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곽동윤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5회안양시의회(제1차정례회)중도시교통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럼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2025회계연도결산예비심사마지막날로서도시주택국에대한결산예비심사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그동안검토하신사항에대해심도있는질의를통하여효율적인결산심사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집행기관의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이희석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곽동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도시주택국소관’25회계연도결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으로 갈음) -2025회계연도결산-제안설명(도시주택국소관) (도시교통위원회) 이상으로도시주택국소관’25회계연도결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도시주택국은위원님들과더욱소통하면서시민이체감할수있는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곽동윤위원장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토론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실때가급적소관부서,답변자,결산서등의쪽수를먼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심사를위해신속‧명확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주말잘보내셨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께도시계획입안추진성과목표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305페이지입니다.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운영현황,회의개최실적,안건심의결과등세부내역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표순보과장님께미래성장추진위원회운영관련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집행내역서602페이지입니다.2025년미래성장추진위원회구성,회의개최실적,회의록등운영세부내역자료그다음에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자문실적과내용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혁신과김정섭과장님께스마트케어하우스공사대금청구소송관련으로질의드립니다.결산서789페이지입니다.청구소송에서일부패소해약1억2천600만원정도예비비로지출했습니다.소송의주요쟁점과패소한구체적인원인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안양교도소부지합의각서및용역관련질의입니다.세출내역서601페이지입니다.안양교도소는지역발전과도시공간재편의중요한사업인만큼관련용역의실질적인성과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최초추진목적과구체적인과업범위,용역을통해달성하고자했던핵심목표가무엇인지서면자료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실제로이용역결과가관계기관과의합의각서체결과실제사업추진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상세하게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정비과최은영과장님께도시정비사업우편요금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내역서611페이지입니다.우편요금불용사유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건축과김학윤과장님께휴일불법유동광고물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473페이지,예산성과보고서338페이지입니다.구체적인업무내용그리고실적산정기준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관련입니다.세출집행내역서616페이지입니다.전액불용사유,최근3년간사업실적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택과이정호과장님께공동주택관리전문감사관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세출집행내역서622페이지입니다.공동주택관리감사및컨설팅운영계획서,성과세부내역자료. 다음은주거위기응급주택행복공간,세출집행내역서623페이지입니다.행복공간의운영방식및입주현황,관련민원내역그리고처리현황,향후운영계획을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안녕하세요.사전질의를다마치셔서그런지,현장질의제가먼저드리겠습니다. 일단전부서공통질의로드리겠습니다. 본예산편성후에지출0원이고또전액이월사업이몇개있는걸로파악됐습니다.해당부서에서만답변주시면됩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또이것도해당부서인데요,추경을편성하고미집행하거나불용된사업도조금발견했습니다.그부분해당부서주시고요.그리고2025년예산편성후에불용사업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불용사업해당부서서면답변주시는데여기에는제가세번째질의드린거는최초편성연도랑그다음에2025년도예산현액,지출액그리고이월액과이월사유나또불용사유그리고또2026년9월이나10월현재기준공정률과올해2026년말기준완료여부를각질의마다그렇게보강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표시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여쭤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관련해서질의가조금많은데요,이게인텐스퀘어사업에일단은2023년,2024년을제가다자세하게들여다보지는못했지만그래도몇가지는질의를조금드리겠습니다.동의안심사때참여분890억원그재원이자체예산이랑그다음에지방채로보고된걸로알고있는데요.여기서그자체예산267억원중에일단170억원이재원이조성이된걸로,2025년기준입니다.그래서그170억원의재원구성,내용알려주시고요.그리고지원누계가기재된시의결산보고서별도로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그리고차입금관련해서는요차입금이560억원이라고하셨는데차입일자와조건그리고현재까지진행된,그러니까2025년기준으로니까2024년과2025년이죠?’24년,’25년의연도별집행액그리고이자발생액그리고예치이자수입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원리금상환관련해서도질의드릴게요.현행원리금상환일정그리고연도별상환재원조달계획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조례상에보니까보고나또성과평가그다음에경영평가해야된다고나와있더라고요.그래서2024년도,2025년도에경영평가이행현황까지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시혁신과김정섭과장님께는요지난10월8일에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예정구역위원장님들간담회하셨잖아요?그간담회내용좀정리해서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그간담회에서있었던쟁점알려주시고요. 그리고50억특조금받으셨잖아요?그런데그게결산서상에는반납으로되어있으시던데그반납사유,제가정확히파악못했을수도있습니다.반납사유알려주십시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반납한거는아닙니다.
김서경위원
아,반납한건아니고회계가이전이돼가지고제가아직못찾은거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이월돼서계속사용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서경위원
마이크켜고잠깐,예.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반납된건아니고요.지금안양4동사업이진행되고있기때문에이월돼가지고계속계속비로사용하고있는거죠.
김서경위원
아,그러세요?그러면안양4동관련해서는워낙이슈가많아서이월사유그러면같이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과장님. 그리고건축과에도질의가좀있는데요.이번에부천화재사고로좀마음아픈일이일어났는데관련해서건축과에서진행하고계시는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있잖아요?그게작년,그러니까’25년도기준으로집행률이50퍼센트더라고요.그래서그거관련해서미집행액에대해서사업비절감등발생사유,발생시점이렇게구분하여제출해주시고요.아,그전에대상시설있잖아요?대상시설하고그다음에소재지나건축물용도그리고또지원계획액과집행액,보강내용그리고완료한거는완료하셨다는그내용,완료일그렇게주시면되겠습니다.우리김학윤과장님께는거기까지질의드리고요. 주택과이정호과장님께는결산서477페이지기준입니다.노후승강기보조사업이반복적으로사고이월된것같아서그사고이월사유때문에한번여쭤봅니다. 보조사업의신청‧선정‧포기단지현황그리고단지별자부담그다음에계약일정,공사일정그리고연도별이월연결표를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과고요,결산서789페이지입니다.스마트케어하우스소송일부패소관련해서저도이창성위원님과같이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요구자료로는소송제기일부터판결까지의주요진행경과및판결문요지주시고요.두번째로는추경편성당시에는소송이어느정도진행이됐었는지,그때예산을검토나협의자료관련해서한게있다면그거자료주시고요.세번째로예비비사용결정사유서랑지급기한,지연이자산출자료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는도시정비과고요.결산서853페이지,정비기금민간자본사업보조증액후30억원미집행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그래서2025년민간자본사업보조증액및미집행사업별비교표주시면되겠습니다. 똑같이도시정비과고요.결산검사의견서78에서82페이지예요.기매각체비지명의정리관련건에서이런의견주신건이있는데지적재산필지별현황표한부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고요.결산서461페이지고비산체육공원용역이월액전액불용됐어요.그거와관련해서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진행상황이랑앞으로의추진계획있으시면주시고요. 두번째로또신성장전략과예요.기본여비가3년연속불용액이좀높아요.그래서그이유가뭔지미지급사유별집계를주세요. 그리고세번째로또신성장전략과인데결산서461페이지고요,박달스마트시티관련해서국방부랑국토부협의내용이있으면지금진행단계가어느정도인지,또협의내용이궁금해서그거주시면되겠습니다. 건축과고요.결산서102페이지고행정조치가100퍼센트인데이행강제금수납률이30퍼센트관련해서이행강제금납기사유별로미수납및조치현황주시면되겠습니다. 똑같이건축과고요.결산서473페이지고요,휴일불법광고물정비실적관련해서최근3년휴일불법광고물정비건수랑유형별정비현황에대해서주시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택과고요.주택과는따로결산서가있는건아니고봤더니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3년연속집행이0원이에요.그래서이거관련해서그이유가좀궁금합니다.그이유만간략하게적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저는각과공통으로세입수입계획액,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액,수납률,정리보류및미수납액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세출예산집행내역서페이지로말씀드리겠습니다. 593페이지구시가지지속가능한발전방향수립용역결과보고서이거요약본있으면하나주시고요. 596페이지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운영하고계신데최근3개년개최현황,예산현액및지출액그리고위원명단주십시오. 신성장전략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구농림축산검역본부시설물유지보수현재까지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박달스마트시티관련해서는여러위원님들많이질의주셨는데요GB관리계획변경및해제관련해서현재까지진행상황그리고부서가직면하고있는애로사항있으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602페이지기업유치추진단TF랑요미래성장추진위원회운영비세부집행내역그리고사무관리비통계목에있는집행잔액발생사유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불용사유있으면주시고요,현재까지진행상황주십시오. 도시정비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이창성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611페이지도시정비사업추진우편요금집행잔액발생사유주시고혹시우편외에검토하고있는다른행정서비스있는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최근3년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전출금현황정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금인데요,815페이지정비사업점검반운영현황및집행잔액발생사유주십시오. 건축과에요청드리겠습니다. 615페이지건축물보조금지원사업그리고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이거관련해서3년간지원내역그리고집행내역있으면주십시오.예산현액대비집행률주시면됩니다. 침수방지시설관련해서차수판설치하고계신데요설치현황이것도3년치주시고집행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까이귀라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아,김서경위원님이시죠.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집행잔액발생사유그리고최근3년간지원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요청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중에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승강기부분이랑비의무관리대상사업승인공동주택의집행률이차이나는사유및최근3년간지원내역그리고집행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의무관리대상이랑비의무관리대상나눠서주십시오. 그리고소방및안전관리시설도최근3년간지원내역및집행내역주십시오. 624페이지입니다.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지원내역이것도3년치주십시오.집행잔액관련집행내역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아까이귀라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랑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전액불용이거든요?이거최근3년간개최현황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위원명단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제가사전질의는미리드렸고요.공통각부서11월,12월예산집중해서사용한사업이있다면그거제출해주시기바라요.한30퍼센트정도이상이면제출해주시고요그이하는제출안하셔도됩니다.그리고20퍼센트이상각부서불용액발생한거,’25년도불용액이발생했는데’26년도예산편성을어떻게했는가그것까지함께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주말잘보내셨죠?저는그냥사전질의로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저도사전에질의를드렸는데겹치는것도아마있을것같아서부서에서준비를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제가도시주택국장님앞으로질의를2개드렸습니다.최근에안양시정비사업관련해가지고여러가지민원이라고해야될까요?여러가지제안들그리고좀아쉬운점들이많았는데이를종합적으로정리해서질의의형식으로드렸습니다.그래서정비사업별로행정처리가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해서’25년1월1일부터,’25년결산이긴하지만이게또현안사업인만큼’26년9월,사실제가30일로쓰긴썼는데만약에혹시부서에서가능하다면지금현재일까지최대한반영해서답변서를조금만더추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래서국장님앞으로질의한2개모두다’26년현재까지반영해주시면좋겠고요.그리고특히제가사전자문관련해가지고늘어난정비사업수요증가에맞춘운영개선계획을요청드렸는데국장님께서좀답변을,시간이넉넉하지는않지만지금까지문제를겪으시면서생각하는방안들을이따잘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에도이게이전에다른위원님들이질의해주신거에포함될수도있고약간아닌부분도있는데이번에기획행정위원회에서공유재산변경동의안이통과가되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앞으로이후기업유치관련한계획을서면으로답변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서경위원
제가공통질의에서하나빼먹은부분이있어서우리과장님들께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성과보고서전체적으로도시주택국의성과보고서가상당히편협적인사업한두개가있거나아니면조금애매한부분이많고또이성과목표가과별로조금겹치는그런단어들이많고해서그냥이거는좀간단하게나마서술형으로주시면되는데요.팀별,각과에팀들있잖아요?그팀별사업목표를그냥간단하게나마좀적어주시면좋겠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안계시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저희14시30분까지속개하면가능할까요?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4시30분까지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공무원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장님께서결산서27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운용관련최근3년간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매수청구접수‧매수결정‧보상실적과남은보상소요액추계자료와2025년대지보상특별회계에세입·세출예산을편성하지않은사유와조례에따른재원조성계획이있는지여부,2028년말존속기한까지의특별회계운용방향서면답변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은석위원님께서결산서,
조은석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이창성위원님께서성과보고서306페이지도시계획위원회및공동위원회운영현황,회의개최실적및안건심의결과등세부내역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서경위원님께서본예산편성후에지출이0원이고,
김서경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
김정중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짧은시간동안이렇게자료준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54조,61조에보면공동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는격월로개최한다는게원칙인데이번에보니까’25년도에는공동위원회는세번밖에개최가안됐었어요.혹시그사유가따로있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25년3회개최가됐는데대부분공동위원회는주민제안으로안건이많이접수가되고있습니다.이거는수요가그것밖에되지않았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주민제안으로진행되기때문에접수된건들이없어서격월로하기에는우리가다뤄야될어떤사안들이없었다는말씀이신거죠?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잘이해되었고요. 그다음에보통저희가이런성과지표들을봐보면단순하게건수를다채웠으면성과가100퍼센트.어찌보면목표달성을위해서그냥형식적으로잡혀있는성과지표들같아요.그래서이런것들이조금더사업의추진목적과정책적효과를얻기위해서조금더실효성있는성과지표를찾는데,발굴하는데더애써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런걸보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지금까지는아마정량화된어떤개최횟수라든가이렇게돼있는데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그런부분도저희가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좀너무이게딱형식에맞춰서목표달성을위해서건수들이대부분다목표로세워지고그거에따른성과지표로나오는데더실효성이있고조금더객관적으로효과를측정할수있는그런성과지표를좀만들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저도도시계획과김현옥과장님한테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안양시사전협상제유도및활성화를위한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용역’이2025년도2회추경때5천만원이편성됐는데이게명시이월이돼갖고왜그런지.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게’25년2회추경이6월정도에편성이된건데요,
조은석위원
4월로알고있는데요?2회추경이?6월이면,여기보니까착수보고기간이10개월이라고그래갖고이해가갈텐데4월로됐는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용역이7월에발주가됐습니다.2회추경에예산이확보가되고7월에용역이착수가됐는데이게사업추진기간이부족해가지고이월예산으로해서,아마이게금년도에마무리할그런계획으로지금열심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조은석위원
아니제가궁금한거는이게명시이월이됐잖아요?그전에주민설명회가가능하지않았을까요?2025년도에?여기봤더니2026년1월부터이렇게주민설명회가3건이있는데7월달에계약했으면2025년도에주민설명회를할수있는기간이됐는데굳이그거를주민설명회를안하고명시이월을전부다시켰다는게좀이해가안돼서궁금해서여쭤보는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는두차례정도’26년1월달에.
조은석위원
제가얘기하는건2025년도에왜안하셨냐고물어보는겁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이때는이유도용역앞에관악대로활성화기본용역을’23년에서’25년을수행했거든요.그렇게그용역을수행하면서시범지구5개소를선정하고또그거를실질적으로사업을,어떤사전협상제제도홍보라든가주민이해도제고를위해가지고실제그것을추진하기위해서유도용역을이렇게추진한거거든요?그래서실제추진할때는두번정도설명회를개최를했습니다.
조은석위원
가능하시면요2025년도2회추경때하신거는주민설명회를2025년도에하고난다음에남는잔액을명시이월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간단하게세입결산관련해가지고저는지금예산현액이랑징수결정액좀보고있습니다.그런데임시적세외수입과목에보면그외수입에예산현액이안잡혀있었거든요?그래서이거는예산현액이안잡혀있었던이유가있을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임시적세외수입에그외수입이어떤소송비용회수수입이런부분이되겠습니다.이거는소송결과가마무리돼야확정할수있는그런부분이기때문에조금예측하기가좀어려운부분이상당히,
장명희위원
여기서도그런데또미수납액이있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부분은한220정도가되는데이게박달시장도시계획시설폐지에따른그런소송이되겠습니다.이게시장,어떤준주거지역이도시계획시설이폐지됨으로해서원상회복이되는거거든요.그럴때그런소송인데총소송비용이한7명정도인데한4명정도는납부가완료되고지금3명정도가미납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럼이거는나중에어떻게징수를하실예정인가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미납부된이3명에대해서는재산압류전에재산명시신청이라든가또납부를할수있도록계속촉구하고독려를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리면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부담금과목있잖아요?여기가지금수납률이0퍼센트인데이거는납기일미도래라고써놓으셨거든요.이건1월달에수납이완료돼서안잡힌거죠,결산에?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이게개발부담금징수부분인데요.부담금이확정부과가되면6개월이내에납부하도록돼있는데그6개월시점이’26년,
장명희위원
1월이어서?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네.그래서지금현재는다수납이완료된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부서에서조금납기일전에내서맞추셨으면좋았을텐데,깔끔했을텐데.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게또금액이꽤크잖아요,5천만원정도되니까.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
장명희위원
이렇게납기일이얼마차이안나는거는결산을좀맞출수있도록독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스마트스퀘어소송에관한거를질의를했지않습니까?그런데과장님이게원래300일이면끝날공사가880일정도가걸린거아니겠어요?아니에요?
곽동윤위원장
혹시도시계획과소관질의맞나요?
김정중위원
아,미안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럼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드린것중에하나만좀간단하게질의드리려하는데요.장기미집행,이게사실부서에서예측이아마어려운예산이라는생각은들었는데답변서는확인했고또부서에서제가3개년만했는데선제적으로5개년다포함해서답변잘작성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어쨌든현실적으로는예측이어렵다는게부서답변의요지인것같은데일단존속기한이이게얼마안남았더라고요.그래서향후시기가다가오면부서에서도연장을하실계획이라는그런취지로일단이해를하면될까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맞습니다.이게「지방재정법」상의특별회계존속기한이5년범위이내로돼있다보니까추가수요가있고하면기한이다가오면또연장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게또보상소요액은계산해주신거보니까대략한53억,그러니까54억조금안되는것같더라고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이게어쨌든토지소유자가매수청구를해야수요가발생하는데어쨌든이답변서대로만따지면거의한3년간없었다고봐야되는거네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이게대지보상특별회계는신청주의다보니까어떤신청수에의해서이루어지는사항이다보니까미리세입을잡는다거나좀그런재정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걸우리가좀더유도한다거나그러기는또어려운건가요?혹은그럴필요가좀상대적으로떨어진다고봐야되나요?
현옥
김현옥도시계획과장
네.이거는개인의어떤소유권문제이기때문에소유자가신청을하지않으면시가직권으로이렇게할수도없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이게사실이전부터봐왔지만계속좀집행이사실어떻게보면안되고있는부분이있어서한번다시확인차질의를드렸고요.어쨌든그상황에대해서는다시한번이해를했습니다.그래서저는보충질의여기서마무리했고요. 혹시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아까예고드린대로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도시혁신과장김정섭입니다. 답변은질의하신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질의로김정중위원님과이창성위원님,이귀라부위원장님께서소송관련하여예비비1억2천940만원집행사유및자료제출,스마트케어청구소송관련쟁점내용과패소원인,소송제기일부터판결까지주요진행경과및판결문의요지,추경편성당시소송진행경과및예산검토또는협의자료제출,예비비사용결정사유서와지급기한,지연이자산출자료를서면으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곽동윤위원장님께서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운용관련하여공동주택리모델링기본계획수립용역의계약일,과업기간,완료예정시점과이월액의집행계획자료제출을요청하셨고두번째로2025년기금조성액이이자수입뿐인상황에서일반회계전입등재원계획이있는지여부와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의용도중복에따른통합검토여부를서면으로요청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2022년기금설치이후연도별조성액과사용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김서경위원님께서본예산편성후지출이0이고전액이월한사업현황과추경예산편성후미집행불용사업현황,2025년예산편성후불용사업현황,이월액및이월사유,불용액및불용사유,2026년10월기준공정률,2026년말기준완료여부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그리고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팀별사업목표를요청하셨습니다.평촌신도시정비사업관련정례간담회회의내용과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및지하주차장조성사업관련특조금50억이월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으로장명희위원님께서세입관련세입계획액,계획현액,징수결정액,수납액,정리보류액,미수납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그리고수납률,정리보류및미수납사유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김정중위원님께서11월,12월예산집중해서사용한사업과20퍼센트이상발생한불용액현황을’26년편성은어떻게했는지를포함하여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소송관련해서는잘봤고요.제가이해를못했던,그러니까제가좀이해하기어려웠던부분이왜예비비를꼭썼어야만했는가라는그런부분이었거든요.설명좀해주시겠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은자료에보시다시피소송결과가나온게2025년11월27일날판결선고가됐고요.그전에10월16일까지9차변론기일이있었습니다.그러다보니이게판결이언제결정이날지를몰랐던사항이고요.그때당시시기상으로10월말정도,판결이나온건11월27일이기때문에사전에추경이나이렇게예산편성할수가없는그런시기적인문제가좀있었습니다.
이귀라위원
이게소장접수가2023년도부터시작이됐더라고요.그래서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판결에대해서정확하게나중에패소한다,아니다,정확한금액이런거는모르더라도소송을하다보면진행과정속에서패소에대한가능성을좀예측하셨을것같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런데지금금액이당초에원고가요청했던금액의한2분의1정도이렇게금액이된그런부분인데요.금액이또얼마결정될지도모르던상황이고많이편성을,그금액으로편성을했다그러면불용처리를한다든지감액처리가돼야되는그런사항이있었기때문에결과가나서지출을하는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었던부분인데요.시기상으로너무좀,
이귀라위원
패소는어느정도생각은하셨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은추세가좀그렇습니다.관리비같은경우소송에이긴적이별로없거든요.그래서제가와서업무를하면서이거는금액적인문제라고판단을사실했던부분입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저도이걸보니어느정도집행부에서패소는좀예상을했던거,정확한금액은아니지만패소는어느정도예상을했을것같아서다음에는또이런향후에진행중인소송이있다면재정부담을좀점검할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하고싶어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옳으신말씀입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지금자료는잘받았고요.존경하는이귀라부위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거하고대동소이하지만제가묻는것은어쨌거나공사관리와예산운용에전반적인상당한문제점이있지않는가라는판단을합니다.예를들어서스마트케어하우스가조성이당초기간이300일이었어요.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880일로최종적으로늘어났습니다.무려580일이나연장이됐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정중위원
이런과정에서는우리집행부가공사일정이라든가이런거를관리하는데좀소홀하지않았는가라는생각이들지않습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런부분은좀,그때당시담당자는담당자입장에서또많은어려움이있었을것같은데요.실질적으로이렇게,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이렇게늘어난거예요?580일이?설계변경,공사중지,자재수급문제등어려운사유를제시했지만이게이정도까지이렇게늘어날이유가됩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제가와서확인한바로는당초에기초문제때문에이렇게계속우리시입장하고시공사입장하고이게차이가있다보니까그런부분이갭이커져가지고계속전체적인공사가이렇게늦어진그런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이런것들때문에결국은공사지연때문에이게소송까지간거아니에요.맞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하여튼이부분은우리시행청에서좀더고민을해봐야하고더챙겨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고민많이하셔야죠.그리고이게우리가패소정도는어느정도예측을했던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추세가지금공기연장으로인해서관리비는거의100퍼센트사업자측,공사하는측으로다이렇게판결이나는그런분위기라어쩔수없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결론이그렇게나니까그렇게말씀하시는거아니에요?이거2년4개월동안소송진행된거예요.맞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이부분은감정평가사선정하고하는그런과정이굉장히오랜시간이걸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전체적으로이게소송결과가나오는게이렇게많이길어진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향후에도이런문제들이만약에발생되면관리비측면에서는우리집행부가리스크부담을안아야될게큰거네요,그러면요?예를들어서이런사태가또벌어진다면.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좀그럴수는있는데요우리시행청에서잘챙겨야될부분이라고봅니다.공사기간이라든지그런걸잘산정해가지고그기간에맞게끔최대한공사를마치고진행을시킬수있도록더노력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저는아쉬운게그거예요.당초에어떤사업계획이나설계가쭉있었을거아닙니까?그러면초기에그걸못발견했나요,과장님이말씀하신그기초작업에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때당시에는우리가일반적으로쓰는그공법으로하는게맞다고판단을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막상계약을하고나서시공사가주변여건이나이런것때문에어려움을토로해가지고변경을요청하게된그런사항인데그때당시에도우리시행청하고시공사하고약간생각하는게틀려가지고그렇게좀이기간이계속길어졌던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럼결국은설계변경이이루어진거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전체적인설계변경이이루어지고요공사가끝난이후에사실은소송을진행한사항입니다,준공을한이후에.
김정중위원
그럼당초에예를들어서설계대로집행부가하자,이렇게주장했더라면리스크를많이감수할수있던거아니었었어요?공법에관한문제야저희들이전문가가아니겠지만그럼집행부가보다더관리적인측면에서적극적으로나섰다면이렇게580일이라는연장이되지도않았음에도불구하고소송에서도그래도좀지지않지않나,이런생각이많이듭니다.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건향후에혹시라도이런일이안발생되리라는보장은없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생길수도있겠지만최대한챙겨야될거라고봅니다.
김정중위원
생겨야되면안되죠.이런것들이만약에있더라도미리좀촘촘하게관리적인측면에서더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간단한거하나만여쭙겠습니다. 혹시이‘낙원건설’이라는회사가우리안양시에이사업말고다른사업을추진한적이있었을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안해봤는데요,확인을해가지고다음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점심맛있게드시고오셨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답변이많으셔가지고직원들은식사많이못하셨을것같습니다. 제가평촌신도시정비사업관련해서정례간담회내용을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이때주민대표미구성단지들은참석하지않으셨었네요?참석하신다는말씀들도있으시기는했었는데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대표분이아니라서참석을안하신것같습니다.
김서경위원
예,그러시구나.이게지난의회의견청취때워낙많은말씀과그다음에또워낙많은요청사항들을알려드렸으니까심의위원회에서제대로심사를하시고,또여기심사표기준도보내주셔가지고참조가잘됐습니다.다만이게어쨌든이번에2026년말에확실하게예비구역이예정지구로,예정구역으로될수있을까요?2026년말,이제한2개월남았습니다.어떨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도시계획위원회를,지금여기도시계획과장님계시지만한번에할수가없어가지고요한두번정도를요청을해가지고아마진행이돼야될부분이있었는데도시계획과에서도어느정도그런부분을협의를해주셔가지고아마도시계획위원회는다할수는있을것같은데요.문제는여기보고서에도있지만전체세대를다지구지정을할수가없는문제가있기때문에,하여튼도시계획위원회나우리내부적으로결정할부분은다결정을할계획입니다.
김서경위원
네,내부적으로결정할것그리고내부적으로심의할것들은협력해서제대로만들어주시고.올해물량이원래는몇세대가목표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원래7천200호에서요A-19구역이2천334세대빠지다보니까4천886세대.
김서경위원
4천886세대의1단위그다음에10단위까지는맞출수는없다하더라도어쨌든대략적으로4천800세대에서4천900세대이것도블록조합이쉽지는않을것같은데이것이좀영향을미칠까요?이마지막숫자가.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구역을자를수는없기때문에요가장지금A-1지구같은경우가3천386세대고요,A-2지구가2천744세대고요,A-4가3천227세대그다음에A-5가2천96세대고A-13이1천743세대인데요좀많은세대가있는구역을지정하더라도부득이하나더할수밖에없는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한2개지구정도는올해지구지정이될수있을거라고판단합니다.
김서경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거는물론점수에따라다다른거지만진짜4천800세대,4천900세대가최대한채워질수있도록,왜냐하면워낙밀려있는구역들이많이있고또주민들의염원들이워낙큰거기때문에그부분도좀같이고민을해보셔야되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사실이게지금결산심사이기때문에모두다말씀을드리기는어렵지만아직참여를못하시는구역들에있어서의심사기준에대한반발,내년예정을오래밀린지역들로만한다라는부분때문에여러말씀들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과장님께서도전체적인수요들을잘파악하셔서말씀하나하나,단어하나하나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다음에불용금액이나이런부분들은,아,이월금액이나이런걸조금빼고금액이좀적은부분은그냥일단제외하고안양4동특조금50억원이월사유관련해서요.제가안양4동커뮤니티센터워낙많은질타와질의들이있었던걸로알고있는데요.적어도지금이문서를보니까준공날짜가또늦어졌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설계는공공시설과에서하고있는데요지금우리가인정사업으로해가지고국비를받다보니까200억이상되는데지방재정중앙심사를받아야되는그런과정이있었습니다.이과정에서우리내부적으로는이루어진거고설계라든지그런부분은진행이되고있기때문에그렇게까지늦어지지는않을거라고지금보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아유,그렇게까지늦어졌죠,과장님.지금제가회의록본것만해도안양4동이너무많이나와가지고되게뭐했는데특히주차면수같은경우에는원래이게중앙시장주차난해소를위해서만들어진주차장이잖아요?그런데이렇게면수가중간에계속줄어드는부분은과장님께서는이부분을어떻게위기의식이나아니면지역구의원님들도계시지만어떻게하다가제가질의를하게됐는데어떻게얘기하실수있으실지.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당초에79호정도로이렇게계획이돼있었던건데요전체적으로설계를하다보니까진입로라든지통행반경이라든지이런거하고지하부터올라가는구조물이런관계때문에조금호수가줄어가지고한70호정도로지금계획을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김서경위원
이70호가지금이주차장만해도그예산이얼마정도되세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것만분리해서설계를한거는없는데요,
김서경위원
예,그렇지는않으시고요?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렇게는지금분리를해가지고설계를하고있지는않은데그래서금액을말씀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확인해가지고별도로알려드리겠습니다,그부분은.
김서경위원
이게지금이렇게늦어지면,일단다른거는모르겠습니다.다른재원들은모르겠는데이특조금같은경우에는「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등에의해서‘이렇게늦어져서계속이월이된다’,이거에대해선위험없습니까,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은특조금같은경우는3년이지나기전에집행을못하면반납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요,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은설계가올해마무리된다든지하면내년에공사가착공이되기때문에집행하는데는문제는없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니까착공기준으로되기때문에3년안에예산이들어간다,그렇게보시면되는건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예.
김서경위원
그러면,알겠습니다.우리김정섭과장님께서안하시려고안하시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나름대로는기다리시는사업일텐데,그럼’26년도에도계속또이월이되겠다는말씀인가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너무안타깝네요.그러면어쨌든이월사업제대로잘실시해주시기바라고요.더해서주차장건립사업을항상도시혁신과가하시나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은지금처음시작된게,
김서경위원
재생사업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김동연도지사께서오셔가지고주민토크를하면서안양4동동주민센터를주민들이너무협소하고오래되고이렇게해가지고그걸다시건립을해야되겠다는의견이있어가지고요제가와서듣기로는그때도제가금액작게말했다고혼도났는데200억을주기로했대요,그때당시에.그런데실제내려온거는50억밖에안내려왔는데아무튼그이후에계속이렇게추진을하게되고우리도기본적으로예산을세워가지고,설계비라는예산을세워가지고계속진행을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그런데모르겠습니다.설계하는그과정이나이런거볼때그동안평면을구성어떻게할건지를주민들하고많이얘기하고이런과정이좀있었기때문에그런과정을감안한다고그러면그렇게까지는늦지않지않을까싶습니다.
김서경위원
제가이질의를드린거는요아까우리존경하는이창성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성과보고서의구체성이떨어진다,이런것으로조금말씀을좀돌리겠습니다.우리도시혁신과의정체성이무엇인가라는.그러니까주차장까지하셔야되는이현실이좀많이애매해서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왜냐면답변서에도성과보고관련해서팀별목표를조금써주셨지만사실’25년도성과보고서에서는도시재생사업관련해서만성과지표가나와서또답변을주셨고.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리고정책사업목표도보면‘지역자원활용및환경개선으로도시활력’인데요이부분이생태하천과랑도겹치고요도시계획과랑도겹치고막이렇더라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때당시에는수암천정비사업이포함돼있었는데그이후에생태하천과로그업무는이관이된그런상태입니다.
김서경위원
그렇죠.그러니까그때당시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은도시혁신과이시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동안진행해오던과정에서과가바뀌다보니까기존에하던업무는계속진행해야하고,이후에는조금은그런게바뀔수는있겠지만기존에해왔던업무이기때문에그거는진행을시킬수밖에없는거죠.
김서경위원
맞아요,그래서그때의목표는그렇게잡으셨고사실그게2025년도결산이니까이런말만나올수있다라고는보여지지만사실그래서’26년도에는성과목표를조금더지표를하나더추진하시기로하신것같습니다.맞죠,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그래도지금도시혁신과가원도심정비팀장님도계시고.그렇죠?리모델링지원팀장님도계시고,지원팀도계시고.그렇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이게도시혁신과부서가원래는도시재생과에서시작하셨다고그렇게말씀들었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재생과에서시작했습니다.
김서경위원
우리혁신과의업무가어차피특별정비예정구역도지나가지고다시또도시정비법상,그러니까도시정비과랑도협업을하셔야되고,그러니까굉장히애매한지점에있으신상황에서도시혁신과를이끌어내시는데혁신이라는말에좀걸맞지않게너무많은,굉장히스펙트럼이다른것들을하고계신다는그런생각이들어서그러다보니까성과목표도제대로안나오고성과지표도제대로안나오고애매한이런주차장사업도하시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실까요,과장님?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사실은이부분이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이맞으시고요.정책의,그러니까앞전정부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을많이진행을했었습니다.지금안양8동이나그쪽지역에건물이지어지고하는그런과정이앞정부에서는그부분을진행을재생사업쪽으로많이진행을해온그런상태인데또정권이바뀌고정부의어떤정책이바뀌다보니까도시재생에대한그런부분이좀작아진그런상태입니다.그러다보니까과자체에서,타과에서업무가좀커지고이런부분이우리과하고흡수가돼가지고지금우리가진행하게된그런사항이사실은일부있습니다,내부적으로는.
김서경위원
예.그상황에서어쨌든2027년도예산도전부다잡으셨고여러가지목표치도다잡으셨을겁니다.그래도우리과장님께서부서장으로서의리더십을가지시고도시혁신과가나아갈방향,적어도팀별특성에맞는그런목표들은한번심도있게점검해봐야되지않을까싶고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
김서경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는또한가지이유가있습니다.이게특별정비예정구역주민들께서‘이걸도시혁신과에물어봐야돼,도시정비과에물어봐야돼.’부터시작해가지고요상당히헷갈려하시면서실질적으로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의선도지구사업들이혁신과를통해서제대로추진될수있을까에대한어떻게보면좀우려의목소리도없지않습니다,과장님.이런부분들이우리도시혁신과의이름에걸맞은그런정체성을가지고있어야되고요.그리고이안에는또원도심정비사업도있으시잖아요,특히안양4동같이.그런것도있고제대로시행해주시길부탁드리면서내년에성과목표,성과보고서,그리고2027년도예산부분에있어서의균형적인부분들한번같이보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를보니까,11월,12월집중사용30퍼센트이상이요.그런데여기단독주택집수리지원이2억6천400만원이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게99퍼센트가11월에집수리준공에따라서보조금이지급된다고그랬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부분은공사가마무리된이후에요,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말에정산하면서그렇게지출된겁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이집수리가몇개집이에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호당1천200정도로해가지고28호…….
김정중위원
28개의집을짓는데,1년에28개집을수리를하는거예요.그런데그게다11월달에몰려있어요?아니잖아.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렇죠.
김정중위원
11월달에다몰려있어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아니그런건아닙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잖아요.그러니까제말씀은이게말이안되는거지.예를들어서연간에집수리를하는데28채의집수리를한다고그러시면분기별이됐든동절기를빼더라도이게어떻게99퍼센트가9월달에집행이돼요.이해좀안되는거야,그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러니까전체적으로공사는조금앞으로하고진행이늦게한그런부분이있는데요그전체를총괄해가지고지출을할때는그렇게지출을한거고요.위원님께서하시는말씀이타당성이있으신데요그래서좀나눠가지고올해는지출을했어요.빨리하는데는좀빨리지출하고나중에한데는좀나중에지출하고이렇게,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게해야죠.예를들어서2025년도결산처럼28채를지었는데일괄적으로11월달에지급한다.그러면그수리한공사업체들은기다려야될거아니에요,비용이들어갔었으니까.그런폐단이있는데2026년도부터는분기별,그러니까예를들어서집수리끝난대로바로바로지급을했다는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올해는두번으로거의나눠가지고지출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여쭤본거고요.그리고보니까전문가자문수당이런부분도거의다2건이있는데11월달에다이게실시가되네요?중간에이런전문가수당위원회거치면안돼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부분은사전에현장가고이런부분이있습니다.있는데돈지출만하반기에지출을한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20퍼센트잔액발생항목을보면여기안양4동도시재생활성화계획용역수립이그대로불용액처리가됐네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이부분은안양4동동주민센터관련한사항으로요기존에활성화용역을진행하다가인정사업으로이렇게변경을일부를하면서인정사업으로포함된부분을이렇게,
김정중위원
절감을시킨거예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제외하다보니까이렇게금액이축소가된상태고절감이된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억6천500은그러면완전불용액돼서본예산에편입이된겁니까?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렇게된겁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관련해서몇가지만더여쭤보도록할게요.이번에정례간담회1회진행하신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간담회는여러차례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요?이렇게공식적으로하신게여러번있었단말씀이세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최근에10월달얘기를하셔가지고그거를지금자료로낸거고요.
이창성위원
그런데이번에10월달에진행했었던간담회를보면결국세그룹으로어찌보면이렇게참석을했어요.선도지구로지정된곳,후속지구대기중인분들,그다음에미접수,접수를하지못해서마음이애타시는분들이렇게3개의그룹으로,어찌보면4개죠.아직아예구성자체를못해서알아보고계시는분들까지해서총네그룹인데참석은세그룹에서하셨어요.그런데지금이세그룹을별도로쪼개서진행하셨어야되는거아닐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막상그런생각을안한건아닌데요.그래도전체적으로,왜그러냐하면각각이지구지정관련해서생각하는부분이틀렸어요.그래서,
이창성위원
네,그러다보니기이접수된곳하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그주민들도와서그동안진행했던내용도우리가얘기하는것보다는주민들이얘기하는그런부분도있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하기위해서사실은다같이좀얘기를했던부분이고요.이부분은사실은진행하는그과정에따라구분해서앞으로는그렇게할수,그부분도하고전체도하고그렇게할계획으로지금,
이창성위원
아마이번정례간담회를통해서느끼신게많으셨을것같아요.서로간의온도차이가너무크다보니까당연히자기유리한거,자기가알고싶은부분에대해서적극적인질의를할텐데세그룹이들어와있으면도대체,이미마음이편한지구가있을것이고뒤에서어쩔줄몰라하는지구가있었을텐데이부분들은꼭좀개선이됐으면좋겠고요.그리고지금저희가이게공모방식에서주민제안방식으로변경된거죠?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선도지구만공모방식으로.
이창성위원
그렇죠.그런데이렇게되면,아까우리김현옥과장님께도좀말씀듣긴했는데주민제안방식으로한다고그러면공동위원회운영이개최가가능한부분인가요,이것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지금우리같은경우는사전에자문을사전자문하고대면자문그두번을해가지고도시계획위원회에넘기기때문에앞전에도그렇고도시계획위원회에서좀보완된내용만가지고조건부심의를해가지고넘겨온그런사항이거든요.그래서우리는그렇게도시계획위원회에포함돼있는위원들을추천을해가지고사전에좀자문을받았던그런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왜냐하면지금다처음해보시는분들이시고그다음에우리시에서도아주명확하게절차들이경험이없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중간에공모방식에서주민제안방식으로변경도됐고또접수해야될서류들도다음번에쓸수있다,없다,어떤명확한구분이정해져있지않은부분이있는것같다라고제가검토를하면서좀느꼈어요.그렇기때문에위원회구성이좀더개최가되어서사전에더많은정보를가지고접수를올바르게,시기를놓치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부분은계속우리가주민편에서가지고그렇게좀해드리려고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우리과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지만실제로지금추진위를구축해서하시는분들의입장과생각들은너무여기도온도차가큰것같아요.그래서조금더기회가되신다고하면시간을더마련하셔서해당지구별로,부류별로나눠서간담회든좀더적극적으로추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안양4동주민커뮤니티시설이랑지하주차장,행정복지센터신축인데요.이거관련해서지금저희김서경위원님과김정중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저도간단하게,저희지역구이기때문에이내막을제가잘알거든요.이게사실은’22년도에김동연당시지사님이오셔가지고원도심활성화의일환으로내린거잖아요,이예산을?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서사실은4동이행정복지센터건립순위에서는상당히밑에였는데갑자기추진되게되면서여러가지행정적인문제들,절차적인문제들이제생각에는원활하게온거같진않아요.그래서저희채진기위원님이지적해주셨던공원부지같은문제라든가투심같은것도뭐하나쉽게해결된게없이이렇게이렇게왔는데이게주민들내부의의견차이도상당했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많이차이가있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조금정리가돼서이제는좀빨리달려가야될것같은데이게공기가늦어질수록건축비는올라가는구조잖아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그렇게됩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이제남은거는기본‧실시설계용역,준공밖에없는걸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지금은그절차만끝나면진행되는데는문제없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29년4월에는예정대로준공이되는걸로?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예.
장명희위원
원래는’26년,’27년얘기가나왔는데이미상당히늦어졌습니다.그래서지금어쨌든주민들간의의견이모아졌기때문에부서에서도절차적인실수없이잘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면저희안양4동얘기가사실계속나왔는데저희추진실적마지막장에보면10월19일자로재정중앙투자심사결과조건부추진으로나왔다고되어있는데조건부추진이기때문에크게이후사업을진행하는데는큰문제는없다고보면될까요?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내용상에특별한문제점은없고요,진행하면서반영할수있는그런부분이라크게문제는없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이미앞에서장명희위원님께서좀말씀해주셨지만우리시입장에서는어쨌든예산을지원받은거는좋은일이었는데그과정에서우리시가처음부터계획을해서받은예산은사실아니었던거죠,어떻게보면.그러다보니좀시행착오들이있었는데결과적으로는여러우여곡절을겪어서이제거의어떻게보면삽을뜰수있는시간이온것같습니다.그래서과장님포함해서이전에거쳐간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수고가많으셨고요.또향후에는이런일을교훈삼아가지고이런절차들에대한부분을잘보완할수있는기회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정섭
김정섭도시혁신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김정섭도시혁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이후답변은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부터나머지부서직제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곽동윤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일단다서면으로대체하고제가바로좀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감사합니다.답변내용중에서제일먼저1번에공동위원회및분과위원회미개최라고되어있는데공동위원회는3회6건이지금개최된사항입니다.이거는조금오타가있었음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단질의는사실저만했는데아마다른위원님들께서도제가요청한질의에대한답변을보시면좋을것같아서요청을드렸고요.그래서’25년부터지금현재까지재개발‧재건축,평촌1기신도시포함해가지고모든지구에대한진행절차를일괄로받기위해서국장님앞으로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세부적인질의를국장님한테드리려고했던건아니고요몇가지좀주요한부분만말씀을드리려합니다.그래서여기첫번째1번질의의4번답변서보면금년도에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이7건그리고재개발‧재건축관련해서는정비예정구역이24건,그러니까여기만해도벌써31건이새로추가되면서부서에는업무적으로상당히과중했을것같고요.그러다보니까처리되는속도들이조금지역주민들입장에서는시간이급한상황에서좀아쉬움이있을여러상황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그래서마지막답변에도보면11월에는도시계획위원회도두번개최하고12월에도1회해서추가개최할예정이라고하셨는데종합적으로왜이렇게질의드렸는지는아마당연히국장님께서잘아실것같고요.내년에도크게상황이개선되기보다는계속어떻게보면물밀듯이들어오는상황들이있을텐데일단도시주택국차원에서’27년을어떻게준비하실계획이있으신지지금단계에서답변가능한만큼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25년도에는도시계획위원회는13건이개최가됐고요,’26년도에는거기21건으로돼있는데22건이현재까지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건수가기하급수적으로많이늘어나고있는이런상태인데도시계획조례54조에보면두달에한번씩할수있다는원칙이있고그다음에거기에단서조항으로필요시수시로할수있다고했는데지금으로서는도시계획위원회를다른시사례처럼최대한매월개최한다든지또는도시정비과에서지금하고있는신규정비사업이24건이나되는데이거에대한자문들이또쏟아질수있기때문에별도의자문위원회를만들어서하는방법이라든지이런거를강구해서법적효력이발생되는한이걸최대한빨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자문운영관해서조금질의드리려하는데요.사실자문운영은원칙적으로꼭해야되는거는아니지만이자문운영을통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라든지이후절차를좀원활하게진행하고자원래는속도를빠르게하기위해서도입한제도라고보는게맞는거죠?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그렇습니다.입안제안이보통들어오면바로심의과정을거치지않고자문과정을거친다음에심의를하게끔이렇게내부적으로지금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이게본질,그러니까원래의의도와다르게지금같이좀몰려있는상황에서는오히려재개발혹은재건축을추진하는입장에서는속도가늦춰지는그런이유처럼되어버린상황이좀아쉽기도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좀개선이필요할것같아서이런종합적인현황을파악하기위한질의를드렸고요.지금평촌1기신도시는도시혁신과자체에자문단이있지만정비과는또그렇게운영안하고도시계획과에있는도시계획위원회자문위원을어떻게보면같이활용하는그런구조로보이는데요,물론이구조도정비과에자체로두는게효과가있냐,없냐에대한판단도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저는지금은그런방법도필요하다고보는데부서에서도내부적으로그런대안에대해서,특히우리평촌과같이1기신도시가있는다른도시의사례를면밀하게검토했으면좋겠고요.이부분을오늘지금다다룰생각은당연히아니었고올해행감이나예산을거치면서더좀살펴보려했습니다.그래서그사이에도시주택국차원에서도좀검토해주시고저희위원회랑도사전에여러어려움이라든지필요한부분들을공유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위원장님말씀에백번동의하며이게잘진행될수있도록부서간협업을통해서최적의방안을도출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리고마지막으로아까김서경위원님도도시혁신과질의하시면서살짝언급이됐는데이런상황과관련해서도시주택국차원의인력에대한부분도같이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지금사실담당직원한분이맡고있는지구가적게는3∼4곳에서많으면7개씩맡고계신분도계신것같더라고요.물론이게일시적인상황이라고봐야될지아니면향후몇년동안은이런상황이지속될지이런부분도집행부내부의판단이필요할것같고이건국장님과향후에인력운영에대한부분도같이논의할수있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오늘아침시장님주재티타임때도사실은6개지구신청에대해서심도있는얘기를주고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게담당직원도이렇게혼자서해서될일은아니고요이게나머지지구들이또있지않습니까.19개에서지금9개빠지고나면10개지구나또있는데그것들대처라든지이걸하기위해서는도시혁신과안에조금인원보강도더필요하고요.도시혁신과가아까김서경위원님이정체성문제도말씀하셨는데주된사유는신도시만담당하면상관이없는데원도심을담당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게좀약간한방향으로가지않고원도심의어떠한재생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을추진하다보니까아마이런문제들이있는데도시혁신과의어쨌든이사업이잘이루어지려고그러면담당자충원은반드시필요한것으로생각됩니다.
곽동윤위원장
네,아마세부적인방안에대해서는생각이다를수있겠지만문제의식은거의지금다똑같이하고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오늘이자리에서다푸는자리는아니고약간화두를던졌다생각하고요,향후에저를비롯하여저희위원님들과도소통하면서도시주택국차원의여러가지상황들도같이나누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시주택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저는다마쳤고혹시국장님께더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이희석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신성장전략과까지하고정회를하려하는데괜찮으실까요? 그러면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신성장전략과장표순보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정중위원님께서결산서,
김정중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이어서비산체육공원관련해서김정중위원님과조은석위원님,이귀라부위원장님께서유사한질의를하셔가지고양해해주신다면일괄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결산서461페이지관련해서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용역과관련하여미집행사유,’26년도집행시일정과,
조은석위원
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장님께서,
곽동윤위원장
저도제모든질의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이창성위원님께서집행내역서602페이지2025년미래성장추진위원회구성,회의내용,실적,회의록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첨단기업유치및도시개발사업관련자문실적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추진용역결과및세부내역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안양교도소관련용역최초추진목적,구체적인과업범위,핵심목표,용역결과가관계기관과의합의각서체결및실제사업추진에반영현황에대해서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김서경위원님께서공통질의사항으로본예산편성이후지출이0원이고전액이월한사업현황제출,추경예산편성후미집행된불용사업현황제출,2025년예산편성후불용사업현황제출,저희과는해당이없음으로이렇게답변을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예산의성과보고서관련팀별사업목표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관련해서사업비890억원중시비170억원의재원구성내용및이지원누계가기재된시의결산보고서제출그리고지방채차입금560억원차입일자와조건,연도별집행액,이자발생액,예치이자수입을표로제출그리고원리금상환일정,연도별상환재원조달계획그리고2024년,2025년경영평가이행현황에대하여자료요구를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이귀라부위원장님께서결산서,
이귀라위원
다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
장명희위원
서면갈음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비산체육공원일원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에관련해서제가궁금해서물어보겠는데요.2024년도에사고이월액이1억3천484만,대략1억3천500만원이고이게2025년2월27일날체육과에서업무이관됐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조은석위원
그런데2025년도에도예산액이그대로전액이집행이안됐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발주자체는체육과에서했고요,하다가중간에업무가신성장과로넘어왔습니다.그래서체육과에서용역수행한범위까지는기성금액으로체육과에서집행을했고남은금액이저희과로이관이됐는데저희가검토를하다보니까‘그용역을계속해서추진하기가어렵다’이렇게판단이돼서그시점에서용역을종결처리하고나머지는반납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은석위원
반납했는데그러면다음연도에재이월없이이거집행이가능한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이거는그냥불용액처리된겁니다.
조은석위원
제가알기로는다음연도,불용액처리돼서전액집행잔액으로처리됐다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2025년도말에.
조은석위원
알겠고요.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아까자료가많아서제가못봤는데나중에시간되실때한번와서설명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우리조은석위원하고질의가대동소이한게비산동체육공원도시계획용역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좀드릴게요.이용역이2023년도8월에착수를했어요.그리고지금과장님말씀마따나’24년도9월에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는이유로중지를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종합운동장과비산체육공원연계개발,재원조달방안,사업방식등,이런거용역을주기전에충분한검토있어야되는거아니에요?아니용역을발주를했는데1년동안진행을했는데중단이됐어.그러면이거는기초적어떤환경분석을안했다는그런결과가나오는거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업무에,
김정중위원
아니당초에비산공원일대를전부다체육시설을넣기로용역을주는데그러면이게체육과에서처음에발주한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체육과에서발주한과업범위는요비산체육공원안에FC안양구장그거하나만가지고발주를했거든요.그이후에시의회에서도비산체육공원에FC안양구장하나만옮겨가서는현재빙상장이라든가,
김정중위원
충분히그건알고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네.그런논의를거쳐서저희과로이관되면서이렇게결정이된사항이라고,
김정중위원
그런데저도그거를그당시에도얘기했지만하나만한다고그래서처음에이게전체로이어간다고얘기가미리그용역하기전에얘기가나왔었습니다.그런데제가아쉬운거는앞으로그러면어떡할거예요,그거요.그럼용역하실거예요,안하실거예요,종료되신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용역은종결됐고요,계획내용이변경이돼서확장해서다시용역을추진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동안의비용은그냥,시민의땀흘린세금은그냥날아간거네요?희소성이없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부는저희가활용을하고,
김정중위원
아니죠.일부는수용하는게아니라,그러면다시해야된다는논리인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기존에활용할부분은활용하고나중에현재사업시행예정자인도시공사가사업을하게되면저희가그걸정산해서시에서예산으로다시돌려받을계획입니다,현재.저희가집행한부분은다정산할계획입니다.
김정중위원
도시공사가그걸정산해준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조건을그렇게부여를,
김정중위원
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니그러니까협의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지금.
김정중위원
그것도불확실성있는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그건저희가인가조건에통상적으로그렇게사업을하게되면초기투자비용에대해서,
김정중위원
과장님,그거는우리집행부하고어떤동일한선상의공단하고얘기할수는있겠지만아직확정된건아니고우리신성장전략과의생각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렇게,
김정중위원
그러니까그렇게하도록하겠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제가조치를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자,그러면제가질의를다시드릴게요.그건에대해서는차후에제가우리과장님한테별도로자료도요청하고설명을듣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했던게5억8천230만원,처음사고이월된거있지않습니까?저기만안…….갑자기내가,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농림검역본부요?
김정중위원
네,검역본부요.이게준공기한이당초에’26년1월18일이에요.맞죠?저한테답변주신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예산이사고이월됐다고답변을저한테드렸어요.그런데과장님당초에준공기한이다음연도라는것은불가피하게사고이월사유가될수는없잖아요.이거예를들어서’25년도에했는데’26년도1월달에예측을했어요.그런데이거어떻게사고이월로넘어가요?예?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24년도12월까지준공처리를하기어렵다,
김정중위원
’26년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6년도,예.그러니까’25년도.
김정중위원
’25년도에사업을완료할수없다는사실을사전에인지하고있었던거아니에요.그러면이게어떻게사고이월이돼요.명시이월이돼야지맞는거아닙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부분에그때사업내용이확정이돼가지고요,그러니까2026년1월까지남은물량이확정이돼있기때문에그부분만사고이월해서준공처리한거,그러니까그시점에계약집행을안했다거나불확실성이높으면전체를다시명시이월해서남은걸더추가적으로쓸텐데그시점에서는,이월시점에서는어느정도확정이됐기때문에.
김정중위원
아니이월시점에서확정이됐어,그러면18일부분만사고이월로하셨다는얘기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그러니까더이상이월할사유가발생이없는거죠.
김정중위원
아니예를들어서명시이월을했어도그거를종료시키면끝나는거아니에요.그리고불용시키면되는거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추가예산,그러니까나머지집행잔액.그러니까이번에사고이월된금액외에나머지집행잔액까지합쳐서이월을안시키고그거는반납하고,그러니까1월달준공예정금액,집행예정액만사고이월을시킨사항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12월에사고이월금액을뺀나머지는추경에서본예산으로편제를시키셨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네.
김정중위원
그러면그런여기설명을써줘야되는거아니에요?예를들어서제가,어?이상하네?예를들어서명시이월이면의회의의결을받아요,안받아요?받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이다예산서뒤쪽에붙여가지고본예산에같이설명드리면서넘어가거든요.
김정중위원
아니죠.명시이월은의결을받고사고이월은사후에얘기하는거아니겠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맞잖아요.그러면제가생각하기에는‘명시이월전체로넘기면의회의결을받기곤란하니까혹시사고이월만해가지고넘긴게아닌가’이렇게생각할수도있죠.그러니까과장님께서지금저한테답변주신내용은여기에만약에그내용이있었더라면제가이걸질의를안했죠.그렇죠?그러니까여기에18일동안만사고이월을하고나머지금액은아까말씀하신대로본예산에반영했다,’25년도에,이렇게얘기를한다면제가이질의를안했다는얘기예요.아까그렇게과장님께서얘기하신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런데이게,그러니까제일깔끔한거는이게,
김정중위원
깔끔하게한번얘기좀해줘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2025년도에공사를해가지고’25년도12월말일까지준공처리를해서완료를시키는게제일깔끔하거든요.그래서저도이게십며칠이넘어가다보니까,그런데그당시에그기간이절대적으로필요한기간이있다보니까불가피하게넘어갔고그남은부분만준공처리하는데이월시켜야될수요가사고이월로마무리된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과장님,제가과장님하고논쟁하려고그러는게아니라과장님께서저한테말씀주신게18일동안의금액을사고이월로처리했고그래서지급을했고나머지부분은명시이월로넘기지않기위해서추경에반영해본예산에편제를했다,이렇게말씀을드렸거든요,저한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사고이월이라는거는원인행위액이2025년도에벌써기확정이된거거든요.
김정중위원
그렇죠,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집행도래일만넘어가는것은이월시키는거고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그거외에설계변경이라든가해가지고추가적인공사수요가발생돼서나머지예산도집행이필요하다고하면나머지예산을같이합쳐서저희가명시이월을시켰는데그렇지않았다는겁니다.거기서마무리를했다는겁니다.
김정중위원
제가지금도이해가안되는데요,그건차후에저한테자세히좀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저도비산체육공원관련해서좀질의드리고싶은데요.보니까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해제결정변경용역이’27년2월에예정되어있더라고요,주신자료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귀라위원
앞서다른거는두위원님들이잘말씀하셔서저는이걸좀여쭤볼게요.그러면2월에이용역을주면한보통얼마정도걸려요?결과나오는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한1년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귀라위원
1년정도예상.지금도좀많이일정이어떻게,미뤄졌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가일정대로지금진행하고,
이귀라위원
일정대로하고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운동장일원에사거리개발부지말고그거를넘겨가지고FC안양구장을지을대상지가비산체육공원이거든요.거기가현재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건축인허가를위해서GB를먼저해제해야됩니다.그작업을내년에용역발주해서같이병행해서추진하겠다는겁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남아있는행정절차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용역주면받고그거에대해서관계기관과협약을하실때에남아있는것들이어떤것들이있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저희가하는거는GB해제는저희가입안기관이기때문에저희가하고나머지비산운동장관련해서종합운동장사거리,운곡공원관련해서는현재도시공사에서하고있는데일차적으로그안에베트남참전기념비가있거든요.그거를다른데로이전하는거,이전하기위해서는받을곳에계획변경하고예산세우는거.그러고나면그이후에민간사업자를선정합니다.그것도도시공사에서현재준비를하고있고요.그래서최종적으로내년상반기에민간사업자가선정이되면다음부터는민간사업자가받아가지고거기개발에대한구체적인계획수립을시작하게되거든요.그거부터는다그사업자가하게,민간사업자랑도시공사가합쳐진회사에서그렇게진행을할예정입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이거질의를드린이유가주민분들이좀많이궁금해하세요.얘기는많은데설명은들은게별로없어서혹시어느정도계획이좀추진이되면간담회일정도있으실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중간중간에필요하면간담회를하는데현재까지는그개발에대한내용이아직조금더,설명드릴단계가아니라서제가봤을때는사업자선정을하고하는게어떨까싶은데요.
이귀라위원
그래서꼭전체간담회는아니더라도동정도에얘기를해주시면,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이런데만이라도이정도진행하고있다라고하면우리의원님들이주민분들한테설명도해주시고저도필요할때주민분들한테할수있어서앞으로이런행정절차에관련해서지금이정도시행되고있고이게예정이다라는거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면현재까지있는거를좀정리를해서최대한빠르게일정을한번잡아서그렇게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제가기본여비불용에관련해서좀말씀을드렸었어요.2023년도,’24년도,’25년도다불용액이좀30∼40퍼센트대인것같아요.30퍼센트,40퍼센트막이런데.지금답변서에다음부터는추경때선제적으로반납해서불용액을최소화하겠다고노력하겠다고답변을써주셨거든요.좀선제적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내일이박달스마트시티사업시행대행협약식인데요그러면앞으로이후일정에대해서좀궁금하거든요.그래서GB해제라든지아니면대체시설설계등이어느정도되고있는지궁금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대체시설설계는작년9월합의각서체결이후에부분적으로조금씩하고있거든요.다만지금중요한거는거기대체시설은저희내부적으로어느정도컨트롤하면서하면되는데문제는개발계획대상지가개발제한구역이다보니까그부분을어떻게빠르게해제를하냐그리고저희가원하는가용지를확보할수있냐,이게제일현안사항입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지금민간사업자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필요한조치를하고있고경기도,국토부하고그렇게지금협의를하고있는단계입니다.
이귀라위원
그래서지금아까국토부,국방부협의내용이나이런거달라고말씀드려서주셨거든요.그런데아직다못읽어봤어요.조금더읽어보고다른위원님도좀질의하실것같아요.그러면그후에또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하던거마저하겠습니다. 호계사거리일원개발3억원,이것도사고이월에대해서제가여쭤볼게요.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이사업이2024년제1회추경에3억원이편성된사업이에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면1회추경이라면약한4월이나5월정도되겠죠.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실제용역계약은2025년12월에체결을했습니다.맞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예산을확보하고도약1년이상뒤에계약이됐다는것은사업과예산집행관리가문제있는거아니에요?그리고또하나,관계기관협의와행정절차가필요하다는것은사실상예산편성당시에도이미알고있었던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렇다면사전에행정절차가마무리되지않은채왜3억원이라는예산부터편성했습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게저희가2022년도에법무부하고MOU체결한이후에요개발계획안에대해서거의마무리됐다고그때판단을했습니다.그런데그마무리됐다고판단한시점부터종결을못짓고계속지연되다보니까불가피하게됐는데하여튼이부분은굉장히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요.하여튼,
김정중위원
안타깝게생각하는게아니라제가봤을때는어쨌거나거기에대한집행부나여론이있으니까‘일단예산부터편성하자’이렇게생각했던거아니에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이게그러니까저희가조금빨리서둘러가지고대응을선제적으로하고,
김정중위원
선제적이아니라그거는급해서,관계기관하고협의가사실상잘안끝났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편성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고.또하나문제는뭐냐하면이게’25년12월에용역체결을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정중위원
아니이거과업내완료가되기어렵다는전제를아는데73퍼센트인2억1천700만원정도를사고이월을했잖아요.과장님,12월에계약하면연내용역이완료되지않는건누구나아는거아니에요.그럼에도불구하고왜명시이월이아닌사고이월로처리했는지이해가안가는거예요.자꾸만오해하지마시고.제가생각하기에는명시이월로가야됨에도불구하고사고이월로넘긴다는거는난이해가안가는거예요.제가지금잘못생각하고있는건가.명시이월은제가봤을때는‘의회의결을안거치고그냥사후보고니까좀편하게넘어가시려고그러지않는가’그런생각도제가하면안되는데들더라,이두건에대해서.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2024년에예산을세워가지고요그해에는불가피하게집행계획을수립못하다보니까명시이월을한번했습니다,그때는.2024년에서2025년넘어갈때.그러니까명시이월은한번했고,
김정중위원
여기없어요,여기안써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요.그명시이월을한번했고’25년도에11월달하고12월넘어가면서법무부하고계획안이확정이됐습니다.그래가지고12월달에저희가용역을발주해서한번남은거기간미도래이기때문에사고이월을시킨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일부러저희가고의적으로이거는하지않았,
김정중위원
과장님,제가좀답답했던건이거죠.그러니까전체예산3억가운데사고이월을제외하면824만원정도가되잖아요?전체27퍼센트에해당되는금액인데이런잔액처리사유는답변서에설명이없으니까제가좀답답했던거고요.제가두가지를했어요,질의를.사고이월사유와집행잔액발생두가지를질의했는데집행잔액에대해서는답변이없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이제가답답해서여쭙는겁니다.이것도우리과장님지금’25년결산다된건데제가아쉬운부분은과장님한테전화해서,저를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존경하는저희김정중위원님께서사고이월관련해서말씀주셨는데질의응답을굉장히흥미롭게듣다가저도농림축산검역본부관련해서사고이월질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보면김정중위원님께서‘명시이월은의회의의결이필요없으니행정적인편의를위해서사고이월을한게아니냐’라고말씀을하셨는데그런의구심이들수밖에없는이런추진현황인것같아서좀제가보기에는,어쨌든여기써주셨잖아요,‘당초계약상준공기한은’26년1월18일이다.’.그런데사실준공기한이1월18일로계약을했으면어쨌든이월은당연히예견된일이었잖아요?그런데사실상사고이월이라는것자체는예상치못한불가피한사유가발생할때사고이월이성립이되는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금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의처리방법중에요집행이기이확정된거에서남은걸어떻게처리할것이냐,그게이월이잖아요?그래서남은부분을저희가명시이월이면미사용,그러니까그원인집행이안된부분까지도다포괄해가지고넘길때는저희가명시이월을해서승인을받는데그렇지않고확정된것만2026년기간도래해서준공처리하고말면굳이저희가명시이월을하지않고사고이월로처리하고끝난다는거죠,이게.그러니까이거를,
장명희위원
그게행정편의주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행정편의가아니고저희가어차피나머지는예산계획이미수립된거는반납을해야되니까요,또.20퍼센트.반납을해버린거죠,이게.
장명희위원
그러니까,반납을어떻게보면이게명시이월과사고이월이조금다른게이게사고이월을해버리면아까김정중위원님말씀하신대로의회승인을조금벗어나는그런것도있고또집행률이라든가반납에도조금다르게되지않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사업부서에서저희가사실융통성을발휘하고조금유리한거는전체예산을명시이월시키는게더맞거든요?그게더한데,
장명희위원
그럼애초에,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시점에서그게확정이돼버렸다는,그러니까더이상추가설계변경이나없이남은준공금만정산해서지급하면끝나는상황으로판단이되다보니까.
장명희위원
애초에준공기한이1월18일인것도사실은이게회계연도가경과가되는거잖아요.그런데사실그경과되는일수가세달,네달도아니고1월18일.이정도는좀계약할때조정을하셨어야되는거아닌가,업체랑.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도그런부분은조금아쉽게생각합니다.왜냐하면제가아까처음에말씀드렸듯이당해회계연도말,이게한두달도아니고십며칠이기때문에깔끔하게정리하는게제일좋은데제가설명을들어보니까조금그기간이불가피하게필요해서어쩔수없이넘겼다,이렇게그때상황이그렇게지금설명을들어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건공정관리에조금아쉬움이있는부분이고요.7월에사실은이렇게1월18일까지회계연도를넘어간다는계약을하셨다면저는사실사고이월보다는반납하셨다가예산재편성을하시거나이런식으로가셨어야되는거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저희가내부적으로요다시한번차후에는이월에대한기준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통상적으로예산부족도하고남은거는빨리빨리반납하는게일단은그렇게예산부서에서도요구를하고있기때문에남아있는걸계획이불확실한것까지저희가계속끌어안고이월시켜가지고또불용처리하는게맞는지,그거는조금저희가내부적으로한번,
장명희위원
불확실한게아니었잖아요.18일준공이었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남은예산.그러니까그당시에,지금은여기에표현은안돼있는데남은예산이또있거든요.그거는아마그해12월에반납처리,불용처리되면서표현이안될뿐이고,그것까지를명시이월로이월해서이월시켜야되는사항입니다,그러면.그러니까그거는저희가반납시킨거고나머지준공예정금액,확정금액만사고이월로이월을시킨사항이되는거죠.
장명희위원
이사고이월관련한거는김정중위원님께서도지적하셨고저도약간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부서에서한번더검토하시고이해되는답변을주시길바라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앞서우리두위원님께서관련된내용은언급을해주셨고저는추가적으로,우리안양교도소는특히저의지역구다보니까굉장히예민한사안들입니다.그런데지금이렇게보면과목도그렇고사업명을보더라도사업명에‘호계사거리일원개발’이라고표기해놓으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런데이거를다른사업들을보면특정지역명칭다써서용역이라고표현을하시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그냥뭉뚱그려서‘호계사거리일원개발’이렇게명시를하신이유가따로있으실까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있습니다.그거는기본적으로저희가교정시설,현재는법무부하고기부대양여사업을통해서교정시설현대화사업을하고일부는외곽으로이전하는사업을하는데향후에전국적으로개발되는형태는딱그교정시설부지뿐만이아니고일부구역이추가로편입될수가있거든요.그래서조금더포괄적으로지금잡아놓은겁니다,이게.
이창성위원
그런데지금용역하신걸보면기부대양여사업,그지역일대에대한부분들은없고실은이거그냥안양교도소관련용역이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일대도지금추가적인편입,지금표현은안돼있는데요그렇게검토는다같이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래서다른의도가있으셔서일부러‘안양교도소’이렇게명칭을쓰지않으신이유가있으셨는지궁금했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이창성위원
지금우리과장님은안양교도소이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고계시나요?이게일부구치소와또일부존치하는부분들,완전이전,이부분에대해서가시고자하는방향이있으신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예전에2015년도경기남부법무타운할때만해도전체이전을가지고사실굉장히많은노력을기울였거든요.그이후에그사업이어떻게저희뜻대로안되고지역주민들의반발도있고하다보니까현실적으로는현재이거를외곽으로이전할부지를찾기는어렵다,이게저희안양시판단입니다.그러니까제3의지자체에서흔쾌하게일단은이거를받아준다는동의가있어야되는데저희가이때까지경험치로봤을때그거는지금불가능하다.
이창성위원
교정시설을원하는지자체가있다는기사들은제가몇개는본것같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교정시설말고구치기능을하는구치시설이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러니까두개를분리해서보신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분리해서.지금말씀하신거는저희가법무부하고는빠지는걸로협의가됐고지금남아있는구치기능을존치를,그걸또어디로옮겨야되는데그건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고판단하기때문에지금현재있는안으로현재시점에서가장최적의대안이지않나,이렇게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구치소는존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이창성위원
현대화사업으로방향가닥을잡고계시는상황인거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런데저희가이거관련해서용역을수차례진행했었던것같은데.그렇지않나요?지금우리교도소관련해서는용역이참수차례이루어졌던걸로제가지역에서여러번들었던내용들인데,이번에는이용역검토를통해서실제로뭔가추진이될수있다고보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저희가작년말에법무부하고협의가끝나가지고남아있는게재경부에타당성검토의뢰를했고요,재경부에서는국토연구원에다가다시타당성검토의뢰한용역을실제로검증하는용역을또국토연구원에의뢰를해서현재국토연구원에서그걸수행하고있습니다.저희당초의기대는조금이걸빨리마무리해서다음후속절차를진행을원하는데지금그와중에올해지방자치단체선거를거치면서인접시지자체의조금반발이있어가지고그거를또협의하는데좀일부지체가됐고그래서지금거의마무리단계이기는한데아직까지완벽하게이거를최종적으로모든이해관계기관의합의안도출을최종적으로못했기때문에그걸하는과정에있다고지금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용역이일단이번연말까지로기간이잡혀있어요.이용역결과가나오면이걸기반으로해서정말뭔가저희모두가납득할수있고그다음에정말현실성있는그런대안들이좀이루어져서우리안양시발전,특히호계동지역의발전이빠르게좀이루어졌으면좋겠다생각하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다음에추가로미래성장추진위원회관련해서내용을보니까예산은400만원편성됐고실제집행이40만원,10퍼센트정도밖에,10퍼센트집행이됐어요.그리고이걸또보니까대신업무추진비는전액다집행이된걸로보여요.한번봐주시겠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봤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결국이뜻은회의는한번딱개최가된것처럼보여요.여기써주시기도1회라고돼있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1회개최했습니다.
이창성위원
네,1회개최됐는데업무추진비는전액다집행이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회의는1회개최가됐고요,회의는1회가개최된게맞고나머지부분은그회의하고관계없이계속업무는수행을했거든요.그러니까외부기관을만난다거나어떤회의를한다거나,그러니까,
이창성위원
회의는한번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회의는,공식적인회의는미래성장추진위원회라고위원을다소집통보를해서모여가지고하는건한번이지만이업무는계속했다는거죠.
이창성위원
결국단장님이’25년도까지는계셨으니관련해서크고작은회의들,그과정속에서비용은다집행을하셨다라는말씀이신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네.
이창성위원
저는모르겠습니다.실질적인활동실적에맞춰서예산의불균형이일어나지않도록,꼭회의끝나고나서모든이런관련된비용이다집행되는건아니겠지만이런부분들이좀균형감있게될수있도록예산이세워질수있었으면좋겠다라고생각됩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과장님,이창성위원이안양교도소잘얘기해주셨는데요.구치소는그러면현대화시설로개발을이렇게추진을하고,거의확정적이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법무부하고MOU체결한내용이그렇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리고또인근시라는데인근시가몇개의인근시인가요?지금협의하고있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1개죠.
조은석위원
1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제가알고있는거기가맞는거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조은석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제가인텐스퀘어관련해서몇가지질의드렸는데상세한답변감사합니다.그전에공통질의로드렸던팀별사업목표굉장히자세하게써주셨어요.그런데이게받다보니까부서마다굉장히온도차이가많이있으시네요.많이써주신부서도계시고적게써주신부서도계시고.제가이렇게팀별마다사실은사업목표가있고이게모두성과보고서로옮겨달라는얘기는절대아닙니다,그거랑은또성격이다르니까.그렇지만이렇게팀별목표들을다가지고계실거라고,다른부서도.그런데그것들이성과보고서에그래도어느정도색깔있게담겨져야된다라고생각을해요.그런데사실이번신성장전략과의성과보고서는상당히좀실망스럽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아시죠.이렇게많은사업을하시면서단하나의사업만성과보고서에넣으셨어요.되게일을안하시는것처럼보이셨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도계속성과보고서의제도가약간조금저희가내부적으로도논의를해봐야될사항인데요,
김서경위원
네,맞아요.그래서그거는진짜전부서,우리도시주택국뿐만이아니라전부서총괄적으로만들고아까제가김정섭과장님께도말씀드렸듯이그래도부서마다의색깔이있고부서마다의정체성이있는데그부분도제대로담겨내지못해서어느정도교통정리가조금필요하다라는부분이있고요.이번에신성장전략과같은경우에는잘한것만성과에넣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건아니고요.
김서경위원
사업하나만넣으셨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게보니까저도이성과라는게일단예산이기본이더라고요.그러니까예산이있는사업위주로.그것도당해에본예산에신규로편성된거.그걸위주로하다보니까,그리고이게각종정량화가용이한거,이렇게하다보니까저희가실제로하는거하고성과에하는거하고,내용도자문회의횟수,몇회개최이런거위주로돼있거든요.그래서그게어떻게보면저도이거를조금아닌거알면서도이렇게지금정량화,나중에각종평가다,이런거할때그렇게하는수밖에없는조금현실적인부분도있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저희과뿐만이아니고전반적으로조금,
김서경위원
맞아요.이게예산은돈을어떻게쓰느냐를보여준다면성과보고서는그예산이어떻게잘쓰여졌는가를보여주는거잖아요?그러니까예산이랑연결이안될수밖에없습니다.하지만신성장전략과의과특성상그렇게예산으로그대로보이지않는부분도있지만그렇다면성과지표를만들고약간좀애매한부분이니까아직중간단계라서그런성과지표들이목표대비결과가조금부진하더라도그럼그만큼의목표를또잡으시면되거든요.그래서이게안될것이아니었는데정말성과보고서만보면‘뭐지,신성장전략과?’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그러다가특별회계로넘어갔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얼마나많은일들을하세요.이게지금팀은어느팀이하시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영개발팀.
김서경위원
공영개발팀에서하시죠?그래서지금이내용을조금한번보겠습니다.일단제일처음에,제가질의드렸던게처음에시비를170억원을가지고오셨어요.그리고’26년도에37억원가지고오셨습니다.지금이건’25년결산이니까170억원가지고일단볼게요.이게일반회계전입금으로들어가셨다고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러면이일반회계에서재원조달은어떻게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시자체재원입니다,이거는,100퍼센트.170억원.
김서경위원
시자체재원이아니라아마도시개발특별회계로와서거기서온것같습니다.제가정확히다른특별회계이름이지금생각이안나는데요그냥일반회계시자체,그렇죠,특별회계도자체재원이긴하죠?그런데어쨌든제가일단일차적으로는이일반회계170억원이어디에서들어왔는지그거는조금궁금해서제가예산법무과에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두번째페이지가서인건비얘기하셨어요.행정운영활동에인건비가지금이170억원에들어갔다고하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일부들어가있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우리는공영개발사업팀에서이걸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럼공영개발사업팀에인건비가따로있으시잖아요,예산따로있으시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서경위원
어떻게된건가요?이거전부불용된거아닌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아닙니다.그러니까지금사업비항목하고일반운영비나직원들월급같은기본경상비용이다포함이돼있거든요.그러니까별도로,예를들어상하수도특별회계처럼인건비를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예산을편성해서거기서월급을주는구조하고동일합니다,여기도.
김서경위원
그러면’24년도집행액이,그다다음페이지인데요,’24년도집행액4억,2025년도집행액383억,이안에인건비가들어갔다는얘기세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383억에보면보상비가364억이나갔고요그다음에지방채이자로13억그다음에인건비가6억이렇게지금,
김서경위원
그러면일반회계에서는인건비가안들어갔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반회계에는안들어갑니다.그러니까일반회계그걸다합쳐가지고저희특별회계로편성을해서,
김서경위원
편성을하셨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자,그럼그뒤페이지보세요.일반회계결산서지금435페이지를붙여놓아주셨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
김서경위원
지금여기파란색으로표시를하셔서,그러면이추적이,이런일반경비들은특별회계에서들어갔다라는거를표시해주신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편성했다는겁니다,이렇게.
김서경위원
그런데제가지금원래가지고있는이결산서있잖아요?거기에는일반회계로들어가있어요,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디,어디말씀하시는,
김서경위원
여기.435페이지여기에는요일반회계로들어가있어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어떤일반회계가들어가있다는말씀이시죠?
김서경위원
인건비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인건비는저희과의저희나머지직원들.
김서경위원
그런데왜여기는이렇게다비어있는공간이신가요?지금주신거에는.같은페이지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이거는170억전입금만표현한거거든요?그러니까일반회계에서저희공영개발특별회계로이렇게넘어온예산총액170억.
김서경위원
제가조금쉬는시간에다시한번볼게요.제가지금현재까지,이435페이지라고특정을하셨고,결산서,이것은435페이지가저도사실잘못될수있으니까어떻게다른위원님들한번보실수있으면좀봐주시고요.그래서저는지금이건을확인하면서인건비가좀중복이됐다라는그런질의를조금드리고싶었던거예요.그런데그게아니시라면다행입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그거는,중복은,네.
김서경위원
다행입니다.그리고혹시라도제가잘못된질의가있었으면그거는저도쉬는시간에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당연히특별회계에서인건비가나간다라고했으면거기서다확인을하시는게맞을것같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네.
김서경위원
그리고차입금관련해서여쭤보는데요.일단560억이차입금으로,그러니까지방채발행하신거잖아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지방채를발행하셨는데이게예전에동의안심사가아마’23년도에일어난걸로알고있어요.그때아마890억원정도됐는데그890억원에서지방채가623억이었고그623억중에지금’24년도에560억이한꺼번에들어왔어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런데그때동의안의내용을따져보면매년차입금이들어간다,매년지방채를발행한다라고그렇게쓰여있더라고요.그런데한꺼번에들어왔어요.그부분은사실어떻게결재하셨는지그다음에의회에보고가되셨는지좀궁금하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저희가의회동의를받을때는총액으로일단받았거든요,그전년도에.그다음에행안부로부터배정이됐고나머지는그해560억은계획에따라가지고저는이렇게한걸로알고있는데,
김서경위원
계획은요너무용어가많지만’24년에는395억원,’25년에는85억원,’26년에는14.3억원이런식으로되어있더라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래서의회동의는맡았습니다.결과적으로560억맡긴맡았지만그때그동의안을할때여러우려의사항들이많이있으셨잖아요.그리고항상나오는‘의회에서계속확인을좀받아라’.그런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보면약간피해간거가돼서.결론적으로는560억을재원으로가져갔으니까좋긴좋습니다.그래서이560억원의이자가또발생을했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그이자가발생을했는데,아,지방채니까이자를내야되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이자를내야됩니다.
김서경위원
이자를내야되는데그이자가지금몇퍼센트인지가뒤에나와있거든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표기를해드렸거든요.지금저희가3.123퍼센트로이렇게적용받았습니다.
김서경위원
맞아요.3.123퍼센트,지금같은페이지에3.123퍼센트였잖아요?그런데지금이게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들어가있으시죠?아직안썼으니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부는집행을,예.
김서경위원
일부는집행하셨고.올해383억,총384억,’25년기준.그리고올해는보상비조금이라서해봤자지금한400억,이큰금액에비해서.지방채를발행해서쓴금액이그정도인데예치이자수입이그뒤페이지에나와있거든요?거기에는이자율이2.87퍼센트,2.96퍼센트예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맞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얘기는무엇이냐,나는지방채로3.123퍼센트의이자를내면서,물론거기에는우리전입금이들어와있지만.어쨌든거기에서내가얻는수익은2.9퍼센트대라는거죠.이게물론우리과장님께서관할하시는업무가아니라는것도알고는있지만아셔야되는내용이라는,그렇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아셔야되고이거는굉장히심각하게좀바라보셔야될것같다라는.왜이렇게급하게지방채를발행했으며,그것도지방채라는것이어쨌든이자가나가는거잖아요.그러면좀연도별로하실것이지왜한꺼번에하셨으며,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거는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김서경위원
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지방채가저도보니까저희가필요한시점에,저희가예를들어서600억인데100억씩필요할때딱딱받으면좋은데이게기재부라든가승인을하고지방채발행할때저희스케줄대로안해주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중간에가다가보상비를줘야되는시점에보상비를못주는약간그런우려가조금있었던것같습니다,그당시에는.그리고나머지,그러니까저희가원하는대로저희원하는스케줄대로‘50억을통장에넣어주세요’하면그냥기재부에서승인해서넣어주면저희가이렇게까지할필요가없는데저희가요청을해도1년이될지2년이될지그것도기약이굉장히불확실하거든요.그래서아마그당시에받을수있을때,그당시에어떤재정여건에따라가지고―이게굉장히유동적이기때문에―받을수있을때아마많이받아둔게아닌가,이렇게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김서경위원
맞아요,그렇기때문에중간보고들이계속필요하다라고보이거든요.어디까지우리과장님께서인계인수를받으시고지금이자리에서’25년도결산을어떻게바라보실지조금되게애매하긴하지만이부분은저는그닥건전한재정은아니었다라고보여요.게다가보상이라는건어쨌든그린벨트해제가되고보상을하는그런계획들을또가지고계셨었잖아요.그러면그게’24년,그래서여기보상비보시면’25년도에보상비용역364억들어갔고요,올해25억들어갔고.이보상은지금굉장히생각보다계획대로진행이되는,그러니까이게말이좀안맞지만,얼마나힘들어요.보상절차그다음에퇴거이런부분들이얼마나힘들어요.대신에이지역은보상도잘되고.그렇죠?또주민들도알아서다보상받으시고나갈준비하시고계시잖아요.물론그안에굉장히많은주민들의소송건과뭐굉장히많은아픔들이있는건알지만어쨌든어떻게보면이거는강제집행이가능한부분으로우리가법적해석을받았기때문에예상이됐던거예요.그러면아까우리표과장님이말씀하셨던‘보상이나등등으로그재원을빨리확보를해야된다’가약간모순적인말씀이십니다.어떻게보면.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그러니까그예산을,지방채라는거를다시한번말씀드리면저희가원하는금액에저희스케줄대로받을수만있다면,그것만보장이되면원래이렇게계획대로하는게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그냥350억받고그이후에100억받고이런게맞는데그게그렇게되지않는다는거죠.그러니까불확실하다는거죠.그게저희가갖고있는약간좀애로사항이다보니까그래서그거를지금확보할수있을때받고.저희가63억도지금사실은또받아놓을수있을때저희가요청을해서받아야되는데이거지금요청을해도돈을못주고있습니다,계속.지금재정이그래서.그래서이거는저희가계획적으로차후에받는걸로해서최대한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요,
김서경위원
알겠습니다.2030년전까지어쨌든,그러면그렇게하시도록.그래서지금은2028년으로잡아놓으셨네요,계획을?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김서경위원
어쨌든제가지금이런말씀들을전체적으로이렇게드릴수밖에없었던것이아까이런지방채이자를내는것과그다음에이자를받는것에대한괴리가현재까지당기순손실이2억9천정도들어왔더라고요.적다면적은금액일수있지만이건굉장히큰금액이잖아요.그러면그금액이,그런내용들이어디결과보고서라든지결산서라든지아니면경영평가내용이라든지들어가있어야되는데제가사실2억9천200이라는숫자를계속넣어보고돌려봐도이게없는거예요.여기없어요.이거는상당히문제라고보거든요?그래서제가맨마지막질의를드렸던게경영평가이행현황을드렸어요.이거는어쨌든공기업으로들어가서원래는경영평가를해야하지만그런데답변으로보시면이공영개발같은경우에는규모,인력등의실효성저하로경영평가가제외돼서경영평가이행현황은없다라고대답을하셨어요.경영평가내용이없으시더라도이내용은넣으셨어야죠.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지금거기위원님갖고계신결산서15페이지에보시면요,
김서경위원
아,숫자로는나와있습니다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숫자에대한,네.
김서경위원
숫자로는나와있습니다만예를들어서지금따로우리성과보고서에도특별회계안들어가있고요,결산서에도경영평가내용,의무적이아니라서경영평가이행현황없다고하셨어요.숫자로는당연히들어가죠.안그러면숫자가다틀려지는데요.그런데예를들어17페이지보시면,15페이지아니고17페이지입니다.17페이지보시면재정운영성과주셨어요.이자수입증대만나오셨죠?그런데이게이자수입증대입니까?현재까지이자수입증대아니에요,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일단위원님말씀하신당기순손익관련해서차후에보고서쓸때그내용에대한거를좀설명을달고그런거를어떻게최소화시킬지그런것까지고민해서,
김서경위원
맞습니다.이게최소화하기에는,그거는저도예산법무과랑회계과에질의를조금드릴게요.왜냐하면사업을하시는입장에서는사실그것까지신경못쓰시잖아요.그래서그거는조금더질의를드릴거지만어쨌든우리가보고서로나온거에숫자하나하나다살펴보고‘당신들맞추시오’,물론그래도됩니다만그래도어디에도들어가있지않은지표들이이결산서안에는좀담겨있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하나만더할게요.
곽동윤위원장
저희,15분넘게질의하셔가지고,저희가시간제한을두지는않았는데.
김서경위원
예,죄송합니다.그러면마무리말씀은조례개정이필요하단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요.왜냐하면조례에경영평가가필요하다라고담겨있는데경영평가가필요없다라고하시니까그얘기드리려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희가따로질의시간에대한제한을안내해드리지는않았는데요제가한15분정도를기점으로보고있어서향후에는질의하실때참고해주시면위원님들감사하겠습니다. 아마제가보충질의드리면마지막일것같아서최대한빠르게마무리를하겠습니다. 제가박달스마트시티기부대양여사업추진방식개선관련해서질의를드렸고아주간단하게설명하자면지금우리가양여받을부지를자산을평가할때재경부지침에따르면종전자산이아니라종후자산으로평가를하기때문에우리가땅을받아야되는입장에서는사업성이크게좀손실을본다는상황이잖아요?그래서이거를개선을사실우리가할수는없고어떻게보면지침을바꾸면된다고이해가되는데맞을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예,국유재산관리지침에명시가돼있고요.그러니까저희가손실을본다는표현보다는개발사업주체가지자체가되는데그개발사업을통해서발생되는수익이다전액국고로귀속된다,이렇게표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래서전액국고로귀속되는부분을일정부분은그지역발전을위해서지역개발에재투자될수있도록약간의지침이라든가이런게개정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지금.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사례를저도같이들어보니사실우리박달부지뿐만아니고대구의군공항이라든지아마향후에전국의다른부지들도영향을받을것같아서이런부분은향후에부서와함께중앙정부차원에건의하는방향으로해볼수있으면좋겠습니다.오늘주신답변서를가지고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PFV관련해서도질의드렸는데사실‘프로젝트리츠’라는게’25년한11월정도부터본격적으로시행이되는것같고우리안양시에서도이미프로젝트리츠로진행하고있는사업도있고앞으로그렇게진행하려는사업도있어서박달스마트시티사업도적절한시기에좀유리한부분이더있는만큼그런지점을여쭤봤는데답변서써주신대로이미어떻게보면추진되고있는사항을저희가바꾸기가되게어렵,그러니까좀난감한상황인거잖아요.다만여기뒤에서도써주신대로조성토지공급단계이후에는또검토해볼수있는여지가있는듯해서이거는좀저도궁금해서질의드린거라서이정도로만마무리해도될것같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GH관련해서는아까김서경위원님께서거의다제가생각한거랑비슷한얘기를해주셔가지고넘어가도될것같고요. 마지막으로우리시청사부지관련해서이번에어쨌든우여곡절끝에조례가아직본회의는아니지만상임위는다통과를했습니다.그래서약간목표보다밀려서아쉬운감이없지않아있지만지금우선협상대상자선정은내년상반기가목표이신거네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공모지침서가초안은거의지금다완성이되어있나요,아니면추가로좀더작업이필요한가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초안까지는나와있고요.거의마무리,시장님방침받아가지고큰뼈대,골격은다마무리가돼있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리고혹시그럼공모일자에대해서는어느정도로생각하고계시나요?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공모일자는일단은저희가내일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따라가지고시정조정위원회심의가예정이돼있고상임위통과한그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이본회의통과되면언제공모를할지이것만결정을하면될것같거든요.나머지사전행정절차는본회의끝나면거의다마무리가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공모관련해가지고향후진행상황은저뿐만아니고우리위원회에꼭보고해주셔가지고의회와원활하게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순보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더이상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표순보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5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약간시간필요하시면제가그냥빠르게제보충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제가사실질의를하다보니까정비과에좀개수가많아졌는데요부서에서빠르게작성하시느라수고가많으셨고요.또내용이좀어려운게있더라고요.그래서결산검사의견서관련해서먼저질의드리면이게어떤상황인지용어들이좀어려워서저도하면서공부하는느낌으로봤었는데요.결과적으로는지금답변서두번째장보면부지1개가남아있다고보면될까요?그런데여기가구획정리사업이전부터점유하고있던물건이라서현재이분이매수를하지않으면이땅의지위라든지이후에예상되는문제들이있는걸로보이는데‘지속적으로협의하겠음’이라고답변서를써주셨는데혹시결산검사의견받으신다음에부서에서소통하신내용이있을까요?
「네」하는위원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잠깐,지금두번째질의말씀하시는건가요?
곽동윤위원장
네,제가결산검사의견서관련해서,군포시그관련.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아,타시소재.
곽동윤위원장
네,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거는분류가도시계획시설인거가있고사유지인게있고그런상태인데요.우선내용에따라서도시계획시설인거는군포가관리하고있는기반시설이있고사유지인거는재개발이진행되는땅도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시설인거는군포시하고조금더협의를해야되는거고재개발이진행되고있는거는재개발조합하고협의를해서저희가보상을받을계획인거고그뒤로소유권이이전되지않은사유지는토지를사서집을지었는데이게임시지번상태로매각이되다보니까확정지번이안나온상태에서이걸가져간겁니다.그래서소유자가,갖고있는자가신청을해서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해야되는데그걸안해서시간이아주많이지난상태인거죠.그런데이당시소유자분들이워낙연세가있으시다보니까,저희가안내를계속사실해드립니다.해드리긴하는데이게아주빠른속도로일시에정리가되지는않습니다.그런데결산검사권고후에다시한번안내를드렸고그래서필지하나는소유권정리를완료했습니다.그런내용이있습니다.그리고또하나는약간특이한경우인데제자리환지라고해서원래부터그자리에있었던땅을제자리로환지하는경우가있는데이런거는일부면적이조금오버되기때문에점유하고계신분이그걸마저사야되는데이거를잘안삽니다.안사가지고이거는저희가계속안내는해드리지만계속자리를점유하고있으니까대부료나변상금이라도부과할수있는지이런것도검토를해봤는데대법원판례상변상금대상도아니라고하더라고요.그래서이거는점유하고있는분한테계속독려를하고그러고있는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지금번지수를말을해도되나싶어가지고말을꺼리고있는데여기마지막‘당동’이부지는대지로알고있거든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대법원판례가이게아마’82년도판례인것같더라고요?그런데당시에는이게도로이긴했거든요,판례기준에서는?그래서이런경우도똑같이적용되는지에대해서는,그러니까저는검토가좀필요하다정도로판단했고부서에서는불가하다라고판단을받으신것같아서,이거는법률자문을받으셔서그렇게판단하신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이건말고도사실우리시안에있는체비지가조금남아있습니다.그런데도사실은조금문제가있어서저희가내부적으로법률자문도받고했는데변호사들말이다‘이거는대상이안된다’그렇게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부과를하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이게어쨌든법적으로하면사실우리도,그러니까약간복잡한부분들이있더라고요.그래서결론적으로는협의를하는게제일바람직하다라는게나름의결론이었는데어쨌든부서에서어려우시겠지만여기남은,일단지적을결산검사에서받았던부지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챙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일단은제가한가지만보충질의드렸고요또다른분들하시고나서조금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위원장님께서체비지관련말씀하셔서저도궁금한거물어봤기때문에이어서해볼게요.저는사실‘당동781’,거기얘기해도되는지모르겠지만거기가좀걱정이됐는데여기만또등기정리가’26년4월에됐더라고요,다행히.그런데이런경우같은경우사실은재개발이활발하게지금추진되는곳이잖아요.그런데안양시에서지속적으로소유권이전을하라고했는데도거기서안한거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이런경우계속하라고했는데도안한거잖아요.그런데역으로나중에재개발이되면서본인들이급했을경우에반대로저희한테소송을걸수도있는건가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요구를하면저희가넘겨주고요.그런데통상적으로는좀복잡하고돌아가실경우도있고,옛날사업이다보니까.그럴때는요구하면찾아주고찾는사람이없으면저희선에서정리할수있으면최대한조합하고협의를해서진행을합니다.
이귀라위원
그런데여기말고도지금남은데가꽤많아요.그래서이게또지적이됐던사항인데앞으로는방향을어떻게하실건지가좀궁금합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제가정비과장으로오면서부터사실이체비지도그렇고이런시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을전수조사를시켰습니다.그래서현장다나가본상태고관리대장이며진행상황까지한필지한필지다챙기고있습니다.그래서최대한매각이혹시라도가능한거는매각하려고지금내부검토를하고있는상태고진행을매각공고도한필지정도라도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팔수있는건최대한팔고점용료나대부료나변상금이런거부과할수있는건최대한부과를하고그렇게챙겨서관리를하겠습니다.
이귀라위원
네,앞으로좀꼼꼼하게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딱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질의드렸는데요.순세계잉여금이마이너스로발생한사유질의드렸는데결론적으로는부서의실수라고해야될지,어쨌든중복으로이게결정되면서이렇게된것같은데요.이게그런데저도사실이전의회에서확인을못하기도했지만이게한두번정도어떻게보면해결할수있는기회가있었는데놓친거같은데이번에이게발견됐다고보면될까요?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이거는수암천하천정비사업을하면서연말에보조금이교부가되다보니까순세계잉여금으로이미들어갔는데그걸다음연도에다시도비보조금으로또편성을해서중복돼서빼는겁니다,이게예산부서랑사업부서에서서로중복편성을한그런결과가있어서.그런데특별회계관리는저희가하다보니까저희특별회계에서감하는그런내용입니다.
곽동윤위원장
네.그래서부서도같이확인해서,어쨌든질의는사실그래서제가예산법무과에좀더다시이검증과정에대해서할예정이고요,어쨌든내용에대해서는부서답변을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도시정비과장
네.
곽동윤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김학윤건축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건축물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2023년도자료를보면2023년도집행률이14.1퍼센트에불과했고2025년도에는전체예산의50퍼센트,5천330만원만집행되지않았습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더욱이중요한거는2025년도에법정지원사업이마지막연도예요.그렇죠?
그럼에도불구하고사업대상이4개소에서2개소만지원사업이완료됐다는것은추진과정에서문제점이있는거아니에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전체가이게사업이이법자체는2019년도에제정이됐고우리시같은경우에는2021년도부터사업을시행했어요.이대상사업이외벽이나스프링클러미설치다중이용업종인데우리시의대상사업지는18개소예요.2021년도부터사업을진행해오다가최종적으로2025년도에남아있는게4개소가남아있었어요.4개소를완료해야되는데1개소는폐업을해서더이상대상이아닌걸로되고또1개소는안양샘병원인데샘병원같은경우에는그바로옆에다가새로건물을짓고있어요.그쪽지금새로짓는건물에다가화재안전성능에맞춰가지고모든시설을집결해서신축을하고있는상황이고화재안전성능을구비해야될구시설,그병원에는환자들이굉장히많고그렇기때문에이걸전부환자를옮겨야되고굉장히절차가복잡했어요.그래서이사람들이신축된건물로옮길때까지기다려주든지그렇지않으면어렵다,이렇게해서저희시에서는샘병원을고발조치를했습니다.그러고난후에샘병원자체적으로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를완료를했어요,자체적으로.그런상태입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행정의역할이라는거는법정기한이지나고발하는거에그치는게아니라사전에위험요소를파악해서보강공사를기한내에완료시키는게맞는거아니겠습니까?또2023년도대규모집행잔액이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2025년도까지집행부진의문제가반복됐다는것은건축과예산편성과사업의전반적인점검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동의안하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습니다.이게아까얘기했다시피2021년도부터계속된사업이고될수있으면빨리완료를했어야되는데그렇게되지못했던건사실입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시민의생명과안전을위한예산을얼마나편성했느냐보다실제로얼마나안전성을확보하느냐가되게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게완료사업이됐지만향후에도이렇게시민에대한안전성에대한사업이있다면보다더예산확보보다는얼마나홍보를해서많은실행사업을했느냐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앞으로이렇게좀더촘촘히신경쓰시고사업홍보를많이해서참여하는그런유형을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조은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은석위원
우리김정중위원님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그러면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거죠?지금여기보면네군데가되어있는데한군데는폐업으로돼있고하나는샘병원인데선정기준이어떻게되는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대상사업선정기준은고시원이나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그리고의료시설,노유자,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이런많은다중이이용하는시설인데3층이상으로서외벽이불연재가아닌것들또는스프링클러가설치되어있지않은건물,이걸얘기하는거거든요?
조은석위원
그런데사전에조사를해서선정을했었으면,‘민정형외과’같은데는폐업이됐잖아요.그리고안양에서제일유명한샘병원도포함이돼있는데여기말고다른데도선정할수가있지않았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다른데같은경우에는외벽이보통철근콘크리트구조이기때문에대상자체가안됐습니다.
조은석위원
그래서궁금해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조은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지금우리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과또조은석위원님이말씀하셨던이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답변을굉장히많이하신걸로알고있지만,지난번에추경때,예산때도그랬고요.그렇죠?이게제가질의드린이유는이렇게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과특히건축과에서의건축물의안전이런부분에있어서며칠전에일어났던부천화재사고소방관순직사건이되게많이오버랩이되더라고요.그만큼안전관리취약한건물도또불법적치물로인해서소방로가제대로안되어있는거,그리고부천사건같은경우에는아직사건수사결과는안나왔지만이런위험물,위험물의법정용량초과되는부분,이런부분들지금건축안전관련해서우리건축과에서는그래도어떻게보면어떤포트폴리오를갖고계시는지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지않아도공장하고창고시설물들,지금굉장히문제되는화재발생이잦고이런건물들인데그렇지않아도부천사고도있고그래서소방서하고가스공사또안양시10월말부터내년도까지해가지고일제조사를할예정이에요.이게국가사업으로전자치단체전부다똑같이하는건데관내건축사들도수요조사해서하겠다하는건축사분들까지합동으로점검을나갈거예요.그래서아마1년정도는창고하고공장건물들에대해서는일제조사를할예정입니다.
김서경위원
네.이게건축과소관만이아니라금방말씀주셨다시피소방서랑협력체계가굉장히중요할것같다는생각이드는데요.이부분이예산을책정하기도,면밀히살피셔서다음예산,안전에대한부분은더강조해도지나치지않으니까요.그부분은좀잘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고말씀드리고요.그래서그거관련해서또결산서에조금뭐랄까,도시주택국자체의성인지결산서가단한건도지금없는상황이기는하거든요.하지만이런안전부분에있어서는,그것도물론여성,남성에대한것으로성과물이나와야되는성인지예산서이지만그래도또가능성이있다라는것이그시설,그러니까안전보강을했을때그시설의실제이용자가어떻게구성이되는지,그래서그결과그지원으로어떤좋은결과가나왔는지등등은분명히성인지예산에도들어갈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한번고민해주실수있으시겠습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귀라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귀라위원
과장님,휴일불법유동광고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광고물1장당1건인건지아니면동일장소나동일광고주의반복게시도매번별도실적으로집계하는지좀궁금하거든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건당하나예요.
이귀라위원
건당하나예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귀라위원
왜냐하면여기가목표가2천700건대비4천63건으로약150퍼센트가집계되다보니굉장히많이된것같아요.어떻게보면4천건이넘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전단지같은경우에는개수가많기때문에.
이귀라위원
그것도다한장당,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한장당.
이귀라위원
그러면이렇게정비를하고계시는데반복적으로같은장소에서불법으로되는이런건에대해서는어떤대책이있으신지가궁금합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런경우에는저희들이상습적으로광고물을부착하고이런사람들에대해서는전화번호를따요.전화번호를캐치해서자동응답시스템으로,그런시스템이있거든요?그걸용역을줬는데근무시간내에,9시부터18시까지불법광고물을부착한사업자에게계속전화를겁니다,30분단위로.그래서‘이런불법광고물은부착금지구역에불법광고물을달았기때문에향후에는조심하시기바랍니다’라고계속주의를주는그런용역을줬어요.그래서어떻게보면좀귀찮게하는건데그렇게함으로써많이시정이되고그런효과도있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니까계도만하신다는말씀이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네.
이귀라위원
그런데어떻게보면동일장소나동일광고주가한곳에계속불법으로하시는분들같은경우는계속반복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런사람들은특별히과태료부과하고또이행강제금부과하고있습니다.
이귀라위원
그러면이런건에대해서는어떻게,양구청이랑협의를해서하시나요?아니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양구청에서보통단속을하는데시청하고도협의를하죠.
이귀라위원
왜냐하면건수는굉장히많은데그만큼시정이됐는지가좀궁금했었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걸로봐서는그래도많이완화됐다라는말씀이십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금은좀많이완화된편입니다.
이귀라위원
네.그래서보니까좀다양하더라고요.현수막만있는것도아니고배너도있고벽보,전단,족자이렇게많은데특히시민이다니는곳에통행에불편이있는이런곳은특별히신경써서해주시길바라고요.모든불법광고주나이런분들을꼭행정처분을하자는건아니지만특정지역에계속된다면이건좀강한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이귀라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불법광고물관련해서는두번째로하려고했는데그냥이귀라위원님이말씀해주셨으니까이어서보충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양구청관련해서지난주에충분한질의는했어요.그런데보니까지금시청에서도관리를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어떤연관성이있는지,구청과우리본청이어떤연관성이있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불법광고물단속업무는구청에서하고시청에서는상업게시대,광고물게시판이있어요.그관리하고전자게시판관리하고그다음에도하고시하고또시하고구하고이런서로협력체계,전체적인어떤문제점이발생됐을때는시에서합동으로협의를해서양구청똑같이업무협의를해나가고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예산서랑보면공휴일,휴일관련해서불법유동광고물단속하고계시는데지금이분들의근무시간은어떻게되시는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일했을때9시에서근무시간내에돌아가면서광고물단속을하고있는거죠.
이창성위원
9시부터몇시까지예요,근무시간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18시까지요.
이창성위원
18시까지요?그러면오전만가능하다라는얘기는잘못된,당직실에서보통전화를해보면‘오전에퇴근하신다’이런비슷한얘기를하시는것같아요.그럼그건잘못된얘기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원칙적으로는근무시간내에하는거고자체적으로실정에맞게운영을하고있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러면토요일뿐만이아니라일요일,공휴일다적용되는거맞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저희가민원실에연락을하면불법현수막이라고우리가판단할수있는거는오셔서철거를하시는게맞는거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과장님도내용을들으셨는지는모르겠지만최근에10월6일하고8일에우리황원영의원사퇴하라는현수막관련된내용알고계시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
이창성위원
알고계시죠.그러면이거시에서도문제가있는거네요?그럼시에서도직무유기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시에서단속하지는않고단지구청에서자체적으로판단해서철거여부를결정하는거거든요.
이창성위원
그러면시에서는직접적으로철거업무는하지않는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시에서는필요시에오더를단속을하라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가령도에서전체적으로선거또는명절을앞두고어떤식으로어떤식으로단속을하든지이렇게해라라고연락이오면,
이창성위원
지침이내려오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그러면시에서양구청모여서하달하고이런형식입니다.
이창성위원
그럼저희가공식적으로는9시부터6시까지주말상관없이,공휴일상관없이접수는받아야되는거고그리고실제로양구청에서는그시간대에는철거를해야되는게맞는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원칙입니다.
이창성위원
네.구청에서의얘기하고조금뭔가제가받아들이기엔좀틀리게느껴지는것같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아까말씀드렸다시피그게딱정해져있는건아니고구청자체적으로실정에맞게운영하는거거든요.
이창성위원
지금근무하시는분들은근로형태가어떻게되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직원도있고그다음에거기고용되어있는일용직분들도있고그렇게돌아가는,순번대로돌아가는형태입니다.
이창성위원
기간제분들이아니시라직원까지도있는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럼요.
이창성위원
우리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불법현수막의기준이뭐라고생각하세요?짧게만그냥얘기해주시면되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공공게시대에또는상업용게시대에설치되어있지않은,그리고광고물법에적용되어있지않은그러한형태의현수막을말하는거죠.
이창성위원
그래서크게는우리가도로에아무데나,아무데나라는표현이좀틀릴수있지만어떤법적으로저촉받지않는분들,국회의원,당협위원장을제외하고는모든현수막은어찌보면집회신고되지않고현장에사람이없으면불법현수막맞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지금포상제도가운영되고있습니다.보상제라고할까요,포상제라고할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불법현수막들은일반시민들이제거해도되는건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가능하죠.
이창성위원
가능하죠?문제없는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가능한데게첨한사람하고의갈등이있을수가있어요.그래서저희들이권장하지는않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갈등이라함은법적소송까지갈수있다라는걸의미하시는걸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럴수도있고,
이창성위원
그러면포상제에적용된사람들은법적조치를받을것을염두에두고현장에서어떤불법현수막들이나광고물들을제거해야되는걸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포상제로가져오는분들의대부분이전단지예요.바닥에떨어져있는전단지들,한장에50원씩이렇게주거든요.그런거지현수막은많이없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현수막도분명히저희쓰여있는리스트중에들어가있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있어요.
이창성위원
그렇죠?말씀하신대로구청에서도계도한다,연락한다하는데붙인사람이누군지모르는데어떻게연락해서그부분에대해서사전에논의를할수있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붙인사람이누구인지모르기때문에보통일반적으로는단속반에서나가서철거를하는형태로가는거죠.
이창성위원
그러면민원접수가되고하면단속반은즉각나가서철거를하는게기본원칙이겠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그러면그기준에맞춰서형평성에어긋나지않도록,그리고분명히불법행위라는게명확하다면바로철거해주시는데적극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추가로패시브리모델링지원사업관련이에요.저희시에서두번공고를냈는데지원자가없었어요.이거에대한원인이뭐라고생각하시나요,과장님?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건도사업이거든요.도사업인데도에서각시군하고매칭으로일대일로이렇게해서지원을해주는사업이에요.그런데단점이뭐냐하면자부담도많고또요구하는요구조건이굉장히좀,
이창성위원
까다롭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강화가됐어요.에너지효율1등급제품이런것들을요구하기때문에그걸맞추기위해서는,단가도높고그러기위해서는또자부담이올라가고.그와비슷하게우리시에서하는녹색건축물보조금지원사업이있는데그거하고중복된면이없지않아있어요.그런데그녹색건축물지원사업같은경우는요구조건도좀낮고,
이창성위원
그러면좀지원율이높았나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원금액도좀높고.그래서녹색보조금사업은경쟁률이굉장히좀많아요.
이창성위원
아!그러면사업내용이조금이거는어려운,허들이좀높은사업이다보니지원자가적은것같다라고분석을하신거군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이게저희시만하는게아니라말씀하신대로도매칭사업이다보니지자체들이다진행하고있는데제가기사를찾아보다보니까13개시군에서85세대가이혜택을받은것같아요.그런데우리안양시는아무도없었는데제가다른시공고문을보다보니까우리안양시는지원금이500만원을최대로한도를정해놓으셨더라고요.그런데타시도를보면1천만원으로돼있는게대부분인것같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도500,시500해서1천만원까지.
이창성위원
그런데저희는지금공고를내실때500만원이내라고공고를내신것같아요.그리고지원이50퍼센트에서90퍼센트까지.그런데타시공고문들을보면90퍼센트지원그다음에한도1천만원이렇게대부분나와있는걸로제가확인을했어요.우리안양시가너무보수적으로지원을하다보니,다양한여러사람들에게이사업이적용될수있기위해서그렇게접근을하셨을수도있겠지만공고내용이바뀌면가능한지불가능한지는모르겠지만1차에서지원이없었다고하면타시처럼2차에는지원의금액과지원의퍼센티지를높였으면이지원으로인해서혜택받고또에너지등급도높여서효율성을높일수있는세대가더많지않았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습니다.맞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우리시에서는별도의녹색건축물,
이창성위원
별도있어도도에서매칭사업으로내려왔는데당연히우리시비도50퍼센트가들어가긴하지만그래도지금우리가이게단순하게지원만이아니라에너지효율을높이고세이브하자는취지로지금진행되고있는거잖아요.그런데1차때없었다고하면2차때는다른타시들처럼지원금도1천만원으로높이고지원액을90퍼센트까지했으면,어찌보면저희가지원금을50퍼센트에서90퍼센트로해놨다는거는어떤의도로이렇게하신지는잘모르겠는데어차피매칭사업이어도우리시비는반이나가니까요.그런데왜우리안양시만50퍼센트에서90퍼센트라고이렇게조금불투명하게표기를,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50에서90퍼센트라고해놨는데실제로는거의다90퍼센트이상,
이창성위원
그러면90퍼센트라고쓰시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왜냐하면이게소규모건축물보조금지원사업도마찬가지고녹색건축물도마찬가지고우리시조례에지원범위가규정이돼있어요.그래서50퍼센트같은경우는다자녀또는한부모가정이런것들에따라가지고50퍼센트이렇게하는데일반적으로는거의다90퍼센트를지원해준다라고보면돼요.
이창성위원
내용이좀더명확하게,다른타시처럼.저희조례가그렇다면,조례가개정이필요하다면개정이필요하겠지만타지자체처럼90퍼센트에한도1천만원이랬으면조금더지원율이높지않았었을까라는아쉬움이남아서질의드렸습니다.앞으로도도매칭사업이나이런사업에있어서지원이조금저조할때는두번째그냥그사업공고문그대로내지마시고조금더뭔가지원율을높일수있는해결방안을가지시고공고를내주셨으면좋겠다라는당부의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건축과장님답변중에불법현수막이면개인이철거해도된다라는취지로답변을하시고,물론추후에법적인문제가있을수있다라고단서를달아주시기는했는데요약간과장님답변으로서는오해의소지가있을것같아가지고이부분은조금정정이라고해야될까요?약간보완해서다시발언좀해주실수있을까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제가이렇게말씀드릴게요.불법현수막의철거및단속같은경우에는단속공무원이하는것이원칙이다라고말씀다시수정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네,법적으로는그렇게표현하시는게맞을것같아서,혹시방송을보시는분들께서불필요한이런갈등이생길여지가있을것같아서말씀드렸다는얘기를드리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김정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는데요.답변서를보니까허가대상건축물사용승인사업집행잔액이42퍼센트나발생한사유를‘건설경기침체에따른건축허가및사용승인건수의감소’라고설명을했어요.그런데이자료를자세히살펴보니까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2024년도건축허가등이93건이었는데2025년에는124건으로오히려33퍼센트나증가됐습니다.전체건수도149건에서162건으로증가했어요,자료준거에보시면.그런데도건축허가나사용승인건수가감소했다는답변은정확한설명이아니라고생각하고요.물론사용승인건수는감소했습니다.그러나사용건수는약23퍼센트감소한것과사용승인대행수수료예산60퍼센트불용된것은별도로분석을해야될문제가아닌가,저는이렇게보고있습니다.어떻게,제의견이맞습니까?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맞는데보면사용승인하고건축허가등이구분돼있잖아요?사용승인건에대해서는대가수수료의100퍼센트를지급하고있고그리고건축허가등에대한수수료같은경우에는20퍼센트에서10퍼센트밖에지급을안해요.그래서건축허가등의숫자가많다손치더라도액수가좀미미하고실제로많이차지하는부분은사용승인건수거든요.사용승인건수가2025년도에는2024년도에비해서많이좀준건사실이고.그런데저희들도예측을어느정도하고예산요구를하는데실질적으로,
김정중위원
예측이그러면잘못,좀불확실성이있는거네,예측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건좀있어요.그래서내년도예산이나또이런부분들도어느정도경기를감안해가지고예산요구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특히이런거죠.연중집행실적이저조한것으로파악됐음에도불구하고추경에서감액되지않았다면예산운용의효율성측면에서문제가있는거맞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특히사용대행수수료60퍼센트가불용됐다는데현장점검활동급식비와업무추진비는100퍼센트집행이됐습니다.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이거예요.예산이남았다는자체가아니라예산을편성할때정확하게수요는예측됐는지,집행과정에서적절히관리했는지,불용이예상됐는데도적극적으로대응했는지를가장제가중점으로보는사항입니다.지금이렇게’25년도결산있잖아요.모든부서가마찬가지겠지만불용이됐든예를들어서명시이월이든사고이월이든이런것들이어떻게’26년도와맞물리는지제가행정감사에서주도면밀하게보도록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워님?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침수방지시설차수판설치현황이랑집행내역요구를드렸는데요.보면2023년도에는집행잔액이굉장히과다하게발생을했습니다.그리고보내주신자료를보면주택은아니고상가만거의설치를하셨고’24년,’25년도에도집행잔액이10퍼센트넘게발생을하네요.이게혹시어떤이유때문에,왜냐하면다른지자체들은우선순위까지둬가면서예산이빨리소진된다고하는데저희는왜이렇게연례적으로불용이발생하는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2023년도에는저희시에대규모침수사고가많이발생을해서요,
장명희위원
’22년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2023년도.
장명희위원
’22년여름에대규모호우가.그래서이게생긴거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아,2022년도에침수가발생돼서2023년도우리도예산을세웠는데2023년도에건축과에서뿐만이아니고안전총괄과에서도예산을대규모로책정했고그리고또주택과에서도예산을많이수립했어요.그러다보니까안전총괄과와주택과에서지원하는금액이건축과에서지원하는금액보다좀많았어요.그러다보니까그쪽으로좀쏠림현상이생겼기때문에오히려건축과에서요구하는그런수요가많이지원을하지않은요인이됐었고그후에는크게예산에비해서지원도어느정도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면과장님말씀대로라면우리건축과에서만했던게아니라타부서에서도했던중복사업이었기때문에이렇게불용률이높았다라는말씀이신거예요?그거는부서간업무조정실패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종류에관계없이신청자를받고지원을해줬고,그런데안전총괄과에서는도비도받고이렇게하다보니까지원금액이건축과에서지원하는금액보다좀많았어요,실질적으로.
장명희위원
그럼지금도이렇게나눠서,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지금은안해요.지금은안하고건축과하고주택과에서만하고있어요.
장명희위원
주택과에서도유사한사업을또하신다는말씀이세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장명희위원
그건좀조정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주택과는「주택법」에의해서사업승인받은아파트그리고건축과에서는「건축법」에의해서사용승인받은일반건물들.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차수판설치에대한어떤근본적인필요성은건축과가조금더높겠네요?왜냐하면’22년도에수해가났을때거의충훈부쪽이랑여기안양7동쪽,거기반지하빌라들이다잠겼었잖아요?그러면그런곳들은사실상건축과에서해야되는지원사업맞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맞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지금지원사업현황을제출해주신걸보면호수들이나오잖아요?그런데우선은개소도굉장히적고같은건물인데호수를보면B02는있는데B01은없고이런거예요.그러니까이게개인적으로신청해서하는거죠?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그렇죠.
장명희위원
자부담은얼마나되나요?이런빌라같은데반지하에하려면?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게…….
장명희위원
이게자부담때문인지,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이것도자부담마찬가지10퍼센트입니다.
장명희위원
10퍼센트가들어가는거예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개인이10퍼센트.
장명희위원
그러면사실상세입자들은안하겠네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빌라나또는상가들,저지대상가,빌라들이분들이해당이되는데그분들도똑같이분담을해가지고,n분의1씩분담을하는겁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게보니까불균형,그러니까좀이렇게,뭐라고해야되지?세입자들은굳이할필요가없죠.내집도아닌데굳이자부담을들여서.왜냐하면반지하사시는분들은좀형편이어려우신분들이많잖아요.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일반적으로는소유주들이부담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런데소유주들이제가찾아보니까이런차수판이설치되면위험건축물이라는낙인효과도있고통행도가린다해서거의동의를안해준다고하더라고요.그러면여기서도또같은반지하에살면서같은안전취약계층인데도부익부빈익빈이발생하는거예요.그래서이부분은조금제도적설계에보완이필요한지점이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보시면같은공동주택B01은있는데B02가없고,그러니까다산발적으로.보세요,충훈부같은경우도빌라가다반지하가얼마나많아요.그런데지금몇개소안되는거예요.나머지들은여전히지금위험에노출돼있는거예요,집중호우가발생할시에.그래서이부분은좀제도적보완이필요해보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행감때조금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신가요?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빈집실태조사보다보니까한가지좀추가적으로자료요청을드리고싶은데경수대로584번길21입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네.
이창성위원
이거관련해서이게빈집으로분류되는지아니면어떤사고가있었는지추후에이번주중에자료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학윤
김학윤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안계시면김학윤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이정호주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하나질의드린게있어서간단하게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승강기를비롯해서보조금및집행내역좀질의드렸었는데요몇가지보니까답변서에이런부분이있어요.아파트에서안전시설설치필요성에대한인식이높지않고비교적큰비용의보조금항목신청을우선으로하고있어서보조금신청이저조했다고하는데그러니까통상적으로승강기혹은외벽도색이런부분들이좀인기가많고어떻게보면또필요한부분이지만꼭어쨌든겉으로잘안보이는부분에대해서는공동주택에서도신청이좀저조하다고부서에서판단하신다,이정도로이해를하면될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래서여기답변서에서도소방등안전시설설치에대한필요성에대해서는공문이라든지여러가지홍보를하신다고하는데그럼에도이게소위말하는입대의나관리사무소에서얼마나설득력있게받아들일지는사실잘모르겠어서이부분에대해서강제할수는당연히없겠지만좀더와닿을수있게어떻게하면좀더높일수있을까를고민해봐야될것같은데저도지금어떤아이디어를드릴수있는건아니어서일단은공감대형성을위해서보충으로질의를드렸고요.부서에서그럼에도나름의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을하시는지그리고어떻게좀더이를활성화시켜야될지지금혹시답변서쓰신것보다조금더구두로답변이혹시가능하실지마지막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생각을해봤었는데요,우선이게소액이다보니까같은업무를하더라도똑같은공정을다해야되는데금액은적고그럼관리사무소에서는또귀찮을수도있고요.그리고또한가지는이게…….까먹었네.아!이게저희조례에이보조금을지원받으시면3년이내에는다시신청을못받으세요.그런데안전관련해서는또제외가되거든요.그러니까이거를정확하게인지를못하시고3년이라는제약만기억하시고신청을안하실수도있어서저희가다음번에는그런내용을좀더강조해서홍보를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제가사실그걸바로여쭤보려했거든요.혹시얘도3년제한에걸리니까신청안하시는거아닐까하려했는데이미그건예외라는말씀이시잖아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맞습니다.
곽동윤위원장
그런데저도몰랐고아마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관성적으로3년제한이걸린다는자체는보통많이알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방금말씀해주신부분을조금집중적으로잘홍보해주시면조금더신청실적이올라가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지금고민을해주신만큼실제로잘반영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저는질의마무리했고요.또보충,네,장명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위원장님질의에이어서지금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제출해주신집행내역을보면비의무관리대상공용시설물이이번에한군데가사업을포기했다라고써주셨어요.그래서집행률의차이가발생했다라고하셨는데이게사실이것도보면차이가많이나는게대단지아파트들은이사업을받으려고난리난리잖아요.저희한테도민원이엄청들어옵니다.‘어떻게됐냐’,‘순번이어떻게되냐’.그런데지금비의무대상공용시설물같은경우는대단지아파트들보다훨씬열악하잖아요.장충금이라든가모아놓은예산이라든가또주민동의라든가이런데서차이가좀나는데이렇게선정까지됐는데포기할정도면이건혹시왜그랬는지한번원인파악해보셨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게우선금액에대한부담들을많이가지셔가지고요,
장명희위원
자부담때문에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그래서저희도많이완화는시켜는주고있는데도여기비의무단지같은경우는또관리사무소같은게없는열악한환경이다보니의견들이또갈라지는그런게있는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제가생각을해보니까이걸애초에신청을받으실때입주민동의서몇퍼센트이상이라든가장충금보유현황이라든가이런것도미리사전에파악을하시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거는저희가다심사기준에다들어가있어서파악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기준에들어가있는데도결국선정되고나서주민들간의이견차이로이게안된다는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작은단지일수록조금더안전에취약하기때문에해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앞으로이런안타까운불용을없애기위해서어떻게부서에서준비하고계신게있으신지.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저희가홍보는계속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승강기사업이의무대상아파트는도비보조인데비의무는도비보조가없어요.그래서,
장명희위원
그러니까비의무같은데를해줘야되는거거든요,사실상.대단지아파트들보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그래서도시주택보조기금으로저희가지금사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쨌든신청이안된아파트,비의무단지에대해서는좀더홍보를강화해서적극적으로신청을하게끔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자부담비율에대해서도좀더고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랑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최근3년간0회개최되었어요.그래서이거보면사실상‘허울뿐인위원회다’라는생각이드는데이게안양시만의문제는아닌것같아요.그런데사실공동주택내부에서분쟁이없진않거든요?이게강제성이없어서굳이분쟁조정위에안올리시는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강제성보다도그분들이필요를안느끼시는거죠.귀찮고그냥,
장명희위원
그럼차라리그냥감사를청구하시는거죠,이분들이?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렇죠.저희한테민원을넣든가아니면감사실에조사를요청하든가,
장명희위원
아파트감사.그러면시에서‘분쟁조정위원회를한번거쳐라’이렇게해주실수있는거아닌가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게거부를하면또성립이안됩니다,상대방이.
장명희위원
그러면뭔가‘다음에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제외하겠다,말을안들으면.’,이런식으로제도적인어떤회유,회유라고하면안되지,제도적인설득이런게좀필요하지않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그렇지않아도이귀라위원님도똑같은걸질의하셔가지고지방을,지방말고중앙을한번찾아봤어요.그러니까2025년작년에국회에서도요구를한게있었더라고요.그런데국회에서자료를보면5개년간,’22년인가그때부터5개년간개최실적을보니까497건이중앙에서조정이됐는데성립이된거는6건인가7건밖엔안돼요.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이정도면시에서국토부에다가의견을올리셔야돼요.이걸없애든가아니면‘강제성을뭔가담보할수있는제도적개선을해줘라’이런식으로인근지자체들다합쳐서올리시는게좀필요해보입니다.보면아파트내부에분쟁발생하면저희의원님들민원많이받으시겠지만다감사실가거나소송가잖아요.그럼이분쟁조정위원회가사실상실효성이없다는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거는또왜이렇게실효성이없을까요,과장님생각하시기에?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거는사실임대사업자와임차인간의분쟁에대한조정인데요즘은법으로임대차보호법이많이강화돼있어가지고그렇게분쟁이생길일은없고다만우리평촌신도시옛날임대주택분양할때분양가조정관련해가지고개최가된적은있었거든요.그런큰사건이있을때는역할을하리라봅니다.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사실이게공공임대분양전환을한다든가분양가격을결정한다든가이런데서도또역할을하잖아요,이위원회가.그러면제가생각하기에만약에저희지역에냉천지구같은경우임대주택이계속협의가안되고시끄러웠잖아요.여기위원회에올릴수있는상황이었나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올릴수는있으시죠.그런데,
장명희위원
그러니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이것도똑같아요.강제성이없고,
장명희위원
강제성은없지만어쨌든산정가격이라든가분양전환이라든가이런걸논의해볼순있었잖아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그런데그게결국은양방이다참여를해야되는데한쪽에서거부를하면그거는또성립이안되거든요,위원회가요.
장명희위원
시에서는강력한준공허가권과각종규제권을갖고계시기때문에저는방법은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아무튼이것도이렇게실효성이없는이유를면밀하게판단해주시고제도적보완책을찾아보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서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서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제가부서공통질의로드린것중에팀별목표여쭤봤었잖아요?이게성과보고서에있는걸그대로복붙하시라는말씀은아니었어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죄송합니다.
김서경위원
괜히일을드린것같아서죄송했지만한편으로는이기회에팀별목표를한번상기하셔라라는그런의미도있고요저도이게있어야또나중에이팀이어떻게더두각을나타낼수있는지를조금보고싶었는데사실주택과의이성과보고서내용으로되게아쉬운건전부공동주택만있어요.안양에공동주택만있는건아니잖아요.그리고주택과에서사실아까우리김학윤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공동주택의위주가주택과에서하시고나머지는건축과에서도담당하시고또도시정비구역같은정비사업으로넘어가면또도시정비과에서하시고,그래서주택과가공동주택으로만있지만그래도주거복지팀있으시잖아요.그주거복지팀이우리안양의정말말그대로주거의삶의질향상과이런부분들을굉장히많이담보할수있을거라생각을하거든요?청년주택지원도그렇고.그런데그런부분들은좀더팀원들도격려를많이해주시고이런거에도함께고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생각이들고요.그래서지난추경에서도우리주택과장님께마지막공통말씀을조금제가제언아닌제언을드리긴했었는데이번에도또그렇게될것같습니다.이게성인지예산과지금제가성과보고서를조금결산서에서많이본게사실2025년제가오지도않은상황에서이거를다숫자를보기가애매해서그걸중점적으로보다보니까도시주택국에성인지예산이하나도없다라는것을아까도제가잠깐말씀을드렸지만주택과에서하시는많은,특히주거복지팀에서하시는많은그런사업들이어떻게보면결과를제대로낼수있는,그러니까약자들에게,또이게물론여성,남성만이아니라약자들에게결과를많이낼수있는그런사업들인것같아요.예를들어서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이나신혼부부주택매입사업그다음에또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같은거,아까우리존경하는장명희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던그런내용들있잖아요?그런것도있고또아파트같은경우에도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같은것,전체적으로지금우리안양이성인지예산결산서가125개가되어있는데어떤건도서구입으로남성,여성인구나눈것도있고그래요.전체적으로확인은한번해봐야되겠습니다.전체적으로정비는한번해봐야되겠지만주거복지팀에서할수있는그런것들을좀더효과적으로성과보고서와성인지예산결산으로편성을하실수있는그런분야가많이있을것같고저도함께도와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좀더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서경위원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김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창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주거위기응급주택,우리안양시에이런제도가있었다는걸참모르고살았는데너무좋은제도가많은것같아서정말시민눈높이에서억울한일을당했거나또힘들때도움이되는좋은제도라고봅니다.그런데지금보니까2025년도에입주기간이변경된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과거에는그러면이런기한제한이없었던건가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지금보시다시피,
이창성위원
한o선님때문에제가질의를드리는겁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그래서변경이된것같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럼이분은2년동안장기이용을하셨네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러면이분때문에저희가원래기한이없던거를3개월씩1회연장할수있도록변경한내용이군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네.
이창성위원
지금이공백기간에는시에서관리비라든지이런부분들을부담해야되는상황인거고이분들이입주해서지내시는동안은본인들이자부담으로이루어지는현황인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맞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하여튼제가이렇게보니까YWCA의가정폭력상담소이런데에서굉장히이런부분들이반응이좋을것같다생각이,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그쪽에서도전화가옵니다.
이창성위원
그렇죠?다양한기관들에이게홍보가잘되어서정말가실데없이급하게어떤힘든상황에처하신분들이잘사용하실수있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아까분쟁조정위원회관련돼서얘기가나왔었는데실은아파트단지내에서층간소음때문에진짜너무너무너무힘들어하는세대들이많습니다.혹시주택과에서는관련돼서어떤특별한,뾰족한묘책이없을까요?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저희도뾰족한수는없고요.그래서저도한번찾아봤어요.챗GPT한테물어보니까,
이창성위원
GPT가답을다해주진않지만.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경찰을불러도형사상의그런저기는할수는없다.
이창성위원
제가아파트일을조금했었었는데그과정속에서이층간소음이가장풀기어려운숙제였었고요.고통을많이받는세대들이너무많은데사실이게강제성이없다보니까분쟁조정위원회아까말씀하신대로양쪽집이다승인을해야지만위원회가구성이되는거잖아요,개최가되는거잖아요?그러다보니까가해자라고표현하긴뭐하지만윗집사는분들이대부분‘내가거기왜갑니까’라는내용으로참여를거부하시는경우들이많은것같아요.그러면지금우리안양시에서는이거관련해서대단한대책은없으신상황인거죠?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딱히그런특별한대책은,
이창성위원
함께꼭좀연구를해보고뭔가대책을마련해나가야될것같다라는,저희아파트규정들이바뀌어서건축할때조금더보완되는부분이있지만층간소음에대해서현재문제점들을해결할수있는방안들을같이더고민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아,그거는하나있습니다.저희가보조금지원사업으로층간소음매트하고있거든요.
이창성위원
매트랑뭐이렇게끼는것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예.
이창성위원
그것도알고는있지만별로그렇게효과가없어서계속되더라고요.그래도함께더고민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장
이창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이정호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들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및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에대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에대한우리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결산심사과정에서도출된위원님들의의견을집약한심사보고서작성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이귀라부위원장님께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우리위원회예비심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4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이귀라위원
도시교통위원회이귀라부위원장입니다. 도시교통위원회소관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2025회계연도결산은예산편성목적에맞게사업을추진하고재정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되며전반적인결산내용에특별한조정사유가없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만우리위원회심사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들에대해향후예산편성및집행이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다음과같이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첫째,사업별로상당한집행잔액이발생하거나예산대비집행실적이낮은사례가반복되고있으며일부사업은실제집행수요와예산편성규모간차이가나타났습니다.특히20퍼센트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에대한원인분석과다음연도예산반영이충분하지않은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사업별집행실적과추진여건을면밀히분석하여적정규모의예산을편성하고집행잔액이반복되는사업은원인을명확히분석하여감액‧조정하는등재정운용의효율성을높이기바랍니다. 둘째,화물공영차고지,하수처리시설관련사업등에서이월이발생하고있으며,행정절차및관계기관협의등에소요되는기간을충분히예측하지못하는등사업및예산집행관리가미흡한사례가나타났습니다.사업추진전행정절차,관련기관협의및인허가등에필요한기간을면밀히검토하고사업별추진및예산집행에대한명확한기준을수립하여이에따라집행하는한편추진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관리하여불가피한경우를제외한이월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기바랍니다. 셋째,교통약자이동지원,저상버스,어르신교통비등시민생활과직접관련된사업에서지원규모가확대되더라도대기시간이나이용불편등이충분히개선되지않는사례가나타났습니다.바우처택시의경우차량증차에도대기시간개선효과가제한적인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사업규모나지원대수자체보다는이용자대기시간,배차불가,만족도,민원등실제이용성과를중심으로사업효과를분석하고분석결과를토대로지원대상,운영방식,예산규모등을탄력적으로조정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세입예산과실제징수결정액,수납액간차이가발생하고미수납및정리보류액도나타나는등일부세입의추계와징수관리에미흡한부분이있었으며회계과목이나세입코드가잘못적용된점이결산과정에서확인되었습니다.과거징수실적과사업추진상황등을토대로세입을보다정확하게추계하고미수납사유별징수대책을마련하는한편회계과목및세입코드에대한사전검증을강화하여재정관리의정확성을높이기바랍니다. 다섯째,공공시설의하자발생및보수관리,시설물유지관리,사업완료후효과검증등에있어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며사업성과와집행결과가다음연도예산편성에충분히연계되지않는사례가확인되었습니다.사업완료후에도하자‧유지관리현황과사업효과를체계적으로점검하고보증기간만료전사전점검을통해하자발생에적극대응할필요가있으며결산결과와사업평가를다음연도예산및사업계획에반영하여예산집행의선순환구조를마련하기바랍니다. 여섯째,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사업재원보조금을수익적수입으로편성한뒤결산에서자본잉여금으로대체하거나같은성격의교체‧개량공사를수익적‧자본적예산으로달리편성하는등예산편성기준이일관되지않으며과년도미수금감액,계속비‧사고이월범위등의처리근거가결산서에명확히제시되지않았고일부기금도법정용도적합성검토근거가부족한것이확인되었습니다.「지방공기업법」등관계법령의예산구분기준에따라편성단계부터수익적‧자본적예산을구분하고결산대체가반복되지않도록내부편성기준을마련하기바라며,기금집행시법정용도적합성을사전에검토하는절차를마련하기바랍니다. 일곱째,조직‧업무개편에따라도시혁신과등업무범위가조정된부서및각부서에서성과지표가실제추진사업과부서의핵심기능을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으며,성과달성률과예산집행실적간에도차이가발생하는등결산자료와성과관리의연계성이미흡한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단순한집행률‧달성률중심에서벗어나실제사업성과와시민체감도를반영할수있도록성과지표를재정비하고결산서및성과보고서작성시실적‧산식‧수치를철저히검증하여자료의정확성과신뢰성을높이는한편부서의업무특성과예산집행실적이성과에충실히반영되도록성과관리를개선하기바랍니다. 여덟째,정비사업추진과정에서행정처리지연에대한민원이지속되고있으나도시계획위원회사전자문등심의요청이전단계의소요기간은처리기한관리대상에포함되지않아실제소요기간을파악하기어려운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신청부터결정까지단계별소요기간을관리하고수시개최‧서면심의‧분과위원회활용등조례상가능한수단을적극활용해처리기간단축방안을마련하기바라며필요한운영인력과예산은다음연도예산에반영하기바랍니다. 아홉째,성인지대상사업선정과정에서검토된사업과최종미선정사유등을확인한결과성별에따른수혜및영향등을충분히고려하기보다형식적인대상사업선정에그칠우려가있으며,실제사업추진과정에서성별특성을반영한성과관리가미흡한것으로보입니다.이에따라성인지예산사업선정단계부터사업별성별영향과수혜차이를면밀히검토하고사업추진및결산과정에서도성별수혜도와실질적인사업성과를지속적으로점검하여성인지예산의실효성을높이기바랍니다. 열째,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예산등의집행률이저조하며지원대상선정및사업참여가충분히이루어지지않아편성된예산이효과적으로활용되지못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지원대상이될수있는시설을적극적으로발굴하고선정가능성을높이기위한다각적인노력을기울이는한편사업홍보를강화하여대상시설의인지도를높이고다양한참여유형을적극발굴‧확대하여예산집행률과사업의실효성을높이기바랍니다. 다음으로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은소송비용지급등예비비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하게지출된것으로판단되어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집행기관에서는2025회계연도결산심사결과제기된문제점및지적사항을향후예산편성및사업추진에적극반영하여동일한사례의재발을방지하고모든재원이당초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운용될수있도록건전하고책임있는재정운용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장
이귀라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보고받은내용을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검토와논의가있었으므로질의를생략하고곧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해방금보고받으신내용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도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를위한우리위원회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금번결산심사과정에서나온여러위원님들의의견을충분히검토하여업무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향후예산의합리적인편성과효율적인집행이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거듭당부드립니다. 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예비심사에노고가많으셨던여러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도시교통위원회제4차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