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등 3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따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와 공모사업 신청 2건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구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생략하고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296_산건위 검토보고서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검토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도시건축과장 정덕봉입니다. 별다른 의견은 없고 먼저 고심 끝에 합리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상위 법령에 따라 계획조례가 개정된 사항으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법령 운영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길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7호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_조례안 제안 이유입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민방위 재난안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8조에 대장의 임무 등 임기에 관해서, 대장, 부대장,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두 번 연임할 수 있다 하고, 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의 조례를 보면 2년 해서 한차례 연임하는 게 통상적인데, 그렇다고 다른 규정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정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군에 보면 12개 읍·면입니다. 그런데 11개 지역으로 지금 민방위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조면입니다, 포기 한 데가. 그래서 가조면이 작년 연말에 포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여성민방위대가 중복단체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체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하는 여력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분이 중심을 잡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싶은 마음에서 좀 길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또 이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또 다른 사람이 하고 싶으면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물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임기가 별 의미가 없다 싶어서 들었는데... 잘 들었습니다.

예,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다른 데는 거의 많이 했죠, 경남은? 거창이 빠른 편은 아니네요?

예, 맞습니다. 김해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창녕, 함양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도 이제 제정 중이고, 이렇게 네 군데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돼 있고.

그러니까 거창을 빼면 세 군데가 미지정 돼 있잖아요.

예.

최근에 한 거는, 진주나 이런 데는 작년에 했고.

예, 맞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조직은 다 좋은데 거창읍도 그렇지만 면은 더 인원이, 이게 조직을 만들면 계속 중복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인재풀이 좀 한정적이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까?

실제 그래서 아까 박수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를 한 게 책임 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인력풀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들도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침상이나, 아니면 경남도에서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인원은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한 분이 몇 개의 조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개인이 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조금 전에 연임 부분하고 같이 연동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열어 놓은 거 아니냐, 이래 싶기도 한데. 그런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 조직이 법정 조직입니까? 그냥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이게 민방위기본법에...

그럼 법정 조직이네요?

예예. 명시돼 있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 근거가 있는 법정 조직이라는 말씀이고. 3조에 보면 편성 기준에, 이런 얘기가 좀 상반된 얘기지만, 협동심. 그 밖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렇게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 이걸 좀 객관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교육을 이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고.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보면 활동 보상금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좀 구체화할 수 없습니까?

52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이게 올해까지는 1만 원이 지급 수당으로 나갔는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던 게 뭐냐 하면 점심값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2만 원으로 이렇게 좀...

금액은 적절하게 맞춰갖고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올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실제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 없도록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담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그때그때 상황들. 식비, 교통비, 활동하는 것에 대한 수당. 이런 식으로 좀 세밀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50페이지 별표 임무보고 이런 데 보시면, 조금 세밀하게 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면 앞으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단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정을 좀 하시든지.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은 걱정입니다. 이게 잘 운영이 될지.

제일 걱정이 인력풀입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자기 일도 있는데 이걸 또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해서 나오면 부담도 굉장히 되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또 교육도 받아야 될 거고, 그렇죠?

예.

하여튼 잘 챙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군 여성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5.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산림치유,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채환입니다. 조례안 책자 5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6-128,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296_일반의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올려주는 것은 사기진작. 또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면에는 우리 예산상의 부담이 거창군에 있잖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작년에, ’26년도. 올해 그러니까. ‘26년도 2억 7,25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2억 2천이죠?

예.

2억 2천이고, 올해는 3억 8천 중에서 3억 2천이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45.5%예요. 45.45%.

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3.9%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어요. 한번 뭘 해보자고 조례도 만들고 기타 용역도 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변동이 없는 부분에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했던 걸 인건비를 이제까지 한 70%를 출연했던 걸 100%를 출연한다 이 개념 부분인 것이지, 월급을 올려줘서 뭐...

그 개념으로 해도 많아. 적지는 않아.

그래도 6명 정도의 월급이 있으면.

30% 이번에 더 보전을 해 준다고 해도 많아.

1인당 한 5천만 원 잡아도 5×6은 30. 3억인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전체 6명이 근무하면서 또 연구원하고 이런 거 보면은 금액이 다른 연구 기관에, 모두 거기에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인건비는 100% 지원해 가지고 연구에 전념하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다는 지적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연구센터장 있잖아요.

예.

센터장님이 우리 군에서 퇴직과 동시에 가셨죠?

예, 맞습니다.

근데 취업제한 대상에 보면 거창화강석연구센터가 23번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대상이 되는 사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어떠한 데 취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명퇴를 했으면 일단. 4급 이상의 일반직에 대해서는 재취업을 3년간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한을 하죠?

그 부분은, 공직윤리법 부분은, 예예.

3년간 제한을 하는데. 사무관으로, 5급으로 퇴직을 했으니까 4급은 아니기는 아닌데. 명퇴를 하면 1급 승진하는 거 알아요?

네, 보통...

그러면 일단 퇴직하고 나서 갔으니까 4급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요?

퇴직 그 당시에는 공문을 봐야 될 부분이라서. 보통은 명예퇴직하면 승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5급으로 퇴직했으니까. 일단 퇴직하고 나서 신분은 4급이에요. 4급이면 제한 대상에 걸린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초가 ’21년 8월 23일 날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하면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있었지 않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부분은. 예.

자료를 가지고.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퇴직을 하고 나면 명퇴자는 1급 승진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해당이 되는 거에요. 4급부터니까. 4급부터는 3년 동안 취업 제한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에. 규정이.

네. 거기 부분... 네.

이거 그리고 임기는 언제까지예요? ‘21년도 8월 23일부터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2, ‘23, ‘24, ‘25. ‘26년?

3년 하고 또 연임 한 번 해서 ‘27년 8월 22일까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네. 내년 8월 22일까지 임기는 됩니다.

이 제도에 연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데, 몇 번 할 수 있는데요? 규정에. 연임 규정은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무한정이네?

그 부분에서는 그래도 현재 내년까지 1회 연임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것도 고쳐 봐야 되고, 일단 이거는 한번 가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잘못 적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가 30%를 제외하더라도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2억 2천, 3억 2천 하면은.

네.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도 일반 인상률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 부분 고민 좀 한번 해 보이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도 혹시 퇴직하면 여기 갈 의사가 있어요?

저는 안하고 싶습니다.

아니 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이홍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산림과장이 어째 보신하는 자리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제까지 한 분 가셨지 뭐 역대 계속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뭐, 그래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사실은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홍희 위원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신 것 같고. 이게 1억 700만 원 증액된 부분 중에서 사면 안정성 프로그램 해서 6천만 원 하고, 인건비 4,700만원이네요. 맞죠?

인건비가 1억 하고... 예예, 맞습니다.

맞잖아요. 1억 700만원 증액됐는데, 프로그램 하는 데 6천만 원? 하는데?

보면 작년도 대비해서는, 작년도에 있었던 일반 운영비와 자산취득비가...

제가 얘기를, 질문이 아직 안 끝났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하하하. 이게 지금 5명 있다고 그러셨죠?

직원은 5명. 상임이사, 센터장 포함해 6명입니다.

6명에 4,700만원이면. 아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 오르네. 하하하. 이게 물가 연동해 갖고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팍 올라갑니까?

인건비를 올려준 게, 이제까지 자부담으로 30% 했던 부분을 이제 전체 100% 군... 최종적으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이것도 인건비와 같이 연계가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화강석연구센터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면 인건비 더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화강석이 거창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한데 뭔가 대안을 찾고, 거기서 뭔가 답을 내주고, 길잡이가 돼주고 하면, 충분히 이거는 화강석을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면 얼마든 더 드려도 됩니다. 제가 성과 목표나 실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여섯 분이 지금 해놓은 게 2026년도 실적이, 실태조사 2건, 홍보사업 1건. 이건 사실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교육·관광 1건, 석산 지원사업 1건, 학술·용역 3건. 쭉 해 갖고 기타 1건. 전부 1건~2건.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그나마도 실적이 뭔가 하면 9월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에요. 그중에. 제가 아무리 그 안에 내용을 잘 모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만큼 인건비를 올려줘 가지고 가야 될 이만큼의 일을 하고 있느냐, 실적을 갖고 있느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당장 뚜렷하게 진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창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참 할 때는 정말 이게 많이 표가 났었는데.

아니, 어려울 때일수록 연구센터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부분을, 석재 진흥지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연구센터랑 같이 협업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건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그... 실적을 내고 하면 대우도 해 드려야 되고. 맞잖아요 그렇죠? 이게 같이 묶여 가야 되지. 실적은 객관적으로 봐도 크게 실적이 없는데 인건비만 계속 올라가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석재 업체에서는 분담금이나 이런 걸 여기에 연구센터에 냅니까?

센터에 내는 건 없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혜택 받는데 본인들이 왜 분담금을 안 내요?

전체 석재조합 운영비 부분은 있는데 연구센터에는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본인들이 연구해 갖고 업체에다가 다 혜택을 주고 거기에 자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연구센터가? 업체가 활성화되고 석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목적이 그렇다면 혜택받는 업체에서는 다만 얼마라도 분담금을 내는 게 맞지. 이거 한 푼도 안 내고 말이야. 그것도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실적은 실적대로 없고.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고. 괜히 또 오해하실까 싶어 하는데 그만큼 일을 하시면 인건비를 충분히 더 올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좀 잘 하시라고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값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협력을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갖고는, 자료 갖고는 모르겠고 2026년도 실적을 세부 실적을 저한테 좀 주세요. 자료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것도 주시고.

예.

뭔가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인건비를 올려주니 마니 하지. 아무 내용도 없이 덜렁 이렇게 줘 놓고. 한 건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홍보사업 이런 거 보면, 입체가이드북 제작 해갖고 한 건 해놨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압니까, 이게? 2026년도 예산인데 9월까지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3분의 2가 지나갔는데 올해는 그럼 홍보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홍보를 하려면 일찍 상반기 때, 3월이나 2월이나 예산 편성돼 갖고 지출이 되면 바로 해야 되지. 그래야지 1년 내 홍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9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 학교라든가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화강석으로 모형을 만드는 부분들인데.

배포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하는데 지금. 제작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작.

네.

제작 아직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 화강석 표본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작이 됐는지 묻잖아요.

예. 9월 기준에는 없었지만.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 8까지. 홍보비. 2026년도 홍보비 아닙니까? 아직도 제작 중이면. 9월에 안 돼 있고. 10, 11, 12. 3개월 홍보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일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빨리 제작을 해가지고, 예산 주면 빨리 해가지고 3월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아는게 아니고요.

일단은 석재 전시장이든 해가지고 학교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 평생학습축제 때 하고 여러가지 홍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하고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 그래도 최대한 상반기부터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궁핍한 거 아십니까? 사실 그대로 얘기해요. 이걸 시정하겠습니다.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챙기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지. 누가 봐도 이거 일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잘 챙겨 보겠습니다.

단순한 이런 북 제작하는 거 하나도. 예산을 줬는데도 안 쓰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예산 뭐 하러 줍니까, 그럼.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할게요. 연구센터가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인건비가 필요하면 올려야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성과를 얼마나 내왔고, 지역의 석재 단지나 석산 이런 데를 활성화를 하고, 대안을 찾아내고, 어려울 때 뭔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그것을 제시하고 업체에. 이런 일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역할을 하시라고. 지금 제 역할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책임지고 좀 챙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김홍섭 위원이 요구하신 2025년, 2026년도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성과 목표 및 실적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3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45페이지. 예, 다시 3항에 갔습니다.

제가 할게요.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오늘 질의가 많네요 그렇죠?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는 기존에 있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러 거창군 석재산업 발전협의체를 신설해 갖고 일부 개정하시는 거죠, 조례를?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석재산업 발전협의체가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넣었겠죠?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똑같은 맥락인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이나 관련된 업종이나,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협의체는 벌써부터 있었어야 돼요, 이거. 지금 뜬금없이 2027년부터 이제 적용하면, ‘26년 말부터 할 건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까지 안 돼 있다니.

저희들이 석산협회라든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조례에 담아두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비상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정확하게 조례에 담아가지고….

그러면 그 업체들, 민간 업체들은 본인들은 어떻게 논의 구조가 있습니까?

석재조합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크게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은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도 늦었으나마 넣은 거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잘 운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해보고 좀 불편한 게 있으면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발전협의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괜히 조례로 개정해서 넣어놓기만 넣어놓고 실제로 1년에 한 번 모인다든지 2년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급하면 모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모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석산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좀 대안도 내고 군에다가 진짜 살아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요구들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마 이거는 석재산업 발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석재산업을 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조례에요 맞지요? 개정안이?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10조에 개정안에 보면, 59쪽 맨 위에. 거기 2번에 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이거는 맞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혹시 위원장이 미리 지명을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부득이하게 안 될 경우에는 회의를 연기한다거나 그렇게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혹시 이 부분을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라기보다는 그 회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직무를 그 정도로 위원장, 부위원장이 안 계시고 하게 되면 회의 자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회의를 연기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그것까지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기야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거기까지 안 가야 되긴 되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굳이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연장자 부분은 저희들이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것도 기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네. 맞습니다.

적이 알아서 맞춰서 하이소.

네, 알겠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창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홍섭 위원 손 듦)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번에 거창군에 직접 하셨죠?

예.

어디로 줄 생각이신데?

아니 이거는 어차피 공개 입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하하. 그게 내가 보니까 업체가 한정돼 있는데. 그 기관이.

아닙니다. 일단은 경남에 한 3개 정도 기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 를...

지난번에는, 이번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양산인가?

양산... 예. 산림조합중앙회 양산교육원에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위기, 반응은 좋더라고요.

예, 다들 열심히 하시고 만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제5항, 거창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치유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림치유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화강석연구센터 센터장 있잖아요. 그 부분 가서 검토 한번 해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지금부터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_조례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정된 걸 보니까 9조 3항을 삭제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재정 지원에? 삭제를 했는데, 이게 개정된 데 보면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이런 근거가 없는데요? 예산 범위 내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당초에 10만 원을 지급한 부분이고, 변경하는 부분은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얼마를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예산 범위 내라는 게. 더 애매해지는데.

50만 원 하고 60만 원입니다. 계획 자체가.

반납을 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지원은 굉장히 대폭 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50만 원, 60만 원 근거가, 조례에 둘 수 없어서 안 둔 거예요?

아니, 혹시나 나중에 또 비용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비용추계서에 50만 원, 60만 원을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돼 있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까? 뭘로 돼 있습니까?

아,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50만 원, 60만 원 주는 근거는 뭘로 주는 거에요? 예산 범위 내라는 건 막연하잖아요.

그게 경찰청 지침에 반납했을 때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액수가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지급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게 어디에 그게 명시돼 있어요?

65페이지에 보시면 비용추계서에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정도 금액을 5차년도까지, ‘31년도까지는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만 원을 지급하다가 갑자기 50만 원, 60만 원을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밀양에서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갔었는데, 고령 운전자분이 사고를 내셔가지고 횡단보도 위에서, 그것도 어린이 구역 안에서, 스쿨존 안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 사고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높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더 지급하면 반납하는 게 더 늘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다 똑같습니다. 이게 뭘 바꿔야 되는가 하면 제가 볼 때 신체 검사를 받잖아요. 면허 갱신할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개정을 해야 돼.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지금 운전이 잘 안 되는데도 반납 의사가 없는 분은 그냥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차를. 이게 사실은 부차적인 거지, 근본적으로 이게 교통안전을 담보한다, 확보한다, 이렇게 100% 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신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디테일하게 봐서 65세 이상들은 더 세밀하게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맞춰줘야 되지, 반납, 실질적으로 자기가 불편해 갖고, 아니면 자기가 그냥 반납하시는 분들, 자진 반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자기가 필요하면 신체 조건이 안 되시더라도 막 다니신다고 이게. 운전을 하고.

그 부분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있는 거예요. 교통 안전에 대한.

예. 근데 그게 수도권하고 지방이 좀 다른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차가 없어도 어떤 그...

그러니까요. 대중교통이 활성화가 안돼 있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기 불편한 점이 없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50만 원, 60만 원을 올리더라도 실질적으로 교통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상쇄시킬 수 있느냐, 담보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면허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세부 항목을 넣어서라도 그렇게 받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물론 이쪽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그 얘기 압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만날 얘기하는데. 면허 반납하러 오시잖아요. 경찰서 민원실에. 왔다가 면허 반납을. 그거 명시 꼭... 이거 교육을 합니까? 면허 반납하시면. 그냥 반납한 서류만 올라오면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것도 맹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은 의식이 없어요.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면허 반납을 하면 서류가 처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때부터 무면허입니다. 근데 그분이 타고 온 차를 타고 가셔요.

하하. 네 그런거...

그러다 사고가 나면 무면허가 돼요. 무면허가. 이걸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꼭 알려드린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오토바이는 아닌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논에 갈 때 면허 반납해 놓고 오토바이 타고 다 다니죠.

그거는 원동기 면허는 또 별도로 있는 상황인 분들이 계시니까요.

아니. 대체적으로 1종보통을 가지고 있으면 원동기면허를 별도로 딸 이유가 없잖아요. 125cc를 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냥 타고 다니시는 거라. 불편하니까. 논에 논물 보러 가든지 일하러 갈 때. 그것도 면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시든지. 부차적으로 이게 성과를 내려면 돈을 50만 원, 60만 원 올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부차적인 것들이 좀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게, 교통안전이 담보될 수 있게 그런 것도 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경찰서 민원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창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8.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승진입니다. 의안번호 2026-138호,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에 대한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6_2025년도 추진상황 점검 결과보고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기본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시도계획을 수립하고, 시도계획 수립 후 6개월 이내에 시·군·구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2025년 6월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내년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2025년 12월 추진상황 점검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6년 4월 거창군 기후위기 대응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2026년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남도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8월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경상남도는 별도의 개선 의견 없이 추진 상황 점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보고는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2025년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군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기본계획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군 기본계획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교육·소통, 청정에너지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 전반을 담고 있습니다. 점검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과 대응 기반 강화 대책으로 구분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대책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산, 흡수원 등 5개 부문 25개 과제이며, 대응기반 강화 대책은 기후위기 적응, 공유재산 대응, 지자체 협력, 교육·소통, 녹색성장, 청정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인력 양성 등 8개 분야 30개 과제입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 점검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9만 7천 톤이며,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74.2%, 2034년까지 76.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만 700톤으로 설정하였으며, 점검 결과 실제 감축 약은 약 2만 2,100톤으로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습니다. 25개 과제의 추진 사항을 점검한 결과 13개 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8개 과제는 정상 추진, 1개 과제는 지연, 2개 과제는 미달성, 1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부문별 주요 감축실적을 보면, 건물 부문 892톤, 수송 부문 2,042톤, 폐기물 부문 131톤, 농축산 부문 1,034톤이며, 산림 등 흡수원 부문에서 1만 8,075톤의 감축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응기반 강화 대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이 기후 변화의 원인을 줄이는 정책이라면, 기후 위기 적응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폭염, 집중호우, 가뭄, 산불 등 기후 변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기본계획에도 기후위기 적응을 포함한 8개 분야 30개 과제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분야에서는 저수지 개·보수 2개소, 재해위험목 정비 12회,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대응 분야에서는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무더위 쉼터 569개소 운영, 산불예방 숲 가꾸기 167㏊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소통 분야에서는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을 63회 실시하여 1,184명의 주민이 참여하였고, 거창하천환경교육센터에 환경교육사 2명을 채용하여 환경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녹색성장 및 청정에너지 분야에서는 웅양면 강천마을 25가구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달성 및 지연 과제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건물 준공 지연으로 계획 대비 실적이 지연되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차량의 자연 감소와 중고차 매매 증가로 수요가 감소하였고, 저감장치부착 지원사업도 주민 수요가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 수요와 정책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2025년은 기본계획 수립 후 처음으로 추진 사항을 점검한 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목표 대비 106%를 달성하였으며, 기후위기 적응과 녹색생활 기반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추진 사항을 점검하여 단순히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흡한 과제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은 확대하는 등 점검 결과가 다음 연도 정책과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2027년 상반기 수립될 예정으로, 향후 국가 및 경상남도 기본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군 기본 계획도 법정 기한 내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 과별로 이렇게 2025년도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34년까지 해야 되죠?

예예. 매년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 좋은데 잘 하시고, 정리는 잘 하셨는데, 미흡한 부분이 사실 과마다 좀 있긴 하네 그죠? 근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미달성 부분이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환경과네요. 하하하. 환경과가 어떻게 제일 많아요. 주무 부서가? 노후경유차 이 부분은 그렇다고 치고.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자료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2025년 실적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한다고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이거 돼 있는데, 이거 올해 반영이 돼 있습니까?

그게 행정절차 이행하고 쓰레기 수거차량, 음식물 수거차량 관련해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리려고 행정 절차를 지금...

1회 추경은 벌써 지났는데 뭘 올려요?

아니 아니. 내년.

내년에?

예예.

그러니까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한다고 돼 있는데 ‘25년도 자료 아닙니까?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2026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래 이해하면?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해서 그런데, 매년 생활 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그거는 매년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는 그러면 편성이 안 돼 있었다는 얘기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자료에는 그리 돼 있는데요? 인력, 예산 문제 해서 사유가 예산 미편성. 조치 계획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하겠다.

그러니까 추경에. 본예산 편성에 빠졌고 추경에 편성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 자료 37쪽에는 폐기물 관련해 갖고는 2025년도 거 아닙니까? 실적이.

예예.

그러니까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예예.

2026년도 올해에, 본 예산에 편성하셨냐고 묻는 거예요.

예예, 했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내년에 보면 2026년도 자료 보면 나오겠네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걸 여쭙는 겁니다.

아, 예예.

잘 챙겨주시라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9.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10.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 보고(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연입니다. 296_일반의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별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공모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동시에 함께 하면 되죠? 예. 다목적센터 건립 이 부분은 경남에서 신청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경량형 신청은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될 확률이 많네요?

예. 저희가 그래서 경량형으로 갑니다.

그 위치가 이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위치가 유동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스포츠파크 내는 확실합니다.

그럼, 스포츠파크 내에 지금 계획은 그런데, 조성 후에 위치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누가 걱정을 하는 게 여기 지으면 한마당대축제 행사 할 때 각설이는 어디로 가노 하면서. 하하하.

아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저...

제가 볼 때는 위치는 좋은데.

예. 공모에 좀 잘 되게끔, 솔직히 말해서 AI를 활용해서 그 조감도를 예쁘게 그려봤습니다.

공모가 되면 저는 위치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앞으로 더 어른들이 보이는 데로, 구석에 가지 말고, 이런 잘 보이는 데로 해 주는 게 맞아요.

그거는 되면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 하시고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이게 제가 시설을 가 보니까, 많이 노후화돼 있네, 그렇죠?

예예.

노후화가 많이 돼 있어서 꼭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공모가 안 됐을 때 시설 노후 해서 안 됐을 때 플랜b는,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제가 볼때는 시급한 것 같은데 좀.

와서 보니까, 기본적인 수영장이라든지 1년에 21만 명이 이용하는데 수영장이 제일 많더라고요. 수영장이 16만 명. 그래서 한 60% 이상, 70% 정도 수영장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본적인 유지보수 예산은 예산에 실려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좀 없어서 그런데, 탁구가 좀 없고.

제가 볼 때는 2층, 3층 볼링장하고 다 그래요.

예. 볼링장도 기본 기계는 있습니다, 기계는. 기계는 있고 위에 천장 없고 그런데, 하여튼 이거 꼭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플랜b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27년도에 이게 공모가 돼갖고 우리가 국비를 받아 갖고 하면 참 좋은데, 혹시 우리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또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예예.

이 부분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를 할 건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설 보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 좀 되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미리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수소문 해 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 되면 어쩔 거예요? 과장님 책임지실래요? 하하하.

하하하. 하여튼 뭐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국민체육센터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혹시 공모가 안 되면 플랜b를 가지고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챙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이거 원래 거 한 거, 그것도 사업자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굉장히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예.

근데 이거 입찰할 때 그 회사의 재정 능력, 이때까지 대형공사 한 실적. 이런 거 참고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없어요?

법적으로 다 장치가 돼 있는데, 그게 주식과 같이 건설회사도 워낙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아니면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큰 공사가 하나가 엎어지면 같이 엎어지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 이번에 할 때는 이 사항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저희가.

이거 이래 하다 보면 공기가 늦어지지요? 공기 늦어지면 또 인플레가 생기지요?

그렇죠. 예예예.

그렇게 되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가 없어. 부실사업이 될 가능성이 정말 많거든요.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 부분... 이게 입찰 시에 이게?

입찰 시에 안전장치는 다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장치가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그것도 앞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130억 짜리 다목적체육관 지금 지은 거 그거 알고 있는데, 그거가 그렇게 돼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중간에 저희가 장치를 잘 해 보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 좀 신경 써서 정말 좀 건실한 업자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연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수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답변? 의사일정 9항하고 10항은 질의·답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