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4회 제730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1

회의 전체 보기 920턴

상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상민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정 전반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각종 의안 및 예산안 심의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아울러 행정의 적법성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과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 잡아 책임행정을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을 축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 없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감사와 관련한 자료 요구에도 지체 없이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지역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민들께서 감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계신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냉철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이 자리에서 답변 하나하나가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자 행정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수감 사무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김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소관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투자기업지원과, 배터리첨단산업과, 수소에너지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장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입니다” 2026년 10월 21일 일자리경제국장 김신 투자기업지원과장 윤천수 바이오미래산업과장 정현정 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문종명 디지털융합산업과장 정명숙 경제노동정책과장 김현숙 일자리청년과장 박진숙

상민

김상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국장님의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간략히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천수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현정 바이오미래산업과장입니다. 문종명 배터리첨단산업과장입니다. 정명숙 디지털융합산업과장입니다. 김현숙 경제노동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숙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금종혁 수소에너지산업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불출석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모든 열정을 쏟으시고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민 위원장님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서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철강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신산업 중심의 전략적인 기업지원과 투자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철강산업법 제정 후속 대응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2027년 상반기 지정을 목표로 저탄소 철강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후속 사업과 기업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하여 철강기업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고 올굿포항상생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상생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 자금 1,500억 원 규모의 융자 추천과 수출, 판로, 마케팅, 근로복지 등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첨단바이오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포항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헬스케어 의공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AI와 바이오가 융합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디자인 플랫폼과 고리형 펩타이드,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신약 개발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바이오 클러스터의 핵심이 될 의과학 인재 양성에도 지속적으로 힘쓰겠습니다. 포스텍의 기초과학과 공학, AI, 바이오 연구 역량을 활용하여 의사과학자 양성 모델을 구체화하고 국가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와 창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딥테크 중심의 벤처창업 생태계를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도시 조성 프로젝트 공모에 적극 대응하여서 포항을 경북을 대표하는 딥테크 기술창업 도시로 육성하고 창업에서 성장,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이어 나가겠습니다. 성장 단계별 벤처펀드도 확대하여서 우수한 지역기업이 자금이 부족하여 성장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유망 스타트업이 포항에서 창업하고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정부의 5극 3특 정책에 따라서 포항의 이차전지 핵심소재, 자원순환 분야가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역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회로 활용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추진선박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통하여 배터리 적용 산업을 선박 분야까지 확대하고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과 LFP 소부장 산업생태계의 고도화 등 특화산업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의 수요 시장과 생산 기반을 함께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LFP 배터리 재활용, 재활용 가능 자원 비축, 철강 부산물을 활용한 LFP 양극재 실증, 재활용에서 비축 보고가 가치화로 이어지는 순환형 원료 공급망을 구축해 나아가 배터리 산업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먼저 K-그래핀 배터리 조성을 통하여 그래핀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상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증지원센터와 수요 기업 중심의 상용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여 그래핀의 실질적인 사업화와 국가 첨단공급망 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조AX 혁신 휴머노이드 로봇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온디바이스 AI 기반의 자율제조 실증을 통하여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세대 전력반도체 플랫폼과 국가 반도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여서 포항-부산-나주를 연계한 K-전력반도체 남부권 혁신벨트를 통하여 미래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립포항전문과학관 건립과 경북과학축전, 대한민국과학축제를 연계 개최하여서 시민 참여형 과학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첨단산업 성장에 시민이 체감하는 과학 문화로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대표 과학기술도시 포항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서 포항을 글로벌 AI 선도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AI센터 유치,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 국제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전력, 용수, 통신 등 AI 산업 집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의 AX 전환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철강산업 AI융합실증 허브와 철강·금속 DX 실증센터 중심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국산 AI 특화 모델 개발과 실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수소 산업의 전주기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혁신과 기업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수소 산업 거점 기반을 선점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의 핵심 시설인 수소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연료전지평가센터, 연료전지실증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수소 도시 배관과 연료전지 기반으로 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등 수소를 실제 생활과 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소 교통 복합 기지와 수소자동차 보급도 지속 추진하고 수소 전문 기업지원과 수전해인증센터 기능을 확대하여서 강관 신뢰성 평가와 수소 배관 안전 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지역기업이 기술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AI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동해안 송·변전 전력망과 청정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영일만산단에 있는 동포항변전소와 신영일변전소를 비롯해서 신포항변전소 블루밸리산단의 전력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대규모 AI데이터센터와 첨단기업의 투자 시기에 맞추어서 전용 전력망 공급과 전력 수급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생태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경제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희망동행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의 금융,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구룡포 로컬테마 상권과 쌍사의 유망 골목상권 등 상권별로 특색을 살린 콘텐츠를 육성하겠습니다. 포항사랑상품권을 3,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모바일 결제처 확대와 가맹점 찾기, 자동충전 등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의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끝으로 청년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변화에 대응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 주거지원 등을 연계하여서 포항형 청년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춘센터 등을 중심으로 지역, 창업, 정주, 문화 등 청년 수요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극 3특 균형성장과 연계하여서 지역대학들의 강점을 전략산업 인재 양성으로 연결하여 포스텍과 한동대 글로컬대학 혁신모델이 지역산업과 청년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9기 시정 방향과 산업, 고용 여건을 반영하여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연대 경제와 자생력과 협업 기반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전반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위원님들의 발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개별 위원님 당 5분의 정책적인 질의 시간을 보장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질의를 요청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주희위원

국장님, 오늘 외국교육기관 추진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제학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작년 10월에 1년 전에 영국에 CCB 학교를 직접 국장님과 저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확인하러 갔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그 학교가 어떤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커리를 가지고 포항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리는 확인했고 그 차원을 거쳐서 용역을 통해서 인허가 절차를 마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착공을 해야 하는데 너무 뭔가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용역 보고서가 6월에 완료가 됐는데 왜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국제학교 추진하는 과정에 용역 보고서 내용 안에 보시면 저희만이 유치할 수 있는 비결과 학교와 저희 내부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외에 공개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임주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내용을 일단 한 번 봤습니다. 내용을 보고 정말 용역이 너무나 잘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박수를 보낼 정도로 내용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현재 국제학교가 가기 위해서 여러 언론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1단계, 당초에 시작했던 것이 2단계 경제자유구역이 확장되면서 산자부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국제학교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까지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소통한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2단계에 77만 평이 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불안해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초창기 때 우리가 시작했던 단계에서 변경하는 거는 좋은 데 2단계 77만 평 중에 골프장과 관광휴양 부지가 36만 평이에요. 그리고 산업의 경제자유구역인데 그 목적에 맞게 공장 부지가 11만 평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의구심을 가지게 되느냐 그러면 이 시행사가 이 2단계로 가기 위한 것이 국제학교로 가는 것에 대한 명부보다는 골프장과 관광휴양 이런 목적으로 집중해서 오히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 좀 미진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게 무산되지 않을까라는 염려에서 많은 시민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행사의 재무제표 최근에 거래 내용을 보면 그 자체의 비용들이 전부 다 계열 어떤 회사로 단기 대여금으로 또는 장기대여금으로 엄청난 금액이 지금 이동되고 있더라, 그러니 이게 시행사가 당초에 우리와 약속했던 시행 사업비가 있잖아요. 당초에는 1,800억이었다가 최근에는 1,469억으로 약간 수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에 시행사가 부담하기로 된 50%의 어떤 사업비가 제대로 투입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또 무작정 연기될까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외국인 교육기관, 즉 국제학교 유치는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고 지난 시장님 계실 때부터 추진해 온 역점 사업입니다. 다만 이게 지연되고 안 될까 봐에 대한 지적하시는 위원님의 마음에 적극 공감하고 시에서도 국제학교 추진을 위해서 현재 TF팀까지 운영해서 빨리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각종 단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단계 확장이 같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지가 아직도 확정이 안 되어있고 그러면 이게 2단계 확장이 언제 될 것이냐, 77만 평. 저희가 내년 3월쯤에는 실시계획이 승인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지가 확정되고 부지 확정 이후에 재정 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국도비 시비가 50% 들어가고, 나머지 민자가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를 부분을 투입하는 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비 승인 단계가 저희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타 도시보다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집중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국장님 이 표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이유가 지금 1단계에서 7,000평을 국제학교로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우리와 소통한 거는 2단계에서 골프장 부지가 36만 평, 공장 부지 11만 평 여기에 학교 부지 2만 평을 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가는가에 대한 그거인데요. 또 한 가지는 용역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초창기 때 68학급의 유치, 초중고 맞지요? 기숙형 중고등학교 티어 원입니다. 그러면 기숙형을 왜 가야 되느냐 하면 울산에도 아랍에서 오신 정유회사 많은 외국인 자녀들이 와 있어요, 부모를 따라서. 근데 그 아이들이 울산에 있지 않은 이유가 기숙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금 속상하지만 10월 19일 부산에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국제학교를 착공했잖아요. 우리보다 1년이나 늦게 시작했는데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기숙형으로 가야 한다, 약속된 대로. 그리고 용역안에서도 920명의 정말로 외국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 서베이를 했더니 거기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기숙형을 해야 포항은 산다. 그래야 간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용면에서도 학비에 대한 것도 평균 5,000만 원 그다음에 기숙의 비용도 2,000만 원 선 그게 포항이 가고자 하는 거와 굉장히 실제 서베이와, 통계와 굉장히 접목되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를 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정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애서튼국제학교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 모범이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거기가 티어 원이기 때문에 42개국의 90%가 외국인 학생이에요. 정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일정 부분의 내국인과 함께 조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시행사가 잘 협조해서 국비 지원과 잘해야 된다. 근데 오늘 참고인으로…

상민

김상민위원장

위원님 더 추가…

임주희위원

예, 추가로 조금만.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임주희위원

방원주 대표님을 참고인으로 모시고자 했는데, 오지 않아서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왜 나오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너무 불신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 그 시행사가 초창기 우리가 소통했던 데로 그 외국국제학교에 대한 확약서 하겠다, 투자를 약속대로 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그 확약서를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요. 잠깐 한 개 더, 지멘스 있지 않습니까? 지멘스가 얼마 전에 서프라이데이 하셨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임주희위원

그래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주문을 했습니다. 뭐냐? 지멘스가 우리가 6벤처동에 219억이라는 시비로 건물을 지어줘요. 건물을 지어주면 지멘스를 유치했을 때는 지역과 상생하라, 그거를 모범적으로 통계로 사업서를 보여달라 했는데 그 제안서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확하게 상생 방안과 지역에 상생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를 보고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멘스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답변드리면 독일기업이고 의료기기를 취급합니다. 그러니 국산화율이 그다지 많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데이를 운영해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임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자유구역 참고인이 불출석한 부분은 다시 한번 유감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책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가산업단지 주변 주민지원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 때 그리고 5분자유발언 그리고 촉구결의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포스코의 지역 상생 노력과 포항시의 대응 또한 현재 주민들의 체감도는 턱없이 낮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일반 사회공헌과 산업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과 지원사업을 구분해서 평가하고 있는지, 특히 청림동을 비롯한 국가산단 주변 지역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포스코와 협의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난 5분 발언 저도 잘 들었고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채택이 되어서 지역에 국가산단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들이 조금 수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말씀하신 포스코와 지역 주민들의 상생협약에 대해서 포스코가 1%나눔재단 운영이라든지 그동안 자매도시 사업이라든지 많은 부분을 하고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지역 주민들한테 와닿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새 철강산업이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시가 협의해서, 특히 청림동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행감자료 81쪽을 보면 포스코 및 포스코퓨처엠에 상생 내용이 충분한 지원이라고 보는 게 저는 상당한 의문이라고 드는데요. 지난 존경하는 최광열 위원께서 받은 서면 답변을 보면 포스코가 청림동에 공헌한 활동이라고 보내온 게 있습니다. 자전거 수리 봉사단, 무료 수리 봉사활동, 재해복구사업, 간담회 개최, 해병대 장병들과 식당에서 식사, 올겨울 경로당 싱크대 교체, 경로당 봉사활동, 생필품 지급, 포스코퓨처엠 생필품 전달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이런 내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역사회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봉사활동에 10분의 1도 안 되는 활동을 명색이 글로벌기업이라고 하는 포스코가 이거를 답변이라고, 이거를 실적이라고 자랑한다고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활동 실적 내용을 어디서 받은 거입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포스코하고 자료 협의해서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이거 포스코가 제출한 거예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협의해서 시가 제출했습니다.

이민규위원

아니, 무슨 포항시가 포스코 대변인입니까? 자전거 봉사 활동했고 이거는. 국장님.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민규위원

수년간 대기오염과 소음, 분진, 악취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환경적 부담에 상응하는 지원으로 이거는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통상적인 일반 구멍가게에서도 다 하는 지원입니다. 개개인들, 주민들도 다 하는 지원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상생 지원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의견 해서 보내왔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민규위원

잠깐 판넬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주민들에게는 청림동 주민들에게는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포스코가 현재 이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상민

김상민위원장

카메라가 살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시기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제도적 지원의무화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미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어요. 그러면 기업의 경영난과 주민의 환경적 부담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 여건만으로, 기업 여건만을 이유로 제도화를 논의하는 것은 우리 제도화 논의를 미루는 것은 주민 보호라는 지자체 역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도화 유보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고 경영 사항이 계속 나빠지면 주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포스코하고 지역상생협의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지속 논의해서 제도화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국장님, 마무리하면 기업의 경영 상황하고 관계없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히 내년도 박태준 회장님 탄생 100주년이고 해서 지역이나 관광이나 여러 가지 뜻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생도 박태준 회장님의 철학이나 정신을 다시 세우는 철학적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체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특히 국에서 신경 쓰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다음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포항시 경제부흥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철강 일변도의 산업으로 도시가 이때까지 성장해 왔는데 어느 순간 철강산업 자체가 침체기에 들다 보니 미래를 위해서 신산업에 더, 산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특화 지역, 특화단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보니까 로봇특화단지까지 포함해서 14개 정도의 특화지구단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어요. 영일만산단, 블루밸리산단, 경제자유구역 이쪽으로 집중해서 중복적으로 지정받고 행정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첨단산업과 전략산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첨단산업은 미래 신산업 위주의 첨단산업이 될 것 같고, 전략산업은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산업이 전략산업인 거로…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포항시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전략산업이라는 게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첨단산업이 꼭 전략산업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포항시가 생각하는 전략산업은 국장님께서는 어떤 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들이 현재 네 가지 있습니다. 이차전지, 로봇, 바이오, 수소 이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어느 순간 우리가 첨단산업 일변도로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조직도 보면 배터리첨단산업과, 바이오미래산업과, 수소에너지과 등등 세분되어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전략산업에 방금 국장님께서도 철강에 대한 거는 이야기를 또 안 해요. 사실은 철강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포항이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 전략산업이 침체기에 들었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 끝까지 도와서 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베이스로 하고 이 첨단산업을 유치하면서 첨단산업 중에서도 우리가 꼭 전략적으로 택해서 갖고 가야 될 그런 거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우리 조직 분장도 이렇게 보면 바이오미래산업과에 미래산업정책팀 이거 바이오미래산업만 해당됩니까, 미래산업 전체에 해당됩니까? 이 팀에서 하시는 일들이. 또 배터리첨단산업과에 첨단산업팀 그리고 투자기업지원과에 보면 투자정책팀인가요? 하여튼 이게 너무 집중력 없이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포항시는 첨단산업이 성공하려면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선도기업을 유치해야 해요. 그래야 산업이 활성화되는 거입니다. 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고 경제성장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판단하시는데 바이오미래산업과, 바이오미래 그다음에 배터리 이차전지죠. 수소 이 산업들에 있어서 선도기업의 유치 가능성이 가장 큰 게 어떤 겁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아시다시피 바이오산업, 수소산업 다 있지만 이차전지 산업의 경우에는 앵커기업이 이미 포항에 있고 나머지 산업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눈에 띄는 기업은 없습니다. 다만 특화단지가 지정됨으로써 관련 기업이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바이오 또는 수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다 중복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경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런 대기업들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점포도 전부 임대되어 있고 우리 포항시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이게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체감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준비만 할 건가, 투자만 할 건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고민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첨단산업 중에서도 구조조정을 하셔서 우리가 전략산업으로 가지고 갈 거는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 때 일자리경제국 국장님은 포항의 전략산업이 뭔지를 정립해서 선택해서 집중해서 육성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략산업 외에 철강을 반드시 포함해서 앞으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조직도 아마 조직 개편해서 통합·관리 일원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덧붙여서 질문드리면 우리 박용선 시장님 취임하고 첫 번째로 포스코의 장인화 회장님 만나셨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 이후에 시와 포스코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어떤 협의체를 구성한다든가 지속적으로 뭔가 어떤 소통의 창구가 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올굿상생협의체를 조례도 간담회에 보고했듯이 내년부터 아마 위원들 활동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 그 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의 난제 되어있는 문제들을…

종익

김종익위원

광양은 지금 엄청나게 일이 많습니다. 저녁 되면 상가가 꽉꽉 찹니다. 이제까지 포항시와 포스코의 관계가 잘못 설정되어서 그런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발 빠르게 대기업과 포항시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런 정보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포스코가 해외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포스코 포항제철소에는 어떤 투자를 할 건지 이러한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실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위직끼리 만나서 그런 협의를 또 해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전기강판 공장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광양에 자꾸 뺏길 것이 아니고 포항으로 유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실질적인 정보력을 교환하고 또 그 대기업의 투자마인드 형성도 시키고 하는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고위직끼리 하는 그런 기구를 빨리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우리 포항에 포스코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제철, 동국제강 여러 대기업이 있단 말이죠. 철강산업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포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력을 얻고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직도 정비를 하고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과의 협업 관계를 구축하는 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시간 드릴까요?

종익

김종익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철강산업에 관한 전략적인 지역의 어프로치 방향을 좀, 특히나 대외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투자나 그런 소식은 있고 지역에서 지역투자 소식은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지역 시민들을 최우선으로 해서 잘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로 하고.

정원석위원

국장님, 아마 제가 볼 때 포항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일자리경제국장을 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포스코 그 이후에 철강산업이 조금 안 좋을 때 이차전지로 인해서 에코프로, 퓨처엠 등 잘 가고 있다가 캐즘 현상이 오면서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문도 많이 오는 상황이고, 글로벌경제 또한 현재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한 가지 꼭지를 보니까 창업 도시가 있더라고요. 창업 도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일자리 창출이 지역 인구나 소상공인까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창업 도시 추진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라든지 지역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작은 범위에서 창업 도시를 생각하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개념의 창업 도시는 기존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철강을 기반으로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이차전지고 다 에너지지 않습니까? 철강이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에너지 사업과 연계가 되어야지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향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어떤 건지를 여쭤봐야겠죠, 창업 도시가 잘되려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서들, 배터리부터 해서 쭉 이런 부서가 되어있고 바이오 안에만 또 특별하게 미래전략산업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서특구에 나가 있는 우리 직원들, 그다음에 창경,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또 이주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포항소재진흥원이라는 자산들을 우리가 훌륭히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업무도 많고 나가는 방향이나 전략 수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능들이 있지만 자기들이 사업이나 인건비 확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지만 각자의 중복되고 공통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중재를 하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석위원

세부적인 세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기업의 형태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홀딩스가 전략적인 기획 부분들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 각 계열사들이 실행, 액션을 취하는 형태를 띠면서 발전하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포스코 역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각 계열사와 일하고 그중에 소규모 창업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이드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주회사가 있고 그 지주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각 계열사가 주고받고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포항시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전략적인 헤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건지 목적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올 건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조직에서, 일자리경제국에서 너무 많은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이 지금 진행 중인데 지적하신 그런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미래전략국이라든지 일반 경제하고 이렇게 좀 구분하는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만들어진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원석위원

첫 번째 설정인 목적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우리 포항시가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략적 산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는 1번이 잘되고 나면 두 번째가 운영의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딩스와 각 계열사로 가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각 계열사로 가는 방향이 어떻게 보면 조직을 어떻게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라는 계획이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점이 궁금합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보면 산업별로 행정조직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 이렇게 되어 있지지만 그 부분이 너무 분산되고 또 산업별로 되어있는 조직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미래전략과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석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항이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나가려면 지금 하나의 산업별로 구분을 짓는 데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하나의 산업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산업과 산업 간에 연결해서 기업도 동맹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각 산업 분야에서 1등을 하겠다면 지금 각 산업 분야 1등, 2등이 다른 산업 분야와 연결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 1등을 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포항이 가지고 있는 철강이라는 아주 좋은 재료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차전지, 에너지산업들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분야로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정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역의 철강산업을 기반해서 특히나 AI라든지 융합적 대외 산업구조가 바뀌는 그 변화에 맞게 우리 포항시도 전략적으로 고도화의 인식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이니만큼 유념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일자리경제국은 방금 정원석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강의 어려움과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의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직원 모든 분께 고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그렇지만 철강도 키우고 미래산업을 지켜야 하는 소임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국장님, 최근 경북일보에 보도된 포항제조업 경기전망 60, 기업 절반 4분기 더 악화라는 기사를 보셨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박정숙위원

그 기사에 따르면 포항 지역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지난 3분기 때 64에서 4분기 때 60으로 떨어졌고, 조사에 응한 기업의 51.9%가 경기가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철강과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어려움에 원자재와 에너지비용 상승, 수주 부진까지 겹쳤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수치가 단순한 경기 전망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포항의 산업기반과 일자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라고 보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매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강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차전지까지 어려운 상황에 글로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위중한 시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업경기전망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숙위원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일자리경제국에는 투자기업지원부터 바이오미래산업, 배터리첨단산업, 디지털융합산업, 수소에너지산업, 경제노동정책까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주력사업이 어려울 때는 기업지원과 고용 지역경제 대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기업의 위기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시고 투자자금, 에너지비용, 고용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통합하는 대응체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맞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기업 대응 부분에 있어서 투자기업지원과와 나머지 각각 부서에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이 조금 유연하지 않았다고,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철강 정책과 같은 조직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시장님도 그런 조직을 빨리 내년부터는 아마 철강 관련 전담 부서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강산업의 위기를 극복하시면서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포항 경제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구체적인 전략이 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철강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미래철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환원제철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저탄소 철강을 위한 관련 특별법도 제정하고 많은 국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그에 대응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면 제가 행감을 계기로 몇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 주력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고용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부서별 지원사업을 연계해 기업의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미래산업 투자가 실제로 지역 일자리와 지역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포항의 경제는 철강만으로도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만으로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기존 주력산업을 지키면서 미래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노동자 골목상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일자리경제국의 소임입니다. 중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도 너무 고생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지만 잘 소임을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우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자리경제국에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일자리경제국의 직원이 129명입니다. 129명 중 5급이 9명이고 6급이 39명인데 7급, 8급 인사이동이 너무 잦습니다. 그래서 뭘 좀 알려고 하면 특히 바이오나 배터리첨단이나 이런 쪽은 내용을 숙지하려고 하면 인사가 이동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 정말 인사이동이 잦지 않게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기업체가 1,518개, R&D 기관이 21개 그리고 전통시장 상점, 점포가 96개 그리고 17개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부서에서 많은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일단 너무 많이 고생하십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숙 위원님께 경제산업위원회의 모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업의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연결할 수 있는 전략과 인사에 대한 전문성과 잦은 인사이동을 지양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드리고요. 다음은 김후환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국장님, 우리 시가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이 들어온다는 데 우리 자녀도 거기 취직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도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가 지역에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가 유치한 기업에 포항 청년들이 실제로 얼마나 취업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데이터를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정확하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수 많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청년들이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렇습니까? 포항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지역기업의 53.5%가 채용 계획 없음으로 응답하였고, 청년창업은 소매, 음식점업 등 생계형 자영업에 집중되면서 경북에 청년 사업자 수가 1년 새 5.2%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년창업이 기술 기반이 아닌 자영업 중심이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청년들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취직하고 자립을 하겠지만 좋은 기업 유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거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고 데이터센터라든지 미래의 기업들이 포항에 많이 유치되어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청년과 함께 성장하고 청년 친화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포항이 관내 기업 중에 취직한 인원이라든지, 어느 분야에 취직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기존 철강기업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관련 대기업도 있고 최근에 이차전지가 비록 침체되어 있지만 그전에 이차전지 기업에도 많은 취업이 돼 있고 이차전지 대기업이 포항에 있다 보니 관련 기업들도 포항에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고 새롭게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미래 신소재 기업들 그래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확장되면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후환위원

한국은행 포항본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항의 순유출 인구 2만 4,000여 명 중에서 2만 2,000여 명 90%가 청년입니다. 청년인구 비중은 2015년 18.6%에서 2024년 말 14.2%로 감소했거든요. 전출 사유는 첫 번째가 직업이고 두 번째가 교육입니다. 이 떠나가는 청년들을 어떻게 포항에 머무르고 포항 지역에서 창업한다든지 취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저희가 청년들을 지역에 계속 머무를 수 있게 한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국장님, 일자리경제국이 농업부서와 함께 청년의 기술과 농촌 현장을 연결하는 창업 과제를 마련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농업도 당연히, 청년 농업 창출도.

김후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이겠지만 필요하면 일자리경제국과도 적극 협업해서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정책들을 다양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오늘 아침에 저희 기계면 관내에 애플망고하는 분이 있습니다, 청년 농부하고 창업을 하셔서. 그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잠깐하고 갔는데 청년 농부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난방비, 스마트 방역기 이런 부분에 포항시가 어떻게 지원해 주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에 대해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어차피 앞으로 첨단산업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난방비는 에너지 분야고 그다음 스마트 방역도 로봇이나 R&D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스마트 방역기 같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데 그런 부분을 방역기를 구입하려면 농업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업 부서와 협업을 해서 청년창업이나 청년 농부나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서 잘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농업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저희가…

김후환위원

아니, 협업 관계 부분.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이 오면 청년…

김후환위원

아니, 협업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농업 부서에 먼저 협업을 하셔야 되고 자료를 요구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를 서로 같은 포항 시청 내에서 교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대로 청년들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찾아가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가 우리 청년들이 고향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유치기업에 지역 청년이 얼마나 취업했고 계속 일하고 있는지까지 챙겨주십시오. 읍면 청년들도 교육과 채용 기회를 얻고 농촌에서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농업 관련 부서와 제대로 협업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특히 지역의 청년 문제 강조해 주셨고 또 청년이 포항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위해서 단순한 일자리, 기업의 취업뿐만 아니고 농업이나 창업 분야까지 다변화를 제안해 주셨고 특히 다부처 일종의 협력 구조를 튼튼하게 협의도 하시되 다만 일자리경제국에서 농촌이나 해양 분야를 기다리지 마시고 기존에 기업 맞춤형 지원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이뤄지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 분야도 그 지원 대상을 넓혀간다면 당장이라도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 검토해 주십시오. 안대천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정책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포항시가 포항 산업을 키우는지 테크노파크를 키우는지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은 오랫동안 철강산업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이오, 이차전지, 수소, 디지털, AI 등 첨단 미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본 위원도 방향 자체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철강 경기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산업구조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장님 본격적인 질의 전에 우리 시가 이러한 첨단 신산업 사업을 추진할 때 TP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예산액이 한 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한 56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항테크노파크의 수탁사업은 2023년 117개에서 사업비는 1,120억, 24년도는 115개 사업에 사업비는 1,487억, 25년도는 126개 1,775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불과 2년 만에 사업비가 665억 58.5%가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시에서 위탁을 주겠죠.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느냐가 아니고 그 사업으로 무엇이 남았냐가 문제입니다. TP가 지원한 기업 수는 같은 기관 383개사에서 348개사 35개사가 줄었습니다. 2025년 기업 지원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6%가 감소했습니다. 국장님, 2년 동안 수탁 사업비가 58.5%가 늘었다면 포항의 미래산업도 그만큼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이 사업이 사업에 즉각 반영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특히 일자리경제국 위탁 사업 중에는 위탁 예산 745억 6,000만 원 중 TP로 455억 3,000만 원 61.1%가 집중되고 있고요. 현재 TP와 소재산업진흥원 합계가 68.6%나 편중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위탁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아니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관행적으로 TP로 주는 것 같습니다. 2026년 업무보고에서도 TP 재정은 약 2,071억 직원 수는 약 101명 수준으로 보고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TP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사업도 상당하다. 이 경우 위탁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지적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지적 사항은 15개 중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드리면 국제 배터리 엑스포 5억 예산 가운데 4억 3,000만 원을 외주 업체에 이체했습니다. 국장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TP에 맡긴다고 하면서 TP가 다시 상당 부분을 용역에 재위탁한다면 도대체 TP에 위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여건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방금 지적하신 행사성 위탁이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전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해서 예산 절감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126개 사업 중 1,775억의 수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바이오, 수소, 미래, 배터리, AI, 소프트웨어, 벤처, 행사, 교육까지 모두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전문성 때문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과도한 공모사업도 지적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연구비, 용역비, 컨설팅비, 장비 구축비, 기관 운영비로 순환하고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연구 개발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역시 총사업비를 225억 5,000만 원을 투입했지만 입주기업은 5개 사 수준이고 2024년 말 기준 입주기업 매출은 약 7억 수준 G&P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동물용 그린 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150억, 그린백신 기술 기반 가축전염병 신속 대응 플랫폼 16억 원, 동물용 그린바이오 파운더리 시스템 119억, 대형 장비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 313억 등 후속 사업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시간 조금만.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안대천위원

언론에 보면 25년 8월 경북연구원의 CEO 브리핑 제730호를 인용한 보도를 보면 경북 바이오 클러스터의 평가점수는 평균 20점으로 서울 75점, 경기 62점에 크게 뒤져있고 기술 인력 2점, 민간펀딩 2점, 기업 투자 5점으로 전국 7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최하위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강력하게 주문드립니다. TP, 포미아, 포스텍 등 위탁 사업 전체에 대해 산업화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지원기업의 현재 영업 여부, 실제 제품 출시 여부, 지원 이후 매출 발생 여부, 민간 후속 투자유치 여부, 고용 증가 여부 그리고 지원 종료 이후 포항에 계속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TP 우선 위탁 관행을 중단해 주십시오. 신규사업마다 TP, 포스텍, 포미아, 전문기관, 민간기관 등이 수행 역량을 비교하여 TP가 최적 기관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만 위탁해 주십시오. 특히 TP가 다시 대부분의 업무를 외부 기관에 재위탁하거나 용역으로 처리할 사업이라면 TP를 중간에 한 번 더 거칠 이유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내부감사를 하고 있고 또 TP도 정기적으로 외부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체크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TP 우선 위탁에 대해서도 주문하신 대로 다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본 위원은 포항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항시가 사업을 위탁했다는 이유로 관리·감독, 정산, 책임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사업의 인건비와 부대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전문 기관이 맡은 사업을 다시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한지 TP의 성장만큼 포항시의 기업과 일자리가 성장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안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안대천 위원님께서 중요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특히 1,700억 규모의 위탁 사업 규모인데 국장님의 답변은 500억 정도 약 3배 정도…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시비 부분과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죠?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위탁 사무로 인한 일종의 몸집 키우기만 지금까지는 달려왔다. 해서 이제부터는 경영에 대한 진단이나 질적인 성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경제산업위원회 모든 위원님께서 공감하고 있고 특히 근거 없이 포항TP나 출자·출연 간에 관리 위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망 강소기업이 지난 2015년부터 10년간 운영을 했지만 이 고유의 사무를 아무런 의회에 보고 없이 TP에 위탁해 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되고 특히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이나 수행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명시적으로 포항시가 직접 수행할 사무라고 하면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맞다, 그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추가 질의 드리기 전에 본 위원장이 정책질의 두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오늘 여러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역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철강산업 일변도에서 이차전지 산업 유치를 해서 지역 수출에 약 30% 정도 차지하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축이 또 바이오 생명과학 분야로 준비해 달려왔습니다, 지난 10년. 특히 의대와 관련한 부분인데 정부가 국립의대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가기 때문에 포항시는 사실상 사립의대인데 이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교육재단과 의대와 관련된 부분 지금 시점에서 포항 시민들이 정말 희망 고문만 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혹시 어떻게 현재까지 진단하고 계신 지 질의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대 유치는 저희가 지난 30만 명 시민들 서명운동을 받아냈듯이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우리 시가 염원하는 국립의대 방향성이 아직은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으로는 기존의 국립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시는 포스텍이 잘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과학 분야에 의사들을 육성한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직 정책과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의대 유치가 아직도 진행 중인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을 정부에 적극 더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중요한 것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포스코가 결단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해서 지역의 다른 대규모 재정 보조사업을 중단하고 이러한 의대와 관련된, 의과학자와 관련된 전략적 전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산단 계획과 관련해서, 3산단 관련해서 지금 남아 있는 부지가 지원시설 부지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지난 10년간 발전소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포항시가 부지 매각을 불허해 왔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정책적인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합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원시설 부지는 아닙니다. 산업시설 부지로, 발전소 부지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에 대해 현재 MOA가 유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우리 시는 공문을 통해서 부지 매각 불허라는 거를 이미 통보했고, 특히 연료에 대한 변경하는 과정, 포항시와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연료에 대해서 당초 연료 사용이 목재입니다. 목재에 대해서…

상민

김상민위원장

아니, 산자부가 변경할 때 우리 시와 협의가 있었냐고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산자부와 연료 변경을 할 때 시 하고 협의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없었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기업의 기본적인 지자체와의 이러한 협의에 대한 원칙을 스스로 깨버린 것이에요. 해서 당초에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접근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지역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서 지금도 사업자 중심으로 시한이 얼마 남지 않게 여러 가지 하는 데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신중히 해 주시고. 끝으로 네이처이앤티와 관련된 포항시도 도시계획시설 중복지정 등등을 해서 기업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사측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와 관련된 지역 소식만 들립니다. 노동에 관한 지역사회 우리 포항시에 좀 노사관계에 있지만, 포스코 노사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지역의 노사관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인지하시고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추가 질의 요청이 있었으므로 김종익 위원님과 이민규 위원님께 오전 시간 두 분에게 먼저 할애하고 답변 시간 고려해서 3분씩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예, 국장님 앞서서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 했는데 우리가 첨단산업 중에 바이오미래산업에 대해서, 이 바이오 관련된 산업은 대개 보니까 포항공대 산하 협력단에서 제안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 포항시 입장에서는, 또 포항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포커스를 놔야 되는데 너무 R&D에만 매몰되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 과별로 국가 공모사업 선정된 거를 보니 선정된 이후에 의회 보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지자체의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정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국장님,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이미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반드시 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하고 있는데 선정되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행감자료에 보면. 그거는 사실 순서가 뒤바뀐 거다, 사전에 보고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염려되는 건 이 바이오산업이 너무 R&D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소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한민국에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열몇 군데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보면 수소 관련 우리 포항에 온 기업들이 떠난다는 말도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수소 산업에 대한 진행 단계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블루밸리에 수소 특화단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 8만 5,000평. 그리고 지역 포스텍 출신의 아모지라는 기업이 수소를 개질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데모플랜 상태지만 수소 특화단지는 기업 R&D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 입주 공간까지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련 수소 기업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수소 산업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포항시가 목표로 하는 수소 산업은 어떤 거입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수소를 개질하는, 그러니까 수소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방법 중에 암모니아를 통해서 수소를 만들고 그 수소를 가지고 포항제철이 수소 환원 제철을 하지 않습니까? 협업하는 거기에도 필요한 수소가 우리 지역에서 같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종익

김종익위원

수소 생산입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생산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원래는 연료전지 그 부분 아니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연료전지는 수소를 통한 발전사업입니다. 그런 분야가 또 있고 수소 생산하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정작 수소 산업을 일구는 데 있어서 현재 수소 공급은 울산에서 받고 있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일부는 울산에서 오고 일부는 수입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스코에서 직접 받는 거는 없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 우리가 암모니아 개질수소를 해서 나중에 수소환원제철에 공급한다 이런 목적이 있다면 현재 공급받는 것도 포스코와 잘 의견 조율해서 멀리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가까이서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고 이 두 분야 전부 다 선도기업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는 아주 취약하다. 이 부분을 잘 염려하셔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추가 답변 안 하시고요, 국장님?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저도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수소 관련해서 덧붙여서 조금 걱정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수소 산업의 지지부진한 효과가 많이 걱정됩니다. 수소 산업 육성 정책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고요. 먼저 각종 수소 산업 관련해서 특화단지 지정에도 에코프로 이후에는 대규모 앵커기업이라든지 기업유치라든지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이후에 실제 기업유치 및 투자 성과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에코프로가 중소기업으로 포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면서 대기업으로까지 성장을 했고 지역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그래핀 산업이라든지 수소 기업으로는 아모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 기업으로는 지역 출신이 하는 유로메카 이런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판단이 됩니다.

이민규위원

정부 기조가 보면 수소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수소 발전 입찰 물량이 축소되고 클러스터 사업 감액도 판정 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데 이에 따른 수소 사업 타당성을 한번 재검토했는지 그리고 2035년 계획을 보면 70개사 유치 목표로 달성 가능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앞에 블루밸리 쪽에 특화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조성 중에 있고 그 조성이 완료되면 기업 유치 부지만 해도 거의 4만 평, 5만 평 됩니다. 거기에 입주기업을 목표로 하는 게 70개 사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정책 기도가 바뀐 이유는 수소를 개질하는 과정에서의 에너지사용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LPG로 쓴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게 과연 청정수소이냐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으므로 기업유치에는 적극 노력하고 정책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조성 과정이나 조성 후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MOU 맺은 수소 기업들도 사업 철회라든가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게 현실이고 그리고 우리 클러스터 조성하는 거 1,915억 원 그것도 클러스터가 수요 없이 건립만 되면 우리 운영비만 부담이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기반 시설로만 남을 수도 있고 수소 기업 유치 미달 시에 우리 사업 규모라든지 재정 투입을 조정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현재 아직도 투입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 기술지원이라든지 R&D센터 건물을 짓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유치되지 않을 때 대비한 대책은 아직은 조금 고려하기는 적극 유치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민규위원

국장님, 결국 오랜 경험 있는 철강산업 말고 신산업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산업생태계를 이끌어갈 앵커기업 유치에 좀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유치 전략과 일정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임주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임주희위원

예, 국장님 오늘 수소에너지산업과장님이 안 계셔서 조금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 작년 상반기에는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뭐냐? 대왕고래 첫 시추 한 번의 실패로 우리가 모든 걸 접어야 되나. 동해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시추 7개 중에서 하나를 시공했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례들을 보면 남미는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는 13번째 시추에서 성공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대 유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해는 동해보다도 시추하기가 더 어려운 조건인데도 거기에 시추공을 33개나 했습니다. 어쨌든 포항에 너무나 큰 희망적인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한 번의 실패로 이거를 접어야 되냐는 최근에 다시 시민들이 관심사로 많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후 방향은 어떻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자체에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정부와 석유공사 추진사업이고 우리 지역에서 석유가 난다면 저희는 적극 환영하고 지역민들도 환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과 저희가 잘 협업해서 석유 시추가 지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끝으로 그래도 지금은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물론 정부에 건의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희망적인 것을 너무나 빠르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오늘 오전 정책질의에서 임주희 위원님 국제학교 부분, 이민규 위원님 포스코 지역 상생 그리고 수소 기업 유치, 김종익 위원님 역시 포스코 전략적 준비 단계와 수소 생태계에 새로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정원석 위원님께서 창업 도시와 관련된 부분의 조직에 대한 중복적인 부분을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께서는 철강 제조기업 경기 전망이 굉장히 어두운 속에서 지역 여러 가지 전략과 산업들이 미래에 투자가 지역의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는 우려와 걱정이다 당부하셨습니다. 해서 지역에 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 효과가 다시 한번 정책적 보안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후환 위원님께서는 다른 내용보다 포항의 미래인 청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순한 청년을 위한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부처가 협력해서 지금의 제도에서도 청년 농업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을 다각화해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안대천 위원님께서는 수치와 여러 가지 사실관계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TP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과 대학의 R&D 수탁 산하 협력단 기관에 대한 위탁 예산 규모가 수천억에 다다를 정도로 규모가 커진 만큼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실리적인 경영이나 사업의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특히 주문하셨고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당부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고 경제산업위원회 전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정책 질의에 준비해 주신 김신 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포항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오십니다. 예산을 위해서도 노력해 오시고 또 지역의 생산과 기업 경제 축을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 위원들을 위해서 굉장히 또 지원 관리해 주신다고 노력이 너무 많으십니다. 다만 새로운 신규 투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특별하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바이오매스 민간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재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에 이어 오후에는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중 감사 대상 업무 중 감사책자 142쪽, 43번 항목에 해당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232쪽, 56번 항목 국제학교 유치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외자유치를 위한 출장의 사유로 본 감사에 출석하지 못하게 됨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감사 자료는 15쪽부터 234쪽까지입니다. 우선 공통사항 1과 관련하여 세부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공통사항 27번에 해당하는 74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주요 상단 전력 수급 대책 적극 마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치결과 마지막에 보게 되면 AI데이터센터 등 향후 국가첨산단전력산업 유치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장기대책 수립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장기대책 어떻게 수립되었는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해 의회 때 안 그래도 지사항도 계셨고 해서 저희 전력 부분에 해서 안 그래도 신영일에서 영덕 간 구간에 대한 송전선로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외에 국가전력기본계획에 앞으로 영덕 원전도 되고 하면 모든 부분이 포항으로 같이 송전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용역도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용역 언제 마무리되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거는 11월에 마무리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것습니다.

정원석위원

예전에 한 번 임시회 때 이야기드렸을 때 28년인가 30년쯤에 한 번 전력수급이 불균형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수치가 나왔었잖아요. 그거 혹시 반영돼서 진행되는 건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하는 건 저희가 영덕 원전 있을 때 하는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한테 AI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AI 중에서 올해 화두가 된 게 피지컬 AI고 최근에 9월에 유로메카 해서 저희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우리가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게 km가 있는데 km가 확장이 돼서 부지를 넓혀서 갔을 경우에 대기업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철강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합쳐졌을 때 방산까지도 산업을 넓혀갈 수 있을까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신산업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유로메카가 로봇기업입니다. 로봇 기업인데 우리 도시가 로봇특화단지로도 지정이 되었기 로봇 산업이 앞으로도 말씀신 피지컬AI 부분까지 확장돼서 철강과 연계돼서 앞으로 지역의 로봇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로봇기업 유치도 있지만 방산까지 넓혀갈 수 있는지.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방산도, 예.

정원석위원

왜냐하면 지역 근처에 풍산도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했을 경우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56쪽입니다. 국제철강이 비철금속 산업전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보조 사업자가 엑스코에 위탁한 산업전이 왜, 뒤에 그걸 보니까 사업계획과 공고가 다르게 지원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뒤쪽에 제가 낸 걸 지원계획상 업체당 부스는 1, 2개가 한도로 지원공고를 냈더라고요. 1개 또는 2개 부스 신청 시 자부담 없음 이렇게 냈고 별책자료 169쪽 정산보고서를 보면 17개 업체 중 16곳은 2개 부스에 400만 원인데 넥스틸만 4개 부서에 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게 보조 사업자가 사업개요 변경 신고를 받고 지원한 것입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이건 도와 같이 하는 부분이긴 한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조 사업자가 당초에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 들어와서 미비하다는 부분이 저희는 나중에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숙위원

넥스틸이 다른 데보다 다 2개씩만 하라고 했는데 넥스틸은 4개를 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돼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강관이나 수출을 주력하는 업체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국제철강하고 비철금속 산업은 글로벌로 저희가 수출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배려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데 저희도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 정산 관련 서류도 통장 사본이나 이런 게 일자별 이체 내역 등도 미첨부 됐고, 이거 제가 한 번 보니까 세금계산서도 미첨부됐고, 항목별 지출결의서도 미첨부됐습니다. 정산서 전체가 부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없으니까 하다가 공고 낸 것과 다르게 이러니까 나중에 냈는데 보니까 행사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포미아, TP, 한동대, 폴리텍 대학들도 참여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다양한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건 맞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유관 기관 포미아라든가 TP라든가 이런 게 철강 관련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구 수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같이 공동의 장에서 교류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요청도 있어서 반영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어쨌든 행정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기준에 따른 업체만 바보가 되는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정산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정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한 번 봐주십시오.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지금 4건의 행사를 보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행사가 총 13개가 있습니다. 9개가 누락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누락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파악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일반에 보조사업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민간에 줘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0 사업이라고 직접 한 사업에 대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4건 제출하게 됐습니다.

안대천위원

포항시 투자유치 교류협력 간담회 현수막 및 홍보물 등 제작, 대미수출 철강기업 긴급 간담회 행사 물품 구입 다 아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말씀드린 2026-03 비목에 대한 제출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 2026-01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안대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201-03 편성 목에 누락된 기타 사업을 지적하신 것이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도 감사 자료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감사를 함에 있어 관련 자료를 누락 하는 것은 합리적인 감사활동 행위를 지체시키고 방해시키는 행위다,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누락된 자료의 리스트는 안대천 위원님께 바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0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장

위원님, 아직 74쪽 공통사항만.

안대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안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장이 공통사항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명시·사고이월 봤을 때 결산 심사에서도 지적했지만 특히 블루밸리 이차전지 직방류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서 시설비는 전액 반납이 된 거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사유는 해수부와의 해양에 대한 일반 이용 해역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최종적인 국비는 반납이 됐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다면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뿐만 아니고 남구 지역구 의원님뿐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2년 전인가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비가 반납됐기 때문에 블루밸리에서 연폐수에 대한 직방류는 다시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이 협의를 통해서 직방류에 대한 폐수 관리 정책은 계속 유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하고 저희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연폐수 방류관 관련해서 해수청과 일반 해안 이용 협의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지난 해에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타절을 준공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일단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방류관 설치에 대한 부분은 당초 블루밸리 단지가 조성될 때 이차전지 전구체 관련 앵커기업 두 군데에서 크게 하려던 게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 이후에 캐즘 영향으로 사업의 투자가 축소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국비도 국가에서 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줄 것이고 저희도 시비 말고는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블루밸리에 기투자 예정인 전구체 공장이 여러 가지 대외환경 때문에 투자를 지연하거나 고려하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연폐수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 다른 생산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그에 따라 이 사업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당초 계약은 백지화 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기업에서 활동할 부분이 각종 자기들 보완 사항이기 때문에 다 오픈을 못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가끔 한 번씩 동향을 파악하고 같이 접촉해 보면 그 사업 자체는 실질적으로 현재 물밑에 완전 들어가 있다 이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어쨌든 민간기업에 대한 사행위에 대한, 경제활동에 대한 관여나 침해라기보다 그러한 투자의 변경에 따라 폐수 관리뿐만 아니고 이에 대한 국가의 폐수 관리 정책도 뒤따라가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56쪽, 공통사항 18에 보시면 근로자 산업안전 골든벨 사업과 관련한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강사 수당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강이 약 15분 정도밖에 지급된 것 같지 않은데 관련된 원고료를 포함해서라도 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된 것은 관련 강사 수당 특1급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과다하게 집행이 됐다고 사료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정산 과정에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 중에 부서와 민간 보조사업자와 협의가 된 내용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도 올해 7월에 여기에 와서 올해도 이 문제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여러 지적이 있을 때도 있었고요.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혹시나 정산 부분에 정산은 했지만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그 부분에 만약에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면 하든지 그런 여러 조치를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정산은 기완료됐지만 사업이 부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 없이 예산이 기준 초과로 집행된 부분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그 밑에 19에 보면 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운영 시범 위탁 사실상 의회의 동의는 부라고 했지만 1년 이하의 일회성 사업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계속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장님, 저희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고도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계속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저희 모든 철강산단이나 이런 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모든 것이 한 기업이 시작했다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정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비가 투입된 이 사업과 사무가 지속해서 하고 민간위탁이 이루어진다면 시범사업일지라도 그게 지속성이 유지되려면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의회의 동의 절차를 최초부터 거쳤어야 됩니다. 지금 와서 새로운 시범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위탁을 하려고 하면 관련된 고유 사무로 관련 조례도 정비해야 되고 향후 이 절차를 조례와 「지방자치법」되에 맞게 보완하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59쪽에 보조사업 내역을 보면 에너지머터리얼즈라는 회사가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 해서 시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 회사 지금 명칭이 바뀌었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회사 명칭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3산단에 위치하고 있는 회사는 다른 건가요? 니켈 코발트 같이하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다른…

종익

김종익위원

에코프로가 아니고 여기는 에너지머티리얼즈.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에너지머티리얼즈라고 3산단 끝에 우전지앤에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그 회사하고 다른 회사인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다른 회사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다른 회사입니까? 어쨌든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그런 기업을 산단에 유치하는 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방류를 바다로 직방류하면서 사실은 연폐수 문제가 또 발생이 됐거든요. 현재도 지금 방류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관리를 경상북도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생태독성이 초과 돼서 도에서 유예기간을 둔 상황이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내년 1월까지 유예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이 회사는 제가 몇 번을 방문해 봤지만 개선한다든가 의지가 사실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포항시 환경정책과에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도에 맡길 수밖에 없고 도에서는 유예를 두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투기업지원과에서 앞으로 기업유치할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조치를 취하겠다든가 협약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내용에 같이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적극적 공감하고 있고 기업도 ESG 실천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차전지 산업은 사실은 우리가 포항시에서 전략산업으로 끌고 갈 만큼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산업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산업이 더 잘되게 하려면 이거는 환경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포항시에서 이차전지 연폐수처리 기술개발 사업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니 지금 그래도 계속 방류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관리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기업과 투자 협약을 할 때는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될 때 반드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꼭 그 내용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냥 ESG 실천을 해 달라 이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문합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 우진 말고 에코프로 그룹도 연폐수 방류와 관련된 게 유예 조치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내년 1월 10일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거기에 대규모의 국비가 투입돼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MVR.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가 투입돼서 가동되어져야 된다, 다만 이러한 유틸리티 부분이 지속하기에 여러 가지 에너지비용이나 운영 비용도 많이 되지만 어쨌든 대규모의 투자지원금이 또 지급된 만큼 당초 고용계획보다 미달하게 이 사업이 진행됐고 특별동의안이 처리될 정도로 고용 부분은 인식 차이가 큽니다.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특정기업뿐만 아니고 관련된 기업들이 이 부분이 조치가 상생은 어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철저한 관리해 주십시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81쪽, 계속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많은 주문이 뭐냐 하면 기업이 지역에 있는 청년 일자리, 포항에 시민이 정주할 수 있고 포항이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것, 감소하는 취지에서는 이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그래도 고향을 지킬 수 있는 기업과 일자리가 연결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이런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하거나 하면서 포항에 청년 일자리를 많이 요구해 왔고, 어느 정도의 소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물론 캐즘 현상으로 배터리 기업이 많이, 이차전지가 어려워져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 인력 채용에 대한 양성 방안이 지금 쭉 나와 있거든요, 81쪽에. 그 내용이 현재 실행되는 게 거의 없거든요. 지금 이 내용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이차전지 관련해서 흥해공고하고 아직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

고등학교 일부를 하는데 저는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전문대학교 학생들은 그 과를 선택해서 이차전지 과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취업할 시점에 와서는 이 도시를 떠나야 되나, 남아야 되나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와 관련된 포항대학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맞춤형 과정을 했었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 7월에 제가 그 학생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의외로 울산에서 온 학생들이 좀 많았어요. 울산, 경주, 울진 타 도시의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반 아이들이 “의원님, 저희들은 그래도 이차전지를 보고 포항에 왔는데 우리가 집을 얻으면서까지,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길이 없더라, 모집도 없더라, 그래서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학과장님께서도 기업에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인력,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 최소의 인력이라도 우리가 함께한다는 모습을 주면 학생들도 조금 더 용기가 나고 그 작은 정원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제안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서플라이데이, 지멘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대학과 상생하기 위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기업과의 여러 가지 유치할 때는 포항시의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이 들어갈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이런 지역인력 채용에 대한 방안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조금 더 함께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주는 이게 우리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상 졸업하는 학생들이 너무 막막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의 역할이 부족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가진 소견 있으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임주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앞으로 미래 세대고 우리 포항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도 지역의 앵커기업이나 이차전지 첨단산업에 지역 청년들이 계속 직업을 놓고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산업협력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부분이고.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이거에 대해서 전공을 하신 학생분들이 가급적 지역에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역 앵커기업에 인재 채용할 때는 지역 할당제를 기존부터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몇 프로 하는데 가급적 많은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강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주희위원

포항의 청년이 아니라 포항을 찾아온 꿈을 가진 청년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공통사항은 종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성과와 실적과 관련된 74쪽부터 8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과장님, 77쪽, 국내외 기업유치 현황 및 향후 유치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현재 입주계획까지 이루어지는 투자유치가 활발하였으나 올해는 투자유치가 전무할 정도로 부진하다고 보이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2023년도 그때는 이차전지가 활용하면서 많이 있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저희 자료상에 올해 당장 상반기까지 자료가 나오다 보니 현재 3건 정도 나오는데 간담회 때 보고도 한 번 드렸듯이 8월에도 기업 유치를 해서 현대종합터보기계하고 MOU를 해서 했고, 저희 지난 의회 간담회도 보고드렸듯이 10월 중에 KMI라고 3,000억을 유치해서 하고 있고, 현재 다시 많은 기업이 포항에 투자하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를 위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여기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기존 계속 진행됐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빼고 나면 ㈜옴니코트하고 ㈜비케이엠솔하고 두 업체만 입주 계획을 체결한 것 같던데. 그리고 아까 케이…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3건 있었고 하반기 7월 이후에 2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김후환위원

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이 자료는 상반기까지 추진실력을 내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후환위원

하반기에 2건 입주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MOU를 지난 8월에 1건을 했고요. 10월 27일에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간담회 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

김후환위원

준비 중이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김후환위원

고생하는지는 아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자료 80쪽 에코프로 고용창출 및 지역인재 채용 양성 방안. 에코프로 기고용 인원이 작년 2025년 5월 2,386명이었는데 올해 8월까지 보니까 2,347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감소한 지원 당시 고용계획의 이행 여부와 고용감소에 대한 포항시의 대응,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기존 고용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지역인재 신규 채용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됩니다. 그래서 202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에코프로에 지역인재 신규 채용 실적, 그리고 향후 연도별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데이터가 지금 제가 없어서 그런데 그건 따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상세한 데이터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데이터가 없다고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작년 대비 올해까지 고용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이차전지 산업이 아직까지…

이민규위원

그러면 채용 실적은 빼더라도 향후 연도별 채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현재 영일만산단 그리고 블루밸리에 입주 계약을 해서 토지까지 분양은 다 끝났는데 그 이후에 이차전지 캐즘으로 영향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라도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해 보긴 합니다. 동향 파악을 위해서라도 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내년이나 올해 향후 어떻게 채용할 것이냐는 것을 저희도 많이 궁금해하고 계속 물어보고 하는데 자기들 내부적인 문제이다 보니 그걸 선뜻 저희한테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고 해서 제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에코프로사에 에코프로비엠 102명, 에코프로멀티리얼즈에서 250명을 채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지원금을 지급하셨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런데 대부분 계열사에서 채용계획을 감소하고 특히 머터리얼즈에서는 인원이 120명이나 감소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고용 인원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조건으로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향후 고용 계획과 함께 답변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자료가 없고 기업과 추진 중이다, 대화 중이다 이렇게 이런 답변을 하니.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대규모 투자촉진 보조금이 나간 것과 연계돼서 질문이시라면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촉진 보조금이 나갈 때 당초에 설비, 고용 인원 이런 계획이 들어온 걸 가지고 나가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착수되면 나오고 준공되면 나가고 5년 동안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5년 동안 계획이 제대로 안 되고 하면 저희가 환수 절차도 밟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는 앞으로의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제가 제대로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민규위원

어쨌거나 102명, 250명을 채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내용을 보면 고정만 하겠다고 받아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조건상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으로 지급한 거를…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매년 저희 기업 현장에 나가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나온 것과 비교를 합니다.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5년 동안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환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진행하고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결국 에코프로 계열사의 고용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포항시는 2025년 이후 계열사별 지역인재 신규 채용 실적과 퇴직, 감원 현황, 그리고 향후 연도별 채용계획을 면밀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채용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당초 계획 고용계획보다 미달된 것과 기존에 고용된 분들이 퇴사나 이직의 이유로 인력이 감소되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두 가지 다 조건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기존에 전체 인원에서 조금 주는 부분은 수치로도 나오고, 자료에도 나오듯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처음에 착공하고 공장 준공할 때 그 당시에 얼마까지 채용하겠다는 걸 5년 동안 저희가 지켜보면서 그게 달성이 안 되면 결국은 지원했던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게 기준이 있어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기준이 처음에 기업에서 제시한 게 있어서 그걸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민

김상민위원장

아니, 조사하는 기준 월이나 있습니까? 매년 몇 월 기준에 연말이나 연초나 이런? 연 인원?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연 인원으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하는데 매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고정은 아니고 저희 적절한 시기에 보조금이 나가는 기관과 같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줘서 도하고 같이.

상민

김상민위원장

건강보험 자격상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하셔서 그렇게 이행하자는 포항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관리 철저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88쪽까지 없으신가요? 정원석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종익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정원석위원

과장님, 88쪽인데요. 근로자 정착지원금 추진실적 기준을 보니까 시장은 시 관내로 이전, 신·증설, 국내 복귀 기업에 소속 근로자 세대로 돼 있더라고요. 두 번째가 공장등록일로 1년 이내에 해당 직원의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공장으로 지어졌을 경우에만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준이?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일단…

정원석위원

제조업 쪽으로만 한정돼 있는 건지.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투자기업을 유치해서 준공된 시점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조기업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등록 기준입니다.

정원석위원

업종을 제한을 둔 이유가 있나요, 제조업으로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따로 저희가 그걸 일반 제조업이 아닌 다른 여러 부류가 있는데 이걸 실행할 당시에 포항시에 제조업이 분간이 조금 어렵다 보니 먼저 제조업 쪽으로 먼저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포항시 경제 전반이 침체돼 있는 부분이었어서 저희가 2차 지원 같은 경우도 당초에 제조업 위주로 하다가 많은 업종이 수해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많이 풀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허락된다면 나중에 검토를 같이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석위원

이걸 활용하는 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제조업으로만 두다 보니까 사실 예산 잡힌 것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더 크게 나타나지고 23년도, 24년도, 25년도 다 집행내역서를 보게 되면 실제 예산 중에 사용했던 부분이 20%에서 한 50% 정도 활용이 됐고 대부분 대기업으로만 국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포항에 있는 기업들이 종류가 상당히 바뀌고 있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나갔을 경우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는 조건 중에 제가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포항에 있는 돈을 투자받으려면 솔직히 포항에서 바로 태생이 돼서 실제로 창업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후에 다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의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포항에 주소를 이전해서 공장이든, 아니든 여러 형태를 띠고 있는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방향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됐고, 아까 말씀하신이 대로 제조업 쪽에 근간이 흔들렸기 때문에 진행된 것은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현재 시간이 10년 정도 가까이 흐른 시점에서 보면 산업이 많이 다변화돼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작은 기업으로 시작하지만 그 기업이 그래핀처럼 성장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주소를 둔 인재들이 포항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을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하고 조례를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 남은 예산도 빨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지 저희 있는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왜냐하면 현재 활용했던 부분이 잘 활용되지 않고 불용이 되면 이 부분의 활용도가 적다고 보고 빨리 다른 어떤 기업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 활용되지 못하고 단순한 제조업에 국한돼 있고 만약에 여러 분야에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드렸습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에코프로 캠퍼스 덧붙여서 질문드릴게요. 79쪽에 보면 고용창출 3,01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역인력채용인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79쪽에 고용창출 3,010명.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전체 인원을 말씀하신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근무 인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역인력이 아니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서 지역 인력은 어느 정도예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80쪽에 보시면 뒤편에 2,047명이 지역인원이고요. 79쪽에 3,010명은 전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80쪽에 2,047명?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기고용인원 이게 전체 지역인원이라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종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차이가 963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자료를 잘 못 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어서.

종익

김종익위원

우리가 보조금까지 지원해 가면서 기업 유치를 하는 것은 물론 지방 세수 증가에도 영향을 주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고용 창출 부분에서도 3,010명 근무 인원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지역인력이 얼마만큼 채용됐느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물론 기술 등급에 따라서 다 채용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얼마만큼 채용됐는지는 관심을 가져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직률도 높은 것 같아요, 인원이 줄고 하는 거에. 물론 회사 상황이 어려워서 퇴사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근무 환경이 안 좋아서 몇 개월 근무하다 나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한 번 우리 지역에 인력이 얼마만큼 창출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해 서로 협약돼 있잖아요,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상황도 보여주시고, 또 한 번 현장을 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무 환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기업지원과에서 그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제노동과라든가 연관된 부서가 있으면 지역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 이 기업에서 어떤 근무 환경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게 환경이 이루어져 있는지도 사실 우리가 확인해 주고 그렇고 될 수 있도록 조력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기업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지역에 시민의 세금이 투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기업이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다니는 직장이시고 하기 때문에 기업의 현황이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 모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경제산업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번 더 기업과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을 한번 가볼 수 있는 방향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부서에 다른 팀장도 계시지만 이게 지금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3,010명에 지역인력이 몇 명 채용돼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 현황과 관련된 89쪽부터 141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9쪽 보시면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이게 홈페이지 제작해 주고 소상공인 어려운 분들 큰돈은 아니지만 운영에 지원해 드리는 예산인데 이 별첨 자료를 파악해 보면 6개 사 지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신규 매출이 아예 없는 세 곳도 있더라고요. 소위 수행기관이 경북동부경영자 협회 내부 기관에 이 사업이 위탁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관리는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영위를 하는 그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더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중요한 안전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번에 보시면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성장지원 별첨자료 1,219쪽부터 관련 자료를 쭉 보시면 이게 안 맞아요. 정산은 20명 기준으로 했고 호텔 바우처 기준으로 보면 19명이고 그리고 E-티켓 항공권 기준으로 보면 13명입니다. 해당 부서와 관련 팀장님들께서 정산을 서류와 승인, 제출로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볼 때는 E-티켓이 진실인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으면 제가 봐서는 어쨌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별첨자료 1,219쪽부터 보시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 부분 해 주시고 특히 공항 수수료가 항공권에 포함돼 있는데 이 사업은 공항 수수료를 별도의 여행사 카드로 98만 원 정도를 카드 결제를 해요, 공항 수수료로. 이게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 부분도 적절했는지 판단해 주시고. 다음 장에 6번 보시면 경북여성기업 경영혁신사업은 교부결정서는 있는데 정산서는 없는 것 같고, 아직 정산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7번 포항시 여성CEO경쟁력강화지원 사업 별첨자료 1,340쪽, 정산자료를 보면 실제 교부결정금액은 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500만 원으로 돼 있고. 정산 관리가 너무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작은 돈이지만 이 또한 포항시민의 소중한 예산입니다.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더 체계이고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다시 한번 드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시죠.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10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25년도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은 4,410만 원으로 계획도 되고 교부도 됐습니다. 예산을 초과한 사업계획이 수립하고 교부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잠시만요.

안대천위원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은 중소기업 경영 사정에 지원하고자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이 어려운, 혹시나 채권을 끊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연쇄적으로 정산을 못 받아서 부도가 날까 봐 했는데, 저희 2026년도에 사업비가 4,400만 원인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2025년도 예산안은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은 4,410만 원으로 계획되고 교부도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걸 사업 간 임의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당장 바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제가 확인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천위원

의회에서 의결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초과를 하면 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 보시고 경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팀장님들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계속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18쪽 봐 주십시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거기에 보시면 본 사업은 2025년도 행감에서도 지급 내역 누락 등 보조금 정산 관리가 부실하여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별책 1,730쪽에 보시면 통장 사본에는 2월 4일 모 건설 회사가 723만 2,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했는데 본 책에는 292만 2,000원이 지급됐다고 잘못 표기돼 있습니다. 파악됐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들 더 좀 꼼꼼히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이 회사가 25년 6월에는 350만 원, 25년 9월에는 175만 2,000원 잘못 표시됐으니까 291만 2,000원이 아니고 25년 12월에는 723만 2,000원 이렇게 분기별로 기숙사 임차비가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살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가 소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일단은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일단은 723만 2,000원이 통장사본에는 지급이 됐는데 지급내역에는 291만 2,000원 잘못 표기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중소기업 국내물류비 지원사업 보셨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안대천위원

131쪽에 상세내역을 보면 1번에 제가 회사 이름은 못 밝히겠는데 모 식품상사입니다. 모 식품 상사와 모 산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두 군데는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에도 선정이 돼서 4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 두 군데가.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사사업 복수 수혜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물류비는. 이 회사 두 군데는 이중 지원이 된 것으로 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지역기업에 수출, 매출 증가를 위해서 국내 물류비와 수출하는 수출 기업에 따른 해외에 가는 물류비를 구분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 보니 국내에서는 국내 물류비를 쓰고 이 회사가 해외에 가서 컨테이너로 육상운송을 하는 부분은 따로 더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수출 지원하는 업체가 물류비를 지원을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받지 않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국내 이동은 국내 물류비로 받고 해외에서 물류 운송하는 수출 물류비를 저희가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특혜 시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혜택을 못 보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다른 회사는 혹시나 수혜를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골고루 볼 수 있는 방향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대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750만 원에 대한 과오지급인지, 정산이 잘못된 것인지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오지급이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3년간 216명을 지원했고, 별첨자료를 보면 전입된 인원이 57명, 그러면 약 26% 정도가 전입했다고는 보는 데 이 사업장을 선정할 때 크게 네 가지 조건인데 신규 기업 중에 신규 채용이 있고 채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기업도 신규 채용, 대부분 지원받는 분들은 신규 채용 대상입니까, 아니면 신규 기업이에요, 아니면 기존 기업에 대한 신규 채용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꼭 신규라기보다는…

상민

김상민위원장

기존 기업 중에 신규로 하는 거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기존 기업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있는데 기존 사업장에서 우리 포항시로 오는 사람도 해당이 되고 포항에서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국내물류지원 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이 기준이 연간 물류비 모수 대비 기준 단가가 연간 2,00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인근에 경주나 경산이나 단체의 기준을 보면 3,000만 원으로 우리보다 상향된 물류비 기준점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기준 단가에 대한 상향이 필요한지 여부도 한 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고. 중복지원이 안 되게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 수출지원 활성화 사업 중에 대기업인 포스코퓨처엠도 활성화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93쪽. 하여튼 하나의 더 관내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전 단계에서부터 잘 고민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1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134쪽에 보면 지역 산업위기대응 맞춤형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중에 인력 양성 분야 24건 교육지원이라는 게 140쪽과 14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지원에 대한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단위가 빠져 있어서. 140쪽, 141쪽입니다. 인력양성 분야 지원액에 대한 단위가 어떻게 되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1,000원 단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확실하게 표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원석위원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실질적으로 인력양성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수요자 중심으로 맞춘 교육인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두 번째 거기에 따른 교육지원의 숫자를 보게 되면 한 자리 수에서 가장 많아봤자 124명이라는 인원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적절한 교육이었는지가 궁금한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저희가 산단위기대개조의 기업지원 능력 사업을 하면서 인력양성교육은 현재 저희 철강산단에 입주한 기업에서 요구를 같이 받아서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서 필요한 인력을 회사에 있는 사람 교육도 시키고 신규 인력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실제로 수요 맞춤형 교육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려 오고 두 번째, 현재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을 가지 않있다는, 실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고요. 현재 여기에는 위탁에 대해서 보니까 테크노파크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쪽도 비슷한 교육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교육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은 많고 사실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쪽은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철강에서 다른 산업 전환 때문에, 산업 전환과 관련된 그런 교육들이 국비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려면 여러 기관에서 중복적으로 같은 교육이 있으면 안 되고 하기 전에 정말 그 기업에서 수업을 받는 교육생들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이 돼야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 인원수가 아니라 정말 적정한 교육 인원수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잘 활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과장님, 99쪽에 보면 내일채움공제가 있거든요. 이거 상공회의소에서도 그때 광고하는 걸 봤는데, 99쪽. 이거 월 10만 원씩 기업에 10인까지 지원해 주는데 이게 공제이다 보니까 그러면 최대 34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A라는 근로자가 있으면 3년 이상 재직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를 깔고 시에서 A라는 근로자에게에 10만 원을 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공제 불입금의 비율이 어떻게 들어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회사에서 14만 원인가…

임주희위원

14만 원 내고 개인이, 우리 시에서 10만 원을 주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10만 원을 주고.

임주희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14만 원, 개인이 10만 원?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

이걸 몇 년 했잖아요. 이게 올해 2년 차인가요? 몇 연차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

승만

김승만기업지원팀장

2년 차는 아니고 계속 그전부터…

임주희위원

이쪽에 와서 잠깐 한 번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소속과 이름 이야기하고.

상민

김상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승만

김승만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김승만입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상공회의소에서도 이걸 많이 권장하던데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근로자를 위해서 10만 원을 공제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협치를 하는 것인데요. 근로자한테 많은, 향후에 이게 최대 10년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계속했을 때 쉽게 말하면 이걸 하는 취지가 근로자로서 거기에 계속 근로를 하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단순하게 그 근로자가 향후에 노후에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협치를 하는 것인지. 이걸 몇 년 계속 해 왔다면서요. 해왔을 때 전체적인 목표와 결과치와의 관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승만

김승만기업지원팀장

근로자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게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임주희위원

이걸 원래 10년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년 이후에 이게 끝나면 바로 회수가 되나요? 본인이 넣었기 때문에, 자기 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간에 10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바로 이걸 본인이 시와 상관없이, 우리는 1년을 주니까, 시는. 그러면 그걸 바로 본인이 이렇게 해약할 수가 있나요?

승만

김승만기업지원팀장

3년까지는 해약을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회수가 되고 그 이후에는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걸 시에서 지원하는 취지와 목적은 최소한 그 기업에 3년 이상이라도 정착해서 안정적인 근로자와 기업 간의 관계를 우리가 유치해 주는 것에 포커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승만

김승만기업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융합지구산단 조성에서부터 노후산단까지 142쪽부터 223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참고인으로 제가 요청했던 ㈜포항융합티앤아이 대표께서 안 오셔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포항융합기술지구 2단계 확장 사업은 포항시민들도 그렇고 인근 지역주민들도 큰 관심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걸 이분들이 얼마만큼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냐. 저도 그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사실은 확인 더 확인해 보고 싶어서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안 오신 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경제자유구역을 유치하는 취지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경제자유구역은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정주환경 또한 좋게 해서 기업인들이나 거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좋게 할 수 있는 복합적인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현재 개발해 놓은 것도 있고 앞으로 2단계 개발을 하는데 개발 중이거나 개발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개발을 하려면 사실 제정지원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금 조달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방안이 있는지, 대책은 있는지 등등을 사실은 여쭙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안 오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 말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의 취지나 목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또는 국내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단지 부지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현재 143쪽에 분양률 74%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74%는 어느 부분을 보고 74% 해 놓은 거예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조성 대상 산업 용지의 74%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산업 용지만 따졌을 때 74%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자료를 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단계 사업에 전체 44만 평 중 산업시설 용지는 31.5% 정도가 돼 있어요. 나머지는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 용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31.5% 산업시설용지 중에 분양이 완료된 건 47.32%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전체 산업용지 100% 중 47.32%인데 여기서 그러면 실제 분양이 이루어졌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려고 소유권 확인을 한 번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지금 수협은행, 대신자산신탁주 등등 해서 실제로 아직 분양이 안 된, 사실상 분양이 안 된 겁니다, 이건. 금융권에 땅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빼고 보니까 24%밖에 안 돼요. 실제 땅 소유가 이전이 돼서 기업이 소유를 가지와서 영업을 하는 실질적인 분양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단계 융합기술산업지구에 포항시가 매입해서 들어가 있는 게 15.27%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 1단계 사업을 유치를 해놓고 실제로 포항시에서 15.2%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실제 소유권 이전이 된 다 따져 보니까 24%밖에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분양의 의무는 경자구역청, 포항시, 시행사 어느 쪽에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분양의 의무라기보다는 사업시행사는 분양을 해야 자기들은 PF대출이라도 받고 하는 하기 때문에…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죠, 사업시행사도 같이해야 되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책임이 상당히 같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1단계 시행을 해 놓고 분양이 이렇게 저조하면 우리 포항시도 손해고, 또 그분들도 지금 PF대출을 일으켜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단계 사업을 하면서 포항시에서 보증을 서 준 것은 있으십니까? 없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PF대출을 일으키면 이자 등 금융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지금 2단계 확장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중에서 2단계에 골프장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건 확정이 됐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현재 열람 공고까지는 다 끝나고…

종익

김종익위원

초기에는 경자청에서 산자부에, 산업통산부에 했을 때 산업부 방침에 따라서 골프장 제외 후 변경신청을 하라는 말이 있었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그건 제가 잠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처음에 당초에는 산업부 산하의 각 부서에 의견이 좀 달랐었는데 그 산업부 총괄 부서에서 그건 심의 대상이지 부서의 결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받아서 최종 심의를 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골프장이 들어가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열람까지 다 해서 그렇게 저희가 심의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당시에 산업부 방침에 따라서 제외 후 변경을 해라는 말과 함께 이건 집행부에서 저희도 업무보고한 내용에 있습니다. 확장지구 면적 중에서 골프장이 57% 차지한다,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불가라는 언급이 있었어요. 그게 전체 77만 평 확장하는 데 44만 평이 골프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한 것 같아요, 산업부에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골프장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1단계 부지는 그래도 31% 이상이 산업용지로 들어갔는데, 지금 2단계 확장부지를 보니 산업시설 용지가 15% 정도, 그리고 주택건설 용지가 12%, 그 외에 빼고 나면 여기서는 관광시설용지라고 돼 있는데 골프장이 거의 47%입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산업시설 용지 15%를 확보하려고 1단계보다 더 큰 77만 평이나 2단계 사업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사실 이 계획을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경자청에서 합니까? 경자청에서 이 계획을 승인합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최종은 산업부에서 승인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 경자구역 2단계 확정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측에서 준비를 해서 경자구역…

종익

김종익위원

시행자 측에서 계획을…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대부분은 경자청과 같이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시행자하고 경자청하고 같이 계획을 잡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최종 승인은 산업부에서 하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산업부의 승인…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우리가 산업시설용지 2단계 15% 정도 가지고 포항시에는 경제자유구역에 기업유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전체 면적을 위원님께서 비교하면서 산업시설 용지가 조금 부족하고 체육시설 용지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이 있습니다. 15%이지만 전체 산업용지 시설 확보와 함께 당초 경제자유구역이 가지고 있는 취지, 거기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 이런 걸 복합적으로 볼 때 저희는 1단계뿐만 아니고 2단계 통합해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려면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우리가 민자로 1단계 사업을 할 때 지금 3,592억 정도가 투입됐고 2단계도 제가 보니까 4,449억 정도가 민자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습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지금 ㈜포항융합티앤아이라는 회사가 2단계도 같이하는 거 맞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경자구역청과 같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나는 이 회사가 자금조달이 원활한가가 참 궁금합니다, 의문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PF를 일으키려면 자기자본비율도 맞아야 되지만 자기자본이 너무 낮으면 사실은 실제 투입금액도 금융권에서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공사의 연대보증이라든가 끝나고 난 뒤에 토지의 가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따져서 하는 것인데 1단계 산업용지도 아직 금융회사에 지금 있고, 분양도 안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자금조달 능력이 되느냐 사실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사실은 오늘 오시라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았고. 어쨌든 지금 ㈜포항융합티앤아이가 나중에 외국교육기관, 소위 말해서 국제학교 거기도 같이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민간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확약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거기도 600억 정도 또 들어가잖아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4,449억에 골프장 건설비도 혹시 들어갑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골프장 건설비로는…

종익

김종익위원

별개입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별도의 SPC를 해서 이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이 4,449억 이건 순수한 부지조성비입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 부지기반시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업 그런 조성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골프장 건설비용은 별도다, 그렇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

종익

김종익위원

맞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

종익

김종익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는 별도 SPC를 해서 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골프장이 들어가면 사실은 다른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진입도로, 각종 유틸리티 해결하는 것만 해도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사실 간접적으로.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산업지구 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득을 많이 보는 거죠. 비용 절감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가 골프장 개발 후에 야간 조명 때문에 어떤 민원 발생이라든가, 또는 국비가 투입되고 지방비가 투입된 사업을 득을 본다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 이러한 것도 의회에서 나눠야 되는데 오시지를 않으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자세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2단계 확장부지는 산업시설 용지 비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택건설 용지가 있는데 여기에 2,000세대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열람공고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처음에 모두에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외국투자기업 또는 국내 기업, 기업 유치를 하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배후단지로 주거시설을 확충한다, 지원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단계도 배후단지 수준이 아니고 한 4,500세대가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고, 포항시 전체로 봤을 때도 주택보급률이 높아서 기존 집도 팔리지도 않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이런데 여기에 또 2,000세대 이상을 계획한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을 같이해서 승인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단계 사업은 제가 봐서는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1단계 투자도 원활히 잘되게 만들고, 2단계도 지역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 개발시행자의 부담과 예상 수익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기여, 별도로 골프장이 운영되면 주민 상생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도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짚어가면서 필요한 것은 의회와 항상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짚고 그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고 하시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아마 시민들도 그렇게 느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느끼니까. 융합기술산업지구 2단계 사업은 골프장 조성 사업 같아요. 시행사만 득을 보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익 위원님이 참고인 출석을 대비한 행정감사 준비를 굉장히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의 지적을 과장님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불출석했지만 융합지구에 대한 시행사 측에 주무 과장님께서 이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고, 관련 부분이 피드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149쪽에 영일만4일반산단 있잖아요. 이게 2027년 12월까지로 해서 정비를 다 끝내는 계획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주자 택지조성 준공을 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임주희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4산단에 오랜 세월 15년 이상을 사유권을 행사 못 하고 국가 정책에 따라서 소음이든 분진이든 피해를 많이 보고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 지진을 통한 건축을 나름대로 이렇게 안전을 위해서 증축하거나 또 안전에 쉽게 말하면 집을 리모델링한 그런 분들은 단가나 감정가 책정된 금액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마무리 단계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지 싶은데 과장님 서로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4산단이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아직까지 하고 있고 저희 과에 이관되지는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에서 하지만 일단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 나중에 관리 들어갈 때는 혹시나, 우리 쪽으로도 지금 계속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용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218쪽에 보면 포항철강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도 한번 다루었지만 이 부분이 구축사업을 할 때 지금 여기 감리가 없지요? 이 사업에 감리가 있습니까? 이 사업에 감리가 없는 것으로 돼 있던데.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감리는 없었습니다.

임주희위원

감리가 없으면 나중에 구축사업이 국비가 44억 8,000만 원이다, 추진하고 난 다음에 상림기술 컨소시엄과 계약돼 있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통합관제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임주희위원

노후산단. 스마트솔루션.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스마트솔루션?

임주희위원

이건 통합관제센터 구축인데 국비로 하고 있는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 감리가 없고 지금 상림기술 컨소시엄과 하고 있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상반기에 상림기술하고 컨소시엄하고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감리가 없으면 나중에 스마트솔루션 구축사업이 끝나고 나면 준공 검사할 때 당시에는 감리가 없어도 이게 준공하고 검증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상림이 돼 있고 개별 사업이 여섯 가지인가 갈라져 있는데요. 그 사업, 사업별로 따로 공사감독까지 지정을 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감리가 없으므로 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준공에 대한, 하자에 대한 여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라는 것이 좀 의문이고 지금 영진기술에서 위탁금을 받지 않고 시범운영하고 있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올해는 시범운영으로 민간위탁하면 약 1억…

임주희위원

지금 업무지원비 받지 않는 것 아니에요, 우선은?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운영비는 시에서 나가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하니까…

임주희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는데…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시험운영 유지보수를 책임을 지게끔 돼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자재는 자기들이 다로서 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만 나가고 있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올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올해?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직영보다는 위탁을 줄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으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근거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주문해 주셨고 저희가 병행해서 지난 간담회 때 한 번 보고를 드렸고.

임주희위원

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앞에 실기된 부분을 치유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그때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주희위원

다시 한번 주문드리자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준공 이후에 여러 가지 구축사업에 대한 검증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 지금은 영진기술에서 시범운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향후에 구체적인 위탁이나 이런 건 절차대로 우리 위원회와 소통하면서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임주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그 당시에는 영진기술이 되고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운영과 관련한 참여는 하는데, 실질적인 운영비는 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언론 보도가 됐죠?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1억 2,000만 원 이게 의회의 보고나 동의사항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이 됐고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상적인 민간위탁을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시다가 이 과정들이 저는 들통났다고 보거든요. 해서 아까 지적드린 대로 절차에 대한 보완 작업은 반드시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범운영보다 예산이 2배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모색하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223쪽까지 했고요. 포스코 상생과 관련된 무역상담회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96쪽.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실적 및 투자유치 계획 관련해서 블루밸리 국가산단 일반분양 투자기업과 고용인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24개 사에서 22개 사로 줄어들었고, 인원도 1,385명에서 1,370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입주 계약을 맺었던 기업이 솔라라이트, 퀀타머티리얼스도 입주를 포기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관련 8개 사.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입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그건 협약을 체결했죠? 투자가 1,592억 원이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수소과에서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수소과에서 체결했습니까? 그리고 ㈜FCI를 제외한 대부분이 현재 MOU 단계에 머물거나 투자시기를 지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FCI 조차도 고용계획이 300명에서 30명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수소기업 MOU에 실제 투자 이행 실적하고 당초 계획 대비 변경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지역의 일자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 2024년 그때 당시에는 이차전지가 활성화돼 있고 할 때는 기업의 투자심리도 상당히 좋아서 많은 투자를 저희도 하기로, 블루밸리 단지가 특히 또 기회발전 특구, 그다음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이렇게 진행이 돼 있어서 각종 국가 지원이랑 모든 걸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이차전지가 전체적으로 침체돼 있고 하다 보니까 관련 부분이 이행이 빨리 안 되고 있고, 투자가 철회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기업에 대해서 당초 투자하기로 돼 있던 기업에 대해서 빠른 투자를 독촉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애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업이라도 빨리 유치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확충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수소 관련해서는 2020년도 경부터 해서 몇 년 동안 굉장히 과열되다시피 해서 진행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수소 관련해서 여건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지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산업이 포스코수소환원제철과 같이 가야 되는 산업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시기가 조금 조정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수소클러스트 부분도 투자기업지원과가 당연히 투자기업 유치라는 명목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주는 수소과이다 보니 저희는 조금 앞서가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하는 건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어쨌거나 투자기업지원과에서는 입주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여기에 집중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 철회 지원 기업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을 면밀히 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실 기업 환경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이탈 방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체 기업 유치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소산업 여건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이걸 반영해서 블루밸리산단 분양, 그리고 투자유지계획을 현실적으로 면밀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국제학교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학교, 정확하게 말하면 외국교육기관이죠? 외국교육기관.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외국인 교육기관.

종익

김종익위원

외국인 교육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아, 외국교육기관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외국교육기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외국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구성이 실제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조금씩 다르겠지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다르겠지만 대표적인 게 인천에 채드윅이라고 보면 거기는 외국인이 약 51% 정도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는 보통 40% 선.

종익

김종익위원

대구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40%?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대구국제학교는 다른 도시라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약 한 21% 정도 그렇게…

종익

김종익위원

21% 정도 된다? 그러면 포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게 되면 몇 % 정도 예상하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할 때, 잠시만요. 저희는 약 40%.

종익

김종익위원

40%?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맞췄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여기에 1년에 평균적으로 한 학생이 3,000만 원, 4,000만 원 들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학비가 저희 용역상에는…

종익

김종익위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다르게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방금 40%라고 했나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외국인 비율을 말씀하시는?

종익

김종익위원

외국인 비율이.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에 있는 외국인 비율이 여기에 입학할 수 있는 40% 중에서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어쨌든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같아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1,600여 명의 학생 수를 맞출 때 지역에 외국기업이 있고 인근에 있는 경주, 가까운 영천 경북을 같이 추산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요는 2,000명 이상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소극적으로 들어가서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마냥 외국인 학생 수만 따질 게 아니고 실제로 외국인 학생 중에 이런 국제학교에 들어갈 정도의 경제적인 여건도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나온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포항에 외국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도 많고, 그래서 통계를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 사실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학교가 제일 중요한 게 국내 학생 수 비율이 높은 만큼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주느냐, 안 주느냐라는 문제와 대학 진학할 때 외국인 특별전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 큰 관건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고등학교 진학은 미국식 AP 과정 그리고 유럽식 과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수능을 통과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여기에 오는 학생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나가서 유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오기 때문에 외국 대학교라든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커리큘럼을 도입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커리큘럼은 그렇겠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초·중등교육법」상에 그런 인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채드윅이나 대구국제학교는 학력 인정 외국교육기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하면서 교육청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두 가지를 꼭 챙겨야 됩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반드시 챙겨나가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챙겨야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종익 위원님 국제학교 관련해서 현재 우리 영국 브레콘칼리지 있잖아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CCB.

상민

김상민위원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본안 소송이 들어갔습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지금 다시 확인해 봤는데 아직 안 들어가고 올 연말까지 보류돼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중복투자는 안 할 것이고, 자본은. 그 부분 면밀히 모니터닝하시고요.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224쪽, 52에 포항시-포스코 합의이행 현황 및 지역상생협력 우진 현황,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224쪽.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정원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225쪽에 포항시 포스코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포스코홀딩스, 포스포교육재단 출연금 지원 결정이 있습니다. 보시면 22년도에서 24년까지 없었다가 2025년부터 30년까지 730억 원 출연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포스코교육재단 학교현황 12개교로 해서 포항 6, 광양 5, 인천 1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포항시가 포스코교육재단과 일부분이 진행이 돼서 730억 원이 전부 다 포항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포항, 광양, 인천 나눠서 가는 것인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포스코교육재단에 나눠서 그렇게 지원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그렇다면 포항 쪽에 오는 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어느 내용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포항시-포스코 주요현안에 해서 포항시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면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같이 협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읽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5년 동안 들어가는 735억 원에서 포항에 있는 6개 학교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주문하신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포스코상생협력TF팀에서 업무를 하다가 실질적으로 올해 7월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TF팀은 해체가 됐고 다만 그때 당시에 투자기업지원과에서 받은 질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급하게 받는 부분이라서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알아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저희 과에서 따로 이렇게 상세하게 업무를 보는 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정원석위원

제가 질문드린 게 원래 TF가 있었기 때문에 있다가 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이 포항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 6개 학교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한테 실질적인 것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받아오는 건지 그 내용이 첫 번째 궁금했고, 두 번째 포항에 과학고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는 과학고, 영재고 있고 경산도 과학고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공공에 있는 과학영재원뿐만 아니라 대학 내에도 과학영재원이 또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포항은 포스텍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재단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담았을 때 현재 기초과학 분야 여러 가지 과학 분야에서 포항이 조금 더 나아가려면 주변에 있는 경산, 대구에 비교했을 때 사립대학 안에서도 영재원이 꼭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또 한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원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이 포스코홀딩스 이후에 TF에서 협의되고 주요 현안들을 다뤄왔다고 하면 교육재단에 730억 원이 출연되는 건 사실상 지속단지나 수혜를 받는 지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상생이라는 건 포항시 전체를 두고 해야 되고, 정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교육재단 소속의 정규 학교 예산 외에 시민을 위한 오픈된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게 그동안 장기적으로 출연을 안 하다가 사실상 현금 출연을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포항시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끝까지 보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잠깐만 질의할게요. 영일만3 산단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 산업시설 용지 부분이 지금 분양이 안 됐지 않습니까? 148쪽을 보시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바이오매스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맞죠? 산업시설구역 미분양, 148쪽. 주변에 입주된 기업을 보면 로봇융합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장비시험평가센터, ㈜뉴로메카, ㈜우전지앤에프고 포항의 미래를 하는 성장동력 앵커 중 하나의 시설들입니다. 이 사이에 바이오매스 발전소가 들어오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당초 2026년도 굉장히 고민이 있었지만 영일만 물동량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당초. 혹시 근래 오늘도 제가 알기로 다른 지역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소과가. 수소에너지과에서 투자기업과로 부지와 관련된 협의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혹시?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처음에 물동량 관계를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때는…

상민

김상민위원장

아니, 현재의 기준에.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그때도 투자기업지원과에서 이걸 MOU 한 건 아니었고 운영한 건 아니었고 지금도 따로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 저희 과로 공문으로 요청 들어오고 한 부분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없죠? 전혀 없죠?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도 이 부분 알고 계신 거고? 어떠한 행정적 논의가 없고 수소과에서 지적은 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몫이라는 걸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굿상생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아직 조례는, 두 차례 입법예고 중에 과장님께서 그만큼 박용선 새로운 시장님께서 결재 1호였고, 이 부분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와 부서 간에 신중한 협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법예고도 지금 두 차례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젠다세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위원회로서 하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셔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천수

윤천수투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과에 이어 배터리첨단산업과 행정사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부터 27까지 403쪽에서 43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416쪽, 민간행사사업보조 K-배터리 청소년아카데미 관련해서 해당 사업 내용을 보면 온오프라인 아카데미 실험 실습, 현장견학이 있는데 별도로 제출한 별책자료 290쪽 실적보고서를 보면 현장 견학을 가속기연구소 감, 생활과학교육 운영이라는 사업에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실뿐만 아니라 과학 투어가 포함돼 있고 포항가속기연구소 견학을 감, 이렇게 돼 있는데 K-배터리 청소년아카데미는 언제부터 한 사업이고 그동안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견학 장소가 어디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K-배터리 청소년아카데미는 언론사 예산으로 동아일보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이 아카데미가 진행됐는데요. 초기에 전체 인원이 147명 규모로 시작되었고 작년에는 164명, 올해는 270명 정도로 매년 참가 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무적으로 볼 때 저희가 매년 포항지역 이외에 지역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서 배터리 아카테미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통계치를 봤을 때 그러면 물론 배터리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역의 산업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포항 전체를 홍보하는 그런 것도 됩니다. 내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지역에 죽도시장이라든지 크루즈선 태워서 지역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보면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생활과학사실이라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언론사에 보조하는 것이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보조사업자에게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도록. 지금 내용이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갖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포항시에서도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점검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500쪽으로는 안 넘어갔죠?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430쪽 공통사항까지.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공통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과장님, 공통사항 17 보시면 배터리 선도 도시 포항 국제컨퍼런스 별첨자료 6-2 7쪽 참고하시고 58쪽까지 정산자료를 보면 이게 지급 결정이 두 차례 나눠서 지급됩니다. 선금이 지급되고 잔금이 지급되는데 선금 4,700만 원, 2,400만 원 정도 잔금이 처리되는데 잔금에 관한 부분이 세금계산서나 정산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 1식에 대한, 선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이 부분은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다른 사업들은 위탁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이라서 영수증 하나하나가 첨부돼서 정산이 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일반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이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일종의 사업정산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만큼 상세한 세부내역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잔금이 지급됐으면 지급에 대한 최소한의 증빙자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잔금 2,400만 원 부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별첨자료를 경제산업위원회는 다 확인합니다. 두 번째, 그 뒷장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K-배터리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을 별첨자료를 확인해 보면 이게 학생들 아카데미인데 사실상 인건비랑 운영비에 다 집중이 돼요. 온라인, 오프라인 강사들이 있고 원고료는 있는데 정작 실습이나 관련된 재료비는 한 푼도 찾아볼 수가 없고 홈페이지 제작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 중에 행사와 관련된 현장 사진이 한 장도 안 붙여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강사료 또한 지급 근거 기준이 있잖아요, 1급, 2급 여러 가지. 그런데 이 근거도 확인할 수 없는 자료고 정산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해서 이게 언론사 보조사업자인데 포항에서 하는데 굳이 서울 동아일보사가 하는 게 적정한지 저는 의문이, 사실상 다른 예산인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도 잦은 사업비 변경, 용역비도 변경하는 것 같고요. 별첨자료 583쪽을 확인해 보시면 실 인건비는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데 증빙자료는 급여명세서 형식으로 붙여놨어요. 이게 결국은 외부 출연기관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일종의 사업비로 실제 인건비를 계상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성격에 맞게 명확히 참여율로 따지면 월 40여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 지급은. 이런 부분도 명확히 보조사업에 맞는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혹시 질의사항 없으시면 공통사항 20 공공위탁 관련된 부분에 1번 철강산업재도약 거점센터 인프라 이게 국가로부터 직접사업하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강에 지정돼 있고 돼 있는데, 리스트에 대한 정산서가 전혀 없습니다. 1,880쪽 별첨자료 참고하시고 이후에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8번에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 생태계 조성사업 1,131쪽 별첨자료 참고해 주시면 세 차례 사업비 변경 과정들이 있습니다. 참여율을 변경하고 이 부분도 아까 지적한 대로 사실상 내부 소재산업 포미아의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한 운영상에 편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실제 2년간 지출된 예산이 지금 위탁 금액이 1억 2,000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2024년도 8,000만 원, 2025년도 6,000만 원, 2026년도 6,000만 원, 이차 연도만 했을 때 1억 4,000 이거든요.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통사항 질의 없으신가요? 그러면 10번 배터리 아카데미 부권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보조금 일부 1억 5,000 정도 반납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에 대한 정산자료가 없고 이 부분은 사업 예산 규모가 굉장히 큰 데 국가사업까지 하면 실제 관내에 학과 개설이나 취업 연계 두 가지 고도화 과정이 있는데 학과 개설과 취업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스스로, 우리가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포항테크노파크, 포미아, 한국폴리텍대학교 세 군데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관련 과정을 개설해서 모집과 선발, 교육, 이수율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모집한 인원과 교육 수료 인원은 조금 상이합니다. 그 이유는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이게 시비뿐만 아니라 국가사업까지 합치면 최종적인 3년 차부터 이 사업의 목표, 전략적 목표는 취업을 연계하거나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게 핵심 목표예요. 해서 폴리텍대학에 자료 요구를 해서라도 실제 어떻게 연계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 사업 중에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적을 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 기관에 요구하셔서 성과에 대한 지표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24 432쪽에 국(도)비 공모사업 응모현황 및 응모 결과에 보면 지금 오전에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일자리경제국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응모를 해 놓고 상임위에 보고하고 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상임위에 일단 이런 걸 공모한다는 걸 보고하고 그다음에 응모를 하고 이런 과정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제가 봐서는 7월부터 매 간담회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전보고 형태로 해서 계속 보고는 드려왔습니다만 제가 오기 이전에 공모사업이 기신청 돼 있던 부분이 선정되면서 보고가 미뤄진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해서 포항시가 어떤 시스템으로 간다는 게 나름대로 정립이 됐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사전 저희 공모사업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자체를 체크해서 과연 할지 말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와 관련해서는 의회 시기와 이런 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미리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의회 시점과 안 맞으면 상임위원들한테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 사업을 하는 데 더 낫지 않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10대 의회 출발하면서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마련된 공모사업의 사전보고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200억, 50억, 3억. 이 부분을 준수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9월부터는 정착이 돼 있고, 비회기라도 전자문서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취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공통사항 24와 관련해서 이거 혹시 총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전체적인 집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상민

김상민위원장

안 했죠? 이게 1,410억 규모입니다, 탈락 제외하고. 굉장히 큰 금액이 포항시에 국가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예산이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기업의 지원이나 낙수 효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공모만 하고 성과관리는 아직도 소홀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470억 드는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데모나 이런 실증사업은 하지만 실제 운영 단계에서 여러 가지 운영 비용 등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차적으로 투자를 초기 단계에서 포항시민의 소중한 예산들을 대규모의 지원금으로 받아 가고, 이후에 문제되는 것도 국가사업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데 사실상 기업은 자본의 논리에 따라 이렇게 하는 거 적절치 않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적극 관리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 공모사업과 관련된 관련 규정은 포항시 시정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국가에 체계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빠트리지 않고 그것 관련 절차 준수하기를 주문드립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공통사항 질의가 없으시면 위탁사업 70과 관련해서, 굉장히 위탁사업 장수가 많습니다. 436쪽부터 50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438쪽에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인라인 자동평가센터 설비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93쪽에도 설명이 붙어 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가 493쪽을 제가 보니까 200억 원이 투입돼 있는 것 같아요. 200억 원인데 25년 12월에 설비구축을 완료했죠? 설비구축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게 센터 구축 완료했다 이러면서 다음 주에 혹시 이거 준공식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저희 직원이 아마 초청장을 드렸을 건데 다음 주 26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박정숙위원

그래서 12월 말에 설비구축 완료했고 이렇게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만큼 단순히 센터 구축이 완료됐다고 자체 사업 평가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 구축 이후에 실제 기업 활용과 그리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성과를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뒤에 제가 보니까 일평균 150대 연간 3만 대가 과연 포항시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지 통계 수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억 원의 재원이 든 만큼 기업 활용률이나 투자 고용매출 등 정량적인 성과지표를 설정 관리하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는데 경제효과가 발생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과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MOU라든지 장비 공동 활용이라든지 이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관련해서 당초에는 국가에서 2026년, 2027년도 이때 사용 후 배터리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 캐즘이라든지 당초에 전기차 성능이 괜찮았다고 판단해서 2030년대 전후로 해서 상당한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현재는 분석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 3만 대 규모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기 때문에 당분간은 폐배터리가 즉시 공급되지 않지만 2030년도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관련 폐배터리를 모으고 수집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혹시나 이게 하면서 기업 유치나 사업화 연계 실적이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지금 관련 사업은 블루밸리에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가 같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라든지 국가자본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인라인자동평가센터 이런 것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된 산업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신규 차량도 있지만 전기차가 사용 후 배터리가 나왔을 경우에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우리 포항시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준비해 왔기 때문에 2030년도 전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실제 매출이나 투자용으로 연결된 사례는 없겠네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지금 기업들의 직접적인 매출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단지 시설 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앞으로 관련 시 운전을 통해서 기술적인 업데이트 이런 것을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업을 이차전지관리센터 내에 입주하는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많은 분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이나 투입됐는데 실질적 경제유발 효과는 미흡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으니 과장님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6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해오름동맹 첨단이차전지 연대협력사업 건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12월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과장님, 이게 추경으로 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올라온 사업입니까? 주관 기관은 포항테크노파크고요. 여기에 보면 이상한 게 있는데 예산액에 보면 기업지원비 1억 4,000만 원, 인건비 3,000만 원, 전문가 활용비 200만 원, 조사분석비 1,700만 원, 간접비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억 가운데 1억 4,000만 원을 4개 기업에 지원하였는데 한 회사는 6,000만 원, 한 회사는 4,000만 원으로 연대협력사업으로 가지고 가고 또 나머지 2개 사는 2,000만 원씩 비즈협력사업으로 지원했는데 비즈협력사업은 기업당 2,000만 원 동일하게 지원된 반면에 연대협력사업은 6,000만 원, 4,000만 원 차이가 있네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안대천위원

이건 왜 그렇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울산, 포항, 경주가 해오름동맹으로 맺어진 지자체인데 일종의 광역 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과에서 첨단 이차전지 사업이 경주시는 사실 이차전지 관련 산업이 약간 전무하다고 보시면 되고, 울산과 저희가 하는데 저희가 25년부터 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없는데 방금 지적하신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자유재량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은 얼마를 지원하겠다, 몇 개사를 선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연대협력사업을 울산하고 하는 사업을 울산에 하나 포항에 하나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수요하고 공급 기업, 그러니까 이차전지가 배터리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전후방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연계되는 사업을 공모로 올려서 사업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해서 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대천위원

연대협력사업은 왜 6,000만 원, 4,000만 원 차이가 나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 금액은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취지를 물론 균등하게 했었으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R&D기업지원사업이 조금 중요하다고 보고 금액을 크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안대천위원

배터리첨단과에서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줬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안대천위원

모든 판단은 테크노파크에서 했겠네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렇죠.

안대천위원

내용 파악을 잘 모르고 계시네요, 그러면?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TP에 들어가는 사업들은 기업 선정을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올립니다. 이 사업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 있는데 모집 기업 수를 정하고 지원 금액을 기업당 얼마를 정한다 이렇게 해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공고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사업팀에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26년 3월에 사업이 종료됐는데 이후에 실제 매출 발생, 납품 계약, 제품 사업화, 신규 고용 등 가시적인 성과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끝나고 방금 매출액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산 과정에서는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방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정산은 끝났지만 테크노파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인건비 3,000만 원 속에 일반 기업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성과수당, 명절수당 이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포항시에서 위탁사업비로 부담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인건비를 정확하게 얼마씩 뗀다고 하는 건 사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R&D사업이라든지 관련 부처에 따라서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포항테크노파크, 포미아에도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기업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건비라든지 일반 운영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상당히 지시를 하는데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건 출연금과 수탁과제 사업 비율에 따라서 그 기관들의 독립성,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100%가 차느냐, 안 차느냐 이런 문제도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인건비를 적게 떼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성과수당하고 설 명절수당까지도 인건비에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한 번 자료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조사분석비 1,700만 원도 별도로 간접비 500만 원까지 계상되고 조사분석비의 구체적인 수행 내용과 결과물, 그리고 수행 주체를 제출하고 인건비에 포함된 행정사무관리비와 간접비 사용이 중복되지 않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1억 4,000만 원 기업지원에 들어갔는데, 사업관리 및 운영비가 6,000만 원, 전체 사업비의 30%에 달하거든요. 기업 4개 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인건비, 조사분석비, 간접비 이게 6,000만 원의 관리비가 필요한지 이것도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2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이 사업의 실질적인 사업 발굴 문제도 있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축소할 것인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아무리 위탁사업이라도 기관의 일방적인 인건비를 포괄적으로 사업비에 증가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투입된 인력과 업무량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인건비에 일종의 성과수당으로 계상 처리하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든 포항테크노파크는 성과급이라고 하면 일종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몫이지 이걸 위탁사업비를 가지고 자체 내부 회계를 운영하는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덧붙입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448쪽에 포항시-아이슬란드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 올해도 갔다 오셨나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올해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기추진선박 관련해서 MOU를 맺기 위해서 아이슬란드에 다녀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북극서클총회와는 상관이 없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그거는 상관 없습니다. 저희가 글로벌규제자유특구 전기추진선박 해외 실증과 관련해서 아이슬란드에 그라나플 기업이라는 곳하고 그쪽 두 곳에 MOU를 맺기 위해서 갔다 왔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포엑스 건립 이후에 북극서클총회 개최하겠다고 그때 했는데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아이슬란드에 전기추진선박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지만 북극항로와 관련해서 북극서클총회가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회의를 앞으로 포엑스가 준공이 되면 유치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그때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과하고 포엑스하고…

종익

김종익위원

올해 간 건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갔다 이 말인가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북극서클총회에 우리 포엑스 유치를 못 하겠네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건 해양산업과 쪽과 마이스산업과 그리고 포엑스 측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내용을 보면 아이슬란드 국무총리 및 페로제도 외교부 등 주요 인사와 다자회담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 누가 갑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서클총회 전체 행사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아마 전임 시장님께서 아이슬란드에 북극서클총회와 페로제도 쪽하고 전기추진선박이 원래 2021년도 경에 먼저 아이슬란드에서 저희 쪽에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후속적인 조치로 해서 가다 보니까 방문 목적을 북극서클총회까지 확장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 외교부 이러면 사실은 포항시 차원에서 가서 다자회담을 할 그건 아닌 것 같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물론 내용적으로 보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건 국가 간에 어떤 의제라든지 조율인데, 거기도 보면 각 국가별로 지방도시들이 있습니다. 지방도시 간에 북극항로 개설과 관련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해서 아마 참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북극항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큰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방정부가 사실은 국제행사에 가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와 소통이 돼서 협력해서 가야 될 그런 내용 같은데 포항시 단독으로 했는가가 조금 의심스럽고, 또 결과도 사실은 지금 좀 밋밋합니다. 그런데 후속으로 오래 간 건 전기어선 관련된 MOU를 체결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2개 회사하고 포미아하고 MOU를 맺었고, 내년도에는 27년도 한해는 아마 해외실적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 결과물을 바탕으로 해서 28년도에 국내 실증으로 이어지는 거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그 당시에 시비를 1억 9,000이나 들어서 이게 그때 제가 언론으로 봤을 때는 북극서클총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또 지나니까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포항시와 아이슬란드 글로벌협력 강화사업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지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과장님, 502쪽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후환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특화단지 세부 육성계획 수립하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특화단지 홍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진실적에도 보면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지원금 사업 선정, 기계장비산업 기술 개발 사업 AI기반 공장 통합 설계·사전검증 기술개발 공모 사업 선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실질적인 기업 유치나 투자 금액, 신규 고용이라든지 지역기업 성장 등 정량적인 성과물이 확인되는 것이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진단 구성은 저희가 경북TP에 사업비를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경북TP가 있고 포항TP 그리고 포미아가 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지역에 있는 포항TP가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쪽 분야에 운영이 잘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경북TP가 이차전지 관련한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포미아가 전기추진 선박과 관련한 부분을 사실상 서포트하고 있고. 그래서 이 기업은 경북TP에서 하는데 저희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경북도와 같이 경북TP가 들어와서 이 사업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추진한 추진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사업 발굴부터 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와 관련된 R&D사업, 국가 과제사업을 상당히 많이 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진행하면서 센터 구축과 장비구축,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의 패턴으로 보통 진행하는데 그 사업들이 보통 3년에서 4년짜리 사업이 되면 2년에서 3년 때는 센터 구축과 장비구축이 우선이다 보니까 사실 당장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진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4년 차에 통상적으로 기업 지원사업이 일부 이루어지고 후속적으로 몇 년간 지연돼야 될 부분이 일반적인데 저희가 R&D실적센터를 구축함으로 해서 지역기업들을 모으고 지역기업의 관련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클러스터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가 궁극적인 과제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지역경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클러스터에 몇 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이차전지 기업협의회라는 걸 구성해 놨습니다. 거기에는 회원사로 지금 41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은 기업은 있습니다. 기업협의회의 회원가입을 자유롭게 받고 있는데 41개 기업은 자발적으로 들어온 거고 아직 안 들어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이차전지의 기업만 볼 것이냐, 아니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반기업, 로봇기업이라든지 ESS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산업 생태계가 좀 넓게 볼 수도 있고, 좁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여기도 보면 인건비가 1억 1,200만 원,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똑같거든요, 보니까. 이게 경북TP든 포항TP든 오늘 계속 TP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연구활동비는 어느 쪽, 어떤 내용입니까? 인건비하고 연구활동비.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마 포항테크노파크, 포미아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대부분 특징이 인건비를 많이 떼는 경향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기관의 재정자립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는 입장, 저희 집행부에서도 정산할 때 보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비 비중이 조금 높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 규정에서 위반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편달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측면은 지적하신 만큼 개선이 안 이루어진다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과장님, 경북TP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사람의 재정자립도를 보고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줄 그만큼 포항시가 여력이 많이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게 경북TP가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과 포항TP가 우리 시가 출자·출연한 부분이라고 같이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포항TP가 안 되기 때문에 경북TP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고 보시면…

김후환위원

아까 포미아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런데 사업이 많으니까 역할 분담이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10월 1일 자로 포항테크노파크도 이차전지팀을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아마 향후 한 2년 안에는 조금 관련 사업들을 수월하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여기서 보면 집행잔액도 2024년도 2,000만 원, 2025년도에는 3,751만 2,000원, 그러면 2026년은 올해 10월이니까 거의 끝났죠? 그러면 잔액이 올라갑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집행잔액이 2,000만 원, 3,7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연구라든지 활동하는 부분에서 남는다는 건 그만큼 많이 줬다는 얘기로 반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3억 3,000씩 3년 동안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연구활동비도 이렇게 보면 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인건비하고 이 두 가지 연구활동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연구활동비에 주 사용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잔액이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업비가 과다예산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부정적으로 집행 안 하고 그대로 반납을 선의적으로 한 것인지 검토해 보고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많이 남는 다는 건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물론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면 환경이 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건비, 연구활동비, 집행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시고 외부감사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여쭤보기 전에 왜 저희가 이차전지 특구 돼 있고 대기업 앵커기업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포항테크노파크가 경북테크노파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고, 선두를 못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사실 포항은 철강이 산업의 단일산업 일변도로 진행돼 오다가 이차전지라는 새로운 전략산업을 엔진으로 장착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공교롭게 캐즘이라는 게 걸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강산업의 위기 플러스 이차전지도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가 이차전지 관련해서는 사실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선도기업 앵커기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가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가 되다 보니까…

정원석위원

그러니까 앵커기업이 있는데 왜 저희가 못 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런 게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R&BD사업이라든지 국가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지원되는 곳이 포스텍을 비롯해서 포항TP, 그리고 포미아, 경북TP 이 4개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차전지 관련 국책과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기관에 사업들을 분석해 보니 실질적인 사업은 경북TP가 하고 있고 포항TP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차전지 기업협의회라든지 K-배터리 생태계조성사업 이런 간단한 사업들, 실질인 사업보다는 지역 생태계와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석위원

그게 왜 구조적으로 처음에 그렇게 됐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진행을 했으면 당연히 포항테크노파크가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왜 주변에 있는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부분들 사업을 하고 있고 주도적인 걸 경북테크노파크가 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것이 인정이 됐으면 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저희 쪽에 기술과 기업이 다 있는데 저희가 주도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경북TP에서 많이 수행하고 있고 포항TP도 최근에 조직개편을 했고 관련 본부장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차전지 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조직 정비를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주문했고, 포미아는 관련 전기추진선박 사업부터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역량을 갖춰 가고 있다고 보고 또 블루밸리에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내에 보면 그런 시설들을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포미아나 TP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원도 파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국장님, 저희가 선도기업이고 앵커가 있는 기업은 저희가 주도될 수 있도록 테크노파트를 탓할 게 아니고 저희가 그림을 더 잘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 포항TP 역량을 저희가 키워서 지역 기술 연구기관이 이차전지 지원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저희가 발굴하고 포항테크노파크가 주도해서 경북TP가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두 번째입니다. 457쪽인데요. 고경력 전문기술인 활용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경력 전문기술인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말씀 주신 고경력 전문기술인은 저희가 세부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 10년 이상인 사람과 관련 분야 현장기술경력이 15년 이상 되신 분을 저희가 고경력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5년 동안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후에는 계속하는 건지, 진행하지 않으면 왜 진행하지 않는지가 궁금합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작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현재는 종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보면 현장기술지원이라고 해서 전체 실적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 기준으로 현장기술지원에 총 4개 사에 40회 현장기술을 지원했고, 또 연구개발지원 총 7개 사에 70회를 실시한 것으로 정산할 때 기준 자료입니다.

정원석위원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분야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 부분도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나와서 어떤 기업한테 이익이 갔는지 그런 부분이 전혀 내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조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인건비는 다 사용을 했고 현장기술팀에서 활용했고요. 연구개발지원은 1억 1,600 중에 1,200을 남기긴 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크게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나눠갖다 보니까 특별하게 큰 기술을 지원했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미래신산업 기술동향분석 1,200만 원이 있는데 그건 아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더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본인들이 제출한 별책자료 1,9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 내역에 나와 있는 예산 비목이고 교부액을 1,200을 했고요. 지출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1,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

정원석위원

시간상 차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덜 돼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 숙련된 고급 인력들이 기업지원에 활용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기업 수도 축소된 것인가요? 사실상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있는 건?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계속사업 내년도에도 할 계획인가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종료되고, 그러면 이제 안 하죠? 유사한 사업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구조화를 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조직개편 테크노파크 하셨잖아요. 언급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이따가 TP 여러 위원님 말씀하실 텐데, 조직개편이나 신규 인력 채용이나 어쨌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혹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인지 간단히 답만 해 주세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조직개편과 신규 인력 채용은 아마 원장님의 어떤…

상민

김상민위원장

권한입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권한으로서 집행을 하는데 조직개편 부분은 이차전지관리팀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었습니다. 전체 멤버를 바꾸는 쪽으로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통상 수탁과제를 받으면 그 과제 상에 소요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규직을 바로 채용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직이나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해서 채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채용하다 보면 이분이 특정한 과제 전문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사업이 종료되고 하면 다른 과제에 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과제 수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인력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계약직이나 프로젝트 계약직 형태로 해서 나중에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언급하신 대로 원장 권한이라고 하면 권한과 관련된 근거 규정이나 지침이나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님! 방송 장비 철거가 있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배터리첨단산업과 감사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보조사업 관련된 부분까지 했습니다. 536쪽까지 보시고 플러스 펀드 운용과 주요 투자 사업 572쪽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469쪽에 보시면 빅데이터 활용 배터리 관련 AI플랫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상 TP 위탁 사업이긴 한데 사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PM 그룹 사업자의 사실상 민간 경상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내용들을 보면 이게 차라리 민간 경상 사업이나 자본구조 사업으로 하면 약 1,5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나 인건비는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문제가, 오히려 절감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러한 민간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위탁 사업의 경우는 굳이 위탁 사업 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피엠그로우나 다른 기타 중복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지급도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이 사업이 현재 피엠그로우가 지금 대이동 어딘가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공영주차장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공영주차장에 시범 설치가 되어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 성과나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안 그래도 제가 행감자료를 검토하다가 사업 추진 실적은 시스템 구축하고 또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대이동공영주차장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 것까지 제가 확인했는데 그러면 사업이 종료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직원보고 일단은 관련 사항을 지시 좀 해놨는데 그거 파악이 되면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기타 이전에도 지적한 전문가 활용과 관련된 예산들은 TP에 굉장히 많은데 이 사업에도 전문가 활용비로 740만 원이나 또 집행이 됐어요. 기존에 사업을 활용한다면 오히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OBD 단말기와 같은 2,800만 원 정도 물품도 하는데 이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우리 시의 중요 재산으로 등재됩니까, 아니면 민간 자본 취득으로 봐야 돼요, 이거?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사실 사업이 끝난 시점이 작년 연말이라서 제가 그거까지는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중요 자산으로 취득해야 할 대상인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판단해 주시고 이 사업이 설치되어있는 대이동 공영주차장 부분 운영 현황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37쪽에 포항 아이스퀘어 그린테크 벤처투자조합 펀드 여기에 지금 포항시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간접투자 10억을 했습니다. 3년 투자에 회수가 3년인데 27년 5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기한이 임박했거든요, 회수 기한이. 그런데 지금 회수 현황을 보니까 13개 기업 중에 3개사가 회수되었고, 나머지 회사들은 어떤 상황인가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안 그래도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당초에 이 펀드가 포항시에서 거의 아마 최초로 투자된 펀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펀드는 투자 3년, 회수 3년인데 공교롭게 내년 5월에 회수 기간이, 펀드 운용이 종료되는데 지금 이 펀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1일 단위로 수익률이 나오는지 여부를 이 자료 검토하다가 우리 직원한테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저희가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를 9월 말이든지 10월 말 기준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펀드 운영사가 에코프로파트너스 사인데 과연 이게 우리 시에 원금 보장되고 수익이 날 것인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지는 운영 기간이 종료되면 결과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전체 금액 하면 100억인데 그래도 한 10% 정도 우리가 출자했으니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런 입주기업들이, 투자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잘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서 그게 어떤 상황인지를 좀 파악하시고. 근데 또 운용사는 물론 에코프로파트너스가 맞는 데 주요 사업에 보니까 ㈜시나몬랩은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 ㈜스카이클래스는 학원 등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이 배터리첨단산업과 이차전지 관련 투자 성격이 맞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펀드의 특징이 투자 대상 및 조건을 살펴보시면 이차전지 기업 약정 총액 60% 이상은 이차전지 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차전지 기업이 아닌 기업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거는 펀드 운용사가 그렇게 운용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종익

김종익위원

소재 기업으로 해서 40% 이렇게 봤다는 겁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도 어쨌든 가능하면 이차전지 관련 쪽으로 많이 해야 되겠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거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522쪽 보면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개발 지원사업 있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민규위원

별책 4,665쪽을 살펴보면 시작품 제작비 총 1억 8,000만 원 중 9,000만 원 약 50%가 ㈜엔투비에 집중지원 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기에 별도로 지급된 시약재비 약 2,600만 원까지 합산하면 총지원액은 1억 1,600만 원에 달하거든요.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 개발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성장 지원 명목인데 지원금의 절반은 대기업인 ㈜엔투비에 집중되었다고 보입니다. ㈜엔투비는 포스코그룹 계열사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인데 522쪽을 보면 사업효과로 중소기업 시장진입 기회 제공으로 기업성장을 견인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엔투비가 이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사업 효과에 중소기업 시장진입 기회 제공으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수요 창출하겠다고 돼 있지만 대기업의 시작품 제작비의 약 50%가 한 기업에 집중되었다고 보이는데 기업별 지원 한도와 편중 지원 방지를 위한 내부 기준은 있는지, 없었다면 특정 기업에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향후 지원 한도 그리고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 개발사업인데 아마 ㈜엔투비는 직접적으로 포스코 그룹 산하의 일종에 우리 시에 계약부서 조달 관련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직접지원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 기업이 참여한 기업은 SDI가 있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소재하는 기업이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이게 기술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나노 쪽에 특허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데 기술개발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참여기업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포항 지역에 투자하려고 포항공장을 세우려고 과거에 진행했었는데 관련 입주 코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포항공장을 짓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과장님 예전 파워테크닉스 포항공장 부산 이전 사례가 있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이 회사를 보면 2018년 7월에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에 SIC, 탄소, 규소, 전력반도체 제조라인 구축하고 양산을 시작한 회사인데 그 이후에 아시겠지만 한 1,200억을 투자해서 전력반도체 기업인 예스파워테크닉스 지분을 거의 95.8% 인수해서 전력반도체 사업 영역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회사가 3년 전에 SK파워텍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이후에 기존 포항 생산공장을 부산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포항에서 연구든 생산이든 지원받아서 성장한 기업이 말하자면 먹튀 기업으로 전락하는 그런 유사한 기업들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차세대 전력반도체 기업으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이 기업이 대기업 인수 이후 생산 거점을 부산으로 이전한 것은 우리 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전력반도체 사업 육성 정책이 실제 기업의 지역 정착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 테크닉스 사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실시한 적은 있는지 기업이 포항에서 성장한 이후에도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오전에 보니까 첨단산업 전략산업 말씀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차전지가 전략산업이고 나머지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게 로봇, 반도체, 그래핀 이런 산업들이 첨단산업이고 그거를 어떻게 전략산업화하는 문제는 앞으로 과제라고 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 다른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분야라고 감히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특히 반도체 나노융합기술원과 그 입주기업 형태로 들어와서 R&D 사업을 해서 지역의 어떤 산업 클러스터가 다양하게 있다면 지역기업들이 들어가서 R&D를 하고 또 양산공장을 착공하고 이게 유기적으로 잘될 텐데 지역에는 R&D하고 기술실증 부분은 사실 포항 지역에는 관련 산업이 잘 없다 보니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산업이 있다면 대기업이라든지 선도기업이 있고 서플라이체인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야지만 그 지역이 클러스터가 되고 생태화가 되는데 포항이 그런 부문이 전산업에 걸쳐서 약하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민규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그런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지원사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그런 사례들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100%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을 한 번씩 보게 되는 데 나노융합기술원이 일종의 R&D하고 실증을 겸해서 하는 연구기관이라고 봤을 때 포스코, 포스텍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R&D 사업은 지원은 해야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만약에 R&D 기술개발과 양산공장을 어떻게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용역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증을 통해서 양산기업이 실제적으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려면 과연 대한민국 반도체 전체 산업 틀 속에서 포항이 기업을 유치하고 반도체 산업까지 일으킬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판단보다는 공공적인 영역에서 반드시 용역은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규위원

종합해서 과장님, 방금 언급한 포항에서 성장한 SK파워텍 아닙니까? 부산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한 사례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요. 우리 지역에서 육성한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포항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업 정착 지원방안을 꼭 마련해서 진행하십시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아까 집중을 못 해서 이걸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좀 드릴게요. 440쪽, K-배터리 선도도시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조성 사업, 그리고 444쪽, 지역 이차전지 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 이거 다 지금 수탁기관이 포항소재산업진흥원인데 비용 구성이 보면 K-배터리 선도도시는 6,0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지역 이차전지 산업 업종전환 지원사업도 8,000만 원 총예산 중에 3,000만 원이 인건비예요. 인건비 편성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이 사업 본래 목적 사업에 비해서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인건비 중에서도 사업은 실제로 4월부터 시작됐는데 1월에서 3월 인건비도 집행이 되었어요. 440쪽, 얘기하는 거입니다. 444쪽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시작 전에 인건비가 집행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을 수탁기관에 한 번 더 담당 과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업 시작과 인건비 집행이 이렇게 상이하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사업 착수 시점하고 사업비 보조금 교부 신청이 들어온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게 실제 팩트 사항이고 저희가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보조금 관리 규정 제12조에 보면 보조금은 교부 결정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지방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형태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단서 규정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 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방 보조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에 승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굳이 잘돼 있는 규정을 놔두고 다만이라는 거를 적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앞으로는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517쪽에 가속기 기반 국제심포지엄 여기에 보면 이거 지금 국장님, 해냄컨설팅이 잘 아는 곳이에요? 여기에 보면 일자리경제국에 바이오미래산업과, 일자리청년과, 경제노동정책과, 배터리첨단산업과 등 수의계약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한 회사에 수의계약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는 특별한 이분들의 큰 장점이 있나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예.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가속기 기반 국제심포지엄 행사는 사실상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사업을 집행해 왔는데, 최근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8회 행사가 있었는데 막상 가보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학술 행사 성격이 좀 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사업이 내년도에는 시책일몰 대상 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앞으로는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배터리첨단산업과는 그렇고 일자리경제국 전체로 봐서 해냄컨설팅이라는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는 경우, 이 회사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국장님, 한번 봐 보세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더 특별하게 그럴…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적하신 부분 한번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여기 453쪽에 그 정산내역서 보면 사업 정산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왜 사업 정산 추진 중입니까? 이런 게 서너 개가 있더라고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사업은 사실 국비가 같이 편성돼 있는 사업인데 이런 국비 직접지원 사업은 단계별로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2024년, 2025년도 사업분을 같이 정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하고 국비 비율 문제도 있고 해서 국비가 정산되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방비가 정산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국비가 정산이 안 되면 저희도 바로 정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25년 12월에 사업이 종료됐고, 물론 국가연구개발법에 연차 사업인 경우는 사업 종료 후에 정산하도록 돼 있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렇지만 매년 집행 내역과 실적은 보고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조사업 시행령에 보면. 그런데 이것도 그렇고 그 바로 뒤에 것도 그렇고 500쪽도 마찬가지이고 쭉 다 사업 정산 추진 중이라고 돼 있던데 이게 맞는 건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494쪽에 고안전보금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기반 구축에 기업 지원 현황에 보면 선정업체에 쭉 찾아보니 ㈜에바싸이클은 경기도 소재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3,000이지만 다른 데는 전부 다 시 제품을 제작하거나 개발하거나 응용하거나 이랬던데 여기는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데라고 해놓고 고용을 12명이나 했어요. 이 12명이 우리 포항 지역이 아니고 그러면 경기도 지역이잖아요, 경기도 화성이던데. 그러면 이게 시도비 들고 해서 경북이나 포항시도 아니고 고용 12명이 이쪽 사람이 지원되는 게 타당한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적으로는 국도비 매칭 사업은 대부분 관련 광역지자체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국한해서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은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 관련 소재 기업이라면 한번 정산은 끝났지만 별도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이나 내용을 보니까 나중에 선정하면 기업 이전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용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위원

과장님 아까 가속기 기반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일몰 사업으로 해서 없앤다고 했지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김후환위원

제가 잠깐 듣기로는 올해 일몰 사업으로 30억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얼핏 들었었거든요. 맞습니까? 신문인가 어디에 나왔을 거예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어제 그제 관련 시책일몰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는데 저희 부서는 6개 사업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었고, 그 6개에 대한 사업을 심사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가속기 기반 국제심포지엄 사업은 바이오미래산업과에도 바이오신약 개발 관련 심포지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과는 일반적으로 가속기 기반 국제심포지엄이라서 했는데 바이오미래산업과에는 저희보다 조금 더 신약 개발과 바이오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더 전문적으로 하는 심포지엄이라고 봤을 때 저희 과는 가속기연구소가 연례적으로 하는 학술 행사적인 성격이 강해서 중복지원 성격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 부서의 사업은 일몰로 해서 지원 안 하는 거로 잠정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일몰사업이 1년에 30억을 절감할 수 있다면 만약에 10년을 하면 300억 정도로 추정할 수도 있고 배터리첨단산업과에서 6건이 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이 전체 몇 건입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전체 그 사업은…

김후환위원

대충 알 거 아닙니까? 일몰 사업 몇 건에 30억 절감 그런 내용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정책기획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뿌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래도 거기 국별로든지, 과별로 통보해 줬을 거 아닙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통보했는데 저희는 저희 과 것만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김후환위원

전체 현황을 보통 보내주잖아요.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일단 받기는 저희 과 내용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시는…

김후환위원

타 과는 대외비입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아니고 실제로 저희 과에서 받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후환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일몰 사업이 선정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일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한 담당자나 이런 부분은 페널티라든지, 정말 우리 포항시를 위해 좋은 선정을 해서 효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차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감사실에서 하든지 정책기획과에서 하든지. 맞잖아요, 지금까지 이 평가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상이나 견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제가 시책일몰 대상 사업 심의를 할 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저희 과 사업 6개를 나름대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어필을 했는데 사실 담당 부서장의 의견이 100%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만큼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조금 열변을 토하면서 했는데도 일부 사업들은 50%가 삭감되고 일부 사업은 30%가 삭감되고 전액 삭감이 된 사업이 2개, 3개 정도 되고 이러는 데 그런데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있었는데 삭감이 돼서 안타까운 사업도 있었고 방금 가속기 기반은 저 역시도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정하는 부분에서 삭감이 됐으니까 괜찮다고 판단했는데, 다른 부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담당 팀장하고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나 없나를 나름대로는 소통하고 제가 심사에 갔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은 이 사업의 시책일몰과 관련해서 페널티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안 맞을까 싶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그래핀산업 569쪽인데요. 25년 11월, 작년 11월에 포항캠퍼스 준공으로 돼 있습니다. 연간 30만㎡ 규모 필름 양산 체계 구축을 했는데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까?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이 부분은 사실 약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고지하지 않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련 업무를 위해서 중앙 부처 방문이라든지 할 때 대부분 홍병희 대표님하고 동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간혹 여쭤보면 저희한테 최근에 들었던 말씀 주신 거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라고 못을 박기는 했는데 그게 또 관련 전방에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케파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는 기업의 내부 영업비밀이라서 저희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해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라고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마냥 기업비밀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비, 도시,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 그래핀이라는 게 나와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실제 국도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만큼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거를 너무 기업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476쪽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 컨설팅 수당 지급들이 대다수 비용이고, 상호 어떤 기준에 따라 운영이 되는지 정산자료에서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이게 어쨌든 기업 지원으로 해서 기술닥터 운영하는 거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기존 계획 대비 지원기업 수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에 맞게 혹시 내년도도 예산이 계속사업이 되나요, 이 사업도? 국비 사업인데 내년 말까지 계속 진행되죠?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계속사업인지 여부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민

김상민위원장

당초 사업계획은 7단계로서 내년 12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국비도 포함이 되고 예산은 많습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내년 12월까지 7단계로 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해서 제가 또 우려되는 부분이 포미아에서 어쨌든 인건비성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고 특히 기업 지원비 관련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미래세라텍이나 이런 특정되는 기업들은 펀드도 투자했잖아요. 펀드 평가서를 보면 어쨌든 엑시트하기 위한 굉장히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중복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생이나 우리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연계성을, 관계성을 봤을 때 한쪽에서는 회수를 못 하고 한쪽은 계속 투입되는 구조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는 책임부서 배터리첨단산업과가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지원하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보기는, 어쨌든 직무에 대한 적극적인, 유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건 좀 시정해야 합니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행감자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업들을 제가 파악하고 있고 방금 이야기하신 펀드 부분이라든지 포항테크노파크, 포미아 이런 데에서 보조금 사업에서 공고를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공교롭게 중복 지원사업으로 이해가 될 정도로 되는 업체가 있는데 이게 과연 개별사업에서 지정해서 전체적으로 엮어봤을 때 중복지원으로 보는 건지 여부는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왜냐하면 투자를 했고 다년간 성과관리를 해왔고 굉장히 우려하잖아요, 사실상. 성일하이텍 외에는 실질적인 수익을 거두는 게 어려워요, 지금. 그리고 사실상 엑시트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20억 투자했죠?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사후로 측면, 다른 간접을 지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포미아의 직원분이 기술닥터로 활동하시고 관련된 비용들을 처리하고 있는 부분도 적절한지 판단해 주시고. 어쨌든 중복투자하고 있는 바이오앱이나 솔머티리얼즈와 같은 여러 가지 이런 거 알고 계시죠, 다?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제가 보기는 지금 시장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펀드 운용과 관련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보니까 추천하고 운영하는 실명제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이게 경향성이 나옵니다, 제가 전체 자료를 봤거든요. 이 부분도 명확히 출자를 맡겨놓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끝으로 과학전문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하고 관련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있어요, 혹시?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10월 3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의회 통과를 전제로 해서 12월 초중순경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과학기술부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우리 시도 방침에는 변함없죠? 전문과학관을 포항 남구 운하 일대에 건립하는 거.

종명

문종명배터리첨단산업과장

현재까지 방침의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지역의 지역구 위원님이라든지 시에서 재정 상황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시비 부분에 대한 중간 설계과정에서 사업비가 한 60억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는 한 155억에서 160억 정도 가 현재 부담인데 그 부분이 조금 걱정하시는 분은 현재는 있는 상태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문과학관이지만 과학관을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노력, 성과잖아요. 잘 활용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배터리첨단산업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산업과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과장님께서는 현재 승진 연수 관계로 대신해서 배석하지 못하고 대신해서 김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수소에너지 공통사항 1부터 27, 677쪽부터 71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국장님, 수소에너지산업과의 주요업무가 어떻게 되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 산업육성, 수소 기업 지원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수소 산업육성, 수소 기업 지원?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또 뭐 있어요? 에너지복지 관련된 것도 하나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LPG 보급 사업.

종익

김종익위원

LPG 배관망 보급 사업. 그런데 696쪽, 공공위탁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수소 관련 산업에 대해 주가 전부 (재)포항테크노파크가 다 위탁하고 있어요.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수소 산업을 특화단지까지 만들어서 주력하고 있는데 실제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에서는 이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 (재)포항테크노파크에 다 위탁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시 영향에 수소 분야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 수소 쪽에는 TP에서 특화가 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탁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봐서는, 사실 특화단지가 된 지가 이게 24년도에 됐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24년도, 그러면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정책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수소 관련된 특화단지 지정돼서 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경쟁력 있는 지자체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위탁해서 관리하는 거를 잘 좀 관리를 하시고 선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 사업성이 진짜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서 사업의 연속성 이런 거를 판단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끝까지 보시고 국장님, 734쪽에 재난현장용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비상발전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이 사업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지원금이 많아요. 사실상의 현대자동차 그룹과 관련된 이 실증 사업을 했지만 사실상에 이거 군사용 외에 실제로 이게 활용되기가 쉽지 않다는 시장성이 이미 검증되어 왔고 한데, 이 사업을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올해 연말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실제 실증 모듈 제작을 다 완료했습니까? 굉장히 큰 차가 필요하거든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당장 11월에 월드 수소 엑스포 참가 이게 실제 플랜트가 들어가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현재 발전기 모듈을 전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시 운전까지는 안 되더라도 실제 모형 외에 개발이 된 실증 모델을 전시할 수 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가능해요? 실증 단계까지 와 있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내년도에 실증을 하고 전시회에는 실제로 모델까지 전시하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가동한 발전기 모델을 전시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업이 대규모에, 이례적으로 시비가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자되고 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조금 관리뿐만 아니고 실증이 확실하게 이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짜 예산이 오히려 소진되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사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엄격히 관리하시기를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끝까지 보시고, 그다음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국장님, 716쪽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이 사업이 시책일몰심의위원회에서 일몰된 사업이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이번 시책일몰제에서 어제아래 개최된,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민규위원

이거 일몰된 사업 아닙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내년도 사업에서 일몰을 시킬 예정. 내년도 예산을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민규위원

시책일몰 대상 사업 심의에서 관련 사업이 일몰된 사유에 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좀…

이민규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상민

김상민위원장

팀장님, 설명할 수 있으세요?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수소산업팀장 권수현입니다. 올해 2027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시책일몰 사업으로 저희가 돼서 국외 전시 참가는 하지 않고 국내 전시 참가만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을 제가 제대로 못 했는지 국내도 일몰로 같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국내는 11월에 에이치투밋(H2MEET)이라고 전시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대, 두산 이런 큰 회사들이 와서 수소연료전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서로 기업투자유치설명회도 하거든요. 내년 2027년에도 국내 전시 참가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불찰인지 일단은 심의회에서 일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는 국내 전시 참가는 저희가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왜냐하면 2028년도에 클러스터가 다 조성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해야 하기 때문에 에이치투밋이나 부산에서 하는 수소 관련 탄소 중립 이런 행사 같은데 참여해서 기업들에게 저희 수소특화단지 홍보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민규위원

팀장님, 그러면 수소산업에너지과에 수소에너지산업 연계 박람회 및 기관 방문은 자체 일몰이고 방금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전시회 참가 이건 심의 일몰인데 내용을 보니까 홍보 내용에 보면 포항 수소특화단지 등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산업 홍보 그리고 포항 소재 연구 기관 및 대학 소개를 통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홍보. 홍보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포항 수소특화단지 등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산업 홍보인데 우리 수소기업이 없는 홍보 같습니다. 그리고 포항 소재 연구 기관 및 대학이라고 하면 포스텍이나 포미아, 테크노파크 이런 기관들이잖아요. 이게 국내외 전시회 참가 사업 이게 연구 기관의 실적은 그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래는 기업을 키워야 되지 연구 기관을 키우는 계획같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내용상. 수소기업을 참여시켜서, 우리 기업을 참여시켜서 성장에 목적이 있는 거지 사업 내용을 보면 연구 기관하고, 연구 기관만 키우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7쪽, 다음 쪽을 보면 다수의 참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고 했는데 다수의 참여기관이 32개 참여기관 같으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포스코홀딩스 등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별책 972쪽.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관련 기관들이 포항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MOU 같은 거를 체결했는지 그게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기업투자유치설명회를 에이치투밋에서 2025년에도 진행했고 2026년 올해도 에이치투밋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MOU 성과를 못 내게 되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수소특화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기업 유치를 위해 앞으로 방향을 조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내용 중에 부대행사를 보면 포항시·포항테크노파크·AVL·AVL KOREA MOU 체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무슨 MOU를 체결했다는 거입니까?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수소 관련해서 연구에 관해서 서로 공동적으로 협력하겠다는 MOU여서 그리고 기업들 간 애로사항을 서로 교환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이민규위원

사업 목적이 수소연료전지 기술 전반 국내의 동향을 파악하고 포항시에서 추진 중인 수소 사업 홍보 및 네트워크 확장 이게 사업 목적인데, 사업의 목적에는 이렇고 실제 내용은 수소 기업 참여도 없고 수소 기업 없이 연구 기관만, 기업은 키우지 않고 연구 기관만 홍보하고 키우는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은 시책일몰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일몰되기도 했고 해당 행사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수소산업 관련한 기업도 동반하지 않은 채 연구 기간 홍보, 수소 산업 홍보를 목적으로 국외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성과자료를 팀장님,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정원석 위원님 하시고 김후환 위원님.

정원석위원

해당 팀장님께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733쪽이고 FuelCell NEXUS 프로젝트 담당하시는 분. 어떤 프로젝트인지 궁금하고요. 올해 한 거로 돼 있는데 4월에 사전 기획 착수보고회하고 7월에 사업단 정식 출범위 및 개소식이 진행된 거로 나와 있고 향후, 이게 8월인데요? 8월도 지났는데 포스텍-뮌헨공과대학교 공동연구 협력체결까지 있는데 현재 다 진행된 건가요?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수소산업팀장 권수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733쪽에 FuelCell NEXUS 프로젝트는 라이즈 사업이라고 국비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수소기술원 설립에 대해서 중간 용역이 저희 쪽에서 와서 피드백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 용역 보고를 할 거고요. 8월에 뮌헨공과대학교하고 포스텍하고 서로 공동연구를 하겠다는 협력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정원석위원

어떤 공동연구죠?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수소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입니다.

정원석위원

사업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그거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그건 따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석위원

그리고 한국수소기술원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 거죠?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예, 없어서 저희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서 같은 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정원석위원

그러면 현재 이거를 만들겠다, 하겠다 하는 국가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거죠?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예.

정원석위원

대부분 용역이라는 게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뭘 해야 한다고 할 때 용역을 하는 데 선제적으로 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일단 포스텍에서 윤창원 교수님께서 암모니아 수소나 수소 관련 연구에 저명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저희가 의뢰하였습니다.

정원석위원

이 자체 전반적인 검토가 좀 필요해 보이고 사실 2억 내용을 보게 되면 수소사업단 운영비가 5,600이고 해외 출장비가 6,200 용역비가 7,000, 아까 얘기하셨던 한국수소기술원. 나머지 1,200이 출장비 및 인쇄비거든요. 사업단을 왜 운영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얘기해 주시고 해외 출장 갔다 왔던 포스텍과 뮌헨공과대학교 공동연구 어떤 부분까지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한국수소기술원 유치 용역이 과연 필요했던 건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권수현수소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위원

국장님, 696쪽, 공공위탁 현황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연 제출된 두 건 있지 않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후환위원

이게 사유가 뭡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한데 몇 번…

김후환위원

위탁 사업 총괄에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하고 두 건이. 자료 제출이 책자 외에 이렇게 제출한 이거 있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후환위원

사유가 뭡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제출된 사유를 말씀해 드리면 이 사업이 25년도에 종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년 올해 예산이 없다 보니 자료 제출 대상이 아닌 거로 알고 담당 부서에서 누락해서 별도로 제출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보고할 때 미래 청정에너지 자립기분 확충 및 전력망 고도화 이렇게 하는데 신영일변전소가 34만V 변압기 두 대 추가 증설 및 송전선로 보강한다고 보고하셨거든요. 지금 신광하고 반대하는 거 알죠, 15만 4,000V 때문에. 지금 하면서 한전 대구 본부에서 이런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보고가 되는 거 보니까 이거 확정이 됐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저도 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신영일변전소에 변압기 두 대 추가 증설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가 파악했었거든요.

김후환위원

그거를 대구 본부에다 물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김후환위원

그때 신광 분들 데모하고 간담회하고 의회 1층에서 얘기할 때 그런 계획이 없다고, 아직 확정된 계획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신영일변전소에 변압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를 더 추가로 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다고 들으셨다 하면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후환위원

신광에서 계속 시끄러웠던 부분이잖아요. 15만 4,000V도 코스를 1안, 2안, 3안 해서 이렇게 지금 데모하고 계속 이런 와중에 34만 5,000V는 만약에 데모하는 사람들이 34만 5,000V가 차후에 온다면 지중화 매설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이야기를 대구 본부 차장님이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12월도 안 되고 10월, 지금 10월에 벌써 이게 계획이 있다면 한전 대구 본부가 거짓말했다고밖에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 팀장님이나 제대로 아시는 분 있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전에 확인된 사항이잖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료 만들면서 두 대가 있다고 확인한 사항인데, 현재 한전 사항이다 보니까 추후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두 대 추가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이게 만약에 신광분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았을 때는 상당히 파급효과가 크거든요, 제가 나가서 얘기할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자료도 제출하고 완전히 확정되고 이런 때 확인하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725쪽 한 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세부내역에 보면 25년도는 향후 정산 예정이고, 26년도는 사업 추진 중인데 26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서는 25년 집행 내역을 세부적으로 냈거든요? 세부적으로 냈는데 감사 자료에는 향후 정산 예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왜 이러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안대천위원

뒤에 팀장님 계시네요.

상민

김상민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연훈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융복합 관련해서 정산을 TP에서 하려면 시설설치확인서라는 게 들어와야지 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거만 해도 1년에 1만 2,000건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설치확인서 제출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정산이 아직 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안대천위원

여기 위탁 기관이 포항테크노파크입니까?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안대천위원

과는 다르지만 아까 배터리도 해오름동맹 이차전지 연대 협력사업에서 인건비, 상여금 이런 것도 정산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TP에서도 서류가 안 넘어가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전국 융복합 사업하는 지자체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포항 TP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안대천위원

아니죠, 그러면 25년도 사업에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에 성과보고라든가 집행 내역은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2025년도 예산할 때는 세부적으로 집행 내역을 냈단 말입니다.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예, 집행은 먼저 되고 정산 과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된…

안대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24년도에 6억 8,800만 원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24년도 거. 맞습니까?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맞습니다. 지금 23년도 거를 국비는 정산된 거로 알고 있고, 국비는 TP 쪽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됐고 23년도 지방비를 지금 정산 진행 중입니다.

안대천위원

24년 거도 6억 8,800만 원이 정산이 아직 안 됐는데 25년도 주고 26년도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천위원

본 위원은 여기서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관한 집행액, 정산 완료액, 정산 예정액, 집행잔액 이런 상황의 세부내역을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

연훈

김연훈신재생에너지팀장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43쪽, 전기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이거는 포항시 허가 사항이고 관내에 산자부에서 허가받은 바이오매스 발전과 관련해서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민간사업자와 주민분들 일부가 강릉에 다녀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견학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포항 수소에너지산업과가 행정 관련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의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결재한 겁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아니요, 결재하고 이런 과정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업에서, 수용성 확보 요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확보돼야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늘 강조하고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현장 견학을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 견학하는 과정에 관계된 직원들도 그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차량 이동, 안전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를 같이 지원 부서에서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그 부분은?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견학을?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지원을 가고.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원을 가고 하는 건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시장님 보고도 했어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시장도 알고…

상민

김상민위원장

시장님 보고드렸고, 그러면 현재 TF팀장 외에 지원 인력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같이 동행했나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TF팀장은 안 간 거로 알고 있고…

상민

김상민위원장

지원했던 직원분들은 다 갔어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일부 지원 직원들은 동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이게 원래 포항신재생에너지㈜고 관련된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이 다른 데로 이전이 됐습니까? 이엘씨파워인가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지분에 대한 협의만 된 거로 알고 있고 계약 완료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예요?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계시죠? 발언대에 잠깐만 나와보실래요? 국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정확히 안 되신 것 같고,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관련해서 지분 이전이나 지분 변경 사항이 있습니까? 이엘씨파워.

개인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네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세요.

기존 사업자, 기존 대표자 지분 그대로 있네요?

그런데 왜 이엘씨 관계자분들이 이렇게 지분을 취득하지도 않고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자꾸 관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센터나 이런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관여하고 우리 시도 중간에 이 관련된 부분에 배석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팀장님 말씀의 취지는 이 사업의 정당성을 얘기하시는 건데, 일종의 수용성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간 되돌아보면 포항시 수소에너지산업과에 공식적인 이 사업에 대한 부지와 관련된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근래까지 최종적인 공식적인 입장. 부지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 있죠?

뭡니까?

그렇죠?

우리 시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원료 변경을 했고 우리 시는 영일만 신항의 물동량과 관련해서 최초의 고민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사업자의 기본적인 이런 포항시의 행정과 관련된 신뢰도 이미 무너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업인가에 대한 12월 말, 코앞에 두고 부지 매각을 불가라고 통보해 놓고 우리 시가 특히나 지분 관련된 이런 특수 관계, 특수한 상황 속에 자꾸 관여하는 모습은 사실상 자칫하면 업무상 배임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면 2025년 11월 최종 공문을 통해서 이 사업 부지에 대한 매각 불허 통보를 했죠?

그러면 현재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은?

그건 소송이나 최종 12월 31일 이후의 상황이고, 최종 부지와 관련된 매각이 불허됐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한 사항에 시장님 바뀐 이후에 갑자기 TF까지 꾸려서 이렇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순수 민간 자본 사업들이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포항신재생에너지 대표가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이엘씨 관계자분들이 같이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 지원 인력과 주민들만 다녀오신 거예요?

왜 갔어요?

아니, 제가 여쭐게요. 비용은 누가 댔습니까?

그렇죠, 안 맞죠? 우리 시 민간사업자는 전혀 동행하거나 이 사업과 관련 없다고 해놓고 수용성과 관련된 거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이 같이 가시고 관련 비용은 민간이 댔다?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거 기록되고 있고 그에 대한 책임이나 이 부분은 후속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국장님, 더 이상, 임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죄송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태양광에 대한 정부의 상위법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상위법이 많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화되었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생에너지 부분에 태양광도 적절하게 보급하려고 하는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이해했을 때 상위법이 바뀌었으면 경북도도 다른 시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포항시도 그에 맞춰서 상위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빨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나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의 기준이 국장님, 세워졌습니까?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담당팀에 확인한 결과 거리 제한 부분이 많이 완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에 있어서. 그런데 저희 자체 조례에 거리 제한 부분은 이미 적용을 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조례 관련돼서 이미 완화된 조례가 적용되고 있어서 문제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태양광에 관련된 조례에 우리가 거기에 적용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거리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렇고 영농이 어렵다 보니 특히 논이나 이런 것들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가 70%가 보장되어야 해요. 농사가 보장된 영농형,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태양광이 아닌 수직, 맞죠? 수직 펜스 태양광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민가와도 떨어져 있고 차고지에, 정말 빈 땅에 주민이 불편함이 없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겠다 하는데도 이장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옆에 없는 주민들 동의를 다 받아오라고 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부 시책하고 너무 동떨어지거든요. 개인 사유재산의 권리도 침해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거를 그 안에 주민이 살지도 않는데 이장 동의받고 주민 몇 퍼센트 받아와라 이게 우리가 할 규칙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나와 있는데 태양광 불허한 이유가 주민, 이장 동의도 안 받았고 이게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 시책이 저렇게 어떤 재생에너지에 대한 시책과 포항시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러면 오천 같은 경우도 지금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설치하겠다 하는데 그 주변에 사람도 없는데 이장님들이 와서 난리예요. 저도 참 당황스럽습니다. 시의 어떤 기준이나 대처 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기준에 맞춰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신

김신일자리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소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오전, 오후 내내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경제산업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고 시정 요구하고 했던 부분은 반드시 시의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바이오매스, 저도 추가 자료 끝으로 할게요. 바이오매스 현황과 관련된 추가 최근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해 감사를 하였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