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수 푸른도시사업단장님과 푸른도시사업단 소속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은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 그린웨이추진과장 손초희 녹지과장 김율태 공원과장 김보연 생태하천과장 정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고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위원 중에서 푸른도시사업단 산하 부서의 보조금 사업 집행 과정에 수령업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셔서 저희가 법적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해충돌 여지는 없고 다만 그 문제가 됐을 때 회피는 되니까 미리 사전 고지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님은 간부 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단장 신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초희 그린웨이추진과장입니다. 김율태 녹지과장입니다. 김보연 공원과장입니다. 정석진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5쪽, 그린웨이추진과 소관 시민 행복 정원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포항 철길숲을 중심으로 기후 대응 도시숲, 미세먼지 저감숲 등 도심 내 녹지 확충은 물론 주요 녹지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점의 녹지를 선으로, 선의 녹지를 도시 전체로 연결해 나가면서 시민의 삶과 미래를 지키는 포항형 정원도시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대송 및 오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숲, 도시열섬 완화숲 조성 등이 연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모 예정인 정원도시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시가 그린웨이를 넘어 포항형 정원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생활권 내에 시민이 걷기 놓은 가로녹지 공간 조성으로 일상에서 느끼는 쾌적한 녹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239개 노선에 가로수 5만 8,400여 본과 중앙로 등 띠녹지 176개 노선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걷기 좋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녹지 강화를 위해 가로수 돌출 뿌리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은행나무 암나무의 단계적 교체와 가로수 수종 갱신 등으로 시민의 녹지 체감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참여형 가로수 가꾸기 추진 및 정원 아카데미 운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누리는 생활 속 정원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9쪽, 자연과 어우러지는 걷기 좋은 도시 포항 조성입니다. 수려한 해안 경관과 연계하여 단절된 해양 공간을 연결하는 동해안 내셔널 트레일 조성사업이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은 잘 살리고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는 더욱 집중하면서 안전한 둘레길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맨발길 노후구간 우선 정비 및 신규 발굴로 걷기 관광의 붐을 조성하는 등 걷기 좋은 도시 브랜드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녹지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선택과 집중, 맞춤 복합 방제 추진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안정화하기 위해 그동안 획일적인 방제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피해 유형별 맞춤형 방제를 추진코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재해위험목 우선 제거 및 항공방제를 시범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꼭 지켜야 할 소나무림에 집중해 나가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방제에 총력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선제적 산림 재해 대응으로 피해를 제로화하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 재해의 예측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산림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 방지 기간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상습적으로 소각 행위가 일어나는 지역은 집중 단속하고 드론을 활용하여 공중과 지상을 잇는 입체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산사태 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극한 호우에도 흔들림 없이 시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경상권 산림산업 육성 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권 산림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목재 자원화와 임산물 유통 기반 등을 강화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증대시켜 지역의 산림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2030년을 목표로 선도산림경영단지, 목재자원화센터, 경산권 임산물 물류터미널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지역 산림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공원과 소관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대규모 민간 자본을 투입하여 상생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준공을 예정으로 북부권에는 환호공원, 학산공원에 이어 남부권에는 상생공원이 개장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맞춤형 도심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철저한 관리와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공원 문화 조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쪽, 도시 공원 자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를 대비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등 자체 도시 공원 11개소를 대상으로 현재까지 보상비 1,457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계적 예산 확보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면서 오천 구정공원 등 3개소의 공사를 27년까지 착공하는 등 도시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와 도심 내 녹지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 내연산보경사시립공원 자연학습장 조성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명산인 내연산 일원에 연꽃단지, 전망 정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입하여 내연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보경사가 어우러지는 지역 특화 명소 조성으로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자연학습장에서 소나무 산책로까지의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연화광장 조성 등은 27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많은 공원이 노후화되어 재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춰 세대 통합형 공원, 어르신 특화 공원, 어린이 특화 공원 등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7개소 정비에 이어 27년에는 원동1근린공원을 무궁화동산으로 특화하고 8개소의 어린이공원을 추가적으로 정비하여 공원 이용률을 높이고 세대 공감 맞춤형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생태하천과 소관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액 국비 7,298억 원을 투입하여 포항에서 경주까지 형산강 일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포항시 구간에는 1,847억 원 투입으로 총 4㎞ 구간의 제방 보강과 퇴적토 준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턴키 방식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 2월 본격적인 착공 후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시의 홍수 방어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지방하천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 사업입니다. 죽장면 일원의 자호, 현내, 가사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 2024년 첫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2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3차분 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국도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목표 기한인 2028년 5월까지 전체 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쪽, 항사댐 건설입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상류 홍수량을 조절하여 하류지역 도심지와 철강산업단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2억 원을 투입하여 저수용량 433만 톤 규모의 치수용 소규모 댐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턴키 발주가 다섯 차례 유찰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설계와 시공의 분리 발주 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올해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향후 잔여 행정절차와 진입로 보상 기간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당초 목표인 2031년보다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상정 소하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구룡포와 동해면 일원에서 매년 우수기 및 태풍 내습 시 반복되는 토사·제방 유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치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27년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즉시 공사 착공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시행하고 2029년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준공하여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도구 약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동해면 시가지 일원의 상습적인 침수와 소하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76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편입토지 보상과 경제성 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적극 추진 중으로 오는 2029년 12월까지 공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동해면 지역의 치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치수 우려를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단의 업무 영역이 포항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중점을 둔 부서 같아요. 정말로 내용 하나하나가 자연재해, 여러 가지 피해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부서인 만큼 위원님들 정책질의하실 때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신강수 단장님의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슈화가 많이 되었던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추진 관련 장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공원만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균형발전과 민간자본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구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상생공원과 학산공원, 환호공원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보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 중요한 측면에서 봤을 때 사업적, 정책적으로 평가를 했을 때 장점이나 아니면 문제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위원님, 일단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서 우리 시 재정 여력이 대규모 면적을 확보하기는 사실 불가합니다. 불가해서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시의 재정을 안 들이고 민간 자본을 활용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손을 못 댔던 부분까지도 민간 자본이 훼손지를 시민 편의시설로 조성한 부분은 아주 큰 장점으로 보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서 세 군데 이외에 민간 자본을 더 유치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 부족으로 안 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대규모 면적을 개발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사실 많이 듭니다. 개발비라는 것은 일단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 공원 내에 있는 시유지, 공유지까지도 매입해서 민간에서 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 도시공원 내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장점에 공원 보전으로 인해서 공원환경이 조성되었고 난개발 위험도 많이 줄일 수 있었고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민간 자본 활용으로 재정 부담 일부를 완화할 수도 있고 그다음 시민들에게 여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고 문제점으로는 사업의 공공성, 투명성 이런 부분이나 비공원화에 관련한 사업비 증액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공원화되어 있는 부분에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생활환경 여건 개선을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이고 가장 큰 문제는 두 군데가 준공을 했죠. 상생만 빼고 학산하고 환호공원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준공 이후에 시설물 인수인계나 하자, 유지보수 부분에 관련해서 푸른도시사업단에서 공동주택, 건설 쪽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장기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은 민간공원 시설을 시가 특히 공원과에서 인수를 받아서 하자 관리도 하고 앞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산 부분까지도 내년 예산에 많이 올라갈 겁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인력 관리 부서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해 놨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 답변에 예산 많이 달라, 지원 많이 해 달라보다는 준공이 됐다면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설물 관련한 부분의 인수인계 과정을 꼼꼼하게 챙겨서 시설물을 어떤 활용도로 어떻게 써야 하며 또 인수받았을 때의 문제점, 하자 이런 걸 하자보증서에 의존하지 마시고 많이 챙겨야 되지 않느냐. 간담회 때나 업무보고 때 보면 사업이 종료됐다고 내부 공원화 시설에 사업비 증액이 많이 되는 관계로 다른 액션을 취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많이 챙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상생공원에 관련해서도 공원사업의 예산이 다른 공원보다 많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준공 처리되어 있는 학산공원이나 환호공원 외에 상생공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산공원의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자 부분이 발생해서 아마 한신 측에서 지역에서 하자를 담당하는 조경업체 선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준공 후 2년이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하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철저하게 하자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인수인계 전에도 시설관리공단과 우리 녹지 공무원들이 합동T/F팀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고 생태하천 학산천 복원사업을 하고 준공하고 난 다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또한 사업 부서에서는 관리 비용에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서 힘들다는 담당 과장의 얘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론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는 많이 오지 않았지만 우천 시에 계속해서 범람해서 부유물이 떠다니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사업 진행이 끝나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관리,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짧게 답변해 주시죠.

저희가 학산천 준공 이후에 올해도 3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특별교부세 2억, 우리 시비 1억 이렇게 해서 안전시설도 보강하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수질개선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학산천의 사례를 밟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지금 민원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설계 단계부터 잘못됐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나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단장님, 그린웨이 사업에 관련해서 프로젝트 향후 계획이 업무보고에는 아니지만 감사 자료에 보면 그린웨이에서 정원도시 전환으로 순환형 녹색도시를 표명한 것 같아요. 2026년부터 시작해서 마스터플랜 수립해서 27년 사업에 관련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녹지공간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원도시 조성이 산림청의 정책입니다. 모든 국민은 5분 이내에 정원에 접할 수 있는 것이 산림청의 정책 방향이어서 우리 시에서도 산림청의 정책 방향과 맞추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단의 정책 방향을 포항에 적용한다면 어떤 방향에서 접근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일단 대표적인 정원인 철길숲이 있으니까 철길숲과 형산강을 연결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철길숲과 형산로터리를 연결하는 인도축을 구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산천 정비사업도 어떻게 보면 그린웨이 한 개의 축입니다. 앞으로 학산천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계속해서 이런 축들을 많이 만들어서 정원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오늘 정책질의에 관련해서 학산공원부터 해서 세 개 공원과…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예, 세 개 공원과 학산천 이런 부분이 바로 단장님이 업무보고하신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에 관련한 도시숲 연결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산림 축에 관련한 것이고 공원 축은 상생, 학산 그다음 환호 이게 방금 말씀하신 공원 축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천 축은 학산천 방금 말씀하셨고 다음 순환형에 관련한 거는 철길숲 관련이나 기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그린웨이 가든 루프 시티를 만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오광장 새천년대로나 기타 등등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연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확실하게 녹지 조성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했을 때 지금 추구하고 있는 2030년도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설프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린웨이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챙겨서 푸른도시사업단 그린웨이에서 추구하는 포항이 추구할 수 있는, 회색도시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웨이 사업 같으면 포항시의 대표적인 도시정책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모든 사업이 이전에 했던 사업들과 계속 연속되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성과가 부족한 거는 개선하고 예산 효율성도 따져봐야 한다, 그렇죠?

예.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항사댐은 본 위원 지역구인 오천읍의 오랜 현안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되어 왔는데 힌남노 이후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더욱 강조되었지만 지금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용역에는 차질이 없는지, 용역은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항사댐 관련해서는 11월 중에 중간보고를 저희가 받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항사댐은 수자원관리공사에 저희가 위탁을 줬고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서 발주가 되어 있고 11월 중에 용역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에 발주했고 용역 기간이 18개월 소요됩니다. 27년 말쯤에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그러면 실시설계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일전에 수자원관리공사 사장님이 항사댐 현장에 오셨을 때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장님하고 같이 논의한 게 일단은 항사댐 공사를 위해서 진입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와 댐공사를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법을 수자원공사에 주문해 놨습니다. 11월 중에 개최되는 중간보고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보고가 될 걸로 예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로 공사는 별도로 하고 댐공사를 별도로 해서 공사 기간을 전체적으로 단축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천읍장 할 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어지에 준설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오어지 준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이고 제가 수자원공사 사장님이 오셨을 때도 건의를 드린 부분이 댐 공사를 할 때 오어지를 준설해서 댐 재료로 쓸 수 있도록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 놨습니다.

그럼 단장님, 항사댐 준공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전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그전에 선제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있으신지?

일단은 2031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는 항사댐이기 때문에 그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집중호우 시에 오어지에 담수량을, 호우예보가 있으면 농어촌공사하고 그거는 잘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수량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 올여름에도 많이 낮추었습니다. 낮추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시에서 주민 대피 훈련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사댐을 만들기 전까지는 행정의 행정명령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피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장님, 항사댐은 오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재해 예방 시설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더 이상의 지연이 없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단장님, 도시숲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시민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만족도도 높은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숲 조성 때문에 시 재정 예산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도시숲 조성에 얼마만큼 예산이 투입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전체 2019년부터 2026년까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전체 40개소에 348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래도 어찌 됐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도시숲은 시민들에게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공간이기도 하고 앞으로 포항시민과 함께 가꾸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쁜 일상에도 가까운 곳에 도시숲이 있다 보니까 건강도 챙기고 가족들 간에 소통도 하고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아가고 발전하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비판적인 여론이나 부정적인 여론을 피해 가시려면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금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도시숲을 조성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대표적으로 아까 김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맨발길, 송도 도시숲을 이용한 맨발길 걷기 행사가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 오시는데 당일에 제가 봐도 5,000명에서 6,000명은 오시지 않겠나. 그리고 경북도 내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다들 오시거든요. 오셔서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송도 솔밭도 걸으시고 송도 해변도 걸으시고 죽도시장에 가시고 저녁에 좋은 곳에 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해도 도시숲, 송도 도시숲, 오천에 있는 숲들도 이용하고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더욱더 집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행사도 좋지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송도에 있는 치킨거리나 그런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베이커리 카페나 남해에 있는 맥주거리나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관광객이 계속 올 수 있는 관광도시로도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몇 달 전에 환호 북측 공원을 준공하고 난 이후에 주변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준공 이후에 그 기대심리에 미치지 못하니까 저희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포항연예협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북측 공원에 보면 공연장도 있고 하니까 지역의 예술인들이 퀄리티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연예협회에서 비예산 사업으로 하도록 해 주시오 해서 지난 10월부터 월 2회 정도 연예협회 주관으로 환호 북측 공원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한 번 했는데 지역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싶습니다만 며칠 전에 영일대 해수욕장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버스킹이 너무 많아서 20m 간격으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있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저희는 어떻게든지 제한을 해 가면서 송도광장도 너무 무분별한 공연보다 수준 높은 공연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예협회에서 하는 북측 공원 공연 같은 것은 저희도 점검을 해 보고 주민 반응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해서 녹지공간이 시민들 문화예술과 같이 향유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들과 먹거리도 같이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대로 잘 추진하시고 경관이 굉장히 아깝잖아요. 앉아서 먹고 즐기고 공연도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도시숲을 지금처럼 잘 관리하셔서 예산 낭비라는 비판적인 여론 안 들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철강공업도시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철길숲에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수고하시고 있는데 시민분들이 주장하는 게 시내까지 확장 연결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장량동까지도 연결해 달라, 그다음에 동해안 해안 둘레길 조성에 연결 등 확장성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 나름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단은 동 지역에서 철길숲까지 연결하는 부분 그리고 철길숲을 북쪽으로 확장하는 부분, 철길숲을 남쪽으로 연일, 유강까지 확장하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문제이고 철길숲이 연일, 유강 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도 몇 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수반되고 가시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면 면적도 넓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의회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더욱더 확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에 장량동까지 확장되는 게 있는가요?

일단 그 부분은 인도를 이용해서 연결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MBC뉴스에 나온 포항시장 얘기로는 세세히 시내까지도 연결할 거라는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중에 나오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에 대해서 물을 게 있습니다. 경북 소재 국립자연휴양림의 지난 1년간 평균 적자 규모가 1억 9,000여만 원인데 완료된 타당성 평가와 중앙투사심사 등에 호미반도 산림단지의 운영수지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추산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간 20억 정도로 그때 의회에 보고를 했고, 잠시만요. 연간 20억 소요되는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면 캠핑장과 야영장을 포함해서 숙박시설의 경우 바다와 산림 방향으로 조망을 두는 전망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인근 곰슬군락이 재선충병으로 인해 조망이 저해되는 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얼마 전에 임시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드리기 전에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거에 산림복합단지, 산림휴양시설을 보면 대부분이 목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는 목재를 지양하고 철강도시의 이미지에 맞게 군위에 보면 사유원 있지 않습니까? 사유원이라고 있거든요. 사유원이 보면 건축물이 상당히 특이합니다. 특이하고 아주 좋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맞추어보자 해서 건설과, 건축과와 같이 고민을 할 자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 보고 때 과장님이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의 전체 면적 중에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 40%입니다. 그러면 60%의 산림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특히 계곡 위에. 제가 엊그제도 걱정이 돼서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에 가봤습니다. 소나무림은 일단 재선충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나머지 소나무가 아직 있거든요. 제가 수종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집단 군락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바다 조망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 의견 그리고 어떻게 하면 호미반도 산림복합단지를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한다면 아주 상당히 수준 높은 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통고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개천이 흐르면서 숙박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청송에도 보면 나무 위에 숙박시설을 지어서 특징을 줬어요. 그런 데는 적자가 많이 덜하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에 특징을 일단 신경 쓰셔야 하고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았는데 특징이 너무 없더라고요, 조감도 나온 걸 보면. 이런 특징으로는 손님 유치가 불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항만 동해안 해안길에 소나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나무가 바람에,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가로수에 있는 소나무가 다 죽었거든요. 거의 죽고 완전히 풀만 있던데 거기에 대한 정비는 없습니까?

일단은 영일만 대로변의 관리 책임 소재가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국도유지사무소와 우리 도로시설과 그리고 북구청 이렇게 3개 기관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재선충 방제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하면서 도로시설과하고 국도유지에 국도변 그리고 도로변 재선충 방제에 심혈을 기울여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우리 도로시설과에서도 잔여 예산을 통해서 일정 부분은 정비를 한다고 제가 대답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단장님, 행정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건도 있고 책자 유인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만 가로수들이 많이 자랐습니다. 자라서 도로에 뿌리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사람들이 보행을 하다가 노약자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유모차가 가는 데 통행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이나 생각하고 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돌출 뿌리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놔두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4년 이내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조금씩 편성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 중심으로 돌출 뿌리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예산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인도 정비는 원래 구청의 건설과나 도로시설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렇게 업무분장 가지고 니 꺼니, 내 꺼니 많이 밀고 당겼는데 돌출 뿌리 정비사업은 우리 그린웨이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노후화되어 있는 인도부터 돌출 뿌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출 뿌리 정비와 인도 블록 개체까지 같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가로수에 은행나무가 많아서 곳곳에 가면 은행이 많이 떨어져 있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과거에 은행나무가 공해 오염원을 흡수하는 수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관내에 은행나무가 많습니다. 은행나무가 우리 시민들에게 현재 미움을 받는 이유가 은행 암나무에서 떨어진 열매 냄새 때문에 주변에 상가에서도 은행나무 수종 개체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발주를 해 놨습니다만 9,000만 원 예산으로 발주를 해 놨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은행나무 이식을 통해서, 베지 않고 은행나무로 이식을 시키고 은행나무 숫나무로 교체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 보니까 포클레인을 개조해서 나무를 잡고 흔들면 털릴 수 있도록 밑에서 네 사람 정도가 그걸 받을 수 있게 해서 상당히 진도가 빠르더라고요, 하는 양이. 그런 방법도 우선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재작년까지 은행나무 털기 사업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그전에 민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아예 근본적으로 암나무를 이식하자 해서 이식 사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번 털기 전에도 민원 생기고 털고 나도 또 민원 생기고 해서 우리는 아예 이식하는 걸로 전체 20%니까 일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몇 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동네 중심지에 있는 공원들은 활성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외곽에 있는 거, 구석진 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면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원은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공원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단은 우리 포항시는 동 지역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으로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도시계획공원을 해지하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일정 비율을 공원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곽지에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이 범죄 사각지대, 우범지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를 증설한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좀 더 깨끗하게 다듬으면 범죄화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그런 시책 사업들을 읍면동장들하고 같이 동원해서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도 높이고 범죄화율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안은 추후에 같이 생각해 보고 풀어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아까 이야기가 잠깐 나와서 저도 며칠 전에 청림에 있는 구 대영정미소 그리고 구 포항역 부지에 개인적으로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단장님도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지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공장 옆에 있고 주택가 옆에 있기도 하고 우범지역 또 주변의 환경, 주민들의 고통 이런 걸 사진 찍고 현장을 보고 있는데 두 곳이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림이라든지 포항역이라든지. 석면가루 있지 않습니까? 태풍에 쓰러져서 방치되고 있는 담벼락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굴뚝이 제가 볼 때는 30m 됐습니다. 굴뚝 높이가 30m 되는 것이 피뢰침이 쓰러져 있고 굴뚝 중간에도 펑크가 나 있는 겁니다. 언제 쓰러질지도 모르고 오늘 당장 쓰러져도 아마 예견된 쓰러짐 이런 거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시고 단장님께서는 우리보다 많이 접하셨으니까 주민들 아니면 낙찰돼서 하시는 분 또 행정에서 잘해야 하겠습니다. 접근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심스럽게 잘 접근해서 풀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번씩 조율을 해 보고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단장님, 보고는 잘 받았고 저희가 매년 이렇게 행감을 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를 매년 드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개선이 잘 안된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중에 하나는 저희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설계변경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설계변경이라 함은 보통은 기술적인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보면 지장물 확인 부족이거나 현장조사 부족 아니면 물량 증가 이런 것들이 주된 사유예요. 사실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설계변경하는 거는 꿈도 못 꾸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늘 관급공사나 포항시의 공사는 설계변경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잘못을 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는 지체상금을 부과하는데 지체상금도 한 건도 부과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저희가 발주기관이 책임을 지는 거지, 계획 변경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생태하천과 사업에 학산천은 설계변경이 엄청 많았고 그렇다 보니 공기도 두 배 이상 늘어났고 그래서 주변에 계신 상인들이나 주민분들이 불편도 굉장히 많이 겪고 그랬는데 그렇다 보니 최초의 낙찰 금액은 작게 시작을 하지만 준공 금액을 가보면 1.4배, 1.5배 많게는 2배, 3배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쯤 됐으면 이제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설계변경에 관련해서 이렇게 잦고 쉽게 설계변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계변경에 대한 유형은 저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최초 설계한 업체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설계를 완성해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공사 중에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사 발주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서두에 단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사업체에서 충분히 지장물 확인을 못 했거나 현장조사가 부족했거나 그래서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뭔가 방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일단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설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매년 저희한테 하시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매년 그런 대답을 하시지만 매년 행감 자료에는 또 똑같은 설계변경 건이 올라오고 지금쯤 됐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시스템적인 무슨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현장조사 부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최초 발주할 때부터 설계변경이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설계변경하기 전에 설계변경 사전심사를 하시든지 지금도 포항시에 보면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50억 이상 공법 변경이나 설계변경을 했을 때만 기술자문위원회가 가동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자문이 한 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단장님께서도 고민을 깊게 하시고 그에 대한 방안을 보고해 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내년 행감 때는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길 바라면서 꼭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다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민간공원 시설물 인수인계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바가 없죠? 간략하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이루어졌습니까? 학산공원…

상생공원 이외에는 다 됐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상생공원은 진행 중이고 학산공원하고 환호공원은?

다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증기간이 끝나면 포항시 책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게 빠져서 한 가지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제가 공원과 김보연 과장님한테 언급한 게 있습니다. 핵심이 누락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 공원과에서 환호공원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제가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법률 조항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의 변기가 남성의 대변, 소변기보다 많아야 한다, 1.5배. 안 되고 있어요. 이거는 대단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원시설은 사업 시행자도 문제고 그걸 관리감독한 감독자도 문제고 인수인계한 포항시도 문제다. 단장님, 인식하고 계셨나요? 제가 현장 가서 제일 먼저 화장실 가서 카운트를 해 봤어요. 아닙니다. 통상적인 일반적인 화장실 숫자로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 가보시면 남녀 줄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뒤늦게라도 발견하고 법률에 가미를 한 거예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공원과에서 국가공원 지정을 한다는데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 그래서 단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법률에 위반되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 동시에 가지, 아까 단장님 보고에 뭐가 있었냐 하면 위원님 질문에 좋은 공원시설에 문화 행사를 유치했으면 좋겠고 또 단장님 답변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민이 모이는 자리에 반드시 그러한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에 맞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나친 언사인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 아닌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지만.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단장님이 직접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미비하다.

미비한 걸 개선하겠습니다.

뒤늦게라도 상생공원에도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아까 김홍열 위원님이 얘기하신 은행나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올해 교체 수량이 216개입니다, 3억 8,000. 은행나무가 이대로 가면 단계적 교체라고 하면 암나무가 전체 비율이 약 20%, 1,556본. 이 계획은 너무 길게 가지 않습니까? 민원이 이만큼 많이 발생하는 항목 중에.

일단은 보행자가 많은 곳 위주로 저희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가 드문 곳 그리고 상권이 없는 곳은 암나무가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이 여유가 되면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이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 사업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하더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민원이 자주 안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이 부서하고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영일대 해수욕장에 무대 장치 있잖아요.

그거는 북구청에서 사용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얘기를 다뤄줬으면 하는데 무대를 계속 지었다가 부수고 다시 지었다 부수는 반복이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데요.

상설무대를 말이죠.

그렇죠, 상설무대.

안 그래도 그런 지적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북구청에 전달을, 못 만드는 이유도 안 있겠습니까?

바닷가 쪽으로 무대를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하여튼 그걸 의논을…

제가 북구청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나무 암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은행나무 밑에 그물망 있잖아요. 우산처럼 그물망을 한 달 정도 설치를 해서 은행 열매가 떨어질 시기쯤 되면 미리 그물망을 우산처럼 펴놓은 지자체도 있던데 그런 건 안 되나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고민해서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을 해 보든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제가 추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정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사댐 문제입니다. 항사댐이 지금 치수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은 차제에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가능하냐는 요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책 사업이니까 힘드시겠지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턴키 방법으로 다섯 번 유찰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종심제로 바뀌었습니다, 종합심사 낙찰제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댐의 건설 구조상 대단히 정밀한 공사 시공 방법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일반 건축물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댐을 건설할 때는 대형 건설사들이 설계 제안을 해서 그걸 보고 같이 건설하는 일반적인 제도로 했는데 만약 종합심사 낙찰제로 하다 보면 그 문제가 간과될 수 있어서 진행이 잘 될는지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너무 늦게 왔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 점에 대해서 주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수자원공사나 국가에 어떻게 제안을 드릴 방법이 없는지.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 턴키 방식으로 진행을 할 때도 수자원공사하고 국내 댐 실적이 있는 국내 유수 건설사를 대전에서 다 모아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반드시 해 주셔야 하고 두 번째는 아마 업무가 푸른도시사업단 업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뭐냐 하면 지난 힌남노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해병1사단에서 배수지 네 군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오천 주민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 힌남노 사건에 오천이나 포스코 피해의 근본적 원인은 냉천이 범람한 것보다 냉천 범람의 근본적 원인이 무차별적인 해병사단의 물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희 아파트 뒤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천서 나고 자랐지만 본 적이 없는 수량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으니 담당 부서장은 직접적인 부서장은 아니지만 간부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요청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형산강 마리나 관련해서 업무가 해양산업과로 다 이관됐어요?

9월 11일 자로 최종 이관이 됐습니다.

9월 11일 자로 이관이 됐으면 올해는 마리나 관련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예산 들어간 건이 있어요?

올해 하천점용 변경 허가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사항하고 변경 허가 관리동 이전 부분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관리 비용은 따로 들어간 거는?

그거는 브라켓 보수한 거 한 번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 쓰는 게 형산강로 수변 정비사업 예산을 그쪽에서 사용하고 계셨잖아요.

예, 풀예산입니다.

풀예산 쓰고 계셨는데 그때도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준공이 나고 난 다음에 하자 보증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자 보증 기간 끝나고…

그렇죠, 그 이전에도 예산을 저희가 투입해서 수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생태하천과에서 어떤, 어떤 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데 예산을 투입했는지 그리고 하자보증 증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항목이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하자보증 증권에 어떤 항목들이 하자 기간이 몇 년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자료를 같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하자보증으로 수리한 내역은 없고 시에서 계속 예산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챙겨서 리스트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사항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부터 1,560쪽, 공통사항 11번 민간이전 집행내역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 5분입니다.

과장님, 1,559쪽,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을 보시면 1번에 포항여고사거리 교량 변경에 차도교에서 인도교로 바꾸었는데 다시 인도교에서 차도교로 바꾸었습니다. 종전대로 통행 가능한 차도로 설치 민원이 들어오면서 분명히 설계변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교량은 학산천 총 7개 교량 중에 1번 교량입니다. 정부합동감사가 왔을 때 차도 간 거리가 가까운데 차도교를 너무 많이 설치했다 해서 인도교로 변경이 된 사항이고 인도교로 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원래대로 차도교로 집단 민원을 넣어서 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 보고와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다시 차도교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부합동감사 결과 사안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다시 원위치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정부합동감사 결과 반영에 따른 변경의 사유도 있지만 또 다른 사유도 있죠?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렇게 차도로 만듦으로써 인도교일 때와 차도일 때에 또 다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차도교 쪽으로 비가 오게 되면 침수가 되고 있죠? 침수되는 거 없습니까?

어느 쪽 침수를 말씀하시는…

포항여고사거리 교량을 차도교로 만듦으로써 주변을 침수지역으로, 비가 오면 침수되잖아요. 사무실에 그 민원이…

지금 모든 교량을 당초보다 50에서 1.5m 정도 들면서 시공을 했습니다. 1번 포항여고사거리 쪽은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당초 도로하고 맞춰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침수되고 이런 사항이.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없는데 그렇게 차도로 하고 난 다음 원래대로 설계변경을 해서 인도교가 아니라 차도로 했잖아요.

그 내용하고 침수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수하고 상관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럼으로써 침수가 되고 있잖아요.

침수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지.

포항여고 있는 쪽으로.

침수 안 되고 있습니다.

침수되어서 추가 작업을 하셨잖아요.

언제 말씀을…

배수가 되지 않아서 상가가 침수돼서 상가가…

아, 그쪽은 2번 교에 뒷길로 들어가는 중학교 옆쪽인데 거기는 교량이 높으면서 부동산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필로티 구조물로 상가가 들어서면 안 되는 지역인데 불법 증개축을 해서 거기는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의 민원은 포항여고사거리하고 1번 교이고 지금 필로티 건물은 몇 번 교입니까?

2번 교입니다. 1번은 침수된 적이 없습니다.

1번은 침수된 적이 없고?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하는 것처럼 다리가 붙어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건물상의 구조로 인해서 필로티 건물이 침수됐다는 이 말이죠?

예, 그런데 교량을 하면서 주택가에 도로가 낮아서 측구에 배수구를 설치해서 지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측구에 배수구를 했는데 지금은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우기 때 비가 많이 오면 계속해서 침수가 될 것 같은데 인도교를 했을 때 높이하고 지금 차도교 했을 때 높이 차이가 납니까?

지금 1번 교량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신문에도 나오는 부분이 지나다니는 부분에 교량 높이가 낮아서 머리가 부딪힐 염려가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교량은 전체 다 높였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팔 수 없는 부분이 바닷가가 가까우니까 바닷물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설계에서 전체적으로 교량 있는 쪽을 다 들어올리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 뜻이네요?

그런 부분은 노면수가 들어오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노면 측구에 정비를 거의 다 마무리 지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단장님?

아닙니다.

아닙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보시기에 세팅을 해서 하니까 시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하자 검수에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는 하자 준공 날짜하고 하자가 1년인 경우, 2년인 경우, 3년인 경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하자 기간에 하자가 2번처럼 발생을 할 경우 지금은 일부 조치를 한 거잖아요, 1년으로 해서. 그리고 2026년 5월 26일까지 하자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하자가 언제 끝나는 거죠? 하자가 생겨서 재도색을 언제 했죠?

준공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자보증 증권을 끊습니다. 거기에 하자 기간이 명시가 됩니다, 구조물들.

일부 조치를 한 것이 명시된 하자 기간 안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은 여기에 일부 조치로 해서 표기를 해 오는데 타 과에는 조치를 하면 무로 합니다.

저희는 하자 기간 후에 하자 검사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후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세 번째 관련해서 2년 돼 있으면 2년 안에 하자가 한 건이라도 발생했으면 저희가 양식을 바꿀 테니까 거기에 하자 발생한 걸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보조잔교 보수 보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 보강도 하자가 1년입니까? 기준점이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마리나 관련해서는 아까 김하영 위원님 전체 기간 표시해서 리스트화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행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먼저 언급을 해 버렸네요. 공통사항 17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검사 현황 1,579쪽부터 공통사항 25번 1,598쪽, 건설공사 계약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점심 먹고 노곤한데 힘도 빠지는데 그래도 답변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575쪽에 한영엘엔씨 대표가 유삼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비교하면 입찰 업체,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가 상이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 변경 사유가 있는지 그걸 얘기해 주시면서 뒤편에 보면 1,576쪽에 한영건설㈜ 정윤석 이분하고 회사가 같은 회사인가요?

먼저 32번 한영엘엔씨 유삼수 부분은 올해 제가 처음 현장을 방문했을 때 원래 대구업체인데 포항업체에서 회사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고 뒤편에 한영건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97쪽에 보시면 소재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우진산업 정수창 이게 5건인지 6건인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사유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한 사유가 있는가요?

이거는 형산강 취수장 가동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진산업 이 회사가 관급자재로 가동보를 설치한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 하자보수하고 보수 공사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업체를 안 하고 여기 특별한 부분이 있는 건지?

설치한 업체에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번 관급자재 계약 현황 1,599쪽부터 마지막 공통사항 30번 업무협약 체결 현황 1,652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관급자재 계약에 조달 관련한 거는 있는데 관급자재에 수의 1인 레미콘 관련한 것도 수의 1인으로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위에 부분 25-35하고 25-40짜리는 조달에 등록돼 있기로는 25-30 정도까지 저강도 제품만 조달에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35 이상 고강도 제품은 조달에 등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해서 수의 1인으로 지역업체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9쪽에 가게 되면 순환골재도 1인 수의계약이 갔는데 이거는 관급자재도 아니고 공사비에 태워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당초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골재 부분은 조달에 등록된 제품이 아니어서 그래서 지역업체하고 수의계약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원래 설계에 태워야 하는데 설계에서 별도로?

보통 저희가 관급 제품을 잡는 설계 금액이 한 100만 원 이상부터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1,000만 원 이상 정도 그 부분을 관급으로 보통 잡고 1,000만 원 내 부분은 사급자재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급자재로 태워도 되는데 관급자재에서 1인 수의계약을 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나라는 부분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다 이유가 있네요, 그렇죠?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4번,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부터 번호가 많지 않네요. 끝까지 일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665쪽에 보시면 하천 무단 점용자 및 변상금 부과 현황에 대한 질문인데요. 작년에 다섯 분에게 변상금 부과가 됐더라고요. 우리 포항에 특히 하천 주변에 무단 점거가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데 달전, 자명, 연일 제가 현장도 직접 한번 가봤거든요. 포항에 무단 점거 건물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올해 초부터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 소하천, 계곡, 산지 다 해서 올해 조사한 내용이 757건 적발되었습니다. 현재 260건, 30% 정도 정비가 완료된 상태이고 올해 말까지 90% 이상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 정도는 개인적으로 오래전에 주택에 산다든지 또 옮길 수 없는 부분 또 하천구역 조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한테 정리를 해야 되는 기한은 얼마 주셨나요?

자진 철거 기한을 일단 3개월 주고 그다음에 3개월 안에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을 의견서를 받아서 사유를 보고 저희가 기한을 유예해 줍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건 저희한테 권한이 있나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포항시에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2주 전쯤 자명에서 달전으로 넘어가는 도로 쪽에 민원인 때문에 제가 생태하천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민원인의 얘기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거 같더라고요. 본인이 쓰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신규 도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침범이 되니까 누구는 쓰게 하고 누구는 쓰지 말라는 민원의 내용이어서 그 부분을 팀장님하고 통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다른 방안을 제시하시더라고요. 이게 똑바로 전달된 게 맞나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는 다른 부분인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전에서 자명 넘어가는 하천부지에 불법 점용하신 건물주분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자기 것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 현재 이 상황을 모르시는 거 같던데. 이미 올해 초부터 얘기하신 게 맞나요?

적발된 부분은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NDMS에 입력도 돼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을 가르쳐주시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따로 드리긴 할 건데 대대적이고 적극적인 단속이 있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보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81쪽, 정책질의에도 잠시 나왔지만 학산천 관련해서 유지관리비가 올해 없으시죠?

올해 당초예산에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준공을 하고 올해 5,000만 원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니까 상반기 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의회의 배려로 2회 추경 때 5,000만 원 반영되어서 정리해서 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진행하고 참고 사항으로 생태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비슷한 타 지역에, 저희 총유지관리 예산이 인건비하고 전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억 4,000 정도가 편성돼 있었습니다. 타 지역에 가장 적게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보통 4억 정도 됩니다. 인원수도 팀 내에 보통 3명, 4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팀장 하나, 담당자 하나가 다른 업무도 보고 있고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과장님, 생태하천 준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태하천을 준공하고 난 다음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반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만 관리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로 입 안 댈 수 있게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산 생태하천에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면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주문드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충분하게 5,000만 원 편성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빨리 주변을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하나 더 밑에 233번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준공 이후 유지보수 내역을 보면 이 또한 똑같습니다. 유지보수 5번에 보면 사업비가 똑같죠. 1,766만 원 이렇게 하면서 보수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수 사항이 없고 아까 전에 2번 답변은 참 잘하셨는데 보수 내역이 있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이게 잘못됐다기보다도 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이 발생하면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 공사에는 이렇게 어떤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음 공사하시는 담당자 주무관이나 과장님들이 하자에 관련한 걸 한 번 더 리스트를 보고 난 다음에 공사하는데 발주 낼 때 참고사항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하자가 있는 것 같은데 앞에 건설공사 준공 하자검사 현황하고 이 부분하고 무엇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려면 하고 아니면 표를 데이터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죠. 1,653쪽에 하천점용에 대해서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불법 하천점용에 대해서 일괄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리 정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하천점용은 정당한 허가를 받고 점용하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점용료를 받는데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주로 개인은 경작, 단체에서는 공작물, 아마도 여러 가지 필요 시설물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점용을 많이 하는데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물이 흐르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점용을 했을 때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소출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불하를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형태가 어느 쪽이 많은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북 기계천 같은 경우에 하천 제방 바깥쪽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방 바깥쪽에?

예, 제방 바깥쪽에. 그거는 수십 년 전부터 점용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방 바깥이지만 용지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지금부터는 경작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하천 변에 농사를 지으면 비료나 농약 성분으로 인해서 하천에 부영양화가 심해지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하천법」상 경작은 추가로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러한 영향 때문에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추가로 점용허가는 내주지 않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러한 하천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분에 대한 하천 부지 점용 중단이라가 그러한 대책은 쓸 수 없는 상황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전부터 생계를 위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은 점용 허가 기간이 5년이거든요.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생계를 위해서 물 흐르는 부분하고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점용을 취소하거나 이러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으시겠죠. 단장님, 이 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에서 지금부터는 안 내주고 있지만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해 왔고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는데 이게 답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천읍장을 하면서 하천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적법적인 하천점용을 받고 소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따져 보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농민들이 하천점용료를 내면서 경작을 관습적으로 계속해 오시니까 하시는 건데 읍면장들이 관심을 갖고 하천점용을 받아서 경작하시는 농민들을 일대일 접촉을 해서 설득하면 저는 점용 포기를 다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읍장 할 때 오천 용산 나무은행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자세히 따져 보고 경작하시는 분을 만나보니까 손해라서 경작 포기를 한 사례도 있거든요. 거기는 그때 시금치 특작을 했는데도 경작 포기를 합디다. 그래서 공공용지를 활용한 숲 조성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읍면장들하고 유기적으로 잘해서 읍면에서 관심을 갖고 토지가 하천 부지, 국유지니까 많이 점용 포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 하천 부지, 전답 이런 게 있잖아요. 용도에 맞게 해소해 가고 과장님 말씀대로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점도 백번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 말씀대로 공감대가 돼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원상태로 돌리는 하천 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주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682쪽에 공공부지 주차장에 캠핑카 장기 주차하는 현황 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1,682쪽.

예.

캠핑카를 장기 주차해서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타 지역 주민들이 캠핑카를 장기 주차하는 문제로 여기 형산강 신부조장터 외에 연일대교, 야외 물놀이장, 신항만 쪽으로 가도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장기 주차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수 없는가요?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 지역 사례도 참고를 하고 있는데 정식 주차장이 아니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원과에서 캠핑카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법절차를 밟아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형산강 주차장은 열두 군데에 2,60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오는 부분은 주차장이 넓지만 자기 주차할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서 취사행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도 교통지원과와 협의를 해서, 오래된 관행이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하려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고민하셔야 하는데 그다음에 먹는다고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이렇게 한다고 장작도 피우고 화력으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와요. 자기들은 즐겁게 먹고 가는데 쓰레기는 포항시에서 치워야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진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 보완, 제안 정책, 시정사항 등을 반드시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석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보면 산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산불 감시원 모집하는 것은 양 구청에서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양 구청에서 하고 녹지과에서는 총괄 관리를 하시고 어제인가 산불 감시원 모집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서류전형이 10 대 1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했나 봐요. 그런데 거기 항목 중에 정량적 평가를 하는데 근무 경력에 15점이 배점되어 있대요. 그러면 신규로 하시는 분은 최저점이 7점인가 그렇고 한 번 했던 분은 15점을 받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 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산불 감시원을 보면 재계약 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나왔냐고 얘기를 하니까 산불 감시원은 다시 공모해서 다시 뽑기 때문에 재계약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산불 감시원을 뽑을 때는 근무 경력에 가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신규로 하시는 분이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산불 감시원을 하셨던 분이 하시면 산 지형도 알고 동네도 알고 하니까 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했던 분이 계속하는 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무 경력에 배점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모집하는 사람들 중에 기존에 하시는 분을 몇 프로 하고 신규 하시는 분을 몇 프로 뽑든지 그거는 구청이나 일선에 계신 공무원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하시더라도 어쨌든 이것 때문에 신규로 오시는 분들이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하시고 싶은 분은 너무 많고. 이런 부분은 고민해 주십사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 구청이 모여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 경력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그런 부분도 조정이 필요하면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해 보시고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35번에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사업 관련 공사 구간 토지 매입 건 있잖아요.

35번 1,283쪽.

예, 맞습니다.

전체 포항의 숲길 연결에 필수적인 구간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원활한 매입 추진을 주문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당초에 단절 숲길 관련해서 총 4개소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3개소는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IC하고 연화재, 소티재는 다 완료가 됐고 마지막 양덕 구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일 상단부 쪽에 보면 양쪽 끝에 사유지 부분도 있고 일부는 건물을 지어서 다리놓기에는 상당히 사유지가 많은 부분이 있어서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 해서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데 예전에 할 때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요청을 해서 육교를 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상단부에 토지 매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 현재 도시개발지구에 육교가 놓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획이 잡혀 있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더라도 사유지 매입 부분이 있고 사유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고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을 보면 연결 구간 문제 때문에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양덕동 주민이 한 8만 가까이 됩니다, 장량동 주민이. 그런데 이 연결 구간 때문에 제가 질문을 몇 번째 받고 있는데 만약에 인수하고 이러면 사업이 몇 년 정도 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벌써 몇 년마다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이 부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 부분까지 한다면 오래 걸릴뿐더러 현 실태를 보게 되면 우측에는 일부 산으로 되어 있지만 좌측 쪽으로 보면 건물이 지어져 있어서 그 위로 다리를 놔야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니까 그 부분도 어려울뿐더러 양쪽에 다 사유지라서 놓는 부분만 사유지 매입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저 위로 가는 전체 사유지를 다 매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에 배상신 의원님 계실 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육교 놓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하겠다고 해서 현재는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덕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어서 질문드리면 그때 단절 숲길로 예산 배정된 건 지금 다 쓰고 없으시죠?

예, 지금 다.

푸른지구 얘기를 하셨는데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만약에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이 안 돼서 인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현재 시점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이 다리 놓는 지역만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 다리를 놓고 난 뒤에 통과되려고 하면 사유지가, 예를 들어서 2m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에 필지가 있다면 100m, 200m 그 구간 전체를 다 길을 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할 때도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도 사유지 매입해서 하는 건 똑같았어요. 교회 있는 그 부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할 때 제 기억에는 이거는 설계변경해서 하겠다 하시고 그 대신 남은 금액만큼 여기 에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단절 숲길 세 군데 하는데 돈을 다 쓴 상황인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때 과장님께서는 세 군데를 하더라도 한 군데 할 돈을 남겨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세 군데에 다 쓰고 지금은 푸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데 같이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게 제대로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그렇게 놔두는 건 고려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손 위원님하고 같이 보고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전체가 얼마인지, 그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서 나중에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28번 산림조합 위탁사업 및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해서 지적사항이 나왔고 조치결과까지 했는데 지금 녹지과에서 위탁사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세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학산 휴양림하고 그다음에 경산권 물류터미널하고 이렇게 같이…

그게 아니라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하게 되면 조림 사업하고 숲 가꾸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부분.

대행 위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정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업무 대행하는 부분은 시에서 총괄해서 계약을 했고 전에 김정엽 부위원장님하고 김은주 위원님이 참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고 전체적으로 총괄 계약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조합에 주는 부분은 양 구청하고 우리가 같이해서 관리 업무를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관리감독은 녹지과하고 양 구청에서 다 같이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는 조합에서 하고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 지도감독…

왜냐하면 관리감독은 녹지과 그다음 사업 집행에 관련한 서류나 계약한 서류 부분은 양 구청에서.

이게 시에서 주는 게 있고 양 구청에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세 군데서 다 지도감독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류는 일괄적으로 남구는 남구 쪽에, 북구는 북구청으로 들어온다는 이 얘기죠?

예.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녹지과도 관심을 가지고 조림, 숲 가꾸기 관리감독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번 산림조합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최대한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예산이 도비입니까?

국도비하고 다 섞여 있습니다.

국비, 도비 같이? 그러면 시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네요, 그렇죠?

아니요, 시비도 있습니다. 37% 정도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 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관련해서 시비가 들어가면 성과 평가 결과나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이런 평가를 받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공고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남구나 북구에 관련해서는 성과 평가나 유지 필요성 평가가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끝나게 되면 평가를 하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끝나고 난 뒤에 최종 정산만 받는 게 아니고 내년부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올해 하반기 때 했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

과장님, 지방 보조사업 운영 평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것 같으니까 별도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종식 위원님의 질문에 첨언을 하면 혹시 이 신문 내용 보셨나요? 못 보셨죠?

예.

이게 담당 신문사의 사주가 저한테 톡으로 제보를 해 준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 때문에 아까 정종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난번 녹지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업무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도 하고 오늘 아침 자료에 출장했던 내용까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재선충 작업 때문에 벌채를 한 뒤에 산본나무하고 여러 수종의 나무를 예산 7억에서 8억 들여서 식목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다. 거의 다 고사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단 겁니다. 이 논의에 대해서 자료를 읽어보시고 제가 왜 28번에 관심을 갖느냐 하면 조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연간 위탁금 3억 이상이면서 동일 수탁자와 2회 이상 재계약하는 경우 성과 평가.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한다고 조치결과를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행정사무감사가 언제 있었느냐 2025년 6월 1차 정례회에 있었다고 봅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1년 5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까?

외부 평가는 받은 건 없고 자체 평가를 해서 공고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2회 이상 하면 2025년 6월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주장하신 산림조합이라고 집어서 얘기한 거고 산림조합이 녹지과의 업무를 사무의 민간위탁에 의한 조례로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필요충분조건에 부합된다고 보이니 1년 몇 개월이 지났으면 전문 평가기관에 평가를 위탁한 사실이 있어야 이 조치 내용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질의해 보는 건데 지금 녹지과장님이 6월까지 그린웨이에 계셨기 때문에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단장님, 이 질문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일단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시민과의 약속이 이 행정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한번 발행되면 포항시가 있는 한 영구 존속 보존 서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반 서류처럼 5년 이내에 파기하는 행정 서류가 아니라고 본단 말이죠. 그러면 시민들이 언제든지 이 서류를 봤을 때 이때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그다음 절차가 이루어졌겠지 하는 것이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모든 사람의 관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올해 지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꼭 외부 전문기관에 정성적이든 정량적이든 제대로 평가를 꼭 받아보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통사항 2번 1,284쪽,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부터 1,294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접수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90쪽,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서 10번하고 12번이 미완료되고 하나는 2024년도 당초예산이고 하나는 2025년도 당초예산이고 계약원인행위는 2024년 2월, 12번은 2024년 2월 7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맞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데이터는 맞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아직 행정절차가 최종,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실시계획을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휴양림 지정 부분이라든지 원래 6월에 산림청에 협의를 다 돌렸는데 산림청에서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공사 착공을 못 해서 현재 금액 지출을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0번은 사고이월이고 12번은 명시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 당초예산 편성이 얼마 돼 있죠?

원래 40억에서 35억 돼 있다가 지출된 게 6억 8,000 정도 됐고 지금 남은 부분이 2억 8,000 정도 남았는데 이걸 올해까지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단위가 40억입니다, 그렇죠?

예.

명시이월 35억 그러면 12번은 2025년도 당초예산인데 25년도 당초예산은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똑같은…

이것도 공사 들어가게 되면 다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공사를 들어가지 못해서 명시이월돼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미반도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명이 똑같은데 당초예산이 이렇게 2024년 당초…

이 금액이 명시이월이 30억이고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총금액이 원래 312억 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은 받아놓은 부분이라서 지출이 아직 되지 못한, 착공하게 되면 바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전체는 470…

전체 앞에 했을 때 465억.

465억 증액된 거죠? 알겠습니다. 편성 연도에 관련해서 금액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맞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호미곶 산림복지 전체 6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빨리 저희가 착공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0번 민간자본 이전 1,295쪽부터 19번 1,331쪽까지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나갔는데 과장님, 별첨자료 107쪽 보시겠어요? 별첨으로 주신 자료 107쪽 상단에 4-2번.

뒤에 팀장님들 자료 빨리 준비해요. 별책부록 안 갖고 오시나요?

4-2번.

4-2번이랍니다. 별책부록을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몇 쪽입니까, 김보람 위원님?

107쪽입니다. 상단에 도시민 산출 교류 행사 영수증 제출하신 거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시면 85만 원 영수증만 올라와 있죠?

예.

안에 내역이 없습니다. 보시고 계신가요?

예, 잘려서.

보통 카드내역서 보시면 목록은 위에 나옵니다. 하단에 있지 않거든요. 그 부분 과거에 산림조합 정산 자료에도 주류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됐다고 지적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후에 영수증 체크해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간담회 때 답변서를 어제 보고받았잖아요, 과장님. 조금 보태자면 중토장 문제도 문제지만 이분들이 목재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어필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저한테 애매하게 주셨더라고요. 추후에 행감이 끝나고 기회를 마련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니까 산림조합을 제외하고 집행부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한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사업에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현재 많게는 3억, 4억 이상, 전체 관내 업체가 25개라 하면 일괄적으로 4월 30일 전에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입찰을 하게 되면 한 업체가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2개, 3개 하게 되면 4월 30일까지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그 시기에 적기에 방제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누어서 평등하게 주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98번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계약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6억, 5억 2,000, 6억 7,000, 7억, 7억 2,000, 7억 4,00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의로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업체가 포항에는 25개 정도?

예.

수의계약하는 방법?

앞에는 업체 누구 해서 주니까 말썽이 생겨서 현재는 25개 업체 다 와서 랜덤으로 뽑게 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나마 그렇게 주니까 공평하다 해서 사업비 어떤 부분은 조금 많이 준 부분이 있고 적게 준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랜덤으로 해서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뽑기 해서.

건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전체 올해가 203억인데 반 정도 상반기에 지출했고 하반기에는 위험목 제거라든지 해서 100억 발주를 일부 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반기에 100억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나갔네요.

예, 대부분 다 수의계약으로.

하반기도 100억 정도 수의계약으로 나갈 거고, 특별한 이유는?

지역업체 보호 때문에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토사석 채취하면 개발행위는 어느 부서에서 허가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죠?

도시계획과입니다. 예, 맞습니다.

산지 훼손을 하니까 녹지과에 오는 거죠?

예.

주 부서입니까, 부 부서입니까?

주 부서입니다. 토석 채취는 저희 부서에 오고 관련된 쪽으로는…

녹지과가 주 부서라고요?

예.

그러니까 산지관리위원회를 도에서 관리하니까 녹지과가 주 부서다?

예.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산지전용 허가 주 부서가 아무래도 녹지과겠죠? 개발행위가 먼저입니까, 산지전용 허가가 먼저입니까?

토석 채취에 관련해서?

토석 채취 말고 일반적인 산지전용 허가.

산지전용은 행위에 따라 다른데 2,000 이상은 우리 시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2,000 이하는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60쪽 하단에 9번에 보면 청하 의료폐기물 처리업체 같아요. 앞에 줄였지만 디벨럽먼트라는 게 있고 청하면 상대리라는 주소를 갖고 있고 허가면적이 7,722㎡ 그다음에 벌채면적도 7,722㎡란 말이죠. 본 위원이 아는 것은 이 의료폐기물의 허가권은 대구지방환경청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다음에 산지전용 허가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이 시설을 의료폐기물 업체라고 지정을 해 주면 할 때 반드시 산지전용을 해야 한다는, 훼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도시계획과에서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각 부서마다 회람을 돌릴 거예요, 의견을 받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녹지과에서 의견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계시거나 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산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 부서인데 세부적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행정 자체가 주 부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 같으면 환경국 부서, 물 문제 같으면 맑은물사업소 부서의 의견을 개진해서 그 의견이 부합해야 허가가 떨어지는 행정조치로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포항시가 행정을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집행부의 장이 이거를 허가해 준다는 판단이 서버리면 그다음부터 부서는 자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나요?

예, 산지관리라는 거는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임목도…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그렇진 않다고 본다면 포항시가 개발행위 허가를 해 주면서 각 부서의 의견이 부적합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까지 제가 모르는데 임목도…

그렇게 답변하려면 그런 사례가 있어야 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시려면 그러지 않은 사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래도 단장님 답변이 필요한 부분?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깊이 있게 타 부서하고 고민을 안 해 봐서 그런 사례를 찾아내긴 참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각 부서장한테 의견을 개진할 때 소신 있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항사댐 이야기가 있었지만 항사댐이 처음 나왔을 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첨예하게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부서의 존립 원칙은 뭐냐? 그 부서가 내거는 모토하고 맞는 거예요. 녹지과는 산림을 지키는 부서이고 도시계획과는 개발행위 허가를 포항을 위해서 해 줘야 한다니까 상충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구조가 이거는 안 됩니다라는 그런 절차를 해 달라는 주문사항이라 이겁니다. 그냥 프리패스식으로 자동발급기처럼 오케이, 오케이 이런 행정행위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할 것은 1,342쪽에 보면 숲해설업이 있어요. 요새 뜨는 사업 같은 건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죠. 숲해설을 하려면 나름대로 라이선스도 필요하고 아마 숲해설사 자격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경상북도 숲해설가협회나 주식회사 대경이나 경북 생명의 숲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은 거기에서 라이선스 발급 기능까지 하는 건가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숲해설가는 숲해설가협회에서 어느 정도 교육이 이수되면 숲해설가라고 해서 주는데 여기는 산림청…

숲해설가 라이선스를 가져야 그걸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해설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숲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러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한데 라이선스의 발급기관은 어디예요?

숲해설가협회 자체적으로 해서 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상북도 숲해설가협회가 라이선스 발급기관이고 라이선스를 가진 사람을 고용해서 숲해설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방금 확인해 보니까 산림청에서 위탁받은 지정 기관이 있답니다. 사단법인 경상북도 숲해설가협회가 위탁을 받았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율태 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자료 요구도 많았고 자료 보완도 많았을 거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반드시 업무에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율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결이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단장님이 저번 상임위 간담회 때에 공원사업에 관련해서 회사 기밀에 관련한 부분을 누설할 수 없기 때문에 비공개로 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원사업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나 비공원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가 내역 공개를 하려고 하면 대구지방국세청에서도 초과 수익에 관련한 부분보다는 다른 회계상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는 거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딱 하나입니다. 비공원사업보다 공원사업의 계약 내역에 관련해서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환호공원이나 학산공원의 공원사업에 관련해서 다 증액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관련한 하자나 또한 추가적인 뭔가를 해 달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사업자 측에서는 사업비가 증가됐다는 이유를 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계약 내역에, 단장님이 얘기하는 대구지방국세청에 관련한 그 부분하고 상관없이 정말로 사업에 관련한 것 빼고 공원사업에 관련한 하도급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계할 때 원가 내역서와 발주 나갔을 때 계약 내역서, 세부 내역이죠. 그 내역 정도는 충분히 사업 기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단장님은 볼 수 없다, 얘기해 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저번에 하셨습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을 하더라도 이거는 포기를 해야 하느냐는 생각입니다. 왜? 기업 정보에 관련해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더 이상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않고 시에서 하자 관리하는 것만 충실히 해 달라는 주문밖에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결이 달라요. 옆에서 지켜보다가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공원사업에 관련한 것만이라도 공개해서 이 부분을 따져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주문할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부터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1,414쪽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한데 공통사항 1번에 관련해서 주문드릴 게 있어서 스페이스워크에 관련한 시정질문도 있었고 한데 스페이스워크가 공원에 있다 보니까 관리를 관광과가 하면서 관광객들에 관련한 서비스 제공이나 아니면 운영 이런 부분에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워크가 인기를 끌면서 굉장히 줄을 많이 섰습니다. 그런데 단체 관광객들이 오면 계속해서 줄을 서는 겁니다, 예약제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래서 포항에 들어와서 스페이스워크 타려고 하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스페이스워크의 단체 관람은 분명히 무료지만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게 되면 포항에 경제유발 효과가 계속 일어나는데 포항에 와서 더운 여름날에 하루 종일 환호공원에서 스페이스워크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음에 공원에 어떤 조형물이든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관광 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와 공원과가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스페이스워크 인기가 시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공원과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포항이 해양레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단장님,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측 가능한 여행 스케줄을 위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1,410쪽 11번에 보면 우현6어린이공원 보셨어요?

예.

제 기억에 작년에 여기에 우현동 행정복지센터 이전하는 것 때문에 우현6어린이 경관개선사업을 다른 데 한다고 됐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우현5하고 창포2로 돈을 분산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복지센터가 안 들어온다고 얘기하던데요?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필수 공원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부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보류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현6어린이공원 경관개선사업으로 4억 7,500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니까 이 돈을 못 써서 다른 데로 대상을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현6어린이공원에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못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못 들어온다기보다 대체부지만 확보되면 가능한 걸로.

안 된대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우현6어린이공원에 그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변경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4억 7,500만 원인데 이만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주민 반대도 있어서.

맞아요, 주민 반대도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재정관리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하셔서 딴 데 하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 흘러오는 상황을 보니 이 자리에는 안 되고 이 자리는 공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확보된 예산은 여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니 그걸 다시 여기에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없어요?

이미 다른 데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사하고 있어요?

예, 지금 상태는 불가합니다.

그러면 안 되네. 여기는 다음에 만약에 하면 반영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한번 지켜 보고?

이거는 무산된다고 확실히 되면 그때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