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광열 의원 발언
영헌
김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법무과, 재정관리과, 문화예술과, 정보통신과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재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입니다. 손의곤 재정관리과장입니다. 김동진 체육산업과장입니다. 최상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민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주현 예산법무과장과 손경미 정보통신과장은 사무관 교육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위로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소통하면서 조직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시정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신뢰 행정 구현입니다. 총무새마을과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 기반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읍면동 공감 및 소통 간담회와 민생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행정 수요와 주요 현안에 맞춰 기능과 인력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서별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과와 역량 중심의 인사와 맞춤형 후생 복지를 통해 직원이 일에 집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사전 심사 강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부터 응모,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높고 시비 부담은 낮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에는 타당성 검토와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설명을 거쳐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선정 이후에도 분기별 추진 상황 점검과 성과 분석을 통해 공모사업이 실제 시민 체감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재정 안정, 지역 경제 활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자체 세입은 당초 예산 기준 5,432억 원으로 안정적인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무조사와 최대한 세원별 관리를 강화하여 세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업 발주 단계부터 지역 업체 참여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등 관내 업체의 참여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경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오천읍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과 청사 내진 보강 등 공공시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이 즐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체육 도시 구현입니다.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해도, 죽도 국민체육센터와 권역별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을 차질 없이 조성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프로 스포츠와 전국 국제대회 유치를 확대하고 전지훈련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와 방문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과 취약계층 스포츠 강좌 이용 지원으로 시민 누구나 체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통문화 가치를 잇는 문화의 미래를 열다입니다. 포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포항시립미술관 건립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설계 공모는 마무리되었으며 유물 수집과 전시 콘텐츠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냉수리, 중성리 신라비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지역 국가유산의 보존 활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융합 예술과 생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AI와 디지털로 발전하는 시민 체감형 행정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행정 업무와 시민 서비스에 접목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전국 시군 최초로 도입한 생산형 AI 챗봇 포항 봇을 통해 시민들께 24시간 행정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민 AI 교육을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홈페이지를 통합 구축하겠습니다. 직원들에게는 생성형 AI 실물 교육과 반복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료 검색과 문서 작성 등의 효율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4시간 보안 관제와 개인정보보호, 백업 및 재해 복구 체계와 정보통신 인프라를 강화하여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8쪽, 정부 및 수도권 시장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서울사무소는 국회와 중앙부처, 언론, 출향 인사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부의 정책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시 주요 현안의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서와 중앙기관 간 연결을 강화하고 출향 인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지역 현안 사업의 추진 기반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정책적인 포항시에 도움이 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장님, 지금 해오름동맹을 포항, 울산, 경주에 돼 있는데 이게 효과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이나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냐면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제보를 하던데 경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티투어를 호미곶, 정말 아름답잖아요. 호미곶, 구룡포시장 연계해서 포항에 송도솔밭, 죽도어시장, 영일대 스페이스워크, 이렇게 관광 투어를 한번 만들어서 포항시에서 경주시하고 예산을 좀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요. 경주에 관광객들이 여기 수천 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다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경주에서 포항으로 오는 특별한 대표 사례가 포항으로 오는 길이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2차선으로, 예를 들어서 경주 보문 어디를 간다, 신라 어디를 간다 이렇게 갔을 때 2차선이 밤에 사고가 빈번하게 너무 많이 나오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만 해도 포항공항이 문을 닫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전부 다 울산으로 가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길입니다. 왜 이거 확장을 안 합니까? 이거 확장만 하면 포항, 경주는 물천리로 해서 화산 불고기 단지에도 도로만 뚫으면 10분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분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울산으로 공항이 가는 주 원인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걸 검토해서 정말 다음번에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좋은 소식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행정 소관부서 감사에 앞서서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정책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는 지난 7월 민선 5기를 시작하면서 세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모사업도 선정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비 부담과 향후 운영비까지 검증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하셨죠. 근데 기대와 다르게 지난 2회 추경 시에 550억 원에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건전성 강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제공된 자료를 보면 일몰제 검토 대상으로 발굴한 사업은 85건, 89억 원이고 이 가운데 43억 원 규모의 사업만 예산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체 예산이 3조를 넘는 상황에서 이 정도 조정으로 제출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전체 예산의 0.1%에 불과합니다. 이런 약속에 충분히 부응한다고 보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재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도 지금 내고 있고 여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안이 바로 공모사업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TF팀을 만들어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주민 수혜도라든지 시비 부담,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거는 아직 가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 단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시책 일몰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 예산을 보면 미미합니다. 하지만 시책 일몰제 대상 사업 76건 중에 45건을 저희가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의 60% 수준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책 일몰제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분들 충격이라든지 각종 단체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 건데 2년, 3년이나 3년, 4년 정도 지나면은 좀 더 누적돼서 재정의 건전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절감의 크기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사업별로 검토가 각 부서에서 일몰제 말씀 먼저 드리면 각 부서에서 먼저 중단해도 된다고 제출한 사업을 모으는 수준이라면 관행적으로 이어온 그 사업은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서가 계속하겠다고 요구한 사업 중에서 관행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직접 검증하고 조정하고 그 결과가 실제로 축소되었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자료 제출하기 전에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중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한다고 의견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왔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보다 훨씬 좀 적었습니다. 부서에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예산부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놓아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나름대로는 고충이 있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승리위원
아까 전에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 검토 이후에 남은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검토도 해야 하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줄일 건지 좀 분명하게 해 주시고 내년 예산 편성 전에 이거 어떻게 반영할 계획입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일단 시책 일몰제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정리된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부 감액된 사업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 해는 또 다른 사업들을 다 찾아서 부서하고 치열하게 또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김승리위원
국장님, 마지막으로 기존 사업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예산이 계속 편성돼서는 안 되고요. 사업의 목적과 성과 그리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사업과의 중복, 그리고 향후 유지 관리에도 원점 재검토해 주시고 공모사업 역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도비 확보액과 함께 시가 끝까지 부담하는 비용까지 좀 계산해서 검토해 주시고,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실제 사업 조정과 예산 편성 결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그리고 균형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승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책 일몰제라든지 공모사업 재정 관리하는 것처럼 재정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가 다른 의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재원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만하게 공모사업이 되는 거는 사실 국회에서도 공모사업을 따내려면 국회의원들끼리 경쟁을 하는 사업들이 정말 지역에 필요하고 이득이 되는 사업들인 거거든요. 국회의원 안 통하고 그냥 이렇게 지자체에서 덜컥 공모되는 거는 경쟁이 없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데서도 공모신청 안 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물론 사전에 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서 전략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그런 거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주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리고 저희 지역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재원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이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지도자들 말고도 무기계약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면 정년까지는 보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나이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사실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부상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력들이 약해지면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잘 돌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먼저 선제적으로 앞으로 공무직 분들이 나이가 들어갔을 때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업무로테이션을 돌릴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을 때 저희가 악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재원위원
악장이 없었던 적이 거의 한 1년, 2년 정도 빼고는 악장이 줄곧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 악장이 예술단에서 가장 큰 형이고 마에스트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객원 악장을 들이고, 그러면서 이제 단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립예술단에 신입 악단을 모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는 빠지면 채우고, 채우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빠지는 만큼 새로 충원되지 않고 있고 그 빈자리는 큰 공연이 있으면 그 빈자리는 악장과 같이 객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객원들이 많이 쓰면 전체적으로 큰 오케스트라 행사 이런 것들을 전혀 진행 못하고 그렇게 할수록 그런 규모가 큰 행사를 하면 할수록 객원으로 불러 들여야 하는 단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행사가 점점 소규모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사실 주민들이 예술 문화공연을 마음껏 누리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시립예술단 활동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시민들이 좀 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개발해 주시고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지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자료를 보면 구청과 읍면동의 예산 관리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구청에서는 인건비 관련 예산이 5,000만 원 넘게 불용되고 읍면동에서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에 수천만 원씩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정작 읍면동 현장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면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상당한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양아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풀베기 사업이라든지 도로 유지 보수라든지 풀 개념의 사업비를 양 구청에 공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풀 개념 사업비들은 집행을 사실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다음 익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차등을 두고는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읍면동에도 이번에 예산을 전부 다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감액 조정을 했고 앞으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이 과다하게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줄여서 편성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불용액을 줄이자 이런 뜻은 아니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못했다 그런 얘기…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필요한 곳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도 해야 하고 지도를 더 해야 합니다.
양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그런 걸 잘 배분해서 관리 체계를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최전선에 또 계시니까 집행하고 결산까지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합리적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해 보고 싶은데요.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히 조직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을 정리하고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기능은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지금보다 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그 용역이 지난 9월부터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현재 부서별 모니터는 다 끝났습니다. 모니터라는 것은 각 부서마다 업무량이 어느 정도인지 일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개별 모니터링은 다 끝났고 거기에 따른 조직을 개편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진원위원
새 조직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직도 먼저 정리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저희가 모니터를 통해서 데이터가 다 수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통폐합이라든지 어차피 전체 정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통폐합이 우선이죠. 우선적으로 기능이 중복되고 필요 없는 부서들은 통폐합하고 신설이 필요한 부서들은 신설해야 되고, 이번에 왜 이렇게 저희가 조직 개편을 용역을 통해서 하냐 하면 늘 말씀드렸지만 읍면동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인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업체를 통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흥해, 장량동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과연 얼마만큼 부족한지 데이터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다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데는 직원을 채워주고, 중복이 되거나 필요 없는 부서들은 통폐합하고 하는 전체 큰 틀에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 팀장님들부터 해서 밑에 주무관님들까지 다양하게 계실 건데요. 직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고 최종 조직안에 어느 정도 반영할 계획이신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일단 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서에서는 부서 이기주의가 또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인력을 많이 달라고 그렇게 다 요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정된 인력을 원하는 부서마다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고, 이진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서 다 만족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마지막으로 예산법무과 법무팀도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포항시의 소송 사건이 총 몇 건이 계류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현재 건수는 잘 모르겠지만 매년 저희가 소송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법무담당관 신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민분들의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은 계속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도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 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40여 건이 될 겁니다. 계속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소송들이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잘 거쳤다고 한다면 이런 소송 자체를 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는 혹시 동의를 하시는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진원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법무기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셨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실제로 반영이 된다고 보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담당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 담당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성공적인 조직 개편을 위해서는 기존 직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또 수용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직 개편 때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예,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여기 2027년도 국회 증액 예산 확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영일만 대교 등 계속 사업을 포함한 정부 예산 반영액이 약 200억 원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증액이 필요한 예산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항역 주차장 확충 등 2027년도 신규 국비 사업이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신규 국비 확보 중인 사업은 몇 건이고 내년도 최종 증액이 필요한 국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라든지 세종사무소도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시다시피 영일만 대교는 포항뿐만 아니고 동해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대교가 없는 곳이 바로 영일만입니다. 저희가 해상 노선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양 국회의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국회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규 건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못했는데 안명애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포항역 주차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 우선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사업을 받는 이런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기에 아직은 오픈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좀 가시화되면 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사업을 받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규모 계속사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비 공모사업 신규 발굴을 최소화한다면 포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이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국비 확보는 재정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위한 투자 전략임을 인식하시고 여야 협치 노력하시길 주문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국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오늘 제가 3개 부서를 또 해야 합니다.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네요.
광열
최광열위원
하여튼 오늘 제가 대송면에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 뭘 좋아하냐 하면 세 분이 바뀌었어요. 10월에 임용받아 오신 두 분이 오셔서 제가 ‘아이구 환영합니다’ 하니까… 이렇게 임용되었고, 또 기존에 계시는 분들도 너무 좋아 갖고 그렇고, 한 분은 또 오천에서 대송으로 왔는데 10분이나 단축됐다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다행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전화가 와서 하여튼 그렇던데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직원들의 사기가 높고 이래서 좋고 사기를 진작하는 문제 그리고 답은 현장에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조직 개편에서나 어떤 부분에서 읍면동의 현장에서 인원을 좀 많이 받으셔서 적극 주민들 속으로 하는 조직 개편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지난번 총무새마을과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생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들 정책 질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대해서 얘기가 많습니다. 경상북도에 도지사가 몇 차례나 도 세수가 4.5조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하고 각 지자체마다 미래 대응 기금 신설에 따라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어떠한 목적으로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됐는지, 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 포항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정부의 미래 대응 기금 조성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저도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세가 줄어들었을 때 사실 정부가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는 항상 19.24% 법을 정해놓고 정해진 국세만큼의 지방 교부세를 배분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반도체 호황을 통해서 국세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이 지방으로 교부가 되면 어려운 지역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대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래 대응 기금을 들고 나오는 바람에 저희도 굉장히 당황하고 여러 가지 대응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 전에 23개 시군 시장·군수님들께서 다 모였습니다. 건의서도 정부에 제출했고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지방에 교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산하는 금액은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되더라도 저희 시는 교부세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저희가 올해 8,000억 정도 내려왔는데 약 한 100억 원 정도는 좀 더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저희가 1조가 넘어가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 법을 바꾸면 저희는 받을 수 없겠지만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이런 세수가 늘어났을 때 미래 세대에 대한 기금들을 조성을 통해서 국가가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금들도 만든다는 취지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방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지방을 좀 살리는 정책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가 현재 세우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현재 교부세가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손을 놓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시장 군수 협의회라든지 정부하고의 회의라든지 이런 데는 보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하는 사업을 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고 여러 단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 통해서 정부에 우리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은 건의한다고 해서 이게 사라질 정책은 아니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정부에서도 아마 지방의 목소리를 다 외면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게 왜 현재 경상북도 도지사가 이렇게 각 지방 지자체를 얘기하냐면 예산은 아시다시피 늘 해마다 우상향해 왔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시는 발전해야 하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줄어들 때는 기존의 전년도 예산보다 더 줄어들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서 삼전닉스 경기가 워낙 좋다 보니 세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서 그게 그동안에 부족한 예산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세수가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지방재정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우상향해서 계속 지방재정이 확장돼야 되는데 그런 확장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고민하는 것이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전년도 대비 줄어들지 않는다 이렇게만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나 지방재정이나 끊임없이 발전해야 하고 늘어나야 합니다. 물론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물가는 상승하게 돼 있고요. 물가 상승분만큼 필요경비는 지출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이 재정이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늘어나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은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고 약간의 변동만 있다는 이런 안일한 인식은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상북도와 긴밀히 또 전국 지자체와 긴밀히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전년도하고 많이 늘어나지 않는 세수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연동되어서 우리 세출 규모도 잘 짜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고민 좀 해 주시고 원래 우리 교부세가 얼마 정도 내려오고 있죠, 해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올해는 8,000억.
영헌
김영헌위원장
8,000억 정도 내려오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되지 않았다면 주게 되는 교부세가 얼마 증액이 될 것 같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한 3,000억 정도 더 내려와야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교부세가 1조 시대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국장님도 한번 미래 대응 기금 신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전에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세수가 교부세가 많이 늘어나니 좀 더 지방재정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여유가 좀 생길 수 있다는 희망 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도로아미타불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당시에 희망적인 시각과 지금 현실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교부세, 이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자치행정국 소관 정책 질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문을 하셨어요. 조민성 위원께서 실질적으로 해오름동맹의 효과가 너무 미진하다 이게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길이 넓어지고 그 길로 인해서 시간적 거리가 가까워지면 양 도시가 공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서로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포항도 효과가 생긴다는 뼈아픈 지적을 하셨습니다. 깊이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재정 건전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역시 구호에 그칠 게 아니라 좀 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문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모사업에 있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전략적 논의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문제나 시립예술단원의 충원 문제를 각별히 지적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구청 읍면동에 불용액뿐만 아니라 인건비, 사업비 등 성실하게 활용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께서 합리적으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조직은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걸로 포항의 도시 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명애 위원께서 27년도 신규 국비 사업에 포항역 주차장 부지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다른 대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위원회에는 이 방안에 대해서 위원회에 별도 보고가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확보는 지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균형도 필요하다 이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직원 사기 진작 문제 등의 조직 개편 시에 일선 현장에 대한 것들도 심사숙고해서 조직 개편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문들이 잘 지켜져서 내년 행감에는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문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은 교육 관계로 인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대신 답변하실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자료는 635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먼저 63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1쪽까지 일괄하여 보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638쪽에 보조사업 예산 편성 현재 자부담 비율 2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는데 이거 낮추실 예정이신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10%로 좀 상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10%로 낮추는 거를 진행하시더라도 사실 20%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행사를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한 방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10%로 낮추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행사가 더 늘지 않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구조조정도 저희들 병행합니다.
김재원위원
예, 더 늘지 않고 행사가 개수가 다이어트 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642쪽,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국장님, 공모사업 심사 TF를 신설했다고 지금 돼 있어요, 26년 7월에. 이 TF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현재 무분별한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제어하기 위해서 지난 인사 때 예산법무과 내에 공모사업 사전 TF팀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 주민 수혜도라든지 향후 운영비까지 다 저희가 서류를 받습니다. 전에보다는 한층 더 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 남아도는 공모사업을 그냥 무분별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TF팀은 임시 조직입니까, 정식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저희가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든 건데 아마 정착을 계속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직 개편 때는 팀을 넣는 방향으로 좀 갖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공모사업은 연중, 또 매년 반드시 또 안명애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 심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상시 기구로 상시 팀으로 이렇게 조직 개편할 필요가 있고, 혹시 뒤에 공모사업TF팀장이 따로 발령이 나 있나요?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팀장은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누가 맡고 있어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황재근 팀장…
영헌
김영헌위원장
일어나 보세요. 현재 팀장님이 맡고 있는 팀이 무슨 팀이죠?
재근
황재근재정지원팀장
재정지원팀장 자리랑 공모사업TF팀에 겸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공모사업TF팀장을 겸임하고 계시는데 팀원들은 몇 분이 있나요?
재근
황재근재정지원팀장
공모사업TF팀은 1명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본 위원장이 느끼기에 공모사업TF팀이라고 했는데 팀장 안에 TF팀원 하나는 왠지 느끼기에 좀 조직은 거창해 보이는데 실질적 운영은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부서에 전에 없던 협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일단은 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하지만 안명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해야 되겠죠. 그래서 팀장이 물론 겸임하고 있지만 업무 자체가 공모사업은 약간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팀원이 아주 유능한 직원이고 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공모사업이 연중 몇 건 정도 됩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해마다 좀 다른데…
영헌
김영헌위원장
포항시에 국비 지원 공모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 혹시 TF팀장, 그것 파악한 적이 없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6건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검토한 건 6건이고 그러면 TF팀에서 검토 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몇 건 정도가 공모를 하고 몇 건 정도는 반려를 했습니까?
재근
황재근재정지원팀장
일단 저희가 6건을 했는데 6건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들하고 사전 회의를 하기 때문에 6건을 일단 통과를 시켰는데 그전에 공모사업 사전 회의를 들어가기 부서랑 협의해서 안 했으면 좋은 거는 정리하면서 합니다. 총 6건 해서 일단 6건 다 통과시켰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사전 정리된 건 없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예 신청을 못 하게 한 게 몇 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신청을 못 하게 한 건 몇 건 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 것들도 자료로 남겨두셔야 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데이터를 저희가 다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사전 조율한 게 몇 건인지 자료와 이번에 공모사업에 6건이 어떤 건지 다음 위원회까지 정리해서 보고를 하세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리고 조직 개편에 있어서 공모사업TF팀이 상시 팀으로 구성이 되려면 연중 우리 공모사업이 총 몇 건인지 이 팀이 다뤄야 할 업무는 얼마나 많은지 그게 있어야 상시가 될지 임시 조직이 될지 될 거 아니에요, 인원을 몇 명 둘지. 다음 위원회 때 구분해서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643쪽, 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 다음 644쪽, 653쪽까지.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국장님, 자치 학교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광열
최광열위원
여기 있기는 있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643쪽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이거 1년 해서 사람도 많이 오고 잘 되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성황리에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몇 기까지 된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26기…
광열
최광열위원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제가 좀 주문했으면 좋겠는데 우르르하고 난 뒤에 학교가 끝나고 공부하고 나면 학생들이 공부한 결과를 좀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초등학교, 주민자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4학년 담임교사 이름은 개인적이라 빼고 주민자치 공부를 한 번 했대요. 그리고는 시민 제안서가 나왔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자치 학교를 하면 그 사람들이 공부해서 제안을 하나 꼭 내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학생이 혹시 들어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아니, 듣기만 하고 그러면 그 뭐 수업비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강제적으로 하면 잘못하면 인원수가 또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제안서라는 게 별게 아니고 그냥 쪽지 하나 쓰면 돼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자치 대학으로 바뀌었으니까 자료 하나 정도는 하나 제출하면 좋죠.
광열
최광열위원
자료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해야 시민들이 봤을 때 자치 학교를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있다 이렇게 되지. 아니 한 번 수업하는데 초등학생이 이렇게 내는데 이거 이러면, 그렇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것 제가 지방자치대학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한 10회 정도 넘게 모이시더라고요. 여기 방청도 하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자료 드릴게요. 상대초등학교 아이들이.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모범 사례로 해서 의견을 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의견도 좀 내주고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런 것도 한번…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해야 단체가 건전하게 또 발전하고 하니까.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국장님, 마지막 교육과정에 제안서 제출을 하는 안에 공란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제안서를 낼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시고, 그런 게 관심이 없다면 안 내고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사무국에 오늘 주신 의견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653쪽까지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639쪽에 보통 교부세 페널티 최소화 방안 마련이라 해서 현재 페널티는 폐지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인센티브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과 내에 전담 직원도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문하셔서 전담 직원을 두고 인센티브를 뭐를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도 다각도로 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원위원
이거 따로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만 따로.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을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654쪽, 각종 용역 추진 현황. 다음 655쪽, 예산 편성 현황. 654쪽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도 같이 살펴보시고 예산 편성 현황 655쪽에서 665쪽까지.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 666쪽부터 678쪽까지.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아까 자치 학교를 마치면 시민 제안서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지금 주민참여 예산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읍면동별로 주민 참여 위원님을 모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마다 사업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이렇게 인원을 모집해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사업들을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사실 제가 읍면동에 있어 보면 이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열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꼭 해당 동에 한 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없더라도 읍면동이 아닌 다른 단체나 부문에서도 구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치학교 출신 중에, 그러니까 자치학교를 수료한 사람은 위원이 되려고 하면 좀 가점을 준다거나 해서 그런 분들, 왜냐하면 그만큼 공부했는데 이런 게 해놓으면 잘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냥 동에만 누구 시켜 놓으면 그럴 건데 동이 아니더라도 구성을 좀 관심 있는 사람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어떠실 것 같은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읍면동도 봤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도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기간에 저희가 자치 대학이나 우리 시에 관심 있는 연구단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참여 예산 하는 것들을 홍보하도록 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자치대학에 수강하는 데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넣죠? 이야기를 좀 넣어서 그걸 공부한 사람들이 앞으로 열심히 한 사람들은 가점받아서 이런 데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내년에는 아무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제로 하시면. 저희 뭐 공모를 통해서도 하기 때문에 자치 대학에도 이런 일정에 맞춰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야 좀 안 좋겠나 싶고. 그다음에 이건 제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건데 김영헌 위원장님께서 예산 위원장까지 해봐서 아시겠지만 내가 제안한 게 좀 선정이 돼야 하는데 선정이 안 되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좀 시들한 것도 있는데…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열기가 떨어지지요
광열
최광열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할당 예산을 좀 적용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뭔 말이냐 하면 올해의 주민참여 예산제는 무조건 1억이든 2억이든 얼마든 현재 얼마 정도 편성을 하죠, 이분들이?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10억 정도 편성한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10억이면 어떻습니까? 많은 겁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10억이면은 매년 한 1억 더 올려서 11억, 12억씩이라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참여한 거는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으면 편성을 해 드리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라도 동기부여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는 단순하게 금액보다는 쉽게 말하면 주민들이 불편해하시고 우리 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은데 주로 건의하시는 분들이 물론 저희도 교육이 좀 미비한 점도 있지만 편성할 수 없고 담아낼 수 없는 그런 요구들도 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안하신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하니까 내년에도 참여를 안 하고 하는데 사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같이 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학생들을 이야기하냐면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청소년, 여성들을 특별히 좀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대표, 청소년 대표 이런 데를 꼭 좀 넣어서 이 친구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를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청년들하고 저희들 그런 쪽에는 할당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런 분들도 실제 또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 현황 다 살펴보셨죠?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 내역, 666쪽에서 678쪽. 다음 포항시 채무 현황 679쪽부터 682쪽까지.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정책 질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매일신문에 25년도 12월 8일 보도를 보면 시는 지방채가 공원부지 매입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요한 투자에 사용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에 지방채를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필요성과 별도로 앞으로 갚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데 이번 자료를 보면 679쪽에 보면 6월 말 전체 지방채 잔액은 2,950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통해 발행 예정인 지방채를 포함하면 3,500억 원에 달할 것 같은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60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포항시의 채무 상황을 보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동종 유사 자치단체에 대비해서 2배 높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일단 포항시는 8.5% 정도 되고 유사 단체는 3.8%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 단체라고 하면 수원, 천안, 창원시 이런 곳인데 원금 상환이 집중되는 시기가 언제이고 그 부담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도별 재원 계획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김승리 위원님께서 채무에 대해서 계속 아까도 지적하셨고, 저희도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발행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좋은데 대규모 사업이나 그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법이 폐지가 되면서 부득이하게 그때 당시에는 발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 편성을 분할 편성을 하면서 특히 재원이 부족하게 돼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지방채를 그렇게 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채무 관리는 계속 주의 깊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거치 기간이라든지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앞서 김영헌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사실 교부세가 미래 대응 기금이 신설이 안 되고 교부세가 좀 더 내려왔으면 늘어나는 비용의 일부분을 지방채 원금에 저희가 갚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미래 대응 기금을 갖고 나오는 바람에 원리금 그런 계획을 뒤로 좀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이 지금 답입니다. 그래서 시책 일몰제라든지 공모사업 사전TF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고 이번 예산 편성은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저희가 줄여나가도록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사업에 대한 것들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예, 저도 시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680쪽이랑 681쪽 보면 여러 사업의 거치 기간 한 후에 원금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원금 상환이 시작된 직후에 또 부담이 과해질 수 있는데요. 자료에 비고란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기 상환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돼 있는데 제가 연도별로 원금 이자 상환 내역을 저번에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세입이 혹시 줄거나 잉여금이 예상보다 적었을 때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최악의 상황에서 대비는 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경기가 어렵고 국제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세수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더 누적되지 않도록 체납 정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수 결손이 안 생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세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고 있지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음 연도에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펑크가 나지 않도록 저희가 과다 계상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국비 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앞으로 안 할 계획인데 왜냐하면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도 이런 거는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나 재원이 또 부족하면 안 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이나 채무 부담 행위는 좀 지양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가용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재정 운영에 좀 더 내실 있게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연결해서 잠시만 좀 물어볼게요. 680쪽에 보면 미상환액이 합계가 2,747억으로 26년 6월 말 기준입니다. 근데 예상 이자가 474억이에요. 474억 원 예상 이자가 언제 상환 완료 시까지 예상 이자를…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한 겁니까, 맞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총 예상 이자가 원금 대비 거의 6%, 7% 가까이 이자 부담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계산이 거의 정확히 나온 게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왜 그러냐면 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율이 3%, 3.5% 이렇게 빌리지만 지방채마다 거치 기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적이 되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한 6%, 7% 정도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이자 계산에 대해서 이게 달리 이자 계산법이 있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프로그램 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죠. 상환액이 줄어들수록 이자도 줄어드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거 맞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전국에 공히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몸이 불편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내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이게 680쪽 지방채 발행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송면에 완공이 다 됐는가요, 어떻게 됐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올해 완공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완공하는 걸로, 공사가 오래 걸리네요, 이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마 그 과정에 주민 민원이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지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대송 주민들 침수 지역 그거 때문에 민원이 있었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거 하고 대체 부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민성
조민성위원
그래서 이게 완공이 되면 시내 권역에 있는 불법 주정차나 화물차가 너무 많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걸 좀 유도해서 예를 들자면 상대나 해도나 송도 이런 데 보면 도로변에 화물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유도를 해서 꼭 차고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계획은 학전 쪽에 보면 화물 차고지 계획이 있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계획했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중교통과장이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아직 우리 위원회에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된 건 아니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통과 안 됐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재검토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게 제가 두 번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다, 그리고 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요.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화물차가 가기에는. 그리고 세 번째, 올라가니까 너무 악산이에요, 이 산이. 평평한 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께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부서하고도.
민성
조민성위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포항시 채무 현황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현황 683쪽. 다음 지방 교부세 감액 및 인센티브 현황, 684쪽, 685쪽. 국장님, 교부세 감액보다 인센티브가 좀 더 많은 걸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감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인센티브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비슷…
영헌
김영헌위원장
26년도에는 현재 기준 이거 감액이 더 많은 걸로 나오는데 감액 내용을 보면 23년도에는 3억 8,000 특정 업체 특혜 제공, 그다음 26년도에 농업법인 사업 대상자 선정에 부적정,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 사업 특별교부세 민간보조사업 교부 부적정 이렇게 나와요. 이런 거는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차후에 내년 행감 때는 이러한 자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런 사례들을 공유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포항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보통 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 686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및 사용내역 687쪽까지 보겠습니다. 101번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이 25년도 기준으로 총계가 1,300억 정도 발생했는데 밑에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게 단위별 발생 현황입니까, 아니면 사용 내역입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특별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 금액을 이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발생 내역이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제목 101번에 발생 현황은 있는데 사용 내역을 표시했는데 사용 내역은 없어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사용 내역은 전부 다 세출 예산에 편성이 다 있습니다. 다음 연도 예산 재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표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익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밑에 사용 내역이.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거는 달리 이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달리 표기하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달리 이걸 가지고 뭘 해야 겠다 이런 계획은…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목적 사업에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재원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000억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매년 천억 정도 발생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300억 정도.
영헌
김영헌위원장
올해는 특별회계까지 1,300억. 만약에 이걸 일부라도 지방채 발행한 데에 갚게 된다면 그다음 해 연도에 이월시키지 못하고 그 부분만큼 전체 세입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가용재원 편성하는 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애로점이 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순세계잉여금이 미래 기금이 안 생기고 좀 더 많이 늘어나면 그 늘어난 부분만큼의 일정액을 지방채 원리금에 상환해서 재정 경직성을 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지역의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역 발전을 위한 요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은 지역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갚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세입 교부세가 늘어나거나 지방세가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줄이거나 그렇게 할 때만 순세계잉여금 일부라도 지방채 상환할 수 있다, 그렇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김승리 위원께서도 그러한 것들을 각별히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686쪽 보면 기준재정수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17억 3,6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270억이 줄었던 영향이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런데 예산 집행 노력은 오히려 밑에 보시면 28억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이 94억이 반영돼서 늘었습니다. 뭐냐 하면 아마 폐지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 집행 노력에 마이너스가 난 것은 이월금이 과다해서 그렇습니다. 이월금이 과다한데 이것도 저희가 부서에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공문도 내고 대책 회의도 하고 있지만 사업 절차, 여러 가지 토지 보상 협의, 그다음에 각종 법령 미준수 이런 것들을 기인하면서 이월금을 사실 줄여 나가기는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김승리위원
올해는 페널티가 어느 정도 예상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22년도에는 5억 정도고 23년도, 24년도는 없는데 25년도는 7억 8,000만 원 근데 갑자기 26년도가 28억으로 좀 많이 뛰었거든요. 혹시 뭐 다음번에는 페널티를.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들 교부세는 기준 재정 수요에 조사를 저희가 매년 합니다. 그거를 행자부에 저희가 제출하거든요.
김승리위원
이월 페널티라고 하셨는데 다음번에는 이월되는 게 적으면 페널티가 적다는 뜻인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월금이 요걸로 하는 게 아니고 전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용은 그대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이게 적은 금액이 총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페널티를 안 먹고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인센티브를 받는 것만큼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월되는 것도 없게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 이런 거를 이번에 페널티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안 받게 사업 정비랑 재정 운영의 전략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687쪽,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산출 기준 및 목별 예산 편성 내역, 688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김승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집행 노력 이런 파트에 보면 2026년 6월 30일까지인데 월말에는 어떻게 정산이 되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지방채 말씀하십니까?
김재원위원
예, 인센티브랑 페널티, 자체 노력도. 올해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전년도 기준이지만 연말에도 변동은 없습니다.
김재원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그대로입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다음 688쪽부터 696쪽까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현황. 없으면 698쪽,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및 실적, 708쪽까지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693쪽이랑 695쪽에 보면 지금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한 건 지원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김재원위원
그럼 이거 지원 중단이면 앞으로 계속 지원 중단인가요, 한 해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단년도만 지원 중단하기로 됐습니다.
김재원위원
단년도도 행사 이름 담당자가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면 사실 피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하지만 상징성은 좀 크다고 봅니다.
김재원위원
이런 평가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평가에 대한 페널티도 좀 챙겨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별 풀 성격 예산 편성 현황 및 집행 내역.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713쪽 보면 26년도 거기 보시면 3번에 공공수영장과 민간수영장 간 영향 및 연관성 분석이 860만 원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이게 어떤 정책을 위해서 추진했고 결과는 어떻게 전달했는지 제가 보기로는 다원복합센터 관련해서 있는 것 같은데…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천에 민간 수영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다원복합센터 개관에 따라서 피해가 막심하다고 해서 저희가 과연 이분이 피해가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조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리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반다비도 마찬가지고 딱 이 두 부분이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용역 보고서 활용 결과 저한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필요하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게 세부적으로는 체육산업과 소관인데 예산 편성 검토 결과가 좀 잘 반영되도록이 아니라 이미 폐업을 했는데 아무튼 잘 관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분의 딱한 사정을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도와주려고 사실 시작한 겁니다. 결과는 저희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방금 김승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용역하게 되면 공개해야 한다는 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비공개를 제외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이런 게 공개가 잘 되고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아침에 공부하면서 비공개된 게 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풀 쓰는 것들은 반드시 공개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총괄 담당 부서에서도 시행 여부를 공개하는 거는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자료 제출도 같이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국장님, 민간사업자가 있는 사업에 지방 정부가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러한 사례들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폐업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정부가 재정을 푸는 데 있어서는 시장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이 피해를 입는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 복리 차원의 성격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한 번쯤 사업 시행 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이익을 보는 시민들 외에 반대급부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없는지도 필히 꼭 살펴서 정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여기 포항 북부시장 근현대 건축물 현황 조사에 보면 사고이월로 표시돼 있는데요. 이게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마 사업을 발주할 때 보면 연초에 이렇게 발주하면 되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7월, 8월, 9월에 하다 보면 사업을 마쳐야 하는 시기가 계약된 사람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 공기가 올해 안에 끝나면 저희가 사고이월을 안 하는데 당초 처음부터 공기가 내년 4월, 3월 이렇게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사고이월로 해서 돈을 익년도에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명애위원
근데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다 되는 용역인데 웬만하면 사고이월 같은 거 안 시키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명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712쪽, 713쪽 시정 주요 현안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내역을 살펴보셨습니다. 연도별 국도비 확보 현황 713쪽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714쪽, 715쪽부터 735쪽까지.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아까 전에 제가 소송 건수를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요. 715쪽에 보시면 예를 들면 승소, 접수, 종결, 총계가 있는데 아래 승소 사건 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소 사건 내역은 있는데 패소는 없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뒤쪽에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719쪽부터 시작해서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세부 내역이 쭉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그것부터 다 패소 내역인가요? 전체가 다 들어가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이진원위원
아까 전에 제가 질의 드린 거 조금 더 보완하자면요. 법무 부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집행부에서도 조직 개편 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번 조직 개편에 법무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준비가 다 돼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무행정의 보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변호사, 전문인력을 채용하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사실 좀 멀어서 그런지 환경이 좀 열악해서 그런지 변호사분들이 접수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구했는데 아직까지는 전문인력 채용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에는 보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부서를 약간 승격시켜서 전담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일반 행정직 직원분들께서 MOU나 투자협약, 계약 등 대형 소송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알면서도 이게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법무 기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셨으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법무, 그다음에 계약 이런 데 보면 직원들 전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거기 가서 상당 기간 근무를 하면서 전반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른 직원들보다는 이해도가 높게 그렇게 처리하려고 제도도 저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리고 같은 유형의 분쟁이 다른 부서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승소도 있지만 패소 사례 매뉴얼이나 사전 법률 검토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정당성 나중에 징계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패소가 뻔히 보이지만 소송을 응하는 경우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법무 부서에서 사전에 조율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문변호사 자문도 통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조치들도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저희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 있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지금 여덟 분 위촉해 놨습니다.
이진원위원
여덟 분 중에 포항에 계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전부 다 포항에 계십니다.
이진원위원
포항에 상주하고 계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상주하고 계십니다.
이진원위원
끝으로 소송 승패만 개의치 말고 패소하게 된 이런 것들도 원인을 행정의 개선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국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연번 2에 사건명 부작위 위법 확인 소에 대한 글, 사건 개요를 이렇게 적었고 판결 요지를 밑에 정리를 좀 하셨어요. 쪽수 721쪽. 여기에 보면 판결 요지가 ‘피고가 주장한’ 이렇게 나오면서 여섯 번째 줄에 우측 편 끄트머리에 우리 시가 환경부로부터의 통합 허가의 부적정 사유 및 등등 그 밑에 줄에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또 오른쪽에 “우리 시의 민원 해결을 위한” 이렇게 기록을 해 놨어요. 이 판결 요지를 있는 그대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는 ‘우리 시’라고 표현한 걸 보면 판결 요지를 우리 시가 임의 해석을 해서 판결 요지를 기록한 것 같아요. 대법원의 원문은 똑같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표현 방법이 우리 시가 판결 요지에 담겨 있지는 않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판결 요지는 피고로 담겨 있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피고, 원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판결 요지문을 여기에 넣을 때 임의 해석한 걸 넣어서는 안 된다. 판결 요지는 판결 요지를 중략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제대로 좀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영헌
김영헌위원장
원본을 넣어야 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판결 요지를 우리 시가 임의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할 때는 판결 요지문 원본을 중략으로 중략, 중략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문맥의 연결을 잘 보고 중략시키고 그다음에 있는 원본 그대로를 옮겨 놓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 단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는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중간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환경부로부터 통합 허가의 부적정 사유 및 그 외의 환경 피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여지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 해석하면 우리 시의 대응이 좀 부실했다고 보이고 막대한 예산 1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패소 지원 자금으로 지출이 됐죠,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이진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무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응대를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 패소된 이 부분이 김영헌 위원장님 말씀이랑 비슷하게 여기서도 청하 폐기물도 보면 당초에 생활 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관한 처리 장소에 대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한다고 잘못 해석해서 소송이 들어갔었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좀 확대해석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리고 4번에 보면 전자문서 방식을 굳이 보내지 않았어도 되는데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내면서 이 문제가 패소의 핵심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9번 역시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또 위법하다 이러면서 우리 시가 중간에 좀 더 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변호사분들께 제대로 된 자료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변호사분들이 제대로 된 해석을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시간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소요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걱정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때 우리 시에서 좀 정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변호사님들과 함께 같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736쪽, 소송 승소 사례금 및 패소 배상금 소송 송달료 지출 내역. 743쪽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743쪽, 변호사 시민 무료 법률상담 운영 실적. 다음 744쪽, 신속 집행 추진 실적 및 인센티브 지급 현황. 다음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실적 시비 1억 원 이상 사업.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743쪽에 법률 홈닥터 상담은 올해는 좀 수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자료 보시면 금년도는 6월 말 기준이고 그래도 사실 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법률 홈닥터는 사실 법무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 좀 얘기를 해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상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754쪽에서 759쪽, 주요 지방재정사업 평가 결과 및 반영 여부. 다음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희 출자 출연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 출자·출연기관이 평가를 받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매년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매년 받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이진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평가가 낮아도 출연금과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평가의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진원위원
우리 경영평가 결과로 인해서 실제 출연금이 삭감되거나 사업이 폐지 또는 통합된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다행스럽게도 출자·출연기관이 평가에 그렇게 미흡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러면 낮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거나 통폐합할 만한 일이 전혀 없다는 거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하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외에도 감사라든지 기능 분석은 자체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우리 시에 있는 시설들을 관리하는 차원을 좀 벗어나서 지역에 뭔가 좀 보탬이 돼야 하는 사업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해서 한번 건의를 한 바가 있지만 최근에 다시 박용선 시장님께서 도시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어필도 많이 하셨고 해서 이런 부분들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는 저희가 어차피 정해진 지표에 따라서 평가했지만 미흡하거나 하는 거는 드러나지 않지만 개선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나름대로 평가를 받지만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신뢰도를 통해서 평가 결과에 따라 반드시 필요 없는 거는 삭감을 하고 또 중복되는 거는 반드시 통폐합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꼭 좀 반영시켜 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앞서 했던 것 중에 이번에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국도비 공모사업을 따서 온다는 게 실적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국비나 도비나 받아왔었을 때 시비를 또 써야 하면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3년, 5년, 10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건 반드시 파악하고 국도비를 따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그냥 무턱대고 응모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따 와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또 주민 수혜도, 시비 부담 비율 향후 운영되는 소요 비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앞으로는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하고 향후 운영비가 우리 시의 재정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게 물론 팀원 하나 팀장 하나 이렇게 있지만은 체계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또 신규 사업을 공모할 때마다 매칭액과 준공 후에 운영하고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까지 합산한 총 포항시의 재정 부담 금액을 꼭 확인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기관 나왔으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국제컨벤션센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등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물론 정관이나 관련 규정상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신청해서 이사로 선임될 수 있지만 혹시 포항시가 권유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닙니다. 컨벤션센터 이사는 그때 당시에 공개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후보자가 사실 신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없어서 지역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고 해서 선임이 됐는데 좀 지양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김승리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포항시에서 권유를 방금 안 하셨다고 했는데 권유한 것 같이 들려서.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는 권유한 적은 없습니다.
김승리위원
그렇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없고 그때 당시에 인적 구성하는 데 상당한 애를 먹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큰 보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응모자가 상당히 좀 적었거든요. 아마 다른 사람으로 풀을 찾다 보니까 신청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겸직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승리위원
맞습니다. 저도 문화재단 어제 행정감사했었는데 현안도 굉장히 많고 도의적으로 겸직해도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출연기관 대표이사는 가능하면 본인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기관 임원 겸직은 지양할 것을 주문합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성과급 지급 내역을 보면 지급률 기준이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다등급을 쭉 받는데 다등급은 기관장하고 임원은 125%, 135% 이렇게 받는데 직원들은 80%를 받게 돼 있네요. 그럼 이게 성과급을 연봉에서 익년도 연봉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인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연봉이 상승하는 게 아니고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은 자기가 얼마만큼 일 성과를 냈느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고 사실 보시면 직원들은 80%, 임원은 125%, 기관장은 135%인데 사실 더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등급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적정선 결정을 저희가 해준 겁니다.
김재원위원
이게 100% 기준이면 100% 기준에서 어쨌든 직원들은 80% 미만인데.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은 상한선이 100%에서 80%고 임원분들은 180%에서 100%입니다.
김재원위원
다등급에서는 그렇고, 평가 등급이 잘 받으면 직원들도 200%까지 받을 수 있고 기관장은 4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가, 나 같은 경우에는 다 잘 돼 가지고 하는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라, 마처럼 아예 안 되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양쪽 다 임원이나 직원이나 안 받는 건 괜찮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김재원위원
근데 다등급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간 정도 평가를 받았는데 기관장하고 임원급은 인센티브를 제대로 받고 직원들은 차감해서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을까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직원들은 다등급을 받으면 80%에서 100%고 임원은 100%에서 180%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이 다등급을 받으면 100% 밑으로는, 지금 최저점이 100%입니다.
김재원위원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임원이나 기관장은 높지는 않다. 80%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관장과 임원 그리고 일반 직원들 간에 격차가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살펴봐 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이 그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직원들이 좀 결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이어서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이 경영 등급을 몇 등급 받았죠? 다시 질문할게요. TP는 몇 등급 받았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금속소재진흥원은 나등급 받았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다음 테크노파크는 몇 등급 받았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테크노는 다등급.
영헌
김영헌위원장
문화재단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잠시만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쭉 살펴보니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다음에 행감자료 보고할 때 도표로 하나 만드세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총괄표를 하나 붙여 놓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출자 출연기관 등급과 인센티브를 지급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한 표에다 담으세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앞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금 왜 그러냐면 테크노파크는 나등급을 받았는데 임원 대표이사 인센티브는 없고 직원 인센티브만 있어요. 청소년재단도 똑같이 나등급을 받았는데 임원 인센티브도 있고 직원 인센티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급 기준에 따라서 아마 지급했을 걸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도표로 나와 있어야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으니 해당 국장님조차도 찾기 바쁘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질문하면 못 찾아서 또 버벅거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담지 마시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맨 앞장에 총괄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성과급 지급표도 같이 나열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 장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게 마지막인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마지막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법무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꼭 내년 행감에 참고하시고 최광열 위원님이 지방자치대학의 제안서도 한번, 이렇게 대학 운영을 했다면 마지막 과정 중에 포항시를 위한 제안하는 것들도 고려를 해 봐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지방채 상환 계획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계획도 좀 면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셨고, 조민성 위원께서 학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련해서는 사업 시행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문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출자·출연기관 성과급 지급 기준 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주문도 있었고 이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건의 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내년 행감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 자료는 845쪽부터 1456쪽입니다. 먼저 84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3쪽까지입니다. 재정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뭐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한 게 없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여러 차례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오타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기간 전에 찾아가서 수정을 몇 군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오류 수정을 사전에 하긴 했습니다마는 좀 더 자료 제출 전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 자료가 애매한 부분은 미리 그러한 것들은 의회하고 소통해서 답변 자료를 구체적으로 원하는 답들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854쪽, 855쪽입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 위원 853쪽 68번에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 조사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4번, 명시·사고이월 내역.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4번에 보면 명시·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요.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경북 시청자 미디어센터하고 그린웨이철길숲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공영주차장 건립은 아직 착공 전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예정인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지난 회기에 보고드릴 때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대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설계 경제성 검토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검토를 마치고 나면 경제성 검토에 관한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원래는 당초 11월 초에 서면 심의로 갈음을 과거에는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대면 심의로 진행한다고 바뀌어서 그게 11월 중순에 날짜가 대략 잡혀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성 검토 심의 그다음에 BF 예비심사까지 거치고 나면 내년 2월 경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3월에.
양아영위원
그리고 경북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한창 공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지금 공정은 한 60%, 70% 정도 되는데 그것도 12월 말을 목표로 좀 박차를 가했습니다만 그것도 내년 한 1월, 2월이 넘어가야 최종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양아영위원
지난 임시회 자료를 살펴보면 공사비가 당초 285억 원에서 350억으로 한 65억 정도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최초에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할 때 재정 심사라든지 이걸 할 때 당시와 지금 사업이 시행된 시기가 보통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전쟁 여파로 해서 물가 상승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물가 상승분이 가장 크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씩 반영을 하다 보면 증액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지금 착공률이 60%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준공 예정은 나온 게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가 2월을 목표로…
양아영위원
내년 2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목표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목표는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진행하고요. 그걸 맞추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조금씩 딜레이가 되는 경향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왜냐하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고 기간을 딱딱 맞출 수는 없지만 최대한 시간을 잘 맞춰서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857쪽, 858쪽. 그다음 859쪽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861쪽까지. 과장님,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에 전체로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시에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5,5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수의계약의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게 포항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경우에는 입찰 같은 경우는 관내 입찰이 4억까지는 관내 입찰인데 그게 관내 입찰이라는 개념이 포항시가 아니고 경상북도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공고를 좀 나눌 수 있는 부분은 공고를 나누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 비율을 물었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비율은 77% 정도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중요한 문제니까 과장님이 그런 걸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금액 대비 77%입니까? 공사 건수 대비 77%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전체 건수의 77%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전체 건수의 77%면 금액 대비로 하면 몇 % 정도 되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금액 대비 77%라고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건수 대비 77%가 아니라는 거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하여튼 지금 포항 경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시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기에 지역 업체들이 공사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합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저희 부서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862쪽,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그다음 각종 용역 추진 현황 863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이게 행감 자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 사유가 대부분 설계와 현장 간의 상이함에 따른 물량 증감입니다. 타 부서에서도 동일하게 제가 지적했었는데 무리한 사업 추진이나 설계가 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는 공사를 하다 보면 주로 현장에서 요구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가령…
김승리위원
제가 일단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면 사업 기간도 지연되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도 당연하고 예를 들어서 송도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어놓고 대기하는 기간이 기니까 지역 민원도 계속되고 장애인 볼링장도 저희가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리고 오천 다원센터도 8레인에서 10레인으로 늘리면서 1등급 수영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결국 급수는 1등급이 아닙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설계 당시부터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사업부서에 매년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실무부서에서 작업을 하다가 부득이 발생하는 사유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박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보완이 돼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이게 그러니까 사업 초기부터 아까 전에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바꾸고 있다는데 사업 초기부터 이렇게 지역 여론들을 좀 수렴해 주시고, 그리고 현장 상황도 저희가 갑자기 없다가 생긴 게 아니니까 미리 알 수 있으니까 현장 상황도 미리 좀 반영해 주시고,그리고 설계가 애초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제 돈이니까 그런 변경이 없도록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 자기 것처럼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864쪽. 873쪽까지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872쪽, 공용차량 사고가 크게 났었나요? 보험료가 연간 1,700만 원 하고 한 해 지나고 나니까 1,200만 원인데 이만큼 큰돈…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는 포항시 전체 모든 시설물이나 공공 시설물에 보험 가입을 하는데 주로 보면 주차장이나 턱이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넘어짐 사고, 또 예를 들어서 비가 올 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에폭시 도로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미끄러워서 넘어짐 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사고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 접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사들이 다 나와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통 보면 실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다른 거는 시 청사 관련해서 다 보험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청사, 공원, 공공시설에는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시청 공원, 시청 농구장.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사업소, 환호공원 각 부서에서 다 저희 쪽에 요청이 오면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사업소 관련해서는 안 보이는데.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책자에는 재정관리과 이 내용만 들어가 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따로 한 부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시의 보험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쓰는 자동차 중에서 큰 사고가 났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이게 보험료가 한 대당 보험일 거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공용차량 사고는 전체가 보험이 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일부 사고가 있을 때는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직원이 이용하다 보니까.
김재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렌트나 이런 걸 이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렌트도 이용합니다. 부서에서 이용하긴 하는데 저희 부서에도 렌트 4대가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보니까 공용차량 우리 소유가 되면 사고가 자주 날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 웬만하면 차량을 렌트하는 방향으로 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리스 차량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렌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리스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은 저희가 가입하고 다른 부대 비용은 저거로 하고.
김재원위원
그러니까 리스나 차량 소유나 어쨌든 보험이 계속 할증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면 사실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렌탈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향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자동차에 있어서 소유주는 우리 포항시로 돼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포항시장 또는 사업소 같은 경우에 읍면동은 읍면동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소유주가 다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게 다 포항시장으로 가입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같이 붙어버리기 때문에 사업소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장이나 사업소장으로 가입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때로는 가끔 포항시장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재정관리과 관리하고 있는 자동차 소유주는 누가 돼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는 다 포항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포항시장으로 돼 있으면 보험 만기를 일률적으로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안 그러면 법인은 맞출 수 없는 건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보험을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령 중간에 신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 당해에는 중간에 가입해 놓고 다음 해에 갱신할 때 추가로 들어온 차를 맞춰서 같이 일률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이 자차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왜 보장 내용에는 자차라는 게 없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렇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자차는 가입이 다 돼 있는 거 맞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보험료가 1,243만 6,000원짜리는 차량 몇 대 분의 보험료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총 2025년에는 32대고요. 26년에는 29대 분량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차량들은 위에 있는 1,243만 6,000원짜리 자동차 보험과 뭐가 달라요? 별도 표기를 해 놓으셨잖아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게 추가로 가입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별도 표기하고 평상시에는 만기가 같으면 보험 가입 일자와 만기가 같으면 한 번에 보고를 하는 겁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해가 바뀌면 다시 엎쳐서 날짜를 맞춰서 같이 가입을…
영헌
김영헌위원장
전체 보험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같이 가입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에는 자차표기를 하세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87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내역 및 징수 실적. 안명애 위원님. 마이크로 저를 부르시면 됩니다. 제가 안 볼 때는 손을 들고 있으면 안 보이니 본인 마이크를 이용해서 위원장을 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명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87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내역 징수 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 351억, 2026년도에 377억으로 이게 대폭 증가하였는데 이게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체납액 말씀하시는 거죠?
안명애위원
예.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체납액은 주가 이제 자동차 관련 세액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납세 의무자들의 의지력도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지고 납부 능력도 저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승이 된 것 같습니다.
안명애위원
납부할 수 있는데도 받지 못한 금액도 있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팀하고 양 구청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수팀 쪽에서는 매년 저희가 10억 이상 우상향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포항시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방 세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체납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향후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금년 지난 회기 때 추경에 체납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다음 달부터 아마 발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로 포함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3년간 연간 56명을 투입해서 체납에 체납액 전담반을 꾸려서 확실하게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체납액 증가는 포항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되잖아요.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징수 비율에 보면 부과는 88.5%, 전년도를 놓고 볼게요. 부과는 94.4%, 목표가 103.5%요. 부과의 94.4%는 기준점이 어디예요? 기준점 100이 어딥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부과는 저희가…
영헌
김영헌위원장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부과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부과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목표액은 목표액 대비 징수액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부과액 대비 징수율을 부과로 표시하고. 그러면 부과로 하는 게 아니라 징수액이라고 이거 글자를 바꿔야 하지 않나요? 이게 부과로 하는 게 맞나요? 징수율이니 당연히 부과 목표 기준점이 부과액이 되는 거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위에 보시면 징수 비율은 이 비율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이 징수 비율을 목표액 대비 밑에 ‘목표’자가 성과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맞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비율.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다음에 목표액 대비 부과액을 말하는 거예요? 부과액 대비 징수액이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걸 보는 게 참 어려운데 원래 이렇게 해야 하는, 「회계법」상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부과라는 말은 부과액 대비 징수비율을 표시해 놓은 거고, 목표는 목표액 대비 징수액을 말하는 거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암만 봐도 이상하네. 여하튼 다시 한번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음 877쪽, 879쪽까지. 다음 880쪽, 903쪽까지 세외 수입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903쪽, 지방세 감면 현황. 다음 904쪽, 지방세 이의신청 등 처리현황, 912쪽까지. 다음 912쪽, 지방세 소송 현황. 914쪽까지. 다음 과태료 정리보류 내역, 세무조사 실적. 915쪽, 917쪽까지. 다음 917쪽, 통합징수팀 등 체납세 징수 활동 및 징수 실적.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913쪽에 4심까지 간 것, 파기환송해서 4심 소취하한 거는 포항시가 승소했다는 얘기인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패소한 겁니다.
김재원위원
패소한 겁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김재원위원
파기환송했는데 다시 4심에서 우리가 소취하를 한 건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1심 패소하고 2심 패소하고 3심에서…
김재원위원
파기환송, 다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돌려보낸 것이지요.
김재원위원
다시 돌려 보냈는데 우리가 포기를…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진 거죠.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대법원에서 취하를 한 겁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아니 보통 상고에서 항소하고 졌으면 대법원에서 법률심 아닌가요? 법률심인데 이게 파기환송이 됩니까? 패소했으면 기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게 법무부 지휘하에 조정 권고안을 받아서 저희가 수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대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가 대법원 국승 취지 판결로 감면 규정 부분하고 「지방세법」하고 별개의 법률인 「법인세법」하고 종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려진 원고들의 소취하 및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제시받아서 저희가 권고안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소취하 종결이 되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냐고요.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재원 위원께 별도 보고를 하세요.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금 파기환송을 했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에서 법률심인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재판을 다루겠지만 문제가 없으니 기각을 보통 처리하고 그런데 만약 파기환송이 됐다면 통상적으로 보면 항소심이 잘못돼서 돌려보내는 거거든요, 파기환송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렇지 않나요,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대법원 관련한 내용과 4심 소취하는 별개의 내용이잖아요. 권고안이 있어서,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서 김재원 위원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계약 체결 현황 919쪽, 999쪽까지입니다. 양이 많습니다. 천천히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총무새마을과에 2025 포항시 공무직 단체보험 가입 용역 입찰업체 참여 수 1개 업체가 했어요? 단독 응찰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시적 특례라고 표시를 하고.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 단체보험이라든지 공무직 보험이라든지 입찰 참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영헌
김영헌위원장
왜 그렇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보험회사 측의 말로는 사실상 어쨌든 저분들도 수익사업인데 저희가 지급률이 높다 보니까 수익이 입찰해서 계약하게 되면 입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받고 유찰이 됐을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어떤 입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이 공용차량도 입찰해 보면 수의 금액이 넘어가서 입찰을 들어가면 거의 99% 유찰이 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 입찰이 되든 응시가 없어서 유찰이 되든 결국 대부분의 보험 가입은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단체보험 가입 용역은 뭔 말이에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게 보험 가입 이름을 용역으로 이렇게…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냥 단체보험 가입이라고 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게 공문에 제목을 이렇게 해 놓은 대로 저희가 출력을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건 어디에 따라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 겁니까?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일반적으로 품의 공문을 생성할 때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용역, 보험 용역 이렇게 부서별로 조금씩 다르게…
영헌
김영헌위원장
왜 용역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쓸까요? 보험 가입, 글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용어 선택에 있어서 한번 다시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쪽 수가 많아서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천천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과장님, 그러면 공무직에 관해서는 재정관리과가 보험 가입을 전담하는 거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전체 계약 내역이다 보니까, 공무직은 총무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총무새마을과에서, 유독 공무직 단체보험만 재공고가 자꾸 되고 유찰이 되네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여기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보험들이 보면 입찰을 보험회사에서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찰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럼 지금 이 보험사는 어디에 가입하고 있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거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따로 보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입찰 업체수 2개, 3개 있는 경우에 입찰 업체수. 입찰 업체명을 리스트로 작성해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보험 이거 말씀이십니까?
김재원위원
아니요, 계약 건. 보험 말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계약건이요?
김재원위원
예, 계속 계약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전체 입찰…
김재원위원
아니, 입찰 업체가 2개나 3개인 경우만 한정해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두세 개인 경우만?
김재원위원
예, 두세 개인 경우만 한정해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민성
조민성위원
아닙니다, 제가 어디 갔다 와서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검토가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검토가 끝났으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넘어갑니다. 1000쪽 지역 업체 수주 현황, 공사 부분 하도급 현황까지 1011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과장님, 저희 매년 행정감사 때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매년 감사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공공 계약은 공평하게 좀 들어가야 한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특정 업체가 여러 차례 계약된 경우가 있네요. 근데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특정 업체가 계약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시 그전에 거쳐야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연간 아니면 계약 시마다 해당 업체가 몇 번에 어느 정도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가 본청에 사업소나 부서에서 1,000만 원 미만은 본인들이 직접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경우는 저희 쪽에 넘어오면 재정관리과에서 계약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횟수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의 가감은 있습니다. 똑같이 갈 수는 없고요. 횟수가 많이 나오는 업체도 있고 적게 나오는 업체도 있고 이거는 사업 부서마다 사실 선호하는 사업을 하시는 부서에서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호도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는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자료가 어떤 순으로 돼 있는 거예요? 공사명 아니면.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지.
양아영위원
1001쪽. 공사명, 업체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이게 나열이 됐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1001쪽은 이거는 하도급…
양아영위원
지금 하도급 거기에 대해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하도급 현황은, 하도급은 재정관리과에서 사실상 관여하는 게 아니고 원도급 업체에서 종합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 종합건설업자가 전문 분야를 하도급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역 업체를 좀 하도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은 합니다만 원도급 업체에서도 자체적인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제할 수는 없고 저희가 좀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를 써 달라고. 그리고 각 부서마다 공사 그런 의지를 많이 피력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특정 업체가 아니라 입찰받은 업체가 전문 부분에 있어서 하도를 자기들이 준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아영위원
예, 그러면 설계 금액보다 하도 금액이 많은 경우는 혹시 가능한 건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어디에 그런 게…
양아영위원
1007쪽에 보면 여기 소티재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설계 금액보다 하도급 금액이 훨씬 많은 것 같아서 이거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티재 도심권 단절 숲길 연결 사업.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게 앞에 설계 금액에 대한 단위는 백만 원 단위고요.
양아영위원
다 단위가 백만 원 아닌가요? 얘만 바뀐 건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이 앞에 단위가 백만 원 단위이고 뒤에 단위가 천원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아영위원
모든 계약이 다 그렇게 된 건가요, 그러면? 이 전체 자료를 보면 이게 백만 원 단위하고 천 단위가 다 다른데?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설계 금액이 14억이고 여기 주식회사 하이드로 코리아 수원이라고 돼 있는 데가…
양아영위원
왜냐하면 설계금액이 14억인데 하도 금액이 5,239억 정도 돼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단위 금액을 오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아영위원
오타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밑에는 또 맞게 적어놨는데 위에 네 개가 천원 단위로 입력이 돼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아영위원
행감 자료인데 숫자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님 제가 재정관리과 첫마디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성실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건 사람이니 실수가 있다고 하지만 과장님 잘못보다는 뒤에 팀장님 잘못이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팀장님들, 일어나 보세요. 늘 과장님만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책자, 많은 자료들을 과장님 혼자서는 다 정리를 하지 못해요, 검증하지도 못하고. 각각의 팀장님들이 최종 검수해서 과장님한테 보고해야 합니다. 근데 행감 때나 일반 업무보고 때 보면 대부분이 과장님이 다 질타받고 있어요. 제가 팀장님들을 뒤에 일어서시라고 하는 것도 팀장님들이 좀 긴장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과장님을 잘 보필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그마한 일에도 신경 쓰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모시고 있는 과장님이 욕 얻어먹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자료 정리를 하시고 그게 의회에 제대로 보고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세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앉으세요. 자료 검토를 좀 하셨습니까? 1011쪽까지입니다. 이 안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민성
조민성위원
(고개를 끄덕임)
영헌
김영헌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925쪽에 보면.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금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질의하시라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경제노동정책과 그건데 죽도시장 공중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돼 있죠. 화장실 공사를 세 곳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장실에 가서 급하면은 대변을 보고 난 이후에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그거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제가 선거 운동을 할 때 보니까 설사를 만나서 쫓아가야 하는데 휴지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버렸을 경우에 곤란하다니까 그거는. 그래서 제가 소상공인분들하고 얼마 전에 간담회를 사실 했어요. 간담회를 했는데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휴지 지원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정책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얘기하는 게 포항시 국장한테 가서 꼭 휴지 좀 지원해 달라고 하데요, 진짜. 이진원 위원님, 그때 내용 들었죠?
이진원위원
예.
민성
조민성위원
저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8명이 갔는데 휴지 좀 지원해 달라고 남부시장 상인회도 그렇고, 상가도 그렇고, 소상공인 화장실마다 다 그러는 거라 그 어려운 게 아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하지만 상인회가 있는 쪽에 보고 휴지를 지원하고 또 전통시장에 관련된 데도 휴지 지원하고 그 금액을 해도 1년에 한 2억 같으면은 진짜 관광객이라든지 오면 대환영 받을 거예요. 심지어 포항시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가면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휴지가 없었어요. 지금도 아마 없지 싶어요. 그런 창피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 꼭 한번 국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보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검토가 끝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다음 1012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내역 1080쪽까지입니다. 예,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이거 취득 처분 사유에서 세입 확보를 위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이거는 그냥 개인한테 처분했다는 건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몇 쪽에 몇 번인지 좀.
김재원위원
1080쪽에 보면 처분 관련해서 맨 마지막 칸에 취득 처분 사유 중에 세입 확보를 위한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매각 이거는 개인한테 판매가 됐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보존 부적합 매각이라고 적혀 있는 땅들의 대부분은 보면 잔여지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내고 난 땅인데 개인이 깔고 앉아 있다든지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023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취득했고, 보니까 2025년에도 취득을 했고 2026년에는 처분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판매하기…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은 저희가 SRF라든지 이런 배출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이 100이면 100을 배출할 수 있는 권을 사야 합니다. 이게 100보다 더 넘어가게 되면 추가로 더 사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원위원
2026년부터 처분으로 바뀐다는 거는 가스 배출권을 100으로 할당돼 있는 거를 그만큼 필요가 없으니까 판다는 얘기인 거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후대기과에서 사고팔고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사기도 하고 부족하면 사고 남으면 팔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재원위원
온실가스 배출권은 산업이 발달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탄소 제로를 위해서 배출하는 게 제일 나으니까 이런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님, 1015쪽 장기 신창 해수욕장 조성하는 데 임야를 불하했어요. 신창 해수욕장의 임야가 혹시 관련되는 게 있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게 이제 해당 부서에서 취득했는데 공부상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고 위성 사진을 확인해 보니까 바다 땅으로 돼 있습니다. 백사장 옆으로 일단 위성 사진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영헌
김영헌위원장
위성 사진상 임야로 나와 있던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돼 있는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특이하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료 제출 한 번 하세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과장님, 1063쪽 보시면요. 장성동 두산위브에서 양덕사거리하고 장성에서 지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 돼 있는데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두산위브 양덕사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아영위원
예, 그거랑 밑에 창포동하고 같이 해서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아영위원
예, 그럼 별도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게 단위가 천 원 맞습니까? 지금 나타나 있는 단위가 천 원 맞아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천 원이면 방금 양아영 위원 말씀하신 게 13억, 14억 가까이 되는 게 맞아요? 면적은 415㎡인데.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천원 단위가 맞고 장성동 쪽에 공시지가 자체가 워낙 높아서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이게 415㎡면 100평이 조금 넘는데 평당 1,000만 원쯤 한다는 얘기입니까, 전이?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정확한 시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 한 번 하세요. 다음 포항시청사 관리비용 및 현황 1081쪽부터 1084쪽. 다음 1085쪽부터 1324쪽까지 수의계약 체결 현황.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몇몇 업체들이 거의 독점하고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어떤 부분…
김승리위원
뒤에 보면 계속 같은 업체들이.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여기 보시면 여기 말고 뒤에 넘어가면 2개 이상 수의계약 업체가 별도로 있는데 가나다 순으로 업체명을 넣다 보니까 한 업체가 쭉 돼 있어서 완전 독점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횟수가 더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 저희가 직전 연도보다는 올해 좀더 보완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횟수를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고, 또 업체 중에서는 보면 하나의 업체가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거, 폐기물 여러 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다보면 횟수가 조금 더 늘어나기도 하고, 사업 능력이나 잘하는 업체들은 조금 더 있고 그게 횟수가 완전 독점처럼 돼 있지는 않고 조금 더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조금 더 관리가 되고 있고 향후 치우침이 좀 덜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작년보다 편중이 안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두 번 더 줄 수 있다 생각하고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시고 아무튼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료를 보면 여성 기업이랑 장애인 기업들이 수의계약 사유로 명시돼 있는 게 많은데 청년 기업은 누락된 건지 제가 잘 못 찾는 건지.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도 일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해서 청년 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청년 기업이 저희도…
김승리위원
일단 없는 거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김승리위원
예,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래서 이거는 청년 기업 등록제를 관련 부서하고 투자기업지원과나 일자리청년과나 해서 청년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게끔 인증을 받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김승리위원
혹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이라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청년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관심갖기 시작했고, 또 해당 부서들하고 등록해서 저희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제품들은 투자기업지원과나 환경과나 여기에서 자기들이 업체 리스트를 만들어서 전 부서에다가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들을…
김승리위원
그러면 청년 기준이라는 게 청년 창업 기준이고 나이 제한은 혹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포항만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39세로 잡고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물려받은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나이만 39세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 창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리위원
그럼 포항에 그런 업체들이 아까 전에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업체는 왜 그러면 여기는 세 번, 네 번 이렇게 일을 받아 가고 있는데 그 업체는 왜 한 건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사실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시에서 이 사람들을 여성 기업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내가 여성 기업이니까 나는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 해 달라 그래서 자기들이 증빙 서류를 저희 쪽에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기업을 저희가 창업 기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리스트를 나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열 몇 개가 되는데 거의 다 행사 업체로 돼 있고 청년 창업 기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개 업체는 본인이 내가 청년 창업 기업이다 그래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일반 2,000만 원짜리 수의 금액을 계약한 게 아니고 5,000만 원짜리 수의 금액을 계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파악했었습니다.
김승리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나밖에 안 하고 여러 개는 안 하고 한 건만 지원한 겁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리스트에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청년분들이 하시는 업체 중에 계약 건은 열몇 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다 2,000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했었고, 여성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5,000만 원짜리 하는 건 아니거든요. 2,000만 원짜리도 하고 5,000만 원짜리도 하는데 2,000만 원짜리는 일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계약이 되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창업 기업은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계약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가 증빙 서류를 받고 계약을 해 드린 케이스입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계속 신경 쓰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노파심에 같은 청년으로서 관내 청년 기업들이 소외되지 않고 최소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약하는 부서에서 사실상 뭐 변명 같지만 계약하는 부서에서는 이 리스트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앞서 존경하는 김승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지난 9월 8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이진원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특정 업체와 반복되는 수의계약은 특혜 논란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미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당시 재정관리과는 수의계약 횟수와 금액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업체 선정을 다양화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 그때에 비해서 말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바뀌었거나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수치는 뒤에 보시면 다음 쪽에 보면 2회 이상 수의계약 업체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조금 더 한 케이스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
이진원위원
예를 들어 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부터 많으면 열 번까지 있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원위원
이렇게 있는데 따로 예를 들면 횟수 제한이 있다거나 금액 제한은 없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금액은 수의계약은 저희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까지 금액 제한은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아니, 금액 말고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총액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진원위원
예, 맞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능력치로 볼 수도 있는데 한 번과 열 번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있는 업체를 무조건 공평이라는 이유로 똑같이 가기에는 다소 조금 저희들도 좀…
이진원위원
일단 내부 통제하는 장치 이런 건 따로 없는 거네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약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똑같은 업체가 저희도 부서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업체를 수많은 부서에서 이 업체만 주로 선호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가 이 업체가 하나의 업체가 여러 차례 계속 들어오면 이거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아까 전에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라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제가 몰랐습니다.
이진원위원
포항시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는 아시는가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39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원위원
지금 포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포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도 여기는 좀 다르게 15세부터 39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농업인은 18세부터 45세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할 역할을 해야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나이가 청년이라는게 34세, 35세 좀 비현실적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까 전에 김승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아까 한 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청년 기업 등록제나 따로 데이터 관리는 제가 9월 8일에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변화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부서에 계약을 청년 창업 기업이니까 5,000만 원까지 해달라 이런 요청들은 저희 쪽에는 없습니다.
이진원위원
일반이 부가세 포함해서 2,200이고 청년과 여성이 5,500으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책에도 보면 제가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었습니다.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 했던 거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내후년 다음 차기에는 청년 기업이 꼭 같이 좀 들어가서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01쪽에 보시면요. 주식회사 동우건설 여기 대표자가 누구시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동우건설은 강상호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이 내용을 누가 작성을 했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이진원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대표자가 안 맞는데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들 일단 서류상으로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리스트라고…
이진원위원
대표자가 누구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강상호 대표로 돼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대표자가 강상호 대표자로 나와 있는 게 맞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는지.
이진원위원
성씨는 당연히 동일한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말씀 한번 주십시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동우건설도 노후차선 정비 공사인데 많이 했네요. 그리고 여기에 또 주식회사 원전, 손석암이라 해서 노후차선 정비공사 계속 했거든요. 업체가 이 두 군데 밖에 없나요? 다른 데는 안 되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차선 도색하는 업체가 관내 포항시에는 7개가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7개가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7개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그런데 왜 이 두 군데만 했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아닙니다, 일곱 군데가 분포돼 있습니다. 이게 가나다순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업체명별로 쭉 이렇게.
안명애위원
이분은 거의 1년간 하셨는데요. 1년간 한 달에 한 번 꼴로 다 하셨는데, 이분이.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차선은 저희가 7개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쏠림 현상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님, 이걸 나중에 자료 정리 할 때 두 건 이상 수의계약업체 체결 현황을 잘 표시해 주셨는데 가나다순으로 하지 말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날짜별로.
영헌
김영헌위원장
내년부터는 업종별로 하세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업종별로 묶어서 가나다 순으로 정해 주세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렇게 해야 이 업종에는 어느 업체들이 돼 있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하나의 업체가 업종을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거는 하나의 업종마다 그 업체가 중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업종별로만 하면 차선 노후 공사가 7개 업체가 있다고 하니 차선 노후 공사 건설업에 있어서는 그 업체들이 쭉 나열될 거 아니에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데 업체가 다른 면허를 가지고 다른 데 있으면 또 다른 데 나오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 아니면 두 건 이상 체결 현황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를 하나 정해서 업체별로 몇 건의 공사, 금액은 얼마 이렇게 표시해도 사실 앞장에 이것도 표시할 필요가 있어요. 두 건 이상이 중복될 수도 있긴 한데 두 건 이상 표시가 나왔기 때문에 그 업체가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여서 업종별로는 별도 표기를 한번 하세요. 이 정리 자체를 업종별로 건설업종의 어느 업, 철거면 철거업 그다음에 도로공사면 도로공사 이렇게 쭉쭉 나열해 놓으면 한결 보기가 쉽지 않을까, 업종이 지금 섞여 있잖아요. 업체 가나다순으로 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업체 가나다순으로 하지 말고 업종별로 묶어 놓으면 감사위원들이 보시기에 훨씬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내년에는 청년 기업들이 좀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표를 하나 만드세요. 청년 기업과 여성 기업의 참여율, 참여 업체, 횟수, 금액 별도 표기를 한번 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공유재산 임대 현황 1383쪽부터 1404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1310쪽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연구 용역하고 포항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이거 됐는지 모르겠는데 됐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 됐으면 따로 좀 되는 대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 평가 연구용역하고, 포항시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하고, 그리고 1313쪽에 보면 관급자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달청 거를 하지 않고 따로 계약한 건가요, 자재를? 1312쪽, 1313쪽부터 시작합니다. 주식회사 삼성의 임연숙 씨가 환경콘이 녹색 제품이라고 환경콘하고 쇄석 이런 거 다 하시는 게 엄청 숫자가, 양손으로 세어 보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은 업체가 특별히 녹색 제품이 유달리 좋은 건가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나 싶어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녹색 제품이 강도가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좀 뛰어나고 가격이 10% 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많이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가격이 저렴하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강도가 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녹색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동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원위원
가격 좋고 물건이 좋다면 당연히 써야겠죠. 안 그래도 여기랑 연관돼서 지금 국감에서도 조달청 가격 문제에 대해서 많이 시끄러운 거 아시죠? 조달청 물건이 너무 비싸다고, 콘센트 2만, 3만 원짜리 하는 것도 10만 원 넘게 팔고 이렇게 한다는데 최근 담당 과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물론 조달청이 제일 공정한 입찰이라든지 시스템에서는 둘러서 가는 건 맞는데 무조건 조달청 기준으로 금액을 책정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업비가 이만큼 들 사업이 아닌데 왜 이만큼 들지, 한 800m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도 사업비가 밖의 물가하고 맞는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높거든요. 가격 높은 데의 이유를 보면 대부분 조달청에서 자재를 입찰하고 이런 걸 기준으로 하면은 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당연히 일반사업보다 비용이 더 나가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너무 허투루 써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조달청만을 직원들이 선호하긴 하는데 싼 자재를 공급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스콘 같은 경우는 가격이 10% 저렴하고 강도는 30%로 뛰어나고 정부에서 저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독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계약이 가능한데 저희가 통상 수의계약 범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이라든지 조달을 거치지 않으면 어쨌든 저희가 계약하는 직원들도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도 좀 소극적으로 되고요. 조달청은 우수 조달이라든가 금액에 대한 범위를 국가에서 인정하는 범위이기 때문에 흔히 관공서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그런 개념이 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수의계약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사 건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에 또 많이 가게 되고 물론 조달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합법적으로 공무원이 다치지 않는 그런 계약 방법이 되다 보니까 조달 쪽으로 저희가 다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그렇게 법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김재원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해합니다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가격 책정해 준 것에 대해서 쓰면 당연히 신상에도 문제가 없고, 지금 조달청 가격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깜짝 놀라는 가격들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조달청을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고 싼 품질의 물건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적극 행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싸고 좋은 품질의 제품들을 발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시에 도시계획도로나 일반 도로, 이거 환경콘이 아스팔트입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아스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스팔트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럼 우리 포항시에 모든 아스팔트는 환경콘 이걸로 다 깔겠네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서에서 아무래도 저렴하고 강도는 세고 하다 보니까 좀 선호하는 편이죠. 선호하는데 다른 업체들이 이런 인증 제품이 포항에는 또 없다 보니까 그런 쪽의 기술 개발이라든지 막대한 돈이 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두 개 업체만 인증 제품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영헌
김영헌위원장
두 개 업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이 삼성 외에 다른 업체도 현재 납품을 하고 있어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삼성하고 유한아스콘이라고 두 군데만 인증 제품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인증 제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거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유한아스콘은 현재 우리 포항시에 납품을 좀 하고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유한아스콘도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공사 비중은 삼성하고 유한아스콘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5년 평균으로 하면 저희가 28% 정도 되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아니, 두 업체가.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두 업체 합쳐서 말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두 업체를 100으로 볼 때 삼성이 하는 비율은 몇 프로고.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삼성이 한 90% 정도 되고 유한아스콘이 10% 정도.
영헌
김영헌위원장
제품이 달라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왜 9 대 1입니까? 가격이 달라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계약 건수가 조금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게 이제 삼성 아스콘은 좀 여러 군데 본인들이 영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유한아스콘은 영일만산단 한 군데만 발주가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어떤 영업 실적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관련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1383쪽 공유재산 임대 현황, 1404쪽까지입니다. 다음 행정재산 및 일반 재산 무상 사용 현황, 1405쪽부터 1411쪽까지. 다음 1412쪽, 1413쪽 국가기관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현황. 다음 1414쪽, 국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대부료 등 납부 및 무상 사용 현황, 1420쪽까지입니다. 다음 1421쪽, 1423쪽까지 세입 예산 현황.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1423쪽 보면 139번에 그리고 24년도 지방세,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액 이거 보시면 187억 9,000만 원으로 감소된 게 나옵니다.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는 세입 변동이 큰 만큼 혹시 전망과 실제 수입의 차이를 일찍 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감소는 언제 파악했고 혹시 예산부터 협의까지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관련 기업체들하고 미리 소통을 좀 합니다만 정확도가 있으면 좋은데…
김승리위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법인세 감소 187억 된 거를 예상이나 이런 거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세정팀장 이영희입니다. 저희는 익년도 법인 국세 쪽에 신고하는 게 12월 말까지 신고하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이게 정보라서 저희한테 알려주는 걸 꺼려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업 실적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약간의 귀동냥으로 저희도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세수 추계는 법인세 납부한 거, 3분기 한 걸 가지고 추정치로 해서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수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제가 기업별로 정보를 다 듣고자 하는 건 아니었고 추가적인 세입 감소랑 가능성을 예산 부서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해야 하는데 예산 부서에는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저희하고 세수가 어느 정도 올해 저희한테 납입된 거를 징수한 걸 가지고 연간 2년 치 정도 추정치로 같이 안분해서 올해 경기가 또 어떻게 되는지 상황도 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린 이유는 잘 소통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예산이 187억이 감소한 거니까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파악해야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지도 정해지는 거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서 간 공유 체계를 좀 강화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체크해서 확인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세정팀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수 법인세 추계가 좀 어렵다면 귀동냥할 게 아니라 한국은행에 가면 좀 더 정확한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전체 기업 경기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1423쪽, 재정 수입 증감현황 및 세입확보 추진 내역. 1424쪽 같이 보겠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과장님, 이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확보 추진 내역 보면 24년도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444억 원, 25년도에도 공교롭게 매각 수입이 455억 원입니다. 이거는 재산이 매각한 건데 필요에 따라 할 수가 있지만 매년 반복해서 확보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혹시 이런 장기적인 세입 확보가 갑작스럽게 들어온 건데 이런 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확 뛴 적이 있었고요. 몇 년 전에 또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을 때도 좀 금액이 뛰었었고, 지금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게 좀 정해지다 보니까.
김승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각 수입이 400억씩 이렇게 24년도, 25년도에 발생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매회 400억씩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26년도에는 55억 들어왔는데 이 자금들이 크지 않습니까? 2년 합치면 800억인데 지방채를 갚던가 이런 쪽으로 안 쓰고 어떻게 이게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수입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이게 반복 가능한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무튼 이런 수입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큰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님, 김승리 위원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지방채가 상당하잖아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공유재산 매각이라는 건 언제 어느 시에 예정된 매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세수 추계에도 딱히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고 매년 추계를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세입 추계를 할 때 24년, 25년처럼 445억, 455억 이렇게 평균적으로 매각이 된다는 계획만 있다면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잡을 수 있는데 이게 균형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매각이. 그러면 세입에 추계를 넣을 때 정확하게 추계를 놓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과되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있다면 그런 걸 잘 관리했다가 지방채 갚는 데 갚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한번 나중에 답변으로만 지나치지 말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생기는 세입에 대한 것들을 막연하게 회계 편입해서 세출로 그냥 쓸 건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수입금이 들어온다면 이걸 지방채 상환에 혹시 쓸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혹시나 가지고 있는지 국장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 한번 하실 수 있어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저희 공유재산 관리는 정확하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분양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할 때 처음부터 얼마를 매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쁘거나 기업의 실적이 안 좋고 포항에 투자 유치를 안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저희가 100억을 계산했는데 200억이 들어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유재산은 관리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의회에서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돈은 크게 없고, 모자라는 것만 저희가 항상 걱정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한 걸 우리가 인식을 반드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유재산 매각도 일반 세수 세입에 추계를 정확하게 넣고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일정 이상은 발생하지 않고 매각을 예상했었는데 지연된다면 세수가 빵꾸나는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럴 때는 대책 강구가 필요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포항시금고 운영 및 협력사업 현황, 1424쪽. 다음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 현황, 1425쪽부터 1433쪽까지. 다음 지출 원인 행위 현황, 1434쪽. 다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내역 1435쪽. 기부금품의 납입실적 및 사용 내역, 1436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및 처리 내역, 1437쪽부터 1444쪽.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 현황 처리 내역을 보면 여기 비슷한 곳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월동이 151건 중에 71건이 일월동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눈에 띄는 거는 1441쪽에 보면 무단 점용 기간이 5년이고 세 건 정도를 합쳐 보면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경우이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저희가 부과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가 5년입니다. 최대가 5년이라서 오랫동안 점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임대를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조건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또 안 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부득이 변상금 부과를 하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은 현실상 어렵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조건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이게 수의계약 조건이 붙는데요. 일월동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돼야 하는데 여건이 안 되는 사유들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 그거는 간추려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변상금을 내고 있습니까?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내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내면서 그냥 장기로?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양아영위원
임대네요, 한마디로. 변상금이 임대료가 아니라…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을 내시는 분도 있고 보시면 변상금도 부과한다고 100% 다 수납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이 지역에 오 땡땡 이분은 뭘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를?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하우스, 부추 농사…
양아영위원
왜냐하면 공유재산은 포항 시민 전체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특정인이 오랫동안 점유하도록 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발생하면 변상금뿐만 아니라 고발이나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공유재산 대부료 미납액 현황, 1445쪽부터 1448쪽까지. 다음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1449쪽부터 1450쪽까지. 다음 통장 개설 및 해지 현황 1451쪽부터 1453쪽까지. 마지막으로 외청 부서 현황까지 다 살펴보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반영되어 시정 조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승리 위원께서 공사계약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실시설계 시 주도면밀하게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안명애 위원께서 체납액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입찰 업체 참가가 적은 자료를 제출 별도로 하시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특정 업체 집중 방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청년기업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수의계약 등 세수 추계도 면밀하게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무단 점유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질문과 또 주문하셨는데 내년 행감에는 반드시 반영돼서 이런 지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곤
손의곤재정관리과장
예,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관리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의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 자료는 1713쪽부터 1890쪽까지입니다. 먼저 171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5쪽부터 172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추진실적, 양이 많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없습니다, 목이 아파서 조금 있다가 할게요.
웃음소리
영헌
김영헌위원장
없으면 다음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 실적, 1728쪽부터 1735쪽. 과장님, 1728쪽에 그 시정 질의에 포항시에서 계획 중인 문화자원과 연계한 축제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정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종합 정비계획 수립 및 연차별 정비 실시하겠다 이랬는데 용계정에 21년 명승 종합정비계획 수립 완료를 하셨고 25년 송계숲 지정구역 확대를 하셨는데 이것과 관련한 축제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적 있어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용계정과 덕동숲은 명승으로 지정돼 있고요. 용계정은 얼마 전에 보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시작된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명승지에 대해서 구역 확대를 추진해서 지금 확대된 상태고요. 내년에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사야 합니다. 구역을 지정한 부분에 주차장 부지가 포함돼 있고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안 그래도 많은 축제가 있긴 하지만 우리 포항시가 간직한 문화유산 특히 보물, 국보 등 이런 것들도 전국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는데 팸투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시행해 볼 생각은 없어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구역별로 예를 들어 장기면 장기, 흥해는 신라 문화권 역사, 신광하고 흥해는 같이 권역을 묶었고 다른 쪽에는 주상절리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계획하고 있는데 구역별로 하는 거는 장기가 유산이 한 9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뇌록산지라든지 읍성이라든지 바닷가에 있는 향토 유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계획이 있고요. 내년에는 흥해 신라문화권 역사 권역하고 국가유산청에서 공모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거의 100억 단위인데 신광의 법광사지라든지 남미질부성, 북미질부성 이런 신라 권역에 대한 부분들을 묶어서 마을을 정비하고 관광 활성화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유산, 국보나 보물 등 이런 것들이 지역민만 즐길 것이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연중 우리 지역을 관광 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세밀한 계획도 한번 세워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추가로 뇌록 기념관을 그때 한번 만든다고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이전에 과장님이 한번 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혹시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예산을 올려서 거기도 지금 구역 확대를 해야 하거든요. 현재 있는 뇌록산지의 구역은 일부분에 해당이 돼 있고 동해 블루밸리산단 하면서 뇌록이 엄청난 양이 나와서 광물 채취하는 데서 가지고 간 상태고, 정천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동해라든지 장기라든지 구룡포 이렇게 엮어서 구역을 내년에 매장량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매장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해서 구역을 확대하면 저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양계장이 있거든요. 양계장을 보호구역에 포함을 시켜서 국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전시관이나 홍보관을 짓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구역 확대, 그다음에 뇌록산지 분포 용역 이런 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 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에 기념관을 세울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모포리 거기에만 뇌성산만 구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데 현재 블루밸리산단을 하면서 거기에도 뇌록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면 구역 확대가 필요하고 그러한 구역 확대를 통해서 꼭 뇌성산에만 뇌록이 있는 게 아니다를 의미한다면 그게 관광객들이 찾기 쉬운 곳, 그다음에 투어하기 용이한 곳, 그래서 장기면 내에 주변 지역도 기념관 위치로도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동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고 뇌록에 대한 인지도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라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그런 기념관이나 홍보관을 세운다면 사람들이 찾기 쉬운 용이한 곳으로도 장소 선정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 1736쪽, 1737쪽.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명시·사고이월을 보면 문화유산 보수 관련 사업들이 지금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김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고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수년간 저희가 매년 이월사업이 20건씩 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수 공사의 특성상 3억 이상이 되면 당해 연도 설계비만 줍니다. 그다음 해에 공사비가 들어오게 되는데 설계는 1년 동안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1년은 공사하는데 설계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이월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부 공사적인 부분인데 실제로 2월, 3월 되면 지침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지침 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공사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못 하게 돼 있고 그 이후 지침이 내려오면 입찰해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번와 보수다 그러면 기와를 들어내면 안에 서까래가 썩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문 결과에서 서까래가 썩었으니 다시 들어내 가지고 공사를 다시 하라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국가유산청이나 도에다가 다시 설계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냥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청이나 도에 해당 청에서 설계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소요 기간이 짧게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행정 절차적인 면에서 조금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개선될 방안은 없는 건가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가유산청이나 도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1월에 좀 빨리 내려달라고. 그다음에 자문 전문위원들하고 문화유산 위원들이 오시면 그런 의견서를 많이 써주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부탁도 하곤 합니다. 이게 좀 중대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길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원들하고 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각종 행사 개최 현황, 1738쪽부터 1747쪽까지.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보면 각종 행사 보조사업 이게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조직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예술단 운영 등에 대해 조직 전반의 진단을 실시하고 향후 조직 개편 시 업무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주문 좀 드립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특별히 지적하겠습니다.
안명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모 책자에는 또 여성으로 표현이 되고, 그렇고요. 1746쪽에 기계 고인돌 문화 축제에 대해서 이거 언론에 좀 떠들썩했던 거 아시지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 아직까지도 고인돌이 기계 새마을 발상지에 5개가 있던데 원래대로 고인돌을 옮겨야 되는 건지, 그 고인돌을 그대로 둬야 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아마 이 부분은 일단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고인돌 축제 때문에 아마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고인돌은 그때 국가유산청에 이제 저희가 고인돌을 마음대로 옮기고 이러지는 못합니다. 국가유산청에다 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매장 유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에 매장 유산이 없다고 보고 이 고인돌도 원위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위치에서 옮겨온 그런 고인돌이고, 그래서 그거를 옮겼는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래 제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문화유산이 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위치상으로 옮겼고, 차후에 주민들과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민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사실 원칙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실제로 10월 17일에 우리 의원님들 다 갔잖아요. 새마을 이·통장 거기에. 무대 왼편에 방치돼 있어요, 고인돌이. 옮겨와서 제대로 관리하거나 문화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갖고 왔다는 게 아니고 고인돌 축제 하루 하려고 가치 있는 고인돌 옮겨와 갖고는 완전 방치 수준으로 냅두고 있는데 이거 아는 사람 알면 어찌할 일이라요, 그거 지금?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고인돌 자체에 안내판하고 펜스를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지 안 그러면 원래 위치로 돌려주는 게 맞는지를 사실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왜냐하면 원래 있는 자리로 가서 보존해야지 그거를 엉뚱한 곳에 축제한다고, 고인돌 없으면 그냥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서 하면 되지 멀쩡한 걸 들고 와서 갖다 놓지도 않고 그걸 방치하고 제3자들이 봤으면 참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 아니냔 말이야. 축제 이거 누가 했노, 이 단체에. 이거 내년에도 지원할 거예요? 그쪽에서 어떻게 이야기도 안 해요? 사과는 하셨는가요, 그 단체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쉬쉬 넘어가죠, 그냥?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거 제가 주문할게요. 다음번 이거 할 때 정식으로 정확하게 사과를 받으세요, 이 단체에.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밤에 야간에 장비 동원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대낮도 아니고 밤에.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사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때 정혜숙 과장님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받아서, 죽도동 가시더니만 얼굴이 활짝 펴 갖고 계시던데 하여튼.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도 사실 골치는 아픈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맞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인돌의 문제는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예전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문화유산을 건드리지 않기로 여러 향토 사학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지었는데, 이 고인돌의 자료를 보면 신문 기사를 보면 문화재청과 포항시가 협의를 거쳤다고 돼 있네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협의를 거쳐서 옮겨도 될 만한 상황이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방금 최광열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방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걸 옮겼다면 옮기기 전에 고인돌의 형태, 놓여진 상태. 이걸 그대로 해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옮긴 사유에 대해서 원래 위치 안내 이런 글귀들을 적어놔야 합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원래 또 있던 자리가 맨 처음 청동기 시대에 있었던 건 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건 사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혹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보다 더 전문가가 했다고 보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뜬금없이 운동장에 고인돌이 방치돼 있는 건 문제다, 그래서 현재 이 사진대로 하면 고인돌이 지금 거꾸로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형태대로 놔야 합니다. 원래대로 있었던 형태대로 왜 그러한 형태로 고인돌이 놓아졌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밑에 유물이 없다고 손 치더라도 도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옮겼기 때문에 유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판 설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원상태로 회복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놔둘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축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다면 이게 무슨 돌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고인돌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었던 건지, 옮겨져 온 건지 이런 것들도 거기에 반드시 훼손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설명서조차도 빗물이나 바람에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붙이는 방안을 고민하시고 지역 내 향토 사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한 번 더 자문을 구해서 그러한 자문을 토대로 이 형태를 유지하든지 옮기든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각종 행사 사전·사후 평가 및 일몰제 적용 현황, 해당 없음.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1747쪽부터 1805쪽까지.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1767쪽에 보면 포항 근현대사 영상 밑 출판이라고 적혀 있는데 올해 예산 수립 시에 사업 설명서를 좀 살펴보면 올해가 6회째로 이루고 있는 사업이고 21년도부터 매해 1억 5,000이 집행되다가 24년도부터는 감액 편성을 하고 있네요. 이게 별책 자료 55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포항 지역의 2대 이상 대를 이어 운영돼 온 노포를 발굴·기록하여 포항의 근현대사와 생활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존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25년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제과, 코주부사, 동해명주 이런 포항에 오래된 노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561쪽 보면 사업예산 중에 대부분은 단행본 제작 배부, 오디오북 제작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 활용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오디오북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은 혹시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경북매일신문에서 매년 근현대사의 영상하고 출판 기획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는 아직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영상 자료는 별도로 USB로 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데 우리 시에다가 그 영상을 올리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승리위원
매년 1억 5,000 정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어서 소중한 자료를 만들었으면 이게 그때그때 단편으로 제공되는 게 아니라 포항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나 시청 홈페이지나 우리가 공유해야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우리 돈 주고 맡긴 주관사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제작한 게 아니라 포항시 예산으로 편성됐고, 아무튼 제작된 자료와 오디오북을 제출받았다고 하시니까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게재해서 결국에는 이게 시민들에게 근현대사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게재될 수 있도록 조치 당부드립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이게 보면 1751쪽 보면 칠포재즈페스티벌은 수익금도 있고 자부담이 30%인데 다른 데 20% 이상으로 돼 있으면 굳이 30%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자기들이 처음부터 3 대 4 대 3으로 해서 10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000이 수익이 됐고 1억 5,000을 재투자하고 1억 3,000 정도는 저희한테 반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반납인가요, 아니면은 내년도 자부담인가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반납입니다.
김재원위원
반납입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반납이고 예전에는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퍼센티지별로 나눠서 갔는데 작년 의회에서 주문이 도비, 시비로만 퍼센티지 해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해서 자부담은 자기들이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원위원
도비, 시비 투자한 만큼…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체 받아서 1억 3,000을 받아서 도비, 시비 비율대로…
김재원위원
비율대로 해서 도로 반납하고 시로 반납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자부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럼 여기 수익금 나와 있는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거는 아니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거의 대부분 재투자해서 제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제로로, 자부담 비율로 재투자를 하든 내년도 행사로 충당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김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1747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저도 김재원 위원님하고 질문하신 칠포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 저희 포항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지만 이 칠포재즈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한 세 번 정도 가봤었는데도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을 해서 굉장히 핫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축제를 보려면 이런 공연은 티켓이 30만 원, 4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지만 칠포 여기에 보면 거의 3분의 1 안 되는 가격으로 양질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 이러한 대도시에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KTX 표를 예매하건 무슨 방법을 해서 여기 와서 보고 자고 가도 가성비가 좋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많이 하고 있는데 칠포재즈페스티벌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서 양질의 외부에 유입되는 사람들이 질 좋은 아니면 좀 더 공연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잘 되는 공연은 좀 더 키워 나가서 더 활성화된다고 보는데, 여기에서 수익금을 다시 시로 반납하라고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나요?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나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아마 올해는 20주년이라 해서 8억 9,000이라는 돈으로 했거든요. 7억 5,000으로 하다가 8억 9,000으로 도에서 좀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재투자 금액을 하고 조금 남았는데 아마 내년 되면 다 재투자로 할 것 같고요. 다 제로로 만들고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회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왔다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셔틀을 운영한다든지 자기들이 여기서 자면 할인해 주는 라한이나 하운드호텔 이런 부분들과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적극 반영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양아영위원
교통이나 이런 셔틀도 계속 다니고 푸드트럭이나 이런 것도 다양하게 들어와서 그 안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이나 시설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앞에 잔디나 앉아서 보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정말 제대로 된 축제 중에 하나가 칠포재즈페스티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잘되고 있는 거는 좀 더 활성화해서 포항으로 관광객 유치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집행내역서 1756쪽부터 1805쪽까지. 다음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1820쪽부터 1822쪽까지. 다음 1822쪽부터 1823쪽, 공사계약 설계 변경 현황.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는 공사 수주가 지역 업체의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지역 업체 비율은 거의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거의 없습니까? 이게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이어서 그런 겁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우리 포항 업체가 그런 쪽에 전문가가 거의 없는 모양이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보수 업체가 두 군데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보수 업체?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나무병원이 두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나무병원이나 보수 업체가 두 군데 있다면 보수 업체 정도는 계약 좀 할 수 있는 건수가 없나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1억 8,000까지는 입찰로 가능하고요. 그 이상 되면 도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럼 하도급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하도급이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건 하도급이 없습니까? 다음 1824쪽,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지금 포항에서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것 중에서 문화재 관련되어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북천수가 한 3,000그루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3,000그루 있고, 그 외에는 저희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소나무로 지정된 거는 북천수밖에 없고 지금 동해에 보면 금광동층이라고 있습니다. 나무 화석 산지인데 화석 산지에 소나무재선충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한 5억 좀 넘게 배정이 되어서 아마 올해 11월부터 작업은 할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사실 경북도에서도 재선충은 실패했다고 인정하고 포기하는 상황인데 사실 도에서 포기한 상황을 우리 시 예산으로 그걸 막을 수는 있는 재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는 못합니다.
김재원위원
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 뻘건 소나무가 되는 거는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북송리 북천수도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그런 소나무들을 선별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어떤 나무들을 지켜야 할지 그런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면 북천수 주변에 소나무가 워낙 많아서 재선충의 먹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단 북천수 주위에 있는 나무들은 거의 다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매산리에 매산초등학교도 나무가 100년이 넘는 소나무들이 한 서른 그루 정도 있는데 그거 다 죽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북천수 주변에 벌목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150그루 정도 죽은 상태이고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드론 방제가 어려웠었는데 올해부터 드론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약제가 천연 쪽으로 있어서 그런 약으로 치고 있고 내년에도 나무주사를 놓고 방제하면 내년부터는 적은 숫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우리 문화재로 되어 있는 소나무들을 지킬 수 있게 애써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26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하여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연일 읍성 1824쪽에 용역 결과 나왔네요, 그렇죠? 책 한 권 좀 갖다주십사 부탁드리고, 연일 읍성 도지정 이거는 선거 때 발표가 났네요, 몰랐네요. 조례의 의무 사항은 아닌데 작년에 국가유산 지킴이 조례를 한번 발의했다가 여기 모여서 또 했는데 거기에 포항에 문화유산의 날을 지정해서 냉수리비 국보 지정된 날인지 발견된 날을 잠정적으로 해서 포항시 문화유산의 날로 하자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아시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만들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뭘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 있는지 한번.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유산이 91건입니다. 91건이고 향토 유산만 한 111건 정도 되고 91건 중에 국가 지정이 한 30건, 국가 등록이 한 2건, 그다음에 도 문화유산이 59건인데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토 유산.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관리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지역 민간단체에서 길라잡이라는 데에서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안내판이라든지.
광열
최광열위원
문화유산을 지키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활용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보존하고 지키고 이런 부분은 잘해 왔는데 활용 차원에서 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냐 하면 산림 문화 박람회 이런 식으로 행사하듯이 ‘문화유산의 날’ 행사를 관련된 단체들이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자리를 만드는 형태로 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사진을 통하든 뭐든 알리는 자리를 한번 만드는 것도, 만날 가수 불러와서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날에 맞춰서 문화유산 관련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안 좋겠나…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지금 등재하려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한번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예비비 사용 내역 1827쪽,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같이 보겠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826쪽에 문화도시 조성 조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포항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 활동을 향유하고 포항시민의 문화권이 실질적 권리로 존중되는 문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포항시장의 책무로 문화 정책 수립과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게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시행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였으며, 계획 수립 시 시민, 전문가 및 문화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하고 있습니까? 근데 지금 5년이 다 돼 가서 저희가 보고받은 게 없어서 아무튼 민선 9기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민선 9기랑 같이 포항시 문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문화도시 시행 계획을 지역 여론과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참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과장님, 빠르게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1826쪽, 해월 최시형 선생님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이진원위원
용역 끝났습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지금 끝났습니다.
이진원위원
어떻게 됐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월의 흔적을 보존하고 길로 연결한 뒤에 어떤 연구, 교육, 문화 콘텐츠를 확장한다라고 연구 용역은 돼 있고요. 지금 어떤 전시관이나 안 그러면 박물관 건물을 짓는 거는 지금 형태로는 안 맞다 그래서 환경학교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전시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8.15광복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월 최시형 선생을 좀 알리고, 그다음에 순례길이라든지 경주 용담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례길을 만들어서 시작 단계부터 단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눠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지금 검등골이 출입금지 상태인가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진원위원
왜 그렇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진원위원
앞으로 계획은 세워두신 게 있나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내년에 예산은 일단 올려놨고요. 유허지에 대한 보전 정비는 해야겠다 싶어서 지금 그렇게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일단 보수 정비를 먼저 하고, 한 상태에서 거기까지 가는 순례길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진원위원
질문드리는 이유가 포항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 대단하신 선생님이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포항 향토 문화유산이 또 됐고 그런 과정에서 그래도 이런 곳을 그냥 가만히 냅두기보다는 빠르게 지역 시민들이나 전국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출입 금지다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방치해 두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준비를 빨리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도 보셨지요? 다음 각종 보험 가입 현황, 1828쪽 해오름 동맹 문화 예술 공동 사업 추진 현황, 1829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각종 페스티벌 추진 실적, 1830쪽까지 같이 볼게요. 다음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 1830쪽부터 1834쪽까지. 다음 문화재 국가유산 지정현황 및 예산지원 집행 내역, 1834쪽부터 1847쪽까지.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830쪽에 보면 포항문화원 운영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타 도시에 비해서 포항문화원이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박승대 원장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예산은 타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는데 예산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타 도시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
민성
조민성위원
안동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정확하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봐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 저희가 많으면 많았지…
민성
조민성위원
1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예요, 포항이? 문화원이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5억쯤 될 것 같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5억?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5억 2,400이네요.
민성
조민성위원
이 예산 갖고 문화원 운영이 되나, 왜 그러냐 하면…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인건비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살펴보소. 연오랑세오녀 선발대회와 단오 축제, 그다음에 포럼 개최 기타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있는데 이런 거는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필요도 있고, 이런 사업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재조명할 필요성은 있다 한번 살펴보세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비지정 문화재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 1847쪽부터 1854쪽까지. 다음 영일민속박물관 운영 현황, 1854쪽부터 1856쪽까지. 다음 1856쪽에 전통사찰 지원 현황도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전통사찰 지원 현황에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이 보경사가 예산이 얼마예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72억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보경사 문화체험관 건립하는 데만 72억입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72억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세운 지는 한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전통 사찰은 짓고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해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고요. 자부담이 아마 10%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문화체험관 건립에 70 몇억에 국비가 붙은 거예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국도비, 시비 다 붙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시비는 몇 % 붙는 겁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시비가 한 4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1834쪽에 한번 보시면 우리 시에 국보가 2점이 있고 보물이 12점 정도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대부분 예산이 문화유산 보존에만 집중되어 있고 문화유산 활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항 문화유산에 대해서 또 알아보고자 시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면 역사 유물에 대해서는 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문화유산 보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국보 2점, 보물 12점 저희가 이런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더욱 가치가 있으려면 시민들도 또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담당 부서에서 협업해서 포항시 문화유산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56쪽, 시립예술단 운영 실적 및 1876쪽까지 시립예술단 공연 현황 및 수입 내역을 일괄 보시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여기 시립예술단에 보시면 최근 1856쪽 보면 위촉, 해촉 이런 게 나오는데 그다음 장에도 보면 상임 지휘자들은 해촉되고 나면 위촉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단원들이 충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면 1859쪽부터 뒤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할 때마다 지금 초청 객원들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객원 안 부르는 거는 도서관 로비, 포항역, 공항 이런 소규모로 하는 행사 아니면 학교 강당 이런 행사들 아니면은 제대로 된 공연을 하려면 다 객원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전 모르겠습니다. 포항문화예술회관이라는 대공연장을 가지고 있는 포항에서 공연 한 번 하려고 하면 사람들 다 불러서 하면 이게 이분들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호흡이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원들이 자꾸 줄면 줄수록 사실 단원들이 계속 손발 맞춰서 하기도 힘들어지고 사기가 많이 꺾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술단원들 신규 채용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시립예술단에서 관련된 행사들을 좀 더 추진할 상세 계획들이 있으면 그렇게 아마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여기 1856쪽 공연 횟수에 보면 정기·찾아·특별 이렇게 있는데 연도별로 분류해서 하나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76쪽, 석곡기념관 운영 현황.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석곡기념관 여기 2024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 사항으로 들어 있던데 석곡기념관을 54억에 걸쳐서 2023년도 10월에 개관했던데요. 여기 방문자 수를 보면 비용을 들여서 해놨는데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무용지물 같은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5년도부터 석곡서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오감 체험이라든지 석곡 실생활 연구소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부터 장애인들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오고 있고, 지금 공항에 택시 기사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짬나는 시간에 잠깐 들렀다가 보고 가시는 관광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25년에 4,161명인데 26년에는 8월 기준으로 거의 한 4,000명 가까이 온 상태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56% 정도 증가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지금 석곡기념관을 지어놓고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2023년 10월에 개관했는데 2026년인데 이제 개발해서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2025년 7월에 포항형 유니크베뉴라고 신문 기사에 한 번 났던데 후보지로 선정됐다가 이게 안 됐더라고요. 포함되지 않았더라고요. 최종 후보지로 된 곳이 스페이스워크,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 사방기념공원 이렇게 돼 있던데 이때 여기 석곡은 왜 안 됐나요? 기준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살펴보신 것 있으세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제가 그때는 잘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양아영위원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알아 보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도 제가 석곡기념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가 석곡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첫째, 뭐가 있냐면은 미술을 감상하면 도슨트나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해설사분들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또 많이 외진 곳에 있잖아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양아영위원
일부러 가지 않는 이상 거기를 찾아가기는 어렵더라고요. 거기 QR 해석이나 아니면 어린이 미션투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아이면 그 안에도 소규모로 ‘문화의 날’이라 해서 미니공연, 그냥 지역별로 보면 뭐라고 해야 하지 소규모로 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호회처럼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공연을 하고 싶어 하는데 할 곳이 없고 불러 주는 곳이 없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연계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거기 요즘 만들기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아이들 체험형 교육 공간으로도 활용해도 좋겠고. 아니면은 현장 체험 학습이나 방학 프로그램 이런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워크나 연오랑이나 이렇게 다 연관해서 그런 것을 개발하든 아니면은 계획하든 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념관, 박물관 이런 거를 지어놓고 첫째,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거는 물론 종이 한 장 차이겠지만 ‘창고냐, 아니면 관람할 수 있는 곳이냐’ 이게 정말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가보고 싶은 곳으로 돼야만 활성화되고 앞으로도 이제마 선생님하고 이규준 선생님들에 대한 뜻을 살려서 앞으로 기억하고 한의학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이런 기념관을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성화돼야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창고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878쪽 장기읍성 복원 사업 추진 현황, 1880쪽 시립박물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1882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운영 실적 1883쪽까지. 다음 3,000만 원 이상 관리 시설 개·보수 현황, 1883쪽, 1884쪽까지. 다음 포항 문화예술회관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1885쪽부터 1888쪽까지.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보면 환경학교가 신광 거기서 이쪽 중명생태공원으로 왔잖아요? 위원님들 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명생태공원 안에 환경학교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왔다는 게 있고, 다시 1732쪽에 보면요. 조치 사항에 국내외 역사인물 활용 도시 브랜딩 사례 분석이라는 조치 결과로 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포은도서관 하잖아요. 도서관은 정몽주 선생을 쓴단 말이거든요. 그다음 한의학 쪽은 석곡, 한의학입니까?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석곡을 쓴 거고 환경은 밋밋하게 환경학교 이러면 안 됩니다. 제가 어느 과에 이야기했지만 어린이 공원을 대도 1, 2, 3, 4, 10번까지 어린이 공원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된다고, 이름을. 그래서 환경학교를 차라리 환경 관련 네이밍으로 인물을 차라리 해월을 넣어서 포항 해월 환경 학교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환경학교 측의 생각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역사 인물과 브랜딩을 같이 맞춰 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홍보에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다, 다른 사람이 나보고 작명가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름을 잘 지으면 굉장히 홍보 효과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마지막으로 1889쪽, 국가유산 지킴이 운영 현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주문 사항이 많았습니다. 김재원 위원님께서 명시·사고이월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고, 안명애 위원께서 조직 개편할 당시에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조직 전반에 대한 진단 실시를 위해서 꼭 반영을 한번 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기계 인비리 유적의 고인돌 방치 문제를 지적하셔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포항 근현대사 영상 및 출판 예산 관리 철저를 주문했습니다. 포항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들도 제안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칠포재즈페스티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더 나은 재즈페스티벌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금광동층, 북천수 등 유산 가치가 있는 나무들도 보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포항시 ‘문화유산의 날’ 기념을 하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유산 보존 유치 활용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해 달라는 주문도 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문화도시 조성 조례에 대해서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데 올해가 5년째지요?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올해 안에 수립하셔야 합니다. 근데 행감 자료에는 기록이 되지 않아서 지적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께서 해월 최시형 용역에 있어서 생애를 알리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주문하셨어요. 김승리 위원께서 문화유산 보존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 포항시청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포항시립예술단원 충원을 해서 시민들의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석곡기념관을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 QR 코드 해설이나 소규모 미니 공연, 아이들 체험 학습 등 프로그램을 연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최광열 위원께서 해월 환경학교 제안을 하셨는데 작명가다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시는데 한번 고민하십시오. 이게 해월과 환경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도 고민하시고 연계가 안 되면 나중에라도 빨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한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제보 사항은 포항소재 문학 작품 공모사업의 시조 부문 포함 요청과 환호공원 내 음악 공연 관련 실태파악 및 조치 요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시민 제보 사항과 부서 검토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시민 제보 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최상수문화예술과장
먼저 포항소재 문학작품 공모사업 시조 부분 포함 요청에 대한 건입니다. 포항문인협회의 포항소재문학작품 공모전 사업은 25년 시, 소설, 수필 부분 대상으로 돼 있었으나 올해는 시상금 규모 감소로 인해 시, 수필 부분에 한해 접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공모전 사례를 검토한 결과 시조 부분의 출품 수가 현저히 적어 그동안 본 공모전에서는 시조 부분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보조단체 문의 결과 시조 작품의 경우에도 시 부분으로 출품 및 접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향후 민원인께서 제안한 시조 부분 별도 추가 건에 대해서도 공모전 주최 기관인 포항문인협회와 함께 다각도로 협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 포항 지역의 관련 분야 행사인 전국 한시 백일장, 전국 시조 경창대회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두 번째, 환호공원 내 음악 공연 관련 실태 파악 및 조치 요청입니다. 민원인께서 질문하신 행사가 어느 행사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호공원 내의 음악 공연은 환호공원 내의 물의 공원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곳에서 열리는 문화예술과 소관 행사로는 독도 사랑 160일 연주회, 10월의 마지막 밤 축제 영일만 시니어 음악제, 생활 음악 동호인 페스티벌 등이 있습니다. 이는 정기적인 상시 공연이 아닌 단기성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일정 기간 내에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독도 사랑 160일 연주회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음악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단체 운영에 지원되는 예산이 아니라 단기성 행사에 지원되는 행사이므로 현재는 개최 횟수를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참고하여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제보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 제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감사중지
18시2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치행정국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 자료는 1891쪽부터 1946쪽까지입니다. 먼저 189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9쪽까지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해당 사항 없었고,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1900쪽부터 1904쪽까지.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고 계십니다.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정보화 마을이 운영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개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현재는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호미곶하고 죽장 상옥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까지 하면 세 군데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데 호미곶은 지금 없어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호미곶 지금 운영 중입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맞아요? 현재 기준으로 운영 중인 거 맞습니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1900쪽부터 1901쪽, 보조사업 내역. 1901쪽부터 1904쪽 집행 내역서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905쪽, 조례 및 법령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각종 계획 수립 및 미수립 현황.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1907쪽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싶은데 아까 김영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 곳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정보화 마을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게 뭐냐 하면은 읍면 마을에 보면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판로가 잘 개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을의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돈을 좀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물건도 팔고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양아영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니까 인건비가 한 사람 정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리고 박스 같은 것 구입해 주고 이런 정도 같은데.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분들의 물건이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곳입니다.
양아영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정보화 마을에 박스 구매해 주고 농산물 판매하고 이런데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게 정부의 시책입니다. 정부의 시책이 정보 사업이 전자상거래를 활발하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보통신과로 업무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론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지역 특산품 판매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해서 한 부서로 이관해서 하는 건 어떤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마을 주민분들이 상옥 이런 데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분들 제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옥 같은 데는 좀 고랭지입니다. 약간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품이 약간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하고 차별성이 있는데 제품이 자칫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오면 평준화된 제품으로 같이 섞일 수가 있어요. 좀 차별화된 제품을 팔아야 하는데 이분들이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은 다 평균적인 제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옥 같은 경우에는 고랭지이고 좀 신선하고 이런 걸 특화적으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왔다 이러면 자기들 수익도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걱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지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팔도록 특성을 하는데 사실 처음 출발을 정보통신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다 없어지고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자리 잡을 때까지는 좀 예산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거기에 있는 특화된 상품을 특성에 맞게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서가 정보통신과다 보니 현재 판매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서 관리를 하게 되면 관리가 좀 더 잘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부서가 이관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시작한 지 한 7년, 8년 이상 됐고 이분들도 굉장히 전문가…
양아영위원
자리 잡았겠네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양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계속 체크하고 부족하면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것 방문자 수가 호미곶 마을에는 210만 명, 기계 장터 마을에는 1만 2,500명, 상옥참느리마을에는 1만 6,386명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동안의 방문자 수 총계입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게 그동안의 누계입니다. 호미곶 마을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에 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 사람들이 와서 접속하고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를 다 포함한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 차이가 너무 많은데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 누계가 정확한 게 맞아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호미곶은 210만 명, 잘 된다는 상옥은 1만 6,386명인데 통계가 정확한 겁니까?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호미곶 같은 경우에는 해맞이 축전과 경관 농업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관광지까지 전부 추산해서 마을에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방문객이라고 하면 온라인 방문객이에요, 안 그러면 오프라인 방문객이에요?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오프라인 방문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지난 16년 동안 이거 현재 18년 동안 방문객이 210만 명이라는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24년 정도 되네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2002년이니까… 18년 동안 다른 데는 1만 6,000명밖에 안 됐고요. 이거는 다 오프라인이죠? 온라인 방문객 집계는 안 해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물건 매출하고 이런 거는 따로 저희가 수익하고 이런 거는 표기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창출 수익은 7,700만 원, 기계는…
영헌
김영헌위원장
맞는데 온라인 방문객 집계 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온라인 방문을 합니까?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저희 온라인 같은 경우에 이 정보화 마을 사업이 행안부에서 시작됐고 행안부에서 정보화 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다가 2023년부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보화 마을의 홈페이지로 해서 온라인 수를 책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금 방문자 수는 어떻게 집계하고 있어요?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저희 마을에서 집계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최근에 3년 동안 방문자 수 집계 통보는 어떻게 왔나요?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자료를 제작하면서 요청을 드리면 마을에서 집계해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집계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저희 자료를 작성할 때 집계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알겠습니다. 1908쪽, 시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 추진실적.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1908쪽 보시면 디지털 배움터라고 읍면동 복지회관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5년도 사업 실적에 보면 경로당은 2,400건 되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오천, 동해, 청하, 송라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인원이 없습니다. 혹시 이게 26년에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26년 사업은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6년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26년도 사업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소송이 좀 있어서.
김승리위원
25년도에는 그러면 왜 이렇게 청하, 송라…
미정
고미정정보기획팀장
디지털 배움터 사업은 수요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서도 수요가 있으면 찾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인원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읍면이면 경로당 마을회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차라리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이장들이 좀 태워 와서 전체적으로 좀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은 하려면 운동장 옆에 있는 시민정보화 교육장이랑 선린병원 옆에 경북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이 두 곳에서 진행하는데 한정돼 있기도 하고 거리상으로도 거리가 머니까 읍면 지역의 수요가 정확한 건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AI 같은 경우나 여기 보시면 키오스크 이런 거 활용하는 것도 특히 면 복지회관 이런 데서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교육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르게 질문 하나만 해 보겠습니다. 저희 올해 2월하고 4월에 컴퓨터 다 교체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순차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2월, 4월 해서 PC 교체 비용만 11억 정도를 사용한 것 같은데 한 번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윈도우10이 종료가 되는 거는 맞지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윈도우는 사실 종료가 됐고 컴퓨터하고 이런 거는 다른 집계하고 똑같습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계속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리고 또 그거 하는 과정에서 1905쪽을 보면 윈도우11 운영체제 관련해서 용역이 2건이 있거든요. 근데 교체를 하는데 이 용역을, 물론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인정은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용역을 두 번이나 주면서 PC 교체를 다 해야 하는 건지.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PC 교체가 아니고 윈도우10이 종료가 되고 11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들이 다 가서 일일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 하에 맡겨서 구청하고 본청하고 다 교체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진원위원
이게 직원이 와서 업그레이드해 주는 거예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여기 업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저희가 못하니까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겁니다.
이진원위원
이게 보통 보면 파일로 USB를 줄 수 있지 않나요? 직원이 하면 업그레이드되는 거 아닌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자기가 개별적으로 직접 하라는 말씀?
이진원위원
예.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게 안 됩니다. 요즘 강화가 돼서 그렇게 막 쓰다가는 다 걸립니다.
이진원위원
그거를 불법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굳이 인건비를 들여서 그렇게 오시는 거 말고 USB를 보통 부서별로 돌려서 쓰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돈은 지불하되 인건비 안 주고 직접 직원들이 자기 컴퓨터는 자기가 업그레이드 한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하는 곳을 많이 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PC 전체 다 교체를 한 겁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PC는 전체 다가 아닙니다. 다 아니고 PC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고, 윈도우는 기존 자료도 백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다 못하고 업체에 위탁을 줘서 부서마다 다 하는 겁니다.
이진원위원
대략 한 1,000대 정도 가까이 교체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직원들 다는 못 바꿨습니다.
이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혹시 국장님, 시골에 스마트 경로당 이런 것도 운영합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복지국에서 스마트 경로당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이런 걸 통해서 교육시키고 이러면 되지 않나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찾아가는 교육도 복지국에서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이 말했다시피 신청하면은 키오스크 작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이장님들하고 교육시키면 거기 동네 마을 분들과 경로당에 와서 뭐 이런 정보화 교육 같은 거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안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1910쪽부터 1921쪽까지 각종 전산 시스템 설치 및 관리 현황. 다음 취약계층 컴퓨터 수리사업 추진 실적 1921쪽부터 1922쪽. 다음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제도 운영 실적 1922쪽부터 1923쪽. 다음 1923쪽 전자결제 시스템 등 각종 전산 시스템 서버 중단 현황.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1924쪽 보시면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일단 언론 기사를 최근에 보면 모 금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컸고 아직도 보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행감 자료에 봐도 일단은 탐지수나 조치수 이런 걸 보면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피해 유무는 전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포항시는 침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방화벽을 업그레이드 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최근에 금융기관 사고 발생하고 저희가 바로 즉시 자체 내부 결재도 받았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또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안 생기도록, 특히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삼중으로 계속해서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저희도 금융기관처럼 아직 큰 피해는 없는데 피해가 생긴 후에 또 조치하는 것보다 사전에 침해랑 침투 관련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벽을 강화한다든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청 및 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인터넷 회선료 사용 현황, 1925쪽부터 1929쪽.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저는 1916쪽에 보면 여기 유지보수 계약 업체들이 쭉 있는데 이거는 서버 유지 보수가 아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만 유지보수하는 건가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각 부서에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아까 이진원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용역 건처럼…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그거고 각 부서마다 따로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전산 예산 부서도 따로 있듯이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김재원위원
여기 보면 서버도 있고 백업도 있는데 백업이 안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거든요. 흥해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 이런 백업은 비용이 들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서버 위치랑 백업 위치가 동일한 곳이 많습니다. 서버 위치나 백업 위치는 분리해야 되거든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분리해야 됩니다.
김재원위원
이거는 좀 비용이 들더라도 좀 챙겨주십시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점차적으로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 사용 현황이 1925쪽에 보면 같은 과에서 2개씩 연결, 다른 업체들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는 안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후대기과에서 KT도 쓰고 LG 유플러스도 쓰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이게 경제노동과도 보면 부서가 한 곳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 상담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읍도 이렇게 2개씩 나뉘어 있어서.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읍도 지금 보시면 상담소라든지 다른 청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2개씩 쓰는 데가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보면 양학동도 같이 붙어 있는데 따로 쓰고 있고, 따로 쓰는 업체들이 있어서 이유가 있는 건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마 기존 거래 업체들을 바꾸기가 부서에서 어려워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김재원위원
계속 쓰고 있는 그런 이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29쪽, 부서별 정보화기기 보급현황 1932쪽까지 노후 컴퓨터 처분 내역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공공 와이파이존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1933쪽부터 1940쪽까지. 그다음 전산기기, 통신 장비 물품 구매 현황 2,000만 원 이상 1941쪽부터 1944쪽까지. 그다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운영 현황, 1945쪽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상급기관 등 보안감사 결과 지적 현황 1945쪽 세 가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46쪽, 모바일 기반 업무용 앱 운용 현황,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에 따른 실적. 국장님, 지능정보사회 실행 계획에 따른 실적이 단위가 100만 원 맞죠?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총예산이 3년간 331억이 들어간 게 맞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전체 다 목에 더하면 331억이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께서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미리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이러한 사이버 침해 사고가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서버와 백업 위치가 동일한데 별도 분리할 것과 각 기관마다 백업을 하지 않은 곳들이 있다. 이러한 곳들은 반드시 백업 처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드리더라도 추진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국장님, 향후에는 백업이 반드시 돼 있고 분리가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는 2337쪽부터 2372쪽까지입니다. 먼저 2341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으므로 크게 질의하실 내용이 없지만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므로 모처럼 얼굴 보고 궁금했던 사항들은 한두 개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번, 2341쪽입니다. 다음 2343쪽,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 실적 2358쪽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지금 중앙 공무원과 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이게 분장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국토부하고 영일만 횡단대교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하셨다는데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민호
김민호서울사무소장
영일만 대교 관련해서는 일단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 본부에서 담당하고, 여기 있는 시정을 위한 각종 활동 실적이라든지 부처 만나는 거는 저희가 중간에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중앙부처 공무원들 컨택하고 네트워킹을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영일만 대교의 내용이라든지 예산 관련 실질적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와서 같이 협의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현재 몇 차례 정도 진행이 됐나요?
민호
김민호서울사무소장
일단 실무 접촉은 수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토부하고 아주 긴밀하게 하고 있고 영일만 대교 같은 경우에는 KDI 쪽에 이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KDI 쪽하고 최근까지도, 물론 북구 김정재 의원님하고 이상휘 의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어쨌든 국토부하고 KDI 쪽하고 상당히 많은 접촉을 했고 결과가 지금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KDI 쪽에서도 최종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차후에 되는 거는 업무회의나 이런 거는 언제쯤 다시, 잡힌 게 있나요?
민호
김민호서울사무소장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영일만 대교 같은 경우에는 국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현재 안 돼 있습니다. 160억 정도 반영이 된 걸로 아는데 1,000억까지 증액을 좀 해야 합니다. 증액하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국회에서도 이 증액 관련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알고 있고 조만간 증액을 위해서 활동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노선이 확정돼야 하지 않습니까? 해상 노선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 노선으로 최종 확정이 되고 내년도 예산도 증액을 해서 1,000억 원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증액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아영위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 근무자 현황 및 운영비 지출내역 2359쪽에서 2361쪽.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국장님, 2344쪽에 보면 기업혁신파크 있잖아요. 기업혁신파크가 도시계획과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이게 공모사업 선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됐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동대하고 지금 진행하는 그거잖아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대하고 의지는 굉장히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떠한 발표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도…
민성
조민성위원
그때 우리가 계획하기로 1조 얼마 그렇게 안 했습니까?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1조 원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1조 원대 정도 되는데 아파트가 5,000세대 그다음에 기업, 포스코퓨처엠 기타 기업 유치 국제학교 이 그림이 다 나왔는데 진행이 아예 안 되구나, 지금.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아마 지금 건설 경기가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 PF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사업자 의지는 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래 보니까 묘지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옮기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분묘 이장…
민성
조민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은 했는데 특별하게 아직 가시화된 건 없다.
재관
박재관자치행정국장
분묘 이장 같은 경우는 사전 절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 근무자 현황 및 운영비 지출 내역 검토하고 계십니까? 질의 사항 없으시면 중앙부처 출장직원 숙소 우선 배정 수수료 사용 내역 및 출장자 내역 2362쪽부터 2372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님, 모처럼 얼굴 뵙습니다. 그만큼 의회와 서울사무소 즉, 포항시의회 의원들이 서울의 상황들을 잘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거리가 머니까요. 이렇게 한 번씩 위원회가 있을 때 오시면 혹은 간담회 때나 보고 때 서울사무소의 동향, 지역 국회의원님들의 동향, 또 우리 집행부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들 등등 사무소가 집계하고 있는 그러한 현황들을 한 번씩 전달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서울사무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현재 국비사업 확보나 특히 영일만 대교 사업에 민감한 일들이 많으니 서울사무소가 많은 역할들을 하시고 우리 포항시의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호
김민호서울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국장님, 김민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남·북구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