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정수과, 하수도과, 하수재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소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담당 부서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와 관련하여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각 과장님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소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자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엽 맑은물사업소장님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 상수도과장 최영훈 정수과장 이정욱 하수재생과장 박강혁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상엽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유흥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최영훈 과장입니다. 정수과 이정욱 과장입니다. 하수재생과 박강혁 과장입니다. 상하수도행정과 김도영 과장과 하수도과 유승욱 과장은 현재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물의 소중함을 쉽게 잊곤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물을 관리하는 일은 단순히 물을 공급하고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을 뒷받침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도시의 핵심 기반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물 관리로 지속 가능한 포항의 미래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3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행정은 스마트하게, 경영은 탄탄하게, 안전은 빈틈없이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보다 스마트한 상수도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을 실현하겠습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AI 고도화 사업을 통해 수도 사용 데이터를 활용한 누수 조기 대응 및 알림 서비스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통한 경영 효율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먼저 체납자 유형별 맞춤 전략으로 장기 고액 체납 요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요금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2028년까지 기존 5년간 연 6.8%씩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중장기 시설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소 소관 전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물 관리 혁신으로 안정적 공급 체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배터리, AI, 바이오헬스 등 첨단 신산업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공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미래 무한 수자원인 해수 담수화 개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영일만 산단에 1일 6만 톤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완료하여 용수 확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해 6월 1일 4만 톤 공급이 가능한 시설들을 준공하여 용수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물 공급 인프라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택전 정수장 성능 회복, 28년까지 제2수원지 정수장 개량 공사를 준공하고 양덕정수장 원수 관로 정비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상수관망의 단계적 현대화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수돗물 공급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올해 38억 원의 예산으로 지방 상수도 미공급 지역 7개 마을의 급수, 배수 관로를 신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수돗물 공급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주요 정수 처리 시설 개선 및 노후 설비 교체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제2수원지, 양덕정수장에 소석회 주입 시설, 친환경 소독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조류 발생으로 인한 냄새, 맛 유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공단 정수장에 분말 활성탄 투입 설비 설치 공사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 성능 회복 공사에 맞춰 병포 정수장 배수지 개량 공사를 9월에 준공하였으며, 택전 배수지는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갈평정수장 등 3개소의 내진 성능 평가 및 정밀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를 통해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침수 예방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극한 기후로 인한 물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대, 대송, 철강공단, 양학천 등 8개 지역에 올해 173억 원을 투입하여 빗물펌프장 신증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포, 자명 빗물펌프장은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아울러 노후 하수관로 개선과 하수도 준설 및 정비,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빗물펌프장에 대한 상시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의 일상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우오수 분리를 위한 관로 정비 사업은 흥해와 구룡포에 올해 총 204억 원의 예산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신광, 장기 등 4개 지역은 신규 공사를 위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장량, 흥해 지역의 하수 처리 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수 처리장 증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및 친환경 수자원 확보입니다. 우선 민간 대행을 통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으로 하수처리 기술 발전 등 다양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하수 처리 시설 밀폐 공간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시설 안전성 강화와 수질 처리 성능 향상을 위한 노후 시설물 교체, 신규 설비 설치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수 슬러지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슬러지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친환경 자원 순환 하수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 생물반응조 개선 사업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물 재이용 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물 부족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병국 위원님.

위원장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감 자료를 보니까 회계 처리 관련돼서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행정과는 계좌 자체 점검 미실시 2023년, 2024년에, 카드 대금 입금 지연을 24년과 25년에 거듭 두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 25년에는 이자 포인트를 세입 처리하지 않은 일과 세입 세출의 현금 통장 장부에 13만여 차이도 지적이 됐습니다. 부서는 장부 혼합을 정정해 차이를 복구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다른 과도 챙겨 볼 게 있습니다. 정수과에는 수질 검사 수익금 세입 지연과 카드 연체료 발생, 하수재생과에서는 64만 원 포인트 미세입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손계 원인자 부담금을 채권 보전 없이 시효가 지나서 결손 처리했고 공사비 803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고 회수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하수도과는 기술인의 현장 점검 미참여분 6건 1억 8,000만 원을 설계 변경 실정산 조치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다 맞는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전반적인 부서에 걸쳐서 회계적 오류가 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느낀 바가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들이 놓치는 경우 또 반복해서 놓치는 경우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매뉴얼이 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고 계속 하는 일이라서 매뉴얼 자체가 없더라고요, 회계 처리는 특히. 그러니까 9급들이나 8급들이 갑자기 회계 업무를 안 해본 사람이 오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만큼 본인이 업무 연찬을 더더욱 많이 해야 되는데 가르쳐 줄 사람도 없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실수는 잦아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이 아니면 위에서 전년도 행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했냐, 없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또 모르겠지만 저희들 자정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회계 처리나 계속 연속적인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매뉴얼을 만들어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직원들한테 위에서 팀장부터 직원들한테 업무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작다 크다가 아니고 회계는 o 아니면 x입니다. 1원이 틀려도 회계는 틀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도 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담당자 교육 외에 상시 점검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주십시오. 부사장께서 분기별로 계좌를 점검하고 회계 부서에서 담당자가 반기별로 매 분기별로나 매달로 하는 거는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생각하니 회계 부서의 분기별 점검,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을 촘촘히 만들으셔서, 회계가 맞는 거는 회계는 정말 기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행감에서는 회계는 무조건 말이 안 나오게 꼭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분기별로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건 상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늘 하던 거다 보니 아마 소홀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저희들 필이 그렇게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찬규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사업 보고 잘 들었고요.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했던 얘기인데 전혀 개선이 안 돼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정수장, 하수처리장, 펌프장 관련해서 유지 보수 수선이 타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1년 내내 반복되는, 1년에 했던 사업을 내년에 그때 긴급 수선을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유지보수 사업이 하수재생과 같은 경우는 시설 보수가 2025년 265건이에요, 보수 건이 돈도 한 15억 가까이 되고. 상수도과도 긴급 누수 공사가 2025년 2,400건 38억. 업무 특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요하는 부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특정 업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전혀 없고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가격의 공정성입니다. 저도 이 부분 처음에 와서 가격 견적 처리한 거 보니까 딴 거 없어요. 견적 넣고 일하고, 견적 넣고 일하고. 그럼 금액에 대한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작년 한 해 이 부분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생각해 보고 연구를 해본 게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밖에서 다른 일을 업을 하시듯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긴급이나 이런 경우는 시간 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만 평상시에 저희들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 가격을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설명을 올리자면 상수도 사고가 생겼을 때 누수나 갑자기 밤에 생겼을 때 저희들이 업체를 돌아가면서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대응이 되는 업체는 한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응업체가 19개인데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19개 업체가 조금씩 매출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역에 있는 업체, 그 부분에 가까운 업체, 올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저 역시나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셔서 과장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입장에서 불렀을 때 빨리 올 수 있고 빨리 처리되는 그런 업체를 하다 보면 물론 제가 과장에게 너무 오래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위원님들이 그걸 걱정한다 직접 또 전달을 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기회가 없다, 그에 대한 답변인 것 같고요. 그럼 가격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급 보수는 견적에 따라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밤늦게 오는 경우를 낮에 오는 경우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는 거는 잘 아실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단가 계획을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 부분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의 비용을 공정성 없이 그냥 견적 처리해서 무조건 일을 한다는 게 그 부분에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계로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로 다 하고 견적 처리 안 하고 설계로 다 합니다.

그러면 2025년도 지금 설계를 다 해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까?

2025년에 행감 때 지적되고 2026년도에는…

잠깐만요.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불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행감에 지적되고 그 뒤로는 제가 서류를 올해 보니까 전부 다 설계를 해서, 견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실제 설계를 해서 다 들어왔더라고요. 500만 원 이하 것도 설계로 다 들어와서 결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견적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설계를 그럼 누가 하죠?

물론 직원들도 하고 또 업체에 시켜서 받기도 하고.

시술하는 업체가 설계를 해서 주면 그게 견적 넣는 거나 설계하는 거나 내용적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견적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금액을 자기들이 계산한 금액인 거고 설계는 설계 기준 단가에 맞춰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일대가라든지 그걸 다 사용해서 하거든요.

일일대가 해서 그 비용으로 작업이 됩니까?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게 쉽게 말해서 작업을 하는 시간이 1시간인데 그 사람이 10시간을 넣어버리면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적 처리하는 거나 모양새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분석을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건당 한 377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단지 이거 횟수가 많을뿐…

377만 원이 작습니까?

실제로는 건당으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출장을 와서 하는 금액으로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지만 차라리 한 번 와서 전체 금액을 하는 게 더 싸게 치는 것은 맞고요. 건수가 너무 적고 적은 금액이고 실제 들어오는 업체가 돈을 그렇게 많이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부르려고 그러면 그래도 500만 원 이하 맞춰서 부르게 되면 사실 600만 원 돼도 500만 원 맞추고 이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설계를 한다는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견적 처리하는 거랑 격식만 갖추는 거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인정을 안 하십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맞는데 견적서하고는 다르게 들어오는 금액들이 인건비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정책돼 있는 거 가지고 다 매기거든요. 어느 정도는 검증됐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견적보다는 훨씬 낮게 들어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액 맞춰서 설계하면 되지 나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담당자가 그것을 안 받아…

업체는 돈을 많이 받고 싶고 시에서는 또 공정성을 요하니까 시에서는 또 그걸 절제시켜주는 게 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적게 주고 하려는 그게 강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돼서 업체들이 많이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업체가 한정돼 있고 안 하려고 한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공무원들은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겨놓으면 편하잖아, 알아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장점도 되지만 그에 따른 모순이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하고 또 제가 발굴하는 업체들도 있거든요. 키워서 기술력을 해서…

이게 현장에서 이 안에서 탁상공론을 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고생하고 노력하는 부분은 압니다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다 시 예산으로 결국 직접 나가는 거니까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매번 하는데 그에 따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렇게 행감 때 넘어가고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하고 이건 맞지 않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들이 다른 공사나 설계나 이런 거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게 지나치게 높으면 당연히 시정을 하고 그 내용도 한번 보고를 따로 드릴게요.

작업 특성상 그건 높을 수밖에 없고 높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예를 들면 밸브 교체 하나만 딱 불러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업체들 야간에 밸브 하나 교체해서 그거 돈 얼마 하겠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아서 일을 시킨다고 보거든요. 또 이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반복되는 일이다 보면 어느 때 되면 이건 수선해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융통성 있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단가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이게 될 수 있도록 기준도 잡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성호 위원님.

질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포항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맑은물사업소 임무가 막중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물 관리 또 하수도까지 관리해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정책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흥해에 위치하고 있는 약성정수장 관련인데요. 이게 1981년도에 준공돼서 1일 5,000톤 규모의 정수 시설로 지어졌는데 이게 양덕정수장 가동 이후에 약 한 3년 전부터 정수 기능을 중단하고 치수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수장이 사실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 인근 그리고 북송리, 매산리, 마산리 흥해 일부 주민들은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지정돼서 공장 설립 제한이라든지 수년간 재산권 행사와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정수 시설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지 상태입니까?

정수시설은 하지는 않지만 양덕 수계에서 넘어오는 물을 마산 배수지로 밀어 올려서 그래서 마산 배수지에서 흥해읍민들한테 물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약성정수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약성정수장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약성정수장이 앞서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 부족에 대해서 늘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물량을 5,000톤이라는 물량이 그렇게 가볍게 볼 물량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 물량을 따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 물량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그 와중에 성능 개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받게 돼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성 정수장이 지금 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조금만, 구멍이 공이 막히지 않도록 조금만 끌어올리고 있지만 정수해서 쓰지는 않고 다 내보내고 방류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기능 유지만 하려고 하고 있고 정수는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해서 공급은 하지 않고 기계의 고장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가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최소한만 가동해서 물은 방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대비하고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사실 언제 가동될지 모르잖아요.

계획은 2031년도에 본 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이미 아마 주는 걸로 다 배정이 됐고 올해 설계 업체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1년도에 정상 가동하면 거기에 식수를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을 한다 이 말씀 입니까?

맞습니다.

정상 가동 계획이 있다?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2031년까지 우리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어떠한 보상책이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는 혹시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 구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주변 지역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재산적 피해를 말씀하십니까?

재산적 피해도 그렇고 규제가 많잖아요.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현재 상수원 보호 구역으로 다 묶여 있는 데다 저희들이 다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 또한 그 물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릴게요. 약성 정수장이 31년도에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는 홍보를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를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건소에도 건의를, 앞에 존경하는 황찬규 위원님 말씀 많이 했었지만, 모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없던 모기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물론 방역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하수 악취, 하수 관로를 잘 유지하고 모기 발생 발원지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악취 많이 나는 하수관로에 대한 민원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 따로 있는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 악취 문제는 가장 최근에 심각한 악취로 두호천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사전에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네 군데나 죽도시장 인근은 하수 악취 개선 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외에 악취의 근원이 되는 오니나 이런 거를 준설 예산이 우리 시 전체가 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5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수시로 더 퍼내서 그런 근심을 덜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체크하겠습니다. 우수하고 오수 분리 구간 중에 우리 시의 미완료 구간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오수 분리는 87% 정도가 됐고 도시 지역은 91%가 조금 넘게 됐고 읍면 지역은 82%가 돼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인가 김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방환경청하고 한 500억 정도를 예산으로 해서 빠진 부분을 다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연부락 그런 데에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완료 목표를 최소한으로 잘 해서 사업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흥근 위원님.

지금 항사댐이 계획 수립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추진 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항사댐은 한 440만 톤 저수할 수 있는데 그거는 푸른도시사업단 생태하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사장님 오실 때 제가 잠깐 간 적이 있는데 아마 지금은 빨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사댐을 하든 아까 안병국 위원님 말씀하신 담수화를 하든 빨리 결정이 나야 흥해 약성정수장 그거 없앨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위원님 항사댐은 물 부족 해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440만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들이 댐수를 받는 영천댐이 1억 2,000만 톤 저수할 수 있습니다. 달산댐이 한 8,000만 톤 정도거든요, 옛날에 계획했던 게. 용수로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1억 톤 가까이는 돼야 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예를 들어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수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기에. 전국적으로 몇 군데 많이는 안 했지만 그런 댐을 만들고 농업 용수를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 쪽에서는 댐이라든가 이런 거 할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농업용수보다 상수가 더 급한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톤 이상 경제성을 갖는 댐을 만들려면 사실 죽장이나 진짜 아주 몇 군데 안 될 겁니다, 지금 찾아보려면. 진전지 위에 거기 하는 데도 보면 댐이 440만 톤밖에 못 가두거든요.

그러니까 계획 자체를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역상 특성상 그 정도로 가둘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포항이라는 지리적 위치가 모든 하천의 하류 지역 말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 상수원을 가둘 수 있을 만한 지형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역…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매산 저수지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개발을 했습니까?

매산 저수지 톤수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톤수는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양강 댐 같이 그렇게 대형 댐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작은 댐이라도…

그 정도는 아니어도 영천댐 정도라도 최소한의 경제성을 갖는 1억 톤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희들도 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병국 위원넴 말씀하신 담수화가 가장 현실적인 문제네요.

예, 담수화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거는 댐에 댐 수에 여유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만큼을 더 달라 이런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을 추산해 봤을 때 한 1,500억 들거든요. 그리고 담수화는 지금 당장 해도 3,500억 가량 듭니다. 그래서 일단 1,500억 가까이 들 수 있는 이 사업을 먼저 수자원공사나 다른 데 계속 건의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여유량을 내줄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복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수요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우리한테 물을 배분을 해주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수 관로 계획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까지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는데 그 계획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됐습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 일반 자연부락은 다 포함이 됩니까? 포함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진 부분을 내년에 관로 연결을 다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하수 처리 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안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해 지역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예술고 이런 쪽이 하수 처리 지역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계획을 다 담아서 지방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하수도 계획에 들어가야 그래야 가능하거든요.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하수 계획에 다 포함이 돼야 그다음 하수를 공사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대한 일단 공사를 안 하더라도 계획은 다 포함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향후 주택 단지가 들어설 예정지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정부 부처의 업무 보는 거 보면 업무 볼 때 향후에 계획이 가능성이 있는 쪽은 일단 포함을 시켜 놓더라고요. 그럼 여기서는 하수 관리 계획에는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미리 해놔야 나중에 하지 그러면 그게 단지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또 그때가서 변경할 겁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실시 인가가 떨어지면 다 포함을 시킵니다. 그때는 변경 계획도 가능하고요.

그럼 지금은 향후 계획이 안 잡혀 있는 거는 개발 돼 있더라도 없는 거는 아예 지금 뺀다는 얘기입니까?

개발돼 있으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집은 안 들어가 있고…

어느 쪽에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지역이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있고 꼭 넣어야 될 부분은 다 포함시켜서 용역을 완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그때 저하고 통화했을 때 답변하고는 약간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때는 포함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담더라도 인가를 다 받아야 되는데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오어사도 오어지 주변도 아직 안 들어가 있고…

아니, 하수, 하수.

예, 하수도 맞습니다. 오어지 주변도 아직도 하수도 처리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송라 같은 경우에는 치유 숲도 아직도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을 경제성은 없더라도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가 경북예술고등학교는 학교가 있다든가 이런 필요성을 주장해서 저희들이 변경으로 담으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그런 거는 소장님도 제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는 다 담아놔야 나중에라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오어사가 안 돼 있다는 거 그건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관이 저 밑에까지는 와 있는데 거 주차장이나 거기서부터 오어사까지가 1.5km입니다. 그게 경제성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해서 못했는데 다만 관광지,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 또 거기가 저희들 상수원 보호 구역이라는 부분을 적극 어필하고 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제성만 자꾸 따지는데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경제성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주민 생활하고 직결된 부분이니까 전기, 상수도, 하수도는 경제성만 따질 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검토를 잘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지방환경청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성실하게 행감 자료 만들어 주시고 또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현재 우리 포항시 노후 상수도 관로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싱크홀 예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싱크홀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부분이 보면 상수도 관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이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지하 안전 정보 시스템 집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반 침하 사고가 1,389건입니다. 이 중에 814건이 상하수도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약 한 6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땅속에서 특히 지금 우리 포항 지역은 해안가를 보면 모래로 형성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쪽에 보면. 그러다 보니 지금 이게 항상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포항은 2017년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반이 많이 흔들리다 보니 모래 지역이 아닌 흙으로 되어 있는 도심지에도 지반이 흔들리면서 상수도 관로 이음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싱크홀이 발생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수도관 노후 관로 교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노후관은 30년이 됐어도 꼭 다 노후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정밀 점검을 통해서 교체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밀 진단해서 하수 관로를 갈아야 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1,850km 중에 20년 이상 된 하수도… 제가 정확한 수치가 지금 잘 못 찾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노후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관로 사업을 위해서 지금도 하고 있고 중점 관리 지역으로 정비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 풀 사업비로는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올리고 싱크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대응 매뉴얼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싱크홀이 생겼을 때 일단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관로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따라서 어느 부서가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소관이 정해지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도 500mm 이상 관 하수도에서는 육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면 도로과에 보면 지하안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내서 지하를 스크린합니다. 스크린 해서 문제가 되면 바로 열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후관 교체는 상수도관 같은 경우는 3,000km고… 제가 그건 따로 한번 보고 드릴게요. 하수도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관로라 하는 게 맑은물사업소에서 기준을 잡고 있는 교체 주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며칠 전에 국감에서 포항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상수도가 40%가 노후됐다, 30년 이상이다, 그렇지만 이게 다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상수도 같은 경우도 전체 관로가 3,013km 중에 과거에 조사했을 때 한 20년 초과된 게 1,700km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도 진짜 갈아야 될 노후가 더 심하다 판명된 게 한 610km 넘었고 거기서 현재 하고 있는 게 했는 게 한 335km인데 지금 남은 게 그러면 270km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한 해 노후 관망, 상수도 관망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 주시면 7km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세월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블록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어서 블록화 사업에 국비를 받아서 지금도 계획된 용산 중블록이나 이런 걸 보면 한 해는 아니지만 그 사업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한 90km 정도는 가능합니다. 용산 중블록이 62km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방향, 제가 얼마 전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99개 블록이 있는데 이 안에 유수율이 나타나는 걸 다 자료를 출력해 달라 해서 40% 미만, 50% 미만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블록화 사업을 통해서 노후 상수도관 교체할 수 있도록 집중할 생각입니다. 하수도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도비가 저희들한테 투입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왔을 때 왜 도비가 여태까지 투입이 안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 도비도 받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여튼 걱정하시는 바대로 싱크홀이나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이런 것들이 유수율을 높여야만이, 저희들은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 적자 폭을 줄일 수 있고 물론 요금 인상도 따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나오면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인상 폭을 갖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 같이 올리겠습니다.

마을 상수도라는 게 상수도가 포항시 전역에 보급되기 전에 마을 상수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140개 마을 중에 96개를 올해 마무리됩니다. 마을 상수도도 매년 보면 한 6개, 7개 정도 마을 할 정도로 예산은 주어지고 있고 결국은 이 상태로 가면 2035년쯤 되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죽장이 남아 있거든요. 죽장 마을 상수도는 23곳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게 전체적으로 보면 44곳이 남아 있는데 남구에 8곳이고 북구에 36곳인데 그중에 북구에 23곳이 죽장입니다. 죽장은 주요 관로만 하는데 다 하려면 한 700억여 원이 듭니다. 여기에는 두마나 상하옥을 뺀 거기까지 포함하면 한 9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기도 포항시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방 상수도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도 올립니다. 다만 농촌의 어르신들이 지금은 마을 상수도를 쓰면 이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 요금만 내고 수도 요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까지 설득이 잘 되면 빨리 당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마을 상수도라고 해서 요금을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자체적으로 그 마을마다, 그게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도 포함돼야 되고 여러 가지로 마을 상수도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누수가 생기고 하면 보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마을 상수도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 하면 마을 상수도가 지역에서 관로를 다 깔다 보니 예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관로를 깔지도 못하고 관도 되게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상수도가 들어오면 압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누수 현상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를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를 넣어주면서 그런 사고를 대비해서 관도 같이 교체해 주는 그게 병행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가능하면 포항시민들이 양질의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간단하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한 번 했었는데 상수도, 하수도과에 큰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용역이 잘못돼서 변경을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당초에 공사 금액을 알려주고 용역을 시킵니까 아니면 용역사에 그렇게 잘못돼서 오는 겁니까?

설계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변경 자체가 많으니까 30%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는 이게 행감에서 할 소리는 아닌데 관에서 공사금을 대충 알려주고 설계를 하는 건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사는 페널티를 먹여야 됩니다.

패티를 먹습니다.

30%로 해서, 몇백억, 몇십억씩 설계 변경을 해요.

페널티 먹습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 보면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암 깊이 잘못 돼 있고 지하에 매설물 반영 잘못됐고 그런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용역 몇 년씩 해서 용역비 몇십 억씩 받아가면서 그런 걸 했다는 게 그걸 그냥 두면 됩니까?

그게 설계 용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계가 잘못됐다고 설계 변경에 따라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용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서 말씀을 잠깐 올리면 지금 창포 빗물 펌프장 방류 관로가 라한호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물이 많이 나오게 되면 지금 저희들 웰포인트를 해서 물을 퍼내서라도 공사가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왔는데 그전에 업체에서는 이거를 주민 민원을 예를 들어서 자꾸 추진 공법을 하기를 원합니다, 개척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21억 정도가 느는데 저희들이 너무 과도하다 이래 돼서 거기에 다시 이의를 합니다. 경제성 평가를 합니다. 10억 원 이상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금액 정 부분이 아니고 용역사 선정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용역사가 저도 행감 자료 보면 유별나게 용역이 잘못된 업체들이 한 군데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십몇 프로씩, 삼십몇 프로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용역사에 맡긴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페널티를 줍니다.

페널티를 어떤 식으로 주는데요? 그럼 이 업체는 그럼 벌써 날아가야지,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화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용역사에 대해서 좀 용역사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페널티도 주고 진짜 대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지 마시고 대안을 찾아주세요. 진짜 이건 문제입니다.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전임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인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페널티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사실 그 업체가 잠깐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1, 2위 하는 업체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지역에 30%나 20% 이상 되는 거 여러 차례 된다면 자꾸 된다면 당연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제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또 다른 용역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설계에 더 신중하게 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공통사항 18번 1,584쪽, 8번 사항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청원 민원이 들어온 사건인데 이게 내용이 어떤지 아세요? 채용된 사람을 잘못 오류로 해서 사고가 생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뒤에 팀장님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요금팀장 최은수입니다. 이거는 계량팀 업무 소관인데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교육이 안 돼 있네. 교육이 안 돼 있어. 발언권을 얻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일어서 가지고 마음대로 하시네.

죄송합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통사항 18번 1,584쪽 8번 사항 보면 기간제 합격자 통보 오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청원 민원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부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 팀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 요금팀장 최은수입니다. 저희 팀 업무 소관은 아닌데 그때 제가 있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이 자료 입력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번호를 다른 분 번호하고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분한테 연락을 드리면서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자를 불합격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한 겁니까?

불합격자를 합격하면서 그분이 그 과정에서 생긴 쉽게 말하면 건강검진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불합격 처분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적으로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 넣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느 누구라도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합격됐다고 억수로 기분이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합격자가 아니고 불합격자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만약에 그런 경우라도 아마 화가 날 겁니다.

맞습니다.

이런 오류는 범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행정을 보시는 분들이 나태하게 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찬규 위원님.

1,626쪽, 상수도 요금 감면 실적에 보면 다자녀 가구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누수 감면, 감면 건수가 다자녀 가구는 6,944건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 6,944건이면 이걸 다 시에서 통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몇 쪽 말씀하셨습니까?

1,626쪽.

신청 받아서 두 자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신청을 해서 권리를 찾는 건 좋은데 이게 또 모르고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한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쉽게 말해서 다자녀 가구가 몇 세대나 될까 싶으네요.

한 10% 정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서 신청을 못하신 10% 이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 줄 때 신청을 다 받지 않습니까? 그냥 줘도 되는데 왜 신청을 받아서 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실제 다자녀가 2명인지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신청을 받아서 주니까 그나마 덜한 건데 만약에 진짜 일괄적으로 다 한다면 실제로 사는지 여부부터 조사하는 게 맞지 싶고…

그게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면 어렵지 않은 거 아닙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 감안해 주시고 수급자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옥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별책 41쪽입니다. 영일만 산단에 있는 포스코 퓨처엠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14만 9,000톤을 쓰고 수도세로 3억 9,0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5년에는 20만 8,000여 톤을 쓰고 그 수치로 따지자면 39%를 더 썼습니다. 낸 돈은 2억 4,800만 원으로 오히려 비교하면 1억 한 4,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톤당 요금 자체가 2,617원에서 1,192원으로 절반 이하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25년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저희가 인상한 해입니다. 본 책 1,608쪽에서 1,609쪽 감면 내역 그리고 1,627쪽에 보면 포스코 퓨처엠 한 곳이 25년 한 해 동안 감면받은 금액이 1억 4,800여만 원입니다. 영일만 산단 전체로 본다면 영일만 입주 기업 감면 총액 중 58%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었는데 투자 고용 기여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라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부서는 2028년 공업용수 공급 후 제외 예정이라며 그대로 유지를 한 상황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여도에 따라 차등 감면하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영일만 산단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만한 실적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감면이 다른 기업보다 훨씬 많이 혜택을 받았는지 세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1,551쪽에 96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 기업 및 투자 촉진 조례 제26조의2에 따라서 감면 적용 중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 용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공업용수를 공급하지 못해서. 그래서 50% 감면이 들어가 있고 앞서 위원장님께서 기한이 없나 언제까지고 이런 말씀을 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영일만 산단 공급을 위해서 6만 톤 공급을 위해서 28년도 되면 완전히 다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다 갖추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감면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건물의 경우에는 6만 제곱미터를 넘거나 물의 사용량에 따라서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영일만 산단에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중수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65% 정도 감면 일부는 나중에라도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28년 되면 감면되는 부분은 다 해소됩니다.

그러면 27년까지는…

28년 상반기까지는 공사가 다 돼야 되니까 28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은 지금 현행대로 유지를 합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성호 위원님.

질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통 다 해도 되는 거죠?

황찬규 위원이 공통만 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앞서 나가서 하니까 우리 김현욱 위원도 똑같이 별책을 했으니까 일반사항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책 1,62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상수도 검침 시스템 개선 사업 중에 디지털 수도 계량기 원격 검침기가 있습니다. 디지털 수도 계량기가 9,719개에서 5억 8,827만 원이 소비가 됐고 원격 검침 단말기가 8,713개에서 7억 2,000여만 원이 쓰여서 총 13억 8,000여만 원 써졌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원격 검침의 목적은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며 검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원격 검침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공무직 검침원은 열네 분은 그대로 있고 또 25년 12월 15일 원격 검침기 도입 한 이후에도 시간 선택제 검침 인력 인원이 4명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전이 시 전체적으로 한 6만 7,700여 전 됩니다. 그중에 기계식 계량기를 한 82% 디지털로 개량을 했고 그에 따라 계량기를 공무직들이 검침을 했는데 23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22명으로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계량기로 바꿔 가면 갈수록 퇴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모집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용역을 줘보면 아직 디지털 계량기나 이런 부분에 에러 나는 부분에 대해서 한 18% 정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현장 가봐야 되는 인력도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차츰차츰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쯤 몇 명 정도 된다까지는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격 검침 도입이 인력을 줄이는 효과가 나잖아요.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그대로 쓴다는 거면 차라리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인력을 그냥 쓰는 게 맞지 이거는 이중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22명 중에 8명은 디지털 변환했는 거 대부분을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14명이 수작업으로 기계식 계량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300전 됩니다. 그분들 나눠서 계속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올해도 5,600몇 전 정도가 갈아지고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갈라지고 이러다 보면 한 28년도에 또 퇴직하시는 분이 여섯 분인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마 차츰차츰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인력 감축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 감축하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목적에 맞는 그런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격 검침의 기술이 큰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인력으로 계속 운영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장님,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1,625쪽 보면 고액 체납자들도 많습니다. 금액이 상당하네요. 이게 관리 되고 있습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밸류 플러스나 지금 리더스 개발이라는 회사가 각종 건물이나 유지관리 업체입니다. 이제 공실이 많고 이러다 보니 체납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충실히 관리하고 있고 또 분납도 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류할 부분은 저희들도 압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부도 나고 이렇게 세워놨다가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문을 닫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쉽지는 않은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건물이 아니고 유지 관리하는 데서 일부는 받아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았을 때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분납을 유도하고 있고 계속 받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관리 잘하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행정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3권 1,629쪽부터 1,79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부터 26번 1,7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 위원님.

소장님, 하수재생과가 제일 마지막이죠?

예, 하수재생과가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니까 본 위원이 병원 때문에 먼저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생물반응조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겠어요?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소장님보다는 각별히, 정말 성실히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해 주시고 정말 연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소장님들보다는 믿을 수 있어서, 그게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또 계속비도 정부에서 103억 원이 한 10년 전부터 묶고 있어요. 돈은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10년 같으면 이자만 해도 상당합니다.

이재진 위원님.

그러니까 내가 양해를 구하고.

이거 나중에 담당 과장한테 하십시오. 그거는 정책질의 시간에 해야 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미리 내가 부탁을 하고 했으니까, 소장님 꼭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끔 주문드립니다.

예.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믿을 수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일반사항 233번 1,741쪽부터 1,796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근 위원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743쪽, 마을 상수도 관리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적합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적합 사유가 뭡니까?

통상적으로 수질 검사 마을 상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 검사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일부 탁도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한두 항목들이 원수 수질 기준에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다시 저희가 재검사를 해서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재검사를 했는데도 빈도가 많다 그런 데는 정수 시설을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정수 시설을 설치해서 그렇게 하고 다시 정수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수 시설을 설치한다지만 일단 탁도라고 하면 단순하게 별건 아닌데 예를 들어 대장균…

불소, 망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해당하는 정수 시설을…

그게 나오고 재검사까지 바로 하지는 않잖아요. 며칠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생수를 공급을 하고 음용수로는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읍면에 통보를 하고 마을에 보면 수도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그 기간만큼은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그러고 필요하면 저희가 그 기간은 생수를 공급해서 음용수를 쓰도록 그렇게 하면서 다시 재검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와 달리 읍면에 가보면 수질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마셔도 크게 문제가 될 게 없고 오히려 그게 깨끗했는데 요즘 거기에 축사가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서 지하수가 많이 바뀌었어요. 수질이 음용수가 부적합한 게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인데 경제성 따지고 이러는데 죽장까지는 경제성이 물론 비용 많이 들어가요. 죽장 상옥까지 가려고 하면 가압장 내가 봤을 때 한 서너 개는 갖다 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마을 상수도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청한 거에 비해서 사업 추진이 사업비가 좀 부족하지 않나.

현재 지금 죽장을 제외한 모든 읍면에는 배수관 본관이라고 그래서 앞에 큰 도로까지는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처음에 저걸 깔게 되면 해당되는 마을한테 급수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보면 지하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수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매년 신청 오는 마을 개수를 보고 예산 신청을 해서 받는데 때로는 어떨 때는 저희 예산 가진 것보다 신청 마을이 더 많아지다 보면 조금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제 요구하는 마을들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매년 아마 사업비를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질이 다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 상수도 넣어주겠다 해도 거부했던 마을이 주민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수질이 계속 바뀌니까. 검사 결과 부적합 확률이 더 높아질 거라고 판단되고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수도 보급을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려놨습니까?

27년도 35억 정도.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 3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지금 촌에 가보면 수도에 대한 불신감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상수도를 넣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부족해서 못 넣고 있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해 주십시오.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찬규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1,688쪽, 영일만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 사업 용역을 도화 엔지니어링에서 했네요. 착공을 25년도부터 했네요?

착공을 24년부터.

12월 23일이니까 말일에 했다치고, 올해가 26년, 해봐야 1년 반 지났는데 증이 20% 가까이 됐어요.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아직 지금 준공도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전에 공사 금액 증액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렸었는데 일단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잠깐만요. 의회에 보고를 언제 했죠? 나는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영일만 산업단지 용수 공급 그러니까 제2수원지 정수장 성능 회복 공사하고 그다음에 택전 정수장하고 의회 간담회 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따로 추가로 또 보고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드려서 공사 금액이 10% 증액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한번 보고드렸었습니다.

지금 착공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아직 준공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0% 증이 되는데 이걸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주요 사유는 기초 부분입니다. 저희 당초에 DCM하고 PH파일하고 공법이 경제성 때문에 당초 설계 때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옆에 코아루 4차 아파트가 말뚝 박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소음하고 먼지 때문에 공사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게 JSP공법으로 시가지 내에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공법으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 공사 금액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착공하자마자 변경했는 그 사항이네요.

맞습니다. 설명회 하러 들어갔을 때 민원 걸려서.

아직 준공하려면 많이 남았네요. 한 1년 10개월 정도 남았네요.

28년도 4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즘 시에 예산도 없어서 애를 먹는데 자꾸 공사비 증가된다니까…

설계할 때부터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정책질의했을 때 얼핏 얘기를 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 이 회사는 계속 지금 용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 회사가 지금 십몇 프로, 19%, 17%, 삼십몇 프로 이거 자꾸 변경이 가는 게 이 회사가 유별나게 그래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하여튼 답변은 별로 듣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것 거한 회사 이거 28년도까지 증액이 얼마나 될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우려가 되네요.

여기서 일부 현장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변경이 조금 되긴 되는데 최대한 변경 안 되도록 해서 그렇게 공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욱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향후에 포항시가 한 2040년 되면 원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본 책 기준으로 1,762쪽부터 1,764쪽까지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2040년 기준으로 포항시 원수가 하루 5만 8,700톤이 부족하고 광역 상수도 예비량 2만 1,000톤을 더 받아도 3만 7,700톤이 모자란다고 돼 있습니다. 부족분의 63%는 양덕정수장 공업용수 즉 산단 기업에 줄 물입니다. 본 책 1,765쪽에 보면 시가 놓은 대안은 해수 담수화입니다. 하루에 약 10만 톤이고 사업비 3,450억 원입니다. 착수는 27년부터 3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수가 내년인데 시행 주체도 지금 미정이고 사업 방식도 미정입니다. 국비 지원도 30%에서 60%로 불확실합니다. 국비가 30%이면 지금 포항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2,400억 원은 누가 부담할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원수 계획표에는 약성정수장 하루 5,000톤이 공급양으로 잡혀 있는데 약성정수장은 운영하지 않는 정수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해수 담수화를 내년에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국비를 못 받게 되면 3,450억 중 우리 시 부담은 얼마고 그 부담금이 많아지면 결국 그게 우리 수도 요금 인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닌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2040년 기준으로 1,764쪽 보시면 부족한 부분들 한 3만 7,000톤 정도 되는 게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요량을 보통 이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획량에 따라서 수요량을 산정한 거를 수도 정비 기본계획상에서 밝혀보면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게 이 정도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게 수요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사용량은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한 십몇 만 톤 쓴다고 수요량이 잡히는데 실제 사용량은 그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블루밸리라든지 이런 데는 쓴다는 게 한 4만 톤 쓴다고 물이 이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쓰는 건 1만 톤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런 여유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중기적으로는 임하댐이라든지 영천댐 쪽에 보면 그쪽에서 수공에서 관리하는 댐입니다. 거기에 용수 부분들 남은 여유량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실제 이렇게 물이 필요합니다라고 환경부 가서 계속 수도 정비 기본계획 같은 거 수립할 때 가서 저희가 요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또 모자라는 물량들을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물량을 100% 다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해수 담수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보면 임하댐이 딱 있게 되면 임하댐이 커버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들이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면 서로 배분량을 배분을 해놓거든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부족한 물들은 임하댐에 있는 그런 여유량들을 환경부와 협의해서 또 물을 조금 더 가져올 계획이고요. 해수 담수화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2027년부터 31년까지라고 했지만 저희가 해수 담수화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도 사업이라는 걸 국가에서 하든 저희가 하려고 하면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포항에 이렇게 물이 부족해서 해수 담수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기본 계획에 실려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실리는 것들은 환경부에서 계획을 해서 자기네들이 거기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싣고 그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 자체적으로 시행한 것들은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실어야 되는 거고 포항시에서 할 것 같으면 국가 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포항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만약에 저희가 또 할 것 같으면 이거를 포항시에서 요런 요런 사유 때문에 이거를 하겠습니다라고 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싣는 것도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무조건 이걸 하고 싶다 해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기후부 쪽에다가 먼저 국가 차원에서 원수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다 국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실어서 국가에서 해달라고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산 임해라든지 다른 데 기존에 저희가 해수 담수화를 했는 부분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와는 별개로 물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지금 기후환경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수 담수화 사업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꺼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저희가 계속 일단은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게 되면 국비 한 50%에 민자가 붙어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앞전에 소장님이 얘기했지만 요금이 한 1,200원, 1,3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감당하기에는 힘들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물이 이렇게 부족합니다. 지금 AI 데이터센터 들어오고 다시 배터리 산업 때문에 저희가 수요량이 이만큼 늡니다 해서 기후부에다 자꾸 얘기를 해서 기존의 임야ㅍ댐에 있는 여유량 물을 가져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을 해달라고 계속 푸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정리를 하자면 해수 담수화 사업은 국가 기본 계획에 실려야 되니 우리 재정상 독립적으로 못하고 지금 계속 물은 장래로 봤을 때 사용량보다는 예측량이 많지 않습니까? 일단은 사용량 기준으로 맞춰가면서 그리고 국가 기본 계획에 실릴 수 있도록 포항시가 노력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1,741쪽, 한번 참고해 주시고 노후관 현황 및 교체 실적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까지 교체한 노후관은 총 329km에 금액은 591억 원 이것을 계산해 보면 km당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교체할 277km는 1,219억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네요. 이것을 또 계산해 보면 km당 약 4억 4,000만 원이 나오는데 km당 단가가 2배가 넘습니다. 2.4배가 되는데 참고로 포항 시내에 노후관 4건의 평균을 보면 공사비 13억 5,700여만 원에 길이 6.1km의 공사를 했는데 이걸 또 계산해 보면 km당 약 2억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25년도 실제 공사비가 km당 2억 2,000만 원인데 향후 앞으로 잡아놓은 km당은 4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산출 근거가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이런 관계인지 요 부분을 명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후관 사업량을 산정할 때 612km에 당초에 1,830억 정도로 당초에 이걸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을 이렇게 계략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기 교체라든지 329km에 591억 원 이거는 매해 지금 하는 것만큼 예산 투입만큼 km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라든지 km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정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당초 최초 사업량하고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교체했는 것들을 빼버리니까 지금 남았는 사업량이면 사업비인데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277km를 다시 설계를 한다 치면 구경별로 어떻게 보면 관 크기별로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km당 얼마 들 것이다 이런 거는 조금은 비교하는 게 조금은 그래서 금액이 지금 km당 금액이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관의 굵기도 다르고 사업 하는 장소도 다르고 매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km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7km 하는데 남았는 돈이 대충 처음에 사업비를 계산할 때 이 정도라서 빼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거보다 적게 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실제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4배 차이 나니까 의문이 들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 시정 요구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상수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책자 제3권 1,797쪽부터 1,89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 1번 1,629쪽부터 공통사항 26번 1,8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국 위원님.

위원장님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책자를 보니까 지난 행감 때도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던데 수질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하기로 돼 있죠?

예.

그러면 6월 27일인가 28일인가 해도 일부, 송도 일부 지역에 바닷물이 올라온 거 알고 계시죠?

예.

그거는 홍보를 하셨어요?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홍보를 읍면동에도 저는 했습니다.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민원 대응이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사항을 보면 남조류 등 수질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시에 지역민들한테 바로 홍보를 하라라는 지적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한 게 SNS, 맘카페 그다음에 해당 읍면동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시민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적어놨어요. 적어놓고 1년도 안 됐는데 지켜지지도 않고 이런 식의 행정은 곤란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이게 수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우리 지역구에서 발생한 일이고 그리고 저도 이게 발생하고 한 20일 정도 만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한테 조금 불쾌했고 또 담당 팀장들하고도 제가 알자마자 바로 전화를 드렸는데 후속 대응이 그냥 단순히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는 정도로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사고가 아니잖아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사고 아닙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나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책자의 내용을 보면 수질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시는데 내용의 안에 보면 농약 냄새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본의 아니게 흘러 들어와서 시민들이 신고 들어오고 그런 민원이 있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에 보면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평가위원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해요?

1년에 2회 합니다.

1년에 2회 해서 이거 평가…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라든지 기타 등등 규정이 있습니까?

평가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활성화시킬 필요 있지 않나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것도 수돗물 수질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활성화해서 수질 민원이 없도록 줄어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수질 관리를 잘한다고 열심히 하겠지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의 내용을 받아서 정책에 반영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현옥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1,824쪽부터 1,833쪽에 걸쳐서 정수과에서 전반적인 계약에 관해서 1개 업체가 아니라 쭉 한번 훑어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 계약 자료를 보면 큰 금액의 수의계약도 있고 같은 업체와의 반복 계약 그리고 유사 업무의 계약인데 분리해서 발주한 거, 연간 계약과 긴급 계약의 기간 중복, 공사 후 설계 누락에 따른 증액이 24쪽부터 33쪽 보면 함께 나타납니다. 각각의 계약이 왜 필요했고 가격과 변경된 금액이 어떻게 검증됐는지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제2수원지 송수펌프 4대 4억 5,000만 원 그린텍과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시형도 2년 연속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물량으로 계산한 톤당 금액이 2만 6,000원에서 3만 3,500원으로 올랐습니다. 29% 상승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양덕정수장 침전지 후단에 잠수 염료 소개 탁도계 같은 업체는 1,846만 5,000원, 1,832만 원에 샀습니다. 상수원수 조사와 바이러스 검사는 같은 날 같은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두 사례에서도 별도 발주가 필요한 기술적 업무가 무엇인지 체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간 계약 중 보면 긴급 계약이 왜 필요한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수원지에 슬러지 연간 계약은 25년 1월 23일 시작됐는데 2월 3일 보면 별도의 긴급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덕정수장은 연간 계약과 긴급 계약 기간이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겹칩니다.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만 쭉쭉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정수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건축, 전기, 통신 설계와 같은 설계 안전성 검토에 총 4,976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계가 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될지 어떻게 보면 방송에 나갔으면 시민들이 실망할 일이 있었는데 보면 여기에 공단정수장 공사할 때 보면 밑에 수도관 묻힌 거 있지 않습니까? 수도관 묻힌 거 그걸 우리 정수과에서 파악을 못 해서 공사를 다시 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쭉 한번 제가 긴 쪽에 걸쳐서 읽어드렸는데 이거는 총괄적으로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일어나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건바이 건으로는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 그리고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긴급 계약한 거는 당초 예산을 세우다 보면 집행 시기가 1월부터 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긴급 계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역 업체가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업체를 한번 다 정리하셔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하면 이게 너무 막막하고 처리 기한도 없고 책임자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사항을 제가 한번 다시 서면으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임자가 누구시고 어떻게 앞으로 검토를 하고 내년에는 이런 반복된 수의계약이라든지 긴급 사항이라든지 발생이 안 되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그거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통신 공사입니다. 공단정수장 사무실을 짓는데 통신 공사를 하는데 바꾼 이유가 땅 속에 상수도관이 묻혀 있어서 팔 수가 없었다 이런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우리 소관 정수장 땅에 묻힌 상수도관 위치를 모르고 공사를 했다가 파다 보니 상수도관이 묻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기상청이 이런 얘기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상청 체육대회 날 비가 왔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상수도관 위치도 모르고 부서에서 공사를 시행했다가 이중 돈을 들인 거는 정말 이런 거는 시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수장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정수장이다 보니까 관로 매설 부분도 정확하게 도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 문제죠. 도면이 관리가 안 된다면 오래 돼도 도면 관리를 잘해야지 나중에 그럼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정수장 자체 건물은 있는데 주위에 부대시설 관련된 도면이…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 잘 챙겨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흥근 위원님.

질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수도 관로가 우리 포항시 전체 상수도 관로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옛날 수작업으로 했던 거라 그게 지금 도면이…

정수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도 관로, 아파트나 이런 데 옛날 구 시가지에 상수도 관로가 어디로 묻혀 있는지 도면이 나와 있습니까?

상수도 관로는 상수도과에서 GIS로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수과 소관이죠?

GIS로 도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로 도면을.

그렇다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김현옥 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게 5월 28일 준공 설계 용역 완료가 됐더라고요. 근데 공사는 4월 15일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몇 쪽 말씀하십니까?

1,823쪽, 용역 51번,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이 준공이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에 준공이 완료가 됐는데 실제 공사는 4월 15일 공사가 들어갔어요. 설계도 나오기 전에 공사가 들어갔습니까?

이거는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입니다.

그럼 설계는 언제 나왔습니까?

이것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건축 설계 같은 거 할 때 GPR입니까? 지하 매설하고 검사를 하잖아요, 지반 조사. 그리고 관로가 있는지 인공 구조물이 있는지 GPR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고 설계를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고 설계를 했으면 여기에 관로가 있다는 거 표기가 됐을 건데 그게 왜 이렇게 됐죠? 그럼 GPR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 토목직 아닙니까?

예, 건축 쪽에는 저희들이, 지반조사 검사하고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반조사는 토목에서 전문으로 하는 거잖아요. 토목이 하는 게 관례잖아요. 토목에서 조사하고 건축 허가 나갈 때 토목 설계 사무소에서 그거 설계를 하고 건축 설계 사무소 위탁 받아서 설계를 하잖아요. 이게 GPR 검사를 안 하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한번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황찬규 위원님.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1,858쪽, 공통사항 20번, 시설물 안전 점검. 그런데 정수장마다 점검 일자가 기간도 차이가 나고 횟수도 차이가 나요. 그 기준이 뭡니까?

시작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검사한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럼 노후 정수장일수록 자주 하고 뭐 그런…

1종, 2종 시설물로 돼 있는데 정밀 안전 점검을 실시를 먼저 하고 안전 등급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게 A등급인지 B등급인지 C등급인지 등급을 부여하고 거기에 따라 시설물 점검하는데 지금 보면 갈평이나 병포, 약성, 진전, 눌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안전 점검을 했고요. 양덕, 갈평, 병포, 약성, 진전, 눌태 지금 C등급은 하고 있는 게 병포하고 약성입니다.

그러면 점검 일자가 달라서 궁금해서 기간도 다르고 횟수도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 정리를 해서 서면 제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전 진단하고 나면 점검자가 해서 무슨 엔지니어링하고 enc, 연구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거 진단하고 나면 세부 진단 기록이나 이런 데이터로 나옵니까?

보고서가 나옵니다.

세부적인 게 나옵니까?

예,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럼 진단서 세부 보고서도 작년도,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나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정밀 안전 점검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정기 안전 점검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하고 정밀 안전 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 진단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 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유강정수장은 1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정기 안전 점검을.

정기 안전 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적표에 했다는 말이 없어서.

정밀 안전 진단을 하면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하고 세부 보고서 제출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정수장에는 용역이 상당히 많네요. 용역 심사를 받습니까?

예,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일상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심사를 받아요?

예,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2,000만 원 이상 기술 용역 또 이하는 학술 용역, 그 용역 받은 자료.

기술 용역은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일상감사를 안 받고요. 기술 용역 2,000만 원 이상 받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감사에 대하여 우리 위원들의 주문, 시정 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하여 차후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쪽, 한번 보시죠.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획.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획 추진 현황에 보면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2028년 5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2,020쪽에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현황을 보면 오수 처리하는 흥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증설 사업은 2029년 12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직 공정률이 0%입니다. 아까 하수관 정비 사업은 40%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7개월 차이가 납니다. 이때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위원님, 흥해 공공 하수 처리 시설은 현재 2만 5,000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루에 들어오는 물량이 1만 7,000톤 정도 들어오고 소화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2단계 흥해 보시면 좀 외곽 지역입니다. 이쪽에 물량을 다 합쳐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래도 2단계를 빨리 증설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를 조금 당겨서라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거는 올해죠. 올해 북구 흥해 지역에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흥해 홈마트 주변입니다. 이 정도로 갑자기 물이 불어서 난리가 났는데 이 정도 비에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올해 같이 비가 안 오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원인이라든지 파악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자체가 저지대인 건 사실입니다. 작은 비에도 삽시간에 내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제가 하수도과 직원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그러면 펌프장을 해서 어디로 퍼낼 것인가 그걸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설치해서 어디로 빼는 게 중요한지 아니면 저희들이 빼내는 데 따라서 그 지역이 부하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 정도 비에 이렇게 큰 피해를 입는다면 이게 그러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지역의 주민들한테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대비를 안 세워 놓으면 굉장한 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이걸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실은 이때까지 왜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대책이 없었노 저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내년에 한 1,800 들여가지고 물을 어디로, 어떻게 뺄지 그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 주시고 계획이 나오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 유사시 대비해서 차선책이라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흥해읍하고 북구청하고 같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양수기를 준비한다든지…

오늘 저녁이라도 상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돼가지고 또 어떤 큰 비가 올지 모르니까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질의가 공통사항 2,000쪽까지 했는데 문성호 위원이 먼저 앞서 나가서 2,001쪽부터 끝까지 위원님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흥근 위원님.

우리 홈마트 주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았고 검토를 같이 했습니다. 물론 관로라든가 저지대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재난안전기금으로 차수벽 그게 공급 지원이 됐습니까, 그 상가들. 이거 하기 전까지는 차수벽이라도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재난안전기금 차수벽 문제는 안전총괄과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부담 넣으라고 하는데 그거는 자부담 넣어야 될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되거든요. 그걸 자부담해서 우리 시가 침수 피해 대책을 못 세워준 상황에서 자부담하라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한 그거 아까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1,800억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 설명회를 한 번이라도 그 인근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아파트 단지하고 상가들한테. 지금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공무원들 검토로는 기존 관로로는 못 나가고 뒤에 모산 저수지로 빼야 된다는 검토 의견이 있더라고요.

저희들과도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로 얘기는 됐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데 내보내면 그 지역 또한 과부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로 내보내면 좋을지를 계속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물이 유입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유입되기 전에 거기 들어오는 물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법도 용역에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흥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면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다마는 빗물펌프장 위탁 운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사실 모순적인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통사항 8번에 보면 공공 위탁 및 민간 위탁 사업 사무 현황 여기 보면 2024년도에 위탁비가 7억 7,000만 원에서 2025년도에 21억 원이라는 게 1년 사이에 한 3배 정도 금액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어떤 시술비가 8억 5,000만 원 생겨났고 그다음에 수선 유지비도 1억 2,000만 원에서 4억으로 3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어제 시설관리공단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 이런 수의계약이 어거지로 일부러 끼어맞추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 건들도 많고 한데 그러면 위탁을 주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국장님 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4개 펌프장에 대해서 12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2개는 철강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직원이 7명이었거든요. 근데 법상에 한 곳에 펌프장에 2명씩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인건비 문제상으로는 도저히 쉽지 않고 거기다가 직원들 잦은 인사이동, 전문성이나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건 맞습니다. 다만 인건비가 저희들이 못했던 거를 그쪽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늘 수밖에 없고 수선비는 펌프 때문에 펌프가 비싸기 때문에 유지보수나 교체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했어도 사실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약이나 이런 걸 정산 서류를 보다 보니 어떻게 잘못됐다거나 저희는 서류로 확인하고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별 문제없어서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집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더라도 이 돈의 출처나 주인은 맑은물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은 과장님 계시면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론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 행정감사에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불신을 갖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산서와 서류를 면밀히 대조하고 필요하다면 현장 가서 제대로 교체나 이런 문제가 됐는지도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보다도 일단은 이 견적이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서류만 올라와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일단 맑은물사업소에서 공사든 구매든 용역이든 모든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금액이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또 업체 선정 과정이 명확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옥 위원님.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슈가 됐던 검은물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의 검은 물 문제를 영일대 한 곳의 준설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시민에게 개방한 학산천에서는 올해 2월 9일 우수 박스 퇴적물이 하천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7월 7일에는 영일대 해수욕장 앞 우수 방류구에서 검은 물이 바다로 흘러 나왔습니다. 시는 23년 두호천의 오염 원인을 조사하고 영일대 비점오염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의회에 답을 했습니다. 24년에는 영일대 악취와 두호동의 출처 불명 물길이 다시 재개됐고 시는 일부 건물 안에 빗물이 오수관에 섞이는 문제가 남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26년 학산천과 영일대에서 검은 물이 나왔습니다. 반복된 문제를 개선할 계획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첫째, 두 사건의 물과 퇴적물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산천은 오수관이 빗물관에서 잘못 연결됐거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물이 들어올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영일대는 집중호우와 높은 해수위 때문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관로가 유입량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는 언론에 오수가 직접 유입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고 이번 행감자료에는 일부 미처리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됐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처리되지 않은 빗물인지, 생활 오수가 섞였는지, 채수와 관로 조사 결과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은 물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씩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학산천 근처에 포여고 있는 쪽에는 오수관로 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항여고 측에서 학교 수능이 끝나면 공사를 재개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 부분이 해결되면 오수가 역류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호천에 검은 물이 영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나오는 부분이 전체 4곳 정도 있습니다. 큰 물길이 나오는 데가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앞과 그다음에 설머리 물회지구 있는 쪽에 그쪽에 크게 나오는 데 두 군데가 있고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비점 오염 시설 나오는 데 앞에 그다음에 좀 더 올라가서 영일대 누각 좀 더 올라가서 한 군데 그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검은 물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지난 10월에 거슬러 올라가서 동양탕 입구 쪽에서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에 열고. 과거에는 거기에 물이 많이 차 있어서 사실 잘 못 들어갔는데 지금 들어가 봤더니 오니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와서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거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 하려면 돈은 사실 올해 남은 예산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들 한 1억 1,000만 원 남아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설계되는 대로 그 일부는 없애고 내년에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준설 예산이 포항 전역에 연간 9억인데 저희들 5억을 더 올려서 집중적으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악취 저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한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흡착하는 죽도시장 일원에 한 15군데는 흡착하는 공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호천 4곳에는 양 끝에는 플라즈마 방식 그리고 비점 오염 시설하고 그 바로 옆에는 미세 물 세척 이런 방식으로 이게 다 공법 심의위에서 채택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도록 2년간 해서 악취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검은 물은 준설을 열심히 하고 또 내년에 그 주변 5km 반경 안에 오우수 분리 사업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10억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오접합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밝아내서 그 문제점을 이후에 차차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 전에 말씀하신 포항여고 앞 오수관로 학생들 피해 없도록 하시면서도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동양탕의 오니 문제도 잘 해결하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관련해서도 한 가지 당부 부탁드릴게 요즘 비가 오는 게 예전처럼 특정 시기에 우기가 장마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내년에 준설 전에라도 또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행정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쪽, 한번 펼쳐주십시오. 여기 보면 흥해 공공 하수 처리 시설 2단계 증설 사업에 사업 기간이 2029년 12월 31일 완료가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012쪽, 하수관로 정비 사업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보면 흥해읍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 사업이 2028년 5월 16일에 완료가 됩니다. 증설 사업은 2029년 12월 31일이고 정비 사업은 5월 16일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1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의 차이를 두게 만들었죠? 경우에 따라서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이게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관로 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관로를 연결해 달라고 했을 때 2단계 증설 사업이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연결을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설이니까?

예, 증설인데 기존에 2만 5,000톤에서 현재 들어오는 물량이 1만 7,000톤입니다, 평균적으로. 아직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감당은 됩니다.

그렇더라도 가급적이면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서두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서두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2,044쪽, 오전 정책질의할 때도 했던 얘기인데 작년도 행감 때 하수처리장 기계 정비 보수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분기별 보고를 해주기로 했고 하겠다고 행감 자료에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한 번도 안 하셨을까요?

안 그래도 저도 행감 자료 보고 이 내용에 있어서 제가 자료를 챙겨 왔습니다. 그 전에는 보고가 안 됐는 것 같은데 죄송한 말씀드리고…

행감 때 얘기했던 거를 그냥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 행감 뭐하러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내년도 이대로 넘어가 가지고 또 죄송합니다, 소리 하실 거예요?

분기별 보고는 이번에 해서 제가 3분기 보고드리고 분기별로 계속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 때 했던 얘기를 지키지 않으면, 앞으로 그거 신경 써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여튼 3분기까지 모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보실 동안에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수집 현황 및 개선 대책, 이거는 전체 질문할 때 본 위원장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2,075번 2,110쪽부터 2,090번 2,188쪽까지 전체 보시고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실 동안에 과장님, 하수처리장 운영 현황 구룡포 하수처리장 수질 현황, 직접 운영하는 데도 방류수 수질 초과 여기에 과태료가 꽤 크게 물었네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실 구룡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환경청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겨울철 과메기라든지 생산 때문에 유입 하수가 되게 고농도의 염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환경청에서도 내려와서 회의를, 회의 자료를 보니까 한 몇 년 동안 했더라고요. 또 하수과에서도 용역도 발주를 해서 근본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그리고 유량계를 달아서 다 측정을 해 보니까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다량의 바닷물을 사용을 해서 쓰고 하수 처리로 해서 바로 오는 상황 때문에 계속 티엔이 높아져서 벌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환경청 왔을 때 하수도과에서 용역을 시행을 해서 원인을 일단은 찾았고요. 해당되는 업체들이라든지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는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래도 제어가 안 되면 결국은 법적으로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과도하게 일 20톤 이상 넘게 배출하는 데는 지적을 해서 고발을 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전에 구룡포 수산협회들하고 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또 사전 설명도 하고 그런 기회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겨울에도 만약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런 쪽으로 강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아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은 대응이 조금 늦다는 생각을 하고요. 현재 보고 올라온 내용 중에도 23년, 24년도, 25년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전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한 3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청하고 계속해서 회의가 열리고 진행을 해 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어요.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사람들도 인식도 있고 자꾸 오버플로우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니까 조심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과하게 나올 경우에는 강제라도 조치를 행정적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오셔서 계도해서 이 정도 과태료를 냈는데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거보다 더 심했단 말인가요?

그전에 나오는 데이터 그게 다입니다.

그 전에는 과태료 얼마 냈어요? 2023년 전에는.

23년 전 자료는 지금 준비된 게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그냥 계도를 해서 바르게 가는 길이 있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협의, 계도만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계도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내년에 하수도과에서 아마 유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하수도과에서는 해당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설치를 해서 넘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다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이런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맞고요. 이게 국민 세금을 일부 몇 업체 때문에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진작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대응이 늦다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대처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희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하수재생과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하수도과 하고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하수도과장님이 교육 아니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특히 우리 지역구 쪽으로 보면은 수산물하고 연관이 많은 소매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수산이라는 이름을 걸고 게를 삶아서 팔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제탕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삶아서 바로 하수도로 물을 다 내보내요. 그러면 특히 게 같은 경우에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거든요. 그게 진짜 역겨울 정도로 나는데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요?

냄새 관련해서는 환경과가 맞고요.

아니지, 이거는 하수 그러니까 하수 맨홀 안에서 나는 냄새인데 이게 왜 환경과입니까?

하수 맨홀 같으면 우수 관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 하수도 있잖아요, 옛날 하수도.

그러니까 옛날 하수도 같으면 그게 우수 관로거든요.

우수 관로가 아니죠. 우수관로하고 상관없는 생활용수 나가는 하수도.

오수 관로는 최근에 한 게 오수 관로고 작은 거 맨홀 작은 게 오수 관로고 큰 맨홀은 우수 관로입니다. 우수 관로고 만약에 우수 관로에서 냄새 난다고 하면 그거는 조사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질문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수도예요. 그러니까 하수 관로가 관거 공사하기 전에 하수도로 쓰는 거죠. 여기로 조그마한 가게들에서 배출을 그냥 예전에 하듯이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으니 그 냄새가 사실 안 맡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송도 해수욕장 입구에 가면 비슷한 가게가 하나 있는데 송도 해수욕장은 관광지잖아요. 아무리 게를 삶아서 파는 것도 좋지만 관광지 그것도 또 여신상 바로 앞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냄새도 그렇고 흉물스럽기도 한데 이거를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 제가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우수 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오수 분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다면 그 집에 일단은 우오수 분리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우수 있는 데다 막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수는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경우는 환경적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환경에서 해야 됩니까?

단속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식품산업과도 있고.

예, 거기서 단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양구청에 복지환경위생과하고 위생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럼 따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생활 폐수가 아니고 상업 폐수잖아요. 이런 거를 방류할 때 뭔가 설비를 갖춘다든지 이런 조건은 없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의 폐수가 가는 거에 따라서 전처리가 필요한 것도 있는데 그게 환경과하고 하수과하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세하게 해당 부서에다가 자료를 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라고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병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