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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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각 국장, 소장, 청장 등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남구보건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기성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기성 남구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구보건소장 이기성 보건정책과장 김미숙 건강관리과장 오석희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이기성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남구보건소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김미숙 과장입니다. 건강관리과 오석희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5쪽, 감염병에서부터 필수 의료까지 빈틈없는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남구보건소 필수 의료 및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현황으로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한 3개의 응급의료기관과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및 뇌혈관 전문병원과 협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24시간 중증화상센터와 고압산소치료센터 그리고 소아응급센터 운영 및 응급실 코디네이터 배치를 통해 중증 환자 전원 네트워크 강화 등 필수 응급의료 인프라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빛 어린이 병원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공공 심야약국 운영으로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구축과 대상자별 예방 접종으로 감염병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보건소와 소방, 의료기관과의 응급의료협의체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감염병 상시 모니터링과 고위험군 감염병 방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누구나 고르게 누리는 건강한 일상입니다. 의료 취약 지역인 농촌 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 및 암 환자와 희귀질환자 대상 의료비 지원과 장애인 구강 진료 접근성 강화입니다. 현재 남구 지역의 주요 현안은 농촌 지역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과 공중보건의가 해마다 감소하여 지금은 한 명의 공보의가 7개의 보건지소를 커버해야 하는 실정이고, 내년에는 그나마 한 명의 공보의도 배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농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구보건소는 의료 취약 지역 원격 진료와 나눔 의료 봉사 등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더불어 정부의 지역 보건 의료기관 기능 개편 시범 사업에 발맞추어 공공 거점 모형 구축과 권역별 거점 보건소 운영을 통해 농촌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과 민간 협력 체계 구축과 찾아가는 치과 진료 등 장애인 구강 진료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암 환자와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입니다. 8쪽, 첫걸음부터 일상 속까지 빈틈없는 건강 관리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해 임신, 출산부터 어르신 건강 관리까지 생애주기별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혼부부와 임산부의 건강 검진, 난임 부부 시술비와 의료비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산후 도우미 지원, 기저귀 분유 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으며, 금연 클리닉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 모바일 AI·IoT 건강 관리 등 시민들의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신부터 육아까지 맞춤형 건강 양육 지원과 모바일 기반 걷기 챌린지와 모바일 헬스케어,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등 생활터 중심의 통합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노인과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음은 잊고, 기억은 지키고, 행복은 더하는 삶입니다.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자살 등 정신 건강 문제와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는 개인의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지역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구보건소에서는 정신건강센터와 치매안심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고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치료 그리고 사례 관리와 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정신 질환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와 더불어 심리 상담, 바우처 지원, 치료비 지원,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과 생명 존중 안심마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관리를 위해 조기 검진과 치료비 지원, 맞춤형 사례 관리 그리고 조호 물품 지원, 가족 지원과 함께 자주 모임 활성화, 치매 안심마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살 유족 원스톱 지원 사업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와 더불어 치매 고위험군 대상 단계별 관리 체계 도입과 치매 환자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과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요즘에 젊은 사람들 중에 다이어트가 하나의 정말 광풍인데 그와 관련돼서 요즘 위고비하고 마운자로에 대한 주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살 빼주는 주사인데 이 주사는 당연히 의사 처방이 있어야 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을 상대로 광고를 하면 안 되고 식약처에서도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이 미용 목적으로 오남용을 하지 마라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위고비 처방 가능, 한 달에 몇 키로를 빼줄 수 있다 이런 광고를 아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포항시 관내에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관련해서 광고를 점검하거나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고비라든가 아니면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위장 장애라든가 시신경 병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병원을 현장 지도 점검을 쭉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의사회하고 약사회하고도 모니터링을 진행을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걸 더 진행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데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뿐만 아니라 이번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한 건데 2025년도에 의료 광고 관련해서 민원이 남구가 19건, 북구가 10건입니다. 총 합쳐서 29건이고요. 그런데 의료 광고로 처분한 건은 남구, 북구 통틀어서 3년 동안 실적이 없습니다. 위고비하고 마운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전체 민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거죠? 3년 동안 한 번도 처분이 없는 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여러 종류별로 행정적으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의사의 의료 행위에 관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이 개입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과대 광고라든가 이런 건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위고비, 마운자로 주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뿐만 아니라 처방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저도 정상 체중인데 정상 체중인 사람이 저도 가면 바로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대면으로 처방을 받는 문제점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포항에서 비만 치료제 부작용이나 오남용 관련해서 보건소에 접수된 민원이나 신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지금까지 따로 신고가 됐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문제가 보면 마운자로나 위고비 같은 주사가 처방이 얼마나 되는지 관내에서 파악도 안 되고 광고 민원이 올해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도 처분이 없다면 포항에서 오남용이 일어나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비만 치료제 광고를 한번 집중해서 점검해 주시고 의료광고 민원은 해결로 이번에 끝내지 말고 위반이 확인된다면 끝까지 처분을 해 주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유념해서 의사회, 약사회하고 병원하고 관계되는 기관을 행정 지도를 하고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우리 인체 내에 질병을 다루는 큰 원인이, 사실 질병이 없다면 보건소도 필요가 없겠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병 없이 살 수 있는지 연구 한번 해 봤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남구의 소장으로서 모든 질병은 음식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공감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음식을 잘 조정하면 병도 걸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특히 소장님이 우리 포항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서 어떻게 음식을 먹으면 질병을 전체 다 없앨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보건소는 식습관 식문화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여러 가지 영유아부터 보충 영양식부터 시작해서 계속 식문화 개선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식습관이 우리 건강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됐고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들께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고민을 더 해서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고민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소장님, 결과적으로 음식에서 모든 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음식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본다면 음식을 안 먹으면 되잖아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질병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음식이 들어가잖아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럼 음식을 안 먹으면 되는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방법을 찾아야지. 암스트롱이 밥 먹고 달나라 갑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인체에 맞는 아주 작은 양으로 견딜 수 있는 영양분을 먹지 않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 내년도 행정감사를 할 때는 그런 방향을 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오늘 같은 자리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만의 남구보건소가 이거를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 딱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업무를 하면서 또 건강관리과의 건강 증진 업무라든가 건강생활 실천 업무 중에서 영양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고 특별히 식습관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전에도 이 운동을 늘 벌립니다마는 짜게 먹는 음식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젓갈 문화도 많고 하니까 짠 음식으로 인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분야라든가 저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늘 염두하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또 위원님께는 진행되는 과정도 중간중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보고보다는 가능하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예?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노력해서는 안 되고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달나라 가는 암스트롱도 알을 먹고 가고 있습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소는 없지만 논문으로 쓸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가능하면 그게 맞다라고 다음 내년도 행정감사 때 얘기가 위원님들이 동감이 간다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걸 구체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기후온난화 환경 문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대체가 될 겁니다. 그거 해결되면 모든 것들이 아무리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돌풍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장님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연구를 해서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어려운 숙제라서 저희들도 관련 자료라든가 식약처라든가 질병청 관련 문헌 같은 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는 잘잘못으로 따지기도 하고 지적도 하지만 개선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문을 함으로써 아마 소장님은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장의 헌신적 모습을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본 위원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 책임감을 가지고…

재진

이재진위원

좀 적어 놓으세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계속 적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음식을 먹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AI가 음식 안 먹잖아요. 간단해요. AI는 배터리 힘으로 에너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AI는 배터리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HBM이 뜨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동차 밑에 전부 다 전체가 밑바닥에 보면 배터리예요. 셀 모듈 팩으로 해서 배터리가 형성이 돼 있는데 그걸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로봇은 거기 전체 로봇에 배터리를 그렇게 달 수 없잖아요. 그래서 HBM이라는 적은 양으로서의 고도의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것들이 HBM에서 벽돌 쌓듯이 아파트 짓듯이 만든 것이 HBM이에요. 그렇게 소량을 해서 에너지를 고도의 에너지를 해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AI예요. 앞으로 로봇이 휴먼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 같은 로봇이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로봇에 보면 배터리로 로봇만큼 쓸 수는 없거든요. 작은 배터리로서의 에너지 24시간 쓸 수 있고 그러면 로봇은 밥도 먹이지 않아도 되고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로봇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인체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밥 안 먹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남구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 주셔서 내년도 행정감사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감사가 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기대하고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바대로 AI는 배터리가 음식이지만 사람은 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안 먹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고 또 나쁜 음식은 섭취하지 않는 그런 식문화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소장님, 답변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

남구보건소 공중보건의가 올해 1명이고 내년도에 1명이 유지가 될까 또는 없어질까 이런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개 보건진료소를 커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공중보건의가 내년에 확보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것이 원인이 수도권 공중보건의를 배정하는 의료 의과 대학에서 인원이 배출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원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6년도 복무 만료자가 전국적으로, 의과 공보의를 말씀드립니다. 의과 공보의 450명인 반면에 배치 인원이 98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의과 공보의가요. 그렇다 보니까 시군구마다 공보의, 특히 오지 마을의 공보의가 굉장히 배치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번 의정갈등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복무 기간이 공보의가 굉장히 깁니다. 38개월 복무 기간이고 또 1개월 동안은 사전에 기초 군사 훈련을 한 달 받습니다. 그러면 37개월이 총 그러면 3년하고 1개월이 되는 복무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사병들은 18개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점과 또 처우도 조금 개선돼야 할 사항들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의과대학교 학생들이 군대 복무를 병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대학의 정원도 부족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국가 전체 의대와 의정갈등 또 지방의대 확충 문제 이런 것들이 국가 전체 계획과 맞물려서 공중보건의가 제대로 보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건 진료 관련된 부분을 보건소에서 소장, 과장들께서 잘 지휘하셔서 공중보건의가 없는 데에서 의료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두 번째,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와 비급여 되는 경우가 있는데 로컬에서 즉 여기 로컬이라는 거는 동네 의료원 또는 의원 또는 하급 병원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수 치료나 영양 급여 이런 것들이 비급여 대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수 치료도 병원마다 가격들이 들쑥날쑥하면서 이런 것들이 고지가 되지 않아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과의 갈등 그다음에 이후에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민원들이 우리 남구 보건 관내에 급여가 되지 않는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된 민원 접수 현황들이 몇 건 되는지를 말씀해 봐 주십시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하면 됩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2023년도에 2건 발생해서 행정처분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병원비가 얼마인지를 미리 알고 당연히 급여가 되는 것은 하는데 비급여 되는 부분을 명확하게 시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걸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현장에서 시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로컬 쪽에서 의원 쪽에서 의원 시스템을 갖춰 놓고 다른 데보다도 장비를 갖춰 놓으면서 의료 행위를 하는 로컬 의원들이 많죠. 그런데 거기에서 과다 진료, 안 해도 되는 진료까지 같이 합쳐서 연결해서 하는 의원들이 있고 또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면 의사가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이것도 다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내가 검사를 꼭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면 감기인데 감기 진료비가 나중에 가니까 확장해서 30만 원, 40만원 나오고 이런 현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과다 진료에서 민원이 발생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얘기를 해보세요. 남구 관내에.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정확한 건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과다 진료라 하는 것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과다 진료라고 하는데 의사 입장에서는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 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는 의사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이런 과다 진료하는 문제는 옛날부터 계속 거론됐던 상황이라서 계속 우리가 의사회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하거든요. 할 때 이걸 거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공단에서 체크를 하잖아요. 공단에서 이걸 보고 이거 과다 진료라고 공단에서 체크를 해서 삭감한 조치를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거 보면 거의 나오는 거 아니예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그 문제는 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를 옵니다. 과다 진료 적발되게 되면 필터링에 의해서 적발되면 통보 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행정처분이나 가서 점검을 다시 확인하고 하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분기 단위별로 체크를 하셔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정책질의할게요. 최근에 포항시에 창고형 약국 아시죠? 시민들이 관심도 많고 또 창고형 약국은 일반 기존 약국보다 매장 규모도 크고 진열해 놓은 약수도 많고 일반 의약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다 같이 판매를 합니다. 같은 제품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서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포항에 창고형 약국이 몇 개 있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두 군데 있습니다. 메가타운 약국이라고 해서 죽도점이 있고 양학동 LG 자이 아파트 상가에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곧 개설 예정인 데가 있습니다. 우현동 쪽에 한 군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다 북구에 있는데 남구보건소지만 남구에도 곧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고형 약국이. 그래서 이게 보면 많은 장점도 가지고 있고 단점도 있는데 여러 제품을 비교해서 사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건 좋은데 그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있거든요. 지금 북구 같은 경우는 언론 매체에서 나온 거 보면 건강보조식품이랑 일반 의약품이랑 묶어서 선물 세트처럼 팔아서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시정하세요, 그게 다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도 약국이 좀 있으면 생기니까 창고형 약국 생길 거라고 저는 보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북구의 사례를 꼼꼼히 챙겨서 특히 약은 시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약이 오남용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기셔서 국민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는데 꼼꼼하게 미리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한 가지 빼먹었네요. 현재 법령상 포항시에서 약국 개설하는 거랑 운영 과정을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약국은 개설 등록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약사법에 보면 시설 기준이라든가 장소라든가 결격 사유가 있거든요. 약사법의 기준에 따라서 약사법과 또 건축법의 용도 이런 걸 봐가면서 개설 등록 요청이 오면 서류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없고 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다 하면 수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허가제는 아니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허가제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 약사들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맞습니다.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매장 규모나 거기 맞춰서 약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약사 인원은 보통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일단 약사법에 따라서 약사가 있으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약사법에 따라서 약사가 있어야 되고… 대형 약국이라도 약사가 1명 이상 있으면 됩니다. 현 약사법은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런 것도 시행상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조그마한 약국이나 대형 매장이랑 혼자서 어떻게 매장에 손님들 다 관리를 케어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탈적으로 미리 챙겨서 관계 법령 부분도 체크를 해서 문제점이 있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한번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준비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그렇게 요청드립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대 광고라든가 창고형 과대 광고 또 말씀하신 무자격자 약 판매 이런 것도 그렇고 행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나가서 대형 약국이 생기면서부터 여러 가지 파급적인 상황들도 있고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쪽 분야에 더 대비를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법령 개정도 제일 시급한 게 그거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약사 한 명이서 안 되는 건 상식적으로 다 아는데도 그냥 법령에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세트 그게 말이 됩니까? 약하고 보조식품이랑 묶어서 판다는 게. 그리고 가서도 그걸 전혀 법적으로 제재를 못하고 시정만 하는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보고할 때 의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의료 공백이 심하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중고입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법률 시행돼서 진행되고 있죠?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으면 현재 인력은 배치돼 있습니까?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통합 돌봄.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통합 돌봄은 복지국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하고는 연계 사업을 해서 보건소에 보면 어르신들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라든가 정신보건이라든가 또 방문 보건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주관 부서는 복지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늘 소통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던데 관련 법을 보면 기존의 방문 의료도 보건소에서 실행하고 있고 건강 관리 그런 거를 복지국에서 하는 거 하고 또 법으로 보면 인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신규 배정받은 인원은 없어요?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지금 복지국하고 그 관계를 계속 협의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준비가 철저해야 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성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초기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1,299쪽부터 1,35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에서 공통사항이 26번까지 1,3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1에 연번 75번, 중환자 이송 인프라 강화에 2025년 감사에 건의를 했는데 이동형 중환자실 도입 등 중환자 이송 장비 확충 방안 검토 및 권역 병원과의 협의 추진할 것 주문했는데 주문 결과 내용 보고해 주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그 당시에 지적 받고 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고 난 다음에 관내에 성모병원하고 기독병원하고 공문 발송해서 이런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니까 그 당시에 25년도에는 구미 차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사가 부족해서 응급의학 전문의가 사람이 안 돼서 그게 또 취소한 사례가 있고요. 올해 2026년도에도 이런 사례가 똑같이 있어서 공모 신청하라 했는데 저희들 실정상 포항에 구급차 자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 안에 의사가 항상 상시로 타야 되거든요. 그런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어렵게, 그렇지만 저희들도 지역 필수 응급 의료라 해서 계속적으로 타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보고 받았고요. 77번 보면 청소년 마약 흡입 상태에 대한 부분을 예방 홍보 활동을 주문과 건의를 했는데 이건 매년 청소년들에게 적용되는 마약 흡입 활동, 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이 가장 접하기 쉬운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뭐가 있고 또 홍보 활동하는 내역과 또 경찰 연계까지 했는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주문해 주신 거와 같이 보건소 내에서는 의료기관에 관련된 마약류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취급이나 취급 부주의에 마약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관내 교육지원청이나 마약퇴치본부하고도 우리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주문을 주셔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저희 관내에 얼마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같이 공유하고 있으면서 올해도 학교 대상뿐만 아니고 시민들 대상으로 계속 캠페인과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현 실적이 9회에 1,860명 했고요. 위원님 말씀해 주신 약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약인가보다도 요즘 수험생들 잠 안 오게 할 수 있는 약 때문에 그렇게 마약하고 근접하게 컨택이 된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있지 구체적인 약은 조금…

안병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 지난해도 그랬는데 폐렴 구균 그다음에 코로나 또 감기 독감 백신 이 세 가지는 65세 이상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의회 의원들이 요청을 받는 것이 대상포진에 대한 접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라는 것을 그래서 작년에도 대상포진에 대한 부분을 65세는 아니지만 70세 이상을 맞힐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예산 확보에 대한 강구를 하라는 의회의 행감의 지적 또는 건의를 했죠?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것이 현재 17만 원짜리가 있고 또 25만 원짜리가 있고 두 달 후에 또 25만 원 맞으면 평생으로 끝나는 접종이 있더라고요. 17만 원짜리는 5년 후에 또 맞아야 되고 그런 건데 17만 원짜리라도 대상포진을 70세 이상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또 그것이 안 된다면 금액을 일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복지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한번 정책을 실현할 가능성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의회에서 분명히 밝혀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의회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 예방접종에 대해 관심을 많이 주셔서 포항에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처럼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주셔서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무료 접종을 다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자료에 69억이 들더라고요, 한 해에. 69억이 일단 현실적으로 예산 부서하고 하니까 조금 문제도 있을뿐더러 현재 대상포진을 맞추고 있는 분들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도 도비가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추가로 해서 더 확대하고 있거든요, 포항 관내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 대상자가 접종률이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매년 65세 도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더하고 향후 퍼센트를 더 높이는 것부터 할 수 있는 거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매년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금액을 증설해서…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추가 답변 때문에. 아까 6만 8,281명 대상으로 되는데 약 한 69억 정도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작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예산할 때 스마트 경로당을 추진하는 정책 실효성이 없다. 스마트 경로당 어른들 80세 이상 그거 작동 능력도 안 되고 다른 복지 정책을 만드는 데 신경을 쓰고 해라, 그게 얼마냐면 작년에 예산을 해서 들어온 것이 전체 30억 정도예요. 그 정책이 의회에서 8 대 0으로 하지 마라 그랬는데 끝까지 우겨서 특위에 가서 작업을 해서 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청 자괴감을 느끼고 했는데 그거 30억 정도면 대상포진 반 지원해도 30억은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계획과 정책을 잘 하면 시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그거 한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 그렇게 우리가 잘 아끼고 예산 절약을 하는 과정을 찾으면 이것도 30억 정도 반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말씀, 의회에서 계속 주문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응급의료센터라는 거 하고 응급실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센터 전체가 운영하는 게 응급실인 거죠.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면 성모병원은 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권역응급의료센터로 돼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전문의들이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종합병원 선린병원이나 기독병원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응급실이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응급실입니다.

김창희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장관이 지정을 하는 300배드 병상 이상의, 응급 전문의가 5명 이상 있어서 24시간 운영되는 거를 나라에서 장관이 지정을 한 거고요. 도 단위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저희 같은 경우 기독병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거는 도 단위에서 지정을 하고요. 시설과 의료 인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기독병원 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없죠?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야간에 응급으로 병원을 갔을 때 두 병원의 차이가 너무너무 커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래서 성모병원 같은 경우를 가면 응급 야간 진료비를 따로 더 주잖아요. 추가로 주고 진료를 받고 이를 테면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기독병원에 가면 밤에 한 2만 원이면 될 일을 성모병원 가면 5만 원 정도를 드려야지 진료를 받고 나옵니다. 그런데 두 병원이 확실히 차이는 있어요. 기독병원은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말 그대로 응급적인 거 당장 처리를 하고 다시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진료고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가 보면 뭔가 치료를 받고 나오는 그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데 성모병원 같은 병원을 확대할 수는 없을까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잘 몰라서 못 가거든요. 그냥 가까우니까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서 가는데 가보면 그만큼 차이가 나니까, 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아픈데 응급실에 갔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럼 그다음에 어디 가야 됩니까? 그다음에 갈 데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 요즘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연휴 기간에 걸리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이런 의료기관을 조금 늘리든지 해서 야간에 가도 내가 아픈 부분을 해결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혹시 더 확대해서 늘릴 수는 없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거를 느껴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포항시 전역에 어쩌면 울진, 영덕까지 다 커버해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더 진짜로 그러니까 응급한 상황에서 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을, 타 도시로 가지 않을 정도로 화상센터나 고압산소치료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성모병원에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더욱더 찾아서 더 지원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창희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다 보면 정말 응급 환자들 당장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포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가야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반대로 포항에서는 완전히 중증 환자라고 하는데 수도권 병원에 가보면 감기 정도밖에 취급 못 받는 경우도 사실 많은데 그중에서 가서 아무것도 아니면 천만다행이지만 정말로 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전문적으로 포항에서 할 수 없는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급하게 받으려면 몰라서 못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본인들은 당장 급한데 큰 수도권 종합병원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나서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들하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정말로 위급한 환자들은 바로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적극 동의합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의료 인력 때문에 지역 필수 의료제 이래서 완결 의료 이런 말을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특별 교부세라고 해서 지원도 하겠다 하고 여러 가지 안건을 내고 있는데요. 저희 또한 저희가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매번 고민을 하고 더 지원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질의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본 책에 1,326쪽, 1,327쪽, 1,328쪽 참고해 주시고요. 의료기관을 찾을 때는 아프고 아쉬워서 찾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거부 건이 3건 정도 발생이 됐는데 어떻게 해결됐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혹시 몇 번 말씀하십니까?

문성호위원

여기 1,326쪽에…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페이지에 몇 번?

문성호위원

24번, 36번, 52번 3건에 다 해결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 수 있을까 싶어서.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24번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응급실에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없었답니다. 어느 병원, 어느 기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타 병원에 안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셨을 때 그 기관 안에 있는 의료할 수 없는 일을 요구를 하셔서 이때 의사가 없다고 안내를 했는데 이분이 말씀을 하셔서 안내했다고 그렇게 해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의료 거부는 아니고 의사가 부재중이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그 당시에 응급실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없었답니다.

문성호위원

다른 건은요? 36번.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36번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본인이 입원을 원했는데 의사의 판단에서 입원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설명을 하니까 여기서 해결을 했다는 의미는 민원인이 그 당시에는 거북함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제기를 했는데 어떠한 설명이라고 하면 그게 해결됐는 거거든요.

문성호위원

그러면 진료 거부가 아니고 그냥 입원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입원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입원 안 해도 된다 하니까 그것도 진료 거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문성호위원

그다음 52번은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는 특별한 사항이 안 보여서. 골절 때문에 입원 권유가 있었는데, 진료 거부가 아니고 골절 상황이었는데 보통의 진료 거부라는 거는 본인이 원하는 거와 의사 선생님 간의 약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성호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의료기관에 어렵게 찾아갔는데 진료 거부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병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환자 입장에서 들여다봐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1,332쪽, 1,333쪽을 보면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남구 쪽이죠, 남구 관내에 502대가 설치돼 있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26대, 남구 지역에 500세대가 넘는 곳이 26곳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죄송합니다. 500세대가 정확하게 몇 개소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26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

문성호위원

500세대 이상이 의무대상시설인데 그것을 모르면 안되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혹시 미설치 장소가 있으면…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거의 26곳이랍니다. 왜냐하면 한 아파트당 1대만 있으면 되니까 26곳이랍니다.

문성호위원

남구 지역에 500세대가 넘는 곳이 26곳밖에 안 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 설치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잘 안내가 되나요? 저도 아파트 사는 데 어디 설치돼 있는지 잘 모르는데.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어느 아파트인지 알려주시면 확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긴급심폐소생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급할 때 생명하고 직결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동되는지 점검도 불시에 할 필요가 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정기적으로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살률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살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1위라고 선정돼 있는데 하기야 자살하는 분들이, 밤에 우는 두견새가 슬피우는 데 곡절이 있다고 다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살률을 방지하는 데는 우리 인구 감소와도 연결이 되거든요. 따라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자살률을 그래도 증가하는 것보다는 감소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한 30%라도 매년 감소할 수 있는 대안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같은 보건소에 있으니까 업무 자체는 건강관리과 업무인데 통합적으로 느끼는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포항시 남구 관내 자살률이 2025년에 비해서 2026년이 감소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정신이나 치매 관련 이런 모든 어르신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건강을 체크하는 것도 그분이 건강해야 내 몸이 건강해야 정신이 건강하고 전체적인 어르신들 건강은 그렇게 챙기고 있고요.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마운데 30%를 감소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생각 안 해 봤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생각 안 해 봤으면 나중에 구체적으로 생각을 작성을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334쪽, 여기 보시면 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 보고 기한 내 미보고 경고 1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성범죄 경력 미확인 과태료가 240만 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마약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성범죄도 물론 위험하지만 그런데 성범죄 경력 미확인이라고 해서 240만 원 과태료를 매겼는데 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 보고 기한 내 미보고에 대해서 경고 1차, 그 밑에 무슨 동물병원도 경고 1차, 제일 밑에 요양병원 마약류 관리자 변경 지정 기간 내에 미신고 경고 1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가 오히려 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범죄는 240만 원인데 마약류 취급 이거는 경고로 끝나는 게 저는 조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생각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런 경고 처분이나 시정 명령에 대한 거는 법상에 시행 규칙상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서 내용인데요. 제가 첨언하자면 마약류 취급 내역 변경은 변경 보고하게 돼 있는데 마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용을 한 게 아니라 보고사항인데 보고를 안 해서 경고를 낸 거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내용이 그래서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흥근위원

그래서 저도 단순 보고의 기간 내에 이게 돼 있으니까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오히려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마약류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343쪽 보시면 방역 소독 사업 예산 인력 장비 지원 현황에 보면 연일과 오천이 있는데 연일, 오천이 계속 잔액이 많이 재료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부임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게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송도 조금 그런 현상이 있지만 주가 오천입니다. 이런 거는 3년 연속 되면 이건 사실 계수조정을 통해서 부족한데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동 관할은 저희들 예산으로 관여를 하는데 읍면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배상을 하거든요. 예산 자체가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유흥근위원

보건소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구청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동은 저희가 하는데요. 관할 동은 저희가 하는데 읍면은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정을 하십시오. 이게 계속 반납되고 잔액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약류 이거는 조금 더 경각심을 일으켜서 지도를 강력하게 해 주시고요.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반납이 되고 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거는 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남으면 부족한 부분에 넣으세요. 편성을 저쪽으로 다른 데 동지역으로 보내든가 방역 두 번 할 거 세 번 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188번 1,332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방역을 사실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보건소 자체팀은 어떤 경우에 나갑니까? 수시로 나가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민원 발생하면 나가고 주로 취약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에서 각자 하지만 그래도 취약한 곳에 찾아서 기후가 변화가 있거나 이러면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방역을 하다 보면 큰 대로변도 마찬가지고 동네에도 안에 소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중간에 우수 맨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맨홀 안을 사실은 하는 게 중요한데 맨홀 안에 하려면 맨홀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내는 그런 장비들이 지역에 있는 데가 없어요. 저도 한번 안에 매홀을 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불러서 지게차 가지고 뚜껑을 다 연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사유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내부나 이런 사유지, 사유지에 방역을 합니까, 안 합니까?

미숙

김미숙보건정책과장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을 하지 않죠.

김창희위원

그렇죠, 사실 방역에 대한 민원은 엄청나게 발생을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도 민원이 들어오지만 각 읍면동으로도 사실은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런데 민원들을 들여다보면 사유지가 많아요. 결국은 사유지 자기 땅에서 발생하는 걸 일단 동이나 읍면동에다가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많고 또 아까 존경하는 유흥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사실은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원수로 비례해서 방역 인원을 측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역은 넓고 인원수가 얼마 지역에 안 살다 보니까 방역하는 인력은 배정받는 게 턱없이 줄어들고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방역 약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줄어들고 이렇게 자꾸 점점 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저도 수년간 방역을 해 봤는데 방역이 사실 분무가 효과가 있지 연막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니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연막기만 틀어가지고 동네 도는 거예요. 그러면 연막기가 지나갈 때는 사실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데 청림동에서는 연막을 어떻게 하냐 하면 조그마한 리어카를 사가지고 리어카에다가 싣고 다녀요, 차로 안 하고. 리어카로 싣고 다니면 아무래도 구석구석 다닐 수가 있거든, 효과가 있든 없든.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사실은 인력도 필요로 하고 리어카라는 장비도 필요로 하고 여러 가지 개선 돼야 될 점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유흥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력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현재 현실에 맞는 인원 배치도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희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1,351쪽부터 1,39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1,351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3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작년 감사에 지적한 사항들이 요즘 우리 포항에도 웰다잉과 관련해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생기고 있는데 남구 쪽에서 웰다잉 관련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보건소 주관으로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위탁해서 했는 것이 있는지 웰다잉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한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 있어요. 거기서 이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과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경로당 방문해서 어르신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 강사를 보건소에 초청을 해서 문화 조성과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요즘 치매 어르신들 실종 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도 지문 사진 인식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회감지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보면 1,389쪽 보면 지문 등록 했는 인원이 2024년도에는 135명이고 2025년도에 보면 68명밖에 안 됩니다. 이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잠시만요,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김창희위원

1,389쪽 최고 하단부에 보면 실종 예방 지문 등록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창희위원

여기 보면 지문 등록 사례가 2024년도에는 135명이고 2025년도에는 68명밖에 안 돼요. 절반 수준밖에 등록을 안 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이 자료는 제가 찾아보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이게 사실은 현재 우리 포항 지역에 한 2,500명 정도의 치매 환자가 있는데 이 중에 물론 병원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보호자들이 관리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치매 환자 실종 사고가 나는 이유가 전부 집에 계신 어르신들이 밖에 나가셨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고 또 읍면 단위를 보면 산악 지역도 많고 또 바닷가가 인접해 있어서 아주 위험한 시설들이 많아서, 실종 신고를 하고 한 몇 시간 정도,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한 몇 시간 정도 보십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그건 제가 잘…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실종되고 치매 어르신들이고 하다 보니 빨리 찾지 못하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든타임이라 해야 되나 그게 한 어느 정도 시간을 보고 계십니까?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골든타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탈진이라든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한 2,500명 정도의 치매 환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지문 등록이라든지 아니면 배회감지기라든지 이런 거 설치했는 분들이 다 합쳐도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감지기라든지 위치 GPS형이라든지 스마트폰에 지문을 사전 등록한다든지 GPS형은 일단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고요. 배회감지기표는 그냥 옷에다가 붙여 주면 되는데 각종 장비라든지 예산이 조금 수반되다 보니 넉넉하게는 다 보급을 못 해 드린 건 사실입니다.

김창희위원

이게 그러면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한 게 아니고 보급이 안 돼서 못하는 거네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서서히 GPS형 같은 것은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이게 치매 환자 수도 보면 북구 같은 경우는 이게 해가 가면서 조금씩 느는데 남구는 오히려 치매 환자가 줄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파악을 옳게 못 하는 겁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치매율을 약 한 9%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남구 인구가 21만 명쯤 되니까 한 2,500명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등록 숫자가 점점점점 줄잖아요. 그게 줄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을. 맞죠?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런데 북구는 돈이 남아요? 왜 북구는 늘고 남구는 줄죠? 그러니까 아까 치매 지문 등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회기 그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또 하나 있잖아요. 배회 인식표 이런 것들이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구가 한 20%쯤 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우리는 점점점점 주는 추세야. 그게 치매 인구가 없어서 주는 건지, 그런데 북구는 늘어요. 그러면 북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이 준다고 치면 그럼 북구는 예산이 점점점점 늘어서 이게 많아지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구보건소에서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관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없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써야 되지 않나 이거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어르신들 모시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230번 1,378쪽부터 215번 1,3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금연 한번 체크해 봅시다. 금연구역 전통시장 구역 내에서 가장 많은 흡연을 노상에서 하고 있는데 상가에서 10m 이격된 거리 내에서는 흡연이 불가능한 걸로 돼 있는 거 맞습니까? 아직도 전통시장 구역에서는 당연한 권리처럼 하는데 흡연을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고민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전통시장 관내에 투입되는 금연 홍보 요원뿐만 아니라 단속하러 다니는 요원들이 있죠?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보건소에서 몇 명 고용되어 있죠?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현재 8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8명이 일주일 근무하는 것과 하루에 4시간이든 5시간이든 투입되는 장소 또 이러한 것들을 실적을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과징금, 과태료 미납 현황에도 금연 구역 내 흡연 위반 단속자들이 약 한 30여 명 올라와 있네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연도별로 다 체크돼 있는데. 그러면 7명 정도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8명입니다. 2인 1조로 4개 조입니다.

안병국위원

근무 일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주 3회 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근무는 주 3회면 한 열두세 번 근무를 하네요. 실제적으로 효율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정부에서 정해진 금연 구역과 저희 포항시 조례에 정해진 금연 구역이 약 한 1만 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만 개 정도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실적이 약 한 90%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시니어 클럽에서 위탁해서 인원이 배치됩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서 우리 예산으로 보건소 예산으로 주는 겁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직접 금연단속 요원에 대해서?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연령도 시니어들이 아니네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연세가 60대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65세 이상은 아니고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책 1,366쪽요. 2번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 보면 두림기업에서 1,500만 원 있고 25년에도 보면 1,368쪽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해서 5,100만 원이에요. 이용 실적을 보면 24년도가 813명이고 25년도가 757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 물품 지원비는 금액이 한 3배 이상 늘었거든요. 물품 지원했는 대상자는 줄었는데 2024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물품 지원비가 3배 이상 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네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6쪽에 있는 치매 주호 물품은 방수 시트…

찬규

황찬규위원

잘 안들립니다.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방수 시트라든지 이런 거 지급했고 2025년도에는 기저귀 종류를 취급을 했습니다. 두 종류의 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방수 시트가 싸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방수 시트가 뭔데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밑에 어르신들 이불 위에 덮는 비닐 같은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더 비싸야지 기저귀가 더 비싸요? 그럼 기저귀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이 조호 물품을 요구를 할 때 나는 필요한 게 기저귀라든지 요구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전면 방수 시트에서 기저귀로 바꿨다는 얘기입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일단은 포항종합상사에서 치매 환자 조호 물품을 기저귀로, 그럼 100% 다 기저귀라는 얘기예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기저귀 외에 5종류입니다. 기저귀 포함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환자 수는 줄었는데 금액이 늘었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럼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포항종합상사에서 2025년도 수의계약으로 5,100만 원을 계약을 했네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거는 한 번에 계약을 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5,000만 원도 넘는데 수의계약을 해도 됩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이 기업은 장애인 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이하까지는 계약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억 이하요?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물품.

찬규

황찬규위원

물품은 1억 이하입니까?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장님, 지난번에 정책질의하실 때에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 대상포진 지적을 정말 잘해 주셨는데 심사숙고하셔서 전국에 지원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전액 지원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지원되는 데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적절하게 포항시도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 숙고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존경하는 김창희 위원도 응급 의료 체계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포항시에는 실질적으로 그게 한편으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런 것도 한번 깊이 고민할 필요는 있다. 소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성

이기성남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희

오석희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증인 선서와 북구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각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인석 북구보건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북구보건소장 함인석 건강관리과장 김숙향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구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에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9월 14일자로 건강관리과장이 보건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숙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립니다. 5쪽입니다. 시민 중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실현입니다. 포항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11월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AI 기반 스마트 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 맞춤형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나눔 의료봉사와 물리치료실 확대 운영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권역별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공중보건의사 미상주 보건지소에 대한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과 원격 협진을 통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문병원과 나눔 의료봉사를 지속 추진하여 공공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보건 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북구보건소는 대형 재난 응급 환자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늘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응급의료기관 2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산부인과, 소아과 원아워 진료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여 산모와 아이들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2026년 상반기에 달빛 어린이 병원 1개소를 지정하고 공공심야약국을 4개소로 확대하여 휴일과 야간에도 시민들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응급 상황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취급 기관의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체국 등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확대하여 시민 편의성 증대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도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무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요양병원 관리 강화를 통해 의료 환경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시민이 안심하는 보건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입니다. 8쪽입니다. 모두가 누리는 건강 생활, 함께 만드는 건강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건강 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금연 아파트와 건강 마을 등 건강 환경을 조성하고 운동 교실과 워크온 챌린지, 대사증후군 관리 등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관리부터 어르신 노쇠 관리와 AI·IoT 건강 관리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월 넷째 주부터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임시 운영을 시작하여 생활권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11월 개소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쇠 예방 관리 사업도 추진하여 어르신의 건강 기능 유지와 건강 수명 연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난임, 임산부, 영유아 의료비 지원과 출산 힐링 교실 등 임신 출산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하여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마음을 잇는 행복도시 포항 만들기에 힘을 쓰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신 건강 문제 예방부터 트라우마 회복, 치매 관리까지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신질환자 사례 관리와 재활 프로그램, 마음 건강 체크데이와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 등을 통해 정신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트라우마센터에서는 2026년 포항시 트라우마 심포지엄과 치유 인문학 강좌를 통해 지역사회의 재난 심리 지원 역량을 높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쉼터와 예방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치매 치료 관리비 조호 물품을 지원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 추후에는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재난 대응 정신건강 인력 양성, 고위험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 건강 및 트라우마 회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확대와 치매 극복의 날 행사를 운영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트라우마센터, 치매안심센터 간 연계를 통해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확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북구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보건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달빛 어린이 병원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 관내에 북구죠, 달빛 어린이 병원이 현재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맘 소아 청소년.

문성호위원

북구 전체에 한 개소입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예, 하나입니다.

문성호위원

추진 항목에 1개소던데 그럼 올해 처음 지정됐다는 말씀입니까? 그전에 지정된 곳은 없습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작년부터 지정이 돼 있었는데 1개 돼 있었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달빛은 1개소입니다.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심야약국이 많이 늘어났죠.

문성호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부족한 현실 아닙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실제로 사용하는 어린이들은 별로 없는데 한 두 군데 정도 더 있으면 좋지 싶어서, 한 군데를 더 늘려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제 지역구이기는 합니다마는 흥해 신도심에 어린이들을 키우는 젊은 세대들의 요구가 병원이 부족하다, 달빛 어린이, 그러니까 야간 진료라든지 급한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부족하다는 민원을 많이 들었거든요. 1개소밖에 없으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정 같은데…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흥해에는 한 군데인데 포항에는 여성아이병원, 여성 병원 다 하고 있습니다. 포항의료원도 하고 있고요.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1개소가 아니죠?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예, 여기 흥해 북구 이쪽에 있는데 작은 의원은 1개고 병원급은 3개 더 있죠.

문성호위원

그래서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북구에 달빛 어린이 병원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까, 불필요합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많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사실은 포항에 태어나는 어린이 수가 2,000명, 이제 겨우 2,500명 정도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여성병원, 아이병원만 해도 충분히 감당을 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려면 북구에 1개소 더 지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성호위원

지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1억 정도 줍니다.

문성호위원

한 병원에 1년 예산이 1억?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예.

문성호위원

그렇다면 신청 의료기관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돈을 지원하면 있지 않겠습니까? 저녁에 하는 거니까요. 달빛하는 게 야간 휴일만 하는 거니까요.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요 조사를 하셔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김숙향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감사 대상 부서를 제외하고는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1,401쪽부터 1,478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1,401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4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과장님, 맨 첫 공통사항부터 갈게요. 연번 80번에 남구보건소에 이어서 대상포진 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라는 작년의 행감에서도 여러 위원들이 시민들의 많은 요구에 의해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행감에 건의가 되었는데 정책 실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행감 때 위원님들 의견을 검토해서 70세 이상 일반인 모두에게 대상포진 접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대상포진 비용이 1인당 10만 원이고 시행료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13만 원이 들어서 70세 이상 인구를 따져보니까 69억 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시의 예산 사정상 많이 어렵다. 그리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차상위는 조례로 해서 2024년도에 하게 됐는데 현재 그분들이 접종률이 많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일대일 전화라도 해서 독려를 하려고 합니다.

안병국위원

예산법무과에 요청을 했었습니까? 협의는 안 해보셨죠? 안 했죠? 그냥 겁이 나서 안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 해 봤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그것도 좀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돈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써야 돼요. 의회는 전체를 쫙 보잖아요. 필요 없는데 예산 들어가는 데 많고 예산이 사장되는 데도 있고 정책 실현으로 해서 시설물 한다는데 돈만 투자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늘 의회에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올해 행감에 이 내용이 왔으니까 내년 아직 클로징이 안 됐습니다. 2027년 본예산 때 남구, 북구보건소 공히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대상 65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69억이 필요하다면, 13만 원이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1인당 13만 원.

안병국위원

싸네요, 일반 병원하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생백신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쌉니다. 사백신은 비쌉니다, 2차까지 해서 50만 원 정도 됩니다.

안병국위원

2번 맞아야 50만 원이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생백신은 13만 원입니다.

안병국위원

우선 본예산에 설정하고 수요 대상을 약 한 70%만 하고 나머지 계속 들어올 것 같으면 추경에 의회에 요청하면 의회에서 다시 편성하고 이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공히 위원들과 많은 현장에서 요구가 있거든요. 한번 꼭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보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다윈산업이라는 회사하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다원산업.

김창희위원

예, 양학천하고 칠성천하고 여기가 방역을 하는 업체네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업체하고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처음에는 칠성천이나 양학천에는 하천 깊이도 깊고 넓고 퇴적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효율적인 방역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제작되는 기계라든가 분무하는 그런 기계가 특수로 본인들이 자체 제작해서 그렇게 사용해서 저희가 이게 합당했고 다른 데는 특별히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이 업체는 하천 안에 들어가서 합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맨홀 뚜껑을 열고 이게 분사기로 해서 그거를 다 이렇게 뿌리는 건데 특수 장비가 곳곳에 위에 뚜껑 이런 데까지 다 이렇게 닿도록 제작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각 읍면동에도 분무기는 다 있잖아요. 읍면동에 분무기 없는 동네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분무기는 아니고 특수 장비로 해서 약이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다 갈 수 있도록 특수제작한 겁니다.

김창희위원

그게 가능하나?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확인이 자료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준비가 돼 있는데 다음에…

김창희위원

그럼 이 업체는 다른 회사가 가지지 않은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제작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분무량을 증가하기 위해서 노즐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도록…

김창희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무를 하는 목적이 맨홀 위에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분무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흐르고 있는 물에 분무를 해서 유충이나 이런 것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분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수 관로나 이런 관로 안에 할 것 같으면 천장이나 이런 데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붙어 있는 거는 연막으로 해야지 그걸 분무로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아니, 자세한 사항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전혀 모르시는 내용도 아니고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걸 여기서 보고 안 하고 따로 보고를 하겠다는 게 말이 조금 이상해서, 맞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밑에 물 흐르는 데도 가능하지만 위에까지도 다 가능하도록 제작된…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분무를 왜 합니까? 물 속에 있는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분무하는 거 아닙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맨홀 안에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분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 부분도 어쨌든 유충이라든가 이런 게 그 부분에도 많이 붙어 있습니다. 성충도 날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김창희위원

성충은 연막으로 해서 해야 되지 분무로 해서 죽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충은 물 속에 있는 거지 유충이 어떻게 지붕에 붙어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게 연막도 물론 하고 분무도 같이 병행하는 그런 기계로…

김창희위원

아까 말씀은 분무를 이렇게 하는데 기계를 집어넣어서 특수 제작을 해서 마치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까지 회전시켜서 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방역을 하는 방식이 연막도 있고 분무도 있고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면 연막을 하는 거는 성충을 죽이기 위해서 연막을 하고 그다음에 분무를 하는 거는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유충은 물 속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설명이 맞고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렸는 것 같고요. 말씀대로 연막하고 분무하고 같이 병행하는 그런 기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다원산업 하고 계약을 또 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저도 이번에 보니까 한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어서 저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언제든지 하겠다고 했고 현재까지는 다원산업이 적격이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특수 제작한 기계를 가지고 있다 하니 기계가 어떤 건지 사진상으로라도 나중에 추후에라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이 업체랑 했을 때 효과가 다른 업체가 못 따라오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를 정리해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 업체하고만 계속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그게 있기 때문에 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안 그래도 알아봤습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소독 의무 규정이 있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대상 시설 외에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 대상 시설 외에도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내를 해줍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안내를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 보면 당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도 또 현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회피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를 우리 과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함축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 그 의견을 드리고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됩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게 읍면동에 방역 인부를 4월부터 사역해서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동에는 보건소에서 사역을 해서 3인 1조로 해서 6명 이렇게 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했고 김창희 위원도 유충 때문에 사실 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시민들한테 항의를 듣는 편이다 아니면 민원을 많이 받는 편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동반을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할 텐데 이게 사실 여름에는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마을마다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필요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 요새 감염병 예방도 하나의 큰 목입니다, 사회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산도 조금 더 요구도 하시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방역이 잘될 수 있도록 어쨌든 읍면동 많이 힘쓰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왜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냐 말이야. 법 하는 대로 시행을 해 주면 고맙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성호위원

고맙습니다. 청하 보건지소 리모델링 관련 건인데요. 1,419쪽부터 1,422쪽 1,423쪽, 1,430쪽, 1,433쪽, 1,463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계, 전기 공사, 건축 공사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 2억 5,5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진료 실적에 보면 1년 동안 이용하신 분들이 30명입니다.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환경을 갖추었는데 사용하시는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너무 부족하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보건지소에. 한 명으로 하다 보니까 청하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아니어서 옆에 병원도 있고 해서 주로 이런 보건소에는 진료 기능보다는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맞춰서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료는 적은데 어쨌든 건강 증진 어른들을 위해서 치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30명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거는 30명은 진료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진료 인원이 그렇고 프로그램 할 때는 또 다른…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건강 증진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이해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바라는 거는 보건소의 역할이 농어촌 지역에 의료 공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보건소가 출장소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하셔서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전체 의견을 물어보고 끝내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약국에 약사가 제조하잖아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조제는 약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판매하는 사람은 그냥, 제조약은 아니고 판매하는 사람은 종사원들이…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일반 의약품은 무조건 약사가 판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일반 의약품 아닌 거, 오전에 남구에도 있었는데 마트형 약국이 요새 많이 성행이 되고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창고형이요.

안병국위원

그러면 일반 의약품은 약사가 무조건 소비자에게 판매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게 걸리면 과태료 처분합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무자격자가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처분이 내려지거든요.

안병국위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는 황찬규 위원님께서 남구에 질의가 있었는데 많은 손님이 오다 보면 대형 마트형 약국에 약사 한 사람이 등록돼 있으면 한 사람이 많은 소비자를 다 단시간 내에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일반 사람들이 판매원들이 그냥 일반 의약품을 판매를 했을 때 그러한 부분에 단속 부분이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이 필요성을 제기했거든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북구에는 죽도동에 하나 있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북구에는 죽도동하고 양학동에 두 군데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전부 다 등록된 약사가 한 분만 계시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6명 계십니다. 두 군데 다 6명 계십니다.

안병국위원

많이 있네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원활하게 돌아가겠네요. 아까 남구에서 한 사람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잘못 아셨구나. 그래서 한번 짚어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188번 1,453쪽에서부터 216번 1,47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아까 소장님 업무보고에 북구보건소에도 요양병원 감시 체계를 보고하시더라고요. 북구보건소 요양병원을 감시하는 체계라든지 아니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요양병원은 일단 반기별로 지도 점검 가게 돼 있습니다. 의료법 관련해서도 하고 마약 관계에 있어서도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점검하러 가고 또 겨울철이나 안전에 관해서 화재 위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원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점검을.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는 겁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관이고 복지법에 의한 거는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요양원도?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요양원은 복지법입니다. 요양병원만.

만호

김만호위원장

요양병원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구나.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국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들 있잖아요. 보호사들이 힘도 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직률이 상당히 심하다. 그런 게 파악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파악됐다기보다는 현장에 가보면 요양보호사들이 자주 이직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로사항이 많다고.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직률이 높아서 또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실업급여 신청하는 반복적인 현상이 많이 나타난다,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도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노인 학대 관련해서 포항시에는 물론 그런 거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 사고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거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현재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나가서 의료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거나 이러면 저희들도 경찰에 고발하고 권익위원회하고 같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포항시 내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노인 학대에 관한 거는 의료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는 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선으로 접수해서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협조가 들어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노인 학대는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또 경찰이 개입되고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감시 체계가 내용이 만들어졌다면 조금 더 예방적 차원의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고가 일어나고 또 한 2년이 지나면 제도권에 다시 부활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인센티브 같은 로열티를 받는 그런 기관들이 많더라 그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 예방적 활동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은 저희들 소관으로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포함해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행정처분 받았거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기관에는 인센티브라든가 로열티 이런 거를 배제토록 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국회 차원에서도 그게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사전에 예방을 하면 그것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줘서 고맙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1,424쪽에서 1,426쪽 보면 북구보건소 지하주차장 진입로 벽체 마감 공사가 있고그리고 방수 공사가 있고 북구보건소가 25년도 2월 4일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준공한 지 딱 10개월 만에 지하주차장 방수, 벽체, 도장, 나는 이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준공하고 어떻게 또 방수 공사를 하고 벽체, 도장 공사를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걸로 해서 공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답변을 해보시죠. 건물을 짓는데 주차장이 들어가는, 그럼 주차장 없이 건물을 준공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장도 안 하고 방수도 안 하고 무슨 준공을 합니까? 이게 무슨 하자인지 아니면…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하자인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1년도 안돼서 무슨 하자 공사를 해요.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10개월 만에 무슨 하자 공사를 합니까? 그것도 시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도장 공사는 비가 많이오면 진입로가 미끄러워서 미끄럼 방지로 했는 걸로 그렇게…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일단은 하나씩 봅시다. 벽체 마감 공사는 왜 했어요? 도색이 덜 되어서 했습니까? 이건 진짜 상식밖의 행감 자료라서 제가 당황스러운데 준공한 지 10개월 만에 도색을 하고 방수를 한다? 이게 하자라면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났다면 저도 시민 한 사람으로서 화는 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마는 예산을 들여서 시공한다는 게 이거 왜 예산을 들여서 시공을 했는지 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북구보건소 공사 건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이 2개나 900만 원짜리가 2건이 됐고요. 그리고 1,426쪽 보면 이거 진짜 웃기네요. 시설물 보강 공사가 실시설계 용역에 또 들어갔어요, 준공한 지 7개월 만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나는 진짜 이거 황당하네.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제가 잠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얻고 하시죠.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소장님.

인석

함인석북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비가 과하게 와서 원래 비 새지도 않았는데 비가 새고 또 위에 물을 빼는 공사가 잘못됐는지 물이 계속 찼어요, 지하에. 그래서 다시 아마 정책과장이 이야기해서 도장도 하고 하여튼 창문으로도 비가 다 새고요. 지하에도 물이 계속 고였어요. 물 빼는 공사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시 아마 거기에 공사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였죠.

찬규

황찬규위원

소장님,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에 물이 샜다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아주 착하게 그 공사를 또 하겠습니까? 공사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건 당연히 하자인데 왜 그걸, 이게 내 재산 같았으면 이렇게 공사를 하겠어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도장 공사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 공사로 해서 건축 제외분이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시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도장 공사는 쉽게 말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옷 입히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마네킹도 아니고 다 벗겨놓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무슨 준공을 해요? 일부러 도색하고 도장을 빼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혹시 뒤에 팀장님, 자세하게 아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벽체 공사는 지하주차장 들어오는 데 보면 주차장 내리막길에 보면 내부로 뚫려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 주차장 천장에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에 보면 지상에 뚫려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플라스틱 벽을 시공한 건이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벽체 마감공사?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예, 이름이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긴 한데 비가 안쪽으로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벽을 설치한 공사 건이고.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설계를 개판으로 했네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그게 건축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찬규

황찬규위원

본 건물 지어서 비 들어온다고 이런 마감 공사를, 그 소재가 뭔데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플라스틱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플라스틱으로 막는다?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예, 그 건이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도장 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다 보니 지하주차장에 회전 구간에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미끄럼 방지로 해서 도장 공사를 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상식선에서 집을 짓는다. 예를 들면 천장이 오픈돼 있으면 물이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럼 당초부터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진짜 딱 하나의 세팅으로 돼 가지고 공사가 돼야 되는데 돈 그만큼 들여서 해놓고 그걸로 커버를 친다? 나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고요. 바닥 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미끄러지는 거 아닙니까? 설계에 대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일체형으로 가야지 나중에 하고 이걸 또 하고,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준공 7개월 만에 시설물 보강 공사 설치 이거는 뭔데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이것도 건축 설계 부분에 제외돼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인테리어 공사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무슨 시설물 보강 공사라고 용역을 한다고 해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하지가 않았고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 직렬이고 보건 관련된 직렬이다 보니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내역을 뽑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구체적으로 인테리어는 무엇을 한 겁니까?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진료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 휴게 공간의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게 사실 그래요. 진짜 최소한의 예산으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이거 보면 사실 이중 돈이 막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자는 아니고 모든 게 그럼…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내역에서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설계 사무소를 자르든가 해야 되겠네요. 설계를 사실 이런 식으로, 설계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설계 용역은 북구보건소하고 트라우마센터를 같이 진행을 했고 전체 설계비는 16억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그만큼 주고 그런 거 하나 못 챙겨요? 내가 해도 그 정도는 할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납니다.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면밀히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일단은 하자가 아니라니까 됐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래요. 사실 전문 분야가 아닌 건 저도 압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유흥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흥근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나서 건축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교통영향평가 받은 결과가 건축 설계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건축 다 짓고 교통영향평가 받고 건물 뜯을 겁니까? 발언이 뭔가 잘못됐습니다. 다시 그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내 얘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으면 그게 설계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렇죠, 내가 안 그래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답변 한번 해보시죠.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니, 행감 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됩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놓고 저기서는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속기가 다 되고 있는데.

만호

김만호위원장

팀장님, 원래 건축이 끝나고 나면 기본적 상식으로는 하자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거 확인했습니까?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확인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확인했는데 보통 10개월 전에 그다음에 준공 검사 7개월 전에 이런 하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 기간이 지나서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이게 하자 건은 아니고 당초 설계에 누락돼 있는 부분을 준공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하고 추가 시공을 한 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계약 현황에 보면 여기에 포함된 예산은 설계에서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 예산이 새로 투입됐다 이겁니까?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사실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납득이 안 간다. 흔히 우리가 봤을 때도 사실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는 사실 납득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북구보건소를 짓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이 건설과일 겁니다. 그건 다 준공을 내서 보건소에 이관하는, 건설과에서 아마 이관을 했을 거고 이관을 하고 준공이 난 이후에 사용을 해 보니까 교통의 문제라든지 또는 호우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다면 최초의 건축 설계에 있는 건축사가 있고 16억 들어서 했을 거고 또 교평은 그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평을 할 때 아래 내려가는 내리막 슬로프에 미끄럼 현상까지 챙기지 못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발생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거를 건설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설계상의 하자가 미체크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하면서 준공을 하고는 하자 보증 기간이 건축 부분에는 분야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해당이 돼요. 건축물에서는 각 분야별로 그래요. 그게 반드시 적용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한 보증금은 우리 시가 받아놨는 상태예요. 두 번째, 건축을 준공을 하면 건축회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유보금을 반드시 상시적으로 보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 설계에서 설계 회사에서 잘못된 체크 못한 부분이 건설회사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회사에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황찬규 위원님이나 유흥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위원장님, 이거는 건설과에 우리가 행감이 끝나고 이런 부분을 보내서 앞으로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어차피 공통 분야니까, 어차피 건강관리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건강관리과입니다.

김창희위원

이게 보면 해마다 이걸 쪼개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주네요? 그것도 수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다음 과에 가서 진행을.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어서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아까 팀장님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솔직히 감정이 상합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아까 유홍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교통영향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 준공 전에 하는 게 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런데 속기도 되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준공 후에, 준공 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미끄럼 방지 공사를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안 했습니까?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저도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그런가 했더만 그게 아니고 교통영향평가는 준공 전에 이게 통과가 돼야지 준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예산 자체가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 이건 난 솔직히, 이 예산 올라왔다는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진짜 어떻게 소명을 하든지. 이거는 하자라 하기도 그런데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제가 제대로 못 챙기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특히 행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거 문제 되는 예산이 되잖아요, 그 답변 하나 때문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의료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숙향 건강관리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2권 1,479쪽부터 1,5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은 1번 1,481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50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하던 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이게 보면 뭐가 많습니다. 업무용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약품 구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사실은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일괄 발주해도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과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어르신 AI·IoT 사업은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스마트폰 소지자만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스마트폰으로 활동량계라든가 아니면 체중계 그다음에 혈압계 그다음에 다솜이라는 AI 인형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어르신 치매 관리부터 시작해서 고혈압 관리, 운동, 영양 이거를 다 같이 관리해 주는 사업인데 여기 6개월간 어른들을 계속 등록해서 관리를 해서 사전 평가하고 사후 평가해서 얼마나 좋아졌나 이거를 하는 거고 복지부에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 사업입니다. 1억 9,000만 원에서 2억 정도 됩니다.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그게 아니고.

김창희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쪼개서 수의계약 주라고 이야기를 한 내용입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닌데 하는 업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회사입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건 아닌데 다솜이라든가 인형 이런 거는 업체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서…

김창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2023년도에는 똑같은 업체가 전반기, 후반기 전부 다 계약을 했고 그리고 전반기 계약도 보면 7월에 했어요. 계약을 7월에 하고 또 후반기는 8월에 8월 27일 하고 한 달 만에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한 업체가 해오다가 세븐일렉이라는 회사에서 하다가 2025년도에는 회사는 바뀌었어요. 회사는 바뀌고 다른 회사에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계약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보조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라고 했는 거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활동량계라든가 다솜이라든가 이게 세트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쓰라 했는데 이게 보면 예를 들면 체성분계는 우리 포항에는 소재가 없고 서울 소재에 업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입했고 그다음에 활동량계도 저희 관내에는 활동량계 업체가 없어서 서울 소재에 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럼 혹시라도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라고 손 쳐도 요즘 이런 거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활동량계라는 게 시계 스마트워치처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김창희위원

저도 예전에 그걸 한번 차 봤어요.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다른 업체들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폰하고 연동돼서 하는 그런 활동계입니다.

김창희위원

압니다. 제가 활동량계라는 거를 한번 차봤습니다. 차 본 적도 있고 이게 6개월인가 하면서 저것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건 저도 해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렇게 쪼개서 나눠주기보다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앞으로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김창희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남구보건소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남구도 똑같은 걸 똑같이 하잖아요. 남구도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발주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구도 같은 입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의료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관리 현황과 처분 현황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어떤?

안병국위원

의료법인.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의료법인이요?

안병국위원

예.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지자체에서는 신고를 하고 처분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기계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면 엑스레이 있잖아요. 이런 장비에 대한 기능 검사를 3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방사선 장비에 대해서 용역 회사에 맡겨서 검사 결과를 저희가 받고 거기서 방사선이 잘못됐다거나 그러면 시정조치하라고 위에서도 내려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 부서 관할 보건소에 방사능 기계에 대한 부분을…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의료기관 방사능.

안병국위원

그렇죠, 의료기관, 3년마다 하게 돼 있죠?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안병국위원

거기에 대해서 3년이 넘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러면 위에서도 그걸 다 확인해 보고…

안병국위원

우리가 처분 내지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미이행에 대한 처분을 한 건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런 거는 직접 처분했다기보다는 도에서 공문이 와서 검사 기간이 경과되거나 아니면 방사선 양이 기준에 안 맞다거나 이러면…

안병국위원

주무 부서는 도 보건기구인데 이행의 의무를 체크하고 신고 처리를 하고 받는 기능은 보건소에서 포항시에서 하고 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포항시의 로컬 지역의료원 의원들 중에 휴업 내지 폐업을 하고 있는 쪽에 그들이 관리했던 의료 기록지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주로 보건소에도 맡기기도 하는데 자기들이 따로 관리하는 데를 지정해서 그렇게 의료 기록지를…

안병국위원

관리 감독의 실태를 북구보건소에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폐업할 때 의무기록지라든가 어디에 하겠다는 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없으면 보건소에서 합니다.

안병국위원

휴업 기간도 있겠고 폐업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년간 관리를 합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그게 다 다른데 기록지는 거의 10년 이상도 있고 영구보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꼭 확인해서 위원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만약에 그러한 기록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람도 있고 그걸 저 같으면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압축을 해서 관리하는 그런 형태까지 취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걸 위탁해서 또 우리가 불러와서 하는 것보다 휴업 내지는 폐업을 하면 의료 기록물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필름으로 보존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거를 행감에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203번 1,509쪽부터 215번 1,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포항 트라우마센터 수의계약 물품표 관련해서 1,496쪽 여기 보면 2025년도 10월, 11월 먼저 보면 안마의자 2대 1,000만 원 그리고 10번에 포토 키오스크 825만 원, 그랜드 피아노 930만 원, 연말에 갑자기 이렇게 산 이유가 있나요? 돈이 남아서 샀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트라우마센터하고 북구보건소 신청사가 이전해서 흥해 주민들도 그렇고 트라우마센터 그거를 구축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도 있고 해서 확보했고 구입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스트레스 측정기가 하나에 한 800만 원 돈 하네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몇 개 있습니다. 저희들 기구 장비는 많이 구비해 놨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2대를 1,920만 원에 샀었어요. 이게 모자라서 2대를 더 샀다는 이야기인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저희 안심 버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난 현장에 스트레스 측정기라든가 이런 거를 장착해서 현장에 도내에 다 뛰고 있거든요. 그때 재난트라우마 겪었던 사람들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혹시 내년에도 살 계획이 있습니까?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당분간은 다 구비를 해놔서 내년도에는 계획은 없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필요하다면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트라우마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찬규

황찬규위원

돈 1,000만 원씩 가까이 되는 거 그거 사실 줄 서서 스트레스 측정하고 이거 측정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앉아서 하는 데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5분 정도는 걸립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근데 뭐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 한 몇십 명씩 줄 서서 스트레스 측정할 것 같지는 않은데?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하루에 이용객이 한 120여 명이 됩니다, 트라우마에. 한 번 오셨던 분들은 많이 모시고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찬규

황찬규위원

스트레스 측정기를 예를 들면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오시면 본인이 원하면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인원이 많더라도 좀 나눠서 계획을 짜서 시킬 수도 있고 그걸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만약에 더 산다 하면 안 돼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찬규

황찬규위원

사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2대 사고 올해 또 2대 샀다는 게 저는 솔직히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간략하게 좀.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국위원

마무리 하기 전에,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재산 처분 아까 의료법인 거 했는데 임대인데 의료법인에서 임대하는 거 있죠? 자기 의료법인의 재산 그 안에 커피숍이라든지 부대 시설을 임대하는 데 임대 의료법인에서 자기들 재산에서 법인 재산을 우리 보건소에서 시장, 군수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의원급은 시장, 군수한테 신고해서 개설을 하고 있고 병원급 이상은 도청에 허가받는 사항입니다.

안병국위원

의원급은 시장, 군수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 모양인데 병원급은 도에서 관장을 한다?

숙향

김숙향건강관리과장

예, 허가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임대나 또는 처분권에 대해서는. 의원급은 그렇게 하고 있군요. 위원장님 의혹이 해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남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정득 남구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남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정득 남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구청장 정정득 복지환경위생과장 강현주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남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주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및 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촘촘한 복지 지원으로 더 나은 일상 보장입니다. 생계 급여와 기초연금,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282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경로당과 마을회관 시설을 정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 활동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 협력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고 공정한 복지 급여 관리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위생 관리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예방 시설 설치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을 통해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또한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위생 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위생 취약 업소 집중 점검,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로당 불용액 관련해서 청장님 한 가지 여쭙고 싶은데 사실은 각 경로당마다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희위원

경로당 숫자는 워낙 많고 하다 보니 운영비로 모든 거를 처리하고 그런 상황인데 불용액이 왜 생기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경로당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한 84개고 그다음에 민간 합쳐서 한 282개 정도가 있는데 운영비 쪽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냉방비 같은 게 도비가 추가적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보수 공사나 민간 보조에서는 낙찰률 정도의 잔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사실은 각 경로당마다 심하게 표현하면 버린 물건 주어서 사용하는 경로당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파 이런 것들. 그런데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운영비 지원하면서 일부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어느 정도 보고 남구, 북구 아니면 본청까지 전부 다 연계해서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업무 소관이 어딘지 궁금해서 문의해 보겠습니다. 기존 경로당이 좁아서 옆에 예를 들어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확장을 했으면 하는데 그랬을 경우 구청입니까, 본청에서 해야 됩니까?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차피 구청에서 하잖아요. 신축, 증축은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유지보수는 저희가, 새로운 증축이나 개축은 본청에서 전부 다 합니다.

유흥근위원

지금 시 조례상에 임차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설물 임차를 해서 수리해서 경로당으로 하는 거.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전부 다 매입을 하든지 아파트도 매입을 하든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없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무는 본청입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어차피 경로당을 새롭게, 유지 보수가 아니고 새롭게 경로당을 이전한다든지 하면…

유흥근위원

이전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데서.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소규모 보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파트에서는 아마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유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구는 공단 지역이 많은데 혹시 지하수 관련 관리가 잘 되는지?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지하수 관리 같은 경우는 구청하고 우리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폐공이라든지 그런 거는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는 취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만호

김만호위원장

지하수 관련해서 업무 분장표에 수질 검사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에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 거고 또 정부에서도 수질 관련법 해서 매년 10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전부 바뀌어서 2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기로 돼 있더라고요, 폐공 관련해서. 또 공단 주변 수질 정기적 검사,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특히 남구는 공단 지역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 관련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청장님, 관련 부서에 신경을 써서 지하수 관련 또 폐공 관련 이런 실태조사도 하시고 관리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폐공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하수 한 260공이 있는데 음용수는 한 2년마다, 일반은 3년마다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복지환경위생과에서는 특히 수질 검사에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과 자료 요구 사항을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3권 2,195쪽부터 2,288쪽까지입니다.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쪽, 병포3리 경로당 보수 공사 관련해서요. 이 공사는 예산을 구청에서 구룡포로 줘서 구룡포에서 계약을 하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산은 읍면동으로 내려옵니다.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동은 구청에서 계약을 하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다 재배정해 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 그래요? 동도 다 줍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동도 그냥 다 받아서 배정해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사실 저도 이 얘기는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닌데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구청에서 예산만 내려주고, 특히 경로당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행감 요청을 드린 게 뭐냐 하면 예산만 내려줄 게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 공사 과정이나 준공 때 한번 꼭 가서 체크를 해달라, 구청의 예산으로 나가는 돈인데 예산만 내리고 관심을 안 가져도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경로당 공사는 사실 관심을 덜 가지다 보니까 예산을 주는 데만 그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일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하다 보니까 예산을 들여도 예산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집행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이나 준공까지도 잘 챙겨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포3리 경로당에 예산이 5,990만 원이네요. 이 계약은 일식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분리로 한 겁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일식입니다. 일식이고 구룡포에서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인데 보통 우리가 부기를 따도 한 3,000 정도 되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많았냐 하면 지진 때 전반적으로 건물 자체가 많이 타격을 입어서 견적이 많이 나온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묻는 거 그거 아닌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라 하면 2,000만 원 미만 하고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여성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근데 왜 5,990이죠? 이건 수의로 했는데 이건 입찰 공사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5,500 넘으면 입찰 공사인데 이걸 왜 수의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제가 이게 여성 기업이라는 건 알고 있고 그것까지 제가 따로 챙겨서 보고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일단은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수의계약한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공사비는 5,000만 원 그러니까 여성 기업으로는 5,000만 원이고 설계비가 따로 별도로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별도 계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공사 부분은 5,500이 넘지는 않다?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것은 알겠고 그럼 이걸 세부 공정별 사업비가 얼마씩 들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읍면동에서 견적서를 보고 우리가 하는데 견적서를 세분화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재료비 하고 인건비 하고 여기는 창호 공사가 돈이 많이 드는 걸로 아는데 견적서를 다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견적을 받은 게 아니고 설계를 했다는 얘기다, 그렇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설계비가 이게 전반적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설계비가 들어갔으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설계서가 있겠다, 그렇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자료를 찾아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 설계서를 갖다주시고 제가 그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요청드리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예산만 줄 게 아니고 꼼꼼하게 구청에서 공사 진행부터 결과까지 잘 챙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민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민간 경로당도 구청에서 보수를 해 주나요?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도 큰동해시장 안쪽에 보면 제2여자경로당이라는 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한 열서너 평 정도 남짓한데 해도에 있는 유지 분들이 경로당이 없으니까 수십 년 전에 돈을 모금을 해서 경로당을 지었어요. 경로당을 지어놓고 나니까 이게 관리 체계도 없고 개인 명의로 돼 있으면 누가 팔아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영포새마을금고에 명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영포새마을금고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민들이 돈을 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땅도 한 20평도 채 안 되고 위에 건물도 20평도 채 안 되고 해서 사실 해도 제2여자경로당이 인가는 경로당으로 인가는 나 있는데 솔직히 건물 자체가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이게 건물이 없는 상태가 돼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작년쯤에 수리를 한번 했는데 수리할 비용이 없어서 독지가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모금을 해서 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수리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속하는 경로당인 것 같거든요.

김창희위원

등록은 돼 있어요.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등록돼 있으면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아마 미등록 경로당으로 일정 구비 조건이 안 되니까 건축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소유가 명확해야 되는데 혹시 그게…

김창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제가 경로당 등록돼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김창희위원

그런데 그게 위에 건축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무허가다 보니까 실제로 땅만 있고 위에 지상물은 없는 경우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요. 현재 상황이 그런데 이걸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정상적인 경로당으로 써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포새마을금고도 항상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 해요. 왜? 수리를 해줘야 되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우리가 경로당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보고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통사항 13번 과태료 미납 현황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 납부 독려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자료를 못 받아 봤기 때문에 2022년, 2021년까지도 받아보면 이게 과태료 납부 안 된 곳이 있겠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소멸시효는 언제입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계속 독촉하고 있는 한 소멸시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연장되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런데 포항시에도 보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보면 소멸시효가 행정이 기회를 놓쳐서 결손되는 처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과장님이 계속 독촉하는 방향으로 또 자리가 바뀌더라도 혹시 놓치는 직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공통사항 9번 2,207쪽, 식중독 예방 우수 업소 위생용품 지원 99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우수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선정표나 평가표가 있습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평가표는 3개 기본적인 법적 조건 갖추는 것하고 또 환경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속성 같은 세 파트를 해서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기준표하고 평가한 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 구입한 부분 정산서랑 같이 제출 부탁합니다.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2,211쪽이요. 행정처분 현황에 어떤 거는 업소명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이유는 뭡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지금 없는 거는 개인으로 조치명령을 받은 게 동그라미는 개인이고 나머지는 업소명은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여기에 처분 내역에 보면 3차 및 고발, 4차 및 고발 이렇게 돼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뒷 쪽에 보면 죽도로 여기는 5차 및 고발돼 있는데 그럼 5번 동안 계고를 하고 최종 고발을 했잖아요. 그 이후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5차까지 가는 경우는 드문 경우인데 문제성이 있는 사람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치명령을 내리고 또 안 되면 고발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 넘어가서 검찰에 넘어가서 검찰에서 고발 횟수에 따라서 중과가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명령 내리고 고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기서 가중 처벌이 내려지기는 하는데 법원에서 내려질 때까지 우리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조치명령, 고발 계속…

유흥근위원

행정대집행 같은 거는…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이게 조치명령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조치명령이고…

유흥근위원

조치명령이라는 게 행정대집행을 행정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직접 처리하는 거요?

유흥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범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동일 사건에 대해서 판사가 계속 처벌을 한다는 거는 계속범으로 본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중 처벌을 계속 더 과하게 주지만 그걸 계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일반적인 법률 상식에서 계속범이 아닐 경우에는 동일 조건에서 처벌 한 번 받고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4차, 5차 계속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여기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주체가 행정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치명령이 처리가 됐으면 계속해서 조치명령이 이행할 때까지 내려지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하는…

유흥근위원

고발을 한 번 고발해서 벌금 냈잖아요.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벌금도 안 내고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갑니다. 나중에 구속이 되거나 그렇게 하겠죠. 그것은 검찰 쪽에서 조치를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치명령하고 행정기관에서는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글쎄 행정대집행이 있을 건데, 그거 없을 리가 없을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5차, 6차 계속 고발만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예를 들어 이게 폐기물 보관 기간이 이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계고만 하고 고발만 하고 이래 가지고 안 되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그런 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저도 처음 와서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도 위원님 느끼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유흥근위원

계속범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예를 들어 폐기물이 계속 유출된다면 급한 경우 행정대집행을 해야죠.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주

강현주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사항 2,195쪽, 끝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이창우 북구청장님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생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북구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북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창우 북구청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북구청장 이창우 복지환경위생과장 안나경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북구청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경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은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체계 강화입니다.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1만 2,000여 명을 포함한 약 8만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기준 생계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주요 복지 사업에 총 1,705억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령과 생애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 급여 신청과 조사, 관리를 신속하고 꼼꼼하게 추진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위생 조성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1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3억 6,0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1,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3건을 점검하는 등 환경오염 및 생활 불편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다소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수급 검사를 실시하여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위생,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적인 질의 없다고 하니 공히 남구의 정책질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분장표에 지하수 관련 수질 검사 있는데 북구청에는 폐공 관련 지하수 잘 관리되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지하수 관리가 산업과 하고 복지환경위생과하고 이중화돼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폐공에 대해서 제가 산업과 하고 안 그래도, 저도 시골이라서 그게 관리가 사실은 옛날에 잘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메우는지 사전에 봄에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옛날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절차에 따라 하고 또 용역도 실시해서 지금은 지하수 오염에 옛날만큼은 그런 일들은 적어졌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관련 법에도 보면 옛날에는 10년 주기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2년 주기 수질 검사도 강하게 돼 있더라고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특히 공단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오염 물질, 폐기물 주변 이런 데는 수질 검사도 철저를 기해야 된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지하수가 오염되면 모든 오염물이 뻗어 나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직원들하고 바쁘더라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컨벤션센터를 건립을 할 때 옛날에 미군 부대 저유소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공사를 하는 상황에 아마 발주가 한 960억 정도 발주가 되는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 터파기를 할 때 터파기를 하고 난 다음에 토양 안정화 작업은 약 한 15년간 안정화 작업을 기름에 유출돼 있는 토양을 중화를 시키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지하로 내려가 있는 토양에 대한 부분을 검사를 하는데 터파기를 해서 몇 군데 딱딱딱 쌓아 놨는데 검사했는 기록을 제출하려고 하니까 터파기를 하는 업체에서 신고를 하고 일정 기간 거기에 두고 샘플을 채취를 해서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마 재작년 그때 제출할 때 그게 제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는 사례로 덮어두고 이번에 도시계획국 쪽에서 허가가 난 부분이 임대 아파트가 950세대 약 한 1,000여 세대에서 50세대 모자라는 우현동에 사업 인허가가 난 것으로 아는데 그 자리 또한 장시간 미군 저유소 부지를 활용한 곳이고 행안부에서 민간인에게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토양의 검사를 공사 착공에 대한 깊은 심도에 있는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할 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할 때 반드시 잘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북구청 관내에 소노 주상복합이 추진이 되고 있고 공사 착공이 됐어요. 소위 말하면 소노라는 거는 옛날 대명 콘도라는 회사에서 북구 관내에 구청 소재지 동네인 중앙동에 약 한 2개 복합시설로 해서 450세대가 올라가요. 지중터파기를 시작을 했는데 지하에 앉아 있는 토양에 대한 검사를 반드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받고 그게 일반 토양이냐 아니면 벌층에서 폐기물 처리하느냐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비용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히 체크를 해 달라는, 왜냐하면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막 넘어가더라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지적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스템화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다름이 아니라 지역 민원과 관련되고 전통시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보면 거의 모든 동네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인도와 폭이 좁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시장 보면 특히 과일 상가라든지 아니면 횟집이라든지 대부분의 영업점에서 보면 본인의 매장 앞에 매대를 펼쳐놓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정과도 나와 있을 거고 과일을 팔기 위해서 매대를 밖으로 빼서 설치하고 있는데 요즘 북구에 전통시장을 다니다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북구청에 민원을 많이 올리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으로만 따지면 그걸 치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짧게는 일이십년, 길게는 30년씩 그렇게 영업을 해 오시고 그리고 법을 적용하면 죽도시장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해 버리면 전통시장이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과 법과 진짜 주민들의 불편함을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서 민원인도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트와 경쟁 속에서 살아남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을 지키는 우리 상인 분들도 살아남을 수 있게끔 좋은 해법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저도 서울에 잠시 생활했는데 영등포시장이나 죽도시장이나 양학시장이나 대신동에 있는 북부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거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부서인 그쪽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들은 하고 전통시장에 일반적인 법을 갖다 대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보행자의 불편을 신고하는 걸 그걸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계속 고민도 하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시장도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거나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조치가 안 돼서 최소한의 부분만이라도 지켜야 한다는 게 저희 북구청 생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과 자료 요구 사항을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제3권 2,287쪽부터 2,44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2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기회주셔서 고맙습니다. 2,297쪽, 공통사항 1번 연번 124번에 보면 경로당 보수 공사 관리 철저라고 제가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청에서 동에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공사를 하는데 사실 예산만 주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도 바쁘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경로당 공사는 개인 공사하고 다르게 그냥 어떻게라도 해주면 좋아해 주시니까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다들 많이 쓰지 않더라고요. 가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일도 해 놓고 물론 발주도 그렇게 해서 그렇겠지만, 보면 품질이 예산 들인 만큼 품질이 그렇게 안 나온다,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행정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또 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경로당 공사할 때 현장에 나갔던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직원이.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신축 공사할 때 제가…

찬규

황찬규위원

신축 공사 말고 보수 공사할 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사실 경로당으로 입금이 됩니다. 사실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일이 다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현장 가보고 현장 과정도 보고 결과도 검사할 때도 참여를 하겠다고 서류상에 있어요.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되겠네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A경로당에 보수를 하겠다 하면 전에 한 번 나가고 준공이 다 완료되면 한 번 나갑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안 나가잖아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나갑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맞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하면 조금 더 품질이 좋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에서 사실 신경을 안 쓰면 업체만 믿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례를 꼭 만들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편의시설을 깨끗하고 품질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쓰는 길은 구청에서 현장 방문을 해야 됩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앞으로 철저히 현장 방문해서 전하고 후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내년도 행정감사에 이 얘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책 2,359쪽입니다. 2024년도 위생 지도 행정처분에 보면 청하에 있는 풀빌라가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책 2,382쪽에 보면 25년도 7월 30일 또다시 무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이 되는데 1년 사이에 무신고 영업으로 두 번이나 고발 조치가 됐는데 향후 형사 처벌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청하에 네이처풀빌라 말씀을 하셨는데 24년도 무신고 영업으로 고발을 한 차례 했고 25년도에도 고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영업 신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정상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몇 차례 계속 고발하고 해서 영업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고발 조치가 어떻게 됐냐고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무신고 숙박업은 사실 행정계도지…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아니야, 아니야, 형사 고발합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이것까지는…

문성호위원

과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가볍지가 않더라고요. 무신고 숙박업이 형사 처벌 2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리고 이게 폐쇄 후에 1년 내에 또 영업을 했잖아요. 이때 또 적발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 점을 제가 체크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벌금 처분을 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문성호위원

그러면 벌금 처분을 받고 1년 뒤에 다시 고발이 됐는데 여기 실제로 현장 확인은 안 하셨는가 보죠, 1년 동안?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7월에 와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거는 벌금 얼마인지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정상적으로 신고한 업체하고 또 무신고로 영업을 하는 데 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 점을 짚고 싶고 자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본 책 2,437쪽, 경로당 지원 사업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운영비, 난방비를 보면 2025년도 경로당 운영비에 368개소, 맞죠?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9억 6,000만 원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난방비가 402개소 맞습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거기에 나간 돈이 약 4억 8,000만 원 정도 나갔네요. 냉방비에 353개소 비용이 집행이 됐는데 같은 경로당 지원 사업인데 냉방비가 353개소와 난방비 402개소 차이 나는 이유와 원인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난방비와 냉방비의 지원 대상의 차이가 내가 아까 숫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왜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비는 지원이 안 되고 미등록 경로당 그래도 어르신들이 4명 이상이면 경로당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하고 부식비 이런 거는 지원이 돼서 아마 그런 데서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좀 차이 나는 게 아닌데? 그러면 49개가 미등록 경로당이란 말씀입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미등록 경로당 49개 차이 난다. 팀장님 맞아요?

미화

최미화통합관리팀장

아니요, 공동주택 자체 전기요금 지원하는 50개소 제외되어서 50개소가 차이가 납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미등록에는 그게 안 되는데. 업무 파악이 안 돼 있네요. 그런데 난방비가 현장에서 민원이 자주, 나중에 되면 집행 비용과 또 고지 비용이 차이가 나서 애를 먹는 경로당들이 있어요. 지속적인 교육 활동을 통해서 제대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해소가 되고 있는지 난방비에 대해서, 난방비는 전 달에 난방비를 이 달에 통장으로 우리가 보내주지 않습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안병국위원

전 달에 쓴 비용 이 달의 비용하고 차이가 이게 안 맞으면 자기들 돈을 걷어서 내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우리 관내에 보면 학산 경로당이 있는데 1년 전부터 1층에 여성 경로당이 비가 세서 계속적으로 복지팀장이 요청을 했는데도 구청에는 묵묵부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황찬규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하게 돌아갑니다마는 그런 유지 보수 우리 관리 대상 즉 민간 경로당 아닌 우리 시 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경로당 지원에 대한 유지 보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기청정기 또는 비대 유지 보수에 대한 기능 보강 또는 수리가 안 돼서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게 부지기수예요. 30%가 넘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학산부녀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국위원

제가 못 가봤는데 마무리가 됐는가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안병국위원

1년째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셔서 확실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하고 비대 물건들은 사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과하고 협업해서 고장 나면 수리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구청 담당자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물품은 공기청정기 비대하고 세탁기라든가 에어컨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합니다. 고장이 나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안병국위원

접수를 어디서 받느냐 이거지. 접수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직접 받아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품은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받고 있어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구청에 이어서 북구청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북구청에도 과태료가 상당히 많네요. 여기 과태료가 독려라고 하면 과태료가 살아 있다. 우리가 소멸시효가 5년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통 보면 영업 부진 이렇게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3년을 받으니까 2023년도까지 있지만 그전에도 분명히 내용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가게가 접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손 처리가 되죠?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현장 나가서 영업장 폐쇄되고 세무서에 매출액 확인해서 매출액이 없으면 결손 처리가 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는 매겨 놔 놓고 예를 들어서 회수가 안 되면 우리 포항시에 결손 금액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게 다 누적돼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거를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은 회수를 하는 게 맞다. 조세의 형평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북구는 남구보다 훨씬 더 많네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사업장 휴게음식점부터 시작해서 남구에 비하면 30% 정도가 많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과태료 매겨 놔놓고 영업장이 문을 닫으면 받을 데가 없거든요. 우리가 독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낼 사람이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더라도 조세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조금 더 열정을 불태워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보통 위생, 질병, 노인의 건강 주로 이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매년 감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을 보면 크게 발전되고 크게 개선된 사항들이 별로 없어요. 따라서 위생이면 즉 환경, 위생 아닙니까? 보건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보건소하고도 연계가 돼야 되고, 위생이라는 건 사람 생명이란 말이에요. 위생이 깨끗하면 오래 살 수 있잖아요.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또 환경하고 연계가 되고. 따라서 우리 포항시에 예를 들어 온실가스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과장으로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온실가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거하고 위생하고 환경하고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산으로서의 건강을 찾는 것도, 지금 지원관 여기 투자하고 하는 거는 건물 관리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다 건강하고 연계돼서 투자를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새로운 정책들,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예방 정책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들을 엄청나게 줄여서 건강하고 노인네들 활동하기 쉽고 어디 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으면 굳이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마찬가지 이게 예산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게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다 처리하지만 우리 시민들 경제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가감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과장으로서 배려할 수 있는 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또 시기적 경제가 활성화 잘 돌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강력한 처벌도 요구가 되지만 그 외에 법적 근거에 무리하게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유도리 있게 해 주시고 앞으로 직원들도 거기에 예산만 자꾸 받으려고, 예산 많이 받지 않으면 위원들한테 지적 사항도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 예산들을 대체 예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으면 좋겠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이런 질문들은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다음 감사 때 획기적인 묘안을 구체적으로 잡아서 예산을, 그런 예산들도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을 잡아서 위원들한테 납득 설득을 시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100% 효과 있고 효율적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 먹거리, 이런 거는 생명하고 관계가 되는 게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당장은 답하기가 어렵지만 직원들하고 잘 머리를 맞대서 그런 묘안들을 중점으로 해서 예산도 받고 그렇게 하면 포항시 앞으로 백년대계 하는 데 훨씬 발전적이고 효과적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잘 통합을 해서 포항시가 특히 북구가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주문드리겠습니다.

나경

안나경복지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순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순서는 증인 선서와 간부 소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무대행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공단이사장직무대행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이사장직무대행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덕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님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덕희 시설사업본부장 류성욱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이덕희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자은 간부공무원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덕희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대수 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전석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이중희 펌프장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단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최일선 기관으로서 한층 더 강화된 시설 안전 관리와 다각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선제적 환경 개선으로 시민 체감형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흥해복합커뮤니티센터는 주민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신규 편성하고 작품 전시회와 헬스장 기구 교체 및 체육관 조명 정비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평생 교육과 AI 및 디지털 특화 교육을 신설하였으며, 혁신기구 도입을 통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타운은 과학 놀이터 리모델링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주말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과 가족 중심의 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시설별로 주말 프로그램 등 시설별 특화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철저한 사전 점검과 효율적인 설비 가동으로 안정적인 빗물 펌프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크로스 체크 데이와 극한 호우 가상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우기 및 집중호우 시 비상 근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빈틈없는 재난 대응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점검과 선제적인 시설 정비로 상시 가동 태세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설비별 QR 코드와 수동 조작 영상을 제작하여 현장 조작 절차를 시각화하고 긴급 상황 시 초동 대응 능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산 빗물 펌프장의 운영을 조기에 안정화하겠습니다. 포항시 합동 점검과 더불어 지속적인 하자 보수를 통해 신규 시설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 도시 침수 대응 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하여 어떠한 기상 이변에도 흔들림 없이 호우로부터 안전한 포항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펌프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한 지가 한 4년 됐나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3년쯤 됐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만 3년 됐다는 얘기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만 3년, 직접 가동한 지가 그 정도.

찬규

황찬규위원

운영 관리까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완전한 3년은 안 됐고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수의계약 실태 현황을 보니까 거의 50%가 다 펌프장 관련된 거예요. 용역 교체,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게 시간이 흘렀으면 이게 건바이 건으로 비슷한 건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책질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펌프장 안이 사실 뻔하지 않습니까? 전기실이 있고 펌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바이 건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대대적으로 장기 계획으로 1년에, 용역도 보면 많이 들어 있어요. 용역을 일식으로 줘서 전반적으로 다 뽑아서 그러면 용역비도 아낄 것이고 전반적인 유지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본 틀이 나올 건데 그때그때 계속 건바이 건으로 한다는 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의지로 가는 건지 어느 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펌프장 운영하면서 보통 소요연수가 한 12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20년 정도 운영하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체도 올해가 아마 제일 많이 했지 싶습니다. 8개를 했고 연도별로 해서 내년에도 5개 그다음에 2028년도 5개 이런 식으로 해서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는데 교체를 하면서도 운영을 하다 보면 물 속에 프로팰러하고 샤프트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 한 번씩 들어 올려서 점검을 하다 보면 수시로 그때그때 발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교체하는 거를 주기적으로 계획에 의해 하는 것도 있고 순간순간 고장이 나다 보니까 건별로 수리를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건별로 위주로 하는, 제가 사업을 보니까 거의 그런 식인데 요청을 드리자면 이런 건바이 건으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올 한 해 내년에 본예산 반영하기 위해서 무슨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펌프장의 일은 전반적으로, 펌프장이 열몇 개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12개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그 12개에 대해서 전반적인 수리 예상이라든가 이런 게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때쯤 시원치 않다고 바로 바로 갈고 이건 장기적으로 준비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기 정비를 6대 정도 하고 신규 교체를 한 5개 계획하고 이건 정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이거 말고 순간순간에 미세한 부분이라든지 교체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6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발주는 위치도 다르고 또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위치별로 건건이 발주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를 동시에 정비하지만 발주를 6개 동시에 하지 않고 건별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하여튼 운영 체계를 시스템을 갖춰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운영 시스템을 잘 갖춰 주십시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전체적으로 계획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공사나 용역 발주가 너무 그때그때 대처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욱 본부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과 자료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3권 2,447쪽에서부터 2,488쪽까지입니다. 전체를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의계약을 제가 보다 보니까 비슷한 업체가 동일 업체가 자주 들어오는 거는 서로 친분에 친분이 있다 보면 또 그쪽 분야에 일을 하다 보면 전문적인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자주 들어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 현황인데 46번하고 47번 하고 똑같은 날 계약을 했어요, 한 업체하고 2건을. 이거 왜 이렇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46번하고 47번이요?

김창희위원

한화기술단이라는 회사에 죽도 빗물펌프장하고 대송 빗물펌프장을 따로따로 계약을 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창희위원

예, 팀장님 설명하세요.

중희

이중희펌프장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펌프장운영팀장 이중희입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 건인데…

김창희위원

마이크.

중희

이중희펌프장운영팀장

이게 실시설계 용역 건입니다. 근데 계약은 같은 날 했고 공사는 날짜가 다르다 보니까 계약만 이렇게 해놓고 일은 뒤에 작업이 들어갈 때 진행을 했습니다.

김창희위원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2개 묶어서 단 건으로 발주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분리해서 분리 발주를 했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쪼개기 식으로 해서 특정 업체에 주기 위해서 했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중희

이중희펌프장운영팀장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이걸 왜 쪼갰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제가 잠시 설명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게…

만호

김만호위원장

잠시만요. 회의가 중구난방도 아니고 멋대로 발언권도 얻지 않고 직무대행님도 혼자서 팀장 대답하라 하고 한 번 두 번 감사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내용으로 봐서는 쪼개기 해서 수의계약 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의계약은 2,000만 원까지는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900만 원하고 600만 원 돼 있거든요. 합쳐도 수의계약은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특고압이라서 용역 부분에 조만한 부분을 나누면 추진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것 같습니다.

김창희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나누어진 겁니다. 방금은 나누기가 뭐 해서 붙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2개를 합쳐도 2,000만 원이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그럼 본부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업체들을 보면 주식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 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 사업자의 경우에도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2,000만 원까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사장님, 방금 주지를 시켰는데 또.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퇴장시킬까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김창희위원

본부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화기술단이라는 회사가 법인입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단종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까, 뭡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아마 2,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을 못하지 싶어서 이렇게 잘라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죽도 빗물펌프장이고 여기는 대송이고 펌프장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계약한 것 같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럼 계약도 따로 빗물펌프장 두 군데 따로따로 가서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한 사무실에서 하는데 이거 다르고 저거 다르다고 해서 따로 합니까? 그거는 말이 앞뒤가 설명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송도 내항 빗물펌프장 이거는 똑같은 데네요. 송도 내항 빗물펌프장 두 개 똑같은 빗물펌프장 1호기, 2호기 차이인데 940만 원씩 효성중전기하고 똑같은 날 똑같이 했어요, 1호기, 2호기의 차이인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빗물펌프장 위치가 달라서 따로 했다고 손 치면 이거는 또 공사네요. 공사인데 이거를 1호기 따로 2호기 따로 이렇게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이게 개선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뒤에 보면 연일 빗물펌프장하고 대송 빗물펌프장도 똑같습니다. 여기는 천성전기라는 데 하고 똑같은 날 똑같이 계약을 했어요. 공사 금액은 뒤에는 조금 더 크네요. 이렇게 해서 한 날 같이 계약을 하는데 이걸 포개서 계약을 했는 것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담당자도 계약 담당자가 한 사람이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김창희위원

한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발주를 했다는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김창희 위원님 지적하는 내용 세부 정산서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여기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했는 내용에도 혹시 2,000만 원 이상 되면 기술 용역을 받아야 되는데 다 받고 집행한 거예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2,000만 원 이상 되는 건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심사를 받았느냐 말이지.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우리 시에 일상감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 자료까지 용역 심사 받았는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연결해서,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이잖아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안병국위원

59번, 죽도 빗물펌프장 특고압 전기설비 교체공사, 관급 자재가 얼마입니까? 수의계약 현황 실태에 연번 59번. 자재가 얼마예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거는 관급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 5,800만 원 이게 관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관급인데 배전반 3대, 제어반 2대 구입했네요. 이거 공사는 얼마예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공사는 밑에 2,700…

안병국위원

어디 2,700이라고 있어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60번에 보면 2,717만 원 돼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1억 5,800만 원 이게 어디 관급 자재 발주예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거는 관급 자재 발주입니다.

안병국위원

관급 자재 발주 1억이 넘으면 조달 입찰인데?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1억 이상 되면 입찰하든지 아니면 제가 이거 상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MAS로 했는지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감사인데? 체크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67번 9,425만 5,000원, 73번 3,300만 원, 85번 2,550만 원, 91번 2,500만 원 그다음에 101번 4,200만 원, 102번 2,500만 원 이런 것들이 순수 공사와 자재비 구분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이렇게 해 주면 금액 대비 일반 관념상에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위원님들이 감사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사 자재비 빼고 순수 공사비만 기록을 해놨는 건지 도급 자재는 자재비 별도로 해서 기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97번하고 99번이 늘푸른서점에서 도서 구입을 2차로 쪼개 놨더라고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유흥근위원

그리고 흥해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흥근위원

예.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복합커뮤니티센터라면 수영장 그다음 각종 체육시설 이런 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린이 시설도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는데 그때 아마 국비 지원 지진이 일어나고 발생했는데 쉽게 표현해서 양학국민체육센터처럼 같은 기능인데 거기에 수영장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흥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직원이, 잠시만요. 정확하게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거기에 운영 소프트웨어를 하는 겁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에 저희들 직원으로 있는 수영 강사 그다음 안내 데스크에 안내하시는 분 그다음에 시설 관리하시는 분, 도서관 운영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유흥근위원

그 사람들 다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정규직 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은 시설이 일반직이 있고 업무직이 있고 현업직이 있습니다. 일반직은 거기도 3명인가밖에 없고 거의 다 현업직입니다. 현업직이라 하면 옛날로 치면 일용직인데 그때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해서 그걸 전부 정년이 보장되도록 바꿨었습니다. 현업직이라 하지만 정년은 60세까지 인정받고 월급은 시급으로 일용직하고 월급은 똑같은 체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게 21명 근무한다고 했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흥근위원

지금 시에서 보통 21명 같으면 웬만한 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든 이유가 인원 절감, 예산 절감이 이런 효과를 보고 왔는데 21명이라 하면은 시에 완전 대과가 하나 가 있어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방만한 경영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합니다. 그러면 안내 데스크도 교대로 들어가야 되고 수영 강사들도 강습을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교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유흥근위원

수영은 새벽 5시에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새벽에 안 하는 걸로 아는데.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5시에 출근해서 기계실을 돌려야 됩니다. 기계실에서 물을 데워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세 사람이 교대로 들어가야 되고 수영 강사들 있어야 되고 거기에…

유흥근위원

나중에 그거 하고 그리고 아이조아플라자입니까? 거기 다른 또 하나 큰 시설물 있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아이조아는 조그만하고 큰 시설을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유흥근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아이조아플라자 거기에 대한 직원들 현황을 제출해주십시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시설물과 주차 관리하고 식당 운영은 외주업체에 도급을 줍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거까지는 공단에서 역할을 하면 되는데 어느 도시든 간에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의 정신 건강과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건강 상태 이런 부분은 복지 전문가들을 투입을 시켜서 운영을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어요. 우리는 같이 혼용해서 돌리고 있는데 올해에 행감에 지적해서 시설 관리 운용 관계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하고 복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건 분리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하고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합니다. 이건 아마도 하루에 1년, 2년 차에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누차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행감에서 이번에 지적을 해서 시설 개선의 요구를 합니다. 물론 27일 예고된 청문회에 공단 이사장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갈 것이라는 의회의 입장인데 그리고 향후 남구 노인복지회관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공단에서 복지 운영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복지 제도 자체를 실현하는 것은 분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서 주문을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본부장님의 생각과 입장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의회는 강력히 그걸 요구를 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시설 개선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제도 자체의 운영을 요청을 드립니다. 다만 그 안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의미에서 복지 전문 직원들을 새롭게 채용하지는 못하지만 그건 복지정책과 내지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그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을 얘기해 보십시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일단은 시에서 위탁 계약하면서 시설물 관리 운영까지 현재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향후에는 가령 이게 내년인가 위탁이 만료되거든요. 완료되면 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이라든지 협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만 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은 민간이 한다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협의해서…

안병국위원

합창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는 운동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포츠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양한 운영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노인 인구들이 많아지기도 하고 노인 연령층이 자꾸 높아지면서 뒤로 연장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수요에 대한 그들의 양질의 수요에 대한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어쨌든 내년에도 위탁 재계약을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용역 38번에 보면 에스원 무인경비 용역이요. 이게 개당 월 10만 원을 잡았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720이고 6개소 12개월 하면 10만 원이 나오는데 펌프장이 일반적으로 평수는 대충 얼마 되죠?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평수는 한 50평, 외부까지는 아니지만 실내 정도는 그 정도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외부에 관로 공사 한 땅 구멍 안에는 볼 게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엄청 비싸요. 900평짜리에 8만 원을 주더라고요. 공장 있고 사무실 있고. 근데 펌프장 조그마한데 왜 이렇게 한 10만 원씩 주는지, 특수성이 있는 건가요? 특별히 많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인경비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작은 평수에 관리할 게 없는데 달에 10만 원씩 준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립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아무래도 펌프장이라는 자체가 공익 시설이라든지 감시를 위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무인 경비 업체가 에스원 말고 한 두 군데 더 있죠? KT인가도 있고 근데 이걸 견적 처리를 해서 받은 건지 그냥 계약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견적 받아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견적을 받았으면 한 군데만 받지는 않았지 싶은데.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견적을 2개소 이상 받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좀…

찬규

황찬규위원

견적 받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제출 해 주시고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아까 김창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용역 46, 47 한화기술단 이거는 금액 합쳐도 2,000만 원이 안 되니까 쪼갠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뒤에 보면 명성이앤지 건이 두 개 같이 있어요. 이것도 두 개 다 같은 전기 공사인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금액이 둘 다 3,000만 원이 넘어요. 관급자재가 들어간 겁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혹시 몇 번입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공사 73번, 74번, 2,466쪽.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거는 3,000만 원이 넘는 거는 아마 여성 기업이라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여성 기업이니까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장애인기업도.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이거 딱 보면 이건 누가 봐도 두 개 합치면 6,700이에요. 그럼 쪼갠 공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안 좋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행감을 준비를 했다면 공사 발주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했을까? 저 같았으면 이렇게 못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이거 분명히 쪼개기 공사예요. 여성 기업이 두 건 따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쪼개기 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게 이렇게 된 거는 쪼갰다기보다 예산 편성상 과목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건 편성 항목이랑 상관이 없는데?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목에 펌프장별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사업을 함으로써 수의계약이라는 게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쪼갠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사업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걸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감에서 지적이 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후로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이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다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하는데 그리고 아까 죽도 빗물펌프장 1억 5,800 이거 관급 자재가 얼마라고요?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관급 자재는 표기되어 있는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게 관급 자재 금액이에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왜 이거 행감 자료에는 공사로 돼 있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밑에 괄호에 관급 자재라고.

찬규

황찬규위원

구분에 공사로 들어가 있잖아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본부장님, 위증하는 건 아니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위증하는 거 아닙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교체 공사인데 이건 위증이 아니고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급자재 얼마에, 공사 설치비 얼마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자재만 덜렁 들어가 있으면 그거 누가 합니까, 직영으로 해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이 공사비가 밑에 도급 공사 있는 거 이거 같이 붙여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 관급 자재를, 그러니까 이게 구분 자체가 행감 자료가 잘못됐네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구분을 공사가 아니고 관급자제로 해야 되는데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아까 안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떠나서 말씀이 맞다면 행감 자료를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까? 공사라고 구분 표기해 놓고 사실 이거 행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긴데 행감 자료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직무대행님, 본부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전체는 한 500억 정도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500억의 예산이 우리 포항시로 봤을 때는 방만하게 운영된다, 언론에도 지적된 내용들을 아시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행감을 하는 자세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부터 시작을 해서 답변 내용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게 부실하다. 언론에서 지적한 내용들이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 정중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체육2팀에서 학산체육관 시설 위탁 받았잖아요. 그거는 2팀에서 안 하고 몇 팀에서 합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그건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체육2팀 업무분장표에 안 들어와 있네요. 체육2팀에 학산체육관 분담됐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체육2팀에서.

안병국위원

그러면 학산체육관 2층 GX룸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났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그것은 본부장님이 좀.

안병국위원

본부장님 말씀해보세요. 학산체육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병국위원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GX룸 끝났습니다.

안병국위원

끝났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안병국위원

그러면 요가하고 라인댄스 또 3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돼 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층에는 명상, 요가, 줌바댄스.

안병국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최초의 체육관에 2층에 다용도실을 용도를 설정할 때 공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뭐냐 하면 명상센터를 이번에는 꼭 적용을 시켜보자. 그거는 뭐냐 하면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명상센터를 처음으로 도입시켜서 거기에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신과 명상을 이렇게, 명상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게 정신 건강에 엄청 도움이 되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서 그 운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팀과 제가 제안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 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계획을 썼습니까? 명상센터.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 계획으로는 명상 한 20명 정도 해서.

안병국위원

수강 내지는 그 안에 들어와서 명상을 할 수 있는 사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20명에 9시부터 12시까지, 요가 20명 그다음에 줌바댄스 20명.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명상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내지는 선생님을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강사 초빙을 해야 됩니다.

안병국위원

했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원을 안 해서 현재 재공고 중에 있습니다. 강사 구하기 어려운…

안병국위원

그거 그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다시 팀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공고 언제까지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확한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해드릴 테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찾아뵙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팀장님 한번 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죽도 빗물펌프장 특고압 전기 설치 관급 자재 아까 과장님께서 MAS 2단계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제가 서류 요청을 드릴게요. MAS 2단계, 일반적으로 MAS 2단계 하면 업체 5개가 들어가고 또 조달청에서 랜덤으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7개 업체가 됐잖아요. 참여했는 내용을 그걸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남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남북구청 복지환경위생과,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