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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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을 명심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 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 집행에 대하여 진실되고 사실만을 말함으로써 시정 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료 설명은 핵심 위주로 설명하여 의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 중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감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복지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성호 복지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복지국장 배성호 복지정책과장 이원한 교육청소년과장 이은주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배성호입니다. 복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복지과 이영미 과장과 여성가족과 공은정 과장은 9월 14일부터 이번 주까지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먼저 복지정책과 이원한 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은주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만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복지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입니다. 촘촘한 돌봄으로 기본이 튼튼한 포항 구현을 목표로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방문 의료와 긴급 돌봄 등 공공 중심의 의료·요양·돌봄통합체계를 구축해서 촘촘한 현장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의료 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 자활 사업 등을 통해서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위험 가구 발굴과 1인 가구 관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상 긴급 돌봄 내실화와 민간 협력을 통해 포용적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재산 기준 완화에 따른 생계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안전망을 증진해 나가고 참전 명예수당 인상 및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건립을 통해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호국도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존엄한 일상을 책임지는 안심한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을 더 두텁게 돌보고, 가까이 함께하는 복지를 펼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 2만 명 지원과 기초연금 지급을 비롯해 AI돌봄로봇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맞춤돌봄서비스 등을 통해서 어르신 스마트 예방 돌봄 체계를 다졌습니다. 또한 경로당 신축, 증축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연금과 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과 돌봄을 두텁게 살폈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발굴과 기초연금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AI·ICT 기반 맞춤 돌봄을 통해 어르신 복지 기반과 안심 돌봄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직무 다양화로 경제적 자립을 돕고 복지 시설 운영 내실화 및 인권 보호 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격 추모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우현 및 구룡포 화장장 시설 환경을 정비하여 장사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안정된 소득과 돌봄을 보장하고 포용적 복지 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가족이 행복한 복지 실현입니다. 경력보유여성 경제활동 지원으로 포항형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24시간 365 어린이집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적극적인 저출생 정책을 통해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여성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및 일자리 편의점 운영과 직업 교육 훈련 확대를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여성 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4시간 365어린이집 및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아이 돌봄 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든든하고 촘촘한 보육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출생 축하금 및 미혼 남녀 커플 매칭 지원, 맞춤형 가족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 출생, 양육 친화 환경을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망 강화와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더 나은 교육, 돌봄, 보호로 지역의 미래를 여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지역 인재의 자생적 성장과 아동,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대입 박람회와 같이 미래 양성 기반을 다졌으며 학교 밖 청소년 및 디지털 미디어 피해 지원으로 청소년 보호망을 강화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과 아동수당 지급 확대, 아동학대 예방 등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돌봄과 공평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진로진학 지원 및 교육 혁신 선도 지역 공모 추진,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통해 포항형 교육 혁신과 학생 중심의 교육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과 청소년재단 운영, 위기, 취약계층 청소년 집중 케어를 통해 청소년의 든든한 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아동 수당 지속 지원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아동 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및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부모 교육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위기 아동 보호 대응 체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아동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올해 우리 포항시 장애인 활동 지원 및 돌봄 사업 예산이 얼마쯤 되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장애인 전체 예산이 한 2,000억 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활동 지원 사업.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 지원 사업만.

찬규

황찬규위원

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돌봄 예산.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400억 정도 규모로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알기로도 한 3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 대상도 한 2,000명,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최근 장애인 활동 기관에서 바우처 부정 수급 문제가 발생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이지만 8월에는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출결 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두 개가 분야는 다르지만 두 사업 모든 이용 기록이나 출결을 근거로 재원이 자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유사한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뿐만 아니고 아동, 어린이집 이런 데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장애인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아동센터 이런 데는 특히나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출결 카드를 가지고서 일부 기관에서 실제 서비스 제공하는 시간과 맞지 않게 부풀려지거나 그다음에 심지어는 카드를 개인이 소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일부 기관에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료 제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린이 보육지도팀이 있어서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장애인하고 노인 분야는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인력의 한계로 전체까지 다 세밀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조금 주기 전에 교육을 통해서 여태까지 발생했던 사례들을 공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보조금 관리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저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분명히 이런 부분이 조용해지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게 언론 매체에도 나가고 이러다 보면 시민들이 국가보조금을 이렇게 관리를 못하나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질타를 많이 받을 것이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앞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재정이 지급되는 다른 기능까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사건 진행 중인 것 외에 저희가 처리했거나 환수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다른 기관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한국사회보장원이라는 클린센터로 해서 외부기관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클린센터하고 같이 조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로 제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좀 더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복지 예산은 시민들에게 제대로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출결 조작하는 이런 부분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되죠.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의회에 제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책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지자체 노인 식사 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무료급식소 인프라는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나마 경로당이나 급식소 이동 가능한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고 계신데 거동이 불편한 고령 노인과 장애인 노인들은 무료급식소마저 방문하기 어려운 실정이지요. 이런 취약계층의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밑반찬 서비스는 주로 지역사회복지망과 민간 기관의 협력을 통해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고령 노인들의 접근성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밑반찬 배달 서비스의 대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의 정책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인 인구가 지금 12만 2,000명이니까 25%인데 아마 예상하기로는 2030년까지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료급식소는 12개, 13개소에서 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재가에 계시는 노인 분들,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은 저희가 반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분들을 다 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 자체에서도 보조사업으로 하시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읍면동에 새마을단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말씀하신 시내 쪽은 어느 정도 되는데 읍면 지역 경로당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타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면 단위의 생계가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그런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시내 위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노인 일자리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를 보면 전남 고흥군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 직접 반찬을 조리하고 배달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연계가 되고요. 배달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도 같이 살피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통합돌봄서비스로 극찬받고 있는 사례가 있고 서울 광진구에 보면 우체국하고 지자체가 협력해서 지역의 집배원들이 돌봄 어르신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연계해서 시행 중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벤치마킹을 잘 해서 도입을 하면 어르신들에게 좋은 돌봄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각 과에 질의하기 전에 복지국 전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예산의 성과는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들과 가족의 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확인이 돼야 됩니다. 예산을 지원한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필요한 서비스가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까지 시가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맡길지, 그것이 적정한 비용인지, 약속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확인하는 책임은 우리 시가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기준이 복지국 전체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세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기관과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복지 사업은 전문성과 서비스,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맡길 만한 실력과 역량이 있다는 것을 시가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장님, 같은 기관이나 업체를 다시 선정할 때 서비스의 품질, 비용의 적정성, 이용 주민의 의견을 어떤 자료로 비교하고 계신지 그리고 새로운 기관에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잘하는 기관은 정당하게 평가받도록 하는 기준이 복지국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라든지 거기에서 기존 업체가 참여하는 거 재위탁이라는 것들 보면 외부 전문가의 직접적으로 평가를 받거나 아니면 외부 용역기관에도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이 하는 것들이 맞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법무과라든지 해당 부서하고도 해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심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위라든지 심의위원회에 전부 다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개입이 될 거라든지 내부 된다는 그런 부분은 관련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 절차를 거치고 업체 선정까지 위탁 기관까지 선정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집행과 현장 운영에 대한 시의 감독입니다. 이번 자료에서는 복지시설의 회계, 관리, 계약, 공개, 청소년재단의 검수와 하자 검사 등에 대한 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정한 사항은 결과를 좀 이따가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지적을 처리한 뒤 다른 시설이나 사업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보는 체계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인건비는 실제 근무와 맞는지, 공사비는 실제 시공한 물량과 맞는지, 추가 비용은 필요한 지출이었는지, 시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계신지 그리고 각 과의 점검 결과를 국장님께서 종합해 보고받고 반복되거나 위험이 큰 분야를 집중 점검한 체계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직접 전체 일일이 다 보고를 받지는 못하는 그런 매뉴얼이 없는 거는 죄송한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황찬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기관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 아시겠지만 1조 300억 정도가 40% 정도가 저희 복지국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복지국이 인력이 100명밖에 안 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모든 서비스 기관을 거울처럼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항상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은 항상 보조금을 줄 때 한 번씩 교육도 시키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는 반드시 없도록 하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자체 지도점검을 계속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그런 평가 결과가 다음 사업으로 바꾸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평가와 감사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기관 선정이나 협약 조건, 사업 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평가 결과 때문에 운영 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협약 조건을 보완하거나 사업을 재설계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반영한 사례가 없다면 그게 진짜 개선할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평가 결과가 다음 결정에 연결하는 기준이 부족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일단 재위탁이라든지 재공모를 할 때는 기존 업체 위탁기관에서 단체라든지 거기서 저희가 평소 지적했던 감사라든지 지적됐던 부분들은 분명히 페널티 정량적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서 다시 선정할 때는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계속 그 업체가 기관이 지정이 된다면 똑같은 실수가 안 되도록 계속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지적받았던 것이 그다음에 지적받는 것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더 강력하게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김현옥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세 가지입니다. 기관 선정의 공정성, 실제 집행에 대한 검증 그리고 평가 결과가 다음 사업의 반영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이번에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앞으로 잘 총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 기준을 만들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노인 일자리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경우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인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어르신들이 안전에 너무, 어르신들이 예전에 경제적인 활동을 하실 때는 안전이라는 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의식 자체가 아예 없으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조금, 현장에서.

김창희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 업체든 아니면 읍면동이든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사고에 관한 거는 특히 중대재해나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이거 전부 다 우리 포항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안전 관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게 혹시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제일 걱정되는 게 중대재해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올해도 공공근로 하시는 분 사망 사고도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저희 자체에서 하는 읍면동이라든지 본청에서 하는 자체 사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현장 나가기 전에 그날의 날씨 체크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현장에 내보내고 위탁 준 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안전요원 보건 관련해서 건강 체크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올 여름 최고 무더울 때는 작업을 중지를 시키고 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통학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라든지 보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건강하신 분이 배치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읍면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위탁 관리하시는 업체도 마찬가지고 아침에 모여서 조회 한번 하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 가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민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어디에 가서 뭘 하는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쓰레기 줍고 이러신 어르신들은 관리가 전혀 안 돼요. 그리고 그걸 관리하기에는 읍면동도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그냥 방치가 돼 있다시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셔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70세 이상인 분들이 정책적인 이유로 정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아까운 인력들이 많이 놀고 있습니다.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공공근로라는 이런 거를 하기는 아직은 젊고 또 다른 일을 하기는 나이가 많아서 취업도 안 되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노인 일자리를 다양화시키고 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익형은 표현은 그렇지만 청소라든지 시설물 유지 정도만 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그분들이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병원을 안 가게 되거나 라든지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외에 말씀하신 공익형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으로는 소방 퇴직하신 분들이 안전 관리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 기관의 안전 관리자로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중대재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기존에 평생 일하셨던 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기업체를 보면 특히 우리 지역에는 대기업체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보면 그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안전 관리자로 채용을 합니다. 왜? 그 부서는 자기가 가장 많이 아니까. 그래서 큰 업체들은 보수 기간을 두고 정기 보수라는 걸 하는데 꼭 정기 보수 때는 그분들을 안전 관리자로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하는데 이런 인력들이 특정한 분야가 생겼을 때 보수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거기 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는 그분들 중에 아직 경로당 가기도 뭐하고 어디 다른 데 특별하게 갈 데 없으니까 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꼭 큰 돈 안 들이고라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를 유창하게 잘 하시는 분이라든지 관광 안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70세가 넘어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감시자라든지 아니면 산불 감시자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도 보면 의외로 연세가 많으셔서 잘 못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건강하신 분들을 두고 그런 분들을 채용해서 쓰는 것도 모순인 것 같고 우리가 노인 일자리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무분별해져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엄격해져서도 안 되고 이게 관리가 힘든데 이런 이런 부분들을 유효적절하게 국장님 잘 배치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감사가 올 한해 살림을, 가을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수수할 철이면 다 거둘 때고 그리고 여기에 잘잘못도 얘기할 수가 있고 앞으로 개선 사업도 얘기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행정감사 때에 주문하고 또 그 주문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국장의 의견 이런 것들이 오늘 행정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가 우리 예산의 34.15%예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앞으로 복지 정책을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큰 틀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각 분야별로 다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노인 인구 증대 그다음에 장애인도 보면 전체적으로 2만 7,000명인데 인구는 줄어들고 평균적으로 2만 7,000명이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럼 계속 장애인도 늘어난다는 추세이고 또 여성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고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저희가 2023년에 최저였던 출산율이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결혼율도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 한 분야가 아니고 포항에 거주하시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도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향들을 저희가 만들가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재진

이재진위원

국장님, 어느 부분이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각하고 있는 틀을 하나로 잡아라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포항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어려우신 분들을 일반 저희 생활하듯이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경제적으로나 저희가 돌봄을 통해서 가정에서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근본적으로 복지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 돌봄이 이런 것보다는 아마 국장님 말씀하는 거 맞을 거예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취지가 됐을 겁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범위도 그런 분들로 하여금 우리 후세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누린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주 잘 지적을 잘 해서 그런 측면을 강화를 해 주시고 특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고 적재적소의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현재에 보면 우리가 돈은 있는데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부위들이 많아요.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보면 특히 국민기본생활보장급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참전 유공자 그다음에 노인 장애에 보면 기초연금 보조금 지원 이런 것도 15억 정도 안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을 메모했다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교직원 수당 지급 이런 것도 지급이 안 되고 건강 문화 조성 다문화 정책 여기도 6억 6,000만 원 그다음에 돌봄 여기도 한 8억 정도인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보면 수탁자는 지급된 보조금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잘 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바로 왜 15억 정도 쓰지 않았나라고 하면 금방 답이 안 나올 거예요. 아까와 같은 그런 금액들은 보충자료를 접해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두 번째는 학교 문제입니다. 아마 교육청소년과 이은주 과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국장님도 전체적으로 잘 아실텐데, 전체 중학교 문제가 금액이 얼마예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교육 경비…

재진

이재진위원

중학교 짓는, 교육 경비가 아니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학교 건립하는 부분 말씀하십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건립하는 부분.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복합시설은 제가 정확하게…

재진

이재진위원

땅값하고 이러면 거의 한 오육백억 정도 들어가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400억하고 600억 하고 효자중…

재진

이재진위원

땅값하고 하면, 그게 20년 전부터 그 땅은 빈 공터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곡초등학교에 과밀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그 부지가 활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시기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그 중에 땅값 빼고 하면 주로 건물비를 보면 우리 시가 거기 들어가는 게 얼마 정도예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효자중학교는 건립하는 게 한 220억이고 초곡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정도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아니, 우리 시가 들어가는 비용이 한 100억 정도 돼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도에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국비, 도비는 얼마 안 돼요. 전체 해봐야 오육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중학교는 우리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앞으로 교육 과밀에 의해서 중학교를 짓지만 그 중학생들이 자라나서 그 지역에 애착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계속 살면서 우리 포항을 아끼고 다른 외지에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형태, 지금부터 그런 교육들을 시켜야 된다. 특히 주무과장님 잘 생각을 하세요. 이은주 과장님, 잘 듣고 교육청만 도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지도권을 못 잡고 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신경을 더 써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난제한 문제들 주차장 문제예요. 그 주차장 문제를 현재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거는 복합시설 안에 제가 알기로는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 외에 부족한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가…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기에 200대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200대인데 200대 짓기 그러면 한 2년 걸리잖아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 터에 학교 짓기 때문에 없는데 그러면 혼란스럽다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안전도 유지해야 되고 주민 편리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지을 때까지 대안책도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금이라도 주민들 편리함을 안전과 편리함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안책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게 내년 1월부터 해서 27년 하반기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공사 기간 중 그 주에 주차장 문제 아까 말씀하신 안전 문제 이런 것은 교육청소년과 하고 교통지원과하고 그쪽 주민들 의견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상생공원에서 지곡초등학교, 중학교 통학길을 마련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것들도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확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를 확인을 해서 본 위원께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민원도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중에 악독한 민원이 뭐가 있느냐면 지곡에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돕니다. 학구 이수가 무슨 동네 개 이름도 아니고, 미안합니다마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매년 언급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원칙대로 진행토록 행정감사해 주십시오. 그 주위에도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통학길을 내 달라는 것은 자기네들의 이권 때문에 그래요. 집값 문제나 여러 가지 상승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다 들어주려면 민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청과 면밀히 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확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서 기록에 남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아까 복지 활동 지원 돌봄 사업 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게 격발된 경위를 제가 한번 일단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에서 이상 결제가 확인돼서 우리 시에 통보가 와서 알게 됐고 그리고 아동센터 건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현장 점검 갔다가 알게 됐다. 그럼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서류상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외부기관이나 아니면 그냥 걸려 들어온 쉽게 표현을 하자면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계속 이대로 이어졌을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적발된 두 건 외에 추가로 조사를 해 달라, 알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질의, 제 발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국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거죠? 지난 건을 어떻게, 앞으로 조치를 하는 건 몰라도 지난 건을 어떻게 찾아낸다는 건 대안이 있어서 알겠다고 하신 겁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조금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출입 기록을 저희가 다 해야 되는데 출입 기록이라든지 출입 기록하고 예를 들면 휴대폰 통신사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오지도 않았는데 휴대폰은 다른 데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제일 요구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클린센터에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부에서 하는데 사실 출결 관련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24시간 거기 앞에서 문 앞에서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들은 저희가 강력하게 할 수는 있지만 출결 부분은 조금은…

찬규

황찬규위원

지난 부분을 찾아낸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제가 발언한 이유는 이 자체로 가면 계속 이어진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복지위에서 자체 감사를 한다든가 무슨 정기적인 감사를 하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만든다든가 그리고 포항에도 감사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쪽이랑 연계를 한다든가 무슨 대안을 내야지 이대로 가면 계속 반복 악순환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제일 큰 문제가 출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특히나 기관에서 카드를 갖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활동사분들 기관에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저는 교육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당장 답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년부터라도 활동지원센터 돌봄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명이 받는 서비스랑 5명이 받는 서비스랑은 분명히 돌봄에 대한 질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은 10명 돈을 드리고 지원은 5명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장애인이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센터에서 분명히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 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니까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센터에서 경각심 가지고 원칙대로 10명 활동사 들어가야 된다면 10명을 넣을 수 있는, 이걸 서류적으로 하기에는 잡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나 감사기관을 자체적으로 하든지 연계를 하든지 그걸 어느 정도 만드는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하여튼 저희가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신중히 검토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대안을 제시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동행콜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포항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동행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동행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합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건 아마 교통지원과 사업인데 어르신들이라든지 병원에 가기 불편하신 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분들이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동행콜이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쓰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동행콜을 택시만큼 대수를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진짜 필요한 분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이 있는데 이게 다들 사용할 수 있으니 마치 어떤 분들은 이걸 택시처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격도 싸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준을 다시 마련을 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경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교통비 지원을 해서 일반 그런 사람들은 동행콜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열어주면 정말로 동행콜이 필요한 분들이 유효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침에 콜을 잡으려고 전화를 하면 1분도 채 안 돼서 마감됩니다. 그러면 정말 절실하게 단적인 예로 대구의 병원을 가야 되는데 도저히 일반 승용차나 이런 걸로는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동행콜이 필요로 한데 이런 분들이 콜을 잡지를 못해서 병원을 못 가는 그런 경우도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국에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준점을 만드셔서 해마다 콜 대수를 늘리고 있죠? 작년에도 3대가 늘어났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늘어날 것이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두면 관리가 안 되니까 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처우개선, 인권, 복지 증진, 폭력 이런 걸 보호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또 제2항에 보면 우리 복지사 분들이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제3조의2에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처우개선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업무분장표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을 좀,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안 되는 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진행된 사항이 있으면 진행된 내용을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정부 국정 과제를 보면 2027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복지사 100%에 수준하는 예산 편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는 현재 복지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전체 다는 100%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에 전체 사회복지사가 약 1,300명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어려운 데 계시는 분들 가급적 저희가 맞추고 있는데 그 외에 분야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렇죠,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달 실손은 우리 포항시에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는 보육 쪽에 계시는 분이 제일 아직 열악하고 수당도 그렇고 포인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일 부족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전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동 쪽하고 이런 쪽에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혹시 포항시에서 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획하고 앞으로 만들 갈 의향들은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당연히 처우 개선은 돼야 될 부분인데 저희도 예산상 문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도비 확보라든지 위원회에서도 해 주신다면 처우 개선하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보면 국가지원시설하고 지방이양시설하고 임금 차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사회복지사 말고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조리사나 그다음에 도움 주시는 분들 있는데 그 부분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고민 중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국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지방이양시설하고 국가지원시설하고 자료를 조사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한편으로 보면 우리 복지사분들이 의무는 안 하고 권리만 찾는다 하면 상당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의무를 충실히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왔는데 보조금 관련 문제 이거는 누누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황찬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문성호 위원께서는 노인 밑반찬 다른 지방자치 좋은 사례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께서는 기관 업체 선정 기준, 지도 감독,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 선정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셨고 김창희 위원님은 우리가 매칭 사업들도 많고 여러 가지 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안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고 특히 이재진 위원님께서 국가 기초생활 보장의 불용, 이월 이 내용들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국장님께서 무겁게 받아들이셔서 다음 행감에서는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복지정책과 17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2번, 3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5번, 공통사항 6번. 과장님, 공통사항 3번에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에 부당이득금 납부 독촉 및 구상금 청구 최고가 있습니다. 이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경상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가 부당이득금은 개인이라든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금을 쓰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서 나간 부분을 저희가 납부 독촉을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구상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안에서 낙상 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보험금이라든가 보험사에서 나가야 되는 걸 저희가 보험사나 의료기관에 구상 청구 최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납부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해서 나중에 압류라도 할 수 있지만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민사로 진행해야 돼서 일단은 구상금 이런 데는 납부 독촉 최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게 2023년도인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최고를 나갔다 그러면 이것도 포항시에서 결손 처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납부 독촉을 해서 나중에 형편이나 봐서 결손 처리가 가능하고 구상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총 4건이 걸렸는데 큰 건이 1건이 1,290만 원 정도 되는 그거는 납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은 건이 한 3건 있는데 그거는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하고 소송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보고 납부 최고를 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세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끝까지 추적 환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감사에 지적된 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입니다. 6번 사항에 반려견 간식 사업단에 보조금 2억 5,000만 원 납품됐다는 건데 몽스어스라는 사업단인데 2025년에는 2억 5,385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적란에 적힌 판매 실적은 투도그 납품 151만 5,000원 한 줄 뿐입니다. 나머지는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이 항목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151만 원인 사업단의 지원 이게 24년도보다 25년도에 한 50%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 이게 늘린 근거가 무엇이고 25년도에 실제 매출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몽스어스는 경북 포항 나눔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반려견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제조 판매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2024년도보다 25년도에 증가한 사유는 반려견이 천만 시대라고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반려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성하고 있고 반려 가족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판매 수요가 많은 걸로 그렇게 조사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증액을 해 줬습니다.

문성호위원

수요가 많다는 거는 제가 자료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78쪽에 이 자료를 보면 투도그 납품에 151만 5,000원, 주요 실적입니다. 주요 실적에 소양교육 3회, 직무교육 2회, 자격증 취득 7명 이 사업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50%가 늘었습니다. 이게 선뜻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팀장님들 안 계신가요?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팀장 김영미입니다. 몽스어스 사업단이 24년도에 하면서 25년도에 기능 확장을 했습니다. 기계 장비라든지 건조기 같은 거를 새로 구입을 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기계 장비 같은 걸 구입을 했습니다.

문성호위원

기계 도입에 예산액이 늘었다 이 말씀이죠?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반려견이 늘은 것도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하는데 반려견 제조 판매업이잖아요. 그런데 투도그 납품에 151만 5,000원밖에 납품이 안 됐어요.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그게 일단 그 안에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광역에 있는 몽스어스와 비슷한 사업단에서 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건조 사업을 반려견한테 제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장에 위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장을 늘렸었습니다. 늘렸었는데 그 사업이 그러니까 거기하고 이야기가 잘 안 돼서 저조한 편은 있었습니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 기계 장비라든지 기계를 도입을 해서 사업을 확장을 시켜 놨는데 광역에 있는 사업장하고의 대화가 잘 안 돼서 납품을 매출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매출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문성호위원

기계를 도입 해서 세금을 투입할 정도 같으면 그런 사업은 보완책이라든지 매출의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을 지키게끔 한다든지 또 계약이 성사가 안 됐을 때는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은 없었습니까?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그건 없고 이게 어차피 저희들 자활센터에 사업단에서 같은 계약을 하고 협의를 했었는 상황인데 그게 판로가 막히는 바람에 대책을 마련을 하지 못하고 일단 계약 당시에는 그만큼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기계 장비를 들였었는데 계약이 판로가 막히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가 많이 투입이 돼 있고 보완책이라고 하면 자활센터 간에 문제에 있어서 그것까지는 보완이 안 돼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될까요?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향후에는 저희 사업단뿐만이 아니고 이 사업이 여러 지역에 있는 사업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단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업단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그거는 서로 의논을 해서 논의를 해서 보완책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적극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몽스어스 이 내용 보면 우리 팀장님 설명하는 게 납득이 잘 안 가니까 세부 정산서 제출 주문할게요.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정산서는 3년 것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영미

김영미자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책 72쪽을 봐주십시오.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건비하고 위원들 인건비 합치면 1년 예산이 한 1억 한 5,000만 원이 되네요.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공석이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장님이 천주교 대구대교구 4대 대리구에…

찬규

황찬규위원

미안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천주교 대구대교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단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시장님하고 민간 위원장이 있습니다. 민간 위원장이 공석인데 그분이 최재영 신부님이라고 4대리구에 교구장으로 하셨는데 올해 1월에 인사 발령이 나서 딴 데 가시고 다른 분이 오셨는데 위원장이 직무를 못 볼 시에 부위원장이 대신 볼 수 있다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대리할 수 있다 해서 부위원장님을 대리하고 계십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대행으로 하고 계시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읍면동 위원장 중에 뽑는 게 아니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읍면동 위원장님은 위원장님대로 읍면동 위원장 대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포항시 전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시장님하고 민간 위원장이 계신데 그 밑에 실무협의체도 있고 읍면동 협의체도 있어서 이게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경우는 포항시 전체 협의체에 민간 위원장님이 공석이라서 부위원장님이 대리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체 대표자는 시장하고 민간 위원장님, 공동대표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 산하에 실무협의체도 있고 읍면동 협의체도 있고 분과도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올 1월부터 공석으로 돼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 27년 1월까지 2년 임기인데 저희가 1월에 어차피 위원장 선임하고 위원도 대폭 새로 위촉해야 돼서 1월에…

찬규

황찬규위원

임기가 4년이라고 그랬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2년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4년 중에 1년을 그냥 공석으로 간다고, 내년에 바뀐다고 1년 동안 그냥 공석으로 간다는 게, 물론 갈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그거 맞춰서 어떻게 해볼 의지도 없이 그냥 1년을 채운다는 게 되게 안일한 대처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찬규

황찬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영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다든가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민선 9기가 새로 시작된 선거도 있었고 해서 임기 말에 새로운 민간위원장을 앉히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새롭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중에 물색을 해서 민간 위원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표성도 있고 신망도 있어야 되고 지역사회에 그런 사회복지 쪽으로 봉사 실적이라든가 이런 다방면을 봐야 돼서 하반기 내에 적임자를 찾아서 내년 1월에 구성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읍면동 단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있고 예산이나 인원 구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큰 조직인데 내년도 영입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상 후보자가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현재 위원들 중에 한 번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 가능하신 분들은 연임을 하고 그다음에…

찬규

황찬규위원

아니, 대표자 말이에요, 대표자.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대표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예.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지금까지 천주교라든가 종교 단체에 대표자 분들을 민간위원장으로 많이 세웠고 해서 현재로서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위원장 중에 대표 위원장은 안 되나요? 쉽게 말하면 읍면동 단위로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위원장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위원장을 뽑는 게 현행 룰로는 안 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앞전 앞전에는 읍면동 위원장 29개 위원장 중에 대표 위원장을 뽑아서 그분을 포항시 전체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신 적도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안 되는 건 아니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있긴 있는데 지금은 지역에서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한쪽에만 하면 안 되니까 저희가 여러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는 천주교 교구장님으로 한 번 했고 그다음에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활동을 하시고 경험이 있고 회원이어야지, 사회 인사를 영입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사회 인사를 고문이나 이런 쪽으로 놓고 위원장 중에 위원장을 뽑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하여튼 바로 내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일단 준비를 빨리 해 주세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내년에도 이대로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올해 중으로 해서 저희가 1월에 하여튼…

찬규

황찬규위원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직 준비가 전혀 거론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조금 있으면 올 한 해 끝납니다.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알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나중에 구성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 파트별로 공공기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기관도 있고 시설 대표도 있고 구성 파트가 다 있거든요.

찬규

황찬규위원

이것도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23쪽 보면 맨 하단에 3번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이래서 협의체 2026년도에 실무 분과 참석률 목표가 60%예요. 목표가 60% 하면 올해에 그러면 참석률이 몇%라는 얘기입니까? 목표가 60%라는 건 깜짝 놀라서 보다 보니 궁금합니다. 올해 그럼 참석률이 얼마쯤 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올해도 한 60% 선 정도 되는 것이 이게 저희가 100% 못 잡는 것이 실무분과 위원들이 본업이 다 있고 직장이 다 있는데 지역사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실무분과라든가 협의체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회의나 분과 활동을 분과 단위로 하는데 그게 업무 중에 하다 보면 교대로 나오고 하다 보면 평균적인 참석률이 한 60% 정도 내외가 돼서 목표가 그렇게 됐고 이거는 위원들한테 협조도 구하고 하는데 잘 될 때는 한 70% 정도.

찬규

황찬규위원

실무분과 활성화, 실무분과라는 얘기는 담당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담당자라기보다도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실무협의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각 시설 기관에 실무자 내지는 중간 관리자 정도를 저희가 실무위원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지금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아까 1억 5,000만 원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인건비로 해서 별도로 지원되는 시설들입니다. 위원들이 참석돼 있는 기관은.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이거 예산이 나가는데도 참석률이 60%가 목표라는 게 그건 뭐죠?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일단 민간기관에 사회복지시설 기관이 많아서 돌아가면서 위촉은 하고 선임을 하는데 직장이 있다 보니까 강제를 할 수는 없고 해서 한 60%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더 높이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억 5,0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목표가 60%다, 저는 상식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 2억은 협의체 사무국이 있는데 사무국에 대한 예산이고 방금 말씀하신 실무분과 위원들은 각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실무분과에 소속돼서 자기 시설 기관의 업무도 보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에 의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정책 개발이나 이런 데 조언도 하기 때문에 이 인건비는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복지시설…

찬규

황찬규위원

실무분과에서 그러면 인건비를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실무분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소속돼 있는 시설 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거죠.

찬규

황찬규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받는 사람들이 맞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받기는 받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받는데 왜 그렇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민간 기관은 민간 기관대로 가는 것이고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 이거는 기관 종사자 별도로 봉사하는 차원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100%로 저희가 받기는…

찬규

황찬규위원

100%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목표가 60%라고 하니까 원체 참석률이 적으니까 인원을 과하게 잡아서 하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목표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고 전년도의 참석률도 봐서 적정 목표를 잡아야…

찬규

황찬규위원

전년도의 참석률이 몇 프로인데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한 60%선 되니까 저희가 목표 달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60%로…

찬규

황찬규위원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60%인데 무슨 목표가 60%예요? 아, 유지하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실무분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한 60%…

찬규

황찬규위원

2025년도 참석률이 60%라는 걸 책임질 수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6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실무분과사업도 다 분과별로 하고 있거든요. 한 2개, 3개씩 사업을 하고 있어서 분과별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목표를 60% 잡은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23년도, 24년도, 25년도 참석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까지 질문을 하시고 중식을 하시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사항 72쪽부터 공통사항 26번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송도 무료급식소 있잖아요. 송도 무료급식소가 가면 갈수록 자꾸 인원이 늘어요. 이게 보고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는 3만 4,000명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5만 명이 넘었거든요. 송도 무료급식소가 음식도 상당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가 가면 갈수록 인원이 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11시부터 배식을 시작을 하는데 한 10시쯤 되면 어른들이 오기 시작을 해서 거기 앞에 쭉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 거기 앉아 있는 게 맑은 날 시원한 날은 괜찮은데 오늘처럼 비 오는 날 되면 비를 맞고 앉아 계셔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무료급식소가 잘 운영돼서 뭔가 잘 돼 가는 거는 좋은데 반대로 이런 비 오는 날 비 맞고 어른들이 앉아 계시면 안 되잖아요, 여름 더운 날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어른들 대기할 때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름에는 천막을 쳐서 해 주신다든지 하고 겨울에도 요즘 간이 천막도 있고 거기다가 공장 안에 같은 데 가면 에어컨 되고 냉난방 되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주의 깊게 지켜보시고 분명히 그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물 내에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라 대기하는 시설에도 더위라든가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 27번부터 43번까지 72쪽부터 151쪽까지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사회복지법인들이 종합사회복지법인이 있고 단독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종합사회복지법인이 우리 포항시는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포항에 종합사회복지관은 3개 있습니다. 남구에 하나, 북구에 두 개 이렇게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아니지, 세 개 아니에요? 창포복지법인하고 포항종합하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포항종합하고 학산복지관 3개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게 3개 입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후원금도 사회복지법인에 받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후원금 받은 것을 우리 시 관리 감독 우리 과에 제출하게 돼 있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에 대해서 후원금에 대한 사용이 적절한 항목별이 있고 못하게 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다 점검하고 그것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후원금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 꼼꼼히 점검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병국위원

특히 사회복지법인에 사용처 후원금으로 해서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지급되지 않아야 될 항목들을 누락되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사회복지법인 감사하는 과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된 사례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몇 번 정도가 최근 3년간의 기억이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최근 3년간에 제가 후원금 수입 관련해서도… 운영 전반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예,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사회복지법인 종사자 분들에 대한 호봉수 있죠, 호봉수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즉 과도한 호봉수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들이 감사에 지적된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차다, 10년 차가 안 되는데 10년 차의 근무 조건을 변경해서 가는 경우 그러한 직접적인 감사에서 적발한 사례가 있는지를 과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 세금으로 전부 다 복지 법인의 직원들의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시설 감사한 내용이 87쪽부터 88쪽까지 23년도부터 했는 게 요약은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직원 공개 모집할 때 개인 정보라든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직원 복무 관리에 있어서 미흡한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선임에 대한 부적절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고 간혹가다 회계 업무자료 관련된 증빙 서류 미비 이런 거 위주로 적발이 돼서 지도 점검하고 나중에 시정 조치 완료까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전자에 말한 증빙 서류 미비라는 게 후원금으로 사회복지법인에 직원 회식비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이 증빙 서류가 미비되니까 확인할 길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부분 추후 감사가 진행 중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이로운 제조 사업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로운 수산물 스토어도 있고 이로운 제조 그다음에 이로운 푸드 이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에 친환경 종이 빨대 만드는 곳이 이로운 제조입니다. 2023년도 10월에 시작해서 2024년 6억 3,000만 원 지원이 됐고 25년도에 7억 6,300여만 원 지원이 됐는데 종이 빨대 사업은 정부에서 23년도 11월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철회했고 그 뒤 종이 빨대 업계는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종이 빨대가 1,600만 개를 납품했다고 했는데 공공기관에 납품했는가요? 납품을 어디에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민간도 하고 했는데 공공기관 쪽에 많이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사업단이 세 군데잖아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세 군데에서 합친 금액을 보면 자료를 봐도 한 14억 정도 예산 지원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탈수급자는 6명 정도 됩니다.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방금 그것은 제가 다시, 납품하는 데는 스타벅스에 종이 빨대를 납품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자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저소득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게 해서 소득을 창출해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라서 이걸 일단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보긴 보지만 기본적으로 비율이 민간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는 눈높이에는 안 맞는 게 사실입니다.

문성호위원

그럼 고용 창출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자료에 탈수급으로는 6명이잖아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 수급해서 민간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취업했는 인원을 말하는 거고 여기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종사원이 있는데…

문성호위원

종사원 따로 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여기 그게 안 나와서 좀 그런데 종사원 전체 현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거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유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흥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80쪽, 이로운 제조 밑에 보면 포항 그림 카페와 포항 낭만 자전거가 있습니다. 포항 그림 카페라는 곳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림카페는 북구 쪽에 있는데 오늘 안 그래도 위원님들 간식 주문한 이런 식으로 해서 간식 제조하는 데가 그림 카페고요. 낭만 자전거는 철길숲에 보면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있는 맞은편에 보면 사무실이 조그만한 게 있는데 거기서 공용 자전거를 수리해서 일반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흥근위원

그러면 낭만 자전거는 철길숲만 다니는 겁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호미곶 등대에도 다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철길숲에 위치가 좋다 보니까 거기하고 영일대 해수욕장하고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런데 총사업비가 2억 8,100만 원인데 이거 수리하고 구입비가 포함입니까? 그런 내역이 없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구입도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리만 해서는 안 되니까.

유흥근위원

분실이 엄청날 거라고 판단되는데, 꽤 될 건데.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게 실제로 할 때 신분증을 받아서 하루에 몇 시간 정해서 타고 오면 신분증 반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분실이 많지는 않습니다.

유흥근위원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주요 사업에 77쪽부터 쭉 나오는데 이게 매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77쪽부터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주요 추진 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자활센터에서 매년 지원되는 거예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지원을 해주면 아까 존경하는 유흥근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수입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정산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수입도 일부 나오고 정산하긴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게…

만호

김만호위원장

일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한데 이 내용들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나중에 대답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GS더프레쉬 슈퍼마켓 탈수급 2명 이래서 전체 예산이 5억 정도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안 돼요. 이거 과장님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면은…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여기 수입도 일부, 아까 빨대 제조라든가 몽스어스 이런 데는 좀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저소득층 개인에 대해서 취업을 시키고 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일반 수급자 같으면 그냥 근로 능력이 없으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근로 조건이 있다 하면 조건부 수급자로 참여시켜서 최소한의 노동을 통해서 근로를 통해서 수입을 가져가게끔 하는 게 자활 사업의 근본 취지이기 때문에…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 여기에 그러면 다 인건비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탈수급 2명이 1년에 5억의 인건비를 가지고 가는 겁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한두 명이 탈수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나중에 이거 세부 정산서 제출해 주시길 주문드릴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이번에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있어서 지도 점검 및 감사 결과 현황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라항, 2023년, 2024년, 2025년 3개 연도의 지도 점검인데 조치 결과에 보면 시정, 주의 조치 완료 또는 시정, 주의가 있고요. 거의 주의 조치 완료, 시정 조치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특정적인 부분을 몇 가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5년 연번 1번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2025년 겁니다. 회계 업무 관련자 재정 보증 가입 소홀, 세 번째 종사자 채용 전 결격 사유 조회 소홀, 차량 등록 일지 작성 소홀이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복무 규정 위반으로 휴가 증빙 자료 등이 누락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시정 조치로만 했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복지관에서 이러한 일들이 업무 소홀 내지는 업무 미숙으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자의 능력 부재라든지 또는 관장들에 대한 행정 업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든지 이런 일 때문에 발생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정 조치 완료가 적절한 조치였는지 경고 조치를 해서 일벌백계를 해서 다음 재발 방지를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점검 시에는 점검표에 의해서 최대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부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의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는 걸로 보이고 전반적으로 현지에서 바로 시정 조치 가능하고 지적 가능한 것은 시정 조치로 끝내고 추가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당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포항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인력 구성, 복지관장 그다음에 행정 직원, 사회복지사 구성 현황 등과 해서 2024년과 2025년 사업 집행 실적 등이 있으면 추후 팀장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훈 수당에 사망 위로금,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 명예수당 사망 위로금. 129쪽 참고하시고요. 사망 위로금을 가족들에게 월 30만 원이 위로금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게 3년 치가 인원 비례해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2023년도에 257명에 30만 원씩 하면 7,71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7,500만 원이 나왔고요. 24년도에도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안 맞는데 이게 30만 원 어떻게, 일할 계산이 됩니까? 이게 30만 원 정액이면 인원수에 똑같이 30만 원 곱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 위로금은 보훈 명예수당을 받고 있던 대상자가 사망 시에 일시금으로 해서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 편성할 당시에 보훈 명예수당하고 사망 위로금이 같은 예산 과목에 편성 목이 돼 있어서 정확하게 나누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보훈 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도 1년에 12개월 받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니면 1개월, 2개월 받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정액으로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문성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정액으로 나가는데 예산 편성할 때 보훈 명예수당 301-11이라고 하면 거기에 보훈 명예수당도 있고 사망자 위로금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세부 사업으로. 그래서 예산은 같이 잡혀 있고 나중에 정산하다 보면 보훈 명예수당 파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것하고 나중에 예산을 적다 보면 이런 오차가 생기는 것 같아서.

문성호위원

보훈 명예수당 그다음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 항목이 나눠져 있잖아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이게 전체적인 한 항목으로 본다면 과장님 말씀 제가 계산 안 해 봤지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각각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항목에서 어떻게 뭘 추정해서 뭘 나눈다는 얘기죠? 이해가 잘 안되는데.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작성 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죠. 이게 안 맞는다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책에 59쪽 봐주십시오. 환동해 호국역사문화관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용역이 2025년 12월에 23억 5,200만 원이 계약이 됐다, 그렇죠?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 이건 뭡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저희가 보통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찬규

황찬규위원

공개입찰은 아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뭡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전문성이라든가 업체의 실적이라든가 저희가 목적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찬규

황찬규위원

전국에서 이런 자격이 되는 업체를, 그러면 입찰은 몇 명이 참여했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여기에는 두 군데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한 군데가 인테크고 한 군데는…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두 개 업체가 경쟁하는데 제안서 평가위원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말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지 이건 수의계약 아니에요? 사실 2개 업체 한 군데 정해놓고 한 군데는 들러리 세우면 그게 수의계약이지.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들러리 세운다기보다는 일단 전국으로 해서 공고를 내는데 오면 거기서 제안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찬규

황찬규위원

입찰 자격 제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격에 준하는 업체가 2개밖에 없었어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그때 일단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조건에 맞게 들어온 데가요. 그래서 두 군데 가지고 심사를 진행했는 거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입찰을 두 군데로 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입찰이라는 경우는 공공의 단체들이 경쟁 입찰을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두 군데 업체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수의계약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업체 참여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형식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라고만 얘기할 뿐이지 이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이에요. 제가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그렇고 23억 5,200만 원 용역 계약을 했죠, 2025년 12월에.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132쪽 보면 주요 추진 실적 보면 환동해 호국역사관 도시관리계획 문화시설 결정 고시가 올해 2026년 4월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 계약은 2025년 12월에 미리 하고 그런데 결정 고시도 안 났는데 미리 계약을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죠?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는 2025년도 초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종 결정 고시가 2026년 6월에 된 상황이고…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미리 고시도 나기 전에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설계가 25년 5월에 최종 결정돼서 설계 계약이 2025년 5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전시 설계 같은 경우에는 건물 설계에다가 안에 전시 파트는 전시대로 같이 나중에 협의할 상황이 있다 해서 건축물 설계를 맡기고 난 뒤에 한 7개월 뒤에…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나기 전에 계약을 해도 돼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계약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는…

찬규

황찬규위원

결정도 안 났는데 계약을 해버리면 어떡해요. 결정이 안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약했는 것 취소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당시에는 그 지역에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이 날 거라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날 거라고 예상하는 거랑 고시 결정이 나는 거랑은 다르죠. 그게 결정도 나기 전에 계약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도 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우리 부서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건설 부서하고도 같이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거쳤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결정 고시 전에 용역 계약을 해도 됩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절차상…

찬규

황찬규위원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됩니까라고 묻는데 협의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됐다는 이런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더 알아보겠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제가 듣기 거북합니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저도 결정 고시 되고 난 뒤에 부분은 서류를 진행 중인 것만 알고 있었고 제가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 상식으로는 고시도 결정도 안 났는데 이걸 미리 계약을 한다, 그것도 연말에? 2028년도에 공사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또 연기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용역 계약을 그렇게 미리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굳이 25년도 작년 말에, 왜 굳이 계약을 했을까 저는 이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이 남아 돌아서 그걸 그렇게, 예산 23억 5,200만 원을 썼어야 되나.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계약법을 찾아서 명확하게 황찬규 위원에게 설명을 요청드릴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65쪽 보면 건축 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7억 7,000만 원 정도 이월을 했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전시 계약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계가 지연이 돼서 7억 7,000만 원 상당하는 공사 금액이 지연이 됐거든요. 이월이 됐지 지연이 된 게 아니고. 명시, 사고이월이 7억 7,000만 원인데 그럼 조형물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전시 설계는 계약을 그때 하고…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쉽게 말해서 조형물 돈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으면 얼마 줬어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조형물은 전시 설계를 일단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선금으로 일부 지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선급금을 줬다, 선급금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국비도 있고 해서 국비 반납을, 일단은 그해 연도에 잡힌 예산을 최대한 쓰라고 그런 게 있어서 부득이하게 일단 선금 착수하고 선금을 얼마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비는 전액 명시이월을 한 상황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이라는 게 순리에 맞게 써야 되지 않나, 사실 이거 공사 2년, 3년씩 남은 조형물을 미리 설치하지 않거든요. 건축물이 준공 단계에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그런 걸 쓸데없이 왜 이렇게 빨리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조형물도 있지만 안에 전시 공간이라서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이거 정리를 해서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같은 지역 내에, 같은 자활센터가 보면 이로운 제조, 이로운 푸드, 이로운 수산물 스토어 세 사업단에 25년에만 14억 2,6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세 사업단의 운영 법인하고 책임자가 누구이며 참여자, 인건비 회계는 각각 구분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수산물 가공 판매 사업단 사이에 내부거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물품을 넘기는 과정에서 매출이나 사업성 중복 집계가 되지 않는지 그런 걸 시에서 잘 확인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로운 푸드하고 그거는 자활사업단에서 포항지역자활센터라고 거기에서 각각의 사업단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운영하는 데는 포항자활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고 이거는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교부하고 결산하고 하기 때문에 회계는 사업 단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여기 보면 이로운 푸드가 있고 수산물 스토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두 회사가 전혀 내부거래가 없습니까? 회계적으로 확인을 다 하셨나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만약에 내부거래가 있다면 분명히 보면 이로운 푸드에 수산식품 가공으로 해서 2억 8,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수산물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수산물 판매로 해서 3억 7,00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부거래가 있다면 이거를 중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사업단의 운영 법인하고 책임자가 누군지 묻는 겁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책임자나 운영은 같은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거래가 있는지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 이건 내부거래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의회에 상임위에 보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무료급식소가 몇 개 있는데 만나의집도 있고 중림사 무료급식소도 하고 있고 창포복지관 또는 장수식당 이렇게 돼 있는데 송도의 무료급식소가 3만 4,510명 가량이 돼 있었는데 66%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을 보니까 5만 7,132명 당초 금액에서 연간 2024년도 대비 66%가 인원이 늘어났어요. 송도의 무료급식소 송도 주변 사람들이 송도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걸어오는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66%가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

안병국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죠?

지형

이지형희망복지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지형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무료급식소에 인원이 늘어났다는 거는 대상 자체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분들 전체 취약계층이 증가한 사유로 인해서 급식 인원 자체가 늘어나서 그렇게 파악된 걸로 확인됩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그럴 텐데 대상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송도 인구가 1만 3,000명인데 여기서 3만에서 5만 정도 약간 2만 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상위, 기초생활 수급자들 다 합쳐도 그 정도 인원이 안 될 텐데.

지형

이지형희망복지지원팀장

위원님, 그러면 혹시 인근 지역에서도…

안병국위원

올 수 있겠죠.

지형

이지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그런 부분…

안병국위원

죽도도 있고 용흥동도 있고 상대동에 가면 대해성당 옆에 보면 포스코에서 하는 무료급식소가 있죠?

지형

이지형희망복지지원팀장

예.

안병국위원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집중적인 이런 현상이 발생됩니까?

지형

이지형희망복지지원팀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추후에 파악해서 사유를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병국위원

감사인데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후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꼭 원인을 파악해서 감사 기간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희망복지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호국역사관 아까 황찬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됐잖아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설계가 다 되어갑니다.

김창희위원

착공만 남았는데 그러면 공공 건축물 심의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창희위원

다 받았다고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지금 건축 허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설계가 지연이 돼서 올 연말에 설계가 완료가 되면 구청에 건축 허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초에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착공을 해서 28년 5월까지 한 1년 4개월, 5개월 정도 공사 기간을 들여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창희위원

그럼 건축 디자인도 다 된 상태네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창희위원

나중에 시간 되시면 현재 디자인돼 있는 건축물 조감도라도 주시고 호국역사관 주변에 보면 해병대에서 전시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장갑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를 같이, 이왕 만드는 김에 같이 어우러져서 만드는 것도 이게 청림동에서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청림동에 와서 호국역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117쪽에 보면 당초 계획 대비 변경, 폐지 사업 현황. 여기에 보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찾으셨습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여기는 당초에 목표는 10명으로 해서 예산은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 내용을 보면 목표 인원은 6명이고 예산은 1억 5,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추진율을 보면 100% 추진을 했다, 성과 목표 변경, 예산 증액 편성,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규 직무 발굴 및 일자리 수 증가, 여기는 목표가 25명이에요. 돈은 7억인가?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72억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다음에 예산 대비 변경 내용은 목표가 100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수요 대상 증가에 따른 성과 목표 변경 이래서 여기도 추진율이 100%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세부 자료를 받을까요? 지금 설명 가능합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는 것이 올해도 안 그래도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중기 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을 했는데 이 중기 계획이 말 그대로 기간이 긴 기간에 큰 계획을 세웠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고 그다음부터 바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하고 해마다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기 계획 한 번 세우면 연차별 계획을 한 개당 4번을 세워서 해마다의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연말이 되면 평가를 하고 중간에 변경이나 수정될 게 있으면 수정하고 폐지할 사업을 골라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평가하고 하는 과정인데 위원장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자료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는데 예산이 늘어난 걸로 보이고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 자료상으로는 충분히 못 보여드리지만 그때 TF팀도 만들어서 검증하고 중간에 수정할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하고 하는 거라서 연차별 계획에서는 당연히 중기 계획을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고 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러면 처음에 목표를 10명에 1억 1,000만 원을 잡았으면 다음에 변경 내용에는 예산이라도 비슷하다든지 줄어든다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인데 평가에 봐서는 목표치가 부족하지 않나, 예산 대비,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뒤에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발굴 및 일자리 수 증가, 이거는 예산도 줄면서 인원은 고용이 많이 됐어요. 이런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일을 잘했다, 칭찬할 만한데 앞뒤가 안 맞는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연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우수 지자체는 상도 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더라도 이거는 목표치를 100%에 맞추기 위해서 내지는 아니면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치를 변경했는 그런 것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처음부터 당초 계획에 적정 인원을 맞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00%는 못 맞추더라도. 저희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다 받아서 취합하다 보면 자료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더 최대한 예측부터 해서 계획부터 해서 최대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춰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이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한

이원한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이 교육 중 부재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노인장애인복지과 153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공통사항 26번까지, 공통사항 전체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질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통사항 26번입니다. 안마의자 렌탈료,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새로 구입하고 이런 것이 아닌 렌탈료인데 2024년도에는 2,480만 원의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금액이 1억 4,880만 원이 됩니다. 약 한 1년 사이에 6배가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26쪽, 327쪽에 보시면 됩니다. 못 찾았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문성호위원

그렇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문성호위원

새로 구입을 신규로 구입했다면 이해가 가능한 부분인데 렌탈료라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6만 2,0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성호위원

정해진 금액을 매달 정산하는 부분인데 이게 1년 사이에 6배나 증액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은빛빌리지 입주율이 왜 저조하죠? 입주율이 왜 저조하냐고요. 328쪽.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리모델링해서 조금씩 빠져나갔다가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공기간이 꽤 길었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330쪽, 상락원 입소율 저조에 따른 운영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까 은빛빌리지는 그래도 시내에 있는데 상락원 같은 경우는 요즘 재가시설이라든지 집에서 서비스가 잘 되기 때문에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시설 입소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리도 있고 다른 복지 서비스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상락원 쪽에서도 운영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정원이 70명인데 자료에 보니까 23명으로 돼 있고 종사자는 13명인데 12명, 봉급은 줘야 되고, 이게 복지기관이 요지경이에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늘 보지만 위탁받는 업체 복지기관 또는 복지단체들이 전부 다 예산이 인건비가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해서 합쳐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위 말하면 근무를 하게 되면 장기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안정적 급여생활자로 쭉 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적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계속 주는데 돈은 7억 9,000만 원에서 8억 5,000만 원 그다음 2025년 8억 8,000만 원 이렇게 보조금이 3년 연속으로 계속 늘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기본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예측은 되지만 그 부분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병국위원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종사자의 인원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거는 강제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지도 점검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392쪽에 보면 경로당 주요 물품, 여기에 보면 비대가 448곳 중에 91대가 고장이 났고 구입 연도가 13년도고 안마의자도 40곳 고장이고 이거는 2017년도 구입했는 겁니다. 그러면 2013년도, 2017년도 구입했다 하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공기청정기라든지 에어컨 같은 대형 가전제품들이 많습니다. 에어컨 말고도 TV, 냉장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큰 것은 가급적 구입하는 방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마의자라든지 공기청정기라든지 비대는 렌탈 쪽으로 최대한 많이 하고 있는데 렌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저희가 다 지원, 안마의자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사실 비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고 운영비에서 수리 유지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은데 경로당에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고장 난 게 있는데 구청이라든지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안마의자, 비대, 냉온수기 전체적으로 구입 연도하고 그다음에 상태하고 혹시 실태 조사는 해놓은 거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리지만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구입비라든지 이게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마의자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50%도 아직 다 전체를 못 해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장 난 거는 수선하는 데 시간이 걸리거나 오래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특히 이런 거는 장기적 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렌탈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문성호 위원님께서도 렌탈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다하게 책정됐다 지적을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경로당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셔서 렌탈 금액하고 구입 금액하고 비교 견적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른들이 고장나니까 굉장히 불편해하시더라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맞습니다. 요즘은 요구하시는 게 최근 들어는 혈압계까지도 요구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혈압기는 알아보니까 렌탈이 안 되는 품목이라서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질의 관련해서 3년 전 2024년도 그때 스마트 경로당 그거 위원회에서 8 대 0으로 다 하지 말라 했는데 2024년, 2025년 연속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고요. 그 사업 효율을 따져서 올해는 집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비대기도 마찬가지로 비대기에서 유지에 대한 지원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현장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안마기도 마찬가지고 특히 어르신들이 앉아서 집단으로 모여서 놀이도 많이 하고 화투도 치고 하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그럼 공기청정기가 있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안병국위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데가 있고 그냥 저 뒤에 구석에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게 필터를 열어보면 시커멓게 돼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는 공기청정기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그렇다면 고장 난 것을 새로 신규 공급하기보다는 요즘에 보면 집단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 백신에 대한 바이러스를 같이 걸러주는 상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전환을 해보는 게 좋다. 왜냐하면 스마트 경로당의 실효성 없는, 어른들이 머리 아픈, 80세 이상 되면 뛰어난 머리나 그냥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들은 다 복잡한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보급을 하겠다 하니 의회가 답답한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실효성 없는 그런 사업 자체는 지양을 하고 공기청정기 대체된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세균과 공기와 같이 걸러주는 그런 제도로 전향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저는 늘 현장에서 그런 걸 걸 느낍니다. 올해 예산에도 그런 부분을 꼭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국장님, 경로당 물품 관련해서, 경로당 물품 이야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지 싶은데 사실 집행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경로당 물품인데 물품이 들어와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려고 하면 경로당 운영비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김창희위원

그런데 경로당 운영비라는 게 물품을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전기세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거 정도인데 예를 들면 제가 들은 거에 의하면 CCTV가 고장이 났는데 그걸 수리하는 데 4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제 지역구다 보니까 오라 해서 갔더니 그걸 40만 원 주고 고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이래서 제가 친한 CCTV 하는 데 부탁을 해서 지원을 받은 적도 있고 또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할매들이 1만 원씩 돈을 낸대요, 운영비가 없어서. 그래서 중고 냉장고를 50만 원 주고 샀다는 그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 챙기려면 힘든 줄은 알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도 마찬가지고 여름도 마찬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한 번쯤은 특히 여름철 시작 전에 냉장고 안에 할머니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넣어놔요, 음식들을. 그게 상하기 시작을 하면 까딱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고 하니 그런 것은 여름 되기 전에 한 번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시립화장장 세화산업, 특허가 무슨 특허를 가지고 있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화장로하고 그것 수리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화장로 수리.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안에, 화장 기계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타일하고 그런 쪽으로.

안병국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안병국위원

3년 합계를 보니까 23건에 12억 8,000만 원 제법 많은 수리에 의한 수의계약이 갔네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안병국위원

여기에서 특별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경쟁업체는 없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특별히 없습니다. 특히나 화장 중에 안에 있는 시설물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포항 업체 맞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포항 업체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없어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특화돼 있어서, 저도 이거 관련해서 행감을 보다 보니까 너무 특정 업체이고 그 부분을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 업체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저도 주문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보시고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75쪽, 읍면동별 경로행사 지원 현황에 보면 각 읍면별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흥해가 4,000, 동해 7,000, 상대 5,000, 청하 4,000, 대송 5,000 이게 기준이 뭡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흥근위원

국장님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아시는 내용이라도.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특별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흥근위원

기준이 왜 이렇게 되어 있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지역의 어르신 인구들하고, 이게 제가 봐도 어느 읍면에는 경로 잔치가 있고 어느 읍면에는 경로 잔치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흥해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매산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도 금액은 4,000이고 대송은 7,000이고 이거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감사드립니다. 포항 바이오파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끝까지.

김현옥위원

바이오파크 장애인 근로자 62명 중 49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습니다. 장애인들의 최저임금이 평균 7,700원입니다. 25년 기준 최저임금은 1만 30원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 정상적인 직원분들의 임금 수준과 그리고 그분들의 연장근로 관련된 수당을 봤습니다. 보면 시설장, 사무국장, 생산 판매 관리기사 16호봉들, 조리원, 위생원 모두 월 40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시고 연장근로 수당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한 분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40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간호사 36.4시간, 영양사는 작습니다. 영양사 5.8시간, 사무원 6.7시간입니다. 영양사와 사무원을 제외한다면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간호사까지 모두 월 40시간의 연장 근로를 하고 연장 근로 수당을 받아가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은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장애인들은 하루에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5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시급에 턱없이 모자라는 7,700원을 받아가고 있고 시설장부터 시작해서 간호사까지는 전부 월 40시간에 달하는 연장근로를 하면서 인건비를 굉장히 많이 받아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 특히 시설장님이라든지 간호사분 그리고 장애인 분들이 없는데 조리원과 위생원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길래 한 달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월 40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지 시에서 관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간에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근로자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행정 업무라든지 시설 운영하는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야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낮에는 아시겠지만 장애인 분들은 1 대 1로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전부 다 야근하는 이유가 그 외의 업무, 행정 업무, 시설을 운영하거나 판촉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야근이 많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최고 관리자 분이신데, 시설장님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매일 직원분들과 동일하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근로하시기에 행동이라든지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바이오파크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시가 지원을 하고 결산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위탁 관리가 전부 다 체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약서대로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그리고 운영이 장애인들 근로자 처우 특히 최저임금 개선에 쓰였는지 개선 검토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321쪽 펴주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노인들에 대한 학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남구 오천읍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부당한 학대 행위가 발생됐는데 개선 명령이 났습니다. 두호동도 개선 명령입니다. 그런데 뒷 쪽에 보면 남구 오천읍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고 과징금 8,500만 원에 과태료 100만 원, 업무정지 40일입니다. 기계면은 학대 행위 발생됐다 해서 과징금 2억에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개선 명령과 과징금 2억에 업무정지 3개월은 극과 극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노인 학대 행위라든지 어린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을 해서 학대 정도까지 판단을 해서 관련 기준에 의거해서 그렇게 내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유흥근위원

보호센터 여기는 어린이에 대한 학대 행위입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그런 거는 판단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기준에 의거해서 개선 명령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혹시 국장님이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시설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분 명령에 보면 임금 환수 조치가 9,000만 원 되는 사람도 있고 1억 가까이 되는 사람도 있고 업무정지 3개월 되는 사람도 있던데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환수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수령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 되는 부분이고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일수에 따라서 최대 500까지 그렇게 관련 법에 따라서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조정이라기보다도 환수가 근무 일에서 한 2시간씩 뺐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환수 금액에 따른…

유흥근위원

하루 2시간씩 근무를 안 했다는 이유로 그걸 일괄해서 근무 시간 곱하기 2시간 이래서 환수를 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2시간은 입증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사람들한테 너무 지나친 과중한 처분 명령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건 나중에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유흥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은 알고 있으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리고 여기 심의한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좀 이상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나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국장님, 274쪽에 보면 흥해 옥성리 경로당 신축,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8억인데 명시, 사고이월이 4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34쪽 보면 설계가 중지돼 있어요. 언론에서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예산 낭비라고 지적이 발표가 됐고 주민들 간에도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깨끗하다 그런데 이 큰 돈을 들여서 신축한다는 것은 예상 낭비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소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옥성1리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언론 기사는 잠깐 보기는 봤는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그건 제가 더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파악을 하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감사합니다. 451쪽에 보시면 오천 사랑 나눔의 집과 구룡포 사랑 나눔의 집 대표자가 동일인입니다. 각각 25년도 보조금이 1억 1,128만 원 그다음에 9,568만 원 나갔는데 두 곳이 연말에 지출을 한꺼번에 했네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616만 원, 528만 원을 결제했는데 결제했는 곳은 똑같습니다. 부광상회 93만 원, 경안상회 81만 5,000원, 똑같이 결제했는데 장을 보다 보면 대표자가 같고 그래서 같은 가게에서 산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예산이 1,651쪽을 한번 보시죠. 1,651쪽을 보면 경안상회 81만 5,000원, 부광상회 93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1,553쪽에 보면 여기도 12월 31일에 부광상회 93만 원, 경안상회 81만 5,000원 금액이 오천 사랑의 나눔의 집과 구룡포 사랑의 나눔의 집이 똑같이 결제가 됐어요. 이것은 예산이 남은 것을 소진하기 위한 결제로 봐지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죄송하지만 정산서 안에까지는,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게 예산이 남으면 어떻게 되죠? 반납입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문성호위원

반납 하기 싫어서 그냥 예산을 다 소진시킨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정산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포항바이오파크 여기 보면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수익금이 353쪽 34번 항에 보면 19억 8,100만 원이고 그런데 이게 507쪽에 보면 14억 8,900만 원이에요, 수입이. 이게 수입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가.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마 사업 수익하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부가세액 제외되고 하고 그 차이일 겁니다.

김창희위원

부가세는 이만큼 될 수가 없는데? 19억에 부가세 해봐야 1억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국장님이 이거 전체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 쓸 겨를이 없으시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포항바이오파크는 제가 봐도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매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애인 지원 사업이라서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묵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방만한 운영은 아닙니다. 분명히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제일 좋은 부분이 바이오파크에서 근무하시던 장애인분들이 다른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운영 면에서는 지도 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휴식.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이 교육 중 부재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성가족과 517쪽부터 688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까지. 국장님, 524쪽, 어린이집 24시간 보육 기능 확대 내용을 보니까 기능이 상당히 확대가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실태 조사나 다른 것을 내용을 보시고 이거를 확대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확대하는 거예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무래도 수요가 많습니다. 특히나 흥해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젊은 세대 유입이 많다 보니까 그쪽 주변 지역으로 24시간 보육하는 데가 많습니다. 24시간 하는 것보다는 밤 10시, 11시까지 연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더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런 것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시간도 함축적으로 잘 운영해 주셔서 부모들이 아이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진짜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조금 산정 그리고 업체 선정, 공사비 증액 그리고 정산, 사후 점검까지 총체적으로 쭉 묻겠습니다. 우선 여성가족과 별책 기준입니다. 249쪽, 306쪽, 367쪽 그리고 589쪽에서 590쪽까지 쭉 걸쳐서 나타나는 자료인데 25년 보면 서희스타힐스, 한화 포레나, 힐스테이트 초곡은 지원액이 각각 1억 원, 26년 한신 더휴 2단지는 1억 3,000만 원, 4단지는 1억 4,300만 원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금액이 다 차이가 나는데 우선 이 금액이 교부 결정 금액인지 아니면 실제 지출 금액인지 알려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마 리모델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옥위원

예, 맞습니다. 리모델링 지원 비용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리모델링 비용은 면적에 따라서 기준 금액이 1억에서 한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250㎡에서 450㎡ 같은 경우는 1억, 450㎡ 이상은 1억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전부 다 금액을 여쭤본 게 면적이 작은데도 금액을 더 받은 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도 기본적인 상식적으로 시설비하고 공사 범위하고 물량 그리고 적용 단가가 산정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산정표가 있으면 해배당 얼마, 물량당 얼마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알기로는 해배당으로 따졌을 때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사 범위에 대한 물량 아니면 적용 단가라든지 이런 산정표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김현옥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면적하고 정원 쪽인데 면적하고 정원이 비슷해도 지원액이 다 달라지던데 이것도 아까 전에 같은 기준으로 보면 한신 더휴가 646해배, 4단지가 484해배입니다. 그런데 지원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좁은 4단지가 많거든요. 이런 것도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다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보면 다 다른 분이죠. 아파트마다 다 다른 분인데 다른 분들이 계약했는데 같은 업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간판 공사가 기재된 5곳은 모두 태웅디자인입니다. 전기 공사는 태원전력 3곳, 한라전기 4곳입니다. 업체를 원장님들이 각각 알아본 것인지 아니면 업체가 많이 겹치니까 누가 소개를 해 준 것인지, 추천해 준 것인지 왜 태웅디자인, 태원전력, 한라전기에 모든 공사가 집중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아마 비슷하게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그쪽 특성을 친환경 소재라든지 어린이에 맞게 업체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업체 된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 써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간판 관련해서는 친환경 소재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간판 말고 안에 내부 같은 경우는.

김현옥위원

피치 소재고 올가닉 천을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전기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공사에 친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전기선이죠.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교 견적을 실질적으로 했는지도 자료 검토할 때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여기 서희 스타힐스하고 한화 포레나, 스타힐스 초곡 같은 경우에 간판 공사에 남경기획 또 나옵니다. 남경기획이 비교 견적을 내고 태웅디자인이 반복 선정됩니다. 업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 곳이 내고 한 곳이 선정되고 또 반대로 한 곳이 내고 한 곳이 선정됩니다. 꼭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처음 계약한 금액보다 공사비가 늘어나고 있죠. 계속 같은 데인데 스타힐스, 아이파크, 포항역 삼구, 한신 더휴 같은 경우에 공사 금액하고 별책 정산 자료상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 최초 계약액 그리고 왜 변경됐는지, 최종 청구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최종 청구액에 따라 실제적으로 지급된 게 얼마인지 지금은 답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만약에 최종 우리 시에서 지급된 금액이 달라졌다면 추가 공사를 하기 전에 시에서 누가 담당자가 어떤 분이 결재를 올렸고 어떤 과정에서 승인을 했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백데이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이게 보면 진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산에 비해서 한 반 정도 집행을 했네요. 529쪽입니다. 불용액 현황 6번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시설에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우리가 지급한 돈이 2,250만 원 쓰고 남은 돈이 2,75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은 이유가 뭐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이거는 아마 가정폭력 피해시설에 들어왔다가 나갈 때 어떤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 해야 된다든가 뭘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요건을 못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불용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만 도시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이것밖에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엇을 여쭙고자 하냐 하면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그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립 보조금이 나가는 것도 인원이 많아지면 당연히 보조금도 늘어날 텐데 홍보가 안 돼서 가정폭력을 당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돈이 남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아까 전에 관련해서 제가 한 개 메모해 놨다가 놓친 게 있는데 올해 7월입니다. 올해 7월 332회 임시회 때 여성가족과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부서에서는 시가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 기억으로는 한 1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1억 정도의 보조금을 교부하고 원장이 공사를 한 뒤 시에서 청산하는 방식이라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지 않냐 물었더니 해당 공간이 포항시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답변했는데, 맞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김현옥위원

그런데 행감자료를 보다 보면 같은 공동주택 안에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교육청소년과 행감자료에 728쪽인데 23년 다함께 돌봄센터 6호점 리모델링 공사 4,500만 원, 732쪽, 24년 7호점에는 5,500만 원, 734쪽, 25년 8호점 리모델링 공사 4,5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공사 건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직접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332회 임시회 때 말한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돼 있고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세대에 따라서 다르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500세대 이상은 무조건 법적으로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를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은 안 하고 보통 법인에 위탁 같은 걸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비용을 시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김현옥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도 아까 자료에 첨부하셔서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67번부터 91번까지, 598쪽에서 688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 보실 동안에 545쪽에 보면 낭랑청춘만남 여기 보면 예산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 소진을 다 했어요. 여기 행사 끝나고 결과물은 어떻게, 국장님 아세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결혼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통상적으로 낭랑 같은 경우는 연도에서 따라 다르지만 30쌍, 60쌍 정도 하는데 프로그램이 끝나고 커플 매칭이 돼서 계속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분들이 보통 30쌍 중에 한 40% 정도 15쌍 정도는 항상 끝나고 나서 매칭을 해서 자기네들끼리 계속 연락을 주는 것까지는 파악을 하는데 결혼까지는 파악을 아직 다 못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산을 들였으면 결혼까지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여기 뒤에 보면 9,000만 원의 예산을 저출생 극복 이것도 낭랑청춘만남인데 여기는 4,500만 원만 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쌍이 결혼까지 했어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기본적으로 한 두 쌍은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행사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에 만남이 있도록 계속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자료 599쪽에 보면 포항 다문화의 집이요. 이용자 정원하고 현원이 있는데 정원이 12명, 현원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621쪽에 보면 달라요. 현원하고 정원이, 이거는 정원 12명에 13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 인원이 뭐가 맞는지 말씀해 주세요. 621쪽 보면 전년 말에 보호인원이 11명, 연중에 입소 인원이 22명 그리고 연중에 퇴소한 분이 24명 그러면 11명에서 22명 들어오고 24명 나가면 9명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3명이 돼 있어요. 이게 행감자료가 뭔가 맞지 않다. 입소, 퇴소 인원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619쪽에 소망의 집 같은 경우는 작년 말 8명, 입소 26명, 퇴소 27명 하면 현원 7명으로 계산이 딱 맞거든요. 이게 맞아야 말이 되는데 앞뒤가 틀려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입퇴소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행감자료에 누락이 된 건지 확인이 안 된다면…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이건 제가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여기에 612쪽 보면 포항형 일자리 편의점 운영 이래서 요새 표현이 경력 단절입니까, 경력 보류입니까? 양성평등 차원에서는 보면 경력 보류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국장님 정의를 아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경력 단절 말씀하십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경력 단절.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일자리 편의점은 기존에 여성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다가 결혼이라든지 육아 때문에 쉬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육아를 하다가도 비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한 2시간, 3시간 이 사이에 단절된 여성들을 위해서 일자리 편의점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런데 그게 경력 단절이 표현이 지나치다고 해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요즈음 보류로.

만호

김만호위원장

보류로 바뀌어가는 차원인데 왜 이렇게 단절로 표현을 했는지.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그거는 저희가 미스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기 가정폭력상담소 포항YWCA 그다음에 로뎀나무 부설 지음가정상담소 수치가 나옵니다, 운영실적, 위에도 보면 한마음상담소. 수치가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한 사람이 두세 군데 전화하시는 분은 없어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각 기관에 네트워크로 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피해 가정폭력도 단순한 가정폭력이 있을 거고 가정폭력 안에 성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있고 각각 전문화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기관에 맞게 그렇게 배정이 돼서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통 전화를 하면 성폭력, 가정폭력 특히 성매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이 운영되는 업체끼리 공유를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더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국장님이 관련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저희 콜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1차 상담을 해서 각 기관으로 전문적으로 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신청을 한 사람이 여러 개 할 수는 없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스템 하면 여성 폭력이라고 하면 콜이 여성 폭력 쪽으로 가고 성폭력이라 하면 성폭력으로 가고 분산돼 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센터 번호는 하나로 통일돼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운영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면 상담소끼리 내용을 주고받으면 피해자에게 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683쪽, 저출생 극복 박람회해서 패밀리 페스타가 있는데 이게 2억 8,000만 원, 683쪽, 최고 하단부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아이가 행복입니다, 2025년 해피투게더 경북 in 포항 이래서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행사를 했는데 과연 이 행사를 함으로써 제가 언뜻 봐서는 저출생하고 특별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굳이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이건 각각 일회성 행사인데 도비 보조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일회성 행사지만 육아에 대한 부분, 가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런 행사들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로 볼 수도 있지만 애들하고 부모들이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공간도 만들어주는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희위원

이런 행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타이틀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출생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 행사인데 차라리 육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고 그러면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저출생 그러니까 출생 장려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출생 극복 미혼 남녀 커플 매칭, 685쪽 그다음에 682쪽, 680쪽 참고해서 보시고 첫 번째가 2023년도 여기에 1,350만 원을 들여서 남녀 커플 만남을 제공을 했습니다. 다 결혼을 하면 좋은데 커플을 만나게 하고, 만나게를 어떻게 합니까?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기존에 언론 매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에 모집을 합니다. 남녀 비율을 맞추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특정한 날짜를 잡아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문성호위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는 커플은 본인들이 알아서.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그 안에서 각각 사람들이 요즘 언론에서 많이 그렇게 하듯이 같이 참석한 사람들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안에서 결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하고 같이 넣어서 합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1차 만남이 있었습니다, 4월 5일. 그런데 2024년도에 보면 2024년도 5월, 682쪽입니다. 5월에 우리가 만남을 제공했어요. 5월에 만남을 제공했는데 12월에 낭랑청춘만남 해서 커플 매칭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 같아요, 1년에 두 차례, 타이틀만 다르고.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예.

문성호위원

물론 미혼 남녀를 만나게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결혼율을 높이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연에 한 번 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행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분명히 뭔가가 있잖아요.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정말 소중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배성호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여성가족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교육청소년과 689쪽부터 862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4번부터 26번까지 691쪽부터 772쪽까지 공통사항 전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동안에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이게 많이 남으셨네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3년 동안 신고가 한 건도 없고 전액이 남아 있네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신고보다도 경찰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통보오는 건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이게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이들한테 술 팔았을 때 적발이 많이 되거나 신고가 되는데요. 이거를 악용하는, 언론에도 보도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좀 어렵고 이거를 없애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본 책 834쪽부터 835쪽, 2025년도 단속 인원 보면 약 3,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참여율은 높은데 실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산도 포상금도 전액 남아 있어서.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가 YMCA나 YWCA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선도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건데 캠페인이나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 실제 단속권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읍면동에 청소년 지도위원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름 방학 때나 학기 개학했을 때 이럴 때 활동하시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단속권이 없으셔서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단속권이 없으니까 신고 포상금을 주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3,000명이 움직이는데 한 번도 신고를 안 했다 그 이야기하고 똑같거든, 3년 동안.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이는데 제도를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눈을 감아주는 건지 3,000명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한두 건 정도는 신고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혹시나 계속 예산이 잡힌다면 홍보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학교 폭력 대책 지역협의회라는 게 있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창희위원

이게 왜 운영이 안 되죠? 예산까지 잡아놓고 예산이 잡혀 있으면 뭔가 과에서 노력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회의를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학교 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벌이기가 우리 시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폭력 대책협의회를 통해서 활동적인 역할을 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구성원들의 그런 면면들이 그렇고요. 학교 폭력을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에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사후약방문적인 그런 태도로 대응 회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게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으니 활성화 방안이 없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걸 없애고 안 없애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거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필요한 건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예산이나 이런 거는 보면 한 3회 정도 1년에 운영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겨우 한 번 열까 말까 하고 위원들 임기가 다 끝나도 교체도 안 하고 그냥 방치 수준인 것 같아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셔서 이건 활성화 시켜야 되거든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희위원

과장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737쪽,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현황입니다. 23년도에서 25년도 이렇게 2쪽에 있는데 설계 변경률이 높은 게 절반 이상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삼십몇 프로, 이십몇 프로, 십몇 프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전보고는 다 했습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보고를 안 하면 안 되죠. 그 얘기가 아니고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가 있는데 과장님은 2025년도 거는 잘 모르시죠? 사전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가 올해 7월에 인사이동으로 왔기는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2025년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10% 이상 변경할 때는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누락된 것도 발견이 돼서 향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0% 이상은 제가 안 그래도 9대 의회에서 제가 말을 해서 10% 이상은 다 사전보고를 동의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했었고요. 그거는 꼭 지켜주시길 바라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다함께 돌봄센터가 유독 설계 변경률이 많이 높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를 저희가 위탁을 주는데 위탁 받는 위탁업체가 설계 수립한 이후에 선정이 돼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공사하는 동안에 반영을 해주다 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합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설계 용역 말씀이시죠?

찬규

황찬규위원

예.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설계 한 시기와 그다음에 공사를 한 시기와 그다음에 위탁업체가, 위탁이라는 거는 다함께 돌봄 운영 위탁업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게 시기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공사 시작한 이후에 오픈하기 한 두 달 전에 위탁업체를 공모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사 진행 가운데 이분들이 실제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하고 건의를 많이 해 주셔서.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당초 예산을 어떻게 짭니까? 기준을 잡고 예산을 짤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찬규

황찬규위원

예, 리모델링 공사비.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센터의 규모에 따라서 5,000만 원에서부터 1억 원까지 5,000만 원, 7,500만 원, 1억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국비 내려와서 편성이 되고요.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한 시기와 공사가 시작한 시기 그다음에 운영에 위탁업체가 확정된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운영을 잘 하기 위해서 운영 업체의 의견들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더 변경을 지원을 해주고 변경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공사라는 게 어린이집이 이게 뻔하거든요. 뻔한 부분에 대해서 당초 설계 예상 금액이 다 차이가 난다는 거는 당초 예산을 잡는 부분에서부터 잘못됐지 않나.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처음 반영된 예산 범위 안에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증액되는 부분이라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이거 변경 리모델링 하는데 한 1억 들 것이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작게는 안 잡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는데 이게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만 유독 20%, 30%씩 증이 된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이것도 담당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건 공사는 어디서 담당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 예산은 누가 짭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산 자체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액으로 내려옵니다. 복지부 예산, 도비, 저희 예산 해서 정액으로 내려오는 그런 상황에서 설계 자체를 처음에 할 때는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 실제로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실제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탁업체들은 예전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을 많이 한 전문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에 더 필요한 부분들을 요청을 많이 하세요.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산이 있고 결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그건 계획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산과 결산 부분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 예산 집행을 요청드립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할게요. 746쪽에서 748쪽. 특히 2025년도 진로 진학 관련한 용역 수의계약 이거 다 수의계약으로 꼭 해야 됩니까? 34건 중에 33건이 수의계약인데 제가 보기에 같은 내용이 많은데 이거 다 포항 업체죠?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대다수 포항 업체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대다수가 포항이에요? 다 포항 아닙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100%는 아니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지역 업체 역량이 있는 업체들을 수의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만약에 서울이나 대전이나 윗 지방에 포항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진로 진학에 관련된 용역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진짜 예산을 어느 정도 모아서 굳이 이걸 잘라가지고 이만큼 자를 필요가 있겠나, 하다못해 한 3억, 4억짜리를 만들어서 진짜 포괄적인 진로 진학 프로그램을 짜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운영한 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한 8년 차, 7년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액 크게 해서 입찰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는 봤는데요. 입찰을 하게 되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가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지역 업체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본질적인 거는 진로 학생들에 대한 배움터잖아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포항 업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큰 돈을 들여서 행사를 묶어서 역량 있는 업체에서 한다면 그래서 도움이 된다면 꼭 포항 업체가 아니더라도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할 거 없이 역량 있는 업체에다가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는 굵직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이게 수의계약을 하면 견적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한 군데 업체만 줍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견적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포항에 이런 교육 업체가 많이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그래도 처음 초창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아직까지 많이 열악하고…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많이 없는 업체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식으로 제가 보기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인 이 사업의 목적에 맞춰서 진짜 외지 업체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아동센터 3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구룡포읍센터 아동 학대로 인한 시설 폐쇄, 오천읍센터 급식비 부정 청구, 환여동센터 아동 출결 관리 부적정입니다. 아까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저는 진짜 가장 악질적인 게 힘없는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거는 포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시설 폐쇄는 너무너무 잘하신 결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폐쇄되고 난 뒤에 학대를 가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분이 됐나요? 그런 거는 혹시 사법적인 처리 결과는 혹시…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분이 아마 실형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는 꼭 팔로우업 하셔서 명단을 꼭 확보를 하시고 다시는 행정에서 같은 직군에 못 들어오시도록 꼭 스크리닝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김현옥위원

그리고 부정 급식비 청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출결 관리하고 급식비 부정 청구가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출결 관리가 잘못됐다는 거는 인원이 50명 왔는데 더 업시켜서 급식비를 부정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연장선에서 봤을 때 보면 지도점검이 1년에 한 번이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혀진 게 오천하고 환여동인데 이거를 악용하는 부분은 포인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63곳에 대해서도 크로스 체크해서 점검을 강화해 줄 계획은 없으십니까?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64개인데요, 1년에 2번을 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애들이 왔을 때 가야 실제 인원하고 급식 하고 체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갔다가 나오면 10시, 9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과중하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인력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숫자도 횟수도 늘리고 싶고 보는 것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싶은데 그런 점이 많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볼 때는 현장은 불시 점검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시면 되는데 출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사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근태 체크하듯이 공통 양식을 적용하셔서 아이들이 온 수 그리고 그날 급식 숫자는 카운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통 양식으로 하면 그걸 한달치를 각 시설로부터 받으시면 엑셀로 한번 브이룩업 작업을 하시면 금방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결 수, 급식수, 지원되는 식대라든지 그걸 양식만 통일하시면.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출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데 마지막 25번 이게 얼마 전에 8월에 언론 탔던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제재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나서 한참 뒤에 누가 제보를 하셔서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장님들 다 모아서 자정 해결책을 내봐라 해서 저희하고 간담회도 한 두 번 정도 가지고 해서 출결시스템이 아이들 카드를 갖고 오거든요. 그 카드로 체크를 하면 부모님한테로 지역아동센터에 왔다는 메시지가 가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거 말고, 시간이 없으니깐요. 간담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도 동원하시고 다른 데 방법도 검토를 하셔서 검토만 끝내시지 말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게끔 책임자를 딱 정하시고 그리고 목표를 가지고 언제까지 완료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안 하면 그냥 검토만 하다가 항상 끝납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올려주십시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정책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복지사들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법에 정해진 대로 처우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거 보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힘이 빠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실질적으로 의무는 안 하면서 권리를 찾는 복지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생각을 하고 유독 아동센터뿐만이 아니고 요양원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제도적 문제점, 운영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담당 부서에서 바쁘고 힘들더라도 손 놓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특히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과정에 다 따뜻하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운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는 물론 교육도 필요하지만 일벌백계도 필요하다 그걸 주문을 드리고 명확하게 경각심을 준다면 아마 운영하는 센터장님들이 더 진솔되게 운영하지 않을까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로 진학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라는 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저도 애들을 두 명 키워봤지만 내가 우리 애들 키우면서 지방에 사는 게 애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진로 진학 선생을 매주 토요일마다 불러서 한 번 출장을 올 때마다 한 100만 원 정도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못하니까 여러 명 어울러서 진로 진학을 3년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고 이걸 함으로써 한양대 갈 친구가 서울대를 갈 수도 있고 이 지역에 인재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지역에 있는 청년 단체한테도 예전에 한번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른 데서 못한다 하면 청년단체가 앞장서서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내가 한번 얘기를 한 적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예산이 있으니 그냥 하는 그런 형식을 넘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짜 우리 애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업체가 어느 지역인지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유명한 교육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수시 관련해서 1 대 1 컨설턴트 같은 거는 서울에서 정보도 빠르고 실력도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이틀 정도 시간 내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도 파견을 보내고 있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중요한 진로 진학에 관계된 그런 사업들은 서울이나 경기 업체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우리 후배의 자녀인데 경희대를 원서를 냈는데 요즘 원서를 여섯 가지 수시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5개밖에 안 내고 1개를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 정도 같으면 위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고대를 한번 내봐라 이러니까 애가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를 불러서 상담을 해서 우리 애 하던 선생님을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두 차례 상담을 하고 이 친구가 고대 경영학과를 내서 합격을 했습니다, 경희대는 떨어졌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이게 요즘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가려고 그러면 서울대 필독 도서가 있고 연대를 가려고 그러면 연대 필독 도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원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방에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런 강사들을 불러서 얘기를 나눠야지만, 그리고 이게 동기 유발도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네가 어디를 갈지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목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어느 특정한 대학을 정해 놓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냥 단순하게 입시철 되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차츰차츰 준비해서 어느 특정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사항 92번부터 108번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다함께 돌봄센터 5호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몇 쪽 입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776쪽입니다. 꿈을 따는 마을 돌봄터 이게 2023년도 7월에 문을 열었고요. 예산이 약간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2024년도 예산을 보면 1억 9,000만 원 그런데 2025년도에 보면 2억 9,000만 원이 돼요. 한 1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도 똑같고 종사자도 똑같아요. 인건비 상승률이 이렇게 늘었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고 타 돌봄센터의 인원 수도 같은 5명인데 급여 차이가 한 6,000만 원씩 나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답변 부탁합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은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흥해복합커뮤니티 안에 있는 센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해에 들어가서 그다음에는 1년 내내, 24년도 중간에 개소가 돼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개소했는 만큼…

찬규

황찬규위원

2023년도에 개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도하고 2025년도 하고 지원금이 1억씩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원금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이용자나 종사자나 똑같은데.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여기가 경상북도에서 K-보듬센터라 해서 야간 24시까지 운영하는 센터를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거기가 5호점 다함께 돌봄센터예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흥해복합커뮤니티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꿈을 꾸는 마을 돌봄터 여기만 24시간 하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지금은 세 군데인데요. 파란 지역아동센터 하나가 있고 그것은 오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있고 최근에 며칠 전에 한 군데 펜타시티 안에 한신 더휴 2차에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야간 24시간…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하면서 인건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이은주교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잠시 5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 선서와 대표이사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상진 포항시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청소년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상진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대표이사님께서 직원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청소년재단 대표이사 박상진입니다. 먼저 평소 청소년 활동 지원과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호 복지 환경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년재단 부서장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영 사무국장입니다. 배윤환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진형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유승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김규일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황영희 남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차희정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입니다. 정태영 청소년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년재단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올 굿한 청소년 핵심 역량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핵심 역량에 기반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포항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까지 관내 청소년들과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19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만 4,7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올 페스타 꿈틀꿈틀 과학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동행과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 충전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이 자기 주도적 삶의 방향에 도움을 주는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미래 지도자의 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기간에도 국가보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소년 호국보훈 축제와 고3 청소년의 진로 결정을 도와줄 꿈공방과 함께 포포틴 청소년 문화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71개 강좌의 토요 클래스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꿈과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회 변화 민감도를 반영한 청소년 보호 복지 서비스 강화입니다. 학업 중단과 고위기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전문적인 성문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해 9월까지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1만 400여 건의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1388 전화 상담을 통하여 515건을 지원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350명에게 검정고시 학습 지도와 더불어 고립 은둔 청소년 대상 탈은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원거리 읍면지역 36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퀴 달린 상담실을 운영하였고, 경계선 지능 청소년의 놀이 치료 상담 서비스를 하여 관련 활동을 개선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인 직진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맞는 성교육 숏폼 콘텐츠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밝고 건강한 성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위와 같은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가족 치유 프로그램과 엄마가 함께하는 성교육 등 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소년 참교육을 위한 부모 역량 교육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청소년 환경에 따라서 성장통과 디지털 세대에 맞는 부모 양육 방식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참교육을 할 수 있는 부모 역량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9월까지 최근 청소년들을 둘러싼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으로 청소년 도박과 약물 중독 예방을 실시하였으며, AI 시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부모 역할 교육과 자녀와 소통을 위한 캔바와 AI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600여 명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최근 유행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힘쓰겠으며 또한 자녀의 올바른 성 가치관 형성에 다양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포항시 청소년이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의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 자료를 보면 직원 채용 관련 대행 용역비가 들어가거든요. 저번 행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용역비를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나, 금액을 보면 3년간 한 1억 돈 돼요. 1억 돈 작은 돈도 아닌데 행감 때도 이런 예산은 줄였으면 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대체 방안으로 포항시나 산하 공공기관의 통합 채용을 도입을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러면서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여태까지 도입하기 위한 비교 검토나 했던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2024년도에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한 번 채용하면서 한 2,800만 원 넘는 돈과 그리고 한 번 할 때 1,600만 원, 1,70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렇게…

찬규

황찬규위원

1년에 상하반기 해버리면 돈이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씩 1년에 들어가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지급돼서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시설관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들의 회의를 통해서 채용 시에 상반기, 하반기 일정 시점에 같이 하면 어차피 회당 비용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하다가 그때 행감 이후에 2025년도 부터는 아직까지 정식 직원 채용이 없어서 예산을 지출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부분은 꼭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행감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자체적으로 아니면 출연기관들이 의견을 모아서 하면 나중에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만 예산 절감이 됩니다마는 가령 보안이라든지 나중에 적정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에 대해서 협의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기관 간에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예산 절감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는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고 앞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적극적으로 비교 검토해서 예산이나 효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내년에 또 볼게요.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내용들이 조그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은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청소년들에게 얼마만큼 침투가 되는지 혹시 분석이나 그런 자료가 성과 분석을 한 자료는 있습니까?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저희들 해년마다 각종 데이터로서 특히 경영평가를 매년 받도록 돼 있서 관련 지표 자료를 제출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령 청소년들이 소규모 단위로 그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효과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 부분을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 재단에서 하다 보면 직원들이 세세하게 한 100명 내지는 200명 단위의 행사, 적게는 50명 단위의 행사를 용역을 맡기지 않고 직원들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팀장님들이든지 직원들의 손에서 하나하나 다 프로그램을 엮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우리가 호흡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호 소통하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다가가는 느낌이 좋았고 효과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학생들을 그런 것은 학교 교육에서 많이 컨트롤을 하고 치유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재단이 지역사회에 보이지 않는 쪽에서 애들한테 많은 파급 효과를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은 효과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더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청소년재단을 거치고 갔을 때 사회에 나가서 떳떳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에 나갔을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주시면 안 좋겠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소년재단의 업무를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이제까지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많은 과들 특히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 쉽게 말하면 비행 청소년들 주로 학교에서 못하는 일들을 거기서 맡아서 하는 것들이 주 업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섬세히 상당히 고생이 많았다는 직원들의 생각이 들어요. 역대 행정감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제가 5선 의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13번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말 저는 자랑하고 싶은 게 물론 감사라는 것이 잘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반듯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대표님 보고를 봤을 때에는 비행 청소년들 그래도 말썽 없이 잘 다독거려서 효과를 성과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건 보통 직원들의 화합된 마음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없다는 거. 특히 여기에 100명이라는 대학 입시 설명회를 할 때 대부분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거친 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럴 때에 상당한 포항시의 학교에서 할 수 없던 일들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곳에서 밝게 드러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효과를 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행정감사는 사실 그래요. 잘못을 지적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지적 개선하는 방안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만하지 마시고 더 밝고 더 내용이 알찬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에 그런 행정감사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대표님 할 수 있겠습니까?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래서 각별히 포항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통합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재단이 되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감사를 하면서 꼭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배려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포항시를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대표님 할 수 있겠죠?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감사드립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아까 위원장님 하고 이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크고 작은 행사가 연간에 거의 한 340건이 넘는데 이런 걸 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청소년들한테 다가가고 애들을 정말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꿈을 키우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많이 힘이 나고요. 앞으로 더 세밀하게 프로그램들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게 다지라는 그런 채찍질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더 밝게 자라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 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포항시 청소년재단 제3권 2,489쪽부터 2,577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공통사항 11번에 보면 2,521쪽에 사무국에 업무용 차량 임차. 그런데 사무국이 정확하게 어느 선까지입니까? 사무국에서 쓴다는 얘기다, 그렇죠? 사무국 인원이 어디 선까지 입니까?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이 저희가 각 부서가 6개 기관이 있고요. 청소년 수련원, 수련관, 남구, 북구 문화의 집 있고 그리고 성문화센터도 있고 복지센터도 있는데 그걸 통괄을 하는 게 사무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개별 차량은 안 가지고 있고 사무국에서 차량 2대로 해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사장님부터 포함해서 몇 명 정도 돼요? 사무국 인원이라고 하면.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 인원만 8명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2024년도에 1대 하다가 작년에 2대를 하는데.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총무 부서입니다. 실제로 그 부서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전체 같이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사무국에서 같이 쓰는 거 아닙니까?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무국도 쓰는데 예산을 거기에서 돈을 집행을 하고 관리를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래서 그 여덟 분만 쓰는 게 아니다?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2대 가지고 모자라겠는데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단이 경영을 긴축 재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업무에 필요하다면 3대가 될 수도 있고 4대가 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2,540쪽부터 2,577쪽까지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청소년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항목들을 보니까 짚을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밀한 운영에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본 사무감사자료 여기 2,567쪽입니다.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2년 10월 개관했는데 2025년 11월 3년밖에 안 됐죠?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문성호위원

3년밖에 안 된 시설에 누수 보수에 총 2,732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 부분에 3년밖에 안 된 시설인데 이거는 시공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얼마 전에 누수 공사를 다시 한번 했었는데 북구 문화의 집이 중정 형식으로 중간에 파여 있었습니다. 건물의 외형 디자인도 그렇고 상당히 디자인을 잘 잡아놨는데 그걸 실제로 관급으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중간에 하다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자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누수가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누수가 잦아서 2층 중정에서 새는 물이 1층으로 그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부분을,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작년까지 관리 기간이 끝나서 그때까지는 하고 올해부터는 저희들도 하는데 이걸 하자보수가 3년 이내 긴급 보수까지는 진행했었고 그리고 현재 배수 관로를 2층 중정에 있는 부분을 새로 다 파내서 얼마 전에 그저께 하고 비가 왔지 않습니까, 공사 이후로는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안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신규로 우리 재단에서 소소하게 건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기간 내에 이런 부분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희들도 해당 시설팀 팀원들한테도 늘 그 부분을 주지시키고 있고 저도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잘 살펴야 됩니다. 시공사의 책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거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재진

이재진위원

마지막입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아닙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또 있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여기는 마지막.

재진

이재진위원

마지막이니까 1분만 발언 좀.

만호

김만호위원장

업무에 관련된 겁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릴게요. 첫째, 주로 비행 청소년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서 정의와 의리 그리고 여기에 대학생들 여기에 100명을 서울대 보낸 학생들 혹시 있어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말씀하시는 거죠?

재진

이재진위원

예, 검정고시 다 거쳐서 대학 입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본 위원이 서울대 보냈다는 얘기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느냐 이 말이에요, 서울대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면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가 아니고. 그 중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없죠?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지원을 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있나, 없나.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있어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예, 있고…

재진

이재진위원

몇 명 있어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바로 확인되는 거로는 사관학교에 육군사관학교 있지 않습니까? 임관한 학생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행정감사할 때 서울대 1명 보낼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릴게요.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화제가 될 겁니다. 내년 행정감사 때 반드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유능한 학생들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청소년재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청소년재단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것으로 복지국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포항시 청소년재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