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한 5만 정도 되는데 지금 6만 5,000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차이 나지 싶습니다.

한 5%, 6% 정도. 북구가 56% 되고 남구가 나머지 40…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남구하고 북구가 인구적인 면이나 아니면 도로율, 도로 같은 경우도 북구가 200㎞ 많습니다. 그리고 소하천도 마찬가지로 100㎞ 정도, 하천도 100㎞ 정도 북구가 많고 농지나 산지 모든 게 북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북구 쪽으로 치중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부분은 몰라도 철강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남·북구 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도로 분야에서는 저희 남구청의 주요업무가 도로 유지 관리 업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고 제안을 해야 할 거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철강공단을 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국 환경과하고도 같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도 같이 넣어서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땅값에 대한 조정금 관련해서 금액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서면심의한 이유는 사전에 저희가 주민을 다 만나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지적재조사위원회로 올리고 그때는 주민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절충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했을 때 특별한 얘기가 나올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면 위원회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경계조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공고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그때 다시 모여서 대면심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특별한 주민들 반발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대면심의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하신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을 다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대면심의를 가급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공통사항 1번 아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공통사항 2번부터는 위원님 자율적으로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 자체가 1992년 1월에 구인이라는 이름의 특정인에 대해서 토지대장이 정리가 됐는데, 등기부가 됐는데 이분이 22년도에 땅을 사면서 사실은 구인회가 뭐냐 하면 실질적인 소유가 구평리 마을회인데 이름이 구인회로 적혀 있으니까 등기부에 이전하는 데 그걸 증명하기 위한 절차가 오래 걸렸습니다. 등기를 하다 보니까 등기 기간이 초과가 돼서 과징금이 나오게 된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 건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4년도에 공문으로 통보를 받았고, 이분이 땅을 차명으로 하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서 그 땅 10개 중에 3개가 포항시 소유의 건물이라서 건물가액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액을 2,520만 원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부과해서 미납이 된 상황이라서 1년이 지나면 재정과 통합징수팀으로 이관되게 돼 있어서 현재는 거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압류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용역 추진에 대해서 업체별로 저희가 건수를 다 그렇게 만들…

과장님, 마이크 당겨서 사용해 주십시오.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서류를 이 회기 마치고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고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저희는 업체별로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시 다른 거 비교해서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하도록, 저희도 보면 업체별로 나누어놨다고 24년, 25년 1,739쪽 보듯이 업체별로 정리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만들어진 자료를 보고 검토를 하다 보니 앞에 서식 자체가 당연히 똑같은 줄 알았습니다.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표기를 되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돼서…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양식대로 확인하고, 표준 양식대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확하게 숫자를 지금 파악을…

저희 4,000…

예, 알겠습니다.

불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총 1억 됐습니다.

10%가 안 됩니다. 산불감시원은 95% 집행액이, 10% 이상이 안 돼서.

예.

이거는 낙찰률이 88.3%라서 10% 이상이 되어서 지금…

확인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약직 재계약 횟수를 저희가 계약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산불이라든지 녹지시설을 하면 다시 뽑습니다. 산불감시원은 7개월 하면 새로 공고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어가 공고를 해서 새로 뽑기 때문에 재계약이 아니라 신규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또 뽑을 때 공고 없이 계속 연장을 했으면 재계약으로 하는데 저희가 공고를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은…

예.

알겠습니다. 재계약 횟수에 대한 것도 붙임에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은 재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번 했던 사람이 한 번 더 연장해서 공고 없이 하는 경우가 재계약인데 새로 공고한 부분에 대해서 문구를, 저도 안 그래도 궁금했었는데 새롭게 공고를 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사 준공 완료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8월에 작성하다 보니 그때 당시는 30%였고 한 달 사이에 준공을 완료해서 100% 됐습니다.

준공 기한이 9월 3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많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계산 방법이 이상해서 확인 다 해 봤는데 인도 보수라는 건 뭐냐 하면 혼합골재를 깝니다.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급자재가 높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혼합골재 소규모 금액은 사급자재가 되고 그다음에 주로 등산로 맨발걷기는 황토 마사길, 마사포장은 사급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낙엽, 방부, 목재 이거는 관급자재가 없습니다. 금액도 보시다시피 다 1,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저도 보면 낙엽송, 방부목, 목계단 이런 부분들은 관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금액이 커서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혼합골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0% 정도 사업 특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별도로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서 다 확인해 보니…

예, 저도 사급자재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체크해 봤습니다.

전부 다 벌금, 기소유예, 벌금으로 검찰에서 완료됐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처리결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전체 이월액이 명시이월 3건에 사고이월 1건인데 사고이월 1건이 자료에서 누락됐습니다.

예.

아닙니다. 전체 명시이월 3건에 사고이월 1건인데 사고이월 1건이 누락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시설비로 작성했는데 1,000만 원 이상 시설비 11건 정도가 자료 제출이 누락됐습니다.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조치 결과를 보면 언어가 이행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투적 언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치 결과를 앞으로 기록해 줄 때 이런, 이런 부분들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해서 정확하게 구분된 답변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답변하는 식의 노력, 검토 이런 언어는 되도록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통사항 2번부터 하시되 위원님당 2건, 3건 정도 연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부터 필요하신 것 2건, 3건씩 질문해 주십시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특허 공법이라서 아마 그 업체에서 요구한 대로 돈을 준 것 같습니다.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개착 공법이라고 해서 특허 공법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작년도에 행감 자료를 보니까 시비 5억에 기타 5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타 6억이 특별 교부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표시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시비로 예산에,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단위를 천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원 단위가 아니고. 1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기가 원 단위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발적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게 작년도 기준으로 행감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비고란에 준공을 적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안 적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별로 해서 연도별로 몇 건 됐다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업체별로 아니다 보니까 보시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마 업체별로 편중이 됐나, 안 됐나 그런 사항을 보시려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장으로서 챙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품목별로 나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전부 새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할 때 자재라든지 이런 걸 자재 종류별로, 업체 종류별로 우리가 정리를…

아마 일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48번 노점상 단속, 이 실적은 자료가 맞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어제 화물운송노조에서 왔다 갔고 두 개를 나누면 중량이 40톤 이하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로 옮기다 보니까 중량 초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단속해 달라고 저희한테 어제 왔었고 오늘 AI센터에서 저희 과하고 포항국도하고 화물연대하고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온 거는 청주에서 온다더라고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포항시 관내도로는 저희보고 단속해 달라 요청이 있었고요. 국도는 포항국도에서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제 저희가 단속하는 걸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저희한테 와서는 청주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주로 도로, 교량 이런 데 무리가 가죠.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24년도 건은…

저희 교통 관련…

예, 맞습니다.

255번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 256번은 작년도 자료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단속 실적이 있고 부과 대상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게 아마 저희가…

이거는 순수하게 신규로 설치한 구간이고요. 뒤쪽에 보면 재설치 자료가 뒤에 더 있습니다.

조달에 올라온 단가를 확인해 봐야 하는데 조달 단가로 차이가 나는데…

시설물관리팀 서태근입니다. 일단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고란에 저희가 자재에 대한 재원들을 같이 써놨습니다. 파이 직경이 보시면 위에는 111, 밑에는 134, 파이 직영이라 하면 기둥에 대한 굵기입니다. 기둥에 대한 굵기가 굵을수록 사고 방지에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한로드라는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의 파이 직경이 크다 보니까 자재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굵기 차이하고 높이 차이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달했습니다.

세 곳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건설교통과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내용, 권고사항 이런 점은 반드시 시정과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수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3쪽부터 남구청 건축허가과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거는 건축주 명의변경이 들어왔는데 법원에서 명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에이치기업이라는 당초 명의에서 건축주가 변경됐는데 이 부분을 다시 원상 복구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여기에 따라 저희가 지상권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요청했는데 지상권에 대한 사용승낙서가 필요 없다고 패소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공동주택에서 교육연구시설로 건축물대장을 합병해서 시작했는데 건축과에서 먼저 해서 저희한테 건축물대장이 넘어온 상황입니다. 이걸 하면서 합병을 했었는데 지상권하고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분리해 달라는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권리 관계가 복잡했었고요.

예, 세대별로 잡혀 있는 권리 관계가 복잡했는데 이게 합병된 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수인 민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연일 우복에 폐기물 처리업체가 먼저 내인가를 받고 저희한테 신청이 됐었습니다. 거리는 마을하고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길을 거쳐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를 처음에 하셨는데 이거는 원만히 합의돼서 준공 처리된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예, 그건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85쪽 공통사항 5번에 예산 불용 현황 있죠?

예.

이게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제가 들은 바로는 건축사들이 용역 업무를 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설명이 됩니다. 2년 전쯤에 건축허가 경기가 좋을 때는 예산액보다 신청된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급을 못 하고 과년도로 이월돼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은 그러한 이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역설적으로 건축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1번부터 공통사항 30번까지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질의 부탁합니다. 김하영 위원님.

예.

예, 맞습니다. 조치 결과는 현재 시점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건별로는 다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납되면 저희가 세무 부서에 넘겨서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예, 지금 마지막 상황을 다 적은 겁니다.

1차 계고, 2차 계고 그다음에 의견진술 받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기간 안에 납부가 안 되면 독촉하고 그다음에 체납 부서에 넘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정 연기원 제출은 자기가 자진 철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정 연기원 그러니까 계고 기간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한 번 연기원 제출된 것 같은데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날짜 표기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7번부터 284번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285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부터 마지막 288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및 체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독촉고지된 상황이고 사실은 이 건축주하고 연락이 안 돼서 등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수신이 안 돼서 독촉고지 상태인 상황입니다.

위치는 제가…

예,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내에 가설건축물입니다.

예, 부과됩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이게 끝나고 나면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복구를 하게 되면 다시 건축주한테 돌아가는 돈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복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돈이기 때문에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5번 개발행위 허가 현황에 구분에 보면 거의 대부분 남구청 건축허가과 자체 심의로써 허가를 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3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심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부 심의라고 되어 있을 때는 부기를 해 주면 좋겠어요. 왜 조건부 심의를 한 건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건부 심의한 이유 그다음에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조건부 심의를 한 건지 요약 설명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거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시고 아마 2026년도분 행정사무감사할 때 부기할 때는 그거를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88번에 보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인데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를 건축허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산업과하고 업무가 중첩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2,000㎡ 이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적 구분이 있습니까?

예, 면적 구분으로 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산업과 업무다?

예, 맞습니다.

청장님, 업무를 굳이 나누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건축허가에 따른 산지 조성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부서에서 2,000 미만은…

건축허가에 따라서 2,000㎡ 이하는 남구청 건축허가과이고 2,000㎡ 넘어가면 본청 건설과이고 거기에 부연되는 일이라는 이렇다는 말이죠?

예, 산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표기가 좀 애매한데 저희가 건축 민원을 전화로 받아서 뛰어다니고 있는 게 건당 많습니다. 대부분 전화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일일이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미준공 조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미준공하면 바로바로 다 취소를 시켜 버립니다. 3년 차가 되면 계고하고 바로 취소를, 착공 안 들어오면 다 취소 절차를 밟아서 취소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 신고인 경우에는 새움터라는 시스템에서 바로 자동으로 취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 부분도 확인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건축허가과 2026년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창수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 보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정정득 청장님, 한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일 이야기는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고 중복되고 오타가 많고 데이터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점은 행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사후조치를 해 볼 생각입니다. 행감이 끝나더라도 잘못된 데이터를 찾아내고 바로 잡아서 본예산 심의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산심의할 때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청장님 지도하에 잘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남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북구청장 이창우 민원토지정보과장 천진홍 산업과장 심순섭 건설교통과장 이흥섭 건축허가과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진홍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흥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해영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정종식 위원님, 김보람 위원님, 김홍열 위원님, 손태식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민원토지정보과 소관 바른 땅 만들기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도면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드론, GPS 측량 등 스마트 시스템 활용으로 좌표화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신광 만석지구를 시작으로 41개 지구, 1만 37필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흥해 용천, 신광 죽성, 청하 필화, 청하 하대지구의 측량 성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경계를 설정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찾아가는 지적 민원 상담소 운영입니다. 읍면 산간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지적측량 및 토지이용, 기타 토지 관련 상담 등 매월 1회 찾아가는 지적 민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접수된 각종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적극적 해결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함께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건강상담과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산업과 소관 신속·안전·체계적 산불대응으로 시민안전 실현입니다. 산불 근로자 안전보건 강화 및 산불 진화 합동훈련 등 실전훈련 확대로 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년도 현재까지 단 2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달인 11월부터 본격적인 산불 주의 기간입니다. 산불 방지 인력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빈틈없는 운영으로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산림 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여건을 고려한 산림 재해 대응체계의 선제적 정비와 산사태의 신속한 피해조사 및 항구복구 추진으로 산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산사태 취약지 재해예방공사, 산림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림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녹색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강화하고 노후도로 포장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및 인도보수 공사, 도로 시설물 정비사업 등 총 7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9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노후도로 재포장과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소하천 정비로 재난재해 선제적 대응입니다. 선제적인 소하천 정비로 재해 예방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9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및 퇴적토 정비사업 등 총 23건의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3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하천 퇴적토 준설 및 하상정비를 마무리하여 지방정부의 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참여와 홍보 중심의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자발적인 질서 확립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월 기준 2만 1,000여 건, 7억 2,700만 원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초곡 지엔하임 및 이인지구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신설하고 노후 CCTV 두 대를 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민생 생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에는 점심시간 단속유예와 구간별 단속시간의 합리적 운영으로 주정차 질서 확립과 민생경제 활성화 양 측면을 고려한 균형적인 주정차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신속한 인허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민원 처리기간은 건축허가의 경우 2024년도와 2025년도 평균 24일에서 올해 상반기 21일로 3일 단축되었으며 건축신고도 22일에서 17일로 5일 단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부서가 함께하는 원스톱 협의체를 운영하여 민원접수 8시간 이내 협의를 실시하여 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지연 민원에 대한 주간 점검과 문자 안내 등을 강화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거환경개선으로 활기찬 농어촌마을 조성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농어촌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빈집 정비 7개동을 완료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3개동을 선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나머지 4개동도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합해서 10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질의를 하실 때는 저희가 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1건 내지 2건 정도를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문 기회를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장 그리고 팀장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단속차량을 운영하시는 분을 직접 연석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노후화, 인식 판독의 난이도를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봐도 우리가 너무 지도에 중점을 두고 단속에는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고 그 뒤로는 저희가 일부 단속을 실시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완해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행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형 CCTV 차량 두 대 중에 한 대가 고장이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을 우리가 올렸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산이 안 돼서 자체적으로 고쳐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해서 일반유지비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워낙 첨단 고가 장비여서 한 대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전체를 하려면 한 대당 4,000, 5,000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부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회계 쪽이라서.

예, 맞습니다.

북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없습니다. 원래 할 때부터 구내식당을 안 만들어서 모든 직원이 주위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구청 주위에는 제가 봐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나비효과라 하는지 도미노효과인지 모르지만 우리 구청 직원이 가면 일반인들도 오고 이런 효과가 있어서 구청 주위는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불종거리, 중앙상가 이쪽인데 시에도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북구청 같은 기관들이 작지만 와서 하면 북구청 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한 결과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일부 안들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원하고 뭐 하나 있던데 그거 두 개는 구체적으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것까지 외우지를 못해서.

아직 발표할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60억.

예.

올해 남은 게 10억 가까이 되는 같은데.

정확히 1만 1,270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1만여 필지라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시정하겠습니다.

보통 지적재조사는 2년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26년도 사업도 지금 시작돼서 진행 중이고 그래서 25년도까지만 하느냐, 26년도 사업 진행 중인 걸 포함하느냐 아니면 완료되는 것까지만 하느냐에 따른 차이점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2번 1,944쪽부터 공통사항 13번 1,952쪽까지 한두 건씩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는 봤습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건수가 감정수수료라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계획서대로…

1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1억 정도.

결산 심사할 때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 부서에 요청한 사항 중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여기 결산서에 다 표기가 되어야 해요. 내년에는 예산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품목을 전체 다 표기해서 넣도록 하는 것들 할 예정이니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이거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 14번 1,953쪽에서 공통사항 30번 1,95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세 번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중요 사항이 조금 많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경미 사항이 많다 보니 이렇게 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앞으로는 대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