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광열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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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헌

김영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남·북구청과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정득 남구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남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남구청장 정정득 자치행정과장 김수호 세무과장 김정현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정득입니다.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김영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진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정현 세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구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및 4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자치행정과 소관 소통과 상생의 신뢰받는 열린 행정입니다. 구청과 읍면동 간 현안 공유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생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언론과 SNS를 통한 구정 홍보로 정책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 제품 우선 구매와 지역 업체 참여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8쪽,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위한 도시 환경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7개소를 추진하고 불법 광고물 9,000여 건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주민숙원사업 3개소와 세천 미정비 구간을 차질 없이 정비하고, 불법 광고물 상시 단속과 수거 보상제 운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세무과 소관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 총력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762억 원으로 8월 말까지 1,75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유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 자료의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세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체계적인 체납 관리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입니다. 8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91억 원으로 2025년 동기 대비 약 8%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기반 납세 안내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소액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집중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아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얼마 전에 기후에 대한 방역 활동 강화, 그다음에 해충, 유충 이런 부분을 해결해 달라는 5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구보건소하고 협업해서 물론 하겠지만 2월 말에서 3월에 유충이 올라올 때 하수구에 유충지에 알약을 넣어서 투입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아요, 제가 해보니까. 어떤 사업보다도 그게 빨리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런 부분을, 가장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사항이 모기잖아요. 어떤 팀을 만들어서 집중 방역할 수 있도록 이제는 옛날만큼 새마을에 맡기고 이래서는 안 돼요. 집중 방역을 통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남구보건소에서 인력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좀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원이 근래 가장 많은 게 개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맨발걷기 지금 열풍이 불어서 많이 걷기도 한데 개똥을 싸서 거기 묻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불쾌하잖아요. 수거해야 하는데 안 해요, 사람들이. 낮에는 수거하는데 의식 교육을 통해서 현수막도 고지하고, 특히 열린 포항 소식지 이런 데도 좀 올려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식이 지금 수준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비교하면 미국은 90점이면 한국은 빵점이야. 이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아지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안내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화물 터미널이 대송에 곧 오픈할 건데 차고지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차고지가 지정이 돼 가지고 개장을 하면 특히 남구 쪽에 공단 지역 해도, 송도, 제철, 청림, 상대 인근에 너무 화물차가 많아요. 안전에 커브를 트는데 화물차가 있어서 사고 날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도 남구청에서 꼭 해야 할 일이고, 마지막으로 기후대기과하고 협의해서 주식회사 협화 그 공장 폐쇄시키세요. 너무 악취가 많이 나서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연일, 대송, 해도, 송도 포항시 전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왜 그런 업체를 포항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어요? 심지어 포스코 그다음에 현대제철의 노조 위원들까지도 전화가 와요. 이거 관리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은 동양산업처럼 공모사업 해서 비료환경개선사업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하든지.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청장님, 문제가 뭐가 있다고 판단해요? 계속적으로 개선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포스코를 조지세요, 포스코. 더 깊이 들어가면은 포스코가 부산물이 있어요. 거기 슬러그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A급, B급, C급이 있다고요. 비료를 A급, B급, C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A급, B급은 냄새가 안 나요. C급은 제일 못한 비료를 생산해서 만드는데 포스코에 슬러그를 가져와서 그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부산물은 포스코에서 아예 안 줘야죠, 맞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더 이상 주민들 피해 안 줄 수 있도록 꼭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적된 사항인데 모기 유충 같은 경우도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기에 유충 때부터 해서 방역을 하도록 보건소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나 그린웨이 이런 쪽에서도 배설물 관련해서 봉투를 비치해 놓은 데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민 홍보와 열린 포항이라든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해서 주민들을 개선하도록 하고, 화물 차고지가 곧 준공이 되면 좀 더 그쪽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송이나 상대동, 해도동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수막 홍보와 지도 단속을 펼치도록 관련 부서와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화 관련해서도 환경부서와 같이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보고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민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화물차량 문제는 공단뿐만 아니라 포항 전역에 사실 화물차들이 정말 곳곳에 숨어 있거든요. 많이 숨어 있고, 그게 밖에서 봤을 때는 숨어 있지만 일상 주민들한테는 정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조명도 가리고 어둡게 만들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들을 외부 차량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고지 준공에 맞춰서 아니면 그 이전이라도 지도 단속들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여름에 남구청에서도 지금 풀베기에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풀을 대부분 예초기로 베시죠?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김재원위원

예초기로 베다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꼼꼼하게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예초기로 돌리다 보니까 가로등, 가로수 이런 쪽에 있는 데는 풀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 손으로 뽑는 수밖에 없잖아요? 손으로 뽑는 게 보통 인력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력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풀을 아예 안 자라게 기둥 같은 데는 예초기가 못 돌아가는 기둥 같은 데는 풀이 못 자라게 햇빛을 덮는 그런 시설들을 준비하는 정책도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포항에 장기 방치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고 캠핑카도 물론 해당 사항이 됩니다. 장기 방치돼 있는 이런 차량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물 차고지가 준공되면 제가 건설본부장 할 때도 그랬었고 대중교통과장 할 때도 그랬었고 이쪽에 단속하면 저쪽에 몰리고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고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준공되면 다소 지금보다는 조금 크게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안 나아지겠나 싶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화물 차고지가 더 확충돼야 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대해서도 관련 건설교통본부하고 해서 단속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녹지 분야에서도 대부분 시가지 내 가로수 같은 경우는 푸른도시사업단에서 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인도에 풀베기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룡포, 장기, 오천 이 정도에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부서가 좀 이원화돼 있는데 그 부분도 푸른도시사업단과 우리 산업과에서 녹지 파트에서 같이 협업해서 기둥이나 볼트가 있는 부분에는 작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도 매년 생기면 읍면동에서 보고합니다. 보고 하면 공고 이후에 처리하는데 그것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장님, 효곡동과 대이동은 주거, 교육, 행정 이런 쪽으로 수요가 밀집된 지역이지 않습니까? 광역 교통 접근성은 여전히 포항역 중심으로 해서 있다고 봐도 되고 최근 효자역 활용과 대경선 포항 연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역 하나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효자역을 중심으로 버스 노선, 환승 체계, 보행, 자전거 접근성 주차장 함께 묶는 효곡, 대이 생활권 통합 교육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이나 추진 중인 게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생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에서도 5차 철도 계획에 반영하려고 올해 안으로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결정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대중교통과에서 교통이라든지 5차 계획에 반영이 되면 효자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각종 노선이라든지 내년도에 버스 노선 개편도 계획돼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청에서 추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 교통 수요부터 해서 본청과 협의를 빨리 해서 남부권 교통 거점으로 하는데 선제적으로 함께 좀 빠르게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둘째로 지곡동에 존경하는 조민성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중에 지곡동에도 악취가 나는 장소가 있거든요. 스틸하우스부터 해서 LG 빌라 주변으로 해서 그 빌라 쪽으로 악취가 많이 납니다. 한 2년, 3년 정도 경과가 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원인을 정확하게 못 찾았습니다. 원인도 못 찾고 예측되는 장소에 가서 냄새를 좀 안 나게 약품을 써라 이런 방식으로만 해서 계속 몇 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관련해서 상당수 민원을 파악을 해 보니까 민원이 많더라고요. 근무 시간 자체는 낮이지 않습니까? 근데 냄새 악취가 나려고 하면 대부분 보면 새벽, 야간 저녁 시간대거든요. 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낮에는 잘 안 나고 또한 예측하는 장소가 맞다고 하면 북서풍이 불어야지 오는 장소인데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그 장소가 맞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빨리 마련하고,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만 지곡동 주민들께서 편하게 생활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청장님께서 좀 한번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SNS에서 올려놓으신 걸 제가 봤거든요. 보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도 당직을 서고, 본청에서도 당직을 서는데, 환경 분야에서는 또 따로 당직을 섭니다. 서고 있다 보니까 아마 야간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환경 당직실로 전화하시면 직원들이 밤늦게라도 출장을 가서 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는데 환경 파트에 환경정책과 하고 우리 과하고 해서 같이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청장님.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청장님, 진땀 흘리십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는데. 사실 화물 공영주차장이 대송에 와서 우리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특히 신기동 같은 데는 차가 많이 다니면 어쩔까 싶고 그러는데 올해는 가물어서 못을 없애서 그걸 만들었다고 얼마나 시달렸는데. 못산못 그걸로 해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던 분들이 대중교통과에서 양수장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그게 탈 나서 애를 먹었어요. 이번에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양수장을 제대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기왕이면 근본적인 가뭄 문제를 김경현 과장님이 하고는 있는데 밑에 해서 관로를 묻어서 하고는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관로가 4km가 넘어요, 흥해까지 가는데. 근데 둑방을 한번 걸어보면 시공을 너무 그냥 요즘 식생 블록으로 하면은 위에 공구리를 쳐서 마감하잖아요. 그럼 이걸 옆에 붙여서 관로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해 놓으니까 다니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너무 편하게 관로 파이프를 임의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또 풀 나고 뭐 하고 이러면은 관로 관리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볼 때는 관로가 지나가는 둑방에 노상 적치물들을 좀 치워야 돼요. 사람이 안 들어가면 거기 붙은 사람들이 자기 땅인 마냥 컨테이너에 오만 쓰레기에 난리도 아니라요. 이번에 대송에 그나마 커뮤니티센터도 만들어졌고 또 공공 텃밭도 있고 홍계숲도 있으니까 둑방을 쭉 연결하면 괜찮거든요. 근데 보면 오만 컨테이너가 누구 건지도 몰라, 그런 부분들을 해서 관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해서 한번,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좀 동의가 안 되겠나 싶어요. 그냥 뭐 이래라고 하고 하면 왜 내 것만 또 하라고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 관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비를 좀 해야겠다고 하면 설득력이 안 있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대송은 환경 오염이 워낙 심하니까 그런데 국립 농수산인가 하나 있어요. 맨날 휴일에 그것도 남들 안 볼 때 오수가 나온다고 바로 옆에 붙은 땅 주인이 맨날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흘러나오면은 국민신문고로 올려서 좀 그런 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그것도 챙겨봐 줬으면 좋겠고, 또 나온 김에 자원순환과 쪽이긴 한데 에코빌리지 말고 사설 음식물 쓰레기장 대각에 허가가 났잖아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업체가 주민들한테 돈을 줘서 또 다 동의해서 대송면 전체가 안 해 줄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가스 불로 땐다고 하다가 이제는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고형연료로 쓰겠다 해서 그 업체들이 얼마나 일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당하게 안 하고 허가 받아놓고는 나중에 불 때는 걸 가스 안 쓰고 이상한 고형물로, 고형물이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를 땐다는 건지 비닐을 땐다는 건지. 그래서 이 인허가 문제를 얼마나 사람들을 눈속임하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철저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이야기 좀 하시지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올해 안 그래도 가뭄 때문에 특히 대송, 홍계 쪽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간이 양수장을 발주해서 업체가 선정돼 있거든요. 그 시공할 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요. 대중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도 제네리 쪽에 가는 양수장도 우리 쪽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되거든요. 어차피 원인은 대중교통과에서 했지만 관리는 우리가 받아서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오수 관련해서도 환경 파트하고 같이 해서 단속이라든지 집중하고, 그다음에 에코빌리지 말고 사설 음식물 폐기물 들어가는 거 대송, 대각에 있는 그 부분도 자원순환과에 같이 전달해서 인허가 변경이 들어온 것 같은데 변경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조치하도록 제가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청장님 읍면동에 가면 마을 안길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다 개인 사유재산으로 해서 길을 만들어 쓰고 했는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네 땅 내 땅 서로 분쟁도 많고 싸움이 많아요. 혹시 읍면동 지적 재조사 그런 거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지적 재조사는 하는 목적이 옛날 종이 도면에 있다가 지금 이제 디지털이 되다 보니까 경계도 불분명하고 오차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읍면동에 사유지 도로가 포항시 관내에 엄청 많습니다.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어렵고 중간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길을 막는 그런 경우가 간혹 많이 생깁니다. 어느 면이나 읍이나 상관없이 자주 생기는 일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주민 설득해서, 아니면 보상금을 책정해서라도 일부 민원이 있는 데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애위원

그거라도 확실히 해 놓으면 분쟁이 좀 덜 일어나고 네 땅 내 땅 확실히 구별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청장님, 조금 전에 조민성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5분 자유발언을 해서 2027년에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 앞에나 아니면 상가에 노상 적치물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노상 적치물에 의해서 도보나 아니면 차량 운행이 불편하다고 얘기했었는데 저번 행정감사 자료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신고가 들어가서 이야기하게 되면 일단 치웁니다. 치우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리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이 신고를 하면 치우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게 반복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관리를 좀 하시는지 알고 싶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나요?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지금 과태료까지는 부과하지 않고 남구나 북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시가지에 특히 남구 같은 경우는 송도, 해도, 상대동 이런 부분에는 도로도 전부 6m 도로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생기는데, 조민성 부의장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특히 시장이나 주변에서는 저희가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같이 단속해서 수거를 해 왔고 처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하고 주민 계도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행정을 체감하는 가장 큰 거는 대형 사업도 중요한데 잔잔하게 보안등 설치라든가 집 앞에 도로 파손, 배수로 정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좀 어둡다고 해서 보안등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에 여러 방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빨리 되는 데도 있고 좀 늦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규칙이나 아니면 계획이나 제도 이런 게 있습니까?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아닙니다. 동 지역 보안등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읍면 지역에서는 읍면이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 남구 같은 경우 동 지역에서는 신설이나 보수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편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이번에 8쪽 보시면 7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었는데 마을 안길과 세천 정비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을 주요 업무보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감 자료에서 주민 의견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서 불필요한 설계를 줄이라고 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도 보면 남구 경관 조명이나 두 건 있고, 세천 정비도 시공 요청을 민원이 들어와서 계약금이 또 증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할 필요는 당연히 있고 다만 공사 시작한 뒤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면 첫 사업할 때 정했던 부분보다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증가되는데 이게 어떻게 검토되고 있고 선정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좀 인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설계 단계부터 해서 지역에 이장님이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중에서 간혹 공사를 시작하다 보면 변경 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 그런 주민들도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다 보면 변경 사항이 있는데, 사전 설계 때부터 주민들하고 깊게 상의해서 변경 사항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행감때 지적됐는데 현장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경관 개선 재해 예방 사업, 경관 개선이랑 그리고 재해 예방 사업이 함께 제시됐을 때 예산이 부족하다면 어떤 걸 미루고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근데 주민숙원사업은 목소리를 많이 낸다고 먼저 들어줄 필요는, 인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위험 그리고 주민 이용이랑 규모, 피해 이런 기준으로 사업을 좀 선정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할지 그리고 미반영된 안전 사업은 어떻게 관리할 건지 잘 판단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정득

정정득남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구청에 생각보다 정책 질의가 많네요. 청장님,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남구청에 바라는 일이 많습니다. 많은 질문을 하셨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자치행정과 감사자료는 2383쪽부터 242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38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다음 공통사항 4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과장님, 유독 대송, 연일 쪽에 경계 식물이 많은 이유가 있는가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대송, 연일 쪽이 많은 이유라기보다 전체 이월 내역을 보시면 사유가 24년도에 3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라서 부득이 이월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지금 다 진행이 된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준공은 끝났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2392쪽까지. 다음 공사계약 설계 변경 현황, 2393쪽. 각종 보험 가입 현황, 2394쪽 부터 2395쪽. 다음 2396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집행 현황 2397쪽, 유통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 2400쪽까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2400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다음 쪽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400쪽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보시면 여기 힐스테이트가 유독 6건이나 게시되고 있는데요. 같은 업체가 6번 이렇게 적발이 되었네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아파트 분양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근데 여기 옆에 보면 500만 원 되어 있는데 400만 원 내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된 거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과태료 부과하는 거를 질서 위반 행위 규제 법령에 따라서 하는데 감경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일 경우 2분의 1 감경하고 자진 납부할 경우에 20%, 5분의 1을 감경해 주는 규정에 따라서 감경돼서 부과액과 징수액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양아영위원

근데 이 업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곤 있지만 위법하고 과태료 내고 또 붙이고 하면 일단 단속은 되고 있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광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기 때 거의 현수막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붙이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법은 없고 해서 자기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이 정도 붙이면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 시기에 다 맞물려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이 불법 행위를 억제할 다른 방법이나 이런 대안은 따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현수막을 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현수막 하게 되면 연락처도 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동 발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입력돼 있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자동으로 발송해서 현수막 붙이는 거에 대해서 불법이니까 자제해라 계고하는 부분은 자동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남구청 자체에 철거하는 인원이 기간제가 4명, 읍하고 동에도 10명, 총 남구 쪽에 14명이 주로 이분들이 붙이는 시기가 금요일 오후 주말 해서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데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분들은 지난번에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말에 4명인데도 두 개조로 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이 부분에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아영위원

주민들이 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좀 불편하다 보기에도 안 좋은데 안 떼고 있느냐 해서 단속은 하고 있다고는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현수막 단속 조건 중에 사람이 서서 한쪽만 가로등에 묶고 한쪽은 사람이 서 있으면 그건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서. 단속오면 그 사람들이 피하니까 단속이 안 되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경우는 아직 못 봤는데 장기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아직 그거는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김재원위원

가다 보면 나무 한쪽에 묶어 놓고 한쪽은 사람이 서서 있던데 그런 거는 단속되지는 않는가요. 진짜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단속오면 그냥 철수할게요 이러면서 철수하는 거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섯 번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재원위원

자진 납부에 대해서는 감경이 있습니다. 5분의 1 그러면 반복되는 단속에 걸린 거에 대해서는 가산세는 따로 없습니까?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규제 조항은 없습니다.

김재원위원

규제 조항은 없는거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일정 시기일 때…

김재원위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감액만 있는 거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김재원위원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 제도라든지 몇 회 이상 걸렸을 때는 금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조항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현수막을 이 사람들이 당연스럽게 과태료 징수하는, 과태료 400만 원 내면 되지 건설하는데 큰돈 들어가는데 400만 원이야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법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는 어렵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법에서 기준이 없으니까 따로 조례로 만든다고 하면 조례에 따라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조례를 통상 제정할 때는 법에서 조례로 정한다 내지는 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규제 부분은 조례로 정하기도 하고 상위법에 대해서 그건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단순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2398쪽에 보시면 유통 관련업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인데요. 23번에 보면 여궁노래연습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과징금 35만 원, 영업정지 10일인데 옆에 40번을 보면 쌍용 노래연습장이라 해서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주류 판매 및 제공인데 내용은 같아 보이는데, 위반 사항은. 근데 처분 내용은 좀 다르거든요. 나가서 지도하시는 분께서 할 수 있는 처분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특별히 처분 권한을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노래 연습장 보면 행정처분 기준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시는 23번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출입 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1차 때는 영업정지가 7일입니다. 7일이고 그다음에 주류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가 10일입니다. 근데 이 유형 중에 과징금으로 표현하는데 영업정지를 뭐냐 그러면 일당 5만 원 계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항은 뭐냐 하면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하고 주류 보관 이 부분은 과징금으로 일당 5만 원으로 대체가 되고 그 외에 접대부 알선이나 주류 판매 이런 부분들은 과징금 대체가 안 되고 무조건 영업정지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됐을 때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위반이 된 상황인데 과징금을 내는 부분은 과징금을 내고 영업정지 부분은 영업정지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23번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7일, 35만 원 하고 그다음에 주류 판매 10일 하고 둘 중에 청소년 출입 위반은 과징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35만 원으로 돈을 내고 나머지 10일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돈과 영업정지 동시에 갖는 겁니다.

이진원위원

예를 들면 영업정지 15일이 ‘아, 나는 5일은 돈 벌어야 한다, 10일로 하고 나도 과징금 맞겠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이 주류 판매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주류 보관 이 두 부분만 일당 5만 원 해서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주류 판매나 접대부 알선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안 되고 무조건 정지 일수로 영업정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진원위원

위반 사항은 동일하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반드시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지만 워낙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 두 업체 중에 최소 한 군데는 폐업했을 거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언뜻 그런 것 같은데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부분도 한번 법적인 부분은 지켜야 하지만 양날의 칼인 것 같은데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단속팀을 꾸린다든지 하진 않고요. 대부분 보면 경찰 쪽에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처분한 거는 대부분 경찰에서 신고받고 저희한테 처분해 달라고 협조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고 자체적으로는 사실 단속을 거의, 아주 옛날에는 경찰하고 합동 단속도 했지만 지금 경찰에서 오는 부분만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밑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실적에 보면 상대, 해도동이 유달리 많아요. 명함을 수거하는데 이 수거하는 사람들은 누가 수거해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읍면동별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일정의 교육을 받으면 3명에서 4명 정도, 면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동 지역입니다. 동 지역이고 동과 가까운 연일하고 오천도 있고 9개 읍하고 동이 있는데 읍, 동에 보면 그분들이 따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3명, 4명 정도.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분들한테 보상금을…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나 못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회수해 오는 장수에 따라서 확인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네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402쪽 수의계약 체결 현황. 2423쪽, 끝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이렇게 한번 볼게요. 2422쪽, 이게 보면 포항에 아스콘 공장이 몇 개 정도 돼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포항에 아스콘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11개 정도 되어 있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지사 1개 하고 12개 정도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장하는 데 삼성, 무진건설, 우리건설, 우정건설 포항에 이런 많은 포장 업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 정도 포장 업체가 있는데 삼성이 유독 계약이 많이 된 그게 이유가 있어요? 유달리 많이 됐네요. 18개가 됐네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18건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왜 이렇게 여기가 많이 됐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저도 보고 개수가 많아서 나름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18건 중에 12건은 환경콘으로 돼 있고요. 6건은 에이스팔트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콘은 뭐냐 그러면 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녹색 제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고…

민성

조민성위원

특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이 제품은 제가 보니까 성능 인증도 받아놨는데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녹색 제품 받고 성능 인증받는 것 자체는 아마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렵게 받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 부서에서도 저희 계약 부서나 이런 데 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이 좀 이용을 해 달라, 그리고 국가적인 환경 정책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있고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도 들어가서 이 제품을 쓰게 되면은 평가 점수가 좀 높이 받을 수 있는 걸로 법적 문제 이런 부분은 감사실에 또 일상 감사도 통하고 해서 이 부분은 받아줬고 그다음에 에이스팔트 6건 이 부분은 통상 얘기하는 일반 아스콘보다 강도가 좀 강합니다. 물론 위에 환경콘도 강도가 일반 아스콘보다 이상이지만 공단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 때 하절기 때 기온이 올라가면 소성 변형이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소성 변형이라는 거는 아스팔트가 울퉁불퉁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스팔트가 상당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쪽보다는 남구 쪽 이런 부분들 자재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으로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물론 저도 듣고 있어요. 이 업체가 일을 잘한다 이러더라고요. 공무원들하고 일하기 좋은 거는 하자가 나면 제때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본 위원이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모 퇴직 공직자가 1년 전에 퇴직했는데 여기에 근무해요, 맞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면 퇴직을 공무원이 하는데 한두 분은 후배들한테 이야기해서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직원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인간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지속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불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거기에 가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의 사례를 보면 그전에도 모 어떤 공무원이 회사에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다시 여기에 되돌아와서 다른 사람 공무원이 취업했다 이 말이라, 그래서 이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아무리 그 업체가 일을 잘한다손 치더라도 정말 후배들한테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되고 심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 해야 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업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스콘 포장 이렇게 기술력을 갖춘 업체들이 열 군데 정도 돼요, 태창도 굉장히 잘하잖아요. 태창 사장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켜 보니 잘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는 걸 봤잖아요. 다 잘하는 업체들이 많은데도 여러 곳이 좋다고 하는 거는 우리 행정이 편의주의로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가 이 업체를 이렇게 나쁘게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잘한다고 평가를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또 시각에 딴 데로 봤을 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한번 잘 이렇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계약 일을 할 때도 신중하게 과장님 해 주십사 주문드립니다. 이상 이야기 제가 안 합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해서 앞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시공 부분은 아니고 자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님, 이 자재가 에이스팔트라고 하시는데 아스팔트하고 에이스팔트하고 다릅니까?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크게는 아스콘으로 명명하고요. 에이스팔트, 환경콘, 에코콘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아스콘 중에서도 조금 더 성질을 변형해서 강도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할 때 아스콘 중에 자체 제품의 이름을 명명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에이스팔트라는 말이 아스팔트라는 말이 아스콘이에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에이스팔트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혹은 납품하는 업체가 삼성밖에 없어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왜 삼성이, 그러면 환경콘은 녹색 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납품을 많이 했다면 지역 내 다른 업체들을 배려해서라도 비슷한 유형을 가진 업체한테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보편 타당하지 않아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맞고요. 에이스팔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환경 쪽에 이런 부분들도 아스콘 생산하는 쪽에 있지만 이쪽이 강도 면에서 PE를 합성해서 한 재활용 제품인데 강도 면에서도 조금 우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지역에 여름철 소성 변형이나 거기에 대응이 잘 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선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공단 지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대잠동, 송도동, 지곡 터널 이런 데 깔리는 건데 각별히 다음 행감에는 이런 사례가 드러나지 않도록 지적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리고 지역 내에 여러 업체들이 납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줄 것을 주문합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얘기 들어보니 녹색 제품이 우선이라고 했는데 품질 우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품질 우수나 성능 우수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놓으신 게 있나요, 혹시?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자료가 다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다 제출됩니다. 그게 없게 되면 계약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나중에 증빙 자료 제출 요청드리고 여기 보시면 설계 금액보다 계약 금액이 높은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아마 비고란에도 포항 운하에서 송도 해수욕장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고란에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중동 전쟁이 첫발발 되었을 때 원유 수입이 안 돼서 아스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때는 아스콘 공사를 전면 다 중단한 상태에서 재개될 때 아스콘 단가가 원래 계약 단가보다 훨씬 높이 책정돼서 아마 변경돼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2026년 3월 30일 해도동 형산큰다리 보수 작업 이것도 계약일은 같은 날인데 이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같은 아스콘인가 아스팔트 같던데.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그때 에이스팔트하고 환경콘으로 돼 있는데 환경콘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이 일정 소량일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유제 단가가 오르더라도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양이 좀 많은 거는 회사에서 손해를 너무 볼 수 없으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오른 단가로 맞춰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양들은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양이 많은 쪽은 회사에서도 손해 부담이 크니까 아마 이거는 변경해서 납품해야 한다고 해서 작은 것들은 그 시기 때 했는데 이 부분은 양이 1억 정도 되니까 많았을 걸로 제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업체에 편중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기를 주문합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읍면동 감사 자료는 방범등 보수 집행 내역에 관한 사항으로 읍면만 해당이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읍면 감사 자료는 2452쪽부터 245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452쪽, 방범등 보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읍면동에 보니까 한 업체에 쭉 이어서 하는데 계속 1차, 2차, 3차 나눠서 한다고 현대전기공사도 보니까 쭉 사업이 있는데 크게 보면 2개 사업인데 차수를 나눠서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방범등들은 사실 집행하는 성격들이 통상 계약 방법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범등 이런 것들은 갑자기 불이 가게 되면 한 건으로 설계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고치고 일정 부분 조금 개수를 모아서 또 업체에 그 부분을 설계하고 계약해서 보면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선 공사하고 나중에 정산해 주는 그런 개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아까 관급자재랑 비슷하게 한쪽으로 시공업체들이 몰려 있으면 사실 나중에 다른 기업들도 항상 살아 있어야지, 몇몇 업체한테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2425쪽부터 2451쪽까지입니다. 먼저 242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31쪽,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다음 2432쪽, 고액체납자 현황 1,000만 원 이상. 2438쪽까지입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난 행감 때에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징수 대책을 요구했는데 올해 현황 보면 56명이고 그리고 체납액이 22억 원으로 나오는데 그때 맞춤형 징수 전략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는데 어떻게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로 징수했고 회수한 경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저희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자산 조회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려도 하고 있고 차량이 있으면 공매, 부동산 다 하고 있는데 일부 징수는 되고 있지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들이 대부분 보면 폐업되고 부도나고 난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추징당한다거나 또 부동산이 양도되어서 경매돼서 떨어지는 양도소득세, 대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고 일부 징수는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징수하고 있는데 또 신규 체납자들이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상 자산, 비트코인도 지금 압류해서 추심하고 있고요. 하반기 11월은 전국 은행에 다시 일괄 조회해서 예금도 지금 압류하려고 계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 회생하게 되면 체납액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개인 회생하기에는 저희 채권액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순서에 맞게끔 우리도 다 돈을 받습니다.

김승리위원

대부분 돈이 없다고 체납이 되는 건데 이런 분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회생하더라도 자기 채무 관리는 어떻게 차감하겠다는 건 하는데 저희 세금은 차감 안 됩니다.

김승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금 사정 악화 그리고 재산이 없고 영업 중단했고 이 체납 사유가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데 실제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가 분명히 있을 거고 생계가 곤란해서 진짜로 못 내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행색이나 이렇게 보면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리위원

실제로 만날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다 조사해 보면 어느 정도는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치 건수도 중요하고 더 늘 수도 있고 한데 실제 회수 결과를 중심으로 주문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내역 500만 원 이상 2439쪽부터 2448쪽까지. 과장님, 지방세 정리보류 처분 내역이 전년도에는 정리보류 금액이 얼마였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전년도에 사후 관리해서 받은 금액이 1억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올해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올해는 현재 9월까지는 8,600만 원 징수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여기 정리보류 금액이 단위로 39억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정리보류 처분 내역이.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거는 결손 처분한 걸 말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처분 내역을 묻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작년에 46억 9,000 정도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데 이게 금액이 상당해요, 개인적으로 보면. 5,400만 원짜리가 음식점으로 하는데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가 5,400만 원입니다. 2015년 1월 폐업했는데 부동산 등 후순위 공매실익이 없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면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이 발생했을 것 같은데 이 당시 이후에 양도 소득이면 재산을 처분한 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처분하고 발생한 이익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지난 10년 동안 처분 직후에 양도 소득이 발생했고 그럼 부과를 안 하면 연체 사실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압류 처리를 할 수 있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통상적으로 양도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2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신고하고 저희한테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그러면 그게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과 고지하면 또 한 달 걸리고 체납 처분은 독촉 기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5개월 지나 갑니다, 양도되고 나면.

영헌

김영헌위원장

5개월 이후부터 당시에 김 땡땡 씨가 재산이 전혀 없었다? 부동산 세 건은 전부 후 순위였다 이 얘기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지금 부동산 세 건은 압류가 들어갔는데요. 국세청이 저희보다 부과가 한 달 정도 빠릅니다. 신고를 안 하면 직권으로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고 난 후에 저희가 두 번째로 부과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먼저 선압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 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아마 공매나 경매해도 저희한테는 실익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럼 이때 당시에 압류 시기는 언제였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압류는 아마 부과하고 난 이후에 바로 부과를…

영헌

김영헌위원장

자료는 없죠, 지금? 압류 시기가 언제였는지 자료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압류 시기는 여기 안 나옵니다. 별도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과해야만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헌

김영헌위원장

감사받으러 올 때 이러한 자료들 지적당할 걸 예상하고 미리 챙겨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다음부터 챙겨오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남구청에 총 1년간 지방세 세수가 얼마 들어오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올해 당초 목표액은 1,800억 잡아놨습니다, 세입 목표는.

영헌

김영헌위원장

1,800억?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현재까지 1,500억 정도 지금.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방세가?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시세만.

영헌

김영헌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항시 세수가 어렵다고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발생일이 전부 오래된 거, 이런 것들이?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오래된 거여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류 처분 내역을 이렇게 정리하고 하는데 해마다 40억 가까운 돈들을 하는데 좀 더 신경써서 이러한 것들을 징수하는 데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길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시효소멸되기 전까지는 계속 관리합니다. 압류나 예금 조회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빨리 일 처리를 함으로 해서 국세청이 우리보다 늦으면 국세청이 그래도 우선순위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압류 순 따라?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빨리하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우리가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부과 시기가 늦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것은 늘 후순위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양도소득세는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하고.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게요, 여하튼 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 경정이 끝나야만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먼저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저도 똑같은 거에서 70번에 보시면 정리보류 사유에 대해 보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해운대에…

김승리위원

이런 거는 계속 남아 있는 건가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만약에 하게 되면 2011년 기소되어 추진됐는데 사망하시고 나면 시효소멸 5년 되면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김승리위원

그래서 계속 남겨져 있어야 하나 이거 못 받는 돈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리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건 시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김승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체납 처분 실적 2448쪽, 2449쪽 세원 조사 발굴 실적까지 보겠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체납 처분 실적이랑 금융자산 체납 처분 실적 보면 압류 실적이나 징수 실적을 다 봐도 26년도가 6월 30일 기준이라고 해도 터무니없이 24년도, 25년도에 비해서 낮게 돼 있는데 혹시 이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가 현재까지 9월 말 기준으로 92건 정도 부동산 압류하고 있고요.

김승리위원

92건이라 해도 전년도나 24년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은데 이유에 대해서 좀.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부동산 압류 실적이 9월에 토지 부분이 부과됩니다. 9월 토지 부분이 부과되면 10월 독촉기간이 끝나면 부동산 압류는 통상적으로 11월, 12월에 압류가 많이 잡힙니다. 그때 되면…

김승리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24년도, 25년도 만큼의 수치가 나오는 겁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가급적이면 요즘 부동산 압류보다는 채권이나 이런 거 있으면 채권부터 먼저 압류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압류를 합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26년도 건수가 터무니없이 많이 차이 나서 한번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과장님, 발생 현황이나 이 단위가 금액이…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백만 원 단위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500억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올해는 47억입니다. 47억이고 작년에는 130억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올해는 47억인데 6월까지 기준이어서 그렇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연말이면 이거보다 더 늘어나겠네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통상적으로 국세 경정이 9월이나 10월에 있으면 더 늘어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오납이 47억이고 환급 실적이 43억이라는 겁니까? 환급해준 금액이?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나머지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환급을 받으라고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안내문 보내고 하는데 물론 송달받으신 분도 있지만 요즘은 보이스피싱 이런 관계 때문에 우편물 외에는 환급받으라고 전화도 못하고 카톡 보내도 이것도 보이스피싱인가 싶어서 직원들이 전화하면 어떨 때는 욕합니다. 이놈들 요즘도 그렇게 전화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우편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한테 안 오더라도 전화 주시면 환급된다고 하는 데도 소액이 좀 많습니다. 만원 이하짜리가 많다 보니까 환급을 좀 아직 안 받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계속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평균 금액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만 2,000건, 3만 3,000건에 47억을 나누면.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가 환급금이 1,000원 미만 건수가 1,000건 넘고요. 만 원 미만 건이 2,600건 됩니다. 전체 50만 원 이상 되는 거는 21건 됩니다. 그거는 국세 경정 때문에 환급을 곧 받아 갈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평균 나누니까 14만 2,000원 정도 나오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요즘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과오납 부과하는 게 이걸 줄이는 게 가장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과오납을 우리가 어차피 그분들이 신청해야만 환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 계좌를 마음대로 환급하자고 계좌 조회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환급을 떠나서 애시당초 부과를 할 때 정확한 부과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대부분 보면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경정분이 다수 차지 합니다. 그리고 또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신고해 놓고는 법무사에서 또 신고해서 두 번 납부해서 그렇게 드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겁니다. 저희가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는 소수라고 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확률을 좀 줄이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환급을 보이스피싱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 여하튼 고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왜냐하면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니까 그러한 시스템을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달합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자동차세 선납제 추진 실적이 마지막이네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득 청장님, 김정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자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지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창우 북구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북구청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북구청장 이창우 자치행정과장 이남극 세무과장 박현수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먼저 이남극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현수 세무과장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헌 위원장님과 이진원 부위원장님, 조민성 부의장님, 최광열 위원님, 김승리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 안명애 위원님, 양아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북구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은 일반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주민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소규모 숙원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도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생활 밀착형 정비로 안전한 마을 환경 조성입니다. 9월 기준 17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마을 안길 포장 및 세천 정비, 주민 편의시설 유지보수, 불법 광고물 정비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숙원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총 4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 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 시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계약하고 지역 생산 자재 물품을 적극 반영하여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를 확대하여 지역 내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 향상 및 관내 업체 상생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선순환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9쪽, 세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올굿포항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금년 북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2,556억 원으로 도세 1,279억 원, 시세 1,277억 원이며 8월 말 기준 목표 대비 징수율은 73%인 1,8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및 분양 취득세 증가, 세대수 증가에 따른 재산세, 자동차세 증가로 징수 목표 달성이 긍정적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여 과세 누락 방지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하여 조세 정의 실현 등 징수 목표의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0쪽,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입니다. 8월 말 기준 체납액은 179억 6,000만 원으로 정리 목표액 110억 3,000만 원 대비 현재까지 61억 7,0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장 중심 체납 사유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율을 높이고 특히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여 우리 시 건전 재정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북구청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청장님, 저희 남구청 할 때도 조민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방역 활동에 대해서 강화드리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가장 모기가 많은 시기거든요. 사계절 선제 방역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제가 5분 자유 발언한 이후에 달라진 사항이나 아니면 검토하신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으로 계절에 따라 올해는 이상하게 10월 중순 초 때부터 모기가, 그전에는 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역 활동도 모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에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해서 자치과 읍면동에서 주로 방역이 일어나니까 그런 부분은 형식적인 게 아니고 모기가 있을 때 좀 하자고 내년부터는 매차 좀 해서 하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보건소에서도 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언제 하는 거죠?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제가 보건소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보건소는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양아영위원

선재적 방역은 겨울철에 월동 모기 방제하고 봄철에 유충 방제를 해야 하는데 최근 유충 방제나 이런 부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중에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도에는 예산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면 장성동 대로변에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보안등 설치 의뢰를 한 게 있는데 의뢰를 하고 나서 두 달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주문 들어오면은 등을 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작해서 거기에다가 하는데 업체에다가 의뢰하고 제작해서 등을 달고 하는 데는 보통 보안 등을 요구하면은 얼마나 기간이 걸리나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보안등을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제작해서 한 달 안에는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건 좀 늦어진 것 같네요.

양아영위원

늦어지는 이유를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왜냐하면 접수한 지가 한참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두 달 정도 됐는데 아직도 설치가 안 돼서 주민들이 어둡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수시로 하고 있는데 단속하게 되면 현수막이면 양쪽에 걸린 선만 잘라갑니다. 그러면 기둥에 묶인 거는 계속 남아져 있어요. 기둥에 묶인 것들이 큰 대로변이나 사거리 아니면 나무에 많이 칭칭 감아져 있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나무에 끈들이 많이 매여 있으니까 나무도 힘들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자르실 때 벽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다 같이 제거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감사합니다. 8쪽에 보면 지역 업체 수주 확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의 지역 업체의 계약률이 보면 94%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소규모 업체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면서 지역 중소 업체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구체적인 정책은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구청 관할 소관은 대부분 지역 업체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가 지역 업체 한정으로 돼 있고 수의 계약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업체고 안 그래도 수의계약 관련도 보니까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렇게 골고루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큰 공사도 가능하면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조례도 돼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애위원

앞으로는 계약 건수뿐 아니라 계약 금액,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지역 생산 제품 구매, 지역 근로자 고용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구에는 행정구역이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이동 지역하고 죽도동하고 중앙동 넘어가면 죽도동이랑 이어져 있는 남구 상대동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복잡한데 여기 방역을 할 때 각 읍면동에서 하면 여기는 우리 동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저기까지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각 동에서 우리 동네 하면서 옆 동네까지 살짝 넘어가 주고 이러면 참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구청이 사실 각 동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해서 사각지대가 없이 방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취해 주십시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리고 시그너스 쪽으로 해서 서부시장, 옛날 구 포항역 이쪽으로 아무래도 많이 쇠락하고 밤에 어둡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안 다니고 하는데 사실 교통사고 위험도 거기가 많고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거기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악취들이 많이 난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워낙 인구가 적다 보니 생활하시는 분들이 적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구청으로 올라가는 민원들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옛날 구 포항역 인근이라고 하면 포항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포항의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안등을 보니까 업체들이 10년씩 한 곳에서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입찰을 붙여서 공정하게 전기 업체에 똑같이 배분되어야 하는데 읍이랑 동에 권한을 준다 그거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정확하게 이거는 계약 주체가 북구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미루면 안 돼요. 그거는 계약 주 부서가 북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했으니까 그전에는 시장도 바뀌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맞게끔 포항시에서 좀 바꿔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유성여고 있잖아요. 유성여고에서 넘어가니까 저희 지역구는 아니더라도 포항이 남·북구가 없잖아요. 제가 현장에 갔어요, 사람이 다친 거예요.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가니까 팔이 빠진 거야, 팔이. 거기 위치가 어디예요, 과장님?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아치 못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아치 못이에요? 우현동에 아치 못이라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운동기구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썩어서 전부 다 녹이 슬어 엉망이고 방치돼 있어요. 왜 포항시에서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관리 안 합니까? 운동기구도 그렇지만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보이며) 더 심각한 거는 이 사람이 여기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고, 이 지점 있잖아요. 여기는 저수지 낭떠러지에요. 지금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수지 가보면 둘레길로 돼 있는데 완전히 낭떠러지로 돼 있어요. 이 낭떠러지에 사람이 밤에, 거기에 등도 하나 없어요. 6시 돼서 가니까 한밤중에 컴컴하니 그 길을 사람들이 막 운동하며 걷는 거야. 그리고 돌로 축대를 해서 돌 위에 걷는 거야, 징검다리처럼. 시대가 언제인데 이런 식으로 포항시가 관리하고 있어요? 안전도시 포항이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한 바퀴 돌아서 물론 사정이 있더라고요. 김희수 도위원께서 데크로드길로 해서 4억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방치된 이유는 주민들의 개인 사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못 한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를 입구를 제외한 제가 거기 다 조사했습니다. 우창 공장이 좀 미온적으로 나와서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 다 했어요. 지적 다 확인해 보니까 입구 쪽으로는 민간 개인 사유지인데 위로 올라가는 거기는 저수지예요. 옹벽으로 쌓아 공사를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안일하게 답변했다 이 말이야, 제가 직접 확인 안 했으면 안 될 뻔했다고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는 합의 받기 어려우면 입구 쪽으로라도 다시 정비 사업하고 포장이 안 되면 입구 쪽으로라도 된 부분을 포장하고 거기에 갓길 있잖아요? 징검다리 놓은 사고 난 낭떠러지는 옹벽을 쌓아서 둘레길로 만들어주는 게 맞아요. 4억 예산 전환해 가라 해도 이거 하세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돈 놔둬서 뭐할 거예요? 그거 반납할 거예요? 안 되면 예산 편성하세요. 안일하게 공무원들이 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전화하니까 개인 사유지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핑계 다 대버리면 어떤 사업도 못 합니다.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강한 의지와 행동과 이걸 발휘해야지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어떻게 사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청장님, 하실 수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일단은 제가 현장을 감사 끝나고 가보고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해서 제가 직접 관련 부서하고 현장 답사를 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내가 청장님한테 전화드리려고 하다가 전화 안 드렸어요. 뒤에 자치 과장이 그날 직접 왔어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아, 그러셨습니까?

민성

조민성위원

내가 직접 오라고 했어요. 이런 현실이 이렇게 있으니 보완점이 있어야 한다. 문제가 되니까 안전에 문제된 건 해야 됩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나면 팔이 빠져서 몇 주 동안 깁스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예, 맞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날 잡아서 관련 부서장들하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민성

조민성위원

청장님 일 잘하시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북구청장

감사합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가 없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양아영 위원께서 모기 유충 관련해서 사전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27년에는 사업 계획과 함께 예산 확보 후에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 철거할 때 나무에 묶인 거나 전봇대에 묶인 거 정말 보기도 안 좋고 나무 건강에도 안 좋으니 이것도 철거할 때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서 철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안명애 위원께서 수의 계약할 때 지역 내 중소 업체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각 동의 경계 지역 주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니 꼼꼼히 살펴 행정에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셨고 구 포항역 인근에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조민성 위원께서 읍면동 전기 업체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살펴보라고 지적하셨고 아치못 주변 운동기구 조명 등 안전시설 한번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년 행감 때 이러한 사실들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 감사 자료는 2467쪽부터 254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46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69쪽부터 2472쪽까지. 다음 2473쪽, 명시·사고이월 내역.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북구가 인구가 많고 읍면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역마다 행정 수요가 그리고 인력과 예산이 어디 편성돼야 할지도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데 일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6월 기준으로는 정원 291명, 그리고 현원 255명이고 정원보다 36명 적었고 9월에 기준으로 보면 정원이 305명이고 현원이 266명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2472쪽에 균형 있는 인사 배치 이거 관련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도 균형 있는 인사 배치를 요구했고 올해 조치 결과에도 특정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배치하겠다고 설명했는데 현재 인력이 가장 부족한 읍면동 업무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사항이 있습니까, 과장님?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올해 9월까지는 읍면동에 결원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이번에 육아 휴직하고 질병 휴직 등이 많아서 결원이 많이 발생했지만 신규 실무 실습 직원이 와서 결원이 작년 56명에서 지금은 마이너스 9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현재는 읍면동별로 어려운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그런데 북구에 특히 6개면 보시면 땅이 엄청 넓고 북구는 65세 주민이 6만 6,000명 정도로 전체 인구에서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무인 처리기나 이런 거를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면 지역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혹시 인력의 배치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현재 보시면 흥해, 신광, 송라, 청하하고 기북하고 빼면 거의 정원이 꽉 차 있습니다. 동에는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이 마이너스 1명이고 장량동이 마이너스 2명으로 좀 많지만 현재는 거의 다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승리위원

총무새마을과에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용역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는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 분석해서 용역할 때 제출했는지 그리고 보강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검토된 게 있습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조직 진단을 읍면동 다 해서 사업부서에서도 조직 진단 관련해서 시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내용이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단순히 인원만 맞춰서 머릿수만 채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어느 지역에 살던 행정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력 재배치와 지원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다음 2474쪽, 2475쪽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476쪽부터 2479쪽까지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479쪽에 보면 용흥동51 등산로 인근 화장실 설치 공사 있는데 역전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있고 서산 터널에서 옹벽 있는 그 위치지 않습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예.

김재원위원

여기 설치하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가봤습니다.

김재원위원

여기 하루 이틀 만에 후다닥 그냥 얹어놓고 가셨던데 구배가 물 빠짐이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처음에 공사했을 때 전 깜짝 놀랐어요. 화장실을 지었는데 화장실 문을 못 열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더라고요. 화장실이 제일 안쪽으로 구배가 가 있어서 당겨서 못 열더라고요, 밖에 문이 멀어서. 지금 그나마 문은 열 수 있게 했는데 여전히 비 오면은 거기가 바닥을 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3cm짜리 공구리 하나 쳐놓고 건물을 올린 거라서 저도 매일 그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뚝 하고 생겼는데 정말 위에 컨테이너만 딱 올려놓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화장실 배수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안 그래도 처음부터 설치되고부터 이런저런 보수 하자 할 게 많아서 큰길에 화장실 열어놓고 화장실 왜 운영 안 하냐고 말도 많으셨는데 일단 보수부터 철저히 해주고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풍도 온다고 하니까 태풍 오기 전에 배수될 수 있도록 잘 봐주십시오.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479쪽, 공사계약 설계변경 현황, 다음 2480쪽 각종 보험 가입 현황과 2481쪽 까지 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2487쪽에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더함프로모션이라는 데가 과태료가 660만 원 돼 있는데 징수가 안 된 건가요?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우리가 고지를 했는데 체납 중에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체납 중인 것인가요? 이렇게 되면 체납은 세무과로 넘어가나요?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지금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2481쪽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 진행 현황, 2483쪽까지. 다음 2484쪽, 유통 관련업 불법 영업 지도단속 실적, 그다음에 2487쪽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실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488쪽, 수의계약 체결 현황 한번 살펴볼게요.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감사합니다. 2496쪽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보수 공사에서 장량동 1차라고 돼 있는데 여기 위치 좀 알 수 있을까요? 2496쪽 밑에서 두 번째.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위치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지번하고 위치하고 좀 알려주십시오.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2506쪽에 보면 계약일이 다 있는데 공사일은 언제 다 하는 건가요?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아영위원

계약일이 2026년 4월 22일, 2월 12일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럼 이거 공사하는 건 언제 한다는 건가요?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계약하고 착공은 10일 후에 하니까 그때부터 공사 시작해서 기간별로 60일, 90일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양아영위원

그럼 이건 다 완료된 건가요?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예, 다 완료된 겁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위치를 확인해 보니 장성동 산 2576번지 여기에 항상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번에 비가 왔을 때 7월인가 8월에 갔었는데도 여전히 비가 와서 여기에 물이 많이 차서 타이어 반 정도 잠길 정도로 돼서 동장님한테 신고한 적이 있는데 배수구 정비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그 이후인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이 부분하고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배수구 정비 공사에 관해서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립니다.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나요?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2540쪽에 보면 이 관급자재 부분을 보면 아까 남구청에서도 존경하는 조민성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환경콘 및 아스콘 특정 업체가 계속 똑같이 (주)삼성 여기 업체가 계속 확인되는데 계약을 이 업체에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환경콘 자체가 일반 아스콘 대비해서 품질도 30% 이상 우수하고 북구에 보면 산업단지 준공 차량이 또 많이 다닙니다. 거기 교량 포장에 적합하고 또 가격도 일반 아스콘보다 저렴해서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관내 유일한 녹색 업체로 확인되고 있는데 일단 녹색 제품 구매라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이 사업에 반드시 녹색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까?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만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보면 자재를 남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장기간 동일 업체가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가 다른 업체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계약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다른 업체를 좀 검토하는 등 다양한 범위 내에서 공급 업체를 다양하게 해서 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저는 자료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2522쪽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발비용 검토 용역이 있고 2535쪽에 개발부담금 똑같은 이거는 상세 아파트별로 돼 있던데 자이하고 환호지구 힐스테이트 2단지, 1단지 이거 4개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2537쪽에 도로시설물 과속방지턱 현황 조사 용역이 있던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가는 북구청에서 용역 따로 안 하시죠?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어디…

김재원위원

고가도로.

남극

이남극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시에서 합니다.

김재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마치고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북구 읍면 감사 자료는 2571쪽부터 257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571쪽, 방범등 보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 자치행정과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북구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 자료는 2543쪽부터 2570쪽까지입니다. 먼저 254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7쪽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2549쪽,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각종 보험 가입 현황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2550쪽, 고액체납자 현황 1,000만 원 이상, 2557쪽까지 보겠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255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는 인원이 보니까 72명에 이렇게 보이는데 체납액으로 하면 23억이 넘어갑니다. 지난해 감사에서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진원위원

그때 책임 징수제 실태 조사 행정 제재 또 전담팀 재산 DB 분석, 금융 투자 자산 조회 등 조치 계획으로 제시했는 걸로 적혀 있던데 지난해 지적이 되고 올해 자료가 72명으로 봤었을 때 지난해 감사 이후에 실제 고액 체납자에게 얼마를 징수했는지 또는 몇 명이 줄었는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180억 체납 중에 500 이상이 533명, 110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이렇게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하고 행정 제재하고 해도 크게 줄고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새롭게 생기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늘 지적을 받아도 크게 개선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진원위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나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행정적으로 저희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징수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 제재가 있습니다. 행정 제재를 가하고 조세 채권을 확보한 다음에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실태 조사로 독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지난해 감사할 때 조치 결과에서 아까 말씀드린 금융자산, 주식, 가상화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걸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자산을 조회해서 확인되면 압류 추심 등을 얘기한 것 같은데 해마다 똑같은 말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내년에는 10명이 됐다고 하면 다음 해에는 11명이 되든지 성과가 나와야지 사실 주민들에게 하는 약속이 돌아간다고 보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다른 계획을 세우신 게 있으신가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저희는 고액에 대한 매뉴얼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 것, 신용 등록을 한다든지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실적은 도표로 제출하고 있고요.

이진원위원

지난해 또 몇 명 했는지 반드시 파악하시고 올해는 또 몇 명을 했는지 파악하시고 내년에는 또 몇 명을 할 건지 파악하셔서…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현황은 늘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원위원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당연히 힘드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방채도 발행하고 있고 경기도 많이 어렵습니다. 당연히 힘든 일이지만 또 시장께서 체납팀도 증설하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빛을 낼 땐 내더라도 있는 거를 관리를 잘해서 받을 걸 잘 받고 또 세금을 체납 안 하고 잘 내는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잘해 주시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 살펴보시고요. 다음 지방세 정리 보류 처분 내역 500만 원 이상. 없으면 2568쪽, 체납처분 실적, 금융자산 체납처분 실적, 기타채권 체납처분 실적, 세원조사 발굴 실적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 2570쪽,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사유별 현황. 과장님, 지방세 과오납금 관련해서 매년 똑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미환급액 발생에 대해서는 얼마 전 중앙에서 소비자 관점에서 환급 제도를 완전히 개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준비했다가 내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세 환급을 하려면 지방세 전용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서 환급을 신청하도록 했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서 조회되고 신청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민간 앱과 연계된 계좌나 페이로 지급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이 즐겨 찾는 네이버나 카카오톡 이런 계좌로 해서 쉽게 환급 신청할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중요한 건 부과할 때 착오 부과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환급률은 99.3% 이렇게 좀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오 부과하는 확률을 많이 줄여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착오 부과가 좀 줄었습니까? 착오 부과가 좀 줄긴 했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지금 많이 줄었고 미환급도 최근에 가장 저조한 실정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착오 부과 건수가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었네요?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노력을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급해 주지 못한 부분은 극히 소액이거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이런 정도입니까?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 원 미만 건수가 57%까지 되고요. 저희가 문자도 보내고 안내문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미 금액을 못 주고 있는데 아마 원인은 개인 정보 노출을 기피한다든지 사업체 부도 후에 수령 할 사람이 없다든지 소액 관심 저하 이런 원인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민간 앱을 통해서 환급 제도를 시행한다면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북구의 지방세에 얼마를 징수 하지요, 세수가?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북구에 목표가 2,500억 돼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약 한 2% 이상이 착오 부과가 생기고 있는데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착오 부과를 잘못해 놓으면 우리가 세수 추계 때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세입과 세출에 있어서 예산 추계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착오 부과 건수를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마는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현수

박현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마지막으로 방범등 읍면동 보수 집행내역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 세무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북구청장님, 박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원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조현미 평생학습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에 선서 대상 공무원께서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원장님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평생학습원장 조현미 평생교육과장 신정희 시립도서관장 서양진 시립미술관장 김석모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조현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특히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김영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원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서양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석모 시립미술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6쪽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원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시립미술관 등 193과 18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9월 1일 기준 정원 76명에 현원 74명입니다. 시설은 평생교육관, 여성문화관, 근로자 복지관과 함께 시립도서관 9개소 및 작은 도서관, 스마트 도서관 그리고 환호공원 내 시립미술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직 및 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주요 추진 실적과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평생교육과는 같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를 목표로 디지털 시대에 대응하는 학습 혁신과 시민 역량 강화, 전 생애 학습 기회 보장 및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생교육관 및 여성문화관을 통해 9,700여 명의 시민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29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상반기에 8,000여 명이 참여하여 생활권 밀착형 학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동네 경로당 대학과 어르신 슐런 주산 경기대회 등을 통해 소외 없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호동 근로자 복지관의 편의시설과 강의 환경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AI 등 수요자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학습 취약 계층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생활 밀착형 학습 공간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 모두가 배우고 성장하는 포항형 평생학습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책이 여는 미래,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2026년도에는 시민과 소통하는 독서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원북원 포항 선정과 선포식 3,670명이 참여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대구 경북 유일의 독서 대전인 포항 독서대전 개최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독서를 기반으로 한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포항 도서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AI 융합형 도서관 서비스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독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책과 문화를 누리고 배움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독서 문화도시 포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7쪽,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열린 미술관입니다. 올해 세 차례의 현대 미술 기획전과 소장품전, 장두건 미술상 수상 작가전 등을 통해 지역 미술의 가치를 재조명해 9월 1일 기준 11만 4,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 스틸아트 기획전과 참여자 중심의 교육 문화 행사를 확대하고 시민의 자발적 창작을 지원하는 스틸아트 공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사업비 340억 원 규모의 포항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7년 10월 준공, 2028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세계와 소통하는 문화 예술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포항 시립미술관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 누구나 예술을 향유하며 철의 도시 포항의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구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주요업무 보는 게 이 업무가 사실은 대도관도 곧 철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보면 주요업무는 사실적으로 그거는 복지국에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일자리경제국에 민노총에서 주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렇습니다. 주로 이 사례를 보면 전체적으로 3개 중에서 대도관을 제외하고는 뱃머리 평생학습원 덕업관, 철강관리공단의 호동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리 주체는 복지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이게 평생학습원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데 많이 업무가 없어서 여기 있는가요? 여기에 왜 있죠?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아마 평생학습원을 구성할 때 편입이 된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경제국이나 노동계에서 운영과 관리를 일원화해 달라는 요청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조직 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민성

조민성위원

행정기관 건물의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마침 민선 9기 시장이 취임하고 이랬으니까 잘못된 그런 거는 행정 개편을 통해서 차후에는 포항시가 정책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꼭 주문 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부서장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총괄 책임자인 원장님께 질의를 하면 좀 더 좋은 개선 방향이 발굴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에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작은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멀리 가지도 않고 집 가까이에서 책 읽고 빌릴 수 있는 생활 속 문화 공간인데 개별 도서관 운영 문제를 넘어서 전체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작년에 보더라도 작은 도서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작은 도서관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38개소가 있고 2개는 휴관 상태입니다. 작은 도서관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큰 도서관이 조성되면 작은 도서관을 없애고 하는 게 저희 운영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집 각각의 도서관이 있는 거는 그것 또한 편의시설과 문화생활 공간으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저희가 작은 도서관이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니라 시민들의 문화적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서 수업한다든가 현재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작은 도서관 37개 맞습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총 38개입니다. 읍면에서 유입하는 게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일단은 열람석 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상대동과 장량동 작은 도서관이 연간 이용량이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작은 도서관의 이용 격차를 어떻게 진단하고 운영을 어떻게 개선할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아마 상대동과 양덕동, 장량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 대비해서도 거기에서 이용자 수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상대동은 어차피 거주자 수도 좀 작고 장량동은 거주자 수가 많아서 이용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시설 이용자들이 많을 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적은 데는 적은 나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 실적이 저조한 데는 저희가 차차 다른 걸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김승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게 작년 행감 조치 결과로 은퇴자 대상으로 인생 2모작 설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특정인들만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은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만 오게 되면 다른 분들이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이 제일 노파심에 꾸준히 모니터링 부탁드리고 직원들이 다 공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도서관의 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정기적인 감독이나 아니면 관리나 교육이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관장님이 좀 답변…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마이크 들고 답변해 보세요, 일어서서.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따라서 지금은 한 사람 당인데 과거에는 작은 도서관 두 사람 당 사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 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희가 2026년 이전에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된 건 없고요. 작은 도서관 공무직들도 인사 교류를 합니다. 남구, 북구하고 도서관을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류가 되고 있고 작은 도서관은 월 1월을 놀거든요. 1월을 놀고 혹시 그분들이 휴가를 가면 대체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은 도서관도 자체적인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본관에서 사업비를 좀 내려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은퇴자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도서관별로 특성화가 다 돼 있거든요, 큰 도서관은. 노인 특화된 영암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순회하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김승리위원

정기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프로그램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니요, 공무직들이.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공무직도 정기적으로 다 인사 배치를 시킵니다. 한 곳에만 오래 두지 않습니다.

김승리위원

그러니까 교육도 추가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지…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교육도 저희가 불러서 인성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공무직들도 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소양 교육을 거의 다 수료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지금 수요가 있을 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서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아무튼 작은 도서관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인 정책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작은 도서관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예전에 버스에다가 책 실어 가지고 동네마다 가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네마다 가는 게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거든요. 갈 때마다 마을장터 같이 동네 몇 시에 모인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거기에서 책 기다리고 애들하고 손잡고 기다리고 이런 풍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운영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전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밖에 없을 때 아마 새마을금고에서 운영한 이동형 도서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도서관이 그때 비하면 기본 인프라가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큰 도서관도 9개나 되고 해서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서 그런 건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뭐든 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이렇게 하던데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부활하는 방법이 있는지 부활하면서 그때 모이면서 동과 협업해서 동에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지역의 일정 행정 조치들을 소개해 주고 이런 것들도 하지만 물론 일일이 못 닫는 데가 많거든요.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동과 협업해서 동의 행정, 정책, 시정을 홍보하는 프로그램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주십시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자도서관이 그때에 비해서 활성화돼 있고요. 본인이 원하는 책 배달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자가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포은에서도 빌렸다 해도 대잠도서관에다가 바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김재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책이라고 해서 혼자 책을 본다고 해서 책이라는 도서관이라는 문화가 혼자만 도서관과 책 읽는 사람의 1 대 1 서비스가 아니고 책을 빌리러 오는 공간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잠깐잠깐 주민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립미술관에서 책을 단순하게 책이라는 것을 넘어가지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많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평생학습은 강좌를 많이 개설한다는 것보다 수강생을 모집해서 그다음에 사회 참여까지 연결해야 한다는데 그런 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격증을 활용해서 일반 노년 계층이라든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일정 부분의 수강료를 그분들한테 제공하고 모든 분한테 혜택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스타라든가 제빵사라든가 자격증 과정도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아영위원

본인이 필요한 것을 교육해서 참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을 따서 다시 거기에서 강의도 하면은 다른 분 사람들한테도 동기 부여도 하고 주변에 나도 배워봐야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수요자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비용 측면이나 시설 측면에 대해서 원하는 교육이 있는데 안 되는 그런 교육이 있나요? 접수받거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나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원하는 교육이 있어도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다든가 파크골프 자격증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양 대학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또한 저희가 운영하자면 파크골프라는 것이 골프장을 저희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직접 운영하는 건 없거든요. 그런 데 대한 시설에 대한 한계점도 있고 대부분은 과정을 매년 학기에 평생학습원은 100여 개 강좌를 개설하고 여성문화관은 60여 개 강좌를 하는데 그 강좌를 할 때는 우선적으로는 연속된 것보다는 시민들이 원하는 수요를 많이 하는 과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AI 교육 이런 건 새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평생 교육은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연령, 경제적 이런 거 상관없이 골고루 돼야 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의 지원자들 분포는 어떻습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학습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0세 이상이 50% 정도 됩니다. 연령층에 골고루 그런 혜택을 주고 수강생들 연령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수반하지만 중앙동 거기에 강의실을 몇 개를 해서 젊은 층이나 직장인들을 겨냥해서 강좌를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최근에 AI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걸 좀 더 활성화해서 잘 맞춰서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감사합니다. 양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다양한 평생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 지역 주민 어르신과 장애인 등은 교육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학습 기회를 확대할 구체적인 정책이 있습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저희도 장애인 편의시설로 저희 원도 되어는 있지만 이분들이 이동에 한계라든가 있어서 그야말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그 시설에다가 찾아가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단순히 강자 수만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민감한 걸 좀 물어봐야 하겠는데 1년 전에 제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발의했다가 통과가 안 되고 보류됐던 적이 있는데 그때 교육이 사실 필요한데 특히 평생교육에서 그런 교육을 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사실상 어떻습니까? 평생 교육에서 그런 교육이 가능한지, 한 적이 있는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그때 갈 때 헌법이라든가 위원님, 그 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동 교육이라든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광열

최광열위원

그렇죠, 그런 어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법령보다도 저희가 고른 강좌를 내년에는 정규 강좌가 아니라 테마 강좌로 해서 하려고 안 그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테마형으로 4주, 8주 이렇게 해서 수강생을 모집해서 헌법 교육이라든가 노동 교육이라든가 일부를 해 볼 계획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저는 사실 평생교육 우리 김용재 회장님이 많이 하시고 또 평생교육과에서도 고생하시지만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촌에서 보면 할매들이 바빠요. 동경대학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와서 체조하고 이러고 사실 고스톱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엄한 데서 와서 교육이랍시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청소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평생학습원의 초점이라는 게 청소년 교육은 당연히 학교에서 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서 시키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굉장히 바로 나타납니다. 상대 초등학교에서 주민자치 교육을 딱 시키니까 우리 학생들이 시민 제안서라는 걸 만들어서 뭘 해주세요라고 바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인문학 강의는 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르치는 교육을 안 하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요. 포항에서 할 이유가 없지, 포항의 문화, 향토 포항의 가치, 지역학적 개념을 가리키지 않으면 없습니다. 맨날 요가나 하고 기능적인 것만 가르쳐서는 실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의 자부심과 포항의 가치 이런 것들을 사실상은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실제로 넣어야 하지 않겠나 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향토 사학에 대해서 시도는 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아까 민주시민 교육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실제로 이야기하면 근현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해월 선생 같은 동학의 평등 화해 사상이 있었고 그 힘의 역할이 3.1운동으로 이어졌고 또 그러한 포항의 자부심으로 구도심들이 다 연결이 되고 그러한 가치들을 좀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전혀 우리가 가르치지도 않고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환경, 해양 기능적인 거 이런 데 너무 고민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거시적인 큰 의미에서 평생교육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고 그게 제대로 안 되면은 저한테 이게 왔어요. 경상북도에서 민주시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 토론을 한다고 나를 보고 오라 해요. 가면은 나보고 뭐 하고 있냐 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사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 이런 거를 제대로 하시려면 해주시고 아니면 이 조례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런 교육이 다른 단위에서라도 가능하도록 도와주셔야 해요. 원장님 아시겠죠?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광열

최광열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발의할 때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하게 하도록 냅두든가 이야기를 자꾸 해주셔야 해요. 이런 교육을 다른 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거나 그러지 않으면 평생교육 이런 데서 정확하게 하거나 그 얘기를 제가 분명히 주문드리겠습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님.

이진원위원

원장님,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포항에 많은 동네가 또 그렇지만 대이동이라고 하면 행정 중심 동네이기도 하고 또 효곡, 대이동이 전체 인구가 대략 5만 3,000명 됩니다. 거기서 10대부터 40대까지가 3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인구가 젊은, 어린 친구부터 해서 애들 키우는 학부모까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물론 저희보다 더 오래된 도서관이 있지만 도서관 상태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많은 이용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오래된 도서관은 시설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설을 개선하는데 국비를 조금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영암도서관을 했었고요. 대잠도서관도 시설 개선을 해야 할 상황은 맞습니다. 국비라든가 시설 개선 면에 있어서 국비도 신청하고 국비를 신청해도 매년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투입되는데 시설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대잠도서관 같은 경우에 가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들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애들 데리고 갈 도서관을 물어보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디를 얘기하냐면 흥해나 오천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흥해나 오천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도 조금 갈 곳이 필요하고 대잠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애들을 키우는 학부모들이 많은 시청 바로 옆에 있는 도서관이지만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빨리 계획을 세워서 변화를 주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말씀드리고 한 예로 저희가 포은중앙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많이 열악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열악해서 거기도 사실 부모들이 많이 추천하지는 않는 도서관이에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평생학습센터를 뱃머리도 있고 시내 쪽에 상권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한편으로 어린이도서관을 멋지게 지어놓으면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애들 데리고 시내를 갈 거예요. 시내에 가서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차 한 잔 먹고 그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체국 이런 쪽에 있다고 하면 바로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아빠 엄마 손 잡고 많이 활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린이도서관 여기 효곡, 대이동 주변이나 대잠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추진 계획을 세우셔서 좀 해주실 것을 꼭 주문드립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포은도서관 거기 말씀하셨는데 「도서관법」상 반경 2km 이내에 도서관이 있으면 신규 건립은 또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앙상가에다가 어린이집 도서관을 새로 하는 거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잠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시설 개선을 할 때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보강한다든가 해서 할 계획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원위원

예를 들면 포은도서관 중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도서관만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그 도서관 전체가 없어져야지 가능한 거는 아니지 않나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도서관법」에 의해서 건립된 도서관을 이야기하거든요. 특성화를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고 다른 용도를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도서관법」에 의해서 건립된 도서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진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저한테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도서관에 관해서 ‘현재 포항의 소규모 지역 서점만 존재하는 양덕동 수백 출판사를 함께 갖고 책 판매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매년 적자가 남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 말처럼 책을 읽지 않는 민족도 역시 미래가 암울하긴 마찬가지임. 도서관과 서점은 가장 기본적인 문화의 디딤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서관이 경제적 이유로 위축돼서는 안 됨. 현재 지역 서점의 대부분은 어린이 서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함. 읽고 쓰는 것은 인간의 기본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먼저 시립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주로 어디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지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연간 책 구입비가 10억 원 조금 못 미칩니다. 근데 저희는 모든 책들은 전부 지역 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보문고나 이렇게 하면 싼값에 책을 구입할 수 있겠지만 지역 서점과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지역 서점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우리 지역에도 학교 도서관 같은 게 많이 있는데 학교 도서관은 주로 도서를 어디에서 구매하고 있습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학교 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할해서…

안명애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학교 도서관도 지역 서점하고 협업해서 지역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지역 서점이 좀 이렇게 돼야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말씀을 보내왔습니다. 공공도서관이 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운영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데 노력해야 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적극 동의합니다.

안명애위원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생각보다 평생학습원에 대한 정책 질의가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 열정이 넘치십니다. 관심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평생학습원에 대한 관심,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관심. 정리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께서 근로자 복지관 관리 주체를 복지관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러한 고민들 조직 개편때 고민 한번 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김승리 위원께서 작은 도서관의 운영 개선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작은 도서관이 총 몇 개죠?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현재 38개입니다. 2개는 지금 휴관하고…

영헌

김영헌위원장

38개에 공무직들이 다 한 분씩 가 있습니까?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이 공무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어쩔 수 없이 활성화시켜야 되네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공무직은 아마 다른 도서관에도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폐점할 수 있는 데는 폐점해서 인근에 있는 도서관에다가 배치하고 이렇게 할 계획까지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래서 우리 포항시에 공무직이 많다는 이유가 이런 얘기들 때문에 들리는군요. 굳이 작은 도서관에 사서직 공무직을 넣지 않으면 안 됩니까? 법으로 안 돼요? 작은 도서관을 안 만들고 다른 이름으로 붙이면 안 됩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도서관 책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도서관 책을 구입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이동형 도서관 부활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 이웃 간에 서로 정을 나눌 수 있고 대화의 장소로도 이끌어낼 수 있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 물론 여러 가지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요즘 레트로가 또 유행이잖아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평생학습 이후 사회 진출과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시민 요구형 교과목에 대한 충족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셨어요. 관련 교육의 활성화를 주문하셨고 평생학습 이후에 사회 진출 혹은 자격증을 가지고만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활용한 취업과 연계 현장에서의 일 등 이런 것들 통계를 한번 넣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막연하게 자격증 몇 명 취득했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과연 평생학습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진 건지 이런 것들도 통계를 한번 놓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명애 위원께서 읍면 지역 사회 취약 계층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교육에 대해서 장애인, 사회 취약 계층 물론 별도로 장애인들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세하게 원거리에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이동하면서까지 와서 교육받을 수 있는지도 점검하시라는 취지에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점검하셔서 나중에 간담회 때나 이럴 때 보고를 한번 하세요. 최광열 위원께서 민주시민 교육 청소년 대상 애향 교육 그다음에 거시적 방향의 평생 교육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진원 위원께서 대잠도서관 시설 개선에 대해서 강하게 또 주문하셨고 다른 건의사항은 도심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는 참 좋지만 거리 제한 문제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게 있다네요. 이게 꼭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들이 가는 곳에 엄마 아버지가 자동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방안에서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바꿔 생각하면 그런 고민도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장님, 그 분야가 아니라고 태무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간부 회의 때 그런 것들도 제안을 한번 해 보세요. 안명애 위원께서 시립도서관이 지역 서점을 통한 구입을 독려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소 서점들, 작은 서점들 동네 서점들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아요. 아마 도서관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다니시면서 지역의 소 서점들이 현재 현황이 어떤지도 파악을 한번 하시고 또 교육청에 공문이라도 발송해서 지역 내에 작은 서점을 통해서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모색해 주시고 특히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다음 행감 때 이러한 위원님의 주문 사항들이 좋은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어서 행감 때 이런 얘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혹은 행감에 있어서 지적뿐만 아니라 고생하셨다 잘하셨다 또 지적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해줘서 고맙다 이런 행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의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10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 자료는 1953쪽부터 211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95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5쪽부터 1961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2059쪽에 읍면동 평생교육 운영 현황에 자체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읍면동 자체에서 읍면동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평생학습 관련해서 그 예산으로 운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한테 있는 거는 평생학습원에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 예산으로 돼 있는 동네 같은 경우는 해당 동에 대한 분이 별도로 내려간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편성…

김재원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에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 거예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세부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의 내용이나…

김재원위원

그런 거는 평생교육과에서 이거를 관리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자체…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럼 읍면동에서 수업도 하고 강사들은 교육원이랑 교육과에서 나가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강사도 읍면동에서…

김재원위원

강사 선정도 읍면동에서 채용하는 건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김재원위원

자체 예산으로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보통 6개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자체 평생학습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구룡포랑 연일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체 예산으로 빠지는 거는 감사 대상이 아닌가요? 감사를 어디에서 받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당초에 저희가 평생교육과에서 전체 컨트롤 하게 된 거는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센터가 있다든가 아니면 복지관에 있다든가 복지회관이 있다든가 읍면동에서는 자체 예산을 거의 수립하고 있었고요. 저희가 2024년도부터 평생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미 이전에 수립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마라 이럴 수가 없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더 수강을 필요로 하는 데는 저희가 풀 예산에서 요청을 하면 그거는 더 배정해 주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재원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수업 전체적으로는 예전부터 읍면동의 업무였다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복지회관에 없는 업무들은 다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 와서 하는 거고 기존에 남아 있던 분들은 읍면동에서 각 구청에서 이거를 봐야 하는 건가요?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감사합니다. 1960쪽 보면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 행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평생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서 정책 마련을 요청하고 부서에서도 장애인 평생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강사 양성 그리고 사업 확대를 시행하겠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25년도랑 26년도랑 일단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그리고 사업 금액도 1,000만 원 정도 소액인데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몸이 불편해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그런 거는 다 확인이 어려운데 부서에서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다른 데 집행이 됐는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황에 대해서는 예산만 1,000만 원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게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네트워크 구축이나 장애인 평생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 사실 요구하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평생 교육 이용권 바우처 사업이라고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인 1인한테 한 35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이 사업도 하고는 있거든요.

김승리위원

그리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도 따로 하고 있는 거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배달 강좌로 해서 원하는 장애인분들한테 가서 필요한 교육을 실제 하고는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예산에는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 이렇게만 보면 비용이 얼마 안 된 것 같으니까 다음 행감 때는 장애인 관련돼서는 묶어주시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장애인 관련해서 지원이 일반 사람들이야 본인이 안 가는 건데 장애인 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장애인 관련 부서랑 장애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게 수요가 있는지 좀 협의해서 사업 시행을 확대해서 앞으로 장애인 분들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57쪽에 보면 평생학습원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지적 사항이었는데요. 거기 밑에 보시면 궁극적 개선책으로 대중교통과의 전기버스 노선 개편 시 평생교육관 인근을 지나는 900번 버스의 노선 추가 및 추가 배차를 강구하는 방안을 요청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개편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증편하든지 배차 간격을 조정해 달라고 하든지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아영위원

2025년 그때 한 것 아직 진행 중입니까? 왜냐하면 제가 평생학습원에 한 번씩 가면 주차할 곳이 참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근처 아니면 유휴부지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혹시 거기 사용할 땅이 없나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인근 덕업관 뒤쪽에 보면 유휴부지가 사실 있거든요. 선린애육원 부지가 있는데 그쪽으로 주차장 부지를 하면 좋겠다고 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아영위원

협의는 언제쯤 요청하셨고 왜냐하면 진행 과정도 궁금하고 언제쯤이면 될까 그런 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게 거론이 돼서 해당 부서하고 또 시장님들께도 보고가 된 상태라서 아마 그쪽 부서에서도 매입 관계라든지 아니면 임대 관계라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최종 검토 단계라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아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는 대형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들도 주차를 많이 해놓은 상태고 일반 차들도 양 차선 옆면으로 전체 다 주차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원으로 진입할 때도 맞은편에 차가 오면 차가 같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용자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를 대는 거고 내부적으로 안으로 들어와서 주차하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생학습원을 더 활성화시키고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아니면 여가를 활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하려면 주변 환경을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고 안전하게 주차하고 이용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버스 노선 개편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게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962쪽,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 실적, 1963쪽까지 각종 행사 개최 현황까지 보겠습니다. 다음 1964쪽, 지방 보조금 지원 현황.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1963쪽에 보면 명시·사고이월에 보면 평생학습원 야외화장실 신축공사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어떤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먼저 평생학습원 야외화장실 신축 공사는 2023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인데 당해 진행못해서 이듬해 24년도에 명시이월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24년도부터 용역 시작하고 해서 진행하다가 25년도로 일부 계약 금액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완료가 못 돼서 25년도로 이월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최종 지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양아영위원

최종 지출했다는 건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 중이라는 건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때 사업이 완료돼서 최종…

양아영위원

종료됐으면 못 했다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이월 돼서 집행을 완료하고 끝났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밑에 복합문화센터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복합문화센터도 24년도에 사업을 편성해서 25년도로 당해 연도에 사업을 진행못하면 이듬해로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계약하고 원인 행위 해 놓고 25년도로 이월을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월 사유는 중간에 협약 변경이나 선행 공사가 공기가 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걸 이월해서 25년도에 최종적으로 지출 완료한 상황입니다.

양아영위원

여기 보면 공모사업 협약 변경인데 어떤 게 변경이 되는 거예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복합문화센터가 공단 안에 있는 호동관입니다. 호동관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사업비를 편성했었는데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이게 근로자 복지회관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공모를 신청해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그전에 내진하고 석면 철거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비 안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선행이 돼야 리모델링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큼 시비로 더 확보하는 기간하고 사업 추진 기간이 조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1964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시고 1965쪽도 보시고 1966, 1967, 1968, 1969. 1984쪽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양아영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명시·사고이월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문제가 있어서요?

민성

조민성위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거의 다 가.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센터 건립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차질 없도록 잘 하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다음에 1967쪽에 보면 포항시민교양대학이 있는데 스팟광고료가 총 7회에 2,520만 원이 지출됐네요. 이거 좀 과한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지출이 많이 돼 있어요? 교양 강좌 이거 하는 게 음악 자막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만큼 지출이 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포항이 어려운데 교양 강좌 한다고 해서 세 번 정도 하면 되는데 7번이나 해서 2,520만 원이나 지출된 이유가 있냐 이 말이야, 답변하세요. 이거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닌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MBC에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민성

조민성위원

보조금을 주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나가야지 MBC라 해서 보조금이 나가더라도 7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보조금 지급하면 됩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주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남들 보기에도 이거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보조금이라도 MBC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취지와 목적이 안 맞다 이 말이에요. 밑에 자막 나오는데 2,520만 원 7회로 방송 나간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맞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그런 거 앞으로 그러지 마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님, 이거 MBC입니까? 포항 MC가 뭡니까? 1967쪽, 지급처 상호가 포항 MC로 돼 있어요.

민성

조민성위원

MBC인데 줄여서 MC로 적어 놓은 거라.

영헌

김영헌위원장

줄여서 적어 놓은 겁니까, 잘못 적은 겁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오타로 잘못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잘못 적힌 거죠? 감사 자료를 좀 더 신경 써서 잘 꾸며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1984쪽까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985쪽, 1986쪽 이어서 계속 1997쪽까지. 과장님, 이거 여성문화관 수영장 관련해서 그때 시설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일부 사업비 확보해서 개선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개선이 완료된 겁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완료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더 이상 불편은 없고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수시로 소규모로 일어나는 거는 그때그때 저희가 수리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1998쪽,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1999쪽, 2000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공사 계약 설계 변경 현황 다 같이 보고 계십니까? 다음 2001쪽 평생교육과 운영 현황. 2004쪽까지. 과장님, 여기 평생교육과 운영 현황에 여기는 그러면 장애인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어서 운영하는 그런 거는 없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공간은 별도로 없습니다. 근데 시설 자체에 BF 관련 시설은 다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현재 장애인들은 별도 교육을 또 하는 게 있다고 했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배달 강좌로 해서 강사들이 직접 현장에 지원가서 그렇게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강좌를 개설하는 과목이나 참여 인원수는 얼마 돼요? 그다음에 지역은 몇 군데나 되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현재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는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거기 가서 저희가 직접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이용 인원이나 교육 참여 인원, 교육 과목 운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정확히 숫자를 말씀드리려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 숫자 파악을 하셔야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9개 강좌에 94명 사회적 배려 계층 발굴 지원 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건 내용이 어떤 거예요?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 사업 발굴 그거 뭔 내용이에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발달장애인이나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사회화 적응 프로그램이라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거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는 거지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원해서 예산을 얼마 지원하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도비라 해서 같이 시비에서 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2,000이면 1년에?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연간 사업비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너무 적지 않나요? 그러면 1년에 9개 교육 과정이 있는데 한 교육 과정마다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사비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강사비도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 가지고 9개 교육의 강사비를 어떻게 하냐고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교육이.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원만 하고 지금 관심은 갖지 않고 있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더욱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2,000만 원 예산과 어떻게 소요되어 지는지 살펴본 적 없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제가 세부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만약에 평생교육과가 9개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관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다면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왜냐하면 예산만 주면 숫자상으로 보면 사실 교육 안 하고 강사들 돈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강사들이 불만이 없죠. 그러니까 이 강사가 한 교과목 당 1년에 200만 원 받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오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발달 장애아동, 그렇죠? 작업 치료사들이 보통 와서 하시는 분야인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이 사람들 하루에 1시간 교육해도 1년 동안 2,000만 원 더 받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2억 교육비, 강사비가 들어가도 부족할까 말까 한 교육 프로그램에 2,000만 원 해서 그냥 내버려 놓고 장애인 복지관은 복지과에서 별도로 예산 받는 게 있습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복지과에서도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 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과 과정이 포항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개설한 교과 과정이 맞긴 맞아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데 2,000만 원으로 턱도 없는 사업인데 확인도 안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고 다음 위원회 때 간담회 때 반드시 보고하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실제 교육생들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장부만 보지 말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강사들 관련해서 월 얼마씩 강사들 몇 명한테 지급되고 있는지 만족도가 있는지 없는지 다들 감사하는데 장애인 교육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안 물으면. 넘어갑니다. 다음 각종 보험 가입 현황 평생교육과 운영 현황 보고 계시죠? 다음 2005쪽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 안명애 위원님.

안명애위원

여기 보면 신청 인원은 신청할 때는 18명이었다가 수료할 때는 12명 되고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들죠, 수료를 다 제대로 못하시나?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수요가 있어서 개설해 놓으면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그러면 중간에 따로 모집이 이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안명애위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이 하고 싶어도 지금 등록을 못 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때문에 등록이 다 떨어지잖아요, 등록했다가. 이건 어떤 방법이 없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안 그래도 세부적인 기준을 저희가 좀 세워서 불이익을 당하는 분들한테 좀 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애위원

두 번 이상 등록해서 결석하면 다음에 못 하게 한다 이런 게 있던데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면 안 하게 돼요, 사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유의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계속해서 2052쪽까지 쭉 한번 살펴보세요. 과장님, 각 쪽을 쭉 살펴보니 제목이 좀 이해가 힘들어서 그냥 질의를 하는 겁니다. 25년 상반기 일반 승인 정규 강좌, 25년 일반 승인 단기 강좌, 하반기 일반 승인 정규 강좌, 청소년 단기 강좌 이렇게 있는데 보면 일반성인 정규 강좌라고 이름을 붙여요. 성인은 성인인데 일반 성인은 뭡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일반성인과 성인을 구분한다기보다 과정별로 청소년 과정, 어르신 과정, 일반성인 과정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게 붙이다 보니까…

영헌

김영헌위원장

일반은 왜 붙이냐고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일반성인이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일반성인을 구분한다면 요즘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 이렇게 합니다마는 일반 성인을 붙인다는 장애인과 예전에 구분했을 때 일반인, 장애인 이렇게 했었거든요. 혹시 그런 의미에서 일반성인 이렇게 붙인 겁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어르신들이 계시다 보니 시니어 과정으로 구분하겠다는 의미로 표기를…

영헌

김영헌위원장

용어 구분을 명확히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잘못 해석하면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일반 성인과 예전에 쓰던 용어일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성인이면 성인, 시니어면 시니어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주신 것 같은데 답변 자료입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일반 성인은 아동하고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정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과 일반 성인을 구분하는 거 요즘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용어를 씁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맞는지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민을 한번 하셔서 반드시 다음 간담회 때 답변을 주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리고 이렇게 내가 쭉 찾아본 이유는 여기 어디에도 장애인만의 특별한 강좌가 없다 아까 전에 김승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강좌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별도 보고 자료를 일원화 할 필요 있다 그렇게 지적하셨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리면 2030쪽에 보시면 장애인 배달교육이라 해서 몇 가지 표기가 돼 있긴 하거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장애인 배달교육? 그러니까 타이틀이 아니고 과목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장애인만을 위한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김승리 위원도 그런 쪽에 지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맥락이 비슷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사실은 우리가 교육안에 별도 구분을 해서는 안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세가 많이 드시거나 멀리 있거나 이런 분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강좌를 찾아가는 동네 경로당도 만들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핑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 계층 중에 특히 비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의 교육에 있어서는 참여하지 못하는 심리적 박탈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적극적이지 않은 기본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라도 장애인 단체하고 한번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어떤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장소는 어디로 찾아가서 해야 하는지 그분들도 사실 장애인 개개인들의 생각들을 다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2052쪽까지 쭉 강좌별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없으면 평생학습 도시 운영 실적 2055쪽까지. 다음 2056쪽, 포항 시민교양대학 운영 2058쪽까지, 2059쪽까지 같이 볼게요. 다음 평생교육 지도자 운영 현황 2060쪽, 2062쪽까지. 그다음 2063쪽부터 2065쪽까지. 다음 2065쪽 여성문화관 이용자 및 편의시설 현황. 2068쪽까지 과장님, 아이 사랑 출산 육아용품 지원센터가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네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하는데 왜 여기다가 해놓은 거예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여성문화관에 지금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서.

영헌

김영헌위원장

여성문화관 내에 있는 겁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럼 세부 내용은 잘 모르시겠네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돼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영헌

김영헌위원장

예,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그렇죠? 괜찮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다음 근로자 복지관 운영 현황 그 뒤에 대관 현황, 2082쪽까지.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관 현황에 보면 덕업관이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사용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사용료 면제 관련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아영위원

예.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쪽 수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아영위원

2070쪽부터 여기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전교육’,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교육’ 이게 없고 오른쪽에 보면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저희 시 부서에서 법적 교육이라든지 의무 교육이 있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의뢰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면제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 사용 관련 정부합동감사 이후 업무추진 사항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현재 덕업관에는 한국노총이 사용하고 있고 호동관은 민주노총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감사에서 그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상 사용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그런 거를 찾고 있는 중에 현재까지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발의하는 중에 아직 최종 계류 중에 있고 결정이 안 나서 저희 입장에서도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미약해서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뭐예요? 무상 사용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유상으로 해야 되는데…

영헌

김영헌위원장

유상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가 왜 법에 근거도 없는 유상 사용을 권고했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에 근거가 없어서 유상 사용 못 한다며. 무상 사용 근거가 없어서 무상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걸 지적당하신 거 아니에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유상 사용을 우리가 공문을 보내야죠, 양대 노총에. 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공문으로 신청하라고 공문은 저희가 보낸 상태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무슨 신청을 하라고요? 유상 사용 신청서를 넣으라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포항시가 유상 사용료를 매겨야죠, 신청서를 넣으라는 게 아니고.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처음에…

영헌

김영헌위원장

공유재산에 따라서 가치와 면적에 따라서 얼마가 책정될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가. 왜 가만히 보고 있어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최초에 그분들이 입주할 때 당시에 경제노동과 쪽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구두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건 그때의 상황이고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았으면 바꿔야 되죠. 이거 안 바꾸면 우리가 어떤 불이익 받아요, 포항시가?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근데 전국적인 추세가 저희랑 동일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먼저 유상으로 받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인 게 현재 상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왜 위원회 보고 안 해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그때 보고를…

영헌

김영헌위원장

이거 10대 들어와서 보고하셨어요? 9대 때 보고하신 겁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제가 그걸 명확하게 지금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영헌

김영헌위원장

원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위원장님, 이게 9대 때 아마 보고가 된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노총에 대해서 무상사용권에 대해서는 다 지적이 동시에 됐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아마 2024년도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를 지금 하고 있다 좀 기다려 보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12월에 예고문에는 무상 사용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긴 한데 무상 사용에 대한 그걸 또 삭제했다 하더라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무슨 예고문에?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그 법안 발의 예고문에 대해서…

영헌

김영헌위원장

발의만 됐지 통과가 안 됐는데 무슨 예고문이 있어요? 법안 발의하는데 예고문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중앙부처 예고문 아니에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법안을 발의만 해놓은 상태인데 중앙부처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야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예고문을 보낼 리가 없잖아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무상 사용에 대한 예고문이 아니라 의원 최초 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안에 대한 그 내용이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를 거기에다 넣은 법 조항이 조문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작년 12월에 삭제가 된 상태이거든요.

영헌

김영헌위원장

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해요. 지금 발의한 걸 가지고 무상 사용 근거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발의안 내용에 무상 사용에 대한 조문이 사라졌다손 치더라도 변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양대 노총이 어떻든 간에 정부가 합동 감사에 돈 받으려고 했는데 전국적 사항이어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합니다라고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게 지금 무슨 정부 부처에서 조문이 사라졌네마네 이상한 소리를 감사에서 하고 있어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과장, 근거 자료 댈 수 있어요? 사라졌다는 조문 그거 그 사람이 구두로 전한 거예요, 공문으로 보낸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조문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전후 비교를 해 보니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한 내용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걸 파악을 한 거 가지고 지금 감사에 무상 사용과 유상 사용 관련한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합니까?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금 위원들을 뭐로 보고 이상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도 9대 때 이 내용을 듣긴 했지만 지금 감사 자료에 올라왔으니 물어보는 건데 10대 때 왔으면 이게 현안이 돼 있다면 현안 보고를 하셔야지. 9대 때 의원님들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있고 다섯 분이나 9대 때 안 계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안이 이렇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받을 입장은 못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따지고 들면 적어도 경상북도 내에 근로자 복지관에 양대 노총이 무상으로 사용했다는 근거 자료 가지고 올 수 있냐고. 과장님, 가져올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다 지금 안 받는다고 했으니. 속기 되고 있어요, 감사에. 얘기하셨잖아? 가져올 수 있냐고. 답변해 보세요. 의회에 성실 보고하라고 그만큼 얘기하고 매년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런 입장 몰라서 그냥 그걸 보고만 하고 알았습니다라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시의 입장을 이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대 때도 그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히 보고하세요, 있는 그대로.

정희

신정희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 다음 건물별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현황. 2084쪽부터 2106쪽까지. 2106쪽까지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107쪽부터 2113쪽까지 일괄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8분 감사중지

17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 자료는 2115쪽부터 228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211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행사 개최 현황, 2121쪽. 과장님, 원북원 행사 매년 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매년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올해에는 했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올해 했습니다. 5월에 매년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5월에?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성공적이었습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위원장님. 책도 저희가 3권씩 해서 위원님들 다 드렸고 이번에 10대 때 의원님들도 제가 원북원 다 책상에 올려드렸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10대 때 의원님들 드렸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원북원 행사 간단하게만 소개 한번 하세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원복원이 2016년부터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책을 한 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부터 책을 3권으로 나눴습니다. 분류를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참여 인원은 5,000명 가까이 되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영헌

김영헌위원장

며칠 동안 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하루 합니다. 원북 선정하는 기간이 조금 있거든요. 위원회하고 구성해서 선정하고 그 위원회에서 선정한 책을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배부도 합니다, 그날 행사 당일.

영헌

김영헌위원장

어디서 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포은중앙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하루 방문객을 말하는 거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하루 방문객하고 그 책을 읽고 릴레이도 하거든요. 연말이 되면 책 읽고 독후감 발표해서 시상식까지 마무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러면 참여 인원 집계는 어떤 형태로 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오시는 분도 있고요. 계속 릴레이를 하면 독후감하고 오는 참석표를 적어 갖고 그날 행사도 하거든요. 그리고 원북 대상 된 사람을 독서대전 할 때 작가를 부릅니다. 작가 부르면 작가 콘서트 같은 것도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배부합니다. 책을 많이 사서 배부하는 인원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집행 내역서 2122쪽부터 2130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포항 독서대전 행사는 국비는 더 이상 올해부터는 없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아니요, 독서대전은 국비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 전국 독서대전을 유치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거 하면 연계 사업으로 10년 동안 우리 지역의 독서대전을 해야 합니다.

김재원위원

2024년 처음에 첫 행사라서 그랬겠지만 저는 사실 좀 깜짝 놀랐거든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부스 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실무하셨던 분들 물론 고생하셨지만 그래도 북 콘서트인데 지금 포항에 넘쳐나는 행사랑 너무 유사한 행사가 돼 버려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물론 아이템도 좋았지만 사실 부스에 사람들이 없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거든요. 10년간 지금 국비 예산 받는다고 하시니까 10년간 이 행사가 진짜 내실 있게 시민들한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19쪽 보면 작은 도서관 활용 방안 검토가 있는데 저도 사실 작은 도서관이 잘 되는 데는 괜찮아요. 근데 안 되는 데는 참 없으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곳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부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곳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은퇴자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읽지 않으면서도 작은 도서관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도서관 이미 생긴 거에 대해서 줄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줄이는 거에 대해서 시립 도서관에 아이덴티티를 좀 지키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131쪽 보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2187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한 가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식정보 격차해소 대체자료 제작사업 2143쪽 나오는데 이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 자동으로 읽어주는 그런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읽어준 책도 있고요. 점자도서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경북도 도서관에서 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김재원위원

지금 포항에서 그런 기능들을 하는 기관 업체는 없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지금 점자도서관 안에 이 업무만 보는 분이 여섯 분 계시거든요. 예산이 인건비하고 점자도서관 자기네들이 제작하고 그다음에 읽는 도서관에서 배부하는 것까지 하는 예산입니다.

김재원위원

소프트웨어 개발은 중앙에서 하고 그걸 배부하고 관련된 기기를 그냥 소프트웨어만 넣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넣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개발하려면 예산이 사실 턱도 없거든요.

김재원위원

안 그래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엄청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사실 예산이 많이 모자랍니다.

김재원위원

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은 2188쪽, 공무국외출장 내역 및 출장비 지급 내역, 각종 보험 가입 현황.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각종 보험 가입 현황 이거 우리 보험료가 얼마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연간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보험료가 460만 원이 아니고 단위가…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원 단위입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원이구나, 내가 잘못 봤네. 어떤 데는 천 원이고, 원이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2년간 460만 원 정도 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천 원이고 원이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만 원이네. 도서관에서 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어요? 불나는 거 말고도.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도서관에서 사고는 없고요.

광열

최광열위원

배상보험에 재난배상보험. 여기 뭐 책 보다가 나자빠지고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얼마 전에 영암도서관에서 책 보시다가 도서관의 이용자인데 계단에서 약간 접질렀는데 그거는 시 우리 건물에 관한 영조물에 관한 배상이라서…

광열

최광열위원

그거는 여기서 안 하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여기서 안 하고 시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재정관리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이건 어려운 질문인데 여기서 보상하는 재난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제가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나중에 따로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도서관 현황, 2189쪽부터 2192쪽까지. 다음 2193쪽, 도서관별 사서인력 배치 내역, 도서관 도서 분실 및 도서 폐기 현황. 관장님 도서 폐기는 어떻게 해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도서 폐기는 저희가 「도서관법」에 의해서 전체 장수의 7% 정도 비율로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분실 도서도 있고요. 그리고 책 같은 거 보면 파손 도서도 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7% 정도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 책은 어떻게 어디로 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그 책은 저희가 권고해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안 가져가시면 오래된 도서도 못 보는 도서도 있거든요. 그거는 폐기 처리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소각 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세단기 불러서 썰어서 폐기물 처리장에 보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2194쪽, 도서 구입 및 대출 현황. 2204쪽까지. 다음 2205쪽,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추진 현황.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룡포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룡포는 근대문화역사거리와 일본인가옥거리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인데 그런데 제가 구룡포 도서관을 한번 보니까 학교 건물로 폐교로 해서 한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양아영위원

여기에는 이 건물의 소유주는 어디인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건물의 소유주는 교육청입니다.

양아영위원

교육청인가요? 그럼 저희가 임대하고 있는 거예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럼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3,000만 원 정도 예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연간입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연간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양아영위원

연 단위로 계약하시고. 여기 보니까 구룡포 도서관에 2026년은 6월까지라서 지금 7,400건 정도 되는 건가요, 건수가?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양아영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구룡포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연계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구룡포에 아까 말씀드린 역사거리나 가옥거리 여러 가지 관광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스탬프를 찍어서 관광객이 한번 보고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는데 이곳에서 제가 안 가봐서 그런데 바다가 보이나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바다 잘 보입니다. 열람실에 오면 전망이 진짜 좋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곳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구룡포 도서관 특성화를 여행으로 해 놨습니다. 여행책을 많이 대량으로 구입해 놨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지역이 구룡포에 도서관이 3개 있습니다. 3개 있어서 평상시에 이용률은 좀 떨어지는데 휴일 이용객이 조금 많습니다, 다른 도서관보다는. 관광객들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양아영위원

그러면 여기 장점이 주차할 때는 많겠네요, 운동장이 있으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주차장은 있는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조금 힘듭니다.

양아영위원

학교 위치가 조금 외진되어 있나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옛날 학교라서 그때는 다 걸어 다니던 시절이라서 대중교통이 조금 힘듭니다, 구룡포라서.

양아영위원

여기 안에까지는 대중교통이 안 가나 봐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큰 길가에 세워주는 데 올라가는 진입로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조금 많이 걸어야 하고 자가로 이용하면 주차장은 좀 많이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저희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좋은 곳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뷰도 좋다고 하시니까 관광 상품 연계해서 요즘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겠다고 하면 부모님들은 무조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활성화해서 좋은 도서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또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지나갔습니다마는 2194쪽 보면 도서구입 있잖아요. 도서구입 보니까 카페 같은 걸 차려놓고 도서구입을 신청해 가지고 등록해서 하는 게 편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서점이 포항 시내에 한 서른 군데 되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인증 서점이 38개입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인증 서점이 서른 몇 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이에요. 줘야 하는데 카페 등록해서 편법으로 해서 입찰해서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어쩔 수는 없다손 치더라도 책 구매 같은 거 할 때는 돌아가면서 서점 위주로 해줘야 해요. 외지에 절대 오면 안 돼, 맞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민성

조민성위원

이런 거라도 포항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10원이라도 줘야 한다고. 외지 사람들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해주세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2242쪽, 도서 대출 지원 서비스 이용 현황, 2244쪽까지. 다음 2245쪽,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실적 2270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도서관 바로 대출제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배너가 있으면 거기 들어오면 저희 도서관 회원증이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에 한해서 본인이 원하는 책을 우리가 사 놓는 책이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책을 한 달에 2권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한 달에 2권을 본인이 원하는 서점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서점에 책을 사 놓으면 본인이 보고 15일 이내에 본인이 반납한다고 지정한 도서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새 책을 사서 주소지로 날아 오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서점에 찾으러 가셔야 해요. 찾으러 가서 보고 내가 신청할 때 반납 도서관을 지정하거든요. 반납 도서관에 반납하시면 됩니다.

김재원위원

저희는 어쨌든 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는 거잖아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저희 지역 서점 인증에 한해서만 되어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각 도서관에 책 구입 예산에 포함되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포함돼지요. 도서구입비 10억 원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원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김재원위원

되게 특이한 시스템인 것 같은데.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저희 포항이 잘 되고 있습니다. 동네서점 바로대출, 그리고 또 희망 도서라는 제도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인터넷을 잘 못 하든지 하시는 분들은 저희 도서관에 신청해 주시면 그분 도서관 책 사서 그분이 원하는 도서관에도 배치합니다.

김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270쪽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최광열 위원님.

광열

최광열위원

제가 농협에 자주 가는데 농협에 가면 전원생활, 책자 잘 만들어서 이거 지나면 왜 하는가 싶은데 한날은 보니 청소하시는 분이 귀찮아 죽을 듯이 그냥 모아갖고 버리더라고. 내가 그거 달라고 해서 집에 가서 한두 번 보는데 2247쪽에 과년도 정기간행물 무료 배포를 디지털 자료실에서 4월 10일에서 18일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과년도면 이런 건 좀 당겨서 하는 게 안 맞아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그 단위는 계속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게 폐관하는 안에 들어가거든요.

광열

최광열위원

과월이라 하면 모르는데 과년도라고 하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과월이라도 3월이라도 1월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광열

최광열위원

그러면 매월 해야 되잖아요? 매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연간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과년도니까 과월이 아니고 과년도니까 1년 전에 거를 무료 배포한다고 그러면 다음 해 초에 4월이 아닌 1월이나 2월 정도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관 주관이라고 행사하면서…

광열

최광열위원

도서관 주관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한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4월에 하는 겁니다.

광열

최광열위원

그거 고민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2271쪽 작은 도서관별 운영 현황, 2274쪽까지입니다. 다음 원북 원포항 사업 운영 현황, 2275쪽, 2276쪽까지. 다음 2277쪽 스마트 무인도서관 구축 및 운영 현황. 다음 2278쪽 독서문화진흥 추진 현황. 2279쪽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280쪽,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 현황. 2281쪽, 2282쪽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83쪽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2283쪽, 전자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전자책 대출이 2만 8,000건 정도 나오고 오디오북은 2만 2,000건 정도 나옵니다. 올해도 전자책과 오디오북을 추가 구입했는데 이 자료에는 이용자의 만족도 여부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지 않은 걸로 표시돼 있는데 혹시 전자책 자료 구입할 때 이용자의 희망 도서나 아니면 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반영해서 만족도 조사를 안 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저희 전자책은 한 권을 사면 복사본 한 권이 나오거든요. 한 권이 한 사람밖에 지금 다운을 못 받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대기가 계속 걸리고 해서 오래 보관할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합니다.

김승리위원

그럼 저는 아까 대출 예약도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당연히 전자책이니까 여러 권이 될 것 같았는데 그거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전자책 구독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교부나 큰 그런 포털 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거기는 저희가 사용료를 주고 하면 누구나 다 100명이면 100명 다운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에 구축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로 11월에 간담회 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김승리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만족도 여부가 없으니까 희망도서랑 이런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만족도 조사 현황은 한 번도 안 해 본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전자책도 희망 도서처럼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받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희망도서랑 이런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랐었는데 이것도 수요 조사를 받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희망 신청하시는 분들 다 있거든요. 그러면 전자책도 있고 또 오래 보관해야 할 유일 도서는 절대 안 없어지거든요.

김승리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책을 매해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도 어쨌든 구매 비용으로 포함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책을 읽는 데 한계도 있고 점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요즘 독서 형태가 예전과는 앞으로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종이책 읽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다 기사나 예전처럼 신문도 다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전자책도 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도서 서비스도 중요해질 것 같은데 이러한 독서 환경 변화에 맞춰서 도서관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전자책 확충을 추가적으로 더 투자할 계획이 있으신지 앞으로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독서 형태가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져서 저희가 전자책도 구비하고 있지만 전자책은 대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운을 받아 버리면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이 좀 되는가 검토하다 보니까 서울 같은 데 벤치마킹을 좀 해 보니까 전자도서 구독 서비스를 하더라고요. 윌라 이런 것들…

김승리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저희가 책을 활자 책도 구비 할거고요. 전자책도 구비 할 겁니다. 그리고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책을 저희가 보유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배분을 잘해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승리위원

구독 서비스라 함은 비용이 책을 구매해서 보유하는 것보다 차라리 구독 서비스가 보유는 못하더라도 비용적으로 절감이 된다면 그게 나은 것 같은데…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낫고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다운을 받아도 가능하거든요.

김승리위원

아무튼 구입하는 것보다 그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금액적으로 얼마나 차이 나고 있는지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희망도서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기적으로 의견 좀 수렴하고 수요가 많은 자료 확충을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구독 서비스로 대체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앞으로 이런 디지털 전자책의 확충에 대해서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반영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방금 김승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비슷한 질문인데요. 요즘 전자도서관 이용도 많이 하고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이나 학생, 어르신들도 독서 기회를 제공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회원가입하고 로그인, 앱 설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전자책 구독 서비스는 내년에 저희가 할 때 포은중앙에서 시범적으로 기계를 사서 교육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게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러면은 현재는 그렇지 않고.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지금은 구독 서비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내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양아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273쪽에 보면 청림 찬내랑 죽도 맑은물이라고 2023년 4월 25일, 2024년 9월 6일 휴관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 건물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청림 찬내는 자체 건물이 아니고 청림동 새마을금고 2층에 저희가 임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장소가 부족하다고 장소를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청림동에서 장소를 못 구해서 지금 계속 휴관 중에 있고요. 죽도 맑은물도 상수도에서 사무실 안에 저희가 임대해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사무실도 좀 활용한다고 비워내라고 했는데 죽도동에 장소가 없어서 계속 휴관 중입니다.

양아영위원

그렇군요. 저는 뭐 다른 이유가 있었나 했는데 나가라고 하셔서 나가셨군요.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민성

조민성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전 부서에 전체적으로 수의계약 현황이 있는데 여기 수의계약 현황이 없어요.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없는데 내년도에는 수의계약 현황을 꼭 첨부하세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민성

조민성위원

중요한 건 우리가 심사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의계약 현황이나 집행 내역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 요청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음에는 꼭 넣으세요.

양진

서양진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방금 조민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의계약 현황이 빠져 있는 걸로 지적을 당하셨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성실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께서 포항 독서대전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어요. 내년에는 포항 독서대전이 이런 지적이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구룡포 도서관을 좀 특화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조민성 위원께서 도서 구입 시에 카페에서 편법으로 판매하시는 업체들이 입찰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해요. 김승리 위원께서 수요에 따라 책을 확충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디지털 책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시라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양아영 위원께서 전자책 서비스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에 좀 배려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께서 주문하신 내용이 내년 행감에 지적이나 주문 사항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진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 자료는 2285쪽부터 2336쪽까지입니다. 질의 전에 관장님. 처음 오셔서 첫 행정사무감사죠?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일주일 됐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주일 된 관장님의 상황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87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87쪽, 2788쪽 같이 보겠습니다. 관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에 보험료 절감 방안 모색이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수장 작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지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지금 그러한 작품들이 총 들어가는 보험 가입은 우리 미술관에서 별도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미술관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별도로 하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 혹시 도움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몇 점 정도 되고 가치 총합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장 가치로 따지면.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수장품 총합계 숫자는 1,080점 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거를 보험 가입 금액으로 만약 보험가액으로 산정한다면 가치 금액이 얼마나 돼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거는 조사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하시고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작품이 보험 가입의 대상이 된다면 보험가액 즉 현재 작품의 금액이 설정돼야 하거든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렇다면 포항 시립미술관이 보관하고 있는 총 작품의 수와 금전으로 환산할 때 그 가치는 얼마이며 우리 시가 보유한 작품의 개수가 몇 개며 금전으로 환산할 때 얼마고 그다음에 대여품이라고 합니까? 우리 뭐라고 하죠, 빌려오는 것.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예, 대여품이라고 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대여품이라고 하는 그 작품이 또 있지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 것들도 구분해서 간담회 때 한번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승리 위원님.

김승리위원

감사합니다. 2288쪽, 행감 자료에는 포항 시립미술관 이관 건립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당부 돼 있습니다. 관장님, 혹시 시립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제2관 건립인데 업무에 대해서 보고 다 받으신 사항이시죠?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예, 중요한 사안들은 다 보고받았습니다.

김승리위원

이관 건립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환호공원 미술관을 찾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쉬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관 건립하더라도 기존 공원 가능 이용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설계에서는 야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수공간도 포함돼 있다고 그때 보고 받았던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내에 미술관이 자리하기 때문에 사실 자연 경관과 잘 어울러져서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건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 보니 1관 아래쪽 광장 부분에 조성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고 수공간 문제를 저도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수공간은 시민들의 공원 이용을 굉장히 방해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했고 그뿐만 아니라 수공간을 이용하는 것과 보존하는 것과 유지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난이도가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도 상당한 부분이 부담되고요. 그리고 또 확인해 본 결과 수공간이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 순환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제반 시설들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공간은 시민들의 공원이용에 편의를 위해서 없어지는 것이 우리 미술관의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리위원

혹시 처음에 수공간을 저희 시의회에서 문제삼았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미술관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이렇게 변경된 사안입니까? 제가 9대 때 없어서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저도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강릉에서 미술관을 운영할 때 저희도 수공간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공간이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인지했을 때 부대에 필요한 것들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질의했고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수공간은 저희 미술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승리위원

아무튼 변경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공사가 시작된 만큼 더 이상 결정이 늦춰지면 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저희 기간 내에 27년 7월 준공이고 12월 개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변경 사항을 조속히 정리해 주시고 의회와 시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러겠습니다.

김승리위원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이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공간이 현재 설계에는 반영이 돼 있는 겁니까, 그래서 변경하려는 겁니까?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그런데 지금 관장님의 의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신 거죠?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건물도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면 작품이 시민들한테 비추어지는 것, 외부에 비추어지는 것 그러한 가치들 때문에 수공간을 아마 넣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한 가치가 꼭 운영에 있어서 비용 측면을 떠나서 과연 건축 조형미를 살리는 데 어떠한 가치 발현을 할 것인가 이걸 깊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설계에 반영했다는 건 아마 전임 관장님께서 그러한 조형미, 단독 건축물이 갖는 건축 쪽 균형감 등등 시민 편의성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 분명한데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고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장님처럼 직접 경험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을 들이는 건축을 하나의 조형미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수공간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건물이 단독으로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는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원마다 다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고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다르고 전문가들도 역시 이 건물 하나가 밑에 있는 수공간이 사라짐으로 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각각이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전임 관장님의 의견이 현재 관장님이 결정하실 때 그러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반드시 서야 합니다. 그게 의회의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그래서 관장님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누구의 공감을 모두 얻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다수가 인정하고 왜냐하면 변경하는 거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고 그게 또 시민 생활에 불편이 더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불편 사항이 더해질 수도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더 힐링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조형미를 느낄 때 가지는 그러한 만족감, 건축물 하나가 비용적인 측면으로만 가늠한다면 우리나라의 건축은 조형미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미적 감각이 사라짐과 존속됨으로 인한 어떠한 이익과 손실이 있는가 반드시 고민하시고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의회의 설득 가능한 이론적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방금 김승리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시기를 주문합니다. 양아영 위원님.

양아영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총사업비가 340억 돼 있는데 전환이라고 돼 있는 거는 어떤 비용인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국비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해서…

양아영위원

전환 사업비인가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양아영위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2028년 6월에 제2미술관이 개관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건립 기간은 2027년 7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쯤 한다는 건지 시민들이 털을 닦아 놓은 지는 오래 됐는데 도대체 언제 되냐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대략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원래는 스페이스워크 올라가는 기간을 통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원설계에는 1공사 기간 동안 막고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설계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그거 설계를 하고 중앙 부처에 또 협의하고 가는 과정에서 두 달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준공일로부터 두세 달 늦어졌고 건물은 준공을 하지만 기획전 개관 전에 맞추는 그런 준비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잡고 28년도 7월 개관 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아영위원

그럼 28년 7월 정도로 예상하면 되네요?

현미

조현미평생학습원장

예.

양아영위원

일단 계획을 한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많이 길어졌는데 개관 이후에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1관, 2관 잘 이용해서 문화적 생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시·사고이월 내역부터 2289쪽부터 2290쪽까지. 김재원 위원님.

김재원위원

저도 시립미술관 관련인데요. 지금 시립미술관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설계하고 많이 바뀌었는데 이거를 위원회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러겠습니다.

김재원위원

사실 미술관 위치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랑 많이 바뀌었고 이번에 또 관장님이 오셔서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현재 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가 들어갔을 때 설계 변경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2미술관이지 않습니까? 1미술관하고는 또 다른 차별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2관의 컨셉을 관람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수장에 둘 것이냐 수장 물품도 거기 들어가죠?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김재원위원

수장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장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술관 컨셉을 어차피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대로 잡으셔서 1관과 차별화되고 1관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미술관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사고이월 내역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계속 연결되네요. 보조신청 사업계획서, 보조금 정산 보고 2313쪽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없으시면 2314쪽, 5,000만 원 이상 공사 발주 현황. 각종 용역 추진 현황도 보시고 주요 정책 수립 후 미추진 또는 중단된 사업 현황, 각종 보험 가입 현황 보시고. 관장님, 보험 가입 현황에 보면 35점 가입 작품 수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야외전시 및 관내 대여 소장품 한해서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수장 제품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안 하시네, 그렇죠?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확인해서 나중에 11월 간담회 때 보고를 하세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다음 각종 전시 및 기획전 개최 현황, 미술관 소장품 구입 및 관리 현황, 연도별 구입 현황, 연도별 기증 현황, 구입 작품 내역 2319쪽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2325쪽까지 보시겠습니다. 관장님, 뒤에 비고란에 수증은 무슨 말이에요?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수증은 기증을 의미합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기증을 받은 겁니까?

석모

김석모시립미술관장

그렇습니다.

영헌

김영헌위원장

기증 작품 현황이라고 하는 건 기증을 한 건지 기증을 받은 건지를 몰라서 이것도 애매하네요, 그렇죠? 연도별 기증 현황이라고 해서 생각하기에 준 건 줄 착각했네요. 왜 우리 것을 기증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계획 2325쪽부터 2330쪽까지. 다음 2331쪽, 스틸아트 공방 운영 현황 그다음 포항 시립미술관 제2관 건립 추진현황. 2333쪽, 2334쪽까지 마지막 2335쪽. 포항 시립미술관 AR도슨트 앱 관리 현황까지 보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미술관 소관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미 원장님, 김석모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인 10월 26일 월요일에는 추가 요청한 자료와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