 됐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자체가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에 미리 준비는 해 왔었던 부분인 거고 법적 근거까지 갖추었으니 잘 추진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행이네요. 그죠?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그런 우리가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안산시에서 담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담으셔야 돼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기대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남북을 차단했던 고가 전철이 없어지고 지하로 만든다는 거에서 기대감과, 그리고 또 상부에 어떤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도입 시설들에 대한 고민,
재국
김재국위원
그 시설들에 대한 진짜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최대한 우리의 역할을,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까 당당히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과 또 우리 정치권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고루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요, 예.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통합결산서에 보면, 1230페이지인데요. 중앙대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2억 2천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면 여기에 대한 불용처리 설명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중앙대로 교통체계 사업은 안산 장상지구 광역교통대책의 일환으로 터미널 사거리부터 김홍도 미술관 사거리까지 1개 차로를 확장해서 상록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차량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당초에는 사업비 30억 원을 LH가 전액 부담해서 우리 시가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 성포동 홈플러스 그쪽에서 사업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홈플러스 사업자가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서 이 용역비는 그냥 불용처리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불용처리 하는 거로?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설명이 안 들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불용처리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기록 잘해 주세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철도경제자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염정우위원
세부사업 중에 상록수역세권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그리고 안산선 지하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월액 비율이 각각 62.3%, 78.8%인 것 같아요. 금액이 절대 금액으로는 역세권 개발 조사 용역은 2억 원대고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까 10억 정도로 잡혀는 있지만, 용역 및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대규모 이월이 반복되는 부분 경향성이 있어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무래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대형사업이고 장기간 소요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상록수역세권 개발 사업만 하더라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25년도부터 27년 말까지 저희가 용역 기간이고 그 안에 계속, 용역이 단순 용역이 아니라 거기에 3대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인허가 관련된 부분, 행정절차 이행 기간들도 포함되는 부분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공기가 2년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올해 용역이 들어가서 지금 내후년도 1월까지 절대 용역 기간입니다. 이 안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어떤 행정절차들은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염정우위원
네, 좋습니다. 행정절차나 용역이 지지부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장명원입니다.
염정우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과보고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고가 많으신데요. 행복택시 운행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2024년에 목표치가 1만 명이었고 25년에는 8천 명으로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이 2024년도에는 1만 290명으로 102.9%, 그런데 오히려 이거를 낮춰서 이렇게, 실적을 25년도에 낮추다 보니까 오히려 달성률이 139.76%까지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페이지 좀,
염정우위원
페이지가, 잠시만요.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셔야 될 텐데요. 행복택시 운행실적 관련한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24년도에 1만 명에서 25년도에 8천 명으로 했었는데, 행복택시가 이게 준 이유가 뭐냐 하면 저희가 반월동 지역하고 대부동 지역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도 지역에 똑버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행복택시 이용객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반월동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마 똑버스가 투입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택시 이용객이 줄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일정 부분 소명이 되는 걸로 제가 갈음하고요. 같은 형태로 교통질서 계도 참여자 수라는 성과지표 단위 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목표치가 5,400명인데 사실은 2025년 6월달에도 결산검사 당시에도 이런 내용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 수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걸 또 답습해서 같은 형태의 목표치를 잡으신 건 너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교통질서 계도 참여자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모범 운전자분들이 자발적으로 교통지도를 하는 건데 예전에는 자발적으로 교통지도를 해 주면 개인택시 받을 때 가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개인택시 공급이 없다 보니까 굳이 새벽에 나와서 내 비용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회원 수도 줄고 참여자도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마 개인택시 받을 목적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 공급이 없어지다 보니까 참여자가 줄어서 점점 지금도 줄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렇다면 목표치를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지금 달성률이 계속 78%, 83.4%에 머물고 있으니까 조정을 하셔야 이게 또 나름의 성과지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명원
장명원대중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지표를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질서 계도하고 아까 택시 부분도, 특히 대부도 같은 데는 똑버스 이용객이 월등히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가 상대적으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표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염정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계속 이월액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하시는 사업 중에 신길동 유수지활용 공영주차장, 그리고 월피동, 부곡동, 와동에 걸쳐서 노외주차장 고도화 조성사업이 이렇게 각각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10% 미만에 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액에 대한 관리 부분에 대한 당부가 있었습니다. 혹시 소명하실 내용이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 특성상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사실은 약간의 사업비를 모아서 추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대로 당해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일부 조정해서 현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실무 집행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감액 추경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저희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철도경제자유과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도에 집행한 예산 중에 신안산선 연장 관련하거나 한양대역 추가 정차하게 되면서 그 역사 지어준 내용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이 있었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신안산선과 관련돼서는 크게 신안산선 복선 전철 분담금이 있고요.
염정우위원
분담금, 그리고 한양대역 출입구 사업비.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한양대역 출입구가 있습니다, 신설. 그런데 분담금은 물가 상승분만, 저희가 지금 전체 분담액은 다 납부는 한 상태인데 그 분담액에 물가 상승분 계산을 해서 그건 텀을 두고 경기도와 함께 27년, 그러니까 내년도 하반기 경에 추가 납부를, 물가 상승 마지막 분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염정우위원
이게 전체 다 하면 222억 9,9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복선 전철 분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정우위원
네, 전체 정거장 출입구 추가 신설까지 합산해서, 지금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한양대 추가 정차를 위해서, 그러니까 역사 신설을 위해서 들어간 총액이 한 222억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200억 대는 지금 추가 출입구 부분이고요.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573억 정도 됩니다, 현재 예상되는 분담금 자체가.
염정우위원
그럼 추가 출입구 관련해서 소요된 비용이 220,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202억 원 정도 됩니다.
염정우위원
202억 원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염정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 번 질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양대학교에서 주차장 유료화로 전환하다 보니까 민원들이 다수 발생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결부시키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은 시에서 200억 원 이상의, 지금 굉장히 예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준 거는 신안산선에 대한 어떤 편의성과 그리고 한양대에 추가,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정착이 됐을 때 그런 인프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나름대로 기여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유료화된 이후에 지금 민원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우리도 한번 고민의 영역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한 과에서의 어떤 답변보다도 철도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연관이 될 텐데요. 우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일정 부분에 이렇게 수혜를 줬을 때, 다른 측면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폐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견제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제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철도건설교통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지금 한양대 출입구 관련해서 투자를 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는 지금 땅을 제공하고 있고, 그 부지를, 그리고 한양대 학생뿐 아니라 우리가 도시첨단산업단지라든지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해서 활용도가 높거든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202억만을 투자해서 만드는 그 개념보다는 경자구역 전체, 90블록까지 확대해서 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정우위원
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저희가 투자한 거는 그거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학교에서 폐쇄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지금 바로 듣는 자리는 아니니까 향후에도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철도건설교통국장
출입구 폐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개방을 여러 차례 가서 논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유료화가 시행돼서 저희들이 관철을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우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최찬규위원
34페이지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계속비 이월액의 관리 철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원부곡·동막골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그리고 월피동, 부곡동, 와동 이것도 노외주차장 사업이고요. 그다음 신길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보면 사실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월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 완성 연도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까?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계속비 이월사업은 특성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액을 확보하면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부득이하게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또 경미하게 사업비를 변경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생기면 또 불가피하게 계속비 이월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을 해서 다른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사업 같은 경우도 여기 잘 지적이 되었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이, 제일 많은 게 16%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은 반영해 놓고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개별사업 하나부터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원부곡·동막골 노외주차장 사업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원부곡 62호, 동막골 79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었는데요. 원부곡 62호는 위치가 어디냐면 부곡동 청문당 근처에 11면을 조성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실효가 없어서 저희가 계획 자체를 취소해서 진행이 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동막골 79호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토지보상액이 43억 정도로 너무 과하고 또 시설공사비도 한 7억 정도 돼서 그 사업을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대형주차장으로 이미 주차장 용도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시에서 굳이 추가 사업비를 투입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교통부랑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에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지금 협의가 돼서 거의 승낙을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부곡동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 같은 경우도 총 예산은 16억인데 차기이월액이 15억이에요. 거의 그대로 이월되는 건데 이 부분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지연된 부분이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은 사전절차가 많이 걸렸습니다. 투자심사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를 받는 데까지 약 한 2년 가까이 걸렸고요. 지금 현재는 착공이 돼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지연됐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최찬규위원
신길동, 월피동, 와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월피동, 와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이것도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인데요. 이거는 당초 계획에서 사업구간이 주택가 뒤편이었는데, 집단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위치를 양 옆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와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82번지 노외주차장.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와동 882번지 노외주차장은 당초에는 와동 94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사업으로 계획이 됐다가 2024년도에 의회의 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서 예산 과다로 저희가 부결이 되어서, 이미 특교나 특조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와동 882번지로 지평식 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찬규위원
마지막으로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월피동 132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고, 위치는 대충 경수중학교에서 큰길 건너편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산권 침해 민원이 있어서 사업 위치를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이 지연되고 내년 6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당해연차라고 적혀 있어서 5차, 6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을 하고 나서 5년차, 6년차 이런 얘기죠? 당시 여기 결산서 의견서 보면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여기 4년, 5년, 6년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계속비로 예산에 반영해 놓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당초에 있던 사업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도 상승해서 항상 사업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할 수 있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건설도로하천과장님.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건설도로하천과장 전광식입니다.
최찬규위원
사동 석호공원로 공사 있잖아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사동 석호공원로.
최찬규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업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예.
최찬규위원
지금 그래서 공사가 많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에 계신데 여기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들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저희가 하는 지금 한 40여 개의 이월 사업들은 주로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사업장마다 하나하나의 다 특색이 있고, 사동 석호공원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서 저희가 공사비를 회수하고, 선급금 지급액을 회수하고 다시 편성하고 다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이 있고요.
최찬규위원
여기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곳들도 그런가요? 지금 도로공사 많이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사업들도 그럽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다른 사업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찬규위원
현재 그래서 지금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나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네, 사동 석호공원로는 정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것도 원래 공사 지금쯤 아마 시작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싶은데, 공사 시작했나요?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가로수 이식 때문에, 지금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바로 공사를 들어가려 합니다.
최찬규위원
공사하고 겨울 전에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겨울 끝나고 하는 겁니까?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내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찬규위원
제 지역에 보면 업체 문제로 인해서도 너무 지연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주민분들도 하기로 했는데 언제 하냐 그러면서 민원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과정에서 서면심사라든지 이런 부분 잘될 수 있게 하면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식
전광식건설도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시민 여러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초지역 환승주차장 이번에 행사했었는데요. 이게 총 조성 면수가 몇 면입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2층 3단의 공작물 주차장에 182면, 그다음에 지평식 주차장 기존에 194면 있었는데요. 79면 추가해서 213면으로 총 455면 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455면이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윤오일위원
몇 면 추가한 거예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기존의 지평식 주차장 194면을 273면으로 79면을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182면을 신설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총 늘어나는 게 한 250면 정도 되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한 그 정도 되겠네요.
윤오일위원
그런데 성포역 같은 경우는 한 72면 늘어나는 걸로 제가 계획을 알고 있어요. 기존 평형주차장을 사선주차장으로 바꾸면서. 맞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 철도경제자유과의 어떤 소관은 아닙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어디입니까? 담당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정대섭입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안산시 역별로 주차 면수 자료 받아보고 싶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조성계획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불균형이 있는 것 같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지,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하는 건지. 왜냐하면 성포역사 부지 같은 경우는 역사가 들어서기도 전부터 늘상 거기가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지금 공사로 인해서, 광장 재정비 사업 공사로 인해서 안쪽, 원래는 주차가 안 되는 부분까지도 주차를 임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평상시에도 늘 주차 공간이 부족합니다. 과연 역사가 개통했을 때 얼마만큼 주차 공간 대혼란이 발생할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안산시 전체 역별 주차 면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사업비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섭
정대섭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철도 관련해가지고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철도경제자유과장 유재원입니다.
윤오일위원
철도 2025년도에 보니까 철도 역세권 관련 용역을 여러 건 진행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를 했나요, 아니면 여러 건을 하신 건가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상록수역세권 개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오일위원
전체적으로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전체적으로는 상록수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이랑 3대 재해영향평가 발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하화 사업 관련해서도 용역 발주했고요.
윤오일위원
이게 완료된 용역이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용역들은 다 진행 중인 용역입니다.
윤오일위원
진행 중인 겁니까?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제가 이걸 여쭈어본 이유가 역세권 개발 계획이랄지 그다음에 철도 사업 관련 예정된 내용, 또는 진행 중인 내용 이런 것들이 부처 간 어떻게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어느 정도 부서 간 공유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려면 용역 결과 내용이 중간 어느 정도는 나와야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록수역세권 같은 경우도 기획 구상 단계를 이제 막 벗어난 부분이서서 중간에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면 주민설명회 등을 거칠 거고요, 철도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내년도에 안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를 해서 국가철도공단을 통해가지고 공기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정 중에 주요 내용들이 보완 내지는 변경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상반기 경에 타당성 조사 끝나면 보고를 드릴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윤오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역세권 주변에 역사 주변 환경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다른 부처와 대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철도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흐지부지 다 무효화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타 부처에서 저랑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게 무의미해지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상록수역 2번 출구 쪽 공원 우리 시민 보행환경개선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처랑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KTX 들어서고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 장소가 화물 적치 이런 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공유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록수역에는 GTX-C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GTX-C, 예.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아직 저희가 관계되는 도면 자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안산시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대표성을 갖고 각 부서들의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다시 GTX-C 사업 시행자랑 논의를 할 건데요. 그 단계가 되면 저희가 부서 간 협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아직 공개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하셨지만 가능하신 범위에서 역세권 전체적으로 철도공사 관련된 진행 중이거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이 내용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역별로.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까지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저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철도 관련된 사업 공사 이런 부분이 현재는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대한 관할은 철도공단이나 공사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윤오일위원
그런 것들은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확보나 미정 이런 것들도 그렇게 표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예,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타 옆에 있는 녹지나 철도, 녹지, 공원, 주차장 등 다 개별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맞습니다. 이것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당 소관부서랑 협의해서,
윤오일위원
네, 주변의 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라든지 향후 계획 이런 것도 알고 싶고 역세권 개발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재원
유재원철도경제자유과장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건설교통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범열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입니다. 자료 231쪽,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74억 6,650만 5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63억 8,804만 2,806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59억 4,814만 8,282원이며, 미수납액은 4억 3,989만 4,524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5,543만 4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30억 9,531만 3,280원입니다. 이어서 세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285억 8,092만 5,670원 중 1,956억 791만 6,095원을 지출하여 85.6%를 집행하였고, 290억 7,862만 2,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19억 3,444만 3,464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9억 5,994만 3,911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억 5,543만 4천 원 중 6억 4,235만 5,840원을 지출하여 98%를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1,253만 1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4만 8,15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은 유인물 232쪽에서 2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5개과 35개 사업으로 총 290억 7,862만 2,200원으로, 명시이월 16개 사업, 95억 4,439만 8,780원, 사고이월 7개 사업, 48억 1,828만 5천 원, 계속비이월 12개 사업, 147억 1,593만 8,420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234쪽부터 23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0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296억 4,748만 9,63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2억 2,548만 74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수입·지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환경녹지국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8,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억 5,932만 1천 원이며, 잔액은 2,567만 9천 원입니다.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원과 2건으로,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배상금과 화랑유원지 화재발생 긴급복구 비용으로 총 4억 5,932만 1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네.
선현우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비비 지출 관련되어서 화랑유원지 있잖아요. 지금 3억 9,500만 원 지출한 것 있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화재가 났네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년도 8월 5일날 화랑유원지 내 관리동 지하 변전실 내부에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해서 기중차단기하고 자동절제시스템, 그다음에 변류기 전소 발생으로 유원지 내 전력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호수공원 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배상금. 이게 지금 전동 운반차, 카트 얘기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공원 관리 차량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로 가는 카트가 있는데 이거를 타고 근로자가 육교를 지나는 중에 다리가 육교 휀스 사이에 끼면서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육교 휀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그러니까 호수공원 보면 도로를 건너가려면 도로를 못 나가니까 육교를 연결해가지고 거기를 보도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를 관리용 차량을 이용을 하다가 관리용 차량 뒷좌석에, 원래 보통은 짐을 싣고 다니는데 근로자들이 먼 거리를 걷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육교에 일부 끼게 된 사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안전사고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래서 지금은 근로자들 탑승하는 거는 현재는 이런 사고 이후로는 저희가 안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는 탑승은 안 시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별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타고 다니잖아요.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는 거라, 결국에는 자기들이 편하려고 탄 거잖아요. 안전수칙을 안 지켰는데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본다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근로자 본인 피해를,
재국
김재국위원
그 사람 피해 보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에서는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보상도 해 줘야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해 줘야 되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원과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 있으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냐하면 관리감독 안 하는 게 많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행감 때 보면 되고, 그런 거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또 부서에서는 소송 관련되어서 걱정되고 그런 거죠. 녹지과장님.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결산서 679페이지 산불진화 체계구축을 위한 무선통신장비 구축비 300만 원 있잖아요. 결산서 679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체계구축을 위한 무선통신장비 있잖아요. 차량에 달고 다니는 것. 이거 구입비를 300만 원 구입했잖아요. 300만 원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장비면 이게 뭐예요? 공공운영비예요, 아니면 자산물품취득비예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이거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그런데 뭘로 집행했어요? 공공운영비로 집행했죠?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자산취득비로 지급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지로 보면 요구사항에는 공공운영비로 잘못 편성했단 말이에요. 지금 처음 통계목에 공공운영비에서 썼잖아요. 950만 원에서 썼잖아요. 그죠? 이거를 지금 201-02 통계목 거기에서 쓰지 않았어요, 처음에?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처음에 거기서 있다가 그거를 작성을 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때 그거는 자산취득비인데 공공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알겠죠?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시 공원과장님.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공원과장 김효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까 배상금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비비에서 지출 결정할 때 6월 18일날 했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게 소송 때문에 늦게 해 주는 건가? 지출을 늦게 한 건가?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소송에 화해 종결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더 항소할 건지 등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서 검토를 한 바 자문 결과도 그렇고 이거는 화해권고를 수용하는 게 더 우리시에 이롭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후에 지급하게 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직원들 하고 소송 같은 것 웬만하면 가지 않도록 하세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645페이지 전기굴착기 구매 있잖아요. 이게 2천만 원 했는데 지금 50%밖에 안 썼네요? 수요자가 없었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는 특수차로 해당이 되어서요,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동안에 계속 없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동안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한 대 지원을 했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한 대밖에?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전기굴착기라. 충전용 쓰고 그런 것도 있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래도 금액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금액이 비싼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성능 때문에 그런 거는 모르겠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세울 것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국
김재국위원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전기굴착기 대신에 다른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기굴착기가 이게 많이 보급화 되어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전기굴착기 같은 경우는 많이 보급화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 경유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국비 지원이 몇 대 몇이에요? 자부담 50?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50대50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부담은 몇 %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
재국
김재국위원
50? 국비, 시비 플러스 자부담 있을 것 아니에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 몇 %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금액은,
재국
김재국위원
2천만 원짜리 굴착기인가, 1천만 원 지원해 줬으면.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조금 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1,05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한 50대5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어서 공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화해 권고 결정액이면 민사소송 가서 피해 근로자분한테 지급을 한 내용이 9천만 원인 거예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게 권고액이.
염정우위원
권고액이?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염정우위원
피해가 상당 하셨었던 건가요? 금액이 생각보다 커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내용을 보면 실지로 저희가 원래 지급해 줘야 될 거는 다 지급을 해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안산시 운전자가 이걸 과실도 있고 그게 안산시 책임이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근로자가 주장을 하면서 쟁송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결과 법원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책임이 안산시에 있다라고 봐서 실제 원래 우리가 배상해야 될 근로자 저희가 보험 든 걸로 보상이나 이런 거는 다, 치료비나 이런 거는 다 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일종의 그분이 근로를 다쳐서 못한다, 그런 근로를 못하는 기간이 산재 기간 동안에 근로비를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면서 금액이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 뒤로는 안전 보건 교육할 때 근로자들은 운전자 외에는, 앞에 운전자 옆에 탈 수 있는 곳 외에는 짐칸에는 근로자들이 탈 수 없도록 그렇게 안전교육은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고라는 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고인 거고 어쨌든 간에 공원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에서도 환경녹지국 관련 소관 업무에서는 이런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철저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보면 화랑유원지는 아까 화재가 원인 불명이라고 하셨었는데 사실은 원인 불명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재구축을 아마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한 3억 7천여만 원을 지금 지출하신 것 같고, 화재 원인 불명이라는 게 조금 규명이 됐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재발 될 수 있고 혹여나 워낙 오래되어서 이런 형태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원인 규명을 시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요. 저희가 화랑유원지 전체 전기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이런 분들에게 원인을 파악을 해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당시에 파악이 되다 보니까 전기공급을 계속 지연시켰을 때 민원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여기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98년도에 준공되어서 굉장히 노후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보수를 해서 한 거라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은 아니라서 저희가 그렇게 빨리 진행을 한 겁니다.
염정우위원
혹여 같은 사안으로 다른 곳에서도 이런 화재가 날 수 있는 부분이고 역시나 그런 것도 사고잖아요.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원인이 규명된다면 우리가 또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기설비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만 교체했다라고 하면 다른 쪽에서도 원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는 98년도에 준공된 이후에 전기와 관련된, 지금 화재가 발생한 시설 전체를 다 교체를 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전기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가 원인이라기보다는 밖에 있는 노후된 어떤 전력 설비에서 발생될 확률이 높아서 이것과 관련된 거에 대한 원인은 못 찾았지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동일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염정우위원
페이지 641페이지부터 642페이지 통합결산서인데요.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하천 등 수질 관리 세부사업 통계목으로 재료비 기타 보상금인데 이게 절대값 금액으로는 한 600만 원, 100만 원이지만 불용되고 있어서 관례적인 편성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실 여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수질자동측정망은 반월천하고 신길천에 두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신길천 측정소가 부품이 고장이 났었거든요. 그때 재고가 없어서 12월에 계약을 못하고 올 2월에 설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금액은 600만 원 다 소진하신 거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염정우위원
하천 등 수질 관리 부분도 100만 원이지만 이게 100% 불용됐다라는 것은 일정 부분 또 예산에 대한 한번 또 분석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의견 드리면서 시간이 제한되어서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예산의 성과보고서 결산서 페이지 991페이지인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이거 녹지과장님 같이 한번 또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님은 페이지가 1001페이지인데요. 두 분 소관 부서에서 성과 분석해 주실 때 보니까 성과계획변경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성과를 변경하신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소각여열 자원화 회수율을 당초에는 62로 설정했었는데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임의로 60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101% 달성하는 형태, 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꽃묘장 생산 지원 실적이 임의로 15만을 이렇게 하셨다가 7만 5천 본으로 50% 감소시키면서 104%를 달성하게 되는 형태, 만약에 당초 실적 7만 8,290본이었다면 이게 50%밖에 안 되는 실적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예산의 성과계획이라는 거는 일부는 행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가이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 이런 형태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이런 나름대로 투명성을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자원순환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제가 정확하게 인지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성과보고서가 아마 한 번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서를 이용해서.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변경은 가능한데 변경서를 제출해서 적법한 절차를 가지고 지켰다면 사실 여기서 나올 대두될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요. 그 형식 절차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확인되셨으니까 시정하시면 되는 거고,
미령
이미령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사실 큰데, 이게 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이 성과를 지키지 못했다 해서, 예산을 잘못 집행했다라는 부분은 맞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마 행정적으로 좀 놓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저희 녹지과에서는 이게 당초에 꽃묘장에 비닐하우스 두 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산돼서 지원되는 수량을 15만 본으로 잡았던 건데, 한 동이 폭우로 무너졌어요, 한 개 동이. 그래서 한 개 동이 무너지면서 저희들이 이거에 관련돼서 목표치 변경을 사실상 공문으로 다 제출을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시스템상으로 성과치가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요. 한 번 입력이 되는 게 변경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의회 쪽에 전달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저희가 꽃묘장 생산 하우스 1개동이 붕괴돼서 결국은 7만 5천 본의 하우스에서 생산되던 그 꽃 생산이 못 돼가지고 그런 목표치를 7만 5천으로 다시 수정해서 잡았던 거거든요.
염정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형태가 있었을 거고, 그런데 성과계획변경서를 그러면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성과계획변경서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제출하셨다?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거 관련 문서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녹지과에서 이미 인지하시고 이 내용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셨다면 다행인데, 기획예산과에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누락이 돼서 실질적으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상으로 바뀌지 않아서 이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일부 됐음에도 약간 억울하신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시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은 또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답변 여기까지 받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최찬규위원
통합결산서 641페이지 안산갈대습지 관리 보면 2억 정도를 이월했었잖아요? 이건 다 어떤 사업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황톳길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현재는 올해 완공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도비만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최찬규위원
시비는 얼마나 매칭됐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50대50입니다.
최찬규위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643페이지에 행사 실비 전액이 불용됐다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이거는 25년 재난 대응 훈련을 제2서해안고속도로와 같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훈련에 사용되는 앰프라든지 장비 임차료를 서해안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부담을 한 돈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을 처리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수질자동측정망 운영해서 641페이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염정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신길천에 작년에 수질측정망이 고장이 났어요, 12월에. 재고품이 없어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올해 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최찬규위원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 운영, 643페이지. 이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이 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최찬규위원
사업도 이거 어떤 건지.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에서 개방화장실이 안산에 현재 80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액은 보통 저희가 수도비하고 전기료 월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소모품, 화장지라든지 핸드타월을 한 달에 한 4박스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개방화장실 운영 말씀이시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최찬규위원
공중화장실 운영은 다른 건가요, 그러면?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공중화장실은 이동식 화장실, 간이 화장실로서 공원이나 이런 데 가면 간이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을 운영하는 건데 거기 분뇨처리비가 조금 불용이 남은 겁니다.
최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행감을 앞두고 자료 요청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고 정책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인데요. 첫째는 안산시 주요 공원별 최근 5년간 정비사업 투자액, 현재 추진사업 및 향후 정비계획을 공원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적봉공원과 성호공원은 별도로 최근 10년간 정비, 시설 개선사업과 사업비, 주요 시설현황, 최근 5년간 유지관리비, 현재 정비가 필요한 시설과 향후 종합적인 정비계획까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5년간 안산시가 추진한 꽃, 정원, 조경, 꽃길, 테마정원 관련된 사업과 예산, 유지관리비, 현재 추진사업 및 향후계획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적봉공원 장미축제입니다. 노적봉 장미축제 매년 봄에 하는데요. 많은 외부 방문객들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내 유명 꽃 축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디자인이나 장미터널, 아치, 포토존, 야간 경관, 체험 공간 이런 거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록구 축제문화 공간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주요 축제 개최 장소를 보면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문화광장에서, 김홍도축제 화랑유원지, 안산페스타 가을축제는 화랑유원지와 안산문화예술의전당, 안산서머페스타 여르미오 화랑유원지, 별망성예술제 선부광장, 겨울 빛의 나라 안산문화광장, 지금 말씀드린 곳 중에 상록구에서 하고 있는 대규모 축제가 도심형 축제는 없습니다. 상록구에도 이런, 상록구 주민들에게도 이런 축제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포예술광장 평탄화해서 열린광장으로 조성하면 상록구에서도 공연, 축제, 전시, 플리마켓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적봉공원, 성호공원, 성포예술광장 등 상록구가 가지고 있는 공원과 광장, 기존 축제를 서로 연계해서 상록구에도 문화축제 공간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범열 국장님, 지금 자료 요청을 방대하게 요청을 하셨는데, 김효식 과장님, 이거 자료, 주말도 껴 있잖아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 과 소관 아닌 업무도 산재돼 있어서,
선현우위원장
그렇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래서 이거를 전문위원실에서,
선현우위원장
이게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청을 하시더라도 빨라야 주말 껴 있으니까 월요일 날 정도에 받아보실 건데, 그다음에 또 행감이에요. 이거 보실 수 있겠어요? 이거 행감을 목적으로 두신 게 아니라 그냥 보고자 하는 의도인가요? 이걸 보고 행감을 준비를 하시려고, 그럼 그전에 자료 요청을 하셔서,
윤오일위원
네,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만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감 때 이런 부분들 같이 논의하려고 하니까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자료 요청은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왜냐하면 행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자료를 미리 요청해 주셔가지고 그거를 보셨어야 하는데, 지금 요청을 하신다 한들 그 방대한 양의 자료들을 보실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자료를 맞춰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하나 우려되는 거는 정책적인 제언도 들어가 계셔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선현우위원장
추후에 준다고 한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상록수 쪽에 어떤 공간에서 축제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사실은 그거는 소관부서가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요구한 것 중에 저희가 답변이 가능한 거에 한정해서 드려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선현우위원장
한정해서 주시고요.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현안 위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료 중심으로 해서요.
선현우위원장
네, 줄 수 있는 만큼 주시고요. 이게 시간적인 여유가 또 없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우리 김재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화랑유원지 앞의 전광판은 공원과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도로 맞은편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큰 전광판.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언제 설치됐죠?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그냥 자료 주세요.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전광판 관련된 자료 제출할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효식
김효식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환경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환경정책과도 제가 자료를 요청하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정책과에서 운영 중인 시설 있죠? 장비.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거, 있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의 장비 종류하고 설치 위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개방화장실, 아까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신 개방화장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올해에 80개가 있는데요. 하반기에 5개 더 추가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그것도 지정을 해야 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 지금 몇 개소, 장소 있잖아요, 어디 어디 장소. 그다음에 아까 지원 내용 있었잖아요, 전기료, 여러 가지 주는 거. 그거 자료 주시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주세요. 녹지과장님.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중앙대로 녹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재정비 사업 있잖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다 완공됐죠?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지금 준공은 했고요. 저희가 추가로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보완공사, 거기 중앙역 앞에 분수대 철거하는 거를 지금 보완공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주차장은 다 조성됐죠?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주차장은 조해서 지금 안산도시공사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면이에요, 전체가?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총 한 98면,
재국
김재국위원
98면? 아니, 됐어요. 그거는 98면인데 지금 차단기가 무인으로 운영 중이잖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제 얘기는 차단기에 박스로 돼 있지 않잖아요? 돼 있어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차단기로 설치돼 있는 게 아니고?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차단기는 지금 무인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무인으로 하게 되면 더 소요되는 지금 그런 주차 관계 비용 자체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인력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무인도 좋아요. 그런데 뭐냐면 장비가 고장 났을 때 대체 인력이 어찌 됐든 파견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잘 운영되는 거고, 지금 시민들이 그동안 거기에 나무가 무성해서 건물도 안 보이고 지저분했다고 그런 평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 잘 됐다고 외부에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많이 듣고 싶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가 나무가 은행나무죠?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은행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은행나무 암수 구분은 다 해놓으셨잖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수종갱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암수 구분을 해놨잖아요. 띠에다 해놨잖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사실 은행나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행도 안 따가고, 은행나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로에 은행 밟으면 냄새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과거에 녹지과에서 은행나무를 다 종류를 구분해서 암수를 구분해서 표시를 해놨었는데, 지금 과거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암 은행나무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 건가, 변경으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예,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암수 교체 수종갱신 작업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원이 많은 상가, 상권 같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걸 수종갱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 신경 써주세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녹지과장 임은철입니다.
최찬규위원
저희가 개발하다 보면 주차장을 만들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면 녹지를 많이 있던 걸 없애잖아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예, 지금 하는 추세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녹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저희가 사실 녹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에도 알다시피 도시계획시설 상의 완충녹지나 시설녹지 같은 경우에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을 약간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제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수목은 저희들이 제거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우리 다른 산림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MTV 지역이나 이런 곳으로 이식을 해가지고 전체 수목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저희 도로 개설할 때나 이럴 때 봐도 사실 나무를 이식한다고, 가로수를 이식한다고 하는데 이식하면 거의 살기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듣곤 하거든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일단은 이식을 하게 되면 생존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또 조림사업이라든지 큰나무 공유림 사업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식재를 해서, 어찌 됐든 간에 도심지 안에 있어가지고의 전체 총량은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노력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지금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이나 도시숲 조성 이런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하십니까?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생활환경숲이나 도시숲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나무를 심는다기보다 있는 나무를 관리하는 예산에 많이 투입이 되고요. 저희들이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예산이 도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진행을 못 하지만 작년이나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하고요. 그런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숲 조성의 그런 조림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했던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필요성이 있으니까 진행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추가적으로 또 보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궁금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럼 현황 자료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녹지 현황하고 최근 5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줄어든 내용, 그다음에 녹지과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은철
임은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의사결정 제4항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열
이범열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범열입니다.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25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안산환경재단 출연금 교부액은 총 21억 4,956만 4천 원이며, 이 중 20억 4,674만 1천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282만 3천 원이며, 여기에 예금이자 1,271만 원과 전년도 이월잔액 400만 원, 기타수익 1,606만 3천 원을 포함해 총 1억 3,559만 6천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은 당초 사업계획과 교부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전반적으로 관련 회계규정과 집행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업별 성과와 예산집행을 연계하여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정산 결과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재)안산환경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일반운영비 중에 있잖아요. 광고선전비는 뭐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광고선전비는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거는 다 쓴 거 보면 무슨 관리하는 데가 있는 거예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각 부서 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2개 팀, 2개 센터가 있는데요. 각각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쓰는 걸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광고선전비. 그런데 이게 제로가 된다는 거는, 잔액이 없이 제로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세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해봤더니 실은 이 금액이 많이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 1,250만 원을 조금 더 세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제로가 되는 이유를,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모자라서 그만큼만 쓴 건데,
재국
김재국위원
아, 그래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거 1년 통계죠? 1년 전체 금액이에요, 720만 원?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업무추진비는 주로 누구 누가 쓰시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재단 대표나 본부장님, 또 직원들이, 팀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돈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12개월에 이 정도면 너무 약한 거 아닌가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이거를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적다고 해서 더 많이 계상하거나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저께도 윤오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래도 최소에 대한 예우 그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네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어제 윤오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이런 거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그다음에 또 대표에 걸맞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출연금 세부집행내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가 12억 9,530만 5천 원이면 이게 지금 전체 21억 4,956만 4천 원에 대비해서 60.2% 정도잖아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염정우위원
지금 저희가 한 20명 정도 근무하신다고 하셨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현재 19명입니다. 19명 중에 한 명 휴직한 분이 계시고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18명 지금 실 근무하시는 거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18명입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지금 그럼 대직자나 이렇게 휴직자가 계시면 업무 대행하시는 분들 이렇게 잘 정립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하시는 데 문제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작년에는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5명이 질병, 또는 육아휴직을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대체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않았느냐라는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올해는 다행히 한 명 휴직했고 시에서 한 명 파견 나간 직원이 있어서 인력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힘들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염정우위원
이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 특히나 요즘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더 선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눈치 보는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면 서로가 불편함이 있을 거고, 물론 어디 회사나 내부적으로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를 하겠지만 업무 집행에 걸맞게 적정 인원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내부적으로 이런 또 갈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환경재단 홈페이지를 지금 보다 보니까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생태보전팀에서 근무하시는 팀장님이 저희 안산시 파견 직원분이 아니시죠?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생태팀은 재단 직원입니다, 팀장이.
염정우위원
재단 직원?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런데 사실은 업무분장을 잘 나누어 놓으셨겠지만 경영지원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업무가 가령 대외기관 대응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그리고 산하기관 정책회의, 홍보 전략자료 대응, 이게 생태보전팀 담당 업무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경영지원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하고 있어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럼 이게 홈페이지에 잘못 적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그러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봐도 이게 왜 생태보전팀에서 생태보전 관련 업무만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많으실 텐데,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염정우위원
잘못 오기 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수정하시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다른 분들께서도 홈페이지는 또 재단에 대한 내용을 또 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한 내용 더불어서 목적사업 보면 친환경 경영 및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 이런 내용으로만 보면 업무보고 때도 해 주셨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어떤 출연금으로 어떻게 집행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특히나 친환경 경영은 사실 재단에서 친환경 경영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친환경 경영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시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친환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희가 완비를 했는데요. ESG경영자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인증심사 이런 거를 통해서 안산시의 기업들이 조금 더 친환경이나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함께 동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좋습니다. 환경교육 협력체계 확대 추진하겠다라는 항목으로 2,757만 6천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집행을 하셨는데 환경교육 협력체계라는 거는 대외기관과의 어떤 협력체계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안산시에는 9개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9개 시민단체와 더불어 저희가 환경한마당이라든지 행사 때 서로 거버넌스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도 같이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목적사업에 맞게 올해에도 남은 잔액들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관련해서 질의는 없고요. 행감 관련해가지고 행감 전까지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성과급, 평가급 지급 관련 자료 제출 요청입니다. 이거 성과급, 평가급 지급 기준 절차 및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 근거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지급 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내부 결재자료 이게 이사회를 통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어쨌건 이사회나 위원회 등의 회의 결과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회의 결과 및 결정 사항의 실제 반영 여부와 반영 일자, 이것 행감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