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기대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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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구 행정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국별로 증인 선서와 국장의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실적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사장 직무대행의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증인 출석 요구 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해당 부서장이 배석한 가운데 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 선서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감사 진행을 위해 경제산업국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를 해주시고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경제산업국장 김효진.

신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산업국장은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효진입니다. 민생경제 회복과 북구 경제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기남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박병익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연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활력 있는 민생경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로 상생과 활력이 넘치는 미래성장도시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에서는 유망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도모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차산업 시대에 맞춰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육지원과 광융합 및 인공지능 기업 해외판로 개척 등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과 미래산업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태양열 등 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노후 조명 LED 교체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는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 아트테리어 및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 지속 가능한 자영업 지원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상점가별 특색있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자립 경쟁력을 강화하여 소상공인과 지역민이 상생하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념하였으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성장기반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전문상점가를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 기후대응쉼터 조성, 시장 경영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농민공익수당을 지원하고, 친환경 고품질 농업육성을 위한 인증비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으며, 가축전염병 발생 적극 차단을 통해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려동물 인식개선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사업화 및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정비와 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하였고, 중소기업 실무협의회 운영 등을 통해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4차산업 기업의 기술혁신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드론비행연습장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공분야 드론 활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드론 레저문화 확산과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구정 전반에 일자리 친화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지역·세대·경력 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지역 고용 안정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였으며, 노동 약자를 위한 노동 권익 증진과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신정훈위원장

김효진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중소기업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중소기업지원과장을 제외한 부서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이혜림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안소미 드론운영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장정수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우선 중소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저희 중소기업지원과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부 33쪽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7쪽이고요. 2025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기부금의 기준 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합리적인 조정검토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리부는 100만 원 이상 기부라고 하셨잖아요. 기부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기부활동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타 기관 표창으로 변경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어떠신가요? 해석이 표현하기에 다른 것 같은데.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실 때 저희가 이달의 기업 선정하고 모범노동자 표창을 매월 한 달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련 조례하고 규칙에 보면 기존 방식은 기부금 100만 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꼭 기부금만 보는 게 아니라 3가지를 다 봅니다. 기업에 대한 매출신장력, 근로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고용인력 확대, 나머지 세 번째가 경제분야인데 기존의 100만 원 명시돼 있던 것을 좀 더 확대하려는 차원에서 저희가 변경한 부분은 지속·반복적인 기부활동 그렇게 변경했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기부활동의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물품 후원이라든가 봉사활동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방법이. 그런데 어떤 증거로 증빙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3가지 분야가 있어요. 저희가 이달의 기업을 선정할 때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 첨단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가 1번 추천하고, 본촌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1번 추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든지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서 순회, 돌아가면서 추천을 받고 그 추천 내역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 후에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아무래도 기부금액의 기준을 없애다 보면 기업 규모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선정할 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추천하더라도 기관에도 그런 부분들, 사회공헌 활동에 성실하게 임하는 기업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목이라든가 배점표, 체크리스트, 내부 심의는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체크리스트 보다는 아까 기업 매출액 부분에서는 저희가 3년 수출 비중이 늘어났다든지, 수출금액이 3억 이상이라든지, 매출 부분에서는 매출액 30억 이상 증가한 기업, 두 번째 항목에 인력수급 고용분야에서 최근 3년간 고용인력이 증가했던 기업, 그 밖에 구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에 공헌한 업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보는데요. 그중에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가긴 하는데 대부분 첫 번째, 두 번째 항목에서 많이, 충족하는 업체를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기업의 규모에 따른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라든가 심의기록 같은 걸 관리하시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심사위원회 속에도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요. 자료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마지막으로 산불관리플랫폼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보고에 말씀하셨는데 CCTV 9개에서 이동형 드론스테이션 4대 설치하셨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2025년도 4월 집행완료 보고했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제시된 드론 예찰이 11∼12월 12회거든요. 설치 후에 실제 운영 모습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월별 가동실적이나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 ICT 산불관리플랫폼은 ICT란 용어가 IT하고 CT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IT는 인공지능 쪽에 많이 접합이 돼 있는데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9군데는 24시간 주야 상관없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 철탑에, 한전 철탑은 산을 많이 경유하지 않습니까? 한전 철탑 높은 곳에 CCTV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북구 산림 전역을 상시감시하는데, 그게 인공지능 기능이 약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열화상, 실제 산불이 났을 때 감지하는 기능하고 연기가 피어올랐을 때 감지하는 인공지능형 CCTV고요. 드론 부분은 석곡동 행정복지센터에 2대, 금곡동 마을회관에 2대 그리고 이게 이동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는 테크노파크 옥상에 설치해서 2개 장소는 산불 발생 시기에, 석곡동하고 금곡동은 우리 직원이 수시로 나가서, 드론도 직원이 직접 조종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전에 설정해 놓은 경로를 자율비행하고 드론스테이션으로 자동으로 돌아와서 드론스테이션 내에서 다시 재충전 되고, 지금 2대를 해놓은 것은 1대가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다른 1대를 운영함으로 해서 사각지대 공간에 비는 곳이 없이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산불 발생 시기에는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폭염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산불관리플랫폼 드론은 작아요. 그래서 앰프를 달 수는 없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드론에 확성기를 틀어서 폭염 땡볕에 일하시는 분들 상공위로 날아가서 집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안내방송 대응도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 전에 말씀하실 때 2025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전문인력 1명 추가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구가 아직 장기 추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기존 운영요원이 1명의 업무량하고 충원이 힘들지 않을까 저희는 염려스럽거든요, 과장님.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원 전 휴가라든가 고장이라든가 산불 발생 시에 대체 조정도 필요할 것 같고, 긴급대응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은 가지고 계신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으로 실제 산불 진압은 소방에서 1차적으로 하고, 재작년엔가 운암산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진화가 됐는데 계속해서 재발하는 원인이 잔불 정리를 못 찾아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 직원이 열화상 카메라를 드론에 장착해서 운암산 상공에서 드론 촬영을 하면서 여기는 열 감지가 된다 그래서 공원녹지과 산불진화대가 가서 잔불 정리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시간선택제로 1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드론 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제 선생님 두 분이 별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 충원 부분은 조직진단할 때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빨리 돼야지 이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인원이 충원돼서 뭔가 인력 부분에 있어서 수고로움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12쪽 온라인 소통플랫폼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라인 소통플랫폼 기업소통방이 관내 중소기업이 약 2,400개 정도 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혜은

김혜은위원

기업소통방 가입자는 727명으로 거의 30%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2024년 말에는 670명에서 2025년 말에는 727명으로 1년 동안 57명 정도 늘었고, 한 달에 5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가입이 됐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카카오톡 단체방이기 때문에 카톡 알림을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방문 때나 신규회원사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좋은 소통방이 있으니 가입을 해 주십사 계속 유도를 하고 있으나 그 숫자가 획기적으로 확 늘진 않은 상황이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니까요. 보니까 안내메시지를 32건, 2만 2,655통을 보냈는데 실질적으로 1 대 1 상담은 9건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실적이 저조해서, 원인이 혹시 또 있는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림방은 저희가 32건을 알렸습니다만 중소벤처기업부나 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1,800건 이상 알려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카톡방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방문, 현장 방문하면서 소통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합동설명회 때는 중기부나 첨단산업단지 내에 있는 산학연 기관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 상담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온라인 소통방의 목적은 대면으로 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거나 예를 들어서 현장에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만든 건데, 문답이 되는 거잖아요, 질문하고 답변이 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안내의 메시지만 보내는 것은 방법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걸 개선해서 그분들이 상시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 행감자료 14쪽 4차산업 융합미니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영세한 지역기업인의 연구개발을 돕고 나아가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지난해 위탁사업비도 기존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나 대폭 증액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혜은

김혜은위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예산을 늘려준 건데 과장님도 이 취지에 공감하시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 실제 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간접비가 4,220만 원 정도 전체 사업비에 28.1% 정도 나갔습니다. 보통 일반 용역이나 위탁사업비가 간접비율이 이렇게 높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거기에 포함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사업화 지원분야는 한국발명진흥회, 광주디자인진흥원, 4차산업 미니클러스터는 광주테크노파크하고 협약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이 4차산업 분야는 AI나 AR·VR·드론 분야에 관련 업종을 발굴하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 발굴, 현장 출장 그 부분이 잡혀 있어서 다른 부분에 비해서, 다른 기관들은 보통 10%거든요. 테크노파크는 2,000만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합니다. 3D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현물출자 부분이 2,0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 내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인쇄비, 여비, 사무용품비 80만 원도 잡혀 있는데 따로 제작비를 잡아 놓고, 간접비를 따로 잡아 놓고 하셨더라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사업 속에 4차산업 미니클러스터 회원사가 80개사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그 기업들만의 공유,간담회, 회의 그런 비용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리고 좀 아쉬웠던 게 R&;D 기획 지원에는 2건, 600만 원 정도가 사용돼서 4% 정도 예산에 사용돼서 그게 핵심 사업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간접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 사업비는 적게 나가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R&;D 기획지원 신청이 혹시 몇 건이나 신청이 됐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에 3건 신청했는데 2건만 해줬고요. 시제품이나 사업화 쪽에 신청이 좀 많습니다. 시제품 쪽에는 22건에 8건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거의 3 대 1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 R&;D 쪽은 어떻게 보면 사업비가 더 많아야 됩니다, R&;D 기획을 해주려면. 사업비 속에 분야를 나눠서 하다 보니 실제 R&;D 3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부분도 있고, 신청도 3개 기업만 신청했는데 그중에 2개 기업 선정해서 지원해줬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예산상에서 보면 간접비용이 너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0만 원 정도가 3D 프린트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사업비로는 품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거는 현물출자로 테크노파크에서 기존에 장비들이 3D를 출력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물출자로 하고 나머지 비용들을 운영비로 집행했던 겁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예산을 사용하실 때 그런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사업비 안에서 녹아내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지원과가 언제부터 새로 생겼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민선 7기 문인청장님 오셨을 때 경제현장 종합지원센터로부터 출발해서 산업단지 내에 기업들하고 의견을 듣고 애로 사항을 즉시 해결하자는 차원이었고요. 그러다가 명칭이 산업단지지원과로 갔다가 작년부터 조직개편 후에 중소기업지원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2025년부터, 몇 월이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때 아마 1월 정도.

고영임위원

1월 정도 되셨는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산업단지지원과에서 중소기업지원과.

고영임위원

그러면 업무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름만 바뀌고 새롭게 들어오는 업무는 따로 없었는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과로 바뀌면서 기존의 민생경제과에 드론운영팀이 있었거든요. 그 드론운영팀을 중소기업지원과로 배정해줬고, 이달의 기업처럼 일부 민생경제과에서 했던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언제서부터 줄곧?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는 작년 11월.

고영임위원

작년 12월에.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1월에 왔습니다.

고영임위원

11월에 오셨는가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보통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는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는 거죠? 저희가 매번 받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지적사항 처리부는 기획예산과 통해서 위원님들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거에 대한 정리는 부서에서 하실 거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2025년 행감에서 나왔던 사항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또 해결방안을 생각하셔서 단기로 할 건지 장기로 할 건지 지적사항들을 저희한테 주시는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드론 부분의 주신 자료로 보면 2025년도 자료를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6년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지적사항들에 대한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 예.

고영임위원

조금 엇갈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사항들이, 2026년 9월에 드론축구 대회하셨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방식은 입찰방식으로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2026년 과업지시서를 보는데 계약방법이 지방계약법에 의한 2인 이상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거랑 경쟁입찰이랑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2,000만 원 미만은 1개의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회계과 통해서 입찰공고문을 띄웠는데 10몇 개의 기업이 들어왔거든요. 그중에서 1개…….

고영임위원

제 말씀은 기존의 방식이랑 바뀌었냐는 말씀입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그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은 드론 관련 전문업체를 참여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에 그 방식을 해봤더니 전국에 전문업체가 1개의 업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해봤다가, 실제 지적해 주셨지만 경쟁입찰로 가되, 행사대행은 행사대행업체가 하되 운영방식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는 협회에서 관련 심판자격증이 있는 분들 위주로 공정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협업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5년 방식하고 2026년 방식은 같은 방식이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지금 방식을 굳이 처리계획에 경쟁입찰이라고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업체를 하다 보니 한 번 유찰이 되고 2개 이상 기업이…….

고영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2025년도나 2026년도의 방법이 같은데 처리부에 기록을 처리계획을 경쟁입찰이라고 따로 붙이신 이유가 있으신지. 방식은 변화가 없으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법을 저희가 자세하게 경쟁입찰이라고 보기보다는 전자견적 수의계약이라고 보는 것들이 저희가 입찰 방식을 굳이 2인 이상 수의견적이라고 쓸 이유가 없으시죠, 경쟁입찰이라고 한다면. 그거랑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

고영임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에는 과업지시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경쟁입찰에서는 적정성 평가라든가 제안서 평가, 가격경쟁 이런 것을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25년도 과업지시서도 있었고 2026년도 과업지시서가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처리부를 경쟁입찰로 썼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경쟁입찰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언뜻 보면 경쟁입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17개나 18개사가 들어온 것은 맞습니다. 엄밀히 구별했을 때 이것을 경쟁입찰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여기 과업지시서를 들여다보면 인원요원이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야외에서 하고 있죠. 야외에서 하면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일반요원에 대한 표시들은 몇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요원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2025년도는 그렇지 않지만 2026년도는 강우라든가 비바람 그런 것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 시간이나 장소는 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이 너무 과업지시서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엇을 판단으로 하시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도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그래도 많은 비가 아니어서 드론축구장 위에 방수포를 씌운 상태에서 축구장 내에만 비가 안 들어오면 되기 때문에 상단에 방수포를 씌워서 운영했던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우천이 발생해서 경기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하면 저희가 북구종합체육관을 대여해놨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적으로 어떤 근접한 상황에 놓여서 연기를 할 것인지, 다른 데로 장소를 이동할 것들은 과업지시서에 부적절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봤을 때 기상 예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하셔서 야외에서 하는데 경기는 이상이 없는데 주민들은 비를 맞아도 되는 건가라는 순간적인 판단하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만드셔서 과업지시서에 그것이 어렵다면 며칠 전에 비가 올 것 같다, 저희가 그런 방식들은 맞지 않고 과업지시서에도 막연하게 들어가는 것도 맞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과업지시서에 강수량·강우량 몇㎜, 풍속 몇 미터, 초속 몇 미터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 속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한다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봐서 잘…….

고영임위원

예, 거기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가 벌써 6회째가 지난 사업인데 야외에서 했을 때 날씨 변화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막연하게 한다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진행을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을 받는 대상업체, 용역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대상업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최적의 뭔가를 막연한 문구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넣어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초·중학생들이 경기에 들어오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경기에 들어오면 드론이라는 것들이 체험관도 있고 체험부스도 있고 하다 보면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험을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이나 보험에 대한 구체성들은 나와 있진 않아요. 부서하고 의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험에 대한 것들도 조금 더 꼼꼼하게 이 일반적인, 우리가 어디서 다쳤을 때 나오는 일반 보험 말고 조금 더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사고나 건수는 따로 없으셨는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드론축구대회는 드론기체가 있고요. 기체를 보호하는, 축구공처럼 만들다 보니 가운데 속에 드론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보면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사람하고 접촉했을 때 그런 피해는 없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대회 운영 중에 사람이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사람수, 인원수로만 보험가입을 했는데 아무튼 다른 지역대회 운영 부분 세부사항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안전을 더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대회를 운영하면서 보험가입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제가 진짜 아쉬웠던 부분은 초대에 말씀드렸던 입찰의 방식은 같은데 경쟁입찰이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부서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쟁입찰하고 또 다른 방법인데 굳이 경쟁입찰로 넣어 놓고 그 형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저도 이 사업비가 보기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비에요. 어떠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경쟁입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경쟁입찰로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제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저희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영임위원

그러면 여기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가 정식용어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계약을 할 때 2,000만 원 수의계약은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가격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찰정보시스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 제시를 해주고 그 가격 기준을 맞춰서 저희가 최저가라든지…….

고영임위원

지금 방법은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방법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최저가격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어떤 방식인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회계과에서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기업을 선정하는지까지는 자세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가격에 90% 전후, 그 가격대에서 입찰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88% 정도 제시하는 걸로 알고 2025년도는 거기보다 10몇 프로가 적은 업체가 된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따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과업지시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과업지시서에 대한 미비를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서 12개 업체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북구를 벗어난 업체가 4곳 정도가 보여요. 굳이 저희 북구에서도 충분히 수의계약을 찾을 수 있는 업체인 것 같은데 굳이 북구를 벗어난 업체들이 지정된 사유가 뭡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혹시 사무감사자료입니까?

고영임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입니다. 여기에는 대표자하고 용역업체만 나왔는데 제가 따로 보니까 광주가 아닌 굳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쟁입찰도 아닌데 광주 북구를 벗어난 업체들이 된 사유가 뚜렷하게 있으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제가 해당 기업의 소재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지 특정된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 법정의무교육 온라인수강 지원이라든지 전반적으로는, 제가 소재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한번 향후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이나 폐기물 처리용역, 골든벨 행사용역이나 그런 몇 곳이 광주 북구를 벗어난 다른 타 자치구에요. 제가 연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입찰 아니고 수의계약일 때 어쨌든 저희 북구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것이 다른 타 부서가 아니라 중소기업지원과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이 드론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드론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 드론공원이 6월 19일 이후에 세 차례나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구비용도 7억 정도 투입됐고요. 물론 자연피해가 완벽히 막기는 어렵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침수되고 상당한 예산이 복구에 투입되고 있는 점은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차례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하고 투입 복구비용 중에 예방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드론공원이 예전에 거기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도 영산강 물줄기 때문에 저희가 둔치에 드론공원을 조성해놨는데, 아무래도 호우주의보 이상 호우경보 시에는 거의 침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7, 8월 극한 호우 상황에서 영산강 제방의 거의 3분의 1 정도 잠길 정도여서 드론축구장 전체가 유실돼서 피해를 다 봤습니다. 이런 피해가 2020년도에 1번 있었고, 2024년, 또 작년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11월에 가서 복구 사업을 할 때 이 장소에서 계속해야 되겠냐 판단을 해봤는데요. 영산강유역청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아예 제방 위쪽으로 축구장을 옮길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라고 해서 현재는 제방 위쪽으로 옮겨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저희가 임시복구비는 순간순간 재해대책기금으로 정비를 했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침수피해에 대한 매뉴얼을 배치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 매뉴얼에 따라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 피해를 줄이는데 매뉴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점심 무렵이었는데요. 저희가 매뉴얼에 따라서, 어차피 축구장을 이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저희가 드론충전시설을 보관하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지게차하고 트럭까지 불러 놓은 상태에서 불과 1시간 내에 침수가 발생한 상황이라 대처를, 저희 직원들이나 관련 업체가 막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신발이 안 젖을 정도였는데 불과 30분 정도 시간에 무릎, 허리까지 차오르는 상황이라 저희가 대처하다가 직원들을 피신시켰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중장비까지 동원했지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수위가 올라오는 상황이어서, 위험요인이 있어서 중단했던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얘기하신 게 위치 이동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위치 이동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정확하게 잡혀 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초, 중순 정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드론공원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도 중요하고 단순한 피해 복구에 그치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 잘할 수 있도록 꼼꼼히 매뉴얼을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 7쪽 드론공원 운영 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6년 동안 세 차례 침수를 입었던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침수는 올해 10월에 복구가 됐습니다. 복구에 약 1년 3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완전히 막기는 어렵고 복구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복구에 1년 소요가 되면 정상적인 운영과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드론공원 내에 시설물이라는 것은 드론축구장이 고정돼 있었고요. 이동형 안전펜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드론은 공중, 하늘로 날리는 기체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공원 내에 국가 실기시험장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그런 침수피해는 드론축구장이 유실돼서 축구장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다른 부분은 정상운영이 됐고요. 실기시험장도 정상운영이 됐고, 주말 체험프로그램은 제방 위쪽에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 운영에도 평시와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7쪽 보면 드론 관련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이 드론공원에 직접사업을 한 게 아니라 찾아가는 드론교육이라든지 드론축구교실, 찾아가는 우리동네 드론교실, 경로당 방문 어르신 드론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영근

유영근위원

물론 찾아가는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드론공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제 공원에서 더 프로그램 이용실적이 나와야 하는 것 같거든요. 프로그램 이용실적과 사용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밑에 보시면 안전한 비행문화 정착 및 전문인력 양성 속에 저희가 주말 교육프로그램은 드론공원에 교육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주말 체험프로그램 4개반에 795명이 실제 교육을 했던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말에는 저희가 드론공원 현장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학교 학생들 수업 기간 내에 기간제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서, 기존에는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다가 확대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경로당도 가고 동 행정복지센터도 찾아가고 문화센터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께서 드론공원 운영 활성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드론공원은요, 전국에 3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하고 대전, 충남 당진 정식 공원으로 지정된 데는 전국에 3개뿐이고요. 저희 같이 드론공원 내에 국가 실기시험장을 운영하는 데는 13∼14군데밖에 안 되고. 또 저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 업체, 기업하고 연구기관이 드론공원에서 실증사업을 합니다. 이 드론을 띄워봄으로써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새로운 기체를 생산했는데 정상 비행이 되는지 아니면 비행 시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런 실증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특허출원도 하고요. 거기에서 인정받은 기술은 다른 기업에 기술이전도 해서 수익창출도 하고 있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2021년도부터 해서 올해 3차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신청해서 내년도 4차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활성화 핵심 과제로 삼아주시고요. 그리고 시설의 본래 목적에 맞출 수 있도록 운영계획 잘 세워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쪽 공공분야 드론 활용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여러 부서에서 드론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건축과 위반건축물 점검에 관련된 활용실적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축과와 협업하셔서 위반건축물을 드론에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위반건축물은 드론으로 위반행위를 찾아내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건축과는 항공 촬영을 통해서 수시로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항공 촬영을 동일 지점, 동일 장소, 시간대, 전년도, 몇 년 전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항공 촬영 데이터를 관련 부서로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 상황과 현재 상황이 육안으로 식별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실제로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항공 영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대전 서구에서 올해 7월부터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론 활용한 위반건축물 점검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서 항공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기술이 북구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가 드론에 좀 더 선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옥상이라든지 건물 후면등 상황 그런 부분은 드론이 확인하는 데 참 유용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 지역을 드론으로 한 번에 점검하기에는 확실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력 정비가 아무래도 어렵기 때문에 연초에 건축과와 확인해서 구역 관내를 체크하시면서 조금씩, 순차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은 현장이라든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시고 분석하신 다음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과와 협업해서 드론에 관해서 점검 수립하는 방향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저희도 인력 충원을 요청한 상태인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쉽지 않은 부분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직원 1명이 초창기 채용된 상황보다는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태인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확실히 과장님께서 저보다는 그 분야에 더 잘 아시니까 말씀은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는 비행기종하고 개인정보 기준을 준수하시면 영상만으로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범위 확대하고 실질적인 행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 중지

11시 1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1쪽 한번 봐 보실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종합계획·운영계획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6개 기관하고 9개 사업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북구가 자체 실증 1건 하신다고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디에어 포트홀 탐지 있잖아요. 그 업체가 협약에서 빠진 이유가 어떻게 된 거예요? 5개 기관하고 8개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광기술원 등화장치가 하천 주변 조류 정보수집으로 바뀌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자료 혹시 몇 쪽 말씀하십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운영계획에 현재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계획서 있죠? 22쪽 한번 봐 보실래요? 거기에 5개 기관, 8개 사업으로 바뀌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 왜냐하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참여기업이 빠진 이유는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우리 운영계획서에는 그렇게 해서 2025년 5월 20일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정작 협약할 때는 1개 기업이 빠지고 8개 사업으로, 6개 기관에서 9개 사업한다고 하다가 5개 기관하고 8개 사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그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운영계획서를 부서에서 작성하셨잖아요. 운영계획서 내용을 알고 계신 팀장님 안 계세요? 알고 계세요? 이야기 해 보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양해해 주신다면 드론운영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

안소미드론운영팀장

드론운영팀장 안소미입니다. 말씀하신 드론운영계획 3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에 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공고 시에는 공고 조건에 기체가 외산 드론은 자제하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특구 운영계획을 받을 때 기업한테 외산 기체도 저희가 특구 사업계획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산 기체는 아예 제외로 지침이 바뀌어서 그중에 외산 기체를 사용해서 운영계획을 냈던 기업들은 실적 특구 운영에서 빠지게 된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것 때문에 빠지게 되신 거라고?

소미

안소미드론운영팀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저희 실증 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석곡동 산지가 18.6㎢로 특구에서 새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직접 산불감시 또는 실증하겠다고 했거든요. 1년에 횟수가 지금 몇 회로 신청했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보시게요. 64회로 하겠다고 해서 북구가 자체 실증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1월, 12월 12번 예찰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내년 6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2년간 지정이 돼서. 내년 6월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냈던 계획 대비 실적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올해는 몇 회를 실증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정립이 안 돼 있나요? 추후에 말씀, 데이터가 그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11월, 12월에 12회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몇 회나 하셨냐고. 몇 월, 몇 월에 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산불 예찰, 지금 산림 감시 그쪽 말씀…….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북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는 지금 드론 ICT 관련해서 산불 발생 위험시기에 드론 예찰로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라면서요. 64회 중에 2025년도 11월∼12월 사이에 12번 하셨고, 올해는 몇 회나 하셨냐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하반기 10월부터 산불 감시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한 4월∼5월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5월까지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올해 하셨잖아요. 올해 봄에는 몇 회나 하셨어요? 몇 월부터 하셨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올해는 12번, 12회 정도?

대서

기대서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하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뒤에서 자료설명) 17회, 80회 정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올 10월부터 다시 하고 있나요? 봄에는 몇 월부터 하셨어요, 운영을?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2월∼5월, 그다음에 11월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10월부터 아니고요? 과장님이 10월부터 하신다고 해서 그럼 지금 하고 계신가 했더니 정확한, 데이터라는 게 매일 체크가 돼 있어야지 뭔가를 답변을 하시지, 왜냐하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셔서. 지금 드론이 민선 7기, 8기 들어와서 특구네 해서 대단히 홍보를 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특구라고 언론보도도 많이 냈는데, 그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립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북구가 어떤 것을 운영하고 있죠, 드론을? 수소 드론은 운영하고 있어요, 안 있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수소 드론이 수소 기체에서 파워팩을 통해서 전력 생산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충분하게 전력 생산이 안 돼서 원인 분석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 돈이 얼마였어요? 우리 구비가 소요된 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체 수소팩 전체해서 1억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내구연한은 4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4년이에요? 그럼 이번에도 보험료는 들어갔겠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게 고장이 나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이게 두산에서 개발한 수소 파워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소 기체를 산소와 결합을 해서 25㎾ 정도의 전력이 생산돼야 되는데 지금 파워팩에서 그만큼 전력이 생산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원인을 좀 파악해 주십사하고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운영을 못 하겠네요, 당분간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고장 나있는 대수는 몇 대나 돼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기자재로 5대 고장난 것은 구입 계약 의뢰를 해 놨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데 5대 고장난 것도 이번 보험료에 포함됐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고장난 것을 의뢰를 해 놨다고 하는데 그 보험료를 지급하면 됩니까? 활용 가치가 없어서 고장 나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료를 지급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보험료를 지급하셨어요? 보험료를 지급하신 이유가 뭐냐고. 고장 나서 쓸 수 없는 건데 보험료를 왜 지급해요? 그건 잘못됐는데.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교체 구입하면서, 왜냐하면 보험가입 내역도 변경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드론 자체가 예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내구연한 4년에다가, 그래서 참고자료 요청했잖아요. 그런데 점검기록을 보니까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관리카드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별도 드론 관리카드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고요. 이상 유무는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20장 중에 4장인데요? 그런데 이상 여부를 체크하고 계신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게 과장님, 제가 참고자료 요청했을 땐 그게 전혀 없었어요. 관리카드가 전혀 안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답변하기 쉽다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산번호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서에 지금 몇 군데로 저희 나가 있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부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홍보실, 공원녹지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게 문제점이 저번에도, 비교표를 한번 드려볼까요? 체육관광과에서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운동기구를 관리하다가 체육관광과로 일원화를 했어요. 그러면 드론을 관리하는 데서는 누군가는, 국장님, 현업 부서에서 관리를 일체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일단 드론은 각 부서의 자산 개념으로 봐야될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관리 자체를 지금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지원과에 맞는 사업을 하는 데에 사용하는 드론만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체육관광과도 옛날에 그랬었다니까요. 다른 운동기구 전체적으로 일원화시켜라 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부서들 있잖아요, 나가 있는 부서들. 운동기구, 야외 기구는 다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국장님 생각 안 나시나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드론은 중소기업지원과 사업에 맞는 드론을 구입해서 그 사업에 맞게 운영을 하는 거고, 각 부서마다 자기 사업에 맞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 운영 관련해서 중소기업지원과의 업무가 있긴 한데 우리 구 전체의 드론을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구 드론 해봤자 공원녹지과하고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나머지가 이제 중소기업과가 전체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고장 난 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소관 것만 고장이 났어요, 국장님.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고장 나있는 교육용은 교체할 시기가 돼서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이었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4년인데 2019년에 구입한 드론하고 2020년, 지금 2019년 것이 2대가 있고요. 2020년이 3대, 2022년 것 2대 그렇게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용하면서 고장,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일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게 지금 교육기자재이기 때문에 기체를 분리해서 부분적으로 수리가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체하고 조정기 사이에, 조정기 한쪽이 고장 난다고 해도 그 기체를 못 쓰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기체하고 조종기하고 일체형 부품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루어지는 통신시스템이나 수신시스템이 어느 한쪽만 고장이 나도 수리가 불가능하고 또 드론 기체 자체도 분해를 해서 고장 난 부분만 부품을 교체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내역을 구두상이 아닌 관리대장에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시냐고, 2019년도부터.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관리카드.

대서

기대서위원

가지고 계세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때 제출…….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왜 위원한테 자료 제출했을 때는 그게 없었을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카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산 번호나 시리얼 번호는 임의로…….

대서

기대서위원

관리카드는 고장 내역, 수리 내역은 돈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처음에 구매하고 나서 한 번도 고장이 없었고 폐기연한까지 왔다는 건가요, 막바지까지? 그런 내용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새로 신규…….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안에 새로 신규 취득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그러면 어떤 돈으로, 소모품이라도 어떻게 비용을, A/S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이 일체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A/S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은 들어가진 않았고요. 저희가 불용처리가 될 부분은 대체 구입 쪽으로 계획을…….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장이 올해 났는데 한 번 고장 나면 이거를 A/S 자체가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내구연한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어떻게 물품을 샀는데 수리가 안 되는 물품이 드론이라는 이야기신가요, 교육용?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내구연한 때문에 가지고 계셨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몇 년 동안을 아무리 적은 거라도, 소모품이라도 구매를 했을 때 고장이 한 번도 없었다 하니 그것에 대해서 수리비가 일체 들어간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그래서 고장이 나니까 그걸 방치하고 있다가 내구연한까지 채웠다는 말씀인지 정확히, 본 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수리, 관리대장이 있냐.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4년 동안 그럼 한 번도 수리를 안 하시고, 고장이 언제 났었어요? 그 관리대장을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리를, 고장이 난 적이 없다 그러면 A/S도 아니다 그러면 고장이 언제 났고 그런 대장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같은 Mavic Mini 2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암 교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그전 것은요? 2019년도에 구매했다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런 것들은 고장 사항은…….

대서

기대서위원

있어요, 없어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Mavic Mini 2가 2025년도에 2번 수리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M300 같은 경우는 올해 8월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도 드론이라는 게 대부분 중국 DJI 제품이 많습니다. 실제 M300이 올해 같은 경우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같으면 수리비용을 청구할 것 같지만 거기에서 기체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관리대장 20장 중에 2장만 있었어요.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구매했던 내용이 오래가는 기종이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전혀 수리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아예 없다 보니, 그럼 고장이 없었다는 거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기체 수리 내역은 2023년도에도 있었고요, 없었던 건 아니고요. 2023년 거는 자동 A/S가, Mavic 3 같은 경우 이거는 기체가 큰 사항입니다. 교육기자재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평상시 운영하는 드론 촬영이나 폭염 때도 스피커를 달고 운영했던 기체가 좀 큰 것들은 부분부분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사정에 따라서 무상 수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DJI 같은 경우는 전체, 한쪽 암이 파손이 됐습니다마는 그 기체 전체를 바꿔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과장님, 처음부터 운영 일지라는 건 전체가 다 있겠네요, 기계마다? 운영을 정상적으로 했던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계에. 그 일지는 있으신가요, 혹시?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체를 날리고 영상 촬영을 하고 그 기록 데이터를 영상정보시스템에 입력도 하고요. 또 특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출장복명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보고서에 따라서 그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교육용 같은 경우는 주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기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고장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부분 수리가 안 되나 보니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5대를 지금 일괄 구입·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교육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고장이 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교육용이 구입하고 한 번도 고장이 안 나서 폐기 처분에 오기까지, 내구연한이 오기까지에 대해서 그 안에 수리 계획서나 일지라는 게 전체적으로 없이도, 일반인이 쓰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일지라는 게 전체적으로 점검 일지가 있고 수리 내역서가 있으시냐고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내구연한까지 말씀하신 대로 수리비도 어차피 내구연한을, 그러니까 운영을 못 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게? 그 기계가 한 대에 얼마씩 하죠, 교육용이?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한 6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몇 대를 운영하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

대서

기대서위원

60만 원이 맞아요, 팀장님?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7대 정도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팀장님 60만 원 정도 되나요, 기계가? 아닐 것 같은데요.

소미

안소미드론운영팀장

80만 원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그냥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시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팀장님은 정확히 끝나자마자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언제 구입했고, 어느 정도 수리 일자가 있고, 그다음에 언제 그 기계가 중단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 예산을 만들어야 되고, 내구연한이 언제인지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무 문제가 없단 식으로 아까는 내구연한까지 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되냐고요, 행감장에서. 저는 뭐냐면 그 기계가 어느 정도 일지라는 게 정확히, 수리 일지가 없을 순 없겠죠. 아무리 80만 원짜리가 떴다가 부러지고 나오면 그 A/S 기간도 있을 것이고, 무엇 때문에 운행을 안 했는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도.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셨으면 안 되셨다고 하시면 그거에 대한 것을 따로 저희가 자료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요청받았더니 딱 2장 왔어요, 2장.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3개년 것밖에 안 받았는데.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관리카드도 저희가 제출은 해 드렸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좀 더 사업 취지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특구라고 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북구가 드론 특구라고 해서 얼만큼 서로 얻은 것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우리가 드론 특구라고 해서 공장이 새로 첨단에 많이 되고 있나요, 활성화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특구를 운영하면서 실증 후에 특허 출원 그다음에 특허 등록, 기술이전 그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기업, 연구기관에서는. 그리고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는 것이 사전에 승인을 허락해야 되는, 득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특구 내에서는 그게 예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장점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광기술원에서는 등화장치 있잖아요. 하천 주변 조류 정보수집 이건 실증이 있었나요? 한번 여쭤볼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

대서

기대서위원

혹시 있었을까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광기술원 말씀하시는…….

대서

기대서위원

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광기술원 같은 경우도 2차, 3차 참여를 하는데요. 농작물 생육정보 해서 한 91회 정도 실증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하천 녹조 부유물 탐지…….

대서

기대서위원

올해 말고요, 2025년도에.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 총 91회 실적 달성이 있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한국광기술원은 두 가지 하고 있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녹조 하천 부유물은 1회 실증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서 내 드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부분은 저희가 사업 특별자유화구역 신청할 때 지정받는 시점에 신청했던 사업 계획서고요. 그런데 그게 지정되는 과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체라든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실제 등화장치 그 부분은 사업 변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2025년도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2025년 행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조차도 보시면 운영계획서 자체가 모르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빠질 건 빠졌다고 하더라고 등화장치는 2025년도엔 안 하신 거잖아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그것을 변경해서 등화장치를 조류 대응으로 해서 변경해서 사업 추진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온 내용으로 보고 행감을 하시는 거잖아요. 변경된 걸 말씀하셨냐고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어차피 돈도 올해는 더 올랐겠구먼요? 연습용도 그렇죠? 저번에 구입했던 물가보다는. 드론이 더 올랐을 거 아니에요. 올해도 마찬가지입니까? 옛날에 구입했던 것하고 똑같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약간 변동이 있는데 저희가 구입 의뢰할 때 보면 80만 원대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품은 똑같고요? 아니면 또 틀린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제품 기종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하신 대로 일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관리대장에 잘 관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 현황 및 사업 내용에 관한 겁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3,500만 원. 지금 몇 년째 이 사업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2023년부터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3, 4년 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공고문을 제가 빼서 왔는데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을 보면 문의처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으로 되어 있는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재단법인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에 위탁을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대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2025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요, 재단과? 혹시 파악은 되셨는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수시로 실제 원룸에 살고 있는 현장을 가서 불편한 사항들이라든지 시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재단과 어떤 협력이나 협조가 2025년도에 있었는지 그 질문드립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개 사업을 재단 측하고 했었는데요. 작업 안전 환경개선 부분은 아무래도 건축사가 입회해서 필요한 시설인지 현장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작업 안전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올해 기숙사 임차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대차계약서 부분을 확인하고 실제 그 비용에 맞춰서 지출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난이도가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우리 직원이 하던 것을 재단 쪽에서 현장 가서 점검하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2025년도 사업하고 2026년도 사업이 바뀌신 게 제가 느끼기에는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어서 바꿨다라고 제가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문드린 것에서 관리감독도 직접 나가셨다고 하면 재단에서의 역할들은 그때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 직원하고 같이 가서 했기 때문에 시설 환경이 침실이라든지 화장실, 대피 경로 그런 안전성 부분도 많이 봤고요.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안전대피 매뉴얼에 따라서 정보 공유도 해줬던 부분도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당시 재단에 이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체 포함 되어 있었나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 모든 전문 기간이 위탁수수료가 10% 내외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직접 직원이, 업무량은 늘어나서 힘들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어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영임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상황들이 재단에서의 10% 부분들, 금액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큰 역할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2026년도에 바꾸셨다고 하니까 담당 부서 직원들이 이 사업이 옴으로써 과부화 되지 않게 조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외국인 비율이 얼마 정도 되시던가요? 저희가 17실에 33명으로 2025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외국인이 지금 1개 실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3개 기업에 17실에 33명인데 외국인이 24명, 비중이 그때는 더 높았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인 몇 실 정도, 우리가 33명에서 17실로 보면 1인 2실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환경은 어떻던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인 1실이 기준이고요. 공간이 넓은 데는, 왜냐하면 생활하면서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1개 기업에서는 넓은 장소를 개별 1인 1실 들어가게끔 별도로 구획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1개의 실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1인 1실로 현장에서는 기숙사가 마련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그거는 제가 좀 안 그려지는데 방 하나에 어떻게 구획을 정했다는 말씀이세요? 몇 명 정도 가장 최대치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지금 1개 실에 14명이 거주를 하는데요. 저희가 기숙사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생활하는 면적이. 그것은 별도로 개별 1인 1실 형태로 면적이 구획이 돼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14명이 그 1실에 있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1실을 말씀하시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1개 공간인데 별도로 구획이 돼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게 칸막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신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안 그러면 커튼이 쳐 있다는 말씀이신지, 어떤 말씀으로 제가…….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개별 1실로 구획돼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거기에 있는 화장실 수라든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소한 14명이 산다면 저희가 방은 구획해서 정리를 한다더라도 화장실 문제라든가 주방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점검이 되셨을까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말씀하신다는데…….

신정훈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지원팀장 강가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약간의 착오가 있는 사항이 저희가 1실에 열네 분이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방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45평∼50평 정도 되는 거주 공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방이 나누어져 있고 화장실도 2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근로자기준법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방이 달라야 하고 침실 1개당은 8명 이하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정확하게 2개 이상인 거예요, 2개인 거예요, 14명에?

아니, 그러니까요.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방금 2개 이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보시니까 14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은 몇 개가 있었냐는 말이죠.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서 2개 이상이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남자, 여자 혼성이……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안 됩니다.

고영임위원

제 말씀은 아파트 출입구를 같이 이용을 하시냐는 말씀이죠.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네, 출입구는 같습니다. 출입구는 현재 같지만 방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고 개별 공간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체분들한테 가서 정확히 주지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계신 노동자분들을 직접 만납니다, 거기 가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는 환경 같은 것, 이런 의견을 듣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국장님, 14명이 산다고 치면 굳이 큰 집을 구할 것이 아니라 남녀를 구분해서 들어가는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안 된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기숙사 자체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기숙사를, 월세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월세로 선정한 그 방을 저희한테 신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여기는 1실입니다, 2실입니다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가 되더라도, 신청해서 이 공모, 모집공고에 되더라도 현장을 보셔서 이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남녀가 혼성으로 돼 있는데 이미 업주가 이 기숙사를 갖고 있어서 선택이 됐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이유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정할 때 이런 기업들을 제외를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 또 현실 요건이 저희가 보면 기숙사의 선정기준, 이용 시설, 최소 면적 기준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염려하시는 부분들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기업들한테는 지원이 가급적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는 사전에 취소의 요건들 안에, 모집공고에 정확하게 남녀가 같은 문을 들어가는 부분들에서 양쪽 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하셨어야 됐는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팀장님 그건 조금 더, 화장실 2개로 14명, 같은 시간대에 업무를 본다고 치면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는 점 좀 아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애

강가애중소기업지원팀장

(마이크 꺼짐) 내년도 공고 낼 때부터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그리고 공고 부분에서 말씀이 나와서 모집공고를 보니까 서류를 대략 열 가지 정도의 서류를 일괄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제가 서류를 봤더니 신청 때 내는 서류하고 선정 후에 낼 수 있는 서류들이 구분도 가능하거든요. 일괄 해서 이 업체들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향후에, 선정이 된 후에 업체가 내도 되는 서류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이것을 고쳐주십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말씀하셨던, 생각보다 24명의 외국인들이 있고 저는 14명도 그 외국인들에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국인일 경우에 14명이 남녀, 이제 같은 출입구를 쓴다 그러면 거기를 맡긴, 기업체를 맡긴 부모의 입장에서나 가족의 입장도 용납하지 않을 부분들이었는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외국인들의 위기상황 대처 매뉴얼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현재는 행안부에서 5개 국어로 매뉴얼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22개국 언어로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해당 국가의 노동자들이 한 국적이기 때문에 행안부 매뉴얼을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을 해서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고영임위원

배치를 하고 계신 거죠?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특히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부서에서 외국인 관련해서는 위기상황에 따라 사전 교육을 먼저 한 번 정도 실시하시고 매뉴얼을 배치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수

장정수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 중지

13시 5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민생경제과 소관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집행기관 조직개편으로 기존 전략산업팀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담당관 소속 산업전략팀장이 배석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민생경제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모기남입니다. 평소 민생과 경제활성화,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서정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김미정 금융지원팀장입니다. 김갑수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김창훈 주무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과 기금사업 추진에 따라서 추가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박수미 산업전략팀장입니다. 이소희 주무관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강가애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모기남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 6쪽 보시면 정식 교육과정 참여 및 취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취창업 중심의 운영 방안을 검토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원래 2025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는 8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전 연도 대비 55.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삭감된 구체적인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세 가지 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뿐만 아니고 학교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군데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계속 확대하고 그럴 텐데 그런 면에 있어서 예산이 보편적으로 조금씩 삭감이 돼서,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업 운영 실적이나 효과 때문은 아니고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실적이나 효과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아주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서영대라든지 조선대라든지 비례임대 개발이라든지, 취업하게 되면 50만 원 준다는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효과가 없어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행정사무감사 9쪽 보면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AI 매치업 교육 수료자 지원금 지급, 방금 얘기하신 50만 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취업지원금을 1인당 50만 원씩 지급을 한다고 하면 현재 총예산인 800만 원으로는, 이게 최대 16명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교육운영비까지 넣는다면 충당해야 하는 실제 지원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운영비와 취업지원금은 어떻게 편성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몇 명으로 기획하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통상 취창업자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원해서 20명 지원한 걸로, 예산 반영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16명으로 줄어든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정확히 못 했는데요. 전문인 전략산업팀에서 오랫동안 보신 분이 답변을 하시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16명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교육비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고 규모가 50만 원이면 생각 외로 1인당 지급하는 수급이 큰 편이거든요. 크게 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버리면 실제로 교육비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지 교육비를 넣어버리면 50만 원 주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소희

이소희미래전략담당관

(마이크 꺼짐) 제가 나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신정훈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미래전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담당관 이소희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유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요, 먼저 상하반기 AI 매치업 교육수료자 지원금 지급에는 대략 800만 원 정도, 그리고 AI 교육수료자 취업지원금 지급에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교육수료자 취업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교육을 수료하고 나중에 취업이 된 경우에 인당 50만 원, 총 20명에게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AI 매치업 교육수료자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와 협약을 맺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저희가 대신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저희 예산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교육을 수료받을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 수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시는 것일까요?

영근

유영근위원

예,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미래전략담당관

먼저 교육비가 줄어들고 있는 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의 예산 상황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교육 대상자의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 지원할 때 해당 교육 지원비를 지급하는 교과과정의 교육비가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그 교육비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적이 크게 줄어들진 않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하고 선정방식도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AI 분야가 특수해서요. 조선대에 AI 이런 쪽에 전문부설 기관이 있어서요. 그런 강사분들을 이용해서 저희 AI 소프트웨어 창의융합 교육코딩이라든지 서영대 평생교육원에서…….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취업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어느 정도 알겠는데요, 지원 대상, 선정방식.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통상 20명씩, 1,000만 원씩 줬는데 이 사업이 좋다고들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예산 세수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AI 관련 교육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단순히 교육을 몇 차례 운영했다는 것 보다는 실제로 주민들 취업과 창업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장려금의 기준과 지원방식을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실질적인 기회가 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축소됐으니까 아쉬운 상황인데요. 축소 상황에도 교육과 질 그리고 차후 연계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업 운영에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보충, 추가적인 설명이 담당 팀장 혹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발언을 발언대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쪽 각종 위원회 보실까요. 기업지원위원회 있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보니까 25분이세요. 25분 위원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하는 역할이 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과거에 경제정책 중심으로요, 포괄적일 때 기업지원위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세부적으로 4차발전위원회랄지 여러 가지 확대가 되면서 이 기업지원위원회는 당시에 그 한 해의 경제 동향이나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이나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기업지원 정책이라든지 포괄적으로 모아서 그런 것을 이렇게 재현하고, 한 해에 예산 방향이랄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 그런 수준의 위원회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 및 계획보고 하고 자문 및 논의, 애로 사항 청취하잖아요. 대부분이 얼마나 도움이 됐을는지 모르나 조례안을 봐본 결과 이게 조례에 위반됐거든요? 수정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27조(회의)에서 제2항에 봐보시면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분기 1회, 그러면 1년에 몇 분기입니까? 4분기잖아요. 그럼 이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면 분기라고 돼 있잖아요, 분기. 제27조 한번 봐보실래요, 국장님이? 분기 1회 소집하며, 그럼 1분기만 소집하는 거예요? 분기라고 하면 1∼4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딱 3월에 한 번하고 아무런, 역할이 1분기 소집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요. 분기에 한 번씩 그런 기업지원위원회를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서가 저희가 원래 경제정책과였는데 경제정책 중심으로 해서 총괄부서다 보니까 그 지원위원회가 저희한테 있는데, 중소기업지원과나 소상공인지원과에서 별도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회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간 중복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운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조례를 개정하시든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통합하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여쭤볼게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있잖아요. 지정하셨는데 취소하고 폐업이 두 군데고 자진취소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이렇게, 어떤어떤 업종들이 폐업하고 취소가 되신 건지 그 내용을 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착한가격, 가격이 저렴하면서 착해야 되고요.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게가 기본적으로 거기에 부합해야 지정을 하고요. 본인들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서 자진 폐업을 하거나 영업도 이전하면 반납하거나 기준에 안 맞아서 취소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데이터가 조금씩 신규 지정한 것에 비해서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있잖아요. 매년 지원을 해줍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정부에서 골목상권활성화랄지 그런 것 때문에 매년 거의 대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 꼴을 지원받는 거네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정도 수준에 상반기, 하반기 50만 원씩 이 정도 수준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자진취소 된 경우는 본인이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취소하시는 분은 사유가 또 따로 있는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게 좀 궁금해서.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다 발령이 나서, 자진취소는 많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행감자료에 폐업이 두 군데고 자진취소가 한 군데가 있어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됐는데 취소했던 사유가 위반행위가 발생했다면 어떤 업종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답변 될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2025년도에 모 세탁소에서 자진취소한 게 하나 있네요. 특별한 취소사유는 없는데.

대서

기대서위원

폐업한 경우는요? 폐업한 업종은 뭐였어요? 폐업사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폐업이 2개고 자진취소가 1개인데 자진취소 이거는 좀 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26쪽 주유소·충전소 및 일반판매소 지도·단속 결과 있잖아요. 가짜 석유판매 지도·단속 결과 포함이잖아요. 이게 좀 의외였던 게 뭐냐면 폭발물을, 화기를 다루는데 화학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가 있어서. 2025년도 거지만 2026년도도 이런 것인지 아니면, 과태료도 좀 사항이 달라요.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 부분도 과태료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자 네 군데 말고 과태료 부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런데 바로 밑에 보면 품질 부적합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걸 품질 부적합으로 나오는 것인지. 기름 자체가 석유공사 품질에 맞지 않다는 것인지. 이 내용은 어떤 사항일까요? 좀 궁금해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 전문직이 에너지정책팀에 있는데 제가 이 말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침전물이 0.01% 부피의 이하면, 어떤 품질 기준인데 이걸 초과하면 문제가 있어서 경고를 하고 그러는데 세부적으로는 제가…….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경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지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우리가 다들 차를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경고성으로 끝날 문제인지. 우리가 유류를 넣고 다니는데 이게 경고성으로밖에 안 되는 것인지 좀 의아해서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여서 희석돼서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물 성분이 있었다고 발견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경고성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국장님 내용 아세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이 품질 부적합이, (뒤에서 자료전달) 아마 경고와 과태료 이런 부분이 처분기준에 맞춰서 경고 처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처분기준이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한국석유관리원하고 같이 처분을 하는데요. 처분기준에 맞춰서 경고 처분이 나왔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처분 기준이 결론은 물 성분이 있었다는 거죠?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비가 많이 와서 약간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이 들어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판매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석유공사도 그런 건가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문제가 약간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전기, 가스 많이 다뤄본 계장님이 답변하면 안 될까요? 아무래도 전문분야 계장님이 이 부분은 잘 아시거든요, 사실. 위원장님 혹시…….

대서

기대서위원

이건 주유소인데 가스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가 저번에도 위조상품 적발에 대한 과태료 처분 결과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계속 이분들은 바꿔서 해요. 과태료 처분 있잖아요. 이분들은 3년치를 봐도 계속 목걸이에서 팔찌 이렇게 반복해서 같은 제품도 점수만 틀리고, 계속 몇 군데 업체가 반복적으로 적발 명단에 6, 7군데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도 영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조치는 없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위조상품 단속, 적발하는 게 쉽지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합동단속을 2025년도에는 3번 했습니다만 적발 건에 대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강한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못 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강화해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본보기를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정권고로만 끝냈어요. 그런데 부정경쟁방지법은요, 공고 실행 시 지자체장 및 특허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요청하고 이를 불이행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절차를 이렇게 해도 그냥 시정권고하고 끝나기 때문에, 상품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은 고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돼요? 그거까지는 검토 안 해보셨는가요, 아직?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일단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어 있고요. 시정명령 내린 거에 대해서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전혀 그러지 않았으니까 문제죠.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2025년도 적발 현황을 보면 반복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으로…….

대서

기대서위원

2023년도부터 봐 보시라니까요. 제가 그걸 파악을 안 했겠어요? 왜냐면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분들이. 그런데 변함없이 상품만 가지고, 이분들이 이 상품을 안 팔고 있을까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이분들이 6, 7군데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부서에서도.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여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서장의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위원장에게 요청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6쪽 방금 말씀하셨는데 품질 부적합이 1차는 경고고 2차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여기 위반 내용은 나오는데, 처분 내용도 나오지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미가입했었는데 과태료도 물고 가입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품질 부적합이라고 1차에 경고를 받아서 다음 2차 때 다시 갔는데 품질이 적합했는지 그 부분도 확인하셨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 부분도 책임보험 미가입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우리 에너지정책팀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답을 해주면 시원한 답을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경고도 저희들이 처분하고 난 그 뒤에 열심히 지도점검하고 이런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그 뒤의 상황이 필요하시다면 에너지정책팀장님의 답변 한 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혜은

김혜은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에너지정책팀장

에너지정책팀장 김갑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건은 가입한 날짜가 10일 이내에 있을 때 10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고요. 10일이 지나면 하루마다 1만 원씩 더 추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기 때문에 재난배상책임은 보험을 가입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품질 부적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석유관리원에서 통보를 받다 보니까 그 이후에 또 재발은 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됐는데, 후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2회차에 그런 통보가 없거나 적발되지 않으면 이 품질이 정상화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들어가 주면 저희가 확인하는데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15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과 광융합무역촉진단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니까 해외시장개척단 사업비에 간접사업비 예산이 550만 원 정도 되고, 광융합무역촉진단 간접사업비가 1,480만 원 정도 됩니다. 똑같이 해외무역 비슷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간접사업비의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혹시 이 간접사업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저희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기관, 기업에, 민간단체에요. 사업수행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가 저희들이 공기관인 KOTRA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아무래도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10% 정도 되고요. 테크노파크라든지 이런 데는 다른데 광융합산업진흥회는 18.7%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공기업이고 사기업이어서, 민간기업이어서 수수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KOTRA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기업들의 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둬야 할 일들이, 해외마다 무역관이 있듯이 일률적으로 사업 수행하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10%가 고정적으로 있는 사업수수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라든지 일반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수료가 좀 높은 게 사실인데,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같은 경우는 18.7%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좀 차이는 나는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도 어쨌든 수행기관이 부르는 대로 간접비를 다 인정해 줘버리면 저희 기업한테 들어가는 돈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명확한 기준을 두고 실제 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저는 기대서 위원님하고 김혜은 위원님의 뒤를 이어서 질의사항이 있는데요. 과장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주요소 관련 있잖아요. 이게 경고처분 사업장에 대해서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부분에 있어 석유판매업소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15일에 실시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거래내역서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거래사항기록부 이거 말씀하십니까?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석유 거래 이런 부분은 제가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처리계획표에 보시면 부서에서 매월 15일 보고 실시하며 미보고, 거짓보고 사업장의 경우 한국석유공사에서 우리 구로 통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계시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도 같이 매주 화요일하고 한 달에 한 번씩 15일에 거래사항 기록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석유관리원하고 관계기관하고 합동으로 점검이 불시에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는 나가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수시로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나 나가시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기대서 위원님 말씀하신 소위 말하면 짝퉁 그런 것을 1년에 가끔 하고요. 지난번에 중동발 에너지 문제 때는 자주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짝퉁도 문제지만 주유를 함에 있어서 요즘 셀프주유소가 많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10만 원 풀로 했을 때 적정하지 못한 금액이 간다라는 뉴스도 많고 하니까 가끔이 아니라 자주 방문하셔서 점검결과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우리 부서에서 힘드시겠지만 재발방지대책이나 아까 말씀하신 성과분석표, 개선계획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 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그 부분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과장님 뒤이어서 신재생에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접수개선 해서 실제 설치정산 2025년도에 사업비 있잖아요. 약 14억 원이셨죠? 그런데 주민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으셨죠, 과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2025년도 사업에서 주택 220개소 설치를 계획하셨다고 하셨고 행감자료에는 예산 14억 778만 5,000원 전액을 지출했다 기재하면서 행감자료 7쪽은 정산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정부에서 2021년부터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지원도 해줬고요. 이 사업이 초창기 시행할 무렵에 저희들이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 공모를, 올해를 예로 들어서, 작년 사무감사니까요. 2025년도면 2025년도에는 2026년도 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업무가 있고요. 2025년도 사업부는 2024년도분이 2025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태양광을 주택이든 복합건물이든 신청을 했는데 마음이 바뀌어서 누락이 되거나 포기를 하면 이 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좋은 돈이기 때문에 대체자를 찾다 보면 정산하는 기관이랄지 설치가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도에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이 사업은 2024년, 2025년에 걸쳐진 사업이 하나 있고요. 2024년도에 2025년도 사업을 공모 선정을 받아서 2025년도에 수행한 게 하나 있고. 2025년도에 2026년도 사업을 공모해서 받은 사업이 있어서 세 가지가 지금 어우러져서, 저도 이걸 이해하면서 맨 처음에 근무하면서 상당히 그랬는데, 일단 저희가 2025년도에는 그런 사업의 어떤 숫자라든지 혼선이 돼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행감자료만 보면 예산 14억 778만 5,000원을 전액 지출했다고 돼 있는데 또 보면 다른 데 기재하면서 정산 중이라고 기재하셨거든요, 행감자료를 보면. 그런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14억 정도는 원래 공모해서 사업비로 받은 국비와 우리 구비 투입해서 한 총사업비고요. 그다음에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간에 그 사업이 주택이나 그대로 추진되면 좋은데 포기가 되거나 이러면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되고 금액이 안 맞는 경우인데, 사실 결국에는 정산에서 다 맞아 떨어지게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실제로 설치하고 완료 이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확인, 정산, 완료 건마다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합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자료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지난해 동에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접수창구 운영계획 하셨잖아요, 과장님. 부서에서 각 동에서 요청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어떠셨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것도 저희들 지적사항에 동에서 일단 주민하고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를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당연히 원래 동의 기능에 일반적인 농지업무, 경제업무만 있고요. 이런 업무는 없어서 저희들이 동에 업무를 할 때 애로 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홍보하고 반상회 자료랄지 하면서 접수를 받아서 현재는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주면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자를 받아서 구에서 구체적으로 상담해서 이 주택과 건물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태양광이 보통 3㎾ 이상 하는데 거기에 맞게끔 컨설팅하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동에서 접수한 신청자가 담당 부서하고 상담하고 설치 건까지 지금 집계로는 나타나 있나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신청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보편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우선순위에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밀려있거든요. 각각의 순번 부여를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정부에서 많이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전에는 태양광 이 사업을 잘 몰랐을 때는 저희가 2021년도나 이런 때는 선제적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지금은 많이 밀려있어서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러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경주에 가서 진짜 심도 있게 공모에 응해서 무려 546세대 사업분의 52억 원 공모를 도전했는데 저희가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들을 해소하게 됐는데요. 공모한 게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6월에 발표를 했거든요. 12월쯤에 결정이 될 건데 1등급을 맞아서 아마 48억 정도 해서 거의 500개가 신청한 세대 수들이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기적으로 안 맞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자세히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해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게 2026년도 계획에 239개소 정도 접수 실적을 반영해서 안내가 부족한 동이나 이런 데에서 과장님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업비 집행하고 실제 설치 완료가 실적으로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239개는 올해 해서 기억을 하는데요. 이미 2월 이전에 약 90% 이상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진행이 됐고요. 중간에 포기자라든지 바뀌는 대체자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239개도 곧 내년 1, 2월 안에 다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 최근에 부끄머니 관련해서 저희 회의했었잖아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됐는지 좀 알고 싶은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부끄머니가 7월에 설문조사했을 때 분명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거라든지 요구사항들을, 지난번에 회의도 하셨지만 반영하게 되면 결국은 반대의 입장에 계신 분들은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온라인으로 40%를 하고, 저번에는 직장인이나 청년분들이 온라인 신청을 많이 내셔가지고 이번에 40%를 반영하는데 우리 디지털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은 오프라인으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번에도 광주은행 버스 와서 저희들이 대기줄이나 이런 걸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보다 좀 더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저희가 체크카드를 해야만이 앞으로 포인트 도입이라든지 배달앱을 계속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체크카드를 안 하면 배달앱을 못 해요. 체크카드를 발행하면 사전에 저희들이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광주은행 계좌라든지 체크카드가 없으면 이걸 충전을 못 하니까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11월 10일에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시기를 가졌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12월 10일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11월 10일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11월 10일이요. 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체크카드가 있으면 충전하는 시기는, 저희가 의회 일정이 많아서 피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만 11월 26일부터 충전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26일부터 충전하신다고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거기까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배달앱은 땡겨요인가요? 거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아직 배달앱은 진행 중이시고 협약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이야기는 돼 있고요. 배달앱에 가입된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원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부끄머니는 가장 많은 2만여 개거든요. 그런데 배달앱에는 2만여 개는 턱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배달앱에 가입을 시켜야 배달하는 데도 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니까요. 저희가 연말에 다 와가잖아요,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회의 석상에서 나눴던 많은 얘기 중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저희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부끄머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감사 중지

15시 0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해외개척단 운영을 통해서 수출계약액이 1,12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한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보고된 자료에 보면 수출계약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된 실적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수출계약액이 1,120만 달러 중에 정식 수출계약으로 체결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해외시장개척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도 해주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방대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계약 단계까지 갈 때 원래 모집 공고를 해서 참가기업이 발생하면요. 거기에 바이어를 매칭해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상담하는 건수도 나오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상담 금액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현지에 가면 수출상담회를 하루에서 하루 반 현장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수출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계약이 저희들이 수출계약에 대해서 체결하고 바이어 대표사라든지 저희 기업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나온 수출계약액인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와 같이 협력하는 수행기관이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요, 그거를 사후관리까지, 원래 올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말까지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줘 놓고 저희가 점검하고 하는 것은 거기 수행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가한 기업에 대해서 어디까지 컨트롤하고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히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수출계약액이 현재 체결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뒤에 더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계약 간에도 안 맞으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영근

유영근위원

제가 이거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MOU 같은 거는 단순 업무협약이 아닌 실제 계약으로 실적을 반영하신다고 하셔서 여쭤본 거고요. 수출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전체 실제 실적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상담건수나 상담액이나 MOU 체결한 것은 저희가 지난번 민선 7기, 8기 때도 MOU 체결한 금액을 가지고 성과라고 홍보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MOU 체결이라고 넣은 것은 결코 아닌데 서식을 내다 보니까 MOU 체결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상담액 2,212만 달러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뭐, 기자가 수행을 다 따라가기 때문에 현장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1,120만 달러는 현장에서 계약체결을 실제로 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실제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계약액이 아닌 실제 성과로 보셔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계약액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누가 들었을 때는 ‘이게 뭐야?’라고 할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에 대한 명확하게 설명을 적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사업에는 9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한 기업별로 실제 성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하거든요. 9개 업체가 사실 실적이 다 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어느 업체가 어느 만큼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를 했는지를 구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을 혹시 모르신다면 기업별 업무연락처도 제출해 주시고요. 해외개척단 운영은 수출계약 하는데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실제 수출로 이어지고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수출상담액, 정식계약액, 실제 수출액 명확히 구분해 주셔서 지속적인 사후관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업 현황에 관한 건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22쪽입니다. 22쪽을 보시면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년간 대부업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겁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대부업이 정식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47개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신고로 조그만 명함, 사채 그런 명함들에 대한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고와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파악해서 기본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갖고요. 기존에 있는 47개 등록에 대한 자체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데가 있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업소도 있는데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없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민원접수 내역은 있는 거죠? 2025년도 민원접수 내역이요. 민원접수를 여쭤보는 게 해당 없음이라는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대부업에 민원이 없다는 것은 조금…….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등록된 대부업 47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등록을 취소한다든지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이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업무 강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생경제과에서 행정처분한 게 언제쯤인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뒤에서 자료설명) 2022년도에 저희들이 등록을 대부업체가 아닌 경우에 경찰에 이첩을 해서, 대부분 미등록 업체죠. 경찰 이첩하고 이런 실적들은 있는 것 같은데 2025년에는 1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건, 그러면 2026년에 구청에서 접수된 대부업 민원이 없었는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대부분 신고에 의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피해를 보는 분들이랄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적발한 게 아니고 신고에 의해서, 현지 출장을 통해서 이자율 초과해서 받고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 담보대출을 받았었는데 2026년도에 북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 위치가 신안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고요. 민원인은 지금도 협박전화를 받고 있답니다. 담보 맡겨 놓은 것도 찾지 못하고 협박 전화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사업자가 다른 쪽에 있든 다르든 지금 사무실 자체가 신안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원인은 그걸 북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와서 신고를 한 건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신경 좀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축하드릴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북구 광융합 무역촉진단 결실 1,251만 달러 수출이에요. 현지 착공 축하드립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축하드리고, 보시면 수출계약 성과가 많이 난 걸로 봤습니다. 2025년에는 1,750만 달러 수출성과를 거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계약뿐만 아니라 촉진단 활동을 통해 논의돼서 현지 정주시스템 실증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시장개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력해 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가 일회성 계약이 아니고 실제 수출과 지속적인 거래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결된 수출계약 이행 상황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실증사업, 향후 추가 수출이 현지 사업 확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관심이 많으신데요. 이 해외시장개척은 정말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KOTRA에서 무역사절단으로 지자체들이 모여서 가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수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대전 대덕구 단지라든지 첨단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리고 첨단산단의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시제품 기술이전 받고 하더라도 이것을 판로개척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로개척 자체를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수출상담회장을 개최해 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성과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기업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상담회장에서 만나는 걸로 해서 수출성과가 바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기 전에 한 달, 두 달 동안 해외바이어를 적게는 10개, 많게는 20개도 소통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럼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 북구가 해외시장개척 절차에 대해서 스스로 수출상담에 가기 힘들고, 스스로 바이어 발굴을 하기 힘든데 이런 일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첨단 이쪽에 산단경영자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꾸 하시는 말들이 민선 9기나 10대 의회 들어와서 좀 더 확대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은데 이게 축소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계약도 중요하지만 신규 업체가 새로 와서 불모지에 가서 바이어 발굴이 쉽지 않은데 바이어도 알게 되고, 현지 가서 수출상담회를 저희들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또 성과가 나오는데 금번뿐만 아니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사후관리, 그럼 현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MOU 체결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에 신뢰성을 심어줬더니 지금 현진기업은 루우 우타라(Luwu Utara)시뿐만 아니고요. 이게 실증사업으로 계속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일반적인 MOU 체결이 아닌 베트남의 정부를 움직이는 바이어 발굴이라든지 이런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서 확장되면, 저희들이 크게 하려면 동남아뿐만 아니고 이렇게 더 큰 시장에 가서 하게 되려면 분명히 더 큰 사후관리,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은 저희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저희들이 만들어가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계약액보다는 이렇게 멋지게 성과가 났는데 정확하게 표시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정이 어렵고 힘들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출계약이 실제로 수출이 이어졌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꼭 부탁드립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음 부서에서 안 하고 기금에 대해서 간단한 거라서 이번에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답은 국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 상생기금에 대한 회의를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기금을 쓸 때 일반회계하고 기금을 쓰는 경우를 나눠서 저희가 특별히 기금을 만든 걸로 아는데 국장님 기금은 어떤 용도로 주로 많이 쓰게 되는 건가요? 국장님한테 답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현재 조례상에 재원의 기금 용도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소상공인들 재기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 또 재난위기극복 지원, 경영안정 지원 등 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저도 그 정도로는 파악하고 있는데 자료 주시는 거 16번에 보시면 민생상생기금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 부분을 가지고 계신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다과회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굳이 기금에서 꺼내 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만을 따로 일반회계에 세우면 좋은데 사업 전체적으로 세우는 가운데에 일부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 내용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위원님 금번에는 그런 부분을 많이 취합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들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 기금에서 전입금 8억을 한다든가 저희가 애써서 구비를 여기다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하는데 사업의 일부분들도 구체적으로 저희가 들여다보면 굳이 기금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회계가 곤란해서 나누셨는지 안 그러면 기금 따로 회계 따로가 복잡한지는 모르겠으나 제 생각에는 다과나 홍보비 정도는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과장님 기금 관련한 회의로 비용이 7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전체 했었던 회의는 몇 번 정도 있으셨어요? 민생상생기금.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자치구 최초로 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을 위해서…….

고영임위원

횟수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특별회계 같은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 기금이 알차게 쓰이기 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몇 년 되어서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번에도 10월 30일에 우리 의원님 한 분 들어가시고요. 내년도 본예산 같은 기금 사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듯이 예산, 추경이라든지 반영할 때는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고영임위원

심의위원회가 1년에 서너 번은 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국장님 맞는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추경이 있었던, 작년 같은 경우도 아마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고영임위원

근데 비용이…….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3번 정도, 평균적으로 1년에 2번 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 3번 그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0만 원밖에 비용이 안 나간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저희가 예산을, 수당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이 2번에 나갔던 또는 3번 나갔던 예산인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셨던 이유를 묻고 싶어서 하는 건데, 운영계획이라든가 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중요한 부분들이 서면으로 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확인 가능합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2023년도에 서면으로 3번 했네요. 그리고 2024년, 2025년은 대면으로 다 했고요. 기금의 수당이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기금에서 이런 사무관리비나 일반 운영 쪽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맞습니다, 솔직히. 정확히 지적하셨고요. 그 대신에 기금 수당 같은 것은 거기에서 쓸 수도 있지만 저희 부서 운영하는 일상경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수당이 부족하면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70만 원에 관한 경우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유예를 하셨는데 70만 원밖에 안 나갔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회의가 4번 있었는데요. 2번은 대면이었고 2번은 서면이었습니다. 2번 중에 저희 위원이 9명인데 내부위원이 4명이고요. 거기에 의원님이 또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다섯 분은 수당이 안 나가시는 분이고, 회의 참석한 외부위원 중에 2번 회의했을 때 7명이 참석한 그런 사례입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은 방금 전에 또 대면으로만 다 이루어지셨다 그래서.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2023년도에는…….

고영임위원

아뇨, 방금은, 네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2023년도에는 서면만 이루어졌고, 2024년도에는 서면 3번, 대면 2번이었고, 2025년도에는 서면 2번, 대면 2번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들은 서면, 대면 이렇게, 특히 심의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게 큰 힘을 쏟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인지를 하겠냐는 말씀이죠. 그 부분들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서면 회의를 지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되도록이면 중요한 회의들은 서면을 지향해 주시고, 서면하는 데도 부서들이 그 시간 안에 어쨌든 검토를 받으려고 해당하는 심의위원님들을 전화하시고 시간 맞추고 그런 일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요한 위원회 자체는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중소기업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언제 나가세요, 과장님?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의회 회기 사이에 11월 초순에 6일간 갑니다.

고영임위원

준비는 잘 되셨는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준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기업하고 바이어 매칭이 기업에 필요한 바이어가 연계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고영임위원

저희가 시기적으로 통상 6월에는 사업이 들어가야 됐는데 3개월 정도 지연이 돼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꼭 하고 싶다는 의지를 많이 표명하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붐발하셔서 이 예산들, 이번에 얼마 예산을 갖고 가셔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8,000 세워주셨는데 동남아 호치민하고 하노이 쪽 2개 지역에서 수출상담회를 하는데요. 아마 7,500 교부를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이번에 관련된 것은 내년 행감 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로 하고. 지난 시장개척단 몇 회째인가요, 시장개척단 사업들이?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요즘에 전부 첨단시대라 해서 다 기능성 소재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고영임위원

아니요, 제 질문은 이번이 몇 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우리가 광융합산업진흥회 그쪽 IT, 반도체 이런 기업 중심으로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일반 생활소비재 중심으로 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똑같은 해외시장개척단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왜 처음부터 구분하셔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들게끔 하셨습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고영임위원

아니, 똑같은 사업이라면 왜 사업비를 이중으로 지출하게끔 하셨는지 질문입니다. 같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똑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동남아도 시장이 중복된 데가 있었지마는 그것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실시를 했던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시장개척단이 몇 회째 사업이신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올해가 여덟 번째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4년째입니다.

고영임위원

광산업 말고 시장개척단도 여덟 번이라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4년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8회째라는 말씀인 건가요? 그럼 둘이 동시에 시작을 한 건가요, 국장님?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그렇죠.

고영임위원

8회째라고 보면 되겠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8회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째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보시면 원래 예산서에는 잡혔던 금액들이 8,0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액이 왜 6,100만 원으로 기재가 돼 있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여기는요, 나라 사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때는 말레이시아…….

고영임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라…….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들어가는 예산이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예산이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산이 8,000인데 말레이시아 한 나라만.

고영임위원

여기 책자에는 예산이 6,100으로 돼 있고 저희 예산안에는 왜 8,000으로 그대로 기재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8,000으로 이름 쓰고 나머지 잔액은 유예처리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담당 팀장님 이야기 들어봤으면 합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혹시, 답변석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팀장 장서정입니다. 작년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서 예산액이 6,142만 8,000원으로 된 거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예산서에 세운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이 맞는데 여기에 기재를 할 때는 저희가 이해할 때 KOTRA에 교부한 예산액을 저희가 적는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다가 6,142만 8,000원을 넣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게 맞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적는 것이 맞으신가요?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총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8,000만 원이 맞는데 저희가 집행한 것, 그래서 KOTRA에 교부한 예산액을 저희는 여기에다가 적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예.

고영임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액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나와서 물어보고, 다른 데 광산업 관련된 경우도 그대로 잡았던 예산들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6,142만 8,000원으로 나와서 어느 것들이 오류인지를 한번 짚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정례 추경이나 그런 때에도 정리가 된 상황인가요? 결산에 들어갔을 때도 6,142만 8,000원으로 기재됐을까요?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아니요, 최종 예산은 8,0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여기에 적을 때는 지출된 내역을 세부적으로 적다 보니까 8,000 중에서 KOTRA에 실제로 교부된 돈이 6,142만 8,000원이고 그중에서 KOTRA에 정산을 받은 돈이 5,346만 9,900원이었고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적게 된 것 같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표기가 구 예산에는 8,000만 원인데 KOTRA에 당초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6,100이라고 했는데 실제 집행액이, 다시 정산하거든요. 집행액이 5,300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표기상 좀 이해가 안 되게끔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통상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도 이해가 좀, 그래서 말레이시아 한 나라 갔는데 8,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나라만 가는데 그 비용이 6,100을 생각해서 예산으로 썼나 봐요.

고영임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중간에 정리추경이나 그런 거를 하셨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 그게 아마 잔액 처리 결산에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국장님 혹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료가 없고요. 행감 끝나기 전에 오늘 중으로 한번 내용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실제로 사용금액을 적으신 것 같고 예산은 어쨌든 그 사이에 조금 감소된 듯 보여요. 그러면 그 예산의 출처가, 전년도 연말의 예산안이 본예산 때 올라왔으면 그 사이에 변동상황이 있었거나 그걸 못 하셨으면 정리추경 때나 어느 순간에 이 돈의 금액들이 보여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런 말씀인 겁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큰돈은 아니어서 그렇게 놔뒀던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팀장님 혹시…….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예산액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기 표시할 때 교부액이라고 적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액으로 잘못 적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적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게 교부액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액으로 하면 저희가 예산상에 나왔던 금액들이 이미 확실하게 있는데 그 금액이 안 맞다 보니까 중간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

장서정경제정책팀장

앞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확실하게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 저희가 나왔었던 것들이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실적을 들어가기 전에 해외시장개척단 선정기준에 대해서 보시게요. 기준을 보면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 당연히 있죠.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이 시장개척단의 지향점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뭐를 하고자 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8년째 추진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기초지자체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이 특별한 특수업무랄까요. 전문가들, 테크노파크라든지 일자리재단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라든지 KOTRA라든지 이런 데에 어떤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전문 집단을 믿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출한 2024년, 2025년에는 이걸 좀 더 보완해서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자면 저희들이 해외수출, 진출 많이 하고 이런 데는 점수를 낮게 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수출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데는 매출실적에 따라서 플러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특출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고영임위원

과장님 정리를 하면 북구에서 수출이 어려운 기업을 지자체에서 도와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일단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전제되는 기업이 돼야 되는데, 수출을 많이 안 해보고 이런 데도 저희들이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당장 가면 성과…….

고영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가 수출의 지향점들이 수출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수출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출구가 없는 데를 수치 지향점으로 하는데, 이 수출에 대한 결과보고나 평가에서는 MOU라든가 수출금액이 굉장히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각해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는 이유는 수출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취지하고 수출 MOU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얼마를 했다, 수출금액 계약을 얼마를 했다 그런 부분들이 보도자료에서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부서장님이 하시는 이 사업의 취지하고는, 바로 성과가 나올 수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거하고 맞지 않는데 제가 그전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보도자료를 너무 과하게 부풀리지 말아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실제적인 금액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산이 투입되면 당연히 큰 성과나 효과가 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담이랄지 기업들의 MOU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체 넣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MOU라고 표현한 것은 해당 수출입 관련된 기관, 단체라든지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MOU 체결한 것을 저희들이 홍보를 했으면 그 정도 했지 상담액 가지고…….

고영임위원

그런데 보시면 과장님, 수출계약금까지 해서 종종 갔다 오시면 매번 기사를 이렇게 쓰십니다. 그건 확인되시죠? 그런데…….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근데 그거는 그 현지에서 상담회를 해서 이루어졌던 결과물입니다.

고영임위원

현지에서 그 보도자료를 적은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보도자료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자들이 다 보고 현지에서 하루 종일 체크한 겁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보도자료를 써서 제출하는 것은 부서에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도와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출이 어렵고, 수출에 대한 출구를 마련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지향점을 딱 갖고 계시는데, 말씀 중에서도 계속해서 수출금액은 단기간에 어려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시면 제출자료 중에서 각 업체에 대한 수출실적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2025년도 자료 중에서 작은 기업들은 공시제도를 통해서 공시가 돼 있게끔 안 돼 있고, 그나마 큰 기업들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공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기업에 대한, 공시에 대한 수출금액도 저희가 나타난 금액에 비해서 훨씬 더 할 수 없는 금액들이 수출계약으로 돼 있어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 부분들은 인정하시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들에…….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어떻게 보냐면 과대하게 나타난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럼 앞으로 개선사항을 어떻게 하실 건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튼 말씀을 제가 모두에 드렸잖아요. 일단 수출이…….

고영임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수출금액으로 계속하시고 수출성적과 다른 것들을 과장님도 인정하셨는데 그럼 앞으로 개선이나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네, 과거에 저희가 국제교류업무를 봤습니다만 이 해외시장개척을 지난 상반기 때 처음으로 시도한 행사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일반적인 국제교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수고도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현진기업을 사전에 저희가 MOU 체결하는데 도움을 줘서요. 인도네시아는 정말 그대로 현진기업이 대박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그런 정부의 필요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라든지 정부기관하고 실질적인 MOU 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금번에도 아마 과학기술부나 베트남 그런 데하고 실제로 MOU 체결도 하고, 그 이후에 말씀하신 기업들이 성과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까지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래서 이 과대 포장된 결과보고라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시겠다는 말씀이셨어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제가 제안 드리면 한 번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자들도 같이 가고 약 20여 명이 가는 수출상담회장에서 수많은 바이어 통역하는 그 사이에서 이뤄진 결과물을 가지고 사후관리를 열심히 하자는 건 100% 공감을 해요. 그런데 이 수행기관이 진짜 적은 돈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금번에도 충남에서 1억 2,000을 받은 정도로 현지 법인들이 굉장히 적은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고영임위원

과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저희 의원들이 그것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이 기업들의 상황들을 더 좋게 할 수 있느냐, 이 기업들이 방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바꿀 수 있는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저희 내부에서도 고민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가셔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이 사업의 적정성에 저희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통합해서 조율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선사항에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고 과장님이 이 업무를 위탁기관에 어떻게까지 우리 업무, 저쪽 업무인지에 대한 업무를 아직 구분을 못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구분부터 먼저 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지속가능성이 부족했던 이유,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이유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이유들이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방법적인 부분들에서 접근을 못 하고 계셔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부서 내에서 T/F라도 만드셔가지고, 국장님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T/F를 만드시는 것, 계속 지속하실 거죠, 사업에 대해서는? 어떠신가요?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서…….

고영임위원

아뇨,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고영임위원

국장님, 한번 답변…….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제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구정 방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죠.

고영임위원

아니요, 국장님한테 제가 현재 상황에 대한 개선점들이 쉽게 안 나오는 것들은 저희 행감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후 모니터링이나 위탁업체의 역할이라든가 준비 기간이라든가 그런 것들, 향후 이미 8년 동안 했었던 기업들에 줄곧 모니터링이 되면 그 사업들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자료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다고 위탁기관에서 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좀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겠고요. 저희가 8년 차는 아니고요. 8회차거든요. 그래서 4년이 됐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8회차로 지금 4년이 됐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외시장개척단을 지향하는 바는 사실 우리 북구에 있는 기업 중에 해외를 자력으로 수출길을 뚫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본인들이 직접, 물론 노력해서 해외수출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구에서 하는 역할은 KOTRA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해외 수출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기업에서 직접할 수 없게끔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공동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바이어하고 해외수출하는 기업들을 서로 매칭시켜서 제품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실적은 아마 가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바이어하고 수출기업이 만나서 이 제품 괜찮다 서로, 가계약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홍보가 과대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도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해외를 갔다 왔다고 홍보하는 결과물로는 가계약이든 계약했던 실적밖에 없어서 아마 그 부분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위탁하는 거는 해외에 갔다 와서 매칭하고 오면 끝나는 거거든요, 위탁하는 데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계약했던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적으로 이어져서 실제로 성적이 이어지는지까지는 아직 부서에서 거기까지는 계속 관리를 못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실제로 갔다 왔던 기업이 계약하고 온 것이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지 여부도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그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어떤 건가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 못 챙겼던 것 같은데 앞으로 꼼꼼히 챙겨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계속 가계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그 부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려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업체에 KOTRA든가 여러 가지 연마다 기업들이 가고 싶은, 수출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이나 시장개척단 이런 것이 우리는 전문적인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기관이 매년 아주 많은 횟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가려고 하는, 북구에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 훨씬 더 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북구가 나서서 하시겠다고 하니 이 방법이 너무 포장이 과대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을 고스란히 KOTRA든가 기타 매년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그런 개척단이나 마케팅이나 판로라든가 그런 쪽으로 됐을 때 우리가 일정 부분 심사해서 그들한테 돈을 일정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수준이든 그 이상이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어쩌면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이후에 계속 직접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는 일인데 방법적으로 너무 어려운 방법을 택하셨고. 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는 그것에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해야 될 점으로 저는 봤고,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마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나왔던 그런 지적들이 변하지 않고 오래가고 또 올해 예산에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들도 집행부 요구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어려움을 토로하시니까 이 방법에 대한 것들을 그냥 부서에 맡겨가지고, 담당 팀장님한테 맡겨서 되겠냐는 의미죠, 내년 사업까지 들어오시려면. 본회의 때 저는 이것을 심도 있게 더 고민해 봐야 될 답변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제가요, 다른 분야의 사업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해외시장개척 이전에 일자리재단에 7,5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적으로 해외수출상담을 참관하거나 시제품 여러 가지 4종 분야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일자리재단의 사업도 있고. 또 실제 저희들이 광기술원이라든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기술지원이라든지 발명협회, 이런 데 도움을 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제품 개발하고 기술이전 받고 이런 기업들이 그 단계에 수출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의 한 일환으로, 그게 최소의 범위예요.

고영임위원

아니 그래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고영임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향하는 점들을 부서에서 직접 이것을 관리하고 개선점들에 대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못 나온다면 이것들을 다른 방법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왜냐하면 행정감사가 2025년도에 똑같이 지적이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똑같은 답변을 들어야 된다면 부서에서 이 일이 너무 과부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죠, 기업들을 위해서. 그런데 저희 업무적으로 봐서는 이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힘들어하시고 부서도 힘들어하셔서…….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너무 큰 효과적인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예를 들어서요. 방금 말했잖아요. 어떤 계약을 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수출기업한테 세무조사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해당 수탁기관은 저희들하고 협약을 하는데 길어야 6개월이에요. 6개월인데, 그 협력기관한테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작년에 저희가 플러스 된 게 없는 게 아니고요.

고영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갔다 와서도 10월에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또 행사를 합니다. 그런 걸 한번 가보시죠.

고영임위원

과장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으실 것 같지만 제가 중단을 요구하고, 과장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러모로 종합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담당 부서나 담당 팀에서 너무 어려운 사업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하는 방향성들을 계속해서 개선점을 부서가 찾기 힘드시다면 방향성을 바꿔서 수출기업을 도와주시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방금 답변을 계속 과장님이 주고 계시긴 합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인정하잖아요.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하려면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원하고, 기업들이 10대 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세요. 혹시라도 쉽게 말해서 이렇게 잘 도와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깎으면 어떻게 될까…….

고영임위원

그래서 과장님 개선을 조금 더 잘하시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러나 2년째 개선방안이 안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다음에 과학기술부랑 MOU 체결해서 이미 수주받을 준비도 돼 있어요.

고영임위원

근데 이제 그 위탁기간으로는 6개월밖에 안 돼서 이것을 조절하기 힘들고 하신…….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협력기관한테 이야기하기 곤란한 점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주더라도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개선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심할게요.

고영임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과장님의 이 사업에 대한 열정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측면이 있고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존재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계속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답일 것인가라는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고. 방금 몇 가지 정리 안 되는 말씀들은 이후에 저희가 또 본예산이 있으니까 더욱더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들을 많이 고민해 주시고 부서랑 특히 국장님, 팀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 일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부서에서 많이 도움 주시고, 어쨌든 11월에 갔다 온 사업들이 똑같은 보도자료나 똑같은 모양으로 간다면 결국은, 제가 빠뜨리고 결과보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11월 8일에 갔다 와서 11월 12일에 결과보고를 내셨어요. 결과보고 안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현지에 있었던 바이어나 상담회사는 결과보고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도 되게 궁금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장시간 이야기한 것 같아서 충분히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수출계약 건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아마 걱정 어린 시선도 많을 것 같고 부서에서도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기업별로 상담, 계약, 선정, 대금, 회수의 단계를 일정 기간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안 이루어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단의 계약에는 인증이라든가 물류라든가 바이어협상 등 장애인 유형별 후속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북구청에서. 그래서 다음번 성과보고에서는 상담액하고 실제 수출액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보는데 간략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다음번에 해주실 겁니까?

기남

모기남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담액 같은 거는 얼마를 했는데 얼마 수출계약했다. 그러니까 얼마 수출계약 했다는 현장에서 다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이 불필요하다면 저희가 그 항목에서 빼고요. 그리고 수출계약,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가. 그러면 실제 수출실계약,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는데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고영임 위원님도 말했다시피 저희가 지금 네 번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2025년도 감사에서도 MOU 이후의 실적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거예요, 과장님. 저희가 없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열정적인 만큼 저희도 다녀오신 것에 대한 기록적인 걸 봐야 되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감사 중지

16시 17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계속해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개편에 따른 금융지원팀 업무 이관으로 민생경제과 금융지원팀장이 배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정경화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서정은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민생경제과 김미정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정경화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정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북구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북소e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1쪽을 펴 주십시오. 일단 하나 정정하자면 판매 실적이 398만 2,000원으로 잡혀 있어서, 3,900만 원이겠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3,900만 원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이건 오류로 제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많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북소e몰로 되기 전에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스토어에서 2024년 7월 31일에 개소했던 게 맞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북소e몰은 2025년 7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자료가 그대로 다 넘어왔나요, 아니면 동시에 운영이 됐나요? 아니면 네이버는 닫고 북소e몰로 온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이버는 닫고 새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러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이버에서는 중지되고 이 자료가 이관이 됐으면 좋은데 이관 없이…….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중지되고 더 이상 판매는 안 하는 건가요, 네이버 쪽에서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이버에서는 끝나고 거기서도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끝나고 새로운 쇼핑몰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그러면 지금 판매 실적이 4,000여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북소e몰은 작년에 저희가 자체 쇼핑몰을 개설해서 운영하는데 48개소에 160개 상품이 입점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체의 물품이다 보니 대기업의 경쟁력에서는 밀려나고는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모션이나 카카오톡 채널 홍보를 이용해서 행사 있을 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다면 높은 금액일 수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에 6.4배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럼 이 판매 실적은 1월부터 12월을 계산한 게 맞으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스마트스토어가 그러면 2025년 6월까지 운영을 하고 7월부터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합산 계산을 할 때 따로따로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판매 실적에 있어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2025년은 쇼핑몰 자체가, 저희가 북소e몰 개설은 7월에 했는데요. 2025년 스마트스토어는 2024년에 종료가 됐고 저희가 다시 2025년에 용역을 해서 한 거라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실적은 아닙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무조건 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스마트스토어는 실적은 2024년도에 258만 원이 스마트스토어에 있는 실적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다 북소e몰에서 온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북소e몰 실적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다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리고 하나 건의 요청이랄까, 하나 드려야 될 게 입점 업체의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 종류를 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요식업인지 의료업인지 아니면 무슨 판매든지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 업체가 어디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올 수 있구나가 되는데 LNK, 라퓨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사항으로 업종 명시를 할 것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니 일단 색깔이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2025년 7월부터는 색깔이 바뀝니다. 앞에는 노란색이었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건 제가 받은 자료긴 한데 내부적으로 분리를 시켜 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한테 보내주셨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찾아보니 네이버하고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분리를 시킨 것 같다는 짐작을 했습니다. 맞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왜 색깔이 이렇게, 판매 실적이 나오는데 분리가 되어 있는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북소e몰이 저희가 운영하고 2025년 7월에 개설하는 시점으로 해서 색깔 변경을 한 것 같은데, 이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일단은 색깔이 이렇게 변형되어 있어서 저는 직관적으로 7월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계산이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분리를 시켜 봤더니 2,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소e몰 7월 기준으로 해서, 그럼 6개월 정도가 잡히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입점 업체가 지금 48개소인데 이 중에서 3개소가 1,600만 원이 나옵니다, 전체 매출이. 그러면 나머지 600만 원을 업체 45개가 나눴다는 소리인데 그럼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4,0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실적이 잘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아도 안일해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아이스푸드 550, 510만 원, 그것도 1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유도 모르겠고, 나인필도 300. 정육점 주인도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1,600 정도가 되고 끝납니다.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보니까 68개 중에 20개 업체 정도는 매출이 0원이거나 혹은 2∼3만 원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던데, 이런 경우는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출이 없으면 나가게 하는 건지, 이건 어떤가요, 이 상황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매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강제로 하진 않고요. 본인들이 희망해서 나가는 경우이고요. 보니까 아이스푸드나 매출이 잘 나오는 품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하면 잘 팔리는 품목이 정육점이나 그다음에 미공간, 장어, 이런 잘되는 품목이 있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이스푸드가 1,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모션이나 홍보를 통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품 특성상 조금 판매가 저조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이 빠져나갈 때는 어떤 직원이나 후속 관리 같은 건 하나요? 아니면 이유를 물어본다든지, 후속 조치가 혹시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사유나 이런 부분은 여쭤보긴 하는데 보통 매출 부분이 없으면 본인들이 들어오셔서 하고, 저희가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기 때문에 상세페이지가 에디터 기반으로 본인들이 수정이나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도 다음에 질문을 할거였는데, 운영 결과보고서를 보면 2025년에 방문 컨설팅이 4회가 실시됐습니다.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누가 가게 되나요, 전문인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처음에 입점할 때 업체에서 상세페이지도 제작해야 되고 업주분들이 처음에 할 일이 상품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사진 촬영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는 상황입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아니, 그런데 4회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입점을 하게 되면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것 같은 느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입점하기 전에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이분들의 사진 촬영이며, 사업 소개며, 이런 상세페이지에 들어가는…….

정윤

이정윤위원

그게 아니라 방문 컨설팅 4회를 얘기하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임금님추어탕, 육상인, 파파레브, 미사랑 네 곳에서 받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거는 방문 컨설팅 그 부분인데. 업체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 컨설팅이라고 하면 이름상 전문인이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일단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임금님추어탕이나 육상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조금 나오는데 컨설팅을 원했었고, 파파레브나 미사랑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요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컨설팅이 들어가는지. 그다음에 임금님추어탕, 육상인 이 부분은 상세페이지 해 주신 것 밖에 안 써져 있더라고요,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컨설팅이라고 하면. 그런데 했던 일이라고는 그냥 상세페이지 구축 이렇게 돼 버리니 이게 컨설팅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어를 바꾸시든지 뭔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가 만약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제가 만족도 조사를 봤었어요. 그중에 눈에 띄었던 게 북소e몰 입점 소상공인들 간의 네트워크나 협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성화하면 참여 의향이 97%가 있더라고요. 관심이 되게 많다는 뜻인데, 요즘 보면 유튜브 영상에 숏폼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멘토링 서비스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가서 찍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그래서 참고하셔서 개선방안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 완료 처리를 보니까 대행용역사 선정 시에 사회적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었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점수라든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정량평가 점수에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런 가점 점수가 있는데 작년에 할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이 응모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평가 기준에는 넣었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대상 어쩔 수 없이 다 온라인으로 가 있는 상태여서 북소e몰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혜은 위원입니다. 고물가와 경제 침체로 한계에 몰린 우리 북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추진하신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44쪽 북구 소상공인 100개소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 맺어서 컨설팅을 지원하셨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런데 그 여러 기관 중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서민금융진흥원은 저희 소상공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하는 전문 금융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이 협약하게 되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방금 과장님께서 공기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조례를 근거로 삼으셨나요, 여기를 위탁하셨을 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조례요?

혜은

김혜은위원

네, 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대한 조례에서 제4조를 보면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또는 민간에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직접 또는 민간에게만 가능한데 공기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 근거가 있으신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공공기관이고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은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하고 밀접한 기관이라.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서민금융 관련 업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하고 하게 된 겁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정책을 서민금융지원 대상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자체적으로. 제가 궁금한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미 자체 예산으로 경영 진단, 마케팅 등 무료 자영업 컨설팅을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기 전에 기존 무료 사업하고 저희 북구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비교는 해 보셨을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는데 저희도 직접 컨설팅은 2만여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서민금융진흥원 자체 사업도 있겠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컨설팅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분들께 컨설팅 분야를 변화에 따른 홍보나 마케팅 분야나 사업성 분석 분야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저는 컨설팅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한 게 아닙니다. 다만 이미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걸 먼저 연계하고, 저희의 구비는 그 서비스로 지원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공기관 위탁의 법적 근거와 선정 절차, 무료 사업과의 차이 및 대상자 구분 현황 그리고 위탁사업비의 실제 집행내역을 한 번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여기서 보면 이 컨설턴트는 서민금융진흥원 소속인 분들이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작년까지는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고요. 저희가 올해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도 있고 시 주치의 사업과도 유사한 내용이 있고,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컨설팅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 부분은 폐지된 사업입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 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보니까 13명의 컨설턴트가 참여하셨는데 어떤 분은 2개소, 어떤 분은 11개소를 컨설팅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는 이유도 사실 궁금하고. 또 이게 2회에 걸쳐서 컨설팅하고 1회는 모니터링인데, 이 모니터링도 비대면이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만족도조사 하는 부분이 있어서, 1회당 보면 25만 원에 어떤 컨설팅을 하긴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소속돼 있는 컨설턴트분이시라 하면 사실 그분들은 이 업을 종사하는 분들인데 거기에 저희가 또 이 컨설팅비를 지원해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또 2,000만 원 들여서 기념품을 주셨어요. 네 가지 품목이라더고요. 철제배너를 29개소, 장바구니 40개를 51개소, 플랜카드를 11개소, 전단지 단면 4,000장은 9개소 이렇게 주셨는데 장바구니 40개가 선호도가 더 높긴 한데 그 40개가 20만 원씩 하니까 단가가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40개 가지고 이게 홍보물로 적절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이 사업이 중지된 사업인데 향후에 이런 수요들이 늘어서 하게 된다 하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아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정말 그분들이 또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중 지원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신중한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항상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에 보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 명단 내역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잠시만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처음 시작은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했고, 저희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분을 0.5%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요. 지원 신청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다음에 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 소상공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 소상공인 확인을 하고 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세무서에 소득 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면 지방세가 체납이 됐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세 체납까지 부서 세무과에 확인을 한 후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소상공인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행정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서류 미비로 이렇게 절차가 복잡하거나 이래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저희가 회의해서 안내를 잘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자분들께 민원 편의성을 준 점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감사자료 21쪽에 보면 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당초 계획은 2,400개소 4억 3,400만 원이었으나 지금 실적은 1,806개소 3억 3,4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 대비 539개소가 적고 지원 금액 역시 9,0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는 약 79.3%가 집행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계획에 미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 대상자가 부족했든지 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든지 신청 절차가 복잡하든지 확인이 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접수는 받았는데 세무서에 조회를 하잖습니까? 연 매출 초과가 56% 정도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사업체 미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신청자하고 지급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난 1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중요성을 강조하신 거죠. 저 또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 지방행정도 많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으로는 행정에서 직접 처리해 주시고 불필요한 서류 준비나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 부탁드립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지적사항 처리부 16쪽 골목형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실적을 보면 2026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대해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구는 이번 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북구가 이 공모사업을 실제로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거를 하려면 전통시장법에 따라서 화재보험 가입률이 68.6%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에는 이에 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봉동 상인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 이 화재보험 가입률을 낮춰 달라고 규제 건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용봉동에서 이번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 1건은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처리 실적을 보면 공모사업에 대한 안내와 주된 홍보를 보면 상인회장 단체방 활용해서 주차환경 개선 수요 파악 및 신청 홍보, 골목상가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홍보 등 전부 다 제가 봤을 때 홍보 위주로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도 당연히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관련 서류 등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관해서 조금 더 소관 부서나 상인회, 골목상가 대상으로 직접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시는 그런 실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직접 행정지원을 해 주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공모사업할 때는 이 공모사업 외에도 다른 지역상권 육성사업이나 다른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그럴 때에는 저희가 함께 같이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안내만 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독려하시고요. 서류 준비나 관계 기관 협의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을 찾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완화시켜드리고, 행정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홍보보다는 나아가서 실제 신청과 선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상인회하고 긴밀히 소통해서 공동 공모에 참여해서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 같은 경우는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인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쪽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해당 참여 예술가 현황을 살펴보던 도중에 제가 청년미래정책관에서 북구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봤는데 이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걸로 봤습니다. 보시면 청년 시행계획에 보면 여기 일자리 12개 사업에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년사업인데.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참여 예술가들의 평균 연령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평균 연령대가 57.9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술가분들의 연령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 예술가의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청년 점포 소상공인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 그래요? 예술가가 몇 명이 참가하고 청년이 참가하고 있는지 모르시고. 점포는 뒷장에 자료 보면 30개 점포가 전부 다 나와 있긴 해요. 실제로 사업 성과지표에 시행계획을 보면 지원 개소가 20개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청년정책에 포함된 사업에 몇 개 점포라는 것보다 청년들에게 어떤 혜택이 들어갔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도 사업은 20개소 6,870만 원으로 설정이 돼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사업비가 30% 감소했어요. 축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에 30개 하다가 올해 20개로 줄었는데 구 재정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반영돼서 조금 감소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저도 청년이라면 청년인데 지금 청년들이 솔직히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년을 위한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내실을 다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이 단순히 청년정책을 분류할 때 이렇게, 솔직한 말로 제가 봤을 때는 소상공인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대상이 북구 소상공인 점포예요, 청년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는 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청년 사업을 올렸으면 청년에 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길 바라고 좀 더 내실을 다져 주시길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질문에 앞서 과장님, 이정윤 위원님하고 김혜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소e몰 있잖아요. 지난 행감에서 입점 업체수 1건당 30∼50만 원 정도 지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상세페이지 제작하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래서 저조했던 업체 판매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업체수하고 방송 횟수 더해서 업체별 판매액, 실제 판매액이 발생한 업체 비율, 추가 주문 이런 것 보다는 재구매율의 관리가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북소e몰이나 이런 부분은 한 번 사신 분들이 다시 재구매로 이어지도록 고객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것을 록인 전략(Lock-In)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객 관리하면서 다시 노출시키는 홍보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그래야지만 매출 저조업체에 대한 상품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배송, 상세페이지를 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기간 뒤에 성과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 기준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있으시잖아요, 과장님. 44쪽∼60쪽, 추진실적으로는 5쪽입니다. 확인하셨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저희가 7,000만 원 집행한 사업의 성과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라는 전년도 건의가 이행되지 않았어요. 이행되지 않았는데 처리 상황에는 완료로 돼 있다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폐지했는데 하진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사업 폐지가 2026년도 이후에 추진 여부잖아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미 집행한 7,000만 원에 대한 성과나 확인이 별개의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과장님?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 용역하는 데서 만족도조사를 실시했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지됐더라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종료에 방점이 맞다 보니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향후에 다른 사업 추진할 때에는 그런 만족도조사 부분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2025년도 100개 업체에 대한 업체별 사후관리 실시 여부하고 컨설팅, 제안사항 이행 여부 이런 걸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 위탁 사업을 하실 때 종료하거나 다음 사업을 통합할 때는 혹시 어떤 성과와 확인 절차를 거치실 건지 향후 방안은 세우셨습니까, 과장님?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사업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가 성과보고회를 한다거나 만족도조사를 한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다음 연도에 의견들을 들어서 환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교육이든 아트테리어 사업이든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과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저희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지금 하고 계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자료를 엄청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간 근로자 채용공고 자료 받은 게 있거든요, 과장님. 이 채용공고가 2025년 공고에는 정보화 자격증이라든가 행정 보조, 경험 이런 관련 분야가 경력 우대가 됐어요. 그런데 2026년도 3월에는 회계 경력 그리고 경리 경력자 그런 부분들이 우대가 됐고요. 그런데 갑자기 2026년도 9월에 다시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그리고 대상 전부 지자체 공모사업 수행 경력자를 우대하도록 변경했다고 돼 있거든요. 왜 자꾸 이렇게 바꾸십니까, 경력 기준을?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시장매니저를 작년도에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온누리 가맹확대하면서 시장매니저 채용을 운영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월할 때는 아마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중점을 두고 채용한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 하면서 보조금 보탬e시스템이나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부분에서 보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니까요, 서류만 받았을 때는 저희가 시장매니저가 운영해 보니까 회계 능력이 부족해서 자꾸 바뀌는 게 아닌가. 저희 보탬e시스템이 밖에서도 어렵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우대하려고 하셨나, 변경의 노력이 보이시나 이런 부분도 보여요. 그런데 성과평가하고 직무 분석 근거로 기준을 변경했는지 살짝 의구심은 들어요, 과장님.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자격 기준을 변경하게 되었거든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골목형상점가에서는 보조사업 등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기능을 강화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면 업무에는 공무사업 신청, 관리, 사업비 정산, 상인회 행정지원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관련 경력이 없는 인원도 있어요. 혹시 선발 점수 보면 서류상에 경력, 자격증, 자격은 20점이고 면접은 80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안 해 보셨는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일단 1차 서류평가 후에 2차로 면접 심사를 하는데 면접 심사 점수가 80점이거든요. 그런 자격증 정보도 중요하지만 면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행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고. 배점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고려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할 때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니까요. 면접 80점대를 보면 정신 자세, 책임감, 예의, 성실함 이게 대부분이고 엑셀이나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정산 관련 경력 이런 능력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도 면접만 잘 보면 시장매니저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다음번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 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매니저 활동일지 있죠, 결과보고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2026년도 운영 종료 후에 보면 활동 결과보고서에 예정이라고만 답변을 받았어요, 제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일 건수를 매일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시장매니저 운영을 한 평가결과에 대한 의미로 제출하였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활동지가 없었나요? 활동일지하고 결과보고서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2025년은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주셔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장매니저가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그러면 다음번에 그 부분은 저희 위원들한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2025년도에 세 차례 채용으로 11명 선발하셨잖아요. 11명 선발했고, 2026년도에 상하반기 6명 해서 총 12명 선발했거든요. 인력이 늘어난 만큼 1인당 생산성이라든가 아니면 상권유지 성과가 유지나 개선이 됐는지. 혹시 보탬이 되셨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는 정말로 보탬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원래 시에서 특교금으로 1억 2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6명을 채용했는데 이분들이 제일 바쁜 시기에, 9월에 끝나는 예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에 요구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추가로 인력 배정을 해 줘서 하반기에 상인회분들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상인회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전년도 행감지적사항 보면 시장매니저의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역량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료에서 확인되는 것이 공동마케팅 보조금 사전 교육해서 3월 6일, 현장지원단 교육 있잖아요. 이게 실무 책자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책자랑 제작해서 보탬e시스템 책자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장에서 상인회와 현장에서 일을 지원해 주시는 매니저랑 같이 한꺼번에 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혹시 몇 부나 배포가 됐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책자요?

은정

박은정위원

네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책자 부수는 여유롭게 많이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부수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교육 실시 자체를 실제로 잡지 말고 교육 정산 오류라든가 보안 건수라든가 공모사업 선정률 이런 게 교육의 효과로 보여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기사에 보면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장님. 4∼5평 규모의 가맹점이다라는 말이 있어서 연간 122억 원 온누리상품권 결제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저희 북구가 지난번에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마이크 꺼짐) 이 부서가 아니고 시장산업과.

은정

박은정위원

네, 시장산업과인데 그래도 온누리상품권에 관해서 관리를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온누리상품권이 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저희가 북구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도 하긴 하는데…….

은정

박은정위원

홍보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그쪽 센터장님께 말씀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소상공인을 업체수로 한 2만 3,000호로 보고 계시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러시죠. 거기에서 현재 기준으로 2025년도는 1억 원 이하였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러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간들은 전체 2만 3,000 중에서 몇 업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74%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면 수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업체수로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업체수로는 잠시만요. 70% 정도 잡으면…….

고영임위원

1만 4,000 정도 되시고, 거기에서 임대차에서 빠져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최소 1만 업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거의 임차가 많습니다.

고영임위원

임차가 많으면 1만 정도로 우리가 대략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 정도 되셨어요, 몇 년간 하셨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코로나 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그때부터 2022년.

고영임위원

2022년부터면 어쨌든 올해까지 진행되면 4회나 5회 정도, 5년차 정도의 사업이 되시겠네요. 말씀하신 1만 개 기업 중에 저희 결과보고로 나오는 것이 1,800개 업소 정도예요. 그러면 전체의 18% 정도 되나요, 몇 퍼센트인가요? 카드수수료 지원금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전체 업체 중에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2만 3,000여 중에 2,000이면 10%니까, 10% 정도.

고영임위원

10% 정도는 보고 계시겠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전체 소상공인의…….

고영임위원

전체 소상공인의 10% 정도고 1만으로 봤을 때는 1,800이니까 18% 정도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들은 매년 비슷하게 나오나요? 결과물들은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2022년부터 시작했는데 초창기에는 많았는데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대로 거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매년 하다 보니까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표가 높아지지 않는 부분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지표요? 신청하시는 분들이요?

고영임위원

그렇죠. 18%가 목표이신가요? 18%를 목표로 잡고 계시진 않으시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거는 목표로 잡지는 않는데 예산액도 소진 시까지 지급하다 보니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이 정도 범위로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예산을 다 소요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아니요, 이날, 행감자료를 주시면 3억 4,400 정도로 하면 이게 풀 예산이셨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2025년도에는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얼마 정도 남으셨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4억이었으니까 8,700 정도 남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 잘 되면 과장님, 그만큼 사업 예산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소진해서 이 사업에 당면한 목표를 잡으시면 이 사업의 확장성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내부에서 잡은 금액만 다하면 목표가 진행되는 것이 목적이신지, 안 그러면 사업하는 기업수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계시는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4년을 하다 보니 어느 정도의 평균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목표를 잡았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조금 답답한 부분들이 결국은 18%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전체에.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8%고 어떤 것들을 가감해서 그대로 노출되면 10%고요. 가감해서 거기 조건에 맞는다면 18%가 목표가 된다는 것들이 결국은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적극행정으로 가기에는 부서의 현행 방법들이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이렇게 고민해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코로나 때 이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을 도와주려고 진행된 사업들인데 어느 순간 목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는 계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제언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또 저희가 목표를 18%를 잡은 건 아니고요.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이런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없도록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여기를 제가 처음에 실시했을 때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결과라든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서에서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했던 것들을 보시면, 지금도 그거 하고 계시죠? 이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모니터링은 하고 계시죠? 어떤가요, 과장님, 자료 있으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모니터링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임위원

예, 결과물에 대한 분석자료는 따로 가지고 계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분석은 저희가 항상 계획 세울 때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거랑 이제 연결을 좀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업종이든 반복되는 부분들이든, 아시는 분들은 계속 지원금을 하실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계속 못 하실 수 있고. 그리고 금액 상향에 대한 전체가 70%긴 하지만 우리가 돈에 대한 여유금이라든지 쉽게 1억이 넘는 그런 업체에서는 소상공인은 불만일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하고 계시죠? 그래서 좀 그렇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는 저희가 매출 기준을 2억 원으로 상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계신다 싶은데 어쨌든 가장 많은 구간들이 1억 미만인 구간인 것은 맞고 또 그런 데는 1인 기업이라든가 조금 더 나이 든 분들이 계시는 기업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들에 대한, 신청 서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간편화할 수 있는 건 지금 어떻게 간편화 과정들이 와 있나요, 처음에 비해서?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계속 수기로 받았었는데 올해는 전산으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등록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새로운 곳을 발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겠네요, 기존에 하셨던 것들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소상공인하고 골목형상점가라든가 데이터들은 기존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에 대한 것들을 해서 70%의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부터는 2억 원이라 결과물들을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려울 때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해서 이 비용을, 카드수수료가 굉장히 논쟁을 하면서 이 부분들의 예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상공인 컨설팅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2,000만 원에 한한, 아까 김혜은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 컨설팅 비용 관련해서 서민금융위원회인가요, 공단인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진흥원.

고영임위원

진흥원인가요? 진흥원에서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사항들이 다 옆에 나와 있어요, 저희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개선이 얼마 정도 됐던가요? 그러니까 컨설팅은 다 받았어요. 다 받아서 100개 기업들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홍보물은 굉장히 단순한 홍보물을 줘요. 그러면 여기가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개선사항에 대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개선을 했고 또 우리가 필요한 지원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뭔가, 그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개선사항, 저희 컨설팅 분야가 홍보나 마케팅 분야하고 사업성 분석 분야 두 가지로 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분야에 중점적으로 네이버를 이용한 홍보 전략과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개선사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컨설팅하는 취지가 개선을 요하든지 개선에 도움을 주셔야되는 거잖아요, 이 결과물이.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거기까진 고민을, 팀장님이라도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유경민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지원팀장 유경민입니다.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100개소했는데 아까 말씀처럼 사후 관리뿐만 아니라 개선사항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 컨설팅했고 자체 예산으로 하든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솔직히 말하면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위해서 결국은 7,000만 원을 썼어요. 5,000만 원은 컨설팅을 하는 데 쓰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컨설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간단한 홍보물을 만들기 위해서 줬는데 그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효가 없는 상품으로 된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컨설팅하는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서는 목적을 달성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달성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썼는데 개선사항만 나열을 하고, 업체가 그 이후에 우리가 연결을 시켜 주시든지 우리 예산을 여기에는 줄이고 개선사항까지 고쳐주는 데 비용을 쓰든지 그래야지 완전한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합니다, 과장님.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런 컨설팅 사업에 대해서 혹시 향후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 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은 이 사업이 없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시 주치의센터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중지돼서 다른 사업하고 하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이러신 것 같아요. 어떤 기본적인 사업들은 하시는데 이 사업의 목표의 근사치를 가셔야 하는데 항상 그 부분들은 놓치세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량적인 것에 너무 많이 치우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100개라는 사업의 목표를 하다 보면, 예산도 거기에 맞게 하다 보면 그 나머지 예산이 안 남은 거예요. 이 사업이 중지돼서가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시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점은 큰데 마지막 완결 지점들이 너무 작게 나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소상공인 특히, 저희가 다 파악된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골목형상점가가 소상공인이기도 하고 소상공인 속에서 골목형상점가가 대부분인 거죠? 현재 지표로, 이 숫자로 보면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골목형상점가 안에 소상공인이 있는데…….

고영임위원

골목형상점가 안에 소상공인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안에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건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런데 이 개념 자체가 소상공인이라 하면 어떤 정해진 기준에서 개별 소상공인을 말한다면, 골목형상점가는 어떤 구역을 말하는 거라서 이거를 어느 범위로 하기에는 개념 차이가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가로 하지 말고 업체 수로 하면 그 업체가, 우리가 골목형상점가에 해당하는 업체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인가요,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그렇죠. 골목형상점가 내에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있죠.

고영임위원

대부분이시죠. 거의 다 소상공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소상공인 속에 골목형상점가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 내에…….

고영임위원

그게 어떤가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 그 부분이 헷갈리신 것 같은데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소상공인하고 이 골목형상점가가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골목형상점가는 법 자체가 달리, 지금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법에 의해 규정된 것이고…….

고영임위원

아니, 여기는 상점가라고 지정을 했을 때는 그러겠죠. 골목형상점가라고 가를 뜻할 때는 조금 더 소상공인이라는 사람을 지칭하는, 업체를 지청하는 거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성으로 보자면 그게 어떤 소상공인 속에 있는 분들이 골목형상점가를 꾸미시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소상공인 안에 골목형상점가가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각각의 연합회가 있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렇죠. 연합회라든가 각각의 주도적으로 하시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양쪽에 대한 교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각자 하셔도 무리가 없으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어차피 소상공인하고 골목상권은 저희가, 단체는 있지만 협의할 때는 같이 하기도 합니다. 행사나 회의할 때나 같이 해서 저희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이 그전에 있었고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서 2,000㎡에 대해서 확장을 시키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전통시장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곳을 확장 시키기 위해서 골목형상점가를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어떤 골목형상점가 연합회라든가 그런 관계성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후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많이 저희가 육성하는 쪽으로 되다 보니 두 관계성들을 조금 더 소통이 원활하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고 두 연합회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므로써 두 단체들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단체가 달리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만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게끔 저희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반드시 그 노력이 필요하고 어느 때에서는 두 단체들이 협력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게 씨앗이 돼서 같은, 저회가 봤을 때는 굉장히 같은 부류의 어떤 단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안에 내용성들이 달라졌을 때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시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1쪽을 한번 보시게요, 위원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10회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다 서면이에요. 그런데 또 웃긴 게 일자를 봐 보시면 1개소 하는데는 이틀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20개 이상하는 데는 다 단일로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서면으로 왜 이걸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어서요. 조례에 지금 명시돼 있지 않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면을 떠나서 시급하게 하다 보니 서면으로 빨리하게 되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했었어요, 이거에 대한 걸 예결위에서. 그래서 제9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9조제1항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나와 있어요. 근데 집행부 답변으로 또 이야기하겠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지고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 예결위에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런 사항들이 50개 이상했을 때 32개소 하는 거하고, 한두 개하고 10개 미만이었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는 10번을 열어서 100%를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2026년도에는 이 위원회가 활동하셨던 내용이 있으신가요? 그때는 대면 한 번 하셨을까요, 혹시?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에도 네 번 했는데요. 서면으로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룰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사 오셨으니까 가능하시겠구먼요. 근데 회의 장소가 없어서 그러신다고 하면 올해는 꼭 계획하셔서 하셔야 돼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21쪽에 보시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문구만 지적을 하고 갈게요. 2억으로 하면서 많이 확대는 됐어요, 집행률도. 그런데 항상 공고 내에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해요, 3월에. 그러면 이걸 길게 갖고 간다 해서, 어느 정도 골목형상점가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연합회들이 다 있고 하잖습니까? 그러면 시장매니저들도 있고 특화의 거리도 있고 하잖습니까? 이걸 분기로 끊어서라도 빨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우리가 행정에서 오래 가져가는 것은, 왜냐면 자기들 작년도에 2월, 3월 되면 다 끊을 수 있는 건데 단기전으로 끝내줘야지 이걸 9월, 10월까지 가지고 가서 연말 때까지 하고 또 그 예산 소진 가지고 항상 보면 그 시기에 몇 퍼센트는 또 행감 때 내년에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올해는 몇 퍼센트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본예산 때도 집행률은 저조하면서 왜 막판까지 가져왔는지, 그것을 행정들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고.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말은 이 사람들한테 그냥 그 시기를 쭉 하면서 행정도 같이 피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차라리 분기로 언제까지 해서 딱 끊던가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하겠죠. 저희도 예산 절감하고. 몇 억 가지고 이걸 받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는데 굳이 그걸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니 이건 명확하게 기간을 두셔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안 되나요, 또?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는 소상공인분들이 정보를 늦게 알고 그런 분들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저희가 시장매니저도 주고 있고, 골목상권 매니저도 주고 있고 이런 것들 인건비를 채용해서 지금 골목상점가든 소상공인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분들이 편입돼서 있으면 대부분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걸 가를 수는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골목형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의 법령에 의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따라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행정을 피곤하게 갖고 가실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 몇 년 차를 반복해서 계속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정책들이, 새로운 2기가 나오게 되면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맞다고 보니까 고민을 행정에서 하시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분기로 끊으시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또다시 계속 반복되고. 신청하신 분들은 알 만큼 아실 것 같아요. 모르셔서 못 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7, 8쪽 보면 플랫폼이 있어요. 예산은 많이 들었습니다. 5억 8,000 정도 들었죠? AI기반 소상공인 지원 플랫폼 4억 5,000이었고, 지도기반 골목형상점가 커뮤니티 있잖아요. 1억 3,000이었는데 플랫폼 포털에 검색해 보면 북구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어떤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북구청 홈페이지에 주요 사이트 항목에 바로가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쪽에 있다 보니까 첫 화면에 안 보이고 뒤쪽으로 밀려 있어서…….

대서

기대서위원

말씀 잘하시네요. 이게 5억 8,000만 원 들여서 플랫폼 만들어서 돕겠다고 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은 뒤로 밀려 있고, 구청장 소식은 맨 앞에 있고, 북구 소식은. 정확히 국장님, 간부회의 들어가면 말씀하세요. 예산 들여서 말만 소상공인, 골목상권 돕겠다고 하고 플랫폼 만들었는데 결론은 구청장 소식은 1번으로 올라오고, 구정 홍보 소식은? 본인이 돌아다닌 게 중요해요, 사진 찍고? 방송 듣고 계시겠구먼요. 이런 것들을 앞에서 하셔야지, 경기도 어려운데. 행사성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데 예산 투여된 만큼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활용할 수 있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건 건의하셔야죠, 국장님이 간부회의 가셔서. 그렇게 하실 거죠?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각 구청에 어느 홈페이지에나 대문에는 청장님 인사 말씀과 청장님 소개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사 말씀을 떠나서 모든 구정 홍보 자체가 먼저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 행사장 갔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돈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리고자 이걸 가지고 돈 5억씩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뒷장에 밀려 있으면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 말이에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뒤로 밀려 있는 부분은 앞으로 잘 보이는 곳에 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아먹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투입에 대해서요.

효진

김효진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골목상권 행사들 많이 하죠. 요즘에 본격적으로 행사철이 되다 보니까 그분들도 마지막으로 행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도로를 접하고 있는 데다 보니 안전요원 배치가 필요하다. 혹시나 행사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는 모든 책임은 어차피 그분들이 아니고 북구청이 안전관리 소홀로 돌아올 것 같단 말씀입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안전요원 배치에 쓸 수 있는 비용은 없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역에 같이 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지역 단체들하고 해서 도움을 받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어떠신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주관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나 관련 단체들 협조 받아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골목상권 행사할 때 저희가 그 부분은 상인회분들께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대서

기대서위원

저번에 크게 행사했을 때 없던데요, 안전요원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안전관리요원은 저희가 큰 행사는 다 배치가 되거든요, 행사 주관한 단체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럼 있었다고요, 큰 행사장에?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상인회와 함께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인회가 문제가 아니고 위탁을 받은 위탁사가 그걸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거 한번…….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 한번 봐 보셔요. 왜냐하면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안 했던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용역 다 끝나서 공사 다 끝났죠?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관 교육장이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앞으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9월에 준공이 끝나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넣을 예정이고요. 11월 18일에 개관식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당분간은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이기 때문에 이 운영 목적에 맞게 기능을 찾을 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인회교육장으로 쓰이는데 기간제를 뽑아서 우리가 직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일단 교육관으로서의 기능이 확립될 때까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내년도에 매니저 인건비가 시에서 교부가…….

대서

기대서위원

내려오면…….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오면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이 교육관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정확히 봐 보면 우리 특화 거리가 있어도요, 활용되는 게 없어요. 나는 이 교육관이 왜 필요한지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확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데 회의 장소로 전락해 있어요. 사무실로 전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 생겼잖아요. 그 매뉴얼을 정확히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누가 민간위탁을 받든지 간에 정확한 매뉴얼로 가고, 활용도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몇 억씩 세금 들여서 그걸 활용하고, 결론은 상인회 사무실로 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봐 보십시오, 특화거리 사무실도. 우리 지역구도 그런 실정이에요. 말이 명분 때문에 예산 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활용도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골목형상점가 상인회교육장을 통해서 여기는 새로 정립을 하셔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자 있잖아요. 꼭 신건물 짓고 나면 하자 보수 기간 내 꼭 1년 단위로 점검하셔서 마무리하세요. 왜냐하면 짓고 나면 그 하자 기간을 만료해서 나중에 우리 구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하고 나서 6개월 단위로 점검하시고 체크하셔서 완벽하게, 최소화할 수 있게 점검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저도 하나, 존경하는 기대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 교육관 있잖습니까? 일단은 교육을 하기 위한 장소로 쓰는 거죠?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의 골목형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지금 온라인 교육은 신성장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하고 있고, 상인교육관에서는 마케팅이나 유통환경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면 교육, 오프라인 교육 위주로 할 예정입니다.

신정훈위원장

온라인 교육의 교육 받는 대상은 누군가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이면 다 가능하시고요. 전통시장까지 포함해서 예비 청년창업가,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 다 포함이 됩니다.

신정훈위원장

실제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실적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숏폼 제작부터 사진 촬영 기본적인 것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매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충분하다고 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교육에 대한 니즈가 충분하면 공간도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용봉동에 소재해 있고 상인들이 연합회에서 주로 쓰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요. 그런데 그 공간을 얼마나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이 연합회에서 지속적으로 쓰려면 혹시 그 공간을 상주해서 누군가 운영하거나 관리할 인력까지도 두나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현재는 교육관으로서 기능이 확립될 때까지 저희가 직영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시장매니저 예산인 인건비가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채용해서 정부 보조사업이나 골목형상점가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도 할 예정이고…….

신정훈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임시적으로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이후에는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위탁 방안을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같은 부분을 연합회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하지는 않거나,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결국 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 저희 부서에서 아마 마련하고 추진을 할 일로 보이는데, 사실 그것들이 현장에 있으니 현장에서 있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명확하게 잡고 운영을 해야 이 부분이 서로 간에 의견들이 좁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화

정경화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신정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 중지

18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 시장산업과 소관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박병익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신정훈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과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우람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이연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김빛나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정수빈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북구청장 제출)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훈위원장

박병익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윤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작 목적으로 대부된 공유재산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사진을 준비해 왔거든요. 보십쇼. (자료 제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1995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잉여를 받아서 현재 시·도유지로 되어 있다고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과수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면적은 1,774㎡에 약 573평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인데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과수원으로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음……. 네.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내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니 이게 운영되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부서에 서류를 요청했고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부계약서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26년까지 계속해서 대부가 된 상태입니다. 25년 동안 동일인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2011년도에는 41만 8,790원이 부과가 됐는데 납부는 0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공유재산이라든지 임대 관련은 저희 시장산업과에서…….

정윤

이정윤위원

아, 소관이 아니셔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그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정윤

이정윤위원

아,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류상으로만 보면 대부계약서는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때부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관리대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부터 자료가 있고 농지대장은 2022년도부터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 2008년도 같은 경우에 시스템이 과거에는 손으로 했다가 컴퓨터가 도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시점 추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농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이 시기에 과거 농지원부였다가 농지대장으로 바뀐 시점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은 5년마다 갱신되는 거 맞으시죠, 계약 자체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임대계약도…….

정윤

이정윤위원

또 모르십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계약 자체는 딱히 5년 단위로 한다 그것보다는…….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본 바로는 5년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도 제가 크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자료 제시) 2018년부터 2022년 계약상에는 12월 31일까지인데 이건 대부계약서거든요. 그리고 이쪽은 농지대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사를 나가서 현재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대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계약에서는 일년생식물 재배가 가능하다, 그다음에 2018년부터 2022년에 또 했더라고요. 이때도 일년생식물 재배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2022년 4월에는 실제로 갔을 때 다년생식물이 재배되고 있는 상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2023년에서 2027년 재계약이 이루어져서 현재 경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026년이니까 내년까지 계약이겠죠? 그리고 일년생, 다년생식물 재배라는 내용이 빠지고 경작용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것만 가지고도 계약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일년생을 하라고 했다가 이쪽에서는 다년생을 하고 있는데 유지가 되어 오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정윤

이정윤위원

제가 쟁점화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이 25년을 해왔다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면.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작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육안으로 보셨다시피 일단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하나 궁금한 건 이 계약을 갱신하실 때는 구두로만 하십니까, 직접 방문을 하십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계약 관련해서는 임대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산업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 내용과 대부계약에는 일년생 작물을 심도록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어느 순간 다년생식물로 바뀌었다는 말씀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시장산업과 농업 쪽 업무에서 비춰보자고 한다면 해당 농지는 농업 용도에만 맞게 쓰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사진 저한테 보여주셨잖습니까? 울창한 수풀처럼 되어 있는 게 과연 과수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고 질문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명시적으로 사진만 보고는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또는 과수를 재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답변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료 요구를 했을 때 해당 없음이라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록 자체가 없는 건지, 위반사항이나 조치 내역 자체가 없는 건지 이것도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상황이 이랬을 때 추정상 제가 직불금에 대해서도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직불금을 계속 받아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받은 게 130만 원입니다, 일단은.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정윤

이정윤위원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대부납부액이 현재 30만 원 정도인데 직불금을 130만 원 받고, 다음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제가 서류를 받지는 못했는데 농민수당을 60여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분이 목적에 맞지 않게 농사를 짓지 않는다거나 하는 상황이라면, 아직까지는 가정입니다, 실사를 나가셔야 되겠지만. 그랬을 때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는 거죠, 농사를 안 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이 외에 농협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도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의심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얻는 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30만 원 내고 수백만 원의 이익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그 외의 자격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 비교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서 말했듯이 개인에게 장기계약은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제 예상에는, 저도 다른 과수원도 가보고 했지만 이 상태가 믿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나가셔서 확인을 해볼 것을 요청드리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농지 조사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저는 사실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똑같은 이런 케이스가 몇 건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수조사도 필요하다면 실시하시고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결과까지 의회에 후속 조치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을 심각하게 보시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다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 시각을 보는 게 반대되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확정 짓기에는 저도 사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정윤

이정윤위원

네, 당연하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다만 직불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의 회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직불금도 요건에 맞아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현장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꼭 있고요. 농막에 관해서도 법이 자꾸 바뀌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제가 봤던 상황에서는 정해진 컨테이너 규격이 있는데 조그만 집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것도 지었던 시점에서 가능했던 건지. 생활을 하는 듯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지금 단정을 짓는 게 아니라 조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싶은 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기회를 뺏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점유를 하고 있다면. 제가 그래서 이거는 꼭 밝혀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고 성심성의껏 조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윤

이정윤위원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이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영근 위원입니다.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된 걸로 아는데 힘드실 것 같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 4쪽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재 지원사업이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화재공제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사업 수행방식이 변경된 이후에 화재공제 가입률이 높아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높아진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가입하지 않은 점포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미가입 점포 개수와 미가입 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일단 미가입 점포 개수는 제가 어림잡아서 가입률 퍼센트로만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정확하게 시장별로 몇 개가 가입이 안 된 것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상인분들이 가입 꺼려하는 이유 자체는 자부담률인 것 같습니다. 40%라는 자부담률이요. 그래서 저희가 20%로 하향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만 아직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 이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시중 보험료보다 60% 정도 비용으로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화재 발생 시에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제일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긴밀하게 협약하셔서 미가입 점포를 파악하시고요. 안내, 홍보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18쪽 자동차의 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관리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6월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회에는 특정 업체 차량 점유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영주차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적사항 처리부 18쪽을 살펴보니까 의문이 들거든요. 처리실적 내용을 보면 2025년 5월 29일 공영주차장 현장 방문 및 상인회 면담, 2025년 6월 2일 번호판 미부착 차량 출입금지 조치, 6월 2일 전문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공문발송 그리고 9월 9일 전문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 공문발송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뤄진 조치는 2026년 9월 9일 상인회에 발송한 공문 1건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2025년에 했던 조치고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했던 실적입니다. 감사 이전이 아니라 이후의 지적사항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감사 이전의 실적을 대부분 기재하셨고 이후에는 공문 1건만 처리실적을 작성한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제가 올 7월 말에 와서 바로 상인회 사무실도 가서 면담도 하고, 담당자도 지금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디테일하게 기재를 저희가 못 한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있는 점이 2025년 6월 9일 이후에 번호판 미부착 차량 출입불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치가 아니라 실제로 자동차가 미부착하고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건데 미부착 차량이 들어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조치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불가한 것 같습니다. 조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좀 그러시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동차거리 안쪽에 차량 애프터마켓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영업하시는 개별 상점가 상인분들이 임시번호판을…….

영근

유영근위원

불법으로 혹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거리 주차장에다가 입고를 시킨 다음에 임시번호판을 잠깐 떼놓고 다시 작업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하지 말라고 저희가, 그런 표현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적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완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후 계획엔 전문상점가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 수시 점검 실시라고 기재돼 있잖아요. 그럼 수시 점검한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출장결과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결과보고서 자체가 점검을 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출장보고서 한번 주시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런 부분도 실적으로 보고 이거를 처리 내역에 기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재를 해 주시면 좀 더 보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방문하셔서 주차장 상태 확인하시고요. 주민 불편 개선됐는지 점검을 항상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점검, 일시점검 내역, 확인된 문제점, 조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처리 후에 완료 표시가,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표시를 위해서 완료를 한 것 같은데요. 의회의 지적 외에 무엇이 달라졌고 불편이 얼마나 해소됐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 이후 추진실적과 개선조치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이 특정 업체의 전용 공간처럼 사용 안 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저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 보실까요. 명시이월 내역서 있으시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네.

대서

기대서위원

오타인 것 같은데요. 10번 스마트농업 육성, 스마트팜 시범 있잖아요. 대상자가 없는데 잔액이 3,600이면 3,600이 어디에 진행됐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 부담액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은 저희가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부담은 4,800이고요. 지금 시비 3,600, 구비 3,600이잖아요. 책자 보고 말씀하세요, 과장님. 대상자가 없는데 잔액이 3,600이면 3,600을 집행하셨다는 거예요? 오기 잡자고 얘기했잖아요. 보고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이야기를 하세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밑에 봐보시면 자부담이고 4,800이고 구비 3,600, 시비 3,600 그래서 오기 잡고 가자고 말씀드린 건데 책도 안 보고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지금 대상자가 없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잔액이 3,600인데 그럼 3,600은 어디에, 시비는 반납했어요? 7,200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7,200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책은 보고 말씀하셔야죠. 위원이 질문하면 책을 보고 이야기하시라고 했는데 무조건 답변만 하시면 됩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죄송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이건 오기인 것 같고요. 현재 도시형 스마트팜 추진이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올해 상반기에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한 이후에 그 후로는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2025년 8월에 현재 시에다가 도시형을 농촌형으로 변경을 요구했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불가하다고 왔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불가하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셨을 때. 그럼 이걸 불용하든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어쨌든 올해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할 것 같고요. 정리 추경 때라도 저희가 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왜 그러냐면 과장님, 이 사업의 취지가 어떤 내용이냐. 자부담을 먼저 소진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농업법인이나 농협이라든가 완화시켜서 농협경영책을 갖고 있는 개인이라든가, 10년 이상 임차를 하고 소유하고 있는 사업대상자로 2차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1차적인, 공고를 하셨을 때 조건이 있어요. 사업비는 자부담 우선 집행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쉬운 사항이지만 농촌형으로는 안 되다 보니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1차, 2차도 없고 올해는 불용처리를 가야 되지 않느냐. 왜, 시에서도 불가하다고 했으니 더 이상은 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제가 전 담당자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것을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해요.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에서 발주하는 거기 때문에 공모하게 된 건데,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부서가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4∼25쪽이요. 운암시장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운암시장 정비사업은 저도 공문을 찾아봤습니다만 3번 정도 보완 요청을 정비사업추진위원회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제가 요청을 했었고. 최근까지는 보니까 올 7월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을 해달라고 해서 위원 조합 측에다가 공문 발송을 했는데요. 그 후로는 회신이 없는 상태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계속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게 보수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예산이 조금씩은 투여될 것 아닙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대서

기대서위원

요즘 정비사업들 자체가 워낙 물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쉽지 않아요. 저희 정비사업 4건 중에 운암시장 상인들에 대한 문제점을 정비사업이 끝나더라도 존치의 여부도 다 협약서에 들어가 있나요, 혹시나? 주상복합이 건립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시장산업과에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일단 이분들의 기본적인 내용은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아래에 상가를 조성하겠다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운암시장에 점포 개수만큼 주상복합을 한다고 해도 그 개수만큼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가시화가 되면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혹시나 과장님께서는 정비사업 쪽은, 운암시장 쪽 현황들, 대표자나 조합 쪽에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만나보셨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니요, 아직 그러지는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상인회가 있지만, 운암시장이 있지만 그중에 임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경기의 흐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으나 사업승인까지 난 상태지만, 계획서 승인만 났죠, 사업계획서? 그러면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그 상인들도 또다시 임차에 대한 보전이나 이런 것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재개발사업은 일반 재개발사업 위에 한 단계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 자체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복잡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는 구체화 단계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네, 관심 속에서, 과장님께서 항상 어렵다고들 말씀하시는 것은 임차인 문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유자들이야 어차피 사업이 진행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세만 받으면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김혜은 위원입니다. 기대서 위원님 의견에 맞춰서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운암동에 있는 자이포레나 아파트 간담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운암 건너편 쪽에 노점상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의가 나올 것 같은데 그분들의 요구는 운암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그분들이 그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구에 있는 금요시장처럼, 물론 공간이 없지만 그런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민원을 받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노점상에 관련된 민원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 여기 시장산업과하고 안전도시에 노점상 관리하는 과하고 협력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대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바로 이걸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고 민원만 받고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 반려동물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내역 보면 징수율이 50%입니다. 3건이 징수액을 받으셨고, 미수납액이 3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속 과태료 가산금이 포함돼서 붙는데 혹시 이 부분은 다 완납이 됐나요? 아니면 이월돼서 계속 가산금이 붙는 건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계속 가산금이 붙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대 60개월까지 가산금이 붙게 돼죠.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계속 독려를 하고는 계신 건가요, 내시라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안 내시는 이유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안 내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태료 부분에서 본인들이 꼭 내야 되냐라는 생각 그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인식하고 계십니다만 목줄 안 차는 게 내가 왜, 잠깐 내려놨을 뿐인데 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 지급현황 19∼20쪽인 것 같은데, 아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보면 공수의를 채용해달라고 했는데 공수의 채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공수의 채용이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정규직,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제역 예방백신을 1,821두를 하셨고,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 해서 여기도 594두를 하셔서 거의 2,414두를 시술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혼자 다 하신 건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공수의는 외부의 동물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시장산업과 내부에도 공수의가 한 명 있습니다, 정규직으로요.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뒷장에…….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수의직이 한 명 있어서요.

혜은

김혜은위원

37쪽에 공수의 수당 지원에 그 한 분의 공수의가 이 금액을 받고 채용되어 계신 건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용은 아니고요.

혜은

김혜은위원

그때그때 혹시 일이 있을 때 가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채용은 아니고 저희가…….

혜은

김혜은위원

협약 같은 걸로 해서.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계약 같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그러면 이분 한 분하고 또 다른…….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시장산업과 내부에 수의직이 한 명 있습니다.

혜은

김혜은위원

아, 그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주로 공수의가 많이 접종을 하고 있고요.

혜은

김혜은위원

그래서 한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김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정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통시장 개선사업하셨잖아요, 말바우시장. 여기가 해소여부를 저희 시장산업과에서 하셨지만 정비가 상권활성화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주차면당이라든가 이용대수, 혼잡시간대 이용률, 불편 민원 이런 게 정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물뿐만 아니라 개선 전후하고 비교 자료를 제출하셨으면 좋겠고, 효과가 미흡하다면 항목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보완 계획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저도 지적사항 처리부를 작성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량화 시키기가 굉장히 난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서술형으로밖에 표기를 못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되도록 정량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농민공익수당 지급관리 있었잖아요. 본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제시는 안 됐어요, 과장님.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일반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은정

박은정위원

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서 지급 직전년도 1년 이상 광주에서 거주하거나 농지소재지가 있어야 되고 해당 농지가 실제로 농사에 이용되고 있어야 되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그 부분에서 위반사항은 아니고 가령 농업경영체가 한 세대에 2명이 있으면 1명한테만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2명한테 지급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중복지급이란 말씀이시잖아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중복지급은 아니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1명한테만 줘야 되는데 부인한테도 주고, 직계존비속한테도 주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2025년도에 지원대상이 1,782 농가잖아요. 그런데 확인된 게 5건만 지금 환수가 된 건가요, 과장님?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확인된 것만이라기보다는 감사실에서 정기적인 구청, 본청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부분인데요. 감사를 해서 본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급대상 전체에 대해서 살펴봤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러면 다음번의 조치 결과에는 공무원 교육도 있고 이러잖아요. 환수완료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완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 전 중복확인이라든가 지급승인, 표본점검까지 해서 단계별 책임하고 확인을 명확히 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점검지표가 잡혀야 되지 않을까, 저희 과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고영임 위원입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관련 조례가 있어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가 이 협의회를 만든 근거죠? 어떠신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근거가 말씀하신 대로 유통산업발전법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아시다시피 홈플러스라든가 어떤 유통업에 있는 노동자들의 고민들을 저희가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어요. 없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일단 유통산업발전법에 구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능이 대규모점포 등록할 때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겠죠. 그게 영업개시일 60일 전에 상권활성화계획서라든지 영향평가서, 상생발전기획서 그런 부분 해서 저희한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통산업발전위원회에서 그걸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다란 이슈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영임위원

과장님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차이가 있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가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협의회의 기능이 그 기능밖에 없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크게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이 그거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거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의 기능이요.

고영임위원

그래서 그 안에 해당되는 협의회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안건이 없어서 안 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요. 가장 큰 이슈화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유통환경발전을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형식적으로라도 안건을 만들어서 협의회를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되거든요.

고영임위원

보니까 2027년 9월에 임기가 마무리되시더라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그래서 현재 임기 종료 전에 이걸 어떻게 정리는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임기 종료 전에 저희가 정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협의회가 꼭 안건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유통산업의 상생을 위해서 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고민하는 유통상생에 대한 고민을 했더라면 2020년 이후에 그래도 몇 번의 회의가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위촉직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위촉직으로 와 계세요. 그런데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본인들이 위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 이상 하셨던 분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본인들의 생각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들, 어쨌든 2027년 9월이 가기 전에 빨리 정비하셔서 더현대가 생기면 지역의 유통망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를 빨리 해주시고. 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시고, 의논하시고, 형식적이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문제를 담아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네, 그리고 동물병원 2곳에 임시센터를 마련해서 하는데 2,000만 원 예산이 들어있는데 200만 원 정도인가 210만 원 정도밖에 저희가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어떤 기저에 있었는데 이 사업이 2년 이상은 지속이 되었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2025년까지 있다가 올해는 그게 시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없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도 없어진 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 정도밖에 사업의 진척률이 너무 없어서 병원이라든가 섭외하는 부분들에서 놓친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고영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유기임시보호소 관련한 유기견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게 조금 까다로워서 저희가 사용하는 비용들을 1,0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못 했다 결산 때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 비용을 현실적으로 등록비, 동물들을 등록하게끔 돼 있잖아요. 거기 비용들은 되게 많이 잘 쓰고 계세요. 그러면 이 비용들을 다른 비용으로 환원시켜서 필요한 비용으로 단체와 협의를 하셔서 바꾸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시보조금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조정하기가…….

고영임위원

전체가 시보조금인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시의 담당 부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 있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저희도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실적으로 그 예산을 쓰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보고는 드리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답변은 뭐라고 나오신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답변이요.

고영임위원

별말씀 안 하신가요. 어쨌든 저희가 항상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위에다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기능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되는 이유들도 있잖아요. 예산을 보면 그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 쓰이면 훨씬 더 값어치 있는 예산으로 쓰이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이번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웃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내년도 사업분부터 저희가 관심 갖고 이런 부분은 가능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ICT 기반으로 해서 원격 계측사업 있잖아요. 그게 어디 저수지죠?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고영임위원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교부세로 집행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장등저수지입니다.

고영임위원

장등저수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호남연수원 그쪽 가는 길에.

고영임위원

완료라고 나와 있긴 해요. 거기에 운영을 1년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운영의 기대성과는 뭔가요, 이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이거는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예측하고 경보를 내리고 통제를 하는 시스템이어서요. 아직은 크게 어떤 성과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수시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업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

고영임위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 시스템 체계에 대한 문제인데 경보를 내리면 저희 부서에서 그 경보를 받게 되는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시스템들은 되어 있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안전총괄과 재난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서요. 해당 지역 통장님들한테도 문자가 가고, 그럼 통장님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경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비상대응체제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통장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한테 직접 알림이 갈 수 있도록 바로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된 정해져 있는 주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래에 사시는 주민들. 그러면 통장님들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산시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를 조금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 또 이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고장이라든가 수리, 관리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현재까지는 고장이 났다고 저희가 파악을 한 부분은 없고요.

고영임위원

파악을 한다면 어떻게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물 가운데 있는 거죠? 어떻게 돼 있는 건가요, 현장에서는 기기가? 이 기계가 고장이 났는지, 뭐가 됐는지를 상시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작동을 안 하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구비가 돼 있나요?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고영임위원

만약에 그 시스템들이 구비가 안 됐다면 위기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구비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 가능하시다고 하네요? 팀장님 답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

김이연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김이연입니다. 여기 특별교부세로 받은 ICT기반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장등저수지에 설치되어 있고 제방 옆으로 강우량계, 수위계, 변위계측기, 토양함수량계, 계측정보 자동 수집장치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으로써 상황관제, 모니터링시스템, CCTV, 상황전파시스템으로써 마을·댁내 무선방송 시스템, 기타 운영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보안 때문에 저희 행정 컴퓨터에는 설치할 수 없고 따로 갖고 있는 노트북에 연동되어 있어서 아침에도 제가 봤거든요. CCTV로 수위를 볼 수 있고 여수로를 넘어서 할 때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스템이 작동하면 마을로 방송이 가게끔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마을 주민들한테 가는 문자시스템은 아직 없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런데 팀장님, 화면이나 관리감독 체계가 아직 팀장님한테만 돼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 이외에 팀장님이 부재중이거나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아직 덜 갖춰진 것 같아요.

이연

김이연도시농업팀장

저하고 저희 시설 담당자하고 2명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보완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조금 더 보완해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관리에 대한 부분…….

신정훈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전체의 안전을 담당자와 부서 팀장님 두 분이 보시고 모든 것들의 책임을 두 분이 물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는. 그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더 보완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까지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익

박병익시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일자리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