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3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5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2일차로환경국과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들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귀배환경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귀배
김귀배환경국장
환경국장김귀배입니다. 시민과소통‧공감하는의정활동을위해노고가많으신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교통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환경국도시교통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환경국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2025년도환경국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더욱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재정을운용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지속적인관심과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귀배환경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대입니다. 평소우리사업소가추진하는수돗물의안정적공급과쾌적한하수행정구현을위해늘따뜻한조언을해주시는곽동윤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교통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상하수도사업소소관「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좋은아침입니다.이창성위원입니다. 연일수고가많으시고요.결산심사는더잘아시겠지만시민들의소중한세금이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집행됐는지심사하는,확인하는굉장히중요한과정입니다.이방송을보시면서빠르게또정확하게자료취합해주고계시는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질의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송민석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61페이지입니다.폐천부지내무허가위험건축물철거.이게지금철거가된것같은데요철거이후부지는어떻게관리되고있는지,당초계획했던부지활용과무단점유재발방지조치는이행되고있는지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내용을확인해보다가제305회제4차회의록과영상을봐보니까행정복지센터와협의해서해당필지에대해서주민들을위해서어떤제공을하겠다고협의를해보겠다고하셨는데어떻게지금주민들께적용되고있는지까지자세한내용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정원도시과주동완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80페이지,681페이지입니다.간촌골습지모니터링용역결과와현재관리현황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안양시시민정원사양성교육,이교육이’25년10월에완료된것같은데사업실적이후에혹시시에서정원사업등에실제로참여한사례가있는지관련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원관리과최승갑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93페이지입니다.신촌동신기어린이공원그리고무궁화어린이공원정비사업세부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김서경위원입니다. 결산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생태하천과송민석과장님께말씀드립니다. 결산서기준121페이지에생태하천과체납액이조금높은듯하여여쭤봅니다.체납3억2천800만원발생에대한연도별,유형별내역주시고요.그리고혹시라도동일인이반복해서무단점용한사례가있으면그건따로표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정리보류액이1억3천100만원으로되어있는데그부분에대한사유부탁드리고요.그리고이게징수과로이관하지않고부서가직접관리하시는것같아요,체납관련해서.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이유간단하게설명해주시면이해가좀더빠르겠습니다. 정원도시과주동완과장님께는요여러사업중에성과보고서랑성인지결산에어떻게더효율적으로녹일수있는지에대한고민이있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첫번째,학교숲조성관련해서연도별조성된학교명하고요준공연도그리고주요시설들설명해주시고그리고관리주체와사후관리방식그리고주민개방현황그리고이용자만족도결과표로정리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프로그램인산림치유프로그램운영지원사업도2025년에대한운영계획서랑실적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최승갑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제가상하수도사업소를제외한도시교통국전체부서의이월금액을총합해봤더니123억원정도되는데그중의절반이상이공원관리과였더라고요.집행률도68퍼센트정도되고해서.그래서최승갑과장님,본예산편성사업중에서집행률10퍼센트이내로익년이월된사업들의예산편성일,설계착수완료일,준공예정일그리고이월사유를구분해주시고요,그리고2026년9월이나10월현재까지의집행률과준공여부표로정리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리고두번째로는이런여러공사가동시에지연된이유를알고싶어서요그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고요.그리고이월최소화를위해서2025년중에시행한조치가있으셨는지그리고’26년,’27년예산편성시에어떻게개선안이반영이됐는지에대해서도숫자또는글로표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정은주과장님께여쭤봅니다. 정은주과장님께여쭤보다가또하수과김민재과장님도한번같이,제가지금어느분께말씀드려야될지몰라서정은주과장님께일단말씀드리면상수도의요금현실화는98.3퍼센트그리고하수과요금현실화는56.2퍼센트이잖아요?그래서요금현실화에대한부서입장말씀주시고요.상수도요금현실화같은경우에는98.3퍼센트라는게전국최고수준이더라고요.이게’25년기준이잖아요?그러면’26년도되면거의100퍼센트넘어가는거아닌지싶어서그래서요금현실화에대한장기적계획을그입장에대한내용에같이포함해주시기바라고요.하수도요금현실화율같은경우에는결산서상에는56.2퍼센트라고나와있는데올해,이게언제였죠?’25년도인가에뉴스기사에요금인상률에대한우리안양시보도자료에는하수도요금현실화가59.4퍼센트로되어있었습니다.제가그거는나중에우리김민재과장님께링크를보내드릴게요,그뉴스기사.그래서그차이나는이유설명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정은주과장님께하나더말씀드릴것은예비비지출하셨잖아요?1억1천900만원지출하셨는데이게승인일보다지출일이,그이유야위급해서그러시긴하셨겠지만.그래서그이유하고또어떻게연말에하셨더라고요,12월달에.그래서연말에했던이유를조금만더자세히,여기이유가쓰여계시지만조금더자세히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부탁드리는내용입니다. 이게지금이월금액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요결산서14페이지기준으로여러개나와있는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에서비산‧포일통합정수장있잖아요,과장님?이게공사완료예정이2028년11월이면얼마안남았는데’25년기준으로15퍼센트정도밖에는진행이안된,공정률이그정도밖에는안된것같아서좀걱정돼서몇개여쭤보겠습니다.연차별집행계획그리고실제공정률을나눠서표시를해주시고요.실제공정률은이결산내용인2025년12월31일기준하고요또현재기준,2026년9월이나10월현재기준으로공정률을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어쨌든계획은2028년11월이니까그에맞춘계획,준공을위한잔여공정일정그계획을표로제시해주시면되겠고요,그래서공정지연이유를써주시면도움이좀되겠습니다.걱정되는건이로인해서총사업비변동이발생했는지에대한예측또는의견주시고요.상대적으로감리비는집행이상당히많이되어있더라고요.그래서감리계약기간도함께써주시면좋겠습니다. 하수과김민재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두가지질의더드리겠는데요.한가지는2025년말영업미수금8억4천정도되시잖아요?2025년말기준으로는그렇고’26년현재9월이나10월기준으로회수현황그리고최근3년간의독촉건수,압류건수,실제회수금액표로정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하수과90페이지를비롯한여러내용들에특별조정교부금받으셨잖아요?11억하고9억하고받으셨는데이게상당히복잡하지만90페이지중심으로이게수익적수입이라고잡아놓으셨는데나중에보면수익적수입이아닌것같은,재무제표상이나여러표에서보여져서일단특별조정교부금에대한두가지사업,‘IoT기반스마트안전보건통합관리시스템’하고그다음에안양분과석수분의특별조정교부금에대한신청내역서와신청일,교부결정일그리고실제입금일주시면보고질의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죄송합니다,제가아까환경국하고상하수도사업소별도로할줄알고한가지만질의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김재욱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비산‧포일통합정수장은김서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고노후상수관로정비및유수율개선관리관련질의입니다.2025년노후상수관로교체실적과당초계획대비어느정도진행됐는지그리고누수감소와유수율개선효과는수치로확인되고있는지정비우선순위와성과측정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정수과심남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수장시설개선과수질안전관련된질의입니다.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의추진상황과별개로현재수질관리시설의운영에는문제가없는지확인하고싶고요.수질관련된법정기준준수현황과시설개선에따른기대효과를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추가로수질검사결과기준초과사례,시설개선후성능확인계획도함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행정과정은주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구축관련질의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14페이지입니다.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과누수조기발견물절약원격검침시스템의차이가무엇인지설명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사업현황,설치전후누수조기발견건수등을비교해서표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단말기고장발생현황과유지비용도같이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요금관련된거는김서경위원님께서질의해주셨고.그다음에하수과김민재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서55페이지입니다. 우발부채소송사건진행현황자료로제출해주세요. 그리고수납액감소관련된질의는위원님이해주셨죠?해주셨던것같아요.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죄송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좋은아침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상하수도사업소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76에서77페이지입니다.상수도재고자산관리지침에대한결산검사의견서가있었는데요그래서요구자료로’25년말품목별재고명세서,최근3년간구매‧사용‧폐기현황,’25년재고실사결과,장기미사용자재목록,물품수급관리계획및관리지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하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결산서134페이지이고요,평촌처리분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입니다.2024,’25년이월당시집행계획,공정별집행계획과실제집행비교표,사업계속비이월내역및이월사유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하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88에서91페이지입니다.광역하수처리시설연장근로수당관련한이런내용이좀있었어요.그래서’25년인건비원가산정표,직종별근무수당정산비교표,출퇴근연장근로승인기록인데요개인정보는제외하고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의견이있었기때문에이걸보시고개선계획도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환경국에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509페이지고요,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입니다.사업별사업비및이월세부내역,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계획,이용자수요,만족도조사주시기바랍니다. 또같은정원도시과장님인데요꽃양묘사업불용개선권고관련해서좀여쭤보고싶습니다.2024에서’26년3년치항목별예산집행잔액,’26년산출근거,수요조사,집행계획,불용예상액및조정계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먼저환경국에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국공통으로세입관련세입계획액,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액,수납률,정리보류및미수납액사유과별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662페이지,생태하천지킴이사업운영하고계신데요이거세부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671페이지,시경계도시미화꽃장식사업하고계신데요이거조성현황이랑3년치집행내역주십시오. 674페이지,녹지내쿨링포그설치사업세부사업계획서주시고요. 677페이지,관악수목원이동식화장실설치불용됐는데요이거사유랑현재설치‧운영현황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충의공원조성사업사업추진내역그리고예산집행내역주시고요. 686페이지,현충공원체육시설개선공사이월사유랑이거현재설치‧운영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88페이지,지금우리병목안캠핑장도시공사에서위탁해서운영하는데요이거세부집행내역3년치,가능할까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
장명희위원
네,3년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요청드리겠습니다. 상수도‧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공통으로저는이흐름을좀보고싶어가지고.최근3년간당기순손익현황,총수익,총비용,당기순이익,왜수익마이너스비용해가지고산출되는당기순이익까지흐름을파악할수있게표로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예산현액대비수납액세항‧목단위로나눠주시고요.미수납액과목별세부내역사유포함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세출도흐름을보고싶어서3년치예산현액,지출액,이월액사유별로간단하게,집행잔액,집행률,불용률요렇게좀흐름을볼수있게표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사고이월률50퍼센트이상사업현황주시고요,최근3년간반복적으로사고이월이발생한사업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사실일반회계를보다가특별회계를보니까조금느슨한느낌이들어요.그래서감추경,증추경실시했음에도이월이나불용이발생한사업들에대한사유와최근3개년이월‧불용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장기체납,결손처분내역주시고요. 최근3년간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자금이동된,차입이나전입된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큰건은아닌데결산서130페이지에계량기검침및요금관리사업민간검침지원비가애초에4억578만원잡았다가추경에또증추경을했는데결과적으로좀불용이됐거든요?이거세부내역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3년간유수율및누수율현황주시고요. 정수과,정수장들예산을보니까불용비율이상당히높습니다.그래서정수장별불용비율,당초예산의10퍼센트이상되는사업불용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요금관련해서말씀주셨는데요최근3년간하수도원가보상률그리고톤당하수처리원가추이주시고요. 제가미수납액애초에같이공통으로말씀드렸는데하수도관련해서원인자부담금부과,수납,미수납현황,미수납사유,이건좀세부적으로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하수도관련3년간국‧도비보조사업의보조금이월‧불용및반납현황,사유주시고요. 그리고이거는감사보고서에있던내용인데약품관련해서재고수불부에수기로아직기재해서비효율이발생한다고쓰여있습니다.시스템정비계획이있으신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안녕하세요,조은석위원입니다. 환경국질의내용은사전서류로제출했고요,잘부탁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심남주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약5억3천900만원을편성했는데요,약4억1천200만원을집행하고1억2천700만원정도가남았습니다.그런데예산을세울당시에도전년도불용액을반영하고약품단가까지낮춰잡은것으로확인이되고있는데요,실제정수생산량이적었던것인지아니면약품가격이나사용량이줄었던것인지잔액발생원인을구분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이결과를2026년예산편성에어떻게반영했는지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는하수과김민재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악취개선사업입니다.예산액이약175억원가운데약120억원이채무확정됐고요,약55억원이남았습니다.그렇다면준공하고도약50억원이남은구체적인이유가무엇인지최초계약금액과변경계약,최종정산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라고아울러사업이후실제악취가얼마나개선됐는지확인할수있도록준공전후악취측정결과와민원변화도함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전사전질의를사전에했고요.그리고제가추가로한가지만하도록하겠습니다. 하수과,하수과죠?김민재과장님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4페이지석수광역공공하수처리시설및차집관거준설공사에서3억6천중에서약2억8천정도가집행이됐고7천600만원정도가미집행이됐어요.이게예산과편성인지아니면공사의변경인지이거사유좀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이렇게남은거에대해서2026년도에어떻게반영이됐는지,예산에,이거같이주시고. 그리고공통으로요각사업중에20퍼센트이상미발생된거있잖아요?잔액발생된거.이거는금액하고집행하고그다음에사유하고20퍼센트이상발생된거를갖다가2026년도에어떻게예산에반영했는지그렇게해서예쁘게표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정수과에하나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사전에질의다드렸는데정수과에만질의가없었는데요.하나질의드릴것은결산서기준이게148쪽,149쪽일텐데요,포일정수장원수구입비불용관련해서’25년원수구입비예산산출기준,그러니까계획한구입량,단가그리고월별실제구입량과지급액을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원수구입비예산중에불용된금액에대해서는왜불용됐는지사유를서면답변해주시고그리고마지막으로’26년예산편성때’25년집행실적이반영됐는지,그래서이부분까지서면으로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국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송민석생태하천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송민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자료로갈음할게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장님과김서경위원님께서결산서121페이지생태하천과세외수입미수납관련변상금,지난연도수입체납내역,정리보류1억3천125만1천380원의정리보류사유와결손처분검토여부,징수과에서이관하지않고부서에서관리하는이유,지난연도수입징수결정액3억2천709만6천317원중658만3천174원만수납한사유,연도별‧유형별정리및동일인반복점용사례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장님께서수암천하천정비사업성과지표관련2024,2025년주요사업계획건수와추진건수산정내역자료,사업추진율,
곽동윤위원장
해당답변서는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조은석위원님께서결산서503페이지,504페이지삼봉천정비등전액이월된4개사업관련해서이월사유및당초계획과,
조은석위원
자료제출한걸로마무리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창성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61페이지무허가위험,
이창성위원
서면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세입관련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수납률,정리보류액,미수납액및미수납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결산서662페이지생태하천‧계곡지킴이사업운영세부현황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송민석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삼봉소하천정비사업명시이월에관한거요,이거는군부대하고이렇게해야된다고미리예측이가능했던거아닙니까?아니거기를예를들어서일반적으로군부대그쪽을작업을들어간다면군부대하고협의하는건기정사실이고거기에대한제반적인서류받는거는예측이됐을거아니에요.그리고일반행정보다군이라는집단이라는것은상당히통제적이고절차가일반행정보다더어렵다는건예측됐던거아닙니까?그런부분에서좀이해가안가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이정비사업을하려면어떤페이퍼워크가필요하거든요.그래서전문기관에용역을의뢰하게되면그용역을발주하는기간이필요하고요자료조사하는기간도필요하고협의기간도,
김정중위원
당연히필요하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필요하다고저희는보고있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런것들을감안했었을때예산편성에대한부분은얼마든지조율을,기간설정을할수있지않는가라는제가그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그리고우리가대다수의생각이,보편적생각이,일반적인생각이군부대에대한행정과우리일반행정은시스템자체가틀리잖아요.특히거기같은건보안관계라든가이런것들이철두철미하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용역기간에대한이런부분이다른용역보다상당히협상하기도어려울것이고또기간이많이걸린다는거는그건예측가능한것이아닌가,이렇게저는생각하고있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을봤었을때는예산편성에대해서좀더심혈을기울이는게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차후에,저도군에대해서는젊은시절에군대갔다온것밖에더있어요?그경험으로서는군대행정이라는것은결국은일반행정보다상당히보안적인측면,여러가지제한적인행정이많이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차후에도이런용역을한다면그런것들을염두에두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다음평촌고등학교앞에하천화장실재설치요.이것도결국은명시이월로해서이렇게넘어가는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항상우리가특별교부세나이런것들을받아올때8월에거의받잖아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도예를들어서특조금이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맞습니다,도에서받는.
김정중위원
그러면이것도8월에받아와가지고추경에편성을해서겨울에설계용역과또겨울에공사를할수없기때문에기간이걸리기때문에나머지부분에대한명시이월을했다이말씀이시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겨울에도아니도로도아니고화장실같은경우에는공사가능한거아니에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간이건축물같은경우는그냥사전조립을해서앉히는데여기는제방에다가파일을박고해야좀특수한상황이라겨울에제방을굴착하거나하는게또중지돼서,
김정중위원
아,그래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그런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김정중위원
네,어쨌거나제방에동절기에못한다는제약이있다면,그것도저이번에알았네요.동절기에는제방에서건축물을못짓게돼있어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저희가굴착이나이런거를할때동절기기온이영하로내려가면시공이나이런,
김정중위원
영향을받겠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다른데서하는거는그이유는왜있는거예요?다른데도공사하대?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그거는실내공사를한다든지특수한경우고요.굴착이수반되는경우는겨울에,
김정중위원
겨울에는못한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대부분굴착중지기간이필요합니다.
김정중위원
굴착하는경우에는그온도에따라서시멘트굳는정도라든가양생에문제가있었기때문에그렇게되는겁니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시공상에하자가발생할우려가있기때문에동절기에는공사를대부분중지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조은석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송민석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여기추진실적에보면2025년도1월22일날일상감사및계약심사를했습니다.그리고지금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이실시용역에대해서군부대협의를말씀해주셨고여기에보면2025년12월4일날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을착수했는데’26년5월8일날중지,’26년11월재착수및완수이렇게돼있거든요.이게뭐때문에그런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원래그냥소하천정비사업실시설계용역만하면관계가없는데요「환경영향평가법」에의해서별도로영향평가를하도록규정돼있는사업구역면적이7천500제곱미터이상인경우는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이사업구역면적이1만9천500헤베가넘거든요.그래서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별도로또실시해야돼서이용역을추가해서하다보니까한강유역환경청이나중앙정부아니면상급기관의협의가필요했고요.그런기관에의견이제시되면용역이제대로수행되기어렵기때문에그협의결과를저희가제출하고나서대부분용역을완수를합니다.
조은석위원
그런데협의결과하는데거의한11개월씩걸리나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이게생태계,거기에있는생물이라든지이런환경들까지다면밀히검토를해야되기때문에요.
조은석위원
네,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여쭤보겠는데요.박석교사업,자전거도로분리‧신설이렇게사업으로돼있잖아요.그런데우회설치하는,변경하는이유가뭐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원래현재기존에이용하던데는제방에서하천으로내려오는차량이진출입하는도로가있습니다.고수부지에보시면주차장이있거든요.
조은석위원
네,있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주차장으로내려오는차량들하고보행자들하고자전거통행자들이교통사고의위험이있어서이거를자전거통행은좀분리를해야되겠다는필요성이계속제기됐고민원이제기돼서요저희가이부분은자전거도로하고산책로를같이공용해서사용하던것을자전거도로만따로분리를해서고수부지가장자리로새롭게신설을한,우회해서신설을한그런내용입니다.
조은석위원
네,잘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점심맛있게드시고오셨어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
김서경위원
질의가또모아놓고나니까상당히많네요.직원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 일단저는변상금에대해서체납내역을질의했는데곽동윤위원장님도같이질의하신내용이있으셨네요,마침.일단은답변서첫페이지에’24년까지의미수납액이올해들어서조금더늘어난거는이거는제가지금표를조금이해를못해서그러는데어떻게이렇게됐지요?한500만원정도가’25년도결산기준에비해서’26년현재미수납액이500만원이늘었다라는게,그래도그사이에좀겹친게있었을텐데표가이렇게돼서제가조금,이런경우가어떤경우인지궁금해서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거첫페이지얘기하시는거잖아요?
김서경위원
네,첫페이지예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과년도는저희가자료를확인한바로는1997년부터2024년까지자료고요.징수결정액은1억7천400이고결산이후에미수납액이더추가적으로발생한거는,이거는,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올해한10개월사이에한500이,미수납액을더발견하신건가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이게과거’97년도에전산자료가정리되기이전에수납액을정리하다보니까저희징수과에서이자료가제대로,
김서경위원
아,바뀐거예요?표,그러니까숫자넣으시다바뀌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징수,그러니까미수납액의가산금이중간에,
김서경위원
아,가산금이?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포함됐다고보시면됩니다.이게매년저희가오oo등21명을대상으로변상금을부과,
김서경위원
워낙오래되다보니까가산금도누적이많이돼서시간이몇개월사이에도이렇게늘어나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그렇게보시면됩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이게예상은했지만이분들이사실주거용으로살고계시는분들이라마음이되게아픈데.이러다보니장기적으로계속체납을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시라면그래도우리행정관청의입장에서는또대안이있기는하셔야되잖아요?물론여기재개발지역이랑좀섞여있기는해서어떻게보면다행인가싶기는한데조금더이상황을설명해주시고어려움을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일단이게재산관리주체는경기도고요,저희가경기도에서위임을받아서폐천부지에대한변상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거를과거로거슬러올라가면1970년구획정리사업을하면서수암천하천정비를하면서거기에서이주했던분들이여기에한30년이상,거의40년가까이살고계시는거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그때는경제생활을하셨는데지금은고령화되셔가지고경제생활을못하고계시고대부분저소득층으로계세요.그래서이분들한테저희가이거를부과해도사실현실적으로납부를하기가어려운그런상황입니다.그렇다고해서이분들을다른데로이주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요.지금재산관리주체하고그걸위임받아서하는저희입장에서는이거를부과해야행정처리를하는데문제가없다라고보기때문에지금그런괴리감을좀느끼고있습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이분들이자진해서이주를하실수있는여건도안되고요.그래서저희가할수있는거는,
김서경위원
별로없네요.결론적으로는그닥,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결국에는재정비사업을해서이분들한테일부보상을해서이주를시킬수밖에없는그런현실입니다.
김서경위원
그근방에경제활동을그자리에서또하시는분들도있으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일부는납부를하세요.저희가이거를부과하면납부를하시는데그납부하시는비율이낮다라는거죠.대부분고령화되고저소득층이고사회생활을하지않기때문에.
김서경위원
어떻게보면안타까운마음으로하실것같은데그래서이렇게정리보류액도꽤많고소멸시효를기다릴수밖에없는상황이신거는같습니다.그런데징수과에이관하지않고부서에서관리하는이유는이거랑은또별개이셨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그거는소송비용을저희가따로관리하는게있습니다.과거저희가생태이야기관리모델링하면서변상금부과한게있었고요,지금수암천하천정비사업하면서거기에계셨던분들을이주시킬때,
김서경위원
그러면지금임시적으로만이렇게징수업무를하시는거예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소송비용은납부를하지않는경우는재산명시까지절차를거쳐서명시까지해놓고,그분들,
김서경위원
그러면그기간동안에는다른징수도생태하천과에서하다보면사실전문적으로징수과에서하는그런업무들이익숙하지않으셔서이업무말고또다른업무,그러니까그부분은그래도생태하천과에서주도적으로하시지만다른사각지대는없는상황입니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런건있습니다.국가나경기도가관리하는하천관련부지에무단점용을한다든지하는거는별도로저희가과태료를부과하거나징수하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요.그거는또아무래도업무자체가좀생경한업무를임시적으로하시다보니까.그렇게되면예를들어타지자체의경우에도그런경우가좀있더라고요,찾아보니까.임시적으로라도그런경우가있는데그래도어떻게보면징수전담부서가총괄관리하거나정기적으로점검하거나이런체제는있어야되는데그건어떠신가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그러니까협업을하긴하는데당해연도에부과한건저희가관리를할수밖에없는입장이고요,회계연도가넘어가면징수과로넘기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어쨌든이거는또이회계연도,지난번에결산지적사항에도하셔가지고임무를완수하고는계시지만그사이에도좀전문적이지않은부분에있어서그근무가그래도제대로징수가될수있는방안들을과장님께서관리감독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같이질의드렸던내용인데부서에좀어려운상황들이있는것같아서,사실냉정하게말하면해결책도딱히지금상황에서는없어보이는상황입니다.이게지난결산때도,9대의회때도한번짚었던부분같은데향후에이부분은나중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징수과에도징수과나름의입장을들어보고그럼에도좀방법을찾아보는방향으로노력을해보겠습니다.저도답변이좀되었고요. 또추가로보충질의하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20퍼센트이상집행잔액발생사업목록을보니까이게금액은얼마안된다고그러지만,이거제가3년치요구는안했어요.그런데이거거의대동하죠?2024년도,2023년도거의이수준이죠?그렇죠?관습적으로이렇게예산편성하시는가봐.이런거는사실상금액이적다고그러지만좀촘촘히보셔가지고,그래도다행이도2026년도에는다이렇게삭감도시키시고.예산이아무리적다그러지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실질적예산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아까김서경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에대한보충질의인데요.지금여기폐천부지내위험건축물철거,4천400만원정도예산들여서철거를했어요.그런데그당시설명을듣자하니55개필지가있다고했는데지금은어떻게관리되고있는걸까요?그리고지금4천400만원들여서예산을집행해서일부는철거를했는데결국지금도그냥무단점유하는필지들이있다는얘기이신거잖아요? =====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구획정리사업지안에있던사람들을강제이주시켜서관양동폐천부지에그분들이거주하고계시고요.그분들중에철거를한이유는이분은연세가노령화되셔서사망하셔서저희가철거를한거고요.지금도그분들은계속거기에거주하고계세요.그래서변상금을부과하는거고요.저희가지금관리할수있는방법은그분들이자연사하시지않는이상은추가적으로어떻게지금,
이창성위원
손쓸수있는방법이없는거네요.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없습니다.
이창성위원
하여튼그나머지55개필지에대해서는아직도,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변상금을부과하고,
이창성위원
저희가변상금만부과하는거지어떤집행을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라는말씀을하시는거고그분들이자연적으로연세가드시면서운명을달리하시면그때예산을들여서또그부분을철거하거나다른방법으로활용할계획을세우겠다라는입장이신거죠?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예.그거이외에지금인덕원지구재개발사업정비예,
이창성위원
재개발사업진행될때.
민석
송민석생태하천과장
정비예정구역으로지정이돼있기때문에요그사업이진행되면서저희가그분들을주거이전비라든지이런것들을보상해서정리를할수밖에없는그런입장입니다.
이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신가요? 안계시면송민석생태하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주동완정원도시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정원도시과장주동완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질의하신공공정원조성및확충사업과관련하여,
김정중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결산서509페이지조림지활착률관련2025년도목표산정근거자료제출및2026년이후목표상향여부그리고2024년실적100퍼센트에도목표율이92퍼센트에서80퍼센트로낮춘사유서면답변요청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은석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이창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간촌골습지모니터링용역결과및현재관리현황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더불어이창성위원님께서질의하신안양시시민정원사양성교육관련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서경위원님께서질의하신학교숲조성관련연도별조성된학교명등현황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로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산림치유프로그램운영지원과관련하여자료제출요구하셔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귀라위원님께서꽃양묘사업과관련하여3개년집행잔액등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주동완정원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장명희위원
제가어제부터예산현액과징수결정액을좀비교해보고있는데요,보시면정원도시과는수납액이100퍼센트,다100퍼센트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정도면징수과장으로가셔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정도로100퍼센트의수납액을하시는데문제는예산현액으로잡힌것보다징수결정액이좀적은것들이있어요.공유재산임대료랑그외수입인데이거큰금액은아니지만이게무슨내용일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공유재산임대료같은경우는공공공지사용료입니다.그리고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등은대체산림자원조성비그리고경관녹지점용비이렇게지금나눠지고있는데요.아시다시피농수산물도매시장공사로녹지지역에약간임대가발생을했고요.또지하철공사로녹지의임대료가생각지도않게발생되다보니까당초저희가세입예산을수립할때생각했던것보다100퍼센트이상징수하게되는결과를초래한겁니다.그래서저희가이금액에대해서는향후추경때세입예산에대해서정리토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과다징수된게아니라예산현액보다적게징수됐어요,결정액을보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방금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당초예측한것에비해서이러한변수때문에징수가이렇게지금된겁니다.그래서적게되거나많이된거는,많이된거는도로공사,지하철공사와관련된거고요적게된거는공공공지이다보니까평촌학원가그쪽보도점용료라든지그때그때변수가발생하다보니까이렇게금액차이가있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정형화하거나일률적으로비율을정할수없는세입이다보니까이런,
장명희위원
네,네.우선금액이작아서제가이정도만말씀드리고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녹지내쿨링포그설치사업이게궁금했는데이거는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도비가내려온사업이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혹시이쿨링포그가사실은9대의회에서도좀갑론을박이있었던사례가있는데혹시이거설치하고나서주민만족도조사라든가이런거해보셨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개방된공간이다보니까주민만족도조사는사실못했습니다.하지만저희가관리를위해서또내지는설치후에봤을때이용하시는분들이모두즐거워하시는걸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부서에서조금체계적으로접근하셔야될게쿨링포그가굉장히주민들의요구가많아요,마치열선처럼.그런데유지관리문제라든가또예산문제가있기때문에,또우려되는지점들도있잖아요,싫어하시는주민들도있으시고.그래서부서에서여기설치된,여기만설치된건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과에서관리하는거는한군데입니다.
장명희위원
관리하시는데는여기군요?그러면부서끼리좀협업을하셔서쿨링포그관련만족도조사라든가수요조사까지는아니어도유지관리문제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정확하게파악하셔야될것같습니다.지금저희주민들도‘공원에설치해달라’뭐이런민원이굉장히많거든요?그러니까이효율성을좀체크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쿨링포그설치된부서와협의해서말씀하신사항을좀정리토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511페이지요,공공정원조성및확충사업.이거같은경우는안양천명소화‧고도화사업이사실상이게처음에이월이2억5천900만원,집행잔액이1억5천500.왜이월과집행잔액이이렇게남아있던거예요?처음에과편성을하신겁니까,아니면사업변경이있었던거예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
김정중위원
그리고잠깐만,또하나.그리고이거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사전검토라든가경기도재해영향평가사전협의기간때문에소요가됐다는데아니사실이런거다예측했던거아니에요?예측이가능했던거아니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기간도오래걸리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저희가당초예측한것보다,
김정중위원
이월금액도많고집행잔액도생기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우선제가말씀을드리면,
김정중위원
네,말씀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저희가협의기간은충분히고려해서용역기간을조정했습니다만아시다시피저희4개시가함께하다보니까요저희가당초생각했던그런용역기간보다더많은기간이소요됐습니다.그래서4개시가취합해서그자료를다시올리다보니까그거는저희가조금더감안하지못한점말씀을드리고요.그리고당초예산은2023년,2024년도와지금집행이된2025년도사이에한5만제곱미터의사업지가변경이됐습니다.그러니까산림청승인예정지면적이축소되다보니까당초에예산세울때면적보다5만제곱미터가축소됨으로써용역비도자연스럽게감소가됐고요.그리고또그때는저희가용역비를산정할수있는품셈이또개정이있었습니다,공교롭게.그러다보니까현실화하다보니까부득이이게금액이좀불용이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변경된부지라든가변경된게당해연도에발생이됐다면그럼추경에서그거는본예산에편성을했어야지이걸추경도안하시고그냥계속잡아놓고있던거아니에요,그러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런데이것도변명입니다마는12월까지는용역기간이었다보니까저희가또어떤변수가있을수도있고또추경은그전에이루어지다보니까저희가이렇게부득이불용처리하게됐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냥이거앞으로이런일이있으면그때그때불용액이됐든예상치금액이있다면추경에빨리빨리하셔가지고요다른사업에쓸수있게끔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앞으로이런상황이최소화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공통질의중에서20퍼센트이상사업목록제출을보니까,‘안양천지방정원조성사업재해영향평가’이거금방말씀하신거,여기지금이거는보니까기존2021년도에서2024년도10월에개정이됐구먼요.개정이됐으면이거어차피면적변경및이런것들이,여기보니까지금과장님여기10월24일,10월달에개정된거아니에요.그러면충분히예측가능했던거아닌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이거는저희가당초예산액을세울때그때,
김정중위원
그때적용한거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그러다보니까이게공교롭게그이후에발생하다보니까요좀그렇게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안봐주면어떻게해,봐줘야지.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이거말나온김에한번더할게요.꽃양묘장공공요금이것도집행이적은금액이지만30.1퍼센트야,불용액이.이것도’24년,’23년동일한거아니에요?이거’26년도조정좀했습니까,예산편성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조정을했습니다만그조정액보다더과하게좀,
김정중위원
과하게편성됐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이거는좀히스토리가있습니다.
김정중위원
히스토리한번얘기해봐요,그러면.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저희가양묘장을기름을이용한기름보일러를사용했습니다.그런데2024년도에저희10월달에전기보일러로바꾸면서어떤모니터링할수있는2년간의예산을세워서전기요금에대한적정한예산을세우자라는취지로하다보니까이렇게부득이불용액이남은겁니다.사실전기요금이라는게기후변화나이런거기때문에한2년간은모니터링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이렇게38퍼센트라는불용액이부득이발생했다는말씀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보니까과장님,’25년도,’26년도모니터링을위해서예산편성을했다는거죠.그러면’25년도에는불용액이이렇게남았어.그런데이거를예측을하고’26년도에도이거를그러면삭감을했어야지,어느정도.이거를똑같이잡았다그러면그건좀문제있는거아니에요?아니어쨌든이거는본예산때제가촘촘히한번살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해주셔가지고저도약간같은취지이긴한데이어서질의를해볼게요.꽃양묘사업공공운영비지금말씀하셨잖아요,난방방식전환해가지고하셨다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이귀라위원
여기친절하게또’27년본예산감액을270만원예정이라고쓰셨어요.그런데보니까’25년도에는612만6천원이남았고’26년도에는582만원이남았거든요?거의600만원대인데왜본예산그러면감액은270만원만하셨는지궁금합니다,할예정인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전기요금이다보니까8월말기준으로산정을한겁니다.잔여,전기요금납부하면그정도남지않을까그렇게예상해서올린거라고,
이귀라위원
아니또친절하게쓰셨더라고.그래서한번따져봤더니왜반정도밖에그러면예정이라고감액을안하셨나,그래서좀그런게궁금했고요. 또같은꽃양묘사업인데요,지금난방방식변경하셨잖아요.그러면운영비는감소했는데꽃생산품질이나이런거는똑같은건지가궁금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맞습니다.보일러난방방식을바꾼다하더라도습도와온도그런건똑같이유지가되니까요연료의변경으로인한꽃양묘의지장사례는없습니다.
이귀라위원
폐기율은그러면,폐기율같은건없나요?변동이없나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저는이꽃양묘사업이어떻게보면비산3동의굉장히노른자땅에서지금하고있는데이게자체생산,그러니까이비용을봤더니거의인건비가사실거의대부분이에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이게어떻게보면자체생산이랑외부에서가지고오는거랑아니면혼용이랑단가대비경제성이어떤가를한번따져봐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좀들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좀궁금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인건비를드리고또시설유지를하면서꽃양묘사업을하는대표적인이유중의하나가꽃이필요한시기가정해져있지가않습니다.그리고또각동사무소,각행정복지센터에서요구하는시기도크게는엇비슷합니다마는시기가좀다르고요.그리고조달청에의뢰를하게되면조달청수수료를본의아니게저희가또추가로내고그러다보니까지금정확하게수치로계산된건없습니다만그냥어떤유지관리나또운영의편의성그리고조달수수료나각종공과금을제외한다면저희양묘장운영이아직까지는저렴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비교해본건없으시다,이말씀이시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말을좀길게했습니다만없습니다.
이귀라위원
저는사실한번비교해볼필요성이있다고좀느껴지는게요지금매년2억가까이예산이들어가는데말씀하셨듯이꽃이또이렇게인건비도많이들고노른자땅에양묘를하는데어떻게보면아까말씀드렸지만자체생산만이유일한길인지,아니면아까자체나혼용이나아니면외부에서사오는이런것들을비교해보는것도좀필요하다라는생각이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그래서그렇게한번좀말씀을드려보고요. 제가한가지더질의를드렸어요.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인데요.여기서궁금했던게전년도이월액1억8천만원을’25년도에쓰시고또계획한’25년도2억은’26년으로이월하셨어요.이렇게하신이유가있으실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이게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경기도에서사업대상지를지정하는게굉장히늦습니다.그래서대상지가지정되고저희는도비를추경때반영하고,그러다보면절대공사기간이좀부족한게있습니다.
이귀라위원
자꾸이월액을다음해에쓰고또그해에한걸또다음해에이월하다보니이게연초에계획한것대로잘되고있는지적정성에대해서좀의문이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이건은저희가경기도와협의해서좀더빠른대상지확정을협의토록하겠습니다.그래서연내에집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수고해주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이귀라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안양천명소화‧고도화사업있잖아요?궁금해서제가질의좀드리겠는데요.2024년도에4억1천550만원잔액이미집행해갖고2025년이월을시켰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조은석위원
그런데2025년도에서그게전혀발생하지않은것같은데그게어떻게된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2025년도에발생,
조은석위원
예,그거금액이요.4억1천55만원.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조은석위원
지출액이잘안나와있어갖고.제가잘못본건가요?나중에그거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하여튼그건나중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예.
조은석위원
또하나궁금한건데요.4억1천550만원중2억5천998만9천원을다시사고이월시키고1억5천551만1천원을잔액처리산정근거가무엇인지설명좀해주십시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불용액말씀하시는거죠?
조은석위원
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아까도잠깐말씀을드렸습니다만집행잔액,39퍼센트의불용액이발생한거는당초5만제곱미터,저희가사업을계획할때산림청예정지대비5만제곱미터정도가면적이축소됐습니다.그러니까과업범위가축소되다보니용역비가좀줄었고요.그리고또공교롭게품셈이바뀌면서,현실화되면서금액이바뀌었습니다.그래서그런걸로부득이저희가불용액이발생한거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사업이지체된이유중의하나가여러가지협의기간도있습니다만우선적인협의가4개시가한꺼번에협의하다보니까저희가길어질거라고는예상을했습니다만당초예상한것보다는조금더길어졌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저희안양시에습지가몇군데있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습지요?
이창성위원
예.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과에서관리하는,안양천도있습니다만저희과에서관리하는건한군데.
이창성위원
한군데.그렇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지금용역이다끝났어요,모니터링용역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예.
이창성위원
그런데이취지가있었을거아니에요?한군데밖에없는습지인데.그런데지금용역기간이끝났으니시설물점검‧보수이정도만유지관리로끝나는사업인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3개년동안그거를유지관리하면서연구용역을했고또그게끝났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따로연구나그런거를하지는않고요.그거를,
이창성위원
그러면지금서부터는그냥이렇게유지시키면서.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현상태를유지시키면서또필요시에보수나보강이나이런상태를,크게보시면유지관리만한다고보시면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이조성했을때당연히목적이있었잖아요,취지가.그런데지금이게결국저희가한군데에습지가만들어졌으면생태적변화이런부분들을계속적으로저희가관리하고또변화를파악하고이런사후관리들을어떻게할지에대해서궁금증이생기고이렇게그냥방치는아니겠지만유지한다는게좀아쉬움이많이남는것같아요.지금이사업의목적이‘기능회복을위한생물다양성증진사업’이렇게딱멋지게걸어놓으셨는데앞으로어떻게이거를어떤연구를더하실지,아니면진짜말그대로아까말씀하신대로유지관리이렇게해서사람들이오며가며보고‘아,습지가있구나.’이정도까지만어떤목적을세우고계시는지,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인추후관리그다음에우리가계속비교해나갈수있는어떤기준점들을만들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서이부분에대해서좀더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우리시민정원사기초과정수료자가25명배출됐어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처음에모집인원은어떻게됐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시민정원사는그관심들이좀대단했습니다.그래서맨처음에는8대1로제가기억하고있습니다만이번에는또4대1이렇게항상,올해시민정원사는4대1정도의주민호응도가굉장히높은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2025년도에는8대1이었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게기억을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대략.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예.
이창성위원
그러면지금이분들이심화과정을교육받는기간,교육기간이에요,보니까.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럼현재는몇분이지금교육을받고계시는거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25명이또,
이창성위원
전원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그대로.
이창성위원
그러면교육비는1인당어느정도책정이됐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65만원입니다.그중에자부담이10만원이고요,저희가55만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기초과정을수료하신분들은이분들이오셨을때공공사업의참여를목적으로오시는걸까요,일부이런부분들이있을까요,아니면단순하게어떤사업계획에따라서,지원에따라서이과정을참여하신걸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시민정원사가저희정원도시과에서추진하게된가장큰이유는지방정원조성사업과연계된사업입니다.그러니까지방정원조성사업을하기위한또인력을확보하고또국가정원으로갔을때평가항목이기도합니다.
이창성위원
아,평가항목에우리안양시에서시민정원사가몇명있느냐?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그리고이거는시민정원사가된다음에아무일도안하면안되고요,3년동안100시간의봉사활동을하셔야또3년후에시민정원사자격이또갱신됩니다.
이창성위원
아,이게갱신기간이3년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이분들은시민정원사로서봉사는하고이들이얻는어떤다른혜택들은또다른게있을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글쎄요,경제적인산출은사실좀힘들고요.다만좋아서오신분들이대부분이고또이일을하시고싶어하시고.그러니까좀연령대가좀,
이창성위원
좀있으신분들이참여,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있으신분들이정원에관심을가지시고옛향기도,옛추억도공유하시면서봉사하기위해서오십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진짜순수봉사를위해서그런마음을가지시고오셔서참여해주시고이과정을이수하시는상황이신거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방금말씀드린것처럼이수한후에3년의기간동안100시간을안하면갱신이안된다는걸알고계시기때문에100시간이상하실마음가짐은다갖고계신다고생각을합니다.
이창성위원
이분들이전원다이교육기간에이수를잘하셔서말씀하신대로우리안양시민정원사로서추후에더많은역할들을하실수있도록꾸준한유지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이창성위원님이랑말씀나누시면서좋은말씀많이서로또주고받으셨는데요.간촌골습지도그렇고또우리지방정원을위해서안양천조성사업그렇고,또학의천같은경우에는생태하천과에서관할하시죠?그래서두과장님께도다해당이되는그런제언으로조금말씀드리면이게간촌골같은경우에도무슨무슨사업이라고이렇게푯말만있는게아니라저는우리안양천,학의천,삼성천,수암천모두생태자원의보고라고생각이들어요.특히학의천같은경우에는그래서또이렇게습지를,습지는아니지만자연그대로를계속유지하고있고상당히많은민원도감수하시면서도좀불편함도감수하면서도그러는이유는그만큼우리안양시가생태계를보존하겠다는마음이큰거잖아요?그래서그냥하나제언을드리자면기왕에이렇게정원사도또많이양성하시고하천도감,그러니까생태계도감같은그런내용들을만드시는것도정원사업에포함을시키시면어떤지한번고려를해보시면좋겠습니다.이게사실지방정원조성사업에‘100억짜리꽃밭이다’라는그런되게안좋은별명까지들으시잖아요.그런데그게그냥꽃으로없어지고,물론너무좋습니다.꽃정원너무좋은데거기에우리의기록,우리의노력이들어가는방법이어디있을까라는생각을하다가이렇게그냥무슨무슨사업으로만그치는것이아니라학생들과함께아니면선생님들과함께도되고요,생태도감에대한고민을한번같이해봤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과장님.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좋으신말씀저희가참고해서요저희가습지나또지방정원조성사업에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고민한번해봐주시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린부분은학교숲하고산림치유프로그램에대해서질의드렸고사실보다구체적으로제가질의자료를좀요청하려다가그냥이정도로드린것은아무래도일단학교숲같은경우에는우리가지어주기만하고학교에서관리를하실수밖에없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거에대한좀어떻게보면아쉬움이런게있는데왜냐하면정말시민과학생들이함께이녹색환경을같이체험하고향유하고자하는그런목적이지만또학교나름대로의안전문제가가장있기때문에그렇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내용으로또사업의어려움은어떻게되세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지금위원님께서다말씀을하셨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네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런데도2004년부터시작해서지금매년한두개씩받아서하는거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서경위원
여기에서전환사업이라는용어가있는데이전환사업의정확한의미가어떤건가요,과장님?학교숲조성사업말고도정원도시과에서하는몇가지프로그램들이전환사업이라고되어있으시더라고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그러니까저희가투자하고함께공사를한후에전환돼서관리를,
김서경위원
말그대로전환사업?그래서학교에전환을드린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예.
김서경위원
개방을하는학교와안하는학교의차이는어떻게되시는건가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24개를시행했습니다만그중에1개학교가미개방을하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단1개학교만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23개는개방을해서시민과같이공유하고있고요.그런데1개학교도학교내부사정에의해서지금현재는미개방합니다만저희가또일정기간지나면다시한번협의해서그것도개방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원래의취지는아까도말씀드렸듯이시민과함께녹색정원을향유하는거니까한번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사실제가이사업을주목한거는성과관리와그다음에성인지결산관리를같이할수있는그런좋은예로활용을잘하셨다라는그런생각이들어서우리집행부에서가장어려워하시는그두결산서의내용들을이렇게포괄하면좋겠다라는힌트를조금이거에서받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렇지만지금이학교숲사업자체로는만족도조사하기가되게애매한게시청에서관리하는건또아니잖아요.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저희가조성사업이끝나면만족도조사를하기는합니다.그런데학부모그리고학생,선생님들,교직원이렇게대상으로만족도조사를하고지금붙임자료에보시면80퍼센트이상만족도를보이고계십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조성할때마다만족도조사를그렇게해서매년그해에성과보고를낸다.그래서그거에또누적이되고.만족도조사내용의항목이라든지좀더가다듬어서진짜어느부분이더만족할수있는지를조금더파악을하시고그다음에반영하시고하는그런환류작업이되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명심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보니까산림청에‘우수학교숲공모’이런것들이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도파악하셔서학교에같이,지금현재학교들이보다즐겁게또제대로활용할수있도록그런것도홍보차원으로정보를지속적으로제공해주시는그런서비스도같이있으셨으면좋겠습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동완
주동완정원도시과장
예.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주동완정원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최승갑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저도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조은석위원님께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창성위원님께서신촌동신기어린이공원,
이창성위원
서면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서경위원님께서2025년본예산편성사업중집행률10퍼센트이내로익년이월된사업들의예산편성일,설계착수완료일,준공예정일,이월사유,현재까지집행률,준공여부와여러공사가동시에지연된이유,이월최소화를위해2025년중시행한조치내용및2026년개선점반영여부사항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세입예산액,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제가사실제대로잘안보고있었는데모두들질의가없으신것같아서. 과장님이거제가,사업이하나만이렇게됐던거였었나요?제가조금잘못봤었던가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지금10퍼센트이내사업은이한건만해당이되는거고요.나머지사업자체는저희가공원관리과사업예산은보통특별교부세랑특별교부금이대부분입니다.이사업자체는보통추경에,3회추경때한10월달에반영됨에따라서일단설계라든가그다음에주민의견반영등으로연내사업추진이어려워서대부분사업이이월됐다는것을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2025년도만의특수한경우였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계속그렇습니다.보통특별조정교부금이랑교부세랑대부분이하반기에내려오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저희도,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사업의계획이나이런부분들이랑관계없이어쨌든예산이하반기에내려오니까자연적으로항상이월돼서,그러면사실굉장히괴로우실것같지만계속지적을또받아오시지는않으셨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거의그렇죠.
김서경위원
이게우리가그러면항상이렇게교부세로만,아니면저도특조금이나이런부분들우리도의원님께도계속저도조르고있는상황이지만시자체예산으로공원조성을할수있는방법은없고항상변동성이많은특교세또특조금으로이사업을진행하신다면사실은굉장히예측불가능할것같은데어떠셔요,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저희도아시다시피신규사업은,저희아시다시피안양시가재정여건상내년도에도저희가신규사업편성을요구했지만사실편성이좀어렵습니다.그래서저희는대부분이보통특별교부세라든가조정교부금그거로지금공원에대한리모델링이라든가정비그런식으로계속몇년째해오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글쎄요,저는조금이해가되지는않아요.그래도조직에있는하나의부서장의역할을하시면서예측불가능한그런상황을계속,어떻게보면좀속된말이지만‘돈주세요,돈주세요.’할수밖에없는거잖아요,그것도외부,예.그럼공모사업이나이런거로라도조금뭔가계획을잡으시나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공모사업도저희가작년도도그렇고올해도그래서사업을2건공모사업에당선돼서진행을한바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직원분들이상당히좀쉽지는않겠지만주도적으로할수있는그런부분들을조금마련을하셔야될것같고거기다더해서공원보수,유지관리이런부분들도사실시민들이가장가까이에있는곳이니까되게요구도많고그러다보면가지고계신그런예비적인부분들도있으셔야되는데.한번제가,거기까지는생각을못하고질의를드렸던것같고그래서행감전에또본예산을보면서과장님과좀더계획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참고적으로다시한번또하나말씀드리면행안부에서특별교부세같은경우에도이번에내려와서이번에신청을저희가하는걸로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게요,지난달,며칠전에신청하셨는데거기도또들어가셨어요.그거또순위안되면또안되시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듯이아까말씀드렸지만대부분이공원은이게10월달에이렇게내려오다보니까부득이이월이되는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김서경위원
예,그거는확실하게이해를했고요.그러다보니좀더주도적인상황을어떻게만들것인가같이고민해보는것으로하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적극적으로좀도와주시죠.
김서경위원
네,같이소통하도록.좀답변과질의가바뀐것같습니다,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서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고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공원조성지원예산관련집행,그런데이거를보면서우리과장님께서잘뒤에써주셔가지고,어쨌거나당해연도보다편성액이미달된건사실이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러면지금예를들어서공원조성할때마다지원예산관련이편성되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럼데이터가쭉있었을텐데해마다건건마다이런잔액이발생됩니까?불용액이발생됩니까?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지금다른거는거의,도시관리계획변경같은경우는타사업에의해서,재개발정비사업같은거,그런게들어왔을경우에갑자기필요한예산으로해서세워두는예산으로그렇게사용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이게갑자기이렇게됐기때문에이렇게불가피하게지출잔액이발생됐다는말씀이시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예.
김정중위원
좀촘촘히앞으로이런것들에대해서는당초에예산을잘편성해주시고요. 그리고여기경기흙향기맨발길조성사업은역시특별조정금이8월달에나와서불가피하게변경이됐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10월달에편성이돼서,
김정중위원
편성이됐기때문에?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향후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경기도와예산교부일정변경을협의할계획이다’.이렇게하셔야돼요,이거.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하여튼그거는아까도정원도시과에도저기하셨지만제가다시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김서경위원님이조금아까말씀하셨듯이이런거는조정을해서같이좀경기도하고협의를해가지고하도록하세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하여튼적극적으로저희가요구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현충공원체육시설개선공사이게지금배드민턴장지붕이무너져가지고도비를교부한거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충의공원이요,현충공원이요?
장명희위원
현충공원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현충공원,예.
장명희위원
그런데2025년8월에교부가됐는데전액이명시이월이됐습니다.이게그린벨트때문이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린벨트보다일단8월달에교부가되다보니까아까말씀드렸지만교부되면설계를해야되지않습니까?설계를하다보면일단그설계과정이보통3개월이상정도소요가됩니다.그러다보니까당해연도에는사실사업자체가진행이될수가없는상황이고요.
장명희위원
8월에교부해서3개월걸리면당해연도에하실수있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린겨울철에는,동절기12월15일부터2월말까지는동절기굴착금지가됩니다.
장명희위원
굴착금지때문에못하셨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아까이것도말씀드렸지만,
장명희위원
그GB때문에협의하는과정이있으셨던거아니에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아니요,GB는저희가뺐습니다.
장명희위원
아예빼셨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예.GB를하게되면이사업기간내에사업을할수가없다보니까그때배드민턴협회장같은경우도‘이걸빨리좀해달라’,그리고지금현재세면정도가있는데‘세면이상으로좀해달라’,그래서저희가검토하는과정에서보니까GB가편입이돼갖고두면밖에될수밖에없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이사업이첫번째로빨리추진이안되는점,두번째로애초보다작아지는점때문에주민들의불만이좀굉장히심한건알고계시잖아요,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저번에도한번저희한테찾아오셔갖고시장님께서도말씀드려갖고불가피하게두면밖에할수밖에없다는거,그걸말씀드려갖고서로지금그분들이원하는쪽으로하면서서로협의하면서진행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애초에저는약간이게파손이됐을때좀GB가걸려있는걸아셨다면부서에서주민들이랑협의하셔가지고일부만조금수리했으면이렇게축소해서가야되는상황이발생하지않지않았을까하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거는그때는사실몰랐습니다.그런데저희가,
장명희위원
그걸모르셨어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
장명희위원
거기다GB잖아요,과장님.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저희몰랐습니다.일단저희가추진과정에서알게돼갖고이렇게지금된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어제석수동화물공영차고지나지금여기현충공원같은경우GB의존재가굉장히공사지연에문제가돼요.그런데부서에서이거를사전에예측을안하시고이렇게추진하다가막상GB라는벽에부딪혀서실시설계가변경되고또주민들은실망하고공사는지연되고,이구조가반복되면안된다는거죠.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거기에대한다시한번답변을드리게되면,기존에세면정도가있었는데그게사실무허가로사용을하다보니까저희있는그대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계속사용했으면그냥사용할수있었던거잖아요,그냥.그러니까부서에서이게GB인줄알았으면굳이도비를이렇게받아와서,이러다가지금오히려축소된거잖아요?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죠,원칙으로가다보니까그렇게축소된,그렇죠.
장명희위원
네,원칙상으로.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그렇죠,예,예.
장명희위원
부서에서좀미리알았으면이런불편한결과가없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어제석수공영차고지도그렇고GB가상당히많아요,저희만안구는,비산동쪽도마찬가지고.그러니까그부분을애초에집행부에서좀예상되는부분은미리미리면밀하게예측하셔야될것같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앞으로더면밀히좀하여튼고려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주민들에대한소통좀신경써주시고요,빠른준공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갑
최승갑공원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안계시면최승갑공원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지금상하수도사업소로넘어가야되는데지금답변서가방금오기도했고양이좀방대해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만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상하수도사업소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제가제일많이했기때문에제가질의를하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크게세가지질의를드렸는데요,어떻게보면지난9대의회제310회임시회때다뤄졌던내용의연속선상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그런데이때사실소장님하고행정과장님도다안계셨던상황이고이자체도상당히예전에일어났던일이라서지금부서분들에게질의드리는게약간어려우실것같지만그럼에도자료상확인할부분들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이거답변을그런데,소장님한테저도다여쭤볼건아니었고답변을수도행정과장님하고혹시하수과장님도같이하셔야되나요?이게섞여있지않나요,내용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상수도도있고하수도도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지금하수과가아마질의가좀많아,답변서작성하는데시간이걸려서아직못오신것같은데일단은제가순차적으로조금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당시에상록지구토지매각대금관련해일반회계로전입이잘못돼서옮겨온과정은이미지난임시회때다뤄졌기때문에그부분은넘어가고요.그리고제가점검하고싶었던거는당시서면답변에서유사사례를전수점검해달라는요청이있었는데그에대한답변은올해8월24일있었던간담회를통해서저희상임위에보고해주신내용으로다시확인할수있었습니다.그래서그때한곳있었던거죠?‘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정비사업’.그래서수도시설과소관에혹시이게지금토지가있는건가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여기가개발을해서요아파트가들어선땅이고요,
곽동윤위원장
이미들어선,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도로부지로보시면되겠습니다,그아파트에포함된.
곽동윤위원장
아,그래서답변서,그러니까이미’20년9월11일에계약도다한그런부지인거네요,여기같은경우도?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렇고지금제가조금추가로질의드리려하던거는뒤에자료주신것들은사실지금다보기는어려워서바로질의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필지가저도되게이게헷갈려서쓰면서도좀헷갈리는부분이있었는데여기다번에보면결산서상처분한하수도토지7필지가있고그리고포함되지않은도로3개의필지는처분액이0원으로처리를해가지고이게어떤근거로됐느냐라고저도질의를드렸는데‘도정법97조에따라서기존정비기반시설을대체하는정비기반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사업시행자에게무상으로귀속된다는규정에의해서0원처리했다’,이렇게확인을했습니다.그래서아마이규정대로맞을것같은데다만제가향후에조금정리해서추가로질의드리고싶은거는아마자료들이다있을것같아서이때사업주체가누구였는지그리고이조항에맞춰서제대로시행이됐는지를나중에이건추후에정리해서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드린두번째질의로넘어가서,이것도사실자료보면서되게복잡했었는데결론적으로는목을좀다르게편성한경우가있었고나번에들어가서특별조정교부금을수익적사업으로편성한이유,되게질의도길고답변도길었는데결과적으로는그당시에‘기타영업외수익으로착오편성하였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이부분은혹시올해이후에진행하면서이런사업들은올바르게잘편성되고있는지확인을하셨나요?이걸지금바로혹시답변이가능하실까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의사업까지는파악은못하겠고요.그당시위원장님도잘아시다시피저희도몰랐었는데결산전문회계사가하면서확인이된사항이고사실이걸분류하는데저희도이쪽으로할까저쪽으로할까,이런조금전문지식이필요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될수있는대로예산을집행하거나편성할때회계사나이런분들의의견을먼저들으려고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조금다른다음장,제가이자까지마치고마지막으로정리를하겠습니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관련해서저희가신규예탁하는날짜가저도이번에알았지만신규예탁분이12월31일에예탁되기때문에’25년도에는이자가발생하지않고그래서미수수익이계상되지않았다라고답변을해주셨는데요.그러면저희이예탁할금액을’25년1월부터12월까지는이걸정기예금에서그냥보관하고있다고보면되는건가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정기예금인데사용비용이얼마정도되느냐에따라몇개월치,어떤건1년치이렇게해서저희가정기예금에들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이것도나눠가지고정확하게이자를어떤계좌에서얼마나받았는지도받아볼수있나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단기성정기예금하고장기성예금인데저희가이율하고금액이틀리기때문에전체계산을해서이렇게나올수는있습니다.드릴수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자율도다똑같지는않죠,이게상품에따라가지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다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그관련한내용은이번은아니고추후에이역시약간정돈해서요청을드리려하고있고요.사실이렇게질의를묶어서보다보니까좀아쉬운점은저희상록지구가결과적으로는우리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들어와야될금액이늦게들어온거잖아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만약에’25년2월에그금액이들어왔다면거의1년동안이자가발생했을텐데그이자를어떻게보면우리상하수도사업소의세입이될수있는금액을못받았다고보이거든요.그렇게판단하는게맞을까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은저희가처음에그부분을놓친부분에대해서는전임자들도그렇고좀실수를한부분이거든요.그래서지금부터지난번에논의된것처럼저희가재개발이나대규모개발지역에대해서는사전에협의할때꼼꼼히챙겨서이런누락되는일이없도록하고요.그를통해서우리가이자라든지이런것들도더많이받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게공교롭게도소장님이이전에회계과근무를하신적이있으시잖아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제가사실또궁금했던게어쨌든우리가돈을못받은건아니고어떻게보면다른통장에들어가있었던건데그러면일반회계에상록지구당시의그대금이들어와있었던거고그런데어쨌든회계과안에서도그예탁금에대해서또이자가발생했을거잖아요?이거를따로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지금상하수도사업소입장에서?그당시에대략한11개월동안발생한이자에대해서?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글쎄,그거는한번,
곽동윤위원장
그거는말그대로검토가필요한부분이겠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곽동윤위원장
물론제가알아본바에의하면일반회계에있는그계정은또너무묶여있어서어느금액에서어느만큼이자가정확히발생했는지추적하기가아마어려울것같다라고생각은하지만그럼에도혹시라도만약에가능하다면그이자분도저는상하수도사업소가다시가져와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거든요.해서어떤문제의식인지는아마소장님이나부서에서도이해하시고공감하셨을것같아서이부분은추후에부서에서확인하고따로보고를요청드리겠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소장님께드릴질의는재무제표를저도사실이번에,감사보고서를이렇게저희가제출을받습니다,필수제출해야될대상이어서.그래서사실저도평소에는그렇게자세히는못보다가이번에보면서하나느낀게초반페이지에재무상태표라고되어있는데손익계산서혹은재무상태표를,재무상태표를작성하는주체는우리부서에서작성을하시나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부서에서프로그램에의해서작성을하고요.전문가가다시이걸확인하는데평상시에도회계사분이주기적으로와서이프로그램이제대로운영되고있는지,아니면금액이맞는지이런부분들을확인해주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이거사실,지금혹시바로가지고계시지않으시죠,두권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혹시양쪽가능하시면상수도감사보고서는5쪽이고요그리고하수도는6쪽이거든요?그냥이거간단한얘기여서.그런데두개를같이놓고보면,재무상태표자체의큰흐름은비슷한데예를들면제가아까미수수익에대해서질의드렸었잖아요?그래서그거를찾다보니까상하수도사업소에서만든감사보고서에미수수익은주석6번해서이렇게달려있고그리고하수도에서만든재무상태표에서는미수수익하고따로주석이없고그럼이주석내용을또살펴보면내용이틀렸다기보다는어디에는설명이있고어디에는없고,조금씩다르더라고요.그래서이게저는처음에는회계법인이달라서그런가했더니기본틀작성은아마부서에서하는것같아서혹시이런기본양식을상하수도에서이게불가능한게아니면재무상태표나이런내용들을통일시킬수있을까하는취지로질의드리려고하는데혹시이것도답변가능하실까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하수도하고는사용하는프로그램이좀틀리거든요.그래서통일되면좋은데그통일시키는부분이좀어렵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기본프로그램에서출력되는그런것들이틀리다보니까이렇게보시기에똑같은상하수도사업소인데통일돼있지않고조금서로다른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이거는저희가각자사용하는프로그램이저희가자체개발한게아니고중앙이나이런기관에서사용하는걸사용하기때문에앞으로는이걸어떻게든지통일하거나아니면유사하게만들수있는그런것들을고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사실어디에는있고또어디에는없는,그런데사실상같은내용이어서상수도결산보고서에있는걸가지고하수도거를추계한적도있고하수도걸가지고상수도거를다시예측하는그런경우들이있었는데프로그램이달라서불가피한부분도있겠지만또혹시최대한통일시킬수있는부분들은우리수도행정과랑하수과,특히행정팀장님들이한번다시검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제가정리하자면아까일반회계에서들어간그이자에대한발생한거를상하수도사업소로다시당겨올수있는지이런부분은검토해서향후에보고를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린아까상록지구나관련해서법령에대해서조금더디테일하게질의드리겠다한부분은질의서를추가로작성해서향후에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부서에서답변서작성하느라어쨌든되게노고가많으셨다고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저는질의를마쳤고요.혹시,네,김정중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자료는잘받았고요.결산서19페이지요,특별회계.그러니까상수도특별회계집행률49퍼센트구체적인원인이국‧도비를우선적으로지원하다보니까그비율에따라서공정하다보니까집행률이저조하게됐다,이런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공사기간에따라서우선받고우리시비를갖다가나중에분배를하는겁니까,배분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저희가예탁을했다가요공사가필요할때마다나가는데저희가받아오는게저희로서는훨씬이득이거든요,고정이자가있기때문에.
김정중위원
그래서집행률이저조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올해뿐만아니라내년에도조금저조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지속적으로이런것들은발생된다?국‧도비에따라서우선지원을받기때문에?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노후상수도관은미집행된사례가없다,이말씀이시죠?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없습니다.
김정중위원
한건도없어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없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결국은국‧도비에따라서우선지원돼서우리예산예치하고이자를받기위한그런장점이있고예산편성에대해서는공사기간에의해서미집행사유가발생된다,이말씀입니까?그렇게이해해도돼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하수특별회계집행률77퍼센트에그친거요,다음장이요.그런데여기같은경우에는사실상하수관정비나침수예방이신청이덜된겁니까?이월이나유지관리잔액이많이발생된거는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상수도하고좀비슷한경향도있고요.또하수도는공사를하다보면민원이많이발생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공사가지연이되는경우도좀있고그래서좀약간,
김정중위원
지연이되면또금액이발생되지않아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발생하죠.그런데하수관로를하려면일단그주변의동의자들도필요하고차량통제도해야되고여러가지제반사항들이따라오는데그러다보니까우리가당초목표했던일정대로못나가는경향이많습니다.
김정중위원
결국은일정량을채우지못했다는얘기네요,여러환경적인요건때문에.그렇게이해해도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보조금플러스집행할때민원때문에좀지체됐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좀이해가안가는게예를들어서올해목표량이100개인데100개를잡았어요.예를들어서그냥1억을100개를잡았는데약77퍼센트라면77개밖에못한거예요.그렇죠?그러면27개가못했는데이27개를하지못한원인이환경적요인이라고지금말씀하시는거아니겠어요?예를들어서공사기간에민원도많이발생되고이런것들때문에공사가지연되고,이렇게지금말씀하신거아니에요,우리소장님께서?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그런부분도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부분도있어요?그러면어떤부분이또뭐가있어요?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민원때문에공기가연장되거나그리고도비나국‧도비를미리받아온부분도있고또큰사업을하는하수종말처리장이런데에서불용액이좀많이발생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연간연초계약을하면하수찌꺼기라든지이런것들이당초저희가계획했던것보다양이적거나이런것들이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서좀불용액들이많이발생하고이렇게됩니다.
김정중위원
아니하수찌꺼기같은거는매년마다어떤양들이있을거아니에요?그데이터가있을거고.제가아까말씀드렸던게가정인데100개에서환경에따라서77개밖에못했고27개는달성하지못했다그러니까그렇다고말씀하셨잖아요.제가그부분이이해가안가는게예를들어서누수관정비같은경우야구간구간마다다른분들도계속할수있는거고다른업자들도할수있는거고.제가좀그게이해가안가네요.그리고예를들어서교부금하고도상관이있다고그러는데교부금하고이게상관이있을까요?이월된거는상관이있을수가있지만예를들어서불용액같은경우야,글쎄요.이거는제가차후에담당과장님한테다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성대
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김성대상하수도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정은주수도행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안계신가요?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결산검사의견서에서재고자산관리지침마련에대해서의견을주셨어요.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그리고이관리지침이라는게어떻게보면정해진,법으로규정된게있는지가궁금합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말씀하신대로저희가관련해서내부지침이별도로있는건아니지만안양시공기업회계규칙에따라서재고자산관리를하고있고또매년수급계획을편성해서수급계획에따라서구입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그래서관련해서는저희가내부지침이있는지타시도벤치마킹을좀해봤는데요별도로내부지침이마련은되어있지않더라고요,따로.그러나위원님말씀에적극저희도공감을하고있고자산관리시스템을좀더투명하고신뢰성있게가져가기위해서확인을해본걸로는2026년도에하수도관련자산관리시스템이중앙부처에서지자체로내려보내준시스템이있어서저희도향후에는관련해서사용이가능한지,공유가될수있는지행정적으로알아봐서적극적으로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사실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정은주과장님이랑사전에얘기를많이했었어요.왜냐하면국가적으로는따로지침이있는건아니지만어떻게보면이게행정뿐만이아니라상하수도사업소도재고관리의지침이필요하다고생각했고이번기회에관련부서랑협약을해서이런지침을,재고자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는것도필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적극공감하고요.저희가타시사례랑같이해서내부지침을마련하도록전향적으로검토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답변주신거에보니까행정은계량기를많이주로쓰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저희는계량기입니다.
이귀라위원
하수도는아무래도이런특정에많이쓰는약품이나이런게또있을,사업별로있을것같아요.그런데지금행정같은경우는보니까노후계량기등은2023년도에도5천대,’24년,’25년다5천대이렇게계속나오더라고요.이렇게5천대이상노후계량기가계속나오는이유가있을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무래도기존에설치된계량기내구연한이존재를하다보니까고장이나그런경우,동파라든가이런경우가발생될때저희가그때그때교체를해줘야되는부분이존재를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이거를업체를통해서고재처리한다고하셨는데그러면금액은어떻게,대금같은건어떻게하나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계량을해서폐기절차에의해서진행을하는사항입니다.
이귀라위원
대금도받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네.
이귀라위원
대금도받고이거에대해서절차에의해서어떤따로,계약서는아니고,왜냐하면사시고또폐기하고하는과정속에서이런계약서같은게있나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그러나저희는현재폐기된거는별도로없고아직내구연한이지난건없기때문에폐기계획에있는건아직은저희는있진않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럼마지막으로제일우려되는게동절기예요.동절기가특히계량기가많이파손되잖아요?이런때앞으로또동절기가다가오니까꼼꼼하게관리도해주시고말씀하셨듯이다른부서랑도협약해서재고자산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어요.잘받았는데아침에도아까저하고대화를나눴잖아요?그런데문제가이게2021년도부터2026년까지나와있잖아요,이게?’25년까지.그런데해가거듭날수록미수금이배로증가하고소위얘기해서거래처라고그러잖아요?미수하는거래처죠?이게실질적으로’26년되면올라가가지고좀줄어들겠지만가면갈수록이렇게많이미수금이발생된다는건여러가지요인도있겠죠.그렇죠?경기탓도있고.가장경기탓도있겠죠.그렇죠?경기탓도있고또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물값이인상되고그러한요인들이있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너무액수가많고건수가많은거예요.이거그래도받아내야되잖아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지속적으로하고있고좀더강화해서체납정리를하는데전력을다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전력을다할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사실은지금도저희직원들이매일솔직히단수조치예고라는거를하고있습니다.주민분한테이런말씀을사실드리는건직원입장에서도쉽지는않거든요?그런데매일체납정리를하기위해서단수조치예고라든지저희가등기발송한다든지이런형태로체납정리를하고있는데좀더강화해서일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그유형은어때요?정말물값내기가힘든분들도계실테고또대개보면기업이라든가어떤영업하시는분들도계실거아니에요?고액체납자도있을것같고.고액체납자인경우에는어떤방법을택합니까?압류를택합니까?아니면,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압류도하고그렇기는한데사실압류도선순위가존재를하는데장기체납이나그런경우에는압류를했지만받을수있는가능성이조금희박한부분들이존재를해서장기적으로는그런부분을좀더재확인해서결손부분도저희가유념을해둘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왜냐하면더이상받을수있는여력이안되는경우에는말씀하신대로체납액이증가를하다보니정리를할필요성도,동시에투트랙으로갈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여기보니까장기체납결손처분내역해가지고연도별로쭉나와있더라고요.결국에는내기힘들고정말장기적으로가면결손처리방법밖에없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지금현재도사실저희가가능하면결손을안하는게입장이기는하나그럼에도불구하고선택지가없는경우가존재를하죠.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럼할수없이결손처리할수밖에없는거예요.결손처리한연도쭉나열돼있던데결손처리를안할수가없을거죠.그럼에도불구하고결손처리는최소화해야된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요20퍼센트이상집행발생사항목록을보니까,제가얘기를많이했거든요?더이상은얘기를안할게요.과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정은주과장님,수도계량기원격검침시스템그다음에누수조기발견물절약원격검침시스템이두차이를잘써주셨는데수도계량기원격검침단말기는어디에정확하게설치되는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수도계량기에단말기가같이.
이창성위원
그렇죠?위치별로있는수도.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리고누수조기발견이것도별도의단말기가있는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단말기가있는데다시간단하게설명을드리면좀업그레이드된버전이라고생각을하시면되실것같은데,
이창성위원
그러니까원격검침단말기의업그레이드버전?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왜냐하면그전에는실제로누수가되더라도누수가어디에서어떻게정확하게되는지그거를소팅하는작업이힘들었다라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왜냐하면월별로1천500건씩오다보니까어디인지확인이안되는거였는데이경우에는실시간대별로확인이,그러니까예를들면새벽시간대에는사실쓰시는분들이거의없는데계량기가계속돌아가고있는거죠.이게실시간으로소팅이된다라는그런프로그램으로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이위치가계량기랑같이달리는건아닌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계량기랑같이.
이창성위원
그러면중복되는기능아닌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중복되는기능…….죄송한데제가,이거는서버로별도로작동되고있는,
이창성위원
그러면누수조기발견이거는서버로별도로설치가되는거고그다음에원격계량기는그냥그위치마다달리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는이게혹시,두개의기능은당연히그냥우리단어로풀어봐도기능은다르다는건알지만이게혹시같은기능,비슷한기능을하는그런단말기가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여쭤본거고요.그러면지금현재이렇게보면2020년도서부터이단말기들이원격검침을시작했던거예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래서지금현재2026년까지해서52퍼센트정도설치하신거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이렇게보면단말기고장건수가생각보다많은것같다라고저는느껴져요.이게동절기때동파되고해서그러는영향이있어서그러는건지.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런데말씀을드리자면사실은해당단말기가,저희가보통컴퓨터같은경우에도사무실에서21도를유지한다든지그런부분이존재를하지만단말기같은경우가습기가있다든지물이있다든지,
이창성위원
환경이달라서?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환경이너무나도열악한환경이존재를하다보니계속업그레이드가됨에도불구하고이런고장이나오고있는부분은사실은있는것같습니다,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요.
이창성위원
저도해당부서에서전화를받아서‘디지털로바꿔주겠다’,일정을잡는전화를받아본적이있어서.그런데저는그때느꼈던거는분명히교체를해주시러오시는분들이,이내용이랑틀릴수도있어요.현장의컨디션을보면이게동파위험이있다라는거를충분히추측하실수있는데그냥형식적으로오셔서갈고가시더라고요.이런흔적들,왜예전에도동파가돼서계량기가터지고했었던흔적들이있는데도뭔가주의를주신다든지이런부분들,보완사항들이같이전달이되면우리가이렇게손실될수있는양들이줄어들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좀들었었어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위원님,적극공감을합니다.저희가앞으로설치할때그부분도좀안내를철저하게하도록,
이창성위원
설치하시는분이그냥‘나는설치하는사람이니설치만하고가면되지’가아니라조금더우리가선제적으로방어할수있는부분들,다이거예산으로반영되는부분들이다보니그런부분들을조금더교육을해주시면좋겠고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다음에특별회계결산서14페이지를보면누수조기발견물절약시스템구축이1차하고2차하고이렇게나눠져있어요.개수는당연히틀리고요.그런데이게개당단가로계산을해보면금액이약간차이가나는데혹시1차하고2차때이게세대별로돌아다니면서설치하는건아닌것같아요,설명을들어보니까요.1차때공사비와2차때사업비가개당,1차때는1천164개,2차때는2천226개인데사업비를나눠보면금액이좀달라요,개당단가가.이게조금뭐설치환경이달라져서그러는걸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이게설치에대한것도있고아까말씀드린대로누수조기발견물절약원격검침시스템도동시에한사업입니다.별개의사업,
이창성위원
별개의사업이라는말씀이신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아니그러니까동시에두개를같이들어간사업이다보니까이게그런차이를궁금해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그냥여기보면설치확대1차,설치확대2차,똑같은내용이에요.그런데개당단가가틀려요.이게우리가설치되는위치들이진짜로어떤데는산밑에,어떤데는아파트근처에,이렇게완전히설치된위치가틀리다그러면개당단가가틀릴수있다라고생각해보겠지만지금설명해주신거를아까보면누수조기발견이시스템은말씀하신대로각각다른게아닌거잖아요?그런데이렇게단가가틀린이유가어떤건지.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러니까아까말씀드린대로이관련해서물절약원격검침시스템과그다음에원격검침단말기설치가통합돼서기재가되다보니까위원님께서당연히궁금해하실수있을것같고이건에대해서는위원님저희가별도로분리해서자세하게,
이창성위원
한번다시오셔서설명좀부탁드리도록할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저희지금안양시는결국에는100퍼센트를목표로해서계속해서추가적으로교체작업을하고있는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지금보면이번연에는2천760개설치가된것같아요,수도계량기같은경우는요.목표치수는어떻게갖고계시는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2030년까지5만616개를다설치하는걸로계획으로는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예산부분을지금요청하고있는데예산이편성이된다라는가정하이긴한데요,목표로그렇게2030년으로잡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누수조기발견이시스템을도입하고나서2026년도에7개월동안447건을저희가선제적으로방어를한것같아요.선제적인방어라기보다는아까운자원들을절약하고또납부하시는분들에게비용부담을우리시에서도움을드린것같은데우리과장님이보시기에이정도수치면충분히이사업을하는실효성이있다고보시는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봤을때는아직까지저희가이게상용화,그러니까완전히정착화됐다라고현재로서보기는조금어렵고지금계속시행중에있기때문에계속업그레이드되는부분이많다라는점을말씀드리고요,
이창성위원
우리가실효성을안따져볼수는없을것같아요.투입대비과연이정도수치가유의미한것일까,어떤것일까,이거를안따져볼수는없을것같은데그래서한번질의를드려봤는데과장님생각은도입단계다보니조금더지켜봐야될것같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그리고당연히저는실효성부분에서검증이당연하게있다고생각을합니다.
이창성위원
과거의검침방식과지금이시스템을도입하는순간사전에아까말씀하신대로저녁시간대라든지뭔가규칙적이지않은흐름이발생됐을때저희가미리확인할수있다는건데과연이게정말이정도가실효성있는것인건가라는조금의심,어떤궁금증이생겨서여쭤봤고요.그런데실효성에대해서는사전에이시스템을도입하시기전에분명히검토를하셨을것같아서이게좀더안정적으로운영이되고그다음에자원들이세이브될수있도록더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추후에이거관련해서는한번오셔서꼭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앞에서저희존경하는위원님들이질의해주시는부분들재미있게잘듣고있습니다.저희김정중위원님께서미수납액관련해가지고여러질의를주셨어요.그런데부서에서제출해주신자료를보면미수사유가납부태만아니면폐업밖에없거든요?그런데사실은부서에서조금더미수사유에대해서는세밀하게구분하시는걸까요?예를들면경제적원인도있을것이고,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그건아직저희가100퍼센트는아니어도계속수시체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점검하고있는데현재진행중이라는말씀을드리고나머지나왔던부분은,저희가결손이나장기체납같은경우에는하고있다는말씀,자세한데이터로는저희가작성을해서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왜냐하면미수사유가이렇게단순화돼버리면단순한독촉만으로는미수납해소에한계가있잖아요?그래서사실‘단수해버리겠다’,‘압류하겠다’이거는근본적인대안은안되는것같고정말납부유예제도,분할납부유도이런,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예,말씀하신대로그부분은기재를못하고놓친부분이있는데요,납부유예제도하고분할납부제도는사실기이시행을하고있는제도입니다.제가그거를기재를못했네요.
장명희위원
네.그래서미수사유를정확히파악하셔가지고맞춤형징수를하셔야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제가사실이거수도행정과만의이야기는아닌데특별회계를보다보니까사실일반회계보다는상당히아까도말씀드렸지만‘느슨하게운영되고있는것같다’라는의구심이듭니다.그래서불용률도일반회계에비해서상당히높고요.이게저희가일반회계랑특별회계를위원님들께서같이보시잖아요?그래서아마다느끼실거예요.과장님도느끼실거예요.그렇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한테제출해주신수입예산결산보고서보면이런저런세목들이있는데원인자부담금이3년치가좀튀거든요,숫자가?그래서예산현액은2억6천정도잡아놓으셨는데징수결정액이19억으로확늘어나요.그런데이게2025년뿐만아니라’24년에도마찬가지거든요?그래서이게왜이렇게3년치가과소편성이된건지한번여쭤보려고합니다. 과장님혹시자료보고계실까요?여기,여기.표.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게지금혹시답변어려우시면추후에좀하셔서이거는정밀추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제가이렇게말씀드린이유가굉장히특별회계에는감추경도많이하고증추경도많이하고추경이많아요.그런데불용도많고이월도많고지금거의막들쑥날쑥한상황인데계량기교체비같은경우도그렇고제가약간이해가안되는거는일반회계에서는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는세목들있잖아요?예를들어서인력운영비라든가일반관리비라든가.이런데서상당히예산의어떤,뭐라고해야되지?‘정밀성이안보인다’이런느낌이들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공감을하는부분이좀있고요.예산추계시좀더세밀하고정확하게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를들어서‘계량기교체및관리’세목같은경우는당초에9억7천을잡아놓으셨다가추경으로10억을하셨다가불용액이또10억5천이에요.그러니까이건사실추경을할필요가없었던사업이거든요,어떻게보면?그리고추경한것보다더많은불용액이발생한,제가하나하나짚지는않겠습니다.이게사실일반회계에서는발생하지않는사항들이잖아요.사실수도행정과의문제는아닌데과장님께서첫타자셔가지고제가이렇게하는것같은데제가전반적으로아직훑어볼시간이없어서소장님께질의는못드렸지만행감때좀더자세하게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제가드린질의에대해서조금,질의하실거있으세요?
김서경위원
네.
곽동윤위원장
그럼김서경위원님먼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요금현실화율관련해서질의를드렸는데상수도부분을우리과장님께드리겠습니다.사실제질의의의도는현실화율이너무많이됐다.그래서앞으로어떻게할것인가를여쭤보고싶었었거든요.그런데답변은작년보다조금줄어든부분에대해서만답변이오셔가지고제의도가조금덜전달이된것같기는한데요.질의할때살짝말씀드렸던부분이이러다가100퍼센트이상될것같다라는데’26년,’27년도어떻게보세요?현실화율퍼센티지어느정도예상하세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제가봤을때올해경우는98퍼센트대인데요100퍼센트까지가기는어렵다라는게의견입니다.왜냐하면저희가특별히현대화사업이라든가대규모사업이2031년도까지산재해있다보니올해는국비부분이반영돼서말씀하신현실화율이높게느껴질수는있으나이게추후연도까지계속올라가기는쉽지않을거라고저는판단이되는부분이있어서요,사업비가워낙많이들어가다보니까.그래서100퍼센트를,그러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걱정부분은이해를합니다.왜냐하면타시보다저희가좀높다고느껴질수있으나사실은현실적으로타시의경우에도요금인상을진행중에있다는말씀을같이드리고싶습니다.
김서경위원
예,잠깐말씀드리는데전국평균으로는한74퍼센트되고우리는정말탑이더라고요.좋습니다,탑이라서좋지요.그래서그만큼우리가자족재원을활용할수있는것이고그거는되게좋은데’26년도에는인상이없으셨고’27년도에는인상을계획하고계시는걸로알고있어서저는어쨌든중장기적인계획을더고려해봐야되지않느냐라는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어요.그리고그러다보니계속적으로우리가높은인상률로자족률이높아졌다고하면투자재원확보라는것에서도조금의미가있고또앞으로있을많은상수도관이설공사들에서도굉장히많은도움이되리라,그런생각은드는데요.그리고거기다가더해서궁금한데지금하수도같은경우에는―제가나중에하수과장님께여쭤보겠지만―하수도같은경우에는아직은재원이많이필요한상황이잖아요?우리가이특별회계안에서상수도에서의잉여금을하수도특별회계로옮기거나그런내용도선례가있거나아니면가능한건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글쎄,여러가지검토사항이있어야겠지만그거는장기검토로봐야될부분이아닐까싶은데.왜냐하면상수도같은경우에도상수도공기업으로편성이되어있다보니까결정하는데는많은것이검토돼야될것으로보입니다.
김서경위원
네.어쨌든제질의의취지는그런이익잉여금을어쨌든가장효율적으로잘쓰셔야된다라는그런취지로말씀을드렸고요.그게내부유보가됐든다른특별회계로전출이됐든아니면기금으로들어가든그런중장기적인계획이기왕에지금거의100퍼센트의현실화율이되어있으니까,그래도또요금인상에대한부분들도함께고려는하기는해야되잖아요,단지퍼센티지가적어질뿐이지만.그래서‘그런계획들이어딘가에좀담겼으면좋겠다’라는그런생각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아까하려고했던,제가사실질의드린게아마부서에서도되게어렵게생각하시는,이게그런데결론적으로는입장을다정리했다고보면되나요?이제는회계프로그램과요금프로그램이다른차이로인해서결산검사의견에서제시된대로인위적으로조절을안하는방식으로진행을한다고보면될까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지금입장이정리가된상태로이해를하시면되실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사실아마이렇게까지다확인하실틈은없었겠지만’25년9월15일,그러니까제305회임시회때도제가당시’24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사항에대한부서후속조치를질의드렸었고그때답변을그당시에는2025회계연도부터미수금을조정하지않고운영할계획이라고쓰셔서올해그러면결산에는그렇게반영됐는지를확인하려했던거거든요.그런데’25회계연도결산에도그렇게다반영된건아니지않나요?여기오늘받은답변서에따르면2026년부터미수금을조정하지않고있다고쓰여있어가지고’25회계연도때는또조정을했다라고이렇게이해가돼서어떻게하셨는지를좀더보충질의를드리려했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저희가’26년도부터말씀드린대로차이가나지않게그때그때조정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감액대부분이’23년도에부과된2억5천500만원이감액으로되어있는것같아요.저희결산책자로보면58쪽에나와있는숫자를보고말씀드렸고요.그러니까이거는실제감면된돈이아니고회계장부에남아있는금액?표현이맞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봐야되는거죠?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외부기관에서그래서지금수시로,답변서에도조금언급이되어있었는데그러면지금은좀더이전보다자주검토라든지확인을받고있는상황인가요?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저희자체내에서도‘윔스’와‘크레비즈’가이원화되어있다보니까그전에는사실징수결의를매월한다든가이런형태로진행이돼서갭이좀더커진상태고요.이사라든지그때그때상황이발생할때마다징수결의를계속자주더많이하면서그갭차이를줄인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사실이거는시의잘못이라기보다는다른지자체도비슷하게,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동일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동일한문제가있어서미수금을조정하는곳도여전히있고그런데저희는또당시에어쨌든이의견을주신분은이런의견을주셨기때문에그결산검사의견을따르는부서의나름대로의결정에따라서하신걸로이해가되거든요.그래서‘아마1년정도좀더지나야안정화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번자료는약간과도기에있었다고보이고요.이후에내년결산때도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그리고부서에서도판단해서이러한방식이여전히맞다고생각하면유지하는게맞을것같고또여기서발생하는뭔가오류나혹은불편함이있다면번거로운,약간행정적으로는좀손해일수도있지만다시돌리는방법도고민해야된다생각을해서이런부분에대한판단은부서에서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상하수도사업소수도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면정은주수도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간단하게만하나질의드리면다번질의잠깐만봐주시면,앞에내용은절차적으로다제출을해주셨던것같고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
곽동윤위원장
공사완료시점이라는표현이이게다달랐어가지고그에대한이유를요청드렸고이게나름의기준에따라좀달랐던것같습니다.본공사의준공일은’25년12월19일인데인허가를반영한준공은’26년6월30일이고또이게반납예정일을하니까12월31일인데이게사실뭐가맞고틀리다라기보다는기준에따라다른것같은데그럼에도이게혼선이좀있는것같거든요.그래서이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답변서쓰시면서판단을하셨는지질의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우선은본공사준공일이라고하는거는저희가서류상의토목공사준공이’25년12월19일날됐다는말씀이고요.인허가는본공사이후에도도시계획적으로도시계획시설정리를하고지적정리를하고하는그기간이좀있어서표현을이렇게했고마지막그거는국‧도비정산이현재도협의중에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금년말까지국‧도비정산해서반납하는그기간을쓰다보니까이게약간,그런데저희가말씀드리는거는보통얘기하기로는토목공사서류상의준공을다들얘기를하고그후속으로진행된것들은표현을안하다보니까약간착오가있었던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어쨌든결론적으로는소위말하는그공사는이미’25년에다끝난상태고실제운영과허가절차들을진행중이다,이렇게보면되는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아직12월31일은안됐기때문에연말까지가야모든절차가마무리된다고보면될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국‧도비정산해가지고반납이끝나야지,
곽동윤위원장
알겠습니다.저는이정도로됐고요. 혹시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관련해서그래도2020년부터의계획을순서대로이렇게써주셨는데결론적으로는결산서에서는2028년11월에준공이었는데이게2029년으로예정이되는상황이네요,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부득이하게인근아파트세대가한9천200세대정도있습니다,엘프라우드하고삼성래미안합쳐가지고.그러다보니까입주민들의진입로부재에대한민원이좀있었고요.그리고문화재가좀나온,그래가지고공사가지연됐고또동절기공사그리고지반상태가불량하고그리고배수지,여러가지이유를해서지연이좀됐는데,
김서경위원
그러게요.그런데이게’28년도가’29년준공으로1년연장이되더라도실제로남아있는거거의2년반,뭐2년밖에안남았잖아요.그러면지금의이런문화재문제또문화재발굴또우리주변주민들과의갈등문제는다해소가돼서다시공사가시작이제대로되고있는건가요?아니면아직도좀,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최근에어려웠던사항들은다정리가됐고요.공사가또진행되면서올라가면서지역주민들께서어떤새로운민원이야기가되면또그거는주민분들하고소통해서잘이끌어나가야될것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이렇게계속비가매년예상했던예산보다계속이월되는사유가발생을하고있잖아요?특별회계상에서기준이어떻게되는지는모르지만이게그냥장부상으로계속이월이되면되는건가요?아니면연부액조정이나이런부분들이더필요하지않을까요?아니면예를들어의회의결이필요하다든가,그런거없으실까요?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계속비공사에대해서는계속비조서를해가지고장기계획에대해서는연차별투자계획을다작성해서그거에최대한맞춰서지금추진하고있고만약에변경사항이있으면그걸다시시의회에변경요인을계속비조서변경을해가지고그렇게승인을받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예.이게계속일어날것같고사실또이연동된사업이고도정수처리시설설치사업이거같은경우에도연동된사업이니까지금이공사가진행이안되다보니계속이것도이월이되는상황이신거죠?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이비산‧포일통합정수장현대화사업에는정수장을건설하는사업뿐만이아니고고도정수처리가같이포함돼있습니다.442억이같이포함돼있어서동일건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아까제가같이걱정드렸던감리비같은경우에는그래도집행이어차피성격자체가초반기에지불을해야되는거니까계약의기간이나앞으로의집행내역에는,예산에는변동이없다라는그런표로이해하면될까요,과장님?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예산편성을조금당겨서하다보니까예산액이확보가좀돼가지고작년도에는예산편성을안했습니다.하여튼총계획은변경이없습니다.
김서경위원
어쨌거나앞으로3년정도남은기간동안에총사업비또공사비지연이유그리고연차별집행계획등이런부분들을좀더현실화해서보여주시고또어쨌든결산서의내용과앞으로의계획이조금달라진부분들은앞으로의계획서에는다반영될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상하수도사업소수도시설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김재욱수도시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심남주정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포일정수장약품에대해서봤는데요.제가보기에는이게2024년도에는일반재료비로해가지고5억4천750만원을편성했더라고요.그런데2025년에약품비로통계목을변경해가지고전년도불용액반영해가지고약품단가를내렸습니다,12.5원에서12원으로.그런데도불구하고다시1억2천700만원이불용이됐거든요?그게왜그런거죠?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정수처리약품은요태풍이라든지폭우또기상악화시어떻게변할지모르기때문에항상확보를해둬야되는데올해라든지’24년도에는기상악화발생횟수가많이적었습니다.원수수질이비교적안정적으로공급이되었기때문에약품구입비에대한불용액이많이발생하였는데태풍이라든지그런기상악화에대비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는항상금액을비슷하게예산을세우고있습니다.
조은석위원
불용액이약한24퍼센트가됩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그런데그게태풍같은게오면약품사용량이많이되는데요즘태풍을기다려도태풍이안오고.
조은석위원
오면안되죠.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태풍이오면저희수질이많이좋아지거든요.
조은석위원
아니그런데불용액이제가보기에는한10퍼센트정도만있어도가능할것같은데24퍼센트가되니’27년도예산잡을때는감안하셔가지고잘좀잡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저도존경하는조은석위원하고똑같은얘기를하고싶은데요.그런데태풍이오면약품이왜더들어가는거죠?물때문에그러는거예요?탁도때문에?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태풍이오면탁도가상당히많이,지금은탁도가한3에서5정도가들어오면태풍이오거나그러면한500,700정도가들어옵니다.약품이한10배이상들어가기때문에항상비상용으로저희가갖고있어야되고법적으로30일이상을저장해놔야됩니다.그러다보니까약품비는항상저희가불용액이조금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정수과도보니까그래도한일곱개정도의불용률20퍼센트이상이발생됐어요.특히약품을보니까이렇게많이됐는데이해는하네요.이해는가는데그래도오는거보다안오는게낫지않아요,태풍이?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그런데저희가소양강댐이라든지태풍이와서물방류를해야되거든요.그러면밑에깔려있던것들이다나가기때문에수질이조금많이좋아집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심남주정수과장님,
장명희위원
잠깐만요.
곽동윤위원장
네,그러면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사실은배수지랑정수장관련해서참불용이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그런데이거는어쩔수가없는문제인가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정수처리로물을생산하게되면약품으로인한,약품이산성이거든요?그리고소독제도산성이기때문에배관이나밸브수선비가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수선유지비뿐만아니라운영관리,시설비,교육훈련비,동력비,수수료,불용되는세목들이상당히다양하고사유도우선은집행잔액으로만써주셨지만,부서에서는세부사유도파악하고계시죠?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정말로왜이런사유가계속발생하는걸까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가한9월달정도되면집행률을좀높이려고하는데10월달,11월달,12월달에어떠한일이발생될지모르기때문에돈을좀아껴두고있습니다.그러다보면특별한일이없이12월달이다가고그러다보니까불용액이생겼는데저희가앞으로조금더신중하게불용액을많이줄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타지자체에서운영하는정수장도이런가요?불용률이이렇게높은가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불용액이다른정수장에비해서는조금낮다고생각을하는데.
장명희위원
한번비교해봐야겠네요?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비교해보도록하겠습니다.아무튼이자료는우선은제가조금더살펴보고궁금한점이있으면과장님께추후에다시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
남주
심남주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심남주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민재하수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은석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조은석위원
악취개선사업있잖아요?총사업비가412억1천700만원입니다.그런데올해완공이돼가지고2025년도에봤더니예산현액이175억원중에불용액이약55억이나왔습니다.그거왜그런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55억에대한게총불용액이아니라요정산할금액입니다.
조은석위원
어떤정산…….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도비지원받은거를돌려줘야됩니다.사업이완료됐으니까사업비투자한것에대해서정산해서돌려줄금액입니다.
조은석위원
어차피공사할때국비내려온거많이좀써가지고더좋게만들어놓으시지그걸또남겨가지고반납을합니까,그걸.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사실설계할때부분은전체적으로410억중에서50억이라그러면한10퍼센트정도되거든요?그런데낙찰차액이나이런것들을건별로따지면사실그렇게설계당시부터과도하게잡았다고는생각되지않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래요?국비같은거는가능하시면내려오면좋은시설을해가지고웬만해서는다안양시에서쓰는걸로해가지고최소로낮춰가지고반납하시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두가지질의드렸는데평촌처리분구우오수분류식화사업의집행계획및집행내역등을요청드렸어요.보니까한마디로본예산은쓰고전년도이월비는안쓰셨어요.그래서이유가궁금했는데답변서에‘착오다’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다음에는집행계획대로잘써주시고철저하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그러면그냥넘어가겠습니다,이번에는. 두번째로결산검사의견서에서광역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굉장히위원님들얘기가좀많았어요.특히인건비얘기도좀있었고연장근로관련해서도좀말이있었거든요?그중에서연장근로같은경우는너무정례적이다.그리고디지털출퇴근기록도되어있지않은데데이터를어떤근거로지급이되냐이런얘기가많았는데이런권고사항이후에좀개선된게있는지,아니면왜이런권고가내려왔는지,이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일단연장근로에대해서는야간교대근무자에대해서는법적으로1일8시간,주40시간을초과하기때문에반영할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전에까지는어쨌든일률적으로적용을했다고하면저희가내년도원가산정용역부터는그거를일률적으로적용하던거를법적으로교대근무하는사람에대해서만초과하는시간을반영할계획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출퇴근기록장치는저희가사실’24년도부터지문인식기를통해서출퇴근을관리하고있습니다.그말씀을드립니다.그런데어쨌든위원님이이의견을주신거에대해서는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야겠지만실제로’24년부터운영하고있는데이런의견을주셔가지고사실저희도그내용을정확하게파악하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사실’24년도도조금늦은감이있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지금그래도다행인거는’24년도부터시행이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이런의견을주셨다는말씀이신데.지금근무가어떻게돼가고있나요?삼교대,이교대이렇게나눠졌을것같은데지금형태가어떻게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기본적으로는전체다주간근무를하고요.야간에처리장별로6명,4명이렇게해가지고9명의인원이야간에관리하게끔야간근무를섭니다.그런데그거를전체인원중에서돌아가면서그인원이교대근무로야간에근무를서고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삼교대,이교대가진행이되고있는데도불구하고연장근로가,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야간근무자에대해서만지급을하는겁니다.야간근무를하게되면저녁6시부터그다음날9시까지를하다보니까일일9시간을근무하게됩니다.그런데지금「근로기준법」상으로는8시간을근무해야되는데그거를계상해준겁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어떻게보면월한30시간나오더라고요.그래서따졌을때하루에1시간씩연장근로했다,이런내용이있었는데그거와연관된건가요?아니면,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그때는전체인원에대해서일률적으로적용을했었고요,기존에는.2027년도부터는야간교대근무자에대해서만반영을하겠다는말씀입니다.
이귀라위원
알겠습니다.근로의필요성은말씀하신걸들어보니필요하다고생각은되나너무정례적인거는지적한대로개선의필요성이있는것같아요.꼼꼼하게잘살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우발부채소송사건관련해서이렇게보다보니까더추가는없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없습니다.
이창성위원
추가는없고계속진행중인데저희결산서랑차이가생긴건하나도없는것같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소송건이라.
이창성위원
그런데아무리그래도그렇지보시면,두번째거.‘2023가합43363’.이게1심이아직도,2023년도1월25일날최초제소가됐는데아직선고도안나온거예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그러니까하자다아니다판단하는거를원고,피고가아닌제3의적법한자격을가진사람들을선발하는기준에서그시간이꽤많이오래걸렸습니다,저도확인을해보니까.그래가지고최근에그거를2명을선정해서,법원에서,재판부에서선정을해가지고1차감정을했습니다.하자냐아니냐의판단에대해서판정을했습니다.그런데일단은하자라고저희쪽손을들어줘가지고그렇게진행이될것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지금원고소송대리인은명시를해놓으셨는데저희가피고가된케이스들도3건이잖아요?이런경우에는우리시에서피고소송대리인을별도로선임을안하나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선임합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왜원고소송대리인만써놓으셨는지.저희가3건은피고가됐고1건만사실원고예요.다른이유가있으셔서이렇게표기해놓으신건아니시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그거는따로표기,
이창성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같은경우는1건에대해서만원고인상태에서,그런데저희지금다피고로돼있는것도소송대리인을선임했다는말씀이신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이소송대리인의선정기준은혹시어떤걸까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예산법무과랑협의해가지고이거관련돼서많이해보신그런분들을선정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대단한특별한기준은없는거예요?알음알음그냥이회사가해당관련해서경험이풍부하다라고하면그렇게해서선정된건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저희가확인해가지고이런관련된유사한재판이라든가이런거에많이참여하신그런분들로선정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질의를3개드렸는데그중에서문서상으로도확인되는부분빼고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하수도요금현실화율관련해서사실지금현실화율이전국평균보다는조금높긴하지만그래도많이부족한부분이많아서우리팀장님도그렇고애쓰시는거에비해서들어오는수익은좀많이적은상황인데그런데지금답변서에2028년까지요금인상76.7퍼센트정도할계획이라고하셨어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실제로국가계획이한80퍼센트정도는현실화돼야된다고하시더라고요?그런데한2년,3년사이에약이렇게20퍼센트정도가올라간다는건,25퍼센트?어느정도되죠?한27퍼센트되네요?올라가는건사실어떻게보면시민들의입장에서는엄청난급격한변화아닐까요,과장님?이게가능한목표일지조금은더완화시켜야될목표일지궁금한데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당초5개년계획을세울때는연차별로요금인상률을11.6퍼센트정도로해가지고매년11.6퍼센트씩이렇게올리는걸로계획을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거에맞춰서2028년까지인상했을때전국평균적으로한76.7퍼센트정도까지갈수있겠다해가지고이거를5개년계획에맞춰서그렇게매년11퍼센트정도씩인상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하수도요금이각가정마다아니면그닥큰요금은아니지만그래도이게제가또자료를좀찾아보니까서울시같은경우에는권고안이1년에한9.5퍼센트정도된대요,인상률이.그러니까아까말씀하셨던11.5퍼센트가좀과하지는않은지에대한것도물론고민이많으시겠다만같이한번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리고특별조정교부금관련해서사실이게하수과에질의할거가아니라어떻게보면예산법무과랑회계과에질의를좀해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특조금이하수과뿐만이아니라몇개의특조금이잘못들어와서,그러니까계좌가잘못들어와서그런내용들을조금발견하다가보니까이내용들이보였었거든요.그래서어쨌든일반회계로들어왔다가이렇게특별회계로넘어오셨어요.넘어오셨는데넘어오시면서또여기하수과에서도실수를하신거죠,제가보기에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일단기본적으로일반회계계좌로입금이됐는데2025년결산서에서행정기관착오로,어쨌든요금들은전부다보내긴했습니다.예산은다각과로보내기는했는데이과목을기타영업외수익으로잡으셨잖아요?그래서기타영업외수익으로잡으셔서착오편성하셨다고말씀을주셨어요.말씀을주셨는데그런데또재무제표를보니까,여기결산서94페이지를보면기타영업외수익에서빼셨어요,이미.그러니까90페이지에는이게특별조정교부금이영업외수익으로잡혀있는거같고재무제표에는영업외수익에서빼셨고,94페이지.그리고102페이지,그러니까총결산보고서에서는지금답변주신영업외수익으로그냥놔두셨더라고요.그러니까이결산서하나에서도내용들을,사실처음부터잘못됐으니까그런것같긴합니다만.그오류가있어서이내용을,모르겠습니다,이게‘결산서잘못됐습니다’하고끝나는건지아니면어떻게고치는건지에대해서는조금그절차를나중에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제가확인해서따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그다음에102페이지조금더보면결산보고서에서조정교부금이게통합관리시스템구축비용이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러면이게수익적수입이아니라자본적수입이어야되는거.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부분에서지금이결산표에서도수익적수입에잡혔고,결산이,90페이지에서도수익적수입으로잡혀있습니다.이부분도다조정이좀필요할것같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어쨌든착오가좀있었던것같고요,그거를조정을해야합니다.하는게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제가그냥이말씀을드리는것은사실잘모르는내용들이있더라고요.저도찾다찾다보니까이내용을발견했는데이게결산서에이렇게한번잘못되면사실예산도그렇고다음해예산도그렇고다연쇄적으로일어나는일들이있잖아요,그냥단지성과보고서하나가잘못됐다,이런차원은아니니까.그래서아까또우리이귀라위원님께서도말씀주신부분도있고워낙많은숫자들을다루시다보니까,또과장님이안계셨던시절에있었던일이라좀마음도아프시겠지만그래도앞으로의결산서,앞으로의예산서에는이런착오들이조금덜보이는게됐으면좋겠다싶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김민재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자료를잔뜩요구했습니다,궁금한게많아가지고.그런데공부하려면좀걸릴것같아서다‘행감때보자’라고과장님들께말씀드렸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우선하수과에서제출해주신자료보면최근3년간당기순손익흐름표제출해주셨는데요,당기순손실이계속늘어나고있네요?170억,아,줄어들고있군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줄어들고있죠.
장명희위원
그래도상당합니다.그렇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상당합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순세계잉여금은또160억이잡혀있어서언뜻보면돈이많이있는것같지만또순손실도많은이런구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저도잘세부적으로몰라서여쭤보는거니까자세하게대답해주셔도됩니다,과장님.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자세하게,그게가장큰이유가감가상각비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감가상각때문인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이게그러면어쨌든당기순손실이줄어들고있는이유는요금인상이제일큰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요금인상이제일큽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앞으로요금현실화가될수록순손실은계속줄어들수있는구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부서에서아까저희위원님들많이질의해주셨지만,김서경위원님도그렇고,어떻게보면중장기대책을가지고계신거죠?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에서?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네,중장기대책가지고계시고.지금사고이월도굉장히높아요.특별회계에서계속반복적으로지적되고있는사항인데이게사고이월,그러니까이게건설계량이월이있고사고이월이있잖아요?지금제출해주신4번은전부사고이월인가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사고이월률50퍼센트이상사업으로제출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건설계량이월같은경우는그절차가조금더엄격하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작성해주신사고이월사업중에서건설계량이월에들어가야되는데절차를조금쉽게하시려고사고이월로넣으신사업도있나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건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없으세요?우선믿어보겠습니다,과장님.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과목별세부내역및사유에세입예산결산내역입니다.보면원인자부담금수입이숫자가예산현액보다징수결정액이거의절반정도적거든요?그런데이게금액이크잖아요?120억을예산현액으로잡아놓으셨는데징수결정액은66억정도로확줄거든요.이이유는뭘까요,원인자부담금.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원인자부담금항목이재개발‧재건축이런것들로인해서납부가되는돈인데재개발‧재건축사업을저희가당초에예산현액잡을때예상했던게재개발이나재건축이지연됨으로인해서납부가안되는경우입니다.
장명희위원
지연때문에납부가안되는거고차기연도나이런때또다받으실수있는거네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알겠습니다.주신자료들조금더꼼꼼히살펴보고궁금한점있으면나중에또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제가이런자료요청을드려도되는지는모르겠지만저희안양시에서선임한소송대리인리스트하고계약서좀추가자료로저한테전달부탁드릴게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마지막으로,제질의하고아까김서경위원님질의에좀이어지는내용인데요.아까하수과장님아마오시기전에제가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소장님앞으로했던질의,수익적수입편성한이유,똑같은내용답변서를받았었고그런데이게내용을보니까좀더복잡하더라고요.그래서이게단순히그냥틀린줄알았더니꼭틀린건아닐수도있고사업에따라서도다르고또사업편성시기에따라서도여러가지변수들이있는것같아서부서에서도최대한소위말하는지침에맞춰서하신것같은데그런데일괄목이맞는지에대해서는점검이필요하다는건또모두공감하실것같아서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제출해주신,그러니까소장님이름으로제출해주신답변서와오늘하수과에서작성한답변서내용들을총정리해가지고추후에보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별도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하수과단독으로는제가폐기물처리비불용질의하나드렸는데요.개인적으로는집행잔액을따질때10퍼센트정도까지는나올수있다고생각을하고20퍼센트가넘어가는걸저개인적으로는이번에점검을했었는데대신기준을하나잡은게그냥금액자체가5천만원이넘으면눈여겨보는그런예산들이있었습니다.그중에하수과에서도제가질의드렸던하수폐기물처리비예산이그런경우긴했는데결론적으로는워낙규모가크니까낙찰차액임에도거의18억에서20억가까이되는차액이발생하는거잖아요?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이게낙찰차액을더줄이라고할수는없는부분인데다만’25결산,이번결산말고지난’24결산검사의견서에보면낙찰차액을다시추경으로편성하라는지적이있었어가지고그당시추경때부서별로낙찰차액을다예산에다시편성해가지고불용처리하고세입으로처리하는그런게있었거든요.그래서특히하수과같은경우는사업범위가크기때문에비율과상관없이이금액자체가커서향후에낙찰차액을예산법무과에먼저통보하게되어있는걸로그렇게권고한걸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올해부터,혹시이미그렇게제출을하셨는지도궁금해서’24결산검사보고이후에낙찰차액을먼저반납한경우가있는지를한번확인해주시고그리고또향후사업때는이렇게발생했을때금액이큰만큼제때반납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정리해보자면아까목관련한내용과그리고’24결산검사보고서의견이후에낙찰차액반납한내역은추후에보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민재
김민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김민재하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국및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환경국및상하수도사업소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다음주월요일은10시부터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가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도시교통위원회제3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