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 공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정 전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포항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생산적인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만큼 난개발 방지와 균형 있는 도시 관리부터 재난·재해 대응 체계 점검,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허가 행정,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현안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법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들을 꼼꼼히 살펴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포항을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님과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증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님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 도시계획과장 오대용 안전총괄과장 조재진 공동주택과장 김대원 도시재생과장 김환복 건축디자인과장 김진문 지진방재사업과장 강대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회의 진행 방법을 고지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정면에 타임워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진행 시간을 보시고 시간조정 잘해 주시고 특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은 명확하고 간략하게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정책질의가 끝난 후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5분 이내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고루 돌아가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준 도시안전주택국장님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 도시안전주택국장 서현준입니다. 먼저 도시안전주택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대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재진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대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환복 지진방재사업과장입니다. 김진문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강대선 공동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칠용 위원장님과 김정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도시계획과 소관 2040 포항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우리 시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환경, 경제, 사회 전반의 도시 여건이 급변하였으며 특히 이차전지, 수소, 로봇 등 신산업 확산에 따른 인구와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실 여건을 반영해 계획인구를 60만 명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춘 토지 이용과 교통, 산업, 생활권 연계 방향을 담을 계획입니다. 금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시정 현안과 실과별 추진 계획 등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인구, 도시지표, 공간구조 및 생활권 설정을 담은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쳐 내년 말 최종 승인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쪽, 2030 포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의 도시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으로 5년마다 지역 여건 변화와 주민 민원을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재정비는 과거 외형 확장 위주의 성장에서 내실 있는 도시 관리로 전환하여 지역 거점 간 연계를 강화하는 콤팩트 시티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순환축 구축과 지역 간 연계 강화로 도심 활성화와 지역 거점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 등을 통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2024년 6월 용역 착수 후 작년 12월 재정비안을 입안하여 현재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지난해 7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일만 관광특구 일원에 1조 3,523억 원을 투입해 해양레저, 웰니스, 마이스 복합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환호, 영일대, 송도와 구 도심권역을 하나로 엮어 마린 웰니스 시티 포항을 비전으로 머무르는 해양 관광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해양수산부와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 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특급호텔 추진 현황입니다. 환호, 영일대, 송도 세 개 지구에 총 816실 규모의 특급호텔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호지구는 환호동 산 68번지 일원에 ㈜한화 호텔 앤 리조트가 4,800억 원을 투자하여 385실 규모로 조성하고 송도지구는 송도로 21번지 일원에 ㈜코모도호텔이 1,167억 원을 투자하여 211실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영일대지구는 ㈜포항오션포스트가 3,772억 원을 들여 220실 규모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실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개 지구 모두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13쪽, 도시개발사업 및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개 지구를 완료했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13개, 토지구획 정리사업 2개 등 15개 지구가 시행 중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 지원을 적극 강화하고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정지구 5개소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4쪽,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흥해읍 일원 78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로 총사업비 7,621억 원, 현재 보상률 99%입니다. 우선 공급지 36만 8,000평은 지난해 조성을 마쳤고 에코프로, GS건설, 포스코케미칼, CNGR 등 이차전지 기업에 공급하였습니다. 내년 6월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8년 5월까지 준공하여 기업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도시재생과 소관 청림동 우리 동네 살리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구 유출과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침체된 청림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109억 7,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노후주택 집수리 및 동행 사업, 빈집 정비 친환경 보행 환경 개선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이 있으며 지능형 CCTV와 비대면 진료 키오스크, 스마트 에어존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생활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현재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집수리 및 동행 사업 수요 조사를 시작했으며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집수리 사업과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해도동 1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주여건이 취약한 해도동과 송도동 일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854억 원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점 및 생활권 주차장 5개소 약 300면 조성과 포켓 공원 및 커뮤니티 파크 조성 약 1.2㎞ 규모의 커뮤니티 가로 정비, 스마트 보안등 설치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밀착형 체육공간 조성사업과 연계하고 포스코홀딩스의 해도동 기숙사 신축 사업 등 민간투자를 통해 지역 주거환경개선과 도시 활력 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7월 국토교통부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1월 예정된 경상북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7년부터 연차별 국비 확보와 함께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간 연계와 차질 없는 재원 확보를 통해 주차난 해소와 생활환경개선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1쪽,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 포항 조성, 읍면동 마을안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최일선 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 사회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점검하는 민관 협력형 안전 협력 시스템입니다.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 국비, 시비 각 4,000만 원 총 8,000만 원을 투입하며 포항시 29개 읍면동장과 지역단체 임원 중심의 협의체를 꾸려 안전 취약계층, 위험구역 발굴, 침수 우려 지역 예찰, 대피 체계 지원, 초동 대응 및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2023년부터 3년 연속 선정되었고 2024년에서 2025년 우수 사례로 전국에 소개되어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올해는 전 읍면동의 세부 활동계획 수립과 성과평가, 활동 공유회를 통해 시민 안전 활동이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포항북부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니다. 기존 포항북부소방서 청사는 40년 전 지어진 노후 건축물로 포항 지진 당시 주요 구조부가 손상되어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포항시는 부지 매입을 추진해 2024년 1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월 잔금 전액을 지급한 뒤 2월 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철거와 신축 공사는 북부소방서가 추진하며 총사업비 339억 원 중 설계비 9억 원을 확보해 올해 1월 소방서와 경상북도개발공사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북부소방서가 건축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 신축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24시간 상시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 3명이 3교대로 재난과 안전사고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이상 징후 발생 시 유관기관과 관련 부서에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재난안전통신망, 영상회의 시스템 기반의 실시간 소통 체계 유지와 재난 문자 송출을 담당합니다. 2026년 9월까지 총 1,008건의 재난·안전사고에 대응했고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초동 대응으로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상황 관리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황실 운영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방사능 및 각종 재난 대비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방사능방재법」 및 포항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지역의 안전 강화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교부 비율은 경상북도 조례에 따라 원자력 발전량의 2024년 5%, 2025년 10%, 2026년 15%, 2027년 20%까지 단계적으로 늘어나며 그간 스마트 재해 예·경보 장비를 설치하고 방사능 훈련 물품을 구입·보급하였습니다. 올해는 방사능 방재 훈련을 추진하였고 향후 재난안전 방재 대책 물품 구입, 갑상선 방호 약품 보관함 추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사능 및 각종 재난에 대비한 물품 확보와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2026년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올해는 최근 3년간 지급 실적이 없는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 위험 사망·휴유장애,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개물림 사고 상해 사망의 보장 금액을 축소 정비하였습니다. 대신 발생 위험이 높고 실질적 혜택이 더 큰 전세버스 상해 사망·휴유장애, 야생동물 피해 사망·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를 새로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2026년 집중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 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물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노인 이용시설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에는 68개소를 점검했으며 안전관리자문단, 시설관리공단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으로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올해는 2월 초 대상 시설을 선정하여 3월 대시민 홍보를 거쳐 어린이·노인 안전 취약계층 및 민생 중심 시설을 위주로 4월에서 6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균열 측정기, 열화상 장비 등 전문 장비 활용을 확대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점검에 그치지 않고 관련 부서와 협력해 실제 보수·보강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자연재난 대비 안전관리 대책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폭염, 호우, 한파, 대설 등 재난 유형별 대응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에는 폭염특보 일수가 49일로 올해 처음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6일, 폭염경보 18일, 폭염주의보 25일이 발효되었으며 호우주의보 3회와 호우경보 1회가 발령되었습니다. 이에 극한 호우 대처 훈련, 폭염 저감시설 설치· 정비, 현장 인력 안전 장비 배부로 점검과 예찰을 강화했습니다. 겨울철에는 2025년 11월부터 한파주의보 5회와 대설주의보 6회가 발효되어 한파 취약계층 안부 확인과 맞춤형 돌봄, 제설 장비 점검·수리, 한파쉼터 위치 정보 현행화와 표찰 정비, 행동 요령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매체로 기상 상황과 행동 요령을 지속 안내하고 동절기에는 부서 합동 제설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지진방재사업과 소관 지진안전종합센터 구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20억 원의 국비 사업으로 지진안전종합센터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지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열발전부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관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담 기관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특히 지난 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경상북도, 포항시 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27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2쪽,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 시민 권리 회복 총력입니다. 포항시민 11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은 2023년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으나 2025년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입니다. 우리 시는 소송 대리인단 및 공동소송단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와 상고심 진행 상황 및 쟁점 사항에 대한 대책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호인단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상고심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률 전문가들과 적극 협력하여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민간 시설물의 내진 성능 평가 비용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여 내진 보강을 활성화하고 지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와 인증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총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 건축물 25개소의 내진 성능 평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 신청 및 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7년에는 포항대학교 내 건축물 16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 평가 비용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건축물의 내진 성능 확보와 지진 안전성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37쪽, 건축디자인과 소관 노후주택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근거하여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및 에너지 성능 등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며 창호 교체 및 단열 공사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수선을 할 경우 총사업비 50% 범위 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171동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억 원의 예산으로 61동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금년 11월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를 하고 2027년 1월에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후주택의 환경개선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포항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으로 우리 시는 2022년 포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올해 시범사업 2개소에 7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 내부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을 개발·적용하고 노인복지회관 외부에는 인지 건강 디자인 적용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모든 공공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39쪽,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간판개선사업입니다. 무질서하고 노후화된 간판을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도시미관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 대상지는 송도사거리에서 송림시장삼거리 약 427m 구간으로 총 3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96개소 업소의 간판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여 경상북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간판개선사업을 마무리하여 정비 시범구역 지정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도사거리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송도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미관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지원입니다. 법적 의무 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을 점검하여 건축물 안전망 구축 및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점검 대상은 준공 후 30년 경과, 3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또는 노유자 시설이나 주거 약자용 주택을 1차 육안 점검 후 보수·보강이 필요시 2차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2차 안전진단 대상은 965개소입니다. 내년도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보강 및 위해 요인 제거 등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정비 안내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건축·옥외광고 통합 문화제 개최입니다. 포항 건축 문화제, 건축 정책 대토론회 및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 작품 전시를 중앙상가 실개천 일원에 3일간 통합 개최로 우수한 창작활동 지원과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는 포항 건축 문화제는 전시 행사, 체험 행사로 나누어 진행하여 건축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건축 정책 대토론회는 도심 공동화 대응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또한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을 전시하여 아름다운 광고물 확산 및 도시 이미지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공동주택과 소관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수요에 맞는 공공주택을 공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천원주택 200호를 공급하였으며 장성동과 대잠동에는 청년징검다리주택 52호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흥해읍 청년농촌보금자리주택과 송도동, 오천읍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128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주거 기본 조례 제정과 주거종합계획 수립으로 중장기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신규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32건 2만 967세대의 공동주택이 사업 승인되었으며 이 중 4개 단지 3,181세대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 확보와 하자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 검사 전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8월 말 기준 1,971세대로 2023년 대비 67% 감소하였으며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과 연계하여 미분양 해소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항시 주택 조례 제정과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주거 안정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우리 시는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개선과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165개 단지 중 145개 단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 등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감사,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노후 주거비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정비사업 촉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비사업은 재개발 12건, 재건축 3건, 소규모 정비 13개소 등 총 28구역 1만 9,000여 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분양 시장 위축 등으로 일부 정비사업에서 시공사 선정 및 조합원 분담금 관련 갈등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비사업 촉진 및 기간 단축을 위해 정비 계획 입안 단계에서 재건축진단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인가 병행과 사업시행 인가 통합 심의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구역별 현안 및 쟁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 빈집 정비 및 빈 건축물 활용을 통한 도시환경개선입니다. 먼저 빈집 정비사업은 도시와 농어촌의 노후 불량 빈집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총 22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2026년에는 121개소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빈 건축물 활용 사업은 원도심의 유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창업·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스텍 청년 창업 공유오피스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예공방 및 렌탈스튜디오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빈집 정비와 유휴 건축물 활용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원도심 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 시민이 체감하는 현장 밀착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우리 시는 총사업비 399억 원을 투입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70억 원을 투입하여 월 평균 1만 9,000가구에 기초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주택 수선 444가구 및 포항형 천원주택 100호 공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129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기초주거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주거 안정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안전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주택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공동체 복합시설은 촉발 지진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총사업비 198억 원을 들여 양덕동에 연면적 3,70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년 6개월에 걸쳐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5년 11월 착공했지만, 흙막이 어스앵커 인장력 시험에서 1단 40%, 2단은 시공분 전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착공 8개월 만인 2026년 7월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폐기물도 예상보다 1m 얇은 곳에서 나왔고, 물량은 2.5배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이동, 지반고 상향, 연면적 축소를 포함한 설계변경이 추진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상당한 기간과 예산을 들여 설계를 마쳤는데도 착공 직후 건물의 위치와 규모가 바뀌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설계변경에 앞서 당초 조사와 설계가 적정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지반에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현장에서는 지반 조건도 폐기물 위치도 흙막이 공법도 설계와 맞지 않습니다. 어스앵커 부적합 원인이 설계에 있는지 시공에 있는지 구분해서 분석하셨습니까? 그 판단을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삼자 전문 기관으로부터 검증받으셨는지 아울러 지반 조사 보고서는 누가 작성했고 조사 범위는 적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태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포항 공동체 복합시설 이 사업이 지금 당초 설계하고, 부지가 예전에 폐기물 매립한 부지여서 부지 특성상 폐기물 매립 깊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조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터파기를 해보니까 폐기물이 당초 설계보다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또 지적하신 대로 어스앵커를 막상 설치하니 폐기물 매립한 지역이다 보니 인장력이 나오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고 어스앵커 관련해서는 설계에서 미스가 난 건지 아니면 시공에서 미스가 난 건지 저희가 따로 전문 기관에 위탁해서 검증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은 이 현장에 어스앵커 공법은 좀 맞지 않는 공법을 적용한 게 아닌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지금 설계변경이 거의 마무리되어서 11월 초쯤 되면 설계변경을 완료하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사, 설계 감리, 건설사업 관리단, 발주부서 각각 책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귀책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입찰 참가 가격 제한 등 제재를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건설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전에 현장점검 나오셔서 현장을 다 보시고 했는데 그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부지에 대해서 지반 조사가 미비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또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위법을 야기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 참가 제한이라든지 제한을 취할 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 하셔서 그때 저희가 부서하고 검토를 했는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발견하지 못했고 어쨌든 설계 그리고 지반 조사, 시공 이 부분에서 아쉽고 미비한 부분들은 있는데 제재를 가할 정도의 위법은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설은 지진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면적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얼마나 줄어들며 수영장, 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 나눔터, 심리상담실 등 시설별 면적이나 기능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번 축소가 안전 때문인지 사업비를 맞추기 위한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계변경 진행 중인데 확실하게 수치를 제가 바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수영장이라든지 공동육아 나눔터라든지 이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 기능을 하는 그런 시설들은 면적을 최대한 줄이지 않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는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적을 줄이는 부분은 예를 들면 계단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공용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체 공법의 안전성은 누가 검증하고 향후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가 또한 공사가 3개월 넘게 멈췄는데도 준공 목표가 2027년 5월 그대로인데 실현 가능한 일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과거 매립장 부지이기 때문에 지반을 파면 거기에 폐기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건물 안전성을 위해서 폐기물 쌓여있는 밑에 암반까지 파일을 한 206개 정도 박아서 기초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적하신 대로 당초 준공 계획보다는 설계 변경하는 기간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준공은 조금 지연될 거로 예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공동체 복합시설은 촉발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일상을 잃었던 시민들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에 걸쳐 설계를 마치고도 착공 8개월 만에 공사가 멈추었고 이제는 건물의 위치와 규모까지 바뀌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행정에 대한 신뢰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제3의 전문 기관 검증을 통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귀책이 확인되면 원칙대로 조치하여 같은 일이 다른 공공 건축 사업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 잘못으로 생긴 비용을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거나 사업비를 맞추기 위해 피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줄이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체 공법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되 준공 일정에 쫓겨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현실적인 공정계획을 다시 세우고 그 과정을 의회와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의 아픔을 겪는 시민들에게 이 시설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다시 일상을 되찾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안전하고 온전하게 시민 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칠용 위원장님 발언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현준 국장님, 왕성한 업무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구 포항역 복합 개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포항시민을 위해서 현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구 포항역 복합 개발사업은 북구 대흥동 635-2번지 일원 2만 7,687㎡의 주상복합 1,124세대 특급호텔을 150실, 문화·집회 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과 한국철도공사 공모를 통한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3년 12월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사업 부지 관리는 24년 2월 신세계건설로 이전되었으나 현재까지 본 공사는 착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26년 1월, 2월, 5월에 사업 관련 대출 연장이 이루어졌으며 향후 신세계그룹에 사업계획 개선을 검토할 예정으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반 시설 준공 이후 3년 가까이 본 공사가 착공되지 못하고 있고 올해에만 1월, 2월, 5월 세 차례에 걸쳐 사업 관련 대출이 연장되었습니다. 본 공사가 이처럼 장기간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사업은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PF대출이 사업의 관건인데 다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최근 3년 동안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도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PF 시장이 경색되고 하면서 본 PF가 일어나지 않는 관계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포항시는 사업 시행자의 자금조달 여건, 착공을 위한 선결 조건, 향후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지 이를 근거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신세계건설에서 추진했는데 신세계건설이 자금난도 있고 그래서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건설을 포함하여 그룹 전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옥석을 가리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우리 포항역 개발사업은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 게 맞다고 신세계그룹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안이 온 거는 없는데 그룹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는 상당하고 그리고 계속 저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마련한 사업계획 개선안이 포항시가 당초 기대했던 정책 방향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상 변경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본 원안대로가 아닌 사업자 측에서 조금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하면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포항시 당초 사업 목적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포항시의 기준과 원칙을 관철시킬 것인지 포항시의 대응 방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의 경우에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그룹 차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그룹 차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 그러면 저희가 시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로 제시하는 사업이 존경하는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활성화, 정주 인구도 늘리고 하는 앵커 사업에 과연 합당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사업자 측과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포항시가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부지는 지금 신세계건설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펜스가 쳐져 있어서 그래서 외부인이 무단으로 출입할 수 없는 환경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하절기 폭우가 온다거나 재난이 예상되고 하면 저희도 수시로 신세계건설 측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고 저희도 수시로 현장 순찰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간사업자의 사업 정상화가 지속적으로 지연되거나 무산될 위험에 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라 포항시가 취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승인이 2029년 12월 31일 기한으로 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산까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우리 원도심 활력 회복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앵커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최대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세계그룹과 계속 협의해서 어떻게든 성공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틀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 상황은 포항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게 곳곳이 나오고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건물, 그래도 상가 옆에 보면 옛날에 새벽시장 열리던 곳에 주민 몇 분이 나와서 채소 몇 개를 놓고 장사까지 하시면서 올여름에 이거 때문에 더워 죽는 줄 알았다 이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 지금 해소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포항의 관문, 자존심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답변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강하게 같이, 우리 포항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이 공간이 살아야지 죽도시장이 사는 겁니다. 중앙상가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공구상가가 사는 거고 구도심이 사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의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잠깐 남았습니다. 1분이 남았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연일 지역인데요, 동해주유소에서 연일 농협 방향인데 동해주유소에서 연일 행정복지센터로 건너는 길에 횡단보도가 없다는 그런 민원인데요. 이분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국민신문고에까지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오늘 내친김에 시간도 남고 해서 합니다. 이거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 관할 국·과장님들 검토하셔서 답변을 잘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연차별 공정률과 사업비 집행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투입될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는 총 78만 평 면적에 총사업비는 7,621억인데 현재 한 5,056억이 투자가 됐고 지금 잔여 사업비가 2,565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잔여 용지 보상, 분양을 통해서 그 수입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률은 한 70% 정도이고 저희 목표는 2028년 5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공기연장이나 사업비 증액 없이 가려면 목표 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한 단계별 공정계획과 그에 따른 대책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단계별 공정계획하고 대책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현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퓨처엠이라든지 유수의 이차전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70%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원 시설이 들어가는 부지를 조성하는 그런 게 남아 있는데 염려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공정별 계획이라든지 연차별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서 28년 5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차전지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물과 전기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산업용 용수·전력 공급의 방법, 진입로, 하수처리시설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을 단지 조성 시점에 맞춰서 잘 구축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어려움은 없으신지?

용수나 전력은 큰 문제가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우수 저장 시설 설치하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설계라든지 시행에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때문에 조금 지체되기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용수라든지 전력이라든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산단 전체 분양률은 얼마나 되고 기업들이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셨나요? 그리고 착공은 했나요?

산단 전체로 하면 영일만 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가 거의 대부분 다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펜타시티도 산업 용지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거로 보시면 되는데 블루밸리 쪽에 기존에 CNGR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퓨처엠이라든지 MOU를 통해서 향후 들어오겠다고 저희하고 MOU를 한 용지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차전지 캐즘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각 회사에서 투자 시기를 조정하고 있어서 입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에 기업들이 입주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산업 용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영일만항 쪽에 특화단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PF대출이 요즘 어렵다 보니까 기업들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혹시 투자계획을 밝혔다가 지연을 시킨다든지 못 한다고 했을 때 그 리스크를 포항시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 건데 혹시 대책 마련은 따로 해놓으셨나요?

어쨌든 기업이 입주를 결정하고 자금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투자기업지원과에 기업지원팀이라든지 저희도 물론 같이 협업합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펀드 투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자금난 때문에 취소된 사례는 드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시기가 딜레이되고 조정되고 그런 사례는 이차전지 기업 중심으로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 발전과 동시에 포항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쉽지 않고 힘든 부분도 많겠지만 기업들도, 시민들도 같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국장님께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시민의 재산권과 포항의 도시개발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행정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는 무엇보다 전문성, 공정성, 독립성,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위원 선정 과정, 전문성 검증, 이해충돌, 조례상 구성 요건 등을 둘러싸고 여러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특정 개인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시가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했는지 확인하려는 겁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포항시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 공개 모집을 실시했고 약 100여 명이 지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23명 명단 가운데 일부 공개 모집 접수 명단에 확인되지 않은 인사가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외부 추천을 통해서 선정된 위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외부 추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외부 추천을 했다면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100여 명이 공개 모집에 응했는데 그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최종 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개 모집을 왜 했습니까? 공개 모집 지원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외부 추천자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습니까? 평가 기준을 똑같이 적용했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기에 외곽 확장 위주로 도시계획이 되다 보니까 미분양 문제라든지 시민들께서 신축 위주로 부동산을 선호하고 구축은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재산 가치가 하락되고 그런 부분 그리고 그로 인해서 원도심이 쇠퇴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민선 9기 들어와서 지난 시기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서 외곽 확장형 그리고 또 계획인구도 과도하게 70만, 85만 이렇게 잡는 거는 현실성이 떨어지니 계획인구도 현실적으로 잡고 그러면서 원도심 위주로 도시재생 활력을 해서 도시가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콤팩트 도시로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런 방침에 맞는 도시계획 위원들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때문에 일종의 도시계획 위원 쇄신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했었고 그때 공개 모집한 분들 외에 외부 추천 인사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어떤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면 좋을지 각계각층으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기존의 공모를 통해서 있던 인력풀에서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후에 외부 추천을 받은 위원들하고 같이 합쳐서 도시계획 위원을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거는 평가 기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처음에 뽑으실 때 평가를 점수화 쪽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평가표가 따로 있습니까?

점수로 하기는 쉽지 않은 게 도시계획 위원들이 보면 전문 분야도 다르고 이분들의 학식이나 전문성이나 관련 경력, 업무 수행 능력 이런 거를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추천자 의견을 문서로 받았습니까?

따로 문서로 받지는 않고 저희가 이런 분이 있다고 연락받은 거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이 좋을까 같이 논의해서 추천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 추천 인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공개 모집에 외부 추천 방식을 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외부 추천을 통해 선정한 위원은 몇 명입니까?

총 8명 정도가 외부 추천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추천했는지 언제 추천했는지 추천 사유, 어떤 전문성을 인정했는지 누가 최종 검토를 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누가 최종 검토하고 전문성이 있는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추천받은 분들을 일종의 풀처럼 쭉 모아놓고 그중에 제일 적합한 분들을 선정한 과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외부 인사 여덟 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성 문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 교통, 환경, 경관 등의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위촉된 위원 각각의 전문 분야를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저희가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위원회 쇄신이라는 공감대 중에서도 이번에 나름 고려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존의 소위 분야별 전문가라는 분들은 자기 분야만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대한 큰 안목이나 아니면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우리 포항의 도시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큰 그림을 큰 틀에서 바라볼 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언론인 출신분들도 선정하게 된 이유도 언론인들이라면 그나마 우리 시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어느 집단보다 많이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언론인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거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하고 외부 위원들은 기존의 전문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위원별로 어떤 전문 분야 때문에 위촉됐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해충돌 검증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행위 및 도시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런데 개발업체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포함됐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우리 시 도시계획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해서 저희가 당초에 선정했고 이해충돌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당초 서약서라든지 그런 거를 징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밀 누설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매 안건 상정할 때마다 이 안건에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본인이 회피 신청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만약에 이해충돌이 예상되는데도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추후에 저희가 해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는 그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정엽 부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할 내용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계획과 과별 행정사무 감사를 할 때 더 질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포항시에 15개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6개 사업이 중지가 되었어요. 중지 사유를 살펴보니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조합에서 공사 중지 통보, 맞나요?

예, 그 재정적 어려움이 결국 PF가 안 나는 것 때문에…

여기 지금 중지된 도시개발사업 안에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니까 공동주택 부지가 1만여 세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포항에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왜 이렇게 공동주택 부지가 계속 늘어나고 또 도시기반시설이 계속 확충되고 왜 이런가 이유를 살펴보면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인구가 70만 명으로 과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늘 수밖에 없고 앞에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모든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적인 예로 펜타시티만 살펴본다 하더라도 펜타시티에도 외국 기업유치와 인구 유입을 1만명 정도 예상을 해서 공동주택 부지를 589세대에서 4,500세대까지 늘렸어요. 그런데 지금 펜타시티에 외국 기업유치가 몇 곳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죄송스러운데 아직 한 곳도 유치가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단적인 예로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사업이 잘못된 계획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예에요. 그렇다 보니 이런 재산권에 대한 피해는 포항시민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두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2040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목표 인구를 현실화해서 60만 명 정도로 조정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포항의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중지된 것도 있고 앞으로 예정인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도시계획에서 계획인구가 과도하게 산정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공동주택들이 많이 준공된 것도 있고 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PF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드린 게 아닌데…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도심 쇠퇴라든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2040에서도 계획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부분은 더 이상 공동주택 위주의 도시개발사업은 지양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아예 안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사업 제안이 온다고 하면 저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지 중인 동해나 대각지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990년대 사업이에요, 그렇죠? 아시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할 때 사업이에요 그렇다 보니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지주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민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중지된 사업을 연장할 때도 그렇고 예정된 사업을 인허가할 때도 그렇고 포항시에서도 예전에 보면 연장할 때도 관례로 계속 연장을 해 줬어요. 이제는 연장을 할 때도 조합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지 여력을 확인하시고 조합에서 의지가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해요. 그런 부분의 역할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된다는 주문드리고 그런 거는 국장님께서 철저히 생기신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제가 챙기겠습니다.

2040 기본계획을 하면서 물론 용역 중간보고도 저희한테 하겠죠? 용역 보고도 하시고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도시계획과 할 때 제가 질문을 드리겠지만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답변하신 것과 같이 깊은 고민을 하셔야 한다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한 김하영 위원님의 공동주택에 관련한 부분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재개발 정책에 관련해서 보통 보면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느냐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러면 현재 공동주택 미분양률 몇 프로 정도 되죠?

미분양률을 계산하는 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4년 기준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9%인데 퍼센티지가 낮은 것 같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로 미분양률이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죠, 미분양률이 높고 그다음 특히 8월 기준으로 미분양의 세대수는 몇 호 정도되죠?

1,972세대인가 그런데 이번에 9월 기준으로 자료가 업데이트되어서 9월 기준으로는 1,950세대입니다.

8월 기준과 9월 기준 조금은 다릅니다. 1,971호하고 1,950호하고 그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 부분은 1,195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 사업에서 향후에 입주 물량 모두 포함해서 2026년도부터 5년 동안 공급 예정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5년 동안 공급 예정을 산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이 난 거는 32개소에 2만 1,000세대 정도인데 이 사업이 사업 현장에 따라서 예정대로 순조롭게 되는 데도 있고 어떤 사업장은 착수조차 못 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 단위로 끊어서 예측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시공 중인 공동주택이 총 32건 2만 세대에서 4건 정도 3,000세대가 공사 중이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정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생각을 한번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임 시정의 공동주택 공급 정책에 관련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시계획이 조금 과도하게 산정된 거는…

도시계획이 과도한 거는 지금까지 80만 인구를 책정해서 도시계획을 했고 2040에는 60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공동주택을 그렇게 공급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국장님, 신도시권에 장량, 흥해, 북부권으로 가면 초곡, 펜타시티 그다음 이인리, 남부권에 가면 이동, 유강, 효자, 문덕, 원동 외곽지로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주택공급 정책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하신 것처럼 외곽 확장 위주는 가급적 지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원도심에…

국장님, 활성화 자제라 하면 뭐합니까? 32건, 그렇죠? 여기에 업무보고에도 24건. 몇 세대입니까? 이미 2만 건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더 이상 누가 짓습니까? 본 위원이 외곽지 해서 다음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 9월에 국회에서 「도시정비법」이 부결된 것이 아니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이 보류되었습니까? 상임위에서 논의한 게 뭡니까? 여야가 논의한 게 뭡니까?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시안전주택국의 국장님이 국회가 「도시정비법」에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포항은. 왜? 원도심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원도심이 무너지고 있는 게 「도시정비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가 1.2% 법상으로 용적률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야는 1.3%를 높이자고 해서 서로 의견 대립으로 보류가 된 겁니다. 만약에 용적률이 1.2%든 1.3%든 높아지게 되면 지금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뭔가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시면 주택정책을 어떻게 국장님이 가져가실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도시정책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국회를 포함해서 부처라든지 도시계획이나 도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중점적인 변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열심히 찾아보고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미루어지게 되면 지역에서는 해야 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재건축, 재개발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라 거기에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자기 생애에는 재개발이 되지 않는다, 협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뭘 해줘야 해요? 국장님, 뭐 해줘야 합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거는 최대한 해 드리고…

맞습니다. 행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이 뭔지를 국장님이 해서 이번 회기 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재생이 뭐죠?

기존에 침체되어 있는 주거를 포함한 시민 편의시설을 시민들의 정주여건이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쇠퇴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생활 기반을 개선하고 또한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항이 2017년도부터 도시 재생했죠? 몇 군데 했죠? 뭐 뭐했죠?

포항 원도심 재생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송도 쪽에 송림마을 다움길 조성 그다음에 중앙동, 신흥동, 포항구항 그렇게 했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지적합니다. 도시안전주택국장 정도에 오시면 사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심 중앙상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사업비? 약 1,400억 들어갔습니다. 다 포함합니다. 왜? 북구청 지은 거뿐만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 그다음 중앙상가에 관련한 거, 기타 등등 연계사업까지 하고 또 뭐까지 있습니까?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셔야죠. 어때요? 평가한다 그라면 그 평가가 됩니까?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그 부분에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신흥동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은 어느 정도 해가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제기반형인데 경제기반형은 사업 진행할 때 1조 7,000억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간투자가 1조입니다. 그런데 1조,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어요. 알고 계세요?

예.

해양R&D센터 했죠? 얼마 전에 뭐 했습니까?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한다고 포럼하셨죠?

예.

포럼하면 뭐합니까?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를 조성하면서 포럼을 하는데 알맹이가 다 빠져요. 지나가는 초등학생 불러서 어떻게 하면 시내가 살고 해수욕장이 살고 죽도 재래시장이 사느냐 하면 사람 많이 가면 살아요, 다 합니다. 어떻게 가면 활성화가 되는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양념을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항상 얘기하실 때는 포장만 얘기합니다. 북구청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 북구청 가 보셨습니까? 1층, 2층, 3층, 4층 뭐 있습니까? 문화 팩토리에 관련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하겠습니다. 있죠?

예.

그 활용도는 정말 떨어집니다. 뭐 하느냐? 외부 사람들이 오게 되면 사진 찍는 데는 넘버원입니다. 활용 가치는 하나도 없고 전시용으로만 지어졌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할 부분이 조금 더 있는데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재생과 할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정책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은주 위원님의 정책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을 때 내 주지 않고 어떤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업자 재정건전성, 모회사지만 SPC사가 있지만. 그다음에 두 번째 진입도로 관련해 있는, 세 번째 숙박시설에 관련해 있는 개발행위허가입니다. 어떻게 보면 2010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쭉 행위 절차의 과정을 거쳤겠죠. 그러면 국장님, 혹시 2023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세 가지와 2026년도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준 어떤 변화 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건전성이 낮았다, 진입도로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다든지 그다음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도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사업자 측에서 뭔가를 다르게 해온 게 있습니까?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자료는 보기는 했는데 갑자기 답변드리기가 조금…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절차상에 의해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허가는 경과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과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에 내주는 거로 하는데 과정에서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이 언론에 많이 시끄러운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절차상으로 내주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절차를 많이 거쳐야 하는 겁니다. 진입도로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말도 안 되는 진입도로를 구성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재정건전성에 관련해서도 입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모회사가 재정건전성이 안 좋다고 해서 SPC사가 1,000억 대의 그걸 조성하면서 별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내주다 보니까 포항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 의구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꾸 국장님이 회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추가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 개발행위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때문에 지금 이런 말썽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앞에 의회 보고 사항에서 오션힐스골프장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 보니 오션힐스도 보면 나인 홀 증설하면서 골프장만 체육산업 사용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동해 리조트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개발행위허가가 조건부로 나갔죠?

예, 맞습니다.

동해 리조트 사업과 함께 연관해서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렌지 관련해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포항시 전반에 대한 개발행위가 나갈 때 보통 다 이렇게 조건부가 붙어서 나가나요?

대부분 다 조건이 붙는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업 개발행위 이외에 전체 사업 성공을 위한 부분 그리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 이 사업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담보하기 위한 조건은 부과를 해야 이 사업의 안전성 측면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건이 부과…

그렇죠, 물론 사업의 수익성과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다 챙겨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조건부로 개발행위허가가 나가게 되는데 현재 개발행위가 조건부로 나가서 지켜지는 게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허가 조건에 부과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개발행위 조건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업은 계속 수익을 내고 있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책질의 끝나고 나서 전체 포항시 개발행위가 나갔을 때 조건부 사항, 그 조건부 사항이 어느 정도 얼마큼 지켜지는지에 대한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국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골프장에 대해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종식 위원님, 김은주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전임 시장 때 핵심 사항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설계도나 그것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진입도로 문제입니다. 진입도로라는 것이 나중에 행정의 일관성하고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체육시설과 골프장 시설 먼저 허가를 해 줬어요. 그런데 이 도시 기반 진입도로가 도시계획에서 지정이 안 되면 날아다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행정은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그러한 문제가 한 가지 있고.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진입도로 허가도 득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관광숙박시설 허가도 득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두 가지 필요충분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허가권 반납은 유효합니까? 어떻게 되는 거입니까? 간략하게.

예, 허가 취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정확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숙박시설이 되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포항시하고 협의해야 한다. 양도권 매각 문제가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먹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점이시죠?

예, 맞습니다. 허가 조건에도 그 부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렌지골프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러 언론에서 인수위원회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수위원회 백서를 쭉 살펴봤는데 두 번 4시간에 걸쳐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공직 생활 오래 하시면서 보고가 대면보고가 있고 서면보고가 있죠? 대면보고를 하시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체 다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수위원회 보고 서류 중에 골프장 문제가 거론되었다면 그것을 보고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비보고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보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보고받는 사람이 찾아봐야 하는 겁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간에 이야기 나오는 인수위원회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말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인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항간에 떠도는 담당 국장의 전결이 혼자 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는 워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임 국장을 비롯해서 전임 과장들 어쨌든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 행정 경험상 국장 전결 사항이더라도 중요한 사항 같으면 인사권자에게 구두로 보고하는 게 보통의 관례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 일반적인 공무원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항간에 떠도는 전결 과정에 대해서 공직자를 공격하거나 하는 것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열심히 공직 생활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치적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식 위원님께서는 공동체 복합시설 공사 중지에 대한 원인 책임 규명과 시설 축소 방지, 안전 검증을 촉구하셨고 김홍열 위원님께서는 구 포항역 복합 개발 사업 장기 착공 지연에 대한 포항시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김보람 위원님께서는 영일만4산업단지의 적기 완공 대책과 미분양 및 투자 지연 리스크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점검을 촉구하셨습니다. 김정엽 부위원장님께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공정성,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 부진 여건 및 시민 재산권 보호를 고려한 개발 방향 재검토를 촉구하셨고 정종식 위원님께서는 재정비 사업 관련 행정적,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과 오렌지골프장에 대한 추가 질의가 있었습니다. 김은주 위원님께서 오렌지 구룡포 골프장 관련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본 위원장도 그에 대해서 부연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안전주택국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번에 연번 4번 특급호텔 건립 추진 철저라고 하면서 지적사항에 성공적으로 특급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결과에 보게 되면 환호공원 특급호텔, 영일대 주차장 부지 특급호텔 혹시 특급호텔의 기준이 뭔지 과장님 아세요?

특급호텔이 객실 수가 100실 이상 그리고 룸서비스라든지 호텔 서비스가 24시간 동안 계속되는 호텔을 특급호텔로 알고 있습니다.

특급호텔의 기준점이 고객의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시설에 만족을 해야 하는 부분을 가지고 특급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계시는데 제가 어느 책자에 자료를 보니까 처음 특급호텔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전임 시정에서는 7성급이란 표현을 계속 써 왔습니다, 맞지요?

제가 7성급은 이 자리에서 처음 들었고요. 계속 특급호텔로만…

8대 의회 때 유치하면서 7성급 호텔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다음 내려온 것이 4성급, 5성급 특급호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책자에 4성급은 특급호텔이 아닌데 4성급 이렇게 해서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어요?

호텔 등급에 대해서 3성급, 4성급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우리 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호텔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특급호텔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하고 일정 규모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는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텔을 유치하면서 기업의 경영 이익 타당성 관계 때문에 특급호텔 유치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5년 전, 6년 전에 환호동에 정말로 경치가 좋은 자연녹지를 상업 지역으로 풀어가면서까지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환호공원에 관련해서 지구단위 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 거죠, 맞지요?

예, 맞습니다.

특급호텔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업무 추진하면서 확실하게 정리해 줄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연속해서 7번에 보게 되면 송도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상대 이전 협의 필요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대에 관련해서 높이 제한 해소를 위해서 기상 관측소 이전이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송도 코모도호텔이 있는 쪽에 특급호텔을 유치하면 몇 층 유치를 하는 거죠?

송도 쪽은 호텔이 21층입니다.

호텔을 21층으로 했을 때 이 또한 송도 코모도호텔의, 전임 시정에서 호텔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된 이유를 아세요?

송도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송도 코모도호텔. 똑같습니다, 높이 제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호텔을 하면서 지상 13층인가 하는데 기업으로서 수익 타당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위에 주상복합 형태로 해서 40 몇 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이나 나오면서 기상청 이전 문제도 계속해서 거론이 됐는데 지금 특급호텔을 유치하면서 기상청 문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송도동에 있는 기상청은 세계기상국에서 지정한 국내 유일의 고층·오존 기상 관측소입니다. 그래서 송도동 주민들이 기상대 이전을 우리 시에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전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기상관측표준화법」 완화 규정에 따라서 관측 기계로부터 이격 거리를 최소 2.5배에서 10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도동 코모도호텔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27층으로 건축하는 거는 기상관측기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몇 층까지요?

송도 호텔이 21층입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21층입니다.

21층까지는 건축행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유념해서 특급호텔 유치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공통사항 1번 질의에 앞서서 오전에 정책질의할 때 위원장님께서 오렌지골프장 관련해서 인수위에 보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인수위 회의록과 자료를 찾아봤어요. 회의록에는 언급된 내용이 없고 자료는 보니까 현안 보고 사항 수많은 자료 중에 골프장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한 장짜리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료 내용 중에 골프장이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는 추진 경과나 향후 계획 내용이 상황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통상적으로 며칠 뒤에 1,000억짜리 개발행위허가가 나가요. 그거를 구두 보고 없이 현안 자료 한 장에 그리고 심지어 4개 중에 3개는 추진 경과나 향후 계획이 맞지 않는 이 보고가 통상적인 보고 체계가 맞습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고라 함은 서면으로 결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두로 언어를 통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보고받는 사람이 보고 내용에 대한 인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보고 시 보고자가 구두로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가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보고가 안 됐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며 심지어 내용이 안 맞아요, 다른 걸 보면. 저도 인수위에 보고를 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에는 동의를 할 수 없음을 얘기하며 제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정종식 위원님께서 특급호텔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에 김홍열 위원님도 신세계 관련해서 구 포항역 부지도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위원님들께서 특급호텔을 질의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보고받기로 영일대나 환호공원 특급호텔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계속 보고를 해 주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세계도 구 포항역에 들어왔을 때 바로 개발이 된다고 기대감이 엄청 부풀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진행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 영일대나 환호공원도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계속 여쭈어보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포항시의 대책 방안이나 안전장치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구 포항역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아까 정책질의에도 있었지만 부동산 경기, PF 관련 여러 가지 여건으로 현재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65억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현재 방치돼 있는 상황인데…

그럼 65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65억은 향후 신세계그룹에서 사업을 할 때 이 개발사업은 구 포항역은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환지를 할 때…

나중에 체비지 매각으로?

맞습니다.

그 또한 개발이 완료되어야지 저희가 돌려받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진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환호지구, 영일대, 송도지구 호텔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로부터 실시 협약에 따른 이행보증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진행 중인 영일대는 저희가 이행보증서를 받았고요. 그 외에 토지매매에 대한 강제 환수할 수 있는 환매 특약도 영일대 같은 경우에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미착공하게 되면 토지를 강제 몰수하는 규정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책임 준공 확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호동하고 송도 호텔도 마찬가지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합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시행사에…

같이 공동투자로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부 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준공 책임 확약이라든지 협약 이행 보증금 이런 것도 같이 징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호텔에 대해서 추진하는 거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걸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포항시가 민간개발을 통해서 투자를 받았을 경우에 인허가가 끝나고 나면 포항시가 거의 끌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위원님들도 그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포항시의 재정적인 여건이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투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민간에서 개발 투자받는 거를 의지하고 그쪽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장치는 꼭 마련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통사항 1번에 연번 7번입니다. 29쪽, 아까 존경하는 정종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잘린 것 같아서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송도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기상대 이전은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상대 이전은 어렵다는 말씀, 맞습니까?

예, 현실적으로 기상대 측에 이전에 대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기상기구에서 국내 유일하게 고층·오존을 측정하는 관측소이고 지금까지 측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기상대에서는 다른 위치에 옮겨서 관측을 하기에는 과거 데이터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기상대 측에서는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항시 해오름대교가 생기면서 송도 인근에 교통량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증가해서 정체되는 게 벌써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건 꼭 관철시켜야 한다, 행정에서 이거는 해 주셔야 한다. 꼭 지역발전과 포항시를 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8쪽 4번 특급호텔 건립 추진에 추가 질문인데요. 2026년 하반기 준공될 포항국제컨벤션센터를 위한 호텔 유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부지 누락으로 인하여 주 출입 확보가 곤란하고 교통 혼잡이 과중되고 지반공사 시 안전성 문제, 복합적 난제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개발에 누락된 157평 규모의 인접 부지의 지가 급등과 평당 5,000까지 얘기가 나오고 투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의 과도한 보상금 부담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당 부지가 누락될 경우 지가 안정, 사업 확보를 위해 향후 검토 중인 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존경하는 손태식 위원님께서 영일대 주차장 부지 호텔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사업 시행자가 현재 주차장과 주상복합 그다음에 호텔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주상복합이 들어올 위치에 기존에 있던 상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저희 판단에도 매입이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행사에서 이 부분을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 2개 정도의 근생상가는 어느 정도 보상이 협의되는 걸로 저희가 전달받았습니다. 나머지 2개 정도 상가가 더 있는데 이 부분도 시행사에서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7개 상가 부지가 구역에서 제외될 경우에 동쪽 주 출입구 확보가 어려워서 호텔 및 공영주차장 이용객의 심각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요. 아울러 인접한 노후 건축물 지반 기초공사 시 구조적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구조적 안전대책과 교통 처리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장 부지 주 출입은 호텔과 주상복합 길 건너편 항만구역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동선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지 호텔하고 주상복합 쪽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한 문제는 건축설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협의가 되고 이쪽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지 전체 활용면에서는 2개 남아 있는 상가도 매입해야 한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7년 개관인 포항국제컨벤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연계 특급호텔 유치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토지 보상 갈등이나 지사 상승으로 사업의 지연을 막고 성공적으로 호텔을 완성하기 위해서 포항시가 구상 중인 전면적인 행정 지원 조정 마스터 플랜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지금 영일대 호텔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해양관광레저 공모사업에 따른 영일대 전체를 개발안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포엑스가 개관하면 당연히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영일대호텔은 조속히 준공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환호 특급호텔도 조만간 경북도, 포항시, 사업 시행자가 다음 달에 MOU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은 늦은 감은 있지만 특급호텔을 유치해서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까 지가 상승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쪽 지역은 거의 상업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상가를 매입할 때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매입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자 측에서 적극 매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체 부지 활용 면에서도 매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30쪽부터 공통사항 11번 민간이전 집행내역 52쪽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과장님, 일주일 전에 2025년도 결산하셨죠?

예, 했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에서 얼마가 명시이월이죠?

저희가 작년도 전체 이월 예산은 30억 4,1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31억 7,6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통사항 4번에 이월액 계산해 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 78억 정도 나옵니다, 지금 자료 제출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자료 제출의 오류와 데이터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다음 행감에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6번에 보시면 공사 하도급 현황에 관련해서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원도급액이 745억입니다. 여기에 에스앤제이개발에서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에 174.5%의 하도급이 나갔습니다. 그다음 밑에 보게 되면 삼성환경이나 남광건설에 100% 하도급 나가고 밑에서 두 번째 보게 되면 아주이엔티에도 또한 178% 이렇게 나갑니다. 이 부분이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설계 내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실행가가 상승될 수 있습니다, 맞지요?

예.

건축이나 기타 등등에 에스컬레이션이 아닌 설계의 잘못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공사가 경기도 포천시에 하도급이 내려가는데도 174%입니다. 이 부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내역서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도 행감 자료를 보다가 하도급률이, 법정 하도급률은 「건설산업기본법」에 8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만 되면 되는데 하도급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영일만4일반산단 조성사업의 도급 금액이 100억 이상이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사업자 공고 경쟁입찰할 때 내역입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액에 호반산업인데 호반산업이 내역입찰할 때 저희 설계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역입찰한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도급 줄 때는 당연히 실행가격을 조사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설계가는 정상적으로 설계를 했는데 호반건설에서 제안 설계한 금액이 입찰단가가 낮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하도급을 줄 때 170%까지 올라갔다 해서 다음 공사 과정에서는 설계변경이나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없다, 이 뜻이네요?

예, 하도급 관련해서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공사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을 해야 하잖아요. 변경할 때 단가가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설계변경이 올라오면 검토해 보도록 하고 이 공사가 745억이지만 설계변경 들어가죠?

예,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내역이 없습니까?

실정을 보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암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바뀌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설계변경이 될지는 모른다, 이 말이죠? 설계변경할 시에 호반건설에서 제출한 단가 내역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까, 아니면 설계할 때의 단가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합니까?

신규 비목이 들어오게 되면 신규 비목에서 낙찰률과 협의율이 있는데 저희는 어쨌든 낙찰가격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신규 단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협의단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청과 협의해서 조율해야 할 상황 같고요. 설계변경에 대한 설계내역 작성은 건설사업관리에서…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 일단 주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 꼼꼼히 잘 챙겨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통사항 17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 검사 현황입니다. 영일만4일반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준공일이 2024년 12월, 2024년 12월, 2025년 11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자 검사일 보게 되면 1년에서 1년 6개월인데 4번 보시면 우선 공급지 기반시설 설치에 2025년 11월 17일 준공인데 하자 검사일이 2026년 6월 29일입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면 66쪽을 보시게 되면 또 다릅니다. 우선 공급지 기반시설 설치 공사에서 공사기간이 2023년 10월에서 2024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효상종합건설 김도영 똑같습니다. 공사는 똑같은 공사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 오류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로 숫자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하자 관련해서 이상 무, 이상 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날짜도 잘못됐지만 이 조성공사에서 하자 유무가 있느냐, 없느냐 한 번도 없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자료에는 하자 조치 사항에 보증기간 내 2025년 1월 2일부터 2026년 6월 29일 사이에 어떤 하자가 한 번 생겼느냐 두 번 생겼느냐, 어떤 하자가 생겼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하자가 발생하면 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료에 오타도 생기지만 안에 내용 관련해서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이 공사 금액에 하자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한 번 점검해 주고 공통사항 19번 보시면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입니다. 관에서 행정을 하루이틀 보는 것도 아니고 공익사업 지장물 이설비에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부가세를 붙여놔서 전부 다 부가세에 관련해서 환급 조치를 했더라고요. 안 그래도 감사 보니까 나름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처음부터 보기가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에 감사 지적이 되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업무 또한 확실하게 업무를 과장님, 국장님 잘 챙겨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62쪽에 공통사항 20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사업. 여기 보면 영일만 특화단지 조성사업하고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수립 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앞에 53쪽에 보면 각종 용역 추진 상황이 있어요. 뒤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특화단지 수립 용역 관련해서 25년도에 18억, 26년도에 1억 이렇게 해서 19억이 투입됐다고 나오죠?

예.

그런데 앞에 각종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연번 14번에 특화단지 16억, 연번 33번에 2억 3,000, 연번 43번에 11억 해서 다 하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10억 정도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거죠?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은 수주한 업체별로 정렬하다 보니까 연번에 용역명이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 말이 아니라 특화단지 수립에 관련된 용역비가 62쪽에는 25년 예산에 18억, 26년 예산에 1억 해서 19억이 용역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용역 추진 현황에 들어간 특화단지 관련한 용역비는 30억 가까이 들어가 있어요. 한 10억 정도 용역비가 차이가 나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내용 파악이?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관련해서 10억이 어디서 차이 났는지 따로 보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화단지 관련해서 작년에 공모 떨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모 떨어지고 올해 다시 공모 도전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와요?

연내에는 산단공에서 결과를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산단공에 공모가 당선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예,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을 보면 1조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모 당선이 되어야 산단공에서 70%, 포항시에서 30%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도 공모가 작년과 같이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는 포항시에서 특화단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방안이 마련돼 있나요?

큰 재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시 재정 여건도 열악한 상태이고 연내 발표에 우리 시가 공모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특화단지에 대해서 재정 사업으로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민자유치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30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공모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한다고 다 공모에 당선되진 않지만 트라이해 보기에는 용역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처음에 용역을 발주 줄 때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어서 용역이 나간 거 아닌가요?

그때 추진할 당시에는 아까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공모를 하지 않더라도 개발사업 개발안에는 수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든 안 하든 용역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화단지와 상관없이 이 용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수요가, 확장하기 위해서 단지 개발해야 되는 입장에서 방식을 공모로 해서 추진한 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 말씀은 방식을 공모로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가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공모에서 저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번에 떨어지고 이번에 다시 공모에 신청할 때 용역 내용이 변한 게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크게 변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 관련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관련해서도 이것도 공모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그때 대대적으로 전임 시정에서 홍보도 하셨는데 당초에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공모 신청을 할 때 저희한테 민간투자 관련해서 자료 주신 거하고 얼마 전에 자료를 받은 거하고 내용이 많이 바뀌어있어요, 세부 사항이.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 여쭈어보니까 원래 투자를 하기로 했던 기업의 사정상 투자를 철회하신 분도 있고 새롭게 투자를 하시고자 하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픽스가 안 돼서 바뀌었습니다라는 대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곱, 여덟 군데 확실하지 않은 개발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확실한 랜드마크가 하나쯤은 있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관련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으로 해수부 재정사업 전체 2,000억 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요. 전에 중간보고에서도 여러 가지 안 중에 크게 8가지 정도의 꼭지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보고 이후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환호, 송도, 영일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관련해서도 추진 진행 상황, 최근 업데이트된 상황을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나갔는데 44쪽하고 45쪽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손실보상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보상하면서 협의보상 이후에 협의가 안 되는 걸 수용재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께서 보상 가격에 불만족하셔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고요. 법원에서 화해 권고 결정으로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시에서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을 정해서 보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송이 9건이었고요. 재결 금액은 당초 화해 권고 전에 금액은 237억 원쯤 됩니다. 화해 권고 결정 금액이 282억 정도로 증액이 45억 정도 9건에 대해서 추가로 지급해서 보상한 사례입니다.

모든 건 다 끝난 겁니까, 부지에 대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은 다 끝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21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부터 공통사항 28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 83쪽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23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여기에는 없는데 포항시에 기업혁신파크조성추진위원회 있는 거 아시죠? 기업혁신파크 조례 있잖아요.

예,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여기에 계속 포항시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산 잡고 있던데 2추에 보니까 390만 원이 감액되고 총예산이 585만 원 반영되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습니까?

위원회 조례는 제정돼 있는데 조례에 따른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왜 계속 잡고 있죠?

기업혁신파크 관련해서 행사는 저희가 지금…

아니, 위원회 관련된 예산을 왜 잡냐고요, 행사가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위원회가 안 꾸려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위원회를 추진하는 예산은 포항시가 계속 잡고 있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관련해서 예산이 있는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 확인해서 이것도 따로 말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혁신파크 같은 경우에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추진 조성하는 데 추진위원회까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만들었는데 앞으로 민간에서 하는 투자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예를 들면 특급호텔 같은 경우에도 지역활성화 펀드로 해서 심지어 포항시가 어떻게 보면 공동 시행자처럼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에도 이렇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기업혁신파크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우리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호텔에 지역활성화 펀드는 포항시가 출자자로 들어가지만 기업혁신파크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100%…

제가 여쭈어보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 투자를 하든 포항시에 투자를 하는 사업에 있어서 포항시가 이렇게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거죠.

아까 호텔 관련해서…

호텔이든 뭐든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도 하면 민간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올 예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기업혁신파크라는 민간개발에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민간개발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죠.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는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민간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조례까지 제정해서 협의체를 구성할지는에 대한 거는 앞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대로라면 기업혁신파크에 대한 조례도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업혁신파크가 국토부 선정 이후에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할 것 같고 단지 기업혁신파크에 저희가 파악한 큰 이슈는 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현물 출자 과세이연 부분과 진입 도로 부분이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뒤에 다시 혁신파크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보겠지만 어쨌든 이거 관련해서 예산 잡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구성이 안 됐는데 포항시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관급자재에서 24억 6,400만 원짜리 1인 수의로 갔습니다. 여과장치 6개 구매인데 약 4억 정도인데 이 부분이 관급자재 수의 1인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79쪽?

예, 79쪽.

아, 여과기계장치. 1인 수의한 이 제품은 특허 제품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허 공법에 관련했는데 그러면 설계할 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냐 아니면 행정에서의 시방이나 기타 등등에서 지정을 하느냐. 어떻습니까?

통상은 특허 제품이 들어올 때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법…

설계할 때 이 제품을 선정하잖아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자가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걸 지정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되면 설계에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기술심의위원회?

우리 시에 있는 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 중에 추천을 받든지.

몇 분이죠?

제가 정확한 인원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아보시고 심의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 30번. 공통사항 1에 질의할 때 이 부분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MOU를 하면서 여기 필수시설에 4성급 이상 호텔, 이상 같으면 4성급 들어와도 되거든요. 4성급, 5성급 차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특급호텔이라 하면 일반 시설에서 서비스, 객실 수준, 식음료, 부대시설이 우수한 고급호텔을 특급이라고 합니다, 4성급과 5성급. 그런데 4성급은 고급 수준이고 5성급은 최상급 수준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항상 표현하는 것이 특급호텔 이상의 5성급이라는 표현을 책자에 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도 5성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MOU를 할 때 4성급으로, 맞지요? 필수 시설 4성급 이상 호텔.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업무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어쨌든 4성급이라는 거는 5성급을 목표로 하는데 최소 4성급 이상은 되어야 한다 취지인 걸로.

과장님, 본 위원이 8대 아까 말씀드렸죠. 포항이 추구하는 특급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포엑스 준공이 가까워 오는데도 호텔 하나 유치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기업 채산성 관계 때문에 객실 수, 특급호텔, 7성급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5성급, 7성급. 그런데 4성급 이상 호텔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MOU를 했는데 MOU하고 난 다음 협상할 때 4성급 이상 지으면, 우리는 5성급으로 알아들었다면 서류가 가능합니까? 말 그대로 MOU는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상황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잖아요, 몇 년 끌었습니까? 특급호텔 정말 오래 끌었습니다. 아직까지 걸음마도 못 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호텔 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 몇 면입니까?

250면입니다.

250면, 그다음 호텔 기본 주차장 몇 면? 객실 250실입니까, 200실?

아닙니다, 한 150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쪽에 했을 때 공영주차장 면적 나올 거 같아요? 그리고 옆에 또 뭐 있습니까? 주상복합.

예, 주상복합 있습니다.

해안지대에 지하를 일반 내륙처럼 4층 못 팝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MOU 체결하실 때 그분들은 사업성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또 뒤에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예.

기부채납하는 공영주차장은 250면으로 제가 알고 있고 나머지 호텔하고 주상복합은 「건축법」에 따른 주차 면수를 확보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따라 확보를 해야 하는데 확보할 여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똑같아요. 지키지 못할 사항을 자꾸 남발하는 겁니다. 안 돼요.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국장님, 돼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로 국장님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포항시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가져오면 1년, 2년 후에 똑같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82쪽, 공통사항 28번 보면 영일만 스타트업데이 행사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당초에 시작할 때 기업혁신파크 스타트업데이 행사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영일만 스타트업데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업혁신파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당초에 이 행사를 기획할 때 기업혁신파크 선정 이후에 들어갈 입주업체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업들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처음에 행사를 기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왜 영일만 스타트업데이로 바뀌었죠? 기업혁신파크는 어디 가고?

처음에 행사할 때 한동대 위주로 하다가 지곡에 체인지업그라운드에 있는 스타트업, 전체 포항시에 있는 스타트업을 한꺼번에 모아서 행사를 하면서 영일만…

그러면서 이름도 바뀌고 행사 지출 내역을 보셨죠?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 촬영비, 행사진행비, 영상 제작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혁신파크가 원래는 염두에 두고 그걸 주로 해서 행사를 처음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 기업혁신파크가 주이기보다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행사로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진행해야 하는 행사가 맞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도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최종 해당 부서하고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산할 때는 성격이 맞는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이 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진행했다가 지금 사업이 더딘 부분이 있어서 27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 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 행사는 주무 부서가 바뀌어야 하니까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9번 민간위탁, 공공기관 위탁 사무 현황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103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엽 위원님한테 질의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 1인 견적 계약이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여성기업 계약 금액이 5,000만 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1인 견적 계약 현황을 보시면 5,000만 원이 넘는 게 몇 개가 있거든요. 보시면 68쪽, 73쪽, 72쪽 여성기업만 보셔도 일단 전부 다 5,000만 원이 넘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기업은 5,000만 원 이하인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니까 당초에 계약은 5,000만 원 이하가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 물량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금액이 변경돼서 지금 제출된 금액은 5,000만 원 이상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여성기업이라면 5,000만 원 이하가.

그거는 계약할 때 5,000만 원 이하인 거고 사업 진행하다 보면 현장 여건상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부분이 표기가 됐고.

그러면 처음 최초 계약이 5,0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까?

여성기업 계약은 5,000만 원 이하만 계약되는 걸로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정책질의 중에 한 가지 덜 물어봐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도시개발위원회에 시의원이 4명 포함되도록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명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금번 도시계획위원회 선정을 하면서 의회에 의원님 네 분 추천을 시에서 의회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할 때 의회에서 추천 인원이 2명이 와서 먼저 선정을 했고 이후에 두 분의 의원님을 다시 추가로 추천해서 우리 시로 보내주기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첫 심의를 하셨죠?

예, 한 번 개최했습니다.

지금 조례에는 반드시 의원이 4명이 있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명만 위촉된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 최종 위촉과 선정에 대한 결정은 포항시장이 권한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에 대해서 의회에서 네 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추천 와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개최한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추천 인원에 대해서 포항시장이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이지, 4명이 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개최한 위원회가 법률적으로 위배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잠깐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언론보도에도 조례상으로는 시의원이 4명이기 때문에 4명을 채운 상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직원들하고 내부 검토를 해 본 결과 다른 도시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 국토부 유권해석은 조례에 시의원 4명이라고 돼 있으면 시장은 0에서 4명을 임명할 수 있다, 시장의 재량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해 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2명으로 구성을 한 거고 시의원들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위원 1인이기 때문에 구성하고 개최하는 데는 아무런 저촉되는 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88쪽, 34번 개발행위허가 현황. 과장님, 연번 1번에 개발행위허가가 난 겁니까? 연일읍 학전리 산123-1번지 외 65필지.

예, 체육시설 골프장 말씀. 예, 개발행위허가가 나 있습니다.

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대중제 골프장 18홀이 허가가 난 상태이고 현재 사업자가 시행사와 계약하기 전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금융 대출 관계에 따라서 통상 말하는 1군 시행사와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협약 최종 단계에 이른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이 완료되면 금년 내에 실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25년 1월에 허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26년 10월입니다. 그동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건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개발이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최초 도시계획 입안할 때 사업자가 전체 토지에 대한 확보라든지 토지 소유자 동의를 해서 지구단위 구역을 결정한 이후에 개발행위를 허가한 건입니다. 따라서 아마 지구단위할 때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민원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허가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파악하시고 금전적인 관계, 금융 관계가 두터운지 이런 것도 파악해서 허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것은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셔야 한다. 여러 사람들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04쪽, 38번입니다. 포항시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곡강·삼정지구는 2014년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KTX 신도시지구를 포함해서 일부 사업들도 장기간 지연되고 있고 긴 시간 동안 많은 인구 변화와 여러 가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 혹시 재검토는 다 해 보셨나요?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공사 중지 중인 현장이 곡강지구하고 KTX 신도시지구, 아까 말씀하신 삼정지구는 최근에 공사가 재개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 대출 관계를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2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를 마련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체비지 매각이라든지 체비지에 대한 대출로 사업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금융권이 경색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마련이 어려워서 공사를 중지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지됐지만 우리 시에서는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사업장에 대해서 나머지 행정적인 처리는 신속하게 지원을 하되 사업이 되지 않는 도시개발사업 현장은 선제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러 사업장 중에 연일 중명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조합에서 추진 의지가 없는 걸로 파악해서 사업 시행 지정 및 사업계획을 취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화된 사업은 최초 개발계획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느껴지는데요. 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계획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대부분 도시개발 사업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업이다 보니 물론 그중에 사업을 원하는 조원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조합원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사업이고 조합에서 추진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사업계획들 잘 검토하셔서 각 사업별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 정리 잘하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95쪽에 보면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양덕동 산142번지에 산 쪽으로 인허가 개발행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정비공장이요, 95쪽.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내용 숙지를 이 부분 못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재선충으로 인해서 산사태 위험도 많고 그다음에 맨홀 안전성 검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구조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이런 경우에 정비공장을 굳이 산에 붙여서 자동차 관련 시설 정비공장 인허가가 되어야 하나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어쨌든 절성토라든지 특히 산지 부위에 대한 절성토는 최소화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 허가 신청을 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를 확보하고 안전계획까지 수립하는 조건에 한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물론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검토하고 유념해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은 특별히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사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강화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93쪽 보시면 개발행위허가 미준공 현황에 정책질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오션힐스 골프장이 있어요. 동해리조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개발행위로 나인홀 증설은 실제 사업은 다 완료됐고.

아니, 동해리조트 하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최근에 12개실 정도의 콘도 건축허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개발행위할 때 조건이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해리조트 전체 개발에 대한 부분이 개발행위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오션힐스 쪽에 동해리조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 조건이 수용이 안 되면 개발행위 준공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계속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게 골프장 사업을 하면서 공공기여 방안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댕댕동산하든지 달빛야행길하든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일부 지자체는 보니까 개발행위허가에서 이익 난 부분의 %를 매겨서 시로 다시 현금을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금 관련된 부분이 우리에게 불이익이 더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각 지역별로 보면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관이든지 파크골프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런 개발행위허가를 낼 때 골프장 하고 그 대신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 이걸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혹시 가능할까요?

충분히 가능은 하다고 판단됩니다.

협상의 문제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시의 재정도 아낄 수 있고 시민이나 위원들도 원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주십사 하고 오션힐스 관련해서 따로 개발행위 나온 거 리조트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104쪽, 토지구획 정리사업 앞에 김보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그러면 중명지구는 26년 9월 15일에 보니까 취소 청문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취소하기로 결론이 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취소하기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 KTX지구 같은 경우에는 산지 복구 예치금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죠?

산지 복구 예치금이 현재 만료된 상태에서 아마 1년 정도 보증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지난 이후에는 예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을 할 때 산지 복구 예치금은 필수 사항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재량으로 봐줄 수 있는 사항인가요?

필수 사항인 걸로 그렇습니다.

필수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지 복구 예치금이 예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시공사가 공사 타진하면서 아마 공사 중지가 됐고 그래서 산지 복구비 이행 보증을 연장했어야 하는데 조합에서 연장을 못 해서 현재 이 상태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 조합에서는 실무사를 물색 중에 있고 계약이 된다면 이 부분이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이나 어떻게 보면 유예를 해 드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도 공사 중지 이후에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보셨을 때는 새로운 사업자가 곧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조합 측에서 저희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특정 건설사나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단지 법률적으로 계속 연장이 안 돼서 예치가 안 되면 실시계획인가 취소까지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조합이나 여러 경제적인 상황이 얽혀 있는 상황인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저희도 유예를 해 드렸고 앞으로 언제까지 저희가 계속 유예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KTX 관련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블루밸리 국가산단 분양률이 1단계가 79%, 2단계가 36%로 되어 있는데 현재도 동일한 상황입니까? 109쪽.

44번 국가산업단지 조성 현황 109쪽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작년 기준 말로 1구역이 79%, 2구역이 36%로 표기돼 있는데 현재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양 해소 대책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분양이나 이런 걸 LH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 시로 영일만산단, 국가산단, 일반산단에 입주를 원하는 기업이 있으면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에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분양에 대한 거는 LH에서 자료를 받아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을 하기 때문에 수시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이나 강구하고 계신 게 있는 건지?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서현준 국장님, 답변하세요.

지금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예를 들면 CNGR이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가 2단지 쪽에도 MOU는 우리 시하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차전지 산업 자체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를 쉽게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2단계는 SK 쪽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SK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차전지 기업들은 어느 정도 상황이 호전되면 2단계 쪽에도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조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8쪽, 보시면 됩니다. 그린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2013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있는데 2026년 5월 중토위 공익성 심의 조건부 동의인데 그린일반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아마 해체 위기에 놓여 있다가 2021년도에 사업 기간 연장을 승인했고 2022년도에 산업단지 계획에 변경 승인을 했고 2024년도에도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는데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해제되는 겁니까?

전체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로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예, 지금 그린산단은 사업자가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하는 대로 바로 금년에는…

과장님, 옛날부터 감정하고 옛날부터 분양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이 사업이 이렇게 변경, 연장돼 가면서 혹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선의의 사업자가 생길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월에 사업을 또 재연장하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연장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해서는 안 되죠. 관련한 자료는 따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3쪽, 해상케이블카 추진 현황, 향후 계획입니다. 사업 방식 BTO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소송 중이고 만약에 포항시가 승소하면 또 다른 사업자를 물색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실 겁니까?

현재는 법적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고민은 그 차후에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을 제안하더라도…

과장님,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는 승소하게 되면 다른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더니만.

간담회 보고 때 소송 이후의 사업 재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그러면 차후에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BTO 방식, 저보다 더 잘 아시죠. 민간사업자가 건설해서 준공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포항시 소유로 가고 운영권은 시행자가 가진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에 10년을 가든 20년을 가든, 굉장히 위험합니다. 케이블카가 해상으로 해서 환경오염, 기타 등등 영일대 해수욕장 관련해서는 굉장히 바라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제효과가 확실하게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해상케이블카가 많이 적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흑자로 돌아서서 흑자로 간다면 본 위원이 지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BTO 방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지적할 필요가 없는데 BTO 방식에서 흑자로 갔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 적자 갔을 때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건설하는 비용보다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해양 해상으로. 시행자가 정말로 경영 악화로 가면 포항시가 다 덮어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체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소송이 끝나더라도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표기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자료만 보면 미상인데 경찰 고발 의뢰를 예정하고 있어요. 미상을 어떻게 의뢰하냐는 의문이 생기는 거고 밑에 것도 행위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인데 원상복구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표기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공통사항 1번입니다. 2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주일 전에 2025년도 결산을 하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월액이 17억 3,700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약 30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뭘 가리키느냐 하면 이월률이 어떻게 되느냐. 안전총괄과는 집행률이 92.8%이고 이월액 5%이고 잔액률이 1.8%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이월액이 17억에 30억 가버리면 잔액률, 불용 금액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산 감사 자료의 의미가 없어져요. 왜 그러냐 하면 타 과에서도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다른 단에서 집행률이 62% 이렇게 나오면 불용액이 4.6% 나오는데 이월액 31.8%입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불용액이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결산 감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결산 자료가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관련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구룡포119안전센터 추진 문제 관련해서 의회에서 여러 주문 사항이 있었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북부119소방센터도 지금 신축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와 포항시가 기관 대 기관으로 서로 업무를 협조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영일만산단에 특수대응소방센터를 신설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왔어요. 아시다시피 23년에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영일만산단에 이차전지 기업들이 집적체가 되면서 고위험 화학 물질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고 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화성에서도 리튬전지공장 화재로 큰 참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현재 포항시에는 특수대응을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진화 장비가?

기계에 특수대응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에 있죠, 그렇죠? 기계에서 영일만산단까지 출동하는 데는 너무,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은 소방서에 구조 요청이나 화재 발생이 이루어지고 나면 5분 정도 출동 시간을…

화재 같은 경우는 7분이고 심폐소생은 5분입니다.

그런데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돼서 산단에는 이차전지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면서 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걸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보통 119안전센터는 지자체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면 소방서에서 위에 건물을 건립하는 이런 형태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작년 행감 자료를 보고 도시계획과에 여쭈어보니 4산단에 지원시설 용지 부지는 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그때 도시계획과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은 혹시 파악하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관해서 도나 소방서에 신설을 요청하신 적도 있습니까?

저희가 신설 요청은 하진 않고 소방에서 무선으로 연락이 와서 흥해지구 쪽에 119대응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요?

최근에 시장님이 흥해읍 주민소통 간담회에 가셔서 흥해 초곡·이인지구 그다음에 영일만산단이라든지 그쪽 부분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와는 계속 연락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방 5개년 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됐어요?

아직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야 사실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5개년 계획은 얼마마다 하는 거예요?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매년 바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언제 연말에 하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시기까지는?

예.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소방 5개년 계획에 영일만산단이나 흥해 그쪽에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그거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와의 관계도 저희도 물론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요구할 거는 요구하셔야 한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77쪽 11번, 2023년도 1추에 들어와서 사업 종료는 2025년 12월 2일 끝났습니다, 사업 기간이.

예, 맞습니다.

이게 사고이월로 표기가 돼 있는데, 맞아요?

23년에 원인행위를 했고 24년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을 했을 걸로 판단을 하고 25년 넘기면서 사고이월로 한 걸로…

사업이 12월에 종료됐다니까요. 결재 안 나갔다고 지금 그렇게 표기, 이거 잘 모르시죠? 이 정도 같으면 과장님이 좀 파악해서 들어오는 게 안 맞습니까?

23년에서 24년으로 가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예, 그건 명시이월됐고요.

24년에서 25년으로 가면서 사고이월을 해서 준공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2025년도 결산 이월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입니까, 아니면 들어가 있지 않은 데이터입니까?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확인 안 되죠? 이 정도는 특이사항이잖아요. 2025년도 2추, 3추, 본예산 이렇게 해서 가고 23년 1추 정도 되면 과장님이 체크를 해 오셔야 감사받는 부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불용 또한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처럼 공통사항에 보면 불용이 합계액은 1억 9,400 정도만 나오는데 원래 불용 금액이 6억 3,900입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10% 매뉴얼에 따라서 하셨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감사 자료에 관련해서는 정말로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잘 챙겨주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10번에 민간자본이전은 대부분 차수판 설치에 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힌남노 이후의 대책안이라 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어쨌든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했는데 그 이후에 포항에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없었습니다. 호우도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고 지역적으로 폭우가 있었던 지역은 있습니다만 그럼 이게 2024년 설치한 관계로 26년, 27년 넘어가잖아요. 노후도, 사후 관리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22년 힌남노 이후에 23년 태풍 카눈이 한 번 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자연재난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수판 자체를 설치하거나 사용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충분히 아직 있다고 판단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지만 사용할 수 있는 차수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무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에 써야 하잖아요.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비가 없으면 관심 밖이에요. 그걸 하는 게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과장님, 민간이전 집행내역 공통사항 11번 관련해서 감사원 도시 감사 지적사항 있죠?

예.

보니까 증빙서류 미비, 부적정이 있던데 성과평가에는 보통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품의서나 계약서나 이런 게 누락돼서.

이게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아까 포항시민소방안전경진대회 같은 경우가 매우 미흡으로 나와서…

소방안전경진대회 말고 다른 데가 여기 감사원에 지적됐는데 성과평가에는 보통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흡은 하나 주는 거고 상대평가다 보니까 보통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10개 사업을 하면 그중에 매우 미흡은 한 개…

예,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거는 너무 잘못된 시스템 아닌가요? 감사원 지적까지 된 사항인데 성과평가는 보통이라고 나온 게 이해가 되나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성과평가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평가 계획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지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자체 부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합니다.

일단 성과평가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가 누락됐거나 인건비 원천징수 잘못된 거 있는데 이런 거는 다 환수 조치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환수 조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보조금 민간이전 집행내역 8번 저는 다른 방향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업 기간이 2024년 11월에 끝났는데 정산 일자가 2025년 10월 30일, 1년이 넘었습니다. 어떻게 1년을 넘겨서 정산을 받을 수 있죠?

정산서를 계속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출이 안 돼서 매우 미흡으로 된 부분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놓친 것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아 간 쪽에서, 보조금 사업자 쪽에서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공통사항 19번에 3번 자율방범연합회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 처분에 시정조치를 받으면서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환수,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이 보조금 환수가 되어 버리면 다음 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페널티가 나갑니까?

현재는 페널티가 따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과장님, 그걸 지적하려는데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 답변을 하시면서 아니다라고 하셨다가 그렇다고 했다가 또 파악을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혹시 위원장님, 뒤쪽에 법령 룰에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계시면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방보조금 과오지급에 대한 환수 조치 여부에 대해서 답변 가능한 팀장님 계시는가요?

담당 팀장님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거는 팀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가져야 될 기본 상식이라고 보는 겁니다.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 내용 같아요, 질의가. 왜냐하면 부정하게 환수가 되면 지방보조금 수령 업체가 향후 몇 년간 지방보조금 배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의미인데 담당자가 최근에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는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시면 서면으로 정종식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지나갔는데 구룡포119안전센터 이전 추진 문제, 청림하고의 거리가 10분 이내로 된다고 제가 그때 질의할 때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 그래도 김하영 위원님 질의한 대로 지금 제일 급한 데가 보면 이인지구하고 신도시 이쪽으로 소방서가 제일 급하거든요. 예를 들면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 출동해야 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하는 게 5분 내외이고 그다음에 화재 시는 10분 내외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7분입니다.

7분입니까? 그러면 7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신도시가 너무 멀어요, 흥해하고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63쪽, 환여동 해안도로 침수예방 긴급 개선공사 정산 소홀한 거 있잖아요. 과다 지급된 사업비가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거하고 두호지구 급경사지 긴급 정비 시공에 관한 사항에 4,875만 원, 이게 왜 과다 지급됐죠?

위에 해안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라든지 지출 서류가 미비해서 정산 서류를 제출 못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호2지구 급경사지 긴급 공사는 설계변경 시에 토공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해결됐습니까?

예, 다 해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사항 19번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공통사항 28번 각종 행사 개최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278쪽이고요. 포항시에 설치된 강우량 관측 장비에 대한 전반적인 노후나 현황은 어떤지와 오작동 데이터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부분에 대한 방안과 대책, 더불어 단계별 교체 계획들, 예산 확보는 혹시 어느 정도 하셨는지요?

적설량, 강우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강우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시내 지역에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같은 경우는 강우량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1년 단위 단가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우량 관측 장비 교체 시에 상습 침수 구역들,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강우량 같은 경우는 상습 침수 구역에 설치가 아니고 송도라든지 장량동 이렇게 해서 지역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국지성 집중호우가 왔을 때 데이터 유실이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 안정성 확보 대책은 있으신가요?

국지성 호우가 온다 하면 어차피 호우라든지 호우주의보라든지 그런 게 예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나 하천, 교통, CCTV 이런 부서별 재난이 유형별로 분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의 안전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완벽히 통합을 시켜서 정보 단절이나 대응이 늦어지는 부분들 해소하는 추진 방향이나 현황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답변을.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장에 계획은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재난 CCTV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는 걸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책 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포항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소방이나 경찰 실시간 정보 공유나 공조 체계가 잘 작동되는지?

예, 상황실 운영을 즉시 합니다.

정전, 통신 마비 그런 것도?

예, 전기공사에서도 옵니다.

그러면 이중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일부 통신이라든지 저희가 데이터를 다량으로 발송할 때 고장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중화로 구축해 놨습니다, 통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도?

예, 계속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예.

재난에 취약한 시민들이 우리 관내에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보다도 중책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 시민들 생명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늘 재난에 대해서 잘 대처할 수 있게 긴장하시고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앞쪽으로 나가셨는데요. 그러면 52번 재난예방 사업 추진실적부터 마지막까지 보시는데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이 한 50쪽 정도 되니 전체적인 분량을 보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보시고 질의할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영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274쪽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현황. 재난대응 매뉴얼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 이런 것처럼 복합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매뉴얼이 어떻게 되죠?

풍수해로 인해서 산사태가 난다 하면 호우가 났을 때 보통 일어난다고 판단합니다. 그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시장님이 주관하십니다.

맞아요,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어느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난총괄지휘본부가 꾸려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고 체계가 다 다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장에서 예를 들어 풍수해로 인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이 대응 매뉴얼로만 봤을 때는 풍수해는 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이고, 산사태는 녹지과예요. 그럼 저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안전총괄과에 전화를 하게 되면 녹지과로 전화를 하라 하고 녹지과에 전화하면 안전총괄과로 전화를 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이 있냐고 저는 여쭈어보고 싶은 거죠.

저희 과는 그런 풍수해가 났을 경우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려서 2층 상황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상황 판단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녹지과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자면 이런 복합 재난이 일어나거나 각종 재난이 일어났을 때 최종 담당 부서는 안전총괄과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현장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서브로 도움을 준다든지 지원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원 부서라고 하고 그러면 풍수해가 일어났을 때는 지원 부서가 아닌 담당 부서가 안전총괄과예요.

그러니까 매뉴얼마다 재난 대응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무원분들은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민분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무슨 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로 연락을 하지, 산사태 난다고 해서 이거는 안전이고 이거는 녹지과고 산불 나는 건 또 어디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취합하는 곳이라도 일원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취합해서 일원화를 해 주면 거기서 업무 분장하는 거는 공무원 조직 안에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취합이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현장 대응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안전총괄과에서 어쨌든 재난대응 매뉴얼을 관리하고 계시니 안전총괄과에서 취합하는 것을 일원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 저희가 다 취합을 하고 현장만 녹지과로 해서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녹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재난이 일어나서 연락을 취해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안을 구상하시든지 취합할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드리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공원과에도 얘기를 할 때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관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55번 277쪽을 보면 인원이 26명입니다.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1인당 관리 대수가 940대로 돼 있는데 이게 관제가 가능합니까?

요즘은 AI로 다 하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모자 쓰고 있다, 빨간 옷을 입고 있다, 그러한 데이터를 치게 되면 바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52번 271쪽입니다. 보시면 방사능 방재 주민보호훈련, 이게 매년 실시하는 의무 훈련입니까?

예, 맞습니다.

구체적인 훈련 방식하고 참여 인원, 훈련 범위는 어떻게 되죠?

장기, 오천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19개 마을이 비상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에서 실시했고요. 올해는 오천으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내년은 장기에서 실시하고 그런 식으로 대피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공통사항 28번에 예산이 800만 원이 잡혀 있던데 제가 봤을 때 매년 실시하는 의무 훈련 같으면 축제 예산보다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충하셔서 대피훈련도 대대적으로 하는 것도, 원전 방사능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런 거는 대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열화상카메라 AI CCTV, 신도시도 해당 사항이 있는가요?

신도시에는 아직, 초곡지구에는 아직 CCTV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초곡지구가 생긴 지가 얼마인데요?

하여튼 저희도 저쪽 부분에 설치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완전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위험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침수방지시설이라고 공사비는 다 나와 있는데 업체 지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어느 지역입니까? 다 포항 지역입니까?

어디…

300쪽하고 307쪽 쭉 나와 있는데 업체명은 나와 있는데요. 어느 도시,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 겁니까? 다 포항이에요?

수의계약은 거의 다 포항입니다.

수의 2인, 청솔 이런 거 다 포항입니까?

예.

이거 혹시 쪼개기해서 지원금…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기금을 요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고 사업 부서에서 설계하고 발주해서 저희는 지출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주게끔, 지역을 명시해 주면 좋았을 건데. 이거 다 뺐잖아요. 다른 데는 책자를 보니까 대구면 대구, 서울이면 서울, 경기 다 나와 있던데 이거는 업체에 아무것도 없네요? 표기 좀 해 주십시오.

다음 행감 때는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68번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에 관련해서 포항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사고 위험을 조금씩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래시장인 죽도시장에 워낙 노후화된 도로가 많아서 움푹 파진 곳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찰과상을 입는다든지 기타 등등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게 되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포항에 사는 포항시민 같으면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되는데 타 지역 사람은 보상 가입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렇게 되면 국가배상 신청을 하라든지 영조물 배상 공제 이걸 안내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에 오면 행사에 관련한 위험 보험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역에 관광을 자유 투어로 왔을 때 만약에 다치게 되는 경우에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타 지자체에도 시민안전보험이 다 있습니다. 그 지역의 시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가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타 지역에 가서 상해를 당하면 우리 시민안전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경주 가서 다치면 포항에서 보상이 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절차를 어디에 거쳐야 하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일반인들은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아마 포항에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민원이 국민신문고에도 올라갔을 겁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을 때 일반인이 과정을 거치기 어려우니까 안내에 관련해서 좀 더 상세히 안내를 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포항을 다시 찾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면 포항을 다시 방문할 일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또한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친절히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행정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이 화가 나서, 제 지역구가 죽도시장이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 그런 사고에 관련한 민원을 종종 받습니다. 포항 사람이 아닌 타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국가배상 신청에 관련한 부분은 좀 더 친절히 하고, 대응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을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강조해야 하고 또 안전 컨트롤타워를 안전총괄과에서 해 줌으로써 재난이 닥쳤을 때 안전총괄과가 진두지휘하는 걸 위원님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안전총괄과에서 중앙 부처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마 최근에 3대 병역명문가 지원 조례가 전국이 통용되도록 서로 보완 작업이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이 국내 관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정부가 그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각 시도 자치단체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해서 타지에서 온 사람도 타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만 접수하면 기본적인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는 제도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네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중앙부처 아니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여수를 가든 순천을 가든 포항시민이 그 조례를 보면 포항에서 신청하면 되겠지만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