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재국 의원 발언
선현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 상록구, 단원구 소관 2.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시장제출) 가. 산업지원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 259쪽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은 230억 6,897만 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237억 3,069만 2,999원 중 실제수납액은 236억 4,613만 1,969원, 정리보류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8,456만 1,030원입니다. 다음 일반 총괄 세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467억 4,402만 9,360원 중 67.5%인 315억 3,695만 4,13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150억 9,127만 2,84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874만 8,670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 1억 705만 3,72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과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7개 사업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11억 8,005만 원, 사고이월은 9억 8,750만 7천 원, 계속비이월은 29억 2,371만 5,84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260쪽부터 2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산업진흥과 안산스마트허브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 지정용역 낙찰차액 1건 3,900만 원, 기업지원과 도로보도 포장보수 등 집행잔액 3건에 2,653만 700원입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 265쪽입니다. 2025년도 기금 현황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14억 3,664만 4,269원이며, 2025년 조성액 50억 9,328만 5,790원, 사용액 100억 4,600만 2,970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964억 8,392만 7,089원입니다. 주요 수입·지출 내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이월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요 원인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가지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 과입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습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반시설이면 저희,
윤오일위원
기업지원과장이시군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이월사업이요?
윤오일위원
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말씀하시는 거죠?
윤오일위원
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게 총 예산은 49억 원 예산인데요. 저희가 작년 예산이 국비 성격의 특조비와 도비가 들어와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설계를 하게 됐고요. 올해 착공을 하게 되어서 그 사업비가 계속 이월되어서 저희 계획으로는 내년 12월에서 28년 1, 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도로랄지 기반시설 노후화 이런 것들 사업 우선순위 어떤 선정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도로집행 이월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요즘에 산단에 아름다운길 거리를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공모를 신청을 해서 저희가 당선이 되어서,
윤오일위원
이 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전반적으로요?
윤오일위원
네, 도로나 기반시설 노후화 관련해서 정비사업 하잖아요. 이런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 같은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우선순위는 저희가 크게는 도로가 부분 파손이 많이 된 곳이 있거든요. 저희가 급하게는 포트홀 같은 거를 정비를 하는데 그런 구간이 많아진 곳은 정비를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공단 내다 보니까 화물차량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우선순위를 어디로 둔다기보다는 저희 예산에 맞춰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가 좀 더 많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곳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시 자체적인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네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사실 다 하면, 다 사실 도로 상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항상 올린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 파손이 많이 된 곳은 또 전체적인 보수를 해야 하고, 그리고 도로 상태가 전반적으로 다니다 보면 안 좋은 곳들이 있거든요. 침하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딱 봤을 때 가장 노후가 많이 된 곳, 여기가 우선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 불편한 부분을 당연히 우선순위로 둬야 되겠지만 시 차원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시고 연차별로 구획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향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이것 2025년에 기금 신청한 기업은 몇 곳 정도 됩니까? 그리고 실제 지원받은 기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25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기업이 신청 업체수는 402개 업체가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은 402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윤오일위원
100%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다 소진되면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윤오일위원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네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는 2월에 시작을 해서 하다 보면 5월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반기에 자금이 필요하신 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돈을 기금을 나눠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게 선착순으로 하는 게 공정을 기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체 신청을 받고 정말로 필요한 회사들을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0개 정도 받다 보면 기간을 저희가 이게 한 2월에 공고를 내서 보통 5월까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월 한 달 공고를 한다, 그러면 그때 다 할 수 있지만 그때 다 안 될 수 있고요. 그러고 나면 또 나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오일위원
상·하반기를?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 일단 상·하반기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하반기에 운영자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해 보기로 했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아시겠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윤오일위원
진짜로 급하고 필요하고 도움을 받고자 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기간을 놓침으로써 배제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염두해서, 그러면 그렇게 상·하반기로 하는 거는 언제부터,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윤오일위원
내년부터 그렇게 한번 해보실 계획인 겁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성 부위원장님 하시겠습니까?
김태성위원
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산단환경과장 김학응입니다.
김태성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포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한 분도 포상금이 안 나가서 전액 다 이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이거를 그러면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지급을 하는 거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불법투기가 신고되면 확인해가지고 그 내용으로 해서 신고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때 보상금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김태성위원
보상금을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현금으로 줍니다.
김태성위원
현금으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김태성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나가는 기준이 있나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해마다 이게 있었는데 해마다 없어가지고 계속 매년 반납했거든요. 이번에도 한 건당 50만 원 했는데 이거는 예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말씀드리면 신고가 꾸준히 들어오면 계속 예산을 소진하는데 지금까지 소진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도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보상금이 없으면 안 되어서 보상금을 세워놓은 건데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10만 원도 있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건도 신고가 안 된 거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할 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겁니다.
김태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해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염색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증액되어가지고 2025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절차상 행정 절차가 소요되어서 당해연도에 못해서 이월이 된 겁니다.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예산 간담회하고 이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특별 로드맵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 예산 받다 보니까 시간상 늦어져서 저희가 받은 게 2회 추경에 늦게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간 겁니다, 2026년으로.
김태성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 할 수 있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올해,
김태성위원
올해 하고 있는 건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930페이지인데요. 악취 측정기기 성능유지 및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큰 장비를 말하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악취가 저희 측정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 군데?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측정소에서 측정 기계가 또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기 측정소도 있고 풍향계도 있고 여러 기계가 아주 고가 장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게 또 소모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내구연한도 있고 해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설치는 언제 했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다 연도별로 다른데,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장비 설치내역하고 어떤 장비가 되어 있는가 연도별로 해서 자료 주세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산단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뭐뭐 있어요? 그 세 곳 말고 또 있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악취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포집기라는 게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무인포집기가 있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무인포집기는 17개 정도 안산 곳곳에 경계 지점이라든지 저희가 악취 선정을 했습니다, 주요 지점으로 해가지고. 포집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센서도 반월공단 곳곳에 30개 이상 설치해가지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산단환경과에서 총 관리하는 장비 있잖아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를 한번 데이터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리스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떠어떠한 장비가 어디 설치되어 있고 그 장비는 뭐뭐다 하는 거를 주세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태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신고했을 때 주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렇죠. 개인입니다. 개인하고 구분 없는 건데 어쨌든 신고 들어와서 그게 특정되어가지고 과태료 부과되든지 그런 게 있을 경우에 포상금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구청하고는 무슨 연관이 없나요? 구청의 가로정비과에서도 불법 쓰레기 단속도 하고 또,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이거는 구청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관계없고 따로 올라온,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자원순환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원순환과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가끔씩 그런 불법투기가 있나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의 없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가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 준 거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아니죠. 폐기물 지도점검은 저희 시 공무원 고유권한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고유권한이에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되네요. 그죠? 페이지 93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및 관리.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지금 단속 장비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장비 얘기하는 게 아니라 93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배출업체 단속 및 관리, 이것 누가 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가 하는 것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이?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운영비가 1,300만 원,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 원 똑같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네요. 일반운영비도 1,300, 사무관리비 1,300, 일반운영비는 뭐예요? 주로 뭐에 쓰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 그게 환경 챌린지라고 해서 공단 환경 관리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단 청소를 하는 게 있습니다. 환경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장비하고 조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재국
김재국위원
예?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많은 거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7개월 정도 합니다, 1년에.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들하고 또 우리 방재단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방재단 아니고,
재국
김재국위원
직원들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 직원하고 기업체에 보면 환경 기술인들이 있습니다. 환경 관리인이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합동으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920페이지요. 청소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산업진흥이에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산업진흥과장님, 그러면 청년문화센터 조성사업 있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는 지금 시설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이것 설명해 보세요.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총 사업비는 148억이고요, 그중에서 건물 건립비가 123억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123억?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123억인데 여기에 7억 5천은 국비가 들어와서 7억 5천은 잡아놨다가, 실시설계비로 한 7억 5천 잡아놨다가 실시설계를 금년 6월달에 시설건립과로 이관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건립과로?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넘겼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설건립과에서 다 하는 거네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준공까지는 시설건립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우리 과이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7억 5천은 국비에서 무슨 목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실시설계비로 일부 반영한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름다운 거리 산리단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이것 착공은 들어간 건가?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착공 들어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9월달에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착공을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요. 일단 도로 부분 착공을 이번 9월에 들어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로하고 그다음에,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광장, 이음광장, 교통광장은 내년 한 4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4월에 설계를 실측해서 내년에 착공 들어가서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를 계기로 사실 공단에 가보면 그런 중간에 보면 나무 같은 것, 조경 같은 것 있잖아요. 관리가 너무 안 된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걸로 해서 전체적으로 공단에 있는 나무도 전지작업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산리단길만 하는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리단길로 되어 있는 거는 시우역에서부터 원시역에 이르는 공단삼거리 그 구간만 사업 물량이기 때문에요, 그쪽에 있는 도로와, 그리고 그 가운데 삼거리에 있는 교통섬 그 부분에 전지작업이나 조경작업은 다시 합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은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녹지과나 공원과에서 전지작업을, 가로정비과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공단’ 하면 안산이잖아요. 그런데 공단에 가보면, 다른 시도 가보면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시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업이 잘 된 거를 보려면 화장실을 가보라고 했어요. 화장실이 깨끗하면 그 기업은 잘 돌아가는 거고 화장실이 나쁘면 그 기업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회사를 방문해서 벤처기업을 인정해 주고 하잖아요. 가보면 제일 먼저 가는 게 화장실 가봐요. 공단도 마찬가지예요. 안산시도 마찬가지라 거리의 가로수가, 공단의 가로수가 조경이 잘 되어 있으면 길이 깨끗하잖아요. ‘아, 여기 잘 돌아가고 있구나’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까 산리단길 거기 중간에 교통섬 제가 작년에 갔었는데 정말 여기를 과연 누가 관리하느냐, 이 정도예요. 너무 엉망이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산리단길 거기가 지금 보행자 신호가 굉장히 길어요. 한참 있어야 터진단 말이에요. 그 대책은 뭐예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한번 경찰서 쪽이나 문의는 해야 되는데요. 거기가 일단 보행자도 많이 있지만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행신호가 조금 짧게 주어지는데 그것도 저희가 경찰서 쪽이랑 얘기해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주차하는 부분 있잖아요. 주차 구역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교통섬으로 오려면 빙 돌아서 와야 돼요. 중간중간에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태양광 발전도 해놓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산리단길 가려면 주차해놓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 아름다운 교통섬에 가려면. 그죠? 그러면 주차를 해놓고 빙 돌아서 가려면 엄청 멀더라고, 거기가요. 그 앞에 있고 건너편 마주 보는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돼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잘 조성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면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하고 아까 말하는 보행자 신호가 너무 길다 보면 사람들이 건너가는데, 뭐랄까 약간 짜증 그렇게 되고, 물론 공단이라는 여건이 교통이 많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평불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것 신경써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지과든 구청이든 해서 가로수 정비를 잘하셔야 돼요. 그래야 딱 들어서면 ‘와, 여기 진짜 대단하고 멋있다. 공단답지 않다.’ 공단 직원들도 보는 순간 또 달라지잖아요. 이번 기회에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염정우위원
네.
선현우위원장
네,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염정우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염색단지 백연저감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추경에 늦게 반영되면서 이월이 됐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시화지속위에서 사업비 증액을 얼마를 결정했던 거였어요? 그 내용에는 시화지속위에서 사업비 증액 결정에 따른 25년도 2회 추경예산 편성,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10억 5천만 원.
염정우위원
10억 5천만 원이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럼 당초에 저희가 원래 예산이 한 130억 정도였나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이거는 지속사업이거든요. 이번 사업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한 거라서 이번만 얘기하시면,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러니까 지속위에서 이런 의견을 냈을 때 저희가 매년 이런 형태로 증액이 되고 사업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백연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인데 지금 초지동에 백연사업을 계속 했거든요.
염정우위원
백연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우리 백연저감시설 설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형태인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저희가 먼저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먼저 확보해가지고,
염정우위원
여쭤보는 건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기업체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지원해 주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먼저 백연사업할 때, 백연이 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거는 뭐 중요치 않고요. 용어는 제가 찾아보면 되니까. 백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기업체에서 백연 제거장치 시설을 하는 업체에다가 돈을 주는 겁니다.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죠.
염정우위원
그럼 대략 보통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까,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들어가는 금액을 저희가 얼마나 집행해 주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금액 자체가, 이 백연저감 사업이,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이거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큰 예산 금액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이월됐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보다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사업을 하시려면 효과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검증은 되어 있을 텐데, 우리가 투입 대비 어떤 산출 효과가 굉장히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의 이행이 되고 있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지금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도시에서 초지동을 바라보면 백연 엄청나게 무섭도록 올라오는 게 10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시면 기계를 설치한 거와 설치 안 한 거는 육안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백연 발생량이.
염정우위원
육안으로 보는 걸 시민들이 보셔서 평가하고 판단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지금 형태로는 그렇습니다. 백연 자체가 수증기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걸 줄이는 거거든요.
염정우위원
악취가 저감된다든지 가연 성분 배출량이 저감된다든지 이런 형태의 어떤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보고서는 없습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거는 일부 효과는 있습니다. 기름 성분이 있어서 그걸 일부 제거를 하는데 백연이라는 거는 기름보다는 수증기를 얘기하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육안으로 보이는 연기가 보이지 않는 형태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그렇죠. 목적은 그렇습니다.
염정우위원
조금 일부분 제가 합리적으로 들리지는 않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표현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향후에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형태의 피드백을 받고 있어서 우리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검증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당위성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산업진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염정우위원
성과보고서 보면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집행률이 목표치는 100%였는데 실적 달성률이 86%였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이 없는 형태로 답변을 주셨네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원인분석이, 그거를 담당자가 e호조에 기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기입을 못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실무자에 대한 실수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원래는 국가 재생사업이 12년 동안 지금 추진되어 온 사업인데 주차장 4개, 공원 2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하나 이렇게 깔아왔거든요. 그런데 162호 주차장이 지금 준공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86%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서도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에서 이거 점수인데, 86점을 목표치로 두셨고 82점이어서 95.34%. 그런데 미국, 베트남 시장개척단에서 바이어와 바이어 규모에 대한 불만족이 있었고 역시나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도 지원 금액과 범위가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을 때 예산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더 만족하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인들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저희가 베트남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CES도 그렇고 굉장히 국가별로 이렇게 어떤 박람회나 이런 형태가 있을 때 지원을 해드리잖아요? 차라리 이렇다고 한다면, 기업체마다 우리는 이 형태의 박람회를 가고 싶습니다라는 수요가 다르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구조 분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보통은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서 가서 바이어를 만나는 그런 사업은 계속 연중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국에 있는 박람회를 한 번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갖고 나갔는데 바이어 매칭이 조금 원활하지 않고 많지 않아서 그때 미국 애틀랜타 쪽에서 불만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외 저희가 시장개척단으로 보통 베트남이나 태국, 아니면 호주 이렇게 나갔을 때는 바이어 매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불만은 없으셨던 것 같고요.
염정우위원
애틀랜타에서 바이어들이 불만을 했다는 거는 우리 업체에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 업체가, 사실은 그런 데를 가는, 박람회를 나가는 이유는 우리 물건을 보여주면서 바이어랑 미팅을 많이 해서 수주를 내려고 하는, 수출 상담하려고 하는 건데 그 당시 사실 제가 갔었는데요. 바이어 매칭이 보통 그래도 10건 이상 많이 돼야지 좋은데 그 당시 바이어 매칭이 많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조금 많이 있으셨고, 그건 저도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런데 그 후에 저희가 아시아 지역에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같은 데 바이어,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전시회가 아니라 저희가 기업들이 가고 현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같이 미팅하는 거에서는 실적도 괜찮고 그분들도 성과는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데 항상 느끼는 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거든요, 개인당 해드리는 금액은. 그런데 아무래도 조금 더 기대치가 있으셔서, 그거는 조금 있으시고요.
염정우위원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장개척단으로는 연 2회 정도 나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는 시드니를 갔었고, 호주를 갔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11월에는 베트남이랑 태국을 가는데 예년에 비해서 시장개척단에 응모하는 기업이 되게 많아졌어요, 전보다.
염정우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수혜를 받은 기업이 있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원하는 형태의 내용이 만족스러울 수 있게 바이어랑 매칭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자체도 시장에서 원하는 형태로 갈 수 있게 그거를 기업지원과에서 잘해 주셔야겠죠? 그와 더불어서 다녀오셨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칭이 돼서 어떤 수출 실적이 이렇게 달성됐다, 이런 형태를 전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런 기업 형태에서 애틀랜타라든지 다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아갔을 때, 우리도 이런 형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른 기업체 통해서 내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형태의 조찬강연회라든지 이런 형태에서도 일반 강연이 아닌 그런 형태의 피드백을 줄 수 있으면, 그 공유의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결산서 223페이지인데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결산서,
염정우위원
네, 결산서 223페이지에 세외수입 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세입 223쪽이요?
염정우위원
예.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산업지원본부에는 이런 수입 측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행강제금.
염정우위원
기업지원과에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어떤 형태이신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원스톱 건축팀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 건축 인허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단 내에, 저희 시 구조가 2천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신축이나 그런 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하고요. 2천평방미터 이하 되는 건축물은 양 구청과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산단 내에 2천평방미터의 신축이나 아니면 증축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건물이나 사실 불법이 있거든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거나 아니면 증축을 했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염정우위원
과장님, 시간 제약상 여기까지 듣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미수납 금액이 지금 5천만 원 이상으로 있고 절대 금액으로는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환급액 있는 과도 있었고 징수율은 양호한 데가 있는데 미수납 되는 곳들이 있으니까 같이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최찬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최찬규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최찬규위원
도로하고 보도 포장 보수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변의 제초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가지치기나 위험 수목 정비하는 이런 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예산으로 하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따로 보도 정비, 저희가 도로,
최찬규위원
제초라든지 위험 수목 정비 이런 부분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 풀깎기 예산은 지금,
최찬규위원
책 페이지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잠시만요. 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926쪽에 스마트허브 도로 포장보수가 따로 있고요. 927쪽으로 넘어가서 시설비는 도로 포장에 대한 시설비가 따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시설비에 포함된다는 겁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도로 전기 시설물 비용은 또 따로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건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제초도 할 수 있는 건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저희가 297쪽에,
최찬규위원
927쪽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시설비에 같이 제초도 하고 있습니다. 풀 깎기.
최찬규위원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이 부분 말씀인가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그러면 이게 3억 3천이었던 거잖아요, 예산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3억 3천 정도 총 예산인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도로 보수를 하고요. 도로 보수하면서 풀 깎기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 6천만 원 정도 사용합니다.
최찬규위원
6천만 원이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이 6천만 원은 그러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제초를 할 수 있고 하는 건가요, 대략?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몇 군데라고 하면 광범위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거는 한 9,200평방미터 정도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다방면으로 해서,
최찬규위원
몇 건 정도라고 혹시 나와 있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건수요?
최찬규위원
예, 건수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건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풀 깎기 예산 부분.
최찬규위원
이게 성과보고서 1065페이지에 ‘노후된 기반시설물 정비를 통해 쾌적한 안산스마트허브를 조성한다.’라고 했고 생활민원 해결률 이렇게 하셨잖아요? 내용에 보면 생활민원에 사실 도로, 가로등 민원이나 불법광고물, 잡초제거 이렇게 생활민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 건데, 거기 잡초제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것을 분류해서 몇 건을 했는지 가지고 계실 것 같거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주로 민원이 들어온 걸 먼저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작년에 저희가 도로 풀 깎기로 해서 한 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규위원
민원 들어온 건 다 하셨나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최찬규위원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으면 다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풀 깎기를 계속 할 수는 없어서 1년에 한 2∼3회 정도 풀 깎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풀 깎기를 들어가서 마지막 풀 깎기를 하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온다고 해서 바로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조그마한 풀 뽑고 하는 거는 저희 희망 근로분들이 있어서 조그마한 건 하는데, 전체적인 도로를 다 할 때는 용역을 줘서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큰 도로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대로 위주로?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최찬규위원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허브뿐만 아니라 가까운 저희 살고 있는 지역에도 사실 잡초라든지 가로수 민원 많잖아요. 스마트허브에도 쾌적한 스마트허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다 하기는 쉽지 않지만 민원 들어온 것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기업 옆에 있는 도로변이잖아요. 도로변의 담장 주변의 잡초입니다.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도로변 담장 주변이고, 다음이요. 이건 위험 수목이고,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 수목인데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차가 지나가면서나 아니면 기업 종업원, 직원들 입장에서 많이 보고 하는 건데, 이게 대로변이 아니거나 하면 사실은 사각지역으로 방치돼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부분을 다 쾌적하게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이면도로, 지금 대부분 보니까 이면도로를 하셨는데요. 이면도로 분 같은 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희망 근로분들이 계셔서 제초 작업을 할 때는 민원 들어온 거 위주로 그때그때는 하지만, 그분들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저희가 만약에 용역을 줘서 발주할 때는 길 위주로 쭉 하게 되다 보니까 저 안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좀 더 쓴다거나 수시 인력, 희망 근로가 좀 더 있다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한데요. 자기네 집 앞은 하는 것처럼 공장에서도 집 앞은 해 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1차적인 저희 바람이기는 한데, 저희가 이면도로는 사실 많이 못 하고는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입니까? 공공입니까? 보면 사실은 도로변에 있기는 하거든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게 참 애매한 게 이면도로라는 것도 사실 사유지는 아니죠. 아닌데 저희가 인도 같은 데 있는 건 거의 다 하거든요, 인도 보도에 있는 거는. 그런데 담벼락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그것도 같이, 담에 붙어 있어서 그것도 해 주면 좋기는 한데 거기는 아무래도 순위에서 밀려나서 보도 위주로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이왕이면 하시는 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좀 더 좋겠다, 왜냐하면 대로변도 좋지만 이면도로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예산 부분이나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CES라든지, 기업지원과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지금 해외로 가는 CES라든지, 그럼 CES 하나 있나요? 1년에 CES 하나만 가는 건가요? 안산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요.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가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장개척단은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바이어 미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공회의소,
최찬규위원
기업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업들을 저희가 데리고 가서 바이어 매칭을 시켜줘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해외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게 하나 있고, 그거는 업무로 가고요. 그리고 하나는 상공회의소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해외 우수 전시관 참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참관단 사업이 하나, 그게 공식적으로 있는, 공식이라기보다는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업이고요. CES 같은 사업은 불특정하게, 이거 늘 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번에 아마 24년도인가 갔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또 가게 돼서 예산을 새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찬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3개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현황하고 총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실적 그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CES 같은 경우도 원래부터 하던 사업이 아니고 요청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전시회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건지, 왜냐하면 사실 실제 거래가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겁니까?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이번 CES 같은 경우는 어디 누구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시만 따로 가는 건데요. 저희 시에서 참관단이 저희 시 시장님,
최찬규위원
CES는 이번에는 저희만 간다는 거죠, 기업 없이?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예, 기업체는 별도로, 상공회의소나 다른 기업들은 원래 가는 대로 가는 거고 저희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런데 지난 CES 같은 경우 보면 기업들이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산시 예산 지원해 줬던 거 맞죠?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회의소에서 해외 전시 참관단 보조금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그때 그 사업으로 갔던 사업이고요. 24년도에 가고 나서,
최찬규위원
1년밖에 안 갔었나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그때는 24년도에 한 번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후에는 다른 전시들을 갔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그 자료, 단순히 보고만 오신 건지 기업들 입장에서 그게 실제 협약이나 거래까지 이어진 현황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개척단은 협약이나 물론 계약 그런 수주 건이 있고요. 그리고 해외 전시 참관은 전시를 참관하러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적은 없고요. 내년에 가는 CES는, 저희가 CES를 대표로 가기는 하지만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전시를 참관하는 게 트렌드를 읽기 위한 전시 참관이 한 하루, 이틀 있으면서 라스베이거스 교민회를 만나는 것도 있고요. 내년이 라스베이거스시랑 저희가 우호협력을 한 지가 40주년이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라스베이거스시를 방문해서 시장님과 교민 만나는 거, 그리고 LA에 가서도 우호협력도시를 방문하는 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하지만 저희 사업 업무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규위원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최근 5년 동안, 내년에 가는 것 포함해서 CES, 생각하시는 성과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문선미기업지원과장
네.
최찬규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최찬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저도 간단하게 우리 김학응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께서도 백연저감 개선 설치사업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선현우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을 했었던 사업이죠?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연차별로 지금 백연저감 사업 설치사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현재 염색단지 내에 염색 사업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곳이나 있을까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업체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현우위원장
네, 업체 수가 몇 곳인데, 몇 곳은 백연저감 장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설치가 됐다, 이제 몇 곳이 남았다, 파악이 됐나요? 그거 자료 주시고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조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중요한 거는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염색단지 자체가 업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선현우위원장
줄어드는 거는 저도 알고는 있는데,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아니, 잠시만요. 제가 자료 요청만 몇 개만 하고 끝낼 거거든요. 그러고 이게 염색단지 사업장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설치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권장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시에서 권고하고 그래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다. 그 업체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업체가 필요해서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는 권고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설치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설치를 권고를 해서 설치를 하는 그 업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또 개소별 지원 금액도 알고 싶고요. 그러고 백연저감 장치의 효과성과 실효성은 담보가 돼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럼 개소별로 설치 전후 효과성에 대한 분석자료가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소별로 주시겠어요? 가능하다면 자료 좀 주세요.
학응
김학응산단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염정우 위원님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김학응 과장님이 업무가 또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서, 자료로 제가 갈음을 해드리려고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 우리 김학응 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맞죠? 다음에 우리 뒤에 오신 팀장님들, 과장님들께서 많은 업무를 지금 보고 계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어떤 식으로 할지 우리 과장님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들은 현장을 더 잘 아시는 분들께서 또 여기 오신 거잖아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오신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도움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2025년도 (재)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김운학입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2025년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출연금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교부금액은 15억 5,024만 원이며 로봇직업센터 구축사업비 13억 5,024만 원과 경상사업 운영비 2억 원으로 집행액은 15억 2,437만 808원, 집행잔액은 2,586만 9,192원이며, 반납액은 이자액을 포함하여 3,275만 8,179원입니다. 정산 검사 결과 사업은 출연 목적에 부합하게 추진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니까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 있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정산을 보면 데이터가 안 맞는 건지 뭐가 틀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반납액 있잖아요. 반납액이 얼마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3,275만 8,179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반납액이라고 하는 거는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액을 한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예요? 로봇산업 구축.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집행잔액은 2,586만 9,192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이자액은?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51만 8,754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안 맞는 이유가요, 로봇직업교육센터 때문입니다. 이게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고 총 6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기관별로도 국도비 매칭비율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업비 관리 방식이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방식은 보조금은 통상적으로 하나의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보조금?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보조금 얼마인데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보조금은 총 약 260억입니다. 250억.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우리가 보기 쉽게 출연금 전체를 정산하다 보면,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있잖아요. 이것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지금 정산이 안 맞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게 지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잠깐만, 과장님. 이거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걸 보고 이게 지금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액이 3,200만 원이라고 이걸 누가 인정하냐고, 데이터가 틀린데. 지금 말하는 속에 숨어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해서 거기서 집행잔액 플러스 이자 플러스 알파는 3,20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것 단순하게 정산 검사 결과서를 보면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 있는지, 얼마가 빠진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총괄적으로 회계감사를 연도별로 한 번에 하는데 로롯산업진흥원에서 회계 정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산 법인이 봤을 때 로봇직업교육센터의 일부 인건비라든지 강사비가 제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아서 불인정 금액이 나왔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불인정 금액?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그 불인정 금액을 국비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지방비에 넣어서 반납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하고 이자액만 반납을 받으면 되지만 플러스 한 637만 원 정도는 불인정 금액으로 해서 안산시가 반납받게 되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637만 원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걸 써놔야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해놓고,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있잖아요. 교육 강사비가 준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안 맞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써놔야지 이거를 이해를 하지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초등학생이 봐도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숫자가 안 맞는데.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다음번에는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600 얼마라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637만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렇게 이걸 해놔야지만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정확하게 637만 233원을 반납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았어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차피 이거 결과보고를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출 것도 없어요. 감추면 오히려 더 이게 이상하게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또 계속 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해 주고 아까 말하는 불인정 금액 있잖아요. 그 외 됐다고 하는 그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주세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로봇직업교육센터 구축사업 세부 집행내역 관련해가지고 경상사업 운영비 내용 중에 경비에 수선유지비 1억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 수선유지비는 시설 장비에 대한 수선유지비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나 이런 내용에 대한 수선유지비인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거를 경기TP에서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전산 홈페이지 그런 것들 관리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염정우위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으로 1억 원이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잠깐만요.
염정우위원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이게 지금 보니까 로봇직업교육센터 특화한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수선유지비가 이번에 아마 론칭한 홈페이지일 텐데 아마 다른 내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굉장히 많은데요. 이 1억 원이 ERP시스템 유지관리비, 서버스토리지 유지관리비, 항온항습기 유지관리비, 네트워크시스템 유지관리비, 메일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시설물 수선유지 그렇게 해서 1억이 됩니다.
염정우위원
그리면 이 홈페이지가 경기테크노파크의 홈페이지 수선유지비인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서버에 대한 유지비 자체가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내용인 건가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경기TP,
염정우위원
경기TP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공용 유지관리비입니다.
염정우위원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씀대로 경기TP 홈페이지는 기존에 있었고 로봇직업교육센터라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놓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한 집행내역이 맞다면 조금 제가 일부분 이해하겠습니다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혹여나, 물론 TP 홈페이지에서도 홍보도 하고 내용에 대한 안내도 하겠지만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에 대한 구축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들어갔을 거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로봇직업교육센터는 한양대하고 6개 기관이 참여하거든요. 그 기관이 주관적으로 만든 별도의 로봇직업교육센터 홈페이지가 또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여기에는 지금 세부 집행내역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구분 항목별에서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이거는 로봇사업 구축센터 사업비가 아니고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상사업비입니다. TP에서, 그러니까 매년 나가는 TP의 출연금이 전혀 성격이 다르거든요.
염정우위원
아예 다른 성격으로 홈페이지를 그러면 6개 사업단에서 구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네.
염정우위원
잠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학
김운학산업지원본부장
위원님 그게 아닌 것 같고요. 로봇직업센터에 대한 출연금하고 저희가 경기도TP에 대한 2억 출연금 중에서 별개로 지금 두 건이 합쳐져서 보고를 드리는 건데 2억 중에 1억이 수선비로 판단하게 되고요. 로봇센터하고는 별개 사안입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전혀 다른 성격의 출연금이 두 가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추가적으로 설명 향후에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제대로 집행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일부 수행 기관에서 지급 기준 미준수, 사업계획 변경 절차 미 이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사비가 생기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비가 15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책정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고 경기TP 같은 경우에 인력 인건비를 잡아놨는데 과다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생기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조금 형식으로 출연금이 나가는 건데 사업비가 변경되면 사업 승인 신청을 해서 변경하고 그러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변경 계획 승인 절차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 했습니다.
염정우위원
주의 조치하고 환수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그래서 반납 조치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이 되는 거고요, 추가로.
염정우위원
그 내용이 주의에 따른 반납 조치 금액이 포함된 거예요?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5만 원, 예를 들어서 30만 원 이렇게 변경할 때는 변경계를 분명히 제출했어야 될 거고 일정 부분 실무적으로 너무 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마 그랬을 부분이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발견하셔서 주의 통보하신 거는 적절하다고 보고요. 혹여나 일부 수행기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다고 하면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잡아야 되는 거고 근본적으로 향후에 다른 사업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저희가 증액해서, 그러니까 그 사업 단위에서 하나를 증액해서 올린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의견 드리겠습니다.
종미
박종미산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 및 중식 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상록구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현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1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의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2,771억 211만 1,820원으로, 징수결정액 2,835억 3,894만 2,886원 중 99.4%인 2,819억 8,526만 4,117원이 징수되었으며, 불납결손액은 9,390만 7,112원, 미수납액은 14억 5,977만 1,657원입니다. 상수도 세입 예산액은 1,104억 4,502만 3,810원으로 징수 결정액 1,177억 1,539만 7,992원 중 99.2%인 1,168억 769만 7,552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5,007만 7,352원, 미수납액은 8억 5,762만 3,088원입니다. 하수도 세입 예산액은 1,666억 5,708만 8,010원으로 징수 결정액 1,658억 2,354만 4,894원 중 99.6%인 1,651억 7,756만 6,565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 결손액은 4,382만 9,760원, 미수납액은 6억 214만 8,569원입니다. 다음은 272쪽 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총 세출 예산액은 2,771억 211만 1,820원으로 이중 56.5%인 1,565억 1,616만 4,203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10.5%인 289억 3,176만 5,490원의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고, 0.3%인 9억 7,732만 990원의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 32.7%에 해당하는 906억 7,686만 1,137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104억 4,502만 3,810원으로, 이 중 77.5%인 855억 2,982만 6,081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0.6%인 7억 877만 5,700원은 이월되었고, 0.1%인 2억 3,417만 3,230원의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남았으며, 나머지 21.8%인 239억 7,224만 8,799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666억 5,708만 8,010원으로, 이중 42.6%인 709억 8,633만 8,122원이 집행되었으며, 16.9%인 282억 2,298만 9,790원은 이월되었고, 0.4%인 7억 4,314만 7,760원의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남아 있으며,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667억 461만 2,338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된 예산은 총 18개 사업에 289억 3,176만 5,490원입니다. 이 중 7개 사업 7억 6,123만 8,700원은 사고이월되었고, 11개 사업 281억 7,052만 6,790원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유인물 273쪽 사고이월 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사업의 경우 대부도 현대화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등 3건으로 4억 877만 5,700원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필수 행정절차의 진행으로 인해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곤란함에 따라 사고이월 하게 되었으며, 하수도 사업의 경우 송연조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4건 3억 5,246만 3,000원으로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한 집행시기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274쪽 계속비이월 사업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속비이월 사업은 하수과 안산스마트허브 2단계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1건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관련자료는 유인물 275쪽부터 27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원·정수 사용량에 따라 변동되는 원·정수 구입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약품비 및 동력비 등으로 발생이 되었으며, 향후, 집행잔액 5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3쪽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억 1,657만 9,000원이며, 이는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간접공사비 등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따라 지급하게 된 금액으로 결정액 전액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김태성위원
대부도의 수도들이 지금 다 일부 안 들어간 데도 있고 하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현재 수도급수 신청을 한 데는 다 수도가 공급이 됐고요. 수도관을 까는데 개인 사유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사용승낙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는 길이라도 땅을 파려고 하면 토지주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사용승낙을 받아갖고 오면 저희가 수도를 깔아주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깔아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저희가 행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 도시가스도 들어가고 수도도 들어가고 하는데 할 때마다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100m 수도를 깔았는데 200m 갈 때는 뒤의 사람은 또 앞의 사람 거를 또 받아서 가는 사항인가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주들이 승낙할 때 제가 신청을 할 때 저한테만 승인을 해 주거든요. 그래갖고 지난번에 한번은 옆집이 승인을 해줘놓고 나서 다른 집이랑 서로 앙숙 관계라서 저 사람 것 또 깔아준다고 와서 난리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서 ‘그거 아니고 본인이 승낙해 준다고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사유 재산권에 대해서 민감해서 저희 임의대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관을 확장하는 것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어쨌건 사유지는 사유지의 승낙서가 무조건 있어야 갈 수 있는 거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민법상으로 그거는 개인 땅이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데는 시 소유 토지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래도 조금 나은데 하수도는 더 합니다. 상수도는 사람들이 지저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수도는 지저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승낙을 저희만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수도는 안 해 주고요.
김태성위원
그런가요? 그럴 때는 그러면 하수는 그냥 깔지를 못하는 거네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한번 굴착을 했을 때 상수도, 하수도도 같이 들어가고 그래야 저희가 두 번, 세 번 뜯지 않은 사항인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기가 승낙 안 준 건데 왜 까느냐고 그래서 오히려 저희한테 이설하라고 그러고 끊으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대부도 주민들이 워낙 잘 알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면 승낙서만 받아오면 언제든지 깔아줄 비용이나 예산은 다 있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원인자부담금이라서 본인이 돈을 내야 됩니다, 관로비용은요. 개인 한 가구, 두 가구씩 하는 거는요. 그런데 10가구나 20가구 기존 마을이 형성된 데는 그쪽은 저희가 사용승낙 받아주면 끌어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깔려 있고요. 개별적으로 한 가구씩, 두 가구씩 있거나 아니면 거기 사업자들이 개설하는 데들 있거든요, 마을 이렇게 만들어서 분양하는 데. 그런 데들은 본인들이 해서 깔아야 됩니다.
김태성위원
본인이 지출해가지고 끌고가야 되는 거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거는 시내에도 똑같습니다. 시내에도 그린벨트 같은 지역들은 마을이 아니라 외딴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들이 개인 돈 내서 끌고 갑니다, 토지사용 승낙만 되면. 저희한테 해서 수도 사업을 개인이 끌고 갈 수는 없고요, 저희한테 돈을 내면 저희가 업자 해서 공무소라고 있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성위원
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겠어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주민들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유지라고 안 해 줄 수도 없고 또 해 주자니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을수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상하수도 특별회계 상수도 과오납 환불액이 있는데, 이거 수도행정과장님이시죠?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염정우위원
상수도는 과오납 환불액이 1,378만 440원, 하수도는 142만 570원. 전체 우리 안산시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겠지만 저희가 과오납한다는 거는 과도하게 수도료를 징수했다는, 상수도 요금이랑 하수도 요금 징수했다는 내용인 거죠?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하수도 배관이 오래되어서 누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일정 금액을, 사용자의 그런 귀책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그게 판명이 되면 저희가 3개월 치 평균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산수식에 의해서 감면 환불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것입니다.
염정우위원
그게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하수도는 많지는 않네요?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염정우위원
그럼 일정 부분 그렇게 과오납됐다는 걸 본인이 증명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형태?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염정우위원
알겠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 요금 산정하신 후에 과오납 발생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인프라 개선은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같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역시 또 똑같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수도 감사보고서 특별회계 재무제표 보면, 페이지 19페이지에 계류 중인 소송 사건이 3건 정도 있네요, 지금?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아마 행정소송 들어온 거 같은데,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예.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3건이 있고요,
염정우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 예비비 집행하는 내용도 그 3건 중에 1건인가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 건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별도 배상금 내용이 있고요.
염정우위원
그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3건이 있는 거예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연성정수장에 저희가 증축공사를 하는 게 있었는데 가구 공장에 침수 피해가 있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한 게 있어서요. 그게 민사소송이 들어온 게 있어서 진행 중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소송해가지고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지금 진행 중에 하나가 있고, 세 번째 거는 연성정수장에 소독설비 전기공사를 했는데 추가공사 대금 한 3,400만 원 정도를 추가 청구한 소송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민사소송을 해서 현재 저희가 이겼기 때문에 이거는 끝났습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행정소송 들어온 것 혹은 민사소송 포함해가지고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한번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현재 어느 상태에 있고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 정도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수도행정과장님.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염정우위원
특별회계 결산서 페이지 118페이지인데요. 세부사업명에 기타자본적지출로 2,122만 1,824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 이월 없이 그냥 집행잔액 100%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혹시 미집행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기타자본적지출이라 함은 보통 부기상으로는 시설투자적립금으로 우리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저축해 놓는 그런 자금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지출이 없어서 저희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유보금의 성격으로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염정우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적립을 우리가 해놔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법적으로?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적은 아니고 예산서를 작성하는 기본적인 툴로써 세입과 지출의 그러한 상계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적립금과 예비비를 통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기타자본적지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대규모 투자 사업을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염정우위원
미집행에 대한 사유를 결산 보고하실 때 일부분 조금 설명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담아주시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적립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작성할 때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47페이지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 역시 수도행정과인가요?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저희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미경
이미경수도행정과장
하수도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염정우위원
하수과장님. 결산검사 위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지금 하수도 요금 현실화하려는 내용을 저희 그때 업무 보고 때 말씀해 주셨었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2027년 3월부터 인상할 계획이고요. 약 5년간 9.7%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저희가 2021년도부터 2025년도 최근 5년간 하수도 요금을 보면, 당기순손실이 2022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65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만약에 현실화율을 계속해서 맞춰나간다고 하면 순이익으로 전환되는 게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지금 평균 9.75% 5년간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약 9.7%, 31년까지 한다 하더라도 원가 대비 98.5% 정도밖에, 100%를 도달하지를 못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원가도 못 미치지만 앞으로 지금 현재 안산시가 관로 자체가 노후화된 게 40년이 넘기 때문에, 다 40년이 넘고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에 오수에 대한 특징이 뭐냐 하면 펌프장이 많습니다. 펌프장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압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하수도 흄관들이 40년이 돼가지고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관로 교체 비용만 대략 1조 3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원가 98% 빼고.
염정우위원
전수로 다 했을 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아니, 98%는 단순히 순수하게 요금이 원가 도달하는 게 98%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재원이 필요한 게 대략 약 2조 2천억이 필요합니다, 원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현재 톤당 가정용이 300원인데 앞으로 2조 2천억 정도 하려면 한번 추정을 해보면 한 1천 원이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은 요금 인상하는 게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안산이 이루어진 게 개발 도시면서 노후 관로가 40년부터 되니까 교체 소요가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우리가 사실은 이걸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범위에 있었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라는 걸 얘기한다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실화율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을 설득하고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염정우위원
그리고 수도시설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염정우위원
혹시 202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때 수도시설과 급수공사 신청 사업 명시이월 집행현황에서 실 지출액 6억 6,143만 원 누락됐던 사례가 있었나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시면,
염정우위원
페이지는 저도, 이게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통합결산서 첨부서류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혹시 있으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안 되시면, 이게 아마 검토의견서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회계 프로그램 연동상의 문제로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누락된 사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실비용이 아니라 프로그램상의 오류로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거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염정우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연차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원인인지 한번 보시고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 의견 내셔서 오류 없도록 잘 행정 집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입니다. 상수도시설과장님.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윤오일위원
결산서 9쪽을 보면 유수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유수율의 의미가 공급하는 것에서 실제 요금으로 징수가 안 되거나 이런 비율을 말하는 건가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데 24년보다 25년에, 그러니까 95%에서 93.8%로 하락을 했어요, 1.2%. 그거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매년 노후 수도관 교체 예산을 상당히 투입을 하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매년 이렇게 계속 추가적으로 투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로 새고 있는, 유수율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뭘까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실제로 5% 이내는 수도계량기상의 어떤 기계적인 오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1∼2%는 크지는 않은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90%가 넘으면 거의 완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오일위원
훌륭한 겁니까?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지금 군 단위는 35%인데도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래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80%가 넘으면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상수도에는 그러니까 유수율이 80%가 넘으면 너무 이게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 없이 너희들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마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들 겁니다.
윤오일위원
우리 안산시는 그런 부분 잘 돼 있는데, 그런데 좀 전에 노후 수도관 말씀하시면서 40년 돼서 2조 원 가까이 투입해야 된다라고 열악함을 말씀하셨던 것 같아서.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거는 하수도,
윤오일위원
하수고 상수도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거고 지금 유수율은 이 정도만 계속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유수율 1% 계산하면 어느 정도 비용 절감 효과나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 있을까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연간 조정량이 한 1억 6,457만 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1.2%니까 계산을 해보면 약 한 197만 5천 톤 정도 돼요. 이거를 톤당 저희가 한 550원 정도로 계산을 하니까 한 10억 나옵니다.
윤오일위원
10억 남짓,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10억 남짓이,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런데 여기 유수율에는, 아까 담당 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윤오일위원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차도 있고, 저희가 비용을 받지 않는 소방용수나 관세척용수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윤오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향후 추가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비교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원가 이야기를 하셔서, 하수과장이겠군요. 하수도사업 결산서 원가 계산 내역 여기 보니까 톤당 평균 공급단가가 24년 507.70원에서 508.13원으로 이거 맞나, 맞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윤오일위원
맞죠? 공급단가.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평균 요금입니다, 평균 요금.
윤오일위원
네, 평균 공급단가. 톤당 처리 원가는 753.15원에서 767.55원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윤오일위원
이건 한 14원 정도, 14원 이상이 올랐는데 톤당 평균 공급단가는 1원이 채 안 올랐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원가가 오른 거는 동력비하고 민간위탁비가 올라가가지고 톤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끝인가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윤오일위원
제가 지금 두 자료를 말씀드리고 설명을 요청했는데. 처리원가하고 공급단가, 차이가 있잖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면,
윤오일위원
이거요? 페이지? 아니, 톤당 평균 공급단가 아시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750 얼마인가, 잠깐만요.
윤오일위원
508.13원 아닙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평균요금 단가가 요금 받아들인 금액이 507.7원에서 2025년에는 508원이고요. 총괄원가는 24년도에 753.15에서 오른 거고요.
윤오일위원
그건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이게 오른 거는 약간 공업용수 하수도 요금이 원가가 약 한 40에서 50% 비중이 큽니다. 공업용수 하수도 요금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소장님, 이 불균형은 운영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처리단가는 올랐는데 평균 요금은 508.13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원가절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요금이 안 오를 수는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또 평균 요금 자체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시민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평균단가 요금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사업소의 적자 폭이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종민
김종민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 하수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한 2022년부터 한 4년 동안 지금 요금을 인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율은 처리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현실화율은 높아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2029년도까지 한 300억 이상이 지금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3년간 처음에는 한 16.9% 정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5년간으로 늘리고 폭을 또 9.7%로 약간 하향 조정해서 현실화율을 지금 어느 정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원가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서 시민들 부담이 가급적이면 크게 돌아가지 않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과장님.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입니다.
윤오일위원
하수처리시설에 펌프, 밸브, 송풍기, 탈수기 이런 거 다양한 기계 설비가 운영되고 있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윤오일위원
이거 유지보수를 매년 노후 기계 설비에 대해서 하실 텐데요. 이게 어떤 고장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렇게 유지보수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어떤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이렇게 사전예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통상적으로 작동 시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긴급수선비를 사용을 하고요.
윤오일위원
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긴급수선비를 사용하고,
윤오일위원
고장이 났을 때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평소에는 기술진단이라든가 정밀진단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따라서 언제까지는 고쳐져야 된다는 자료가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미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두 개가?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긴급수선비는 연간 한 9억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산 세우는 비용은 한 80억 내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80억에서 한 9억 정도가 고장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9억 정도가.
윤오일위원
나머지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점검하고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거 보통 업체를 통해서 할 것 아니에요?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대부분 조달입찰로 진행이 됩니다.
윤오일위원
조달로 합니까?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네.
윤오일위원
수의계약이나 이런 경쟁입찰 비율이,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금액이 작은 것도 긴급 수선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수의계약도 사용 가능하고 대부분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입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윤오일위원
그렇군요. 어쨌건 기술력 갖춘 관내 중소기업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참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수의계약 때 관내 업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특정업체 이렇게 몰아주기 하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진근
박진근하수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박명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정수 구입비가 1년에 한 180억, 한 188억, 190억 정도 되네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비해서 우리가 실제로 수도 요금 받는 거 있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한 얼마 정도 되나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수도 생산이 정수를 구입하는 거는 반월정수장하고 시흥정수장 거를 정수된 물을 저희가 구입하고요. 연성정수장하고 그다음에 안산정수장은 원수를 구입해서 정수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가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달라서?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해서 생산단가는 톤당 한 649원, 65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톤당이요. 합쳤을 때 저희가 할 때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원수를 구입해서 쓰는 게 좀 더 득이 돼서 안산하고 연성정수장 물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하고 수자원에서 하는 그 물을 적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원수를 구입했을 때는 얼마 정도, 우리가 원수 대비 수도 판매량 비용은?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지금 정수는 금액이, 지금 단가 금액은 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따로 나중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아까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유수율이 뭐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러니까 수도를 저희가 공급할 때 정수장에서 나온 수도계량기하고 그다음에 공급자한테서,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에서 수도계량기 합쳐서 거기서 얼마가 차이가 나느냐를 계산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유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정수장에서 걸러서 만드는 게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에 배급 나갈 거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판매량이 유수율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요금을 받은 게 얼마나 되느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유수율을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서. 새는 물이라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돈을 받는 금액이 유수율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때 새는 비용을, 물 새는 부분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랬었다면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유수율은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이 수도 공급하는 데 가서 판매할 때 100으로 나오면 몇 프로 유수율이면 우리가 나오는 거, 아까 말씀하신 85% 이상이면 안 되고, 이상이면 정부에서 우리가 보조금 못 받는다는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80% 넘으면,
재국
김재국위원
맞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현재 수선유지비 있죠, 유수율?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어떤 것을,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가 122페이지. 우리 설명서에서는 276페이지, 수선유지비. 주로 무슨 어떤 부분을 수선하시죠, 이 부분은?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지금 여기 소규모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유수율 관리 수선유지비 4억 1,490만 원짜리.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이게 저희 블록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유량계에 대해서 검·교정하는 비용이랑 그다음에 유량계, 그러니까 쉽게 애기해서 계량기에 대해서 검사하거나 아니면 이걸 저희 통신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치는 비용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량기?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계량기는 아닌데 저희가 쓰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108개 계량기가 또 따로 있거든요, 누수 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계량기들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계량기에 대한?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제로 우리가 유수율이 높아야 좋은 거고 유수율이 낮으면 물이 많이 새는 거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위에 보면 수도계량기 있잖아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 우리가 말하는 이게 설명서는 126페이지인데요.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은 무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수도관 개량이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수도관 고치는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거는 공동주택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공동주택도 일부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주택당 얼마 정도 해 주는 거예요? 선별해서 해 주는 거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저희가 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최대 얼마?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한 가구당 최대한 180만 원까지 최대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은 큰 단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맥시멈 얼마까지?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세대당 180만 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대당?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세대당 180만 원이면 꽤 크고 2천 세대라면 엄청난 건데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러면 그 공사비용이 더 큽니다. 훨씬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관 교체를 원하시는 단지가 많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전에는 없어서 아파트 단지에서 현장 소장님들이나 이런 데 단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뒤로 미루거나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은 어차피 수선충당금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돈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어갖고요, 1년에 아파트 한 단지나 두 단지는 꼭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 저희가 아파트 단지에다 공문을 뿌려서 신청을 받으면 내년에 도비랑 같이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년에 도비 보조가 올해까지 50%였는데 30%로 준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래도 맥시멈은 있죠? 아무리 단지가 커도 맥시멈은 있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저희 예산이 있어서,
재국
김재국위원
그 범위 내에서?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1년에 한 단지나 그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간에 유수율이 낮으면 안 되니까 관리 잘하세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시고 지금 또 다시 말씀드리면 풍도 해수전용담수화시설 있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설비가 계속비로 이월됐네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원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풍도에는 지금 지하수로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재국
김재국위원
지하수가 100% 민물이 아니잖아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그래서 그거를 저희 정수기 같은 걸로 해서 정수를 해서 주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그 지하수 오염도가 너무 심해서, 지금 바닷물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거를 아예 해수담수화시설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풍도 분교 있었던 부지를 지금 매수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해수담수화시설을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드나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지금 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 신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학교는 우리가 구입했했어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에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3억 얼마로 기억하고 있는데 구입해갖고 일부는 저희가 쓰고 일부는 마을 복지시설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풍도 주민들이 가장 식수가 없으면 어려우니까 만전을 기해 주세요.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수과장님.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싱크홀 예방 있잖아요, 2단계.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시설비와 감리비가 다 지금 계속비로 넘어갔네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유가 뭐예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사업기간이 28년 4월 4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률이 27%고요. 그래서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싱크홀이 생긴 데가 얼마나 많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싱크홀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생긴 데가 많아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싱크홀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없어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 싱크홀 예방 우리가 진단을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기술진단을 해가지고 현재 그 부분을 보수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상으로 지반침하가 일어났다는 거는 아니고요. 싱크홀이 예상되는 지점을 현재 보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신안산선 그 과정에서 혹시 싱크홀 생긴 것 있었어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신안산선 현재는 없었습니다. 전에 한 번 호수동 지하차도 부분 일부 도로가 침하된 부분은 있었는데요. 하수관로에 대해서 침하가 됐거나 그런 게 신고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윤오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게 관로하고도 연관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렇죠?
명준
박명준수도시설과장
관이 노후되면 새는 데가 많다 보니까.
윤오일위원
하수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투자 한 2조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노후화됐다라고 전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 같거든요. 하수관하고 상수관 같은 40년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는 되게 상태가 양호하고 하나는 하수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상태가 안 좋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승호입니다. 일단은 수도관은 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최소한 철로 되어 있습니다. 강관이나 주철관이나 PE관. 그러나 하수관 자체는 그때 당시 40년 당시에는 거의 콘크리트 재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특히 황화수소에 의해가지고 부식이 상당히 또 빨리 이루어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에는 펌프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들이 망관되어가지고 압을 타 시에 없는, 타 시에서는 자연유화로 그냥 흘러들어 가는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펌프에서 압송을 해서 고압으로 나가기 때문에 약 40년이 되다 보니까 콘크리트 재질이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되어가지고 상수도하고 하수도관 관종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원래 이렇게 같은 재질로 할 수 없는 상황인가 보죠?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예를 들어서 수도는 먹는 물이기 때문에 더 튼튼하고 오래된 관이지만 하수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약한 관, 콘크리트 관이 그때 당시에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윤오일위원
지금은 좀 다릅니까?
승호
김승호하수과장
지금은 오수관 자체가 PE재질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도관처럼 철로 된 강관 형태의 지금 현재 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그렇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무리할까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서 상정한 2025회계연도 결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양 구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박종홍입니다. 열린 의정과 신뢰받는 의회 활동으로 안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김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상록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 책자 289쪽,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8억 4,683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16억 2,689만 5,960원 중 실제수납액은 97억 5,427만 822원, 정리보류액은 9억 756만 5,738원이며, 미수납액은 109억 6,505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 230억 5,395만 7,250원 중, 89.1%인 205억 4,076만 683원을 집행하고, 8.9%인 20억 5,1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4%인 9,080만 9,562원을 보조금 반납, 1.6%인 3억 7,107만 7,00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 현황은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쪽, 부서별 세출현황입니다. 가로정비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3억 6,381만 7,000원 중 97.7%인 13억 3,247만 660원을 집행하고, 2.3%인 3,134만 6,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65억 3,019만 8,250원 중 86.0%인 56억 1,278만 1,429원을 집행하고, 12.2%인 7억 9,83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8%인 1억 1,910만 6,8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151억 5,994만 2,000원 중 89.7%인 135억 9,550만 8,594원을 집행하고, 8.3%인 12억 5,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0.6%인 9,080만 9,562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5%인 2억 2,062만 3,84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20억 5,131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주택과는 녹지대 유지관리 사업에서 대상지 선정 등 의견수렴 절차 진행 및 동절기 사업기간 부족으로 2억 3,178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어린이공원 및 광장 유지관리 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른 예산 반영 및 동절기 공사 품질 저하 우려로 5억 6,652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실시설계 용역 중 신기술 적용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5억 9,3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제설대책 추진사업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을 올해 3월까지 추진하기 위해 6,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각골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이전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이 9월에 통보되어 3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동절기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가로정비과는 도로 불법행위 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에서 2,050만 3,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시주택과는 아름다운 가로수·녹지 관리 사업 등 3개 사업에서 7,497만 4,0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서 1억 8,181만 6,93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특별회계에서는 가로정비과의 주차시설 확충 1개 사업에서 510만 8,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록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 설명 자료 297쪽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요구내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해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 중 5,489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510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
김민단원구청장
단원구청장 김민입니다. 항상 경청과 헌신의 리더십으로 열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선현우 위원장님과 김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시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도시환경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자료 303쪽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48억 9,11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89억 441만 9,296원 중 실제수납액은 149억 9,415만 9,401원이 되겠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62만 8,400원이며, 미수납액은 139억 863만 1,495원입니다. 다음 일반 및 특별회계 총괄 세출 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72억 8,762만 2천 원 중에서 93.7%인 255억 6,623만 4,690원을 집행하였고, 당해연도 내 지출을 완료하지 못한 11억 3,860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5억 8,278만 31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세출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8억 7,346만 2천 원 중에서 96.2%인 8억 4,039만 1,2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307만 7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 1,926만 9천 원 중에서 99.3%인 9억 1,251만 6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675만 8,3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예산현액 80억 8,078만 6천 원 중에서 94.4%인 76억 2,461만 1,2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인 3억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억 5,617만 4,75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141억 499만 1천원 중에서 91.8%인 129억 5,031만 7,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에 해당하는 7억 8,599만 8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억 6,867만 5,83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3억 911만 4천원 중에서 97.9%인 32억 3,840만 4,320원을 집행하였고, 약 1.6%인 5,260만 9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810만 68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305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1억 3,860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시주택과는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설계용역 등 사업절차 이행기간이 필요하여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제설대책 추진」 사업에서 동절기 제설작업 및 계약기간을 반영하여 6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초지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사업은 제3회 추경 반영 및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5억 7,800만 원과 감리비 2,200만 원, 총 6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도 조도개선」 사업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공사 요청 및 감사 실시 등의 사유로 1억 2,599만 8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버스 및 택시 정류장 시설물 관리」사업의 계약상대자가 대금 청구서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아서 대금 청구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에 따라서 5,260만 9천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백만 원 이상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가로정비과는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총 3개 항목에서 2,925만 5,05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가로수 유지관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유지관리」 등 총 9개 항목에서 1억 755만 8,710원을, 도로교통과는 「도로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 총 12개 항목에서 3억 3,844만 8,93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단원구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김태성 위원입니다. 먼저 양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일선에서 일하시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단원구 가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김태성위원
불법노점상 및 노점상 적치물 단속에 대해서 지금 전액 지출을 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상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기타보상금,
김태성위원
네, 예산을 100만 원 잡았는데 지금 다시 100만 원이 다 집행잔액으로 올라왔거든요. 결산서 1108페이지입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100만 원은 저희가 단속을 하면서 보면 차량에 피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보상을 해 주기로 한 비용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저희 철거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피해보상에 대한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저희가 불용처리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하면서 예를 들어 접촉사고 났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보상비로 잡았는데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다 이월시킨 건가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25년도에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한 건은 있지만 강제 철거하다 보면 저희가 피치 못하게 옆에 차량이 있을 때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보상에 대한 일부 금액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25년도에 100만 원을 반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이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 보상금 해가지고 420만 원 남았잖아요. 지출액이 110만 원 지출하셨고요. 그런데 2026년 예산액에 850을 더 세웠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페이지가,
김태성위원
결산서 1109페이지입니다.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1109페이지요.
김태성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기타 보상금.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네, 저희 이 사항도 철거 피해 수거에 따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상액이 원래 420만 원 편성됐는데 일부 지출액만 나가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그렇게 된 사항인데 26년도에는 조금 더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우리 단원구 도시주택과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최락준입니다.
김태성위원
MTV 가로수, 녹지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이거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우선 이게 똑같은 예비비 형태는 아니고요. 이거는 임차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포클레인이라든지 관수를 할 때 기후에 따라서 저희가 임차비용이 사무관리비와 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나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덜해서 임차비용이 안 나가서 한 500만 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교통과요, 단원구.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김성현입니다.
김태성위원
대부도 조도개선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대부도 조도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도 일원 가로등 하부 조도 및 경관개선을 통한 안전성 및 시인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대상은 시화방조제, 구봉로, 대부황금로, 탄도항 일원으로 특별조정금 6억으로 해서 2025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가로등 베이스커버 설치 982개소, 가로등 등주 11개소, 등기구 36개소를 설치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태성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선현우위원장
김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상록구청 가로정비과 과장님.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상록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예비비 중에 있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때문에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6천 만원 했잖아요. 지금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불법주정차는 계속 있었고요. 단속 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민들 신고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고정형 CCTV가 있거든요. 그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단속 건수는 계속 늘어나는 걸로,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어났어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잠깐만요. 지금 보면 2025년에는 1만 3,186건이었고요. 지금 현재 2026년 8월까지는 9만 5천 건, 이 추세로 간다고 그러면 올해는 1만 4천 건이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만 4천 건?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단원구는 어때요, 불법주정차?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저희 불법주정차는 2025년도에 연 18만 건을 저희가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만 건을 잡았는데, 현재 저희가 지속적으로 2025년도에도 저희 CCTV가 한 4대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추가로 지금 현재 10대를 추가로 단원구는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반달섬이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민원하고 그다음에 국민신문고가 대대적으로 10%에 육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부과하는 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반달섬 있잖아요? 우리 반달섬을 지금 유람선을 띄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반달섬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또 승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양쪽으로 그냥 주차를 엄청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버스를 타고 오신 노약자 같은 분들은 어디냐 하면, 시티투어를 타고 오시면 사거리에서 세워놓으면 한 500m 걸어오셔야 돼요. 여름 그 땡볕에 어떻게 걸어옵니까? 그런데 오면 다들 뭐라고 욕을 해요, 뭐 하고 있냐고. 심지어는 어떤 차는 우리 유람선 들어가는 사무실 입구 있죠? 아예 거기다가 버젓이 아주 그냥 그 정문을 막아놨어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너는 단속해라 나는 안 뺀다.’ 이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쪽에 지금 유람선 쪽 타는 부위에서 떨어진 부분까지 거기에 CCTV가 지금 1대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 설치돼 있는데 추가로 지금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 부서에 요청해서 1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단원구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 25년도와 26년도에 저희가 현장에 대한 단속을 미흡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번에 신규자 배치하면서 인원이 충원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해서, 단속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시장님이나 지금 우리 안산시 대부도, 또 대부도를 살리는, 또 안산을 알리는 그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아주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방해를 받으면 안 돼요.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방치차 있잖아요. 이거는 도시주택과인가 아니면 가로정비과인가? 방치차 단속.
현식
김현식단원구가로정비과장
단원구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가 도로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진짜 이거 탈 수도 없는 거, 그런데 거기에 못 가져가게 체인을 걸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그게 도로 인도에 있다 보니까 아주 흉물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다 그냥 안장 다 빼가고 웬만하면 타이어는 다 녹아서 그냥 그렇게 망가져 있는데, 그거는 대책이 없나요? 어디예요, 그거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보기가 어렵고요. 노상적치물로 봐가지고 적치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동차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에 전기자전거가 자동차로 됐는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 되는데.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그러니까 완장이나 다 해체되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단방치차량으로 처리하지 않고 노상적치물로 저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처리 좀 해 주세요. 그거는 주인도 없어요. 벌써 몇 년에 걸쳐가지고 그냥 막 썩어 있는데, 단원구도 마찬가지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게 흉물이에요, 흉물. 하여튼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다음에 양 구청 도로교통과장님들한테 그냥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하차도 수배전반 교체한 거 있죠? 다 정상적으로 한 건가요?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 끝났어요?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아직 한 군데 초지배수로는 10월 말경에,
재국
김재국위원
10월 말경?
성현
김성현단원구도로교통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구는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이거는 10월 준공을 하면, 각골지하차도 준공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7개소에 대해서 다 완료가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 완료됐어요? 그다음에 양 구청 도시주택과. 지금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지관리 관련돼서, 이게 심는 거는 그러면 심는 건 녹지과고 정비는 도시주택과?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기본적으로 신규 식재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옮겨심기라든지 바꿔심기, 보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까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른 시에 가면 거리에 보면 가로수를 아주 예쁘게 가지치기를 잘해놨어요. 어떤 데는 은행나무를요, 트리처럼 만든 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은행나무를 트리처럼 만들면 암나무라도 열매가 덜 달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쁘게 딱 정리해 놓으면 그 거리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한번, 물론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건데, 우리가 위원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양 구청 정비사업비 있잖아요. 많이 해가지고, 사실 우리 구청에 있는 도시주택과, 가로정비과, 도로교통과, 제일 지금 뭐냐 하면 힘든 부서라고 저는 인정해요. 인정하고, 사실 진급해도 여기 분들이 제일 먼저 진급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시민들하고 너무 접촉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보면 막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오냐, 본청으로 오는 게 아니라 구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예산 많이 편성해서 그런 민원, 예를 들어 방역, 그다음에 풀 나는 거 잡초 제거, 이런 거에 대해 진짜 민감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거리가 깨끗하면 쓰레기 주머니에 있는 것도 집에 가져가는데 버리면 진짜 다 같이 버려요. 어떤 분이 인도 갔다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인도 가니까 침 뱉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하도 지저분해가지고. 그만큼 막 쓰레기도 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도시주택과장님 보면, 약간 농토 지역에 가보면, 농촌 지역 가보면 쓰레기 막 갖다 버리죠. 한 사람이 버리면 막 다 갖다 버려요, 거기에. 물론 예산편성해서 빨리빨리 정비하면 그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안 버려요. 지금 대부도가 난리죠?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종이박물관인가? 종이박물관 앞에 지금 난리잖아요. 한 사람이 버리면 거기 다 쓰레기통인 줄 알고 막 집어던져.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힘든 건 다 알아요, 힘든 건 다 알고. 하여튼 이번에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의 국·과들은 다 고생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조금 더 힘내시고, 더운데도 힘내시고 기본적인 거 그렇다면, 예산, 양 구청장님, 하여튼 주문하겠습니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염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염정우 위원입니다. 양 구청 도로교통과 포함해서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연간 집행하시느라고 노고 많으셨는데, 저희가 안산시 배지를 다 부여받으셨을 텐데 아마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은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오신 분 중에 아마 단원구청 도로교통과장님 말고는 지금 배지를 하신 분이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도입할 때도 말씀이 많이 나왔다 보니까 의무 착용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마 그거에 대해서 또 인식이 많이 결여되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인지해 주시고 그래도 예산에 대한 어떤 성과를 분석하는 자리니까요. 한번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상록구 가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지출 결정액 하셔서 5,489만 1천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건수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건수가 많아져서 저희가 예산집행 상황을 보고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놓친 부분이 있으시죠?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염정우위원
사실 딱 구청을 비교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단원구청의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아까 4개소 정도를 추가 설치해서 아마 예측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예비비 편성 사유가 없었을 텐데, 사실은 공공운영비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일부분 예측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리고 양 구청 도시주택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상록구청 도시주택과는 256페이지고요. 단원구청은 286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양 구청 모두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상록구 도시주택과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그리고 단원구 도시주택과는 거의 3배에 달할 정도로 금액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세입추계가 부정확한 측면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에 따른 징수율도 저조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각자 한 번씩 짧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이선옥입니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조금 적게 잡았던 것 같고요. 지금 이행강제금 징수결정액이 17억 정도 되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 많은 퍼센트가 지금 정기분이거든요, 매년. 그래서 예산 현액을 좀 더 비슷하게 잡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고 또,
염정우위원
네, 그 정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너무 잡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사실 세입추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예, 말씀 주십시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이게 문제가 좀 돼서요. 저희가 이번에 올해 할 때는 9억 정도로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이거 세입 자체를. 지금 4억 5천만 잡혀 있는데요. 9억 정도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80% 정도 잡아서 했고요.
염정우위원
네, 좋습니다. 사실은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말에 도입되는 한시적 특별법 양성화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디자인과 들어왔을 때도 이번에 결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를 발의해서 12월부터 준비를 조금, 가이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시행령이 늦게 정비가 되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 구청에서 건축디자인과 잘 협의하셔서 이거 18개월간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국정과제에 정해져서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이 기간을 통해서 충분히 양성화를 한번 해보자라는 접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간 정말 중요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다시 한번 말씀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분이 매년 부과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과하기 전에 저희가 사전에 또 예고도 하고 그다음에 부과하겠다고 공문도 보낸 다음에 부과를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 안내문을 같이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안내문을 비치해 놓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언제 언제 하니까 언제쯤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다시 안내를 해드리겠다 이렇게, 매뉴얼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안내를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우위원
네.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비슷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년이 부과가 돼야지만 양성화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염정우위원
3년 아닌가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인가요?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5년입니다.
염정우위원
예.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그래서 이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1천만 원씩이라면 5천만 원이 부과가 돼야지만 양성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반영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판단이 안 된 사항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양성화에 대해 현실성을 위해서는 5회 부과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염정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점차 건축사 통해서도 상담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마 도시주택과로 가서 민원을 접수해서 의견 받으시려고 할 텐데, 궁금하실 거예요. 내 불법건축물이 일조권을 일부 침해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인수받을 때부터 불법건축물에 등재돼서 내가 산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매년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인데, 인지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별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횟수가 다른데 5회라고 하셨으니까. 가령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납부하고 나서 이걸 양성화하겠다? 내 재산 가치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거든요, 사실은.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성화를 했을 때 내가 더 이점이 많을 거라고 판단하면 하실 텐데, 이게 결국에는 또 각종 경비들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본청 주무과와 양 구청 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형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우리는 민원은 굉장히 우후죽순 들어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설명드릴 수밖에 없고, 그럼 아마 구청에서는 단일성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건축사랑 상담받으셔서 어떻게 설계 도면 갖고 들어오셔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아마 일관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치닫을 수도 있는데, 그러기보다도 저희 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능사가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저희가 이번에 그 기회를 정확하게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성화가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5회는 없었습니다. 1회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준이 그만한 내가 불법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그 대가를 하고 하라는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일부 민원인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니, 이거 양성화하면 그냥 해 줘야지’ 이렇게 또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염정우위원
내가 그동안에 낸 게 있기 때문에.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낸 거 있는 분은 괜찮습니다. 빼거든요. 예전에 5회를 납부를 했다, 그러면 안 내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왜 그렇게 됐는지라든가 계속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또 납득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회를 납부하고 지금 그냥 등재만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위반건축물은 맞지만 법적으로 다섯 번 납부하고 끝난, 예전의 법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있고, 지나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상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또 많이 이해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신 다음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과장님, 혹시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락준
최락준단원구도시주택과장
같은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되는 게 해체 신고 대상일 경우에도 법적 절차에서 신고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산시 건축사협회하고 협의해서 자문이라든지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해체 신고에 대해서 약간 유기적으로 판단해서 신고 안 하고도 그냥 할 수 있는 방향, 예를 들어 볼트·너트 같은 거는 그냥 신고 안 하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판단을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염정우위원
네, 잘 준비하셔야, 결론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있는 이런 형태로 오히려 민원인의 화를 돋우는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염정우위원
기회를 준다 해놓고 오히려 기회를 뺏어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잘 해석,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히 준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옥
이선옥상록구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염정우위원
이상입니다.
선현우위원장
염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윤오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오일위원
윤오일 위원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장님.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류제천입니다.
윤오일위원
이 예산이 장비임차비나 제설용역비인가요? 어떤 용도인가요? 8,871만 9천 원.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8,800만 원이요?
윤오일위원
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작업원이라든가 운전원을 배치하거든요. 그 인건비이고요. 6천만 원을 그중에서 또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설대책 기간이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연속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윤오일위원
제가 안 그래도 그것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동사무소에서 주로 제설하잖아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러면 안산시에 있는 25개 동은 다 구청에서 관리감독합니까?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동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감독을 하고 그 대신에 인건비 지급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조직 체계가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지금 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제설작업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 이면도로에 대해서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동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이면도로와 관련해가지고 구청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있나요?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동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이면도로 제설작업 이런 것들은?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런가요? 제가 주택가 이면도로 제설작업 이런 것들이 우리 주민들에게 눈이 오자마자 제설작업을 얼마만큼 신속하게 구석구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지만. 작지만 감동을 줄 수 있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부서가 저는 양 구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눈이 오면 즉시 제설작업이 잘 되는 안산시, 그리고 비가 오기 전에 침수 구간이랄지 빗물받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도블록 파손이랄지 이런 것들 민원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반응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정말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은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제설작업, 이면도로 제설작업과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기회에라도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천
류제천상록구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오일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궁금한 건데요. 이게 소관부서가, 제가 이런 경험이 길지 않다 보니까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는지가 되게 파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A라는 부서에 이런 내용을 얘기하면 또 다른 부서 얘기를 하고, 이래서. 예를 들자면 상록수역 2번 출구 앞쪽에 조그만 공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아침에 엄청 담배꽁초가 장난 아니에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이 하나가 없어요. 쓰레기통 문제를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 기본적인 철학은 쓰레기통을 없앤다고 쓰레기가 줄어드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쓰레기가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구 안에 있을 것이고 작게는 안산시 안에 있을 건데, 쓰레기통만 없앤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면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거 하나 설치하는 것도 뭐 이렇게 부서별로 뭘 미루고 이러더라고요. 구청에서 나서가지고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주민들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급하게 아침 출근시간에 뛰어가시다가 공원 화단 그런 것 때문에 폭이 좁아서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나거든요, 넘어지는. 그래서 그런 쓰지도 않는, 활용도도 없는 화단 이런 것 없애고 시민들의 보행폭을 넓혀주셨으면 하는데 이런 것도 도대체 누가 담당하고 누구한테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철도 부서에다가 얘기해야 되는지, 공원 부서에 얘기해야 되는지, 보건소에 얘기해야 되는지, 구청에다 얘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구청장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들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관계 부서별로 정보 공유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철도부서에서는 GTX-C가 들어오는 공사 때문에 그 부지는 또 무슨 적치 장소로, 공사용,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 가능합니다. 사업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이렇게 사용될 예정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혼동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서로 부서별 정보 공유가 잘 되어서, 답변을 어느 부서한테 최종적으로 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느 부서한테 민원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부분도 답답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2시 한 1, 2분쯤에 주민분께서 전화가 하나 왔는데요. 다농 상인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다농마트. 그 맞은 편에 농협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 앞에 맨날 트럭이 가방을 판대요. 노점상인 거죠. 민원을 제기했더니 단속이 나올 때만 월피동으로 이동하거나 성포동으로 이동하거나 해서 또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 대책이 없나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 없나요? 어떻습니까?
기선
송기선상록구가로정비과장
상록구청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차량 노점 같은 경우 사실 저희가 잡아가지고 과태료 물리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과태료 물리려고 그러면 그런 행위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단속을 나가면 이 차량이 이동을 해서 가버리니까 그 사람을 또 잡아가지고 이렇게 또 신분증이나 이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그렇게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가면 다른 데로 또 이동을 해 버리고 또 다시, 그래서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상인분들한테 이런 것 있으면 연락을 달라,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오면 연락을 달라 그러면 저희 단속반이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오일위원
상인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정말 본인들은 정상적인 임대료 내고 세금 내가면서 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하니까. 그런데 단속도 실효성이 굉장히 없어 보이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조치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 실지로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그 부분은 과장님 답변대로 새 쫓는 격인 것 같은데요.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특별한 대응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오일위원
이것도 한번 방안을 내부적으로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차후에 또 이런 얘기도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예.
윤오일위원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 드린 것은 차후에 행감이 됐든 이럴 때 구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을 미리 고민해 보시고 우리가 어쨌건 이런 것들 모든 과정들이 좋은 해결책을 찾고 주민을 위한 어떤 방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한번 사전에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홍
박종홍상록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상록수역 2번 출구 소공원 공간은 구에서 관리하는 녹지공간으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말씀 주신 담배꽁초 문제, 쓰레기통 설치 문제, 이거는 제가 현장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오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현우위원장
윤오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구청 소관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목록은 집행부로 송부하겠으며, 집행부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안건 심사와 질의 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