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3일간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심사가예정되어있습니다. 오늘은도로교통국과양구청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한해,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우리위원회는한정된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불필요한예산을줄이고사업의우선순위를조정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였습니다.집행기관에서도어려운여건을감안하여시민에게필요한사업을중심으로예산을집행하고재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노력해주셨습니다.이번결산심사에서는예산이당초목적에맞게집행되었는지와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은없었는지를확인하고자합니다.아울러예산절감의성과와함께시민의삶의질향상과도시발전을위해필요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되었는지도함께살펴보고자합니다.위원님들께서는시민의소중한세금이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심도있는질의와검토를해주시기바라며,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성실한답변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장우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이장우입니다. 시민의오늘을살피고더나은내일을위해힘써주시는곽동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도로교통국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며위원님들께서주시는의견을업무에충실히반영하고예산의성과가시민의이동편의와교통안전으로이어지도록책임있게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장우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민계식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민계식입니다. 시의조례및결산심의일정으로노고가많으신곽동윤도시교통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만안구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만안구및관할14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민계식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조은호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조은호입니다. 지역발전과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깊은관심과애정을보내주시는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도시교통위원회】(동안구및관할17개동행정복지센터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도시교통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며오늘위원님들께서제시해주시는의견은향후예산편성과사업계획수립에적극반영하여시민의세금이더욱내실있고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이기종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종
이기종전문위원
도시교통전문위원이기종입니다. 2025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갈음) -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검토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기종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489페이지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입니다.전년도에넘어온약6억8천만원에서4억1천만원을집행하고약2억5천만원을다시사고이월했습니다.2025년에실제완료한과업이무엇인지,다시이월된부분이어떤과업인지구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현재용역완료여부와이용역결과가정부나경기도의철도지하화협의에어떻게활용되고있는지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대중교통과신미경과장님한테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494페이지고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관련입니다.바우처택시를당초40대운영하다가지난해7월31대를추가해총71대로확대되었습니다.당시증차이유는이용수요증가와대기시간단축이었습니다.그런데성과보고서를보면이용건수만나와있고차량31대늘어난뒤평균대기시간이나배차불가가얼마나줄었는지확인하기가어렵습니다.바우처택시를40대에서71대로늘리기전과후의월별이용건수,평균대기시간,배차불가건수를비교해제출해주시고요,착한수레대기시간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난해7월에71대를운영한다고발표했는데성과보고서에는67대로나와있고현재65대를운영하는것으로확인됩니다.실제월별운영대수와차량이줄어든사유를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만안구건설과임상훈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551페이지병목안로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3억원가운데약5천959만원을집행하고약2억4천을사고이월했습니다.어떤사유로연도안에공사를마치지못했는지계약일,착공일과사고이월사유를제출해주시고요,현재준공여부와최종집행액도함께제출해주시고아직공사중이라면현재공정률과준공예정일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동안건설과박민용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624페이지평촌대로일원도로포장정비공사입니다.6억원을편성했지만지난해948만원만집행하고5억9천만원을이월했습니다.실제공사발주는올해3월에이루어졌습니다.우선지난해집행한948만원이어떤비용인지세부내용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본공사가다음해넘어가게된사유와현재준공여부,최종집행액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이번에는결산을10월에하게돼서곧다가올행감이랑예산까지준비하시느라집행부고생이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공통적으로각과의세입관련해서세입계획액,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액있으면주시고요,수납률이랑정리보류및미수납액사유있으면주십시오. 그리고이것도공통적으로질의하겠습니다.’25년도에추경편성으로인해서사업추진기간이부족해서불용된사업들이꽤있습니다.그래서이사업들이있으신과에서는당해연도불용률그리고현재까지추진현황및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부서입장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33페이지인데요,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사업이만안과동안이집행잔액이차이가납니다.집행잔액차이나는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635페이지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사업이있는데요이거는세부사업계획서하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철도교통과입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39페이지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사업인데요,이거아까조은석위원님께서도질의주셨는데집행잔액발생사유및과업변경내역그리고현재까지진행내역주십시오. 641페이지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인데요이거는불용이된게아니라전액집행이됐습니다.그런데최근3년간신청현황및예산집행현황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161페이지인데요주차환경개선지원,김중업박물관뒤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이좀지연되고있습니다.사업계획서,이월사유그리고공정변경된사유주십시오. 대중교통과요청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저상버스운영지원,최근3년간지원내역및예산집행현황주시고요. 646페이지어르신교통비지원2억2천700집행잔액이발생했는데요이거최근3년간집행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648페이지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세부사업계획서그리고집행잔액발생사유주십시오. 648페이지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통신료및수수료지원사업이있는데요이거집행잔액발생사유주시고요,혹시최근3년간집행내역그리고홍보하신내역있으면주십시오. 결산서첨부서류161페이지화물공영차고지조성사업이있는데요이거세부사업추진내역,이월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만안건설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2페이지인데요,도로시설물유지관리중에지하보‧차도및도로열선전기요금이있습니다.여기에불용이좀있는데지하보‧차도,도로열선설치현황및각설치단위별전기요금현황그리고향후설치예정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에집단민원해소추진사업이라고있는데요이거450만원잡혀있었던거세부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안‧동안교통녹지과공통으로요청드리겠습니다. 둔치주차장재해대책차량견인사업관련해서최근3년간견인현황,예산집행현황,통제및견인기준지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만안‧동안건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건축물사후관리재난위험시설물관련해서e-그린우편발송하시는데요이거3년간발송현황및예산집행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만안‧동안공통인데요,이것도,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사업하고계신데요최근3년간집행내역그리고불용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동안건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양성화안내관련해서e-그린우편발송하시는데요,이거발송현황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창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창성위원입니다. 각국에서제안설명주셔서명시이월관련해서는많이여쭤보려했는데간략하게만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도로교통국도로과한현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그다음예술공원지하차도명시이월발생했는데그래도사업별최초계획일정,계약일,착공일그리고현재공정률,준공예정일이든준공일이든포함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넘어가서도로시설물안전점검‧진단용역,페이지748페이지입니다.명시이월말씀해주셨는데뭐가됐든시민의안전과직결되는사업인만큼명시이월의구체적인사유를그래도좀주시고요,당초계획대로용역이추진되지못한원인도파악해주시고그다음에추진상황과향후집행계획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철도교통과로가겠습니다. 어제이준표,주무셨나요,과장님?아니어저께밤잠을설치신다고그러셔서걱정많이했습니다.주무셨을거라생각됩니다. GTX관련해서는어저께너무나많은의견들을주셔서궁금한점이많이해소되긴했으나그래도관련해서자료요청을좀드려야될것같습니다.인동선,월판선그다음에GTX세사업모두당초설정한공정률에못미치고있어요.물론어저께설명해주신대로사업별로추진주체와지연사유가다다를수있다는점도알고있고요.그런데그래도봤을때안양시와관계기관들의협의내용그리고어떤조치를했는지,앞으로저희가민원이계속된다고해서공사를진행안할수는없잖아요?그래서관련된현재공정률,목표달성을위한앞으로의대응계획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추가로스마트주차관제통합플랫폼확대운영에대한실효성에관련된질의좀드리겠습니다.결산서489페이지입니다.관련내용을보면목표는2개소로진행했으나3개소에설치되면서달성률150퍼센트를기록했습니다.다만적용개소수만으로실제주차난과시민들의편의가개선됐다고보기는어려울것같아요.공영주차장별도입전후이용현황과회전율그다음에시스템장애및민원현황을비교할수있는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구축비와연간유지비,확대할운영계획이있으신지,혹시사업지있으시면관련한내용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실효성관련된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489페이지입니다.교통환경개선사업은단순한사업추진실적보다실제교통사고예방과시민의안전그다음에편의개선이이루어졌는지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환경개선사업의대상지선정기준하고우선순위를두신내역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그다음에사업시행전후교통사고관련민원,현장위험요인들이변화된내용이있는지사업효과분석된자료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시민의교통안전개선요구에대한접수부터현장조사,관계기관협의,조치결과까지혹시관련된자료들정리된거있으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대중과입니다. 신미경과장님께저상버스도입실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493페이지입니다.장명희위원님께서질의해주신내용이있어서저는그관련해서는교통약자관련해서민원조치내역있으시면제출해주시고요,특히휠체어이용하신분들승차불편이나이로인해서운행중단됐던내역이있다고그러면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버스승강장만족도및편의시설유지관리‧확충실태에관한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751페이지입니다.성과보고서에따라서보면목표는78점대비80.1점을달성해서103퍼센트를기록했습니다.그다음에스마트승강장6개소,냉‧온열의자48개소설치‧교체됐는데거기에추가로버스정류장681개소유지보수등의실적이제시되어있습니다.관련해서681개대상노선의변경인건지아니면시설물들이변경된수를의미하시는건지,노선도가변경된건지관련된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추가로신규설치버스승강장만족도조사실시방법,응답자수,평가항목,목표설정근거를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스마트승강장과냉‧온열의자외에추가적으로도입을검토하고있는편의시설이있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만안구청입니다. 이인수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결산서555페이지입니다.불법유해광고물관리와관련하여2억2천만원정도편성되었는데각각의사업별결산내역과기대효과에대한부서의입장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1천만원정도집행잔액이남았는데사업별사유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입니다. 성과보고서691페이지입니다.도로상불법행위단속실적관련된질의입니다.2024년도와비교해봤을때’25년도성과목표와실제단속실적이모두현저하게낮아졌습니다.800페이지동안구랑비교해보면더차이가크게눈에띄고있는데요자료제출오류인건지,아니면왜이렇게감소했는지원인과관련근거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교통녹지과손순자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757페이지입니다.교통녹지과주차질서확립으로성과지표를보면단속실적달성률은99.6퍼센트인데결산내역을보면약30퍼센트정도가집행잔액으로남았습니다.관련된자료들집행액,편성액,잔액세부항목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안녕하세요. 철도교통과결산서489페이지고요.2025년기준으로투입한안양시부담금과공정률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교통과에질의드리겠습니다.아,대중교통과. 결산서493페이지고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련입니다.2025년성과지표산식,목표설정근거,실적원자료,착한수레랑바우처택시구분해서주시고요.그리고만족도99점조사설문표본,결과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아까조은석위원님께서다른대기이런거얘기하셨어가지고그거는같이보겠습니다. 또대중교통과고요결산서751페이지화물공영차고지관련입니다.연도별예산편성액,집행‧이월현황최근5년것주시고요.진행사항,특히개발제한구역이라서관리계획변경신청일과국토부협의경과주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만안구건축과고요.2025년예산요구액대비확정액이얼마인지가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서경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김서경위원입니다. 제9대의회임기중에진행되었던2025년도결산을이렇게10대의회에서하게되어서,그렇지만시민의소중한예산을살피고또그결과를다음예산에반영할책임이이어진다는마음으로결산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도로과한현규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결산서106페이지에임시적세외수입보니까보상금이5억7천으로나와있는데요그5억7천에대한내용주시고요.그리고그외수입에는또환급액이나와있어서표로보기가좀헷갈리더라고요.그래서질의드립니다. 그리고결산서같은페이지인데요,징수결정액보다수납액이상당히적어서그이유를여쭤보고자질의드립니다.2025년변상금부과대상과미수납사유그리고또변상금부과후에점용허가전환이나원상회복처리실적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서질의드립니다. 성인지결산서218페이지,219페이지자전거활성화지원사업인데요.이부분주요내용이자전거교통안전문화조성을위해서홍보물을배부한내용을성인지예산결산서에넣으셨는데해당사업이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선정된구체적인이유를적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108페이지인데요특조금을9억9천받으셨는데또환급도되신것같습니다.그래서그특조금의신청내역서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결산서에서도조금질의가있어서그러는데요성인지결산서철도교통과226페이지,227페이지입니다.녹색어머니회의견수렴의구체적인내용을적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그의견을반영하여서개선한점이있으셨는지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두과에성인지예산질의를드렸는데요사실도로교통국의나머지두과는성인지예산에대한내용은없으신걸로알고있는데이게매년그래왔는지는모르겠으나그래서우리대중교통과신미경과장님께질의드리자면2025년도성인지대상사업선정과정에서어떤사업을검토하셨는지,사업검토하셨다면검토를하셨는데어떤이유로최종선정하지않았는지를여쭤봅니다.이거는대중교통과신미경과장님께만여쭤보고요공공시설과는좀어려우실것같아서질의안드리겠습니다. 대신에공공시설과는,우리이정모과장님께드리는것은사실공공시설과가성과보고서를만들기어려운부서라는건잘알고있습니다만그래도성과보고서에계속이렇게항목이없는게맞는지에대한의문사항이들어서좀질의를드린다면요공공시설과의위탁대행공사목록을일단주시고요.거기에맞춰서소관부서들이있잖아요,그소관부서별의성과지표를표기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리고공공시설과의공정과사업비거기에대한관리자료목록부탁드리겠습니다. 양구청건설과여쭤봅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있어서2024년,2025년세부항목별집행내역을부탁드리는데요,임상훈과장님이나또동안구청박민용과장님,이게월별로도가능하신가요?집행내역이.어려우신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김서경위원
예?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어렵습니다.
김서경위원
아,네,알겠습니다.그러면그냥집행내역으로만주시고요.그리고예산집행잔액까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청건축과에도질의드립니다. 2023년에서2025년에이행강제금관련해서부과내역,수납내역,체납내역그현황을구별건축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구청교통녹지과에도여쭤볼게있는데요.주정차과태료체납금액이좀있어서그래서그부분은발생연도별,2025년기준입니다.2025년기준의체납액에서발생연도별,금액대별분포를연도별로알려주시고요그리고체납내역중에서소멸시효도래액이있으면그부분까지체크해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국장님,과장님참고생이많으십니다.결산이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행정감사하고거의한20일정도차이밖에안돼요,마지막에.힘드실걸로아는데그래도뭐견뎌야죠.그리고아까우리존경하는김서경위원님께서월별로달라그랬는데“못해요”그러면,월별로달라면줘야되는거예요. 저는미리사전질의를했고요추가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세출집행내역서만안건설62페이지요.공통경비중에서가로보안등전기요금3년간예산및집행잔액좀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많이겹치더라고요.또62페이지에지하보‧차도및도로열선전기요금이거역시3년간예산하고집행잔액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표로예쁘게좀해주세요,표로. 그리고만안녹지과. 95페이지사무관리비중에서둔치주차장재해대책견인료가제가보니까집행률이94만5천원,9.6퍼센트밖에안돼요.그리고집행잔액이약90.4퍼센트,975만5천원정도되거든요?너무이건저조한것같은데이거역시3년간예산하고집행잔액좀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행정복지센터를제외한각부서20퍼센트이상집행잔액발생한사업항목별로표로잘이렇게하셔가지고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저도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구청장님께질의드릴것은만안구청은‘만문현답’그리고동안구청은‘동안직방’이렇게주요시책사업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2026년에했던활동내역이랄까요?이미결과까지나온회차는그결과도제출해주시고.사실만안구청은이번주?그러니까이번주초와저번주에진행한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계획서정도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나머지부서는이전에한두개씩다질의를드렸고요.도로교통국장님앞으로제가철도교통과랑대중교통과관련한세입질의를드렸는데요이게목편성이좀의아하게되어있어서제가방금’24회계연도자료도봤더니동일한구조로되어있더라고요.내용은아마담당자께서는어떤의미로질의했는지아실것같고요.특히대중교통과는하나연결해서추가로질의드리고싶은게대중교통과세입중에공유재산임대료라고있습니다.’24회계연도때는이게한300만원규모였는데’25결산올해자료를보면거의7천만원정도로되어있어서이공유재산임대료가어디서나왔는지,특히증가한사유와내역을국장님질의에넣었던거에추가로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추가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는것같아서,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질의가없는동장님들은업무에복귀하도록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질의가없는동장님들께서는정회시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질의량이상당히많았기때문에이따가정회를두시반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일단은최대한직제순대로진행하려하고요답변서오는상황을봐서두시반쯤에융통성있게진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한현규도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럼위원님의질의사항에도로과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장님께서성과보고서,성과계획서상의도로시설물유지관리,도로시설개선추진공정률에대해2년연속실적은100퍼센트임에도2026년∼’28년목표를82퍼센트로고정한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호암2터널제연설비공사관련하여자치단체간부담금협약,분담비율,연도별납부일정자료제출과계속비9억원지출이0원인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세입관련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액자료있으면제출해달라고요구하셨고수납률,정리보류및미수납액사유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2025년도추경편성사업으로인해사업추진기간이부족해서불용된사업이있으면당해연도불용률,현재까지추진현황및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대한부서입장에대하여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사업관련만안‧동안집행잔액이차이나는사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자전거이용정비공사와관련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이창성위원님께서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와예술공원지하차도보행로개선공사가명시이월되었는데최초사업일정,계약일,착공일,현재공정률및준공일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도로시설물안전점검‧진단용역관련명시이월된사유와당초계획대로추진되지못한사유,추진상황,향후계획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서경위원님께서임시적세외수입관련보상금5억7천만원에대한내용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2025년변상금부과대상,미수납사유,변상금부과후점용허가전환이나원상회복실적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자전거활성화지원사업이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선정된구체적이유에대해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20퍼센트이상,
김정중위원
자료갈음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한현규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나중에하려했는데,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세입관련세입예산현액관련해서제가좀궁금한점을사전에아까질의를드렸는데과장님께서잘설명해주셔서이해가많이됐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장명희위원
우선도로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를보면세입예산현액의총액은22억이었는데징수결정액이25억이에요.이거는‘우리도로과가열심히일을하셔가지고적극적인징수를했다’이렇게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아니면‘과소추계를했다’이렇게받아들여야되는걸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전자로봐주시면감사하게생각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전자,후자다해당되지만긍정적으로전자로.왜냐하면세입은소중하니까요.그렇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지금수납률은97퍼센트로상당히높게보입니다.사실미수납하시는분들은계속몇년째미수납하시는분들이많잖아요?혹시도로과에서는어떤노력들을하고계신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자료에도보다시피공유재산임대료같은경우에는최초부과한이후부터계속분납요구가있으셔가지고분납을계속받고있는상황이고요.솔직히저희가1년정도는계속독촉하고하는데그1년이지나면징수과에서부과를하고있습니다,독촉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징수과에서계속부과하면서납부를하는상황이고요.변상금같은경우는금액이큰데이부분은처음에는납부하실것같은생각이들었는데계속납부를안하고계시다보니까저희가어쩔수없이압류까지가한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압류까지,그러니까압류가최종인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압류까지일단최종입니다.
장명희위원
압류까지진행되는걸로알고있겠습니다.적극적인징수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가로등누전선로보수공사사업관련해가지고만안과동안의집행률이상당히많이차이가나서여쭤봤습니다.그래서부서답변을보면‘집행잔액에서차이가나는사유는만안구는4천42미터,동안구는3천391미터의누전선로를교체했다.’이래서정비물량에서차이가나서집행잔액이이렇게차이가나는걸로답변을주셨는데요.이게사실예상된거아닌가요?이누전선로의길이는예산편성하실때이미측정이돼있는거잖아요?그런데만안구는2억4천700을편성하셨고동안구는2억3천500을편성하셔서별로차이가안나요.그러니까‘집행잔액이이렇게차이가날수밖에없는편성아니었나’라는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전년도에전기안전공사에서정기점검결과에따라예산을편성하고있는데요.편성할때일단은저희가매년편성하다보니까작업내용을미리받아가지고편성을한부분도있는데일단전년도사업대비해가지고예산을편성하다보니까일부조금더과다편성한사례도있는사항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작업내용에따라서관행적으로편성하지마시고정비물량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편성하셔야불용액이줄어들것같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자전거이용시설정비공사관련해서부서에서열심히정비하고계신것같아요.우선순위가있을까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5년에한번씩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법에따라기본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거기에나와있는계획에맞춰서단계별로사업을추진하는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구간구간별로우선순위가다정해져있다는말씀이신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계획서상에서단계별계획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사업을하는사항입니다.
장명희위원
수리산로관련해가지고정비완료사진을해주셨는데사실부서에서참잘포장을해주셨어요.그런데저는우리만안구랑동안구는자전거이용환경자체가좀다르다는생각이들어요.동안구는참자전거타기좋은환경인건맞습니다,보도도넓고.그런데지금수리산로도포장은굉장히깔끔하고예쁘게해놓으셨는데문제는자전거랑보도가같이가는길인것같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지금현황은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더위험합니다,이러면.그래서지역특성에맞는,우리원도심특성에맞는자전거도로정비가돼야될것같습니다.사실요즘전기자전거도다니고그래서보행자랑자전거가같이다니는것자체가상당히더사고위험이있고위험하거든요.그래서부서에서계획을짜실때그냥구간구간별로기계적으로하지마시고도로의특성을정확하게파악하셔서그거에맞는자전거도로정비가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우선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좀봤던거는사실상이월금이너무많다,그다음에이월금과사고이월금이지속적으로반복되는거에대해서제가몇가지질의를좀드리고자합니다. 비산대교환경개선공사가전액이월이됐어요.예산8억원을확보하고도단한푼도쓰질못했어.당해연도에집행을못할예산을3회추경에반영했잖아요?그리고설계부터준공까지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사실을충분히예측할수있을텐데왜이렇게예산편성을연말에편성했는지.이게사실상너무당초계획을잘못판단한거아닙니까?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비산대교같은경우는특별조정교부금교부가8월달,9월달에교부되다보니까3회추경부터사업이시작될수밖에없던사항입니다.별도의저희가,
김정중위원
아,기간때문에동절기에는공사가안되고그래서그렇게됐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예요?3회추경에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특조금으로교부받은사업이기때문에사업시기가좀늦게추진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전액이됐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전액특조금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특별교부금교부시기때문에이렇게편성된거다?8월에?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교부가8월에되고요저희가추경에예산편성해서,
김정중위원
그러면모든교부금은8월에교부가되면다그렇게되는건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대부분의사업들이,
김정중위원
대부분의사업들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교부세나다른교부금다같은,
김정중위원
그러면그걸좀경기도나국가에서조정하는그런저기는없어요?항시그러면8월이나9월에받는교부금은어쩔수없이명시이월로다음사업으로넘어간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대부분의사업이그렇게되고있습니다.당해연도에끝날수있으면바로끝날수있는데요저희사업같은경우는장기간소요되기때문에대부분이명시이월이많이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술공원지하차도보행로개선공사도그래요.3억중에1천478만원만집행했어요.약95퍼센트가이월됐거든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이사업도마찬가지로저희가,
김정중위원
이사업도마찬가지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특교세3억이배부돼가지고요.
김정중위원
샘마을유치원안전통학조성도마찬가지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거는그전해연도에교부를받아가지고요당해연도에공사다,
김정중위원
이거는제가봤을때2023년도에,2024년도에받은거아니에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2023년도에받은겁니다.
김정중위원
3년도에받아가지고?그런데왜이건이렇게이월,계속공사안하고미뤄뒀던거예요?아니어린이통학안전은하루라도빨리확보를해서아이들의안전을도모하는사업인데예산의97퍼센트이월되고다음해에준공했단말이에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호성초교차없는거리조성사업같은경우에는거의마지막추경에,2023년10월에교부를받아가지고마지막거의3추에편성한후에바로용역에들어갔습니다.용역하는과정에서공공디자인심의를받다보니까,행정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조금사업이지연된경향이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래도그렇지’23년도에이게이월돼가지고몇년이이월된거예요,그러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그러니까’23년도에마지막,
김정중위원
마지막에도시에올렸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3회추경에편성되다보니까좀사업이늦어진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래도이게1년씩,2년씩걸립니까?아무리행정기간이걸린다고그래도.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디자인심의이런절차를이행하다보니까늦었는데요다음부터는좀빨리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렇게막던지지마시고.왜그러세요.이거는사실상좀심한거죠.예를들어서’23년도에받았다그러지만이게’25년도에공사가완료됐다면1년동안그럼행정적절차가있다면안양시행정적절차가문제있는거지,아이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설계하면서디자인심의도받고하다보니까좀늦어진거고요.
김정중위원
그렇게던지시면돼요?잘못된거는향후좀고치겠다고그러시면되는걸가지고그냥막던지지마세요.제가이렇게쭉결산을보다보니까물론교부금고시때문에,이해합니다.그런데실질적으로이해못하는부분은이런어린이,아이들안전통학로같은경우에는좀심하지않았는가.행정절차기간이1년이라는기간이걸렸다는거는좀납득이안가요.이런부분을향후에는행정적절차를당겨서시민의안전과그다음에편리성이런것들을도모하는데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차차다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추가질의해주셔서그리고또주신자료충분히잘정리해주셔서저는서면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짧은시간에답변해주시느라고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제가세가지질의드렸는데요.첫질의에서그외수입과목으로세입처리한것이보상금수납금을세입처리하셨다고말씀해주셨고내용은정확하게그래도자세하게써주셔서알겠지만이렇게,이게원래부터보상금수납으로받으셨잖아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런데이게회계처리상어떻게그외수입으로됐다가이렇게목간반이바뀌는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처음에구분지상권해가지고요철도가지하로지나가다보니까어떻게보면구분지상권을설정해가지고저희시가보상을받는부분이거든요.
김서경위원
그래서원래부터보상금인데,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보상금인데저희가처음에이거를세입을잡을때어떻게보면저희좀판단적인오류가있었던부분이었던것같은데그외수입으로잡아놓고나중에생각하다보니까보상금수입과목이또있다보니까이리로다시전환하면서발생된사항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과안에서이런,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랬던것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일이일어나는경우가좀빈번하신,이것으로인해서뭔가행정적인착오나오류가있는경우는아니신가요?그냥좀주의해야되는사안이신가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런건아니고요,과목만변경된사항이기때문에.
김서경위원
아무래도이렇게기록에다남다보니까그래도좀물음표가많이쳐지는그런것들은조금더세심하게살피셔야되겠다라는그런생각이듭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변상금관련해서도제가질의를드렸는데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도같이질의를드려서조금은더세세하게알아볼수있어서감사합니다.어쨌든’25년도결산기준으로변상금을책정한금액보다결과적으로는18.1퍼센트만징수하셔서너무징수율이적지않나했더니내용을보니까압류를하셨네요?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압류까지는했었습니다,절차는이행했습니다.
김서경위원
이게아무래도도로점용이라는것이어쨌든우리행정에서는상당히,행정적인처리하는데는어려움이있는상황이시잖아요?그런데이분은아주오랫동안변상금을안주시는분이셔서어쩔수없이이런안타까운일이일어났는데이게매년마다,그러니까매년마다라기보다는어떻게좀이런일들이많이일어나시나,이렇게상습적으로일부러안내시는분들에대해서는나름대로는또조치를취하실텐데이것도과내에서하시는지아니면징수과에서또하시는지.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최초변상금부과할때는변상금부과시점부터해가지고한1년정도는계속독촉이나,
김서경위원
예,아까장명희위원님께말씀드렸던,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말했듯이계속부과를하고요.한해연도가지나가면징수과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아마징수과에서관리하더라도저희쪽에서계속신경을써야될부분이고1년동안부과독촉하면서도저희가상황상황을봐가지고이부분에대해서는압류를할필요성이있다,아니면재산명시까지어느정도절차를이행해야될필요성이있다하는부분은저희가계속하고있습니다,그런상황에대해서는.
김서경위원
이게’25년도에결과적으로만보자면징수율로따지면좀이렇게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데예를들어동안구건설과같은경우에는100퍼센트다받아내셨더라고요.이런과별마다의차이가있다보니까아무래도그게좀선의의경쟁이되셨으면좋겠고그래서좀더세입부분에있어서의원활한추진이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립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마지막으로제가성인지관련돼서하나질의를드렸는데제가이질의를드린이유는홍보리플릿을배포하시면서성인지결산,되게어려우시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작성하시기가너무어렵고위원들사이에서도집행부여러분들께서성인지예산결산서작성하기제일힘들어하고싫어하고.그런데제가사실추경때는이부분을잘몰라서잘안봤어요.그런데이번에결산을하면서성인지결산서를들여다보니까‘이거이대로진행해도될까?’싶을정도로집행부에서는좀어려움과고민이많겠다싶은데도로과에서주셨던성인지결산서의내용을보니까홍보리플릿을1만부이상을배포하셨는데그배포하신것을안양시인구의남녀비율에맞춰서1만부를또나눠서여성,남성비율을맞춰서하신다는게되게안타깝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이게과연수혜자들의평등한수혜가됐는지또그만큼의효과가있는지를이런것으로판단하는게맞나라는생각이드는데또한편으로는리플릿의이미지를보여주시다보니까되게재미있네요.이거나중에우리위원님들도한번보시면남성과여성이같은헬멧을나란히나눠쓰고또어린이도있고휠체어를탄장애인도있고또피부의색깔도다른친구들이함께이렇게사이좋게자전거를타고있다라는이런모습들이어떻게보면또도로과과장님을비롯한담당하시는집행부여러분께서굉장히많이신경쓰셨다라는그런생각이좀듭니다.그런데이런부분들이이렇게자세한자료를받아보지않으면이노력들이성인지결산서에서는전혀보이지않는다라는점이조금문제인것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의원으로서도같이고민을좀한번해보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저희도고민많이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고맙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그러면제가몇가지만질의두개드렸었는데추가로보충질의드리자면제가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질의드렸는데요.붙임자료로첨부를해주셨고사실도로과에서성과지표를만드는게쉬운일은아닐거라생각해서지금의성과지표산식도나름의고민끝에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니까이게사실상100퍼센트달성할수있는,구조적으로는,좀그런산식이또된것같아서실제로도로시설물유지관리공정률같은경우는’24년,’25년모두다100퍼센트였고그렇다고해서또목표치를대폭올리진않고사실좀소폭상승한상황입니다.그래서’26년도는82퍼센트로되어있고여기답변서에도써주셨지만올해12월쯤에심사하게될성과계획서에는아마83퍼센트로,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상향하시겠다고쓴것같은데아마이대로하시면부서에서업무를잘또하실거기때문에제생각에는’26년,’27년다100퍼센트로나올거라고생각이되거든요.그래서이에대해서만약에그래도굳이개선을한다면지표를좀바꿔야되는데혹시부서에서그런부분에대한고민을해보셨는지,그리고제가다찾아보기가쉬운자료는아니어서지금찾아본건아니지만혹시다른지자체의도로과도유사한상황일것같은데다른곳도이지표를비슷한컨셉으로가지고있는지가궁금해서종합적으로과장님께서답변을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도이번에와서6개년성과지표를다보다보니까요예전같은경우에는한70퍼센트,80퍼센트이렇게실적이된경우가있더라고요.그렇다보니까이게조금실적률이떨어지는부분도있을것같고그리고측정산식도2023년도까지는동일하게가다가2024년부터지표측정산식이좀바뀌었더라고요.아까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도어느정도일리는있는데요저희도이게성과지표를작성하다보면실적률이나달성률이떨어지면또부서평가나이런부분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작성할때최대한어떻게보면저희쪽편리성에맞춰서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는부분도있습니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해봐가지고변경요인이있으면변경해보도록검토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사실부서입장에서는오히려또까다롭게열심히하려고바꾸면향후에평가에서좀불이익을보는그런경우들이있으셔가지고그런차원에서의고민도있으실텐데어쨌든너무달성하기가이지표상으로조금난이도가그렇게어렵지않은경우에는개선할필요가있다는생각이들어서공유를드렸고과장님께서도어느정도공감을해주셔가지고저역시도좀다른산식으로혹시쓸수있는방법이없을지다른지자체사례를찾아보려하고요.아마’27년도성과계획서에바로반영하기는어려울텐데조금시간을두고저도한번검토해보려합니다.그래서예를들어서민원처리기간이될수도있고보수후에재파손율,여러가지사실사업이또워낙많아서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거는좀복잡해질수있겠지만그런방법들을조금같이더고민해봤으면좋겠고요. 마지막으로간단하게더보충질의드리면호암2터널같은경우이것도사실특별교부세로교부받은사업이어서저도좀관심있게어떻게진행되는지를봤었는데결과적으로는저희는사실상예산만납부하고사업시행의주체가아닌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사업시행은서울시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실시설계까지서울시에서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뒤에그래서추진실적및추진계획보니까지금서울시에서우리안양시로’27년예산편성요청을한상황이고이게내부적으로반영이되어있는상태이신거죠?올해저희가심사하게될예산안에?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그렇게,금년도예산에편성을올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그럼실시설계용역은서울시에서다끝났나요,지금?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지금다마무리가됐기때문에예산요청이돼서한겁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비용이산출돼서나온거죠?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이거는사실사업이잘됐는지안됐는지평가도저희가할수는없는거네요,냉정하게말하면?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저희가같이유심히관찰해가지고요잘했는지나중에정산할때꼼꼼히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협약서제가예전에한번받아본적이있었는데이게어쨌든우리석수동지역으로겹치는구간과금천구가겹치는구간이있어서같이공동으로부담하고아마저희가약간길이가좀더길어서51퍼센트인걸로알고있는데그래서향후에어쨌든저희안양시민,사실꼭지역구를떠나서이통로를많이이용하시는만큼우리시에서도향후공사가진행될때그진행과정들을잘점검하고관리했으면하는차원에서오늘질의를드렸고요.나중에또필요하다면저희올해예산심사때조금더구체적인내용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규
한현규도로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저는질의다마무리했고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한현규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희답변서온순서대로공공시설과먼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공통질의하신세입예산액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액등세입관련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김서경위원님께서공공시설과위탁대행공사목록,소관부서성과지표표기및주요사업공정과사업비관리자료목록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끝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사전질의하신중소기업혁신제품구매실적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안녕하세요.
김서경위원
저는성과보고서에과업무의특성상성과보고내용이없다는것은아까제가오전중에말씀드린바대로이해는하지만또한편으로는그래도이렇게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목표가없이추진,당연히그렇게는안하시지만어쨌든보여주는목표가없이이렇게추진하는것에있어서좀궁금했어요,과장님의생각이.그래서어쨌든의견은먼저듣고제가혹시라도또질의할거있으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부서특성상모든사업이협업을하는부서입니다.예산을수립하고타당성조사에서부터준공까지일련의절차를사업부서하고같이협업을하게되고특히설계,공사,시공,감리이런과정에서는저희가기술지도,기술업무를담당하는부서이기때문에그업무를중점적으로하고있습니다.다만위원님께서말씀하신성과목표가없이,어떤구체적인목표나이런게없이좀미흡하지않겠냐하는말씀이신것같아요.그래서여기에예산서에제출하는그목록에는없는데사실저희가내부적으로성과를잡는것들이물론있습니다.예를들어서친환경건축비율이라든지그리고또공사준공기한이라든지이런것들을나름대로해서목표를잡고성과가있었다,없었다,이런것들을나름대로하고는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게요.그런데그게성과보고서에서잡혀있지않은것은예산에따라서성과보고를만들었기때문에성과보고서에는잡혀있지않은거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성인지도마찬가지고예산부서에서지금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마는그해당부서에서작성하고제출해서선정을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그부분에같이협력을해서녹아들어가는거죠.
김서경위원
근데그러면그렇다고저희가회기를할때마다중간에,예를들어과장님께서금방말씀주셨던‘준공날짜제대로이행하고있는지또친환경건축을잘하고있는지부분을계속제출해주십시오’라고말씀드릴수도없고,하지만그래도또열심히일하고계시는공공시설과분들의현재집행하시는업무들을어떻게파악하는것이좋을까요?예를들어저는조금제언을드릴것이공기준수를어떻게했다,사업비절감을어떻게했다,이런부분들이어디에라도문서에담겨있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그런부분이성과지표로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라고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지금우리과장님의말씀을들어보니성과보고서에서는원칙적으로들어가기가좀어려운상황이시잖아요?그간극을어떻게메꾸는게좋을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시스템상저희가예산을수립하는부서가아니다보니까우리자체적으로하는것들에대해서는우리가내부결재를맡고이런것들은다있습니다.다만시의회의원님들한테이렇게성인지라든지성과보고서이런자료에는담겨있지는않지만주요사업보고회라든지할때또는개별사업할때별도로말씀을드릴수있지않을까싶어요.
김서경위원
지금그런방법도있지만또굉장히번거로우실수도있을것같고질의가없으면또답을안하실수도있을것같고.그냥제가이게맞는건지는모르겠으나각각의사업명,주요사업15건이렇게주셨잖아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건의사실성과보고서도아까제가말씀드렸던성인지예산이랑마찬가지로상당히집행부에서힘들게작성하시는분도있지만방금우리곽동윤위원장님이말씀하셨듯이제대로된성과지표가맞는가에대한질의는우리가항상가지고있잖아요.그러면이주요사업15건을시범적으로라도해당부서와협력하셔서공공시설과에서공정을하시면서의여러공기준수부분이나아까말씀드렸던친환경부분들이그해당사업부서의성과지표에녹일수있도록,그래서보다상세하고또가시적인그런성과보고서가해당사업에,해당공사에들어갈수있도록같이협업을하시는것을만들어놓고옆에표기를한다든가이런방식도있을것같습니다.이건지금방금든생각이에요,과장님.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위원님의견제가이해하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야보다효과적인성과보고,그래서우리집행부여러분들이제대로우리시민들을위해서애썼다라는그런부분들이결과론적으로환류가될것같거든요?그부분한번고민해보시는게어떠실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럼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해서간단하게여쭤볼게요.혁신제품을우리가구매했었을때,지금현재우리안양시가32건이거든요?혁신제품을구매했을때우리안양시의장점이뭐예요?담당부서가.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담당부서라기보다는우리시에서예를들어서상급기관평가를할때목표치가일정있습니다.뒤에참고자료도보시면저희가250퍼센트,390퍼센트이렇게이미초과달성을했는데상급기관에서평가할때특조금이라든지예산지원받을때혜택이있다할수있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거는퍼센티지가있는거예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퍼센티지를넘으면좋은거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그렇죠,예.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타시에보면지금경기불황이라그래가지고혁신제품을많이사용한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궁금해서알아봤는데혁신제품을쓰면단가도많이,한20퍼센트정도줄이고이런,뭐라고그럴까,좀긍정적인요소가많다라고하는데그러면우리안양시도타시비례해서많은겁니까,적은겁니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은많이사용하고있는걸로,
김정중위원
타시보다많이하고있는걸로되어있습니까?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제가말씀드리는거는혁신제품을많이사용하라,안하라,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혁신제품이과연우리재정에도움이된다면그다음에우리안양시의평가기준에도움이된다면더많은혁신제품을구매해서사용해야지중소기업도같이지자체로서상생하는길이아닌가,이렇게생각이듭니다.이거어떻게,동의하세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정모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드리지는않았는데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
이창성위원
공공시설과에서추진하거나또위탁대행으로공공시설공사관련해서준공이후에하자관련해서는어떻게관리하고계실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하자보수기간내에있는거저희부서에서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동안구에도그렇고행정복지센터건립도다완공되고했는데다건축물들이생각보다하자가많은것으로제가알고있어요.맞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결국이거는소관부서에서관리하는건지아니면위탁대행한곳에서,공공시설과에서자꾸점검을해서하는건지조금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하자보수기간이1년에서부터10년까지있습니다.물론주요구조체는5년,10년이렇게되는데주요하자내용이누수나방수에서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시공자로하여금하자보수를실시하도록하고이행을안하거나그들은하자가아니다라고주장할수도있고우리는하자라고주장할수도있고할때는보증보험증권을이용하기도하고소송도할수도있고.그런데어쨌든일차적으로는하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게.
이창성위원
당연히그렇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저희의의무고요.그리고하자가발생할경우에는최선을다해서사용자한테불편을드리지않도록신속히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말씀하신대로보증기간이공정별로정해져있어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그러면공정이끝나기전에혹시해당부서에서해당건축물에가서확인을한번점검을하시는지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혹시라도하자기간이끝나기전에시설물들다점검하고계신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잘해주고계시네요.그런데아까도말씀드렸는데참많은건물들이지금계속누수문제,방수문제발생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오전에자료요청을드리지는않았는데오늘주실필요없고이번주까지3년간공공시설별하자발생‧보수현황그다음에하자보수기간,보증기간그다음에반복적으로발생된하자리스트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좀사소한거긴한데김서경위원님답변서중에서관련자료목록두번째장보면평촌도서관건립공사랑안양문학관건립공사이렇게그위에두줄이있거든요.공정률이평촌도서관은공사100퍼센트로되어있고안양문학관은99퍼센트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1퍼센트의차이가혹시오른쪽에있는‘전기‧소방‧통신준공예정’,이게지금날짜가19일로돼있거든요?이런사소한약간아직일부남은공정때문에1퍼센트정도남았다고쓰여있을까요?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맞습니다.거의마무리는됐는데요이게마무리단계가아주조금사소하게있어서그런정도차이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위에는여기도마찬가지로오늘이지금15일이어서,그러니까준공예정이16일이니까사실내일인거죠?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평촌도서관은100퍼센트고밑에는또99퍼센트여서혹시어떤차이가있는지그냥좀사소해보이지만눈에띄어가지고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궁금해하시니까보충적으로말씀을드리면평촌도서관공사는사실상마무리가다됐습니다.다만동안구도서관에서인테리어공사를별도로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맞물려져야되는부분들이있거든요.그부분들이있고안양문학관건립공사99퍼센트는전기‧통신‧소방이조금부족한상태입니다.그런차이가있는겁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일정들이좀비슷해보여서여쭤봤는데나중에이거는구체적으로만약에궁금한점이생기면담당팀을통해가지고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모
이정모공공시설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질의있으신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이정모공공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답변서가약간아직취합되는중이라.도로교통국장님앞으로제가질의를한게하나있었는데요.답변서중에,사실도로교통국장님앞으로질의드린이유가이게철도교통과랑대중교통과가좀섞여있어가지고그냥편의상국장님앞으로드렸었는데지금답변서는일단철도교통과에해당하는게따로먼저왔어요.그래서이부분은향후에철도교통과질의할때랑또대중교통과답변서안에제가질의드린게있을것같아가지고묶어가지고필요하면국장님께드리고어쨌든과의내용이다보니까각과장님들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도로교통국장님답변은생략해도될것같고요. 지금답변서가오는중이라위원님들도좀정신이없으실텐데지금대중교통과답변서를받았거든요.그래서과장님도지금바로답변하실수있는거죠?지금대중교통과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신미경대중교통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신미경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장님께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위탁금관련위탁금정산내역,바우처택시운영비가위탁금에포함되는지여부,이용인원증가해도1억1천여만원잔액이발생한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곽동윤위원장님,장명희위원님께서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운영사업과관련해서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수수료지원사업예산편성시추정한지원대상,결제액과실제지원실적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발생사유,최근3년집행내역및홍보내역이있는지요청하셔서서면으로제출하였습니다. 조은석위원님께서바우처택시당초40대에서총71대로확대되었는데대수증가전후월별이용건수,평균대기시간,배차불가건수및착한수레대기시간제출요청하셨고바우처택시실제월별운영대수,차량감소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께서저상버스운영지원관련최근3년간지원내역및예산집행현황요구하셔서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께서공통으로질의하신내용중에세입관련세입계획의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및수납률과정리보류및미수납액사유를제출요청하셔서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어르신교통비지원사업집행관련최근3년집행현황요청하신자료제출드렸습니다. 버스차고지시설개선사업관련세부사업계획서및집행잔액발생사유제출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님과이귀라위원님께서화물공영차고지조성관련화물자동차차고지연도별예산편성이월계속비현황및현재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심의진행상황에대해서자료제출을요구하셔서자료제출드렸습니다. 이창성위원님께서저상버스도입관련교통약자관련해서민원조치내역이있으면제출을요청하셨고특히휠체어이용관련해서승차불편이나이로인해운행이중단된내역이있는지자료제출요청주셔서제출드렸습니다.또한이창성위원님께서성과지표버스승강장만족도관련버스정류장시설물유지보수사업의실적등상세내용,신규설치버스승강장만족도조사의실시방법,응답자수,평가항목,목표설정근거요청하셔서자료제출드렸고요.스마트승강장과냉‧온열의자이외에추가적으로도입을검토하고있는편의시설이있는지요청하셔서자료를제출드렸습니다. 이귀라위원님께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련2025년성과목표착한수레와바우처택시를분리해서설정한근거를요청하셨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용자만족도조사결과원자료,3년간이동지원센터이용건수,2025년특별교통수단차량대수와평균최대대기시간,특별교통수단예약취소에따른배차불가현황을자료요청하셔서제출드렸습니다. 김서경위원께서2025년성인지대상사업선정과정에서검토한사업및최종미선정사유를제출요청하셔서제출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20퍼센트이상집행잔액발생사업항목별제출을요구하셔서서면으로답변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신미경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답변서가조금늦게와가지고위원님들답변서보실시간이필요할듯해서제가질의드린내용먼저추가로보충질의드리려고합니다. 원래는제가국장님앞으로질의했던내용가지고질의먼저드릴거고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과목관련해가지고질의드린내용이있었습니다.과장님도지금답변서보신거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어쨌든말그대로세입항목,목이안맞아서질의를드렸는데그동안은결론적으로도시공사에서처음에이코드를잘못부여해가지고잘못된코드로계속받고있다가그게’24회계연도결산때발견을해가지고밑에표를보면’25년8월부터반영이된걸로답변서를주셨습니다.그래서그동안사실이게금액은물론차이가나지는않겠지만목이잘못들어오고있었던거를저도처음확인했고다행히부서에서도확인을하셨다곤했는데그런데이렇게되면저희가내년도에결산자료를받으면’25년7월까지는잘못된코드로받고있었으니까이게또약간섞여서들어올것같은데그렇게될예정인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내년도에결산할때는’26년도자료가대상이되기때문에작년8월부터저희가코드를,아,10월부터일거예요.8월에도시교통공사에다공문을시행해서코드편성목을바꿨거든요?그러면내년부터결산에는제대로된자료로다나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26년1월부터는총되어있으니까내년결산은맞는목으로들어와있는거고저희가지금보고있는’25년결산에대해서는이게8월부터반영되어있으니까일부좀섞여있는정보,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섞여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부분은물론금액이덜들어오고한문제는아니지만어떻게보면잘못된목으로받고있었기때문에수정이당연히필요하다고생각해서좀궁금증이있어서질의를드렸었고.답변서뒷장에보면그러니까제가그래서‘임대료가왜갑자기많이늘었지?’하고궁금해서질의드린것도여기와연동돼서발생했다는걸로이해하면되는걸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이게사실대중교통과만의문제는아니었던것같고약간다른부서들도목을한번이번기회에확인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어서저희가계속세입에대한관심과여러가지어떻게보면지적들을계속의회에서하고있는데전반적으로도로교통국에서여러가지이런세입상황이많은만큼한번국차원에서관련된내용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따철도교통과때도한번더말씀드릴예정이어서대중교통과에는이정도로좀마무리를하고요. 그다음에제가별개로좀더과에드린질의중에서지금위탁금으로진행이되는거잖아요,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같은경우는.인건비집행잔액이지금4천300만원정도나왔는데이게어쨌든인건비예산액의10퍼센트는넘는금액이어서혹시이거는개별적인뭔가사유가있을것같은데이거정확하게지금답변이혹시가능하신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도시공사에위탁을해가지고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전액위탁금으로운영을하고요.여기인건비는착한수레42명에대한인건비가지급이되는그런사항이거든요?그런데이잔액발생부분에대해서는세세한내역이필요하면그건별도로저희가드려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이건아마인력이뭔가최소한분정도가통째로빠졌을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금액이몇백단위가아니고천단위가넘어가가지고.그래서이건사유를부서에서확인하시고추후에답변을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네,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그뒷장에위탁금잔액이어쨌든1억넘게있어서금액규모는또작지않아서이것도질의를드렸는데여러가지내용들은사실따져보면여러가지내용들이있겠지만,아까인건비포함해서.그런데국비는규정을써주셨는데보조금업무처리지침에의거해서특별교통수단운영관련에만예산집행이가능해서이금액지금밑에써주신금액들은다른용도로또쓸수도없는거네요,같은이사업이라도?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그래서집행잔액이4천200여만원이남은겁니다.인건비등이런다른용도로집행이불가하고보험료라든가유류비로만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잔액이좀남은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사실여기자동차보험료랑통신비도집행잔액이2천300만원정도가남아서‘이것도더사실줄일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지금집행잔액별로의사유에대해서는사실저도그렇게일단구체적으로질의를드리지않았었고부서에서도그렇게까지답변쓰실시간은좀부족했을것같아서좀종합적으로추후에아까말씀드린인건비나특히자동차보험료,유류비,그런데이게제가볼때는약간연동되어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한번정리를해서세부적인사유는추후에답변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제가추가로보충질의할내용들은이정도였고요.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네,이창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신미경과장님,제가오전에질의드릴때완벽하게잘못착각하고질의를드려서죄송합니다.아셨죠,제가잘못이해하고있다는거?죄송합니다.저는이681개소대상노선도에대해서아예제가681개의어떤문제점들을열거하신줄알고제가좀잘못말씀드려서그부분은정정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주신자료는잘봤는데요이거랑관련된얘기고제가질의했던내용중하나인데저상버스의도입목적이뭐죠,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도입목적은이동,그러니까교통이용약자를위한,예를들면휠체어를타는그런장애인들이쉽게버스를이용할수있도록문턱을낮춘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그리고많이이저상버스에도움이되시는분들이연세많으신어르신들이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이렇게제가민원내용도보고했는데생각보다많은어르신들이저상버스를도입했는데도어떤문제를제기하시냐면버스가플랫폼안쪽으로접근을잘안하고도로중간에정차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저희가운전을하고다녀봐도뒤에서버스를따라가다보면우리가베이를만들어놨는데도베이안으로들어가지않고중간에딱서세요.그러면뒤에도교통체증이발생을하고하는데버스운수회사랑,어차피항상교육하고계시죠?민원서로주고받고계시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네.
이창성위원
그래서그내용들,이거오늘처음나온내용은아닐거라고생각이됩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이부분들이그베이안으로잘들어가서올바르게플랫폼안쪽에가까이붙여주셔야,경계석쪽으로바짝붙여주셔야참의미가있지않나.왜냐하면어르신들이보도블록에서내려와서무릎아프신데또내려와서또다시뭐가됐든저상버스가낮긴하나그거를올라타시는과정들이굉장히불편을많이느끼셔서제가이런민원들을좀많이받아봤거든요.그래서교육하실때그부분잘교육해주셔서메시지전달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다음에지금이렇게보니까유지보수관련해서온열의자,이게생각보다유지보수가비율을많이차지하고있는것같아요.이게설치한지얼마안된의자들아닌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온열의자가지금정확하게언제부터도입이됐는지는제가지금현황파악은좀못했고요.이게전기를연결해서하다보니까고장률은좀많습니다.그거에따른유지보수.
이창성위원
이게지금자료를보다보니생각보다단가가좀낮아져서예산이좀남은부분이있었던걸로제가더듬더듬기억해보니까있는것같아요.그런데이렇게유지보수에,지금이것도AS기간이다정해져있는제품들이겠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AS기간은정해져있을걸로제가추정이되고요,
이창성위원
아까제가이정모과장님께도질의좀드리긴했었었는데뭐든지이런시설들이제때AS가이루어지지않으면딱기간을넘고나면우리시의비용으로다AS비용들을부담해야되는경우가생길수있을것같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런데이게여름과겨울에주로온열의자를사용하잖아요?기후변화에,외부에설치되어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유지보수기간이지나서많이하자가발생됩니다.그런신고가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도이거우리시에서도관리를해야,항상설치하고AS기간이라는게있기때문에,하자보증기간이라는게있기때문에그기간이도래될경우에는한번씩체크를해봤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뭐가됐든우리시민들이하나하나다민원을주시지는않겠지만시에서도관리하는게좋겠다생각이들어서말씀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신미경과장님안녕하세요,조은석입니다. 여기바우처택시월이용건수및배차불가건수를봤는데배차불가가6월달에는유독118건으로나와있는데왜그렇습니까,이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아,여기첫번째말씀하시는거죠?
조은석위원
예,첫번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6월.그때6월에는장마기간이16일정도있다보니까배차불가가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
조은석위원
6월달에장마기간인가요,안양시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비가오고막이래가지고.
조은석위원
무슨얘기인지알겠고요.그리고또두번째로2024년도에바우처택시20대를운영했을때대기시간이18분이었었거든요?그런데40대로증차하면서13분으로대기시간되어있고7월1일부터31대가증차가됐잖아요?그런데대기시간이40대랑71대랑별차이가없네요,1분밖에안돼있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게바우처택시가사실일반택시운영하시는분,개인택시든화물이든그분들한테저희가부탁을해가지고바우처택시로지정을해서운영하는겁니다.그런데지금총운행건수가연도,이게6개월단위로지금저희자료를냈잖아요?그런데7월부터하반기에만해도4만7천건이잖아요?그런데증차를해서67대로운영을한다하더라도,저희가또작년에는영유아6개월,아니2세미만이었나영유아하고임산부까지도확대시행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대상자가많아졌어요.그래서바우처택시지정을해도대기시간은줄어들지는않고있고요.그리고또사실바우처택시를운영하는게힘듭니다.내년도에또예산도많이삭감할것같습니다,도에서.그래서대상자를조금조정을해야되지않나,이런정도입니다,지금.
조은석위원
아니71대로발표해놓고예산을깎고줄이면어떡해,그러면이용자가불편해갖고되겠습니까?이렇게임산부도있고장애인분들도많으신데.그거는잘고려하셔갖고과장님이잘해주시면될것같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네.
조은석위원
그리고또하나,여기바우처택시하고착한수레운행건수가바우처는7만5천560건이고착한수레는6만7천186건입니다.그런데착한수레는대기시간은좀길지만42대밖에운행을안하는데도이렇게많이나오는데바우처택시는참.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제가아까도말씀을드렸는데요바우처택시는이용대상이많아요.바우처택시는그렇고착한수레는실제이용할수있는사람이휠체어를이용하는장애인이이용을하거든요.그렇기때문에상대적으로운행건수는그렇다하더라도대기시간이좀차이가난다고봅니다.
조은석위원
차이가나는건이해하는데그래도바우처택시가착한수레보다3분의1이상이많은데이용건수가이렇게차이가없다는걸보면바우처택시홍보좀많이해주십시오,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리고지금현재봤더니4대가개인사정으로매도를해갖고지금67대를운행한다고그랬는데제가알기로는지금현재65대운행하는거아닙니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현재는65대입니다.그밑에65대로저희가자료제출을드렸습니다.
조은석위원
예,그런데저희한테온건65대인데언제6대를더선정해갖고71대를만드실겁니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조은석위원님께서제가질의하고싶은내용많이말씀해주셔서저는안한것만궁금한점만하겠습니다. 똑같이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관련건이고요.보시면목표와실적의포함범위가달라요.목표에는7만3천156명으로착한수레만이용실적이포함되어있고그런데성과실적에는바우처택시랑착한수레랑같이해가지고14만2천746명이에요.목표랑실적이다른데어떻게달성률이195퍼센트가나왔는지궁금합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게작년결산때도똑같은질의가나왔던건데요.바우처택시도입이2024년1월15일자로도입이됐거든요?그러면서2024년도성과목표하고실적을입력하는게2023년도본예산수립할즈음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2025년도에도사실은2024년도하반기에이거를하면서바우처택시가1월부터운행을했으니까그거를예측을해서목표를세워야지되는게저도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런데일을하면서아직도래가안됐다,네달정도아직운영을안했으니까정확한실적이안나온다는이유로실적목표치를착한수레만넣었습니다.그래서이게100퍼센트이상실적이나온것같습니다,달성률이.
이귀라위원
그래서목표랑실적이좀달라서궁금했어요.그런데그대로195퍼센트를해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내년부터는정확하게나오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그럼에도불구하고보니까그래서제가만족도를달라고했잖아요?그런데만족도가굉장히높게나왔어요.그래서그런점에서는대중교통과가굉장히열심히했다고생각하면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인사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귀라위원
두번째로제가질의를드렸던게화물공영차고지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여기가개발제한구역이에요.지금진행상황이어떤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가화물차고지는자료로드린대로,서면자료로제출을드렸는데사업의목적은아마위원님들께서충분히이해를하실거라고믿고요.저희가지금총215대주차면수를석수동564-2번지일원에2018년도부터추진을하고있고요.이게그린벨트이다보니까예를들어서경기도하고협의도많이해야되고그다음에국토부하고협의가굉장히필요하더라고요.그래서그과정에서저희가제일중요하고힘들었던올9월에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과했습니다.이사항은철도교통과이준표과장님께서직접우리국장님하고같이해서세종시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참석을해갖고올9월에조건부의결을받았습니다.그러면조건부에따른저희가추가심의만통과하면사업추진이원활하게앞으로향후진행될것으로봅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제가이질의를드린솔직한이유는저희지역에사시는개인운수업체를운영하시는분께서차고지등록이랑,인근에안양에는차고지등록할데가없으니까먼곳에차고지등록을하셨어요.그러다보니까끝나고차고지를거기까지갈수없으니안양에어떻게보면불법주차를하시는거죠.밤샘불법주차를하시는데그러다보니까과태료가너무많이나오더라고요.그런데그과태료가작은금액이사실아니고불법한거는잘못이지만요새는또안양시가드론으로점검해서과태료를하다보니이분이정말눈물로호소를하시는거예요.그래서이상황을보니까원래는이게준공이’29년도로되어있는데,맞죠?그런데지금말씀하신거보니까어떻게’29년까지이게좀될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사실어려움이예를들어서경기도인가까지나는게내년예상은하는데또중앙부처든경기도든상급기관을상대로저희가할때약간이기간에조금딜레이는되는건사실입니다.그렇다하더라도또보상계획수립을해서저희가좀더빨리추진하려고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시에서는좀이게준공이예정대로안될걸대비해서이런어려움을호소하는분들도있어서이런거에대한대처방안이있을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저희한테도민원이계속오고있거든요.그러면그민원한분한분저희가다설명을드리고있고요.그리고거기화물자동차소유주도문제지만그보상을기다리시는분이3천명이라고하더라고요.그보상도참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이런개인사업자자영업으로하시는분들도,개인사업자의어려움을잘이해하셔서신속하게추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저희이귀라위원님께서화물공영차고지조성관련해가지고여러질의주셨어요.그래서제가들으면서이상황에대해서좀굉장히어렵게꼬인사업이다라는생각이많이드네요.과장님이게원래는2024년까지끝나야되는사업이잖아요?예정은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2029년까지미뤄졌고그것또한장담할수가없어요.그러면서계속이월이되고있고요.이때아예시작하실때,타당성조사나이런거하실때이런제도적인허들들이예측이안됐던걸까요?물론과장님이이상황을다모르실수도있는데지금굉장히복잡하게꼬였다라는생각이많이들어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2018년도에타당성조사용역을하였습니다마는그때예측여부는제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고요.그런데이사업이지금거의추진경과를저희가제출을드렸듯이하면서도되게어렵더라고요.이번에국토부심의도굉장히어려웠거든요.그런어려움이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소요예산도어쨌든공기가늦어지면서계속불어날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지금.그리고2021년부터이월이연례적으로계속발생을하고있고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부서가제일힘든부분이상위기관과의협의이실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제가업무추진을하면서느낀거는그렇습니다,상위기관협의였고요.그다음에저희가남아있는게최종적으로국토교통부의추가심의를통과해야되고그다음에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승인을국토부에서또받아야돼요.이걸한후에도실시설계용역하고인가까지나는게저희가내년6월로잡고있는데요이것또한이거보다는좀더기간이길어질거라는예측입니다.
장명희위원
더길어진다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사실같이거의비슷한시기에시작했던수원이나의왕이나동탄같은데는이미다준공돼서운영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이귀라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저희동네에도병목안시민공원올라가는쪽에화물차불법주차가너무많아서민원이끊이지가않아요,사실.그래서시민여러분들께서직접적으로불편을호소하고있는지점이기도하고또화물차운전자분들도힘드시고.그래서좀빨리준공됐으면하는데’30년이후로넘어갈수도있겠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넘어가지않도록,
장명희위원
보상이나이런게또아까3천명이,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보상이제일,예,보상또한이것도쉽지가않을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보상도소송까지갈수도있는거잖아요,최악의경우.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런가능성도있습니다.염두에두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만약에명도소송이런것까지가버리면.제가찾다보니까이화물공영차고지조성관련해서국민신문고에서조사를한게있어요.국민의견조사를한게있는데거의80명가까이참여했더라고요,올해5월달에.이거관련해서부서에서혹시내용전해받은거있으실까요?권익위에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확인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확인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화물공영차고지가사실은석수동좀외진곳에있긴하지만화물차들이그쪽으로왔다갔다거리면주민들민원이나소음,분진이런문제들이있을수밖에없거든요?그래서국민신문고에올라온의견꼭한번확인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조금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저상버스운영사업이이게수년전부터전기버스로전환되리라는예측은충분히했었던사항들이잖아요?그렇지않은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이게저상버스도입이2023년도에시작이됐거든요.예측이됐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측이됐잖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더욱이2025년도수요조사에서42대를예상했는데실제지원실적을보면상반기에33대,하반기에4대에그쳤어요.이거는제가봤었을때,과장님이6월달에오셨으니까모르실거야.맞죠?6월달에오신건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7월1일자로.
김정중위원
7월1일자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25년도얘긴데그래도답변좀들을게요.이거수요예측이잘못됐던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그냥얘기해도돼요,이거수요예측이잘못된거지뭘그래.2025년도에.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2024년도7월25일자로저희가수요조사를했었는데기존에있던차량에대해서만42대로해가지고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래서그냥그걸한거아니에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문제가되는거는33대가미운행이됐어.그렇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그런거미리예측해가지고절감하고그런방법을그때당시에못찾았는지참궁금하네?제가봤을땐사실상이런건이미데이터가분석이돼가지고예측할수있는것들이많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거는좀안일하게생각했다고생각하고요.과장님이그당시엔없었으니까과장님한테뭐라그러는건아닌데추후에도이러한실태들이있을거라고예상하거든요,다른사업들도?그런거는미리미리예측하셔서예산절감차원이아니라예산을잡고있으면그만큼그잡고있는예산이시민에게서비스가덜가는겁니다.다른사업을못하는경우가상당히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좀강구해주시고요. 그리고제가두번째로20퍼센트이상불용액이된거.아니그런데어떻게이과는11건이돼,대중교통과가?그리고45퍼센트예요.아니이거좀문제가많은거같아.예를들어서어떤사업을한다든가예산편성을했을때수요예측이좀돼야되는데이게전혀,그냥관습대로한것같아요.이거결산이니까내가큰얘기는안할게요.그런데이런부분도제가한번지금11건에대해서과장님죄송한데이번행정감사때아주면밀히한번볼게요.답변좀하시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아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제가와서봐도버스운영발전위원회라든가이런회의수당지급이안된것들이있더라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말씀대로공감합니다.
김정중위원
그부분만아니라11건이다그래.그러니까과장님,이거내년도예산편성어떻게하시는지아직보지못했지만이런부분,대중교통과만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다른과도한번이런부분을좀촘촘히살피셔가지고실예산,정확한예산을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제가따로서면질의드린건아니지만지금우리위원님들말씀나누다보니까저상버스관련해서저도사실보조금사업인데거의직전3년동안계속이월이됐었고’25년도에도이월금액이또이렇게있고.애초이게수요조사가잘못됐다라고하는것이3년,4년계속된다는게조금이해는안가네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게지금저상버스를구입하는,취득하고,이거지금여기결산서상에잔액이남은거는저상버스운영에관한내용이거든요.그래서그게전기버스가아니고CNG,천연가스로저기하는CNG버스운영지원금이거든요,이게.
김서경위원
아니요,아니요.지금운영지원금은별도고경기도보조금받는금액이명시이월이계속되는걸로봤었어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아,저상버스구입말씀하시는거죠?
김서경위원
구입이요,구입.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구입.
김서경위원
운영이아니라구입.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그거는저희가버스대수를요청을하겠죠.그런데그게출고지연도있겠지만경기도에서계속추가로,그러니까왜냐하면노선이증가되고하는부분이있어요,전기버스노선이.그러면경기도에서지원금액이있잖아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추경때저희한테경기도에서내시를통보하면저희가또막바지에추경에세우고하는과정에서구입을못한것들은또명시이월되는상황이,계속비로계속명시이월되는그런게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게지금같은패턴이계속반복이되는게사실은우리시가그냥컨트롤할수는없다라는그런말씀이신거예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예.
김서경위원
그러면어쨌든지금또남은금액으로우리또더도입할수있는대수는어느정도,더되는건가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제가정확한대수,
김서경위원
계획뭐이런거.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있는데,명시이월도또분명히될거고요.매년초에그수요에맞춰가지고또구입을하는거고요.그게다람쥐쳇바퀴돌듯이돌면서명시이월액이발생한다는말씀드립니다.이거는수요는맞아요,수요는맞습니다.
김서경위원
네,제가아까운영과구입에관련돼서위원님들의말씀을듣다말다하다보니까듣다말다했던부분이있었네요.그부분죄송하고요,잘관리부탁드립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아까서면질의드렸던성인지예산관련해서답변잘써주셨고,’25년도에는성인지예산이심사결과없었지만그래도’26년도에는조금생겼어요.그렇죠?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런데이게지금전체적으로우리위원님들이랑말씀을나누셨던내용들이금방저상버스운영도그렇고바우처택시도그렇고.또지금’26년도성인지예산으로편성한스마트버스승강장,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런부분들이사실이게성인지예산인지아닌지에대해서우리집행부여러분들도굉장히헷갈리실거지만어떻게보면성인지예산이라는것이그냥단순히남녀평등수혜적인면뿐만이아니라이렇게교통약자또어르신,장애인,어린아이들이런분들에대한수혜적인혜택을성인지예산에서바라볼수있다라는그런차원이굉장히커서사실서면답변서에서주신대중교통과사업특성상보편적서비스가많아서성별영향산출이어려워성인지예산을미편성하였다는말씀에저는조금동의하기는힘든바이거든요.우리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우리대중교통과가가장많이그런교통약자배려부분들이많기때문에좀접합을할수있는부분들이많다라고생각하시는데개인적인의견도말씀드리고또사업진행상의어려움도말씀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하고요.성인지2026년도에저희가버스승강장설치라든가그다음에아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성인지예산편성으로포함을저희도적극적으로했고요.2027년도성인지예산사업에있는지도한번더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지금많은사업들이다관련이되어있으신것같아요.그래서더일이늘어나신다는생각보다도이게어쨌든간에이용기회가남녀누구나열려있다라는그런거하고그다음에또실제로누구의편의,어떤사람들에게편의를더주었는가.그런데그어떤사람이어린이일수도있고노인일수도있고또장애인일수도있고그렇잖아요,그분들이또여성이고남성이고또하는거니까.그래서그런편의와안전을누린다는면에서는우리대중교통과가선도적으로성인지예산에대한가치를조금인정해주시고,이게또성과지표로도연결이되실수있을것같아요.그러다보면또이용만족도도나올수있으면그게또성과지표가돼서집행하시는데있어서의동력이되실수도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그런면에서또더구체적으로확인하는차원에서여쭤봤습니다,과장님.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26년도결산그리고또’27년도예산에도잘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관내CNG저상버스관련해가지고이거수요예측의어려움에관해서는계속말씀해주신것같고.이게3년간지원내역보니까대수가굉장히가파르게감소하고있네요?다전기저상버스로바꾸고계신걸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그리고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서면답변서에는올해이후에경기도에서,
장명희위원
네,일몰했다고,저도봤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일몰을해서올해도지금저희사업을,이거는일몰사업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내년부터는이30대남짓한저상버스운영지원을전혀못받는거일까요?아니면시에서조금이라도남아있는데에서좀지원하실생각이신지.어떻게협의하고계세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지금경기도에서일몰하겠다라는게이제내려왔거든요.그래서그거에대해서는좀더검토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듣기로는지금전기버스가인기가너무많아서운수회사에서신청을해도굉장히오래걸려서받을수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전부전기버스로대폐차하는게좀시간이걸릴것같아서이부분에대한예산지원을어떻게하실지.같이일몰시키실지아니면지원이좀더필요한사항인지운수회사랑좀논의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검토를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세입관련해서요도시교통사업쪽을제가보다보니까몇가지가좀튀어서그것좀말씀드릴게요.공유재산임대료의세입예산현액이6억8천정도였는데징수결정액은상당히,한10분의1수준이에요,6천900만원인데이게비고에‘버스공영차고지시외버스정류장매표소’이렇게써놓으셨는데어떤차이때문에이렇게결정액이랑현액이차이가날까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위원님지금질의하신중에세입관련된질의가이게어떤거일까요?다시한번만.
장명희위원
지금…….제답변서에저상버스운영지원관련다음장이에요.다음장에이가로로돼있는표. 저만받은건가요?예,그표.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공유재산임대료.
장명희위원
이게좀숫자가튀어서궁금해서여쭤봅니다.왜냐하면세입으로잡아놓은거랑막상징수결정액이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궁금해서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세입예산이6억.
장명희위원
공유재산임대료.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예.그리고징수결정액이6천.
장명희위원
네,6천900. 이거지금파악어려우시면나중에라도좀말씀해주시고요.밑에주차요금수입도세입예산은0으로잡아놓으셨는데징수결정액은5억8천이에요.그래서차이가조금많이납니다.그리고기타,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세입예산에대해서는,현액에대해서는확인좀해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기타수수료도그렇고요.지금그런데또칭찬해드려야되는거는과징금이랑과태료는세입예산보다많이징수하셨어요.이건부서가일을열심히하신걸로알겠습니다.공유재산이랑주차요금수입관련해서는나중에확인해서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세입관련질의주셨는데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신거랑제가아까처음에국장님앞으로드린질의랑그같은내용이었거든요.그래서금액이튀는이유는목을잘못반영해가지고이게안맞았던그내용하고겹치는내용인것같아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예,맞습니다.그런부분이있는것같아요,지금,예.
곽동윤위원장
그리고아까임대료가증가한것도아까이게바뀌면서반영된거라서그답변서내용관련해서추가로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미경
신미경대중교통과장
네,확인해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아까장명희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중에제가하나만더보충질의하려고하는게개발제한구역관련해가지고화물공영차고지.그래서사실저도부서에계속질의드리는거는어쨌든대형화물차관련해서민원이많이들어오고부서에서도단속해달라는요청이많을텐데사실운전하시는분들입장에서도또반대로민원을주시잖아요?공간이없는데이렇게계속과태료를,또그게과태료금액이또크다보니이분들생계에도좀심각하게지장을받는다는얘기가많은데그래서결론적으로는빨리이부지가확보되고공사가진행되어야하는데이게제가9대의회에처음들어왔을때도추진중이다라는얘기를해서어쩌면저희도사실4년넘게추진중이다라고만듣고있어서그동안은좀불가피한사정이있겠거니했지만,지금말씀,오늘질의응답주고받는과정에서보면2030년을넘어갈수도있을것같아서이대로두고볼수는없을것같고나름대로의조치가좀필요해보입니다.사실그래서과장님보다는제가국장님생각이나더라고요.국장님께서이그린벨트해제관련해가지고는아무래도부서를옮기실때마다뭔가큰역할을하시게되는것같은데실제로아마아까여기답변서에도있었는데중도위에국장님께서도같이다녀오신거잖아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어쨌든저희또이전에더어려운GB해제를같이풀어왔던입장에서국장님이한번이일련의과정들보시고향후에어떻게풀어가면좋을지나름대로완벽한답변은아니더라도지금조금답변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경과를보시면2018년부터추진을해서중기지방재정계획그다음에’20년도에지방재정투자심사이런것들을끝내고저희가’22년부터도시관리계획관련된국토부심의를추진했던겁니다.그렇게해서아까과장님이말씀드린대로지난9월달에저희가최종적으로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조건부로통과했습니다.그래서조건부통과된것에대해서는저희가금년내에보완을해서금년내에국토부에해당되는절차는모두끝낼계획입니다.그렇게되면저희가행정절차나외부어떤중앙부처에관련된절차는모두끝나는그런상황입니다.다만그다음에예정된절차가보상이라는,아,실시계획인가,인가절차는어차피저희가내년도에추진하면되는거고요.인가가끝나면보상을들어가야되는데그보상이아까과장님이설명드린대로소유자가한3천명정도되다보니까거기에서조금더시일이소요될그런예상이지금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드린대로저희가인가까지는내년도에저희집행부에서할수있는일은모두끝낼수있고인가이후에보상을얼마나빨리끝내는가가이사업의기간을단축할수있는최고중요한포인트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국장님또잘일목요연하게정리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어쨌든결과적으로두가지로정리가될것같습니다.지금’27년6월까지는우리시에서할수있는행정의역할을밀리지않게잘해주시면좋겠고,다만보상관련해서는이미예측되는어려움이있는만큼완벽할수는없지만이상황을최대한좀대응할수있는방법들을잘다른지자체사례들까지포함해서같이준비해가면좋겠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저도질의를다마쳤고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국장님한테질의좀하겠습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조은석위원
제가석수동,충훈동하고지역구인데요,국장님.아니항상나쁜것만어떻게다석수동에몰려있죠?계획잡으실때다른지역도잡아도되는데굳이이번에하수슬러지도그렇게돼있지차고지도그렇게돼있지.다른데는,안양시에땅이거기밖에없나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시가발전하는과정중에서석수동하고박달동에지금말씀하시는시설들이집중된건사실인데요.아시다시피또그와병행해서저희시의가용토지가없다보니까어렵게어렵게부지를찾아서저희가고민한게또석수동에이렇게위치하게된그런어려움도있습니다.
조은석위원
항상모든안양시의혐오시설은다석수동으로오고있습니다,지금.국장님도더잘아시겠지만.그럴수록그주민들한테혜택과뭐를주셔야지.문화시설이라든가체육관을지어주든가이렇게해주셔야지그분들도좋아하면서같이공유를할수있는건데항상그런거는없고안양시의진짜로혐오시설,특히연현마을주민들이되게싫어합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연현마을쪽에는저희가또공원조성도,
조은석위원
그것도계속늦어지고있잖아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그거는늦어지고있는건맞지만지금차질없이추진되고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연현제일탄소부지에나중에국장님,어차피그림을그릴거아닙니까?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
조은석위원
거기다파크골프장꼭추가시켜주는것좀해주십시오.공원이니까요.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파크골프장,예,저희가하여튼많이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하여간저거신경좀써주시고요.주민들한테문화혜택좀많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우
이장우도로교통국장
예,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신미경대중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래철도교통과까지하려했는데너무좀길어진것같아서저희위원님들괜찮으시면15분간정회하고진행하려하는데괜찮으실까요?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조은석위원
과장님,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지하화사업있잖아요?이게우리시장님이2010년도부터공약사항으로해가지고지금까지추진해왔는데예산내용을보면2024년도에8억5천이라는예산을잡아가지고1억7천만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이대략6억8천이됐습니다.그런데지출액을봤더니4억1천만원이라서또불용액이1억7천681만원이남았는데어저께도제가말씀드렸다시피예산을잡으실때불용액이이렇게많이남는거는딴과에가서시민들을위해서써야되는데이렇게많이잡아놓으니까좀그렇지않나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불용액이죄송하지만1천700만원입니다.
조은석위원
아,1천700만원,죄송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집행률이한98퍼센트정도집행,
조은석위원
사고이월이2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포함하면98퍼센트정도집행할예정입니다.
조은석위원
제가잘못봤습니다,죄송하고요.그리고이게석수역하고명학역이한7.5킬로구간이됐는데제가전에봤을때는이사업이경기도하고안양시하고5대5로선정이된다면,그렇게알고있는데그게맞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현재국토부에서철도지하화사업대상후보지를검토하고있고요.거기서저희안양시가선정이되면내년부터경기도하고5대5로해서예산을투입해서기본계획을수립할예정입니다,본격적으로.
조은석위원
그런데이게2010년도부터공약사항으로계속준비를해오셨는데아직까지안양시가포함이못됐다는게좀제가이해가안가가지고요,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말씀을좀드리면요그동안은철도지하화를하려고그러면사실관련근거법이없었습니다.그러다가제기억에는’24년1월인가해서철도지하화및통합개발에관한특별법이제정되면서이사업을추진하게될수있었던거죠.그래서법적인근거가생겼기때문에본격적으로됐고그법이제정되기까지경부선지하화행정협의회를통해서계속건의를했던사항이한10여년만에반영이되게된겁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아직까지국토부에서결정난건없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지금현재검토중이고요.국토부에서는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대한종합계획을수립하고있는데이게금년말에대상지가결정될예정입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2026년7월달에철도지하화종합계획권역별간담회를했는데저희도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국토부가서요저희사업계획에대해서발표를하고저희사업계획에참고할사항,자문의견들다청취하고그런내용을보완했으면좋겠다해서그런내용을지금보완중에있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럼과업지시서,과업내용있잖아요?그자료서면으로좀제출을해주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러면향후계획에보면2027년도상반기에착수예정이라고돼있는데,경부선지하화기본수립이.계획대로갈수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올해많이응원을해주시면저희시가지하화통합개발대상지에선정만되면내년도는경기도하고같이진행하는데는큰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
조은석위원
문제가없는데지금안양시재정상태가너무심한데이것도가능할까궁금해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계획을수립하고실시계획까지하면최소한7∼8년은걸립니다.
조은석위원
7∼8년은걸리는데,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철도를먼저지하화를하고그다음에부지에대한개발인데저희가이게끝나더라도기본계획수립하면실시계획도기본설계,실시설계이렇게진행을해야되거든요.
조은석위원
그러면예측을해가지고어느정도될까요,그기본계획수립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기본계획수립하는기간이보통한1년반에서2년정도걸리고요,
조은석위원
그러면2029년도에나나온다는예정인데,만약에이거대로간다그러면,추진계획으로간다그러면.’29년에나와도안양시재정상태가그때얼마인지아시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실제적으로예산을투입하는시점은그이후가된다는말씀입니다.
조은석위원
’31년이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이후가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또많이,’31년부터갚기시작하면또다시늘어나겠네요,지방재정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리고또하나말씀을드리면이사업은재정으로추진하는건아니고요성격으로보면철도부지를국가철도공단에서출자를해서사업을시행하고상부에대한개발을민간이,그래서특수목적,그러니까공공SPC를만들어서추진하는방식이기때문에저희시가지금철도사업과같이시재원으로만하는사업은아니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그래도어쨌거나몇천억원들어갈텐데,7.5킬로해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그게저희가개발계획을다수립을해서,나중에별도로한번말씀을드리겠지만시장경기가좋아져서만약부동산이나이런경기가활성화된다그러면분양이많이된다고하면저희시부담률이확현저히줄어들게되는거고,그래서사업시기를언제냐라고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게그런것까지종합적으로검토해서사업실제적인시기를결정해야되기때문에좀다소걸린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알겠습니다.꼭꼼꼼히살펴보셔갖고문제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안하려그랬는데들안하셔가지고제가하겠습니다. 제가궁금한건요답변주신거에국토교통부종합발표가지연된이유를제시했어요.그런데용역을하면서상위계획과연계가필수적인데당초에용역발주단계에서정부의일정변경가능성은충분히검토돼야되는거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말씀을드리면요국가가종합계획을수립한게아니고가이드라인만제시를했고요,
김정중위원
가이드라인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서’24년도상반기에가이드라인을제시했고종합계획은‘지자체가철도지하화하고상부에대한개발계획을창의적인아이디어를내서제안을해라.그래서그걸검토해서국가계획에반영해주겠다.’,이런취지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답변에는왜그렇게하셨어요?답변에서는왜그렇게했어.그리고또하나,2025년5월국토교통부에서종합계획반영을건의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이후용역을계속진행하다가2026년1월에중단한이유는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게저희가명시이월된사업입니다.그러다보니까지금과업기간이,국토부종합계획이발표도안났는데그대로진행을하면그전에과업이종료가돼서일시적으로국토부계획이발표되는시점까지일시중지를한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여기보면2026년하반기에정부종합계획발표를목표로한다면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정작용역기준은12월로예정돼있잖아요,준공은.그러면용역이완료되기도전에정부계획이확정된다면8억이넘는용역실적은성과를뭘내려고그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지금도아까말씀드린간담회결과에대해서보완도하고있고요,내부적으로계속용역은중지돼있지만실제적인업무는지금하고있습니다,같이.
김정중위원
이해가될수없네.용역은중단돼있는데실질적으로업무가진행이되고있다?아이,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국토부에서간담회했을때보완요구사항들이있었는데,그러니까이거는절대공기때문에저희가부득이하게일시적으로중지를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게어쨌거나국가하고같이가야되잖아,국가계획이나와야되잖아요.국가계획이나오고자치단체가거기에따라서계획을잡는거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저는궁금했던게이거였어요.국가계획이실행되고나중에우리가한다라면이해가가요,국가가반영을해서.그런데지금중단된상태에서이게12월에된다그러면국가계획은늦게나올수도있는거아니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니그러니까발표,이미국가에서벌써두번이나이거를연기했기때문에금년에는별도로얘기를,
김정중위원
확실하게진행이된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사실상명시이월이냐사고이월이냐,이게되게중요하죠.그러나솔직한얘기로철도지하화라는게실질적으로모든인근도시의꿈아니겠습니까?토지를가용하고또동서로같이마을에있는장벽을허물면서소위얘기해서동반성장을할수있는계기가충분히있는거아니겠어요?과장님열심히하시는거알아요.좀더촘촘하게,궁금한사항있으면우리위원님들한테미리미리공지좀해주시고요,부탁드리겠습니다.하여간에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지금앞서서조은석위원님하고김정중위원님께서철도지하화관련해서말씀주셨어요.사실저희만안의심대한숙원사업입니다.동서로단절된안양이원도심의발전을저해하고있기때문에이거는다들한마음이실것같고요.질의‧답변하시는내용을보면이용역이2026년1월에일시정지되어있는데‘국토부종합계획발표지연으로상위계획과의연계정합성확보’이렇게써놓으셨어요.그러면이거는지금어느단계까지하고멈춰져있는건가요,용역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보시면’25년5월22일종합계획할때과업의거의한60∼70퍼센트까지를해서사업제안서를제출한상황이고요.그이후에국토부하고협의하고간담회하면서나왔던보완사항들,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보완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사실상과업의거의한80퍼센트이상진행을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사실상국토부에서상위계획이발표되면그거에맞춰서마지막용역을마무리하려고멈춰있으신거라고이해해도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16개지자체가신청했다고저는알고있거든요.저희가어느정도의경쟁력이있을까요?지금저번에2개,안산이랑부산인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안산,부산,대전세군데가선도사업지정됐습니다.
장명희위원
세군데선도사업으로지정했고이번에연내에어쨌든철도지하화통합개발관련해가지고종합계획이발표된다는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그거는선도사업이또진행되는걸까요,아니면그냥장기플랜이발표되는걸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거는마스터플랜입니다.
장명희위원
마스터플랜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저의생각으로는저희안양은서울서부쪽이랑인접돼있잖아요.그래서서울쪽1호선이포함되느냐안되느냐가굉장히중요할것같거든요?그래서인근의금천구라든가구로구라든가이런곳들이랑은협의를좀해보셨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다협의했었고요.다만처음에저희가제안을할때는경부선행정협의회명의로해서7개지자체가,서울이5개,저희경기도에2개있는데같이공동으로제안을하려고했으나국토부의가이드라인이행정구역단위,광역단위로제출을해달라.그래서경부선을부득이서울구간하고저희경기권2개로나눠서경기권에는저희안양하고군포가제출을했고요,서울은아까말씀하신금천,구로,영등포,동작,용산이렇게공동으로해서제출을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군포에죄송한말씀이지만어차피군포만딱이렇게해주진않을거아니에요.국토부에서도연계성있게서울부터이렇게내려오겠죠.그래서국토부에서광역지자체별로끊어서하라고해도어쨌든우리는서울쪽이랑같이협의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같이국토부를압박해야죠.왜냐하면서울서부권부터여기까지가다원도심을끼고있어서서울치고거기가낙후된곳이에요.그래서지하화가꼭필요하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서울구간하고저희경기구간이시경계지점에대해서는서로좀이견은있습니다,어떤식으로하는게좋을거냐.그부분은이번에국토부에서종합계획을담을때분명히조정안을제시할거고그내용들,
장명희위원
석수역부분말씀하시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마국토부가어떤가이드라인을내려주면저희하고경기도하고서울이서로상의를해서최종적으로종합계획을마무리하게되는거죠.그렇게될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우선이거는,저희안양1번가융복합개발마스터플랜용역보고회에가보니거기서는또상부를덮어서,그러니까지하화가아니라상부를덮어서생활권을연결하는방식을내놨어요.그러니까지금이모든것들이되게통일감있게가는게아니라이렇게도해봤다가저렇게도해봤다가,지금획일적으로가고있지가않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그러니까그철도부지를어떻게활용할거냐에대한거를정부에서빨리방향을정리해줘야저희도그계획에맞춰서인접된지역의도심복합개발같은경우도연속적으로같이할수있고,그래서아까계획의정합성이라는부분이나오는데국토부입장도그동안국토부가장관님도공석이었고이러다가지금제자리를찾아가기때문에금년말에이결정을해준다그러면그런부분은정리가될수있을거라고보입니다.
장명희위원
네.확실히더국토부에적극적으로하시고서울서부권까지연계하셔가지고하셔야될것같고요.또만약에이게안된다.경부선이안된다.이러면또플랜비도생각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제가하나빼먹은게있어서그런데요.올해3월12일날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비전경기도하고협약했잖아요?발표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은석위원
상부개발49만제곱미터개발구상도,저거한것도알고있거든요?그거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제가오전에’25년도기준으로투입한안양시부담금과공정률월판선관련기준을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보니까월곶판교선만안교역공사가원래목표가15퍼센트인데실적이8퍼센트예요.그러면지금어떻게보면달성률이53.3퍼센트인데저희부담금14억1천800만원을전액집행했거든요?그런데달성률이어떻게보면저조한데도불구하고이렇게전액을집행한이유가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좀말씀을드리면원래국가철도공단의목표를저희가받아서,공사진행계획을받아서그거에맞춰서사업비를집행하는게맞는데이게’25년도연말에저희가집행을했고이거’26년도공사비입니다.그런데어쨌든간에저희가철도사업을지금하다보니까월판도그렇고호계도그렇고지장물이설이라든지또터널공사를하다보니까소음,진동,교통문제로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을국가철도공단은지하공사를하지만민원에대해서는또저희시하고같이대응을하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당초대비해서좀공정이많이진행이안되는면이있는데초기단계에서는대부분많은민원때문에사업지연이좀되고있습니다.그러나이런부분이정리가되고본격적으로지하에공사를하는복공판을다깔면그때부터는공정률이빨리빨리진행될수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공정률만회대책에대해서는계속국가철도공단에다가요구를하고있고국가철도공단도최선을다하겠다라는그런입장입니다.그래서좀그런부분을이해를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재원이지방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지방채에대해서는어제도말씀을드렸지만저희가재원을시자체재원으로투입하면여기같이410억이라든지,인덕원선같은경우를,나머지저희시에서추진하고있는현안사업들에영향이갈수가있기때문에저희예산담당부서하고협의한결과가급적이면지방채를좀활용하고그다음에시에대한자체재원은현안사업에우선투자하는그런방법으로가는게시재정운용에장기적으로봤을때는효율적이라는얘기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의견을따라서이렇게사업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귀라위원
아까‘민원등으로인해서좀지연이많이됐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이귀라위원
저도사실미리서면으로종합운동장안양운동장역관련해서질의를좀드렸었어요.그런데여기민원많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많습니다,민원이제일많은현장중하나입니다.
이귀라위원
제가왜사전질의를드렸는지혹시이유를짐작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가거의어떨때는매일차선도바뀌고요.특히9시전에아이들등교한다든지어린이집데려다주는학부모님도많고한데공사매곡이나삼호아파트재건축관련해서도덤프트럭도다니고해요.그런데문제는차선이매일변경되는데이런덤프트럭도같이다니니까굉장히위험해서저도아찔한경험이몇번이나있었거든요.그래서지금서면으로제출해주신거보니까2026년1월부터10월까지총66건이에요.그래서또굉장히좀많더라고요.그래서어떻게보면우리철도교통과장님소관은아니지만정비담당부서랑잘얘기하셔서안전에대해서도좀해주시고신경좀많이써주시고요.특히우회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이런거를잘설치해주시고최소한의도로축소라든지변경을해주십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저희가안전관리를지금계속공단하고주기적으로하고있고그런데도불구하고공사현장이계속지장물이설을구간마다하다보니까계속이전이됩니다.그런데금년말까지하면지장물이설이어느정도끝나거든요.그러면위에복공판을다깔면그하부에서만작업을하기때문에교통체계에큰변화는없어집니다.그래서저희가말씀하신대로교통안전관리에지금소통하고안전관리에최선을다하고요.좀억울한면이있다고말씀을드리면철도사업때문에사실은발단은됐지만상하수도관로공사그다음에열배관공사이게다철도공사하고같이연결이돼가지고저희공사로인해서이렇게혼잡하다라는누명도좀쓰고있고요.또아까말씀하신대로삼호아파트가인근에서재건축을하다보니까그공사장진출입하는차량으로인해서혼잡이가중되는데그게또철도공사로오인받는경우도있고.그래서사실여러모로좀힘든면은있지만저희가안전관리하고소통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공사현장에서덤프트럭이다니는건어쩔수없지만특히출퇴근시간이라든지아이들등하교시간관련해서는더신경을써서가뜩이나도로가축소되고변경돼서헷갈리는부분도많은데이런부분에있어서교통사고가없게끔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준표과장님,제가한구간에대해서설명을좀드려볼게요.양쪽에불법주차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시장인근입니다.상점이있습니다.그리고유모차가다니고오토바이가다니고차가다니고시장이있다보니까사람도많이다닙니다.이구간이교통약자안전사고위험요인에대해우선조치될수있는구간일까요,아닐까요?그리고차선이없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폭은얼마정도,
이창성위원
폭은8미터에서10미터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안양에원도심쪽에그런데가굉장히많습니다.지금말씀하신데제가감이좀오긴하는데.참그게현재있는조건에서해결을하자고그러면할수있는방법이사실많지않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오늘주신자료를보면대상지선정기준에국민신문고,유선접수민원,여러가지사항,몇가지사항들이있습니다.1천명넘게가동의서를제출하고2년간시를찾아와서말씀을드리고신년인사회때시장님께적극행정에대해서건의도드렸습니다.이구간이과연우선조치될수있는구간인지아닌지저는매우궁금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우선적으로검토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가능한대안은찾아봐야될구간으로보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과장님의어떤열의가중요하겠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이창성위원
해당구간,호계1동.호계1동에새로입주한아파트단지주변입니다.이안에서엄청난인사사고는아니지만계속해서차량대차량그리고인사사고가크고작은사건들이발생되고있습니다.누군가운명을달리해야지만이그구간을뭔가진짜특별한조치를하실지아니실지는모르겠지만지속해서중앙선설치하고차로의구획을요청드리고있는데진행되지않는구간입니다.그래서해당구간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저희가미연의사고를방지하는게중요한우리가가지고있는사명아닐까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꼭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어느구간말씀드리는지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우리안양시에서자랑하는적극행정이루어질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별도검토해서한번위원님찾아뵙고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김중업박물관뒤에공영주차장입체화공사가지금지연되고있습니다.여기가매장유산정밀발굴조사,지금진행중이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장명희위원
발굴조사중에서도정밀발굴조사가제일단계가높잖아요.거의다보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비용은어디서감당하나요?원인자부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시에서원인자부담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느정도예상하고계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요,이거는계약을했는데,제가그거는금액까지는정확히는모르겠는데그때한1억인가정도되는걸로알고있었거든요.
장명희위원
그터에대해서다하는건가요?왜냐하면조사단위에따라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3억정도.
장명희위원
3억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공사비가증가하겠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공사비부대경비에저희가일부감리비하고이런것들을다반영을해놨습니다.그래서이거는진행을해봐야좀알수있을것같습니다.그러니까지금시험굴착을했을때통일신라말기하고고려초기의자기들이좀나왔습니다,파편이.그러다보니까이거는매장문화재로서가치가있는지전체적으로발굴을해봐야알겠다해서9월달부터들어갔고요,이번달까지하면결과가나오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어떻게보면우리안양의역사적인가치로보면굉장히귀한발견이긴한데이게문제는여기가안양사부터시작해서그일대가다신라말기랑고려시대때절터였다는얘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안양사,
장명희위원
여기가이렇게나온다는거는,여기지역구의조은석위원님계시지만,공공재개발파도이렇게나올것같거든요?그리고더문제는정밀발굴조사까지들어간다고하면만약에보존조치가내려오잖아요?만약에이게‘현지보존해라’이렇게내려와버리면설계변경을하든가아니면공사자체를다시원점에서검토해야되든가이런상황이발생할수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대비하고계신지여쭤보려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장문화재가다나왔다고해서원형보존을할지아니면이전조치할지는그거는나중에국가유산,그러니까매장문화재의가치에따라서좀다릅니다.그래서김중업박물관안에토기인데거기에안양사라는표지가나왔기때문에그만큼의역사적으로문화재적으로가치가있다고하면원형보존을할거고요,그런데저희가지금까지파악한바로는대부분이원형으로출토된건없고다자기의파편들이많았습니다.그러니까안양사보다도보존가치가,그러니까김중업박물관에서출토됐던것보다는문화재적가치는좀떨어지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는데이거는,
장명희위원
희망사항이시죠?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문화재청하고계속협의를좀해봐야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게사실기록보존이나이전보존으로가면참좋은데만약에현지보존을해라,당간지주가지금보물이잖아요.그러면혹시서울사례처럼지하에다가현지보존하고위로이렇게하는방안도검토하실수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거를국가유산청에서그렇게동의를해준다면가능한데,
장명희위원
네,이미사례가있기때문에.그주변은다문화재라제가보기에는이사례를기반으로석수동거기공공재개발도아마서울시공평동사례처럼지하에다가보존하고위로올려야될수도있어요.그래서좀관심있게보고있을테니협의를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질의드린내용에서일부좀보충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원래국장님앞으로드렸던질의가있었는데요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과목편성관련해서기타과태료와차량관련과태료두가지를왜이런차이가나는지질의드렸는데답변내용을보면’21년도에개정됐는데이게미반영됐다고하면그러면이게사실꽤,한3∼4년정도잘못목을편성해서수납하고있었다고봐야되는건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다고봐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사실저도후반기때도시교통위원회에있을때도좀못봤던사항인데이번에보게돼서이렇게얘기를드렸고.그런데’26년세입예산,올해세입에는올바르게반영이되어있었나요,그러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에도반영을좀못한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답변서에는지금과목미반영이라고돼있어서’26년세입은그러면이거를인식해서제대로반영했다는것인지가좀헷갈리게쓰여있어서질의를드렸는데요.제가아직사실올해예산서세입까지확인한건아니어서지금확인은안되지만그부분은추후에확인을해서답변을요청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챙겨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27년예산안올라올때는정확하게올라올수있도록다시확인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관련해서어제의약간연장선상에서질의를드렸는데요.제가질의드린내용중에서는지금까지의납부액그리고가장좀의문을가진점은저희추진성과가엄밀히지표로따지면미달성인데예산현액은모두지출을했기때문에이게왜이렇게됐는지질의를드렸습니다.물론우리시의단독사업은아니어서여러불가피한사정들이있을것같은데제가이답변서읽으면서느낀점들이예를들어지금제가두번째향후계획,그러니까‘차입으로조달한사유,향후계획’그문단중에서마지막부분에보면‘공정률대비과다투입을최소화하기위해매년국가철도공단과투입비조정회의를개최하여조정중임’이런문구가있고요그다음장에도보면‘협의조정및협약성실이행등을고려하여’그리고아랫줄에도‘사업시행자및공단간시공분담협의이행등을고려하여’,그래서이런식의나름의과정들을통해서비용을산정했다고하는데혹시이게나름대로의다근거들이남아있나요,우리시입장에서?제가자료를요구드린건아니지만이거를그래서정확하게왜이런수치가나왔고왜이런금액이나왔는지를,무슨회의를통해서했는지를만약에자료요구한다면시에서답변하실수가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공정률에대해서는답변드리기사실좀어렵고만약자료를드린다고하면철도공단을통해가지고그쪽의사업계획을받아서일정을맞출수밖에없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제가오늘은일부러그렇게까지디테일하게질의를드린건아닌데이거를혹시행감이나내년예산심사를할때는이런자료를봐야되지않을까라는고민도하고있습니다.우리어제사실예산액이대거,대거라는표현도좀부족할정도로1천억넘게증가돼서여러가지고민들은어제충분히나눴는데이런거를우리의회에서라도최대한검증해야되지않을까,시민들의세금으로진행되는사업인만큼.그런데뭐를질의드려야될지를공부하다보니지금과같은오늘결산에서의질의가나왔고그러면이내용을토대로방금말씀드린게‘이런자료를좀확인해봐야겠다’라는말씀을미리좀드렸는데요,이런부분은조금더고민을해가지고부서와협의를통해추가로질의를하려고생각하고있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조금더차입금이랑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게저희가지금까지납부한금액이얼마정도되는거죠,최종?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떤,전체저희가부담해야될금액을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
곽동윤위원장
제가지금숫자가헷갈려가지고바로말씀을못드렸는데저희가지금이자율은2.5퍼센트가맞나요,차입하는금액에대해서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차입금은공공자금이있고요그다음에정부자금이있는데분기마다좀변동이됩니다.그런데최소한2.5퍼센트,최대3.5퍼센트범위내에서분기마다조정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평균적으로보면3퍼센트전후로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아마어제제출하셨던의안에보면이미낸부담금이’24년도에250억,’25년도가64억이어서아마314억이총지금납부한부담금으로보이거든요,인덕원역관련해가지고.그런데그러면제가뭘질의드리려했냐면우리도사실이자를내야되지만이게납부되어있는그금액도이자가발생하게되는거고우리가그래서시에서받을수있는경우가어떻게되는지,혹은우리가상계해서낼수도있는방법이있을텐데이게협약서에도일부이런문구가좀있었던것같거든요?혹시이런상황에대해서지금그냥간략하게나마답변이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래서그협약내용에도이자부분하고저희부담금부분은나중에다정산하는걸로돼있고요.다만이자도저희도최대한공정봐가지고철도공단에다가납부하는시기를하반기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도여러가지를고민해서지금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저도지금확인해보니까차입금이기재부에서나온게2.7퍼센트,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런식으로나눠가지고차입을하셔서이자율이또다른거잖아요?그래서방금제가말씀드린부분역시도사실은제가질의서를준비해놓긴했는데오늘드리진않았었거든요.그래서최대한우리시입장에서지출시기를늦추는방법들,예산을조금이라도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들을고민하다가구조에대해서좀오늘은질의드리려했었고요.향후에이부분역시심도있게부서와소통하면서자료도좀확인해보고그리고어떤의미에서는우리의회가꼭이건지적한다기보다는사업을좀더원활하게우리시예산상황을고려할수있는방향으로돕기위해서한다는취지를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철도예산관련해서는조그마한변동사항이있더라도그때그때우리상임위하고의논해서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리고좀작은얘기지만제가안양도시공사위탁사업비도질의드렸는데요.이게답변서보고또좀아쉬운지점이있어서보충질의를드리는데두번째단락에인건비예산이75명기준이었는데정년퇴직등에따른자연감소로평균인원과의차이가발생해서집행잔액이발생했다했는데이게갑작스러운퇴직이라든지휴직이라하면또이해가되는데자연발생적인감소면사실예측을할수있었지않았을까라는좀아쉬움이들어서혹시이부분에대해서간단하게의견을좀여쭙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위탁사업비는저희가집행하는게아니고그냥말씀드린것같이도시공사에서필요한예산이올라오면저희가대행기관이니까예산을편성해서사업비를내려주고그거에대해서집행을하는데정원하고현원부족분에대해서이런거는사실정확히제가사유까지말씀드리기가좀어렵거든요.
곽동윤위원장
위탁사업이라어려우실것같아서확인을또부탁드리고결국에는’27년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이지금거의마무리단계겠지만점검을한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이거는도시공사하고상의해서이런부분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리고진짜마지막으로제가미수납액이너무많아서이거역시질의를안드릴수가없어서.지금과태료수납액이예산보다거의6억가까이못받았거든요?간단하게이유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여기보시면미수납주로사유가결국은체납이좀발생한겁니다.
곽동윤위원장
이부분은징수과랑같이논의를해야되는부분인가요,아니면철도교통과가뭔가조치를할수있는부분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당해연도는저희가징수를하고요,이게익년도로이월이되면그거는체납으로보고징수과에서담당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여기현황,전장에보면지난연도수입도사실75.5퍼센트로되게비율이크잖아요?그러니까이런게다징수과에서해당하는몫으로보면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해서이거는향후에제가결산특별위원회때좀더얘기를하려하는데어쨌든철도교통과에서좀부족한세입이있었다보니까말씀을드렸고부서차원에서도당해연도의징수에대해서는좀더같이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저도질의를다마쳤고요.혹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김중업박물관공영주차장우리장명희위원이잘말씀해주셨는데공사착공이2026년올해10월달에착공을시작했고11월에유물이나와가지고전면중지가,아,11월말에발굴조사가전면완료로돼있는데이게가능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저희가지금문화재청에알아본바는그렇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럼가능하시면,제가좀아쉬운거는2027년도9월달에공사준공으로돼있습니다.안양예술공원안에주차장이부족한거아시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조은석위원
행락질서때특히나.차엄청밀리고.그래서모범운전자회,자율방범대,해병대해가지고행락질서유지를하고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전에는공사완공이힘든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도지금타이트할걸로좀.
조은석위원
아니어차피이렇게시행할것같으면미리진작하셔가지고행락질서그구간에맞췄으면찾아오는손님들차대기도편하고주차장이많이,122면이해소가될텐데.9월달에하게되면그행락질서에오신분들이많이불편을겪을텐데.그래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목표가이렇게됐는데말씀하신사항잘참고해서요조기준공할수있는지검토하고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조기준공하더라도꼼꼼하게살펴보셔갖고,무리하게는하지마시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시는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정회하지않고바로자리이동해서양구청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양구청장님하고또양구청의민원봉사과그리고건설과장님들은앞으로자리를이동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만안구및동안구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계식만안구청장님과조은호동안구청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사실제가질의를드렸기때문에제가바로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자료를보고보충질의하려고하기보다는양구청장님이열심히현장에서수고해주시는부분에대해서감사를표하고싶었고요.특히만안구의원으로서‘만문현답’추진결과세부내역을보니까올해아직끝나지않았는데64건이나어떻게보면또소화를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어쨌든청장님께서직접항상현장나와주시는점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동안구청도역시다양하게이렇게성과들과현장방문들결과를제출해주셨는데그런데이게좀,동안구청장님께질의를조금만드리자면동안구청은구청장님하고부서에서만혹시현장을나가시는,그런식으로진행을하고계시나요?
「네」하는위원있음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이부분은평소에동장이그현장을방문해서안전이좀위험한지역이라든지그리고지역주민들한테민원을받았던내용들그런부분들을종합해서이렇게지금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이게물론부서간협업해서오는경우도있지만실제필요할때는직접지역민원도주민들도나와서설명을듣고처리해준사례도있고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제가무슨얘기드릴지예상하고계시나요?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곽동윤위원장
이게예전9대의회때도동안구의원님들이되게좀부러워하신것중하나가‘우리도비슷하게하면좋겠다’이런의견들이사실있으셨어가지고동안구도이왕이면동안구의원님들의견을수렴해서같이현장을다니면어떨까라는,제가또지역구가오히려아니어서약간이렇게제안을드리기도하고,물론구청에서는좀부담이되시겠지만.제가개인적으로는만안구에서이‘만문현답’지난몇년간경험하면서나름효능감이있었고제가느낀효능감이결국에는또우리시민분들께돌아가는혜택이라생각을해서이미잘해주고계시지만동안구청장님께서도한번좀전향적인고민을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잘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저는보충질의를마쳤고혹시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안계시면민계식만안구청장님,조은호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강윤덕만안민원봉사과장님과설정현동안민원봉사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강윤덕만안민원봉사과장님,설정현동안민원봉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임상훈만안건설과장님과박민용동안건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병목안로보행환경개선사업사고이월그걸잘받았는데요.2025년도8월5일날특조금이나와갖고8월29일날성립전예산으로편성을했습니다.그런데여기보시게되면29일날편성통보를받고9월23일날설계용역을착수했는데설계용역이한45일정도걸리나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설계용역은9월23일날착수했고완수는11월21일날한겁니다.설계용역을하는중에왜이렇게많이걸렸냐면그설명을좀말씀드리면답변내용에도나와있듯이주민의견수렴등행정절차도이행해야되거든요?저희가그지역에가서설명회를한세번인가했었어요.주민들이어떤사람은‘거기회차로에다가나무를그냥유지해달라’이런주민도있고어떤주민은거기시야가답답하게가리니까나무를다뽑아버리고돌도다치워버리고잔디심어달라는주민도있었고.그래서이런것들을조율하면서설계기간이길어지기때문에그정도걸린겁니다.
조은석위원
아니제가왜이걸여쭤봤냐면요29일날예산을편성해갖고용역이들어갔는데동절기에12월달부터2월,제가알기로는2월인가요?공사를못하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12월10일부터해서2월말까지안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그예산이자꾸이월이돼갖고공사가늦어지는데앞으로는그런거생각좀해주셔가지고최대한빨리수행할수있도록부탁좀드리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런데제가설명을좀드리면,이거에대해서.1차특별조정금교부시기가8월5일날줬지않습니까?
조은석위원
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면이게예산은원래가본예산을세워서1년동안사업을집행해서단위사업을완료해야되는데8월5일날줬고성립전예산으로저희가쓰겠다고빨리사업을추진하려고8월29일날성립전예산편성을통보를받았어요.저희가이걸쓰겠다고의회에가서설명도하고해서예산법무과에서최종적으로성립전예산통보를해준거예요.그럼그때부터바로사업을시행해가지고했지만이런거를갖다가절대공기가부족하다고그러는거예요,절대공기.
조은석위원
그건알고있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니까작년도에했던사업이여기나오면,
조은석위원
아니과장님,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저를설득시키지말고공기를당겨가지고빨리해달라고부탁을하는건데,저를이해시키지마십시오.저알고있어요.예?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최대한노력해보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성립전예산을했으면설계용역하고주민설명회좀빨리서둘렀으면그전에되지않았을까싶어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무슨뜻인지위원님말씀은이해하겠는데요,이게절대공기가부족하기때문에그안에는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이월을할수밖에없는이런사업입니다.이게특조금이내려와도1회추경에편성할수있는게있고2회에할수있는게있고3회에할수있는,이건3회에된거예요,3회.
조은석위원
그러면저자료제출주민설명회몇번했는지하고저거무슨내용인지해가지고싹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추가로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마치셨나요?
조은석위원
예,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제가아까부터세입관련해서예산액이랑징수결정액을비교해보고있는데요.이게비교하는것같아서좀죄송한데만안건설과랑동안건설과가조금차이가나는부분이있어가지고요.먼저만안건설과변상금예산현액은2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은51만원,그런데동안은예산현액이15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은3천300.그리고만안은과태료가예산현액잡아놓은것보다징수결정액이좀적습니다.그런데동안은과태료가1천600을예산현액으로잡아놓으셨는데징수결정액은3천만원이에요.그래서‘만안과동안이이렇게같은과목에서차이가나는이유가뭘까?’이게궁금해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어떻게,임상훈과장님부터말씀을주실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게동안거를못봐가지고제가만안거만가지고설명을드리면저희가변상금예산액을편성할때세입을잡을때보통3년치평균을기준으로하면서매년세입변동사항을확인하면서조정을좀합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같은경우는예산을이렇게잡았고거기에대해서징수결정은실질적으로과태료나변상금을부과하기위한고지서금액을기준으로잡아놓은건데유동적으로변동사항이좀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거는딱어떤계획된사업보다는추정치이기때문에,여기서말하는예산액은추정치였고실제징수결정액은현실적으로불법행위가발생했을때그거에대한과태료나변상금이기때문에좀차이가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어쨌든예산현액보다징수결정액이높다는거는부서에서징수활동을열심히하셨다,세입을위해서,이렇게봐도되는거아닐까요?그런데또이게만안이랑동안이많이차이가나니까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혹시박민용과장님답변좀하시겠어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변상금이나기타과태료는예산액은과년도것평균해서잡은부분이고요.그런데구체적으로변상금같은경우에는도로하고하천무단점용이있습니다.그리고기타과태료에는불법적치물,과적차량들이있는데요그래서단속을적극적으로하다보니까단속건수에대해서부과를해서징수액이많이발생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동안구가징수활동을더열심히했다라고해석이되는건가요,이게?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단속은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우리만안구도조금분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임상훈과장님께좀여쭤보겠습니다. 지금열선관련해서사실주민들의요구가굉장히많아요.그렇죠?알고계시죠,과장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데사실상만안구도로상황상지하에지장물도많고유지보수비용도많이들고해서효율적이지는않다라고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언덕이굉장히많거든요,오르막이.그래서이런니즈가있는부분들에대해서는향후어떻게좀열선대신다른대안을검토하고계신지,왜냐하면지금여기에향후설치예정현황이없다고써주셔가지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참이열선이친환경적이고이런측면에서는좋은점도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좀운영해봤더니초기설치비가너무비싸고사업비가많이들어가고또이열선이라는것이유지관리를하려면굴착행위를하지말아야되는데도로에이미지장물이다깔려있습니다.상수도,하수도,전기‧통신관로들,기타가스관해가지고엄청많은데지장물관리주체들이그걸보수하겠다고굴착점용허가를신청하는데그게우리안양시에도어떤나름대로기준은있지만응급복구라든지이런거하면,예를들면열송수관이터졌다.물이새는데‘포장하고2년동안은굴착하지못한다’이런규정이있지만그거지킬수가없거든요.파야되거든요.그러면열선을다파제끼면다끊어져가지고파손이되고유지관리하는데비용이많이듭니다.그래서저희가열선은좀지양을하고꼭필요한데,지장물이없는데,수명이오래갈,내구연한이오래갈그런장소에는검토를하는데대부분은자동염수분사장치라고해서부피도별로안차지하고한1톤에서2톤정도의물탱크에염수를채워놓고자동센서로전자로통신이돼가지고거기에분사해주는그런장치가있습니다.그거를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그거에대한확대계획은지금내년도예산협의를하고계시는중일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올해도했습니다.올해도했고요경기도에서도그런걸많이권장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원해주고재난관리특별기금으로해서주기때문에그거를좀확장해갖고,
장명희위원
도비로도내려올수있겠네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설해취약지역에대한방제대책을마련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열선은하자보수주체가시공사인가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7년?하자보수기간?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7년은아니고요.정확히는제가,한2년정도인것같습니다,2년정도.
장명희위원
이것도고장이잦다고들어가지고요.유지보수비용이지나고나면다우리부담이될것같아서.염수분사장치지금설치된곳과설치예정인곳나중에저한테자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그런데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이열선가지고말씀을하셨는데지장물이많은지하에그거를공사를했어요.그런데공사주체가그열선이만약에훼손이됐으면해줘야되는거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하자보증기간안에는열선시공업체가해주는데그기간이지날때는저희시가다유지관리비를들여서관리해야되는그런문제가있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을때예를들어서‘밑에통신이나배수나하수이런것들이지나가기때문에열선하는데문제가있어서그외로다른데를좀많이한다.그런지장물이없는곳에한다.’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하자보수기간이지나서예를들어서배관공사를했는데열선이통과를했어요.그런데거기공사를했어,A라는주체가.그러면그열선을다파가지고공사가끝났잖아요?그럼열선도팠다이거예요.그러면그공사주체가열선다시깔아줘야되는게아니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그건원래하는데,
김정중위원
그런데뭐문제가있어요?그거큰문제있는거아니에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원상을해놔도그것이완벽하게복구가안됩니다.처음에시공한것,
김정중위원
완벽하게?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어딘가에접선불량이돼갖고전기가,
김정중위원
아니그거야집행부가관리를하시면되는거지.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전기라는건어딘가에기스가나면원인규명도안되고그래서계속불능상태가되는경우가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염수분사기있잖아요.그것도두가지가있는데해야죠.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환경에좀지장을준다,그리고잘분사가안된다,이런경우도있더라고요.그래서대다수의시민과주민은‘열선이가장좋지않느냐’이런많은요구들이있어요.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좀더심도있게,지역마다특색이있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고민좀해주시고요. 제가자료는잘받았는데가로보안등하고지하보‧차도열선을보니까이거실질적으로는집행잔액률이가면갈수록,그러니까’25년도결산만이렇게잔액이많이남은거네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가로보안등.
김정중위원
이게왜이렇게된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제출한답변서에도나와있듯이요2025년도가전기사용공공요금을많이사용하지못하고남긴이유는가로보안등전력케이블교체공사를했었어요,저희가.노후전력케이블공사.
김정중위원
만안구에?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동안‧만안같이했어요.이거했는데문제가뭐냐하면교체를완료했으면이거를사용할수있게끔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사용전검사를해줘야돼요.그리고합격필증을줘요,저희하고한전에다가.그걸통보해줘야한국전력공사에서는저희한테전기사용료고지서를발부해주거든요?그런데전기안전공사에서자기들이해야될안전검사를하고합격필증을걔네들내부사정으로인해갖고6개월정도를안해준거예요,딜레이시킨거예요.그러면한전에서고지서를부과할수가없어요,저희도사용하지않으니까,안하는걸로간주했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사용했는데안왔으니까돈그러면이익을보는거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한전에서부과를안하니까저희는납부할수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돈이굳은겁니다.그러니까어찌보면돈을번거죠,저희입장에서는.6개월을번거죠.
김정중위원
잘하셨네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런상황입니다.
김정중위원
한전의그럼실수로서지출잔액이많이남았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그러나집행쪽에서보면잔액이남은거죠,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런데여기보면전년도대비동결예산편성을’26년도에했다고그러는데그러면이거,그러니까예를들어서여기내용하고좀상반되잖아요.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거는일부예산편성전년도에동결했다는데,여기.그러면6개월고지를발급안해가지고이익본거는또’26년도에는그고지가발부되면우리가좀,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니그런건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건없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매월사용한전력사용량에대해서매월부과하는거기때문에그런건없습니다.지나갔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씀은요우리과장님께서저한테주신게‘2025년전기요금납부실적이예상대비적게발생하여’26년에도전기요금대상열선이일부증가했음에도예산편성시전년도대비동결예산편성하였다’,이렇게동결했다고그러니까제가여쭤본거고요.이해가갔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요20퍼센트이상사업목록제출을보니까도로시설물유지관리비는22퍼센트3억2천만원,도로점용허가는1억700에서4천만원.이거너무과예산잡힌거예요아니면여기도뭐고지가안나온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도로시설물유지관리는방금말씀드렸던공공전기요금이이속에포함되는거예요.
김정중위원
아,이속에포함이돼서?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래서이렇게많이남은거고요.그다음에도로점용허가관리는이것도마찬가지로도로점용료를전년도세입을잡을때3년치평균을해가지고그거맞춰서예산을세웠는데,세입으로,그런데공사가그당시에경기가침체해서그런지점용허가건수가그해에적었어요.그러면저희는그점용허가건수에맞춰서점용료를신청하면그거에대해서점용세입을잡고그거에대해서부가가치세를납부하는데,1년에네번분기별로,그게안들어온겁니다.그래서돈이이렇게남은겁니다.
김정중위원
도로점용이그러면약37퍼센트가안된거네?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당초우리가추정한것보다37퍼센트가덜들어온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거지금말고요차후에이세가지3년치예산액하고집행액그거좀제출해주시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임상훈과장님,오전에도로상불법행위단속성과목표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답변서에제가오늘오전에질의드렸을때잘이해를못하셔서그런지는모르겠는데성과보고서에보면’25년달성성과를보면100건으로나와있어요.그런데지금답변서에는5천541건주셨거든요?그러면이성과보고서가잘못됐던걸까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저는성과보고서를봤는데100건으로안되고100퍼센트로봤는데요?
이창성위원
아니요,저지금도보고있는데.제가지금691페이지거든요?지금도보고있는데’24년은5천423건이맞아요.그리고’25년은100건.그리고동안구도보면,800페이지입니다.동안구도보면여기도100건.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제가말씀드릴게요.691페이지지금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거기보시면2024년달성성과,목표가6천300건중에실적이5천423건이고요.’25년도달성성과는그100이목표가100건이아니고이게100퍼센트입니다,100퍼센트.그래서100퍼센트의목표에대해서100퍼센트달성했다,이런뜻입니다.
이창성위원
달성률은밑에쓰여있는거가아닐까요,그러면요?지금달성률은밑에보시면’24년도같은경우는87.4퍼센트쓰여있고’25년도같은경우는밑에100퍼센트라고쓰여있는데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거100퍼센트입니다,100퍼센트.퍼센트.6천300에서건이어떻게100퍼센트가갑자기100이될수있습니까.퍼센트지,퍼센트.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도목표하고실적이퍼센트로돼있습니다.그래서90퍼센트,100퍼센트가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아니그러면지금만안구같은경우는’24년도도그렇게돼있어야죠.제가잘못보고있는걸까요?갑자기제가이상한사람이되는것같은데,이거누가잘못하는건지모르겠어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이게저희가지표를수정했어요.원래동안‧만안이똑같아야되는데건수로했다가,
이창성위원
그러니까결국집행부가오류에의해서지금이렇게작성하신게맞는거예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맞는거고요.그건퍼센트입니다.동안은처음부터퍼센티지로갔고저희는건수로했다가퍼센트로바꾼겁니다.
이창성위원
저랑같은페이지보시는거맞으시죠?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691페이지지금보고있는데요.
이창성위원
아니그런데지금그러면,뭐이걸꼭따질필요는없지만800페이지는그렇게돼있어요,그논리가맞다고하시면.그럼제가잘못뭘이해해서계속이러고있는건지모르겠는데’24년도달성성과목표6천300건,실적5천423건,달성률87.4퍼센트,’25년달성성과100,실적100,달성률100퍼센트이렇게쓰여있거든요?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퍼센티지로.제가보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제가좀잘못이해하고있는것같다라고해석하면될것같은기분인데.이거그렇다그러면800페이지도잘못된건데.뭐그렇다면그렇게해야되겠죠.그런데아무리봐도이건이상합니다,과장님.
상훈
임상훈만안구건설과장
퍼센티지로저희가바꿨습니다.
이창성위원
밑에퍼센티지가있잖아요!
조은석위원
이의원!가서책자를보여드려,그냥.
이창성위원
아니,저기팀장님오셔서보실래요?
김정중위원
아니야,아니야.여기서전문위원님이,
이창성위원
아니그럼800페이지도그렇게변경하셔서정확하게쓰셨어야죠.
장명희위원
위원장님,정회좀.
곽동윤위원장
이거는이창성위원님죄송하지만조금추후에따로정회시간이라든지혹은산회후에한번부서랑확인해보시는게좋을것같은데어떠실까요?
이창성위원
네,괜찮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지금바로확인하기엔서로좀착오가있을수도있을것같아서.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동안구도함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같이좀따로정리를해가지고양구청,
이창성위원
’24년,’25년똑같이맞추시든지,양구청이틀리게지금표기가돼있는거는확실합니다. 그리고아까타이밍을좀놓치긴했는데‘동안직방’,우리구청장님.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예.
이창성위원
우리곽동윤위원장님께서사전에일부러먼저이얘기를꺼내신것같아요.저는당연히동안구의원으로서지금만문현답은저희국민의힘의원님들도현장에참석하셔서현장을확인하고하셨던것같은데이부분형평성맞춰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호
조은호동안구청장
네,잘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양구청항상할때마다종종나오는게어떻게보면같은과인데이표기에대한차이가있어가지고꼭한번씩회기를지날때마다혼선이있기도하고그리고저희가통일을좀요청드리기도하는데요.오늘방금질의해주신내용들도각자양과에서한번씩검토해주시고또이창성위원님께다시한번추가로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혹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두과장님계시니까저는동안구과장님께그냥양구청같은질의지만박민용과장님이랑말씀나눌게요. 제가도로시설유지관리예산연도별집행내역또집행잔액부탁드렸는데이게도로시설유지관리항에서는거의대부분약간의이월금액은다소거가됐고항상집행률이거의90퍼센트이상이나오는,매년그렇게.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이게또매년아니면감사때마다,사실저도지난3회추경에서말씀드렸는데이렇게추경으로계속해야되느냐라고여쭤봤을때너무불요불급한그런유지관리비용이라서꼭추경으로돼야된다라는말씀을한번하셨었고그리고지난회기회의내용들을보니까항상‘왜추경으로해야되냐,이러려면본예산으로하지.’라는그런질의를계속받으셨던내용으로알고있습니다.’26년도또’27년도예산도이렇게본예산은적게잡으시고,’26년도는그랬었고요.’27년도도또그렇게잡으신내용일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저희가기존에도필요한예산전체를올렸던부분인데요좀저희시예산사정상조정된부분이있습니다.그랬는데내년도에편성한것도저희가올리는건전체필요한예산으로지금신청된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일단신청은또’27년도는그래도웬만큼,왜냐하면매년마다예상액들은항상정해져있으실것같아요,아무리불요불급한또시급한내용들이항상있어서,또필요하신내용이고만약에추경에서집행이늦어졌다면그래서진짜시급한것을공사를못하실수도있을것같고요.그래서이부분은좀본예산에서지킬수있도록저도노력을한번해보겠고요. 그다음에이게조금,이거는제가여쭤보는건데요.도로시설유지관리항으로들어가는여기세부통계목들과그다음에그냥일반적으로또이런유지관리사업들이있으시잖아요.그거를어떻게갈라서이렇게예산에넣으셔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도로시설,제출해드린단위사업으로되는거는유지관리로해가지고되고요.도로교통특별회계라고해가지고요그예산은풀비성격으로해서이렇게구분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아,그래서이게일반회계이기때문에일반회계는여기로들어가고단위사업들조금예를들어예산이좀큰거,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유지관리예산,풀예산성격은,
김서경위원
예,그런것들은특별회계로들어가서그렇게구분이되는건가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어쨌든일반회계는이정도의금액은매년가지고계셔야된다라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을까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단위사업이다보니까위치라든가내용들이좀,
김서경위원
많이다르죠?아까열선도있었고포트홀도있고뭐여러가지있을거아니에요?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너무나도반복적으로지적됐던사항들이니까그래도예측가능한본예산으로잘받아내시길,저희도같이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용
박민용동안구건설과장
예,만안‧동안전부다같이필요한전체예산을내년도에신청한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임상훈만안건설과장님,박민용동안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이인수만안건축과장님과유재선동안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질의받으려했는데자리바꾸시고교통녹지과장님도앞으로미리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양구청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교통녹지과인가요?
곽동윤위원장
건축과입니다.
장명희위원
그렇죠?과장님들이계셔가지고. 과장님들,만안과동안을비교하는게약간죄송하기도하면서또재밌네요.그래서제가지금세입예산액과예산현액,징수결정액을계속비교하고있는데요,우선만안에서써주신자료가상당히디테일해서,밑에과목에대한성격까지다써주셨어요.그래서디테일한자료작성감사드리고요.그런데만안의기타과태료예산현액이80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이110만원인거에비해서동안의기타과태료예산현액이1천200이었는데징수결정액이1천500으로동안구징수율이훨씬높아보입니다,이수치만보면.그래서이거에대한입장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게불법광고물과태료잖아요?그러면우리만안구는불법광고물에대한부과나징수를조금미비하게하는거아닌가라는,이수치만보면.말씀드리면서좀죄송하네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수치에서비교가되는데요.저희도예산이2023년부터사실은좀줄여온상황입니다.줄여온상황이고이과태료같은경우는주로민원이라든가신고가들어왔을경우에그러한경우에과태료를부과하는경우가많거든요.그래서예를들면좀적극성이떨어질수도있다고볼수도있는데요아무튼민원이라든가신고에의해서부과하다보니까좀저조한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양과가차이가좀나기때문에이부분은부과‧징수에조금더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건축물사후관리재난위험시설물관련해서e-그린우편보내시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거보면이거는만안‧동안다지금저조해요.집행잔액이계속발생하는데도계속예산을편성하고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저희만안같은경우는지금e-그린우편예산을점차줄여가고있는데요,이예산은3종시설물지정을위한실태조사그런우편입니다.그런데주택재개발이라든가그런사유로인해서대상이감소하다보니까예산을계속줄여가고있는상황인데지금그래도좀미집행이발생하고있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네.만안은예산액편성을계속줄여가고있는데동안은3년치예산액이똑같거든요.그런데집행잔액이계속발생함에도불구하고왜예산을똑같이계속편성하셨을까하는생각은듭니다,과장님.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지금244만9천원말씀하시는걸까요?
장명희위원
네,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저희가지금집행잔액은2025년은13만9천210원이남았습니다.이예산은저희가건축물사후관리재난위험시설물관련해서e-그린우편을저희는사용하지않고있습니다.이거를부서에서공통으로쓰는우편요금,‘우편모아’를활용하고있기때문에,
장명희위원
아,e-그린이아니라,목이다르다는말씀이시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저희e-그린을하면예산이많이남거나이렇게할수있기때문에저희는우편모아를사용하고있고지금남은집행잔액도13만원,2024년에11만원,2023년에14만원입니다.
장명희위원
네,이해했습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리고불법광고물시민수거보상금관련해서제가이게궁금했어요.그래서우선이인수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이게지금불법현수막그다음에명함같은거그리고벽보이런거를시민들이신고하는거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러면건당나가나요,금액이?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종류별로틀린데요큰현수막은5미터이상은1천원부터,
장명희위원
1천원이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1천원,네.
장명희위원
그러면시민들이이걸찍어서행정복지센터에가져가서신고하는건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동에서동청소담당이그거를관리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잠깐만요.그러면청소담당분들이돌아다니시면서.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닙니다.주민들이수거를해서,동마다좀차이는있는데요.내가이렇게수거를해서동에다신고를하겠다하면담당이그걸체크를합니다.그숫자를계수를해서입력을하고그래서한달에한번씩품의를해서수거비용을지출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면상당히호응이높은게동안구는예산이9천만원인데잔액이없어요.그러면이거는다소진이된거잖아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12월되기전에소진이다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한건에100원,1천원,500원이렇게주는데이게어떻게이렇게잘집행이되는거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이게동별로좀차이가있습니다.지금17개동중에저희동안구에는4개동은신청이들어오지않아요.그리고지금가장많은동같은경우는관양동에서어르신들이예를들면명함,전단지를한100매씩이렇게한장당10원,
장명희위원
모아서?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모아서동에갖다주시면그걸가지고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지금동마다편차가너무좀많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가타지자체사례를좀찾아보니까다른데는수거보상원을아예뽑아서―취약계층중에서―하기도하더라고요.그런데그것보다는어쨌든일반시민들중에서어르신들이나취약계층분들이참여하시는게더낫다고보시는거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저는이게훨씬낫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러면폐지주우시는어르신들이나이런분들이적극적으로좀참여하시겠네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그렇죠.제가4동에근무하다보니까폐지를주우시는분들이명함도같이주우셔서이렇게오시는데저희가안타까운게12월정도되면예산이소진되어서드릴수가없으니까그어르신들이또그걸모았다가그다음해1월달에또많이가지고오고그렇게하십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2025년도랑’24년도만안구는불용률이꽤또되거든요?그래서예산이소진되는것같진않고이게또‘정보의비대칭성이있는게아닌가’의심이되는게동안구는불용률이없고만안은불용률이계속발생하는걸보면약간사회단체나이런데를중심으로이렇게‘다아시는분들만이걸가져가는거아닌가’라는생각도들거든요?그래서이거를주실때혹시차상위계층이나65세이상이나이런우대를좀두실생각이있으신지.만안이나동안이나어려우신분들많잖아요?그리고폐지주우시는분들한테도좀홍보해주시고.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홍보를좀더한번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추후에조금더자세히설명해주세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우리장명희위원님의말씀에계속이어서유재선과장님께또말씀드릴것이불법광고물진짜명함이런부분들사실인덕원역주변이나이런유흥가주변있잖아요?호계3동은많이없어졌지만.거기초등학교학생들워낙많이같이역도이용하고또엄마아빠들이랑같이걷다보면정말민망한그런광고물들이많이있어서이런시민수거보상제뿐만이아니라또과에서도신경을엄청많이쓰셔야될부분이시더라고요.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과장님께서이렇게적극적으로말씀해주시고또여기에장명희위원님이지금제언주신거랑더불어서물론보상을안받더라도일반시민들도같이참여할수있는홍보캠페인이나이런것도필요하다는생각이좀들고요.그리고이게진짜이정도의비용이잘소진이된다면,어르신일자리나이런부분들이랑도연결이될지모르겠습니다,그냥제가생각나는대로얘기를하는거예요.그런부분들이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고좋은제도잘진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재선
유재선동안구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저도이행강제금관련해서질의를좀드린바가있는데요.우리장명희위원님께서도말씀주셨지만이것도동안과만안의차이가조금있는것같아요.이게수납률로따지면비슷비슷하지만예를들어불법건축물에관련된건축법이행강제금같은경우에는요이게체납액이좀특히만안같은경우에상당히많은데이인수과장님께서이거어떻게,분석을조금하셨을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직동안거랑비교를못해봤는데요.
김서경위원
예,그냥만안자체에서지금사실’25년도9억이나체납액이있는거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서경위원
이부분은그래도체납액이너무많다싶은데.물론너무열심히일하셨습니다.부과액은36억인데그중에서94퍼센트정도징수가됐으니까너무열심히일하셨지만그래도또체납액이많다라는사실이어떻게보면좀이유가있을것같은데요어떠실까요?매년이정도의패턴이반복되는건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이라는게조금유동성이있습니다.많이발생할수도있고또저희가항측촬영을하는데항측결과를사실조회를하면또불법이많이발생할수도있고그래서이행강제금부과에조금유동성이있지않나,그렇게일단판단을해보고요.하여튼지금체납건수에대해서는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서좀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이거과태료만그렇게돼서앞으로과태료를부과하고이행강제금은또따로부과하고이럴수도있을것같고이게상습적인체납액들이또발생할수있고,계속적인반복되는말씀이시지만.그래서이렇게법령상의가능한수단들을동원하셔가지고어떻게보면매년마다의로드맵이좀있어야될것같다라는생각이들고요.이거는어떻게,요즘에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직접가시지않고우편또는모바일,여러제도를응용하셔서보도기사에도많이나고했는데요이게그렇게직접적으로안가셔서그런수고는좀덜지만최근3년간의퍼센티지로보면또그만큼체납건수가더많아졌다라는그런통계가여기보면나와요,이인수과장님.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래서그부분도조금고민할지점이라고생각합니다.어떻게보셔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렇게볼수도있는데요.요새경제가어렵다보니까만안쪽에는서민들이어려우신분들이많지않나,그런판단도해보고요.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단속은끊임없이해나가야되고,아무튼체납발생하는것에대해서는그렇다고해서부과를안할수는없고요부과관계와체납관계는좀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어려운분들많다라는점에서도충분히공감하는바가있어서쉽지는않은거지만그래도적극적인징수방법찾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이인수과장님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불법현수막기준이어떻게되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일단허가를받지않고,허가나신고를받지않고한현수막은불법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게시대에게시하지않은.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창성위원
그렇죠?정확한기준을따진다고하면요.그러면지난10월6일과그리고8일에만안구에걸린7장의‘황원영의원사퇴하라’는현수막은불법인가요,합법인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불법으로확인이됐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그게시된시점과철거된시점기억하시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제가인지한지가10월6일아침에출근해서인지를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몇시정도에철거가됐을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다음날오전에철거를했는데요.
이창성위원
그러면일단과장님은이게불법현수막인거알면서도늦게철거하신거맞으시네요?그이유가뭘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절차가있는데요.옥외광고물등에관한법률10조에의하면위반사항에대한조치가있습니다.이거는절차법을명시한건데요.일단위반된광고물이라든가위험이발견된건물에대해서는일차적으로계고를하게돼있습니다.계고나조치명령,계고통지를하고그래도조치가안되면행정대집행을하게돼있습니다.반면에10조2항에는행정대집행의특례조항이있습니다.추락의위험이있다거나행정대집행의절차를밟아도그목표를달성할수없을경우에그때행정대집행의특례조항을만들어놨습니다.그런데중요한거는10조인데요,위반사항에대한조치,그런절차를명확하게명시를해놓은겁니다.그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당연히모든위법현수막이라든가광고물을즉시철거할수있는건아니고요특히나사회적이슈라든가지역의현안사항,상대성이있다든가그런좀예민한사항에대해서는좀신중하게접근할수밖에없다는그런양해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결국이게정치인관련된현수막이어서더예민하게접근을하셨다란말씀이신거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정치적인접근이라기보다는,
이창성위원
아니면누가걸었는지를아셔서지금이렇게늦게대응을하신걸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일단표시는‘만안구주민일동’이라고돼있었고요,그거를저희가게시자를확인할수는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집회신고됐었을까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그거를확인하기위해서‘만안구주민일동’이라고돼있기때문에이거는집회의소지도있기때문에확인의필요성이있다해서,
이창성위원
과장님이이미아셨던걸로제가들은내용도있긴한데.그런데아까불법광고물수거했을때포상제도도있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자,그러면불법광고물명함들은다본인들이챙겨서갖다주고있죠?포스터떼서갖다주고있습니다.현수막은별도인가요?별도의규정이있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현수막도포함이됩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누구든지뗄수있는거아니에요?게시대에걸려져있지않고집회신고가안돼있어요.그리고당연히걸수있는사람은딱정해져있는거는여기계신모든분들이알고계실텐데그러면저희가그거떼면되겠네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시민수거보상제는뗄수도있겠지만시민수거보상제는접근이그렇습니다.시민수거보상제는2003년도에시작이됐는데요그거는이면도로,이면도로골목골목은사실은우리행정력이미치지못하기때문에그런골목길을아까차상위계층이라든가일자리제공,노인일자리제공그런측면과지역골목의환경정화그런차원에서접근한거고방금말씀하신그런대로변이라도그런현수막하고는조금,할수는있겠지만좀괴리가있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할수는있겠지만괴리가있다’.좀해석하기가어렵고이해하기가어려운부분인것같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시민수거보상제하고좀차원이틀리다,그런말씀,
이창성위원
불법현수막저희가떼도되나요,안되나요?저희가떼도돼요,안돼요?대로변에있든이면도로에있든떼면됩니까,안됩니까.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시민수거보상제로접근하신다면할수는있겠죠.
이창성위원
그러면문제가안되는거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데그거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런예민한사항은,
이창성위원
그러니까집회신고가되지않았을경우에는떼어도되는거잖아요.집회신고가됐을경우에는집회자가앞에있어야되는걸로알고있어요.그렇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창성위원
집회신고해놓고아무도없고거기다현수막걸어놓으면그러면우리안양시에수많은불법현수막들이걸릴겁니다.그렇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우리과장님은이런내용들을아시고도사실상어떻게보면직무유기예요.그리고또어떻게보면옥외광고물법위반이라고도볼수있는것같은데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말씀드렸다시피그런사회적으로예민한사항은그런절차를,아까말씀드렸다시피절차법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그거를절차를신중하게적용해서접근할수밖에없었다.
이창성위원
너무신중하게하시는것같은데요.혹시다른외부의사람이누군가‘더오래걸어달라’이런부탁받으신건없으신가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요,전혀그런사항들은아닙니다.
이창성위원
확실하시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지역구에현수막민원이있어서예전에건축과에한번문의드린적이있었는데제가나름상임위원장임에도부서에서그때철거를못하는여러가지이유들을말씀해주셔가지고저도여러가지로그때공부를좀해봤었는데어쨌든과장님께서지금되게좀어려운답변하시느라수고많으셨고요.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이인수과장님잘얘기들었고요.지금이창성위원이불법현수막을얘기했는데옥외광고물법위반에과태료를부과해야되지않을까요?불법현수막이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래서계속말씀드렸다시피절차가있는데요.계속,
조은석위원
아니,과장님,절차는저도잘알고있고요.그때청장님하고과장님한테가서면담도했고다얘기들었고요.제가왜그러냐면과장님하고청장님항상얘기했던게만안경찰서에집회신고확인차공문보냈다고그러셨죠?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조은석위원
그거언제답변받았습니까?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다음날오전에받았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면제가들은게거짓말이네요?예?경찰서에문의를해가지고들은게거짓말이네요?다음날받았으면?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네.확실합니다.그거는공문도받았고요,황원영의원님하고확인도했습니다,그거는.
조은석위원
아니제가받은거는그거해갖고바로연락을줘갖고누가들었다고얘기를하는데둘중에한분이거짓말시킨거아닙니까,지금.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공문을발송해서다음날오전에받고오전에바로,오전11시정도에철거를했습니다.
조은석위원
집회신고요건이뭡니까.요건은잘아세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지금얼른생각이안납니다.
조은석위원
그러니까이게집회신고를1인이했을때는집회신고안해도되고요,2인이상은집회신고를해갖고꼭그앞에나와있어야됩니다.그때당시에집회신고문의를했다고저는얘기를듣고과장님한테질의를했는데도공문만요청했다고그래놓고,청장님하고.그때당시에사람들이나와갖고두명이상이나와있었나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광고물,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여러가지사례가있는데요사회적이슈가있을때,
조은석위원
아니,‘사례’,‘사례’얘기하지마시고요,과장님.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거를이용해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그때청장님하고과장님하고황원영의원하고저한테뭐라그랬습니까.그거확인되는대로바로철거한다고얘기하셨잖아요.예?그거확인됐음에도불구하고그다음날오전에철거를하지않았습니까.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게현수막이불법이라고결정이됐으면바로철거해주는게목적아닙니까?제가철거하려고그랬었었어요,이창성위원하고.예?불법으로확인이됐기때문에.진짜방금이창성위원님이얘기했는데누구한테전화를받고계속미루는건지저도진짜궁금해요.아니그러면정치적위반아닙니까?공무원들이중립을지켜야되는데.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그런건아니고요.저는아무튼계속법을말씀드리는데저희는일단절차에충실하기위해서만노력을했다,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자꾸‘절차’,‘절차’하지말고,절차해봤고경찰서에저거한것도얘기들었고답변도들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럼제가거짓말시키는것밖에안돼요,과장님.지금그렇게얘기하시면요.그냥앞으로안그러겠다하면되는데굳이‘절차’,‘절차’,‘절차’.절차다밟으셨잖아요.밟아놓고답변을들었는데미뤘잖아요,하루뒤에뗐잖아요.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아니공문을그래서,
곽동윤위원장
잠시만요,과장님.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이미질의의취지는부서에서도충분히이해하셨을것같고요,또이창성위원님께서도연속적으로같은취지의얘기를해주셨기때문에결산심사에맞춰서이정도로조금마무리해주시면어떨까싶고요.나중에과장님이나청장님이추가로좀더상세하게상황에대해서설명해드리면좋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딱하나만더질의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그러면앞으로이런불법현수막이있다그러면어떻게하실겁니까?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제가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
조은석위원
네.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이번그현수막이행정절차로인해서조금지연이됐다는말씀,그런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는데현수막문안을보시게되면통상의현수막은단체이름하고전화번호하고이런것들을많이기록을하게되는데그런걸가지고금방불법인지아닌지를확인할수가있습니다.이분이왜걸으셨는지,집회신고를했는지,전화를할수도있고.그런데이번건은아시다시피그런건들이전혀없어서당사자를특정을못했고현재도누구인지특정을못하고있습니다,저희부서에서는,구에서는.그래서그부분때문에집회신고여부도확인하는절차를거친그런상황이있었고그다음에공문을받아서,이게좀예민한사항이라고판단을한것같아요,부서에서.그래서구두가아닌공문을받고나서철거한그런부분이있다보니조금늦어진그런부분이있었던것으로여겨집니다.그래서이번일반의현수막이아닌좀특별한현수막이었다는부분때문에다소좀지체됐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예,그러면제가반론저거를하겠습니다.저희가2023년도에명절현수막에그때당시당협위원장하고시도의원이같이현수막을걸었습니다.그런데통보도없이바로뗐습니다.2024년도국회의원선거때투표독려현수막을붙였는데바로떼더라고요,걸자마자.그럼그거는어떻게되는거죠?
계식
민계식만안구청장
네,답변,그것도한번시의회에서다뤄졌던부분이었고요.그게상대성이있는부분이있다보니까,현수막이라는것은.그래서상당히현수막관리에는대개신중을기하는부분이항상있습니다.이게사회의통념하고법하고의매칭부분이좀연결이안되다보니그런부분이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제가또당부의말씀을,여야를떠나갖고요불법그런현수막이있다,그러면바로조치취해주십시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이인수만안구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우리양구청건축과에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인수만안건축과장님,유재선동안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방형수만안교통녹지과장님과손순자동안교통녹지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안계시면,만안구교통녹지과에서2025년집행실적반영여부답변서써주셨는데요이거약간또비교하는것처럼돼서그렇지만동안구청교통녹지과에서답변해주신양식이있어요.그래서이건추후에,따로직접오실필요는없고요메일로양식을한번만맞춰가지고추가로자료만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러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러면,
장명희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
곽동윤위원장
질의있으신거죠?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교통녹지과장님들민원이참많은과인데고생많으십니다. 저둔치주차장관련해가지고,이게저희안양은하천주차장들이많기때문에침수위험도있고좀위험하잖아요,안전적으로도.그런데집행잔액이꽤되네요?이게견인까지는가는경우가없어서그럴까요?만안,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대로입니다.작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렇고그렇게태풍이나이런쪽으로기상적으로큰어려움이없어서실제적으로견인하는그런실적을갖지를못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거치고는3개년도가다견인실적이많진않아서.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2022년이후로는큰필요성이있는그런호우가오지않았습니다.그래서이런것들을저희들이반영하려고작년도와올해는300대정도의물량예산을확보하다가올해는200대로예산을좀,아,작년도에는줄였습니다만도하늘이도왔다고해야될까요?그물량을소모할그럴사유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보통지금까지문제는둔치주차장이거의무료였다가지금점점유료화되고있잖아요?그러면스마트운영시스템을도입하셔서좀연락이바로바로가게하거나과태료가바로나가게하거나,안빼면.이런거를검토하실생각은없으실까요?견인까지안가게.안빼면과태료내는.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지금말씀드리는견인이라는저희기준은시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기위해서하천이범람하고있을때그차들을이동하지못하시는,외부에계시거나지방에계신그런분들을위해서저희들이긴급하게빼어드리는그런내용이고요.그전에사전절차로미리미리안내하거나아니면2∼3일전서부터주차장을비워주십사하는그런절차는계속진행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불가피한사유로못빼시는분들도있겠네요.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해가됐고요.어쨌든요즘재난의유형이굉장히일시적으로많은양의호우가쏟아지고하니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불법주정차관련해서질의를드려서점심시간에열심히작성해주셨는데위원님들이질의를많이해주시고또답변을충실하게해주셔가지고그래서다많이이해가됐습니다.작성하시는데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마무리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형수
방형수만안구교통녹지과장
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제가동안교통녹지과에그동안질의를안했었는데이건질의는아니고요답변서중에좀마음에드는대목이있어서.저희아까오후에도로과랑성과지표질의응답하는거혹시보셨는지모르겠지만성과지표를좀높이려하면사실부서입장에서는손해를볼수있는상황도있으시잖아요?그런데여기지금동안교통녹지과에서답변서를어떻게써주셨냐면제가목표를상향한근거를질의드렸더니‘증가하는단속실적상승세및보행자안전확보를위한적극행정차원의도전적성과목표를설정함’.제가읽어본답변서중에가장좀어떻게보면적극적인답변을써주셔서어쨌든취지에뭔가공감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그리고오히려이렇게하다보니까달성률이99.6퍼센트로어떻게보면0.4퍼센트사실손해를본거죠,안올렸으면100퍼센트달성을했을텐데.이런부분에있어서사실오히려손해를보는게아니고이럴때는부서의노고나이런부분들을잘평가할수있는체계도마련됐으면좋겠다는나름의그래도조금이라도응원의말씀을드리고싶어서언급드렸고요.부서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순자
손순자동안구교통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시려는위원님안계시죠? 그러면방형수만안교통녹지과장님,손순자동안교통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국및만안구‧동안구에대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로교통국및만안구‧동안구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내일은10시부터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교통위원회제2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8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