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국 의원 발언

제334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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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 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결코 지적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격려하고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의회가 가진 가장 본질적이고도 막중한 권한입니다. 자료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 날카로운 통찰을 바탕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품격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해 주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함께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지역방송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시민들께서 감사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계시는 만큼 위원들께서는 냉철하고 엄중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하나하나가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이자 행정의 책임을 수반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수감 사무에 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업무와 관련 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께서는 해당 감사가 진행하는 동안 자리를 이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국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각자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재민 환경국장님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환경국장 박재민 환경정책과장 박선영 기후대기과장 권태중 자원순화과장 이지형 식품산업과장 박선희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박선영 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권태중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지형 과장입니다. 식품산업과 박선희 과장입니다. 환경국장 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만호 위원장님과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환경행정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국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가치 확산과 시민참여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전환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환경정책 수립과 야생 동식물 관리로 환경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수질 오염, 화학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취약계층 지붕 개량을 추진하고 군 소음 피해보상과 소음 영향도 재조사 대응으로 주민 권익에 힘쓰겠습니다. 국제 협력 강화입니다. 2027 이클레이 세계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중앙정부 및 경상북도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탄소 중립 전환과 지속 가능 도시 실천을 위한 국제 협력 실천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년 아시아태평양 지질 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을 유치하여 동해안 세계 지질 공원 지정 시군과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형 환경 교육 확대를 위해 포항환경학교와 유아기후환경교육관을 통합 운영하고 지속 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한 시민 환경 실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공간DB를 구축하여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후대기과 소관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이행으로 녹색도시 전환입니다. 탄소 중립 이행 체계 고도를 위해 2030년 온실가스 41% 감축 목표에 따른 기본계획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탄소중립지원센터를 통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국공립 어린이집 쿨루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산업 부문의 탄소 중립을 위해 철강 제조업 중견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과 탄소 국정 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탄소 포집, 전환 기술의 실증과 실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24시간 환경민원상황실과 스마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체계 확충을 위해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1,400대 보급 및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여 도심 대기질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자원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포항 실천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과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활용 선별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 자원재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및 기반 마련을 위해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 매립, 재활용,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을 갖춘 통합 자원순환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하여 다회용기 사용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설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중소형 폐가전 무상 맞춤 수거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생활 속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식품산업과 소관입니다. 먹거리 산업의 대전환, 글로벌 미식 도시 포항입니다.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 무인 판매 등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위생 취약 분야를 강화하고 식품 제조업소의 안전성 검사와 식품안전관리 인증 기준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식품 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항의 특색있는 미식 콘텐츠를 발굴하고 포항의 대표 맛집과 로컬 베이커리 육성, 미식 팝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미식 관광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로봇 플래그십과 지역거점 구축 사업과 로봇 테스트베드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 미식 분야 가입을 추진하여 지역의 식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결하고 포항을 국제적인 미식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감 환경국 전체를 지휘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환경이라는 막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실무 부서장님들께서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특이하게 이번 국장님께서는 환경 전문가로 공직 생활을 해오지 않은 그러한 행정 전문가 또는 예산 전문가 이런 부분으로 해왔는데 환경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많은 부분이 생소하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생소한 부분이 있더라도 아시는 데까지만 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실무 부서장들에게 답변을 추후에 세부 감사할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9대 때도 환경과 관련한 환경위원회에 있었고 거기에서 늘 강조했던 것이 시민의 직접적인 생활과 공기와 관련된 부분 즉, 악취와 관련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속기록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와 있기도 하고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포항시의 악취라는 부분은 4대 악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에 의한 산업 공기가 시민들에게 전파되는 산업 악취. 두 번째는 음식물과 관련된 음식물 적환과 관련된 음식물 악취. 또 수질 방류수 즉, 영일대 해수욕장의 수질 방류수에 의한 소위 말하면 퇴적 오니층에 의한 악취. 마지막은 농민들과 관련된 축산물과 관련된 돈사 또는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한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관리가 네 가지 측면에서 악취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말씀드린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악취관리구역은 2025년 5월 14일경에 아마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우리 시에서 고지를 하고 다시금 1년 이후에 악취관리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국장님께서는 숙지하고 계십니까? 지정하고 해제한 부분을.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안병국위원

그래서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할 때 우리 시에서 공고를 하지요? 지정을 위한 공고도 하고 해제를 위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느냐면 직접적인 권리 제한 및 규제 변동을 겪게 되는 이해관계인들이 원인이 되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거 또한 실질적 방어권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한 보장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이거는 여러 부서의 동일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미비된 사항들이 많은 언론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지적이 되어 있던데 그중에 실태조사서가 열람할 때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가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서라는 부분은 공고 그 자체만으로서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서 요약본이 반드시 거기 첨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중요한 하자가 발생했는데 국장님께서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나 판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었고요. 저희가 악취 관리 지정을 202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유도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했고…

안병국위원

맞습니다. 그 말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그러나 지정할 때 지정 고지를 누가 하느냐면 포항시장이 합니다. 포항시장이 하는 데 포항시장이 지정 고시할 때 실태조사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했다면 했다, 안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취한 이런 부분은, 해제 절차는 국장님께서 오셔서 하셨을 거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해제 절차를 하기 전에 연간 실태조사 보고서를 「악취방리법」 제4조에 의하면 연간 6개월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 시행하는 과정이 공고문을 어디 찾아봐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주시고 그다음에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 감사를 할 때 제시를 할 텐데 공고 자체에서도 보면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문성 있는 위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보기에 공고에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레이아웃 즉, 지정 구역에 대한 지정을 해놓지 않았다. 그것은 청림, 제철, 인덕 또는 대잠사거리까지 영역이 포함된 레이아웃을 포함해서 내가, 나의 지역이 악취관리구역에 포함되는지를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상당히 환경에 접근성 자체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희석배수 1,000배 또는 1,400배 이렇게 공고문에 나오는데 희석배수라는 그러한 세부적 사항도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고시할 때 철저를 기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거는 철강공단 안에 필지로 지정했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이나 단지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히 나오지는 않았고 필지에 대한 부분을 왜 필지로 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공고문에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를 보고 다른 도시권에 악취관리구역 지정한 여러 도시의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거의 대부분 보는 바와 같이 노란색 표시 부분에 악취관리구역 즉, 공단 주변에 있는 우리 동네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 어느 부분에 어디에서. 황화수소 같은 경우는 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공기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이거 그냥 겉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더라. 왜? 악취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고시하고 있는 여러 도시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부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실태조사 보고서를 사후에 확인을 한번 해보니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우리 시는 페이지수 깊숙한 곳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페이지가. 이런 것들을 고시문의 뒤에 첨부를 시켜줘야 한다는 거, 이거 국장님께 꼭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관련된 정책질의를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은 됐었으나 국장님께서 총괄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4대 악취라는 이 부분을 우리 포항시에서는 반드시 잡아서 환경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해야 할 것이라는 부분에서 추후 위원회에서 주문이 있어야 되는 거로 말씀드리면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질의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행정감사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현 화장장 환경피해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화장장은 포항 지역의 대표적인 공설 화장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시설의 하나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1년에 설립이 돼서 이용하고 있고 물론 우현동, 우창동에 처음에는 사실 주민들이 살지 않고 41년도에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데 우창동 인구가 3만 명이 넘어요. 지금 화장터 인근에서 환경피해를 보고 살아간다. 화장터라는 이미지 기피시설 아닙니까? 기피시설에 주민들이 같이 어울려있고, 그에 따른 통행, 소음, 먼지, 대기오염 이런 부분이 사실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우창동에서 특별한, 강력한 민원을 제기한 적은 사실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해서 피해를 보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읍면동에 보면 강력한, 특히 환경 관련된 강력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응급조치 식으로 따라가는 정책이 없지 않아 있는데 화장터 같은 경우는 수십 년간 주민들이 같이 화장터랑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피해보상이라고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다면 피해보상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연구를 해봤다던가 그런 게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화장장 부분은 저희 국 소관은 아니지만 질의를 하셨으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환경피해에 대해서.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환경피해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화장장은 처음에 시군 통합하기 전에 포항시의 외곽지에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군이 통합되면서 도시가 팽창되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화장장으로서 현재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한 게 추모공원입니다. 추모공원을 짓겠다고 지역을 확정 지어놓은 상태이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행정적인 요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물론 화장장으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는 사실로 알고 있고요. 환경적인 피해나 이런 것들은 화장장에 대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일들이 공론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평가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주민들이 기피시설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부분은 시에서 감안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피해에 따른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그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게 살아왔다. 주민들이 강력한 민원을 넣기 전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추가로 이번에 구룡포에서 한 국수 축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수 축제는 포항시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포항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어가려고 해풍 국수하고 모리국수 지역 먹거리 관광 콘텐츠로 만들고 또 관광객을 구룡포 크게 봐서는 시에 관광객의 유입을 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로 하는 첫 행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해서 언론매체에서 말이 있었고요. 왜 국수를 구룡포까지 먹으러 가야 되나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홍보 얘기를 하니 영주 같은 경우는 풍기인삼축제 사실 이번 포항시는 예산을 4억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타 도시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영주 풍기 같은 경우는 인삼축제를 부시장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60명 참여해서 홍보영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 조회수가 현재 200만이 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했다는 부분 포항시에서는 아쉬운 부분, 예산을 떠나서 예산을 들인 만큼 행사가 좀 더 의미 있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포항 구룡포만의 특별한 기획이 뭐가 있었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저희 구룡포는 오래된 국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리국수나 해풍국수, 꽁치당구국수나 여러 가지 국수가 구룡포 지역에서 특색을 가지고 있었고요. 저희가 국수 축제를 하게 된 배경은 그 지역과 거기에 일본인 가옥 거리라든지 호미곶해맞이광장 연계성을 보고 구룡포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언론매체나 주민 관광객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포항시 구룡포에 있는 모리국수하고 해풍국수에 대한 스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현한 거는 없고 1만 원짜리 국수 팔고 EDM 공연을 하고 트로트 공연 그 부분에서 너무 홍보 위주로 갔지 않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요. 행사 운영 쪽으로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취식 좌석이 몇 석이었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1,000석 정도 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자리가 1,000석이라는 부분이 1,000명을 보고 한 행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자리가 회전이 되지만 그런 부분이 말이 많았어요. 자리가 없어서 관광객들이 와서 서서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애초부터 주차 부분은 예상했던 부분인데 주차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대안을 어떻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주차 공간 부족에 대비해서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다 활용을 했고요. 특히 과메기문화관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이용해서 저희가 800면을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 안내를 위해서 해병전우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안내요원들을 100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 첫 행사다 보니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맞습니다. 첫 행사다 보면 뭐든지 부족하고 행사를 함으로써 발전적인 행사로 나아가는 부분인데 예산을 처음에 4억이라는 예산은 사실 많지 않냐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행사는 돈들 인만큼 잘하면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차 안내 관리 부분도 전혀 안내원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 물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띄지 않는다 그만큼 부족했다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포항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발돋움해야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기획력 있게 예술도 좀 하시고 제대로 좀, 포항에 오면 먹거리 좋고 행사 멋지게 하더라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행사하신다면 내년에는 좀 더 참신하게, 알차게 준비를 잘하셔서 포항을 대표로 하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철저히 준비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예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포항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환경국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자리가 칭찬보다는 원망과 질책을 더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시민을 위한 업무라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해주시길 먼저 당부를 드리고요. 정책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2027년도 10월에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7년 이클레이 세계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죠. 총사업비가 31억이 투입되는 국제 행사인 만큼 행사 개최 자체보다 지역경제와 포항의 탄소 중립 산업에 어떤 성과를 남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이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개최하는 의미와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이고 포항의 탄소 중립 산업과 관련 기업을 세계에 알릴 전략. 이런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계총회는 행사 개최 자체보다는 포항의 산업과 도시 발전을 알리는 계기가 된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항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철강 도시로서 2023년 기준으로 온실가스가 약 한 70% 정도 제조업하고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부분의 탄소 중립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포항에서 세계적인 환경 분야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번 총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기업이나 탄소 관련 단체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남기고 싶은 거는 포항 선언을 마련해서 포항과 같은 산업구조라든지 녹색 전환을 하는 세계도시들과 공동 방향을 모색하고자 국제적인 행사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포항을 대표하는 철강산업의 앞으로 탄소 중립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 주제가 산업도시의 탄소 중립 전환인 만큼 우리 철강산업을 비롯해 기후테크기술과 지역기업 연구 기관의 성과를 세계 지방정부에 알릴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를 기업과 기관 간 교류나 국제 협력, 투자유치 등 실제 후속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 시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이번 총회는 세계 100여 개국 지방정부와 국제기구, 기업, 학회 약 1,500명이 참여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항의 기업과 연구기관이 각국 지방정부와 관계자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의는 전체 회의, 주제별 회의, 정책 교류 특히 전시 및 현장 교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스코의 저탄소 철강 전환 노력과 지역의 수소전지, 이차전지, 기후테크 등 여러 가지 성과를 소개할 수 있는 기업 참여와 연구 방향 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국 이클레이 본부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약 1,500명이나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참가자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상권, 또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회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러한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는 연계 방안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규모 인원이 오는 관계로 숙박시설이라든지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잘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잘 세워놓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문제나 지역 상권 활성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는 환경을 주제로 하는 국제 행사기 때문에 불필요한 장거리라든지 이동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지역에서 만든 먹거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세계기구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현장 견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현장을 가서 녹색전환시설과 탄소중립시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포항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이라든지 지역 먹거리를 반드시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포항시 전체에 405개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총회가 환경총회이기 때문에 화려한 숙박시설보다는 일회용품을 줄인다든지 가까운 거리는 걷기 이런 위주의 행사를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주변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거를 본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숙박시설을 다 활용을 하고 지역 먹거리를 활용하면 지역 상권이라든지 관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잘 준비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우리 시가 2030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 유치를 연이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클레이 개최를 마무리한 뒤에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국제 행사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현시점에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심포지엄 유치를 함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 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년도에 이클레이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사 성과하고 문제점을 충분히 평가하여 이 축제가, 총회가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다음 국제 행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APGN은 2년마다 개최하고 아직 2030년에 개최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2028년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클레이 세계총회 성공 여부에 따라 APGN에 대한 유치라든지 이런 거는 의회 소통을 한 후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회유치나 이런 곳에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예산 투자에 대한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이 주관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만큼 부서 간 역할을 명확히 해서 환경국이 행사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잘 준비해서 좋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문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이번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너무 노고가 크신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포항의 바다와 땅 그리고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행정의 기준을 묻고자 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환경 관리 책임도 함께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세 장의 자료로 설명드린 뒤에 총괄적으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다로 나가는 물입니다. 이 사진은 영일만 산단에서 죽천항으로 염폐수가 유입되는 관로 현장의 사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염폐수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이 무엇을 확인하고 있는 지입니다. 허가 당시의 설명과 지금의 실제 운영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에 폐수 문제를 계속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네이처이앤티의 매립장 안전 문제입니다. 기존 매립장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새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사업이 함께 제기된다면 그 필요성과 영향도 함께 검증되어야 합니다. 안정화에 돈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설명만으로 새로운 폐기물 반입이 꼭 필요한지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폐기물을 받지 않고도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은 없는지 시민에게 가장 환경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안은 무엇인지 포항시가 확인해야 합니다. 국장님, 두 사안에는 공통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환경설비 가동 중지 사유로 설비 문제와 함께 막대한 운영비 부담을 들었습니다. 네이처이앤티는 매립장 안정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규 폐기물 반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시하는 비용 문제를 행정이 어떻게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안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업 사정이 어려워져도 필요한 환경 관리는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설비의 특징은 선택이 아닙니다. 기업이 호황이라고 영업이익이 많이 난다고 돌리고 그리고 자기 기업이 어렵다고 줄 수 있는 선택적인 시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국장님께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염폐수 방류가 바다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 기관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존 매립장의 안전 확보와 신규 폐기물 반입의 필요성을 구분하고 신규 반입 없는 대안까지 비교 검증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기업의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환경 관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처리 대책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환경국 각 과를 총괄하여 추진할 일과 또 환경은 도나 환경청과 소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관계 기관에 협의한 일을 구분해 답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 협의하겠다 하는 게 아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폐수 관련해서 관계 기관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염폐수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바닷물하고 성상이 똑같으면 염폐수가 방류가 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죽천바다에서 나가는 흰 거품, 염폐수의 농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게 있는지 물으셨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사업장이 아니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을 저희가 관리를 안 한다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포항시민들이기 때문에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이 사업장에 대한 지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치는 게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도 점검 권한이 없다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하고 기후에너지부 주관으로 방류수역 모니터링에 참여해서 매번 수역 보호를 위해 시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차전지 염폐수 관련해서는 기후부나 해수부나 경상북도, 포항시,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서 항상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염폐수 관련은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관장 부서인 도하고 매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도 저희가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저희도 빠른 결과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후 관계된 것은 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그리고 기존 매립장에 증설을 안 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신규 폐기물이 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설명 들으시고요. 기존 매립장은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유봉산업이 사고가 터지고 그다음에 동양에서 인수를 받고 동양에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이처이앤티로 바뀌었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부터 매립장에 번호가 있습니다. 6매립장에 대해 검사를 하니까 재난안전 D등급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침출수가 나왔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나오는지 보니까 저희가 가서 확인하니까 침출수가 흘러내리니까 포항시에서 대구지방환경청하고 이야기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개선명령을 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개선명령에 대해서 이행에 따르겠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자가 관할청인 대구지방청에다가 매립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6매립장에서 1매립장으로 옮기고 2매립장, 3매립장, 4매립장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정화를 시키겠다고 했고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인가를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을 옮기다 보니까 빈 공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빈 공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구청에서는 허가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묻는 거는 그 허가에 관해서 허가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신규 매립장을 만들고 기존에 묻혀있던 폐기물을 신규 매립장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기존 매립장에 묻혀있던 폐기물보다 더 많은 약 560만 루베의 신규 폐기물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560만 루베는 전부 다 일반폐기물도 아닙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그거는 지정하고 일반으로…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지정 40%에, 일반폐기물 60%고 그때 당시에 94년도 유봉산업 때도 문제가 됐던 게 일반폐기물이 아니죠. 지정폐기물 때문에 그게 붕괴가 되면서 지정폐기물이 흘러나와서 침출수가 형산강으로 유입되었고 그 형산강에 유입된 지정폐기물 침출수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국장님과 집행부에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도 왜 굳이 6매립장만 이설해서 옮기고 안정화시키지 않고 그 전체를 다 이설하며 거기서 마무리 짓지 않고 왜 포항시민이 다시 560만 루베의 지정폐기물과 또다시 일반폐기물을 받아야 하는 지 거기에 대한 검증과 검토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지금 제가 서면질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행감때 집중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6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을 20년이 지났지만 거기에 확인해 본 바로는 아직까지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아직까지 고체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6매립장이 제일 위험한 거로 판단하고 1, 2, 3단계를 먼저 옮기고 6매립장은 맨 마지막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부지가 남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에 대한 매립 시설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더 매립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사실 그때 당시에 안정화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검토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결국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 그때 당시에 신규 560만 루베를 인허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대구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줬고, 포항시에서는 왜 560만 루베를 신규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없었다는 그 말씀입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마지막으로 기업 부담금, 특정 기업은 말하기 힘들고 MVR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1차, 2차, 3차 개선명령이 나갔고 그다음에 1차 때 개선명령을 완료를 했고 2차 때는 MVR 가동을 하겠다 했고 3차 때는 염 증명을 받는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7년 1월까지 유예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MVR 가동 문제와 지속적인 염 처리수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기후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 처리수가 나가는 데 처리수 안에 염만 나가는 건 아닙니다. 다른 6종 물질들이 나가는 데 그거는 다 정상적인 거로 되어 있고 염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경상북도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해서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염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네이터이앤티 매립장과 염폐수 관련된 국장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크게 유감스럽다고 생각한 게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큰 용량의 폐기물을 받는데 대구환경청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이유 하나로 포항시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이 자체가 정말 저는 행정이 너무 우리 포항시민의 안전을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염폐수 문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염 증명이 만료된 상태죠,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김현옥위원

염 증명이 만료된 상황에서 유예를 받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도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코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받고 지금 직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입제외 허가는 포항시 소관이죠?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그렇죠, 그거는 포항시 소관이 맞는 데 직방류는 도에서…

김현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정말 하루가 멀다하고 방류된 염폐수를 체크하며 MVR을 돌리지 않으면 유입제외 허가를 철회하겠다 하면 이렇게 에코프로가 계속 MVR을 돌리지 않고 염폐수를 방류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와는 관계가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과장님 오면 실무적으로 좀 더 깊게 파고들 건데 MVR이 분명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에코에서 하는 이야기는 캐즘 때문에 못 돌린다, 경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철강 공단 대부분의 회사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논리로 포항시에 공문을 보내서 에코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집진 설비 좀 끄고 수처리설비 좀 멈추겠다고 하면 포항시는 어떤 논리로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설비는 기업이 흥하고 돌리고 어려우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설비가 아닙니다. 무조건 생산한다면 환경설비는 필수적으로 같이 돌아가야 하는 설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에코는 우리가 20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포항시민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설비가 놓아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에코의 결정만 기다리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장님 이하 환경국 직원들 오늘 행감 준비하시는 노고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군 소음피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K3 비행장이 있는 인근 마을이 제철동, 청림동 그다음에 동해면, 오천읍 이렇게 4개가 K3 비행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근 100년 가까운 세월을 인근 주민들이 이게 피해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당연히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참아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거의 100년이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 과정에서 인덕산 절취라는 것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추억도 잃고 또 본거지를 잃고 또 지금 공단 쪽에서 날아오는 대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도 막심합니다. 인덕 뒷산이 절취되기 전하고 지금하고의 피해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군이다 보니 지금까지도 일언반구 말도 한마디 못 하고 살아왔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포항시에서 K3 비행장 인근 마을에 대한 보상 제도를 계속 촉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2021년도에 최초 환경 영향도 평가라는 거를 했고 거기에 준해서 현재까지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이라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 아파트인데 가동은 1종 지역이고 나동은 2종 지역이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물이나 다른 것처럼 뭐로 막아서 막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중에 날아다니는 소음인데 옆집 옆집이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를 선을 긋다 보니 아주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주최하는 민관군협의회를 통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항의를 했었고 그리고 제2차 환경영향도 평가하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분류를 도심 그다음에 대도시, 기타 지역 이렇게 분류해서 보상하고 있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대도심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도심이 기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대도심 85웨클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리고 기타 도시는 80웨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민관군협의회를 하면서 한번 물었어요. 왜 포항은 중소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대도시의 영향을 받느냐고 물었더니 거기 조사관이 하는 소리가 생활 소음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도심으로 분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포항 지역에 환경 기준점을 잡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 2차 소음 영향도 평가가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서도 특히 환경정책과에서 군이랑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2차 소음 영향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소도시인데도 대도시처럼 85웨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85웨클을 받는 문제에서 형평성 문제를 저희가 계속 군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종 구역으로 완화를 시켜서 80웨클로 해달라는 거는 생활소음이 높다고 하는 데 사실은 공단 주변이나 대형 차량 통행에 의해서 소음이 높은 거지 일반적인 소음이 높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음기준 완화라든지 피해보상 확대 결의문을 의회 차원에서 저희가 제출하였고 지역 국회의원님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5년 주기로 하고 있는 거를 계속 저희가 미팅해서 85웨클이지만 이번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80웨클로 적용해 주십사 라는 의견을 포항시 차원에서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했다는 실적이 있다고 하면 경계선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1웨클 상태로 2종이냐 3종이냐 달라지니까 저희가 1웨클을 낮춰달라고 해서 한 60가구 정도가 추가로 더 이번에 지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8월에 12억 원 정도로 우선 1차 지급을 했고 2차, 3차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도 노력하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군이라든지 국방부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데서 접촉하실 때 저희들이랑 같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희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비행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담벼락 하나를 두고 활주로가 있는 공항은 사실은 포항이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이게 군 공항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또 사실 군 항공기도 문제지만 더 큰 피해가 군 헬기입니다. 군 헬기가 아침에 예열하는데 한 시간 이상 시간이 소요됩니다. 얘들이 뜨지도 않고 계속 프로펠러만 한 시간 정도를 돌려요. 그러면 그 소음 정도가 어느 정도냐고 하면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들썩거릴 정도로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부동산 가치도 많이 하락되었고 또 지역도 많이 침체되어 있고 정신적 피해도 커지다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구역이 정해지지 않습니까? 1종, 2종, 3종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서 구역별로 보상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한 지역에 같이 살아가는 데 예를 들어서 쉽게 표현하면 1통, 2통이 있는데 1통, 2통이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가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를 보는 거는 거의 다 동일하게 피해를 봐요. 피해를 보는 데 국방부에서 실태조사나 이런 결과서를 보면 너무 인색하고 어떤 경우는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에 민관군협의체를 통하든 아니면 우리 포항시 환경정책과나 국장님 이런 분들이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이 결과가 발표되기 이전에 정리를 다시 하고 확대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헬기가 날아다니면 전화 받을 수 없을 정도의 소음입니다. 길에서 이런 피해를 겪고 있는데 여기는 1종이다, 여기는 2종이다. 사실 그 자체가 솔직히 모순이고 그렇다고 해서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주민끼리 갈등이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관심을 갖고 국장님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근 위원님 국장님 짧게,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유흥근위원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중화장실이 포항 시내에 347개가 있습니다. 관광지에 154개가 있고요. 현재 2023년도에 공중화장실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 결과를 현재 시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일단.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한 번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아니, 2023년도에 용역 줬는데 그게 지금…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금액이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중간에 화장실이 조금 더 늘어나다 보니까 그 용역을 그대로 써도 되는데 좀 더 짧은 용역을 하나 줘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아니, 이거는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관리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관리 방안에 대한 용역을 사단법인 지역개발연구원에 1,800만 원 주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보통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현재 공중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 많습니다. 그거를 개선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한 신규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공중화장실 비교를 해보니까 직영하는 거나 위탁하는 거나 금액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탁이 조금 더 관리 차원에서는 나은 거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탁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규 화장실의 선정은 화장실 주변에 있는 주민 수나 이용 빈도 그다음에 주변의 화장실과의 이격거리 공중화장실 이격거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규 화장실을 지정하고 있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최대한 빨리 일반 현대식으로 바꾸려고 노력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흥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은 사실 빨리 개선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활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빨리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유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

재진

이재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에 25년이죠? 지금 환경 전문 쪽으로 온 거 한 6개월 됩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지금 막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9개월, 1년 안 되지요. 아까 공부 연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지금 답변하는 거 거짓말 같은데. 먼저 성실한 답변 고맙다고 생각하고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나가는 행정을 점검하고 잘잘못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포항의 미래를 준비하고 개선하는 행정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국장님께 세 가지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환경정책의 실효성과 성과. 두 번째, 탄소 중립과 포스코 철강산업단지 환경 관리 대책. 세 번째, 시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과 환경정책의 미래. 여기에 대해서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 환경정책의 실효성과 성과에 대하여 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과 공기, 맑은 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도시인만큼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듣고 있지요?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그러면 첫째 최근 3년간 포항시의 대기물질과 환경오염 지표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우리 시는 현재 총 12개의 대기 측정량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원 측정소를 포함해서 9개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지표는 최근 3년에 비하면 모두 대기질이 안정화되어 있는 거로 충족하는 거로 지표가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아황산가스라든지 일산화탄소는 기준치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기준치가 이렇습니다. 제가 3년 치 했거든요? 2024년, 2025년, 2026년 3년 치입니다. 이 기준치를 보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50μg 이하입니다. 두 번째 이산화질소가 0.03ppm , 아황산가스가 0.02ppm, 오존이 0.06ppm. 그러면 3년 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기준치고 3년을 통계해서 조사를 해보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30μg 이하로 나오고 그다음 이산화질소가 0.01, 아황산가스가 0.02 오존이 0.03 이 수치를 보면 전부 다 이하예요. 전체가 보면 이하고 이거는 대기질이고 환경오염의 조사를 해보면 첫째는 산업단지 대기오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 폭 우리가 지정하고 있는 포항시가 41% 지금 지정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에는 몇 퍼센트, 2030년까지.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2030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46%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40%입니다. 포항시가 1% 높아요. 있다가 질문하겠지만 거기에 수치에 맞게끔 현재 과정이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는지 나중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질개선 환경 폐수 하천 연안 오염 관리가 철저히 돼야 하겠고 그다음에 악취 개선 민원인 다발적 민원 조사에 사업장에 개선되어 내려온 조사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대기, 사실 환경은 위생입니다. 따라서 위생은 생명이에요 이거는 수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바구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수치를 가지고 사실은 계절로 말하면 가을이에요 추수하는 거예요 포항 말로 사투리지만 나락을 타작을 해서를 거둘 때는 죽때기만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다음 자료를 주문할게요. 대기 물질과 환경오염에 대한 상세한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주문합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환경 분야에 대한 예산을 24년, 25년, 26년 매년 얼마이며, 실제 환경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산은 환경국 전체가 1,900억 정도 됩니다. 특히 자원순환 분야가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 개선 효과는 재정투자 대비해서 환경 감시라든지 폐기물의 안정처리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개선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분야에 특히 대기질이라든지 TMS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환경은 수치로 따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근데 거기에 한 2,000억 정도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해요. 환경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121억이에요. 2025년 251억이에요. 2026년에는 148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중요합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작년보다 100억이 줄었죠?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국장님 알고 계셔야 해요.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면 다음 정책들이 우리 후세를 위해서 포항시민 안전과 개선을 위해서는 10년, 20년 후에 데이터가 반드시 지금부터 계획이 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후세를 위한…

재진

이재진위원

그렇다면 2024년, 2025년, 2026년 이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가 적잖아요. 예산 가지고 따지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으로 바꾸어 생각하면 국장님께서 환경에 대한 수치 개념, 정확성, 앞으로 미래의 환경을 어떻게 개척하고 어떤 계획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이면서 생활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개념들이 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수치 개념이 좀 정확해야되겠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리고 환경오염에는 기후온난화 문제, 심각한 문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례로 네팔, 미국의 예를 들어서 대형산불, 중국의 황사, 대한민국 혹시 이번에 얼마 전에 불났던 안동에서 울진, 영덕 불났는 것.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대형산불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위원

배에 불탄 거 알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배는…

재진

이재진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배에 불이 탔다는 거는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재진

이재진위원

실제로 불이 탔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기후온난화 문제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959년 사라호 그리고 1991년도에 글래디스 났지요. 2022년도에 힌남노 왔어요. 1, 2차는 옛날에 자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보는데 2020년 9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후 온난화 때문에 원래는 형산강이 터져야 해요. 근데 힌남노 오천 쪽에 갔지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역사는 돌고 돌아요. 거의 30년 주기로 오는 데 지금 본 위원이 데이터를 조사해보니 1차 59년, 91년도는 자연에 의해서 30년 주기로 왔다고. 이번에 2026년 거의 30년 주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기는 기후온난화 때문에 왔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예측하고 다가올 일들을 방어하고 예방을 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칠게요. 한마디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앞으로 내년도 행정감사 때는 정말 시민들이 보고 들었을 때 우리 시를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도 어떻게 보면 이 환경이라는 게 광범위합니다. 너무 넓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오늘 국장님 답변은 정말 성실하게 해주는 건 고마운데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녹지라든가 이런 CO2 감축이 메탄, 온실가스라는 게 메탄, 질산 이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는 CO2가 제일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진

이재진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치로 데이터를 내달라는 거, 그거를 공개했을 때 시민들이 우리 시를 믿을 수 있고 행복하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국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위원님 말씀 먼저 기억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과장님 행감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정책질의에 국장님이 성실히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장으로서 정책질의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에코빌리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운영의 적정성에 관해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7조에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고 주민대표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현재 에코빌리지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러한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또 최근 주민대표 중 일부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사퇴했으며, 또 사퇴 이후 위원회 구성,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저희가 운영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각종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입지선정평가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현장을 다녀온 거로 알고 있고요. 입지선정위원회가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런데 왜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다가 집행부에서 충족이 안 되어서 사퇴는 한 거로 아니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사퇴한 이유를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국장님 모르시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둘째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령상 구성요건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서 입지선정평가표 작성까지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해당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과 평가 결과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담당국장님께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배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집행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셋째, 입지선정절차의 재검토를 법적으로 부합하지 않다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에코빌리지 입지 선정 지역 간 갈등과 주민 민원이 첨예하게 얽히고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적 절차에 주민참여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사업 추진에 대한 신뢰도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구성상 하자가 있었다면 기존 의결과 평가표 작성 절차를 재검토하기를 법률적 재검토를 촉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네이처이앤티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는 2015년 7월 16일, 11월 2일 두 차례에 회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서류 목록에는 2017년도 9월 영향평가 재협의부터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 이전 자료를 확인해야 우리 포항시가 환경에 대한 일관성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출하지 않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동향, 네이처이앤티, 경북환경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국장님, 가능하죠?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웬만하면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야 우리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항간에 도는 내용들을 보면 네이처이앤티는 포항시가 행정명령으로 인해서 약 1,500억이라는 큰돈을 손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런데 사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노조 측에서는 사실 네이처이앤티가 사업 구상을 기획을 다했다, 어떻게 포항시가 그렇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경북 중노위에 내용이 올라가서 기각되어 있는 내용도 아시죠?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아니요, 그것까지는…

만호

김만호위원장

경중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물론 회사의 손실은 약간은 인정하지만, 궁극적으로 해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났는데 사측에서는 중앙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그 사유가 포항시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해고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의견이 올라갔으니까 국장님이 이 내용을 회피하시려면 제가 요구하는 일관성 자료를 주셔야 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시간이 조금 남는 관계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안병국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도 말씀해 주셨고 또 황찬규 위원님께서는 우현 화장장 말씀해 주셨고 문성호 위원은 이클레이 축제에 관련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현옥 위원은 영일만 산단 또 네이처이앤티 관련해서 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창희 위원은 군 소음 문제 또 유흥근 위원은 화장실 문제 또 이재진 위원은 환경정책의 필요성,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국장님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정책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재민

박재민환경국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지적이나 조언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환경정책에 꼭 반영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감사 대상 업무 중 음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이규봉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다만 연간 사업 계획 관련 회의 일정으로 인해 대표이사의 출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안전환경담당자 위학복 이사께서 대신 오늘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함께 출석을 요구한 네이처이엔티(주) 배민수 대표이사는 금융기관과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안전환경담당자 위학복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반갑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안전환경을 담당하는 위학복 이사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포항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시 답변하신 의견은 포항시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학복 이사님께서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염폐수 방류와 관련하여 처리 과정과 방류 경위, 수질 및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인에게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고 싶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 응답 후 환경정책과 소관 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약속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위학복 이사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이사 위학복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게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학복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반갑습니다.

안병국위원

퍽 부자연스럽고 또 편치 않는 자리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도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해안 환경과 시민의 안전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하나의 가치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사님께서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증언에 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할당된 시간이 10여 분 내니까 빠른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가 2024년도 8월에 염폐수 생태독성 기준 초과 경상북도 개선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당시 생태 독성에 따른 측정값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법정 허용 기준이 얼마 정도 초과를 했는지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생태독성의 법적 기준은 1TU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때 나왔던 게 한 3TU 조금 넘고 그다음 가장 마지막에 했던 거는 2.8TU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생태독성 기준 초과의 주요 원인이 고농도 염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유해물질 때문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것은 오롯이 염에 의한 성분으로 확인이 됐고요. 염 안에 황산이온이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 게 그게 원인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회사가 환경 관련 법령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약 3억 2,000만 원 정도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의회에서 많이 짚었기도 합니다마는 이사님께서는 그 사실에 대한 부분을 알고 계시고 또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죠? 과징금 그러니까 관계 법령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약 한 3억 2,000만 원, 3억 3,000만 원 정도의 과징금을 물은 걸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오시기 전의 일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제가 여기 24년도 7월에 왔는데 그 내용은 환경 쪽으로 벌금을 맞은 사실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오신 이후로는 없으시죠. 그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주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면 위반 내용과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서도 인지를 못하고 또 모르고 계시겠네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행정처분 이후에 동일한 유사한 배출 기준 위반이 다시 발생한 사실은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 이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MVR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발농축시설입니다.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MVR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증발농축시설인데 차후 질문은 MVR로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언론보도에서 2025년 8월까지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안병국위원

그리고 MVR 증발농축시설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올해 말 정도에 준공까지 한다고 언론 발표도 있었고 회사의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MVR은 설치가 이전에 됐었고요. 올해 1월에 가동을 실제로 했습니다. 하지만 MVR이라는 증발농축설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다 보니 돌리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됐습니다. 부품의 불안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동은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설치는 완료됐다는 것이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설치도 완료됐고 가동도 실제로 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회사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MVR 시설 시찰 내지는 또는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하면 주시겠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사실 제가 알기로는 MVR 같은 경우는 아주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만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동정업체와 또 중국 업체에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되는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MVR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확답드리기에는 애매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죄송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총사업비 하루 폐수처리 용량이 각각의 수치를 총사업비와 하루 처리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MVR에. 0! MVR에 들어가는 폐수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처리 용량.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처리 용량은 저희가 하루에 한 4,000톤 정도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머티리얼즈가 사용하고 있는 하루 처리 물의 용량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거 캐파는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개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개선 중입니다.

안병국위원

물의 처리 용량이 지금 현재…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지금 하루에 4,000톤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하루에 4,000톤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안병국위원

어제 보고에 따르면 4,000톤을 나왔는데 2025년 12월에 머티리얼즈 공업용수 사용 용량을 보니까 1만 7,361톤 또 2026년 3월에 머티리얼즈 사용 용량이 2만 5,000톤 정도 많이 사용되는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하루 용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병국위원

물의 사용 용량.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안병국위원

그렇다면 물의 사용 용량과 MVR에 사용 되는 용량과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직 용량 설계를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1차적으로 말씀하신 하루 사용량이 2만 톤, 1만 7,0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잘못됐고요. 저희가 하루에 허가받은 사용량이 약 9,000여 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루 공장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4,000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 포항시 상수도과하고 하수도과의 공식 자료 공급된 데이터를 사용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MVR 시설 실제 가동률은 물의 사용량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 가동률이 된다고는 말도 못하겠고 지금은 중단돼 있기 때문에 시험 가동만 했다는 이런 상태였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앞서 질문에 대해서 MVR이 제가 4,000톤이라고 했는데 7,000톤으로 수정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수정 받겠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우리가 MVR을 가동했을 당시 시운전이 아니라 실제로 설치를 하고 가동을 한 상태입니다.

안병국위원

지금은 가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맨 처음에 설비를 설치하다 보니 돌리는 과정에서 핵심 부품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그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으로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맞습니다. 이거는 오롯이 환경적인 설비이자 에코프로 내부에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다방면으로 MVR 가동에 대한 핵심 부품에 대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으로도 염 인증을 통해서 그것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MVR 질문입니다. MVR 설치 이전과 이후 영일만으로 방류하는 폐수량은 하루 기준 각각 몇 톤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는 약 9,000톤 정도 받아 놓은 상태고 하루 방출량은 4,000톤이고요. 그 이전에 23년도까지는 저희가 회사가 가동률이 좋았기 때문에…

안병국위원

MVR 설치 이전과 설치 이후에 결국 들어가는 유입의 톤수와 방류되는 톤수를 가진다면 어쨌든 지금 MVR 기준으로 4,000톤이고 물에 들어가는 기준 톤수가 있기 때문에…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MVR 기준으로 7,000톤까지 캐파입니다.

안병국위원

지금 안 돌리고 있기 때문에 회수량은 7,000톤은 그대로…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지금 나오는 건 4,000톤입니다.

안병국위원

4,000톤으로 죽전 내지는 곡강천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 몇 가지 더 있는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오버 됐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오바됐어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영일만항 해양 방류 거품 발생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머티리얼즈에서 발생한 염폐수가 영일만으로 방류되고 있는데 방류된다면 바로 관로를 통해서 죽천 바다로 바로 들어가고 있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거품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것이 우리 시 환경과에서 누차례 환경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동해안의 토목 공사로 인한 특이성 잠재성 토양 페하 4.0되는 강산성에 물과 빗물이 섞여서 나가서 바닷물과 접면하는 지점에 거품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보고를 했는데 위 이사님께서도 그러한 사실을 똑같이 알고 계시고 인정을 하는 겁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일치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거품 발생 원인에 대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수질 검사나 전문 기관 분석을 실시한 사실은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회사에서?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실측을 했고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안병국위원

회사에서 수질 검사 전문기관 분석했는 그 내용을 저희가 요청하면 의회로 송부를 해 줄 수는 있겠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건 가능합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방류수가 만약에 고염도가 영일만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사실은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실제로 저희가 22년 12월에 염 인증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년간 생태독성 검사 결과 방류수 수질 검사 성적을 의회에 제출할 수는 있겠습니까? 방류수 수질 검사, 2년간. 그러니까 생태독성 검사 결과, 최근 2년.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 자료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마무리.

안병국위원

마무리가 됐는데, 이사님,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담당 책임자로서 영일만 해양 환경 보호와 유사한 위반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지속하셨던 MVR의 조기 가동을 위해서 지금 원인 파악 및 거기에 합당한 설비 개선을 진행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 염 인증 제도를 저희가 또 취득하기 위해서 진행 중입니다. 염 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 합당한 폐수를 필터링해 주는 설비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심려가 어떤지 우려하는 바가 어떤지 매우 잘 알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심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성장과 지역 경제 발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로서도.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포항시로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에코프로가 청주에서 포항으로 이전해 올 당시에 전 시장께서 에코프로 산업을 입지하기 위해서 포항시의회에 200억이라는 돈을 선투자를 해 주기를 당시 건설위원장인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200억을 과감하게 선투자를 해서 에코프로가 포항에 오는 그러한 성사가 있었다. 그래서 고용 창출과 경제 발전을 이루어준 데 대한 에코프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부분을 시민과 또 그 일대의 흥해와 양덕이라는 대도시 7만 이상 사는 거주민들뿐만 아니라 양 반경 1km 내외 주거 시설들이 즐비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 또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산업단지 내부에 조차도 주거 시설을 1,500세대, 2,000세대 앞으로 기업혁신파크에도 무도한 시설을 에코프로 반경 800m 내에 5,000세대, 6,000세대의 공동주택을 집어넣는 그러한 계획을 포항시가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포항시의회로서는 심각성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기업의 역할은 많은 고용 성장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서 그 부를 축적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것이 환경 시설을 그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해서 기업과 한 도시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기업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오늘 조금 시간이 길었습니다마는 질의 요청을 마치고 추가로 서면이 있으면 하고 요구된 자료는 꼭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반갑습니다.

김현옥위원

입사를 언제 한다고 아까 2024년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24년 7월에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입사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이사님을 이 자리에 모신 건지라는 생각을 아까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가진 게 24년에 입사를 해서 과거 일은 잘 모르겠다. 회사에서 중역회의를 할 때도 과연 이규봉 대표이사님께서 이사님께 질문을 하면 저는 24년도에 입사해서 대표님 과거 일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십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잘 모르겠다는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환경 쪽으로 그런 벌금을 받았다는 사례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모르겠다는 표현을 과거의 일이라 모르겠다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리고 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MVR이 머티리얼즈에서 최초로 도입한 건가요, 국내에? 아까 최초라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전구체에 관련된 MVR은 최초입니다.

김현옥위원

전구체 관련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새빗캠에도 그렇고 지금 MVR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설비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께서 요청을 했었을 때도 방문을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설비라서 방문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MVR 굉장히 흔한 설비입니다. 그리고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 막대한 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쟁 타사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김현옥위원

예를 들어서 원가 경쟁 예산, 추정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구체 만드는 데 생산 비용이 한 3불 정도 든다, 중국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런데 MVR을 돌리면 우리가 한 3.5불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0.5불의 갭 때문에 MVR을 못 돌리고 있다 이 정도로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언제까지 포항 앞바다에 염폐수를 방류하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시민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철강 제1의 도시로서 어느 정도 산업이 발달할 때까지는 환경에 약간의 피해가 있다는 것도 이해하고 그런 희생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포항이 전 세계적인 철강의 도시가 되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민이 기다려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를 키워왔던 철강이 있었고 미래의 먹거리인 이차전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포항시민이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에코는 그냥 이겁니다. 그래 포항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떡할 거야, 우리가 멈추면 어떡할 거야, 약간 이런 쪽으로 염증명 할 테니 기다려 주십시오, 그냥 계속 이겁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8년 1월 15일 최초 방류가 시작되었고 2022년 12월 28일 유효기간이 염 증명이 25년 12월 27일까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23년 5월 8일 종전 염 증명 효력 상실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사실 아십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염 증명 효력이 상실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옥위원

그 날짜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22년 12월에 받았고 23년 5월경에 공정이 변경되면서 법에 의거해서 염 증명이 소멸이 된 겁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유예로 방류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법의 테두리 안에 적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MVR 가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적으로 돌린 사례도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보면 적법하게 참 노력을 하셨는데 보면 23년 9월 5일 생태독성 3.5TU로 위반을 했고 그 다음해 24년 8월 13일 생태독성 2.8TU가 나와서 또 위반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26년 1월 12일 또 3.5TU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MVR 가동을 굉장히 노력을 하신 거를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자료에 보면 2026년 MVR 가동 실적은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단 8일 하루 8시간씩 64시간입니다. 맞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렇게 돌렸습니다.

김현옥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시는 안병국 위원님께서도 MVR 가동 실적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그때는 왜 답을 안 하셨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의도적으로 답을 안 한 건 아니고 그때 제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까지 64시간이나 돌리시고 그렇죠, 2018년부터 계속 무분별하게 지금, 적법한 기준은 있었지만 유예를 받으시면서 염폐수를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64시간 돌리는데 아까 두 가지 이유를 회사에서 들더라고요. 이게 설비가 고장 나서, 주요 부품이 안 돼서 그렇다, 그럼 중국에서 수입한 설비입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여러 국가들의 부품이 조합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여러 국가들의 부품이 조합돼서 설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설비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그렇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김현옥위원

그럼 설비 업체들에 대해서 이런 구상권을 청구 안 하십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현재 부품을 납품한 타국의 엔지니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원인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원인 파악을 묻는 게 아니고 계속 염 증명을 유예시킨 상태로 포항 앞바다에 증명되지 않은 염폐수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엔지니어들은 그냥 왔다 갔다만 하고 포항에 염폐수는 나오고 그러면 MVR을 그쪽에서 새로운 MVR을 놔주든 어떻게든 가동을 시켜줘야 포항의 환경을 지키지, 회사는 회사대로 그냥 유받은 상태니까 염폐수는 지긋이 흘려보내시고 이렇게 작업을 방만하게 개선 작업을 방만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사실 정확한 원인 파악이 돼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절차가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각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각도라는 게 언제 도대체 끝나서 언제 우리 MVR이 돌아갑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원인 파악과 그것들이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내년 유기간이 끝날 시점까지는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유기간이 내년 1월까지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유기간 끝나면 염폐수 방류 중단되겠네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무조건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예기간이 끝나는데.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적합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적합한 법이라는 게 어떤 법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십시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적법한 법에 의해서 유기간이 끝나니까 염폐수 방류는 중단돼야 될 거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MVR이 가동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사활을 걸고 1월까지는 MVR을 정상 가동시키고 딱 그 시점이 되면 MVR이 가동 안 되더라도 생산 설비를 멈추고 폐수가 방류돼선 안 되죠. 그 점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일단 노력은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염 인증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염 인증이 만약에 그때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때는 만약에 개선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계속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펴보겠다고 하시는데 유기간이 만료되는데 어떻게 법 테두리 안에서 방류를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여러 가지 관련된 법도 한번 살펴보고 하여튼 법에 명시돼 있는 개선 기간 내에는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회사에서 캐즘 및 경영 실적 악화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또 막대한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에코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서 MVR을 못 돌리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MVR을 설치하기 전까지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막대한 비용이 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MVR을 안 돌리고 염폐수를 방류하셨으니까 반대로 그에 대한 비용이 이익으로 환산되어서 막대한 이익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저희 같은 경우는 환경 설비는 그와 별도로 정말 오롯이 환경을 위한 설비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환산하지는 않고요.

김현옥위원

구체적으로 왜 환산을 안해요? 환산이 돼야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리고 우리가 MVR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리지 않는 사유가 캐즘의 측면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설비적인 결함이 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호황기 때 에코의 주가가 하늘을 찌를 때가 있었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 환경에 대한 설비 투자를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때는 21년부터 생태독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이게 이슈가 됐고 그래서 직후에 22년도에 염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때 그런 생각이 강하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시면 22년 4월 4일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포항시 에코프로 골프장 개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바로 인터넷에서 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 이슈가 됐던 게 에코프로가 환경 설비는 뒷전으로 하고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듯이 생각이 별로 없으셔서 골프장에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포항 지역 골프장 사업에 뛰어들자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에코프로가 포항 공장으로부터 천문학적 이득을 취득하면서 사회 환원은 전혀 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도덕한 기업 오명을 받으면서 지역사회 발전은 뒷전이라는 맹비난을 하고 있다. 여기 보면 회장님께서 내부자 거래 수사를 받고 경영권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태까지 야기한 부도덕한 기업이 또다시 환경오염에 나서고 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환경단체 시민들은 어떻게까지 발언을 했냐면 아직도 포항 지역 시민들의 피를 빨아 먹을 게 남았냐고 이런 식으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행감을 위해서 제가 찾은 것도 아니고 행감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거나 그런 기사가 아닙니다. 22년 4월 4일 기사고 그리고 계속 행감 회의록을 과거로 돌이켜 보면 23년도에도 보면 그때 당시에 투자기업지원과장님 지금 김신 국장님께서도 MVR 투자를 언급하셨습니다. MVR 투자를 당연히 에코와 하겠고 돌리겠다 하셨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경제산업위에서 얘기가 나왔는 게 에코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염폐수 관련 문제 그리고 포항시에서 이 정도로 피해를 받고 인력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3,500명이 근무하는데 과연 포항에 우리 청년들이나 인원들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는가, 포항은 정말 부모 같은 존재 같아요. 에코에 마구마구 줍니다. 끝도 없이 줍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두 다합니다.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투자를 수백 억씩이나 했고 그런데 에코는 포항에서 지금까지 질책 없이 기다려줘 왔기 때문인가 모르겠는데 지금도 계속 제가 약속을 바라는데도 염증명이 끝나는데도 염폐수를 방류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법적인 테두리라는 핑계를 대면서 어쨌거나 여지를 남겨 두시려고 하고 MVR을 언제까지 가동시키겠다는 약속도 안 하시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면 본사 같은 경우에는 청주에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만약에 서울에 있다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주에 있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모든 생산 기반 시설이나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는 포항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왜 본사는 청주에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게 오늘 일로 절대 안 끝날 겁니다. 여기 보면 이규봉 대표님께서 오늘 주요 거래처하고 미팅도 있으시고 회사 중진회의도 하셔야 돼서 못 오신다고 하셨는데 다음 6월에도 분명히 요청을 드릴 겁니다. 만약에 1월에 염폐수 방류가 중단되고 MVR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거고 만약에 또 계속 이 일이 발생된다면 내년 6월에도 이 장면이 똑같이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희 환경국 집행부들하고 저희 위원들은 힘을 합쳐서 절대 이렇게 좌시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할 말이 더 많고 드릴 말씀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안병국위원

아까 제가 증인께 몇 가지 물어보면서 오류가 몇 가지 있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안병국위원

이거 지금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만호

김만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안병국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위원님 하시고 내가 나중에 할까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염폐수 방류하는 공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방류 시까지 어떤 공정을 거쳐서 방류를 하고 있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일단 한 곳에 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수처리장에 모여서 거기서 화학적, 물리적 처리를 하고 필터링을 거쳐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사실은 염폐수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게 제가 알기로는 망초입니다, 맞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김창희위원

그런데 그 망초가 방류하는 시점에 그러니까 발생한 망초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가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김창희위원

바로 방류를 하는데 가면 염폐수에 망초가 어느 정도 섞여서 방류가 되고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망초는 황산나트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황산이온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현재 바다의 기준에 지금 한 5배 정도 방출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이게 망초라는 게 사실은 비중이 높아서 물 밑에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전문 용어가 뭔지 모르겠는데 국회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표면을 덮어서 밑에 있는 모래를 썩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게 과도하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아마 그럴 영향은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나오는 양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영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사례와 정확한 근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창희위원

원래 염폐수는 하천을 통해서 방류하는 거잖아요, 원래 원안이. 바로 바다로 방류하는 법은 없습니다, 맞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김창희위원

하천을 통해서 민물하고 섞여서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게끔 하는 게 염폐수 처리의 기본 아닙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지금은 하천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하천 주위에 생태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십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거는 관계기관 도청에서 채수를 해 나가고 측정값을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알기로 아무리 폐수 설비를 잘 하더라도 망초는 밖으로 흘러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게 결국은 우리 동해 앞바다에 흘러 내려가서 어딘가에는 쌓여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속간다면 아마 동해 앞바다의 생태계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MVR을 도입해서 하지 않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MVR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설비입니다. 아까 제가 이사님 말씀을 언뜻 들으니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MVR을 가동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앞서 말씀드린 거는 MVR을 설치를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니까 MVR 자체가 설비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아무래도 설비를 돌리면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MVR을 안 돌리는 만큼 사실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순마진으로 따로 다시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이유로 해서 지금 MVR을 정상 가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병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구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MVR 설비를 본다고 해서 그걸 보고 다른 데 가서 그 정보를 넘길 수도 없을뿐더러 뭐가 뭔지 모르는데 되는 공정 정도는 저희들 눈으로 확인하고 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심스럽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의 규제에 따라서 직원도 득을 해야만, 외부로 누출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창희위원

그건 따로 나중에 위원장님을 통해서 공식 방문 요청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MVR이 정상 가동되기 전까지는 분명히 주변 환경 부분도 저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려하시는 바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저희가 MVR 가동과 염인증을 받기 전에 현재 고밀도 피막이라고 모든 오염 물질들을 최대한 걸러주는 설비를 거의 막바지에 11월 정도 되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마지막.

김창희위원

이사님, 망초를 처리하는 기관이나 이런 게 포항에는 없지 않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김창희위원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현재는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김창희위원

망초 발생량이 없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망초의 결정화된 망초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망초가 안 나온다는 것은 망초는 분명히 발생을 하잖아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망초라는 개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VR을 돌렸을 때 폐수에서 망초를 농축해서 결정화된 소금 알갱이처럼 나오는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은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염폐수 자체에도 망초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MVR을 돌려야만 망초가, 우리가 말하는 결정화된 고체 형태의 그렇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안병국위원

아까 바로 잡으려고, 이사님 2024년 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데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를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걸로서 제가 미리 조사를 해 놓고 그 말씀을 못 드렸다는 부분을 수정을 하고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에코프로 전체 그룹의 생태독성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조업정지 5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에서 2022년 8월에 3억 3,2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이거는 이사님 회사하고 다른 계열사입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그리고 5일의 영업 조업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없어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렇습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독성 중에서 위반 내역이 8.5TU 정도를 받은 적이 있는데…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최초에, 2021년도입니다.

안병국위원

그거 주지를 드리고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이 과징금을 2022년 8월에 약 한 6,000만 원이 부과돼서 납부한 기록이 있습니다, 개선명령도 받았고. 이거는 이사님 회사하고 다른, 그거 수정합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알겠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에코프로이엠에서 2020년 8월에 과징금 2억을 부과를 받은 그래서 물론 건수는 10건여 과정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생태독성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머티리얼즈는 조업 정지 5일인데 이건 다시 확인해 보는데 그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감사합니다.

안병국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포항의 환경 문제 또 특히 기업을 하시면서 사회적 측면에서 공헌도 해야 될 부분도 또 짚고 넘어가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증인을 신청을 하고 질의답변을 하는데 사실 속 시원하게 답변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정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에코프로 다른 계열사 RO시스템으로 하는 데는 사실 망초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도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에코프로 다른 계열사.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다른 계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염 인증 제도가 2027년 1월에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1차적으로 종료가 되는 걸로 되지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리고 환경법이 바뀌어서 3년에 한 번씩 하던 인증 제도가 지금은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염 인증 제도?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3년인데 그 사이에 수질 검사를 수시로 나와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사님도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환경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염 인증 제도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염 인증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머티리얼즈에서 우리 포항시하고 협의 과정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MVR을 거의 2025년 말 정도 준공을 한다고 아마 협의가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준공을 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2026년도 1월부터는 가동을 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예, 가동을 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가동을 했으면 그 가동이 쭉 이어져야 시민들의 불안도 해소가 되고 위원님들의 생각도 바뀌고 이러는데 그거 얼마 가동을 안 하다가 멈춘 상태 아닙니까?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설비적 결함으로 인해서.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 오셔서 나올 때는 그런 각오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까지 포항시민들에게 이런 거를 바치겠다 이런 각오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염폐수 그냥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 기타 등등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데 전체 틀 가는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포항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런 정도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도 회사에 돌아가시면 임원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빠르게 포항시의회에서, 포항시민들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학복 이사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복

위학복안전환경담당장이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본사는 포항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정책과 879쪽부터 99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879쪽부터 공통사항 26번 9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통사항 10번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 연장 사업 현황이요. 행감 때 항상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잦은 설계 변경과 설계 변경 비율이 크다. 그리고 설계 변경 시 사전보고를 철저히 해달라. 그래 지금 902쪽 보면 도원enc 외 1개사 포항 철강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공사 4차 변경, 5차 변경이 있는데 이거 용역비하고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도원enc 외 1개사에 대한 거죠? 공사 기간은 19년도부터 25년도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도 동일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설계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공사를 하면서 계속 연차 차수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차수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용역 설계 없이 그냥 착공에 들어간 거예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설계 끝나고 공사가 착수 단계로 가면서 이게 증가액이 있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용역 단계 없이 착수를 들어갔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공사 기간이 착수가 계속 길다 보니까 단계 단계로 나눠서 하면서 4차 단계에서 사토 운반거리라든지 실정 보고가 있다 보니까 실정 보고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찬규

황찬규위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기간이 얼마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설계 용역 기간하고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죠?

찬규

황찬규위원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조사된 게 없어서, 이게 최소한 3년, 4년 용역을 했다고 봅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18년도에 시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공사하기 전에 용역을 했으면 용역비도 최소한 10억 이상 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용역 단계랑 설계비를 그만큼 들였는데 지금 설계 증가율 보면 30%가 증액됐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는 인정을 하지만 또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설계비가 30%면 돈이 85억 6,000만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런 부분이 당초 계획에 안 맞게 이렇게 더 투자된다는 부분이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현실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공사든 포항에도 보면 대형 프로젝트 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발을 맞춰서 사전 준비가 철저히 되면 공사 기간도 짧고 또 사업비도 줄고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시설을 편하게 빨리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항상 포항시에 보면 설계 용역 단계에서부터 뭔가 첫 단추가 안 맞아서 모든 사업이 지연되고 공사비도 들고 또 민원인들이 공공시설을 이용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나중에 설계 용역비하고 기간을 나중에 정리해서 서면 제출 해 주시고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902쪽 이거는 영호건설에서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 공사 1번에 그렇고 2번에도 지금 같은 게 공사 기간만 두 달 차이 나고 변경을 따로 했다, 그렇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본 위원은 그냥 서류상으로 보고 느끼기에는 이거 10% 사전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1차는 9% 증을 했고 2차는 13%를 했어요, 두 달 사이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12%짜리를 나눠서 변경을 따로 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 10% 넘으면 사전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설계 변경을 나눠서 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는데 답변 해 주십시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첫 번째 것은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 공사를 하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 상승 부분에 대해서 실정 보고에 따라서 24년도에 설계 증가 금액이 생겼고 두 번째는 마지막 공사가 준공 단계에서 정산 보고 개념에서 금액이 마지막 정리를 했는 겁니다. 연도가 다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24년도에 변경을 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공사 기간 연장됨으로 인해서 1차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는 25년 준공 단계 전에서 마지막 정산으로 설계 변경을 끝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서류에는 이거 낙동정맥 한반도 생태축 복원 공사 2억 5,100만 원 설계된 부분이 25년도에 한 걸로 나오거든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24년 12월이라서 그게 연말이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몇 달 차이 나지도 않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설계 변경을 2차로 굳이 나눠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9%로 맞추고 지금 3%의 설계 변경을 맞춰서 2차로 굳이 이걸 나눠서 서류만 어렵고 힘들게 했지 않나.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이게 국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24년도에 공사 기간으로 연장으로 하다 보면서 집행에 따라서 24년도에 한 번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거는 국도비랑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공사 기간이 약간 차이인데 짧은 시간에 그걸 굳이 나눠서 했다는 게 사전보고를 하지 않기 위한 일종의 운영의 묘라 할까, 좋게 얘기하면, 의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부분이 시의 재정을 아끼자는 차원에서 10% 이상 설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보고를 해달라 본 취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누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따로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건 환경국뿐이 아닙니다. 포항시 전반에 걸쳐서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특히 예산 크게 활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공통사항 1번에 보면 10% 이상 증액 시 사전보고해 달라, 거기다가 2번에 보면 설계 변경이 잦고 용역 단계 이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설계 용역 단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행부에서는 설계용역팀에다 입찰을 봐서 보내주고 그냥 이 서류 덩어리를 통으로 받아서 그대로 발주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운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첫 단추가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용역이 옳게 나와야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본 원도급자는 이게 깨끗하게 잘 정리돼서 설계가 나오면 일사천리로 일이 잘 진행이 돼요. 그런데 환경국은 아니지만 유사국에서 한번 이런 저도 5분 발언을 했었는데 뭐냐 하면 발주를 100억짜리 공사를 발주를 하자마자 착공 단계에서 바로 설계 변경을 해요. 그러려면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용역비가 10억 원이 넘어요. 1년 이상 되는 용역 기간에 10억 원 넘는 용역비 그걸 가지고 착공을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 암 깊이가 안 맞아서 설계가 안 맞아서 바로 그냥 설계 변경을 했어요. 그거 진짜 부끄럽고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을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항상 큰 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중간 점검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다 보면 일단은 주민이 편합니다. 공공시설을 빨리 이용할 수 있고 또 도급 업체는 일 빨리 끝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도 있고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공모 사업할 때 용역 단계에서부터 잘 챙겨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부터 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이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뇨 운반 업체, 몇 쪽이냐 하면 946쪽. 이거 보시면…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아직 그쪽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김창희위원

이쪽은 안 갔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9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48번, 이차전지 공장 방류수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아까 증인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이차전지 염폐수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든 등 시민들이 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포항시잖아요. 그런데 수질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도에서 관장하는 사업장도 있고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폐수 발생량이 1종에서 5종까지 있는데 1종에서 2종까지 거의 700톤 이상이 발생되면 2종입니다. 1, 2종은 도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3종에서 5종까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하는 우리 시에서 지금부터 환경부서에서 계속적으로 염폐수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차전지에 대한 환경적으로 얘기를 제기 의회에서 제기를 한다면 이거 우리 업무 아닙니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위원회에 있을 동안에 계속 환경 부서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원초적인 차단부터 시켜 가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앞으로는 뭐냐 하면 이런 민원이나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이것조차도 법을 바꿔서라도 해당 지자체에서 모두 다 지자체 시민들이 다 해당이 되고 그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 관리 감독 부서가 아니라 해서 계속적으로 발뺌하는 현상들이 있으면 의회에서는 별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혹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변화를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의 변화를 가져와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영일만 산단에 이차전지 방류수 때문에 주민들의 염려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와 또 중앙부처와 협력해서 지금 영일만 산단 이차전지 염폐수 처리수에 대한 방류수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부, 해수부, 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경북도, 우리 포항시 그리고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도 있고 시민도 한 분 참여해서 매월 모리통에 수질 채수를 하고 있고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포항만 하고 있고 또 염처리 기술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올해 공모사업을 해서 다섯 가지 기술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포인트를 잘 못 맞추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제도적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시도한 적이 없나 간단한 답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모니터링 제도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지금 업무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나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병국위원

해보지 않았다고 답변 나오면 돼요. 과장님 답변을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걸 아직 시도해 본 적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시간이 없는데, 그다음에 하나 더, 비점 오염 시설을 하나, 아까 그러한 시도를 방법이 허락이 된다면 그러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점오염시설 2024년 준공하고 영일대 해수욕장 비점오염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06억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준공 금액이 얼마였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105억입니다.

안병국위원

106억에 105억을 집행을 했네요. 공단에서 아니면 BTL 수질 운용사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시설 정비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위탁이 어디입니까? 관리 운용.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회사명은 정도환경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면 야간에 집중 호우가 나왔을 때 또는 새벽이나 또는 시간 관계없이 이분들이 비점오염시설을 가동을 시킬 수 있는, 수동으로 합니까, 자동으로 합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자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여기에 100억 이상에 대한 비점오염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에 대한 예산 투여 대비 효율성을 결과 분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설치해서 유입 전, 유입 후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안병국위원

측정해본 결과?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결과는 항목별로 결과치에 대해서 조금은 다른데 효율이 있는 걸로 성적서가 나왔습니다.

안병국위원

성적서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위원님께 드린 적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다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 추후에 다른 시설에 지금 준비되고 있는 시설이 하나 있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산단이나 도시계획관리지역이 되면 자동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해서 기계식은 저희들 부서에서 이관이 됩니다, 완료되면. 그 부분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어디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장소는 여러 군데입니다. 산단도 있고 형산강 생태유수지도 있고 도시계획지역도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09번 930쪽부터 127번 990쪽까지 전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형산강의 재첩에서 수은 기준치 이상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래서 사태의 심각성을 우리 시도 알고 2018년부터 구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직 완공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다 완공이 되려면 2028년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창희위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원인이 뭡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구무천 사업은 수은 오염에 대한 거를 발견하고 예산 확보해서 18년도부터 설계에 들어갔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수은 오염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은 게 있었고 처음에는 오염토 처리 시설, 준설했는 토양을 어떻게 할까를 해서 오염토 처리 시설을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오염토 처리 시설 설치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는 구무천에 오염이 됐는데 오염 범위가 2m다 보니까 2m까지 다 팠을 때에는 철강 산단에 다른 공장에 위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 의견에서 1m만 걷어내고 밑에 있는 부분은 캐핑 공법을 쓰자는 의견이 나와서 캐핑 공법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그게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거를 환경부에 제출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기술 검토를 다 받고 또 예산을 증액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수은 발생 원인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원인자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도부터 해서 기후부하고 대구지방환경청하고 한꺼번에 전체 철강공단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지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추가 오염이 되지 않도록 업소 관리를 하면서 지금까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구문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원인부터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하는 오염토가 어느 정도나 되죠, 양이?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양이 한 1만 루배 정도 됩니다.

김창희위원

1만 루배?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10만 6,000 루배 정도 됩니다.

김창희위원

이거 지금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현장에서 오염토를 오염토 처리 시설로 이송시켜서 오염토 처리 시설을 공정을 거쳐서 정화토로 만들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정화토가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지를 오염도 검사를 시켜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외부로 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구무천 하천에서 폐수를, 폐수라고 표현을 하기는 뭐한데 거기서 일단은 물을 어느 정도 걸러서 형산강으로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제2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도 조금은 발생이 돼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형산강 섬안큰다리 인근 이런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은이 검출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무천에서 수은이 밖으로 방류되지 않도록 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구무천에 대해서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또 한두 번 정도는 더 현장 방문도 할 것이고 준공 때까지 관심을 우리도 가질 테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946쪽, 분뇨 운반업체, 이거 보시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주소가 두 곳밖에 없습니다. 업체는 9개인데 주소는 2개밖에 없고 이 이유가 뭡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위에 부분은 읍면 지역에 차량이고 밑에 부분은 동 지역에 할당 받은 차량인데 경영상인지 사무실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이게 차고지입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차고지도 되고 사무실도 됩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창희 위원이 분뇨 업체 9곳 주소가 두 곳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 점검을 나갑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수시로 가도 되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하수도법 시행령에 보면 차량 대수도 나오고 그다음에 용량도 나오고 그다음에 총량도 다 나오는데 그걸 다 관리하고 있어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차량 대수하고 그거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차량 구입, 폐차, 변경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김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여기도 보면 저도 보니까 이상한 게 흥해 위생에 김지우가 있고 경북 위생에 김지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신진 위생에 이영희가 있고 시민 위생에 이영희가 있습니다. 이건 이상하고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김창희 위원님께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987쪽, 이클레이 세계 총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참석자가 1,500명인데 총사업비가 31억 5,000만 원입니다. 31억 5,000만 원인데 이클레이 관리 예산 국제 분담금이 15억이고 행사 운영비로 16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1억 5,000만 원의 순수 시비 중에서 국제 부담금 15억 원을 국제기구에 내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세계본부에 냅니다.

유흥근위원

나머지 16억 5,000만 원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신 겁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유흥근위원

그럼 여기 행사가 끝나고 나서 혹시 경제성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저희들 BC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전에.

유흥근위원

그게 이 자료에 왔으면 좋겠고요. 여기 밑에 보면 또 이클레이 세계총회 의제 발굴 연구 용역 추진에 2,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뒷 쪽 보면 포항, 경주, 영덕, 울진 4개 시군 각 2억 2,700만 원을 분담금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각각 각 시군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질 공원인 것 같습니다.

유흥근위원

예, 지질 공원이고 이거는 이클레이는 국제기구.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다릅니다.

유흥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15억을 매년 내는 겁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행사 때 행사 기간에 쓰는 겁니다.

유흥근위원

행사 유치하는 그걸로 15억 원을 납부합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세계 본부에 납부하는 거 15억 원은 행사 기간에 쓸 돈을 미리 지금부터 세계 본부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쓰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러면 15억 원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데 국제기구에서 행사에 쓰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유흥근위원

이거는 지나치게 과다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31억이라는 순수 시비를 넣어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근데 이클레이 총회라는 거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속가능발전 도시들의 세계 총회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다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총회를 하면서 우리 포항에 녹색 전환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 또 저희들이 경제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납부하는 거는 세계 총회를 하다 보면 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국제 연사들이라든지 참가자의 초청에 대해서 경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향후에도 이런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차후에 환경 관련 행사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는데 뒤 쪽에 PGN을 후속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된 우리 자연의 환경을 심포지엄을 할 때 그분들을 모셔서 보여주면서 그러면 우리 유엔 세계지질공원을 4년마다 다시 재평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임원들이 와서 현장을 보면서 우리 포항을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28년도에 신청서를 내면 30년도에 유치되기 때문에 또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평가를 해서 하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고요. 여기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지원에 2억 2,700만 원 이것도 매년입니까? 990쪽, 이것도 매년 2억 2,700만 원 납부합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운영국이 있어서 매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저번에 그거 갖고 왔을 때는 그때 2,000만 원 부담금 또 있던데.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지질 쪽으로?

유흥근위원

예, 시장 군수 협의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전국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된 지자체들끼리 합쳐서 우리 이거에 대해서 국비도 더 받아내고 연구 용역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의 자연에 대한 좋은 자연에 대한 홍보도 할 겸 그런 걸로 해서 지금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때 행정협의회 구성하는데 매년 2,000만 원.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연 2,000만 원입니다.

유흥근위원

그리고 여기 지질공원 사무국 운영 지원에 2억 2,700만 원.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유흥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좀 전에 이클레이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포항만의 행사가 아니고 도와 기후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기후부도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에 대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기후부에서도 국비를 50%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도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저희들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순수 시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국제 분담금은 시비인데 행사비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받을 예정입니다.

유흥근위원

지금 이클레이 이게 31억 5,000만 원이 순수 시비라고 돼 있거든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최근에 국비에 대해서 확보되었습니다.

유흥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들어오는 대로?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국비, 도비 다 내려옵니다.

유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수 시비로 31억 태우기는 너무 과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중앙정부하고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네이처이앤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 증인을 신청했는데 안 오셔서 집행부에 대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확인해야 될 사항은 기존 매립장을 안전하게 하는 안정화 공사하고 밖에서 새 폐기물을 가져와서 매립하는 2개 사업이 구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은 환경적인 입장이다 보니까 네이처이앤티에 기존 매립장이 안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존 매립장 안정화 외에 신규 매립장 신규로 한 560만 루배가 묻히게 되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현옥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포항시 입장은 딱히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포항시는 6매립장에 대해서 안정화 작업이 일어나면서 주민 협의체라든지 조성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도 받았고 또 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적정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위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결론은 검토했는데 560만 루배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대구지방환경청이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현옥위원

일반 폐기물은 어딥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포항시입니다.

김현옥위원

포항시에 분명히 60%에 대해서는 책임을 잘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를 잘 하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근데 한 장소에 지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 구역이 나눠지는 게 아니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같이 혼재돼서 혼잡 하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이게 의제 처리로 지정 폐기물 먼저 승인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예, 지정 폐기물 승인을 받더라도 포항시가 판단했을 때 만약에 정말 진짜 포항시가 딱 그냥 선 긋듯이 구분을 해서 지정 폐기물은 대구 지방에서 하니까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 우리는 일반만 본다, 그런데 확장해서 생각하면 지정 폐기물이 큰 영향을 줘서 우리가 조금 더 검토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일반 폐기물을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면 이게 홀딩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의제 처리이기 때문에 같이 나갑니다.

김현옥위원

같이 해야 됩니까? 포항이 거부를 한다면 멈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허가가 나간 상황입니다.

김현옥위원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앞전에 정책질의 때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560만 루배에 대해서 신규 물량 검토를 하셨나, 포항에서는 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한 적이 없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대구지방환경청에 이 서류가 제출이 되면 저희들 의견은 제출을 합니다.

김현옥위원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검토 없이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가부가 있지 않습니까? 대구지방환경청에서 행정에 회람을 돌리지 않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현옥위원

그럼 그때 가부가 있는데 당연히 O로 하셨으니까 그게 허가가 난 거 아닙니까, 맞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현옥위원

검토 없이.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검토는 하죠. 검토는 했지만…

김현옥위원

오전에 정책질의 때는 왜 560만 루배에 대한 신규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포항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제가 분명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 검토 의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계획서가 오면 검토를 하는데 이게 주가 대구지방환경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은 저희들이 낼 수는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니까 저는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94년도 사고 이후 조치와 어떠한 시행 명령이 내려졌는지, 그 후 시간이 쭉쭉 흘러서 현재 현장 감독과 현재 안전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신규 반입량과 그에 대한 허가 축소할 대안은 없는지, 그리고 아까 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주민 참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만약에 신규 물량이 중단되었을 때 네이처이앤티가 공사를 중단했을 때 중단에 대한 대비 그리고 어떻게 종료를 할 것인지 그리고 주민 피해는 어떻게 끝까지 극복을 할 것인지 이렇게 총괄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 환경국에서 이거는 4개 과에서 이거는 총괄로 다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각 과의 전반적으로 다 모든 부분이 책임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우선 1994년의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없어서 미보유, 너무 오래돼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 기록관이나 아니면 경상북도라든지 대구지방환경청이라든지 이렇게 다 크로스 체크를 하셨나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료를 찾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자료입니다. 2016년에는 안전 진단이 내려졌죠. 그리고 22년 9월입니다. 6, 7, 8, 9매립장의 침출수 문제가 있었고 폐기물에서 나온 오염된 물 때문에 그게 유출이 돼서 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어서 시정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하고 22년에는 분명히 우리 포항시 환경국에서는 네이처이앤티 매립장에 대해서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현옥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행 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때 당시에 시행 명령이 어떻게 내려졌고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때 제가 볼 때는 16년부터 지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잘 봉합을 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안정화 공사를 하고 또 신규 매립장 문제까지 안 불거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6매립장에 대해서 15년도에 재난안전법이 강화되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전국의 매립장을 다시 조사하다 보니까 이 업체에서 자가 진단을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안정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기업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들어오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수렴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21년도에 민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기업체가 D등급 받았는 건지 현장이 진짜 그대로인지를 재확인을 한 게 8차례에 걸쳐서 다시 또 안전 진단을 받고 D등급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또 현장 확인을 하는 가운데 침출수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어서 2022년도에 주민협의체에서 현장 확인할 때…

김현옥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과정을 다 인지를 했습니다. 자료를 성실히 잘 주셔서 그 과정을 다 이해했는데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D등급이 나왔고 D등급도 심지어 네이처이앤티가 스스로 요청해서 받은 거죠? 아까 자발적으로…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국가안전대진단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7

김현옥위원

예, 그래서 본인들이 요청해서 D등급을 받은 거고 저는 그때 당시에 조속하게 안정화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당시에 어떤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니 그게 궁금한 겁니다. 보수 공사를 제방을 다시 쌓으라든지 아니면 지금 슬러지가 반 액체 상태지 않습니까? 함수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어떤 고용화시키는 물질을 시추를 해서 넣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때 당시에 막아야 되지 않냐, 그때 당시에 행정명령을 묻고 시가 우리 행정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D등급을 받았다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계획만 수립하고 액션이 없었네요, 플랜만 있었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기업체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서 냈는 방법이 안정화 사업으로.

김현옥위원

그렇죠, 제가 결국에는 딱 그게 묻고 싶었던 겁니다. 시는 그때 어떠한 조치를 안 내렸습니다,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업체는 원하는 게 그거였습니다. D등급을 하루 빨리 받아서 본인들은 매립장이 다 찼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옥명공원으로 기존에 있는 매립장을 옮기고 자기네들은 560만 루배를 새로 갖고 싶었던 겁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환경적인 입장에서는 기존 6매립장의 안정화에 대한 목적이 더 이상의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지 사업자의 뒷 얘기까지는 저희들이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함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죠. 이건 사실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사실로 결과적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매립장을 파서 다 옮기고, 다 옮기지 않습니까? 옮기죠,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옮기는 방법을 업체에서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해서…

김현옥위원

그게 업체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추천을 했고 그리고 밑에 남은 부지는 본인들이 다시 인허가를 신청해서 여기에 다시 560만 루배의 지정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을 묻겠습니다 해서 또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당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을 행정이 다 들어줬어야 되겠습니까, 검토 없이.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검토는 환경영향평가 들어올 때부터 민간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 확인부터 다 했었습니다.

김현옥위원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포항시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가 되는지 자체적인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정책질의 때 분명히 답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네이처에서 나온 안이라고. 시에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네이처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D등급이 나왔으니까 안정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던 걸 파내고 옮기고 이걸 쓰겠다 했을 때 안정화를 위해 다른 안을 냈던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 폐기물은 절대 안 된다, 예를 드는 겁니다. 지정 폐기물은 안 됩니다, 560만이 아니고 반으로 줄이십시오 아니면 신규 영업은 없습니다. 귀사의 책임이니 안정화만 시키고 더 이상 포항에 지정 폐기물이나 일반 폐기물을 비롯해서 신규 영업 허가는 불가합니다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 명령이나 협의나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회사에서 받은 거 말고 저희 행정이 역으로 제안한 걸 묻는 겁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더 살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없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살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는 지금 수차례 자료 조회를 했는데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시에서 반대급부로 내놓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없다고. 자료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포항시민들이 기업의 말만 듣고 이렇게 대량의 폐기물을 신규 영업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안 맞는 게 있는데 건축 쪽 도면을 보면 신규 폐기물 용량이 616만 루배입니다. 그런데 또 허가 관련된 자료를 보면 또 565만 루배고 또 위원장님께서 받은 자료에는 800만이 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어느 숫자로 픽스가 된 겁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총 이설량까지 합쳐서 1,105만 루배고 새로 신설되는 용량은 565만 2,421 루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 자리에서 컨펌을 하시는 게 565만 루배인 거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김현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잘못한 거는 검토를 미비했다는 거는 지나간 일이니 다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신규 매립장 565만 루배를 전면 재검토할 의지가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는 사업 계획서 적정 통보가 나갔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취소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현옥위원

제가 찾아본 바로는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놨는 거를 PC에서 당장 못 읽어 드리겠는데, 있습니다. 공익 침해 우려라든지 해당 구역에 해당 지역에 중대차한 손실을 입힌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이걸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적 검토를 더 치밀하게 해서 만약에 이런 예외 조항을 발견한다면 그런 조항이 있어서 멈출 수가 있다면 이 565만 루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혀 신규 폐기물을 안 받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한 물량만 받도록 과감히 축소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시겠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더 상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최초 인가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승인권자의 이게 타당한지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기존 폐기물을 신규 매립장으로 옮기는데 100% 전량 이동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자료로는 이동입니다, 이송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기존 매립장이 100이 있고 신규 옥명공원에 100이 그대로 옮기는 거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이적량이 신고되는 양이 있습니다, 단계별로 이송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대로 똑같이 가는 겁니까? 중간에 기존에 묻힌 폐기물을 빼서 재활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거지 저희들이 그걸 예측하지는 못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향후는 예측을 못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서는 전혀 없는 거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현재 승인된 내역으로 진행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대로 옮긴다, 중간에 지금 매립된 거를 빼서 재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미래를 묻는 게 아니고 오늘 기준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현재 묻혀 있는 매립장에 묻혀 있는 폐기물 중에 일부를 다시 굴착해서 재활용한다거나 이런 건 없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물량이 565만 루배인데 이게 나중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20년 후쯤 되면 이걸 또 증설할 겁니다. 대부분의 모든 폐기물 업체가 증설을 합니다. 산이 이런 식으로 모양으로 생겨서 폐기물을 묻으면 그 폐기물 525만 루배가 다 차갈 쯤에 변경 허가를 넣어서 증설을 하면 최대 70%까지 추가 증설이 가능합니다. 폐기물로 양쪽에 옹벽을 쌓고 산에 이렇게 불룩하게 해서 묻는 방식인데 포항시에서는 지금 525만 루배도 굉장히 많은 양인데 70% 증설하면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폐기물이. 지금이라도 추가 증설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법적 검토를 면밀히 하셔서 예외 조항을 찾게 된다면 565만 루배를 전면 재검토해서 축소하거나 아니면 전량 없이 안정화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20년 후에 발생될지 모르는 추가 증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미리 어떤 협약을 통해서 꼭 막을 수 있도록, 포항에 더 이상 폐기물이 많이 유입되어서 지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위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 966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안심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 공중화장실이 347개소 가운데 CCTV와 비상벨을 갖춘 안심 화장실은 124개소로 3곳 중 아직 2곳은 설치가 안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요. 1억 원 중에 7,000만 원 쓰고 3,000만 원 30%가 남았습니다. 같은 단가라면 13곳을 더 설치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어려운 사업도 아닌데 이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최적합한 지역, 공공장소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설치가 됐고 외곽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 화장실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문성호위원

요즘은 공중화장실이 혐오시설이라기보다는 정말 편안하게 머물다 잠시 머물다 나오는 그런 깨끗하고 안전한 장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시오. 필요한 곳에 혹시나 또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남겨 놓으면 안 되니까 파악을 하셔서 빠른 설치를 당부를 드리고 아까 분뇨 업체에 관련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면 지금 분뇨 업체에 의뢰를 하면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 넘게 굉장히 급한 문제인데 그게 무슨 원인인지 여기 보면 허가 구역 밖에 영업을 하면은 불법이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문성호위원

불법입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처리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런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분뇨 수집 운반업자가 예전에는 도시 지역에도 다 정화조 청소를 하고 했는데 현재는 도심지 내에 분리 관거로 해서 정화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외곽지로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분뇨 수집 운반 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지도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지도하고 점검을 한번 나가보십시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민원인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다음 이클레이, 존경하는 유흥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용역 부분이 있죠, 988쪽 보면 세계 총회 개최지 선정은 25년 10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치 효과 분석 용역은 지나고 나서 25년 12월에 연구 용역이 발주가 됐네요. 보통 보면 연구 용역은 사업 전에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유치 신청서를 내서 선정되기까지가 기간이 있는데 25년 10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예산을 설립하기 위해서 BC 분석을 하였습니다.

문성호위원

유치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순서가 잘못된 것 같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증인 출석이 안 돼서 지금 정확한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시나 또 우리 시의회 의원들께서 참고적으로 아셔야 되는 사안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이처이앤티 관련이고요. 불법 해고 관련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닙니다.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이앤티가 올해 5월에 경영상의 위기에 따른 정리해고로 8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불법 해고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를 보면 2022년도에 143억 5,000만 원 또 23년도에는 66억 6,000만 원, 24년도에는 66억 2,000만 원, 25년도에는 73억 8,000만 원 이렇게 매년 당기순이익 낸 흑자 기업입니다. 영업 손실이 혹 있더라도 영업 외 수익으로 회사가 이렇게 매년 당기순이익이 수십억씩 흑자를 내는 이런 회사를 우리가 경영 위기 상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 측 주장은 포항시 행정명령으로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 공사비가 한 1,5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은행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정리해고도 이루어졌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매립장 조성 관련 질의 민원을 우리 시청에 넣었고, 우리 시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한 부분을 잠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에서 시에 넣은 질의입니다. 포항시의회의 현장 방문 이후 포항시의 매립장 안정화 대책 요구 및 사업자의 용역 결과 추진 계획 제출 경위를 제시하며 신규 매립장 조성 사업이 포항시의 행정명령에 따라 추진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와 시의 공식 입장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의에 우리 시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포항시는 2015년 당시 제6매립장의 붕괴 위험 등 안정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근본적인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201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제6매립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과정에서 매립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1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2022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매립시설 안전성에 대한 조사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제6매립장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가 재확인되었고, 침출수 유출에 따른 토양 오염 문제도 확인되었습니다. 매립시설의 침출수 유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포항시는 2022년 9월 13일 폐기물관리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사후 관리 매립 시설에 대해 침출수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 가능성을 제거하도록 시정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사후 관리 매립시설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서 포항시가 옥명공원 부지에 신규 매립장을 조성하도록 직접 명령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규모를 정하여 사업 시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상기 행정명령과 매립장 조성 사업과는 무관합니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의 입장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5월 18일 최종 8명을 해고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5월 19일 포항금속노조에서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를 했고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빠르죠. 7월 9일 사전 쟁점 회의를 포함해서 7월 13일, 15일, 22일 3차례에 걸쳐 총 10시간의 심리 끝에 7월 31일 부당 해고를 인정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 및 임금 지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9월 4일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서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 매립장 자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환영받기 힘든 사업입니다. 그것을 허가해 주고 하는 지자체에서도 부담이 큰 그런 사업인데 포항에서 수십 년째 이렇게 사업을 해오면서 포항에서 번 돈으로 1,500의 투자금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근로자들을 8명이나 해고한다는 것은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지역 기업으로서 제가 네이처이앤티에 제가 당부하는 것은 우리 지역 기업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드리고 하루 빨리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 행위를 인정하고 해고자 원직 복직을 강력하게 제가 요구하면서 이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의회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행감 중에는 노동 관련해서 발언을 조금 절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

찬규

황찬규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감 자료 공통사항 9번 수의계약 실태 현황 최근 3년간요. 896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 해서 용역 8번부터. 아프리카 돼지 열병 대응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멧돼지를 포획하는 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포획하는 게 아니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야생 동물이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이 돼서 민가에 많은 피해를 주다 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포획을 하는 게 아니고 포획된 걸 운반하는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사업은 이겁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운반.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운반하는 거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운반하고 또 사체 처리까지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멧돼지 300두 운반 똑같아요. 근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서 예를 들면 야생생물관리협회 포항지회에서는 300두 1,700만 원, 그런데 홍창엠엔티에서 300두 처리하면 1,200이에요. 이 차이를 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는 운반을 하는 거고요.

찬규

황찬규위원

운반만 하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그리고 홍창엠엔티는 사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축산물 부산물 업체니까, 저도 지금 알아보니까 이걸 사료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재료 개념으로 해서 싸게 받는 겁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처리비 단가도 있고 처리 비용하고 운반 비용은 별개로 산정이 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처리비, 운반비 따로 있으면 홍창이엠티 단가가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생생물관리협회는 1,700이고 홍창은 1,200이거든요. 그럼 운반비만 따지면 똑같아야 되는데 처리비가 홍창에서 처리를 하니까 금액이 더 싸다는 얘기예요? 그 논리로 따지면 더 비싸야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계산을 할 때는 수집 운반에 의해서, 또 이 업체는 영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거리로 계산하는 거라서 운반비가 있고 또 처리비는 자체 내에 처리 공정상에서 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싸다고…

찬규

황찬규위원

제가 보니까 인근에 처리하는 데는 홍창엠엔티밖에 없잖아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소각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자체 소각?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염병으로 계속 발견이 되다시피 하다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23년도 예산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당시는 거기에 위탁 처리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인데 일단 예산적인 부분입니다. 홍창엠엔티에서 운반을 하고 처리까지 하는데 금액이 싸요. 근데 왜 야생동물관리협회에 이렇게 비싸게 주고 왜 하느냐 그거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운반업체 다르고 처리업체 다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홍창엠엔티는 처리만 하는 거예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순수 처리만 합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처리만 하는 거구나, 얘는 운반만 하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사업량에 300두 운반이 있고 300두 처리가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무슨 말인지 인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24년도에 네이처이앤티가 등장을 해요. 네이처이앤티에서 이걸 처리를 합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소각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다 보니까 외부로 장거리 가는 것도 차단하는, 경계를 넘어서 가는 것도 조심스럽다 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는 300두를 운반만 한 거예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운반을 어디다 했죠? 그럼 소각 비용은 또 어떻게, 어디서 생긴 겁니까? 따로 정산이 돼 있는 겁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밑에 19번 하고 있습니다. 용역 19번, 2024년도에는 19번 처리고 16, 17, 18은 운반. 그리고 현장에서 폐사체가 죽은 멧돼지가 나타나면 현장에서 바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폐사체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헷갈리니까. 그럼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운반을 했다. 그럼 처리를 어디서 하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현재는 네이처이앤티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2024년도에 그걸 운반을 하고 처리를 어디서 하냐 그거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홍창엠엔티, 2023년도에는 홍창엠엔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럼 그 논리라면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야생생물관리협회가 이 사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홍창엠엔티에다가 일괄로 단가 계약을 하든지 거기에 일괄로 맡기면 싸게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그 업체에서 여기까지 와서 그거를 매일 수거하는 수집 운반에 대한 의사가 없었고 처리로만 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홍창은 그냥 처리만 하고 축산물로 사료화 하든지 처리를 하니까 이 돈을 받는 거고 야생생물관리협회는 운반. 그러면 2023년도에는 홍창엠엔티에다가 운반을 했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위탁을 했고, 갖다 줬고.

찬규

황찬규위원

2024년부터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네이처이앤티에다가 맡겼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네이처이앤티에서 소각을 했다 얘기예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찬규

황찬규위원

네이처이앤티도 처리를 하고 홍창도 하고 두 군데에서 처리를 한 거로…!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순수…

찬규

황찬규위원

2024년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처음에 하다가 이게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멧돼지를 잡으면 한 두마다 검사를 다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고 난 뒤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럼 마무리를 할게요. 네이처이앤티에서 멧돼지를 어떤 식으로, 거기서 소각을 하는 시설이 있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기존 소각 시설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기존 소각 시설에 멧돼지를 태워서 처리를 한다고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소각으로.

찬규

황찬규위원

소각한다는 말이 태운단 말 아닌가?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 업체의 색깔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이처이앤티에서 소각 처리하는 게 맞긴 맞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환경정책과 오늘 벌써 2시간째 연결 되는데 과장님 아까 증인 질의할 때 중요한 사실이 제가 에코프로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의 공업용수 사용량을 자료를 받았어요. 2025년 11월에 7,900톤 그다음에 2025년 12월에 1만 7,300톤 그다음에 2026년 1월에 5,400톤, 2026년 2월에 1만 7,377톤, 2026년 3월에 2만 5,030톤, 2026년 4월에 8,377톤, 2026년 5월에는 조금 떨어져서, 정정하겠습니다. 2026년 4월에는 8,300톤, 2026년 5월에는 1,316톤, 다시 2026년 6월에는 5,600톤 이거 평균 내도 MVR 설계 4,000톤 용수의 인풋 하고 증발시설의 용량 설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의지가 별로 확인이 안 된다. 이것만 봐도, 그렇죠, 객관적 데이터예요.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공업용수 사용량이 심지어는 여기 2026년 3월에 2만 5,000톤 일 사용량 들어갔는데 4,000톤, 물론 설계는 그전에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증발장치 외에는 2만 1,000천 톤은 어디 간단 말입니까? 또 방류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거 명확한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아까 이사님께서는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있다, 못하고 갔다는 부분입니다. 공문 처리를 해서 이 부분에 자료를 명확한 해명을 받도록 합니다. 또 하나 건설 폐기물 업체 우리가 관리하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신흥산단이라는 산업단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순환 골재가 매립토로 들어갈 수는, 법적으로는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순환 골재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단 설계 시방서에 순환 골재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법 성토입니다. 여기에 특정한 회사가 수십만, 수백만 톤이 들어갔어요. 그 업체를 찾아서 보고를 하고,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속기가 되기 때문에, 톤수하고 환경부서에서는 행감 중에라도 찾아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고발 조치를 하든 또는 다시 환원 조치를 하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합니다. 과장님, 아셨죠?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다음 학전리 현장 폐기물이 산업 폐기물 무단 적치 신고가 오래 전에 들어왔는데 학전리 산업 폐기물 무단 적치 처리 현황을 말씀해 보세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이 부분인지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안병국위원

학전리 그러면 탁 튀어나와야지. 학전리 47-5번지하고 47-7, 47-10, 47-9. 야적 원인 규명 여기에 뭐가 나오냐 하면 폐주물사유가 흘러나와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는 사진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 적치에 대해서 고발 중입니다. 조치 명령 및 고발 중입니다.

안병국위원

그게 퍼뜩 나와야지. 고발 조치 중에 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에 대한 모 기업이 있는데 특정 폐기물을 이를테면 네이처이앤티 같은 데서 끝내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물질을 그 산업체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수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처리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받아서 그 처리량은 받고 그 처리 다 재위탁했는 그런 고발된 업체가 있어요. 언론에 많이 났더라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폐기물 반입량 전체와 처리한 양과 바깥으로 다시 재처리한, 폐기물 장사를 유통을 시키면서 마진을 챙겼다 이겁니다, 최종적으로. 그게 그 업체가 의회로 제보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도 남구의 장흥동에 있는 회사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금 감사장인데 보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네요.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확인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제가 행정 일관성을 위해서 자료만 주문을 하고 환경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청하 의료폐기물 여기에 첫째, 주민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분분하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에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최종 보고서 원본 그다음에 시설 설계 원본 자료를 주시고 또 소송에 패소한 사유로는 용역 발주 목적에 목적 발주에 2024년 8월 발주해서 10월 완료했습니다. 이거를 포항시에 납품일 그다음에 법원 제출 날짜 그다음에 담당 부서 전달일 그다음에 내부 검토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10억에 대한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사유에 의회에는 보고를 사후에 보고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법률 자문 두 분 의견서 주시고 또 내부 결재 문서 제출해 주시고 또 소송 판결문 전문하고 그다음에 소송 배상 판결문 전문 그다음에 부서 최종 검토보고서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영

박선영환경정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한 후 자료 요구 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후대기과 991쪽부터 1,086쪽까지. 그러면 공통사항 1번 991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0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공통사항 3번 과장님 갑시다. 아까 정책질의를 했는데 정책질의에서 빠진 것들을 위주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5일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 공고를 했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안병국위원

했는데 면적 그다음에 목적이 나오고 대상 지역 및 위치와 면적, 지정 대상 인근 지역의 악취 현황 그렇게 쭉 나오는데 여기 보면 3번에 복합악취 희석 배수 이렇게 돼 있는데 남구 괴동동 일원 그다음에 남구 대송로 일원, 철강로 일원, 철강산업단지 일원, 오천읍 송덕로 일원에 희석 배수가 1,400에서 2,000까지 넘는 걸로 되는데 희석 배수가 무슨 말인지 시민들이 알겠습니까? 이거 시민들을 위한 권고 아니에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희석 배수의 기준이 어디냐, 배출구냐 인접 경계선이냐 이거에 대한 수치가 분명히 있는데도 여기에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아까 국장님한테도 정책질의를 하면서 한 내용은 다른 시도에 보면 명확하게 배수에 대한 지점에 대한 부분도 표시를 해 놨고 그다음에 관리 계획 열람 안내 쭉 나오고 그다음에 보면 악취 관리 지역 대상지 해서 1번부터 연번까지 해서 33번까지 악취 대상 공장을 쭉 내놨잖아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비고 안에 면적만 내놓고 주소는 있는데 명칭이 없더라도 그 회사의 괴동동 106-1번지 이 회사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용도를 적어줘야 돼요. 그거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명칭과 공장의 제품들 다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러면 생산품을 보면 뭐가 어떻게 악취를 발생할 수 있는지 다 나와요.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태조사서가 이 공고를 뭘 보고 열람을 합니까? 공고문을 열람합니까, 무엇을 열람합니까? 열람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실태 조사서는 공고문은 내용에 대해서 공고를 해 놓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서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를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는 실태조사서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공고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실태 조사서에 보면 실태조사서에 어디에 그게 있다고 공고를 해 줘야죠. 그다음에 해제를 위한 거를 해서 2020년 5월 14일 해제했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안병국위원

해제할 때 1년 동안에 해제를 위한 해제 전에 6개월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행을 했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실태조사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악취 모니터링이라든지 그런 조사는 했고 그리고 이게 의무적으로 그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후부와 같이 환경공단과 같이 2차로 또 실태 조사까지 했던 상황입니다.

안병국위원

실태조사를 할 때 실태조사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했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따로 의견이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지정할 때도 의견이 없었고 또 해지할 때도 의견이 없었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의회가 그걸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냐 이거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정식으로 의견 수렴 이런 부분보다도 정보공개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왜 있냐면 실태조사서의 계획서 보고서 작성 내용의 법에 보면 악취 실태 조사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여기에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사의 목적, 내용, 악취시설 절차 결과 보고, 조치 계획 그다음에 조기 시점 조사 항목들, 악취 조사 실태 절차 및 방법 쭉 나오고 결과 보고서 작성 내용 등 실태 보고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니터링은 이러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공고를 할 때에 기후부에서 실태 조사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제를 할 때는 모니터링이라든지 자체 실태 조사 보고서까지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사업장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었고 그다음에 기후부에서도 환경공단과 같이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태 조사라는 거는 의무 사항은 아닌데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배출하는 거에 대해 기준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모니터링 했던 부분입니다.

안병국위원

모니터링인데 이게 세부 절차에 실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하게끔 돼 있다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해제할 때는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지정할 때는 실태조사서에 따라서 지정을 했습니다.

안병국위원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그렇게 할 텐데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차이는

안병국위원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님 그 부분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실태조사서와 환경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의한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에 대한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절차상의 해제에 적법 요건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따져보겠다는 부분으로 감사의 의견을 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희석 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희석 배수라는 거는 악취를 포집을 해서 맑은 공기를 100배, 200배, 300배 이런 식으로 해서 1,000배까지 그걸 희석을 해서 자격 요건이 있는 전문 검사 요원이 후각으로 그거를 5명이 맡았을 때에 3명 이상 냄새를 맡았을 때 위반 사항으로 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안병국위원

희석 배수라는 건 악취를 포집을 해서 악취가 냄새가 안 날 때까지 맑은 공기를 넣는 악취의 공기 양과 맑은 공기의 배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악취 냄새가 안 날 때까지 정상적인 공기를 몇 배를 넣었느냐 그게 희석 배수 아닙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배수가 각 지역에 수치를 다 규정을 해놓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악취 관리 구역을 공고를 했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분명히 필요하다 의회 감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까지 아까 정책질의에서 빠진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9번, 1,006쪽에서 1,010쪽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여기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총 7건의 계약이 있었고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씨티에이라는 업체인데 이게 전부 다 공교롭게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라서 그런지 1,980만 원에 맞춰져 있네요.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실까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산정 계획서와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권 명세서 검증하는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세서 검증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증과 작성은 별도의 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래 명세서 검증 부분은 전년도에 거래 명세서에 대해서 배출권 거래 명세서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산정 계획서에 대한 검증 또는 용역 이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그 해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작성과 그다음에 검증을 시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업비 자체도 그렇게 2,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문성호위원

경쟁 업체는 따로 없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경쟁 업체는 검증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정된 전국에 한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성 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 내에 한 1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도 내에만 10개 업체?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그런데 포항시에 작성 업체 같은 경우는 2개소가 있습니다, 작성 업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씨티에이 같은 경우…

문성호위원

두 군데 입찰 받아서 한 겁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씨티에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포항 업체인데 2개 업체 중에서 잘한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이 업체하고 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됐던 겁니다.

문성호위원

이 표만 보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1,980만 원에 2,000만 원에 20만 원 빠지는 금액으로 계속 이렇게 했다는 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거는 그러면 6개월씩 계약을 하잖아요, 1,980만 원이.

만호

김만호위원장

1년치 하는데 상반기에 배출권 거래 명세서 검증과 작성은 상반기에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배출권 거래 산정 계획서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작성과 검증은 또 따로, 작성했는 거를 따로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따로 다른 업체로 계약이 됐던 겁니다.

문성호위원

작성 용역이 있고 산정 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고 이렇게 해서 6개월씩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거래명세서 그다음에 산정 계획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위원

그거를 합쳐서 1년에 한 번씩 할 수는 없고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23년도부터 시행이 쭉 돼 왔던 부분들인데 저도 여기 업무를 맡아서 전체적으로 쭉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봤었는데 이 부분들은 합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도 다르고 산정했는 것에 대한 검증은 다른 업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문성호위원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방금 질의하신 씨티에이 건도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속으로 집행됐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모든 단가가 공사 관련해서 자재 관련해서 단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한 3, 4년 사이에. 그런데 금액이 계속 똑같죠. 그러면 최초의 계약이 비쌌거나 지금이 싸거나 분명히 이게 뭔가 검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물가 인상분이 있고 특히 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 4년 사이에 30% 이상 올랐는 부분이 많은데 이 업체는 어떻게 그런 물가 상승을 딛고 계속 포항에 같은 가격으로 줄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하림 엔지니어링 관련해서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유지보수 관련해서 6억 8,0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유지보수를 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부품 관련해서 또 5,100만 원 계약이 있고 안전 공사 관련해서 또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7억 4,800이 결국에 하림 엔지니어링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 관련해서 계약을 한다면 부품하고 안전공사까지도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 주기를 갖고 교환을 할 건데 이런 거를 미리 판단하고 특히 안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미리미리 계약을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후대기과가 유난히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광판 유지보수 관련해서도 대신 통신 3년에 각 1,980만 원씩 계속 집행되고 있습니다. CCTV 유지 관리 건도 이연 정보통신이 23년부터 매해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되고 있고요. 악취 시료 분석 태산환경연구소에서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3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는 게 기후대기과 전체 외주 관련 업체 계약 관련해서 동일 업체가 3년 이상 계약한 거에 관련해서 계약 건, 금액 그리고 선정 사유를 자세히 정리를 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간단하게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옥위원

예.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이 부분들은 최초에 이 시설을 할 때에는 경쟁 방식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한 이후에 매년마다 유지 관리 계약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유지 관리할 때는 특히 처음에 할 때 이 제품의 호환성이라든지 원활한 시설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유지 관리를 할 때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게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든 게 감사실에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받을 때에 계약 방법까지 검토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것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그래도 저희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게 감사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다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청하에 관련돼서 식품 제조업 업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 질의까지 하고 두 번에 걸쳐서 서면 질의를 했는데 월별 생산량에 대해서는 계속 기업에서 업체 비밀이라고 기밀 사항이라고 자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업체는 제조업인데 식품 가공업을 하는 제조업인데 제조업에서 저는 생산량과 매출액이 기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식품 제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식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시피를 달라거나 구체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정보를 달라는 게 아니라 폐수와 관련해서 악취가 나니 해당 물질이 얼마나 생산되는지를 계속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업체의 주장만 듣고 계속 서면 질의를 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계속 같은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물환경보존법 제68조에 보면 적정 가동 점검 민원 발생 등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충분히 생산량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보면 보호 검사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한다. 해당 식품 회사는 제출된 수질 신고 증명사항 4종입니다. 4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상 충분히 생산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시행규칙 제57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고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생산량을 받는 데는 저희가 전혀 위배되는 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자료 검토는 수질 관련 업무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환경정책과에서 검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기와 악취 쪽에 담당을 하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근본 원인이 민원이 악취죠. 3개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기후대기과하고 수질하고 하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3개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발생했는데 저희가 원인을 못 찾고 있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제가 그때 몇 차례 의견도 말씀드렸고 자료도 제출하고 했었는데 자료를 지체해서 제출한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때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제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악취라든지 기준치를 오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배출 시설이나 정상 가동될 때에 전체적으로 가서 또 점검도 하고 했었습니다. 악취 포집도 하고 했을 때 다 기준치 이하로 해서 나와 있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냄새라든지 악취 이런 부분들은 오징어를 전체 할복하고 할 때 주로 예전에는 악취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오징어 어획량이 줄다 보니까 대부분 할복했는 거를 수입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세척이라든지 또는 건조 과정에서 악취가 현재 어느 정도 날 때는 조금 난다고 봐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하라고 충분하게 지도 점검도 계도도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악취라는 거는 기준치 이하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꾸준한 지도 점검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자동차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이상한 게 분명히 차가 이상이 있는데 정비소에 가면 문제가 없어요. 또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면 원인이 없다고 합니다. 자료를 냈다고 민원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원인을 분석해서 지역 주민들이 만족해야 원인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자료도 검토하고 현장도 지도 점검해서 악취 민원을 없애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희 위원님.

김창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포항철강공단 공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이 지금까지 포항 경제를 이끌어 왔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 기반 사업의 중심을 이룬 도시입니다, 맞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반면에 지역 주민들 지금 포항 산단을 끼고 있는 지역 해도, 송도 그다음에 청림, 제철 나아가서는 오천, 상대동 그다음에 대송 이런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말 못할 고충을 안고 평생을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조금은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악취나 또 인체에 유해한 물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청림, 제철 쪽은 육해공이 다 있습니다. 공중에는 소음 피해가 있고 바다는 아직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블루밸리 산단에 폐염수 관로가 청림으로 온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환경 부분에 대해서 악취라든지 그다음에 인체 유해 물질이라든지 이 모든 게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후환경대기과에서도 민간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감시단을 활용해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드리고 현재 포항시가 대기질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배상 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2015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특정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고위험 환경 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항시에는 72개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데 환경 오염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빠르고 또 신속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특히 철강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포항시 전역에 2019년부터 오천에 환경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민간환경감시원 및 악취감시시스템을 가동을 해서 24시간 감시 체계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현재로는 악취가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주민들이 100% 체감할 수 있는 데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시에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방지 시설 이런 데도 개선 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300개 업체에 한 10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도 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리고 길에 다니다 보면 특히 해도, 송도, 청림, 제철 쪽에는 기후대기 환경 오염도 측정하는 측정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측정하는 항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신뢰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현재 측정소가 12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12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 특히 철강공단 인근 쪽에는 장흥 측정소를 비롯해서 한 4개 측정소가 거기 집중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데 측정하는 항목은 일산화탄소 또는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오존 그리고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6개 항목이 측정이 되고 그다음에 매월 중금속 12개 항목에 대해서도 측정이 되고 있으며 이 결과치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되면서 환경공단 사이트 시스템으로 다 전송이 되고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우리 포항시가 특정한 회사에서 잘못을 했을 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잘 없잖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린다든지 벌금을 내게 한다든지 이런 모든 권한은 포항시에는 없잖아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사업장 구분이 환경청과 도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이 있고 또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는데 그거는 관리 권한에 따라서 그렇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러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기후대기과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대기질 개선 쪽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특히 소규모 방지 시설이라고 해서 집진기라든지 또는 배출이 나오는 그런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환경 개선 사업이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국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 그리고 특히 철강공단이나 이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비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개선이 된 업체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비한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 공장 같은 경우는 생산 단가라든지 영세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체인데 실제로 수재슬래그가 규산질 비료를 생산하는 데 주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논에 뿌리게 되면 그만큼 메탄 탄소를 감축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만큼 절감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건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그만큼 받게 되면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으로 해서 환경을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포항철강산단이 50년이 넘었습니다. 초기에 환경 설비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노후가 됐어요. 물론 큰 대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다 보니까 괜찮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그런 부분들은 현재 소규모 방지 시설이나 IoT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은 중소 사업체들은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했다고 보는데 그것도 추가적으로 수요를 파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 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한계가 있는데 국비라든지 도비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내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 한 달 안에 과장님 저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한 번은 포스코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나와서 통화를 했고 한 번은 포스코퓨처엠에서 밤에 유사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두 개 다 설비 트러블이잖아요. 설비 트러블로 인해서 분명히 인체 유해 물질이 대기 중으로 나왔는데 물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제가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30분 이상 나와야지만 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연속해서.

김창희위원

그런데 30분이 나와도 나온 거고 5분이 나와도 분명히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30분이 나오면 처벌을 하고 5분이 나오면 처벌을 안 하고 모호한 경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단 1분 1초라도 사실은 이런 물질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래서 심도 있는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근 위원님.

유흥근위원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클린로드 추진 현황 1,084쪽 보시면 남구 호동 일원 철강관리공단에서 대동스틸까지 1.2km에 대해서 총사업비 18억 4,100만 원을 투입해서 회당 18분씩 황사와 폭염이 있을 때는 1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감 효과는 있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저감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 도로 노면 같은 경우는 열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공단 쪽에는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 노면 같은 경우에는 한 8도 정도 감소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중앙동 쪽에도 이런 비슷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그거는 시설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예전에 설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폐쇄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근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같은 경우에 41도까지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상당히 덥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시설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아스팔트가 녹을 겁니다, 다른 외국의 사례도 보더라도. 그럼 지속적으로 이건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41도까지 올라갔을 때 아스팔트에 대형 차량 다니면 도로 노면이 다 엉망이 돼 버릴 겁니다. 그리고 또 시내 중심가에 열섬 현상도 있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이 시설은 사실 공단 쪽에 비상 먼지 저감 차원에서 시작을 했고 그만큼 도로 노면 온도도 낮추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그런 효과도 느끼게 됐는데 이게 23년도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모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비가 수반이 돼야 하는 부분이고 또 유지 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감안하면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시내에는 보통 살수차 거기 물을 담아서 뿌리는 걸로 많이 봤거든요. 물론 그런 효과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더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왜냐하면 아스팔트 노면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도 있고 또 온도도 떨어뜨리고 다양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흥근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흥근 위원님 너무 빨리 나가셨내. 다음은 128번 1,046쪽부터 143번 1,0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행감 자료 1,053쪽이요. 오래된 아파트나 노후 아파트 전기자동차 충전기 의무적으로 갖추라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맞죠?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입니까?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그게…

찬규

황찬규위원

25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건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법이 22년도 1월 8일자로 이게 공동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그전에는 충전기를 2%로, 그 이후에 설치 시공한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 5% 이렇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법이 그때 개정된 법이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노후 아파트 중에 충전기가 한 대도 없는 데가 13곳으로 집계표에 나와 있더라고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그중에 100세대 이상 의무로 해야 되는데 그곳이 아파트가 여덟 군데, 그런데 지금 기한이 1년이 훨씬 넘었는데 행정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권고 사항이라든가?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올해 1월 27일 유예기간이 만료가 됐었는데 시정 명령을 12월 31일까지 그거를 확보하도록 올해 12월 31일까지 확보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강제금을 어떤 식으로?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이행 강제금 부과는 관련 법이 있는데 그거는 주차 면수 한 면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식인데 거기에 산정을 해서 그 결과로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과태료도 좋지만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아파트에서 자치회장이나 입주민 대표나 이쪽을 통해서 기한을 넘기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립니다.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1,086쪽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해제를 위한 절차적 과정에 절차상의 적법성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하고 많은 용역비를 들였고 또 환경부가 그렇게 지정을 했고 공고 고시는 우리가 했는데 1년 후에 다시 악취 관리 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어요.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라는 부분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정리를 마지막으로 더 하고 추후에 이 부분은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하기 위해서 명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 관리 구역 실태조사 지정 해제 할 때는 지정을 하고도 주기적으로 실태 보고를 할 의무가 있다. 실태 조사할 의무가 있다. 그다음에 해제 전에는 실태조사를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꼭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관리 구역 지정된 곳에서는 반드시 관리 구역의 실태 조사를 해야 된다. 내가 법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소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 정취라는 부분에서 실태조사와 모니터링이라는 부분은 이해관계인의 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태조사가 되지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실태 조사를 의견 수렴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모니터링이라는 말은 법적 조항에서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을 위원장 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감사 강평이 있기 전까지 해당 부서에 해명 내지는 소명 기회를 드릴 테니까 자료를 제출하고 그것이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주장을 하셔서 본인들의 절차상의 해태 의무가 있었는지 없는지를 이번 기회에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취 관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다 해제시켜버렸잖아요. 청림동도 해제시켜버리고 포스코가 있는 일대 전부 다 해제됐잖아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전부 다 해제된 건 아닙니다.

안병국위원

일부 남아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까 도면을 보였잖아요. 도면에 악취 관리 구역이 지정됐다가 1년 만에 다시 해제되는 부분이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저는 현실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문제를 끝까지 계속 제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포스코가 있고 그다음에 협화가 있고 아직도 가장 강력한 악취를 발생하는 산업 악취가 나는 부분이 그대로 해결되어 있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해제 지정에 대한 공고를 하고 절차를 밟았다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중

권태중기후대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명 자료 충분하게, 저희들은 절차상…

찬규

황찬규위원

발언 끝났다고 하네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끝났습니까?

안병국위원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안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환경국 기후대기과 감사를 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잘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기후대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원순환과 1,087쪽부터 1,21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1,087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1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책 1,102쪽입니다. 공통사항 7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24년도에 2억 9,950만 원이 집행이 됐고 25년도에 1억 9,981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본 책 1,210쪽을 참고하시면 사용량은 또 정반대입니다. 24년도에 카페 16곳과 장례식장 5곳에서 총 4,200개의 다회용기가 사용이 됐고 2025년도에는 카페 12곳 그러니까 4곳이 줄었죠. 장례식장 5곳에서 13만 9,000개가 사용이 됐습니다. 참여 카페는 4곳이 줄어서 12곳이 됐는데 사용량은 1년 사이에 33배가 됐어요. 그런데도 돈은 1억 원 덜 썼습니다. 다회용기 1개당 비용으로 보면 24년도에는 약 7만 1,000원이 계산이 되고 25년도에는 약 1,437원 계산이 됩니다. 같은 사업인데 어떻게 1년 사이에 3억 원을 쓰고 4,200개, 2억을 쓰고 13만 9,000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사업 중에 컵 사용과 일반 다회용기 사업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3억 중에 1억은 다회용 컵 사용용이고 24년 3억 중에는 2억이 다회용기 사업입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주시고 전체 컵 사용량이 줄어도 실제 컵 전체, 카페는 줄어도 컵 사용량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부분에 대해서도 다 똑같은 그릇이 아니고 그릇 크기라든가 이런 게 가격 차이가 조금씩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을 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행사라든가 축제에 갔을 때는 하면서 행사할 때 자기들 예상보다 더 많이 사용했을 때는 업체에서는 사실 서비스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이런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컵이라는 것은 다외용기 컵이잖아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다회용기 사업에 다회용 컵하고 다회 용기하고 별도 공급해서 별도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컵이 있고 용기가 있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2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종류는 두 종류입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업체도 2개 업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컵하고 용기하고 금액이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금액도 다르고 컵 자체에서도 그게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면 알아보기 쉽게 컵은 개당 얼마가 되고 용기는 얼마가 되고 그러면 사용량에 따라서 계산이 빨리 되잖아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따로 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성호위원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황찬규 위원님.

찬규

황찬규위원

존경하는 문성원님 질의에 추가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 홍보비가 매년 천몇백만 원씩 1,800, 2,900, 50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했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다회용기 업체에 자체 홈페이지 구축해서 거기에서 다회용기 사업하는 홍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홍보하는 팜플렛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축제마다 현수막 설치하고 배너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장례식장에 저도 얼핏 봤는데 장례식장에 홍보라는 게 실질적인 홍보가 돼요? 장례식장에 제가 가서 다회용기 쓰는 데를 못 봤습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장례식장에는 상주분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장례식장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장례식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주한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다회용기 사용 관련해서 배너라든가 현수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당초에 다회용기 촉진 사업을 할 때 가장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장례식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 가서 저는 다회용기 쓰는 데를 못 봤어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그게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는데 강제사항으로 못 하니까.

찬규

황찬규위원

그리고 홍보라는 게 사실 실질적인 홍보가 아니에요. 다회용기 홍보 장례식장, 축제 행사장 거기서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축제 행사장 같은 경우는 다회용기를 직접 음식 부스에서는 다회용기를 직접적으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홍보비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다회용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런 배너라든가 현수막 설치하고 그다음에 축제 관련해서 할 때 홈페이지나 이런 데 다회용기 배너 같이 띄우고 연결하고 하고 있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행정감사 책자에는 내용이 없는데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좀 제출해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찬규

황찬규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 위원님.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활용 선별장으로 빨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 수입 관련입니다. 본 책 1,186쪽에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계약한 금액이 26억 8,000만 원이고요. 업체가 해마다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번 돈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하고 포함하면 35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세부 사항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시간 관계상 결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탁 계약서에 제4조, 제6조 보면 생산된 재활용품 판매를 위탁 한도만 되어 있고 이 판매 금액 우리 시가 준 돈보다 9억이 많은 이 9억에 대한 어디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9억 원은 재활용품을 판 돈이 맞는지 그리고 이 판 돈은 누구의 돈이 되는지, 협약서 어디에 정해져 있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재활용 판매 매각금은 일부 한 10% 정도 인센티브로 나가는 거 외에는 전액 포항 시비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는 부분들은 재활용 선별장에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선별량이 기준보다도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따라 비율적으로 나가는데 그게 평균적으로 금액의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9억 같으면 한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가 직원들 임금 보조 인센티브로 가고 나머지 전액은 포항 시비로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9억에 10%면 9,000만 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수고하셨으니까 환원을 하고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8억 1,000만 원은 시로 다시 귀속되는 거네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별책 부분인데 잠시만요. 선별장 관련해서 수리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빨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책 1,187쪽입니다. 선별장 직원 복지비 집행 내역이 24년에 8,600만 원이었는데 25년에는 4,800만 원으로 거의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시가 측정한 금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반면에 24년에 기계 수리비는 7,700만 원에서 25년 2억 2,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협약서 부분에서 분명히 고장 수리비는 운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 직원 복지에 쓰라고 더 잡아 준 돈은 안 쓰고 운영자가 내야 할 수리비는 지금 3배 넘게 나온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산 검토 의견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협약서 수리비는 분명히 수탁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는데 위탁금 준 금액은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 외에 23년에 컨베이어 보수 공사 1,580만 원, 24년 선별 룸 전기공사 1,380만 원, 25년 컨베이어 교체 설계비 960만 원 이렇게 별도로 집행되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운영비에 일반 아파트처럼 별도 운영비에 대수선비가 따로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설 자체 노후화에 대한 시설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 계획서에 따로 별도로 포함시켜서 처음부터 돈을 지급할 때 이것은 수선비로만 따로 하도록 그렇게 사업 계획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소규모 대수선비가 아니고 소수선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전체 운영비나 일반 관리비에서 지출을 하든지 하지만 일반 대수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따로 사업 계획할 때 구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게 협약서상에 들어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임대하면은 전등이나 이런 기타 소모품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누수라든지 보일러 고장이라든지 이런 큰 수리비는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 때 이게 협약상 수리비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실하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성호 위원님.

문성호위원

잠깐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품 판매 수입이 초과분이 있죠. 여기는 9억 원이 초과분인데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판매금.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 금액.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판매금.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판매 금액, 운영비로 29억 4,850만 원이 나가잖아요. 판매금은 9억이 더 넘었습니다. 29억 보다 9억이 더 넘은 걸로 나오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했을 때 35억 8,770만 원인데 어떡하냐 했을 때 판매 초과분은 10%는 종사자들이 인센티브로 갖고 나머지는 시로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문성호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위탁자는 위수탁 계약의 물량 대비 초과 달성 시 발생한 이익금은 상호 협의하여 수탁자의 상여금으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계약서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문성호위원

그러면 상호 협의 안에 그러면 시가 90%를…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수탁자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선별량이 기준치 110% 이상을 넘어갈 때 인센티브를 직원들한테 주게 돼 있습니다. 인센티브 주게 돼 있는데 인센티브가 금액이 얼마나 나오느냐고 프로테이지 계산을 하게 되면 잠깐만요. 25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기준으로 판매 금액이 8억 3,0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유통센터 지원금 7,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9억 700만 원입니다. 9억 700만 원 중에 한 10% 정도는 8,400만 원 하고 한 7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판매금하고 유통센터 지원금에서 나오는 700만 원하고 그러니까 한 9억 1,0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로 다 들어왔습니다.

문성호위원

9억이 다 나갔다고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9,000만 원. 그러니까 9억 1,000만 원 중에 8억 정도는 들어왔고 9,100만 원 정도가 인센티브로 나갔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계약 협약서에 보면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협약서에는 그런 계약이 안 돼 있거든요. 제10조 위탁 운영 비용 사용 관리에 한번 보십시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초과 달성 시 발생한 이익금이라는 거는 결국은 판매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건데 판매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0% 이상 넘어갔을 때 판매 금액에 대한 초과이익분 그러니까 약 한 10% 정도 판매 금액에 대한 10%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그런 디테일한 협약이 없잖아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성호위원

될 것 같다가 아니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 놓아야 되지 그러면 수시로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별도 계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협약서에다가 뒤에 별책을 붙이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성호위원

그래야 추후에도 문제가 없고 보는 사람도 오해가 없고 그런 겁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문성호위원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활용 선별장 위탁 기간이 거의 다 끝났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럼 지금 재계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재활용 재계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회에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계약 공고는 끝났습니다. 계약 공고는 끝났고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절차만 남았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아까 인센티브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보면 3년간 실적을 누적해서 3년 평균을 내서 평균가에서 올라가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희위원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계치라는 게 있는데 계속 돈을 더 준다 하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어느 정도에 가면 더 이상 한계치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한 게 5년째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4년입니다.

김창희위원

그래서 만 4년이 지나고 5년째 넘어가잖아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러면 지금쯤 되면 재활용 선별장에 일하는 분들 연령이라든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사실은 지금 한계치 정도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와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운영할 때 이게 매출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희위원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전부 인센티브가 영향력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고 해서 자꾸 높게 높게 높게 목표를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면 안전사고도 발생을 할 수 있고 현재 상황을 봐도 여기 보면 계약서에도 안전관리비는 없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창희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희위원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매출을 많이 올려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김창희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기준점을 잡을 때 조금 낮춰서 어차피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별장을 제철동에 주는 거니 그런 취지를 고려해서 적당한 선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실 동안에 과장님, 지나갔는데 공통사항 3번에 보면 행안부 감사 지적이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이게 2023년도 합동 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5번.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가 없어서.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답변을 조치 결과에 보면 24년도 3월 성과평가 실시해서 완료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보면 시행규칙 제16조에 보면 원래 성과 평가가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런데 2024년도 지금 했으면 2025년도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2026년도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2026년도 것은 아직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원래 이게 2026년도도 법적 사항이라고 하면 3월 10일까지 성과 보고서가 나와야 돼요. 보고가 돼야 돼. 과장님, 아직 모르시고 있구나. 한 번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체크를 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정책질의했을 때 에코빌리지 관련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고 주민 대표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빌리지 입증선정위원회가 이러한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최근 주민 대표 중 일부가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사퇴했으며 사퇴 이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 위원 중 네 분이 개인 신상 사유로 사퇴를 하셨습니다. 당초 구성했을 때 주민 위원께서는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현재 네 분이 개인 신상으로 하셔서 지금 6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법적 요건은 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주민 위원들 선정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상으로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는 최종 선정할 때 기준에 부합이 안 된다면 심각한 법적 사항이 되지만 지금은 선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정위원회를 해산하고 다시 재구성까지는 그런 법적 그거는 아니라고 구두상 받았지만 저희들도 더 철저하기 위해서 별도 변호사 자문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법률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장도 다른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선정위원회가 네 분이 사퇴했다고 그랬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현재 6명이 남아 있다고 그랬죠?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면 법적 요건에도 안 맞습니다. 법적 요건은 11명 이상 21명 이하로…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전체 현재 14명입니다. 주민 위원만 지금 6명이고 거기에 전문가 위원 네 분 계시고 그다음에 위원님 두 분 계시고 공무원 2명이 있어서 전체 14명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나중에 법적 요건을 충분하게 갖춰서 법적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광면 에코빌리지 유치위원회 구성 대표권 및 유치 신청 처리 적정성 등 3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하여 과장님께서 일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신광면 유치 신청 당시 유치위원회가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공동위원장 3명의 선출 대표권이 적정한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공모 공고문은 개인이 아닌 읍면동 유치위원회 대표자만 입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유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의 승인을 얻어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치위원회 관련 제출 서류로는 유치위원회 구성 확인서 한 부만 요구하였으므로 위원장 선출 경위, 회의록, 참석 기록, 위원 개인별 동의서 등은 시에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광면은 입지 공모 기간 내 2025년 12월 24일 자원순환과에 최초 접수하였으며, 이후 추가 수정 보완에 따른 유치위원회에 대한 따로 제출된 서류는 없습니다. 유치위원회 위원 자격은 최초 공고일 25년 8월 6일 기준 3년 이상 거주로 돼 있는 신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사항 등 확인하여서 16명 전원 적격으로 검토하였으므로 공고상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대송면도 같은 공고문에 따라 입지 공모 신청서와 붙임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유치위원회 구성 확인서의 작성 방식만 다를 뿐 위원 적격 여부와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광면 유치 신청은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여 접수하였으므로 신청 적격성 재검토나 후보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신광면 공시 문중 토지 명세서 연번 13, 14, 42번의 매각 동의서, 위임장 실제 접수일, 대표권, 대리권 인정 근거 및 70% 동의 요건 재산정 후보지 제외 여부 검토 요청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공모 공고문의 유치 신청 시 토지 명세서와 토지 소유자별 매각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입지 후보 토지 동의율이 70% 이상이 되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광면은 입지 공모 기간 내인 2025년 12월 24일 자원순환과에 신청 서류를 최초 접수하였으며, 제보하신 문중 토지의 매각 동의서와 위임장도 이때 함께 접수되었고 이후 추가 수정 보완하여 제출된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문중 토지는 공고에 따라 문중 대표자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매각 동의서를 제출받았으며, 문중 규약, 회의록, 결의서 등 문중 내부 의사결정 서류는 제출 대상이 아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에서 제출된 서류의 구비 여부는 공고상 신청 요건 확인하여 접수하였으며, 토지 명세서 기준 신광 입후보지의 토지 동의율은 77%, 국유지를 포함한 이율입니다. 7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광면 유치 신청은 접수 당시 공고상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토지 동의율을 재산정하거나 신광 후보지에서 제외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유치위원회의 신광면 3년 이상 주민등록 실거주 여부, 개발 자문 위원, 감사 유치 위원 겸직 및 후보지 최대 토지 소유자의 이해 충돌 여부 확인과 유치 신청 적격성 재검토 요청입니다. 포항 에코빌리지 입지 공모 공고는 유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하신 이승덕 유치위원은 주민등록 초본상 21년 2월 3일 신광면 흥곡길 119-51에 전입하여 공고일 기준 4년 6개월 이상 신광면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신광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통해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제보 시 언급한 제척은 시가 위촉하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반면 유치위원회는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신청하는 주민 자율단체로 관련 법령에 따른 제척, 회피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유치 위원이 토지 소유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척, 회피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유치 위원은 공고상 유치 위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유치 위원 자격을 이유로 신광면 유치 신청을 재검토하거나 신광 후보지에서 제외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및 개발자문 위원 위촉의 자격 요건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제보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고 또 자료가 증명을 해 줍니다. 그거를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제보하신 제보자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지금까지 환경국 자원순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자원순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형

이지형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다음은 식품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산업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 요구 사항의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식품산업과 1,211쪽부터 1,29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1,211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안병국위원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어린이집 식당 급식지도센터…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급식지원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안병국위원

자격 요건이 해당 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나 대학에서 식품산업과를 가지고 있는 해당 대학이라야만이 신청 가능하다 이렇게 했죠?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안병국위원

그런데 신청할 때는 그 단체만 계속 몇 년째 계속 위탁이 가고 있죠?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연간 예산이 한 8억 정도 나가던데 전부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 비율이 많죠?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예.

안병국위원

모니터 해주고 또 현장 나가서 지도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지도하는 사람들 어떤,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병국위원

그렇죠, 현장에 나가서 식단 내지는 식품 영양과 관련해서 음식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급되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지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도 요원이라고 그럽니까?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직원분들이시죠, 영양사나 관련 있는 분들 거기에 고용돼 있는 분들.

안병국위원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종사 기간들이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됩니까?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제가 봐 본 바로는 보통 고용이 계속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선정할 당시에는 현재 해당되는 업체만 신청을 했습니까? 복수로 심사를…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신청하실 때 1센터 2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센터를…

안병국위원

아니, 연간 위탁 계약이 한 3년쯤 되지 않습니까?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안병국위원

3년 이후에 재위탁할 때 몇 개 정도…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들어오는 업체가 어떻게 되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안병국위원

예.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지는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격이 되는 분들이 들어오는데 거의 저희들 관 내에 그런 업체들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대표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6번에 민간 보조사업 보조 1,223쪽입니다. 여기 보면 숙박업소 리모델링 있죠?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장

최근 3년간은 보니까 9개 4억 1,580만 원 평균 4,62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그런데 2023년에는 2개소에 1억 6,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개당 8,000만 원 지원 됐어요. 그리고 2025년에도 보니까 1억 6,000만 원 지원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 성과 평가는 해보셨어요?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성과 평가는 사실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진 않은데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비즈니스형 숙박형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 내용상에 이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 시설을 시정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넣어 놓는데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따로 이분들한테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는 만큼 어떤 성과가 있느냐 그거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 많은 돈을 지불하면 행사 보조금도 그렇고 기타 등등 보조금을 주면 사실 성과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야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겁니다.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이 노후된 숙박 시설뿐만 아니라 숙박 수요를 개선을 해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해서…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러니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기 전에 몇 명이 숙박을 했고 하고 나니까 분위기가 좋아서 몇 명이 이용했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그다음에 예산이 투입해야 우리 돈이 아깝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성과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을 8,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합격선이 70점에서 왜 50점으로 낮추는 거예요?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그거는 사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정량 평가나 정성 평가는 70점, 30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보실 게 기존에는 1년 동안 영업정지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제외를 했는데 지금은 1년 동안 받은 분들하고 현재 영업 정지 받은 분들도 제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위생적이나 이런 면에서 이분들을 더 강화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만호

김만호위원장

물론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은 사실 크지 않고 미미할지 몰라도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꼼꼼하게 체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두 번째는 2,000만 원 지원을 해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다 심의를 받는데 여기는 왜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심사 삭제한다며요.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심사 삭제요?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그거는 보조금 관리 기준에 여기하고 다른 위원회에서 법령하고 기준에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어서.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거를 전체적으로 맥락을 보면 가만히 앉아서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합격선을 70점에서 50점으로 낮추고 보조금 심의위원도 삭제를 하겠다. 보조금 심의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느 항목에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이런 효과를 내겠다 계획서가 들어가야 심의에 통과하는 건데 이 자체도 안 하겠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심사 숙고해서 다시 한번 더 내년에 예산 신청할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 예산 신청할 때 심의위원회 내용은 받도록 하세요. 주문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환경국 식품산업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식품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희

박선희식품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장

이것으로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식품산업과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