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민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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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남·북구청 및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 농업정책과장 고준달 축산과장 도병술 기술보급과장 하미숙 농식품유통과장 윤유희

상민

김상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표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고준달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유병규 과장은 현재 5급 교육과정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축산과 도병술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하미숙 과장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윤유희 과장입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술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여 생산구조 대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첨단농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와 경북형 평면사과원, 과실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통해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저탄소와 친환경 농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과 창농기반 구축, 농지 임대를 지원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통해 실경작 여부와 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 신성장 농산업 체질 개선으로 농업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공용 가루쌀 전문생산단지와 전략작물 직불을 추진하고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육성과 RPC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민수당과 기본형 공익증진직접지불제, 농작물재해 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와 농촌지역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원예특작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쪽, 농촌활력과 소관 인재와 공간을 함께 만드는 활력있는 미래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통해 농촌중심지 활성화와 기초생활 거점 조성,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시민과 쉼과 행복을 더하는 경관치유농업 확대를 위해 호미반도 경관농업단지와 호미곶 로컬농업문화관을 운영하고 치유·돌봄농장 지원과 포항형 치유농업센터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과 전문 농업인 육성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축산과 소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환경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스마트 동물복지형 미래축산 기반을 조성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질병 차단을 위해 가축 방역 인프라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동물 입양센터와 반려동물테마공원,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도시 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기술보급과 소관 AI·데이터 기반 혁신으로 스마트농업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기후 위험 상시화에 대응하여 예방·예측 중심의 농업기술 체계로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영농 기술을 확산하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농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역특화 소득 작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수, 임산물 산업고도화와 아열대 농업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AI 등 과학영농 기술 지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유통경로 다변화로 포항 농산물의 미래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생산유통통합조직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부추, 시금치 등 전문 품목을 육성하여 산지 유통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온·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학교 급식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소비 기반을 확대하고 수출 전문 단지와 수출 기업을 지원하여 국내외 판로를 넓히겠습니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과 시스템을 개선하여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규위원

농지 조사하고 가뭄대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지 조사 관련 정부 정책 취지에 대한 정확한 안내 그리고 농업인 불안 해소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8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이번 농지 조사가 단순히 불법 농지를 적발하고 처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촌 현장에 누적된 문제를 파악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특히 상속 농지라든지 고령농의 관행적인 임대차 그리고 영농이 어려워서 휴경 중인 농지 등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은행 위탁 역시 의무 사항이 아닌 농지 소유자의 선택사항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농촌 현장에는 이번 농지 조사로 인해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무조건 처분해야 한다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취지가 농업인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은 물론 농지를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임대차 관계를 정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포항시에서는 현재 농지 조사와 관련해서 농업인들에게 어떠한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향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농업인 단체 등을 활용해서 정부의 정확한 정책 취지와 진행 중인 특별조치법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농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농지 조사를 통해서 불법전용이라든지 이런 걸 처벌하기 위한 그런 농지 조사는 아닙니다. 농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정부와 지금 여당에서 지난 9월에 당정협의회에서 사실은 농촌의 현실, 그래서 발생하는 관행적이라든지 아니면 경미한 위반 사항은 정상화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조사의 목적도 있고 홍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농촌 관련 단체, 농촌 관련 단체가 13개,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 간담회를 하는데 월례회도 하고 그때 홍보도 하고 정부의 취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의 자생단체 회의나 아니면 읍면동에 보면 상담소장이 지금 다 배치돼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배치돼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담소장을 통해서 1대1은 아니지만 전체 농가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후속 조치로 특별조치법 내용을 보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항은 이번 농지 조사를 결과로 「농지법」에 따라 처분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처분이 진행되지 않는 방향입니다. 만일 농지은행에 임대·매도하고 싶다면 농업인이 직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 특별조치법 유효기간 중에 희망하는 농업인은 임대차 시설 등이 현재는 「농지법」 규정에 맞지 않더라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할 예정인데 특별조치법이 이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별조치법 제정 이전에는 현행 「농지법」이 적용되는 만큼 현재 시행 중인 규정과 향후 추진 예정인 특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농 정보 취약 계층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찾아가는 현장 상담, 지도를 강화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추가 질의로 농지 조사 관련 조사원 안전 확보 그리고 현장에서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이것 관련해서요. 이번 농지 조사 정책 취지가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오해 상황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조사원들이 현장 방문을 할 경우 농지 처분에 대한 불안과 오해로 인해 조사를 거부한다든가 언쟁, 폭언 등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 조사 과정에서 조사 거부나 민원인과의 마찰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 교육이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현재까지는 조사하다가 조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그렇게 하는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원, 우리가 정부에서 각종 당정협의회라든지 이쪽에서 발표된 정부의 지침을 조사원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시켜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 산업계라든지 아니면 상담소장과, 조사에 조금 미흡하고 아니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농가는 상담소장과 아니면 저희 직원과 같이 가서 충분히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렇게 조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특히 고령 농업인들은 정책의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갈등 예방을 위해서 사전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조사원 단독 대응이 어려운 상황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거나 즉시 지원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아울러 조사원에게 농지 처분 여부 등 법적 판단을 현장에서 즉답하기보다는 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조사원들에게 안내하게 하도록 하고 조사원, 농업인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장 갈등 체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뭄대책 관련해서 지금 경북 지역에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크게 낮아진 건 아시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민규위원

농업용수 부족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데 10월 6일 언론보도를 보면 경북 지역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46.1%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일부 저수지는 평년 대비 저수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10월 16일 기준 우리 시 저수지 현황 자료를 보면 평균 저수율이 32.6% 전년도 72.9%에 비해서 39.3%나 하락했고 청하면 삽실저수지는 3.3%, 고연저수지는 14.5%, 연일에 조박저수지는 14.8%에 불과하거든요. 이처럼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농업용수 부족 상황, 그리고 실제 농작물 피해 현황은 어떻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계획을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사실 유난히 가뭄에 혹독한 그런 걸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산업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농어민들의 대응이랄까, 아니면 그런 걸 철저하게 하고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행부의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총동원해서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그나마 태풍 등 큰 피해 없이 풍작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대형 저수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의 저수율이 사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내년 봄 용수가 많이 걱정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뭄대책을 위해서 사실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본 저수지가 저수율이 조금 낮을 때 향후에 항구적인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수지 준설이라든지 아니면 용수 확보에 대한 방안, 그리고 관정, 하천 굴착 이런 여러 가지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자 하는데 그 용역에 따라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가뭄대책 수립 용역보다 당장의 농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내년 봄이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그렇게 비가 없고. 포항시 가뭄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4억 7,000만 원 용역 예산을 편성했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민규위원

현재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중장기적인 가뭄대책 수립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수확기에 농업용수가 부족한 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되는데요. 현재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농경지 면적은 얼마나 되고 하천수와 양수, 긴급 관정 개발, 이동식 양수 장비 지원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비상 급수 대책은 무엇인지 소장님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반기 추경 성립 전 통과를 시켜주셔서 특교세도 당장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거 쓰고 양 구청에 재배정을 해서 현재 필요한 용수에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아울러 4,700만 원의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고 저수율이 심각하게 낮아진 지역을 중심으로 가용자원과 장비를 우선 투입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농업용수 부족에 대한 실질적인 긴급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익 위원님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께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에 맞는 정부 방침이라든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여야를 떠나서 이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할 때 이런,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한다고 홍보가 충분히 됐어야 되고 그런 방침에 의해서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최근에 와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 설명을 한 것이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올 3월부터 기본조사를 시작했죠? 3월인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의 농민이나 농민단체의 체감도, 반응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농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뭔가를 조사한다고 하면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위축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사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설명하고 조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당초 3월에 기본조사 시작할 때 그때만 해도 위탁경영도 농지은행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방침이었잖아요. 그리고 투기 목적이라고 하시는데 투기라는 건 현행 「농지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현행 「농지법」으로도 투기 목적에 대해서 다 단속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방침을 변경하고 설명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처음에 농지 기본조사를 정부에 공문이나 지침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본조사는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본조사는 대부분 끝났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시 전체에 그러면 심층 조사 들어갑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달부터 거의 심층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현재 정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투기 관련해서 지침이 새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새로 내려온 확실한 지침은 없고 지난 9월에 정부하고 야당이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당정협의회에서 조사에 대한 지침이나 홍보문헌이 저희한테 온 게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것도 좀 주세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현재 정확하게 방침을 바꾼다든가 이런 지침은 없는 상태 아닙니까? 심층 조사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심층 조사는 올 연말까지.

종익

김종익위원

농업정책과에 보면 27년도에 보면 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전수조사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2차 조사가 또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제는 어떤 식으로 방침이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걸 농민단체에게 충분히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경제산업위원회에는 보고해 주셔야 해요, 그 동향에 대해서. 그래야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 촉구문을 발표하든지 뭘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이건 강하게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심각성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의견 제시를 해줘야죠. 그래서 그걸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게 사실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닙니까?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 집행부하고 의회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반응을 공유해야 합니다. 꼭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 2개 별도로 제출 바랍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올해 저희 과수 연합회 연찬회할 때 시장님이 농업예산 올려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경제산업 김상민 위원장님도 역대 최고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부터 2026년까지 농업예산이 계속 줄었습니다, 들쭉날쭉하는 부분은 있지만. 2015년도에 농업예산이 6.24%에서 지금 2026년도는 12년 만에 4.63%예요. 농업인구는 6.1%입니다. 농업하고 소상공인하고 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농업인구의 6.1%도 완전히 못 미치고 인근 시 구미와 비교를 해도 구미시도 6.16%입니다, 농업인구가. 그런데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계상을 했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아직…

김후환위원

데이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국도 비 매칭 부분, 아니면 도비가 가내시 내려오는 부분은 아직 계상이 안 됐지만 현재 저희가 당초 예산에 입력한 부분은 작년에 4.7%보다는 조금 높고 5%대는 넘어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도 비가 조금 더 내려오면 매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그때 이동훈 과수연합회장님이 10%를 이야기하시니까 그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한 7% 수준까지 했는데 시장님 생각에도 못 따라가는 겁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욕심과 시장님의 농업에 대한 철학으로 보면 10%나 15% 정도를 사실은 올렸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의 예산…

김후환위원

15%는 지금 생각도 안 합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 형편하고 충분하게 생각해서 5%에서 6%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농업인구가 아까 6.1%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 농업인이 어려운데 농업인 인구수만큼도 안 올라간다? 그래도 최소한 7%대 시장님 생각 정도까지는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2015년부터 예산 15년 6.24% 5.85%, 2017년 5.81%, 5.89%, 5.27%, 5.37%, 4.94%, 5.25%, 5.42%, 4.9%, 5.1%, 4.63% 최저치입니다, 작년에. 이 부분이 2015년 당시와 비교하면 농업예산 구성비 또한 약 1.6% 이상 낮아졌거든요. 작년 예산은 1,306억 원으로, 총예산이 2025년도 포항시 농업예산 1,306억 원으로 총예산이 1,630억 증가한 것에 비해서 오히려 농업예산은 50억 감소했거든요. 작년과 비교해서 총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농업예산은 줄어들었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어떤 공모나 아니면 신규 사업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도 당초 예산에 그런 걸 아직 예산에 대한 부분이 다음 달에 설명하겠지만 당초 예산을 거의 원안 가결해 주시면 6% 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후환위원

원안 가결도 농업인 단체장들이 예산을 올려야 원안을 가결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의회에 자꾸 주문하시는데 예산은 농업인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올려야 의회가 타당한지 보고 결정하는 거고요. 포항시가 이차전지, 바이오 수소 등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농업 분야는 제가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 동안 6%대에서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 앞에 자료도 저희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건 가만히 있겠습니다. 저도 농축산과 근무할 때 농업인 단체에서 오로지 한 목소리 10%대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10%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농업인구가 6.1%면 그 정도는 넘어서고 한 7%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포항시가 농업 분야에서 추진한 대표적인 정책 성과는 무엇이며 실제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증대나 영농 환경개선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스마트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 기북, 죽장에 스마트 과수원단지, 특화단지 이런 것도 공모를 통해서 국비도 따오고 지방비도 많이 매칭시키고 해서 과수 농가에게 기계화를 시키고 아니면 자동화를 시키는 데 많이 주력했다고 보고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아열대 작물, 안 그래도 기계 쪽에 애플망고도 있죠. 그다음에 흥해 쪽에는 바나나도 있고 만감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수출 딸기라든지 어제도 사실은 샤인머스캣 아니면 축협에 사골곰탕 이런 그것도 우리가 해외수출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니까 축협 기계 경매시장 앞에 보니까 한우 곰탕 수출 이렇게 오늘 처음 붙었더라고요. 그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 칭찬하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인근 시군하고 농업예산을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차이가 엄청나요. 구미시가 우리와 인구도 비슷하고 구미시를 봤을 때 구미가 7.15%예요. 여기 의성군 19.62%, 청송군 16.29%, 김천시 13.19%, 영주시 13.2%, 영천시 12.87%, 안동시 11.05%, 영덕군 9.18%, 군산시 7.89%, 구미시 7.15%, 포항시 4.63% 느끼는 게 없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포항이 사실 경북도 내에는 최대 도시인데 저희는 상주나 안동이나 이런 쪽에 농업을 기반한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저희는 농업도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그다음에 철강도 있고 첨단산업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산업을 같이 융합해서 살려야 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농업의 그 비율이 조금은 낮은 것 같습니다.

김후환위원

농업인구는 사실 포항시가 인구수로는 제일 많습니다. 아까 구미와 비교를 하잖아요. 비슷한 구미와 했을 때 7.15%하고 4.63%하고는 많이 차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농업인 관련 과장님이나 소장님, 특히 팀장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할 이야기는 많은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더 열심히 발굴하고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최근 10년간 농업예산이 감소한 경향성은 있잖아요. 해서 총예산은 늘어나는 구조고 특히 농업이 우리 포항시 내에 생산하는 경제의 하나의 축이고 한 만큼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 2027년도부터는 우상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다음은 임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주희위원

소장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열대작물연구소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부지 확정, 원래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맞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주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이게 포항의 아열대 작물연구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상북도가 다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연구소의 역할을 해야 되겠고요. 물론 특정 지역이나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 아열대 작물연구소가 포항이 적지라고 연구소가 결정이 났잖아요.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우리 나름대로 포항이 이런 아열대 작물에 대한 준비가 되었다는 점수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포항이 그래도 아열대 작물에 대해서 재배 농가라든지 실증 재배라든지 신품종이라든지 나름대로 우리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자꾸 부서에서도 용역을 했던 입지가 몇 군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입지 선정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 용역은 사실 마무리됐고요. 사실 이게 우리 포항시의 아열대연구소가 아니고 경상북도아열대작물연구소거든요. 도가 주관하는 연구소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열대 사실 농가도 다른 도시보다는 많고,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고 생태계가 조성돼 있으니까 도에 어플라이를 해서 유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거점이 들어갈 연구소 부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건 경북도와 도에 농업진흥원과 같이 현재 로드맵은 용역은 끝났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현지 조사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해서 올 연말 중에 부지가 선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소장님 간단명료하게. 예, 그러면 아열대 농가 지금 포항에 몇 가구입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12가구가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12가구 그대로네요, 그렇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주희위원

12가구다. 그러면 용역은 끝났고, 후보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경상북도와 함께 협의해서 올 연말까지 정하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는 경상북도와 협의가 될 수 있지만 포항의 입장은 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포항의 여러 가지 농장 체험이라든지 우리는 그 주변을 같이 공간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구소는 부지를 대략적으로 몇 평으로 생각하고 있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소는 한 1만 5,000평.

임주희위원

1만 5,000평? 원래 계획대로? 그러면 주변 전체, 작물소 전체로 보면?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주변 전체는 저희가 주변으로 확장성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15ha에서 많으면 20ha까지.

임주희위원

20ha까지.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서 부지가 용역안에 들어가 있나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주희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임주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25년 2월 10일에 우리가 오랜 세월 나름대로 준비했던 결과물이 포항으로 선정된 이상 올 연말까지 계획대로 우리가 합당한 입지를 선정해 주시고 27년도부터는 빠르게 지방재정 계획이라든지 투자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 또한 우리 원래대로의 계획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쌀농사 벼 베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마다 농사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가뭄 때문에 올여름에 정말 농번기 때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수확이 괜찮다, 이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수매가격도 괜찮다 이래서 천만다행이라는 농심을 우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이렇게 쌀농사 생산원가는 대부분이 다 비슷한데 실제로 우리가 쌀 수매가가 농민들의 소득과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수매가가 좀 달라요. 포항시도 남구, 북구가 다르고 경상북도와도 비하면 포항이 굉장히 좋은 수매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에 아직, 수매가를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하거든요. 특히 남구가 수매가격이 더 낮아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북구 같은 경우에는 40km 건조 벼가 7만 1,000원 선인데 남구는 신포항을 중심으로 서포항 비교해 보면 남구의 남포항이나 이런 경우는 6만 8,000원이에요. 돈이 2,000원, 3,000원이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처음부터 이사회에서 가격이 정해지면 다른 쪽으로 방법을 생각할 건데 어떻게 하냐 하면 수매가 이미 농협창고에 들어온 이후에 이 가격이 발표가 난다는 거죠, 순서가. 그러다 보니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그래서 가격 결정이 이렇게 농업인들이 이미 공공 비축미가 창고에 들어간 이후에 결정이 나다 보니 하소연도 못 하고 차이는 좀 나고, 구미나 다른 타 도시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매가격 이런 현황을 소장님께서 올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조금 더 포항 관내에서라도 수매가격에 대한 불편함과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어쨌든 올해는 쌀값이 80㎏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상 최고치라고 우리가 예측하고 있으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챙겨봐 주십시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겠습니다.

임주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최근에 좋지 않은 통계들이 자꾸 나오는데요. 최근 5년간, 우리가 농촌과 어촌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어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 사망자가 많아요. 오픈하지 않은 통계치가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70대 이상 농업인들에 대한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다른 통계를 보면 농업인들이 10명 중 한 사람이 우울 증상으로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이제는 농업의 소득이나 제반 환경정비나 이런 것도 좋지만 연령이,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농촌에 있는 농업인들의 남은 여생, 그리고 70세 이후에 농업 활동을 못 하는 남은 여생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우울 증상에 대한 치료라든지 이런 치유가 필요하다. 깜짝 놀라는 수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자살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72명입니다. 이걸 오픈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도 정책적인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산의 소득에만 예산을 넣을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수치를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어우를 수 있는 것 정책적으로도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감합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석위원

소장님, 앞에서 질의 많이 하셔서 답변도 간단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 있잖아요.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위생도 문제가 좀 있다, 신선도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를 봐도 24년도에 3억 8,000, 25년도 11억 이렇게 투입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면적으로 정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실은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구축된 지 25년쯤 됐거든요. 이 시설물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정비도 하고 최근에 추석 전후로 해서 위에 상판에 먼지도 청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실 항구적으로는 조금 새롭게 지어야 된다, 그리고 안 그래도 남구 국회의원님께서 농해수위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도매시장의 신축 부분은 조금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쪽에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아무튼 빠르게 진행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정원석위원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했을 때 다른 분야는 늘어나는 거로 나오는데 농업, 수산업, 임업은 7,100억, 817억, 606억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입 농축산물과 가격경쟁 심화로 국내 농업인도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게 보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리긴 했지만. 그랬을 때 포항 지역에 과수, 채소, 축산 주요 농축산물에 미칠 영향과 피해 예상 규모를 어느 정도하고 하고 계신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규모 자체는 수치 정도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협정을 통해서 대규모 경제권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니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농가나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생산 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유통의 판로를 같이 개척한다든지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게 정부와 우리 경상북도에 계속 지원책도 지원해 주십사 강구를 드리고 건의도 드리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포항시 농특산물 수출 현황에 내용이 있긴 하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신선농산물이나 농식품가공품 해서 어느 나라와 어떻게 수입하고 수출하는지 내역이 나와 있는 걸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실 것인데, 그걸 보시고 만약 이 협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우리한테 불리한 품목 있을 거고, 유리한 품목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거를 잘 보셔서 어떤 형태로 향후에 나가야 할지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가입은 안 됐지만 가입 전에 우리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도 센터 내에 TF팀을 만들든지 대응팀을 만들든지 해서 농가랑 저희하고 정부하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대응책을 논의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도 많이 가지고 거기서 도출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해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예측 가능한 협정이잖아요. 미리 준비해 놔야 실제로 농가나 축산가나 이런 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오히려 반대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이번 여름철에 가뭄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에 특화 생산단지 집중 육성, 청년 농업인 육성, 원외특작 산업육성 다 좋은 말씀인데 제 지역구가 연일·대송·상대동인데 아직도 연일·대송 쪽을 보면 제일 기본인 농로 길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연일에 8,000만 원, 대송에 3,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 예산도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님은 물론 예산이 많이 부족하지만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이민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이 있어야 되고, 토지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토지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적으로 길은 어느 정도 될 수 있게끔 아직도 대송, 연일 쪽에 보면 길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은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겠더라고요, 요즘.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신청도 제때 잘 못 하고 또 어르신들이 현장에서는 2인 1조가 돼야 되겠더라고요. 2명, 4명, 6명 이렇게 돼야 하는데 6명을 신청했는데 3명 오고, 4명 신청했는데 1명 올 때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오는 것보다 못 하다. 또 어르신들이 얘기하면 이야기를 끝까지 안 들어요, 성격이 급해서. 성질을 내고 고함치고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도 유병규 과장님도 욕보셨는데 많이 바쁘시고 힘드시지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한 번 더, 두 번 더 설득도 시키고 이야기도 잘해서 외국인 근로자 신청할 때 홍보도 잘해서 차질 없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일읍에 청심들이라고 아시죠? 10만 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농업용수로 부적합 판정이 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농사짓기가 힘들고, 또 연일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강동, 경주 쪽으로 많이 가서 농사를 소작농들은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농업용수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거대한 10만 평 저거를 계속 포항시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청심들을 저희가, 부추하고 시설원예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용수가 많이 필요한데 용수가 부적합하다고 하고 용수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들을 우리가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경주 쪽에 작년에 보면 양수장도 펌프 올리는 거 있죠? 평상 업무를 올려서 청심들하고 조박지로 가는 양수장도 준공해 놨기 때문에 농업용수 부족한 건 저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수에 대한 부적합 판명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용수를 이렇게 조사를, 농어촌공사와 같이 용수를 한번 조사를 해서 그게 어떻게 부족한 게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히 파악해 보시고 당장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10만 평 이상 되는 부지니까 장기적으로 한 번 고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대천 위원님 말씀과 지적하신 부분 있잖아요, 농업용수 부적합. 어쨌든 한국농어촌공사가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서 수질개선 사업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시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울러 지적하신 농업용수 저수지가 수질 측정망 대상 시설이에요, 혹시 담수호 중에?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해서 오랫동안 부적합 판정을 받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수질개선 사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질 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다음은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은 우리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쩌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5년간 7조 4,000억을 투입하였지만 청년 농업경영 가구 수는 56% 감소하였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로 청년 농업인이 매년 농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현황에 의하면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항도 찾아보면 계속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전체 예산 9억 500만 원 중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을 8억 정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농업인이 44세까지입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5세.

박정숙위원

그러면 고령 농업인은 지금 계속 늘고, 청년 농업인은 계속 줄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의 효과는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이 계속하고 있는데도 18년부터 23년까지 93명을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자가 생기고 포기하고 업종을 변경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이렇게 주는 이유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 농업을 육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청년 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게끔 지원 사업도 7개 사업에 15억 정도를 들여서 꾸준하게 연차별로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농업이 힘든 부분이 있고, 그렇게 생산도 많이 안 나오고 자립화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유도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고는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하고는 있지만 고령 농업인이 계속 늘고 청년 농업인이 계속 줄면서 그사이에 또 보면 중장년 농업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45세에서 65세. 그분들은 농업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되고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숙위원

정책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 농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청년 농의 세 가지 단계를 한다면 진입 단계, 정착단계, 성장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고 우리가 청년 농의 조직 활성화도 4-H연합회라든지 아니면 포항청년드론방제단이라든지 이런 청년 농의 조직 활성화를 통해서 청년 농이 계속 자립화하고 정착할 수 있게끔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어쨌든 농촌의 고령화, 청년들이 농업에 초기에 진입하기에 투자비와 농지 확보, 판로 개척 이런 것들이 다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교육한다, 보조금을 준다는 이런 것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영농 정책이나 소득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고령 영농이 지속하기 어려워질 경우 농지가 방치되고 청년 농에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농촌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관계를 소장님 잘해서 청년 농이 더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포항 도내 1위인 채소가 뭡니까? 시금치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숙위원

그리고 부추가 도 내 2위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정숙위원

그렇다면 오천과 연일에 농업인이 어디가 많습니까? 오천하고 연일.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오천보다는 아마 연일 쪽에 농업인이 많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시금치나 부추가 연일에 더 많거든요. 거기에 많이 재배하잖아요. 물론 일월동도 청림도 재배를 그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현황을 보면 오천에 있거든요, 오천에. 그리고 남구 호미곶면에 있습니다. 물론 연일도 오천 가면 되고 하지만 농기계 임대 현황을 보면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오늘 고령 농민에 관한 우려도 걱정하셨고, 박정숙 위원님 특히 청년 농업인에 대한 부분도 우려와 개선을 많이 지적해 주셨고 그 외에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바우처 사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나 경상북도 도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협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특히 여성농업인은 하루 종일 낮에는 일하시잖아요. 실질적인 여가 활동이나 개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은 저녁밖에 없어요. 포항시 농촌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야간에 운영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의 생활 특수성을 반영해서 복지나 여가 지원 사업들을 검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일정에 따라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는 1,731쪽부터 1,993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부터 27, 1,734쪽부터 1,805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738쪽, 홍보예산에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 포항 홍보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에 2025년도에는 11회 5,000만 원, 2026년도에는 12회 5,000만 원 이렇게 지출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2025년 영남일보가 2025년 2월 10일과 2025년 6월 27일에 각각 500만 원씩 두 번이 있고 2026년은 뉴스포레, 콜뉴스, 더펙트 이렇게 많이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건 한국 언론 거기서 분배하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렇습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공공기관 위탁 사업입니다.

김후환위원

거기 보면 농업인이 행복한 도시 포항 홍보, 농업예산은 줄어드는데 농업인이 행복해질 수가 있나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

김후환위원

농업과 기술의 융합, 더 나은 농촌의 미래 포항 농업이 만들어갑니다 뒤에 보면 그렇게 홍보를 2025년, 2026년을 그렇게 홍보하셨더라고요. 이게 예산은 감축 농업을 하는지 줄고, 예산이 줄면 포항 농업이 현재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자꾸 이게, 사실 하나하나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아까도 임주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농업인 10명 중 1명이 우울증 치료하고 아까 자살 인원이 1,772명을 웃도는데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이렇구나 싶은 게 고준달 과장님은 또 축산이잖아요. 아까 소장님이 한우곰탕 수출하고 이래서, 소장님이 스마트농업 이야기를 하시던데 상옥하고 기북 탑정리에 그런 부분 많이 칭찬합니다. 그런 부분은 잘하는 건 자꾸 잘하고 못하는 부분에 집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그러셨죠? 아까 과수 연찬회 때 말씀하셨지만 마른 수건을 더 쥐어짜는 심정으로 농업을 챙겨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된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보조 사업 관련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06쪽부터 1,992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대천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1,83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곤충사육농가 톱밥, 밀기울 지원. 지금 자료에 보면 집행 실적이 저조한 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8,000포 중 1,117포가 지원됐네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여기 곤충사육 농가듯이 원래 당초 예산은 2,240만 원인데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은 1,300입니다. 신청자가 좀 적었습니다. 전체 농가 수는 33호 되는데 신청량이 적었습니다, 처음부터.

안대천위원

왜 신청자가 적지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농가에서 필요한 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밀기울은 먹이인데 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안대천위원

밀기울은 아예 집행이 안 됐습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먹이입니다. 조금 집행됐습니다. 6호 정도만 집행되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만큼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줄어들 겁니다. 미흡해서 줄어들 겁니다.

안대천위원

수요를 충분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시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822쪽에 찾아가는 돌봄교실 이게 매년 보면 장난감 구입비 및 도서 구입비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의문이기도 하고 25년에는 당초 교부 신청서에 보면 장난감 및 도서 구입비가 1,250만 원 이 정도로 계획이 됐는데 실제로는 2배 가까이 지금 2,39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변경 계획을 혹시 알고 있었습니까? 이때는 과장님 아닐 때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변경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상민

김상민위원장

배석하신 팀장님 혹시 보완,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팀장도 바뀌었네.

정현

장정현농업정책팀장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장정현입니다.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원 같은 경우에 인건비나 관리 용역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연간 운영이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당초 계획보다 금액 조정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오기 전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부 조정이 있었는데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하고 도에 다시 한번 통보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매년 장난감, 그리고 도서 구입비가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물품의 재활용 가능성, 그리고 실제 수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예산편성 때 불필요하게 중복 구매되고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예산편성 바랍니다.

정현

장정현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28쪽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홍보 직판 행사 서울 가서 하시는데 서초구도 자매결연이 되어 있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또 자매결연 돼 있는 자치구가 있죠, 서울에? 노원구하고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결연을 맺은 도시를 좀 순환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서초구 집중이 아니고 교류 협정을 맺어놓고 공식적인 행사 외에 이런 지역 농산품들을 홍보할 수 있는 건 소비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화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869쪽에 민간자본보조 개인 및 단체 지원현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파종 시기에 각종 농가를 찾아가 보면 마을 사람끼리 열 몇 명 같이 공동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마다 파종 기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시스템이. 그래서 어떤 농가에 가면 이 부분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또 어떤 농가에 가면 이 부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이 다 분분해요. 그런데 실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처음에 우리 파종 싸이로 같은 게 넣는 곳이 있잖아요, 실제 원료 투입 개념으로. 거기에 보면 어떤 경우는 지게차를 상단에 올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사람이 올라가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가끔 보면 안전 위험에 또 노출돼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장님이 일단 현재 우리 농어민들이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공동 작업을 해야 될 그런 일이라면 기계가 더 현대화되어서 인력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고심하셔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현대화시켜야 할지를 농민들 안전도 챙기고 그렇게 정책을 수립해서 실제 그런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주문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위원

과장님, 1,969쪽, 농지전용 관련해서 저희 원상회복이나 고발받은 분들 있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이분들 아까 중소형 농업기계로 농사를 지으면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습니다, 금액도 오르고 해서. 아까 김종익 위원님이 아까 상토 관련해서 포대하고 전체 하는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또, 바람 불고 안 불고 차이도 있고 농가가 선호하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후환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불법을 농지에 했단 말입니다. 불법전용을 한 이런 분들한테도 중소형 농업 기계가 지원된 게 있더라고요. 「농지법」에 보조금 지원에 그런 제재 사항은 없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런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잖아요. 농업 쪽에 불법으로 했는데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특별한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후환위원

1,99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현황에 보면 두마산촌생태마을, 탑정산촌생태마을, 창지리봉산마을, 기계봉좌마을 네 군데가 있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여기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4개년만 비교해 봐도 방문객이 계속 줄고 매출액이 계속 줄어요. 네 군데 다 그렇거든요. 특히 기계봉좌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3만 3,392명에서 1만 3,740명으로 약 59% 감소해 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방문객을 많이 오게 하는 홍보 방법이라든지, 방문객이 많이 오면 매출이 느니까 사무장 채용 인건비를 보니까 2백 얼마에 100분의 70을 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그렇게 줘서는 사무장 실력이 있겠습니까? 봉좌마을도 앞에 여자 분하다가 남자 분하다가 자꾸 바뀌는 걸 저희가 봤거든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돈이, 돈이 적어서.

김후환위원

대표도 지금 공모 났던 대표님으로 다시 바뀌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부분은 참 고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객이 주는 4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기계봉좌마을 같은 경우는 줄어드는 거는 학생 승마체험이 사실 없어서 2억 2,800만 원 정도 준 것 같고요. 요즘은 펜션이나 휴양 시설 이런 데가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 같고요. 여기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계봉좌마을 활성화 사업한다고 하면 그 속에 야영장을 짓든지, 야영장 시설을 개조하든지…

김후환위원

야영장은 바깥인데 어떻게 개조합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앞에 데크하고 해서…

김후환위원

농경철기문화하고 같이 합칩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거기 말고 안쪽에 보면 데크 이런 거를 좀 많이 같이 깔았으면 좋겠고요, 데크.

김후환위원

데크 위에 텐트를 친다고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김후환위원

그런 공간이 주차장 빼고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여름철에 가면 텐트 쳐놓고 빡빡하거든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위 환경에 단체적으로 거닐 수 있는 산책로 이런 것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김후환위원

산책로 있잖아요. 봉좌산 윗동네에 가면 옆에 산책로 돌, 봉좌마을 50억 하고 할 때 많이 투자해서 개설해 놨잖아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다니면서 로드 길 이런 거도 저기 옆에 100억짜리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개조하고. 볼 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100억짜리 사업에.

김후환위원

농경지철기문화 거기 보면 솔밭에서 해서 저 위에 우측으로 가면, 산 쪽으로 가면 산책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100억을 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마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별 특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관광상품을 연계해서 또는 홍보 강화라든지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계속 사무장 인건비 이렇게 해서 매년 돈이 들어가잖아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보고 한번 확인해서요, 여기는 90% 보조이기 때문에 뭐라도 하면 사업 지원이 되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후환위원

봉좌마을 앞에 과정은 알죠? 대표 바뀌고, 변호사도 이렇게 하고 이런 아픔을 겪어와서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고, 두마산촌생태마을도 가면 거기 돈이 산림부에서 예산이 나오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후환위원

그것도 나가고 시도 나가고 그렇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김후환위원

일원화가 안 된 부분도 안타깝고, 탑정산촌생태마을, 창지리봉산마을 이런 부분을 활성화 이런 대책을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김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1,868쪽이나 1,867쪽이나 가루쌀 농업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이번 가뭄 때 보니까 우리가 논에 용수를 쓰는 게 일반 쌀 재배하는 거하고 가루쌀 재배하는 단지하고 용수를 쓰는 시기가 다르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시기가 다르죠, 좀 늦죠.

종익

김종익위원

좀 늦죠? 그래서 가무니까 일부 농민들은 이 용수 관리를 가루쌀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용수 쓰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농민 개인이 신청하면 바로 가루 쌀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헥타르가 집단화돼야 하거든요.

종익

김종익위원

집단화가 돼야 한다? 그러면 몇 가구가 공동으로 같이 하겠다 그건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집단화라는 그 근거 기준. 몇 가구, 아니면 몇 ㎡ 이런 게 있습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농식품부에서 승인 사항인데 이제부터는 가루 쌀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 준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아, 그래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끝난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끝난 거예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포항에 그러면 앞으로 가루 쌀을 하시는 분들은 없나 보네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거는 다행이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용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있어서 그래서 용수 관리하기 편하게 생산단지를 지정할 때 신중을 기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다니 다행이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이거는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무슨 기계인지 표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시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비고란이든 사업명에 괄호를 해서 농기계를 표기를 하든 이건 꼭 시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1,969쪽에 불법농지전용 조치 사항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불법농지전용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전수조사에 다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 포함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포함되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포함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거 조사하려고, 이게 대부분 조사하려고 하는 주요 내용 아닙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농지전용이라는 건 현행 「농지법」상에 불법이라든지 이것도 다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찾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곧 신청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신청 조사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은 누가 합니까?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기본조사에서 보면 거기 내용에 보면 소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의문이 서는 게 좀 있습니다,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직불금을 받는지 GAP 농가하고 매치가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면 의심스러운 농지가 판단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거를 선별해서?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선별해서 심층 조사 들어가고 이쪽에는 현장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섭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불법농지전용하고 다 포함되겠네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다 포함되죠. 내부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현황상도 보고 서류상으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는 거고. 이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단위농협들이 사실 되게 어려운데 지금 어떤 영향이라든가 농협조합장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단위농협들이 자기들 각종 사업을 무리하게 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데 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영향이 더 갔는지 그런 것들도 파악해 보시고 동향에 대해서 아까도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의회의 의견을 잘 전달해 주세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85쪽 있죠? RPC 및 DSC. 흥해하고 남포항 관련된 통합 논의가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여기도 지적됐지만 추가 통합했을 때 포항시의 예산 이런 지원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현재 논의 사항은 어떤 상태입니까? 남포항하고 흥해농협 간에 어쨌든 벼 재배 구역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정부에서도 통합을 안 하더라도 지원을 계속해 주겠다, 완화 조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면 아직 통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니네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통합에 대해서 지금은 조용해졌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 올 초부터 RPC, DSC 관련된 가공 저장시설에 관한 평가가 자율적으로 대상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는 평가 신청하는 데가 좀 있어요?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없죠? 이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사례에 대한 신뢰나 우수성에 대한 것을 하려면 지원도 중요한데 평가 관리 체계에 진입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리 예산도 투입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책적으로 지도하십시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1,81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식사라고 690만 원 했는 거 있죠?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박정숙위원

여기에 보니까 상진여행사 식사비인데 보조금 546만 원과 자부담이 150만 원인데 나눠서 집행했더라고요, 이거를. 그래서 보조금 집행 계획 수립 및 회계처리 기준에 보면 이걸 보조금과 자부담은 나눠서 편성 못 하잖아요. 못 하도록 규정했는데 이걸 보면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이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일을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맞다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농업정책과 보조금 관리나 정산서 관리 굉장히 꼼꼼히 하시던데, 어쨌든 박정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준달

고준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승진 교육 관계로 질의를 질의하시되 답변은 김정표 소장님께서 하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부터 27까지 1,997쪽부터 2,038쪽까지 보십시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민규위원

2,021쪽, 공통사항 17. 2025년 호미반도 유채꽃 개장식 관련해서 이게 당초 예산 심사 당시에 호미반도 경관농업축제 2,760만 원,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티벌 2,000만 원 각각 별도의 사업으로 편성했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런데 왜 실제로는 두 사업을 합해서 ㈜금강미디어에 4,760만 원으로 집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 별개 행사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심의받은 후 하나의 행사로 같이한 거예요?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티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타는 2025년 9월 14일에 개최했고 유채꽃 개장식은 2025년 4월 5일하고 6일 1박 2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별도로 심의받은 사업이잖아요, 2개가?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민규위원

그런데 왜 하나로 통합해서 집행했죠? 산출내역서에는 4,16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4,163만 원 그건 아마 유채꽃 개장…

이민규위원

㈜금강미디어에 총집행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유채꽃 개장 시.

이민규위원

당초에는 별개로 심의받은 사업 아닙니까?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꽃 개장식하고 경관푸드 페스타는 일정도 다르고 보조금 정산도 별개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별개로 했다고요? 그런데 왜 ㈜금강미디어에 합해서 금액이 집행돼 있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

이민규위원

당초 별개 행사로 예산집행을 해서 심의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통합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금액이 합쳐져서 ㈜금강미디어에.

상민

김상민위원장

혹시 뒤에 담당 팀장님 계세요?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 조성환입니다.

이민규위원

이거 사업이 변경된 거입니까?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변경된 게 아니고요.

상민

김상민위원장

소속과 성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예.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이건 원래는 별건으로 저희가 심의를 받았는데 행사비가 유채를 할 때 많이 모자랐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올리는 상황에서 많이 삭감이 돼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쪽에.

이민규위원

별도 심의받은 2개의 사업을 임의로 하나로 통합해서 집행했잖아요? 이거 맞죠?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이민규위원

이건 예산 심사를 무시하는 거지.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죄송합니다. 그때 행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민규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따로 예산 심의받은 사업을 같이 합쳐서 집행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죄송합니다.

이민규위원

이건 죄송한 게 아니라 예산 심사를 하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로 통합해서 집행한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2개의 사업을 따로따로 시비를 받은 사업을 하나로 합해서 집행을 했다?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그런데 하반기에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타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민규위원

별도 심의받은 2개의 사업을 어쨌거나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임의로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해서 집행했잖아요. 이건 예산 심사를 무시하는 거지. 이렇게 집행했는데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해서 따로 심의받은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적정성이요? 행사 예산 받을 때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켜서 보고하고 했는데 사실은 담당 부서에서도 참 힘든 게 뭐냐 하면 예산을 하게 되면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그 이상이 올라간다고 어필은 많이 해도 예산 반영이 잘 안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최대한 행사 성격에 맞게 많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런 부분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든지, 동의를 얻고 사전 설명하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하나, 하나의 사업을 따로 심의받아서 예산 받아놓고 행사할 때는 돈 모자란다는 이유로 임의로 통합해서 집행해 버리고 이건 예산 심사를 무시하는 것이지. 그리고 정산 산출 내역에 보면 4,163만 원인데 대행업체 ㈜금강미디어에 지급한 거는 4,760만 원으로 597만 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행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로 금액이 들어간 부분을 따로 사무 관리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민규위원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겠다고 받아가 놓고는 진행하면서 모자랐다가 그런 우려가 있었다가 이래 놓고 저래 놓고 하면, 이동식 화장실 임차 499만 4,000원, 현수막 58만 3,000원 추가 집행 내역 있죠?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이민규위원

이거 포함해서 지금 계약금하고 실제 산출 내역이 다르게 기재돼 있거든요. ㈜금강미디어에는 4,760만 원 지급돼 있고 산출 내역에는 4,163만 원 지급 이렇게 나와 있고 왜 이게 일치하지 않는지 변경 계약 여부하고 세부 증빙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리고 행사 산출 내역을 보면 당초 푸드페스티벌 주요 내용이 맥주, 메밀, 유채 아이스크림 경관 농업 관련 먹거리 프로그램 집행 내역이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 개장식 행사잖아요. 행사장이 호미곶광장에서 했잖아요.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광장에서 같이했습니다.

이민규위원

행사장을 2개로 만들어서 했다고요?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그러니까 호미곶간에서 한 행사는 중심으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채꽃 개장식을 할 때는 해맞이광장 중심으로 해서 호미곶간은 저희가 휴식 공간으로 썼고요. 첫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임시로 호미곶간 안에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둘째 날은 원래대로 정상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채꽃밭 안에서 음악회 같은 것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맛으로 보는 경관푸드 페스타는 호미곶간 중심으로 근처에 부스를 설치해서 잔디광장에다가 행사를 했습니다.

이민규위원

개장식이 유채꽃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채꽃 개장식임에도 유채꽃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많이 낮다고 보고. 이것도 공연 위주로 진행됐기 때문에 본래 유채꽃 행사의 취지와는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장식 행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유채꽃을 2019년도에 처음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경관 사업을 하면서 18년도에 2분기 호미곶 관광객이 100만 명도 안 됐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에 호미곶 관광객 빅데이터 분석해 보면 220만 명이 넘었습니다, 1년 동안. 대신에 KT 분석입니다. 그래서 SKT나 이런 걸 수치를 다 합하면 관광객이 최소 몇 배 이상 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권도 많이 발달 돼 있고 10배 이상 매출이 늘었고 그리고 주변에 관광지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항상 매년 진주에서 노인회장님이 15대씩 유채꽃을 보러오십니다, 전화도 오시고.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도 한 서른 군데씩 벤치마킹을 하러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미약할 수는 있지만 유채꽃 하나로 포항에 그쪽이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민규위원

푸드 페스티벌 예산 2,000만 원의 구체적인 집행 내역과 변경 계약 여부와 세부 증빙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하시고요. 향후에 단순 개장식과 공연 행사에 치중하기보다는 유채꽃을 활용한 체험 같은 거 있잖아요.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매년 스무 가지씩 합니다, 그것도.

이민규위원

관광 콘텐츠를 그런 중심으로 행사를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채꽃 개장식에 맞게. 자료 제출 꼭 해 주시고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보조금 관리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 행사 운영비를 가지고 예산에 대한 전용하는 방식 관행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민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부서에 업무관리를 하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39쪽부터 2,085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 위원님 하시고, 정원석 위원님.

임주희위원

소장님, 대답이 불편하시면 담당 부서 팀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임주희위원

2,04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이게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할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작년에 지적된 부분은 이 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드론 방제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영농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대행 서비스거든요. 여기서 영농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농업 단지 내에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청년단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줘서 함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작년에는 그런 내용을 좀 더 전달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2,042쪽에 보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없어서 뭘 볼 수가 없거든요. 혹시 담당하시는 분. 제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상민

김상민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농촌인력육성팀장 이순희입니다.

임주희위원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단지 이 부분이 작년에 지적된 내용은 대충 그런 거는 기억을 하시죠?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임주희위원

이번에는 이게 잘못하면 마을의 장비나 화물차나 이런 것들을 구입해 주는 데, 물론 일정 부분에 자부담은 있지만 그게 그냥 창고에만 있고 청년들이 자기들 필요할 때만 쓰고 마을의 농업 전체의 취약계층을 위한 두루두루, 쉽게 말하면 보편적인 그런 모습으로 가지 못 할까 봐 염려하는 부분, 첫째. 두 번째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지금 부서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작년에 실적을 받아본 결과 1,700ha에 매출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영농대행단에 그치지 않고 봉사할 부분이 있거나 지난번에도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 대행단에서 타 지역 지방에 봉사로 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도 하고…

임주희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담아주시면 좋은데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내용 자체를. 그러니 다음부터는 그 내용을 담아주시고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를 설정하시든지 내용을 올려주십사 그걸 주문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저한테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뒷부분 2,049쪽, 귀농귀촌인 아카데미 담당 맞아요? 어느 분이지? 소장님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팀장님, 귀농귀촌인 아카데미 기반 창농지원인데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쭉 보면 점점 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줄지 않나요, 지금?

2025년도?

일몰이 됐다는 거는 예산집행률도 한 50% 선이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일몰이 된 사유는?

그러면 작년 행감할 때도 얘기를 다룬, 그러면 3년 계획이 끝나서 이건 일몰이 됐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아카데미 기반 사업이 새로 해야 될 필요성은 크게 부서에서도 느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해 봤지만 조건에 맞는 사람이 계시는데도 전입해서 5년 이내에 귀농했을 때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크게 도움이 안 됐다기보다는 필요한 곳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몰이 되었다고 보고, 어쨌든 처음 귀농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집에 대한 리모델링의 부담 또는 아주 작은 기본적인 소형 기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을 좀 더 집중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런 농업과 관련된 약간의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인 면, 이런 것들은 기술보급과와 협업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주문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석위원

저도 말씀드리면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2,057쪽이고요. 사업명은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사업입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방문객하고 매출액을 22년도부터 쭉 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5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게 되면 오히려 이거 한 이후에 방문객 수가 약 49% 감소하고 해당되는 마을이 두마산촌생태, 탑정산촌생태, 창지리봉산, 기계봉좌마을 네 군데더라고요. 매출액도 약 27% 감소했거든요. 성과가 오히려 뒤로 빠꾸됐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도입하려는 배경이 사실 있었을 것이고 뭔가 더 활력시키려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되고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시죠, 이게?

상민

김상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을 속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경관치유농업팀장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크리에이투어 사업은 사실은 경관 농업이나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휴양마을이 너무 낙후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 때 추진하려고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그 안에 조정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리고 중간에 한번 여행사가 한 번 엎어진 적이 있어서 그게 수정되는 바람에 진행하다 보니까 하반기 거의 9월, 10월 이때 집중이 많이 돼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도 못 하고 반납하게 돼서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원석위원

행사 엎어지면 차라리 진행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10월은 여행하는 인원수도 그렇고 10월, 12월이면 결국 안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했다고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하지 않고 내년도 넘어가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은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저희도 판단해서 이월해서 다음 연도에 하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 반납해야 돼서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정원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065쪽, 303에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중에 보면 세부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특화 맥주 생산 기반 구축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양조기술연구소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 실제로 2년 동안 24년부터 25년이더라고요. 각각 2억을 투입해서 총 4억인데 자산 세부내역도 보게 되면 수제 맥주와 관련해서 관련된 설비도 다 들어와 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실제 포항에서 수제 맥주 어떤 게 나온 게 있나요, 결과물로?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예, 농촌활력과 경관치유농업팀장 조성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10월 16일부터 18일 할 때 5월에 맥주가 준공됐고요. 그리고 출시가 됐습니다. 현재는 2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미곶 포쉬에일이라는 제품이 판매돼 있고, 순차적으로 양조가 되게 되면 4개 제품을 더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 하면 포항스틸러스 구단이랑 수제 맥주 양조장이랑 계약이 돼 있습니다. 스틸러스 스틸야드 맥주를 구장에서 팔 수 있도록 양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연간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되고 거기에 따른 고용 인원은 얼마 정도 되는지 보고 있습니까?

성환

조성환경관치유농업팀장

지금은 월 4,000ℓ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약하지만 저희가 2만ℓ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2만ℓ 생산해서 일자리 고용은 아직까지는 현재는 1명 정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예상은 2만ℓ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석위원

24년도, 25년도 실제 사업 집행을 어떤 부분을 했는지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26년도에 들어와서 2개 제품 출시됐다고 하는데 2개 제품 어떤 것으로 출시가 되고 향후에 추가로 4개 더 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제품이 돼 있는지 그다음에 스틸러스만 하는 것인지 판로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지 그 방식까지 전부 다 작성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먼저 하시고 박정숙 위원님 하시는 거로.

종익

김종익위원

소장님, 2,026쪽의 내용인데 보조사업 현황을 보니까 품목농업인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하고 그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이거랑 두 건을 보면 추진실적이 단위가 1,000원이에요? 금액이에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000원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죠? 단위를 좀 써 주세요.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품목농업인 연구회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담당 팀장 누구신가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인력육성팀장 이순희입니다. 2025년 품목농업인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는 동해안민속채소연구회에 이동식 냉풍기 24대가 들어갔습니다. 기존 사업비보다 자부담이 더 늘어나서 사업비가…

종익

김종익위원

뭐라고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더 늘어나서, 사업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처음에는 도비, 시비로 3,500만 원이 잡혔는데 지금 추진 실적은 1,500만 원이다? 그런데 자부담이 늘어났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나머지 자부담을 늘려서 하고 실제로는 1,500만 원만 집행했다는 건가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아닙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전부 다 집행이 됐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3,500만 원은 다 된 거예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다 됐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다 됐는데 왜 이렇게 썼어요. 밑에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이건 뭐예요? 이것도 똑같은 팀장입니까?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뭐죠? 3억 예산에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자부담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늘어나서 추진 실적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금액이 안 맞다고 내 말은. 3,500만 원 이것밖에 안 했어요, 실적이? 이것도 오타입니까?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오타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의회 행감에 내는 자료를 이렇게 오타가 났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

종익

김종익위원

오타 맞지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이 2개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추가로 제출해 주세요.

순희

이순희농촌인력육성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앞으로는 이런 거 신경 써 주세요. 숫자 하나도 신경을 쓰시고.

상민

김상민위원장

소장님, 김종익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자료에 대한 불성실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하십시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2,035쪽에 보면 포항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 소장님, 보고 계셔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공동위원장에 김진근이라는 분이 단장으로 돼 있고 수당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보니까 이분이 포항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장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수당이 나갔어요. 맞나요? 같은 분 맞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때 앞장에 센터장님은 김준홍이라는 분이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담당 팀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민

김상민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

박수정신활력팀장

농촌활력과 신활력팀장 박수정입니다. 공동위원장으로 김진근 추진단장님이 계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수당X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지급 여부가 확인 안 된다는 거예요?

종익

김종익위원

뒤에 지급한 거로 나와 있어요.

수정

박수정신활력팀장

지급한 거로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장이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확인도 안 하고 그러면 수당X 이렇게 표기한 거예요? 수당 안 준다고 표기해 놓은 것 같은데, 여기에 그렇죠?

수정

박수정신활력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표기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다행스럽게 이현주 센터장님은 수당이 없어서 안 받아 가셨네. 이거 확인해 주세요.

수정

박수정신활력팀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신중을 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위원

2,044쪽, 농촌생활자원 활용에 대해서, 팀장님.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하지현입니다.

박정숙위원

이 농촌생활자원 활용에 보면 1번에서 5번까지 전체적으로 거의 다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단체가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1번에 농촌관광문화연구회 도농교류 행사는 지정 사업이고 지역특화 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은 도비로 내려오는데 이것 또한 포항시우리음식연구회로 지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소규모 활성화 지원 시범과 농가형 가공상품 라이브커머스방송 지원, 그리고…

박정숙위원

알겠는데, 혹시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혹시 공모는 했는지 이런 거…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공모했습니다.

박정숙위원

공모했고, 아니면 계속 지원 방식도 있습니까?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계속 같은 사업으로, 같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원래 1번 농촌관광문화연구회 도농교류 행사지원이었는데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나머지 2번 사업도 지역특화 식품 개발 활성화 시범은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보조금이 안 됐고요. 3번, 4번, 5번은 공모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뒤쪽에 보면 어떤 건 자부담이 있고 어떤 건 자부담이 없어요. 자부담이 전혀 없는 건, 포항시우리음식연구회는 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주는 사업이라서 의무 자부담이 없고 보조금으로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강사비와 재료비로 자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아닙니다.

박정숙위원

도비가 붙더라도 자부담이 필요할 때는 자부담을 떠맡기지 않습니까?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의무 자부담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보조금으로 하는 게 사업 대상자랑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 건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농촌생활자원활용 전체, 5번까지 왜 이렇게 몇 번을 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농업인 소규모창업 활성화 지원 시범이라고 해서 보면 2,800만 원 있잖아요. 그건 자부담 30% 해서 4,000만 원인 것 같던데 이걸 하고 난 뒤에 지도·점검하시죠?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예.

박정숙위원

연도별 성과 비교표도 있습니까? 성과 비교표는 합니까?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그것까지는 안 합니다.

박정숙위원

성과 비교가 안 되면, 거의 다 보니까 시설 장비를 구입해 줬더라고요. 시설 장비를 구입해 줬는데 사업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지현

하지현생활자원팀장

그건 저희가 기계를 보급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성과와 생산량이 향상됐는지에 대해서는 농업인한테 조사해서 기록은 해 두었습니다.

박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되고 싶은데 안 됐다는 이야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5번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051쪽, 농업기반시설 강화에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 건에 관해서 설명하실 팀장님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영훈입니다.

안대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섯 가구 주거 환경개선을 25년도에 했고 26년도에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2025년도에는 기계에서 다섯 군데 했고 2026년도에는 구룡포에 다섯 군데를 시행했습니다.

안대천위원

주거 환경개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농촌 취약지역 계층으로 해서 기초생활 대상자와 차상위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요. 최대 지원금은 700만 원입니다, 가구당.

안대천위원

이건 지역별로 돌아갑니까? 구룡포면 구룡포 다섯 군데?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은데 이 부분은 다솜이라고 국가보조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다 하는데 따로 구체적으로 여기 구룡포나 기계나 그런 식으로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해당 주택은 다솜둥지복지재단에서 정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정하는 건 저희가 정합니다. 시행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25년도는 어디서 다섯 군데 했다고 했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2025년도 기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기계에서 다섯 군데?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기계에 다섯 군데였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26년도는…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구룡포에 다섯 군데.

안대천위원

구룡포에 다섯 군데?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안대천위원

제가 궁금한 건 한 지역에 다섯 군데가 왜 다 이렇게 들어가느냐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제가 여기 왔을 당시까지만 해도, 현재 집행되는 결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봤을 때는 이전에 자료를 잠깐 훑어보긴 봤습니다. 훑어보긴 봤는데 실질적으로 구룡포, 기계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기계에 갔을 때도 있을 거고 한 군데 집중된 건 2025년, 2026년도 이때가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안대천위원

농사를 지으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가 돼야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여기에 대상이 되려면? 대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농촌지역에 따르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자세한 건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다솜둥지복지재단이 25년, 26년 그전에도 계속이지요?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천위원

여기 재단과는 어떻게 되지요? 국비를 이 재단에서 계속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그거 관련해서 다시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상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68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및 지원 현황에 보면,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예, 류성민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진 실적에 보면 25년도 상반기, 하반기 26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외국인 근로자 수도 25년, 26년 상하반기 다 비슷하고 농가도 거의 비슷한데 이게 지금 요청 비율과 이런 건 어떻습니까? 다 맞습니까?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도농상생T/F팀 류성민입니다. 2025년, 2026년 들어오신 분들 배정 인원이 비슷한 건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법무부 출입국에서 기준이 강화되면서 인원 신청은 조금 더 해 주셨는데 인원을 전년도와 비슷하게 배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농가에서 필요한 농가는 현재 2026년 하반기 추진 중인 118군데를 받았지 않습니까, 농가를.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예.

안대천위원

더 필요한 농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2026년 상반기에는 65농가에 162명, 하반기에는 118농가에 243명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고요. 추가로 농가는 배정이 한 번 되고 나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당장 증가는 힘든 실정입니다.

안대천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모자라서 농가가 이렇게 정해졌는지, 아니면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 284명이 필요해서 왔는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외국인 근로자가 충분히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지금 외국인 근로자는 충분히 있고요.

안대천위원

충분합니까?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예, 배정받을 때 농업 경영체 상에 농지 면적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근로자를 제안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안대천위원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는 법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사촌까지 입국이 가능했잖아요.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예, 맞습니다.

안대천위원

지금은 형제로 됐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넉넉해서 사촌까지는 갈 필요 없다, 형제로 줄였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아닙니다, 법무부 입장으로는 사촌까지 입국을 했을 때 외국인은 서류 위조 사례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사촌까지 했을 때 그걸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법무부 출입국에서는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것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촌에서 이촌으로 줄였고요. 사촌으로 입국하셨던 분 중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사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궁금한 게 사촌까지 들어오는 걸 이촌으로 줄였는데도 외국인 근로자는 넉넉하다? 돌아간다 이 뜻입니까?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왜냐하면 제안하기 전까지 사촌까지 받을 때는 필요 인원에 외국인, 저희한테 신청한 인원이 3배 정도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촌으로 줄이고 사촌까지 재입국을 포함했을 때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안대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절근로자 외국인 총사업비가 8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8억 예산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복지라든가 통역이라든가 이런 인권에 관한 문제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예산이 8,0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중에 4,300만 원 정도는 지금 우리 시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베트남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서 통역 관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가 E-8 비자가 아닌 분이긴 한데 네팔분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요, 온열질환 대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온열질환 구매 물품을 1,300만 원 정도 했고 상해보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정도 돼 있고 올 하반기 추경을 통해서 현재는 1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인권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전혀 없네요. 예산이?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인권 관련해서는 법무부나 농림부 쪽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돼 있고요. 한 해에 보통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안대천위원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아시다시피 없으면 안 되는 실정인데 또 현장에서는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끼리 대화가 잘 안돼서 서로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맞춤형, 이때까지 해 온 것처럼 해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조금 더 외국인 근로자가 더 필요하고 활성화가 많이 돼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외국인들과 맞춤형으로 1대1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생

도농상생

T/F팀 류성민 국가별로 통역할 수 있는 분들을 조금 더 확보하고 다문화지원센터 협의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후환위원

2,072쪽,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 운영 현황 및 활성화 계획. 김영훈 팀장.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농촌활력과 농촌개발팀장 김영훈입니다.

김후환위원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이 전체 이용객 수가 23년부터 25년까지 1만 2,410명에서 1만 1,509명 특히 어린이 물놀이장은 23년에 3,630명, 24년에 3,094명, 2025년에는 2,319명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으로 물놀이장이 상당히 필요했지 싶은데 인구수가 줄었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죄송합니다, 원인 분석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예산이 철기문화 테마공원 인건비가 5,339만 3,000원, 물놀이장 인건비가 1,739만 4,000원, 유지 관리비가 2,400만 원 이렇게 해서 1년에 9,478만 7,000원이 투입되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농경 철기문화 테마공원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은 1억 5,300 정도 들어갑니다.

김후환위원

이거보다 더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1년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상시 기간제 근로자 2명과 테마공원 관리와 환경정비에 2명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물놀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 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테마공원 활성화 계획에 보니까 농경철기문화 테마공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변을 정비하겠다고 돼 있고, 관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현장 체험학습 견학 장소로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초등학교, 유치원이 견학 오고 물놀이하고 학부모도 있고 이러면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김후환위원

물놀이장은 계속 줄었잖아요, 3,630명에서 2,319명으로 줄었는데.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그건 연도별로 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23년, 24년, 25년 거 있고, 이건 개장은 언제 했습니까? 100억 이상 들었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100억 투입됐습니다.

김후환위원

언제 개장했어요?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이천십…

김후환위원

2015년도?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201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후환위원

7월에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김후환위원

그런데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녹이 슬고, 저도 이번에 청년농부 플리마켓할 때 가봤습니다. 외관상은 그렇지 않던데 제가 시간이 바빠서 안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신문 보도상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내용상 관련해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비 관련해서는 별문제는 없었고, 그리고 건물 외관과 관련해서는 건축설계사와 건축디자인 관련해서 그때 그 당시에 철기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녹이 스는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아서 그걸 상징적으로 추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농경 철기문화라고 녹이 슬게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황당한 답변인 것 같아서. 농경 철기문화니까 그러면 철로 짓지 뭐 하러 판넬 같은 거로 짓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그 당시에 콘셉트를 건축사와 그걸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상황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래요? 그건 그렇고, 여기에 보면 철기문화교육관이 있고 농경체험교육관이 있고 농경재배교육장 세 군데가 있죠? 쉼터도 있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쉼터도 있고 철기문화교육관, 체험교육관, 물놀이시설, 관광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건물동은 한 8동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이거를 그러면 이건 시에서, 활력 과에서 관리하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환위원

교육관을 임대하려면 어디로 통해야 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임대라는 말씀은…

김후환위원

그리니까 농업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그건 운영관리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연락을 취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김후환위원

사무실 위치가 어디 있죠?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철기문화공원 안에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상주 근무합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기간제 근로자가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상주 근무를 한다고요? 교육관이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활용됐는지 그런 숫자는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그것 관련해서 따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2025년도에 현장 체험학습을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6건 해서 452명 왔었고요. 병설유치원에서는 7개소에 169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는 9개소에 358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봉좌마을 있잖아요. 봉좌마을에도 여행객이 오고 애들도 온단 말이에요. 가족들 주로 많이 오거든요.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면 물놀이도 이용할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안 그래도 신문 기사에서 내용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현재 봉좌마을과 철기문화공원 간에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익에 대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데서 봉좌마을에서는 어느 정도 숙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봉좌마을에 숙박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주말에는 비싸고 평일은 되게 넓은 방이 많거든요. 가족들, 대단위 단체가 와도 충분히 소화합니다. 기계중학교 임원들 회의할 때는 항상 봉좌마을에서 행사를 하고 2층에서 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봉좌마을도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런 부분 두 가지가 바로 붙어 있잖아요.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간략하게 농촌 활성화 사업들 국비 사업 관련해서 추진되고, 특히 흥해 쪽은 준공 단계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2월에 아마 준공할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가 활동을 지속하고 있나요, 혹시?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진위원회하고 추진단이 계속 그 사업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사업에 중요한 역할 추진위원회가 하고 실제적으로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의 본질은.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도 있겠지만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해서 관련 민원들 있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호 간에 오해가 없도록 이 준공 이후에 운영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 이 부분이 해소되기를 주문드리고요. 특히 추진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변경될 계획입니까, 준공되면?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협의 중에 있죠? 어쨌든 준공은 곧 다가오고 운영계획도 지금 시점에는 마무리해야 되는데 향후 계획은?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일단은 사실 추진위원회를 다른 거점 일전에 먼저 준공한 대송면이라든지 이런 데도 추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민간이 주도가 돼야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관이 너무 주도하게 되면 민간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민간에서 적극 주도하고 관에서 계속 푸시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민간에 위수탁한다는 이야기예요, 연일 같은 경우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완전한 아직 위수탁까지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일부 위탁을 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민간이 공간을 두고 수익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과 사업에 대한 것을 위탁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공간 운영의 측면만 고민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계속 같이해 오는 만큼 별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취지가. 해서 그런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을, 지금 흥해를 예로 들면 합창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연일 같은 경우는 장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주민들 주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지속하거나 좀 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별도 예산을 편성하셔서 역량과 에너지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해 주셔야 해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렇게 하고 끝으로 관련된 민원들 해소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흥해뿐만 아니고 연일 두 군데 다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소장님,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내용과 좀 달라서. 다같이센터잖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준공이 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맞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위주로 해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꾸린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지난번 최종 보고 때도 제가 듣기로는 시에서 이건 관리를 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담당 과장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농촌개발팀장 김영훈입니다. 실제 지금 흥해 다같이센터 관련해서는 주민들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요구 사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그때 참석을 한 번 했고 아직 주민추진위원회에서는 운영 쪽으로 생각을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지금 그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세 계획이나 관련해서는 전혀 현재 이야기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까지는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운영위원회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전혀 그런 것들은 없잖아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이 돼서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규모가 큰 만큼 포항시에서 잘 운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농촌개발팀장

예,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팀장님 어쨌든 김종익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150억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한, 지금은 추진과 관련된 관련 조례는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어요.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의회에 어떠한 아직까지 보고도 없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정비 관련 그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민간 주도로 했을 때 수익 내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러면 김종익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포항시가 주도하고 직접적으로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다만 주민들의 참여는 보장해야 되겠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명확한 운영 방향을 결정하시고 다른 오해가 없도록 주민들한테도 해소시켜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별도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농촌활력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감사는 2,089쪽부터 2,255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1 2,0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예민한 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민원 중 하나가 액비에 관한 지원이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실제 현장에서와의 가격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과 효율이나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임주희위원

그걸 정비를 한 번 하긴 해야 되는데 올해도 정비를 못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액비 생산하면 톤당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60%를 지원해 왔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단가가 2만 7,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만 7,000원 기준으로 해서 60%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여건 상 1만 5,000원 기준으로 60%만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명분인데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간단히 이 상황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도대체 위원님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계시냐는 첫 번째 질문에 의원으로서의 명분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 걸 저는 지난번 경제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숙지해서 예산 심사할 때 조금 노력해서 현실을 반영하겠다, 이게 우리 의원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예산을 1만 5,000원 기준으로 해서 60%를 주는데 실제 거래금액은 산정가가 2만 7,000원이면 이건 1,000원, 2,000원도 아니고 너무나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인데 차라리 2만 7,000원의 20%가 맞지 우리가 60%를 지원한다는 명분이 맞지 않다. 왜? 현실가가 아니고 포항시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진 금액의 60%, 누가 보면 60%를 지원받는 것이지만 그게 60%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산정하면 안 된다는 거지. 차라리 현실가를 안 해 줄 것 같으면 1만 5,000원의 20%라는 게 맞지, 아니잖아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임주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제는 명확하게 한 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위원님들 앞에서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우리 지역에 양돈농가가 약 10개소 정도 있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대략 2만 3,000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에 대한 민원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비 생산비를 지속적으로 많이 지원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키고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데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2만 7,000원 기준으로 해서 올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희위원

다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인지할 기회가,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했었다, 그게 아쉽고 이번에 예산 반영할 때 1만 5,000원 기준은 맞지 않아요. 그러면 평균인 현실 가액의 얼마 이렇게 우리가 60%라는 것에 해석이 달라지면 안 된다. 그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한 번 보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55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과장님, 2,178쪽에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퇴비부숙기) 지원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 편성 예산이 보면 2,750만 원이고 집행은 1,100만 원 해서 두 사람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몇 쪽이요?

이민규위원

2,178쪽.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퇴비부숙기.

이민규위원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이게 작년에 2,075만 원 편성됐죠?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이민규위원

그래서 집행은 1,100만 원 했습니다. 두 사람 지원했고요. 올해는 1,100만 원 편성을 해서 5,500만 원 추진 중인데 한 사람 지원이 됐고 더 전에 보면 2024년도에는 2,075만 원을 편성해서 5,050만 원 집행을 했고 한 사람 지원했습니다. 2023년도는 살펴보니까 1,650만 원 편성을 해서 5,050만 원 역시 또 한 사람 지원을 했고. 이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되는 사유가 뭡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단가가 1,100만 원이고 그중에서 자부담이 50%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덜 돼서 550만 원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항목별로 해서 연도별로 도비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농가에서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 보면 수시로 변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연도별로 조금씩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규위원

줄고 늘고 문제가 아니고 지난 4년간, 올해는 현재 1명인데 550만 원입니다. 4년 동안 보면 550만 원씩 해서 1명 지원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2명 지원했고, 1,100만 원 두 번 지원했고. 편성액은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똑같습니다. 2023년도는 1,650만 원이고 집행액은 거의 550만 원 이래서 1명 지원했는데 말하자면 예산편성액 대비 집행액은 같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적 인원이 거의 1명에 그치고 있는데 실제 축산농가의 수요에 비해서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겁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선정 기준은 거의 해마다 대동소이하게 진행하고 있고 한데, 수요가 저희가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데 3대를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1대밖에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 말에 대해서 예산 조정을 통해서 다른 항목으로 돌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이민규위원

선정기준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쨌거나 도와 협의를 해서 지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지원 대상도 확대해서 예산이 최대한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기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리고 2,221쪽, 축산위생지원 관련해서 일반승마 7등급 이게 포니 1등급이라고 하면 승마 기초 입문단계입니까, 이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입문단계로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1인당 32만 원 정도씩 편성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강습비가 20회 기준으로 편성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보험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70%가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승마 말 포니 1등급, 2등급, 3등급 있잖아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1등급이라고 하면 말을…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가장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규위원

30번 이상 탄 이것도 횟수로 등급을 정하는 겁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한 번 등록을 하면 20회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면 7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1등급…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7등급이면 기초단계에서는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건 가장 난이도가 높은 수준이고요. 그 단계까지 가면 거의 대부분은 일반인 중에서는 고급 탑승자로 분류됩니다.

이민규위원

작년에 당초 170명을 대상으로 본예산에 7,370만 원 편성했죠?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이민규위원

그런데 실제 대상자는 53명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 보니까 4,340만 원이 감액되었네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승마클럽 한 군데가 학부모의 민원 제기와 그다음에 저희 특별점검, 그다음에 경찰 수사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량을 대폭 감소시켰고요. 그게 정리되고 나서 올해부터는 물량을 늘려서 다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경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된 거예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학부모와 분쟁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저희가 들어온 걸 불법건축물, 마분을 야외에 방치했다든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처벌이 되었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즉시 시행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바로 시정을 했고요. 그 이외에 무자격자 코치를 하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문제가 없어서 그냥 넘어갔고, 가장 문제가 됐던 건 한 번 강습을 할 때 3만 원 중에서 2만 원을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1만 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는데 1만 원 외에 추가 부담을 더 했다 하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경찰에 넘겼는데 최종적으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민규위원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미리 학부모들에게 사전 공지를 하고 그보다 더 고급의 난이도가 높은 교육을 시켰다 이런 부분이 일부 반영되어서 불기소 처분되었습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포니 1등급, 2등급, 3등급, 7등급 이렇게 있는데 우리 시에는 등급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7등급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로 포니 1등급, 2등급 수준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타고 승마를 계속해서 난이도를 끌어올려야 7등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많지 않고 취미로 타는 승마기 때문에 7등급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민규위원

올해는 지원대상을 60명으로 축소했죠?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민규위원

그래서 2,064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전년도 집행 실적을 반영해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인지, 실제 승마 체험 수요가 감소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승마 수요는 전년도 대비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승마클럽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보조금을 대폭 삭감했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금 문제가 해소되어서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과장님, 향후 사업예산 진행 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그걸 차지하고 향후에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민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8쪽에 반려동물 문화축제 봐 주십시오. 찾으셨습니까? 2,098쪽.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안대천위원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신문광고로 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여기 보조사업자가 일요신문이거든요. 그런데 보조사업자가 일요신문인데 보조비 600만 원이 광고비로 지원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매뉴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이 있을 경우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고 계십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이 사업은 전체 보조금이 6,0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20% 이상 일요신문사에서 자부담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금 내에서는 신문 홍보비는 안 되고 대신 자부담 내에서 자체 신문사에 홍보 활동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600만 원 정도 아마 홍보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러면 보조비에서는 안 나갔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보조금에서는 안 나갔습니다.

안대천위원

안 나갔다고 보십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안대천위원

앞으로 조금 더 철저히 점검해 주문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건 간단하게 2,095쪽에 한시적 한우 배합사료 지원 예산액이 1억 1,000인데, 11억인가요, 이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11억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월이 2억 8,000이 됐다, 이건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는 거네요? 사업수행이 불가능 이렇게 돼 있네요, 신청 저조로.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일부 추경이, 일부 예산이 2회 추경에 사업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집행을 다 못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한 내용이고요.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끝까지 다 합니까?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끝까지 보시고.

종익

김종익위원

2,243쪽에 동물보호센터 및 유기동물 지원사업 덕장에 있는 동물보호센터에 120마리 정도가 있네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는 원래 전체 수용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여기는 2008년경 정도부터 민간인이 동물보호센터를 자비로 해서 운영해 왔었고요.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2016년도에 인수를 해서 계속해서 위탁, 수의사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영일동물플러스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최대 수용 규모는 180마리까지 할 수 있고요. 적정규모는 120마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현재 120마리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거네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평소에 120마리는 정도 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뒤에 유기동물 입양센터에 여기도 18마리 관리두수가 있는데 이건 앞에 동물보호센터와 구분을 어떻게 해서 운영합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동물을 포획하고 구조, 치료하는 행위, 그다음에 사육까지 하는 기능이고요. 유기동물 입양센터는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에 저희가 장소를 별로로 마련해서 일반시민들이 와서 쉽게 강아지들과 친숙해질 수 있고 또 입양도 행할 수 있도록 흥해 대련에 보면 산림조합 숲마을에 사무실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제 말은 동물보호센터에서 잘 보호해서 입양센터로 보내서 입양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입양에 유력한 애들을 여기에 데리고와서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시민들이 거기서 많이 입양해 가는 사례로 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 동물에 대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관리·사육을 하고.

종익

김종익위원

관리·사육을 하고 가능하면 입양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잖아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입양률은 한 55%는 입양해서 가정을 찾아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 정도 실적이 됩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전국적으로 봐서는 45% 이 정도 되는데 저희는 입양률이 한 55% 정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자연사시킨다고 하나요? 그걸 뭐라고 하죠?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인도적 처리.

종익

김종익위원

안락사?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안락사.

종익

김종익위원

안락사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해서 관리하면서 키우고요. 너무 개체수가 많다든지, 아니면 질병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아이들은 안락사를 시키는데 저희 보통 15% 내지 20%는 최종적으로 안락사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15%에서 20% 정도는 안락사가 된다? 이 정도면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잘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잘하고 있는 겁니까? 질병으로서 인해서 안락사는 어쩔 수 없지만 질병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 안락사를 시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개체수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저희 예산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경우, 가급적이면 저희는 입양을 시켜서 일반 가정에 가서 반려 가족들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도저히 안 되고 건강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건강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나 또는 난폭해서?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도 해당되고 치료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저도 현장을 가보기도 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의 의견에 덧붙여서, 제가 한 2년 동안 자주 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인 오천에 유치원생들이 거기에 방문도 많이 했고 또 유치원 아이들이 그 강아지를 보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졸라요, 그 강아지를 보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들의 손에 끌려서 그곳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그 아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 공간을 몇 번 와서 그 아이를 보고 교감을 하고 이렇게 입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의 과정이 애완동물을 키워보지 않은 가족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서당개 교육을 통해서 입양한 강아지를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고 어드바이저를 해 줘서 굉장히 좋게 봤고요, 실제로. 그런데 한 가지, 입양 통계 내용을 보면 어린아이들 가정에 갔을 대는 이게 유지가 되는데, 오히려 독거노인분들 있잖아요. 독거노인분들이 입양했을 때는 다시 확인해 보면 집에서 케어를 하지 않고 답변이 강아지가 없어졌다. 그런데 없어진 건지 유기를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우리는 목적은 뭐예요? 입양을 해서 가정에서 잘 교감해서 안정적인 걸 원하는데, 잘못해서 독거노인분들이 심심하다고 단순하게 데리고 갔을 때는 관리가 안 되더라. 그걸 참고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은 직영을 하잖아요. 직영을 하는데 그 공간이 산림조합의 공간이고 그 공간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입지예요. 왜냐하면 산림조합에 왔다고 저게 뭐지라고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입양해 가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직영을 하는 건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지만 그 공간에 임대료를 주잖아요.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주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임대료가 내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걸 다음에 위탁을 오히려 그 공간의 사용자분과 고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제가 한 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어느 방향이 더 좋은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직영 체계로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운영 과정을 보면서 다시 위탁을 할지, 계속 직영으로 할지…

임주희위원

어디가 더 합리적인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2,245쪽에 반려동물 지원사업 및 문화축제 현황 및 실적에 보면 지금은 집에 반려동물 없으면 이상하리만큼 반려동물 장례식장까지 생긴 상황이 됐습니다. 포항에 반려동물은 지금 전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이게 맞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여기 통계로 나와 있다시피 반려가족은 2만 2,843명 정도 되고요. 등록 마리 수는 3만 1,838마리로 최근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포항댕댕동산하고 포항펫필드 여기 두 곳의 조성비를 보면 조성 면적비에 비해서 댕댕동산은 3억 원이에요. 놀이터와 화장실 이렇게 해서 1억, 2억, 3억 원인데, 여기 국비도 있거든요. 그런데 포항펫필드는 20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조성했는지가 없거든요, 포항펫필드는. 이 사업비는 적정했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뒤에 보면 운동장에서 시설 현황이 나와 있고요. 예산 자체는 가장 먼저 한 건 댕댕동산이 먼저 2021년도에 저희 예산으로 해서 개장을 먼저 했고 펫필드 같은 경우에 늦게 해서 도에서 도비보조금 10억 원을 별도로 받아서 전체 20억 원으로 작년 9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시설 투자비가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시설보완비를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댕댕동산을 중심으로 시설보완을 집중적으로 해서 시설 양쪽에 균형 있게 예산편성이 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댕댕동산 쪽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정숙위원

1일 평균 입장액을 보면 댕댕은 48명이에요. 그런데 전용 주차장이 38대가 들어설 수 있고 포항펫필드는 1일 평균이 188명입니다. 133마리가 온다고 적어놨는데 전용 주차장은 24대입니다. 이러면 이게 48명에 38대가 되는데 주말에는 차 댈 데가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수치상.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펫필드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24대밖에 못 대기 때문에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공원과와 주변에 다른 부서들과 협의를 했는데 주차장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잘 없어서 지금 우선은 도롯가에 임시로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부서라든지 경찰과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이용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만 그렇게 많이 밀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숙위원

과장님, 댕댕동산은 제가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건 3억을 들여서 주차시설도 그런대로 괜찮고 펫필드도 흥해 죽천리에 있는데 20억 원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대 주차시설밖에 없어서 이용 현황이 어떤지 저한테 한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숙위원

그리고 포항시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것도 주민들 이야기가 되게 많던데, 이게 7,500만 원 들여서 참여 인원은 3,000명이 왔지 많습니까, 25년도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는데 26년도에는 10월 중에 예정 이렇게 해놨는데 언제하고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10월 31일에 만인당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요. 예산은 올해보다 작은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정숙위원

만인당에서 할 생각이십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박정숙위원

그러면 댕당동산이나 펫필드 같은 데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거기에는 행사를 하기에는 다소 공간이 좁아서 평소에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추후에 개최할 때 저희가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위원

저도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여기 반려동물 지원사업에도 보면 실내 사육은 중성화 수술 지원에도 25년도에 사업량은 237마리입니다. 26년도에는 200마리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똑같아요. 중성화를 작년에는 100% 237마리 다 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84마리밖에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까지 200마리 목표가 가능합니까?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올해 200마리 하는 건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저희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까지 한 건 84마리라 연말까지는 200마리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정숙위원

중성화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많고 특히 고양이 같은 거 있죠? 중성화하지 않아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숙위원

애완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데 보면 지금은 식구예요. 그래서 포항댕댕동산은 3억을 들여서 했는데 시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 지원이나 문화축제나 좀 더 활성화되든지 아니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댕댕동산하고 펫필드 저희도 지역구 옆에 있어서 주말에 굉장히 이용하시더라고요. 주차 문제는 항상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더라고요, 노트에다가.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입장 등록.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럴 다른 방식으로. 요즘 종이에 이름쓰는 방식 외에 관리할 수 있도록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예,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타 도시 사례도 검토하고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분들은 반려견들과 교감 능력이 굉장히 있잖아요. 해서 지역에 다른 걸 할 때도 소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등록할 때 데이터 관리를 잘하면 행정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

도병술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부터 27까지 2,259쪽부터 2,348쪽까지인데 보조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2,355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과장님, 2,267쪽인데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25년도에 아열대작물 육성지원을 위한 뭐 뭐 해서 여건분석 연구용역을 한번 했네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용역 보고서에 있죠?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걸 저한테 주시고 오전에 정책질의 했을 때 소장님께서 1만 5,000평 아열대작물연구소와 20헥타르 이야기를 또 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당초에는 도 기술원에서 요구사항은 5헥타르 1만 5,000평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러면 향후에 국비 사업을 저희가 더 받아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확장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에서 20헥타르 규모를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저희도 계속도 도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도에 요구사항이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토양이야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나 비슷한 상황으로 도에서는 다른 타, 그러니까 정부기관이 있거나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영덕, 경주, 영천 이런 곳에서 우리 지역에 견학을 왔을 때 또한 연구소에서 작성한 자료를 검토했을 때 그런 것이…

종익

김종익위원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연구소가 들어가는 부지만 1만 5,000평.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1만 5,000평 맞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20헥타르가 6만 평이죠?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6만 평을 또 확보한다는 그런 건가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현재로는 1만 5,000평을 우선 염두에 두고 추후에는 20헥타르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종익

김종익위원

일차적으로는 1만 5,000평을 하는데 그 1만 5,000평 안에는 순수한 연구소 건물이 있고 일부, 스마트팜이라고 그러는가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농작물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1만 5,000평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면 향후로 봤을 때 6만 평이라는 걸 별도로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부지 여력이 있는 곳에?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부지 여력이 있는 그런 곳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규모는 그렇고 선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접근성, 두 번째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인력 수급.

종익

김종익위원

인력 수급?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세 번째는 확장성. 앞으로 이 연구소가 어떻게 더, 미래농업연구기관이 더 들어올 수 있을까라는 확장성.

종익

김종익위원

그리고?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토양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입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작물재배에 적합한 그런 곳인가.

종익

김종익위원

토양 여건이나 용수 관계도 있는 것 아닌가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용수 관계도 있고 토성이나 중금속, 토양 산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종익

김종익위원

제가 구청에 듣기로는 용수, 접근성 이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방보조금을 받아서 기존에 아열대 작물 관련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까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10년 정도부터인가 보면 흥해 쪽에 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 이분들한테 지원도 많이 했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치선정에 제가 다른 곳 이야기를 잠시 들은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이 부지가 1만 5,000평도 필요하고 향후 6만 평이 더 필요하다고 봤을 때 일반 다른 지역에 토지 가격보다 여기가 월등히 비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월등히 비싸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새로 개발해서 만들어진 땅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런 곳을, 최종 선정은 안 됐지만 생각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번에 농촌활력과도 잘 알지만, 센터장님도 잘 아시겠죠? 가뭄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저수지가 규모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포항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거든요. 이번에 가뭄이 왔을 때 그렇게 큰 기능을 못 했어요, 거기가.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로 작물연구원이 들어가면 하루에 용수를 얼마만큼 쓰는지는 알고 있는가요? 1일 용수량이.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실제로 아열대 작물이라고 해서 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대용량으로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종익

김종익위원

1만 5,000평에다가 6만 평 또하고 하려면 용수가 보통 양이 아닐 건데. 제 말은 그만큼 확보가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가뭄이 왔을 때는. 그래서 그 정도 규모 같으면 최소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할 정도 규모의 저수지가 있어야 기존 농사짓는 사람들도 같이 고려해서 그걸 조정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저수지에 만약에 그 물을 전용으로 쓴다고 하면 지금 농사짓고 있는 하류 쪽에 농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또 어필하시고. 그래서 어떤 용수 때문에 기존 농사짓는 사람에 대한 악영향 그다음에 토지보상비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실증은 이쪽에 해 놓고 연구원은 다른 지역에 하면 그게 무슨 실증의 의미가 있습니까, 기존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만약에 다 준공된 뒤에 가동이 되면 기존에 아열대작물농사를 짓는 사람들과 매칭이라고 하나, 연계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실증농장에서 할 수 있는 한라봉이라든가 올리브라든가 이런 아열대 작물을 향후에 계속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농업인들에게 제공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여기서 연구를 하고 한 것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6만 평을 왜 그렇게 크게 가지려고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 좀 듭니다, 사실은. 기존 농가와도 그렇게 연계해서 기술 보급을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꼭 주세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김후환 위원님도? 그러면 김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방선거 할 때 아열대작물연구소 관련해서 흥해와 기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후보지가 대략적으로 어디 지정된 것처럼 느껴져서, 첫 번째 후보지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후보지는 도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 이야기는 보니까 땅이 비싸다 하면 기계 땅이 상당히 싸거든요. 영덕, 도청, IC 끼고 있고 땅 싸지, 유천저수지 용수 얼마나 많습니까? 저수지는 제일 큰 게 있습니다, 맞죠?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김후환위원

농가도 많고, 애플망고도 있고, 인력 수급하기도 좋고, 확장성 땅도 많이 있어요. 왜 비싼 어려운 땅에 가려고 하는지. 경상북도가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첫째는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후환위원

예산을 알뜰하게 써서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결정된 것처럼 어감이 느껴져서. 거기 소장님이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까 131농가 있다고 했죠, 아열대?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장

현재 열두 농가가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12농가인가요, 13농가인가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장

12농가입니다. 지금 현재 **00:47:35

김후환위원

12농가 중에서 기계 성계 쪽에 선도적인 애플망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강점을 한번 잘 좀. 아니, IC를 끼고 있고 용수 풍부하고 땅 넓고 제일 좋은 게 땅값이 얼마 안 합니다. 아까 정리된 그런 땅값과는 천양지차입니다, 차이가.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와 협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김후환위원

도의원이 저희한테 큰 언질이 없었는데, 이 시간 이후에는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존경하는 김종익 위원님과 김후환 위원님이 아열대작물연구소에 관심이 있다 보니 제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왜냐? 앞서 제가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아열대작물연구소는 포항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자면 포항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를 대표하는 아열대작물연구소가 도에 조금 더 중심을 가지고 가는 연구소가 1만 5,000평입니다. 여기서 초기에 우리가 작물연구소를 도입할 때는 땅의 부지 사업비도 도에서 원래 하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최초의 출발은. 현재 상황은 포항시가 부지를 대야 할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과장님 맞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주희위원

맞죠? 지금 그 부지가 최초 사업 시작과는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서 두 위원님의 의견이 추가로 20헥타르를 하게 된 배경을 인지해야 돼요. 작물연구소만 할 것 같으면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경상북도에 작물연구소 오고 가고 연구원들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그게 포항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되게 아니고 작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경북에 있는 많은 열대작물 농가들이 옴으로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모습들과 그게 바로 연구소 중심으로 20헥타르를 옆에 붙여서 포항시 부지와 포항시 사업비로 그걸 접목해서 뭔가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과장님 맞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되는 20헥타르의 문제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작물연구소를 시작할 때 도와 협의된 5헥타르와 우리가 확장하고자 하는 20헥타르, 결국은 25헥타르 부지를 같이 구입해야 된다는 뜻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작물연구소 부지가 정해졌잖아요. 1단계, 2단계로 보면 5헥타르로 정해지면 옆에 부지 못 삽니다. 왜? 그게 결정남으로 해서 옆에 20헥타르 가격 조율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작물연구소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어느 장소든 간에 25헥타르로 봐야 된다, 전체를 하나로 구입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출발이 어려워요. 연구소 하나로 끝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지 확보 안 돼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나머지에 추가되는 우리 포항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20헥타르는요. 이게 작물을 하기 위한 농장이 아니에요. 그거와 관련된 관광자원, 아이들의 체험, 쉽게 말하면 작물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더 중심이, 그 내용이 그렇다는 걸 한 번 더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도와 잘하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싼 곳으로 가자니, 제가 그때 다 봤거든요. 싼 곳으로 가자니 도로확장비가 더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도로 접근성 옆에 땅 25헥타르를 하려고 하니까 땅값이 맞지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중에서 어디를 하는 게 사업비 부분에서 가장 효율적인가를 선정위원회에서 잘하겠지만 부서에서 중심을 잡고 그걸 잘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25헥타르를 보고 가야 된다는 염려의 이야기를 꼭 전해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 그걸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과장님, 2,269쪽 봐 주십시오. 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에 포항 임산물축제 찾으셨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안대천위원

여기를 파악해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당초 산림조합에 총 3,700만 원, 보조금 2,810만 원, 자부담 89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 보면 자부담을 더 추가해서 3,775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에 보조금과 자부담하고 혼합 집행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혼합집행이 됐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산림조합은 지난해에는 제3회가 개최되었고요. 자부담분을 더 증액해서 1,941만 원으로 최종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부담분을 행사 측에서 더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써야 되고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써야 되는데 이걸 혼합으로 썼다니까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리고 견적서를 보면 포항시 임산물 축제인데 포항시의 임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체험프로그램보다는 무대 설치하고 초청 가수에 집중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 포항시민들은 산림조합 축제에 왜 우리가 시도비를 보태줘야 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다음 행사 때는 조금 더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임산물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신경 써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과장님, 정책질의할 때 국장님께 제가 도내 1위가 시금치이고 도내 2위가 부추였지 않습니까? 여기 보조사업 현황이나 여러 가지 위탁 이런 쪽을 다 보면 시금치도, 부추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없는 겁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그건 아니고 시금치하고 부추도 늘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새롭운 이런 것들을 시도하고 그게 정착이 되면 다시 농업정책과로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고추 그런 분야에 많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부추도 여름에 온풍기도 지원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박정숙위원

지금 우리 포항이 철강이 있다고 미래산업 안 하는 것 아니고 철강은 주 산업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포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서울 가도 포항 시금치, 포항 부추라 말합니다. 브랜드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은 아예 고정화된 브랜드, 그리고 조금 더 지원해서 연일 시금치, 부추, 일월동에 가면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브랜드화가 될 수 있게 아예 정착화시키면서 보조도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더 할 수 있게 이제껏 했던 대로만 하지 말고 그 사업을 조금 더 키우고, 육성하고,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없는지 그런 것도 연구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여기에 보면 2,289쪽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명단에 보면 생활개선, 그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연합회, 농촌지도자포항시연합회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한여농은 왜 안 들어갑니까, 이런데?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법정 인원수가 일곱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당연직 두 분과 위촉직 다섯 분과 또한 여성위원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농업 파트 중에서 지도 파트 계열에는 생활개선 이런 데 업무의 연관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박정숙위원

한여농은 너무 연관성이 없습니까? 새마을보다는 한여농이 더 있지 않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연관성 있습니다. 연관성이 있지만 여성…

박정숙위원

25년도도 똑같은 사람, 26년도 똑같은 사람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는 제가 이 사람들이 그거 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들어갈 분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농업을 정말 하시는 분들이 한국여성농업인들이잖아요. 생활개선에는 쉽게 말해서 옛날부터 각 동별로도 생활의 삶의 질을 위해서 생활개선회가 생겨서 많이 있고 하지만 한여농이 기술이나 농업에 대해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한데 농기계 임대 사업에 여기에 보면 새마을부녀회장도 들어가는데,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면서 한 번씩 바꿔도 되는데 한여농은 아예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서로 같이 다음에는 이 사람, 다음에는 이 사람도 하고 하면서 여기에 옴으로 해서 많이 알게 되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할 때.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2,269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 ㈜경북브리핑뉴스에서 하신 아열대 농업 미래전략심포지엄. 언론사죠? 보조사업자가 24년도에 지방보조사업 평가했을 때 매우 미흡으로 판정받은 곳이잖아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25년도도 2,8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또 사업을 했고, 올해도 4,0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미흡을 지적받은 것은 그다음 보조사업을 할 때 사실 결과에 대해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보니까. 좋다 이거죠.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심포지엄 4,000만 원 한 정산 과정에서 자료집이 200권인데 7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권당 3만 5,000원 정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자료집에 비해서 너무 비용이 세요. 세고, 그런데 3만 5,000원 자료집에 대한 부속서류에 보면 제작된 자료집이 첨부돼 있지 않고 거기에 따른 세부 산출 내역이나 견적서, 납품 증빙자료 이러한 것들이 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는 검토해 봤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저희는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런 사업을 자기가 능력을 발휘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하시더라도 이런 정산에 대한 문제는 철저하게 하도록 해 줘야죠.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수정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해 줘야 이분이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을 하실 때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산이 미흡하면 그다음 사업에 또 영향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성과 검증하고 정산 관리에 대해서 집행 부서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하시길 제가 주문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아열대연구소와 관련된 모든 위원님의 관심이 많고 입지에 대한 부분도 걱정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넓은 지역을 선정해야 되고 경상북도에서 엄청 해요. 예산 부담은 포항시가 떠 안아야 되는 구조고. 특히나 현재 부지를 농업진흥구역 내에 찾고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부지…

상민

김상민위원장

일반 토지이용계획상에 어쨌든 비용도 따르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완전히 대상지에 예산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농업진흥구역에 한해서 찾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진흥구역 외에 토지도 대상으로 두고 검토하고 있는지.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것 한번 잘…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현장 상황으로는 저희가 도 기관이다 보니 도와 협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상민

김상민위원장

어쨌든 1단계 사업도 시비 부담이 발생되잖아요. 전혀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일단 부지매입비는 포항시에셔서 부담돼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입지를 선정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열대연구소 부지가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져요. 팔고 싶어 하는 데가 있고, 특히 하나의 선정이 되면 주변 인접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정을 도시계획 결정하는 만큼 신중하고 조용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당초 알기로는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찾아보는 것으로 작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직까지 그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원칙을 기본적으로, 부지 매입은 우리 예산이 들잖아요.

미숙

하미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확실히 그건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1 2,359쪽부터 공통사항 전체 2,48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지금 공모 중이지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 중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경쟁체계가 될 것 같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달 말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2개소 이상이 참가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몇 군데가 입찰할지 그건 두고봐야 알 것 같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컨소시엄이 쉽지는 않은데 위탁동의안 내용과 다르게 공고에는 제한 규정으로 ※ 표시로 해 놨지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만 그렇게 나가 있고 별도로 제한 규정은 두지는 않았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대로 하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위탁동의안 내용 그대로 공고가 나갔어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대로 나갔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때도 그러면 컨소시엄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없었죠? 이번에 공고에도 그건 없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런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조례에 있는 내용대로만 공고가 됐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달리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보는 분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고할 때는 조례안대로 공고를 하지 조례안 이외의 내용을 공고하기에는 현재 상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조례안대로만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주희위원

위원장님께서 학교급식을 꺼내주셔서 먼저 2,434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쭉 봤을 때 심의위원회가 식품산업발전협의회, 친환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친환경과 관련된 객관성이 있는 위원회가 구성에 있어서 조금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계시지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들어오시고 이게 심의위원회와 맞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여러 부류의 분들이 들어 오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쪽에는 이렇게 사실 많지도 않고 구성 비율이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조례에 구성돼 있는데 운영위원장님으로 모신 두 분은 조례에 어느 부류의 위원회로 모신 거예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 급식 조례에 보면 교육기관에서 두 분…

임주희위원

교육기관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교육기관에 두 분, 학부모 두 분, 생산자 단체 두 분, 일반 단체 두 분, 의원님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교육기관이나 학부모 이런 분류가 있나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교육기관은 학교 측을 이야기하고…

임주희위원

학교 측이잖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학부모는 따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별도로 두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과연 친환경심의위원회가 적절한지 제가 그래서 일단 여쭤보고요. 필요하다면 차후에 그걸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학교급식 곧 위탁을 새로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학교급식 위탁기관은 한 군데입니다, 그렇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연 144억 정도 보고. 그런데 축산물과 관련된 이런 위탁기관은 연간 29억밖에 안 되는데 이걸 기관이 이렇게 2개로 관리가 되는, 2개소가 된 흐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됐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학교급식센터가 정식으로 출범되고 난 이후에 이전부터 일반 축산물에 대해서는 포항시 관내에 7개, 8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업체들이 계속 납품했었는데 학교급식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저희가 한 군데에 하기에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한 군데 하지만 포항은 두 군데로 하자고 그렇게 의결이 됐고 저희가 2019년부터 정식으로 2개소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개소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농산물 공산품은 지원을 그 한 군데밖에 안 하는 것이고, 열어놔도 없다?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임주희위원

그다음에 축산 공급 업체는 열어놨더니 두 군데가 들어왔고 두 군데가 합당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을 주고 자격이 있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단체가 생산자 단체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돼 있잖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곳은 생산자 단체라고 보면 됩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두 군데 다 생산자 단체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생산자 단체면 축산물 위탁을 신청하려면 최소한 기준에 있어서 어차피 학교급식은 친환경 소와 친환경 돼지를 공급하기 위한 기준이잖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그 위탁자가 생산자 단체로서 우리가 위탁 신청을 할 때 원물확보계약서라는 게 들어오잖아요, 원물확보.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나는 공급을 어느 쪽, 어느 쪽을 통해서 내가 공급을 받아서 납품을 하겠다, 맞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확보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축협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친환경 소를 관리하니까 확보하기가 쉬운 제안서가 될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원물확보계약서가 어떤 식으로 신청이 들어와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연초에 1년 동안 원물을 이렇게 확보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우는데 지역에 친환경 축산물 사육 농가와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을 저희한테 제출하고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협약된 건,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의 또 다른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원물확보계약서가 들어갔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는 포항에 있는 친환경 소 농가를 다니면서 확실하게 이 농가에 소나 돼지의 구매를 약속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여기의 원물을 내가 구매를 할 명확한 의지는 없어도 최소한 여기 거를 쓰겠습니다라는 양해의 의미로 확약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그걸 넣었을 때 그쪽에 있는 생산 자원을 쓰지 않아도 법 쪽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반드시 그 농가에 축산물을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써라는 말입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학교급식도 친환경 소와 돼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이라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객관적으로 포항시의회에서 체크하는 건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또 한 가지는 이 친환경 소와 돼지를 포항에서 사야지, 포항에 있는 친환경 소와 돼지를 받아서 공급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황을 보면 실제로 한 업체는 이 포항의 농가에 돼지 부분은 한 52% 정도 공급을 받아서 납품하고 그런데 소는 관내에 친환경 소를 전혀 공급을 받아서 납품하지 않더라라는 걸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이고 축협하고 신포항영농법인 두 군데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축협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에 대한 소를 예를 들어서 구입했을 경우에 전체를 판매할 능력이 있습니다. 학교에 공급되는 부분은 특정 부위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공급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축협에서는 다른 데 충분히 판매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신포항농업법인 같은 경우는 특정 부위만 납품을 하고 그 외에 부분을 자기들이 임의로 판매하는 그런 능력이 사실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 오면 한 마리 전체를 사 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가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래서 학교 급식에 있어서 또 다른 업체는 경산, 고령, 의성에 가서 친환경 소를 공급받아서 포항에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한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과연 이게 맞냐 이걸 제가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항에 있는 친환경 소와 돼지를 당연히 공급을 받아서 납품하는 게 기본적인 것인데 관외에 친환경 소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단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단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임주희위원

단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단가는 도에서 협회에서 결정하나요, 급식은?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도 학교급식위원회에서 여러 위원이 단가를 정해서 저희한테 주기 때문에 이 가격은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포항의 지역 환경, 지역 업체, 또는 지역 물품을 쓰라고 계속 부르짖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목표인데 현실은 막상 안을 들여다보니 아니더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선을 해야 된다. 개선하려고 봤더니 첫 번째, 가격 면의 문제가 있더라. 가격을 도저히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나도 사업가기 때문에, 민자이기 때문에 밖으로 가서 구입을 해 온다는 그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격을 조정하는 역할을 부서에서 해야지요. 그러면 도에 이런 협의회에다가 친환경은 소를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 일반 소와 가격이 별 차이가 없다? 맞지 않잖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정 가격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가를 맞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선 구조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문드리고요. 또 한 가지 향후에는 이런 구조에서 이건 우리 관내의 납품에 있어서 공급받는 걸 어느 정도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관내 50%면 50%, 이거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만들어야죠. 그게 우리가 관외에 가서 납품받아서 공급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연 29억 되는 걸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우리가 많은 경쟁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와 실제로 안에 내부적으로 경제 흐름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가격 부분은 도 담당 부서, 또는 위원회 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떤 이익이 발생해야 할 수 있는데 현재 그렇지 못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한우 같은 경우는 포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한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축협조차도 32% 정도밖에 공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한돈 같은 경우는 50% 이상, 축협도 80%까지 가능한데 한우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생산 자체가 많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한다는 게 저희가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으로 한우는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주희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과장님, 맞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된다 이거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내에 친환경 소에 그런 걸 관외에서 공급받아 온다고 하니 이게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된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로 등록이 돼 있지만 영농법인의 등기를 보면 전부 다 이사, 대표, 조합원에 보면 전부 이사가, 물론 가족이지만 전부 다 가족이 영농인이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게 명분이 있을까 우리가 생산자 단체로 보기에 그런 명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잘 정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주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관외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급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관내에 있는 해썹 유통하는 축산 소농가들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급식을 진입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분들이 입찰 자력이 현재로서는 안 되면 이분들의 현물을 공급할 수 있게 안내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관외에서 사 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번에 공고하고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을 주문하시든지 고려해 주시길 제가 주문드릴게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안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대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도 판로를 위해서 해외까지 2,401쪽을 보면 해외 쪽도 홍콩, 몽골, 베트남 여러 군데 판로 개척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포항 대형마트는 상생협약을 외면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율이 고작 2.1%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포항에서는 754억 정도가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농산물은 16억밖에 안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외면하고 있지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대형마트가 저희는 이마트라든가 리플러스, 롯데백화점, 탑마트, 포항농협 하나로마트 정도를 대형마트로 체크하고 있는데 그중에 포항지역 농산물은 실제로는 200억 정도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총 930억 정도 중에 200억이니까 한 20% 정도가 현재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중에 리플러스나 롯데백화점, 포항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한 50%, 60% 이상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마트라든가 다른 일부 마트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쓰지 않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분들은 보면 자기네들 본점에서 유통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가 계절별 특산물이 나올 때 그럴 때는 저희가 가능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납품계약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대형마트가 포항에 들어올 때 협약 같은 건 안 합니까? 지역 농산물을 팔게 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했는데 안 지키는 것도 많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100% 그쪽에서 이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 부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대형마트에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면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건 계획하고 있습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아직은 대형마트를 통한 납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농식품부에서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할인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안대천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게 힘들면 당연히 해외 쪽도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해외 연수 선진지견학을 탓하는 게 아니고 힘들게 굳이, 지금도 보니까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거의 4,000, 5,000 정도 이렇게 경비가 발생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750억, 900억씩 팔리고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굳이 힘들게 해외까지 몇천만 원씩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조금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우리 지역 대형마트에, 물론 가격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우리 지역농산물 조금 비싸더라도 애용은 많이 해 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 택시, 이런 쪽에서 광고도 해 줄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착한 가게처럼 이런 우수한 대형마트는 포항세무서와도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마트들은 세금의 부담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런 쪽도 연계를 해서 대형마트가 조금 비싸더라도, 조금 번거롭더라도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팔아줌으로써 자기들이 이윤을 취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들은 더 빨리 선제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대형마트 납품 건에서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도에 보면 2.1%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2.1%는 담당 공직자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10%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부터는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패키지로 해 주면 조금 더 좋은 방향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대천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후환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2,365쪽, 홍보예산에 대해서 짧게. 지역 농특산물 영일만친구 활성화 홍보 이것도 보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에다 이렇게, 농업 분야는 다 언론진흥재단에 홍보를 합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홍보예산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언론에 매체 홍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포항시가 다 그렇게 합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래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후환위원

그러면 그래도 제사떡 하듯이 나누잖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각 매체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나는 또 농업 분야만 이런가 싶어서.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후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홍보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실제 농가에 매출로 제대로 연결됩니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홍보라는 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매출이 얼마로 연결되는지 그 부분에 딱히 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는 어쨌든 일반 매체든 방송이든 간에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해서 지역 농산물이 대한민국에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길 바라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홈쇼핑 같은 걸 하면 1회당 30만 명 정도가 그걸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몰랐던 포항의 농특산물에 대해서 몰랐는데 포항에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그런 인식 제고만으로 많은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후환위원

홍보하는 방법이 택시를 이용한 광고도 있고 운송업체가 어려우면 택시 같은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저번에 축제하는 거 봤죠? 공무원들이 홍보하기도 하고, SNS 직원들도 할 수 있고. 요즘 실력 좋은 직원들 많잖아요. 다양하게 홍보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문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20에 공공위탁 있잖아요.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 사업 관련한 게 TP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거 왜 안 넣어놨어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들어 있습니다. 공공위탁에 몇 번이더라…

상민

김상민위원장

4개밖에 없는데요? 2,412쪽에는 없는데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테크노파크에 하고 있는 게 2,413쪽에 3번, 4번이 테크노파크…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 안에 브랜드관리 예산이 있는 거예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브랜드관리 예산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특산물 브랜드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관련 업무는 포항시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걸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우리는. 직접 하는 게 아니고 TP에서 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까지 운영을 하면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와 다르게 위탁 사무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유사무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테크노파크 설립 조례에 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위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러면 관련 절차상에 사업이 변경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게 테크노파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규정보다 포항시 조례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직접 운영하고 심의하고 사업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 왜냐하면 속된 말로 농산업 맞춤형 제품 고도화 사업에 담겨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1억이면 1억 이하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도 안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딱 1억이에요, 총예산이?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내년에는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내년에 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일단은 예산부서에 요청은 했는데 금액이 얼마만큼 결정될지는 예산 부서에서…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 계획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되잖아요, 2억이 넘으면 동의 대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동의안이 처리돼야 공공위탁금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데 그거 준비하십시오. 2억이라고 하면 1억 이상이 되니까 관련 절차를 준비하시길 주문드리고.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시는 동안 2,522쪽 보면 홍보행사용 재료 구입 있잖아요. 쭉 보면 포항국제불빛축제 여기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건 시식이나 전시용인데.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홍보행사를 할 때 보면 일반적으로 업체들이 농가들이 판매를 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일부 전시용으로도 많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해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때 가면 이것도 전시용이네요?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순수 전시용이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홍보관을 따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시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럴 때 쌀이나 이렇게, 이건 대형 행사잖아요. 이때는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다양한 품목으로 전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품목을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래서 요즘은 보시고 구매할 수 있는 QR이나 다른 시스템이 결합 돼 있기 때문에 전시·홍보만 해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시고 소비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형 행사에서는 제품의 다양화 지역에 쌀을 포함한 다양화하시길 바랍니다.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다음 주면 해외 바이오 초청하시죠?

유희

윤유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센터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장님, 29일에 하시면 어쨌든 수출이 우리 포항시가 목표로 두고 있는 수출 목표액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파르게 최근에 상승했지만 도달할 수 있도록 상담과 성과가 이어지도록 준비를 잘하고 계시죠?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장

예, 잘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내년도에는 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되면 이런 것도 바이오식품산업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걸? 특화되게 준비하셔야 돼요.

정표

김정표농업기술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끝으로 별첨자료 218쪽에 4-1번을 보시면 이게 다른 건 정산이 잘됐는데 영수증 첨부하고, 이 부분만 거래명세서 옛날 방식 그대로 정산이 됐어요. 다른 건 잘돼 있는데. 이 부분 적은 금액인데 5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가능하면 카드 결제하시고 현금결제 영수증, 종이영수증 첨부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시정조치 하시길 주문드립니다. 끝까지 보시고 농식품유통과와 관련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 오전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십시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구청장 정정득 산업과장 김경현

상민

김상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 소속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김상민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현 산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및 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다시 찾고 싶은 안전·청정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 구룡포, 도구, 신창, 송도 등 4개 해수욕장에 바다시청을 운영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편의시설 보수와 백사장 환경 정비를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청정한 해수욕장 환경을 유지하여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8쪽, 농가경영 안전망 구축 및 농업생산성 증진입니다. 벼육묘농자재와 영농안전장비 및 농업기계 등화장치 지원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인의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상산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저수지와 관정 등 수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토양개량제의 공급과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전체 업무 2,535쪽부터 2,55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최근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후속조치를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

정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청장님, 공직생활 오래하셨으니까 의회 관계 잘 아시잖아요. 정원석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 하시고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은 시정질문이 아니더라도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질의한 내용들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에 관한 부분은 의원님께 보고해 주시길.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원석 위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해양산업과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을 놓치지 않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2,551쪽 공통사항 26, 비포장 농로 포장 요청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현재까지 포장은 민원이 많이 심해서 포장은 지금 아직 예산편성도 주민들의 반대가 아직까지 심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산은 반납해요?

경현

김경현산업과장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예산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남구청 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북구청장 이창우 산업과장 심순섭

상민

김상민위원장

북구청장님, 소속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이창우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산업과장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 그리고 임주희 위원님, 정원석 위원, 김종익 위원님, 김후환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이민규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일반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하겠습니다. 5쪽, 산업과 소관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해수욕장 운영 기간은 7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였으며 총피서객 수는 12만 2,000명으로 2025년 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영, 레저, 안전부표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실 등 노후시설의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노후된 수상오토바이를 교체하고 인명구조의 상시 모니터닝, 상어퇴지망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축 및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농가소득 창출에 집중하겠습니다. 올해 농로포장 외 74개소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토량개량제 공급 지원사업 등 고품질 쌀생산 및 영농 안전 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과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지속적으로 미포장 도로, 농로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친환경 농업을 위한 토양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농업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지진 이후에 건물 균열 관계로 지붕 누수 이런 일이 있어서 계량공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법건축물 신고도 들어오고 어떻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정리가 됐나요? 어떤 상황인가요? 건축과 소관인데, 그게 정부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제가 얼마 전에 회의를 하면서 들었거든요. 지침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근본적으로 「건축법」에 맞지 않는 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걸 일부 양성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현재는 부과금인가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이행강제금.

종익

김종익위원

유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아직 법령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예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로.

종익

김종익위원

정리되면 어떻게 조치를…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북구청 소관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565쪽부터 2,620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14쪽 공통사항 26 민원 있잖아요. 공통사항 26에 농로포장 요청을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면 이게 토지 분양과 관련돼 있었어요?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용은 안 된 거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상민

김상민위원장

사유가 토지 분양 시 경작로에 대한 사항을 확인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분양받은 토지에 대한 경작로는 분양자 상호 논의로 해야 된다, 이 말은 토지 사유재산 분양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관련된 길을 우리 시에 요청한 거잖아요. 우리 시는 확인 결과 분양관계 속에, 범위에 들어간다고 보신 거죠?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그분들 자기들끼리는 해결이 잘됐어요?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그건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게 농지를 여러 명이 쪼개서 농지를 여러 명이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그 도로를 북구청에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반 농로가 아니고 분양을 받아서 전원주택지처럼 짓는 걸 분양했는데 그 중간에 자기네들이 길로 내둔 게 있습니다. 그걸 북구청에 농로포장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그건 사실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원인자부담 행위라서. 그런 내용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작은 농로포장이라도 신경을, 청장님 답변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토지에 대한 이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정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원석위원

남구청에도 말씀드렸는데 북구청에서도 최근에 5분자유발언 해수욕장 관련해서 협의 잘하셔서 후속 조치를 잘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후속 조치할 계획도 존경하는 정원석 위원님께서 시민을 대표해서 발언하신 만큼 구체적인 계획도 미리 나오시면 보고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순섭

심순섭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소관 산업과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절차로 같은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현재 공석이므로 이사장직무대행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공단의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이덕희 시설사업본부장 류성욱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덕희입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공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성욱 시설사업본부장입니다. 김종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전석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민 위원장님과 안대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공단 운영과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포항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현장 최일선 기관으로서 한층 더 강화된 시설안전관리와 다각적인 서비스 혁신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단이 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단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업무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설비관리와 수용가 중심의 서비스로 죽도 어시장의 안정적인 청정 해수를 공급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225개소에 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절기에는 500톤에서 600톤 대게철인 동절기에는 700톤에서 800톤의 해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취수·가압펌프의 적기 부품교체와 원거리 취수후드의 상시 이물질 제거로 취수설계 안정성을 확보해 왔으며 노후 흡입배관 교체와 매설구간 수선, 어시장 내 누수 배관에 관한 현장 밀착형 정비를 병행하여 해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대게철 해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수용가 대상 절약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순찰 주기를 확대하여 이용 불편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계 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원거리 취수 배관 세척과 여과사리 교체를 추진하고 취수라인과 펌프 증설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익

김종익위원

시설관리공단 전반이죠?

상민

김상민위원장

예.

종익

김종익위원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곡강파크골프장에 보면 노인일자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시는 분들 있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있습니다. 코칭하시는 분들.

종익

김종익위원

코칭, 한 20명 정도 계신다고 하던데.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곡강하고 형산강 파크골프장하고.

종익

김종익위원

곡강은 몇 분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정확한 인원을 제가…

종익

김종익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도로 교량 밑에 쉬고 있다, 자기들이 코칭을 하면 초보자와 같이 가서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2조로 나뉘는 거 같은데 앞에 3시간하고 중복해서 3시간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아무 역할도 못 하고 그냥 쉬기만 쉬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용이라든가 그런 데서 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옛날 같으면 치료사업 개념인데 사실은 저희가 원해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노인일자리가 남구는 형산이고 북구는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일자리센터에서 오는데 그분들이 코칭으로 와서 하는데 실제로 와서 역할이 보면 지금은 프로그램도 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저희한테 배워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것도 있고 또 치는 분들이 저희가 연습장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연습생이 있으면 와서 가르치면 되는데 계속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원치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 와서, 사실 노인일자리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료 사업처럼 노인들의 용돈을 드리기 위한 것인데 취지는 맞는데 와서의 역할이 크게 사실은 없습니다, 본인은 하고 싶다고 해도.

종익

김종익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그분들 활용을 하시는데, 그게 그냥 그분들도 사실은 일자리 때문에 왔는데 불만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굳이 필요치 않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유지관리나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건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일자리를 주면서 그분들한테 불만을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공감합니다만 딱 하나, 노인일자리는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저희 입장에는 오시면 운동장에도 와서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청소와 잔디를 하면 좋은데 그걸 못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직원이 정비를 하는 데도 도와주시고 하면 좋은데 이분들 보내는 취지가 못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시행할 수가…

종익

김종익위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파크골프장에 굳이 그분들이 필요 없으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와서 그냥 계시고, 일자리 가지고 계시는 분들조차도 불만이 있고 이러면 그건 사실 그래서 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두 번째는 식물원 있죠? 식물원의 식물들이 죽은 나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전문직 한 분인가 채용해서 관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봐서는 식물원 자체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무 밀폐돼 있지 않나. 그래서 바람이 통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식물이 고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녹지과나 담당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도 아시다시피 식물이 생기면서 임업직이라고 합니까?

종익

김종익위원

녹지직.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녹지직 두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전문가라고 나름 채용했는데 아까 통풍 문제는 열리기는 열립니다. 그런데 열대 쪽에 이게 많아서 온도를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고 그다음에 고사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나무 심어놓으면 작은 나무, 큰 건 아닙니다만 고사가 돼서 사실 계속 새로운 나무를 반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운영하면서, 물론 프로그램은 별개의 문제로 나무 관리는 그분들이 원래 그걸 지워줬던 분이 제가 알기로는 6개월인가 와서 전문적으로 이걸 코칭하고 해서 저희가 인수하면서 배웠다고 했는데도 전문가 두 사람이 대학에서도 그 학과를 나와서 있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녹지과와 해서 조금 더 타 지역에, 얼마 전에도 제주도까지도 갔다 왔었습니다만 견학 가서 운영 개념보다는 나무를 어떻게 잘 키우고 하느냐 그 분야를 중점으로 하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주로 열대식물들이 많이 있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종익

김종익위원

그 식물들은 별도로 또 다릅니다, 다른 나무와.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있는 분으로 하든지 아니면 녹지과나 전문 부서에 넘기든지 하여튼 그런 방법적인,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면 또 안 되잖아요. 그것도 고민해 주세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종익

김종익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숙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지시설에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박정숙위원

그런데 그걸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가 그렇게 하는 데가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각종, 김종익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흥해쪽에 흥해복합커뮤니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 프로그램을 다 운영합니다. 그게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사실은 거기가 아니고.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흥해 복합이라든지 각 시설이 양학, 이번에 곧 준공할 해도, 학산국민체육센터가 복합문화공간이라서 거기는 그냥 와서 운동장처럼 이렇게 아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하는 게 맞고 건물 따로, 프로그램 따로 이건 사실 안 맞습니다. 건물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안에 실내에 어떻게 어떻게 자기들이 맞도록 해 달라, 아니면 당구장을 운영하는 데서 당구다이를 어떻게 해 달라 이것도 시설 분야가 돼 버리니까 사실은 따로따로 운영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성문화회관이든 뭐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기북면에 있는 포항전통문화체험관도 사실은 거기 전통문화체험관이 경관이나 이런 걸 보면 특히 밤에 청소년들이 그런 걸 체험하는 게 너무 좋은 곳인데 지금 거의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데도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옛날부터 그걸 문화예술과에서 여러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번 연구해 봐 주십사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분야 특히 기북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사실 제가 봐서는 문화재단이나 청소년 재단이나…

박정숙위원

청소년재단에 하는 게 맞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서 하는 게 저는 사실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만일의 경우에 시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건 문화재단이나 청소년재단에 가서 운영하는 게 당연히 적정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요 건물의 시설관리에 집중해 주시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문화재단, 마이스, 청소년재단과 협업해서 업무는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의견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어쨌든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는 본부장님 역임하시면서 공석 기간에 하시고 계시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여기도 청문회 위원님 계시겠지만 27일에 하고 30일에 아마 본회의를 통과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시장님께서 바로 11월 초에 발령을 안 내시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되면 본부장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고 퇴직이 되시는 건가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퇴직을. 제가 원래 본부장 임기가 4월 말까지입니다. 4월 말까지인데 그때부터는 본부장도 하면서 이사장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왔기 때문에 이사장직무대행을 마치고 나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 경영체육본부장 자리가 비지만 우리 류성욱 본부장이 본부장 2개를 겸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면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이사장직무대행으로 할 때 또 다른 위치잖아요. 개선할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 충분한 경험들을 이후에 이사장님이 오실 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무리도 잘해 주시고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포항시시설관리공단 정책질의를 마무리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2,627쪽부터 2,638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여쭤볼 게 있어서. 2,628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 내역이 있잖아요. 감사대상이 있고 처분 요구사항이 있는데 감사대상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징수 관련 특별감사 그리고 현업직 근로자 취업규정 등 위반사항 특별감사, 동행콜 이용자 관리 및 민원 대응 특별감사, 그리고 동행콜 교통사고 관리실태 특별감사, 직원 복무관리 실태 특별감사 여기 징계, 주의, 개선, 권고 이렇게 이게 처분 요구사항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민규위원

제가 마무리를…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요구사항이 아니고…

상민

김상민위원장

질의를 마무리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민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처분 요구사항이 있고 조치 결과는 기재가 없어서 그래서 이게 처분 결과인지 아니면 이게 요구사항인데 아직 조치 결과가 안 나온 건지.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결과입니다.

이민규위원

이게 조치 결과입니까?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이민규위원

그러면 조치 결과에 해야지 처분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분을 요구했는데 조치 결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시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징수 관련한 것은 영일대해수욕장 쪽에 주차관리요원 한 분이 커피도 가져다 주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무료로 대게 한 게 저희한테 발각이 돼서 처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업규정 위반사항은 이건 앞에 훈계, 주의 들어간 건 1건인데 주의는 저희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서 이 사람들한테 주의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취업규정 위반은 이분은 징계를 해서 결국은 저희가 해임했습니다. 해임한 이유는…

이민규위원

그 내용이 뭐죠?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페인트 장사를 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저희는 직장을 2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해서 페인트 팔고 하는 걸 하지 말라, 그 기간을 줬습니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희 규정에 의해서 해임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동행콜 이용자 관련 민원대응 이건 물론 전화를 하신 분도 갑질은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응대하면서 욕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서로 감정이 격하다 보니 욕설 부분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가 징계를 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리실태 이건 저희가 통행콜을 34대 운영하다 보면 경미한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교통사고 중에도 누가 가해자냐, 우리 직원이 가해자가 아니면 징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잘못해서 6 대 4라도 내가 잘못한 게 6이면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가해자에 한해서 징계를 매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우리 직원들의 귀책사유가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상입니다.

이민규위원

그러면 징계처분 결과 징계는 어떤 식으로?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가 들어가면 중징계, 경징계 해서 쭉 들어가고 그다음에 훈계 주의 이건 그렇게 징계 개념은 아닙니다만 처분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평정이라든지, 현업직은 그런 게 없으니까 주차관리 이런 데는 저희가 3개월마다 순환 보직을 합니다. 암만해도 실내에 근무하는 것과 영일대해수욕장 앞에 근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줍니다, 주의를 먹으면. 그다음에 훈계 이런 걸 3번 먹으면 징계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징계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징계가 2건이 있는데 징계 수위를 알고 싶어서.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 분은 아까 제가 해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분은 정직 3개월.

이민규위원

지금 보니까 처분 요구사항이 조치결과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처분 요구사항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많이 헷갈렸습니다.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에게 숙지시켜서 다음 자료 제출할 때는 완벽하게 갖춰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처분을 요구했는데 조치 결과는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저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해서 다음에 할 때는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음 장에 보면 죽도시장 해수공급 시설 유지관리 현황이 있잖아요. 해수 사용료가 10톤 초과 시 톤당 1,180원이 사용료인데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기본 사용료 1만 5,000원 이건?

덕희

이덕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은 감사인데 담당 본부장이 하는 거로.

상민

김상민위원장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10톤까지는 저희가 기본 요금을 1만 5,000원을 받고요.

이민규위원

10톤까지 기본 요금으로 해서 1만 5,000원을 받고?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그게 초과 되면 그다음부터 톤당 1,180원을 받습니다.

이민규위원

10톤 이상 되면 1,180원을 받는다?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예.

이민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민

김상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죽도시장에 해수 관로와 건축물 지금 약간 소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잘 해결이 됐어요?

성욱

류성욱시설사업본부장

……

상민

김상민위원장

아, 모르시구나. 그건 이따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20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0월 26일 월요일에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검토를 한 후 27일 화요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