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4회 제38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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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엄정하게 감시하고, 시정 운영의 적법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검증하는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단순히 업무 실적을 확인하는 형식인 감사가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 낭비, 불합리한 관행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드시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살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추호의 주저함 없이 엉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정책적 대안을 이끌어 내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에는 개인정보와 외부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할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및 제71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제공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의 보안과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부주의한 외부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분명히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책임을 확인하는 법정 감사인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는 등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국·소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얜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해양수산국장 성용우 수산정책과장 오정흥 어촌활력과장 최경보 해양산업과장 이동영 항만과장 이상협

상민

김상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해양수산국 및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산국장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성용우입니다. 평소 우리 시 해양수산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민 위원장님,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이 체감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다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정흥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최경보 어촌활력과장입니다. 이동영 해양산업과장입니다. 이상협 항만과장입니다. 구광회 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수산업 경쟁력 강화로 활력 있는 수산경제 조성입니다. 먼저 연어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연어양식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친환경 양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포항을 동해안 미래 양식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바다숲과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수산종자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고수온 등 수산 재해의 현장점검 대응장비를 지원 등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향후에도 재해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안정적인 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업용 유류비 지원과 어선 감척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수산물을 판로를 확대하여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 경제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변하는 어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어업인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수산업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활력 있고 다시 찾고 싶은 어촌 조성입니다. 어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더해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포항의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어촌친활력 증진 산업은 구평리항 공사착공 등 지역별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강사1리, 이가리, 석병리항도 기본 시행계획 등 차질 없이 진행하여 생활 서비스와 안전 인프라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호미곶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생활문화센터와 마을안길 등 생활기반을 정비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더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어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두호항, 환호항, 여남항 일대 어촌뉴딜 3.0사업도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생활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이 지역 안에서 생활과 소득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자립형 어촌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7쪽, 바다를 살리고 즐기고 미래를 만드는 해양도시 포항입니다. 먼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호미반도의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생태, 교육, 관광이 어루어진 해양생태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8개 지정해수욕장과 애견동반 해수욕장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해양스포츠 대회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여름 한 철을 넘어 4계절을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도시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해양로봇과 해양레저 안전기술, 수중 모빌리티 등 첨단기술을 해양자원과 연계하여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산업기반을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영일만항 인프라확충 및 항만 활성화입니다. 먼저 남방파제 2단계와 소형선 부두 등 영일만항 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 여객터미널 2단계 내부 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크루즈 등 여객선 이용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영일만항 북극항로 특화 전략 포럼과 북극협력주간 포항 세션을 통해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특화항만 구상용역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영일만항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이차전지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략화물 발굴과 선사·화주·포워더 대상 포드세일즈를 통해 새로운 물동량을 적극 유치하고 모항·기항크루즈 운항을 확대하여 영일만항의 물류와 여객 관광 기능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연안정비 추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공간 조성입니다. 연안 침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7개 지구의 연안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송도와 도구지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영일대와 구룡포, 화진 등 주요 지구도 공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연안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연안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10쪽, 수산물 품질 고도화 및 체험형 관광수요 창출입니다. 먼저 첨단분석 장비를 확충하고 지역 수산업체에 대한 검사지원을 강화하여 방사능과 중금속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더욱 촘촘히 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포항 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과메기 문화관은 국가유산청 이어지교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후 전시시설 개선과 체험 콘텐츠 확충을 통해 해양수산 문화를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복합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수산물의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과메기문화관이 포항의 해양수산 문화를 알리는 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질의를 5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보고 중에 우리가 북극항로에 대한 포항시의 역할, 노력,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잘 보았습니다. 지금 특화항만을 북극항로를 위한 용역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양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북극항로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고, 또 활성화위원회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항시는 경상북도와 함께 북극항로에 대한 국가의 국가적인 계획에도 우리가 반영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아이슬란드에 가서 북극항로에 대한 포항시의 의지를 전했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어떤 희망 고문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실제로 우리는 지금 화물 컨테이너선이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이 길을 2만km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새로운 북극항로의 북동항로나 북서항로를 가게 되면 거리상 500km에서 700km가 줄어든다 이런 의미로는 일단 접근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포항시의 입장에서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길이 경제성이 있느냐, 단순하게 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우리가 경제성이 있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내빙선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고, 내빙선이 아닌 쇄빙선을 앞에 두고 가야 된다면 보험 문제도 있고요. 이 구역이 전쟁이라기보다는 러시아와의 교감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통행료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짧은 거리를 경제성이 있다고 가려면 현재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논리에 화물 컨테이너는 1만 5,000TU급이에요. 15만톤급이 가야 경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하면 보통 컨테이너 화물의 사이즈가 길이가 365m고 폭이 50m고 깊이가 30m예요. 그러면 흘수는 최소 물에 잠기는 이 높이는 15m예요, 최소가. 이런 상황에서 이 길을 가려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곳이 산니코프라는 해협인데 이 해협의 대륙봉에 이쪽에, 우리가 북극항로의 대륙봉에 깊이를 보면 5,400m에서 최소 12.5m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된다면 만약에 이 길에 경제성의 그 무게를 가진 배가 갈 수 있는 흘수가 위험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항로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포항시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영일만항을 살리기 위한 그것의 전문적인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북극항로는 정부 정책 기조 아래 포항시에서도 참여를 하고 또 영일만항 자체가 북극항로를 염두 해서 개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경제성이 가장 우선돼야 하는 건 분명합니다.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 러시아 측에 있는 델로라고 하는 물류, 그러니까 러시아 최고의 물류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과 접촉해 본 결과, 포항에서 컨테이너선은 사실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고, 대신에 어쨌든 화물이나 잡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심 자체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소형 선박으로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지만 앞으로 러시아 국가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면서 고민하면서 접근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대로 잘못하면 이게 정말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교류를 해 주시길 주문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양쓰레기 포항시가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작년 행감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행감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아직까지는 해양쓰레기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앞으로 이 해양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추적의 방향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포항시가 어떻게 보면 영일만이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양쓰레기가 많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 적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또한 해안둘레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사실 쓰레기 수거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해양산업과와 전체적으로 했을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식과 적환장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비용을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해서 줄이고 비용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마무리를 하자면 쓰레기양이 많은 것에 대한, 우리가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는 그게 발생되는 추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쓰레기에 관련된 주요 산업이 수거장비 임차도 있고 인건비도 6억 원이나 투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들은 자비로 임차를 해서 장비를 임차해서 쓰레기를 치운다,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들어봤습니다.

임주희위원

들어봤죠?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임주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로 봉사를 해서, 포항의 해안을 위해서 자비로 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는 봉사단체를 만나셔서 그분들의 역할을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포항시의 방향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떠싶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시간을 딱 맞춰 주셨고, 이럴 경우에 필요한 추가 질의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정책인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국장님,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및 사업계획 변경 관련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당초 사업비가 1,296억 원으로 해서 1,007억 원으로 22% 축소돼서 일부 사업이 축소되거나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2회 추경 당시 총사업비 축소에 따른 사업계획에 적정성을 지적한 바 있죠?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이민규위원

그래서 당시 해양생태계 보존이라는 사업 본래의 목적과 그리고 일자리 효과, 생활 여건 등 정책성 평가 항목 간에 차이를 지적하고 KDI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해양수산부 및 KDI와 어떤 협의를 진행했고, 정책성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출한 자료나 보완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KDI에서 분과위원회 심의는 9월 9일에 이루어졌었고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나쁘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10월에 재정투자평가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비가 축소된 부분은 KDI에서는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사업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했던 사업비가 맞지 않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변경된 거고요. 사업이 축소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쨌든 현재는 마지막 재투위 심의만 남고 발표만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래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라는 게 어쨌거나 청림 해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공원조성 부지에는 빠져 있지만 그래서 그걸 연계해서 연계 사업 같은 걸 발굴하고 그렇게 할 것을 주문드릴게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산강과 한정어업 허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형산강 일원을 2002년 12월에 최초로 항만구역 내 3개 수역에 264헥타르에 이르는 어선 22척이 한정어업 허가를 받았는데 그 이후로 도시개발과 포항신항 확장 등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어장이 이동되고 축소되고 현재는 2개소에 110헥타르, 형만어선 10척 정도 조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어장에는 과거 연간 피조개든 어패류가 약 500톤 생산했는데 최근에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어업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업인들이 수소환원제철소 예정 부지 인근 해역에 한정어업 허가 신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가 현재 관계기관 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송도동 한정어업 허가 신청 부지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 수산환원제철 용지 사업 구역 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스코에서는 착공이 들어가는 상태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일만항, 포항항 자체는 항만구역 내이기 때문에 어업이라든지 면허 자체는 안 되지만 한정어업으로 나간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사 구역 내이기 때문에 한정어업이 불가하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기존 어장의 생산량 감소 그리고 신규 조업의 확보에 어려움은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어업인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조업할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포항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수소환원제철 부지인데 연말부터 사업을 바로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조사부터 해서 진행되는데 겨울 바다라는 게 풍량주의보가 내리면 며칠 못 나가고 조사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포스코에 너무 저자세보다는, 결국은 포스코가 40% 이상이 매립을 해서 포항제철소가 건설되고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많은 어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조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여건을 감안 해서 인근 해역 포함해서 패류 서식 실태, 그리고 조업 가능 수역 구역을 조사하시고 해수청과 관계기관 협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 한정어업 허가구역 확대, 그리고 대체 조업 구역 확보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항만 개발 산업지설 확충에 따른 어장 축소가 많이 우려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기존 어업인들의 조업권 보호, 생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중장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주문 사항이죠, 질의라기보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국장님, 해양산업과에 보고에서 잡는 바다에서 살리고, 즐기고 미래를 만드는 포항의 바다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살리는 바다를 위해 호미곶을 환동해 해양생태공원 거점으로 하기 위해 호미반도 국가생태공원 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호미반도 해양생태공원이 작년 12월 말일 날 국가사업 대상지로 지정된 것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정 자체가 사업비 확보나 사업 착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 8일로 예정됐던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국비 확보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는 KDI에서 예타를 8월에 할 계획이었지만 조금 늦은 점이 있지만 9월 초에, 9월 9일에 KDI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투자평가위원회 개최만 남았는데 그건 10월 중으로 해서 10월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상임위에 보고된 게 한 번 뿐입니다. 사업계획이 1,290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바뀌는 동안 의회는 그 이유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계가 바뀔 때마다 이런 예타 결과나 사업비 변경이나 설계 착수 때 바로바로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아직 예타가 통과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지난달에 어쨌든 위원회에서 제가 구두상으로 보고드린 부분이 있는데 다음부터는 변화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예타 통과 이후에는 행정절차 이런 부분도 설명드리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국가해양생태공원 사업이 해수부가 지금 4개소죠, 전체?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박정숙위원

호미반도가 이 구역을 보면 민원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민원이 해양생태공원 지형도에서 구역별로 많은 사람들이 핵심구역이든지, 지속 가능 이용 구역이든지 이 구역별로 민원이 많은데 이 민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십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주민들과는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하기 전부터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과 접촉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민원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해서 민원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박정숙위원

어쨌든 우리 호미곶항에 대해서는 3월에도 호미곶항 정비사업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보도된 적이 네 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면 지속 가능 구역 육상 500m까지 지정될 경우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고 그것 때문에 호미곶에서 장기까지 주민들이, 특히 구룡포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를 담당 과장이 개최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주민설명회는 개최되었지만 어떤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안에 문제가 있거나 구역 조정과 주민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특별히 이건 중요한 연안생태계 복원이라든지 호미반도 보존이라든지 심해바다학교, 생태탐방로 이런 것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네 번째 안에 들어갔고 이런 사업은 우리 바다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도 연계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어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와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주민들이 사업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혹시 당부 말씀에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호미곶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국가 어항 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사실은 국가에서 바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게. 그렇다 보니까 해수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국가해양생태공원 부분에 있을 때는 공사를 실시설계부터 해서 공사할 때마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항은 사실은 제철소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농촌, 어촌 그것이 산업으로 이어져 왔었죠, 전통적으로. 그러다 보니 제철소라는 산업이 들어오면서 의존도가 커지게 됐고 지금도 첨단산업 쪽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우리 포항의 장점이라는 게 바다를 끼고 있다는 게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는 수산 관련된 여러 가지 어업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지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양을 활용한 관광, 내지는 이것을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너무 취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양수산부에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포항시에 주무 부서가 있나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그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말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해양수산국이 차지하는 포션이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1조 3,500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비가 1,000억이고, 지방비가 1,000이고 나머지 1조 1,500 이상을 민자로 유치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많은 복합해양레저관광레저라고 돼 있는데 주요 사업을 보면 숙박시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양레저파트에는 해상케이블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이 해양수산국이 바다를 끼고 있는 포항의 장점을 이 사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 현재 해양수산국에서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 어떠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 부분이 컸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용역 중간 보고회에도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레저관광 부분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어쨌든 합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강하게 어필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해양레저관광 부분에서 해상케이블도 있지만 마리나시설 이런 부분과 어쨌든 다른 부분에 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율을 하면서 용역을 하자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2034년까지잖아요, 사업이.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해양을 끼고 있는 포항이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우리 해양산업에 대해서 확대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그 역할을 더 크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해양수산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케이블카 그리고 특히 마리나시설 이런 부분 이외에 또 다른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부서 간 협의를 할 때 조금 더 해양 관련된 것을 더 부각시키고, 추가시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어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양 관련해서는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시설 분야별로는 해양 분야는 우리 국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봐서는 물론 행정적인 그런 정비라든가 준비 단계는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제가 봐서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는 지원을 하는 부서고 실제로 이 사업을 끌고 가는 부서는 특히 해양레저라고 말이 붙은 이상, 명칭이 되는 이상 해양수산국에서 이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지원하는 그런 부서로 가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셔야 된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지 않으면 영일만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 포항시가 장점을 또 못 살린다는 거죠, 이걸. 제가 봐서는 해양관광만으로도 우리 포항시에 산업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공모사업이 선정된 곳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양수산국에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정해진 것만 하지 말고 새로운 제안을 내고, 이 호텔 4개 하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민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필요한데.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지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호텔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다 넣어서 이 사업이 반영된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양 분야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상민

김상민위원장

추가 질의 시간 드릴까요?

종익

김종익위원

그 안에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일만관광특구라는 게 지정돼 있죠?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10년쯤 됐는데 제가 봐서는 큰 변화가 지금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사유시설이 너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새로운 특구를 하나 더 개발하는데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그런 장소를 택해서 특구를 선정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영일만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부분까지 위원들과 지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조금 더 확장해서 지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셨고 지적하신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민자사업추진팀의 특수성도 있지만 지난 10년 되돌아봤을 때 이 사업에 따라 사업 부서가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면 그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이번 조직개편하는 과정에 특히 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다른 도시계획 투자사업과는 투자 자본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해서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특수자본에 대한 지역의 투자는 해당 관련 부서가 주도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십시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석위원

국장님, 일단 경제산업을 보면 해양수산국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로서도 할 일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질문드린 내용들이 앞에 이야기하신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도 계시고 옆에 임주희 위원님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책적인 방향을 보게 됐을 때 물류 쪽 계통을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로를 통하든지, 아니면 항공을 통하든지, 해양을 통해서 가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나라가 가장 많이 하는 방식이 해상입니다. 해상에서 현재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북극항로가 될 것인데, 북극항로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포항도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부산이든 강원도든 동해안 벨트로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고, 이런 부분을 잘 개발할 경우 단계적으로는 사실은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구축하게 되면 경제적 측면에서 기업의 유치 방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관광과도 연결될 수 있는 방향 세 번째는 포엑스를 완공하게 되면 마이스산업까지 세 가지 축으로 다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물류 체계 중에서 해상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포항이 동해안 벨트 쪽에 있는 방향에서 향후에 북극항로가 개발이 된다면 어느 쪽으로 좀 더 특화돼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 왜냐하면 단편적인 예를 봐도 부산이 사실은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는 부분은 인정해야 될 부분인데 그럴 경우에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특화시켜서 용역에 집어넣어서 국가에 했을 때 포항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합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영일만항 자체가 어쨌든 부산항이라든지 울산항에 비해서는 불리합니다, 사실은. 부산항에서는 모든 인프라가 완성돼 있고 세계적인 항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북극항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컨테이너 부두는 아예 안 되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벌크라든지, 아니면 암모니아 수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가에서도 건의를 지금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포스텍과 한동대에서도 보면 북극항로 관련된 기술도 여러 가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잘 활용을 한다면 또 다른 부분들,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두 번째는 저희 지역구에 해당이 되는데요. 두호항, 환호항, 여남항에서 작년에 계속적인 노력을 해서 어촌친활력증진사업 100억 정도에 대한 것이 공모가 선정됐습니다. 한 4년 정도 계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안 되다가 작년에 됐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촌친활력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 내용이 생활기반정비 안정과 환경개선 이렇게만 국한돼 있고 금액은 사실 100억이라는 큰 금액에 해당됩니다. 앞서 김종익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복합해양레저도시와 관광산업 쪽, 왜냐하면 영일대 지역 자체가 관광으로 인프라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연동시켜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하게 이 사업 하나만 따로 보게 되면 연결성이 없이 가게 되면 따로따로 놀 수 있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된 상태이기 한데,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사실은 복합해양레저도시나 민자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관광은 또 관광컨벤션을 진행하다 보니까 3개가 따로 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3개 부서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국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어쨌든 포항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그것 관련해서 사실 맞추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심의가 11월쯤에 있을 것인데 그것도 충분히 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어촌뉴딜3.0 사업 자체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어촌친활력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서 영일대가 관광과 해양레저 도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마지막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지난 임시회에서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해수욕장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8대 지정이 있고 비지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렸는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8개 지정해수욕장은 저희 해양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해수욕장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 해양산업과에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하는데 해양산업과가 아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됐지만 거기에서도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마리 토끼가 다 중요하거든요. 관광 차원에서 해수욕장이 되게 중요한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로는 안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포항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양극단에서 서 있지 않습니까? 안전과 관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잘 컬래버레이션 해서 다 잡을 수 있도록.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두호동, 환호동, 여남항은 어촌뉴딜사업이고 지난 과거에 우리 관내에 어촌친활력 사업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앵커 조직 중심에 운영하면서 기본계획이 제때 승인받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건 충분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그와는 다른 유형의 어촌과 관련된 뉴딜 사업이고 특히 언급하신 세 항은 다른 어항과 달리 도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잘 살려서 지역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신경 쓰시길 주문드립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위원장이 정책질의를 간략히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이 안 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릿돌교 사고가 나고 이후에 동해 해경이나 관련 관계기관에서 조사와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장수사는 마무리가 된 것이고, 수사결과와 다르게 우리 포항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이어가면 되는 상황인지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현장 조사는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냐 하면 현재 붕괴된 보릿돌교를 인양해서 육상으로 가지고 와서 육상에서 다시 한번 조사한다는 그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험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했었고, 현재는 해체 및 철거공사 발주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중에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문제는 예산 문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도에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육지에 옮겨서 조사 감식 작업이 이어지는데 철거하는 것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철거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철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 간담회 때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봐와 같이 단순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영조물 보험이 제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 정도, 최대 10억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있다는 것을 잘 활용하시고 무엇보다 배상 보험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실상 조사의 결과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부실시공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에 따라 이 보험이 적용되냐, 적용되지 않냐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했을 때 시공하는 업체에 대한 우리 시의 특별한 다른 조치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저희가 고문 변호사에 자문을 했습니다. 자문을 해 보니까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시공사에 불찰이라든지,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소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철거 비용이라든지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형사적 관계 외에 민사적 부분도 우리 시가 빈틈없이 이 부분을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 정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북극항로 관련된 부분 이제 1차 시범은 완료가 됐고 이후에 2차 시범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언론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시범 사업에 포항 영일만항이 기항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언급이 됐었습니다. 해서 추가적인 컨테이너선 외에 벌크선 관련된 시범운영이 있다면 포항이 기항지가 될 수 있도록 해수부나 관계 부처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해수부라든지 포스코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녹록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양 국회의원에게 부탁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께는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내년도에 청암 박태준 회장님의 100주년 탄생 기념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포스코가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 본사에 한 번 찾아뵙는 것도 저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양 국회의원이나 시장님께서 포스코는 포항의 상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포스코에서 출발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건의할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광양에 비해서 포항시가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광양시는 포스코플로우와 MOU까지 체결하는 실질적인 진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포스코 박태준 회장님의 탄생 100주년은 사실 이곳 포항에서는 행정적 진전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지역구 김정재 의원님이나 임미애 민주당 의원님도 관련된 특별법안이, 후속 법안들도 지금 발의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여야할 것 없이 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벌크선이 특히 포스코와 관련된 부분은 포항과 강릉항이 거쳐 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게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난 이강덕 시장님 있을 때 북극서클총회나 여러 가지 참여를 하셨고 이후에 우리 비즈니스 포럼이나 경제적인 포럼도 유치하겠다는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바뀌셨지만 지역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이 부분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단순한 이벤트성이 아니고 이니셔티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해양생태공원도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해서 작년 2025년도 12월 30일에 지정 고시는 됐고, 실질적인 사업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관련된 예산이 정부에 반영된 예산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 증액 대상으로 혹시 활동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혹시?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기재부라든지 해수부에서도 그렇고 계속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3억 정도 규모의 증액 예산을 반영하려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도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아까 영일만관광특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해 보자고 한 이유가 용한서퍼비치 그게 사실은 전국 4대 명소 중 한 군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쉽게도 주변에 산업단지가 즐비하게 들어오면서 어쩌면 천혜의 조건들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에 해양산업과에서도 아마 그 일대에 용역을 해서 도시계획과에 전달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포항이 동해 도구해수욕장, 송도, 영일대 해수욕장이 있는데 사실은 산업시설로 인해서 수질 자체는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겠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해양 바닷물의 수질이 좋고 또 그러한 곳에 적극적으로 해양레포츠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유일하게 그나마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용한, 칠포, 월포 이쪽으로 해서 관광특구를 확대해서 해양레포츠 쪽으로 더 발달시키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은 해수욕장 관련해서 수질 관련은 저희가 매년 수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그것보다는 조금 좋은 곳에다가 어쨌든 해양레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범위를 넓히자는 부분인데 저희도 권역별로 해서 장단점을 따져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용역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용한서퍼비치 그 일대는 해양산업과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고, 용역을 도시계획과에 전달한다고 이야기 들었고. 그런데 그 범주가 너무 좁다는 거죠. 실제로 가 보면 그 지역 일대에 경관이 되게 좋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전경도 좋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우리 포항시민뿐만 아니고 외지 관광객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발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권역별로 나눠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수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정책과 감사대상 업무 중 감사 책자 1,181쪽, 178번 항목에 해당되는 국가하천 점용시설 해송어촌계입니다. 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포항 해송어촌계 하임준 총무님께서 오늘 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출석 요청한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하천국 소속 하천공사 제1과장님은 공무 일정의 사유로 참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가하천 점용시설 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수산정책과장님, 또는 참고인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참고인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두 분 중에 하시면 돼요.

이민규위원

수산정책과장은?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산정책과장님.

이민규위원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국에 하천공사1과장 이강욱 과장이 우리가 10월 7일 유역청 방문했을 때는 꼭 우리 행감에 참석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틀 놔두고 참석을 못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역청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합니다. 수산정책과장님, 형산강변은 해송어촌계 작업장이 33개, 해도·송도 어업이 33척 이용하는 생산시설로 있고 단순히 우리가 불법 점유시설로 접근하기보다는 하천 안전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함께 고려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장님과 우리 위원회와 쭉 협의해 오고 진행해 오고 있는데 대통령의 철거 재검토 취지,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기존 시설 존치 불호 입장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포항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 및 관리청과 어떠한 협의를 진행해 왔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대통령 말씀 이후에 대통령 말씀은 개인들이 한 시설인데 철거보다는 그걸 공공에서 어업인 지원시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몇 차례 하천 시설에 홍수나 그런 침수 때 하천 범람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 내에서 시설물을 설치해 주기 위한, 그러니까 국가하선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그쪽 부처와 저희가 몇 차례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협의는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은 협의는 했었는데 저희가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께서 수용할 수 없는 현재 있는 시설물 견고하게 어업 작업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시설이 되어야만 가능하지 허가가 가능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아직까지는 수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으로 저희가 현재도 계속 협의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규위원

시간이 짧아서 제가 빠르게 두 가지 같이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과 10월 7일에 낙동강유역환경청 같이 방문했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이민규위원

그 자리에서 관리청에서도 태풍 등 재해 발생 시에 이동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가 가능성을 제시했고, 어촌계가 희망하는 기존 시설 존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는지 이 부분과 현재 해송어촌계에서는 기존 작업장의 존치를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존 시설을 유지하면서 하천의 유수 흐름와 재해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청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허가 조건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관리청에서는 유수 흐름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물을 원하고 있고 특히 계류시설 같은 경우에는 부유식으로 자기들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그리고 육상 쪽에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시설은 허가가 가능하다, 고정 시설은 불가능하다, 하천 관련 법상.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이게 어떤 시설물로 해야만 어업인들과 허가가 가능한 부분에 의견을 좁힐 수 있는지 저희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민규위원

알겠습니다. 해송어촌계 총무님, 오늘 출석하셨지요?

현재 해송어촌계의 입장, 그리고 해송어촌계 종사자분들이 앞으로 바라는 조업 환경이라든가 조업 방법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이며)

이민규위원

과장님, 지금 참고인분께서 발언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도 일단은 허가가 가능한 부분이 어차피 「하천법」에 허가 없이 공공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 하니까. 그러고 대책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책안은 어떻게 보면 환호항, 여남항 쪽에 국가어항을 개발하게 되면 그게 또 장기적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사실상 어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항을 개발하려고 하면 사실상 개발은 가능하지만 시간이나 예산이나 당장 지금 해송어촌계에 대체 어항이 될 때까지는 그러한 기존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어촌계와 계속 협의하고 환경유역청과도 협의를 해서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지금 과장님과 해송어촌계 총무님과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법은 간단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통령께서 어업시설은 공공시설이다, 그리고 합법화해야지 철거는 안 된다고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셨죠. 그리고 총무님,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고 행안부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그런데 유달리 하위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국가기관에, 낙동환경유역청도 기후환경부 소관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관련 법 집행하는 부서하고…

이민규위원

그건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상위 단체, 상급 기관의 결정을 지금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대체 시설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유예기간이라든지 이걸 정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10월 7일에 우리가 갔다 왔을 때도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유예기간은 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확실한 방안이 나올 때까지는 유예기간을 그대로 두겠다, 따지지 않겠다고 저희와 같이 들은 적이 있죠? 마무리하자면 해송어촌계와 낙동강유역환경청, 그리고 포항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기존에 시설 존치 및 조건부 허가 방안을 함께 논의해서 결과를 향후에 의회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질문할게요.

상민

김상민위원장

시간 필요하시면 추가 질의 요청하십시오.

이민규위원

1,137쪽에 보시면 아, 이건 아니구나.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덧붙여서 중앙정부에서는 대통령을 포함해서 합법화시키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낙동강유역청에서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아마 「하천법」 관할 부처는 기후환경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법을 집행하는 부서고, 행안부나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법 집행하지 않는 그런 부처이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부처에서는 법으로 일단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법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지. 그게 우선 아닌가요? 그 근거가 마련돼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주무 부처가 낙동강환경청…

종익

김종익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 협의를 했거나 요청을 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국회나 그런 쪽에 요청은 하지 않고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많이 급하시고, 실제 생계에 관련된 문제이니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십시오. 해서 국가 관련 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이 좋은 방향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적극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지금이 국정감사 기간이고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이 문제를 임미애 의원님도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여러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국회에 정리국감이 곧 끝날 거예요. 행안부에 내일인가요? 경상북도 감사도 있고 이런데, 이런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유예조치가 어쨌든 대안이 나올 동안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치력을 발휘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민규 위원님이 지역구에 걱정하시는 마음을 담아서 이 부분은 여야할 것 없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나서야 됩니다. 정치가 시작이 돼서 이 문제가 거론됐고 여론화됐고 유예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 행정이 그 역할을 하시고 국장님도 같이 머리를 맞대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총무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송어촌계에 여러 가지 지역어업 활동이나 이런 과정에 불편을 겪으시는데 포항시도 노력하시고 지역구 이민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경제산업위원회 모두가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다. 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사정인데, 말씀하신 부분들이 100% 반영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의견들이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해서 합리적인 대안이 접근될 수 있도록 해송 어촌계에 소속된 회원님들과도 충분히 소통해 주시고 관련 부서와도 지속해서 같이 소통하시고. 지난번 낙동강환경유역청 가실 때 혹시 같이 가셨나요?

같이 안 가셨고. 해서 지역의 당사자분들께서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도 하시고 이게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정부도 어쨌든 같이 대안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역할도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마지막으로 해송 어촌계 총무님이 나오셨는데 대표님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석이에요? 그러면 대표자가 부재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형사적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법적으로 처리를 받으셨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1심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판결은 아직 안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보석 상태예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지금 계속 심문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공석 상태고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을 하면 예산이 투입될 것이고 할 텐데, 집적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보조사업 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예산에 집행 방법은 다양할 텐데, 가령 보조사업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진다면 보조사업자의 대표성도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이 부분, 어쨌든 말씀하신 공석인 상태에 보완하는 다음 달에는 어촌계는 수협과의 관계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행됐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보조사업 현재…

상민

김상민위원장

대표, 대표…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해송어촌계에 보조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없지만 지금 권리 상태고 이에 대한 새로 취임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수협에 어촌계와 관련된 절차는 다 이행이 된 겁니까?

다 됐어요?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11월에 어촌계장이 변경되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어쨌든 이 사업이 전국에서 지켜보고 있고 특히나 어촌계가 완성된 형태에서 이 사업이 머리를 같이 잘 맞대야 하거든요. 해서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 주시길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참고인은 돌아가셔야 되니까 혹시 참고인과 관련된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식사하고?』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수산정책과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1,075쪽부터 1,181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075쪽부터 공통사항 쭉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1,137쪽 불법 조업 단속실적 및 처벌 현황 관련해서 현황을 쭉 보면 단속 관련해서 2025년 암컷대게 430마리 포획, 같은 해에 불법 포획 고래고기 70자루 운반, 그리고 올해죠? 체장미달 대게 140만 원 포획 등 2년간 세 차례 불법행위가 적발된 어선이 있죠? 각각 1차 위반으로 영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대공호 말씀하십니까?

이민규위원

예, 현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은 최근 2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위반 횟수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유형의 불법 조업을 반복할 경우에는 전체 위반 횟수가 누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암컷대게 430마리 포획과 체장미달 대게 140마리 포획은 같은 위반 행위가 아닌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위반 조항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위반인데 행정처분 및 절차에 관한 규칙에 보면 같은 행위가 아니고 다른 행위로 암컷대게하고 체장미달 대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장미달은 1차 30일, 2차 45일, 3차는 60일이고 암컷대게는 1차 30일, 2차 60일, 3차 취소 처분입니다. 암컷대게가 상당히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른 조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그 기준이 암컷대게하고 다르다는 말씀이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이민규위원

처벌 조항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런데 대공호처럼 짧은 기간에 대게와 고래, 수산자원 관련 불법행위를 세 차례나 반복했잖아요. 위반유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각 1차 처분만 적용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습 불법조업 억제 측면에서도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동일한 위반행위 여부와 별개로 반복적이고 그리고 불법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별도의 상습 위반 관리대장이나, 관리대장은 있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관리대장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리고 집중단속 등 관리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불법어업 지도·단속은 저희도 하고 있고 특히 해양경찰에서 단속해 오는 그런 사항도 많이 있고, 동해어업관리단에서도 국가 어업 지도선입니다. 거기서도 단속해서 단속 기준과 처분절차에 따라 맞게 처분을 하고 있고 특히 암컷대게와 체장미달 대게는 경북도 차원에서도 엄하게 하고 있는데 원래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출항할 수 있도록끔 돼 있는데 대게하고 암컷대게는 과징금 처분을 안 하고 무조건 어업 정지로 현재 경북도 고시를 해서 그렇게 엄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상습적으로 불법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누적 위반 횟수를 고려한 가중처분 기준을 건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이렇게 현재 처벌체제로 보면 거의 상습 불법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체계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조사업 진행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조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부 규정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그건 2년 동안 불법행위 처분을 받은 어선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2년 동안?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이민규위원

2년 지나면 다시 시작되는 겁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2년간 행정처분 받은 실적이 있는 어선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아예 지원 배제입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아예, 지원 배제입니다.

이민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민규 위원님, 1,137쪽까지 하셨고, 우선은 1,120쪽까지 있는 공통사항 27까지 일괄해서 우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20쪽까지입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08쪽 행사 개최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가 한 건밖에 없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행사 개최…

안대천위원

교류화합대회 1건.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201-03 저희가 직접 행사운영비로 추진한 행사는 1건밖에 없습니다, 교류화합대회. 그리고 밑에 민간행사사업보조 해서 한 행사는 바로 그 밑에 공통사항 18에 그렇게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우수수산물 전국 대도시 홍보행사, 그리고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행사, APEC 정상회의 연계 우수수산물 홍보행사 이건 왜 빠졌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그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에 누락된 겁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

안대천위원

천천히 한번 봐 주십시오. 우수농산물, 어서옵쇼 수산물 할인, APEC 정상회의 연계 우수수산물 홍보행사.

상민

김상민위원장

존경하신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신 건 예산편성 목에 201-03과 관련된 기타 다른, 감사를 준비하시면서 감사 대상이 된 행사가 포함되지 않다는 지적을 하셨어요. 과장님 그거 정확히 사실관계만 답변해 주세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그거는 지금 파악해서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빠진 게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빠졌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자료는 분명히 제출하시되, 이런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안대천 위원님.

안대천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가 빠지면 위원님들이라든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빠지면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고 하니까 책임감 있게 좀 더 세부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빠진 자료는 우리 경제산업위원회로 올려주실 겁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전체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공통사항 1,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1,086쪽 공통사항 5, 해양심층수 개발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예산 사유를 보면 이게 중복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용역 자체가 이행된 원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연구용역 예산을 세울 때 큰 금액인데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조금 검토가 미비한 것 같고, 그리고 심층수 개발은 다른 곳에도 처음에는 해 보려고 했는데, 실제 앞으로 언어양식클러스터 단지에 심층수를 개발하면 이 부분에 다른 고수온이나 수온 피해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개발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심층수 부분보다는 현재는 산업클러스트를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그건 검토해 보기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어쨌든 특히 용역 부분은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상위 계획이나 관련 법률을 항상 사전에 검토하시고 중복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길 바라고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1,088쪽에 수산물 가공 폐수처리 지원사업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도 이 부분이 현장 상황과 다르게 이월액이 많습니다. 특히 수산물 가공 폐수처리 지원 2025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액 이월이 됐습니다. 그 부분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이건 과메기와 오징어가 겨울철에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적으로 이월해서, 다 처리하고 난 뒤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특히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이건 플랫폼과 사전에 협의 없이 예산만 선편성을 한 것입니까, 그러면?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특화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도비와 같이 매칭돼서 예산이 수립되고, 홍보에 필요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저희가 계획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예산들이 이월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1,103쪽, 공통사항 10 기후대응 현장견학과 관련된 정산서 3쪽을 보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기사 팁을 지불하고 정산이 된 게 확인됐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환수 대상이 되는 것인지 판단하시고 환수의 필요성이나 환수를 하거나 정산할 때 이 부분에 보조금의 취지와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120쪽에 보면 공통사항 277 의무 계획·연차보고 이게 지금 보면 25년도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마다 연차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왜 안 하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상에 해양수산부, 중앙부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와서 되는데, 경상북도 계획에 의해서 시군에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토대로 하는데 경북도에도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연차보고서가 작성이 안 돼서, 저희가 초안은 작성돼 있지만 경북도의 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상황들을 여기에 언급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그건 1,079쪽에 작년에 일반 지적사항에…

종익

김종익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도에서 수립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도에서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도에는 계속 건의를 하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작성을,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한 것을 여기에 언급을 해 놔야죠.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해마다 그렇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현재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법에서 그렇게 하라는데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지 그러한 것들을 도에도 이야기하고 포항시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지켜야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한 내용들도 여기에 언급해 주세요. 그래서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위원

1,104쪽, 1,105쪽 보시면 수의계약 현황 여기에 보면 다목적인양기 관련 업체가 몇 개소입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다목적인양기는 현재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관내에 거의 몇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젠테크라고 이쪽에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 다목적인양기를 설비할 수 있는 업체가 저희가 없어서 그리고 또 신속하게 수리가 가능한 업체라서 저희가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후환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청진1리항을 보니까 대성이엔이가 있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다목적인양기 관련 11건 중 몇 건이 ㈜이젠테크 손정희 대표로 돼 있거든요. 대성이엔이가 없고, 아까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 관내에는 ㈜이젠테크밖에 없습니다. 경북 관내에도 입찰 올려도 ㈜이젠테크만 거의 입찰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후환위원

대성이엔이가 2003년 9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대성이엔이에서 입찰을 해서 한 번 해서 하도급을 ㈜이젠테크에서 그렇게 한 실적은 한 번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젠테크 이거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김후환위원

그러면 독점이네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후환위원

대성이엔이는 그러면 폐업을 했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대성이엔이는…

김후환위원

아까는 몇 군데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처음에.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항에는.

김후환위원

몇 군데 있는데 ㈜이젠테크… 지금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면허는 몇 군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현장에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젠테크만 현재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면허가 장롱면허입니까? 면허만 가지고 있어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입찰 낙찰된 후에 하도급주고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대성이엔이는 지금 페업을 했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면허만 가지고 있고 실질…

김후환위원

2003년 9월 4일에 계약을 해서 8,070만 원 이걸 했는데,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계약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젠테크로 또 하도급 된.

김후환위원

대성이엔이가 ㈜이젠테크로 업체를…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하도급을 줬나 봅니다. 자기들이 입찰받아서 낙찰이 돼서 하도급을 ㈜이젠테크로 그렇게 하도급을 해서 합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하도급 관련해서 그러면 금액이 또 들잖아요. 차라리 대성이엔이 ㈜이젠테크 아까 서너 군데 있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너 군데의 업체를 골고루 나눠줘서 잘하는 데 집중적으로, 못 하는 부분은 업체한테 교육을 시키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여러 군데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앞으로 여러 군데 있으면 경쟁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여기도 보니까 1,104쪽하고 1,105쪽에 보면 손정희 씨도 지만 안민영 씨도 3건이나 있거든요. ㈜테크, 이름이 테크가 잘하는가 보죠? 테크닉이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걸 보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 판단했을 때 포항 관내 업체고 그리고…

김후환위원

지역업체 도와주는 건 좋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지역업체고 그리고 이…

김후환위원

대성이엔이는 그러면 외지업체입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환위원

팀장님 맞습니까?

동준

김동준수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김후환위원

어디 업체?

동준

김동준수산정책팀장

경산 그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이쪽 지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래요? 아까 서너 군데 그러면 다목적인양기 업체가 있다는데 지역 업체는 어디어디예요?

동준

김동준수산정책팀장

지금 포항에는 ㈜이젠테크밖에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혹시 본 질의와 관련해서 뒤에 배석하신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하시려면 좌측 연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팀장님께 추가 답변을 들을까요, 김후환 위원님?

김후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잖아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수의계약입니다.

김후환위원

여성업체를 넣으면 여성 이름을 쭉 해서 여성업체는 5,000만 원까지입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후환위원

이런 부분은 대표만 해 놓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1,108쪽 공통사항 17 수산업 발전 교류화합대회 특정 인물에 대한 출연료 200만 원이 지급된 거로 돼 있습니다. 정산서 48쪽 보시면 확인하시고 이 부분이 연예인으로 분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참여자로, 양모 씨 있잖아요. 200만 원 지급된 게 정산서에 있어요. 성격이 그거 합니다.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고 적절한 조치를 하시고. 18에 구룡포 과메기 축제에 우리 시비로 시상품 669만 6,000원 정산됐습니다. 이 부분도 시상품에 보조금 정산 기준과 부합한지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공통사항은 끝나고 1,121쪽부터 1,139쪽 불법어업 단속까지 일단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1,128쪽, 지역특화수산물 소진촉진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대게축제 등이라고 해놨는데 대게축제는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게축제가 지난번에 2025년도에 요구액 사항을 보니까 1억 6,300을 요구했더라고요, 예산 요구를. 이거 때문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때문에 요구했는데 1,088쪽 제일 끝에 1억 6,300에서 8,300을 이월시켰거든요. 그러면 이 8,300과 이건 지금 쓴 게 1억이잖아요. 지금 1,088쪽에 똑같은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1억 6,300을 돈을 받아서 사용은 1억만 쓰고 여기에 보면 8,300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지금 6,300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여기 152쪽에 나와 있는 건 자부담까지 포함된 금액이고, 앞에 이월 예산은 순수 국·도비 시비 예산만 기재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부담하고 해도 이게 맞습니까? 2억 2,000. 자, 그렇다 치고요. 그러면 대게 생산량이 포항 구룡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숙위원

맞은데 왜 우리는 여기에서 소비촉진에 대게 축제를 넣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 돈을 땄는데?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거기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그 사업비에 대게 관련 행사비가 일부 포함돼 있는 사항이고 그 예산으로 대게 축제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리고 대게축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첫 1회를 개최를 한번 했었습니다, 구룡포항에서. 그리고 20년도,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23년도에 한 번 더 구룡포에서 개최하고 난 뒤에 계속 24년도도 조합장 교통사고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또 개최를 못 했고 25년도는 산불 때문에 개최를 못 한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순수 대게 축제만 개최하는 방향보다는 지금 은 대게도 어획량이 많이 감소돼서 현재는 대게, 홍게, 오징어, 과메기 등 전체 우리 수산물을 가지고 수도권에 가서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게도 같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행사도 많고 일도 많고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영덕 대게인지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구룡포 대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 수협별 위판 실적을 보니까 구룡포가 대게 생산액이 73억으로 영덕보다 훨씬 많습니다. 3배 가까이 많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울진은 아예 이름도 없던 울진이 갑자기 울진 대게가 국가 브랜드 10년 연속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울진도 하는구나, 그래서 울진에 우리보다 더 신경을 쓰고, 구룡포는 과메기만 하는지 알아요. 대게가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수협별 위판 실적은 구룡포와 포항 수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돈을 지금 제가 올해 25년도에 결산불용액 조서에 보면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보조사업에 7,000만 원을 대게축제 연기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대게축제 연기가 아니고 대게축제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연기하려고 했는데 피치 못 하게 작년에 산불로 인해서 또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위원

일단 7,000만 원 연기됐잖아요. 이건 불용 처리된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 대게가 생산량이 전국 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게축제도 며칠씩 되지만 홍보하는 것도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년째 행사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게에 대해서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 추진 실적을 보면 아예 대게가 빠져 있고 안 나오잖아요. 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3년째 홍보활동도 없다 이렇게 보고 많은 일이 있고 하지만 우리 과메기 문화관 그 옆에 대게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그런 것도 제가 생각해도 해 봤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그런 건 저희가 그것도…

박정숙위원

어쨌든 다음부터는 대게 축제를 혼자 안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작은 것도 어업회사 보면 창호마을, 지역수산가공품, 팝업스토어 운영 이런 것도 하면서 대게는 앞으로 우리가 많이 홍보해서 수산물 중에서도 브랜드로 성장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대게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도 대게, 대도시하고 과메기하고 오징어, 대게, 홍게, 또 곧 11월 계속 홍보 행사가 있기 때문에 대게도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구룡포 대게 지리적 표시 등록돼 있어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그거는 돼 있습니다. 지리적은 다 돼 있습니다, 영덕도 그렇고 울진도 그렇고.

상민

김상민위원장

잘 활용하시길 당부드리고,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24쪽, 우리가 해수부에서 제3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 계획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연근해어선 2,024척 정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잡혔잖아요. 계획은 잡혔는데 실제로 우리가 2025년도에도 감척을 신청해 놓은 게 1,107척이 되더라도요. 점점점 상대적으로 감척 신청은 많아. 그런데 실제로 감척 대상은 여러 가지 예산이나 기준이나 이런 폐업보상금 기준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실제 감척은 연 343척 정도로 통계학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가장 낮은 수준에 감척의 지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감척을 하는 목표가 뭡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그러고 어선들의 어획 강도는 더 세지고 하니까 적정한 수준의 어획량을 유지하기 위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증식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감척하고 있고 그리고 도태되는 업종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필요에 의하면 감척을 시키고 또 바닷속에 있는 여러 가지 수산자원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감척 대상이 돼서 희망했다, 그러면 올해 2026년 9월에 이상휘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로 개정한 내용이 있잖아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의 핵심이 이런 폐업보상금이나 이런 걸 지원할 때 연도를 길게 해서 거기에 미달할 경우에 차액을 어느 정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이 법률에 따라서 포항시도 좀 더 감척을 요구하는 분들을 발맞춰줄 필요가 있는데요. 결국은 감척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이런 법률에 따라서 감척을 따라가겠지만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게 이런 평생의 생계를 했던 감척 이후에, 폐업 이후에 생계 전환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가질 시점이 왔다. 그래서 물론 정부의 국비를 중심으로 하는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겠지만 이런 폐업 이후에 생계 전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제 어업인들이 평생 어업을 하시다가 폐업, 지금 감척을 한다 해서 거의 배에 설정돼 있는 빚을 갚으면 거의 남는 게 없을 정도로 사실 현재 오징어 어획량 급감에 따라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업종을 특히 우리 지역에 트롤어업 업종 그런 부분도 폐업지원금을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라도 감척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어업인들 향후에 감척하고 난 뒤에도 어떻게 보면 어업인들에 대한 생계에 대책이 강구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어민들이 다음에 산업현장 아래에서 그 길을 찾아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129쪽에 민간보조 이거 어구보증금제 이게 지금 예산 목 편성 오류로 해서 집행이 안 됐잖아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어민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갑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보조금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되면서 과목이 민간보조 시험 성격으로 그런 과목으로 교부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해수부가 예산은 편성돼 있고 과목정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했는데 중앙부처도 과목 변경이 어렵다고 해서 그 해에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과목을 정정해서 지금은 어구보조금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어업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 아닌가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그때 저희가 왜냐하면 준비…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226년은 지금 하고 있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작년부터…

종익

김종익위원

25년도 사업을 못 했다는 거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처음에 그러면 우리 통계 목 자체를 우리가 잘못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위에서 내려올 때 보조사업 성격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편성이 잘못 그렇게 된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26년도 지금은 진행하고 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은 현재 없습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현재는 불만 없습니다. 보증금제 표식 있는 어구도 회수가 되고 있고 현재 포항 수협 관할 쪽에는 우리 용한에 설치돼서 회수를 잘하고 있습니다. 구룡포 수협은 현재 준비를 계속 조금 더 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잘 분석해서 어민들이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세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어서 조금 더 할 수 있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익

김종익위원

1,135쪽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이건 수협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면허가 없는 업체가 이걸 공사를 하게 하면 안 된다, 수협에 대행하지만 사후관리까지도 우리 보조금이 나간 사항이니까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수협이나 다른 쪽에 대행해서 하는 사업들은 포항시에서 사후정산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나면 괜찮은데 혹시나 무슨 사고가 났을 때를 미리 시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명심하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사실 저희도 처음 안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이 부분 확실하게 향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하세요. 끝까지 합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끝까지.

종익

김종익위원

1,171쪽에 다목적 행정선 일반현황 및 운영 실적을 보니까 바다회의실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바다회의실 운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경우에 이 회의실을 이용해야 된다든가.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이게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기준은 저희 관이나 단체나 필요에 의해서 회의실이나 그런 걸 제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의실도 그렇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연오세오호인가요, 이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연오세오호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행정선의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보면 여러 가지 제가 봐서는 행정선 운영과는 목적에 맞지 않는 바다회의실 사용이 더러더러 보입니다. 운영 목적에 부합하게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행정선이 불법 어업 단속이나 안전조업 지도도 그게 첫 번째 의무인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 자체에 회의실도 실제 기업 MOU나 다른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개방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운영을 정확하게 하세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런 회의, 심층 면담 이런 것들은 일반 사무실에서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굳이 배를 타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잘 운영하세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과메기는 포항을 대표하는 수산식품인데 지금 과메기량이 많이 줄고 있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작년에는 과메기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안대천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3년, 2014년도에는 5,770톤, 2023년, 2024년은 1,580톤으로 72.6%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판매 금액은 750억 원에서 570억, 한 24% 정도가 하락을 했거든요. 이건 과메기값이 조금 올랐다고도 볼 수 있고 과메기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1,123쪽을 보면 과메기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을 보면 과메기 포장재 지원사업, 과메기 축제 지원, 과메기 판매 거리 시설물 설치지원 이렇게 나오는데 과메기는 점점 줄어가고 식품은 고급화를 시켜야 되는 이런 앞으로 생산, 가공, 유통, 수출까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메기 예산을 앞으로 연구 쪽으로, 앞으로 과메기 대책, 과메기는 자꾸자꾸 줄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과장님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는 과메기가 아까 연도별 생산량 추이가 들쭉날쭉 변동이 있는데 저희도 과메기에 대해서 제일 걱정이 과메기 원료 생산이 사실상 북태평양 해역에서 꽁치를 잡는데 원료가 지금 어획량 감소로 인해서 많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과메기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각광을 받는 수산 식품으로 발전됐는데 저희도 최대한 과메기 산업에 대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포장재도 요즘은 젊은 소비층들이나 고급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식품이기 때문에 안전에 제일 구룡포수산물품질관리센터 거기서 검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여튼 최대한 양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급화 상품화시켜서 최대한 우리 지역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25년도 과메기 쪽에 예산을 보면 거의 1억 정도가 예산이 잡혀서 집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과메기가 어획량이 줄어가고 앞으로 어민들과 수출, 상품화를 고도화시키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쪽도 앞으로는 먼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존경하는 안대천 위원님께서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포항에 먹거리 중에 박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게, 여기가 원산지로 인정될 정도로 우리의 입지를 우리가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과메기는 실제로 생산보다는 가공식품으로서 전국적으로 포항의 과메기가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대천 위원님의 지적에 덧붙여서 구룡포에 과메기 홍보관이 있습니다. 있지만 거기에서는 기본적인 홍보이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인삼, 풍기인삼은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단순한 인삼이에요. 그 인삼을 너무나 멋지게 다양하게 지금 가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기인상 연구소가 생겼어요. 거기서 축제를 함께 주관합니다. 대박이 났죠. 그다음에 남해에도 전복연구소가 있습니다. 울산에도 고래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각 도시의 먹거리를 조금 더 상품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는 포장재라든지 우리 과메기도 단순한 과메기로는 이제 잘 안 팔립니다. 서울에서 커피 과메기, 녹차 과메기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 있잖아요. 이와 같은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연구를 해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메기연구소가 필요하다는 게 오히려 외부 언론에서 자꾸 나옵니다. 포항은 이걸 챙겨야 된다. 그래서 한 라인에서 모든 포장지부터 가공까지 연결될 수 있는 특화된 식품으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해파리 매년 큰 골칫덩어립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업을 하다 보면 그물 속에 해파리가 있으면 다른 고기의 신선도가 떨어져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것에 대한 고민거리는 몇 년 동안 계속해 왔고 매년 국비를 중심으로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3억 2,000을 가지고 예비비까지 써서 960톤 정도 수매를 했어요. 나중에 해파리를 잡아와도 수매를 못 하니까 잡아오지 말라고 문자를 보낼 정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올해는 좀 덜 했지만 매년 이런 해파리와의 전쟁을 단순하게 이걸 우리가 버리는 골칫덩어리로 볼 것이 아니라 이 해파리를 가지고 비료로 만들 수 있는 제안, 또는 뭔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의 재창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 그래서 이건 당연히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동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해파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민들의 고민거리를 모아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 새로운 해파리에 대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것을 건의드리는 부분이고 매년 단순한 골칫덩이로 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이런 행감을 통해서 새로운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봐 주시고요. 간단히 과장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해파리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국립수산과학원 거기에 해파리 박사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해파리 모니터링부터 해파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연구하고 있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해파리가 재활용, 이용될 수 있으면 저희도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희도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후 변화에 따른 고수온이나 그런 영양에 의해서 해파리가 대량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해파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저희가 남는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마따나 해파리를 퇴치나 골칫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다각적으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대게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1,140쪽 대게 TAC 연도별 확보 물량 현황입니다. 예비 물량 포함해서요. 그동안 국내산 대게는 암컷과 체장 9㎝ 미만 대게 포획·유통이 엄격히 금지돼 있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이민규위원

그런데 일본 등에서 수입된 암컷 대게하고 체장미달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하잖아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현재는.

이민규위원

지역 어업인들 사이에서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수입산 암컷 유통 관련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도 중요한데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가 올해 9월 22일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지금 당장 내년 3월 23일부터 수입 물산이라 하더라도 국내 포획 금지, 체장,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 장관 고시 품목과 특정 어종의 암컷은 국내유통이 금지되잖아요. 법시행까지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시는 수입산 암컷 대게, 체장 미달 대게 유통업체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죽도시장이랑 구룡포가 주요 유통 지역이잖아요. 사전 지도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저희 일본산 암컷 대게 이전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법안이 내년 3월에 시행되고 금지가 되는데 현재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해 본 바 현재 대한민국 전체 일본산 암컷에 대해서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포항은 당연히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업체가 저희 관내에서도 있었는데 그 업체도 저희가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현재는 없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없습니다.

이민규위원

도에서는 재작년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 문제와 관련해서 해수부와 제도 개선 건의와 알고 계시죠?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이민규위원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시 역시 법 개정 전까지 대게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 사항을 충분하게 안내해 줄 필요가 있고요.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내년 3월 이후 시행 직후에도 단순 계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유통단속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민원 때문에 한 번 언급했던 기억이 나는데 멸치를 건조하는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고로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멸치를 가지고 와서 그 창고 내에서 쪄서 건조를 밖에다가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마을 옆에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철이 되면 멸치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만약에 시에 지원을 하고 있는 업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추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쳐 가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래서 개선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주민들은 계속 고충을 토로하고 있고 그 사람은 나 몰라라 지금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셔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1,124쪽 수산물 유통분야 민간 보조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반환 수령 고지까지 이어진 것으로 정산서 자료 456에서 457을 보면 확인이 됩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이런 부분은 정산 과정에 보조사업자가 안 하는 것으로 알아서 우리가 고시 송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제발 되지 않도록 세외수입 처리하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해외 규격 인증 지원은 GIC 할랄 제품에 관한 부분이 재인증은 3년이고 한국 인증은 1년마다 하는데 수출 성과 관리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도를 가지고 예산집행이 됐고 다음 예산이 추가 지원할 때는 확실한 수출 성과를 반영하시길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1,180쪽, 177 홍보용 재료구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이 행사들이 민간 경상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나 관 외에. 이럴 때 이미 재료비는 다 집행이 되는데 사실상 홍보용이라고 하면 이건 부서의 업무추진비나 다른 비용으로 재료비가 아니고 이렇게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 시정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정흥

오정흥수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 주시고 특히 감사자료가 누락 된 부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시정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수산정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어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활력과 소관 감사자료는 1,185쪽부터 1,310쪽까지고 공통사항 1부터 공통사항 27, 1,185에서 1,2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1,206쪽은 민간위탁 현황에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여기에 보니까 과거 관리 역량 부족으로 폐쇄된 다무포 고래마을 리모델링 예산 17억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무포 고래마을 이게 2007년도, 벌써 21년, 22년 다 됐는데 당시에 행자부 주민자율사업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거죠, 이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사업비가 21억 국비, 시비 합해서 2010년도 7월에 다무포 고래해양생태마을 주민협의회에다 총 11년간 위탁을 하고 5년 전에 2021년도에 위탁운영이 종료됐죠, 지금? 이후에 건물이 폐쇄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다무포 고래마을은 타 부서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건물이 건립됐습니다. 저희 신활력증진사업으로는 그걸 활용해서 소득 사업을 창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민규위원

올해 9월에 고시된 강사1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기존 다목적호를 어촌 스테이션으로 리모델링하는데 약 17억 원을 다시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과거 21억 원을 투입한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한 원인과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인데, 사업에 앞서. 다시 대규모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 들어서. 기존 운영 실패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또 17억 원을 투입하면 과거와 무엇이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저희가 신활력증진사업에 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안전 점검 결과 그 시설에 대해서 E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저희가 D등급 정도밖에 등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재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고 한다고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당초 리모델링에 17억 원을 투입하면서 실제 소득 창출에 직결되는 게 있잖아요. 특화메뉴, 브랜드 개발 그건 내용을 보니까 2억 1,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고 시설을 다시 고치는 것보다 관광객 유입 상품개발 판로확포, 주민 운영 역량 강화 등 수익 모델 구축이 우선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거로서 실패 사례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건물이 활용도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지금 시설물 등급 결과 활용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민규위원

편성된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편경을 해서.

이민규위원

사업 변경을, 아예 완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다른 사업 변경은 뭐로 변경하려고 하고, 했습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아직 변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강사1리 마을회관 앞에 보면 스테이션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건물을 조금 증축하더라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면 건물만 안전한 건물을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한다는 말입니까, 기존 사업 계획대로?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마을회관 앞에 신축을 당초 건립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증축으로 키워서 다무포 고래마을 해양생태마을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이게 과거 실패 사례를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 한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언론 보도 같은 걸 봐도 전문 앵커조직을 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언론에 나와 있고, 또 예산을 보니까 앵커조직 운영비가 예산서에는 총 20억 원이고 이 중에 인건비가 약 9억 4,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조직 자체가 많은 인건비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운영비는 만약에 안전한 건물을 사업계획을 새로 변경해서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면 운영비는 또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유형2)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을 전체 사업비의 20% 이내에 확보하도록 유형2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20% 중에 인건비가 50%고, 운영비가 50% 이렇게 공모사업에 기준이 와 있습니다. 앵커조직 예산집행도 그렇고 심의를 통과해서 그렇게 집행되는 계획이고 변경을 하더라도 20%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민규위원

앵커조직 운영비가 20%를 벗어나지 않는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총사업비 20%를 벗어날 리는 없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니까 20%를 벗어나지 않는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준공 시까지 계속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민규위원

자세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상 신활력사업 운영 시 집행 내역이 뒤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고 하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 부분 1,309쪽에 192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힘든 부분이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힘든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이 호미곶 해수탕이 오랜 세월 주민협의체로 운영을 해 오다가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다시 우리 포항시가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1년 동안 저도 엄청난 많은 전화를 받았고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받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기부를 받았는데 기부를 받다 보니 포항시의 공공요금으로 이제 가다 보니 그 요금이 지금 현재 얼마 받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주민.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주민은 4,000원 받습니다.

임주희위원

주변에 목욕탕 가격이 거의 다 9,00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 주민협의체가 할 때는 8,000원이었거든. 주민협의체가 할 때는 8,000원이었는데 그래도 차이가 얼마 없었는데 포항시가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공공요금을 4,000원인 반으로 할인하다 보니 주변에 목욕탕도 죽게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이게 8,000원일 때도 경영이 안 돼서 반납을 했는데 시가 받아서 요금을 4,000원으로 가는데 이게 완전 세금 폭탄에 물 먹는 하마가 돼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년에 인건비 5,700만 원, 또 전기 수도 요금만 해도 7,200만 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고민이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행정적인 과정에서 민간업자도 우리 주민이에요. 민간업자가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할 필요는 있다. 처음부터 이게 공공요금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런 합의를 본 건 만약에 주민 이외의 사람은 좀 바꿨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9,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임주희위원

9,000원으로 올렸고, 그러면 기본적인 용금 4,000원은 조금 상향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000원에서 5,000원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었잖아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다른 지역도 보면 4,000원 선에 있어서 상황을 일단은 지켜보고 기북이나 죽장이나 이런 쪽에 다른 읍면과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민원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일단 주민 외에 9,000원으로 간 건 잘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일단은 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 그런 논의된 부분에 대한 정리를 빠른 시간에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1,215쪽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위탁관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25년도 수입 지출을 보면 마이너스가 나네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입은 2,340만 원인데 지출은 3,220만 원.

안대천위원

여기 3년 정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24년도 23년도를 보면요. 파악된 것 있습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파악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24년도는 흑자가 났습니까? 그것 파악 안 됩니까, 흑자인지 적자인지? 계속 흑자가 나가다 25년도만 적자가 났습니까, 아니면 계속 적자자입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서.

안대천위원

국장님도 모르습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왜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20억을 들였는데 지금 1년 운영 해서 8,000만 원 이상 적자가 나고 8,000만 원뿐만 아니고 1,200쪽, 1,201쪽도 보면 장길리 복합낚시공원 방수공사 해서 용역비 1,360만 원, 방수공사 한다고 또 4,421만 원이 또 들어갔습니다. 맞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천위원

이 위탁하는 기관이 장길리 어촌계인데 지금 계약이 27년 11월 28일까지 3년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계약이 끝나면 위탁 업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어촌계에 특별감사를 자체적으로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27년도에 기간이 끝나면 한 번 이걸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검토를 신중히 해 주시고 120억이나 들어간 사업인데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제까지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신중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장길리 어촌계 소관 어촌활력과는 아닌데 낚시 수상호텔 관련해서 불법성 때문에 어촌계에 벌금이나 행정조치가 있어요? 혹시 그거 파악돼 있어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지금은 영업은 낚시…

상민

김상민위원장

중지돼 있는데 제 말은 벌금이나 기타 행정조치가 돼 있습니까, 현재 어촌계에 대해서?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그것까지는…

상민

김상민위원장

파악 안 돼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촌계에만 둘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는 이게 분산돼 있잖아요. 하지만 이건 국에서 확실하게 보셔야 되고. 특정 감사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우리 행정의 파악도 더 중요합니다. 아까 안대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위원장이 언급한 부분도 철저히 해서 수탁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부분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간단하게 몇 개 1,21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를 각 지구별 수협에 2억씩 주네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 물량이 다르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이게 조업 중에 폐건물이나 폐어망이나 이런 걸 던져놓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는데 포항 수협은 283톤 나왔고 구룡포 수협은 288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리하는 데 비용이 서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2억을 줘도 상관없나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정산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정산하게 돼 있습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2억이 안 되는 곳은 2억 주고 난 뒤에 정산해서 돌려받습니까? 환수합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2억 한도 내에서.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물량이 넘어가는 건 2억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처리 못 하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보조는 4억이기 때문에.

종익

김종익위원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같이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한 해 예산 내에서 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산 내에서 하는 건 맞는데 물량이 오버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에 그냥 산적해 놓습니까?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별도로 주세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1,219쪽에 방석항 어촌뉴딜 300사업 이게 처음 사업 내용을 보니까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등 특화사업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공통사업이나 특화사업에 들어가 있지가 않은데, 이게 왜 시작했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어촌뉴딜 300사업에 하드웨어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겁니까? 공통사업이나 특화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기가 안 된 거예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맞아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다목적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고는 내가 봐서는 좀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빠져 있네. 빠져 있다, 맞죠?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 각자의 입장이 달라서 이게 지금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조망권 침해 때문에. 그러면 지금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는 분들 다들 민원 관련해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까? 타절을 시켜버렸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지금은 민원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조망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야 없는 상황이지만 마을 전체를 위해서 해야겠다고 한 사람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대신에 다른 걸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단체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202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민원과 추진했던 지역 협의체에서 어촌 휴양마을 지정과 역량을 강화해 달라, 그런 종류의 민원이 있었었는데 2027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이 전체적으로 다 원할 때는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드렸고.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네요?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리고 어촌휴양마을 그건 지정을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9억 9,800이 감액된 건 그냥 반환하고 끝내는 겁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반환하고 끝냅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하여튼 담당 공무원도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주민들도 협조를 잘 구해서 원만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주세요.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면서도 앞으로 각별히 주민 의견을 많이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잦은 부지 변경과 계획 변경 속에서 이게 오히려 갈등이 갈등을 일으키고 했던 그런 전형적인 사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른 신활력이나 뉴딜사업은 아니겠지만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시고.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196쪽에 공무국외출장 내역에 보면 어촌활력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법무과 풀경비로만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정례적으로 가는 출장이라면 예산을 세우시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2025년도에는 베트남 관련해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박정숙위원

다른 과를 보면 예산을 다 세워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촌활력과도 앞으로는 바다잖아요. 그래서 좋은 데에 출장계획이 있다면 소요 예산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예산법무과 풀여비로만 의존하지 말고 부서에서 연간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206쪽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하신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면 이 사업 내용들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집행 현황이 뒤에 쭉 나와요. 보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신활력 사업에 대해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예산도 많고 거의 10억, 15억 이런 데 여기에 과장님이 관심을 정말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1,206쪽에 보면 거기에 따른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구평리항을 보면 의회동의는 2024년 5월 1일 자로 받고 2025년 1월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위탁을 했는데 8개월 동안 다른 건 바로바로 했어요. 그런데 8개월 동안 무슨 절차가 있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위원님, 1,206쪽 맞습니까?

박정숙위원

예, 1,206쪽입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다음에 앵커조직에 대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말이 되면 앵커조직 사업이 끝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러면 계약종료가 두 달 남았으니 성과평가 결과와 이후 운영 방안을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보

최경보어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체 경제산업위원님께서 어촌신활력사업에 대한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우려를 굉장히 합니다. 이 운영이 잘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하드웨어 사업들이, 국비들이 집행됐을 텐데 기본계획 심의 승인 받는다고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결국 사업 종료 기간에 또 변경해야 되는 사례들 반복 지적하고 계시고, 특히나 국비에서도 감액이 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페널티성으로. 그리고 기간 내 준공도 못 하고 현재도 감정평가 중인 곳도 있고, 강사 같은 경우는. 그리고 관련 앵커조직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상 생활권 내에 출장이나 이런 교통비나 경비성 지원은 꼬박꼬박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명확하게 따지시고 근태 관리도 누차 지적했지만 여전히 이번 행정감사 증빙 자료에 따르면 1분, 2분이고 5분, 10분이지만 어쨌든 최소한 시간은 준수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관리해 주시고 이가리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반려된 상태인데 여러 가지 조형물이나 시설비를 집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시켜야 되고요. 특히나 기본계획이 승인받지 못하다 보니까 회계연도를 넘긴, 이월시켜서 사실상 사업들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평리항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어르신들과 한의학프로그램과 이런 것들도 집행되는 과정에 정산서류를 보면 버스나 이런 것도 지역업체를 선정하지 않아요. 울산이나 이런 업체에 선정하고 25인승이나 45인승이나 기준 단가와 달리 적용 안 하고 같은 동일 가격으로 40만 원에 책정해서 예산 집행하고 있는 사례들 이건 시정되지 않은 이유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자료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행감이나 간담회에서 여러 관리·감독 방안을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 임주희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안대천 위원님, 그리고 김후환 위원님, 정원석 위원님이 다 지적하셨잖아요. 당장 올해 말이면 이 사업이 앵커조직을 연장할지에 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쨌든 해수부 연장에 관한 구두의 어떠한 행정적, 공식적인 답변을 아직 답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동의안 처리를 숙고 중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해서 방석리나 타절준공한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 부분 포항에 자칫하면 사업당 100억이잖아요, 하드웨어 부분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수부와 다시 한번 소통하셔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어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 1,313쪽 공통사항부터 1,398쪽까지 공통사항, 세부사업 일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8쪽 월포 후릿그물 체험행사 있지요? 여기에 보면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월포해수욕장에서 지내는 행사와 관련하여 수백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부 여행객들의 질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후릿그물 행사할 때 주위에 관광객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그물을 당긴다고 하니까 많이 몰려서 사람들이 조금 혼잡한 상황이 벌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여기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그때 인원이 13명이 투입돼 있다고 돼 있네요, 13명.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진행요원은 다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안대천위원

13명이 있는데도 새치기도 하고 후릿해서 물고기가 있는데 주민들이 물고기를 떠 갔다고 하네요. 떠 가고 했는데, 이게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예측 못 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이런 모습이 다른 타 지역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포항시 행사 전체가 이런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행사는 계속하죠, 후릿 체험행사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안대천위원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잘 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8에 보면 증빙자료 정산서에는 대학생 요트 대제전 해서 1,139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제출한 공통사항 18에는 언급 자료가 없어요. 이거 관련해서 정산서를 보면 시상품도 제작을 197만 원에 했고 특히나 공모전에 상금 있잖아요, 현금성. 상금 60만 원을 보조금으로 정산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환수든, 아니면 방지하든 이 부분 규정을 확인해서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대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릿그물 이 부분도 정산자료를 보면 이게 단기 일자리 고용을 하시는데 지역분들을 대부분 하는데 파주에 있는 분들도 단기고용을 하시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가능하면 지역분 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샌드페스티벌 공통사항에 보면 행사가 많은데 이게 정산 이후에 사실상 보조사업자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납부에 대한 부분을 원래는 보조사업자 적격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정산 이후에 납세증명서나 지방세 증빙서류들이 뒤늦게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는 당시에 확인을, 예산 금액이 다 크고 외부 업체들이 하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보조금 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길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메이어스컵 서핑도 사실상 포항시 체육회가 보조사업자인데 주체 주관이 포항시 서핑클럽으로 돼 있어서 보조금 집행하는 방식이 달라요. 어느 부분 운영비와 관련된 경상비는 사실상 체육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이게 보조사업자는 체육회인데 주체 주관이 포항서핑클럽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안 맞습니다, 보조사업과 집행하는 방식이. 이 부분도 내년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시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362쪽에 보면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를 하셨어요. 용역결과 공개 여부는 부로 돼 있습니다. 부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1,362쪽.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하도록 돼 있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조금…

종익

김종익위원

부로 돼 있는데?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오타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거 그냥…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이거에 대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수립도 합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위험성 평가 조사 항목이 해수욕장 전반 시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들어오는 오염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수심도 파악하고, 그러니까 해수욕장 전반에 대해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시설비로 조치를 취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해마다 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왜 부로 해놨어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여기 있네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라고 해양산업과에 1조 3,520 몇 억을 인쇄해 놨는데, 오전에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거 주도권을 가지세요.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 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 도시계획과에 민자사업추진단 제가 봐서는 1조 3,000억 이상 되는 규모는 사실은 되게 큰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8,000억 이상이 민자잖아요, 민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민간이 이만큼 민자를 끌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큰 관건이고 4개의 사업을 이 부분에서 승패를 좌우할 것 같은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제가 봐서는 특별하게 TF팀을 만들든지 뭔가 조취를 취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2034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서 성공적으로 끝내든지, 아니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수행에 어떤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 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항 관광 또는 컨벤션 관련해서 호텔 등등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디 한 곳에서 주도권을 쥐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조직개편 때 이 부분도 잘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1,370쪽에 해수욕장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해수욕장 운영 현황에서 25년도에 구룡포가 방문객 수가 4만 8,400이고 영일대가 1만 8,800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룡포가 4만 8,400이고 영일대가 1만 8,000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 혹시 이게 맞다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어떻게 계산을, 수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해수욕장 근무자가 육안으로 체크를 합니다.

박정숙위원

유관 집계라고 해놨잖아요. 유관 집계라고 생각하고 관광산업과에서 관광객 집계시스템이 구축돼 있더라고요, 관광과에서. 그러면 관광과에 해 놓은 걸 보면 영일대해수욕장 거기 해상누각이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간 거예요. 그리고 송도해수욕장하고 두 군데가 이 관광 집계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해양산업과에서 이걸 좀 받아서 정말 이게 똑바로 한 번 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이 시스템이 보니까 누적 방문객 시간대별 데이터, 리포터 이런 걸 다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과와 한번 잘 협의해서 유관 집계 이게 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과별로 활용해서 정확한 수치를, 자료를 받아서 다시 한번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께서 복합해양레저도시로 가기 위한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복합해양러저특구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송도까지로 보거든요. 그런데 송도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우리는 특구 안에 역할이, 구역이 너무나 사업단 안에서 일부 소외됐다는 민원으로 많은 부서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내용이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맞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쏠린다는 뜻이 아니고 포항시 전체에 그 사업과 관련했을 때 정말 포항시를 위한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라는 아직 축이, 그림이 안 그려졌잖아요. 안 그려졌기 때문에 그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쪽 부분에 의견 청취를 잘하셔서 조금 더 화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고요. 1,373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한에 서핑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도 지금 자립화가 잘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덕대와도 협약체결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교육 유치 타 자치단체와는 총 4번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기금의 투입 이후에 자립화가 잘 안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서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공공스포츠 클럽에서 조금 더 역할을 해서 용한 같은 경우에는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명분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서핑에 많은 인구 유입이라든지 주변의 활성화라든지 뭔가가 매개체가 되려면 이곳의 활성화가 동반돼야 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용한과 칠포, 월포까지 그 멋진 바다 해안선이 뭔가 포항시에 해양산업에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여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립화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부서에서 이제는 정말 해 줘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완전히 닫아야 대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내용들을 프로그램을, 아카데미를 제가 쭉 보니 일부 몇 개 중학교 위주로 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걸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할이 안 되면 부서에서라도 이렇게 협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전에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용한서퍼 있잖아요. 샤워장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데 이걸 홍보하셨으면 합니다. 모바일이나 이게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예약이나 이런 걸.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을 해서라도 외부에 있는 서핑객들은 어떻게 해서든 찾아오려고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해양을 이렇게 이용하거나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예산을 적용해서라도 공간과 시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시길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덧붙여서 1,374쪽, 용한서퍼비치 관련해서인데 이게 보니까, 사무국 직원 현황을 보니 스포츠지도자, 그리고 체육회 파견지도자, 업무는 같은 것 같아요. 업무가 같은 건데 1,376쪽, 1,377쪽을 보면 인건비가 우리 사무국장은 시비 보조금에서는 250만 원 6개월 정도 가고 있고 전임지도자 220만 원 6개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에서는 25년도 사무국장 직책 수당이 50만 원에 12개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6년도에 보면 사무국장 직책 수당이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이게 왜 자체 수입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건 26년에는 예산이 25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서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조금 줄인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자체적으로 줄였다, 예산을 많이 못 받아서?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50만 원하고 20만 원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무국장은 불만이 없나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동의를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보조지도자도 같은 개념입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보조지도자도 25년도에 1식에 1,000만 원이 넘었는데 26년도에는 8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면 좋은데, 거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도 노력하겠지만 상황이 이렇다는 건 인식하고 계시고 양해를 해 주셔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다고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양해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메이어스컵 대회를 제가 사실은 해마다 가 봅니다. 해마다 가 보는데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있는 시설에도 정비를 노후된 시설을 조금 더 잘해 주시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세요.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연일대교 밑에 슬립웨이 있죠?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안대천위원

이 주변에 해양스포츠 장비들이 다 방치를 하고 또 장기 주차를 하고 해서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많이 그러는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해양스포츠 이런 기구, 제트스키, 모터보트 이런 걸 전문적으로 댈 수 있는 주차장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현실적으로 전용으로 하는 주차장은 현재는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선박이라든가 이런 걸 그 슬립웨이 옆에다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못 쓰고 있는데 이런 지도·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형산강 연일대교 밑은 관리부서가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앞으로 가 보면 그렇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조정면허 있죠? 조정면허 소관부서 맞죠?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안대천위원

조정면허 시험장은 포항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포항시가 해양스포츠의 메카인데 요트시험장은 제가 알기로는 영덕에 가서 면허를 딴다고 들었는데 이건 포항으로 유치라든가 설립할 방법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그건 해양경찰청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도 되고 시설도 다 갖춰 있으니 우리한테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그걸 신규 사업자에게 주는 걸 해양경찰서에서 풀어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 문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여남동 해상스카이워크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계속 많이 나오고, 사실은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바뀌는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문제점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시고, 왜냐하면 스페이스워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면 바뀌고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스카이워크는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아서 활용 가치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스카이워크에 가장 큰 문제점은 처음에 당초 목적이 해수풀로 운영을 하려고 만든 시설이었는데 그쪽에 물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흐름이 좋게 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고, 거기에 보면 강화유리가 기스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 주위에 보면 마사토가 있어서 마사토를 밟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유리가 기스가 나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어건 같은 걸 현장 앞에 설치해서 그걸 들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초 같은 게 떠밀려 왔을 때 거기에 모니터닝 요원이 있으니까 수시로 그건 빠르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단순히 하나만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아니면 관광객 왔을 때 다른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스카이워크는? 스페이스워크는 미술관도 있고 공원도 있고 여러 개 연결되는 게 많이 있어서 활용방안이 좀 높고 하는데, 사실 스카이워크는 현재 있는 것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추가적으로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현재로는 뚜렷하게 저희가 콕 집어서 있는 건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그나마 연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양덕하고 해안둘렛길이 연결이 되니까 등대 있는 그 부분이 둘렛길도 만들어놓고 경치가 되게 좋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하는 방안을 하면, 나중에 그쪽에 도로 개설도 같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랑 연결하면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그건 한 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둘렛길도 최근에 했다가 진입금지로 막아놨거든요, 작년에. 조금 더 동에 와서 안을 듣고 의견을 조정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드립니다.

동영

이동영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 저도 지역구이긴 한데 해마다 반복되고 지적되고 활성화는 안 됐잖아요, 해수풀장. 국장님이 설계 당시에 계셨지만 이 부분을 육안으로 판단해서 사용 중지를 시키잖아요, 현재. 이거 말고 설계변경이나 해서 국장님, 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정상화할 수는 있죠? 당시에 어쨌든 참여하셨으니까?

용우

성용우해양수산국장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설계가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수와 유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설계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장

어쨌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찾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공간이잖아요. 해서 제 생각에는 시간제를 운영하시든지 해서라도 안전관리도 강화시키고 보완설계 예산을 긴급히 확보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항만과 1,401쪽부터 1,451쪽까지 공통사항과 세부 사업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09쪽에 홍보물품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금제관식 세트, 금제태환귀걸이 등등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시 방문하는 내외빈이나 타 기관 방문 때 우리가 선물이나 기념품으로 줍니까, 아니면 불특정 다수에게 다 줍니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이건 특별히 올해 2월 초에 노르웨이에 북극 프론티어 컴퍼런스라고 북극 관련 최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방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 가면 주로 선물을 교환하는데 포항을 상징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실은 보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일종의 기념품적인 그런 거죠?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이건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야 됩니다. 이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건 예산편성 자체를 시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시정하시길 바라고, 1,446쪽에 국제여객터미널 관련해서 CIQ 있잖아요. 이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지금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아직 실 착공을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문의하고 있는데 일단은 내년까지 공개라고 돼 있어서 그때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도 계속 문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국제크루즈선 유치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건 도라든지 이런 쪽에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일단은 저희가 크루즈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다니다 보면 제일 문의를 하는 게 CIQ 시설이 잘돼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포항에 내려올 수 있도록 이런 시설들은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가 걸림돌이에요, 이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걸림돌은 없습니다. 예산도 확보돼 있고 계약도 돼 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며칠 전에도 확인하니까 아직 실 착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 끝나고 방문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 지방해양청에서, 해양항만청인가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해양수산청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해양수산청 거기서 하는 겁니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건 빨리 조속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행사 개최 현황. 제10회 동북아 CEO 경제협력 포럼 지금 열 번째 하셨죠?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안대천위원

열 번째 하셨는데 올해 주제가 SEA AI 동북아 미래를 위한 협력 모델이라고 했는데 이 행사가 단순히 반복되는 행사로 보이는데 10회째 하면서 성과물이 있습니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처음에는 단순한 동북아의 물량 중심의 국한된 주제로 하다가 불빛축제도 파이가 커지면서 경제 쪽으로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효과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과감히 정리를 하라고 지시가 있으셔서 저희가 검토 끝에 동북아 포럼은 일단 저희 부서에서는 일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크게 효과가 미비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사실은 미비하다고 사실은 보고 있었습니다.

안대천위원

26년도부터는 안 합니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일단은…

안대천위원

올해는 했죠?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안대천위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안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만물류 쪽에서는 사실 사업이 국한되다 보니까 크게 할 게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계속 행사가 커지면서 경제인 중심으로 크게 굴러가다 보니까 항만부서보다는 정책기획관 쪽이나 일자리경제국 쪽에서 하는 게 맞고 항만 파트는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안 맞나 싶어서 저희가 그렇게 의견을 냈고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안대천위원

작년에는 한, 중, 일, 러 4개국이 왔네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안대천위원

그러면 한국 빼고 중, 일, 러 한 몇 명 정도 옵니까, 인원이?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300명에서 400명 정도.

종익

김종익위원

한 삼사백 명 정도 옵니까?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불꽃축제하면 사실 지역에 여러 나라의 손님들을 모시니까 그분들과 같이 회의도 주재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사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상한 게 있는데 2015년부터 2025년 10회를 했는데 행사 수행기관이 어디죠? 이 행사 수행기관, 행사업체.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업체라기보다는 시 자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다.

안대천위원

봄커뮤니케이션즈은 뭔데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건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면 국제행사이다 보니까 통역도 필요하고 연락이라든지 사실 행사 준비를 위해서 중간에 매개체가 사실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봄이라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안대천위원

이 업체가 대구지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봄커뮤니케이젼즈에서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10번을 했는데 10번 다 여기서 하는데.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사실 말씀드리면 포항에 그만한 회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포항에 그만한 회사가 없으면 예를 들면 서울이든지…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통역이든, 서울은 너무 멀고 그러니까 경북이나 대구 쪽에 찾아야 되는데 봄이 아마 가장 괜찮은 회사로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지역업체를 하더라도 사실 안 되다 보니까…

안대천위원

상식적으로 10번을 했는데 10번을 다 봄커뮤니케이션즈를 줬는데 포항에 알아보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도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만과 소관 봄커뮤니케이션즈 계약 현황이 이것 말고도 25년도에 영일만항 북극항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 4,950만 원 수의계약, 올해 26년도 북극 프런티어 컴퍼런스, 또 수의계약 2,046만 원, 북극사회 미래 세미나 760만 원 수의계약, 본 위원은 이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님.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건 사실 업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고 잘하는 데에 많이 의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포항 쪽에 회사를 차려서 그러면 차라리 포항에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역업체와 경쟁이 되다 보니까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이거 담당 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서 왜 봄커뮤니케이션즈밖에 못 줬는지 상세내역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알아봤든지, 서울에 알아봤든지 무슨 비교 내용이라든지 그 내역을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봄 커뮤니케이션즈 국제회의업이잖아요. 이게 전국 단위로 보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어쨌든 존경하는 안대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다만 지역업체뿐만 아니라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로서 지원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 일상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이 돼야 하는데 안 된 게 저도 의아스럽고 한데, 어쨌든 반복되지 않도록 요구하신 대로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관련해서 프런티어 컴퍼런스 2026 행사참여 1,424쪽 봄커뮤니케이션즈에서 행사 참여로 해서 사실상 행사 개최 형식으로 예산에서 쓰셨는데 여기 세부 정산자료를 보면 외부에 있는 교수님께서 노르웨이를 가셨잖아요. 가셨는데 이게 항공권도 보면 비즈니스석으로 제공했고, 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이건 일상감사나 정산하면서 해당 봄커뮤니케이션즈와 협의 없이는 이렇게 집행할 수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됐어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이건 저희가 처음에는 마이스산업과에서 이 컨퍼런스 내용을 받았다가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로 관련 개최계획을 송부했습니다. 이거를 가야 되니까 준비를 하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그때는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노르웨이가 관광대국이다 보니까 특히 겨울철에 트롬쇠라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가 가장 극성수이기고 그때 가장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편이라든지 숙소라든지 이런 걸 정말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공무원이니까 가고 교수님이 저희 경북 영덕분이신데 국회에서 영일만항 북극포럼할 때도 그분이 좌장도 하시고 경북도에 북극활로 관련해서 위원장으로도 계십니다. 그래서 포항에 영일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가 특별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스케줄을 없애고 모시다 보니까 또 연세도 70 정도 되신 분이시니까 일반 좌석에 앉히기가 저희가 그래서 비즈니스로 바꾸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례가 남으면 민간인에 대한 국외 출장에 관한 사실상 출장경비거든요. 행사비가 아니고, 이건 굉장히 이후에도 상부 감사나 이런 데서 지적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가실 때 소속 과에서는 6명, 과장님 두 분하고 해서 총 여섯 분까지 따라가셨잖아요, 같이. 이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행사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 다시 지적드립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연고 주의 얘기 답변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역에 연고에 전문가들 수천, 수만 명 찾아보면 더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권위자가 돼서 그렇게 추천할 수는 있는데 연고가 이유가 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과장님, 1,410쪽에 보면 우리는 APEC으로 인한 포항시의 여러 가지 역할, 또는 홍보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홍보 비용, 그리고 투자설명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일만항에 대한 기대를 조금 하기 위해서 산자부가 대한상의와 해서 APEC 모객을 하기 위한 크루즈 두 척 우리가 했잖아요. 해서 우리도 협치를 했는데 그때 오픈되지 않은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는데 결국은 1,000명을 생각하고 두 척을 가지고 왔는데 결국은 몇 명이냐? 40명이에요. 이건 숫자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항만과와 협의할 때 며칠 남겨놓고 큰일 났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예약자가 없다, 우리는 중국에서 올 줄 알았는데. 그래서 포항도 이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홍보비를 이만큼 하고 협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는 며칠 논의한 게 뭐였느냐? 그러면 포항에 있는 많은 관변단체라도 연락해서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회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상의 답변이 뭐냐? 이건 품격 있는 경제인 서밋 그거기 때문에 격이 맞지 않다, 이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도 강구했다가 덮어버렸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왔겠지. 우리 아시죠? 영일대까지 모셔 오고 가고 했잖아요. 40명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지금 산자부에서 이건 맞지 않다, 뭔가가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도 났지만 의혹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앞으로는 포항이 여러 가지 홍보와 뭐와 협치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결과가 가도록 우리가 너무 당했다는 생각, 저는 항만과장님이나 부서에 원망보다는 호재를 생각했고 기대치가 높았는데 결과가 너무나 허무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에 대한 서로 교감을 할 때는 뭔가가 우리 일정 부분의 세수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긴장을 해서 준비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 아쉬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1,445쪽에 영일신항만 주식회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를 보면 주주권 실질 행사 경영 정상화, 운영사 구조 전환, 고문직 제도에 대해서 정비 요구가 있었고 조치 결과는 경영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50년간 자본금 780억으로 포항이 78억 10%를 투자한 겁니다. 한데 여기에 쭉 사업 기간부터 나오면서 예산지원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알고 싶었던 경영실적이나 고문직 현황이 아직도 서지 않았고, 그리고 또 현재 고문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이런 게 지금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감 이후로 시가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도 좀 알고 싶고 하니 연말까지 경영 실적과 고문 현황 자료, 그리고 주주권 행사계획, 분기별 의회 보호 체계 세 가지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영일만 신항 해마다 작년도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34억 원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해마다 영업이익 순위, 지금 컨테이너 물동량이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집행이 안 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걱정스럽고, 특히 동종업계 민간항만 운영사 전국에 30개 있는데 24위 수준이에요, 여전히. 이 부분 어쨌든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나 이런 부분은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서 준비도 하고 계시지만 특단의 조치를 이행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1,424쪽 영일만항 북극항로 크루즈산업 활성화 포럼 있죠? 여기 그때 몇 명쯤 왔습니까? 작년 12월 1일에 했네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작년에 제가 없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김후환위원

그래도 인수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니까 50명 미만 추정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지. 참석 인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이건…

김후환위원

작년에 있었던 팀장님이나 누가 없습니까? 작년에 팀장님들 다 안 계셨어요?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그건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이거를 그러면 작년에 포럼을 통해서 제안된 정책 중에, 이제 1년 지났잖아요. 활성화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상협

이상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만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마지막 수산물품질관리센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품품질관리센터 1,455쪽부터 1,469쪽 일괄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센터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1,461쪽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태양광시설물 보강공사가 있는데 업체가 울산광역시로 돼 있어요. 울산까지 줘야 될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이건 전년도에 일어난 일인데 전문업체로서 저희가 주로 관리해 오던 업체라고 해서.

종익

김종익위원

계속 관리해 온 업체예요, 여기가?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줬습니까?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해마다 관리하는 것 같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2년, 3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요즘 태양광은 어느 업체나 다 잘하니까 가능하면 지역업체를 써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개선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센터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1,468쪽에 과메기문화관이 있던데 운영비는 24년에서 25년, 자료에는 24년에 없어서 제가 따로 봤는데요, 3년 치를 보다 오니까. 24년, 25년은 비슷한 수준이고 26년도는 확실히 많이 는 것으로 보이고 수익은 24년도에 되게 높게 나오는데 25년도에 한 96% 이상 감소가 됐더라고요. 상반기 때 봐도 25년 수준을 계속 계속하던데 혹시 24년에서 25년 넘어갈 때 수익이 확 줄었던 이유가 궁금하고 또 25년에서 26년은 운영비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더라고요. 는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공유재산 소상공인 감면 때문에 요율이 100분에 5에서 100분에 1로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그게 정부 고시로 인해서 일제히 공유재산을 감액한 금액이기 때문에 25년도에는 판매량이라든지 문화관 카페 공유재산 수익률이 줄었고, 현재는 작성 당시에 상반기에는 아직까지 부과는 됐지만 연말쯤 돼서 과메기가 되면 사용료는 비슷한 수준으로 수익률은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증감됐는데 이건 올해 신규 사업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는데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과메기문화관 콘텐츠가 노후화 돼서 공공시설 조성비 이력과 그리고 히트펌프 교체 10년 됐기 때문에 3대 1억 2,000 정도 하고 해서, 또 미디어프로젝트 10대 정도를 교체해서 신규사업비가 4억 정도 증액돼서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정원석위원

그 내용 따로 별도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실 이해가 잘 안돼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정원석위원

그다음에 문화관 운영이 센터가 맞는지 저는 좀 물음표가 있긴 하거든요.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서 과메기문화관을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관광 쪽이나 문화니까 문화예술과 쪽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그건 저희도 수산 쪽에서, 보니까 이번에 조직개편도 있고 저희도 원래 자체 처음에는 문화관을 수산과에서 10년 전에 건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품질관리센터 검사 업무가 24년도에 신설됨으로 해서 그때 식약처나 그런 데서 자체적으로 검사 발급서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는 방안이 문화관은 수산과에 환원시키고 유통과 수산물품질 검사와는 여러 가지 연관된 사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과는 과메기문화관으로 처음에 발족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이 주문드리는 것은 과메기문화관의 시설 특수성을 고려하면 운영이 민간 조직인 문화재단이나 마이스재단이나 등등 거기에 하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더 효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이고, 그리고 국가유산 체험관 이 부분은 이동형이잖아요. 눈에 띄는데, 혹시 콘텐츠는 어떤 겁니까?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콘텐츠는 초·중학생을 상대로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주로 우수한 문화를 이동식으로 전국 광역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동하면서 체험하는 공간인 거죠?

광희

구광희수산물품질관리센터장

예, 그렇게 해서 한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신청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코로나 이후에 이용객이 증가되는 추세인 만큼 관련된 행사도 많고 해서 콘텐츠 예산도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유로화를 일부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제가 여기에 자주 한 번씩 가 보는 편이거든요. 가 보는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여기는 사실 수산물품질관리센터로 검사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특히 어린이, 유아, 젊은 학부모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합니다, 과메기문화관을. 할 때마다 보면 세워놓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센터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게 참 예쁘다, 이거 참 잘 됐네, 과메기문화관이 좋다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이게 두서가 없고 가면 엉망이다 이런 느낌도 들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을 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밑에 장소들은 사람이 많을 때는 되게 불친절하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젊은 학무모들도 많이 가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특히 공연도 여기서 요즘 많이 하더라요, 보니까. 할 때 많이 신경을 쓰셔서, 사실 운영비는 거의 3배 늘어났고 코로나 비대면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용객 수는 많이 줄거든요, 어떨 때 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산물품질관리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과 오후에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 잘 임해 주신 해양수산국장님, 그리고 소관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본부장 이상현 관광산업과장 이성수 마이스만업과장 김미화

상민

김상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이상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의 발전과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주희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정원석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이민규 위원님, 김후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김미화 마이스산업과장입니다. 김세락 컨벤션건립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쪽입니다. K-관광·컬처 전성 세대를 맞아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을 토대로 세계가 주목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포항 고유의 정체성을 투영한 우리 시 대표 축제를 통해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 하는 패스티벌 도시로 브랜딩하고 글로벌 교류 자매도시, 해외 방문단 확대, 중앙아시아 국가 대상 의료관광 팸투어 추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강화를 통해 외국인 친화관광도시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드라마, 예능 등 영상콘텐츠, 글로벌 OTT, SNS 인플루언서를 연계한 관광 마케팅을 강화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주요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현지 맞춤형 마케팅을 전개하여 다양한 관광 수요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26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 연차총회 개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관광교류 네크워크 확장, 후속행사 유치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유치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흥해 오도 주상절리 탐방로 조성, 고향 올래 사업 등 포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명소를 개발하고 인프라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여 단순히 스쳐 가는 곳이 아닌 관광객이 오래 머무는 관광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산업의 깊이에 마이스의 연결과 확장성을 더해 글로벌 무대 속에서 미래를 향해 도시가 성장해 나가는 마이스 대도약을 시작하겠습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포엑스를 중심으로 포항 마이스의 운영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단순한 전시, 회의 시설을 넘어 산업과 관광, 문화와 연결되는 시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365일 시민과 방문객이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포항 마이스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미래 마이스 경쟁력을 이끌어나갈 지역인재를 양성해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산업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세계녹색정장포럼, 지구촌 엑스포, 마이스 투 밋츄(MICE TO MEET YOU) 등 포항만의 산업과 콘텐츠를 담은 시그니처 마이스 브랜드를 구축하겠습니다. 포항 마이스 앰버서더를 중심으로 국제 교류의 외연을 넓히고 포항의 정체성과 주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연계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세계제조업포럼, 제3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8) 등 주요 국제 행사의 유치를 위해 적극 도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스가 행사를 넘어 기업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경제와 도시의 성장을 기원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글로벌 마이스 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입니다. 해양, 관광,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비지니스 거점 포엑스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포엑스 건립공사는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빈틈 없는 품질,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포항의 국제 행사 경쟁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시설로 조성하겠습니다. 포엑스 인근 부지 매입으로 중장기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주차장과 광장 등 편의 공간을 확충하고 주변 경관을 함께 정비하여 포엑스를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일 인근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소유자 대상 주민설명회 시작으로 포엑스 개관 후 교통 문제, 학습권 침해 등 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시교육청, 경찰서, 학부모 등을 포함한 상생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엑스를 단순한 전시컨벤션 시설이 아닌 산업과 관광, 시민의 일상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도시공간으로 발전시켜 포항의 글로벌 마이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대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포엑스 관련된 건립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포엑스 건립은 당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는 저희가 개관을 시작으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먼저 포엑스를 보시게 되면 남서측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들은 북측 여기에 보면 내년 사업에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차장과 새로 포엑스에 대한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확장성이 있는 사업으로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3번에 보면 남동측 여기에 연결브릿지, 향후에 포엑스 2차도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 시기상조인 것은 맞습니다만 포엑스가 확장성 있게 진행된다면 이런 것들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 여기 포엑스에서 예산상 빠져 있는 게 북측 VIP 동선입니다. 당초에는 지하주차장으로 연결고리가 돼 있는데 의전상 위에 상부에는 계산상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VIP 출구를 외적으로 매입을 통해서 돌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50억 정도 필요하고 총 필요한 예산은 354억 정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버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포엑스 총주차 면수가 833면입니다. 이거로는 모자랍니다. 영일대 인근 활용을 했을 때 1,200대를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버스 주차장입니다. 버스주차장은 지금 1번 부지, 2번 부지, 3번 부지, 1번 부지에서 컨벤션센터까지 동선이 600m 정도 됩니다. 이 동선을 저희가 총 400대 정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주차장은 이렇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5분 이내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이 된다고 봤을 때 컨벤션 건립 이후에 관광산업과와 마이스산업과 역할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분야 부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보니, 11월에 오천에 해병 축제를 할 때 우리가 이번에는 축제가 너무 낮게 낮게 움직이는 게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포은축제를 같이합니다. 같은 날짜에 좀 더 동선을 확보해서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절감하면서 체험이나 조금 더 행사의 목적에 맞게 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협치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연관해서 우리 포항시 대부분의 행사들이 많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적지도 않아요. 이런 예산이 과연 몇 개의 홍보로 우리가 긴박하게 포스트가 안 나왔다고 해서 홍보 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짧아요, 실제로 예산 규모에 비해서. 대구 치맥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홍보를 몇 달 전부터 합니다. 몇 달 전부터 공간도 이미 확정돼 있는 어떤 공간에 여유롭게 며칠간 집중적으로 해서 콘텐츠가 굉장히 잘돼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다를 가지고 있는 포항이 더 우왕좌왕 행사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는 인지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많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낙화의 밤, 달빛포차, 경제노동과에서 포승마차, 수제맥주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 주에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경제노동과에서 수제맥주를 하는가, 그게 맞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요. 1억 8,000, 포승마차 1억 6,000.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큰 예산을 좀 더 목적에 맞게 관광객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는 포항에 와서 자고 갈 수 있는,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로 뭔가 묶어서 하든지 아니면 장소를 우리가 몇 년 동안은 픽스를 해서 홍보하는 데 유용하게 가든지 뭔가는 이걸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다음에 풍기인삼 축제 같은 경우는 아예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께서 자기들이 스스로 몇 달 전부터 유튜브를 만들고 홍보를 하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서에서 공무원들보고 이걸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예산의 축제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앞으로의 계획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임주희 위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제는 개최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홍보 부분도 저희가 앞서 가야 되지 않겠나, 대표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일정과 예견된 것을 포항시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도 석 달 전부터 홍보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은 SNS 부분, 언론 이런 부분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저희가 공항 리무진 버스를 홍보 수단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노캄에 대한 전국 18개 콘도에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병문화축제도 함께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특정부서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축제는 체류형 관광으로 가야 됩니다. 체류형 관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크고 작고 간에 축제라는 이미지보다 행사라는 이미지라는 것을 지워야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불빛축제, 해병문화축제 대표 축제는 외지 관광객 유입과 숙박, 상권까지 유입이 되도록끔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불빛축제가 이번 11월에 합니다만 이걸 정례화하고 불빛축제가 끝나고 나면 스틸아트, 그다음 해병문화축제 이어서 갈 수 있는 이런 외지 관광객들이 하루라도 더 숙박할 수 있는 이러한 콘텐츠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 지양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행사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과감히 조정하는 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제가 컨벤션센터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적하고 했는데, 우리 포항시의 경우에는 현재 VIP나 국제행사 참관자를 위한 4성급 이상 수준의 숙박시설이 부족하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이민규위원

현재 3성급 라한호텔은 대안 부재고, 시설 이용 활성화에 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건립 중인 포엑스 경쟁 컨벤션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인 동해안 권역과 부산, 대구, 경주, 울산 내에서 차별화 전략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포항만의 산업적, 지리적 특성을 연계한 마이스산업 유치 전략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행사 유치, 기업 행사라고 하면 주주총회도 포함될 것이고,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호텔은 위원회에 보고드리기는 부끄럽습니다만 한 1,700실 정도가 확보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꾸준히, 한 11월쯤 되면 4성급 호텔 저희가 계약 발표도 있을 것이고 3성급 호텔은 현재 착공을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있고, 포엑스가 지금 다른 것보다 똑같은 전시나 회의, 유치시설은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포항은 철강,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기후산업과 포스텍이라는 확실한 산업 연구 기반이 있습니다. 이 강점을 활용해서 산업 회의과 전문 전시회를 정례화하는 것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최종 관광까지 연결하는 산업형 마이스가 포엑스의 차별화 전략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규위원

국제회의유치전담팀을 꾸려서 하고 있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컨벤션센터 준공까지 현재 유치 확정된 국내외 마이스 행사 또는 회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지금 제가 인수위 때도 질문을 많이 받고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질타를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시작했는지. 사실 포엑스 개관 이후에 저희가 스타트를 하게 된다면 많이 늦습니다. 우리가 사전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건 물론 맞고요. 저희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국제회의, 이런 기구들 찾아뵙고 읍소하고 사전 빌드업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정 거의 완료된 건 70건 정도 됩니다. 70건 정도 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이클레이 확정이 됐고요. 전국새마을대회라는 11월에 개최하는 그것도 전국에서 1만 3,000명 이것도 확정됐고요. 제조포럼도 이탈리아에서 하는 게 확정됐고 오늘 시장님께서 일본에 간 아시아 아태서밋 및 이 회의도 확정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빌드업하는 것은 120건, 거의 확정적인 건 저희가 MOU 체결한 건 5건에 불과합니다만 확정된 예산 이런 부분은 70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규위원

가장 중요한 운영 부분인데 개관 이후에 비수기도 있잖아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비수기에 운영리스크가 발생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가동률 보완 대책이라든가 유휴공간 활용계획, 그리고 연관해서 적자 보전 방안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답하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포엑스가 단순하게 국제회의 전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비수기 때는 지역 특색에 맞는 각종 문화, 축제 행사를 반드시 포엑스에서 할 겁니다. 거기에서 로스 나는 부분은 채워주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포엑스 개관하고 나면 적자가 걱정된다,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대비가 돼 있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저희도 맞습니다, 물론 포엑스에 대한 재정 투입 이런 건 반드시 흑자가 돼야 한다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포엑스의 흑자도 우선이지만 그보다 우선적인 건 지역 상권, 지역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 여기서 웬만큼 좋은 양질의 국제회의를 유치해서 지역 상권을 유입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규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동부초등학교 이전 문제. 현재 포항시와 교육청 간에 공식협의 진행 상황, 그리고 대체 부지 확보 검토 현황. 만약에 동부초등학교 이전이 무산되거나 장기화될 경우에 포엑스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의 입장, 대응 방안, 또 2단계 축소안과 같은 사업 변경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두호공원 계획 그때 말씀하시던데,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동부초등학교 이전은 사실 저희가 한 오십여 차례 직접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제가 교육감님을 직접 찾아뵌 적도 있고, 만난 적도 있고, 약속을 받은 적도 있는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가 발언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느끼는 체감도는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인지하는 것들, 물론 우리가 사전에 앞선 행정을 했습니다만 동부초등학교 이 부분은 사각지대라서 저희가 이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상생협의체를 새로이 굳이 동부초등학교가 2차에 우리가 국한되지 않고 여기에 마이스산업 시설,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도가 있고. 일단 동부초등학교의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상생협의체를 저희가 곧 출범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 때. 이때 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지역상생협의체 관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현재 유치하고 있는 유치된 내용과 그건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엑스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포항시민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타 도시에 전체적으로 관심사인데 아까 본부장님, 준비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영일대에 행사 기간에 가면 영일대 자체 지역주민, 교통량, 그리고 영일대 관광객,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라한호텔의 손님들, 거기에다가 포엑스가 개관되면 포엑스 행사 손님까지 4군데, 5군데 이런 대형 행사가 다 펼쳐지면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교통혼잡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앞으로 추진하면서 도로를 일방통행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포엑스 가는 손님은 따로 길을 내든가, 일반통행, 차선 변경, 도시계획 이런 세워서 잘 대비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재단이 설립돼 있는 상태고 조금 있으면 한시적으로 끝나는데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도 보면 재단이 있고 관리를 시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정원석위원

범위를 어떻게 어디까지 가지고 가실 지가 제일 궁금하고요. 현재 재단과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재단하고 소통 문제?

정원석위원

예, 처음에 했을 때 어느 범위까지, 어디까지 업무 스코프를 가지고 가는지. 왜냐하면 본부장님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온도 차가 제가 따로 듣게 되면 엄청 크게 느껴지거든요.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그렇다면 현재 본부가 있는데도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 나중에 본부가 사라지게 될 경우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재단을 정확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계속 대두되는데 특히 마이스 쪽은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우선 재단은 지금 인큐베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치에 있어서는 본부와 마이스산업과와 트윈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서로 업무영역을 떠나서 같이함께 하고 있고요. 현재 독립성을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 부분, 저희가 연말이 되면 조직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도와 저희가 관광 쪽을 아무래도 캐파를 키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이스산업과는 본부장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지 않겠나, 마이스는. 도청에도 마이스 쪽에 지금 새로 신설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이나 아무래도 포엑스 재단 이런 부분 관리 차원에서라도 아직까지는 2년 정도 성장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2년 정도는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이스의 독립이 어느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시에서 특화된 이런 부분들, 현재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 부서에 국제회의라든지, 유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재단에서 독립 형태로 가지고 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께서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오면 저희도 시정에서 간섭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왜냐하면 독립이라는 용어가 쓰이려면 재정적인 측면이 일단 우선적으로 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니까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 대부분 재단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비교 대상이 일산에 킨텍스를 비교해서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에 킨텍스하고 환경이 맞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거기에 비교하는 자체가 제가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두 번째, 그러면 킨텍스가 있지만 현재 다른 수도권에 보면 수원, 화성도 짓게 되고 용인도 차후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주와 안동이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것인지?

위원님 말씀대로 킨텍스와 저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쪽의 입지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엑스는 저는 운영 측 2년 후면 독립적인 형태, 재정도 독립적인 형태가 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수익 사업에 있어서 이건 흑자를 보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 수입이 최소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된다면 포엑스만 가지고 있는 산업, 해양,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전국, 저도 컨벤션 공사 현장에도 많이 가 봤습니다만 입지나 이런 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킨텍스도 처음에 논밭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 그다음에 마이스 하기 좋은 해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차별화 전략은 해양, 포항만이 가지고 있는 산업, 이런 특화된 것을 시그니처로 만들어간다고 하면 충분히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건립적인 측면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이야기드린 게 아니고요.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운영도 시장조사가 정확히 되려면 포항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안 맞는 시장에서 초점을 맞추고 진행하는 부분이 워낙 많이 있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용역에도 그 부분이 정확히 반영될 필요도 있고 향후에 실제 운영할 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안에 독립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부서의 세부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세부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81쪽부터 중간에 실제 집행 정산자료가 있기 때문에 1,642쪽까지 전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1,513쪽에 국제협력민간협의회 명단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민간협의가 구축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맨 밑에 보면 동일한 위원의 이름이 두 분 있는데, 위덕대 교수, ㈜하나로투어 대표로 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협력협의회 명단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임기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뽑는 기준.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기준은 이게 아마 관련 분야라든지 아니면 마이스, 관광 이런 쪽으로 대부분 연관돼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분 중에 김순희 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서로 다른 동명이인입니다.

정원석위원

명단을 보면 국제협력이 마이스산업보다는 건설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렸거든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이분들 중에 소속된 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사 대표님도 계시고 한데 주가 상공회의소에 회원으로 된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1,611쪽인데요. 각 건씩 보게 되면 귀비고, 일월문화공간 이런 걸 보면 문화 쪽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화예술과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기본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정원석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관광에서 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을 하는 경우와 관광하고 하는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서 실제 운영에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문화 쪽이 과연 계속 관광하고 같이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예술과 쪽으로 넘어와서 문화재단하고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월문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문화재단 쪽에 업무를 위탁으로 해서 공원과로 업무가 일월 신화 같은 경우는 이관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귀비고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관광하고 사실은 문화가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문화도 어쨌든 간에 관광의 하나의 분야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잘 다듬어서 관광과와 연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정원석위원

왜냐하면 관광과에 갔으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를 넘어서서 관광과 뭔가를 접목시켜서 새로운 게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소프트웨어가 구성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김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과장님, 1,496쪽에 공무국외출장 내역 있죠? 여기에 보니까 2025년도에는 신세영 씨하고 박유정 씨가 참 많이 가셨고, 2026년도에는 신세영 씨가 25년도에는 5번 갔는데 2026년은 1번을 가셨거든요. 관광마케팅팀장이니까, 왜 작년과 올해가 그만큼 차이가 나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작년에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마케팅 업무가 사실은 많습니다. 박람회라든지 관련된 팸투어라든지 관련된 마케팅 업무가 사실은 많다 보니까 그 시점에 좀 많아졌고요.

김후환위원

올해는 마케팅이 별로 없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올해는 저희가 일정이 그렇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못 갔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리고 김미정 씨가 관광산업과 직원에는 없는데.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전에 있다가 인사로 해서 다른 과로 지금은…

김후환위원

그래요? 지금 있는 거면, 작년에 언제 갔었어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올 7월에 갔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김민정 씨를 잘못했나 싶어서,일본, 중국, 러시아에 김민정 씨가 있죠. 그분과 다릅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국제협력팀에 갔습니다.

김후환위원

이분도 상당히 많이 가시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신세영 씨 같은 경우는 3월 5일, 4월, 5월, 또 5월 이렇게 해서 일정이 다 소화가 되나 보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마케팅 업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가야 될 일이 많다 보니 일정이 중복되기보다는 타이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많이 갈 때도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박유정 씨는 일본어 번역하시는 분인가 보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래서 일본만 가셨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몇 가지 되는데 그냥 할까요?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쭉 이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1,504쪽에 보면 포항관광활성화 홍보동영상 제작 용역을 한 게 있어요. 지금 이걸 보면 조회수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관광객 소개 순서를 영일대해수욕장, 스페이스워크 갔다가 일본인 가옥거리까지 갔다가 포항 철길숲으로 왔다가 이가리 닻 전망대에 갔다가 등등 해서 호미곳 상생으로 쭉 갔어요. 동선도 사실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촬영하다 보면 동선을 짜다 보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촬영을 하더라도 촬영은 촬영대로 맞게 하고 그다음에 편집하고 하는 건 전략적으로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런 용역 하나라도 너무 용역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1,513쪽 호미반도 관광특화지구 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때 과장님 안 계셨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담당 팀장님 나와 계셔요? 이 당시 용역할 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지금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 팀장님 없어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거 24년도 추경 때 들어온 건데, 이때 담당 팀장은 누구예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그때 예산법무과장이 했나?

종익

김종익위원

아니, 여기 지금 관광산업과에 담당 팀장이 없어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담당 팀장은 오늘 일본 출장 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24년도 9월에 용역 발주할 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그 팀장는 제 기억으로는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법무과장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종익

김종익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답변하세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용역비가 제 기억으로는 3억으로 24년 9월 추경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추경에 들어왔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 정도 용역 금액 같으면 본예산에 보통 들어오게 돼 있는데 추경으로 급하게 들어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업무파악을 해서 한번,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저희가 구룡포 하늘공원 관련해서…

종익

김종익위원

구룡포 뭐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하늘공원 있지 않습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추모공원?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추모공원. 그때 지역에 활성화 용역을 같이 아마 진행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용역을 추진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구룡포 지역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보여주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에 같이 생생할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가 도에 관광개발 용역이라든지 거기도 조금 더 저희가 넣고…

종익

김종익위원

보고서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봤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떻든가요? 다 할만하던가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일단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 플러스 1이라는 큰 과제 안에, 일단 이게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보고서를 좀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총 5,3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공모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국·도비 공모사업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호미반도라야만 되는 그런 사업은 또 아니에요, 보니까. 어느 지역에 해도 이렇게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더라고요, 용역 결과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러한 용역들은, 그래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지금은 현재 각 부서별로 해서 저희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활용하라고 해서 저희가 부서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 아니라도 경상북도에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이 어쨌든 답변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너무 명분 없는 용역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용역 결과도 너무 호미반도라는 개념 자체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결과만 도출했다. 그래서 이러한 용역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실제 사업으로 진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참 아쉬운 용역이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관광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잘 선별해서 정책적으로 하라고 다 할 게 아니고 그런 것의 의견 제시를 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1,528쪽 새천년기념관 관련해서 1,529쪽에 보면 화석박물관 수익 배분 현황이 있죠? 이게 혹시 화석박물관 기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과 약속된 지불 방식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없나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이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수익 부분은 50대50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월 23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계약을…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이전에는 수익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줄어들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할인을 많이 해줬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입장료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 자동적으로 이분이 받는 50대50 구조에서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저번 회기에도 용역 결과를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새천년기념관 안에 화석박물관에 대한 수익의 구조, 그리고 앞으로 운영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거기 내용에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운영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입장료가 사실은 지금 올랐습니다. 3,000원에서 많게는 저희가 학생들은 5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그분이 처음에는 기부, 기증 내지 이렇게 했다가 수익 배분에 따라서 불만이 생긴다고 하니 기증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1,632쪽, 피어라 구룡포 보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마을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셨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혹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현재 마을호텔 리모델링이 돼 있는 그 운영을 사실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진행 중에 있는데 세 번째 중에서 한 군데서 운영에 대한 반대 의견이 계셔서 저희가 일단은 이걸 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종익

김종익위원

계약서상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물주하고 포항시하고 계약서상에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계약서상은…

종익

김종익위원

리모델링을 해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한다고 계약이 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마을호텔에 대한 위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계약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말이 아니고 거기에 지역 협의체가 있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건물주가 있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준공된 지가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용을 못 하고 있죠, 본래의 목적에 안 맞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이용을 못 하는 이유가 3개 중에 1개소의 건물주가 당초 계약과 달리 지금 다른 소리를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계약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계약에는 이 자체가 문화재단 쪽에서 사실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고 거기에 대한 당초에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보면 주민협의체고 어쨌든간에 운영을 시설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서로 간에…

종익

김종익위원

건물주랑 포항시는 리모델링해 주는 대신에 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약이 돼 있으면 그 계약대로 진행하시면 되지 왜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운영하시는 분과 기존에…

종익

김종익위원

전체적인 사업을 봐서 리모델링은 일부분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일부분 때문에 전체 사업의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죠? 계약이 돼 있으면 계약서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 군데 다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본부장님은 계속 체류형, 체류형하는데 사실 구룡포 체류형 때문에 리모델링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피어라 구룡포 전체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서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게 진행하십시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종익

김종익위원

법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해서 보고 꼭 해 주세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마을호텔 사실상 완공하고 운영이 1년간 지체되고 있는데 당초 기본계획상에 운영 규정이 디테일하게 상호 간에 책임 범위가 설정이 안 돼서 이 문제가 드러난 거거든요. 사실상 우리는 무상 임대 받는 조건만 가지고 있고 계획상에 사회적 협동조합인가 주민들 중심으로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정도만 있었지 시설물에 대한 그런 임대와 운영에 관해서 명확히 구분이 안 되니까 그 계약서 때문에 하나의 호텔에 관련된 부분을 건물주가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 부분은 이후에는 다투더라도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구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제가 빠르게 실무적인 것 말씀드릴게요. 1,496쪽, 공통사항 9 아까 존경하는 김후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눈에 띄는 건 정산서 36쪽을 보면 박유정 팀장님 항공료가 다른 분에 비해서 81만 9,400원 지급됐더라고요, 같은 항공을 탔는데. 그건 왜 그래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부분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후쿠야마 장미축제 있죠? 밑에 관련된 부분에 항공권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 제출한 것 보시면 완전 흐릿해서 대조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기본 자료에 대한 부분 충실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499쪽, 공통사항 10 중국 바오터우시 스포츠 교류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 다르게 마라톤 자기 교류사업으로 가는데 전 공무원분들이 클럽에 소속돼서 가셔서 그런지 유일하게 민간인 국외 여비 중에 50%만 적용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1,509쪽, 보시면 큰 예산 투입이 되는 부분 있잖아요. 해병대 축제, 힐링 축제 등등 특히 해병대 축제 같은 경우는 3억이 넘으면 외부 회계검증보고서가 따라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없어요. 기본적인 정산에 대한 법적인 요건을 부서에서 확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그리고 1,510쪽, 관광 사진 공모전 같은 경우는 자부담으로 현금성 시상금 다 지급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라도 포항사랑상품권이나 지역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십시오. 비치레트로페스티벌도 회계검증보고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광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1,630쪽, 이 부분은 평일에는 해설을 의뢰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공휴일 중심일 것이고, 특히 포항역이나 이런 데는 문화해설을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안내나 외국인 관광통역안내사 자원들이 지역에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활용하셔서 여비를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현장의 특성에 맞게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배치하시고 영일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검토해 주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경상북도나 문화부에서는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 국가 회의가 대통령으로 계상이 됐고 3,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사실상 지역에서 일으켜야 되는데 관련된 예산들이 내려오는 건 인센티브, 유료 시설과 연계돼서 다 집행되잖아요. 관내에 어쨌든 유료 시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콘텐츠를 강화해서 유료로 하고 이걸 소중한 관광 데이터와 AI시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마지막으로 짧게 한 번 묻겠습니다. 1,504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호미반도 둘레길완주 인증 이벤트 기념품 제작과 관련해서 디자인그룹 앤과 2024년 4,950만 원, 2025년 2,970만 원, 2026년 2,970만 원. 3년 연속으로 총 1억 890만 원이 수의계약 체결됐는데 여기에 보면 포랑이 캐릭터 인형 기념품으로 보는데 이 업체의 수의계약을 3번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포랑이는 공모전을 해서 예전에 당선이 된 작품이고요.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 단순히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안대천위원

본 위원은 완주 인증 기념품을 다양화해서 지역 업체 여러 군데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해당 사업은 행사운영비로 예산이 편성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부서 자체적으로 행사성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산 부속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왜 이건 제출하지 않았죠?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 한 번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완주인증 이벤트 연도별 참여 인원하고 기념품 제작 배부 수량, 잔여 제고, 세부 집행증빙 등 관련 자료를 빠짐 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1,631쪽에 보시면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실적 관련해서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막대한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관광 상품화나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능 중심의 지원축소, 민영화 드라마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포항시는 2023년부터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제작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과거 갯마을 차차차 그리고 동백꽃필 무렵 같은 촬영지가 관광 명소로 자리잡는 가시적인 성과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의 완벽한 비서라는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이 11.8%까지 기록하는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였음에도 이를 촬영지 관광코스나 연계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는데 방송종료 이후 관광객 유입 효과와 관광상품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포항시는 드라마촬영지로 현재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구룡포라든지 갯마을 차차차에 가 보시면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치라는 부분이 저희가 통계적으로는 정확하게 스탭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경북 관광공사 관광 데이터랩에 보시면 포항시가 경북에서 관광객들이 제일 많은 도시로 2,700만 원 정도 누계 집계로 돼 있고요. 단지 외국인 관광객이 사실 저희가 보면 경주보다 낮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 촬영으로 인한 관광객 유입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관광 데이터랩으로 활용한다고는 보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포항시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드라마로 인해서 발생되는 시너지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잘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민규위원

하나 더 드라마 관련 이야기하면 내년에 방영될 배우 전지현, 지창욱 주연의 인간×구미호인가요?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이민규위원

거기에 우리 예산이 3억 원이 투입됐잖아요. 그 드라마상으로는 어느 정도 우리 포항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촬영이 예정돼 있고요. 그래서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고 우리 포항이 과연 어느 정도 노출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드라마 속에서 직접적으로 여기가 포항이다, 그런 표현을 사실 하기는 힘듭니다, 드라마상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촬영을 하게 되면 포항에서 찍었다는 건 알 수 있지만 특정 지명을 해서 나타내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방송이다 보니. 통상적으로 저희가 20% 정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20% 정도?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이민규위원

예능프로그램은 일회성에 관광지 속에 거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방송 이후에 지속적인 관광 연계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는 단발성 예능프로그램에 대한 제작지원 횟수와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지가 지속적으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그걸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품의 흥행 가능성뿐만 아니라 포항의 실제 노출 비중과 촬영지의 관광 상품화 가능성을 앞으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하도록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마지막으로 낙화의 밤 세 차례 했는데 저도 두 번 가 봤는데 언론에 행사 규모나 행사 자체는 그렇게 앞으로 계승·발전시켜야 된다는 그런 축제인 것 같은데 다만 언론에도 지적이 됐고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시민 홍보가 부족했던 겁니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했는데, 제가 사실 축제 부서에 많이 다녔습니다. 축제도 많이 만들었고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저희가 불빛축제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인근 주민의, 그리고 포항운하는 지리적 특성상 MBC에서 고정적으로 축제를 하다가 이런 민원 때문에 자기네들이 못 하겠다고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고요. 포항운하 쪽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원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달빛포차라는 것을 기획을 했는데 APEC과 맞물려서 안전요원이 사실 대규모로 경주에 몰리고요. 작년에 제가 장구 치는 가수 한 분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인파가 물밀듯이 밀려와서 사실 저도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담당 팀장이 1주일 동안 피해자 신분 조서를, 피해자 신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나중에는 잘 됐습니다만.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이라고 저희가 축제를 하기 전에 경찰 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협의를 받는 과정에서 포항운하에는 무대 설치도 안 되고, 지리적 특성상 1,000명 제한을 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저는 사실은 행정이 조금 앞서나가지 않나 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시끄러운 데 왜 나는 못 들어오게 하냐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경찰과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왔지만 앞뒤로 따지면 1만 명 정도는 운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거하고 2회차부터는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주민 민원이 특정인은 들어오고, 특정인은 못 들어오고 이렇게 하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나는 컴퓨터도 못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 해서 원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사실 우리가 주민 안전이 우선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민규위원

저는 낙화놀이가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2번 가 봤는데 포항을 대표하는 관광 축제로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진주남강유등축제처럼 국비 8억 원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낙화놀이 이런 축제는 포항에 대표적인 체류형 관광 축제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려면 너무 축제라는 건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축제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이뿐만 아니고 관내 축제 확실하게 자리매김, 자리에 대한 명확성을 이번에 제대로 하시길 특별하게 주문드리고. 경찰에 요청, 안전의 요청에 따라 1,000명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정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산업의 행정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송장비 설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광산업과에 이어 마이스산업과 세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45쪽부터 1,687쪽까지 포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다른 정산서류는 다 준비 잘되셨는데 공통사항 17 자료와 관련해서 누락된 정산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구촌 엑스포사업과 그 외에 하나의 사업이 지급내역 정산서류가 없습니다. 해서 그거는 추후에, 혹시 왜 누락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자료제출 이후에 사실 제가 감사자료 공부를 하면서 저도 추가적인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다 제출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챙겨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아마 마이스과나 마이스재단이나 여러 가지 행사성이나 보조사업들 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산 관리를, 국제행사의 성격상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크고 이러한 사업 3억 이상들은 의무적으로 회계 검증, 실적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의무로 제출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게 누락됐는데 개관 이전부터 사전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됩니다. 그렇게 초반부터 그 부분 업무연찬에 꼭 해당 부서장님들, 팀장님들 그리고 특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 법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시도록 주문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60쪽에 출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5년도에 출연금 22억 원이 교부됐지요?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근데 실제 집행은 12억 정도 집행되었고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처리를 안 하고 다시 26년도로 넘어갔죠?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근데 저희가 출연금은 재단에다가 100% 지출이 다 되었고요. 잔액 발생 10억 원에 대해서는 출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따로 안 받고 재단이 집행잔액은 결산을 거쳐서 나중에 잉여금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 해 연도에 출연금을…

종익

김종익위원

그다음에 지금 26년도 23억 8,800이 또 이렇게 배정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보면 처음에 23억 8,800대 13억 정도가 인건비로 산정되었는데 채용인원이 15명이고 감안했을 때 한 8억 정도 이렇게 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사실은 또 인건비가 남습니다.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12월까지 하면 여기도 올해도 10억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월 인건비를 제가 한번 보니까 1억 정도 지출이 되는데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인원이면 실제로 인건비가 더 나가는데 실제 채용을 해보니까 조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수도권 중심으로 비슷한…

종익

김종익위원

그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다음 해 예산 책정할 때 출연금을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죠.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계속적으로 미리 예상하고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과다 편성하면 그 예산은 불용되는 예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충분히 처리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269번 1,678쪽, 지역 마이스 인재 양성 이거는 학점제로 개설이 됐습니까, 선린대학교?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선린대학교 인재 양성 사업에 전공과목 개발하기로 했는데 실제 전공과목에 일반 학점으로 개설이 되었습니까, 현재?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마이스 전공과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근데 실제 운영된 거 보면 제빵하고 거기도 마이스라고 엮어서 전체 정산을 보니까 과의 인원에 비해서 실제로 학생들 숫자는 한 15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상민

김상민위원장

운영은 되고 있고 실제 학점 1학점, 3학점 이렇게 하는 정규과목 개설이 됐는지 혹시 확인 가능할까요?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마이스산업의 이해라고 해서 과목명이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으로 편성해서 진행을 지금…

상민

김상민위원장

지금 선린대학에 되어 있고 그리고 기타 한동대나 라이즈나 아카데미 운영 방식이 국제회의기획사 2급 필기와 실기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이미 기타 외부 여러 국비 사업이나 등등의 유사 사업을 통해서 무료나 아니면 큰 비용 없이 온라인 수업이 다 가능한 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로 대체하시고 실질적인 지역의 마이스산업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운영을 변경하시길 드립니다. 오히려 관련된 용어나 외국어나 이런 부분으로 하시든지 하여튼 변화를 주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마이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이스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컨벤션건립과. 위원 여러분! 컨벤션건립과장님께서는 현재 승진에 따른 연수 중이므로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이상현 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벤션건립과 1,691쪽 공통사항 1부터 1,706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국장님 전공은 뭐예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저는 기계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698쪽,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건축 1차수 1회가 지금 한 200억이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계약금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설계변경 내역은 공사범위 내 조정 이렇게 해놨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 보면 기초공법이 DCM에서 파일공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왜 바꿨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당초에 DCM 공법이라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파일을 스크루 해서 들어가는 공법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지반이, 지질조사를 향후에 1차수 해서 했는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지반이 좀 약했습니다. 약해서 아무래도 DCM 공법보다는 파일 공법이 맞다고 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변경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착공하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착공하고 좁으니까 아무래도 이게 조금 해안지대라서 저희 생각과 달리 밑에 가면 갈수록 뻘이 많이 나와버려서 파일로 바꿨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이게 최초 설계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설계를 하다 보면 지반 조사를 먼저하잖아요. 그러면 지반 상태를 미리 알게 되어있습니다. DCM 공법은 연약지반 계량 공법이에요. 그래서 상부에 넓은 활주로나 야적장이나 또 중요한 구조물, 건축물이라든지 대형 창고라든가 이런 공사를 할 때 연약지반 처리 공법으로 적용하는 게 보통 이 DCM 공법이고 중요 건축물에 집중하중을 받는 곳은 파일공법으로 원래 해야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검증 단계에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법을 변경하면 공사비는 어떻게 되든가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공사비는 증가 없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실제 DCM 했을 때 하고 파일 했을 때 하고 현장에서 공사비는 어느 게 많았습니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실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자료를 뒤에 누가 갖고 계시면.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3억 정도가 파일 공법이 더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은 서로 증액 없이 그대로 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공사범위 내 조정이라고 거기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공사비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3억 정도 차이 났다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어쨌든 기계 전공이신 국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담당 전문가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검증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립과 관련된. 국장님, 1,703쪽 보시면 건설현장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일부 해소됐지만 세입자 관련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이죠?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저희가 지금 민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입자 관련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 거의 진행이 완료됐지 싶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는 민원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만히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연간 인근 부지확보와 관련된 부분은 이게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다만 주 출입구와 관련된 지금 건폐율이 69.99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단위면적이 3㎡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경계 외에 실질적인 컨벤션센터에 필요하거나 복합적으로 필요한 부지를, 그러니까 단순히 녹지나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유지를 취득하는 것도 재산 취득 목적상 이게 굉장히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득 대상 예산이 지난번 간담회 봤을 때 총예산 350억 규모였고 이에 대한 취득 이후에 활용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산 취득에는.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중과 전략적인 부지에 대한 확보 어쨌든 적극 검토하시고. 끝으로 경제산업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시고 현장 방문을 가겠지만, 3층에 현장했을 때 두호공원과 연결되는 브릿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부분이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전이나 화재나 이후에 접근성이 통제되지 않아, 이거 완전히 2,300억짜리 이 건물 굉장히 위험해져요. 이 부분을 지금 공원과나 이쪽으로 핑퐁할 일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컨벤션건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를 보시면 됩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따로 별첨되어 있고. 지금까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규정해 의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와 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포엑스대표이사 송남운 사무국장 권오성

상민

김상민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감사 진행은 대표이사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상민 위원장님, 안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우리 시의 지역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포엑스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속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대표이사 송남운입니다. 권오성 사무국장입니다. 최현선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채수성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상열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1,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지금부터 포엑스 27년도 운영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우리 포항시 환동해 마이스 중심도시로 첫걸음을 떼는 뜻깊은 포엑스의 개관 원년입니다. 포엑스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와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포항의 미래 먹거리인 마이스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개관 첫해인 만큼 안정적인 센터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포항이 보유한 전략 산업기반과 우수한 산·학·연 인프라 그리고 도심형 입지 장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도시브랜드가치와 경제적 부가 가치를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성공적 개관과 운영을 위한 안정적 운영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센터시설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본격적인 마이스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보강하고 전문 인력 보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전략 산업 기반의 특화 전시, 컨벤션 발굴 및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철강, 배터리, 바이오 등 포항의 주력산업과 연계된 B2B 전문 전시회 육성을 하고 산·학·연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문 회의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편의와 지역 상생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행사가 없는 날에도 시민들께서 일상적으로 찾으실 수 있도록 도시명 휴게, 상업시설을 마련하여서 방문객 만족도와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엑스 개관에 대비한 주요 행사 유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의 전략사업을 아우르는 주요 사업 시그니처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9월에 포항의 대표 산업 철강 전시회인 포항 국제 스틸&메탈 위크와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국제 배터리 엑스포를 열어서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규모 국내외 컨벤션과 학술대회가 이미 다수 확정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1,500명이 집결하는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비롯해 2,000명 규모의 한국생물공학회, 한국에너지학회, 소음진동공학회, 우주과학회, 대한전자파학회 등 대형 국내외 학술 행사의 개최를 확정 지었습니다. 아울러서 경북농식품대전, 경북과학축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포함한 이외에도 한국진능로봇경진대회 등을 비롯해서 파급력이 큰 광역 정보 순회 행사도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셋째,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콘텐츠와 대형 집계 행사를 다양하게 유치하겠습니다. 케이팝, 트로트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맞춤형 대형 공연을 정례화하고 베이비페어, 반려동물, 박람회 등 대형 소비재 전시회와 실내 키즈월드, 국가 자격시험 및 기업 워크숍을 유치해서 시민과 방문객으로 활력이 넘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한 위원님! 포엑스는 포항의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 상권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엔진입니다. 27년 성공적인 개관을 위해서 포항이 글로벌 마이스 거점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표이사님,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 방안의 개관 첫 해 준비 여러 가지 전시회도 소개해 주셨고, 준비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와 다르게 어쨌든 바다를 끼고 있고 해안을 끼고 있는 컨벤션으로서의 입지를 가장 큰 강점으로 했는데 근래에 어쨌든 강릉에 컨벤션센터가 개관되었고 최근에 ITS 총회를 유치했던 실적도 있고 해서 이제는 경쟁 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강릉은 산업이 없잖아요.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저희는 산업이 있어서 전시회나 전략적인 우위는 확보하고 있다고 하지만 혹시 최근에 개관된 강릉컨벤션센터와 교류나 혹은 벤치마킹이나 운영의 전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까, 동해안의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은 바다를 면해 있어서 관광지가 발달해 있어서 저희와 경쟁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는 저희랑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전시장이 없습니다. 회의실로만 구성이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연면적이 한 6만 정도 되는 데 여기는 2만 정도밖에 안 돼서, 그리고 회의실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했던 2,000명짜리, 1,500명짜리 그런 학회는 거기는 유치가 조금 어려울 걸로, 그래서 저희와 경쟁은 제한될 것으로 보는데 여전히 소규모 행사 같은 학회들은 저희와 경쟁이 되고 있어서 한 번 벤치마킹도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고 대비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특히 강릉은 규모 면에서 우리가 강점은 있지만 호텔,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우리보다 월등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만 넓다고 해서 유치가 되는 게 아닌 만큼 차별화된 전략을 잘 세우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대표이사님, 우리가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 개최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국외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그렇죠?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출장을 많이 가시는 거는 포엑스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시겠죠. 어쨌든 갔다 오고 난 이후에 출장 성과보고서나 이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나중에 꼭 이거를 한번 볼 겁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소관 감사 자료는 2,883쪽부터 2,9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표이사님께 질의하면 되나요?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저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2,899쪽 포항 마이스 얼라이언스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회원사 명단이 있고 여기에서 지역업체는 다 국제회의기획업, 전시업으로 등록된 업체입니까, 아니면 기존 사업자인가요? 세부 분과에 보면. 이 법인 형태가 다른 것 같은데요. 분과만 이렇게 나누고 실제 국제회의업이나 국제회의 전시업으로 등록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거기까지는…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확실하게 구분해야 해요. 이제는 컨벤션 산업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국제회의업이 있고 그래서 다른 관련 부서가 국제 포럼을 갈 때 국제회의업과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 오늘 오전에도 안대천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지역에 국제회의업이 없다고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고 반복된 타 지역업체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어요, 제가 보기에는 분과. 유도하든지 아니면 지점을 유치하든지 해서 세부 분과를 해서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해야 됩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렇게 분과하는 것은 또 지역에 구분 없고 전략적 없이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 이 얼라이언스 운영은 혹시 내부규정이 있어요?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저희가 내부규정으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근래에 2월 이후에 사실상 이사회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에 관한 규정이나 이런 것은 누가 결정해요?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그건 저희도 내부 방침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은, 그동안 포항에 마이스산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회의업으로 등록한다든지 그런 업체가 아직 숫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업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얼라이언스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지침 어쨌든 특별하게 지원 기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부 지침이든 규정이든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필요할 경우 이사회를 근래에 빨리 개최하시고 변경해야 할 이사분들 몇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문가로 채워주시고, 내년도 준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지적과 함께 주문드립니다.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할게요. 2026년도 세계 녹색성장 포럼 예산집행 세부내역 정산서류가 있지요?

남운

송남운포엑스대표이사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거 전체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혹시 세부 사업과 관련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부서와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재)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